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중의 노사문화를 추구하는 2012년 통권 204호 http://www.labour.co.kr 2012 1 Current Topics 2012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제도와 노사관계 이슈사항 고용노동부, 2012년 업무계획 발표 2011년 10대 뉴스 정리 최신 이슈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판 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 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판 례]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 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 및 재결례(개별법)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각종 지원 사업 안내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정부지원제도를 알아보자 HR Trends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창의가 꽃피는 조직
인간존중의 노사문화를 추구하는
통권 제204호 2012년 1월호 인간존중의 노사문화를 추구하는 Contents 04 Current Topics 2012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제도와 노사관계 이슈사항 고용노동부, 2012년 업무계획 발표 2011년 10대 뉴스 정리 33 최신 이슈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판 례] [판 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 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 립한다 41 노사정 소식 고용노동부(정부) 동향 / 노동계 동향 / 경영계 동향 / 법원 노동위원회 인권위원회 / 산재 및 기타 최신소식
인간존중의 노사문화를 추구하는 홍익노사는 홍익의 정신을 바탕으로 21세기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 및 재결례(개별법)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77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 및 재결례(집단법)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88 각종 지원 사업 안내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정부지원제도를 알아보자 94 HR Trends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창의가 꽃피는 조직 월 간 2012년 1월호 통권 제 204호 등 록 1995년 5월 19일(등록번호 라7354) 발 행 2012년 1월 1일 발 행 인 이우태 발 행 처 홍익노무법인 편 집 인 윤검재, 박지훈 디자인 표지사진 화이트&칼라 인 쇄 제일문화인쇄 발 행 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1-15 양지 B/D 4F 전 화 (02) 525-3344 팩 스 (02) 525-3222 인터넷주소 http://www.labour.co.kr
Current Topics 2012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제도와 노사관계 이슈사항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 윤 하 - 목차 - Ⅰ. 논의의 배경 Ⅱ. 2012년 노동관련 법 제도 변경사항 1. 최저임금 변경 2. 근로기준법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사항 4. 고용보험법 개정사항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2012. 7. 1.) 6.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4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1호 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9. 개정 작업 중인 주요 법, 제도 Ⅲ. 2012년 노사관계 이슈 1. 개별적 근로관계 2. 집단적 노사관계 4 홍익노사 2012.01
> > >>> Ⅰ. 논의의 배경 2011년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노동관련 법,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2012년 경우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고 또한 창구단일화 제도가 유예되었던 다수노조 사업장에 창 구단일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개정사항도 명확히 숙지하여 2012년 노무관리의 방향을 설정해 둘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 립지원에관한법률, 최저임금제 등)이 상당 수 있어서 2012년 초 노동관계 법, 제도의 변화에도 유의할 필 요성이 있다. Ⅱ. 2012년 노동관련 법 제도 변경 사항 1. 최저임금 변경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 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2012년에는 시간급 4,580원, 일급(8시간) 36,640원, 월환산액은 주40시간제 957,220원으로 적용된다(2011년 시간급 4,320원, 2010년 시간급 4,110원, 2009년 시간급 3,770원) 한편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을, 2008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 금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감액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그러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32.5%가 인상되어 고용감소, 고용기피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전망되어, 이에 따 라 이들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 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급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입법 예 홍익노사 2012.01 5
Current Topics 고된 상태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4,122원이 적용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법률로 임금의 최저금액을 명시한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를 감액할 수 없으며, 201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년간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이 2012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의할 필요성이 있고,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복리수행 성 격의 급여(식비, 교통보조비 등)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개정 종전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기만 하면 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은 근로계약 체결 시 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동 규정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 조의2에 의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다만 단체협 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 을 시 교부해야 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사항 (1) 새로 성립된 사업에서의 퇴직연금제도 우선 설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2012. 7. 26. 시행)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새로 설립(합병, 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 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유연화 (동법 제6조 / 2012. 7. 26)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할 수 있도 록 하고 다만 사용자는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00%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의 신설 (동법 제8조 2항 / 2012. 7. 26) 6 홍익노사 2012.01
> > >>>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이 없었으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신설하였다. (4)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 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 족을 해소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2항, 3항) (5)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동법 제17조4항, 제19조2항, 제20조 5항,6항 / 2012. 7. 26)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가 55세 이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가 아닌 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 퇴직연금제 도의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 금제도를 설정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24조 2항 및 3항 / 2012. 7. 26) (7)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시행 (동법 부칙 제8조 2항 / 2012. 1. 1. )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50%만 납부하면 되며 2013. 1. 1부터는 부담금의 100%를 납부해 야 한다. 4. 고용보험법 개정사항 (1)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임의 가입 허용 (고용보험법 제2조 1항 등)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임의 가입이 허용되며, 가입대 및 수급요건, 지급액 등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홍익노사 2012.01 7
Current Topics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 2011.9.2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시행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액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 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 하였다.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2012. 7. 1. ) 2009. 12. 31.이전의 다수노조 사업장의 경우에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적용을 유예하였으나, 2012. 7. 1.부터 위 다수노조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적용한다. 6.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4항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 였다.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1호 장애인의무고용률 2011년 2.3%에서 2012년에서 2013년까지 2.5%로 적용하며, 2014년부터는 2.7%로 상 향 조정된다. 시기 2010.1.1-2011.12.31 2012.1.1-2013.12.31 2014년 이후 의무 고용률 2.3% 2.5% 2.7%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신규채용 과정에서 있어 장애인 우선채용 문제를 검토 해볼 필요 있다. 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1) 사업주가 직접 건설일용근로자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 채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함 (동법 제31조 2 8 홍익노사 2012.01
> > >>> 항, 제31조의2 /2012.6.1.) (2) 기존에는 사업의 일부도급 뿐만 아니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사업의 일부도급 뿐만 아니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 급을 주는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동법 제29조 1항 / 2012.6.1.) (3)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 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협조하도록 규정함 (동법 제29조8항 / 2012.1.26.: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 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의무만을 부여 (동법 제41조 / 2012.1.26.) (5)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 유형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1,500 만원 이하로 상향함. (동법 제43조의2제2항 및 제72조제4항 / 2012.1.26.) (6)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을 10개 업종(8개 업종 추가)으로 확대함. (동법 시행령 제 33조의2 / 2012.1.26.) (7)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간소화 즉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 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됨.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 항 / 2012.1.26.) (8)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대상 확대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73조 / 2012.1.26.) (9)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또는 매분기,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매반기 또는 연간주기로 정기교육 실시 토록 규정하던 것을 근로자는 매분기, 관리감독자는 연간 주기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주기 개선함 홍익노사 2012.01 9
Current Topics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2012.1.26.) 9. 개정 작업 중인 주요 법, 제도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안 제9조, 제15조의2 (국회 계류 중) 기간제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감독권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 (2) 파견법 안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30조의 2 (국회 계류 중) 기존에는 불법파견으로 2년을 경과한 이후에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반하여, 불법파 견의 경우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파견근로자를 위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작성의무 신설, 상 용형 파견 신설 및 2년을 초과하려 파견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등에 관한 법률 안(입법예고 : 2011.5.13./ 국회 계류 중) 1 배우자출산휴가 유급화 및 연장 (동법 안 제18조의2)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시 5일의 범위내 근로자의 청구 일수만큼 휴가 를 부여해야 하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 단, 300인 미만 기업은 공 포 후 1년부터 시행) 2 육아휴직 기간제 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통하여 육아휴직 활용 저해 요인 을 제거하고 활용을 촉진(동법 안 제19조 5항) 3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동법 안 제19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15 30시간) 신청시 일정 사유(*)를 제외 하고 허용하여야 함.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 *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 가능한 경우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 4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10 홍익노사 2012.01
> > >>> 가족간호휴직제도 강화(동법 안 제22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 돌봄 휴직 신청시 일정 사유(*)를 제외 하고 허용하여야 함.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 단, 300인 미만 기업은 공포 후 1년부터 시행) *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 가능한 경우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 (4) 근로기준법 개정 중인 사항 1 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및 분할 사용 허용(동법 안 제74조) : 산전후 휴가를 출산전후휴가 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유산경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처우시 출산 전 분할 사용가능하며, 출산 후 휴가기간은 45일 이상 확보하도록 함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 2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휴가 부여하는 것으로 신설(동법 안 제74조) :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중인 사항 1 특수형태종사자 산재보험 당연가입, 예외적 적용제외(동법 제125조4항, 5항, 6항)(국회 계류 중) :특수형태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해 만 예외적으로 적용을 제외함.(적용제외 신청시 공단의 승인절차 필요) 2 택배,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종사자도 산재보험 특례가입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2호 단서 신설, 다목 단서 삭제, 라목 신설, 제125조 5,6호 신설 / 2012.5.1. 시행) : 택배기사는 특수형태종사자 특례방식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 5:5부담하고, 퀵서비스기사 는 한 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 특수형태종사자 특례방식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 5:5부담을 하 나 여러 업체에 주문물량을 배송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으로 임의 가입하고 보험료 전 액 본인 부담으로 함 홍익노사 2012.01 11
Current Topics Ⅲ. 2012년 노사관계 이슈 1. 개별적 근로관계 2012년 주요한 개정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명시의무 및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 명확화,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의 확대 개정, 고용보험 개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임금 가입 허 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입법예고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 사항 중에 기간제 등 차별시 정제도 개선, 불법파견에 대한 즉시 직접고용의무 부과,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연장, 육아휴직 기간 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가족돌봄휴직신청제도, 산전후휴가의 명 칭변경, 유사산휴가 요건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향후 확정된 개정사항에 유 의할 필요성이 있다. 2. 집단적 노사관계 2011년 7월 이후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2009. 12.31.현재 다수 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2. 6. 30.까지 교섭창구단일화 적용의 예외였으나, 2012. 7. 1.부터 위 다수노조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노간의 갈등이 여전히 예상되고, 또 한 2012년년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2년 상반기에 복수노조를 설립해 단 체교섭에 참여하려는 복수노조 설립 시도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업(2009년 12월 31일 현재 다수 노조 사업장이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이 유예된 경우, 2012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 등)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12 홍익노사 2012.01
Current Topics 고용노동부, 2012년 업무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4일 서울고용센터에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체감 고용이 낮은 원인으로 일할 기회의 부족 과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 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우리나라 노동시장 의 뿌리깊고 낙후된 관행인 장시간근로를 줄이고,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일희망 일터 만 들기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 법과 원칙의 견지 및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통 한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금년 7만1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문화 관광 분 야, 취업인턴은 3만20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해 2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학교 기업 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인 고졸자 취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직업개발 프로그 램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 사업장 주야 2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나 3조 2교대 등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 당 연간 1080만원을 2년 간 지원키로 했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최 홍익노사 2012.01 13
Current Topics 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이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사 부담분의 각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임의 가입시키고,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 련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기업에 근로자 삭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과 기본적 복리후생 제공을 제공하는 한국 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 고용은 낮다 며 2012년에는 국 민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는 공생 일자리 생태계 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고 밝혔다. 2012년 고용노동부 핵심과제 추진계획(요약) 1.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1)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확산 ㅇ (채용전) 현장에 강한 인력 양성 - 특성화고-강소기업 채용약정 훈련, 고졸인턴 확대(1.2 2만명), 고등학교에 현장실습 프로그램 보 급, 교원 현장연수(12.8, 고용 교과 지경부 MOU) ㅇ (채용시) 학교 기업 고용센터 연계, 체계적인 고졸자 취업 지원 * 구인 구직 발굴 MOU 체결(학교, 기업, 고용센터) 취업서비스 제공(훈련, 인턴, 채용설명회 등) 사후관리(취업확인, 지원금 등) * 12.8 기준 구인 6,305명, 구직 8,489명 / 775개소 MOU 체결 / 1,766명 취업 14 홍익노사 2012.01
> > >>> ㅇ (채용후) 고졸청년은 4년 앞서 취업, 일하면서 배우고 승진하기 - (입사) 중소기업 신입직원 기업적응훈련(폴리텍대) + (재직) 훈련의 학점 인정* + 중소기업 계 약학과, 폴리텍대 야간과정 학비 지원 - 고졸 기술직 관리직 등 임금 승진 차별없는 열린 고용 리더 발굴 2) 청년층 체감고용 개선 * 청년친화적일자리지원확대( 11년 1.6 12년 2조원, 직접일자리, 창업 창직, 훈련등) ㅇ (청년 일자리 창출) 12년까지 71,000*개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 문화 관광 분야, 취업인턴(3.2 4만명), 청년전용 창업자금(2천억원, 신설) 등 * 공공기관 신규수요 추가 채용(1 1.4만명),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63백억원) ㅇ (현장 실무형 인재 육성) 학벌, 스펙쌓기 실력, 실무 중심 채용관행 확산*, 취업아카데미(8천 명) 및 창조캠퍼스 확대(10개 20개대) 뿌리산업 신성장동력 등 실전형 인재 양성(10만명) * 핵심직무역량평가 모델 개발 보급, 학력 기재 최소화 등 권고(공공부문 우선) ㅇ (미스매치 줄이기)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 운영(40개),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230 280명), 일하고 싶 은 강소기업 일자리 정보 제공(인터넷+스마트폰) 생애 첫 취업 청년 재산형성 지원 ㅇ (세대간 함께 일하기) 고숙련 고령자의 기술 경험을 청년에게 전수*,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산업현장교수 Pool제 등 ** 어르신 청년창업 등 2.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노동시장의 뿌리깊고 낙후된 관행에 종합 처방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 근로생활의 질 향상 선 순환 홍익노사 2012.01 15
Current Topics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추진단 운영, 대표기업 연속 현장방문을 통해 선도사례 창출 및 협력업체 로 확산 1) 활력 있는 일터 ㅇ (근로시간, 임금 개편) 근로시간제도 합리화*, 교대제 개편 지원 확대** (주야2교대 주간연속2교대, 3 조2교대 등), 직무 성과급 확산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 ** 교대제 개편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 <지원수준> 연 720 최대1,080만원, <지원기간> 1년 최대 2 년 ㅇ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의료 보육 문화 등 적합업종 집중 지원, 공공부문 적합업무 발굴 및 도입실 적 경영평가 반영 ㅇ (일 가정 양립) 모성보호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및 청구권 부여, 직장보육 시설 지원 확대** * 배우자출산휴가(무급3일 유급3일+무급2일), 가족돌봄휴직제 도입(90일) **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형 신규 지원(24억원) / 중소기업 단독 및 대 중소기업 공동형 지원수 준 상향: <인건비> 80 100만원, <운영비 상한> 480 520만원 2) 든든한 일터 ㅇ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무급휴직 자 생계비 및 고용유지 사업주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사 부담분의 각 1/3 지원(3월 시 범사업, 10월 본사업) ** 임의가입 / 비자발적 폐업시 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 <무급휴직자 생계비> 평균임금 50%이내 수준, 6개월간 생계비 지원 / <고용 유지 사업주> 교육훈 련 순환휴직 등 소요비용 지원 16 홍익노사 2012.01
> > >>> ㅇ (배우고 다시 일하기)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취업성공 패키지 활성화**, 다솜(다문화) 취업 사관학교(위기청소년) 운영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자녀 ** <참여자> 5 7만명(기초수급자 0.8 3만명), <자립지원상담사> 48 100명, <성과관리> 취업 후 근 속 임금 평가 후 차등지원 ㅇ (베이비부머 오래 일하기) 자율적 고용연장(중소기업 임금피크제 확산* 등), 점진적 퇴직 활성화(시간제 근로 전환, 퇴직연금 활성화** 등), 중소 사회적 기업 전직(50+새일터 현장연수, 2천명 등), 사회공헌 형 일자리(유급근로+자원봉사) * 중소기업 임금 감액요건 완화(20% 10%), 지원제한 소득 하향(현재 68백만원) **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하면서 줄어드는 근로소득을 보충하는 전직연계형 퇴직연금 설계 ㅇ (장애인 함께 일하기)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표준사업장 확산**,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범도 입***, 先 배치 현장훈련- 後 채용 지원(5천명) * 민간 기타공공기관: 2.3 2.5% ** 30대 기업집단 1그룹 1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고용부-교과부-기업체 협력으로 시행 3.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1) 양보와 배려의 사회적 책임 확산 ㅇ (정규직 노사 나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적극 개선 및 기본적 복리후생 제공,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평가 및 인증, 지역 업종별 실천모델 발굴,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마련 ( 12.상) ㅇ (대 중소기업 공생) 주요 업종별 대-중소기업 공동훈련 모델 확대*, 대기업 협력업체 공동 산재예방 체계화**,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력업체 수혜,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 기숙사 지원 * 협력사 뿐만 아니라 비협력사까지 훈련 제공시 지원수준 상향, 성과평가 반영, 신성장동력 분야 특성 화 훈련 컨소시엄 육성(바이오, 문화컨텐츠 등) 홍익노사 2012.01 17
Current Topics ** 대기업의 협력업체 산재예방 의무 확대(건설 제조업 전업종, 유해위험정보 제공) ㅇ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1사1사회적기업 확산, 민간 주도 중앙 지역별 협의체 구성(NGO, 종교계 등), 온라인몰 공동판매장 신설, 상시 특별보증 투자펀드 확대(400억),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환경, 복지, 문화 등) 2) 내 일로 나아가는 노사관계 ㅇ (근로시간면제 및 복수노조 제도 뿌리내리기) 전임자급여 편법 지원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법 위반 근절, 합리적 교섭 질서 공정한 단체협약 등 선진적 노사문화 확산 * 임 단협 동시 교섭, 1~2년 임금협약 모델 등 생산적 교섭 유도 촉진 ㅇ (모범이 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비정규직 고용관행 합리화* 고졸 채용 등 선도적 역할 강화, 노사관 계 분석 진단 및 위법 불합리한 관행 개선 지도 컨설팅 *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분석 평가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화,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제정 등 ㅇ (예방적 갈등 관리) 사내하도급 구조조정 등 전담 TF 운영 및 권역별 교섭협력관 운영, 불법행위는 노 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 견지 18 홍익노사 2012.01
Current Topics 2011년 10대 뉴스 정리 이번 호에서는 지난 2011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노사 이슈 관련하여 매일노동뉴스가 선정 한 2011년 10대 뉴스 를 정리해보았다. [10대 뉴스-1위] 한진중 정리해고와 희망버스 그리고 김진숙 국내 조선산업 1번지 로 불리는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본격화됐다. 조선업종 에 불어닥친 글로벌 불황의 여파로 하청업체들이 집단 폐업하기 시작했다. 한진중은 그해 12월 국내 조선 사 중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구조조정은 2010년에도 계속됐다. 한진중은 2011년 3월 울산조선소 직원 170여명을 부산 영도조선소로 전환배치하고, 석 달 뒤 울산조선소를 폐쇄했다. 그 뒤 임금삭감을 추진하고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됐다. 같 은해 12월에는 생산직 40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밀어붙였다. 해가 바뀌고 한진중 해고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2011년 1월 영도조선소 내 35미터 높 이의 지브크레인 85호기 조종실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진중은 같은해 2월 생산직 172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현실화되자 국회 등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1년 3월 야5당은 한진중 사태 등 5대 노동현안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1년 6월에는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진중을 방문해 노사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희망버스 라는 대중적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희망버스는 이후 5차례나 계속되며 자발 홍익노사 2012.01 19
Current Topics 적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 대한문 앞에서 희망단식 을 벌이며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2011년 8월 한진중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개최했다. 이어 9월 야4당은 한진중 국정조 사특위 구성을 결의하면서 한진중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 결과 10월에 한나라당이 포함된 국 회 차원의 권고안이 채택됐다. 권고안에는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남은) 정리해고자 94명 1년 내 재고용, 생계비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리해고자들은 11월10일 국회 권고안을 수용했다. 김진숙 지도위원도 이날 고공농성 309일 만에 땅을 밟았다. [10대 뉴스-2위]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영면 2011년 9월 3일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소선 여사가 입원해 있는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앞서 7월 이소선 여사는 지병으로 쓰러져 3개월째 사경을 헤 매고 있었다. 두 위원장은 양대 노총이 함께 싸우기로 했다 는 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해 병원을 찾을 예정이었다. 그 런데 이른 아침 이소선 여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결국 노동자들의 어머니는 양대 노총 위원장 이 지켜보는 가운데 산소호흡기를 뗐다. 양대 노총을 포함해 노동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장례위원회가 구 성됐다. 5일장을 치른 뒤 고인은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곁에 영면했다. 3개월여 뒤에는 낭보가 날아들었다. 지난 81년 청계피복노조를 강제로 해산시켰던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 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는 이소선 여사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살아생전 고인이 1981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청계피복노조를 강제로 해산하고 조합원들을 불법구금한 것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 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7천500만원을 지 급하라 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남을 가슴에 묻고 온갖 고초를 겪은 고인이 하늘에서나마 웃는 순간이었다. 20 홍익노사 2012.01
> > >>> [10대 뉴스-3위] 복수노조 시대 개막 사용자 지원노조 우후죽순 2011년 7월1일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 설립의 자유가 허용됐다.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 첫날에 76개 노조가 설립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했다. 대부분이 양대 노총 소속 사업장이었고 무노조 사업장 신규설립 은 7%에 그쳤다. 신규노조 설립건수만 줄었을 뿐 이런 현상은 2011년 12월말까지 지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11월 말 현재 601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됐다. 11월에만 하루 평균 1.6개꼴로 노조가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률이 93%에 이른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한다. 겉으로만 보면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등장한 사업장 상당수가 이른바 회사노조(Company Union)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용자의 입김이 닿은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갈등을 겪은 사업장이 적지 않았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둘러싼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법 해석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 KEC의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1심 재 판부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7월1일 이전부터 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봐야 한다 고 판결하 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달리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 을 2011년 7월1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변수는 노조법 개정이다. 2011년 야3당과 양대 노총은 교섭창구와 전임자임금 문제를 노사자율에 맡 기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19대 국회와 차기 정권이 노조법 개정에 어떤 태도를 보일 지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대 뉴스-4위] 한국노총 이용득 집행부 출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사람들은 용팔이가 돌아왔다 고 했다. 2011년 1월25일 서울 등촌동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임원선거에서 이용득-한광호(위원장-사 홍익노사 2012.01 21
Current Topics 무총장) 후보조는 예상을 깨고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 다른 두 후보조의 지지율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압 도적 지지였다. 새 집행부의 취임은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지도부는 당선 한 달여 만에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했 다. 이용득 위원장은 자신이 맺은 정책연대를 3년 만에 버렸다. 한국노총은 곧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돌입했다. 새 집행부는 이명 박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연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날을 세웠다.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강조한 한국노총에 맞서 사용자측은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급여 지원을 중단했다. 노사정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반면에 양대 노총의 공조와 연대투쟁은 3년 만에 복원됐다. 정책연대를 파기한 한국노총과 이용득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국노총은 두 번의 재보 궐 선거에서 야권후보를 지지해 야당 승리에 일조했다. 한국노총은 일부 산별연맹의 강한 반발에도 민주통 합당 창당 주체세력으로 참여했다.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 내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만큼 이용득 집행 부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대 뉴스-5위] 쌍용차 근로자 가족 죽음의 행렬 얼마나 더 죽어야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지금까지 근로자와 가족 19명이 숨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쌍용차 해고자나 재직자 모두 정리해고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해고자는 무기력감 우울감과 함께 생계난에 노출돼 있고, 재직자들은 해고자들에 대한 애증의 심경과 함 께 높아진 노동강도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쌍용차 정리해고 무급휴직자의 95%가 우울 증에 시달리고 있고, 52%가 자살을 고민하고 있다. 쌍용차 근로자들의 자살률은 일반 자살률보다 3.7% 나 높다. 이들을 바라보는 가족들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9명의 사망자 중 3명이 퇴직자나 해고자 의 부인이었다. 22 홍익노사 2012.01
> > >>> 권지영 쌍용자동차가족대책위원회 대표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도 고칠 필요가 없을 만큼 쌍용차 해고자들 은 사회로부터 단절돼 있고, 무서운 속도로 가족 해체가 이뤄지고 있다 고 우려했다. 이들이 죽어 가는 동안 정부나 회사측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평택시 차원에서 해고자 자녀 들에게 중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정도다.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생산이 정상궤도에 올라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이 가능하면 그때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킬 수 있다 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쌍용차 평택공장 주변에 희망텐트 를 치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사회적 관심 을 모아 달라 고 촉구하고 있다. [10대 뉴스-공동 5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출범 야권 지각변동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근로자 정치세력화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대상이었던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신 계승을 표방한 국민참여당과, 진보정당 통 합에 실패한 뒤 진보신당을 탈당한 새진보통합연대와 함께 합당하면서 지난달 통합진보당을 출범시켰다. 통합진보당이 출범하기까지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1년여에 걸쳐 추진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 은 2011년 9월4일 진보신당의 부결로, 이어 민주노동당이 같은달 25일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시도했으 나 역시 부결되면서 진보정당 통합 추진은 무산되는 듯했다. 그런 가운데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전 진보신당 대표가 주축이 돼 구성된 통합연대가 민주노동당 국 민참여당 통합연대 3자 원샷 통합을 제안했고 결국 현재의 통합진보당에 이르게 됐다. 민주노총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해 배타적 지지방침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직 내 외부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도 사상 초유의 정치실험을 하고 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이 2012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목표 로 친노세력인 혁신과통합(시민통합당) 한국노총과 통합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6일 민주당 시민통 홍익노사 2012.01 23
Current Topics 합당 한국노총은 통합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합당을 결의하고 민주통합당으로 출범했다. 한국노총은 지 명직 최고위원과 대의기구 할당(15% 상한)을 받는 등 정당 지도부에 뛰어드는 정치실험을 시작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양대 노총이 선택하는 정치방침이 근로자 정치세력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관 심이 모아진다. [10대 뉴스-7위] 국회, ISD 논란 속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 면서 본회의장 의장석을 기습 점거한 뒤 회의 시작 5분 만에 한미FTA 비준안을 전격 처리했다. 미국 의회 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뒤 41일 만의 일이다. 이 시각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뒤늦게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다만 김선동 민 주노동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이슈가 됐을 뿐이다.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기에 앞서 여야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 제도(ISD)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중이었다. 야당은 ISD 폐기를 전제로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 령은 발효 후 3개월 내 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 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미 양국 간 ISD 폐기나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실시한다는 서면합의서를 받아 오라 며 실효성 있는 약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야당을 따돌린 채 한미 FTA 강행처리라는 악수를 뒀다. 야당은 등원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갔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같이 매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 나갔다. 거리정치는 채 한 달을 가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과 국회 정상화 에 합의하고 국회로 복귀했다. 여야 합의사항에 ISD 폐기 유보 수정을 포함하는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이 들어 24 홍익노사 2012.01
> > >>>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갖출지는 의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발효 시점이며, 시민사회 진영은 발효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대 뉴스-8위] 무상급식 논쟁 끝에 박원순 시민후보 서울시장 당선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민후보의 당선은 일대 혁명이었다. 기존의 정당정치 를 뛰어넘는 시민정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박원순 후보 당선의 배경에는 오세훈 전 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 전 시장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주민 투표를 강행했지만 결국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 우 사퇴하겠다 고 공언한 대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박원순 후보의 당선에는 안철수 현상 이 1등 공신으로 꼽힌다.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안철수 서울대 융 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박근혜 대세론 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야당조차 존재감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야권연대의 위력도 확인됐다. 박원순 후보 선대위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노동 시민운동 진영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박원순 후보의 당선은 야권에 많은 힌 트를 주고 있다. 야권이 반한나라 를 기치로 뭉치기 시작한 동시에 시민사회 진영이 대거 정치로 결합 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모여 민주통합당을 만들었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합쳐 통합진보당을 출범시켰다.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와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민주통합당에 합류한 뒤 지도부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첫 시민후보 시장답게 새로운 정치실험을 해 나가고 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거버넌 스(협치) 를 강조했다. 그가 꾸려 갈 공동지방정부가 어떤 성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 비 정규직 2천8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등 비정규직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홍익노사 2012.01 25
Current Topics [10대 뉴스-9위] 월가를 점령하라 세계 곳곳서 99% 시위 2011년 9월 미국 뉴욕 맨해튼 월가 입구인 주코티 공원에 사람이 하나 둘 모여들더니 곧 수백 수천명을 넘어섰다. 그들이 외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는 구호는 미국 맨해튼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했다. 이들은 1%에 불과한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99%가 수탈당하고 있다 며 저항을 선언했다. 금융자본주의가 태생했고, 그것을 세계로 확산시킨 미국 월가. 그곳에서 저항이 시작되고 역시 세계로 확 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우리나라에도 반월가 시위가 서울을 점령하라, 여의도를 점령하라 는 시위로 상륙했다. 2011년 10 월15일 세계 82개국 1천500여개 도시에서 Occupy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가 열릴 당시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시민 1천여명이 모여 1%에 맞서는 99%의 분노, Occupy 서울행동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그 후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소비자협회 금융피해자 등이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라는 모임을 만들어 지난 12월 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여의도 점령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투기자본 규제와 금 융공공성 강화는 물론 투기자본의 희생양이 된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 촉구까지 투기자본과 관련한 다 양한 사회적 문제를 다뤘다. 73일간 이어졌던 미국 시민의 월가 점령시위는 11월30일 시위의 진원지였던 주코티 공원 시위대가 경찰 에 의해 강제 해산된 후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유럽에 비해 시위가 활발했던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1%는 월가(금융자본)가 맞지만, 한국의 1%는 재벌 이라며 재벌인 한진중공업 정 리해고에 맞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일어섰던 희망버스가 바로 한국판 월가 점령시위였다 는 해석을 내놓 았다. [10대 뉴스-공동 10위] 노조조직률 한 자릿수 시대 로 87년 정점을 찍은 후 뒷걸음질쳤던 노조조직률이 2010년에는 급기야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노조조직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노조조직률과 노조숫 자는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직률은 2009년(10.1%)보다 0.3%포인트 감소한 9.8%로 조사 26 홍익노사 2012.01
> > >>> 됐다. 조직률이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진 것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77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전체 조합원수는 164만3천113명으로 2009년(164만334명)보다 3천명(0.2%) 증가했다. 조직률이 감소한 것은 2010년 한 해 동안 노조 조직대상인 임금근로자수가 60만8천명(3.8%)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조조직 률은 조직대상 근로자 중 조합원 비중이다. 조직률 하락 폭은 특히 민간부문에서 컸다. 민간기업의 노조조직률은 2006년 9.5%에서 2010년 8.6%로 최 근 5년 새 0.9%포인트 줄었다. 탈 양대 노총 흐름도 가속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년 대비 각각 1.6%, 1.4%씩 감소한 반면 미가맹 조합원은 지난해보다 7.3%(2만2천795명)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노조 조직률 하락은 세계적인 추세 라고 분석하면서도 정부가 기업별노조 중심의 노사관 계 법제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조가입이 배제되고 있다 고 우려했 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어 자체 집계한 민주노총 조합원수(65만명)보다 과소추계(58만명)됐다 고 비판했다. [10대 뉴스-공동 10위] 장시간근로 개선 칼 뽑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자동차업계 교대제 개편 문제가 2011년 노동시장 이슈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 장시간근로 실태조사와 이어진 완성차업계의 과도한 연장근로에 대한 시정조치가 10대 노동 뉴스 공동 10위에 올랐다. 밤샘근로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로 지적돼 왔지만 2011년처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됐던 적은 없었다. 5월 유성기업 사태를 계기로 제조업계 밤샘근로의 폐해가 사회적 의제로 던져진 데 이어 이채필 고용노동 부장관이 완성차업계의 심야근로와 주야 맞교대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시대에 홍익노사 2012.01 27
Current Topics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가 됐다.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제조업, 특히 자동차업계의 장시간 근로실태는 심각했다. 현대차 기아 차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차 등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이내)를 어기고 장시간 근로를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완성차업체 근로자들은 주중 연장근로와 휴일특근을 합쳐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 일 하고 있었다. 전체 상용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41.7시간)보다 무려 15시간 길었다. 한편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연장근로를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에 현대 기아차가 제출한 개선계 획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되면서 자동차업계 교대제 개편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 12월 15일 2차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회사 측 모두 쉬쉬하고 있다. 2012년 2월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고용노동부가 어떤 행 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10대 뉴스를 통해 본 2011년] 살고 싶다, 쉬고 싶다 2011년을 뒤흔든 외침 2011년 한해는 먹고살 권리, 쉴 권리 등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십수년간 미 뤄져 온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사정의 관심은 복수노조에 쏠렸다. 고 이소선 어머니를 비 롯해 진보 노동진영의 거목들이 잇따라 운명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일찌 감치 정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살아남는 것조차 힘겨웠던 근로자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2011년 1월6일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랐다. 희망버스 투쟁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졌다. 사람 죽이는 정리해고에 대한 경고였다. 28 홍익노사 2012.01
> > >>> 지난 2010년 내내 구조조정 계획을 흘렸던 한진중공업은 결국 같은해 연말에 400여명에 이르는 구조조 정 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초 김진숙 지도위원의 농성이 시작됐지만, 2월 근로자 170여명에게 정리해 고가 통보됐다. 노사는 시민들의 희망버스 참가,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 끝에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재고용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2009년의 쌍용차처럼 기업의 경영실패 책임을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한국의 기업경영 폐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한진중공업과 관련해서는 실제 구조조정을 할 만큼 기업경영이 어려웠는 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은 국민의 큰 관심이라도 받았지만, 이미 2년 전 길거리로 나앉은 쌍용차 근로자들의 현실은 참혹했다. 해고는 살인이다 는 구호를 입증이라도 하듯 스러져 갔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희망퇴직자가 1월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자살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한해만 7명 의 쌍용차 출신 근로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했다. 쌍용차 정리해고자들은 한진중공 업 투쟁에 희망을 품고, 휴직자 복직 등 합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경기도 평택시 쌍용차 공장 앞에 희망텐 트를 쳤다. 정리해고와 노사합의 불이행이 일상화된 한국사회에서, 1년 뒤 한진중공업 해고 근로자들이 희망텐트를 쳐야 하는 것은 아닐까. 밤에는 자야 뒤늦게 사회적 쟁점화 잘리지 않고 일할 권리 만큼 쉬면서 일할 권리 도 따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 2011년이었다. 파 업과 직장폐쇄, 경찰력 투입, 용역과의 충돌 등 숱한 사건을 낳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핵심 요구는 근 로시간 단축이었다. 밤에는 잠을 자고 싶다 는 것이었다. 유성기업 근로자들의 투쟁이 일단락된 뒤, 지리멸렬했던 교대근무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불이 붙었다. 홍익노사 2012.01 29
Current Topics 고용노동부는 10인 이상 기업과 완성차업체의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에는 개선계획서까지 내도록 했다. 또 야간근로를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 진하면서 밤샘근로가 작업장 유해물질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열매를 맺을지, 보여 주기 식 정책에 머물지는 2012년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 다. 기어이 오고만 대격변, 복수노조 대격변이 기어이 왔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는 노사정 관계자들 을 긴장시켰다. 전북지역에서는 임금 단체협약 체결에 반발한 버스근로자들이 별도로 노조를 만들어 파 업을 하면서 장기화됐다. 미지급 수당 반환이 핵심 쟁점이었지만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양대 노총 소속 노조 간 조직경쟁의 전초전이나 다름없었다. 막상 복수노조가 시행되자 노동계가 우려했던 회사노조(Company Union)가 기승을 부렸다. 회사노조는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에 집중됐고, 양대 노총 소속 사업장을 가리지 않았다. 5개 발전자회사에는 모두 새 노조가 생겼다. 사용자측이 새 노조를 지원한 정황이 여기저기서 발견됐고, 일부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기까 지 했다. 무노조 경영 의 삼성에도 노조가 생겼지만, 한 달 앞서 페이퍼노조 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섭 한번 해 보지 못했다. 가장 큰 논란은 단연 복수노조 제도 시행시기였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시기 를 2010년 1월1일로 본 정부는 2010년부터 2011년 7월1일 사이에 교섭을 시작한 노조의 교섭대표권을 인 정하지 않았다. 수개월에 걸쳐 교섭한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뺏기는 일이 속출했다. 30 홍익노사 2012.01
> > >>> 하지만 복수노조 시행 한 달이 조금 지나 복수노조 관련 법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 이라는 법원의 판 결이 나왔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 시행일과 관련한 혼란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 이다. 이소선 어머니 등 거목들 눈감아 2011년에는 유난히 노동계와 진보진영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눈을 감았다. 9월 전태일 열사의 어 머니인 이소선 여사의 타계는 노동계 뿐 아니라 정부에도 충격을 줬다. 하나가 돼라 는 고인의 살아생 전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던 노동계는 슬픔에 빠졌다. 고인의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이름 모를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이었다. 유명 정치인 은 물론 이채필 노동부장관도 조문을 했다. 5월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지낸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운명해 진보진영을 안타깝게 했다. 12월에는 월간 노동세상 발행인인 노동운동가 이춘자씨도 뇌출혈로 쓰러져 운명을 달리했다. 노동계, 벌써 정치의 계절 2012년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총선과 대선이다. 2011년 한해 노동계에도 일찌감치 정치 바람이 불었다. 1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당선된 것은 단순한 지도부 교체가 아니었다. 이 위원장은 당선되자마자 한 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면서 한국노총의 정치행보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노총은 4 27 재보궐선거와 10 26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한국노총은 내부 의 극심한 논란 끝에 민주통합당 창당에 참여했다. 정책연합이나 정책연대 수준을 벗어나 창당에 직접 참 여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민주노총이 배타적으로 지지했던 민주노동당 역시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출신들이 주축이 된 통합연대와 합당해 통합진보당을 출범시켰다. 민주노총이 2012년에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할지 관심이 모아 홍익노사 2012.01 31
Current Topics 진다. 내부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잇단 야권 통합과 여기에 발을 깊숙이 발을 들여 놓은 양대 노총. 그리고 2012년에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 2012년 노동계의 정치적 움직임이 주목된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 32 홍익노사 2012.01
최신 이슈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Question &Answer [판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 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 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 2011.10.27, 대법 2010두17205 요지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 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다만 그 기간의 정 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 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갱신의 의무 내지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 설정한 기간의 성격, 업무의 내용, 계약갱신의 기준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을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 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 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을에게 홍익노사 2012.01 33
최신 이슈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동 마을주공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서울고법 2010.7.9. 선고 2009누320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다만 그 기간의 정함 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갱신의 의무 내지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 설정한 기간의 성격, 업무 의 내용, 계약갱신의 기준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 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대법원 2005.7.8. 선고 2002두86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07.12.9.자 근로계약에 그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기간 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 신하여 왔고,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갱신 거부 이전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없다는 점 34 홍익노사 2012.01
> > >>>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보 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 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야 하는데, 원고가 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그러한 사유가 없으니 원고의 갱신거절은 부당해고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 결하여 왔고, 취업규칙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제 11조제4항)., 관리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조치한다(제57 조제4호). 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는 사실, 원고는 2006.12.9.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참가인을 원고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07.12.9.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은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2008.12.8.까지 1년이고, 재계 약 여부와 본 계약에 정한 내용 이외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의 대 표자로서 원고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되어 자치관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통보한 사항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데(원고 관리규약 제37조), 원고는 참 가인과의 근로계약 만료일 무렵인 2008.10.10. 개최된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 과반수가 참 가인과의 재계약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자 그 결의에 따라 위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와 다시 재계약을 체결 하지 않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 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 간을 갱신기간이고, 그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고가 그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홍익노사 2012.01 35
최신 이슈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 심판결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해고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36 홍익노사 2012.01
최신 이슈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Question &Answer [판례]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011.10.27, 대법 2010도7733 요지 1. 전국 노동조합(이하 노조 라고 한다)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공장점거파업 중인 갑 주식회사 노조 (이하 지부 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갑 회사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부 파업 경위 및 진행 과정, 노조와 지부의 관계 및 노조의 파업지원 경위, 피고인이 노조 활동을 결정하는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석하고, 나아가 전 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이 진행 중인 갑 회사 공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촬영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점거농 성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지부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한 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형법 제314조제1항), 여기 에서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 력 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 홍익노사 2012.01 37
최신 이슈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제1항), 쟁의행위로 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전국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조합 핵심간부 및 조합원들 등과 공모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 입 반대 내지 재협상 요구 등을 주된 목적으로 조합 산하 전국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실시하여 위력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근로자 182명 중 9명만이 부분파업 에 참여하는 등 파업 규모로 보아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업장까지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사업장들 가운데 일부는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는 경우로 평가할 수 없는 여지가 있는데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피고인 수원지법 2010.6.1. 선고 2009노6179, 2010노7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2008년 7월 파업으로 인한 각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 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 38 홍익노사 2012.01
> > >>> 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 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 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 도2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전국 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라고 한다) 자동차지부(이하 자동 차노조 라고 한다)의 파업 경위 및 그 진행 과정, 금속노조와 자동차노조와의 관계 및 금속노조의 파 업지원 경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금속노조의 부위원장으로서 금속노조의 활동을 결정하는 중앙 집행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석하고 나아가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이 진행 중 인 자동차 평택공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촬영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점거농성 근로자들을 격려하 는 역할을 수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자동차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한 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원심판결 이유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2008년 7월 파업으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제1항). 여기에 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 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 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 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홍익노사 2012.01 39
최신 이슈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2008.7.2. 파업 및 2008.7.8. 이후의 파업이 피해자인 개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 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개별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에 관 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근로자 182명 중 9명이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등 그 파업 규모에 비추 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업장까지 업무방해 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업장들 가운데 일부는 사 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2008년 7월 파업으로 인한 각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40 홍익노사 2012.01
> > >>> 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고 고용노동부(정부) 동향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을 갖고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금년 1월부터 안심통장 실업급여 지킴 이 발급 금년 1월부터는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 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 도입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실업급 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 세대 가족계 좌를 개설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 으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관계 등으 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가족계좌 통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조차 사실상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다 원 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월 21일 참여은행 (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실업급여 지킴이통장)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월부터 수급자 의 실업급여 압류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 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 고용노동부, 산재신청 근로자, 입증 부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심의 위원회 에서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 안, 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요양 급여 산정기준 개정안 을 확정했다.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 은 2010년 11월 부터 노사정이 참여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 에서 2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합의한 것으로 법령 개정과 예산조치가 필요한 일부사항 외에는 금년 초 부터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 T/F 구성 :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기중앙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또한 요양급여 산정기준과 12년도 산재보험료율은 행정예고를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업무상재해에 대한 산재 근로자의 입증부담 완화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강 화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관련,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이 재해조사를 할 때 수집해야할 자 홍익노사 2012.01 41
노사정 소식 료 목록을 명문화하여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하고, 재해조사 시트를 개선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높일 계 획이다. 어지게 할 계획이다. 또한 판정위원회에 임상의와 산업의를 각각 2명 이 상씩 참여하게 하여 업무관련성 판단도 강화할 예정 또한, 재해조사 담당직원들에 대한 집체교육, 역학조 사 체험교육,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 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다. 이채필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 -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일부를 근로자 입장에서 보 완 현재는 산재를 신청한 질병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청 상병에 대해 불승인하고, 새로 확인된 상병은 재신청 을 하게 되어있다. 그 결과, 산재를 인정받는데 시간 이 오래 걸리고 절차를 알지 못해 산재 신청을 포기하 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 다 고 밝혔다.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재활치료 신설 산재보험 수가체계는 건강보험을 준용하되, 산재환 자의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인정하 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확 인되면 근로자의 신청 의사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언어치료 등 산재환자의 적극적인 재활치료에 필요한 6개 항목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아울러, 치과보철료 조정 및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등 -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추진 그동안 판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심의 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신청건수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의 개정을 통해 산재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분을 감 소시킬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와 노동단체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 가 현실화 요구는 지속적인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완 앞으로는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내과질환으로 나누 어 심의하고 직업성암, 정신질환 및 기타 질환은 서 울판정위에서 분야별로 심의하며, 1회당 심의건수는 가급적 15건 이내로 조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 해 나갈 예정이다. 2012년도 산재보험료율 1.77%로 11년과 동일 금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1.77% 42 홍익노사 2012.01
> > >>> 로 결정했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각 기관 특성에 맞게 규정을 신규제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 비 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결정하고 있으며, 최저 요율 업종(전문기술서비스업, 0.6%)과 최고요율 업종 (석탄광업, 35.4%)은 전년과 동일하고, 요율이 인하 된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 광업 (20.1% 16.1%), 어업 (32.8% 31.4%) 등 총 17개 업종이며, 요 율이 인상된 업종은 채석업 (23.4% 24.6%), 임업 (6.5% 7.2%)등 총 13개 업종이다. 정하거나, 인사운영규정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해 2012 년부터 운영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와 함께 관련규정 제 개정 및 채용실적 등 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으로 공기업부터 기능인을 우대하고 행정안전부,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을 위한 가 이드라인 제시 기능교육을 장려하는 풍토를 조성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고졸자, 전문대학 졸업자 등이 지방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 2012년 경제성장률 3.7% 전망 작년에는 3.8%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공사 공단)에서도 고졸출 신 등 기술 기능분야의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채 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 영규정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11년에 3.8%를 기록한 뒤 2012년에는 3.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소비자물가는 3.2%로 작년보다 낮아지고 경 상수지는 160억달러 흑자를, 취업자는 28만명 증가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기술 기능분 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등의 졸업 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10% 이내)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서류전형 필기 시험 면접시험 등을 거쳐 견습(3월)직원으로 선발 해 향후 정규 직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이다. 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선제로 대응하고자 금년 상반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내수 부양을 통해 경 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홍익노사 2012.01 43
노사정 소식 안정 을 주제로 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 면서 2012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생활 안정을 토대로 공생 발전 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종전처럼 4% `내외로 하지 않고 전망치를 구체화한 것은 형식적인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대내외 여건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경제 둔화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 된다. 우선 재정의 60% 내외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공기 업의 선투자를 유도하는 등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 로 대응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정부와 한은이 주 택금융공사에 추가로 출자하고 은행의 장기자금 조 유럽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소 폭 둔화해 한국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도 2011년 각각 19.2%, 23.2%에서 한자릿수인 7.4%, 8.4%로 떨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 달 통로가 될 커버드본드의 법제화로 장기 고정금 리 대출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수출을 대신해 경제를 이끌 내수를 활성화하려고 외 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된 지원 제도를 국내 기업으로 2010년 294억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1 년 한해 250억달러로 떨어지고 2012년에는 160억달 러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투 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자 법적 지원 소비자물가는 2011년 한국은행 물가목표 상한선인 4.0%를 기록한 뒤 2012년에는 3.2%로 하락해 3%대 로 복귀할 것으로 관측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2011 년 40만명에서 2012년 28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로 연장할 방침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민간 선( 先 )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율을 4%에서 5%로 높이기로 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대신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1년 2.5%에서 2012년 3.1%로 확대될 것으로 예 상했다. 2011년 말까지 1년 연장된 중소기업 신속 지원프로 그램 패스트트랙을 추가 연장을 하고 창업기업 전용 매출채권 보험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전망에 맞춰 금년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44 홍익노사 2012.01
> > >>> 서비스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먹는 샘물과 조제분유 등의 방송광고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부가환급세 개 선 등을 통해 외국관광객 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통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도 54만명에서 56만명으 로 늘리기로 했다. 일부 주민센터에 고용담당 인력을 배치해 고용 복지 연계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도 검토한다.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터키 콜 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을 추진하 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2011년 787억달러에서 2012년 862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4천 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m2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 저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생애 최 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전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도 완화한다. 경기 둔화로 어려움이 커질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천800여개 행정서비스 수수료 중 원가 이상인 수수 료를 낮추고 봉사료 등을 외식가격에 포함해 표시하 는 등 물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펀 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신설한다. 2012년 5세아 전 계 층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누리과정을 3~4세아 에게도 연차별로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농산물 생산 예측 기 능을 강화하고 배추 다년계약, 사전 예약 거래, 축 산물 유통단계 축소, 도축장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 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1만4천명으로 4천명 늘리고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청 년인턴을 각각 4만명, 1만2천명으로 확대한다. 2011년 3.4%인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고졸자 비중은 2012년에 20%로 늘린다. 시행 성과를 토대로 향후 5 년 내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연장 등을 홍익노사 2012.01 45
노사정 소식 판을 병행한다면 두 가지 승리의 시점이 반드시 올 것 노동계 동향 이다 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투쟁으로 정규직화 사회적 합의를 이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며 사회적 합의를 못 이룬 다면 투쟁으로 사회적 여론을 형성, 소송의 결과와 시 현대자동차 새 비정규직 노조지도부, 투쟁 우선돼 야 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판결로 승리했을 때 우리는 정규직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 노조) 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투쟁이 우선되 어야 한다 고 밝혔다. 라고 외칠 힘의 준비가 없다면 현대차가 대법원의 판 결을 이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며 승리에 앞서 투쟁이 필요하고 투쟁에 앞서 단결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웅화 비상대책위 위원장이 사퇴 했으며, 김정진 새 비상대책위원장이 뽑혔다고 밝혔 다. 금속노조, 완성차산업 심야노동 철폐해야 금속노조는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대 해고자 신분인 김 위원장은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결의하며, 조합원들의 힘으로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투 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의 심야노동 철폐와 부품사 에 대한 불공정거래 근절, 간접고용 중단 을 기치로 내걸고 완성차 공동투쟁준비회의 를 발족했다. 공동투쟁준비회의에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 그는 승리를 위해 재판에 앞서 투쟁이 우선돼야 한 다 며 현대차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임에도 재판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두 의 생각이라고 판단한다 고 말했다. 노삼성 4개 완성차 업체의 금속노조 지부가 참여했 다. 공동투쟁준비회의는 심야노동으로 근로자의 건강 권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며 주간연속2교대 그는 재판을 기다리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 고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며 하지만 투쟁과 재 제 도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자동차공업협회, 현대 차그룹 총수는 즉각 대화에 나서라 고 요구했다. 46 홍익노사 2012.01
> > >>> 이어 자동차 부품사는 완성차 업체보다 상황과 조 10.7%는 60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건이 열악한 만큼 정부와 완성차 업체가 하도급업체 에 대한 불공정거래 개선에 나설 것 을 주문했다. 반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비정규직은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는 응답이 45.4%에 그쳤고, 23.0%는 30일 공동투쟁준비회의는 이밖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 을, 31.6%는 60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 부품사에 대한 부당한 노무관리 개입 철폐, 한미 FTA 반대투쟁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정 산전후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비정 규직 여성의 21.6%는 불이익 등 회사 분위기 때 산전후휴가 사용 비정규직 37.4%, 정규직 63.4% 문 이라고, 19.6%는 산전후 휴가 급여가 임금보 다 낮아서 라고, 16.7%는 90일 전에 고용계약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일과 양육의 병행 어려움 을 고려해 출산휴가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 한 모성보호 장치가 도입됐지만, 비정규직 여성은 이 런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 가 나왔다. 끝나기 때문 이라고 각각 밝혔다. 법으로 보장된 휴가기간이 최장 90일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라는 응답도 12.7%나 됐다. 휴가 기간 급여를 받은 경우는 정규직이 79.5%인 반 면 비정규직은 54.0%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6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출산 당시 비정규직 여성 500명과 정규직 500명을 조사, 이런 결과가 나왔다 고 밝혔다. 다. 휴가 기간 급여를 못받는 이유로는 다른 휴가로 대 체하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29.1%, 고용보험 적 용을 받지 못해서 가 27.9%, 급여를 받지 않는 조 우선 비정규직 여성 가운데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비 율은 37.4%로, 정규직 63.4%에 비해 훨씬 낮았다. 건으로 산전휴가를 사용하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23.3%였다. 산전후 휴가 기간도 차이가 났다. 정규직은 79.0일이 었던데 반해 비정규직은 66.7일에 그쳤다. 그 밖에 고용보험 납부 경력이 180일 미만이라 서 (15.1%), 휴가 중 고용보험 자격 상실 때 문 (4.7%)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정규직의 76.3%가 법으로 보 장된 90일의 휴가를 사용했고, 12.9%는 30일을, 모성보호 제도 중 하나인 건강검진 휴가 사용 비율 홍익노사 2012.01 47
노사정 소식 도 정규직(26.2%)과 비정규직(10.8%)의 차이가 컸 고, 유사산휴가 사용도 정규직은 10%였던 반면, 비 비중은 2.4%에 그쳐.. 인식 더 개선돼야 정규직은 2%에 그쳤다. 육아휴직 대상 및 급여 확대, 전통적인 남녀 역할 관 산전후 휴가 사용에 대한 직장내 분위기에는 비정규 직 여성의 20.8%만 자유로운 편 이라고 응답했 다. 계 변화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1년 한해 1천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아직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반면 52.0%는 상사의 눈치가 보인다 고, 25.4% 는 동료의 눈치가 보인다 고 답했으며, 말도 꺼 내기 어렵다 는 응답도 34.0%에 달했다. 비중이 2%를 겨우 넘는 수준이어서 남성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인식의 전환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전후 휴가 사용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 비율은 정 규직이 40.4%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4.2%에 불과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11월말까지 남성 육아 휴직자는 모두 1천2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739명)에 비해 74%, 2010 김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상 당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모 성보호제도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입증됐다 고 말했다. 년 전체(819명)와 비교하면 57% 늘어난 수치다. 남 성 육아휴직자가 1천명을 넘어선 것은 2011년이 처 음이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그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수급권 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산전후 휴가 신 청률 제고를 위한 조사 교육 홍보를 확대하고, 산 전후 휴가 사용 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도입됐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없어 유명무실 하게 운영되다가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 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용자 가 생기기 시작했다. 2001년 2명 뿐이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제도가 본격 2011년 男 육아휴직자 1천명 돌파..2010년동기 比 74% 적으로 시행된 2002년에도 78명에 그쳤다. 48 홍익노사 2012.01
> > >>> 이후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 2006년 230명, 2007년 310명, 2008년 355명 등으 로 서서히 증가하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9년 502 명, 2010년 819명으로 큰 폭 증가한데 이어 2011년 에는 1천명을 돌파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셈이 다. 육아는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통념과 함께 한 국 노동시장의 가부장적 성격, 장시간 근로하는 조직 문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자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부모로 확대되고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다 면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가 족돌봄휴직제 도입 등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도 작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원 정액에 서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로 인상하면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2011년 11월까지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는 5만4 천172명으로 2010년 동기(3만8천435명) 대비 40%, 2010년 전체(4만1천732명)와 비교하면 30% 가까이 늘어났다. 다만 여전히 육아휴직자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1%, 2009년 1.41%, 2010년 1.96%에 이어 2011년 2.37%로 집계돼 여전히 여성이 절대다수다. 한국노총,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정규직 전 환해야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 환계획에 대해 대책을 발표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 스러운 일이나 정부대책은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 실제 2009년 중앙부처별 육아휴직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7%에 달했지만 남 간제를 정규직 전환하겠다 것으로 이는 당연한 법적 의무 이행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 비판했다. 성공무원은 1%에 그쳤다. 또, 공공부문의 전반에 확대 만연된 외주용역, 파 2007년 기준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이 20.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직 국내에서는 견근로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대책은 없거 나 매우 미흡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홍익노사 2012.01 49
노사정 소식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민주노총, 2012년 화두는 양질의 고용 증대 34만1000명 중 최대 9만7000명을 금년부터 무기계 약직으로 전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 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 민주노총이 2012년 투쟁 목표로 실근로시간 단축 을 통한 양질의 고용 증대 를 내걸었다. 고,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 상여금 등을 지급하 는 방안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 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용역계약 제도의 개선 등 이 포함됐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에 앞서 주5일제와 주 40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그 효과는 왜곡되거나 악용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대해 한국노총은 현 정부는 이미 2007 년~2008년 비정규직법 제정부터 추진해온 공공부문 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책을 공공부문 선진화 미명하에 정규직 정원축소 및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 김 위원장은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2천256시간에 달한 다 며 이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률 또한 1위를 기록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로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며 지금까지 공공부문 비 정규직 확산을 부추겨온 잘못된 정책부터 반성해야 할 것 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투쟁을 정규직의 근로시간을 단 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좋은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긴밀히 연결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이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 공 공부문에 만연된 간접고용과 관련해서는 매우 소극적 처우개선에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김 위원장은 2012년에는 쌍용차 등 장기투쟁 사업 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내하청 등 불법 파견을 규제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덧붙였다. 내의 파견 용역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칙적 정 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도 심야노동 철폐,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정부에 대해 노사상생협 력을 운운하면서도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 낼 것 이라며 2012년을 노동법 전면 재개정의 원 년으로 삼겠다 고 말했다. 립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해 왔다 며 이번 정부대책도 실제로 이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50 홍익노사 2012.01
> > >>> 채용계획이 없다 고 응답한 기업이 33개사(10.1%) 경영계 동향 였다. 아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63개 사(19.4%)였다. 채용계획을 확정한 262개사를 기준으로 1개사당 대한상공회의소, 500대 기업 금년 신규채용 작년보 다 소폭 감소 2012년 평균 채용예정인원은 108.4명으로 나타났 다. 이는 2011년 1개사당 평균 채용인원인 109.8명 보다 1.4명가량 감소한 수치다. 대한상의 500대 기업 2012년 채용계획 조사... 대졸 신입직원 채용규모 작년보다 1.3% 줄어 1사당 평균 채용인원 109.8명( 11년) 108.4명( 12년)... 최상위 30대 기업은 작년보다 3.3% 늘어 전기 전 자 (3.6%), 석유 화학 (1.1%) 채용 늘고, 섬 유 제지 (-29.3%), 자동차 부품 (-13.7%) 줄어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작년보다 채용규모를 줄일 계획인 가운데, 전기 전자(3.6%), 석유 화학 (1.1%), 식음료(0.6%) 업종에서 채용규모가 다소 늘 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섬유 제지(-29.3%)는 채용규모가 큰 폭으로 줄고, 자동차 부품(-13.7%), 유통 물류(-8.8%), 제약(-5.9%) 등의 업종에서도 채용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주요 기업들의 대졸신입직원 채용규모가 작 년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규모별로 최상위 30개사는 채용인원을 다소 늘릴 계 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30대기업 중 채용계획을 확정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취업 인사포 털 인크루트와 함께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 상으로 2012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채용계획을 확정한 262개사의 채용 한 15개사의 2012년 신규채용인원은 10,125명으로 2011년 9,799명에 비해 3.3%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 고 1개사 평균 채용예정인원은 675.0명으로 작년의 653.3명보다 21.7명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인원이 28,41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 업이 2011년 실제 채용한 28,777명보다 1.3% 줄어 든 수치다. 상의측은 채용계획을 확정한 262개사의 채용예정 인원 중 최상위 15개사의 비중이 전체의 35.6%에 달 하고 있어 상위권 기업을 중심으로 채용인원을 당초 500대 기업 중 325개사가 조사에 응답한 가운데 채 용계획이 있다 고 밝힌 기업이 229개사(70.5%), 계획보다 확대한다면 고용시장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 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홍익노사 2012.01 51
노사정 소식 대한상의 박종남 상무는 2012년 우리 경제에 세계 경기 악화, 내수 위축, 수출 증가율 둔화 등 고용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잠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들의 채용규모가 201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채용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 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2012년 우리 경 제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소하여 고용을 늘려나가 는 것이 정부와 재계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2011년 9월에 하나은행은 378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금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추가 구조조 정 가능성이 크다. 증권업계에도 공식ㆍ비공식적인 퇴직 압박이 거세 다. 미래에셋증권은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급 이 상 간부 10여명을 최근에 교체했다. 삼성증권도 직 원 100여명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한 금융권 구조조정 몰아친다 희망ㆍ명예퇴직 속출 금융투자도 30~40여명의 장기근속 직원을 희망퇴직 으로 떠나보냈다. 금융권에 인력 구조조정 한파 거세게 몰아치고 있 다. 보험과 카드, 저축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2012년에 유럽 재정위기의 증폭과 당 국의 수수료 규제 등으로 실적 부진이 우려되자 위기 대응 차원에서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 2010년보 다 200명 가량이 많은 400여명이 회사를 떠날 전 망이다. 지난달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2011년 연말과 2012년 연초에 감원규모가 2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삼성화재는 150여명을 희망퇴직시킬 계획이다. 다른 보험ㆍ카드사들도 비공개로 명예퇴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12년 4~5월에 전직( 轉 職 ) 지원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직원이 퇴사한 뒤 새 직장에 들어 가면 일정기간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이같이 금융권이 2011년 연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2012년에 예고된 실적 부진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한금융, KB 농협은 작년보다 130명 늘어난 521명으로부터 명예 퇴직 신청을 최근에 받았다. 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086790] 등 4대 금융지주 의 2012년 순이익은 모두 작년보다 평균 7%가량 감 52 홍익노사 2012.01
> > >>> 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용하기로 했다. 이중 우리금융(1조9천724억원) 감소 폭이 11.41%로 가장 크고 KB 7.87%(2조4천828억원), 신한 5.7%(3 조368억원), 하나 0.12%(1조3천947억원) 등의 비율 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기관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1천60명, 한국전력 공사 855명, LH공사 5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625 명, 중소기업은행 480명, 한국산업은행 131명을 각 각 뽑을 예정이다. 하나금융 외에 나머지 3개 금융지주의 영업이익도 마 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청년인턴 채용인원의 21%에 해당하는 2천519 명은 고졸자로 모집한다. 증권업계의 경우, 대형사의 순이익 전망은 나쁘지 않 지만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업무 등에서 소외된 중소형사들의 전망은 밝지 않다. 연령 제한은 없으나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에 우선적 인 기회를 주기 위해 신규 졸업자 위주로 채용할 방 침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조정실장은 은행의 경 우 이자수익이 전체의 80% 정도 된다. 2012년도 경 기전망이 좋지 않아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수수료 수익도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2011 년보다 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특별히 좋아질 만한 구석이 없다 고 말했다. 근무기관은 5~12개월이다. 급여는 월 80만~110만 원 수준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공공기관이 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신규 채용의 20% 이상을 인턴 경험자 중에서 선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에 공공기관별 채용과 운 공공기관 2012년에 청년인턴 1만2천여명 채용 영실적, 고졸 인턴 채용, 정규직 전환경로 운영실적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에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1만 2천여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2012년 1분기 기업체감경기 한파 예보... 3년만에 최 저치 지난 12월 20일 확정한 2012년 공공기관 청년인 턴제 운영계획 을 보면 공기업이 4천830명, 준정 부기관은 3천729명, 기타공공기관은 3천523명을 채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위기로 국내기업의 체감경기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홍익노사 2012.01 53
노사정 소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가 최근 전국 2,200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 1분기 기업경기 전망(BSI) 을 조사한 결과, 2012년 1분기 전망치 가 77 로 집계됐다. 관광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일하게 80선을 넘 겼다. 세계경제 동반침체 가능성 을 묻는 질문에는 응 답기업의 78%가 높다 고 답변해 대외의존도가 높 이는 2011년 4분기 전망치<94>보다 17포인트 하락 한 것으로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1 분기 전망이 24포인트 급락한 이래 최대 낙폭이며, 3 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 다소낮다 20.4%, 매우낮다 1.6%> 기업들이 예상하는 경영애로사항에는 수요위 축 (33.9%), 자금사정악화 (21.7%), 환율불 지난 2011년 4분기 경기실적지수도 <68>을 기록했 다. 2011년 1분기<95>를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기 준치<100>아래에서 추락한 것으로 기업체감경기가 이미 작년 1분기부터 하락세가 진행됐다고 대한상의 는 진단했다. 안 (17.6%), 원자재난 (15.5%), 노사관계 인력난 (9.8%)등을 차례로 꼽았으며, <복수응답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경 제안정 (77.6%), 규제개혁 및 기업애로해소 (13.5%), 정책일관성유지 (7%), 반기업정서해 소 (4%)를 차례로 답했다. 2012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 은 물론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대기업과 수출기 업에도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77)과 내수기업(75) 의 전망치가 직전 분기에 비해 각각 17, 18포인트씩 떨어졌고, 대기업과 수출기업도 각각<94>에서 <79> 로, <99>에서 <84>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한상의 박종남 조사2본부장은 2012년 경제여건 이 매우 불투명하고 기업들의 경기심리도 크게 위축 되고 있다 면서 물가안정 등을 중시하던 정책기조 를 건설경기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 불황극복과 내수경기진작 기조로 전환하고, 특히 중소기업 경영 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 권역별로는 충청권이<75>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 으며, 그동안 조선경기 등으로 호조세를 보이던 동 남권도<79>로 하락했다. 수도권도<76>으로 바닥권 을 면치 못했다. 다 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11/23(수) 11/30(수)<휴일 제외 6일간> 조사대상: 전국 제조업체 2,200개사(응답업체 1996 다만 제주권(85)은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과 설연휴 개사. 회수율 90.7%) 54 홍익노사 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