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인터넷산업 관련 법제 동향 1.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2.17 공포, 2012.8.18 시행)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 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 고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 출 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 록 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대한 개인정 보보호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 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kr/lssc.d?menuid=0&submenu=4&tabn=7#libgclr5)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12.2.17 공 포, 2012.8.18 시행)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선지급식 결 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정보와 환불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 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재산상 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kr/lssc.d?menuid=0&submenu=4&tabn=7#libgclr0) (3)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3.13 공포, 2012.3.16 시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등 범죄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 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법률 제11047 호, 2011. 9. 15. 공포, 2012. 3. 16. 시행) 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을 정하고, 아동 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를 정 하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등 범죄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kr/lssc.d?menuid=0&submenu=4&tabn=7#libgclr0) 2) 국회 제출 법률안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2012.1.9. 국회제출/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여 헌법 제21 조가 보호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명예훼손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하여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d1w2c0j1z0j9u1c7q4 U7U1O6C6N7M3)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2.1.25. 국회제출/ 추미애의 원 대표발의) 재난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 탑승기록 등을 가족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기 선박 사고나 재난 발생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교통수단 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p1r2l0u1b2g5r1p6x4 G0N2X6Y7W4O9) (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12.2.2 국회제출/ 김영록의원 대표 발의) 2011 년에 개정된 저작권법 ( 법률 제11110 호) 은 대한민국과 미합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하 한 미 FTA 라 함) 과 함께 처리되면 서 국내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x2v0w2u0f2x1a8y 2C9N5R6B3C5A8)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2012.2.3 국회제출/ 정옥임의원 대표발의) 불법 스팸문자 발송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억제 효과가 극히 미약하므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함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p2x0o2d0w3b1w6h 0H1I1D8Z5Q8J1)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2012.2.29 국회제출/ 김소남의원 대표발의) 침해사고의 정의 중 해킹과 함께 최근 발생한 화면해킹 등 다른 사람의 컴퓨터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하고자 함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m1t2g0p2k2k9m1g8t 0I8P5T2V5L2N9)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2.2.29 국회제출/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컴퓨터화면 해킹 등 신종 유형의 방법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h1o2p0h2s2y9e1i8q0 J7L3E0T2F8F1) 3) 입법예고 법률안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2012.3.22/ 방송통신위원회)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제고하도록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11322 호, 2012. 2.17. 공포, 2012. 8.18. 시행 ) 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등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leg.g.kr/lawinf/lawntice?lmppseq=14305)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2012.3.22/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 일부개정 (2012.2.17. 공포, 2012. 8.18. 시행예정 )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leg.g.kr/lawinf/lawntice?lmppseq=14306) (http://www.mleg.g.kr/lawinf/lawntice?lmppseq=14307)
2. 해외 입법 동향 1) 美, 온라인 저작권보호법안(PIPA, SOPA, OPEN Act) 발의 美 의회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해외 웹사이트들을 규제할 목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법(PIPA1) ), 온라인저작권보호법(SOPA 2)) 제정 추진 - 불법 파일 제공 웹사이트에 연결하는 링크 제공 금지, 공하는 웹사이트 관련 광고나 결제서비스 제공 금지 등 규정 불법 파일을 제 ' 위키피디아 는PIPA와SOPA에 반대하며24 시간 서비스 중단(2012.1.18) -PIPA 와SOPA 가 자유/ 개방 인터넷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 인터넷 업체들의 반발 및 백악관 입장 표명 - Ggle' 은 검색창 아래에 인터넷을 검열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대 의회 청원서를 링크(2012.1.18) - Yah' 와 Facebk' 등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는 우려 표명(2012.1.18) - 백악관도 PIPA와SOPA 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 피력(2012.1.18) PIPA와 SOPA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디지털거래에서 인터넷 의 개방성과 저작권자의 이익과의 균형을 고려한 온라인보호 및 디지 털 거래집행법안(OPEN Act 3) ) 상원 발의(2011.12.17)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 S.968) 주요 내용 법원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가담한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금지 가 처분과 서비스 금지명령 등을 부과할 권한 보유 불법사이트에 대한 온라인광고 및 결제서비스 제공 중단 조치 의무 지적재산 도용에 가담한 웹사이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를 취한 업체에 대한 책임 면제를 규정 1) PROTECT IP Act, S.968 2) Stp Online Piracy Act, H.R.3261 3) Online Prtectin and Enfrcement f Digital Trade Act, S.2029
< 참고 : PIPA 구성 > Sec. 1 법명 (Shrt Title) Sec. 2 정의 (Definitins) Sec. 3 Sec. 4 Sec. 5 해외에서 등록되고 운영되는 불온 웹사이트에 대한 법집행의 촉진 (Enhancing Enfrcement Against Rgue Websites Operated and Registered Overseas) 온라인상에서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 박탈 (Eliminating the Financial Incentive t Steal Intellectual Prperty Online) 미국의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자발적 조치 (Vluntary Actin against Websites Stealing American Intellectual Prperty) Sec. 6 예외적 조항 (Savings Clauses) Sec. 7 가이드라인 및 연구 (Guidelines and studies) 온라인저작권보호법안(SOPA, H.R.3261) 주요 내용 지적재산권 도용에 가담한 웹사이트에 대한 재정 지원 금지 규정 지적재산 도용에 가담한 웹사이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를 취 한 업체에 대한 책임 면제를 규정 법원에 지적재산권 도용에 가담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 및 정지 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Sec. 1 Sec. 2 법명 (Shrt Title) < 참고 : SOPA(Substitute t H.R.3261 구성 > Savings and Severability Clauses Title Sec. 101 정의 (Definitins) Sec. 102 Sec. 103 Ⅰ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근절 조치(Cmbating Online Piracy)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미국의 지원 차단 및 미국 고객 보호를 위한 법 무부장관의 조치(Actin by Attrney General t prtect U.S. Custmers and Prevent U.S. Supprt f Freign Infringing Sites) 미국의 지적재산을 도용하는데 가담한 웹사이트에 대한 재정 지원 금지 및 미국 고객 보호 (Prtectin f U.S. custmers and Preventin f U.S. funding f sites dedicated t theft f U.S. prperty) Sec. 104 제3 자에게 대한 명령의 효과(Effect f rders served n third-party entities) Sec. 105 Title Ⅰ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들(Actins taken cnsistent with the purpses f this title) Sec. 106 가이드라인 및 연구(Guidelines and Study) Title Ⅱ 지적재산권 도용 근절을 위한 추가적 조치 (Additinal Enhancements t Cmbat Intellectual Prperty Theft) Sec. 201 형법에 위반된 저작물의 흐름(Streaming f Cpyrighted Wrks in Vilatin f Criminal Law) Sec, 202 위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동(Trafficking in Inherently Dangerus Gds r Services) Sec. 203 Sec. 204 해외의 경제 스파이로부터 미국 사업체 보호 (Prtecting U.S. Business frm Freign and Ecnmic Espinage) 악명높은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 거부 (Denying U.S. Capital t Ntrius Freign Infringers) Sec. 205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Defending Intellectual prperty Rights Abrad) 온라인보호 및 디지털거래 집행법안(OPEN Act, S.2029) 주요 내용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명확히 정의 - 해외 도메인을 통해 접근되는,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 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행위 이외에 는 이용되지 않는, 웹사이트의 소유자 및 운영자가 고의로 저작권 침 해행위를 영위하거나 위조상표를 이용하는 웹사이트 ' 국제무역위원회(ITC 4) ) 가 불법행위를 한 웹사이트의 차단 여부를 결정 - 국제무역위원회는 대외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여부 조사, 이에 따른 피해주제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 구, 수입수준에 대한 감시 등 업무 수행 판정과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연 4)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nal Trade Cmmissin) :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수입품 등을 조사, 분석 하여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
< 참고 : Open Act 구성 > Sec. 1 법명 (Shrt Title) 특정 웹사이트에 의한 저작권 및 상표권의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Sec. 2 (Unfair Trade Practices relating t Infringement f Cpyrights and Trademarks by certain Internet Sites) 관세법 제337 조, 제337조A조에 근거한 심판관의 임명 Sec. 3 (Appintment f Hearing Officers fr Prceedings under Sectin 337 and 337A f the Tariff Act f 1930)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수입에 관한 정보 공유 Sec. 4 (Infrmatin Sharing with respect t the Imprtatin f Infringing Merchandise) Sec. 5 규정 (Regulatins) Sec. 6 연구 및 보고서 (Study and Reprts)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月 刊 ) 인터넷 법제동향 ( 제52 호) 참고국외문헌 : (http://articles.cnn.cm/2012-01-19/tech/tech_spa-blackuts_1_spa-senate-flr-wikip edia?_s=pm:tech) (http://thmas.lc.gv) 2) EU, 개인정보보호 법규 개정 초안 등 공개(2012.1.25) EU 집행위원회(EC, Eurpean Cmmissin)' 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General Data Prtectin Regulatin) 초안을 다보스 경제포럼 에서 공식 공개(2012.1.25) EU 법규(Regulatin) : EU 지침(Directive) 과는 달리 EU 회원국의 승인없이 회원 국에 바로 적용 개인정보보호 법규 초안의 주요 내용 정보주체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강화( 제3 장) -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Right t be frgtten)' 를 구체적으로 규정 잊혀질 권리 : 이용자가 인터넷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되어 합법적 근 거 없이 획득된 정보 를 삭제해 줄 것을 서비스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서비스사업자는 이런 요청을 받게 되면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함
프로파일 이용 금지를 규정( 안 제18 조) - 자연인은 사후( 死 後 ) 자신에게 불리한 프로파일링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가 있음을 규정 프로파일링 금지 범위 : 근로, 신용, 경제적 상황, 위치, 건강, 특별한 관심사, 신용 또는 행태 관련 개인정보 데이터 이동권 (Right t data prtability) 을 규정( 안 제16 조) - 정보주체는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장치에 전자적/ 체계적 형태로 복제를 요청 할 수 있고, 이 복제는 이후 정보주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형벌과 범칙금을 규정( 안 제79 조) - 구체적인 금액은 침해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1,000,000 유로 또는 사업자 연간수입의 5% 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月 刊 ) 인터넷 법제동향 ( 제52 호) 참고국외문헌 : (http://www.telemedicus.inf/uplads/eu-cm-draft-dp-reg-inter-service-cnsultatin.pdf) (http://www.heise.de/ct/artikel/eu-datenschutzverrdnung-gegen-den-unkntrllierte n-datenstrm-1391778.html) 3) 獨 사회민주당, 쿠키 규제를 위한 텔레미디어법 개정안 제출(2012.1.25) 獨 사회민주당(SPD) 은 이용자 동의에 의해서만 쿠키(Ckie) 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텔레미디어법(TMG) 개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2012.1.25) 주요 내용 텔레미디어법(TMG) 제13 조(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 에 쿠키(Ckie) 정보 규제 항을 추가 - 원칙 : 옵트인(Opt-in) 규제 방식 이용자의 단말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쿠키를 설정하는 옵트인 규제방식을 선택 - 예외 : 옵트아웃(Opt-ut) 규제 방식 정보통신망에서 통신의 전달이 유일한 목적인 경우, 이용자가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백히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옵트아웃 규제방식을 병행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月 刊 ) 인터넷 법제동향 ( 제52 호) 참고국외문헌 :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7/084/1708454.pdf) 4) 美, 사이버범죄 보호법안(Cyber Crime Prtectin Security Act) 상원 발의(2012.2.15) Patrick Leahy( 민주당, 버몬트州 ) 상원의원은 ID 도용,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사이버범죄 보호법안(Cyber Crime Prtectin Security Act, S.2111) 발의(2012.2.15) 주요 내용 최소 5,000 달러 이상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 부과 등 사이버 사기 에 대한 벌칙 강화 인터넷 이용자 비밀번호의 불법거래를 사이버범죄로 규정 Sec. 1 법명 (Shrt Title) Sec. 2 Sec. 3 < 참고 : 법안의 구성 >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권한없는 접근과 관련된 조직 범죄 활동 (Organized Criminal Activity In Cnnectin With Unauthrized Access T Persnally Identifiable Infrmatin) 컴퓨터 사기에 대한 벌칙 (Penalties Fr Fraud And Related Activity In Cnnectin With Cmputers) Sec. 4 비밀번호의 불법거래(Trafficking In Passwrds) Sec. 5 컴퓨터 사기 범죄의 음모 및 기도(Cnspiracy And Attempted Cmputer Fraud Offenses) Sec. 6 컴퓨터 사기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몰수 (Criminal And Civil Frfeiture Fr Fraud And Related Activity In Cnnectin With Cmputers) Sec. 7 주요 컴퓨터 기반시설에 대한 피해(Damage T Critical Infrastructure Cmputers) Sec. 8 권한없는 이용 행위의 제한(Limitatin On Actins Invlving Unauthrized Use)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月 刊 ) 인터넷 법제동향 ( 제53 호) 참고국외문헌 : ( http://thmas.lc.gv/cgi-bin/query/z?c112:s.2111:)
5) 美 백악관, 소비자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2012.2.23) 백악관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목적으로 소비 자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2012.2.23) 성격 : 정부, 소비자단체, 인터넷업체 등의 자발적 합의로 법적 강제력은 없음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은 Ggle, MS, Yah 등 온라인 광고업자들에게 자사 웹 페이지에 추적 금지(D Nt Track) 버튼 을 만들도록 권고 - 인터넷 이용자들이 추적 금지(D Nt Track) 버튼 을 클릭하면 온라 인 광고업자들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불가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月 刊 ) 인터넷 법제동향 ( 제53 호) 참고국외문헌 : (http://www.whitehuse.gv/sites/default/files/privacy-final.pdf)
3. 관련 판례 및 사례 1) 국내 판례 및 사례 1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 로 결정함(2012.1.13) 주요 내용 -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 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 그러나 93조1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 되어 헌재에서 결국 `한정위 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은 규제대상이 되고 있었음 - 하지만 선관위의 254조2항에 대한 적용 보류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이 즉각 허 용되게 됨 - 아울러 투표일에 SNS 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도 가능해짐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 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 출처 : 법률신문(2012.1.13)
2 인터넷에서 음원제공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해당돼 중단됐다면 그 이전 음원 구입자에게도 서비스 중단해야 - 조씨는 2006년 2 월 가요 하늘색 꿈 과 2007년 3 월 혼자걷는 거리, - - 알 수 없네 영, 등에 대해 음원서비스업체인 네오위즈인터넷과 미디어쩜 엔터기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통지함 네오위즈인터넷이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 음원제공 서비스 를 중단했으나, 서비스 중단 이전에 음원을 구입한 사용자들에게는 계 속해서 음원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자 조씨는 소송을 제기 이에 인터넷상에서 음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중단됐다면, 서비스 중단 이전에 음원을 구입한 사용자들에게도 서비 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내림(2012.1.12) 주요 내용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비록 그 범위가 한 정되기는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에 관 한 MP3 파일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 다수인, 즉 저작권 법에 규정된 공중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네오위즈인터넷이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서비 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의 침해와는 별도로 조 씨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다 고 밝힘 - 재판부는 또 네오위즈인터넷이 음악 사이트에서 하늘색 꿈 에 관한 각종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인 조씨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은 조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함에도, 원심은 조씨가 하늘색 꿈 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사보기 서 비스는 조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 이 라고 판단함 출처 : 법률신문(2012.1.18)
3 대법,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서비스 제공 벌금형 - A씨와 B씨 등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자신들이 구축한 싸 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사이트에 회원을 모집한 뒤 방문자 추적 서비스 이용대금( 월 1 만원) 을 지불한 유료회원 1만455명의 미니홈피에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설치해줌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미니홈피 운영자는 방문자 모르게 접속정보( 방문자의 고유 아이디(ID) 와 이름, IP 주소, 방문시간 등) 확인 가능 - 대법원 제1 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 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와 B(29) 씨에게 벌금 700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12.1.18) 주요 내용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미니홈피 방문자의 고유 아이디(ID) 와 방문 일시, 접속 IP, 이름, 그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운 영자 이름 등은 싸이월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서 일반회원들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함 단순한 방문자의 확인 차원을 넘어선 개인 신상정 - 재판부는 이어 미니홈피 방문자들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 - 을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미니홈피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 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방문자들에게 이익 이라며 방문자 접속기록을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밀침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유포한 방문자 추적프로그램 설치 후에도 미니홈피의 운용이나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방문자 추적프로그 램으로 인해 싸이월드 서버의 접속을 지연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 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악성프로그램 유포 부 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출처 : 로이슈(2012.1.19)
4 불법행위 비난댓글은 모욕죄 아냐 - 김씨 등은 작년 1월 27일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전교조 출범식에 난 입해 교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인터넷매체 기사의 댓글에 서 ' 정치깡패', ' 테러행위', ' 조직범죄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들 회원 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 유예됨 -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2 부( 부장판사 이성구) 는 인터넷매체의 기사 댓글에서 우익단체 회원을 모욕한 혐의( 모욕죄) 로 기소된 김모(41) 씨 등 2 명에게 무죄를 선고함(2012.2.8) 주요 내용 - 재판부는 "' 정치깡패', ' 테러행위' 등이 모욕적 표현일 수 있으나 사건 의 기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며 " 이는 자유청년 연합 회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고 무죄 이유를 설명함 - 또 " 인터넷매체 댓글 란은 누구나 댓글을 달고 토론할 수 있도록 운영 되는 만큼 자유청년연합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었다" 고 덧 붙임 출처 : 연합뉴스(2012.2.8)
5 헌재, 방통심의위 포털 게시글 삭제요구 ' 합헌' - ` 다음'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시한 최모씨는 방통심의위가 2009년 4월 다음에 삭제를 요구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 헌법률심판 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이 이를 제청함 - 헌재는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 조 제4 호' 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합헌) 대 3 ( 위헌) 으로 합헌 결정을 내림(2012.2.23) 주요 내용 - 헌재는 "` 건전한 통신윤리' 란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전기통신회선 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도덕 을 의미한다" 며 "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변화속도를 감안할 때 함 축적 표현이 불가피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고 밝힘 - 이어 " 시정요구는 게시자에게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자 시행령을 통해 단계적 조치를 마련해뒀고 요구 불이행 자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며 " 달리 불건전정보의 규제수단을 찾기 어려워 피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 덧붙임 - 김종대송두환 이정미 재판관은 "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불명확한 경우 기본권의 주체는 규제를 우려해 표현을 스스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며 " 어떤 표현이 ` 건전한 통신윤리' 의 함양에 필요한 사항인지 사 람마다 판단이 다르고 행정기관도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 다" 고 반대의견을 밝힘 출처 : 연합뉴스(2012.2.24)
2) 해외 판례 및 사례 1 야후 ' 페이스북이 특허권 침해' 고소 - 야후는 페이스북이 웹상의 광고 시스템 등 자사의 특허권 10개를 침해 했다며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2012.3.12) 주요 내용 - 야후는 페이스북이 웹 상에서 이뤄지는 광고시스템을 비롯해 개인정보 설정, 뉴스피드, 메시지 서비스 기술 등 자사 특허권 10개를 침해했다 고 주장 - 야후는 웹사이트 올 싱스 디지털(All Things Digital)' 에 게시된 소장 사본에서 " 페이스북의 기술 상당수는 야후가 처음 획득한 것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인정받았다" 고 주장함 - 또한, " 사용자들이 프로필을 생성하는 등 페이스북의 모든 소셜네트워 - 크 기술은 야후의 기술에 기반한 것" 이라고 강조함 야후는 이번 제소에 앞서 페이스북을 지난달에 미리 접촉해 자사 기술 특허 사용 댓가 지불을 요구했지만, 하지 못하면서 소송으로 번진 것으로 보임 양측이 특허 사용료에 대해 합의 - 페이스북은 야후 제소에 대해 " 오랜 사업 협력사이자 페이스북과 관련 된 부분에서 상당한 이익을 거둬온 기업이 소송에 나선데 실망했다" 며 "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고 밝힘 출처 : 연합뉴스(2012.3.13)
2 獨 법원 ' 페이스북 친구찾기 기능 개인정보 유출' - 베를린 법원은 친구찾기 기능으로 수집된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동 의없이 활용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가 낸 소송에서 페이스북에 패소 판결을 내림(2012.3.6) - 이번 판결로 유럽의 정보보호 규정이 페이스북에 더욱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며, 이미 지난해 페이스북은 함부르크 정보보호청과 문제가 된 친구찾기 기능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함 이 합의에 따라 페이스북은 비회원들에게 이메일 주소가 활용된 이유와 원치 않 을 경우 어떻게 비공개로 설정하는지에 대해 이메일로 알려줘야 함 주요 판결 내용 -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친구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과 관련된 모든이 - 들의 이메일 주소가 다른 사람을 찾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회원 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 특히 이 기능을 통해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까지 수집돼 회원들이 본인 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문 제가 있으며, 회원들이 올린 게시물을 페이스북에서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요구하는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함 - 페이스북 측은 "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검토한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입장을 표명함 출처 : 연합뉴스(2012.3.8)
3 獨 헌재 ' 경찰의 인터넷 비밀번호 획득은 위헌' - 독일에서 경찰이 수사목적을 위해 통신회사로부터 개인의 인터넷 이용 비밀번호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한 통신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으며,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같이 결정에 의해 2013년 6월 30일까 지 해당 통신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명령함(2012.2.24) 주요 판결 내용 - 독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법 관련 조항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통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밝힘 -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활동가들은 지난 2005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제 - 기해왔으며, 원고측 변호사인 패트릭 브레이어는 " 위헌 결정으로 인터 넷 사용자에 대해 당국의 과도한 접근이 차단됨으로써 인터넷 이용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 고 밝힘 그는 앞으로는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개인의 인 터넷 이용 비밀번호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봄 출처 : 연합뉴스(2012.2.27)
4 EU 법원, SNS가 불법 다운로드 감시할 의무 없어 - 벨기에의 음악 저작권 대행협회인 사밤(SABAM) 은 지난 2009년 SNS 업체 네트로그를 상대로 네트로그 이용자들이 협회의 재산인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벨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사밤의 손을 들어줬으나 네트로그는 이에 항소하고 항소법 원은 ECJ( 유럽사법재판소) 에 유권해석을 의뢰 - 이에 ECJ는SNS 업체에 이런 의무를 지울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사업의 자유가 훼손되고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2012.2.16) 업체가 이용자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을 주요 내용 - ECJ 는 이날 판결에서 " 음악과 영상 등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SNS 업체에 모든 이용자를 항구적으로 감시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장치를 설치토록 강요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 이라고 밝힘 - 또 이런 거름장치( 필터링 시스템) 로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ㆍ분석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데다 합법적 컨텐츠마저 차단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함 ECJ는 지난해 11 월에도 사밤과 벨기에 인터넷 업체(ISP) 스칼렛 간의 유사한 분쟁에서도 ISP가 이용자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 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 당시 ECJ는 음악 불법다운로드가 EU의 기본권 헌장에도 명시된 지적 재 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 기본권 헌장이나 관련 법규 어디에도 지적 재산권이 불가침의 권한이어서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고 규정돼 있지 않다" 면서 " 기본권 헌장에는 개인 정보 보호 조항도 있고 이는 그런 종류의 감시 시스템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것" 이라고 강조함 - ECJ의 작년과 이번 판결 모두 EU 회원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앞 으로 발생할 유사한 소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음 출처 : 연합뉴스(20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