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발연 2004-R-08 전북 일자리창출 방안 연구 2004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이 동 기 전북발전연구원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전 영 옥 전북발전연구원 연 구 원 연 구 자 문 박 경 수 전북전략산업기획단 연구팀장 정 세 용 ( 주) 전북잡코리아 지 사 장 조 종 선 원광대학교 외국어학습관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자리 창출은 국가경제위기의 확산과 취업시장의 불안한 고용구조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사 업발굴의 필요성에서 제기됨 일자리 창출은 정부차원에서 경기회복과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청년실업의 해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 청년실업은 기업의 경력중심 채용패턴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하여 더 욱 악화되고 있음 전라북도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 및 인재 유출,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공급과 수급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로 인하여 청년실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 특화자원 및 산업과의 연계 등 지역발전의 핵심 적인 역할수행에 대한 계기마련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사업의 발굴, 제도적인 지원 프로그램, 대학생 눈높이 조정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의 마련에 목적을 둠 2. 연구의 내용 및 진행체계 연구내용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경향, 사례, 정책 등의 검토와 전북 노동시장 의 분석과 전망, 일자리 창출 및 소멸분석, 전북의 청년실업 분석 등을 수행하여 청년실업의 원인을 분석하였음 일자리 창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대학생, 취업자, 기
업체 등의 의식조사가 필수적이므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이들을 대상으로 청년실 업의 원인과 실태 등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발굴하는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발굴과 일자리 창출이 적극적이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1) 연구결과 요약 전라북도의 노동시장 분석 및 전망 전북의 경제활동인구는 점차로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인구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북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국 대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는 산업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음 전북 산업별 취업계수 전망결과 전산업는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산업성장이 예상되는 업종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부문임 (2) 일자리 창출 및 소멸분석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은 개별 사업장의 확장, 생성 및 사업장의 축소, 소멸에 의해 발생한 고용의 변동분을 의미 일자리 총창출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총창출 의 비중은 10인 이상 2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높으나 대규모 사업장은 오히려 일 자리를 소멸시킴 (3) 전북 청년실업 및 설문 분석 2003년도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업률은 62.2% 이며 외환위기 이후 공업계열 졸업생의 실업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상업계열 졸업생의 실업률은 다소 감소하였음 전북지역의 고등교육기관 중 전문대학 실업률은 28.0% 로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
으며, 대학교의 경우 47.5% 로 광주 다음으로 높음 취업자 중 진출 산업 분야로는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시도별 비교 분석결과 전문 대학과 대학교 모두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함 전북지역 졸업생의 계열별 근무지 중 전문대학은 사범계열 졸업자가 서울등 수도 권 지역으로의 진출 비중이 높으며 공학계열 졸업자는 도내 기업체 흡수율이 높 음. 또한 대학교의 경우 의학과 공학계열 전공자의 타시도 진출이 높으며 사범계 열 졸업자는 상대적으로 전북 지역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음 대학생, 기업체, 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실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설문분석 결과 대학생들과 기업체간의 희망연봉과 생산직종에 대 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취업자의 경우 임시직장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4)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설정 대학생의 눈높이를 조정하기 위해 대학교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취업 연계 프 로그램의 개발과 산학협력 강화가 필요함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확대되는 중소업체의 지원방안 및 생산직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마련 또한 필요함 사회적 일자리 육성과 일자리 공유의식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 구 현으로의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방향 설정을 유도함 단기, 중장기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일자 리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함 전북 지역의 혁신사업 및 전략산업을 연계한 사업의 발굴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확대와 안정적인 취업구조 형성을 유도함 Ⅱ. 1. 정책건의 대학생 눈높이 조정실행을 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대학교에서는 진로 및 취업 교육을 통한 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가 중심의 특
강, 진로 및 취업강좌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진로설계 및 현장 실습 중심의 교과과정 운영을 통해 전공개발 및 진로 다양화 설계 교육 실시, 핵심역량 교육 및 실습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중등학교 이상 대학과 연계를 위하여 직업교과과정 편성의 참여, 강의, 체험기회 확대 등을 통해 올바른 진로설계 및 직업선택 교육프로그램 편성이 필요함 대학생들의 적성검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직장연수 학점제, 개인의 경력관 리 및 직업교육 실적 관리를 위한 직업훈련 카드제 운영방안 마련도 제시할 수 있음 실무연계형 커리큘럼의 개발과 실무중심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산 학 연계형 선택 맞춤형 학제 운영방안도 필요함 취업연계 통합 지원시스템구축, 취업 장학금, 창의적 졸업제도운영 등을 통해 취 업기회확대 및 능력함양을 유도할 수 있음 2.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함 취업경력준비, 취업경력개발, 취업OJT, 취업사후관리 등 4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업전담관리사를 운영하여 눈높이 조정과 전문적인 진로상 담을 실시하도록 함 생산직 고용촉진을 위한 차등지원을 실시하고 동시에 청년 실업자 등을 고용할 경우 기업들에게 입찰 참여권의 우선적 부여, 한시적 특별세액공제등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지역혁신 및 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지역적 특화자원의 발굴, 인력활용, 전략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연계한 일자리 창 출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함 문화관광자원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인력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함 산업체 및 R&D 혁신 자원의 집중화를 위해 전북 자동차 부품, 기계 산업 육성, 생물관련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연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음 혁신클러스터 체계구축, 철새 해설사 고용, 허브산업 분화재배, 맞춤형 기술인력지 원,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의 전개 등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함
목 차 제Ⅰ 장 서 론 1 제1 절 연구의 목적 3 제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Ⅱ 장 이론적 배경 7 제1 절 일자리 창출의 이론적 논의 9 1. 일자리 창출의 개념 9 1) 일자리의 개념 9 2) 일자리 창출의 개념 10 2. 연구경향 1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1 2) 정부의 역할 12 3) 일자리 창출의 운영과 방식 13 4) 경기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동 13 5) 사업장 규모 및 산업 14 6) 청년실업 14 제2 절 일자리창출 정책 15 1.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 15 2. 각 시도 일자리창출 정책 18 제3 절 일자리창출의 사례 21 1. 영국 21 1) 고용서비스 (Employment Service) 21 2) 뉴딜(New Deal) 21 3) 고용구역 (Employment Zones) 23 2. 미국 23 1) 비영리조직의 강화와 제도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23 2) 노동기회세액공제와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세액공제 24 3) 미국의 창업지원프로그램 (Real Enterprises Programme) 24 4) 일자리창출 지역 프로그램 25
3. 프랑스 26 1) 고용연대계약 (CES) 26 2) 고용강화계약 (CEC) 26 3) 청년고용계약 (CEJ) 27 4) TRACE 27 4. 기타 국가의 청년실업 정책 27 1) 독일의 JUMP 27 2) 벨기에 ROSETTA PLAN 28 제Ⅲ 장 청년실업 현황분석 31 제1 절 전북 노동시장 분석 33 1. 일반 경제 현황 3 1) 경제활동인구 35 2) 산업구조 38 2. 전북 노동시장 전망 41 1) 전북지역 중장기 노동력 공급 전망 41 2) 전북지역 중장기 노동수요 전망 42 3. 일자리 창출과 소멸분석 47 1) 개 념 47 2) 분석결과 48 제2 절 전북 청년실업 분석 51 1. 분석의 범위 및 대상 51 2. 분석결과 51 1) 실업계 고등학교 51 2) 고등교육기관 53 제Ⅳ 장 설문조사 및 분석 61 제1 절 조사의 목적과 개요 63 1. 조사의 목적 63 2. 조사의 개요 63 제2 절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64 1. 대학생 64 1) 표본의 특성 64 2) 진 로 6
3) 취업선호도 70 4) 정부정책 75 2. 취업자 7 1) 표본의 특성 7 2) 직장 선호도 80 3) 진 로 83 3) 정부정책 85 3. 기업체 86 1) 표본의 특성 86 2) 채용전망 89 3) 정부정책 94 제3 절 요약 및 문제점 95 1. 요 약 95 2. 문제점 96 제Ⅴ 장 전북 일자리 창출방안 99 제1 절 정책방향과 대학생 눈높이조정 방안 101 제 1. 정책 방향 101 1) 산학 협력의 강화와 대학생의 눈높이조정 필요 101 2) 중소업체의 지원방안 및 생산직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102 3) 사회적 일자리의 육성 및 일자리 공유의식 확대 103 4) 단기, 중장기 일자리 방안의 단계적 수립 103 5) 전략산업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력수요 창출 104 2. 눈높이 조정을 위한 취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104 1) 취업능력 함양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체제 정립 104 2) 고등학교와 대학의 직업연계교육 시스템( 교과과정 ) 운영 108 3) EEL-CARD 운영 109 4)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문형선택 맞춤형 학제 운영 110 5) EWT Chance 프로그램 구축 112 6) 기업 적합형 Scholarship 운영 114 7) CGPC 운용 115 8) 산학협력 전담 교수제( 패밀리닥터 ) 도입 115 9) 대학내 취업관련기관의 인력자원개발센터로의 기능통합운영 116 2 절 일자리 창출 방안 117
1. 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117 1) 에코톱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117 2) 취업지원 청년 YES-HI 프로그램 구축 119 3) 진로교육을 위한 직업전담관리사 운영 120 4) 기업의 고용확대에 따른 한시적 특별세액공제제도지원 및 공공기관 입찰 참여 우선권 부여 121 5)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한 지원 121 6) 생산직 고용촉진을 위한 차등 지원 확대 122 7) BBH 취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22 2. 일자리 창출 세부사업 124 1) 기본방향 124 2) 중점사업 125 3) 부가사업 129 4) 재정계획 137 제3 절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 138 1. 적극적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138 2. 취업 위주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141 제Ⅵ 장 결 론 147 제1 절 요 약 149 제2 절 정책적 시사점 150 참고문헌 153 부 록 157
표 목 차 < 표 Ⅱ -1> 정부의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16 < 표 Ⅱ -2> 정부부처별 고용창출대책 17 < 표 Ⅱ -3> 연도별 청년실업 대책 18 < 표 Ⅱ -4> 각 시도 일자리창출 정책 19 < 표 Ⅱ -5> 전북 일자리창출 정책(2004 년) 0 2 < 표 Ⅱ -6> 미국 커뮤니티 일자리 매뉴얼 목록 24 < 표 Ⅱ -7> 지역 프로그램 25 < 표 Ⅱ -8> 각 국 일자리 창출 사례의 시사점 29 < 표 Ⅱ -9> 외국의 청년실업대책 프로그램 29 < 표 Ⅲ -1> 전북경제 총괄지표 3 < 표 Ⅲ -2> 인구 순이동 34 < 표 Ⅲ -3> 인구이동률 34 < 표 Ⅲ -4> 전북지역 전출/ 전입 비교(1980-2003) 5 3 < 표 Ⅲ -5> 경제활동인구 변화 36 < 표 Ⅲ -6>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 37 < 표 Ⅲ -7> 전북지역 산업구조 38 < 표 Ⅲ -8> 전북지역 산업별 취업자수 38 < 표 Ⅲ -9> 전북지역 제조업 구조 39 < 표 Ⅲ -10> 전북지역 산업별 평균임금 40 < 표 Ⅲ -11> 전북지역 총인구구조 41 < 표 Ⅲ -12> 전북지역 인구전망 42 < 표 Ⅲ -13> 전북지역 취업계수 43 < 표 Ⅲ -14> 전북지역 취업자 45 < 표 Ⅲ -15> 전북지역 GRDP 46 < 표 Ⅲ -16> 사업장규모별 일자리 창출 및 소멸 49 < 표 Ⅲ -17> 산업별 일자리 창출 및 소멸 50 < 표 Ⅲ -18> 전북 실업계고교 현황 52 < 표 Ⅲ -19> 200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개황 35
< 표 Ⅲ -20> 전공 7대 계열별 실업률 45 < 표 Ⅲ -21> 전공 7대 계열별 전공일치도 5 < 표 Ⅲ -22> 취업률이 높은 전공소분류 상위 10위 65 < 표 Ⅲ -23> 진출 직업분야 57 < 표 Ⅲ -24> 진출 산업분야 58 < 표 Ⅲ -25> 출신학교와 진출근무지 Matrix 59 < 표 Ⅲ -26> 전북지역 전공별 진출 근무지역 60 < 표 Ⅳ -1> 표본현황 64 < 표 Ⅳ -2> 전과경험 이유 65 < 표 Ⅳ -3> 직장체험 경험 6 < 표 Ⅳ -4> 예상 진로 67 < 표 Ⅳ -5> 취업희망 이유 67 < 표 Ⅳ -6> 학업희망 이유 68 < 표 Ⅳ -7> 취업준비 68 < 표 Ⅳ -8> 취업준비시기 69 < 표 Ⅳ -9> 취업을 위한 구직정보 취득경로 69 < 표 Ⅳ -10> 취업을 위한 구직정보 취득사이트 70 < 표 Ⅳ -11> 업체선택시 우선순위 70 < 표 Ⅳ -12> 취업희망 기업규모 71 < 표 Ⅳ -13> 희망 연봉수준 71 < 표 Ⅳ -14> 희망 근무시간 72 < 표 Ⅳ -15> 희망 업종 73 < 표 Ⅳ -16> 희망 직종 73 < 표 Ⅳ -17> 희망 지역 74 < 표 Ⅳ -18> 타지역 취업희망 이유 74 < 표 Ⅳ -19> 하향취업 의사여부 75 < 표 Ⅳ -20> 유치희망 업종 76 < 표 Ⅳ -21> 취업촉진 정책 76 < 표 Ⅳ -22> 청년실업 해결과제 77 < 표 Ⅳ -23> 표본현황 78 < 표 Ⅳ -24> 초임연봉 79 < 표 Ⅳ -25> 근무시간 79
< 표 Ⅳ -26> 전 직장그만둔 이유 80 < 표 Ⅳ -27> 취업자 직장선택시 우선순위 81 < 표 Ⅳ -28> 구직정보 취득경로 81 < 표 Ⅳ -29> 구직정보 취득사이트 81 < 표 Ⅳ -30> 현 직장에서의 만족도 82 < 표 Ⅳ -31> 교육수준 적합도 82 < 표 Ⅳ -32> 전공 적합도 83 < 표 Ⅳ -33> 만족도와 평생직장 상관관계 83 < 표 Ⅳ -34> 평생직장과 직장전환 84 < 표 Ⅳ -35> 직업전환 위한 구직정보취득경로 84 < 표 Ⅳ -36> 유치희망 업종 85 < 표 Ⅳ -37> 청년실업 해결과제 86 < 표 Ⅳ -38> 표본업체 및 회수업체수 86 < 표 Ⅳ -39> 사업체 규모 87 < 표 Ⅳ -40> 비정규직 근로 87 < 표 Ⅳ -41> 월평균 초임 88 < 표 Ⅳ -42> 근로자의 근무시간 88 < 표 Ⅳ -43> 부족인력 89 < 표 Ⅳ -44> 채용계획 90 < 표 Ⅳ -45> 인턴 채용계획 91 < 표 Ⅳ -46> 채용방법 및 경로 92 < 표 Ⅳ -47> 채용전망 93 < 표 Ⅳ -48> 청년채용감소 및 증가 이유 93 < 표 Ⅳ -49> 유치희망 업종 94 < 표 Ⅳ -50> 청년실업 해결과제 95 < 표 Ⅳ -51> 설문조사결과 도출되는 주요이슈 97 < 표 Ⅴ -1> 전북지역 대학의 취업관련 교양과정 내용 105 < 표 Ⅴ -2> 전북지역 대학의 취업 및 진로교육 특징 106 < 표 Ⅴ -3> 대학의 취업진로교육 보강 프로그램 ( 안) 107 < 표 Ⅴ -4> 주문형 직업능력개발 운영 방안 1 < 표 Ⅴ -5> 선택 맞춤형 학제 운영( 안) 12 < 표 Ⅴ -6> 에코톱 시스템 메트릭스 18
< 표 Ⅴ -7> 일자리 창출 사업 기본방향 124 < 표 Ⅴ -8> 문화관광자원 DB구축 일자리 사업 125 < 표 Ⅴ -9> 전북 자동차부품생산의 고용효과 126 < 표 Ⅴ -10> 전북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126 < 표 Ⅴ -11> 전북 생물산업 육성사업의 고용효과 127 < 표 Ⅴ -12> 자동차부품 및 기계, 생물산업 DB구축 일자리 사업 128 < 표 Ⅴ -13> 지역별 지연산업 DB 구축 일자리 사업 129 < 표 Ⅴ -14> 일자리 창출 사업 기간별 투자 계획 137
그 림 목 차 < 그림 Ⅰ -1> 연구의 체계 6 < 그림 Ⅱ -1>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 체계 16 < 그림 Ⅱ -2> 뉴딜정책의 흐름도 2 < 그림 Ⅲ -1> 경제활동인구의 교육정도별 비중 추이 37 < 그림 Ⅲ -2> 전산업 취업계수 4 < 그림 Ⅲ -3> 1차산업부문 취업계수 44 < 그림 Ⅲ -4> 2차산업부문 취업계수 44 < 그림 Ⅲ -5> 3차산업부문 취업계수 45 < 그림 Ⅲ -6> 전북지역 사업장 규모별 일자리 순창출 49 < 그림 Ⅲ -7> 전북지역 사업장 규모별 일자리 총창출 49 < 그림 Ⅲ -8> 전북 실업계고교 졸업생 실업률 52 < 그림 Ⅲ -9> 전문대학 46개 전공별 취업률 및 전공일치도 65 < 그림 Ⅲ -10> 대학교 91개 전공별 취업률 및 전공일치도 65 < 그림 Ⅴ -1> 눈높이 차이 유형 102 < 그림 Ⅴ -2> EWT-Chance 프로그램 체계 14 < 그림 Ⅴ -3> 기업 적합형 Scholarship 운영 15 < 그림 Ⅴ -4> 대학 인력자원개발센터 기능 통합( 안) 16 < 그림 Ⅴ -5> 에코톱 프로그램 시스템 구성도 17 < 그림 Ⅴ -6> 취업지원 청년 YES-HI 프로그램 120 < 그림 Ⅴ -7> BBH 취업 정보 시스템 구성도 123
제Ⅰ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Ⅰ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일자리 창출은 경제 침체로 일자리가 소멸되고 실업률이 확산되어 취업시장의 약세 등 불안한 고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의 확대에서 이루어졌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 지원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방안으로 일시적 실업률 감소는 있었으나 계속 되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노사분규, 정치불안 등은 기업의 해외이주 현상을 발생시켜 국 내 고용은 불안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를 수반하 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빈번한 노동이동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필요인력을 양성하기보다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근로 자를 외부 노동시장에서 영입하려는 형태로 채용패턴을 변화시킴에 따라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인력의 실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내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최바울, 2004). 첫째,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고 지식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증가가 두드러져 고용창출능 력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제조업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생산기지가 이전함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다. 셋째,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채용규모 및 관행이 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력을 적게 쓰는 고부가가치사 업 중심으로 전환되어 민간부문의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 넷째,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인 건비 상승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중요한 사회 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배경에는 성장률 둔화라는 경기적 측면과 경제위기이후 인적자원관리방식의 변화 및 이에 따른 기업 노동수요 구조의 변 화를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규용김용현, 2003: 70).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청년들 의 기대가치와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적합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 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김석진양희승, 2004: 1). 전라북도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인구유출 등의 지속적 경험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감 - 3 -
소와 기업들의 취업 동결, 근로 빈곤층 및 구직 단념자의 증가, 신용 불량자의 양산과 소 득분배의 악화 등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청 년층의 실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청년실업의 경우 세계 대부분의 국가 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 상이지만 ( 김석진 양희승, 2004: 2), 전북지역은 산업구조 및 경제환경의 변화와 불확실 성의 증가로 청년층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수준이다. 1) 청년층이 경험하는 실업의 부정적 영향은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훨씬 심각 한 결과를 낳는다. 노동력의 유휴화는 결국 인적 자본의 상실 및 축적 기회의 박탈을 가 져오게 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정착도를 저하시켜 노동력 유휴화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 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지역의 산업 형태, 인적자원, 국가 및 지역 경제 등 총체적 구조와 직접적 영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의 유치나 대규모 자본의 유치,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전, 기업도시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과 함께여 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의 접근은 시간, 비용, 정치적 이해관계, 다양한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현실적 접근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청년실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 창 출 방안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헌연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 검토 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창출 사례를 분석한다. 둘째, 전라북도의 청년실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전북 노동시장의 분석 과 전망, 일자리 창출 및 소멸분석, 전북 청년실업 등 현황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제시에 앞서 관련 내용의 정확한 도출을 위해 대학생, 기업체, 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넷째,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추진사업,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1) 청년실업의 개념에 대해 UN, OECD 등은 15-24세 연령대의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는 20대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어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시기가 늦으므 로 일반적으로 15-19 세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 군복무 후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 은 평균 27 세임( 이상우 정권택, 2003) - 4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전북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일자리 창출의 문헌검토와 사례분석이다. 일자리 창출은 지역사회의 공동협력 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인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해 투 자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많은 부문의 투자 및 소 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 출 방안의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에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해외 일자리창출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외 지역 사례는 주로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 일자리창출 정책을 검토하기 위 해 중앙정부와 각 시도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청년실업의 현황분석이다. 전북지역의 현실적 일자리 창출방안 도출을 위해서 는 전북 청년실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경제 일반현황 등 노동시장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전북지역 중장기 노동시장 전망을 도출, 사 업장의 일자리창출 및 소멸분석을 실시하여 일자리 여건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북지역 청년실업 현황을 진단하였다. 셋째, 일자리 창출관련 설문분석이다. 설문분석은 일자리 창출의 방향 설정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노동력 공급과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생, 취업자, 기업체 등 세 집단으 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은 지역 대학별 총원을 고려하여 비례층화 표집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취업자들은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의 방법을 선택하 였다. 기업체는 전화면접과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넷째, 전북지역의 일자리창출 방안이다. 우선 현황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 제점을 분석하여 일자리창출 방향설정을 하였으며, 대학 취업담당자, 시 군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자료분석, 기관면담,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 다. 개념정립과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학문적, 실증적 차원 에서 기존의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창출의 방향 설정을 위해 설문조사 - 5 -
및 심층면담을 병행 실시하였고, 일자리 창출방안 도출을 위해 학계 전문가, 대학 취업 담당자, 노동관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연구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론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일자리 창출의 이론적 배경 일자리 창출의 개념 연구경향 일자리 창출 정책 일자리 창출 사례 전북 청년실업 현황분석 전북 노동시장 분석 전북 노동시장 전망 일자리 창출 및 소멸분석 전북 청년실업 분석 일자리창출 설문조사 및 분석 전북 일자리창출 방안 결 론 < 그림 Ⅰ-1> 연구의 체계 - 6 -
제Ⅱ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일자리창출의 이론적 논의 제 2 절 일자리창출 정책 제 3 절 일자리창출 사례
제 Ⅱ 장 일자리 창출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일자리 창출의 이론적 논의 1. 1) 일자리 창출의 개념 일자리의 개념 일자리란 사업체 단위에서 노동자들로 채워진 고용지위, 피용자와 고용주의 관계 또 는 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인수 외, 2003: 156). 일자리는 사업체와 고용이라는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나 시대적 여건에 따라 변동의 폭이 달라진다. 사업체는 공장, 점포 등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경제단위를 말한다. 이는 특정위치 에 존재하며 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 한 개의 경제행위를 수행한다 ( 신동균 외, 1999: 97). 특정시점에서의 일자리 총수는 그 시점에서 모든 사업장들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합을 의미한다. 결국 일자리 창출의 형성은 각각 사업장의 확 장 생성으로 발생된 고용의 변동분에 의해서 결정되며 일자리 총수(gross job creation) 는 두 시점사이에 확장한 사업들의 고용 확대분과 신규 사업장의 창업에 의해 발생한 고용의 증가분의 총합을 말한다(Spletzer, et al., 2004: 29). 일자리 개념은 사업체와 고용 을 원하는 수요자들 간의 기대와 만족정도에 따라 일자리가 다양하게 분류된다. 일자리 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창출되며 창출된 일자리의 수요와 관심의 집중 정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일자리란 개인이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되는 경로로서 개인은 이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 를 형성하고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전병유 외, 2003: 1). 일자리가 없다는 것 은 단지 소득 원천이 없다는 것 이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제, 사회, 문 화적 수단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손실된 상태에 있게 되면 이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제 사회 적 불안감 확산으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경 제위기 상황에서 추진된 실업대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 실행된 자활사업의 추 진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 움직임의 시초라 볼 수 있다( 전병유 외, 2003: 104). - 9 -
2) 일자리 창출의 개념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합의된 개념은 아직 없다. 일자리 창출은 역사적 상황과 그 시대 의 사회 문화 경제적 특성과 복합적 영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연구자들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는 특정한 상황이나 여건을 중심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념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전병유 외, 2003; Wren, 1998; Tether & Massini, 1998; Horbulk, 2001 등). 연구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크게 사회, 경제, 산업, 서비스, 제도 측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연구자들은 사회 안전망의 구축과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공적 영역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경 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사회적 부문에 대한 일자리를 증가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고용구조와 시장경제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념의 정의에 반영되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사회가 지 니고 있는 성격과 운영주체의 구분에서 접근하였다. 성격은 사회의 구성요소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을 지닌 문제를 내포한다. 운영주체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형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해야 한다는 시각인데, 운영 주체에 있어 실업률이 극대화되고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Horbulyk, 2001: 199).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안정적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는 공 적 일자리 창출과 공공영역에서 빈민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공식 적 일자리까지 포함하는 광역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은 산업 및 기업의 유치, 육성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안정화와 지속적인 일자리가 생성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은 규모별 특성과 산업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정책 등의 형성 및 지지 를 비롯하여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효과적 연계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일 자리 창출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단기적 성과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 10 -
장점을 지니는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상당한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낸다. 1980년대 이후 고실업을 경험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90% 가 서비스 부 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병유 외, 2003: 3).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잠재적 실업자 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매우 결정적 역할을 제공하며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증가된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는 선순환적 고리를 형성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의 공통된 특성을 도출하여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은 사회주체의 공동협력을 토대로 정부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산업을 육성, 투자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일자리 를 생성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연구경향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는 1930 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는 전세계가 경제공항을 겪은 직후로 정부차원에서 대량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형성된 시기였다.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 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의 급상승과 경기침체 등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시기의 연구들은 주로 경제위기와 고용관계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예컨대, 전병유 김혜원, 2003; 신동균박진희, 1999: Konings et al., 1996: Broersma & Gautier, 1997 등). 2003년에 들 어서는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의 위축, 경기불안정, 노조의 증가, 외국투자자본의 이탈 등으로 전체적인 실업이 급상승하게 되고 특히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 여 연구자들의 관심은 포괄적으로 접근되기 시작하였다 ( 예컨대, 전병유 외, 2003; 최영섭, 2003; Horbulk, 2001; Spletzer et al., 2004; 이상우 정권택, 2003: 최바울, 2004; 김석진 양희승, 2004 등). 이러한 연구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이다 ( 전병유 외, 2003; Horbulk, 2001 등). 새로운 문 - 11 -
화의 유입과 쇠퇴 등 일련의 순환과정을 통하여 복지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 해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개념은 사회현상이 나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격과 운영주체에 따라 재해석 되기도 한다( 전병유 외, 2003: 4-6). 연구자들은 사회적 일자리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충분한 이윤을 기대하거나 산출하기 어려워 정부차원에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결국 정부부문과 비영리 집단인 시민단 체 등의 공동 노력을 통해 창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2) 정부의 역할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 최영섭, 2003; 정인수 외, 2003; 전병유외, 2003: Horbulk, 2001) 으로 고실업의 위기의 극복을 위해 초기의 정책수립이 필 요하다는데서 기인한다. 일자리 창출은 지속적 성장,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일자리 창 출, 시민참여 및 파트너십, 사회적 통합 및 형평성 제고 등 시대적 아젠다와 연계되어 근 본적인 경제사회 비전의 일환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재정투입등 일관성 있는 지원과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과도하고 중앙집권적일 경우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 연구자 들도 있다( 정인수 외, 2003: 191). 연구자들은 영국 사례를 들면서 초기의 고용정책이 정 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고용구조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 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장려, 지원, 방향정립, 정책의제의 설정 및 기금 제공 등의 부문에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역할에 있어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자도 있다(Wren, 1998; Tether & Massini, 1998).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 하여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Tether & Massini, 1998: 353), 일자 리 창출의 지속성과 지역 기업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밑으로부터의 일자리창출 가능 여건조성을 강조하였다. 2) 그러나 Kirchhoff & Greene(1998)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실제적인 고용창출은 중소 2) 미국은 1991년-1996년까지 총1천 3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는데 그 중 85% 가 소규모 기업 에 의해서 이루어짐 - 12 -
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성장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었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서 도 공통점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부의 관심과 재정지원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포괄적 범위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보다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진단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 3) 일자리 창출의 운영과 방식 일자리 창출의 운영과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Tether & Massini, 1998; 최영섭, 2003; 이상우 정권택, 200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발굴이나 정책 운영에 있어 전제 조 건은 소비자나 기업의 수요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역할을 통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비중이 크지만 급격한 실업률의 상승과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도산 및 구조조정 등의 총체적인 상황에 서 벗어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만 필요하다. 일정한 고용구조가 형성되면 자발적이 고 지속적인 일자리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비공식 조직의 적극적 활용, 운영 및 참여가 이루어져한다는 의미이다. 4) 경기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동 경기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다 ( 전병유 김혜원, 2003; 신동 균박진희, 1999: Konings et al., 1996: Broersma & Gautier, 1997; Spletzer et al., 2004 등). 경기변동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소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의 규모가 확장하면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 분야에서 일 자리 변동이 큰 폭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은 각 사업체의 확장 생성 및 사업체의 축소 소멸에 의해 발생한 고용의 변동분을 가져오게 되며 이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의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13 -
5) 사업장 규모 및 산업 사업장 규모 및 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다(Potter, 1995; Tether & Massini, 1998; Horbulk, 2001). 연구자들은 사업장 및 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의 경험적 시도를 하고 있다. 첫째, 소규모 기업 내지 사 업장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대규모 기업 및 사업장들보다 뛰어나는 가에 대한 관심이다. Tether & Massini(1998)은 자신의 연구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일자리 창출률이 높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산업별 일자리 창출은 환경별 영향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받으 며 그 지역이나 국가가 주력적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산업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제조업 (Potter, 1995), 농업(Horbulk, 2001), 기술(Tether & Massini, 1998) 등이다. 6) 청년실업 청년실업에 대한 연구들로 ( 최영섭, 2003; 이상우 정권택, 2003; 최바울, 2004; 김석 진 양희승, 2004) 이들은 청년실업의 원인을 밝히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 들이 주장하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일자리 감소 및 직종의 변화로 인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의 교육수준 증가는 직업가치에 대한 기대욕구를 상승시켜 첫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 지고 있으나 선호하는 관리, 전문직, 기술직 등의 직종이 줄어들고 서비스, 판매직 등 단 순 노무직이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업의 취업구조패턴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고용감소로 인한 경력직 수 시채용과 청년층 비정규직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Ryan(2001) 은 청년 실업 의 원인으로 이중 숙련편의가설 (double skill buas hypothesis)' 을 제기하고 있는데, Ryan 에 따르면, 숙련에는 교육뿐 아니라 경력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자 리의 유지 및 소멸 사이클이 상당히 빨라 불안한 청년노동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청년실업을 고착화 시키는 원인을 정부의 정책에서 찾기도 한다( 최영섭, 2003: 94-100). 통일된 프로그램 타이틀의 부재와 개별프로그램의 혼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에서의 유연성 부족, 체계적인 홍보 부족, 제도적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지원부족, 전 - 14 -
달창구의 문제, 중장기적 관점의 결여와 노동시장 정책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청년실업 의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의 공통된 사항을 정리하면 청년실업 증가는 거시적인 고용 흡수력 의 저하와 더불어 노동시장을 둘러싼 구조변화, 인력수급 불일치, 일자리의 비정규화 경 향과 서비스직의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구자들은 청년실 업의 해결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가능하다고 지 적하고 있다( 최영섭, 2003: 15; 김석진양희승, 2004: 16). 청년실업의 문제를 단기적 대 응에 치중할 경우 장기적 안목과 위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통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과 수요의 대응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접근 방식은 크게 세 가 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고, 둘째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되 일자리는 비영리 조직을 통해서 창출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시장원리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들의 기업 활동을 통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제 2 절 일자리 창출 정책 1.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정부는 고용구조의 안정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큰 산업의 육성, 노사관계의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진, 공공부문의 취업지원 기 능의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 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방향을 산업의 육성과 이공계 및 IT 분야의 집중적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두어 단기, 중 장기적으로 단계별 접근방식도 마련해 두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의 핵심은 발전가능 산업분야의 기반구축과 인재육성 등을 통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의 의미보다는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의 큰 틀을 마련했다. - 15 -
< 표 Ⅱ-1> 정부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사회적 일자리 확 대 산 업 육 성 교육훈련 및 제도지원 주 요 내 용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확대( 노동, 복지, 문화) 및 공무원과 군 부사관, 사회복지요원, 고용 안정 서비스 담당자 채용 확대 단기 공기업, 출연연구소 신규채용 실시 임시적 일자리 제공( 지식정보 DB 구축) 민간기업의 채용촉진 지원( 중소기업 장려금, 연령제한관행 개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 및 육성 동북아 물류금융 허브 기반조성,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 장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보육산업 육성 주5일 근무제를 통해 관련산업 육성 및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창출 서비스산업의 자격종별 개발 및 운영 단기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의 정원, 학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를 확대 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주문형 교육과정의 개발 장기 사내대학의 활성화 및 대학내 기업설립 및 외부연구소 유치확대를 통해 학교교육과 노동시 장 간의 격차를 점차 축소 사업지원지식기반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중점 육성 직장체험 기회의 확대( 인턴제 대상기업의 확대 및 지원금 인상, 재학생 및 이공계 연수 지원) 해외인턴 및 연수( 청년 무역전문인력 양성), 한국판 평화봉사단 파견 확대 10 대 차세대 성장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 개발( 문화산업 인력지원 ) 대상업종별 특화된 맞춤형 교과운영 및 훈련 확대( 대졸: 정보통신, 고졸: 조선자동차, 중소 기업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6 대권역별 특화된 직업훈련체계구축 ) 단기 직종과 직업을 탐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고용안정센터내 청년취업지원실 설치(34 개) Work-Net 핵심정보를 무선인터넷으로 제공 지역별 문화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관광지 입지규제 개선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제도 한시적 운용 중소기업의 경영근무여건을 개선(clean 3D 및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사업 확대) 시켜 청년 들의 중소기업 취업여건을 마련하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 전공분야별 취업률 공표제도 실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각급 학교에 직업적성흥미검사의 확대와 전임 직업 장기 지도교사 배치, 종합직업 체험관 설립 추진 세부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상황을 전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통합표준화하여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체계 구축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2003. 9.22),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2004.2.19) 에서 재구성 성장- 고용- 복지 의 선순환 구조 정착 일자리 창출 동력 확충 추가 일자리 발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나누기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 빈 일자리 채우기 성장동력기반 확충 사회ㆍ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기능 강화 경제주체들의 인식 개선 일자리 창출 위주의 정책사고 형성 노ㆍ사 ㆍ정간 협력 < 그림 Ⅱ-1> 정부의 일자리창출 계획체계 - 16 -
< 표 Ⅱ-2> 정부부처별 고용창출대책 재정경제부 주 요 내 용 사회적 일자리 ( 보육, 노인간호 등) 8만 2천개 창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추가고용 1인당 100 만원 법인세액 공제) 를 통해 일자리 30만개 창출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5천명 증원 과학기술부 이공계 채용 의무화를 통한 과학기술인력 일자리 1만개 창출 정보통신부 IT분야 일자리 20만개 창출 노 동 부 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노 사 정 위 사회협약도출 (2004.2.8) - 임금인상 요구 자제 vs 인위적 고용조정 자제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사회적 일자 리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 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고용안정을 취하는 형태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도입,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실업을 극복하고자 한다. 둘째, 산업육성을 통한 장기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첨단산업을 선정하고 지역별 특화된 산업육성을 통해 국가와 지역 간 일자리 창출에 균형을 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가야할 정책으로 지식기반산업의 부 가가치를 높여 신규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잠재적 실업자나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산 학연계 시스템을 강화시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 째, 교육훈련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장실습의 강화, 직장체험 기회의 확대, 취업률 공표제, 맞춤형 교과운영, 인력수 급을 위한 중장기계획 등을 통해 청년실업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 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정 부지원인턴, 취업유망분야 훈련, 정보화 DB구축사업 등의 단기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집행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단기정책은 청년실업의 해소에 어느정도나마 기 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정책은 청년을 임시직 형태로 고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참여정부는 청 년실업 해결을 위해 공무원, 공기업, 공단, 연구소 등 공공기관의 신규 일자리 채용을 강 화하여 안정적 취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도별 정부의 일자리창출은 1998~1999 년도에 정보화 사업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 - 17 -
이 중심이 되어 왔으며 2000 년도에 기존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창업, 해외취업 등 을 지원하였다. 2001~2002 년에 정부는 일자리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진단하고자 직업정 보시스템 구축,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현장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집중적 지원을 하 였다. < 표 Ⅱ-3> 연도별 청년실업 대책 1998 1999 2000 2001 ~2002 주 요 내 용 정보화 공공근로사업,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 취업유망훈련프로그램 개발, 초중고등학교 보조 교사 활용지원사업, 직업전망핸드북발간, 전문자격증취업유망자격증 취득관련 과정 확충 및 개설, 대학연구실험실 단기 유급조교지원, 적성검사 등의 진로지도 강화 정부지원인턴제사업,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 취업유망분야 자격증 취득지원, 초중등학교 전산보 조원 임용 취업유망분야훈련,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 정부지원인턴제사업, 초중고등학교 전산보조원 임용, 대학생단기 유급조교채용, 공공부문 DB 구축사업, 청소년자원봉사활동활성화, 창업지원사업, 청소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직업지도시범학교 직업지도실시, 청소년취업후견인제도 실시 인턴취업지원사업, 연수지원사업, 대학생대상 중소벤처기업 현장체험프로그램, 청소년 미취업자 직 업훈련, 신규대학졸업자상담강화, 종합직업정보시스템구축, 청소년패널조사실시, 직업별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 인프라구축추진 (2001 ~2005) 등 자료: 노동부. 2003. 실업대책백서 에서 재정리 2. 각 시도 일자리창출 정책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각 시 도 일자리창출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 자리창출 정책과 연계하는 형태이다. 각 시 도는 실업대책담당이나 일자리 창출팀을 경 제통상국에 설치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있다. 시 도에서 추진하고 일자리창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취업 연수제나 직장체험, 행정 서포터즈나 인턴제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 연수제나 직장체험 등은 주로 노동부에서 운용하는 프로그 램으로 지방정부는 중재 역할을 담당하여 행정기관 채용을 권고하고 있는 형태이다. 서 울의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행정 서포터즈를 활용하고 있다. 행정 서포터즈는 각 부문별 적성을 고려한 인력을 배치하여 공직체험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일자리를 연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둘째는 장기적 접근으로 제도적 방안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경우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딜 프로그램을 원 용하여 2005 년부터 단계별 접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사회적 수요가 발생할 수 - 18 -
있는 일자리를 발굴에도 관심을 두고 2005년에 52억원을 책정하여 관광정보인프라구축 사업, 사회복지 및 청소년 시설 문화체육시설, 이공계 대학의 연구보조 및 취업, 여성채 용희망중소기업 수요조사, 행정 서포터즈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청년 실업자 중 신용불량자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억원을 출자하여 경기도 청년 신용불량자 2005년도에 12 500명을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채용시 신원보 증보험료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 개월간 채용 장려금을 지원, 채용이 확정된 신용불량자에게 1인당 월 7만5 천원의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청 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도, 시 군,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창 출 펀드 216 억원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등 일자리창출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표 Ⅱ -4> 각 시 도 일자리 창출 정책 단위: 억, 명 주 요 내 용 사업비 ( 억) 인원( 명) 비 고 청년참여공공근로사업 서울 행정서포터즈 421 10,500 2004 년 창업지원 등 부산 취업연수지원제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54-2004 년 취업보장인턴제 대구 공공기관 파트타임 운영 - 600 2004 년 인천 청년직업훈련 - - 2004 년 광주 취업박람회 - - 2004 년 대전 기업유치에 주력 - - 2004 년 울산 청소년연수지원제 21-2004 년 사회적일자리사업 ( 교육, 관광, 환경, 문화 등) - - 2004 년 경기 영국뉴딜정책프로그램도입 직업상담사 도입 관광정보인프라 구축사업 문화체육시설 고용 이공계 대학의 연구보조 64 2,000 2005 년 중소기업 수요조사인력 행정서포터즈 맞춤형 상담제 청년신용불량자회복프로그램운영 (12 억) 강원 공공기관인턴제 1.5 196 2004 년 충북 청년참여공공근로사업 행정서포터제 2 80 2004 년 무역상담도우미제 충남 기업유치에 주력 - - 2004 년 전북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6개사업 44 1,430 2004 년 전남 직장체험기회확대 - - 2004 년 경북 인턴공무원제 중소기업인턴사원제 - - 2004 년 시, 군 컴퓨터 강사 청년일자리 창출 펀드 조성 경남 기업의 4조3 교대 운영 지원 맞춤형취업지원 워크넷 시스템 기능 보강 216-2005 년 - 19 -
전라북도는 2004 년도에 중소업체 취업지원, 인턴사원제, 문화강좌강사고용, 병원서비 스 코디네이터, 영화제작 수습원 고용 등의 분야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현실적인 일자 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지원, 취업알선, 공공기관 인턴쉽, 취업교육 등 한정된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타 시 도와 비교하여 보면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장기적 일 자리창출과 연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Ⅱ-5> 전북 일자리창출 정책(2004 년) 3) 단위: 백만원, 명 사 업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중소업체 취업지원 1,710 855 855 인턴사원제 792 396 396 문화강좌 강사고용 194 97 97 병원서비스 72 36 36 코디네이터 단기 주 요 내 용 - 청년실업자를 선발하여 인력이 필요한 업체 5 개월 지원( 매월 60 만원 지급) - 취업시 5개월 추가 지원 장기 - 신규취업시 임금을 3개월 20만원 지원 IT, BT, 벤처기업에 대학졸업생 취업시 지원 - 인건비로 3개월 동안 60만원 지원 - 채용시 3개월 추가 지원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이용 - 문화레포츠 프로그램운영, 문화강좌 교육생 관리 등 인건비 지급 일정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의료 기관에 인건비 3월 지원 계약시 3개월 추가 지원 인 원 285 220 36 20 영화제작 수습원고용 136 68 68 영화학과 졸업자 등을 활용(3 월인건비지원 ) 38 기 타 1,496 748 748 지속적 사업 발굴 신청 추진 831 계 4,400 2,200 2,200 1,430 3) 전북 잡코리아에서 2004.10.4~2004.10.16 에 걸쳐 실시한 2004년도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인식 도 조사결과, 고용기업체의 69.7% 가 일자리 창출사업이 회사경영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취업자의 직장만족도에 있어 매우 만족(9.5%), 높음(34.3%), 보통(43.1%), 낮음 (13.1%) 으로 나타났다. - 20 -
제 3 절 일자리창출 사례 1. 영 국 1) 고용서비스 (Employment Service) 영국의 ES는 수당지불을 통해서 일자리 배치를 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S 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등 전 지역에 적용되는 일원화 된 중앙시스템으로 응집력 있고 일관된 방식으로 집행된다. ES는 134개 구역에 1,000개 이상의 사무소에 3만명 규모의 인력을 보유하고 이들이 실업자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 고 있다. ES의 특징은 구직자들을 사업체의 결원자리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매칭시 킨다는 것이다. ES 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인수 외, 2003: 193). 첫째, 지방기 업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작동되며 둘째, 고객을 우선시한다. 셋째, 구직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며, 넷째 지방의 공동체들과 함께 활발하게 작동하여, 다섯째 지방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지방 특성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고, 여섯째 공개적이고 능동적이며 유연하 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용된다는 점이다. 2) 뉴 딜(New Deal) 영국은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청년층을 위한 뉴딜정책을 시행하였다. 뉴딜정책의 특 징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나 조직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켜 지역사회 공동체가 실 업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의 구조, 욕구, 기회들을 복합적으로 반영시켰다는 점이다. 뉴딜정책은 청년층의 실업해소를 위해 실업자들에게 피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실업자들의 숙련과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 고용적 합성(employability) 을 갖게 함으로써 청년실업의 극복을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통해 작동 시키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인수 외, 2003: 193). 뉴딜 정책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구직수당을 신청한 18~24 세 청년과 2 년 이상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25 세 이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도입단계 (Gateway), 선택 과정(options), 선택과정이후의 사후지원서비스 (Follow-Through Support) 의 세 단계를 - 21 -
통해 관리한다 ( 김석진양희승, 2004: 22). 첫째, 도입단계에서는 최대 4 개월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정부가 이 기 간동안 구직상담과 안내,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청 년들은 고용청(Employment Service) 의 개인 상담원을 만나게 되고 이들로부터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고용적합성과 고용가능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도입단계에서 등록 된 청년들 중 약 40% 가 직장을 구해 이 프로그램을 떠난다. 둘째, 선택과정이다. 도입단계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선택과정을 통해 또 다시 그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일자리(Subsidized Job), 자원봉사 부문(Voluntary Sector), 환경개선업무 (Environment Task Force), 전일교육 및 훈련 (Full-Time Education & Training)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하게 된다. 선택과정에서도 청년들은 개인 상담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셋째는 사후 지원서비스 단계로 선택과정의 마지막 달에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직장을 얻지 못할 경우 청년들은 다시 고용청의 개 인 상담원과 만나게 되며 선택과정으로 재진입을 통해 구직여부가 연장된다. 뉴딜정책은 지방정부와 사용자, 훈련 제공자, 직업 서비스, 직업센터, 상공회의소 등 과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밀착형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림 Ⅱ-2> 뉴딜정책의 흐름도 - 22 -
3) 고용구역 (Employment Zones) 영국의 고용구역은 실업극복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설정의 필요에서 대 두되었다. 이는 정부가 실업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공간상의 제약 등을 고려, 장기실업자의 면밀한 상담과 분석을 위한 민간직업안정기구를 통해 안정적 취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EZ는 지역적 파트너십을 통해 25세 이상 실업자들에게 고용적합 성 향상과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16-17세 청소년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인수 외, 2003: 195). 또한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3 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1단계 대상자는 일주일에 1회이상의 방문과 13주 동안 은행구좌를 개설하며 관련된 잡무를 해결하고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2단계는 일자 리를 모색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3단계는 일자리를 찾는 경 우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 1) 미국 비영리조직 강화와 제도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부양정책과 동시에 사회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미국은 근로연계복지제도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를 통해 공공 일자리 창출(public job creation) 을 정책적 으로 운용하였다. 예컨대 뉴욕시는 인적자원관리부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에 서 TANF업무을 담당하면서 사례관리자를 통해 근로경험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 리 연계 조직인 WEP(Work Experience Programme) 을 보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비영리조직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영리조직들이 정부가 제도적인 지원 및 예산 지원을 통해 비영 리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 및 매뉴얼을 만들어 전략적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미국은 실업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위주의 정책보다는 조 세와 금융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함으로써 일자 - 23 -
리의 지속성과 창출을 가져오게 하였다. 직업훈련이나 교육의 경우 세금감면이나 조세등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유도하였다. < 표 Ⅱ-6> 미국 커뮤니티 일자리 매뉴얼 목록 주 요 내 용 건 설 부 문 환 경 부 문 커뮤니티서비스 공 중 보 건 교육아동보호 위락시설설시, 공원산책로 건설, 커뮤니티센터수리, 공공주택수리, 역사적 보호건물수리, 벗겨 진 페인트칠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 장애인 통로만들기 등 재활용작업, 커뮤니티공원건설, 동식물 서식지 복원, 물고기 / 야생동물서식지 개선, 토질과 수질 보호, 목초지와 습지보전과 개선, 버려진 광산개간, 공기오염측정 및 모니터링, 산림관리, 조경 이나 묘지관리 등 빌딩측량보조, 역사유적유물보호, 의류보관소 직원 및 보조, 방문자 / 관광객 지역관광정보전달업 무, 긴급상황 / 긴급재난시 구호작업보조, 커뮤니티 치안유지보조 가정건강관리, 공공건강보험봉사업무, 면역조치를 위한 봉사, 쥐퇴치작업, 양로원 / 탁아소 보조, 환자수송을 위한 운전 교사보조, 미술음악관련 보조, 가정교사 혹은 상담자, 방과후 프로그램 보조자 자료: 전병유 외. (2003).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p. 97. 2) 노동기회세액공제와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세액공제 미국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를 통해 청년고용을 증가시키 고 있다. 신규고용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노동기회세액공제 (WOTC) 와 복지에 서 노동으로의 세액공제 (WWTC) 가 있다. 이 두 제도는 신규 채용자 임금의 최대 40% 까 지 고용주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한다. 노동기회세액공 제를 통한 세금감면액의 대부분은 매출액이 큰 대규모 기업에 돌아가고 있으며 소매업, 비금융서비스업이 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노동기회세액공제는 식품보조 (food stamps) 를 받고 있거나 경제 활성화 지역 혹은 기업 공동체에 살고 있는 18~24세 청년을 주요 대 상으로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1994년에 학교-일자리 기회법을 제정해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에 개입하고 있다. 3) 미국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Real Enterprises Programme) 미국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창업지식을 제공함으로써 - 24 -
지역사회의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창업아이템의 설정 및 사업실행 등에 간접적 효과 를 거양하고 있다. 이 창업프로그램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사업가적 마인드를 형성케 하여 일자리를 자생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받는 학생들은 유망사업 아이디어의 발굴, 학생들이 선택한 사업아이템의 시장조사, 사업 계획서의 작성, 실제 사업의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교육의 프로그램도 논 리적 분석력, 창의적 사고방식, 창업과 관련된 세금 및 법률지식, 사업운영에 관련된 실 제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방식, 팀워크 및 리더십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 고 있다. 4) 일자리창출 지역 프로그램 미국은 지역별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역별 정 책은 전형적인 지방분권형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 표 Ⅱ-7> 지역 프로그램 임금보조금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프 로 그 램 주 요 내 용 미네소타 고용경제개발 프로그램(MEED) 오레곤 고용증대 프로그램 위스컨신 지역공동체 개발지역 프로그램 뉴욕주의 SEA 프로그램 메사추세츠 지역공동체 서비스 프로그램 뉴욕시 노동경험 프로그램 위스컨신 W-2 커뮤니티 서비스 직업 1983 년7월부터 989 년 12월까지 운영 실업자를 중심으로 임금 보조 지원 민간,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경험기회제공 시험근무를 통해 정규직 채용을 위한 노동경험습득 및 훈련기회 제공 민간투자 장려, 고용기회의 양적, 질적 개선 1993 년 실업보험으로 실업자의 창업지원 공장폐쇄, 대규모 해고 등으로 해고될때 프로그램 참가 자격 부여 실업자로 하여금 비영리공공기관을 선택하여 고용기술습득, 근무경력 기회 제공 완전고용프로그램과 취업취약계층 지원노동프로그램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직접적인 임금지금은 없음 초기 가정구호 수혜자 대상에서 복지수혜대상자로 확대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 공공부문의 일자리 알선을 목적으로 추진 근무경험 및 기술 습득 지역별 실업해소를 위한 제도나 정책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금보 조금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 황준 - 25 -
욱, 2003: 43-57). 임금보조금 프로그램은 자립적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세금보조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 한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실업자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공부문 일 자리창출 프로그램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 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3. 프랑스 1) 고용연대계약 (CES) 고용연대계약 (CES) 은 정부주도로 공공부분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들어 실업계층의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공공부문의 고용주가 일정한 수혜자격 이 있는 구직자를 최장 24 개월까지의 유한기간 계약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임금( 시간당 최저 임금) 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며, 기여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업무영역은 정상 적인 활동이나 기존의 업무체계에 없었던 영역에 한정하여 기존의 정상업무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ES 프로그램의 수혜자 자격은 고졸중퇴 이하의 18-26 세 청년, 50 세이상의 고령자, 채용이전 18개월중 12 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기초생활보호수당 수혜 자, 구직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 황준욱, 2003: 99-102). 2) 고용강화계약 (CEC) 고용연대계약이 단기지원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지원제도가 고용강화 계약(CEC) 이다. CEC는 최장 5년까지 기여금납부감면 및 임금보조를 통해 공공부문의 고용을 지원한다. CES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적당한 직업훈 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주된 대상자로 포함된다. 정부지원은 총급여, 실업보험 고용주기 여금, 의무적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해 고용계약 첫 해에는 60% 를 지원하고 그 후 매년 - 26 -
10% 씩 지원비율이 감소하나 장애인의 경우 5년 동안 최대 80% 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 황준욱, 2003: 102-105). 3) 청년고용계약 (CEJ) 청년고용계약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 다. 청년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 스포츠,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 리를 만들어내 사회적 효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수혜대상은 18세-26 세 무직 청년, 실업보험 수혜자격이 없는 26세-30 세 청년 등이 포함된다. CEJ를 통해 고 용된 청년들은 교육, 스포츠, 가족, 건강, 관광, 문화 등 사회적으로 가치와 효용이 높으 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며 이미 존재한 자리로는 채용되지 못한다 ( 황준욱, 2003: 118-121). 4) TRACE TRACE 프로그램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정책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고용 창출과 재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정보네트워크, 정보센터 설립 등을 통해 청년실업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 그램은 독일의 JUMP와 유사하며 참가하는 실업자에게 정보와 각종 형태의 지원을 제공 하여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TRACE 는 중앙 및 지 방정부와 공공서비스 기관과 기업, 노조가 함께 이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으며 26세 미만 의 청년들에게 상담을 통한 개별 계획에 따라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한다. 18개월 동안 정규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4. 기타 국가의 청년실업 정책 1) 독일의 JUMP 독일은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 27 -
위한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 (JUMP) 를 도입하였다. JUMP의 특징은 학교에서 직업훈련 을 거쳐 고용으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학교교육에서 훈련을 통해 기업이 나 산업체 등 현장에 투입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또한 JUMP는 경력 없이는 취업도 없다는 슬로건 아래 추진한 정책으로, 청년실업자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연수 와 훈련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취업으로 가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직업훈련 기회가 적 었던 외국인 회사, 첨단기술분야, 신흥산업부문에서 이 프로그램에 따른 직업훈련이 대폭 확대되었다. 2) 벨기에 ROSETTA PLAN 벨기에는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실업자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 다. 로제타 플랜은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인원의 3% 에 해당하는 청년 노동자를 추 가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 기준을 지킨 사용자들에게는 고용 첫 해에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이다. 반면 기업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일 일정한 벌금 을 부과한다. 이 프로그램은 30세 미만의 구직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실 업자들에게 첫 직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중퇴자들에게 직업 관련 자격증을 제공 하여 실업상태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훈련 프 로그램이 병행되는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고용계약을 제공하며 사기업은 노동력의 3%, 공무원은 1.5% 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국의 일자리창출 사례 특징을 정리하여 보면, 지역사회밀착형, 개별 성 및 적합성, 지속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사회밀착형은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독자적인 영역의 확보나 투자보다는 지역사회 구성원인 기업, 대학, 시민단체 등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성 및 적합성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잠재적 실업자의 특성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한 일자리를 제공을 위한 취업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성은 일자리를 제공한 후 취업자의 적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이탈현상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분 석하여 구직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사회적 측면에서 기업의 지원과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28 -
< 표 Ⅱ-8> 각국 일자리창출 사례의 시사점 지역사회 밀착형 개별성 및 적합성 지 속 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 요 내 용 정부가 실업감소를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 정부기업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사회 밀착형 프로그램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일시적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심층상담을 통해 개별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 실시 취업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직 지원,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인 프라 구축 노동력의 일정부분을 실업청년들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유도 < 표 Ⅱ-9> 외국의 청년실업대책 프로그램 벨기에 로제타플랜 ( 청년실업자고용제도 ) 도움닫기 일자리 (Springboard jdos) 독일의 청년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 (JUMP) 프랑스 고용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 (PNAE) 적응계약 (Adaptation contract) 고용연대계약 (CES) 고용강화계약 (CEC) 이탈리아 근로훈련계약 (Work-training contract) 포르투갈 고용지원 (Employment subsidy) 스페인 실습계약 (Practice contract) 영국 뉴딜프로그램 (New Deal Program) 미국의 노동기회세액공제 (WOTC),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세액공제 (WWTC) 지 원 대 상 청년실업자 30세미만으로 6개월 미만의 취업경력자 청년실업자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 15~ 25세 구직자 18~24세의 구직자 18~24세의 구직자 15~29세 고졸이상 구직등록자 사 업 내 용 50명 이상의 사업자에게 고용인원의 3% 에 청년노동자고 용유도 정부경쟁입찰에 인센티브 부여 최대 1년간 민간 또는 공기업에서 근무 정부는 기업의 사회보장세를 깍아주고 임금의 90% 까지 지원 경력없이는 취업도 없다는 슬로건제정 직업훈련기회가 적었던 외국인회사, 첨단기술분야, 신흥 산업 부문에서 직업훈련이 대폭확대 1997 년 10.2% 의 실업률이 2001 년 8.4% 으로 감소 1997년 조스팽 정부때부터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에 청 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최저임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1년간 기업체 수습 사업주는 사회보장세 감면 및 최저임금 적용면제 ( 최저임 금의 30~ 75% 만 지급해도 됨) 공공부문의 사용자 ( 지역단체공공법인협회사회보장 단체 등) 가 일자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 계약기간 24개월로 한시적 운영 1996 년 58 만건, 2000 년 39 만건, 2001 년 29만건이 체결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사용자에게 정부가 5년동안 기여 금 면제혜택부여 2001 년 14만건 최대 1년간 기업에서 훈련과 수습근무를 병행 사업주에 대해 사회보장세 감면 정규채용시 사회보장세 감면을 1년간 연장 16~ 30세 장기실업자 사업주 사회보장세 감면(50%), 훈련비 일부 지급 졸업후 2년이상 경과한 30세미만의 실업자 18~24세 실업자중 구직수당 6개월이상 수령자 18~ 24세 실업자 최대 2년간 실습기간 중 사회보장세 감면과 단협임금보 다 햐향지급 인정 고용주에게 주당 40~60 파운드를 최대 6개월간 지급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를 통해 청년고용창출 신규채용자 임금의 최대 40% 까지 사용자에게 세금감면 하여 직접적인 고용효과창출 - 29 -
제Ⅲ장 청년실업 현황분석 제 1 절 전북 노동시장 분석 제 2 절 전북 청년실업 분석
제 Ⅲ 장 청년실업 현황분석 제 1 절 전북 노동시장 분석 1. 일반 경제 현황 전북지역 경제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지표는 인구, 산업, 경 제활동인구, 지역내총생산 등이 주로 활용된다. 전북지역 면적은 총 8,050km2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7 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 기준 인구는 약 196만명 으로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약 85만명으로 절대인구수의 감소와 더불어 경제활동인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실업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전 북지역의 인구유출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할 것이다. 지 역내 총생산은 18,673 십억원으로 7위를 나타내지만 1인당 GRDP는 8위를 기록하고 있 는데, 이는 전국평균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표 Ⅲ-1> 전북경제 총괄지표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순위 면적( km2) 99,585 10.127 16.612 7.431 8.597 8.050 12.036 19.024 10.517 1.847 7 인구 1) ( 천명) 2000 2003 47,997 48,824 9,280 10,362 1,559 1,533 1,505 1,501 1,930 1,930 2,007 1,963 2,135 2,024 2,814 2,742 3,109 3,162 543 554 5 5 경제활동인구 ( 천명) 2000 2003 실업자수 ( 천명) 2000 2003 22,069 22,916 913 777 4,213 4,776 155 155 686 678 18 14 687 686 22 18 916 926 24 24 869 858 26 21 1,013 980 32 22 1,412 1,399 45 29 1,406 1,481 지역내총생산 2) ( 십억) 581.516 122,189 14,598 20,280 27,897 18,673 26,813 38,909 40,129 5,374 7 1인당 GRDP 3) ( 천원) 11,986 12,219 9,457 13,507 14,541 9,519 13,018 14,017 12,766 9,730 8 산 업 구 1 차(%) 2 차(%) 100.0 100.0 6.7 25.9 5.8 1.5 3.6 3.5 9.7 4.5 6.4 2.5 16.1 2.7 5.8 7.1 5.3 9.5 22.9 0.2 5 7 3 차(%) 100.0 16.4 3.4 2.8 3.3 3.5 3.6 4.9 5.7 1.4 5 조 4) 사업체수 5) ( 천개) 3,132 541 113 97 120 119 129 180 204 42 6 종사자수 6) ( 천명) 14,608 2,721 431 435 526 478 496 790 955 174 6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 2, 3, 5, 6) 2002년 기준 4) 종사자수, 2002년 기준 46 35 267 286 7 5 6 6 5 6-33 -
2003 년 현재 광역자치단체간 인구 순이동을 제시한 < 표 Ⅲ-2> 를 보면, 전북은 연령 을 불문한 지속적 인구유출지역으로 나타난다. 특히 2002년에 가장 많은 인구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에서도 동일하다. < 표 Ⅲ-2> 인구 순이동 전연령 청년층 (15 ~29) 단위: 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7 213,748-922 4,924 14,100-14,597-21,590-6,215 532-594 1998 122,488 8,890 5,542 9,365-2,269 1,237 573 8,567 2,530 1999 174,134-3,798-1,446-2,915-10,449-24,153-13,205-9,375 181 2000 184,026-11,134-4,404-7,742-21,590-33,538-25,706-8,512-2,358 2001 248,947-8,113-8,528-11,628-1,911-36,424-21,305-5,166-326 2002 315,782-17,181-8,202-13,625-56,735-46,152-31,278 6,896 234 2003 222,043-13,063-6,081 2,682-3,039-36,103-36,833 4,288-1,447 1997 15,724-1,378-636 -1,567-2,877-4,104-2,018-938 -284 1998 10,151-525 -264-1,166-1,773-2,454-1,281-387 -39 1999 12,857-1,388-739 -1,891-2,462-3,915-2,206-1,471-307 2000 13,263-1,758-903 -1,959-2,938-3,980-2,700-1,508-375 2001 16,038-1,653-1,034-1,995-1,934-4,001-2,426-1,317-252 2002 20,199-2,054-1,104-1,983-4,621-4,700-2,896-914 -201 2003 15,261-1,385-1,094-867 -2,252-3,750-3,032-985 -336 주: 주민등록인구 기준 < 표 Ⅲ-3> 인구이동률 전연령 청년층 (15 ~29) 단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7 2.6208-0.0603 0.3385 0.7526-0.7283-0.9925-0.2227 0.0133-0.1136 1998 1.4460 0.5784 0.3768 0.4937-0.1134 0.0572 0.0205 0.2815 0.4795 1999 2.0079-0.2446-0.0974-0.1523-0.5200-1.1125-0.4700-0.3054 0.0339 2000 2.0598-0.7151-0.2952-0.4034-1.0744-1.5562-0.9153-0.2763-0.4377 2001 2.7003-0.5218-0.5695-0.6051-0.0956-1.7096-0.7617-0.1669-0.0601 2002 3.3085-1.1067-0.5481-0.7103-2.8276-2.1984-1.1232 0.2220 0.0428 2003 2.2367-0.8490-0.4074 0.1406-0.1555-1.7575-1.3361 0.1372-0.2627 연평균 이동률 2.730-0.487-0.200-0.081-0.919-1.545-0.801-0.016-0.053 1997 2.180-0.975-0.464-0.859-1.516-2.091-0.786-0.263-0.546 1998 1.376-0.373-0.193-0.658-0.942-1.261-0.507-0.152-0.083 1999 1.766-1.020-0.557-1.127-1.340-2.108-0.906-0.561-0.611 2000 1.801-1.328-0.691-1.209-1.638-2.225-1.139-0.585-0.763 2001 2.177-1.287-0.806-1.262-1.111-2.320-1.056-0.529-0.531 2002 2.741-1.657-0.882-1.295-2.751-2.855-1.307-0.376-0.439 2003 1.998-1.174-0.899-0.552-1.407-2.418-1.412-0.404-0.762 연평균 이동률 2.340-1.302-0.749-1.160-1.784-2.546-1.186-0.478-0.622-34 -
앞에서 설명한 인구 순이동은 인구이동의 절대수치만을 제시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 의 인구이동비율정도는 가늠하기 힘든 경향이 있다. 자치단체간 인구이동을 비교하기 위 한 방법인 인구이동률 4) 은 자치단체의 인구이동비율을 제시해주는 척도로 상대적 비교를 가능케 한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이동률의 비교에 있어 전북 의 상대적 인구유입 유출정도는 앞의 < 표 Ⅲ-3> 에서 보듯이 전남지역 다음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청년층의 인구유출정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의 < 표 Ⅲ-4> 는 1980년부터 2003 년까지 전출과 전입을 분석한 것으로, 분석결과 연평균 전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로 나타나고 있 으며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Ⅲ-4> 전북지역 전출/ 전입 비교(1980-2003) 단위: 명, % 전출 전입 연평균이동 ( 전북 타시도 ) 연평균이동 ( 타시도 전북 ) 전출대비 전입비중 서 울 특 별 시 52,055 29,383 177.16 부 산 광 역 시 4,785 3,892 122.96 대 구 광 역 시 1,470 1,189 123.66 인 천 광 역 시 6,357 4,372 145.38 광 주 광 역 시 6,588 5,570 118.26 대 전 광 역 시 6,207 4,440 139.78 울 산 광 역 시 787 916 85.92 경 기 도 25,029 15,906 157.36 강 원 도 1,913 1,746 109.56 충 청 북 도 1,902 1,802 105.54 충 청 남 도 7,963 6,791 117.26 전 라 북 도 252,800 252,800 100.00 전 라 남 도 9,367 9,220 101.59 경 상 북 도 2,259 1,949 115.91 경 상 남 도 4,469 3,450 129.53 제 주 도 667 596 111.85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 DB 의 재구성 주: 주민등록인구 기준 1) 경제활동인구 2003년 현재 전북지역의 15세이상 남성은 약 696천명으로 전국비중의 4.45%, 여성은 약 763명으로 전국비중의 3.97% 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북지역의 15세이상 인구를 4) 인구이동률 = ( 해당시 도 인구순이동 / 해당시 도 인구) * 100-35 -
구성하고 있는 여성이 비율적인 측면에서 남성보다 높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남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가 경제활동인 구에서 제외되는데서 기인한다. 또한 전북지역의 농가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전국대 비 구성비가 10%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농가인구가 경제활동을 담당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농가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Ⅲ-5> 경제활동인구 변화 년도 15세이상인구 ( 구성비 ) 경제활동인구 ( 구성비 ) 비경제활동인구 ( 구성비 )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천명, % 취업자 ( 구성비 ) 1992 32,020 19,499 12,521 60.9 19,009 계 1997 34,851 21,782 13,070 62.5 21,214 2003 37,339 22,916 14,424 61.4 22,139 1992 15,451 11,694 3,757 75.7 11,370 남성 1997 16,886 12,843 4,043 76.1 12,483 2003 18,119 13,518 4,601 74.6 13,031 1992 16,570 7,805 8,764 47.1 7,640 전 국 여성 1997 17,965 8,938 9,027 49.8 8,731 2003 19,220 9,397 9,823 48.9 9,108 1992 4,288 2,993 1,294 69.8 2,964 농가 1997 3,568 2,589 979 72.6 2,570 2003 3,066 2,292 773 74.8 2,272 1992 27,733 16,506 11,227 59.5 16,045 비농가 1997 31,283 19,193 12,090 61.4 18,644 2003 34,274 20,624 13,650 60.2 19,867 1992 1,453 (4.54) 814 (4.17) 639 (5.10) 56.0 796 (4.19) 계 1997 1,469 (4.22) 887 (4.07) 582 (4.45) 60.4 864 (4.07) 2003 1,458 (3.90) 858 (3.74) 600 (4.16) 58.8 837 (3.78) 1992 687 (4.45) 462 (3.95) 225 (5.99) 67.2 450 (3.96) 남성 1997 700 (4.15) 500 (3.89) 200 (4.95) 71.4 485 (3.89) 2003 696 (3.84) 494 (3.65) 202 (4.39) 71.0 480 (3.68) 1992 766 (4.62) 352 (4.51) 414 (4.72) 46.0 346 (4.53) 전 북 여성 1997 769 (4.28) 387 (4.33) 383 (4.24) 50.3 378 (4.33) 2003 763 (3.97) 365 (3.88) 398 (4.05) 47.8 357 (3.92) 1992 447 (10.42) 283 (9.46) 163 (12.60) 63.3 280 (9.45) 농가 1997 364 (10.20) 257 (9.93) 107 (10.93) 70.6 255 (9.92) 2003 288 (9.39) 212 (9.25) 76 (9.83) 73.6 211 (9.29) 1992 1,006 (3.63) 531 (3.22) 476 (4.24) 52.8 516 (3.22) 비농가 1997 1,105 (3.53) 630 (3.28) 476 (3.94) 57.0 609 (3.27) 2003 1,170 (3.41) 647 (3.14) 524 (3.84) 55.3 626 (3.15)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 DB의 재구성 연령별로 본 경제활동인구 구성에서 전북은 전국평균에 비해 10~20 대의 경제활동참 가율은 저조한 반면, 50~60 대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의 특징적 현상은 20 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는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밑돌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의 경 - 36 -
제활동인구는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인력의 고령화가 여타 지역에 비해 더욱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Ⅲ-6>. 2003 년 기준 전북의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고졸자가 38.9%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초졸이하가 25.5%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이후 초졸 및 중졸이하의 구성비는 감소하는데 반하여, 고졸 및 대졸자의 비중은 큰 폭 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북지역 경제활동인구 구성에 있어 고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 < 표 Ⅲ-6>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 단위: % 전 국 전 북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1992 14.4 65.5 75.1 78.5 72.3 37.0 1997 10.8 67.5 76.8 80.5 72.0 40.2 2003 9.8 65.0 74.8 78.5 69.0 36.5 1992 9.4 53.7 73.2 79.0 74.5 42.6 1997 8.3 62.8 76.5 81.0 74.9 47.2 2003 4.8 59.0 74.6 79.1 70.9 42.0 < 그림 Ⅲ-1> 경제활동인구의 교육정도별 비중 추이 - 37 -
2) 산업구조 2000년도 기준 전북의 산업구조를 보면 1차산업이 13.5%, 2차산업이 28.1%, 3차산업 이 58.1% 로 3차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1 차산업의 비중이 가장 낮다. 시간이 지남에 따 라 1차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2차와 3차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 1차산업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2 차, 3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낮은 편이다< 표 Ⅲ-7>. 전북지역의 산업별 취업자수에 있어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 국대비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 산업 취업자수는 2001년도 이후 계속 감 소하는 추세로 전국대비 비중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나며 3차 산업의 경우 증가추세에 있 으나 그 폭은 매우 미미하고, 전국대비 비중은 오히려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북지역의 산업이 구조화 되지 못하는데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표 Ⅲ-8>. < 표 Ⅲ-7> 전북지역 산업구조 단위: %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1985 31.1 12.2 22.7 30.8 46.2 57.0 1990 24.6 8.4 21.5 31.6 53.9 60.0 1995 16.8 6.4 25.1 30.6 58.0 63.0 2000 13.5 4.5 28.1 34.9 58.1 60.6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 DB의 재구성 주 : 당해년 생산액을 기준으로 평가 < 표 Ⅲ-8> 전북지역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천명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2000 223(9.9) 2,243 107(2.5) 4,310 105(2.4) 4,293 513(3.5) 14,603 2001 217(10.1) 2,148 110(2.6) 4,285 109(2.6) 4,267 523(3.5) 15,139 2002 210(10.1) 2,069 109(2.6) 4,259 108(2.5) 4,241 523(3.3) 15,841 2003 181(9.3) 1,950 106(2.5) 4,222 104(2.5) 4,205 550(3.4) 15,967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 DB의 재구성 주 : ( ) 안은 전국대비 비중임 - 38 -
< 표 Ⅲ-9> 전북지역 제조업 구조 단위: 개, 명, 십억, % 전북( 연평균성장률 ) 전국( 연평균성장률 )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제조업 전체 음 식료품 담배 섬유제품 ( 봉제의복 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 화합물및화학제품 고무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기타기계및장비 컴퓨터및사무용기기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 및 기타제품 재생용가공원료 1993 9,779 101,366 16,502 281,590 3,884,496 255,932 2002 9,842(0.1) 86,076(-1.7) 5,770(20.7) 333,921(2.1) 3,392,365(-1.4) 634,199(16.4) 1993 3,275 18,592 3,318 44,048 327,350 20,873 2002 3,759(1.6) 18,153(-0.3) 1,260(18.2) 58,439(3.6) 305,365(-0.7) 42,877(11.7) 1993 2 730 0 20 6,622 3,224 2002 1(-5.6) 309(-6.4) 367(-11.1) 17(-1.7) 3,218(-5.7) 3,413(0.7) 1993 590 13,669 715 27,463 403,383 17,125 2002 412(-3.4) 5,306(-6.8) 751(-0.5) 25,949(-0.6) 251,348(-4.2) 24,931(5.1) 1993 1,542 14,268 263 37,904 337,436 7,765 2002 781(-5.5) 7,407(-5.3) 170(6.0) 26,537(-3.3) 188,3555(-4.9) 12,356(6.6) 1993 52 783 9 6,768 127,746 5,582 2002 35(-3.6) 136(-9.2) 20(-5.9) 5,605(-1.9) 54,749(-6.3) 5,643(0.1) 1993 747 4,673 355 11,222 61,942 2,733 2002 477(-4.0) 2,405(-5.4) 160(13.6) 8,335(-2.9) 41,260(-3.7) 3,696(3.9) 1993 123 4,655 1,213 4,351 80,871 6,114 2002 132(0.8) 3,526(-2.7) 636(10.1) 5,424(2.7) 69,981(-1.5) 14,217(14.7) 1993 428 2,239 46 18,492 152,309 4,945 2002 483(1.4) 1,877(-1.8) 24(10.4) 22,273(2.3) 144,947(-0.5) 12,235(16.4) 1993 0 0 0 128 14,751 12,804 2002 3 29 0 211(7.2) 15,426(0.5) 34,892(19.2) 1993 109 6,043 2,659 4,319 200,276 22,841 2002 206(9.9) 5,920(-0.2) 821(24.9) 6,797(6.4) 176,731(-1.3) 61,210(18.7) 1993 124 2,097 303 8,909 154,600 10,610 2002 188(5.7) 2,429(1.8) 89(26.6) 13,294(5.5) 192,843(2.7) 27,221(17.4) 1993 631 9,636 1,276 8,797 167,358 12,016 2002 643(0.2) 7,357(-2.6) 647(10.8) 9,487(0.9) 111,119(-3.7) 20,607(7.9) 1993 49 2,895 865 3,497 168,494 21,417 2002 75(5.9) 2,506(-1.5) 40(231.3) 5,845(7.5) 128,679(2.6) 49,947(14.8) 1993 916 5,679 224 32,345 245,153 10,482 2002 937(0.3) 4,355(-2.6) 79(20.6) 42,535(3.5) 265,781(0.9) 23,614(13.9) 1993 177 2,130 375 25,065 386,568 20,429 2002 275(6.2) 3,194(5.6) 101(30.1) 35,380(4.6) 358,818(-0.8) 49,506(15.8) 1993 5 434 13 1,052 38,769 2,274 2002 8(6.7) 178(-6.6) 61(-8.7) 1,352(3.2) 50,464(3.4) 23,038(101.5) 1993 88 2,282 212 7,658 138,957 9,153 2002 221(16.8) 1,627(-3.2) 183(1.8) 14,771(10.3) 170,457(2.5) 24,247(18.3) 1993 33 3,383 557 5,033 266,360 26,313 2002 4(3.7) 4,364(3.2) 125(38.2) 8,331(7.3) 320,012(2.2) 89,770(26.8) 1993 36 786 33 3,492 55,426 2,318 2002 59(7.1) 611(-2.5) 30(0.9) 6,210(8.6) 62,320(1.4) 5,342(14.5) 1993 15 810 3,558 4,796 253,917 23,437 2002 153(102.2) 10,481(132.7) 95(406.9) 9,082(3.0) 221,132(-1.4) 70,415(22.3) 1993 38 278 18 1,634 116,631 7,486 2002 19(-5.6) 109(-6.8) 4(38.7) 2,181(3.7) 111,823(-0.5) 24,418(25.1) 1993 794 5,242 264 24,037 174,669 5,870 2002 907(1.6) 3,610(-3.5) 108(16.0) 27,917(1.8) 140,712(-2.2) 9,666(7.2) 1993 5 32 14 560 4,908 119 2002 24(42.2) 187(53.8) 0 949(7.7) 7,325(5.5) 937(76.2)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 DB의 재구성 주 : ( ) 은 1993-2002 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생산 액은 광업제조업통계조사임 - 39 -
전북지역 제조업부문의 사업체, 종업원, 생산액이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는 분야 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이다. 화합물 및 화학제 품제조업은 군산지역에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입지상계수는 10.45 에 이른다. 그 리고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군산과 정읍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군산과 완 주지역에 산업집적이 형성되어있다. < 표 Ⅲ-10> 전북지역 산업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 전북( 전국대비비중 ) 연평 전국 균증 1998 1999 2000 2001 2002 가율 1998 1999 2000 2001 2002 제조업 전체 13,074(87.6) 13,918(89.5) 15,821(90.8) 16,886(90.3) 18,804(92.4) 11.0 14,929 15,552 17,426 18,695 20,351 9.1 음 식료품 11.655(95.3) 12.582(98.5) 14.916(106.3) 16.287(110.3) 16.506(102.5) 10.4 12,235 12,776 14,035 14,773 16,101 7.9 담배 - - - - - - 25,636 29,629 37,151 35,710 35,992 10.1 섬유 ( 봉제의복 제외) 10,405(87.7) 10,300(81.9) 12,149(88.0) 12,866(87.5) 9,654(60.7) -1.8 11,861 12,577 13,801 14,708 15,906 8.5 봉제의복및모피 6,977(72.4) 7,348(72.6) 7,417(67.6) 8,758(73.3) 8,704(65.3) 6.2 9,632 10,123 10,967 11,949 13,336 9.6 가죽, 가방및신발 4,333(39.4) - - 10,970(77.2) 13,956(91.8) 55.5 11,009 11,511 12,742 14,208 15,210 9.5 목재및나무 ( 가구제외 ) 11,453(94.5) 11,554(89.2) 12,800(92.8) 13,427(95.2) 14,995(98.0) 7.7 12,117 12,958 13,800 14,106 15,295 6.6 펄프, 종이및종이 16,244(108.5) 17,794(112.3) 20,298(116.6) 21,065(115.3) 24,531(119.4) 12.8 14,965 15,846 17,406 18,274 20,537 9.3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핵연료 11,501(78.8) 10,321(71.2) 11,614(66.2) 11,935(66.0) 12,055(61.2) 1.2 14,596 14,505 16,858 18,092 19,684 8.7 연평 균증 가율 - - - - - - 27,383 30,202 33,397 35,860 42,515 13.8 화합물및화학 19,103(100.2) 18,470(88.6) 21,169(93.7) 24,185(99.8) 25,897(97.2) 8.9 19,075 20,843 22,593 24,225 26,639 9.9 고무및플라스틱 10,972(80.8) 13,286(93.6) 14,289(93.1) 15,604(95.5) 15,192(86.3) 9.6 13,587 14,200 15,341 16,338 17,604 7.4 비금속광물 14,252(91.7) 15,692(99.6) 15,993(91.6) 17,150(91.6) 20,957(101.7) 11.8 15,537 15,752 17,462 18,718 20,607 8.2 제1차금속산업 12,869(72.4) 19,180(103.6) 21,455(102.2) 22,127(95.2) 24,102(93.9) 21.8 17,781 18,507 20,986 23,253 25,658 11.1 조립금속 ( 기계및가구제외 ) 11,689(83.5) 12,472(85.6) 12,534(79.1) 12,605(75.5) 14,982(83.0) 7.0 14,000 14,562 15,849 16,692 18,061 7.3 기타기계및장비 14,477(82.0) 13,944(88.7) 14,367(81.7) 14,954(78.4) 17,608(85.7) 10.3 15,208 15,715 17,579 19,065 20,538 8.8 컴퓨터및사무용기기 15,090(94.2) 7,100(37.7) 11,725(55.2) 21,188(92.4) 18,717(71.7) 6.0 16,014 18,838 21,239 22,927 26,090 15.7 기타전기기계및전기 변환장치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시계 11,210(83.4) 11,810(82.9) 14,253(90.1) 16,605(95.8) 16,636(89.5) 12.1 13,440 14,247 15,822 17,327 18,591 9.6 14,976(93.9) 15,149(50.9) 16,695(53.7) 18,032(58.0) 18,847(81.3) 6.5 15,950 29,776 31,069 31,094 23,193 11.4 9,484(72.0) 8,441(62.2) 10,933(75.0) 11,403(74.3) 12,533(74.9) 8.0 13,715 13,656 14,570 15,346 16,739 6.8 자동차및트레일러 16,974(91.3) 18,744(101.3) 22,232(98.3) 22,973(93.8) 25,762(101.8) 12.9 18,581 18,500 22,613 24,483 25,306 9.0 기타운송장비 14,561(61.7) 10,913(45.3) 12,019(45.4) 11,711(40.5) 14,719(47.3) 0.3 23,589 24,086 26,499 28,892 31,143 8.0 가구및기타제품 9,721(82.3) 10,959(90.5) 11,708(88.9) 12,261(88.9) 14,275(94.7) 11.7 11,806 12,114 13,177 13,790 15,069 6.9 재생용가공원료 13,704(108.1) 13,628(104.8) 12,739(93.9) 16,510(117.6) 13,006(88.2) -1.3 12,675 13,002 13,560 14,033 14,744 4.1 자료: 통계청 전라북도,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