2014 정책연구-04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책임연구원 : 국미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초빙연구원 : 고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안유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원) TFT참여연구원 : 문은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정책1팀장) 안현미(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정책2팀장) 김창연(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네트워크팀장) 김재민(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손문금(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조연숙(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남정연(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는 언제나 꾸준히 높았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여성정책 분야 중 원하는 정책 1순위로 일자리 분야를 꼽았고, 구체적으로 여성의 일하는 환경 개선 및 일자리 확대 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자리의 질 과 일자 리의 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에는 여성이 일하는 도시, 서울 이라는 비전을, 2014년에는 마 을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는 여성살림 일자리 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여성의 동등한 경제활동 기회 제공과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 만 거의 20여 년 동안 여성 고용률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현실은 이제 일할 기회 의 제공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 원할 것인지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연구는 그러한 관점을 기 반으로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 해주신 1,000명의 서울시 비취업여성들, FGI에 참여하여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경 험을 나누어주신 일하는 여성들, 그리고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여성들께 진심으 로 감사드리며,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전문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연구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 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채워진 이 연구가 서울시 여성의 평등하게 일할 권리 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 으로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Contents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3. 연구 추진 체계 8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1.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11 1)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11 2) 서울시 여성의 근로기간 계약 및 임금 32 3) 서울시 여성의 구직 활동 39 4)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의 시사점 41 2.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44 1)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검토 44 2)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의 시사점 59 3. 기존 종합계획 검토 61 1) 기존 종합계획의 개괄 61 2) 기존 종합계획의 시사점 67 - ii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수요 1. 서울시 비취업여성의 일 경험 및 정책수요 75 1) 설문조사 개요 75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79 3)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147 2. 서울시 여성의 집단 특성에 따른 정책수요 149 1) FGI 개요 149 2) FGI 결과 분석 및 시사점 154 Ⅳ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의 기본 구조 1.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179 2. 정책 비전 및 목표 182 3. 주요 영역 및 영역별 과제 183 Ⅴ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의 영역별 과제 1. 공공형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191 2. 사각지대 근로조건 개선 및 일 지원 203 3. 사회적 지지망을 통한 자립 강화 223 4. 경력단절 예방 및 재진입 지원망 구축 239 5. 일 경험 및 역량 강화 기반 조성 259 - iii -
Contents 참고문헌 _ 272 영문초록(Abstract) _ 274 부록 _ 277 - iv -
Table Contents 표 목차 표 Ⅱ- 1 서울시, 6대광역시, 전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3 표 Ⅱ- 2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4 표 Ⅱ- 3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15 표 Ⅱ- 4 서울시 및 전국여성(서울제외)의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17 표 Ⅱ- 5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19 표 Ⅱ- 6 서울시 및 전국 성별 고용률 추이 20 표 Ⅱ- 7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고용률 추이 21 표 Ⅱ- 8 서울시 및 전국 성별 실업률 추이 21 표 Ⅱ- 9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실업률 22 표 Ⅱ-10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산업별 종사자 비율 25 표 Ⅱ-11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직업별 종사자 비율 26 표 Ⅱ-12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종사상지위별 인원수 및 비율 28 표 Ⅱ-13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30 표 Ⅱ-14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건강보험 가입 현황 31 표 Ⅱ-15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32 표 Ⅱ-16 서울시 성별 고용계약기간 33 표 Ⅱ-17 2014년 서울시 일자리 창출 계획 45 표 Ⅱ-18 2014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계획 46 표 Ⅱ-19 2014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중 여성 대상 사업 및 참여자 46 표 Ⅱ-20 2014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청년 대상 사업 및 여성참여자 48 표 Ⅱ-21 2014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고령자 대상 사업 및 여성참여자 49 표 Ⅱ-22 2014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장애인 대상 사업 및 여성참여자 50 표 Ⅱ-23 2014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저소득층 대상 사업 및 여성참여자 51 표 Ⅱ-24 2014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일반시민 대상 사업 및 여성참여자 51 표 Ⅱ-25 2014년 서울시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계획 54 - v -
Table Contents 표 Ⅱ-26 2014년 서울시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중 직업훈련 사업 및 여성참여자 55 표 Ⅱ-27 2014년 서울시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중 창업지원 사업 및 여성참여자 55 표 Ⅱ-28 2014년 서울시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중 취업알선 사업 및 여성참여자 56 표 Ⅱ-29 2014년 서울시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중 고용장려금 사업 및 여성참여자 57 표 Ⅱ-30 2014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현황 58 표 Ⅲ- 1 서울시 비취업여성의 일 경험 및 정책수요조사 개요 76 표 Ⅲ- 2 서울시 비취업여성의 일 경험 및 정책수요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76 표 Ⅲ-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8 표 Ⅲ- 4 일/경제활동 경험 여부 80 표 Ⅲ- 5 이전의 일/경제활동 종사상 지위 84 표 Ⅲ- 6 이전의 일/경제활동 근무형태 85 표 Ⅲ- 7 이전의 일/경제활동 월 평균 급여 89 표 Ⅲ- 8 이전의 일/경제활동 급여 지급처 90 표 Ⅲ- 9 이전의 일/경제활동을 그만둔 이유: 보기 의 재구성 94 표 Ⅲ-10 이전의 일/경제활동을 그만둔 이유: 6개 사유 95 표 Ⅲ-11 이전의 일/경제활동을 그만둔 이유와 그만둔 이후 경과 시간의 관계 97 표 Ⅲ-12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 의사 유무 100 표 Ⅲ-13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 이유(1순위) 102 표 Ⅲ-14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 형태 104 표 Ⅲ-15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 시 주요 고려사항(1순위) 109 표 Ⅲ-16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에 필요한 지원: 보기 의 재구성 111 표 Ⅲ-17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에 필요한 지원: 6개 사유 112 표 Ⅲ-18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의 희망 근무 형태 114 표 Ⅲ-19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 시 시간제 근무 희망 이유 116 표 Ⅲ-20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의 희망 수입과 희망 근무 형태의 관계 117 표 Ⅲ-21 최근 1년 이내 구직 경험 119 표 Ⅲ-22 최근 1년 이내 구직 시 어려움(1순위) 121 - vi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 Ⅲ-23 직업교육훈련기관별 취업 및 창업 도움 정도 인식 124 표 Ⅲ-24 좋은 일자리 에 대한 인식(1순위) 128 표 Ⅲ-25 좋은 일자리 를 위한 개선 시급성 인식 131 표 Ⅲ-26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 보기 의 재구성 135 표 Ⅲ-27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 136 표 Ⅲ-28 서울시 여성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144 표 Ⅲ-29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요건(1순위) 146 표 Ⅲ-30 서울시 여성의 집단 특성에 따른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FGI 개요 150 표 Ⅲ-31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51 표 Ⅲ-32 FGI 주요 조사내용 153 표 Ⅳ- 1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181 - vii -
Picture Contents 그림 목차 그림 Ⅱ- 1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12 그림 Ⅱ- 2 서울시 일자리의 공급 및 수요 현황 12 그림 Ⅱ- 3 서울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3 그림 Ⅱ- 4 서울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15 그림 Ⅱ- 5 서울시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6 그림 Ⅱ- 6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18 그림 Ⅱ- 7 전국여성(서울제외)의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18 그림 Ⅱ- 8 서울시 및 전국여성(서울제외)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19 그림 Ⅱ- 9 서울시 성별 고용률 추이 20 그림 Ⅱ-10 서울시 및 전국 성별 실업률 추이 21 그림 Ⅱ-11 서울시 성별 연령별 실업률 23 그림 Ⅱ-12 서울시 성별 혼인상태별 실업률 24 그림 Ⅱ-13 서울시 성별 산업별 종사자 비율 25 그림 Ⅱ-14 서울시 성별 직업별 종사자 비율 27 그림 Ⅱ-15 서울시 여성의 학력별 종사 직업 분포 27 그림 Ⅱ-16 서울시 성별 종사상지위별 근로자 수 및 여성비율 29 그림 Ⅱ-17 서울시 여성의 학력별 종사상 지위 29 그림 Ⅱ-18 서울시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30 그림 Ⅱ-19 서울시 여성의 건강보험 가입현황 31 그림 Ⅱ-20 서울시 성별 근로기간 계약 여부 33 그림 Ⅱ-21 서울시 성별 고용계약기간 33 그림 Ⅱ-22 서울시 여성의 고용계약기간 34 그림 Ⅱ-23 서울시 남성의 고용계약기간 34 그림 Ⅱ-24 서울시 여성 상용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 35 그림 Ⅱ-25 서울시 남성 상용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 35 - viii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그림 Ⅱ-26 서울시 성별 월평균 임금 36 그림 Ⅱ-27 서울시 성별 월평균 임금 분포 36 그림 Ⅱ-28 월평균 임금 구간별 성별 구성비 37 그림 Ⅱ-29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월평균 임금 분포 37 그림 Ⅱ-30 서울시 여성의 학력별 월평균 임금 38 그림 Ⅱ-31 서울시 남성의 학력별 월평균 임금 38 그림 Ⅱ-32 서울시 성별 구직 경로 39 그림 Ⅱ-33 서울시 성별 구직 방법 40 그림 Ⅱ-34 서울시 성별 비구직 사유 41 그림 Ⅲ- 1 일/경제활동 경험 여부 80 그림 Ⅲ- 2 이전의 일/경제활동 종사 직업 81 그림 Ⅲ- 3 이전의 일/경제활동 종사 산업 82 그림 Ⅲ- 4 이전의 일/경제활동 종사상 지위 83 그림 Ⅲ- 5 이전의 일/경제활동 1일 평균 근무시간 86 그림 Ⅲ- 6 이전의 일/경제활동 1주 평균 근무일수 87 그림 Ⅲ- 7 이전의 일/경제활동 월 평균 급여 88 그림 Ⅲ- 8 이전의 일/경제활동 사업장의 직원 수 91 그림 Ⅲ- 9 이전의 일/경제활동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91 그림 Ⅲ-10 이전의 일/경제활동 사회보험 가입 여부 92 그림 Ⅲ-11 이전의 일/경제활동을 그만둔 이유 93 그림 Ⅲ-12 이전의 일/경제활동을 그만둔 이유: 6개 사유 94 그림 Ⅲ-13 이전의 일/경제활동을 그만둔 이후 경과 시간 96 그림 Ⅲ-14 이전의 일/경제활동을 그만둘 시 (막내)자녀 연령 98 그림 Ⅲ-15 이전의 일/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이유 99 그림 Ⅲ-16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을 하려는 이유 101 그림 Ⅲ-17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 형태 103 그림 Ⅲ-18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 일반회사 취직 시 희망직업 105 - ix -
Picture Contents 그림 Ⅲ-19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 희망 산업 107 그림 Ⅲ-20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 시 사회보험 가입 희망 의사 108 그림 Ⅲ-21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 시 주요 고려사항 108 그림 Ⅲ-22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에 필요한 지원 110 그림 Ⅲ-23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에 필요한 지원: 6개 사유 111 그림 Ⅲ-24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의 희망 근무 형태 113 그림 Ⅲ-25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 시 시간제 근무 희망 이유 115 그림 Ⅲ-26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의 희망 수입 117 그림 Ⅲ-27 향후 1년 이내 일/경제활동 의사가 없는 이유 118 그림 Ⅲ-28 최근 1년 이내 구직 경로 120 그림 Ⅲ-29 최근 1년 이내 구직 시 어려움 120 그림 Ⅲ-30 최근 1년 이내 구직을 하지 않은 이유 122 그림 Ⅲ-31 직업교육훈련 경험 및 교육기관 123 그림 Ⅲ-32 직업교육훈련이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124 그림 Ⅲ-33 직업교육훈련이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이 된 이유 125 그림 Ⅲ-34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126 그림 Ⅲ-35 향후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주요 고려사항 126 그림 Ⅲ-36 좋은 일자리 에 대한 인식 127 그림 Ⅲ-37 좋은 일자리 를 위한 개선 시급성 인식 129 그림 Ⅲ-38 최소 근무시간(좌) 및 적정 근무시간(우) 132 그림 Ⅲ-39 최소 임금(좌) 및 적정 임금(우) 133 그림 Ⅲ-40 적정 최저 임금 133 그림 Ⅲ-41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 134 그림 Ⅲ-42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 6개 사유 135 그림 Ⅲ-43 일 가족 개인적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 138 - x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그림 Ⅲ-44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 정책 인지도 140 그림 Ⅲ-45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 정책 중요도 140 그림 Ⅲ-46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 정책 필요성 141 그림 Ⅲ-47 서울시 여성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142 그림 Ⅲ-48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요건 145 그림 Ⅳ- 1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의 비전체계도 182 - xi -
연구요약 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여성이 일하는 도시, 서울 이라는 비전 하에 생애주기별 여성에게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 서울여성 일자리 종합정책 추진계획 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 였음. 2014년에는 마을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는 여성살림 일자리 라는 비전 하에 질 좋은 일자리 제공,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유지 등 여성의 동등한 경 제활동 기회 제공으로 여성이 일하는 희망도시 서울 구현 을 위해 2014년 여 성일자리 종합 추진계획 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는 여성일자리 정책 관련 문서에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지속, 여성고용의 낮은 질, 노동시장 내 성차별 요소 상존 등 을 주요 문제로 지적 해왔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직업훈련 및 여성 적합 직종 일자리 지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벗어날 필요가 있음. 서울시에서는 2008~2010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계획 수립 연구 가 수행된 이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성일자리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및 특성, 일자리 환경에 대한 분석, 일자리에 대한 서울시 여성의 정책수요 등을 기반으로 서 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의 비전, 주요영역, 영역별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서울 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안)(2015~2017) 을 마련함. 연구내용 및 방법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서울시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 현황 및 정책자료,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여성일자리 관련 종합계획 등을 검토 - xii -
서울시 노동시장 특성 파악 -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양상 및 여성집단별 특성, 산업별 직업별 분포 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통계자료 분석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수요 분석 - 서울시 비취업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서울시 여성의 집단 특성에 따른 수요 파악을 위한 FGI 실시 연구방향성 논의 및 과제 발굴을 위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전문가 TFT 운영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실시 연구결과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의 비전체계도 - xiii -
주요 영역 및 영역별 정책과제, 추진과제 (5개 영역, 15개 정책과제, 52개 추진과제) 영역Ⅰ: 공공형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정책 방향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단계적 일자리 접근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정책의 성 인지적 추진 체계 마련 의사결정직의 성별 격차 해소 정책 과제 추진 과제 Ⅰ- -1 디딤돌일자리, 정규직일자리 창출 공공형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반 확대 Ⅰ- -2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가칭)사회적일자리재단 설립 Ⅰ- -3 여성창조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점기관 운영 Ⅰ- -4 경력단절 여성 좋은 일자리 발굴단 운영 일자리 정책의 성 인지적 추진 체계화 유리문 유리천장 유리벽 해소 Ⅰ- -1 성별고용영향평가제 도입 Ⅰ- -2 서울형 일/경제활동 패널 통계 구축 Ⅰ- -1 의사결정직 여성 확대 및 대표성 제고 Ⅰ- -2 성차별 금지를 위한 핫라인 신설 - xiv -
영역Ⅱ: 사각지대 근로조건 개선 및 일 지원 정책 방향 여성 다수 직종의 근로실태 파악 및 일 여건 개선 노동인권 보장 기반 강화를 통한 휴식하며 일하기, 안전하게 일하기, 건강하게 일하기 지원 사각지대 여성의 일 지원 기반 조성 정책 과제 여성 다수직종의 근로조건 개선 추진 과제 Ⅱ- -1 감정노동자의 인격권 보장 실태 점검 및 인권감수성 제고 Ⅱ- -2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Ⅱ- -3 이동하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쉼터 제공 Ⅱ- -1 아르바이트 청소녀의 노동인권 보장 Ⅱ- -2 비정규직 여성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노동취약계층 지원 Ⅱ- -3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Ⅱ- -4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실태 파악 Ⅱ- -5 시간제일자리 실태 조사 및 개선 지원 Ⅱ- -6 노동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의 성 인지적 운영 지원 Ⅱ- -1 장애여성 훈련준비프로그램 운영 사각지대 여성의 일 지원 Ⅱ- -2 여성어르신일자리 중점기관 운영 Ⅱ- -3 결혼이주여성의 맞춤 일자리 지원 Ⅱ- -4 결혼이주여성 잡코치 운영 Ⅱ- -5 장애여성, 노인여성, 결혼이주여성 구직자 DB 구축 - xv -
영역Ⅲ: 사회적 지지망을 통한 자립 강화 정책 방향 여성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및 사례 구축을 통한 서울형 여성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정책의 성 인지성 제고 인큐베이팅 마케팅 이노베이팅 단계적 접근 정책 과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및 생태계 조성 지원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 인지성 강화 지원 추진 과제 Ⅲ- -1 서울형 여성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지원 Ⅲ- -2 조직 사업 유형 및 성장 단계 맞춤형 지원 Ⅲ- -3 협력적 논의 및 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Ⅲ- -1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및 조직의 성 인지적 분석 Ⅲ- -2 젠더 관점의 퍼실리테이터 및 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Ⅲ- -1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립 운영 여성 창업 지원 기반 강화 Ⅲ- -2 여성 수공예품 온라인 장터(HER) 운영 Ⅲ- -3 인큐베이팅부터 이노베이팅 까지 로드맵 마련 Ⅲ- -4 행정력 낭비 예방책 마련 - xvi -
영역Ⅳ: 경력단절 예방 및 재진입 지원망 구축 정책 방향 재직여성의 일자리 전망 지원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남성의) 가족간호휴가제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비혼여성의 경력단절 가시화 및 정책방안 마련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안적 노동시간 모델 구축 정책 과제 추진 과제 Ⅳ- -1 서울시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Ⅳ- -2 재직여성근로자 교육훈련 모니터링 추진 경력단절 예방 지원 Ⅳ- -3 재직여성근로자 핵심리더 양성과정 개발 운영 Ⅳ- -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Ⅳ- -5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 Ⅳ- -6 가족간호휴가제 확대(성별, 결혼상태, 자녀유무 무관)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Ⅳ- -1 비혼 경력단절 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Ⅳ- -2 인턴십으로 다시 일하는 여성 운영 Ⅳ- -3 두 번째 커리어 개발 교육 Career Up 운영 Ⅳ- -4 전략산업분야 직종 교육훈련 지원 Ⅳ- -5 시간제보육 및 일시돌봄센터 확대 운영 장시간 노동 개선 Ⅳ- -1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 구축 - xvii -
영역Ⅴ: 일 경험 및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정책 방향 청소녀, 청년여성 등 대상 특성을 고려한 일 전망 지원, 비전 함께 그리기 노동가치 인식 및 젠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활성화 일자리 전달체계 및 정책 정보의 공공성 강화 정책 과제 추진 과제 Ⅴ- -1 청소년의 성 평등적 진로 지원 강화 일 전망 지원 Ⅴ- -2 특성화고 청소년의 일 경험 기회 제공 Ⅴ- -3 청년여성의 첫 일자리 실태 조사 및 플랫폼 구축 Ⅴ- -4 청년여성의 희망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 지원 일자리 정책의 추진 기반 체계화 Ⅴ- -1 노동가치 및 노동인권에 대한 젠더감수성 향상 교육 운영 Ⅴ- -2 교 강사의 성 인지성 및 전문성 제고 교육 Ⅴ- -1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의 총괄 조정 지원 기능 강화 Ⅴ- -2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확대 Ⅴ- -3 일 가족양립지원센터 및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강화 - xviii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추진 체계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여성이 일하는 도시, 서울 이라는 비전 하에 생애주기별 여성에게 창 업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 서울여성 일자리 종합정책 추진계획 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4년 3월에는 마을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는 여성살림 일자리 라는 비전 하에 질 좋은 일자리 제공,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유지 등 여성의 동등한 경제활동 기회 제공으 로 여성이 일하는 희망도시 서울을 구현 하기 위하여 2014년 여성일자리 종합 추 진계획 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서울시민들은 여성비전정책 6대 분야 중 2014년 원하는 정책 1순위로 여성일자 리 분야를 꼽았다(서울시민 1천명 전화조사, 2013. 12). 구체적으로 여성의 일하는 환경개선 및 일자리 확대, 출산 및 육아 지원 등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는 서울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데 제약이 많은 대표 적 영역이다. 신규 고용의 원천인 기업들은 인력 채용 계획을 축소하고 있고, 전문 가들은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즉 일자리 문제는 서울시 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며,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유도와 대안적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추 1) 서울시의 2013년 여성일자리 창출 실적은 51,799명으로, 직업교육 22,793명, 창업지원 510명, 취업알 선 15,605명, 사회적 공공일자리 12,891명 등이다(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14). Ⅰ. 서론 3
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11~2015) 을 수립한 바 있으며,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의 계획년도와 동일한 주 기로 종합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제3차 경기도 여성인적자원개발 종합 계획 수립 연구,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연구 ). 서울시에서는 2008~2010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계획 수립 연구 가 수행된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 서 여성일자리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지속되지 않았다. 그간 우리사회에서 추진되어 왔던 여성고용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제기 될 수 있다. 첫째, 노동시장은 가장 생산적으로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성과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기회와 공평한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형평 성을 갖추어야 한다(Osterman, 1999).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형평성의 가치는 경제 성장 논리에 압도되어 왔으며, 이에 고용률 제고라는 가시적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성의 고용률은 정체 현상 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 경제적 효용 중심의 정책 기조 하에서 여성이 시장 에 부적합한 존재로 가정되는 현실의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 둘째, 그간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책을 도입하였다. 고용상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개선을 비롯하여 모성보호정 책, 직업능력개발지원, 보육시설 확대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직 간접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경제 고용 에 중심을 둔 정책 지원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여 성들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일 을 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의 여성들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대책은 여성 인력개발 이나 인적자원 개발 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 입에 초점을 맞추어 별도의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취업알선에 주력하게 하며, 여성 을 교육을 통해 개발되어야 할 존재로 묶어둔다. 최근에는 경력단절 예방의 필요성 과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초점이 주로 여성에게 한정된 정책, 예 컨대 여성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확대나 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공에 4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맞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여성인력개발이나 여성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연령에 따른 직업훈련 제 공이 이루어져왔으며, 서울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시는 정책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주요 초점은 연령에 따른 맞춤 직업훈련 제공에 맞춰져 있다. 연령을 고려한 정책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며 유용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주를 이룰 경우 여성 집단에 따른 다양한 특성이 고려될 여지가 줄어들며, 직업에 대한 성 연령 통념이 재생산될 위 험이 크다. 또한 직업훈련 제공에 초점을 맞춘 접근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상황 개선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Ⅰ 서울시는 여성일자리 정책 관련 문서에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지속, 여성고용의 낮은 질, 노동시장 내 성차별 요소 상존 등 을 주요 문제로 지적해왔 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직업훈련 및 여성 적합 직종 일자리 지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구직 중인 여성을 위한 고용지원서비 스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취업 상태인 여성의 일자리 질, 일자리 환경에 대한 관심 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는 재직 중인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비 취업 상태인 여성 중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일자리 문제를 다룰 것인지 장기적인 전망을 가 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여성장애인 홈헬퍼, 여성직업교육, 여 성창업지원 등 여성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 사업 이외에도 많은 일자리 사업에 여성 들이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통계시스템에서는 성별 분리가 되어 있 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된 바 있다(김경희a, 2014). 2)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2013년 52.6%로 3.8%p 증가하였다(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 서울시 여성근로자 중 임시 일용근로자는 2008년 79만명에서 2013년 96만명으로 증 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3만명에서 14만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3년 현재 서울시의 상 용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40.1%인 데 비해 임시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57.0%이며, 무급가족종사자 중 여성비율은 83.0%에 달한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 또한 극심하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 은 남성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61%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3년 현재 서울시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180.2만원)은 남성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285.9만원) 의 63.0% 수준이다. Ⅰ. 서론 5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및 특성, 일자리 환경에 대한 분석 등을 기반으로 종합계획의 비전,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주요영역 등을 설정하고 정책과 제를 도출함으로써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하 고자 한다. 3) 이를 위한 연구 내용 및 방법으로는 첫째,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한다. 서울시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 현황 및 정책자료,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여성 일자리 관련 종합계획 등을 검토한다. 둘째, 서울시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한다. 서울 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양상 및 여성집단별 특성, 산업별 직업별 분포 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셋째,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비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며, 여성 집단의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초점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다. 4) 넷째, 연구방향성 논의 및 과제 발굴을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 전문가 TFT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다섯째, 여성일자리 종합 계획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한 장으로써 정책토론회를 실시한 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은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되 었으나 기존의 다른 종합계획처럼 시간적 범위를 5개년으로 잡을 경우 사회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판단에서 중기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해 3개년 계획으로 수립 한다. 4)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수요조사의 기획 및 개요, 조사참여자 특성 등에 관해서는 Ⅲ장에서 구체적 으로 살펴본다. 6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구분 분석대상 분석내용 정책 현황 분석 서울시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 현황 및 정책자료 서울시,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여성일자리 관련계획 여성참여자 현황 및 일자리 특성 추진배경 및 관점,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특성 Ⅰ 노동시장 특성 파악 정책 수요 파악 및 과제 발굴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사업체조사 등 서울시 비취업여성의 일 경험 및 정책 수요조사(설문조사) & 집단 특성에 따른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FGI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전문가 TFT 운영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시민의견 청취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양상 및 여성집단별 특성, 산업별 직업별 분포 특성 등 서울시 비취업여성의 일 경험 및 정책수요 & 서울시 여성의 집단 특성에 따른 정책수요 연구방향성 논의 및 과제 발굴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반영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연구추진체계 등 연구 개요를 밝힌다. Ⅱ장에서는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업별 직업별 분포 등을 분석하여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여성 일자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앙정부 및 타시도의 종합계획 검토를 통하여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 비취업여성의 일/경제활동 경험 및 욕구, 필요 지원, 구직 경험 및 비구직 사유, 직업교육훈련 경험, 좋은 일자리 에 대한 의견, 정책중요도 및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시 여성의 집단 특성에 따라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 일자리 관련 당면과제, 지원정책 요구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정책 비전 및 목표, 주요 영역 및 영역별 과제 등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의 기본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영역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론 7
3. 연구 추진 체계 본 연구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단 계 주요 내용 과제시행계획서 작성 -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 등 계획수립 1 단계 계획 설계 재단 내부 TFT 운영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방향 및 내용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 주요 영역 및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연구방향성 설정 2 단계 자료 분석 서울시,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여성일자리 관련 계획 검토 기초통계 및 행정자료 분석 -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 기존 일자리 관련계획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서울시 여성인구 특성, 경제활동 참가 양상 및 여성집단별 특성, 산업별 직업별 분포 특성 등 연구방법 및 방향 수립 설문조사 - 서울시 비취업여성의 일 경험 및 정책수요 조사 3 단계 조사 연구 FGI - 대졸미취업자, 비정규직,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사회서비스 종사여성 등 집단별 정책수요 파악 여성일자리 정책 수요 파악 및 시민의견 청취 시민의견 수렴 -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4 단계 정책 방안 도출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방안 정리 - 정책 방향성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발굴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안) 마련 5 단계 결과 보고 결과보고서 작성 - 연구보고서 작성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8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1.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2.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3. 기존 종합계획 검토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1.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이 절에서는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 여성의 전 반적인 경제활동 참여 수준 및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 업률, 산업별 분포, 직업별 분포, 종사상 지위 등은 서울시 남성 및 전국여성과 비교 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근로기간 계약 및 임금, 구직활동 등의 구체적인 상황은 서 울시 여성과 남성의 현황 비교에 초점을 맞춰 파악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서울 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이 여성일자리 정책에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2013년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는 그림 Ⅱ-1 과 같다. (A)는 서울 전체 인구 대비 만15세 이상 인구, (B)는 만15세 이상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 참가율) 및 비경제활동인구, (C)는 만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고용률) 및 실업자 (실업률)이다. 서울시 생산가능 여성인구(만15세 이상)는 약 4,428천 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2,331천 명(52.6%), 5) 비경제활동인구는 2,097천 명(47.4%)이다. 6) 5)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인구 2,331천 명은 전국의 여성 경제활동인구 10,802천 명 중에서 21.6%에 해당한다. 6)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11
서울 시민 9,991 여성 5,075 (50.8%) 남성 4,916 (49.2%) 그림 Ⅱ-1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A) (B) (C) 생산가능 여성 4,428 인구 (87.3%) 8,520 남성 4,092 (85.3%) (83.2%) (만1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2013), 장래인구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 인구 5,307 (62.3%) 비경제활동 인구 3,213 (37.7%) 여성 2,331 (52.6%) 남성 2,976 (72.7%) 여성 2,097 (47.4%) 남성 1,116 (27.3%) 취업자 5,097 (59.8%) 실업자 210 (2.5%) (단위: 천명) 여성 2,246 (50.7%) 남성 2,852 (69.7%) 여성 85 (1.9%) 남성 125 (3.1%) 서울시 일자리의 공급 및 수요 현황은 그림 Ⅱ-2 와 같다. 서울시에는 78만개 의 사업체가 있고 454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중 여성은 193만 명(42.5%), 남성 은 261만 명(57.5%)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78만개의 사업체 중 10인 미만의 사 업체가 72만개로 92.3%에 이른다. 공급 그림 Ⅱ-2 서울시 일자리의 공급 및 수요 현황 수요 고용기반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생산 가능 인구 < 5,307천명(62.3%) 8,520 (100%) 78만 사업체 454만 일자리 (여성 193만 명, 남성 261만 명) *사업체 규모별 분포 300인 이상 대기업 (0.2%) 10-300미만 중소기업(7.5%) 10인 미만 영세기업 (92.3%) 취업자: 5,097천명 3,213천명(37.7%) 여성 2,097천명 남성 1,116천명 불완전 취업자 실업자 : 210천명 자료 : 통계청(2012),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2013), 장래인구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만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만15세 이상 인구) 100 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고용률(%) = (취업자 만15세 이상 인구) 100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 실업률(%)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100 12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013년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6%로 전국여성 평균인 50.2%보다 높 고, 6대광역시 평균인 48.1%보다 4.5%p 높다.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 년 46.8%였던 것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인 72.7%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100으 로 놓고 볼 때,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72.4% 수 준이다. Ⅱ 표 Ⅱ-1 서울시, 6대광역시, 전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구 분 90 00 05 10 11 12 13 전국 (서울포함) 6대광역시 (서울제외) 서울시 여성 47.0 48.8 50.1 49.4 49.7 49.9 50.2 남성 74.0 74.4 74.6 73.0 73.1 73.3 73.2 여성 43.5 45.7 47.2 47.9 47.9 48.4 48.1 남성 70.7 73.3 72.8 71.5 71.5 72.2 72.1 여성 46.8 48.8 52.0 51.2 52.0 52.3 52.6 남성 74.9 74.6 75.3 73.0 73.7 73.0 72.7 주1) 90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00년~ 13년은 구직기간 4주 기준. 2) 90년은 5대광역시(울산 제외) 평균.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15세이상). 그림 Ⅱ-3 서울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15세 이상).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13
전국과 구분되는 서울시 여성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을 제외한 전국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과 2012년 에 전국여성(서울제외)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2.8%p 높게 나 타난다. 표 Ⅱ-2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구 분 11 12 13(4월기준) 전국 (서울제외) 서울시 여성 51.9 50.7 49.9 남성 73.2 73.5 73.8 여성 47.5 48.6 52.7 남성 69.7 69.2 72.4 자료: 통계청(2011, 2분기; 2012, 2분기; 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의 학력별 경제활동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며 중졸이하 학력에 서는 전국여성(서울제외)보다 낮고 대졸이상 학력에서는 전국여성(서울제외)보다 높다. 중졸이하인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31.2%로, 같은 학력인 전국여성(서 울제외)의 경제활동참가율 36.6%보다 5.4%p나 낮다. 이에 비해 대졸이상인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66.5%로, 같은 학력인 전국여성(서울제외)의 경제활동참가 율 63.4%보다 3.1%p 높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학력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데,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은 같은 학력인 남성에 비해 낮고, 그 격차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즉 중 졸이하인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31.2%는 같은 학력인 서울시 남성의 경제 활동참가율 41.4%에 비해 10.2%p 낮은 것이며, 고졸인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 52.6%는 같은 학력인 서울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66.3%에 비해 13.7%p 낮은 것이다. 대졸이상인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66.5%는 같은 학력인 서울시 남 성의 경제활동참가율 88.3%에 비해 무려 21.8%p나 낮다. 14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표 Ⅱ-3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구 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단위 : %) 전국 (서울제외) 서울시 여성 36.6 52.4 63.4 남성 49.5 74.0 89.5 여성 31.2 52.6 66.5 남성 41.4 66.3 88.3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Ⅱ 그림 Ⅱ-4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가 76.5%로 가장 높 고, 그 다음으로 30~34세가 70.9%, 45~49세가 69.4%, 40~44세가 65.2%, 50~54세가 62.0%, 35~39세가 59.9% 등의 순이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 양상은 확연한 M자 곡선을 보인다. 이에 비해 서울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49세가 94.3%로 가장 높고, 그 다 음으로 40~44세가 93.7%, 35~39세가 93.6%, 50~54세가 92.0%, 30~34세가 91.7%, 55~59세가 83.7% 등의 순으로, 역U자형의 곡선을 보인다.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15
29세 이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동일 연령대 여성보다 낮다. 하지만 30~34세 연령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1.7%로 동일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 70.9%보다 무려 20.8%p가 높다. 60~64세 연령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0%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높다. 그림 Ⅱ-5 는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 가율의 격차가 매우 심각함을 드러내준다. 그림 Ⅱ-5 서울시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중졸이하 여성의 경우 40~44세가 77.0%로 가장 높고, 45~49세가 74.9%, 50~54세가 64.0% 등으로 나타나 40대 와 50대 초반 에서 비교적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 고졸여성은 45~4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44세 가 70.1%, 50~54세가 62.6%, 30~34세가 62.1% 등의 순이다. 40대 의 경제활동참가율 이 가장 높고 30대 초반, 50대 초반 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높다. 대졸이상 여성의 경우는 20~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84.1%로 가장 높고, 그 다 음으로 25~29세가 80.6%, 30~34세가 73.7%, 45~49세가 63.5%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35~3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9.8%로 나타난다. 20대 와 30대 초반 의 경제활동참 16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가율이 가장 높고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으며 40대 후반 이 약간 높은 양상을 보인다( 그림 Ⅱ-6 참조). 전국(서울제외)의 경우 중졸이하 여성은 44~49세가 68.7%로 가장 높고, 50~54세가 67.8%, 40~44세가 64.3% 등으로 나타나 서울시 여성과 마찬가지로 40대 와 50대 초 반 에서 비교적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 전국(서울제외) 고졸여성의 경우 45~4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8.6%로 가장 높 고, 그 다음으로 40~44세가 65.3%, 50~54세가 64.0% 등으로 나타나 중졸이하 여성과 마찬가지로 40대 와 50대 초반 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높다. Ⅱ 전국(서울제외) 대졸이상 여성의 경우 20~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9.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5~29세가 74.4%, 45~49세가 66.3%, 50~54세가 64.0% 등의 순으 로 나타나며, 35~3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6.4%로 나타난다. 20대 와 40대 후반, 50대 초반 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높다. 학력 표 Ⅱ-4 서울시 및 전국여성(서울제외)의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서울시 여성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중졸이하 0.6 54.5 41.1 30.8 42.6 77.0 74.9 64.0 57.0 44.5 17.0 고졸 22.6 35.4 59.9 62.1 61.1 70.1 72.7 62.6 51.3 39.8 15.6 대졸이상 0.0 84.1 80.6 73.7 59.8 60.5 63.5 59.0 45.1 30.9 12.9 학력 전국여성(서울제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중졸이하 1.2 48.2 41.2 41.6 50.7 64.3 68.7 67.8 60.5 51.3 27.1 고졸 18.2 36.1 55.8 46.4 54.2 65.3 68.6 64.0 52.9 40.1 16.3 대졸이상 0.0 79.8 74.4 58.6 56.4 60.5 66.3 64.0 52.3 34.7 16.7 주: 소규모 사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교차분석시 실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위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국여성(서울제외)은 35~59세 구간에서 학력별 차이 가 매우 미미한 반면, 같은 연령대의 서울시 여성은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의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17
차이가 뚜렷하다. 또한 서울시 중졸이하 여성의 경우 4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 우 높아 주목을 요한다.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대부터, 전국여성(서울 제외)의 경우는 50대부터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양상을 보인다. 그림 Ⅱ-6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Ⅱ-7 전국여성(서울제외)의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18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서울시 여성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이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3.4%로 가장 높고,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9.4%, 유배우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1.4%로 나타난다. 전국여성(서울제외)의 경우는 유배우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3.0%로,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8.2%보다 높게 나타난다. 서울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유배우자의 경우 82.9%, 이혼상태인 경우 75.1%로 나타난다. 유배우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에 비해 이 혼상태인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사하다는 점은 남성 생계부양자 유무 가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주요 배경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표 Ⅱ-5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구 분 유배우자 사별 이혼 미혼 전국 (서울제외) 서울시 여성 53.0 32.9 71.3 48.2 남성 85.6 42.0 78.0 51.3 여성 51.4 30.3 73.4 59.4 남성 82.9 35.8 75.1 56.5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Ⅱ-8 서울시 및 전국여성(서울제외)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19
서울시 여성의 고용률 서울시 여성의 고용률은 2003년 이후 전국여성의 고용률보다 꾸준히 높다. 하지 만 2013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여성의 고용률은 50.7%로 서울시 남성의 고용률인 69.7%보다 상당히 낮다. 서울시 남성의 고용률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서울시 여성 의 고용률은 남성 고용률 대비 72.7%에 해당한다. 표 Ⅱ-6 서울시 및 전국 성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전국 서울시 여성 47.4 48.3 48.4 48.8 48.9 48.7 47.7 47.8 48.1 48.4 48.8 남성 71.9 72.0 71.6 71.3 71.3 70.9 70.1 70.1 70.5 70.8 70.8 여성 47.9 49.4 49.6 49.8 50.0 49.3 48.1 49.2 50.0 50.4 50.7 남성 71.2 71.4 71.5 71.1 71.3 70.5 68.7 69.1 70.0 69.6 69.7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15세이상). 그림 Ⅱ-9 서울시 성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15세이상). 서울을 제외한 전국여성과 서울시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1~2012년도에 는 전국여성(서울제외)의 고용률이 서울시 여성보다 다소 높았으나 2013년을 기점 으로 서울시 여성의 고용률이 전국여성(서울제외)보다 1.8%p 정도 높게 나타난다. 20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표 Ⅱ-7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고용률 추이 구 분 11 12 13(4월 기준) (단위 : %) 전국 (서울제외) 서울시 여성 51.0 49.9 48.6 남성 71.7 72.1 71.4 여성 45.7 46.9 50.4 남성 66.4 66.2 69.4 자료: 통계청(2011, 2분기; 2012, 2분기; 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의 실업률 Ⅱ 2013년 서울시 여성의 실업률은 3.7%로 전국여성의 실업률 2.9%, 전국남성의 실 업률 3.3%보다 높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3.3%를 회복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8 서울시 및 전국 성별 실업률 추이 (단위 : %)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전국 서울시 여성 3.3 3.4 3.4 2.9 2.6 2.6 3.0 3.3 3.1 3.0 2.9 남성 3.8 3.9 4.0 3.8 3.7 3.6 4.1 4.0 3.6 3.4 3.3 여성 4.3 4.3 4.6 4.1 3.3 3.3 3.5 3.8 3.9 3.7 3.7 남성 4.8 5.0 4.9 4.8 4.6 4.3 5.2 5.4 5.1 4.6 4.2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15세이상). 그림 Ⅱ-10 서울시 및 전국 성별 실업률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15세이상).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21
서울을 제외한 전국여성 평균과 서울여성을 비교하면, 2011년~2013년까지 서울 여성의 실업률은 전국여성(서울제외)의 평균보다 상당히 높으며 2013년에는 서울여 성의 실업률이 전국여성(서울제외)에 비해 1.9%p가 높게 나타난다. 표 Ⅱ-9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실업률 (단위 : %) 구 분 11 12 13(4월 기준) 전국 (서울제외) 서울시 여성 1.6 1.5 2.6 남성 2.0 1.9 3.1 여성 3.7 3.4 4.5 남성 4.7 4.4 4.1 자료: 통계청(2011, 2분기; 2012, 2분기; 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실업률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 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 구로 분류된다. 이러한 실업률 산출이 경제활동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적절 한 방법인지 재고될 필요가 있다. 7) 그런데 이러한 실업률 산출 방식의 상당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3년의 실업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200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난다. 8) 그림 Ⅱ-11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20대이하 여성의 실업률은 7) 한국의 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ILO)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르면, 실업률에 포함되는 경우는 고 용지표 조사 기간 직전 1주일 동안 1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2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 으며 3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실업 자로 구분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실업자를 6단계(U1~U6)로 구분한다. U1은 15주 이상 장기 실 업자, U2는 임시고용이 종료된 근로자, U3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 U4는 구직단념자, U5는 한계근로자(일할 의사가 있지만, 최근 1년 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은 사람), U6는 불 완전 취업자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취업자를 완전 취업자 와 불완전취업자 로 구분하며, 비경 제활동인구를 즉시 취업곤란 구직자, 비구직 취업 가능자, 순수 비경제활동인구 로 구분하여 통 계를 생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 상태가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로 구분되고 있어 경제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서울신문, 실업률 2.7%는 깜깜이 지표 숨은 실업자 넣어야 현실적 통계, 2013. 11. 15일자; 헤럴드경제, 실업률 통계 방식도 차이 한국 ILO, 미국 U6, 2013. 2. 20일자. 8)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가 2008년부터 실시되었으므로 당시 시점과 2013년을 비교하였다. 22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08년 2.5%에서 2013년 5.0%로 증가하였다. 30대, 40대, 50대에서도 각각 0.6%p, 0.7%p, 0.9%p 증가하였다. 실업률 산출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이처럼 증가했다는 것은 여성 구직자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비해 남성의 실업률은 20대이하에서 0.7%p, 60대에서 0.9%p 증가 하였으나 30대에서는 오히려 낮아졌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실업률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림 Ⅱ-11 서울시 성별 연령별 실업률 Ⅱ [여성] [남성] 자료: 통계청, 2008년도 2013년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실업률을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자의 실업률이 각각 5.1%, 5.2%로 가장 높다. 하지만 2008년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와 비교한 그림 Ⅱ-12 를 보면, 미혼여성의 실업률은 2008년 3.1%에서 2013년 5.1%로 2.0.%p 증가하였으 나, 미혼남성의 실업률은 불과 0.2%p 증가하였다. 기혼유배우 여성을 포함하여 여 성의 실업률은 다른 혼인상태에서도 모두 증가하여 적극적인 여성 구직자가 늘어났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남성의 실업률은 유배우자의 경우 2008년과 동일하며, 사별과 이혼인 남성의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23
그림 Ⅱ-12 서울시 성별 혼인상태별 실업률 [여성] [남성] 자료: 통계청, 2008년도 2013년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의 산업별 종사 분포 서울시 여성의 종사 산업을 살펴보면,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17.6%로 가 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종사 여성이 13.1%, 교육서비스업 종사 여성이 12.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 여성이 10.1% 등의 분포를 보인다. 전국여성(서울제외)의 경우도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15.0%로 가장 많은데,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13.0%로 많다. 서울은 여성과 남성 모두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데 비해 전국 남성(서울제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22.2%로 가장 높다. 서울시 여성은 전 국여성(서울제외)에 비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낮은 반면, 교육서비스업, 금융 보험,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 이 더 높다. 24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구 분 표 Ⅱ-10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산업별 종사자 비율 숙박업 도 소매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사회 복지 제조업 금융 보험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사업 시설 관리 서비스 출판 영상 정보 서비스 운수업 (단위 : %) 건설업 전국 (서울제외) 서울시 여성 15.0 12.5 10.6 12.2 13.0 3.5 2.1 5.0 1.2 1.2 1.4 남성 12.8 4.7 3.9 1.9 22.2 2.3 3.9 4.7 2.4 8.7 11.6 여성 17.6 13.1 12.0 10.1 7.7 5.7 5.5 5.3 4.0 1.4 1.2 남성 16.4 6.4 4.8 2.4 9.8 4.9 8.8 5.1 7.8 8.1 11.2 주: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를 적용한 총 21개의 산업 분야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서울시 여성 기준의 상위 비율 순으로 11개의 산업만을 제시하였음.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Ⅱ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종사 산업 현황은 그림 Ⅱ-13 과 같다. 도 소매업과 제조업에서는 성별 종사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건설업과 운수업에서는 남성 의 종사 비율이 여성보다 현저히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여성의 종사 비율이 남성보다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13 서울시 성별 산업별 종사자 비율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종사 산업을 연령별로 검토하였으나, 특정 산업에 다수가 몰려 있어 연령대에 따른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이 남성에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25
비해 다소 심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도 크게 발견되지 않는데, 대졸이상 여성의 경 우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다른 학력의 여성에 비해, 그리고 남성에 비해 현저히 높다. 서울시 여성의 직업별 종사 분포 서울시 여성의 종사 직업을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26.5%로 가장 많 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종사자 23.7%, 서비스종사자 15.2%, 판매종사자 14.6%, 단순 노무종사자 14.5% 등의 순을 보인다. 서울시 여성은 전국여성(서울제외)보다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율이 6.5%p 더 높고, 사무종사자의 비율은 6.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단순노무종사자 의 비율은 전국여성(서울제외)이 서울시 여성보다 3.2%p가 높고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3.6%p, 서비스종사자는 1.3%p 더 높다. 지역을 막론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서비스종사자 비율이 높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비율이 더 높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종사 비율 차이가 9.5%p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간의 직업 분리 현상을 보여준다. 전국 서울 제외 서울시 표 Ⅱ-11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직업별 종사자 비율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종 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위 : %) 단순 노무 종사자 여성 0.3 20.0 16.9 16.5 14.1 7.2 2.6 4.6 17.7 남성 2.1 15.6 14.3 6.1 9.9 7.3 13.6 19.5 11.7 여성 0.6 26.5 23.7 15.2 14.6 0.1 3.9 1.0 14.5 남성 3.6 26.0 18.1 7.7 12.1 0.2 11.2 10.5 10.6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종사 직업을 비교해보면 그림 Ⅱ-14 와 같다.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에서는 성별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관리자와 기능원 및 26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높고,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다. 그림 Ⅱ-14 서울시 성별 직업별 종사자 비율 Ⅱ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의 학력별 종사 직업은 그림 Ⅱ-15 와 같다. 대졸이상 여성의 경 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고졸 여성의 경우 는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종사 자, 사무종사자 등의 순을 보인다. 그림 Ⅱ-15 서울시 여성의 학력별 종사 직업 분포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27
서울시 여성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서울시 여성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42.4%, 임시근로자는 29.2%, 일용근로자는 9.8%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전국여성(서울제외)은 상용근로 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각각 37.3%, 28.6%, 7.6%로 나타나 서울시 여성보다 다소 낮다. 하지만 고용원이 있거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 자 비율은 서울시 여성에 비해 전국여성(서울제외)이 더 높다. 서울시 남성의 경우는 상용근로자가 51.4%, 임시근로자가 17.9%, 일용근로자가 7.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8.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3.6%, 무급가족 종사자가 1.0%이다. 이는 서울시 여성에 비해 상용근로자는 9.0%p,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3%p,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p 높은 데 비해, 임시근로자는 11.3%p 낮으며, 일용근로자는 1.9%p, 무급가족종사자는 4.9%p 낮은 것이다. 표 Ⅱ-12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종사상지위별 인원 수 및 비율 (단위 : 명, %) 구 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국 (서울제외) 서울시 여성 37.7 28.6 7.6 3.2 12.0 10.9 남성 48.5 14.6 7.3 7.5 20.9 1.2 여성 42.4 29.2 9.8 3.0 9.5 5.9 남성 51.4 17.9 7.9 8.3 13.6 1.0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상용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40.1%에 그치는 데 비해 임시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57.0%이며, 무급가족종사자 중 여성비율은 83.0%에 달한다. 28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그림 Ⅱ-16 서울시 성별 종사상지위별 근로자 수 및 여성비율 (단위 : 천명, %) Ⅱ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의 종사상 지위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그림 Ⅱ-17 과 같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상용근로자 비율은 현저하게 높아지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율 은 낮아진다. 그림 Ⅱ-17 서울시 여성의 학력별 종사상 지위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29
서울시 여성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국민연금 2013년 현재 서울시 여성 중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은 직장가입자 62.1%, 지역가입자 7.9%이며,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은 29.9%이다. 이는 전국여성 (서울제외)의 미가입률인 31.7%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미가입률이 20.5%인 서 울시 남성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치이다.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해보면, 서울시 남성의 경우 가입 현황에 큰 변화가 없는 데 비해, 서울시 여성의 경우는 직장가입자가 2012년 58.2%에서 2013년 62.1%로 증 가하고 지역가입자가 7.2%에서 7.9%로 증가하여 미가입률이 감소하였다. 전국여성 (서울제외)의 경우는 직장가입자가 2012년 57.4%에서 2013년 60.4%로 증가한 데 비 해 지역가입자는 8.3%에서 7.9%로 감소하였다. 구 분 표 Ⅱ-13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직장 가입자 2012년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2013년 지역 가입자 (단위 : %) 미가입 전국 (서울제외) 서울시 여성 57.4 8.3 34.3 60.4 7.9 31.7 남성 71.6 7.4 21.0 73.8 6.7 19.5 여성 58.2 7.2 34.6 62.1 7.9 29.9 남성 73.3 6.1 20.6 72.9 6.6 20.5 자료: 통계청(2012, 2분기; 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Ⅱ-18 서울시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단위 : %) 자료: 통계청(2012, 2분기; 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30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건강보험 2013년 현재 서울시 여성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64.2%는 직장가입자, 20.5%는 지역가입자, 13.3%는 직장가입피부양자, 0.6%는 의료수급권자이며, 미가입 률이 1.4%로 나타난다. 전국여성(서울제외)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비 율은 서울시 여성이 비해 낮아 각각 62.5%, 18.8%인데, 직장가입피부양자가 16.5%로 서울시 여성에 비해 많아 미가입률은 1.1%로 나타난다. 서울시 남성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76.6%로, 서울시 여성 직장가입자보다 12.4%p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 가입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서울시 여성의 경우 2012년에는 직장가입 자가 60.6%였으나 2013년에는 64.2%로 증가하여 여성 자신이 가입자가 된 비율이 증가하였고, 직장가입피부양자는 2012년에 14.8%였으나 2013년에는 13.3%로 다소 감소하였다.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2012년 3.4%에서 2013년 1.4%로 낮아졌다. Ⅱ 구 분 표 Ⅱ-14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건강보험 가입 현황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2012년 의료 수급권자 직장가입 피부양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2013년 의료 수급권자 (단위 : %) 직장가입 피부양자 미가입 전국 여성 59.5 20.5 1.2 17.6 1.2 62.5 18.8 1.1 16.5 1.1 (서울제외) 남성 75.3 16.5 0.6 6.7 0.8 77.4 14.8 0.5 6.6 0.9 서울시 여성 60.6 20.6 0.7 14.8 3.4 64.2 20.5 0.6 13.3 1.4 남성 73.2 17.3 0.2 6.6 2.7 76.6 15.7 0.3 6.4 1.1 자료: 통계청(2012, 2분기; 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Ⅱ-19 서울시 여성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단위 : %) 자료: 통계청(2012, 2분기; 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31
고용보험 서울시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56.5%, 미가입자는 37.5%로 나타난다. 전국여성(서울제외)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자가 55.1%로 서울시 여성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인다. 서울시 남성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67.5%, 미가입자가 26.8%로, 서울시 여성에 비해 가입률이 11.0%p 높다. 구 분 표 Ⅱ-15 서울시 및 전국(서울제외) 성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단위 : %) 2012년 2013년 가입자 미가입자 해당없음 가입자 미가입자 해당없음 전국 (서울제외) 여성 56.0 44.0-55.1 38.6 6.3 남성 70.8 29.2-67.3 25.3 7.4 여성 57.9 42.1-56.5 37.5 5.9 서울시 남성 68.8 31.2-67.5 26.8 5.7 자료: 통계청(2012, 2분기; 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주: 해당없음 에는 특수직역연금가입자 등이 속함. 2) 서울시 여성의 근로기간 계약 및 임금 서울시 여성의 근로기간 계약 현재 임금근로자인 이들 가운데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는 서울시 여성 이 24.7%, 서울시 남성이 18.1%로 여성 비율이 다소 높다. 근로기간을 정한 비율이 2008년 기준으로 여성 12.9%, 남성 12.7%였음을 고려하면 2013년에는 상당히 증가 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표면적으로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이 보장된 것으로 읽 힐 수 있다. 32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그림 Ⅱ-20 서울시 성별 근로기간 계약 여부 Ⅱ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고용계약기간은 표 Ⅱ-16, 그림 Ⅱ-21 과 같다. 고 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은 여성 83.3%, 남성 79.1%로 매우 높다. 고용계약기 간이 1년인 비율이 여성과 남성 각각 12.7%, 13.4%임을 고려하면, 서울시 여성의 96.0%, 서울시 남성의 92.5%가 1년 이하로 고용계약을 하는 것이다. 구분 1개월 미만 표 Ⅱ-16 서울시 성별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 3년 이하 3년 초과 (단위 : %) 총계 여성 18.5 64.8 12.7 1.7 0.9 1.4 100.0 남성 23.0 56.1 13.4 3.0 1.9 2.6 100.0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Ⅱ-21 서울시 성별 고용계약기간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33
2008년과 2013년의 고용계약기간을 비교해보면, 고용계약시 근로기간을 정한 비 율의 증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추할 수 있다. 그림 Ⅱ-22 는 서울시 여성의 경우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인 비율이 2008년 55.7%에서 2013년 88.3%로 증가하였 으며, 고용계약기간 1년인 비율은 25.4%에서 12.7%로 현저히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고용계약기간 1년 초과인 비율의 감소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처럼, 1년 미만의 고용계약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1년 초과의 고용계약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서울시 남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Ⅱ-23 참조). 그림 Ⅱ-22 서울시 여성의 고용계약기간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Ⅱ-23 서울시 남성의 고용계약기간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34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이러한 결과를 앞서 살펴본 종사상 지위와 연관시켜 보면, 고용계약 시 근로기간 을 정했다는 비율의 증가, 그리고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의 증가는 임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단기 고용계약이 늘어난 데서 견인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용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은 안정되었을까. 그림 Ⅱ-24 와 그림 Ⅱ-25 는 2008년과 2013년 서울시 여성과 남성 상용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을 비 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 여성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1년인 비율은 2008년에 57.2%였으나 2013년에는 75.9%로 나타난다. 즉 고용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비 율이 2008년 42.8%에서 2013년 24.1%로 줄어든 것이다. 고용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 하는 비율은 2008년 15.1%였으나 2013년에는 8.5%로 낮아졌다. 서울시 남성의 경우 도 고용계약기간이 1년인 비율은 2008년 48.1%에서 2013년 64.2%로 증가한 데 비해, 3년 초과인 비율은 2008년 19.4%에서 2013년 12.3%로 감소하였다. Ⅱ 그림 Ⅱ-24 서울시 여성 상용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 2008년 57.2 % 18.3 % 9.5 % 15.1 % 2013년 75.9 % 5.5 % 10.1 % 8.5 % 1년 1년초과~2년이하 2년초과~3년이하 3년초과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Ⅱ-25 서울시 남성 상용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 2008년 48.1 % 18.9 % 13.7 % 19.4 % 2013년 64.2 % 14.5 % 9.0 % 12.3 % 1년 1년초과~2년이하 2년초과~3년이하 3년초과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35
서울시 여성의 임금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3년 현재 238.1만원으로, 이는 2008년의 209.4만원에 비해 28.7만원 증가한 것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80.2만원,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285.9만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을 100으 로 놓고 볼 때 63.0%에 불과하다. 즉 성별 임금 격차가 37.0%로 나타난다. 이는 2008 년의 성별 임금 격차인 36.6%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다. 그림 Ⅱ-26 서울시 성별 월평균 임금 자료: 통계청, 2008년도 2013년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월평균 임금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월평균 임금이 200 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서울시 여성의 경우 63.8%인 것에 비해 서울시 남성은 33.0%로 나타나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임금 근로자는 서울시 여성의 경우 15.8%인 것에 비해 서울시 남성은 40.5%로 나타난다. 그림 Ⅱ-27 서울시 성별 월평균 임금 분포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36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월평균 임금 구간별로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더욱 잘 드러난다.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상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여성은 18.7%에 불과하 며, 1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여성은 72.3%에 달한다. 그림 Ⅱ-28 은 월 평균 임금이 높아질수록 남성의 비율은 증가하고 여성의 비율은 낮아짐을 보여준다. 그림 Ⅱ-28 월평균 임금 구간별 성별 구성비 Ⅱ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의 월평균 임금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그림 Ⅱ-29 와 같다. 전반적 으로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지만, 60대이상에서는 1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월평균 임금이 200~400만원인 여성은 30대에 가장 많으며, 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0대와 40대의 비율이 각각 9.4%, 9.5%로 유사하다. 그림 Ⅱ-29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월평균 임금 분포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37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월평균 임금을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Ⅱ-30, 그림 Ⅱ-31 과 같다. 여성의 경우는 대졸이상의 학력에서도 100~200만원의 비율 이 가장 높으며 400만원 이상은 10.7%에 그친다. 이에 비해 대졸이상 남성의 경우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상인 임금근로자가 3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100~200만원인 임금근로자는 16.1%로 나타난다. 그림 Ⅱ-30 서울시 여성의 학력별 월평균 임금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Ⅱ-31 서울시 남성의 학력별 월평균 임금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38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3) 서울시 여성의 구직 활동 서울시 여성의 구직 경로 서울시 여성이 구직 경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대중매체(신문, 잡지, 광고, 인터넷 등)이며, 그 다음으로는 공공직업알선기관, 민간직업알선기관의 순으로 나 타난다. 서울시 여성은 서울시 남성에 비해 대중매체와 공공직업알선기관을 구직 경로로 활용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이에 비해 서울시 남성은 친척이나 친구, 동료 등 의 지인을 통해 구직을 시도한 비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다. Ⅱ 그림 Ⅱ-32 서울시 성별 구직 경로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의 구직 방법 서울시 여성과 남성은 공공이나 민간알선기관을 통한 구직등록, 구직응모 를 구 직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체 문의 및 방문, 시험응시, 자영업 준비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험을 통한 응시를 구직 방법으로 더 많이 활용하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업체 문의 및 방문을 더 많이 활용한다.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39
그림 Ⅱ-33 서울시 성별 구직 방법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의 비구직 사유 서울시 여성의 구직 활동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비구직 사유를 포함하는 것은 구 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현재 비취업상태이면서 직장 (일)을 원했던 여성들이 구직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숨은 실업자 를 찾아내 가시화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서울시 여성의 경우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 아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구직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각각 20.3%, 19.0%로 가장 높다. 서울시 남성의 경우는 이전에 찾아보았지 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구직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26.1%로 가장 높다. 또한 서울시 여성의 10.9%, 서울시 남성의 17.2%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구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Ⅱ-34 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서울시 여성과 남성 모두 자신이 희망하는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괴리, 구직 가능성에 대한 낮은 기대, 연령에 대한 기업의 인식 등을 주 된 비구직 사유로 꼽았다. 40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그림 Ⅱ-34 서울시 성별 비구직 사유 Ⅱ 자료: 통계청(2013,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15세이상)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서울시 여성이 육아 혹은 가사를 비구직 사유로 꼽은 비율은 각각 9.6%, 8.2%로 나타 난다. 이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비경제활동 이유가 육아나 가사 부담이라는 통념과 달 리,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기거나 이전의 구직 경험을 통해 기대가 낮아진 측면이 보다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의 시사점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여 수준 및 양상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 산 업별 직업별 분포, 종사상 지위 등은 서울시 남성 및 서울을 제외한 전국여성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으며, 근로기간 계약 및 임금, 구직활동 등의 구체적 상황에 관해 서는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현황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이 여성일자리 정책에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생애에 걸친 경제력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은 전국여성(서울제외)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다소 높지만, 서울시 남성에 비해 서는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서울시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4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72.4%에 해당한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현 저히 낮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대부터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6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대 여성보다 높다.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이 러한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노동시장 재진입시 하향 취업, 저임금 고용불안정 직종으로의 진입 등 여러 차원에서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학력별로 보면,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중졸이 하 학력에서는 전국여성(서울제외)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대졸이상 학력에 서는 전국여성(서울제외)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 하지만 모든 학력 수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낮으며, 성별 격차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커 진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 사별, 이혼인 여성과 남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 격차가 크지 않다. 하지만 기혼유배우 여성과 남성의 고용 률 격차는 여전히 상당히 크다. 여기에는 오래되고 강고한 몇 가지 통념과 실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관념,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 및 불안정 고용의 확대, 성별 임금 격차, 돌봄을 여성의 책임으로 강조하고 강제하는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여성의 경제력을 약화시켜 노년기에 경제적 어 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조명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노년기가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길다는 점은 여성의 경제력 강화가 예방적 차원에 더욱 초점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숨은 실업자 를 포괄하는 지표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여성의 실업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2008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20대이하 여성 의 실업률은 두 배로 높아졌으며, 기혼유배우 여성의 실업률은 증가분 자체는 크지 않지만 구직자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읽힐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실업률의 증가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의미 한다. 하지만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전히 50% 가까운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비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들의 일 42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에 대한 의지나 욕구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할 의사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오랜 시도 끝에 구직을 포기한 사람 들, 즉 구직단념자 등을 포괄하여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시장의 오래된, 구조적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직장(일)을 원했 지만 구직을 시도하지 않은 이들은 육아나 가사 부담 때문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 념과 달리,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기거나 이전의 구직 경험을 통해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에 구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다는 이유로 기업에서 기피할 것이라는 인식 또한 표출하였다. Ⅱ 여성의 비경제활동 혹은 비구직의 문제를 여성 개인의 선호나 희망사항의 문제로 환원시키기보다는 좋은 일자리 의 부족이나 고질적인 성차별 연령차별 문제, 육아 를 여성의 책임으로 묶어두는 인식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방식으 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일자리 정책의 공공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서울시 여성과 남성이 구직 경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공공알선직업기관 및 대중매체로 나타나는 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공공직업알선기관을 구직 경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에 비해 서울시 남성은 친척이나 친구, 동료 등 지인을 통해 구직을 시도하 는 경우가 여성보다 더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성일자리 정책의 공공전달체 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종사 산업 및 종사 직업의 성별 구분 완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종사 산업 및 종사 직업의 성별 구분은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의 성별 격차로 이어진다. 성별에 따라 적합한 산업 직업이 존재한다는 관념은 오랜 기간 지속되 어오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 평등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기에서부터 산업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일차적으로 진로상담이나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교 강사 등의 성 평등 감수성 제고를 위한 지 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43
요하다.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상용근로 자가 가장 많고 전국(서울제외) 여성과 남성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다. 하지 만 임시 일용근로자 비율 역시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서울제외) 여성과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고용계약 시 근로기간을 정했다는 비율은 2008년에 비해 2013년에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이는 임시근로자 증가와 맞물리며 대부분 단기 고용계약이 증가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년 미만의 고용계약으로 일한다는 응답 비율이 여성과 남성 모두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일곱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시간당 정액 급여의 경우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8.2% 수준 이며(임금 격차 31.8%), 월 급여의 경우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4.0% 수준에 그친 다(임금 격차 36.0%)(국회입법조사처, 2014).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월 급여를 살펴보 면,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3.0%로 성별 임금 격차가 37.0%나 된다. 성별 임금 격차는 시간당 급여, 종사 산업 및 종사 직업, 근속년수, 학력, 비정규 직 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 때문에 한 가지의 단기적인 처방만 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는 것이 당장의 소득을 확보 하는 데 유용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성별 임금 격차 원인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이를 완화 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1)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검토 이 절에서는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 일자리 정책은 주로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범위에 한해 검토되지만, 타 44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부서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도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 안하여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14년 일자리 창출 228천 개, 일자리 정책 수단의 혁신, 일자리의 질 개선 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2014년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2014a).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로 228,216개를 제시하여 전년도의 209,080개 대비 19,136개, 즉 9.2%의 일자리 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28,216개의 일자리 중 공공일자리는 95,327개로 전년도의 93,928개에 비해 1,399개(1.5%) 증가한 것이며, 민간일자리는 132,889개로 전년도의 115,152개에 비해 17,737개(15.4%) 증가한 것이다. 2014년 일자리 창출 목 표,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다. Ⅱ 표 Ⅱ-17 2014년 서울시 일자리 창출 계획 2013년도 2014년도 변화 일자리 수 209,080개 228,216개 19,136개(19.2%증가) 공공일자리 93,928개 95,327개 1,399개(1.5%증가) 민간일자리 115,152개 132,889개 17,737개(15.4%증가) 예산 4,231억원 4,481억원 250억원(5.9%증가) 자료: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2014a), 2014년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공공일자리는 재정 지출을 통해 실업자 등 미취업 시민에게 생계유지 자활 발판 제공, 또는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 시는 서울형 뉴딜을 포함한 실업대책 30개 사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83개를 합한 총 11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45
표 Ⅱ-18 2014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계획 실업대책 사회서비스 구분(단위) 합계 소계 서울형 뉴딜 기타 공공일자리 소계 복지 문화 교육 환경 공원 관리 행정 지원 일자리 사업 (개) 일자리 예산 (억원) 일자리 수 (개) 113 30 24 6 83 37 15 15 16 3,474 981 200 781 2,493 1,797 240 196 260 95,327 54,761 2,010 52,751 40,566 33,825 1,480 1,199 4,062 자료: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2014a), 2014년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공공일자리 사업 113개 가운데 참여대상 전원이 여성인 사업은 총 18개이다. 여 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이 10개, 경제진흥실 소관 사업이 1개, 복지건강실 소관 사 업이 6개, 도시교통본부 소관 사업이 1개이다. 참여자 전원을 여성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이 가장 많고, 돌봄 지원이나 산모 임산부 및 영유 아 건강 관련 내용을 담은 복지건강실 사업이 두 번째로 많다. 2014년 일자리 지원 목표는 9,654명이며, 9월 현재까지의 실적은 8,545명이다. 9) 표 Ⅱ-19 2014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중 여성 대상 사업 및 참여자 실국본부 사업명 2014년 예산액 (단위: 백만원) 2014년 일자리 목표 (단위: 명) 2014년 9월 실적 (단위: 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보미 지원 7,042 2,600 2,323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5,333 540 510 여성가족정책실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17,040 3,314 2,80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파견 지원 4,503 246 246 여성가족정책실 서울형어린이집 방문간호사제 운영 940 60 63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교사 지원 3,198 340 34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시설 확충 종사자 채용 877 530 - 여성가족정책실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724 150 145 9) 실적 미반영인 여성가족시설 확충 종사자 채용 사업 인원을 제외한 수치이다. 46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실국본부 사업명 2014년 예산액 (단위: 백만원) 2014년 일자리 목표 (단위: 명) 2014년 9월 실적 (단위: 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시설아동돌봄 도우미 2,058 270 30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반장 1,108 132 137 경제진흥실 청소년진로정보제공사업 807 104 110 복지건강실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 1,027 80 85 복지건강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873 170 195 복지건강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461 300 343 복지건강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141 430 550 복지건강실 모성아동 건강지원 371 43 46 복지건강실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503 20 20 도시교통본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1,000 325 322 계 - 49,006 9,654 8,545 Ⅱ 자료: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14). 공공일자리 사업 가운데 참여대상을 청년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23개이다. 표 Ⅱ -20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사 업이 7개로 가장 많고, 경제진흥실 소관 사업이 4개, 정보기획단 재무국 소방재난본 부 소관 사업이 각 2개씩, 기획조정실 등 6개 실국본부 소관 사업이 각 1개씩이다. 2014년 일자리 지원 목표는 4,398명이며, 9월 현재까지의 실적은 1,818명이다. 10) 각 사업별로 여성참여자 목표 비율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몇 명의 여성이 참여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존재로서의 여성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도,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도,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도, 저소득층 일자리 정책에도 모습 을 드러내지만, 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은 참여자 전원이 여성인 경우에 한해 현황 이 파악되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자리 사업에서의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이 전제되어야 한 다. 총 예산, 총 인원 정보에 더하여 세부사업별 예산항목별로 성별 분리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 실적 미반영인 투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인원을 제외한 수치이다.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47
(김경희a, 2014). 현재의 제약 하에서 사업별로 제시된 여성 비율 기준으로 예상치를 파악하면 청 년 대상 사업의 여성참여자는 1,025명으로 볼 수 있다. 표 Ⅱ-20 2014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청년 대상 사업 및 여성참여자 실국본부 사업명 2014년 예산액 (단위: 백만원) 2014년 일자리 목표 (단위: 명) 2014년 9월 실적 (단위: 명) 여성 비율 (%) 여성 참여자 (예상) (단위: 명) 기획조정실 투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 918-50 - 정보기획단 3차원 실내지도 구축 540 50 51 50 26 정보기획단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구축 209 28 28 50 14 경제진흥실 청년마케터 405 30 23 50 12 경제진흥실 청년민생호민관 172 15 14 50 7 경제진흥실 청년 혁신활동가 2,369 180 191 50 96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888 80 71 50 36 복지건강실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사업 - 2 2 50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 390 254 254 90 22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립미술관 인턴사원 지원 96 10 10 90 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안내소 운영 5,533 40 152 50 7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사업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3,874 319 315 50 158 650 48 48 50 24 신한류 거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574 20 8 50 4 관광정보센터 운영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시립미술관 전시 큐레이터 230 15 16 50 8 행정국 공무원 신규 채용 2,880 2,123 348 60 209 재무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8 2 2 50 1 재무국 환원대상 시유재산 발굴 49 3 4 50 2 교육협력국 자기주도형 독서지도 프로그램 지원 475 11 20 90 18 푸른도시국 도시녹화 모니터링 27 2 2 50 1 48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실국본부 사업명 2014년 예산액 (단위: 백만원) 2014년 일자리 목표 (단위: 명) 2014년 9월 실적 (단위: 명) 여성 비율 (%) 여성 참여자 (예상) (단위: 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충원 1,489 157 157 30 47 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원 대체인력 349 23 22 30 7 서울혁신기획관 마을로 청년활동가 888 68 80 50 40 계 23,095 4,398 1,818 1,025 자료: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14). Ⅱ 공공일자리 사업 113개 가운데 참여대상을 고령자로 하는 사업은 9개이다. 복지 건강실 소관 사업이 3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사업이 2개, 도시교통본부 등 4 개 실국본부 소관 사업이 각 1개씩이다. 2014년 일자리 지원 목표는 42,492명이며, 9월 현재까지의 실적은 42,329명이다. 청년 대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별로 제시된 여성참여자 목표 비율을 기준으로 파악하면 여성참여자는 21,166명으로 예 상된다. 실국본부 표 Ⅱ-21 2014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고령자 대상 사업 및 여성참여자 사업명 2014년 예산액 (단위: 백만원) 2014년 일자리 목표 (단위: 명) 2014년 9월 실적 (단위: 명) 여성 비율 (%) 여성 참여자 (예상) (단위: 명) 복지건강실 어르신일자리사업 (일자리 엑스포 포함) 29,346 40,067 39,984 50 19,992 복지건강실 시니어클럽 운영 951 680 547 50 274 복지건강실 경로당 코디네이터 479 100 48 50 24 도시교통본부 교통질서계도요원 채용 2,187 170 255 50 12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청춘극장 운영 751 48 48 50 2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재경비인력 배치사업 3,101 130 142 50 71 교육협력국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20,349 1,170 1,172 50 58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 1,772 105 111 50 56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제안 전문평가단 운영 117 22 22 50 11 계 59,053 42,492 42,329 21,166 자료: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14).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49
공공일자리 사업 가운데 참여대상을 장애인으로 하는 사업은 5개이며, 모두 복지 건강실 소관 사업이다. 2014년 일자리 지원 목표는 1,448명인데, 9월 현재까지의 실 적은 5,012명으로 집계되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경영개선 사업이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각 사업별로 제시된 여성참여자 목표 비율에 따르 면 여성참여자는 2,508명으로 예상된다. 11) 실국본부 표 Ⅱ-22 2014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장애인 대상 사업 및 여성참여자 사업명 2014년 예산액 (단위: 백만원) 2014년 일자리 목표 (단위: 명) 2014년 9월 실적 (단위: 명) 여성 비율 (%) 여성 참여자 (예상) (단위: 명) 복지건강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안마사, 행정보조 등) 4,658 1,269 1,269 50 635 복지건강실 장애인 도시영농지원 사업 493 10 5 50 3 복지건강실 장애인 도시양봉지원 사업 102 9 7 50 4 복지건강실 복지건강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경영개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시설 건립 운영 641 150 3,731 50 1,866 100 10-50 계 5,994 1,448 5,012 2,508 자료: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14). 공공일자리 사업 가운데 참여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4개로, 경제 진흥실 소관 사업이 2개, 복지건강실 소관 사업이 2개이다. 2014년 일자리 지원 목 표는 20,140명이며, 9월 현재까지의 실적은 21,533명이다. 각 사업별로 제시된 여성 참여자 목표 비율에 따르면 여성참여자는 10,768명으로 예상된다. 11) 실적 미반영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시설 건립 운영 사업 인원을 제외한 수치이다. 50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표 Ⅱ-23 2014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저소득층 대상 사업 및 여성참여자 2014년 2014년 2014년 여성 참여자 일자리 여성 비율 실국본부 사업명 예산액 9월 실적 (예상) 목표 (%) (단위: 백만원) (단위: 명) (단위: 명) (단위: 명) 경제진흥실 공공근로 35,364 9,120 11,289 50 5,645 경제진흥실 지역공동체사업 1,397 1,570 1,584 50 792 새희망사다리 사업 복지건강실 7,517 1,050 1,095 50 548 (노숙인일자리) 복지건강실 자활근로사업 19,498 8,400 7,565 50 3,783 계 63,776 20,140 21,533 10,768 자료: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14). Ⅱ 공공일자리 사업 가운데 참여대상이 일반시민으로 구분되는 사업은 54개이다. 복 지건강실 소관 사업이 14개로 가장 많고, 푸른도시국 사업이 8개, 도시교통본부 사업 이 5개, 경제진흥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교육협력국 소관 사업이 각 4개씩, 도시 안전실 한강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업이 각 3개씩, 여성가족정책실 상수 도사업본부 소관 사업이 각 2개씩, 그리고 주택정책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업이 각 1개씩이다. 2014년 일자리 지원 목표는 17,195명이며, 각 사업별로 제시된 여성참 여자 목표 비율을 고려하면, 9월 현재까지의 여성참여자는 10,491명이다. 12) 표 Ⅱ-24 2014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일반시민 대상 사업 및 여성참여자 실국본부 사업명 2014년 예산액 (단위: 백만원) 2014년 일자리 목표 (단위: 명) 2014년 9월 실적 (단위: 명) 여성 비율 (%) 여성 참여자 (예상) (단위: 명) 여성가족정책실 안심귀가 스카우트 4,032 500 516 90 464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 주민 서울통신원 67 10 11 90 10 경제진흥실 전통시장매니저 양성 815 50 50 90 45 경제진흥실 도시텃밭관리사 139 20 15 90 14 경제진흥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혁신,주체발굴) 5,565 264 245 50 123 12) 실적 미반영인 공영주차장관리운영사업 인원을 제외한 수치이다. Ⅱ.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