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쪽 경찰학개론 -정답 및 해설-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윌비스경찰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01. 3 3 경찰의 임무가 축소되면서 위생경찰, 건축경찰, 산림경찰 등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인 협의의 행정경찰을 경찰의 임무에서 제외시켜 다른 행정 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02. 2 2 비디오방을 운영하는 C는 돈을 벌 목적으로 청소년이 나오는 음 란물을 상영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ᆞ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에만 미수범을 처벌한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 6항] 03. 3번 정답: 3 3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첩보가 입수되어야할예정 일 자와 보고시기 등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시간에대한 고려는 있어야 하나, 첩보의 출처는 첩보수집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첩보수집계 획서와는 관련이 없다. 04. 1 1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내국인) - 출국금지 - 1개월 이내 05. 3 3 반국가단체 구성ᆞ가입ᆞ가입권유죄(제3조), 목적수행죄(제4조),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자진지원미수죄(제5조 제3항), 자진지원예 비ᆞ음모죄(제5조 제4항)가 불고지의 대상범죄이다. 06. 3 3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 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07. 3 ᄅ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 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 례행위를 포함)를 할 수 없다. ᄇ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 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의 선거권이 있다. ᄉ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 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08. 4 4 보안관찰처분의 면제요건으로는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2명이상의 신원보증이 있을 것 등이 해당한다. 09. 4 4 국제수배서의 종류 중 적색수배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 죄 관련사범, 50억 이상 경제사범 등에 대하여 범죄인인도 목적으로 발행하는 국제 체포수배서이다. 10. 1 1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 또는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11. 3 12. 3 3 정직하고 청렴하였던 신임형사 A가 자신의 조장인 B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B와 함께 활동을 해가면서 B가 유흥업소 업자들로부터 월정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점 그 방식 등을 답습하였다면 니더호퍼ᆞ로벅ᆞ바커 등이 주장한 구조원인 가설 로 설명할 수 있다. 윌슨은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 경찰은 시카고 시민에 의해서 부 패되었다 고 주장하는데, 이를 전체사회가설 을 주장하였다. 13. 2 ᄆ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 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 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 었다.(경찰법은 1991년 제정됨) ᄇ 소방업무는 1975년 경찰업무에서 제외되고 민방위본부로 이관되 었다. 14. 4 4 경찰허가는 하명에 의하여 제한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요건이다. 15. 2 2 집행벌(이행 강제금)은 경찰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 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 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며, 간접적 심리적 강제수단이다. 16. 1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안보위해 문건제작 등)은 행위 주체는 제한이 없으며,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ᆞ도화 기타의 표현물 을 제작ᆞ수입ᆞ복사ᆞ소지ᆞ운반ᆞ반포ᆞ판매ᆞ취득을 함으로써 성 립한다. 17. 1 1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 하며, 개표소 출입구에 근무복 사복 근무자 혼합 배치, 선관위 직원 과 합동근무하면서 출입자를 통제한다. 18. 3 3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은 때에는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 야 한다. 19. 3 3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합의로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결정(소청위의 의결로 30 일 연장가능)하여야 한다. 20. 2 2 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다.
2 쪽 영 어 -정답 및 해설- 01. 3 (어휘) omnipresent 동시에 어디에나 있는 cleaver 쪼개는 것, (푸주간의) 큰 식칼 (해석) 왜 프랑스의 빈민가에 사는 젊은 회교도들이 작년에 자동차와 건물들을 불태웠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미용업의 경제를 고려해보라. 뉴욕과 런던의 거리에는, 거의 혹은 전혀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미용실은 어디에나 있다. 미용업은 사실, 영국에서 가 장 급성장하고 있는 직업중의 하나이다. 이와 똑같은 것이 프랑스에 서는 사실이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당신이 특수한 학위와 수년간의 훈련을 받아야, 고기를 자르는 큰 식칼이나 공장의 연장은 말할 것 도 없고, 합법적으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인데 그 이유는 그러한 직장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치루는 응시 자의 대략 4분의 1이 불합격하고 졸업증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문제의 요점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에서 발생한 폭동은 문화충돌이 아니라 일자리에 관한 것이다. (해설) 1why는 의문부사. 의문사가 지배하는 절은 명사절로 understand의 목적어 역할을 한 것이다. 2omnipresent는 어디에 나 있는 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로 문맥상 적합하다. 3except 전치 사는 반드시 앞 어딘가에 any, every, all, none, not, never, no, hardly와 같은 것과 결합해 사용한다. 그리고 문맥상 except는 어울 리지 않는다. 본문에서 드라이어기 작동에도 자격증과 몇 년간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했으므로, 드라이어기 보다 훨씬 더 다루기 힘든 푸주간의 큰 칼과 공장의 연장들은 말할 것도 없다 가 적합 하다. except를 let alone으로 전환해야 문맥상 적합하다. 02. 1 (해석) 캘리포니아의 Mono Lake와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실시한 연구진들은 독성 화학물질인 비소를 사용해서 번성하고 번식 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최초로 알려진 미생물을 발견했다. 이 미생 물은 그것의 세포구성에서 비소가 인을 대체한다. 기존과는 다른 생 화학 구성에 대한 이러한 발견은 생물학 교과서와 비구 밖의 생명체 탐사 범위를 바꾸게 될 것이다. (해설) (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다. 첫째 문장의 동사가 have discovered이므로, 주어를 researchers로 전환해야 옳다. (나) able 은 to-v를 동반하여 앞 명사인 the first known microorganism을 수식한다 (다) its는 microorganism을 받는 대명사 소유격으로 옳 다. (라) finding은 -ing형 명사로 사용된 것이다. 03. 3 (어휘) structure 구조 civilized 문명화된 haphazard 우연(한 일) primitive 원시적인 unique 독특한, 유일한 (해석) 가장 단순한 동물이란 그 신체 구조가 가장 단순하며, 모든 생물체가 하는 행동인 먹는 일, 숨 쉬는 일, 움직이는 일, 느끼는 일 등을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는 동물을 말한다. (해설) 보기에도 가장 단순한(simplest) 과 어울리는 단어는 primitive뿐이다. 04. 1 (해석) 그는 만약 정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익에 대한 우리의 과 도한 추구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는 추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해설) inordinate는 과도한 의 의미를 갖는다. excessive가 옳 다. 같은 의미로는 extravagant, exorbitant도 기억해 두자. 05. 2 (해석)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것(내용)을 말하기 위해 선택한 어휘들도 똑같이 중요할 수도 있다. 여기 주어진 예들은 우리로 하여금 만약 다르게 묘사된다면 우리가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주제에 대해 어떤 특정한 태 도를 취하게 하려는 시도의 사례들이다. 어휘들은 상당한 설득력, 또 는 소위 수사적인 힘, 감정을 표출시키는 의미를 가지며, (이것이 바 로) 수사적 심상, 느낌 그리고 감정적 연상을 이끌어내고 표현하는 힘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태도, 의견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가) 전치사 with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므로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것이다. (나) get동사는 준사역동사로 get + sb + to-v/ get + sth + p.p의 구조를 취한다. adopt뒤에 목적어가 출현했으므로, to adopt로 전환해야 옳다. (다) 조건부사절 을 이끄는 if-절에서 주어+be동사 는 생략될 수 있다. (라) affect는 타동사로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니 옳은 표현이다. 06. 2 (어휘) flash through 휙 통과하다 assert 단언하다, 주장하다 elude (교묘히) 빠져나가다, 피하다; 이룰 수가 없다 simultaneously 동시 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 민주정치, 안정된 정부, 보다 건실한 경제에 대한 비전이 그 나라 사람들 모두의 마음속을 섬광처럼 스쳐지나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치 분석가들은 이런 종류의 긍정적 변화들을 오늘날까지 필리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설) 빈칸 앞 문장의 내용을 보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여러 비전 들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빈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오늘날까지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필 리핀 사람들에 대해 나온다. 따라서 내용이 역접임을 알 수 있기 때 문에 정답은 2가 적합하다. 07. 4 (어휘) elegiac 구슬픈 repressive 억압적인 challenging 도전적인 informational 정보제공의 (해석) 질병 유발에 있어서 간접흡연의 역할은 수 년 동안 연구 대상 이었다. 서쪽에 위치한 주의 중형도시가 뜻밖에도 우리의 지식을 늘 려줬다. 공공장소와 직장에서 흡연은 금지되었고 6개월 후에 그 금 지조치가 해제되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었던 기간 중에 심장병에 대한 입원 비율이 24고, (1년 중 금지조치가 내려지지 않 은) 보통의 6개월 동안에는, 입원 비율은 40이다. 연구진들은 이 같 은 하락이 간접흡연의 해로운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 다. 이것은 간접흡연이 심장 박동 수를 증가시키고 혈관의 팽창하는 능력을 떨어뜨림에 의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된다는 수많은 증거에 또 하나의 증거를 더한 것이다. (해설) 간접흡연의 해로움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글이다. 따 라서 답은 4가 적합하다. 08. 4 (해석)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에 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마시던 음 료수에 주목한 적이 있는가? 여성스타가 몰던 자동차는 어떤지? 예 전부터 죽 TV 쇼와 영화 속 배우들은 언제나 음료수를 마시고 차를 몰아왔지만, 이제는 음료수 캔 위의 이름과 차량의 엠블럼이 전보다 더 부각 된다. 광고주들은 제품을 TV와 영화에 두드러지게 등장시키 면 제품을 노출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냈다. 영화 스튜디오는 소위 이들 끼워 넣어진 상품 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 해 냈다. 근데 어쩌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냐고? 다음에 여러분이 Y 말고 X 음료수를 주문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에 본 영화에 X가 나왔는지 Y가 나왔는지 생각해 보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광고주와 영화 제작자에게 조종당해 오지 않았던가? 1 광고 관행을 설명하기 2 독자에게 새로운 광고 관행의 위험성을 설득하기 3 저자의 독자에게 새로운 광고 관행을 알려주기 4 광고주와 영화 스튜디오가 행하는 관행을 이유로 이 둘을 꾸짖기 (해설) 단순히 간접광고라는 광고 관행을 설명하는 듯 하다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근데 어쩌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냐고?(So what?)으로 반문하듯 묻기 시작한 다음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광 고주와 영화 제작자에게 조종당해 오지 않았나?(Have you been manipulated by an advertiser and a movie producer?)라고 따지 듯 묻고 있다. 저자의 이러한 어투를 볼 때 간접광고 관행을 부정적
3 쪽 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보기 중에서 (D)를 답으 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9. 1 (어휘) pharmaceutical company 제약회사 refute vt. 반박하다 supplement n. 보충하는 것, 보충제 guard v. 보호하다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ward off 막다 valid a. 근거가 확실 한, 확실한, 정당한; 효과적인 vague a. 어렴풋한, 막연한, 애매한; 말[생각] 등이 분명치 않은; (빛깔, 모양 따위가) 희미한 bogus a. 위조의, 가짜의 grandiose a. 웅장한, 웅대한, 숭고한, 장엄한, 당당 한; 과장한, 과대한 (해석) 강력한 제약회사들이 비타민 보충제가 많은 질병으로부터 사 람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타당한 주장을 반박해왔기 때문 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히도 이러한 쉽고, 안전하고 질병을 막는 비 교적 저렴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해설) 주절에서 unfortunately가 있고 값이 싸고 효과적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보충제에 대한 주장이 옳다는 결론이 나온다. 10. 3 (해설) 3 they are difficult to put down real roots를 it is difficult for them to put down real roots.로 전환한다. 11. 3 (어휘) out-of-date 유행이 지난, 유행이 다한 value ~을 가치 있 게 여기다 novelty 새로움, 참신함 desirable 바람직한 established 자리를 잡은, 기존의 apparel 의류 means 수단; 재력, 수입 reverse 정 반대의 (해석) 패션이 금방 유행이 다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사회가 새로 움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들은 기존 전통의 위협으로 간주되기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인기 있 는 새 스타일을 만들어 이득을 취하는 디자이너나 의류업체가 변화 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패션은 매력적으로 보이 고자하는 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이기 도 하다. 최근 스타일은 그 스타일을 감당할 재력이 있는 부유층에 의해 처음으로 채택된다. 나중에는 수입이 낮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비싸지 않은 복제품이 제조된다. 그러나 때로는 정 반대의 과정도 벌어진다. 청바지는 오랜 기간 동안 노동자 계급의 전통 복 장이었다. 오늘날 청바지는 중산층 및 상류층 사이에서도 매우 인기 있다. 1 새로운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다. 2 새로운 패션의 착용이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 3 상류층은 다른 계급 가람들 보다 자신의 옷에 더욱 쉽게 싫증낸 다. 4 의류 디자이너들과 제조업체는 돈을 더 벌고자 스타일을 바꾼다. (해설) 본문에 따르면 패션이 급속하게 변하는 이유로 세 가지로 1, 2, 4 를 들고 있다. 유일하게 언급되지 않은 것은 3이다. 12. 2 (어휘) listener n. 경청자, 듣는 이 attentive a. 경청하는 quietly ad. 조용하게, 정숙하게 stream n. 경향, 흐름, 연속, 시내 feedback n. 반응, 의견 support n. 지지 ask too much 무리한 것을 부탁하다 enthusiastic a. 열정적인 check v. 방해[저지]하다 take one's marbles 포기하다, 그만두다 frequently ad. 종종 at length 오랫동안, 마침내 frame v. 만들다, 짜 맞추다 subordinate n. 하위의 사람, 부하 reciprocal a. 상호의, 답례의 inferior n. 하급 자 obstinate a. 완고한 arrogant a. 오만한 (해석) 듣는 이가 조용하게 경청하기를 기대하는 남성에게는 지속적 인 반응과 지지의 말로 대응하는 여성이 듣는 이에게 너무나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듣는 이가 관심, 주의 그리고 지지를 보이는데 있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기를 기대하는 여성에게 는 조용하게 듣는 남성은 상대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이미 대화를 떠나 더 이상 듣지 않고, 마음속에서 집에 가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나는 더욱 최근에 여성들이 남성의 말을 경청하는 것보다 남성 들이 여성의 말을 경청하는 일이 더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냐하면 경청하는 행동이 그들에게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 이다. 몇몇 남성들은 오랫동안 경청하는 것을 정말 원치 않는다. 왜 냐하면 그들은 경청하는 것이 그들을 하위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들은 경청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경청하 는 것이 상호적이기를 기대한다. (분석) 둘째 문장에서 a man who listens silently will seem not to be listening at all이라 했으므로 2가 적절하다. 그 다음 but 이 하에서 gone mentally home이라 한 것은 마음으로는 집에 가버 리고 앞에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는 뜻이지 남자가 집에 가기를 원한다. 고 여기는 것은 아니므로 1은 부적절하다. 13. 2 (어휘) courtroom 법정 corrupt 변질시키다 hesitant 주저하는, 망 설이는 turn down ~을 거부하다 testimony 증언 assumed 추정되 는 innocence 무죄 the accused 피고 (해석) 대중에게 실제 법정 재판이 TV로 중계되어야 하는가? 재판은 법정에 카메라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쉽게 변질될 것처럼 보인다. 피 해자들은 소규모의 청중 앞에서도 증언하는 것도 충분히 망설이는데, 자신의 모든 말이 수많은 가정으로 보내진다는 것을 알면 피해자들 이 증언해 달라는 요청을 딱 잘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판 이 TV로 방송이 되면 피고의 무죄 추정은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 지 않는다. 사람들이 법정 TV를 보지 않는 이유는 사법제도의 절차 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의 능력에 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 다. 대신에 사람들은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보려면 드라마를 찾으며, 즉 오락으로서 법정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TV에 법정을 중 계하고 싶으면) 카메라는 법정 밖에 두고, 대중들이 실제 법적 판례 에 기반을 둔 시트콤을 보도록 하면 된다. 1 그러나 - 그러나 2 대신에 - 따라서 3 마찬가지로 - 그러므로 4 따라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설) (가) 앞에서는 사람들이 TV에서 법정을 중계하는 것을 보지 않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가) 뒤에서는 사람들이 실제 법정 보다 드라마 속의 법정을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것은 실제 법정 대신에 오락으로서 드라마 속 법정을 본다는 의 미에서 instead이다. 본문 마지막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락으로 서 드라마 속 법정을 보고 싶어 하지 실제 법정을 좋아하는 것이 아 니니까 카메라를 법정 밖으로 내보내고 대신 시트콤을 보게 하라는 것이다. 즉, 저자의 주장을 담고 있는 말이므로 문장 첫 부분인 (나) 에는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사인 therefore나 thus가 와야 한다. 이러 한 사항을 조합해 보면 답은 2가 된다. 14. 2 (어휘) top ~보다 더 높다 low-cost 저가의 round-trip 왕복 여행 의 (해석) 사람들은 현재 인류 역사상 집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 작년에 해외여행객 수는 8억 3백만 명을 돌파했고, 이 수치는 계속 증가 중에 있다. (라) 심지어 터키와 중동에서 발생한 테러공격과 인도양 지진해일마 저도 여행객의 비율을 약간만 낮췄을 뿐이었다 (나) 자연으로 인한 또는 인간에 의한 위험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 의) 여행하고픈 욕구를 약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EU 국가들 간의 느긋한 국경은 자동차, 버스, 기차를 통한 월 경을 증대시켰다. (가) 또한 저가 항공사의 항공편이 이 같은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 한 항공사는 최근에 런던에서 프랑스의 Brest까지의 왕복 항공권을 2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제시했다. (해설) 본문 첫 부분이 (가)로 연결되는지 (라)로 연결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 언뜻 보면 해외여행객이 증가한다. --> 저가 항공기가 이 같은 추세를 부추긴다. 로 문장이 연결될 것 같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가)가 먼저 나올 경 우 마지막에 (라)가 들어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둘째, 본문 첫 부분의 증가(rise)'와 (라)에서의 낮췄음(fall)'이 서로 대구를 이룸 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에서 말하는 이 같은 추세 가 언뜻 보 면 해외여행객의 증가 추세를 말하는 것 같지만, (가)의 영국-프랑 스 항공편에 관한 내용은 (다)의 EU 국가들 간의 육상 교통수단을
4 쪽 통한 월경에 관한 내용과 서로 연결이 된다. 즉, EU-영국과 프랑스, 육상 교통수단-항공편 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의 추세는 (다)의 EU 국가들 간의 국경 간 이동이 쉬워진 추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가 아니라 (라)가 먼저 와야 하며, (다) 다음에 (가) 가 와야 한 다. 보기 중에서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2이다. 15. 2 (어휘) portable 휴대 가능한 rechargeable 충전 가능한 lithium-ion battery 리튬이온 전지 charge 전하 performance 성능 practical 현실적인, 타당성 있는, 실현 가능한 (해석) 전기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휴대용 기기는 충전이 가능한 리 튬이온 전지의 개발로 큰 덕을 봤다. (가) 리튬이온 전지는 다른 물 질로 만들어진 전지보다 더 가벼운 용기에 더 많은 전하를 담을 수 있고, 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전동기구 등의 성능을 향상시켰으 며, 전기자동차나 심지어는 소형 전기비행기도 현실화 시켰다. (나) 리튬이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너무 빨리 하지 않도록 외부 전자장 치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만약 리튬이온 전지의 충전과 방전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 과도한 열로 전지가 손상되고 드문 경우엔 발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 하고 리튬이온 전지를 예인선 부둣가의 기중기, 초대형, 고급 요트처 럼 정말로 크고 부담스런 장비들도 구동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회사가 있다. (라) 밴쿠버에 위치한 Corvus Energy사는 이와 같이 해상에서 (리튬이온 전지를) 활용하 겠다는 생각에서 강력한 리튬이온 전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해설) 주어진 문장은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운 을 떼고 있으므로, 당연히 주어진 문장 다음부터는 단점이 나열될 것이다. 본문에서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이 언급되기 시작하는 부분 은 (나)이므로, 주어진 문장은 (나)에 들어가야 한다. 16. 1 (해석) 일본의 장례식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는 사실 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은행 계금액의 상당부분을 인출하지 않 고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적절한 장례식을 치러 줄 수 있는 일본 인은 오늘날 거의 없다. 그래서 일본인 고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신중해지고 있는 추세다. 도쿄장례식장 운영자인 유타카는 그가 최근에 주최했던 워크샾을 떠올렸다. 그가 요금 내역을 밝히자, 한 나이 지긋한 여성은 자신은 대부분의 성인들에 비해 "염을 할 때 나 오게 될 분비물도 적고 몸집도 훨씬 작은데"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17. 3 (어휘) accountant 회계사 convincing 설득력 있는 sibling 형제자 매 substantial 상당한 braces 치아 교정기 make ends meet 간신 히 먹고 살만큼 벌다 cope with ~에 대응하다 live up to ~에 부응 하다 come to terms with ~와 합의를 보다, ~을 받아들이다 (해석) 왜 그 회계사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자금을 훔쳤을까? 그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회계사는 부모가 의사이고 형제자매들이 변호사인 성공적인 집안 출신이다. 회계사로서 그는 부모나 형제자매들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또한 그 회계사는 아메리칸 드림을 신봉하고 누군가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 회계사 는 노력했음에도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양의 돈을 잃은 것을 포함해 사업적 실패를 많이 맛보았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이들은 치아 교정기를 필요로 했다.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 회계사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돈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1 간단히 먹고 살만큼 벌기 위해 2 형제자매간의 경쟁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3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4 야망을 받아들이기 위해 (해설) 글에서는 회계사가 부모나 형제자매들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함, 사업적 실패, 치아 교정기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했 었고 이로 인해 횡령을 저질렀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적 실 패를 성공하기 위해 에, 치아 교정기를 가족을 부양하기 위 해 에 대응시킬 수 있다. 빈칸에 해당하는 것에 대응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남은 부모나 형제자매들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 함 인데, 회계사가 지신도 다른 식구들 정도는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으리라는 점에서 보기 중에 3의 가족의 기대 에 부응하기 위해 에 대응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답은 3이 적합 하다. 18. 4 (어휘) indecision 망설임, student government 학생회 task force 테스크 포스, 대책 위원회 commit 전념하다, 쏟아 붓다 the pros and cons 장단점 once in a while 때로는, 가끔 bottom line 핵심, 요점 alternative 대안, 선택 가능한 것 (해석) 때로 우리는 망설임이 결정으로 되어버릴 정도로 결정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한다. 이는 다음의 경우와 같다. 한 친구가 캠퍼스 내의 주류 사용에 대해 연구하는 학생회의 대책 위원회에서 업무를 보는데, 여러분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은 참여하고는 싶은데, 참가하게 되면 장기간의 연속적 인 회의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시간의 투입 문제 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 첫 회의는 몇 주 동안은 있지 않을 예정이 므로 그 전에 결정을 할 시간은 좀 있다. 하지만 장단점에 관해 때 때로 생각하면서도 그저 결정을 내리지 못 하는 것 같다. 마침내 회의하는 날이 되었음에도 여러분은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른다. 사실을 말하자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나 있 다. 여러분은 사실 위원회에 소속되고 싶지 않다. 여러분의 망설임은 여러분이 일에 전념하고자 할 만큼의 충분한 흥미를 갖지 않고 있지 않다는 핵심 사항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몇몇 사례의 경우 여 러분 자신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이 가진 문제에 대한 답을 줄 것이 다. (해설) 본문에 따르면 결국 망설임 또한 하고 싶지 않다 고 결정 한 것과 다를 것이 없고 단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뿐이다. 따라서 망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마찬가 지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따라서 답은 4가 적 합하다 19. 2 (어휘) work up to ~한 상태까지 발전되다, 성장하여 ~한 단계에 도달하다 more often than not 대개 lapse into ~한 상태에 빠지 다, ~하게 되다 barely 가까스로, 간신히 distract 집중이 안 되게 하다, 정신을 빼다 pressing 긴급한, 무시할 수 없는 valid 유효한, 통하는 interstate 각 주 간의 be prone to ~하기 쉬운 drowsy 졸 리는, 나른하게 만드는 attend to ~을 처리하다 pursuit 일거리, 소 일거리, 할 일 alert 정신을 차린, 기민한 attentively 신경 써서 (해석) 우리가 다른 많은 정신적 활동을 할 때도 실패해 온 것처럼, 우리는 독서할 때 우리의 정신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단계까지 다다 르지 못한다. 대개 우리는 (독서할 때) 마음이 딱 분주해질 정도만큼 그리고 독서라는 당면 업무와 관련 없는 주변 상황이나 기타 무시할 수 없는 생각거리 등으로 우리의 정신이 산란해지게 만들 정도만큼 의 아주 편안한 속도로 독서하곤 한다. 많은 학생들은 속도만 늦추 면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이라 믿게 되었지만, 그러한 충고는 주간 고속도로를 시간당 45마일로 천천히 달리면 운전을 더 잘 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통할 충고이다. 차를 느리게 모든 운전자는 경치에 신경을 뺏기기 쉽고, 속도가 느려서 운전하며 졸수 도 있고, 아마도 자동차 스테레오 시스템의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맞 추는 등 (운전보다) 더 흥미로운 운전 외의 다른 할 일을 처리할 것 이다. 따라서 운전이 운전자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여러 활 동 중 하나 정도의 위치만 점하게 된다. 여러분은 평소 읽는 속도에 서 정신을 차리면서 집중할 수 있기에 충분한 수준인 대약 10%이상 빨리 읽도록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독서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설) 글은 우리가 대략 10% 이상 빨리 읽도록 스스로에게 압박 을 가한다면, 독서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20. 4
5 쪽 (어휘) careen (차량이) 흔들리면서 질주하다 reflection 반사 collision 충돌 deadly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prevent/keep A from B: A가 B하지 못하도록 하다 distraction 집중을 방해하는 것; 머리를 식히게 해 주는 것, 오락 life-size 실물 크기의 (해석) 새들이 날아가다 창문에 충돌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 째 이유는 새들이 창문에서 자신들의 반사된 모습을 보고 다른 새라 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충돌은 위험하지 않다. 새가 싸우 다가 결국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상처입지 않고 날아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충돌은 치명적이다. 새가 창문에서 숲이나 하늘과 같은 야 외의 반사된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반사된 모습이 실제라고 생각 하고 그곳으로 날아든다. 이런 일을 방지하는 것은 쉬운 편이다. 창 문의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창문 바깥쪽에 비누칠을 한다든가, 창문 앞에 무언가를 걸어두어 새 들의 시선을 끄는 방법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창문을 기울여 놓아 새가 반사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실물 크기 의 부엉이나 매의 사진을 걸어두어 새들이 겁나서 오지 못하게 한다. 1 새들은 비누 냄새를 싫어해서, 비누가 칠해져 있는 창문으로는 날아들지 않는다. 2 새들은 종종 다른 야외 풍경보다는 숲을 더 선호한다. 3 부엉이나 매의 사진을 창문에 걸어두는 것은 위험한데, 새들이 이런 사진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4 창문의 반사는 종종 새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새들이 스스로 다치 도록 한다. (해설) 새들이 창문의 반사된 모습을 실제의 하늘이나 숲이라고 생각 하고 돌진하다가 죽거나 다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4가 된 다. 비누칠은 창문의 반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며, 부엉이나 매의 사진 또한 새들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되었다.
6 쪽 한 국 사 -정답 및 해설- 01. 3 제시된 자료는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다. 1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의 복을 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이다. 2 반지하의 둥근 움집에서 거주한 것은 신석기 시대이다. 3 군장권의 정통성을 하늘에서 찾는 사상은 청동기 시대 이후의 일이다. 4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샤머 니즘을 신봉한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이다. 02. 1 제시된 자료는 지증왕 때와 관련된 일이다. 1 각지에 우역을 설치 하고 6부의 행정구역을 마련한 것은 소지왕 때의 일이다. 03. 2 ᄂ. 동천왕은 서안평 공격에 실패하고 위장 관구검의 침입을 받기도 하였다. 서안평 점령(311)과 낙랑 축출(313) 및 대방 축출(314)은 미천왕 대의 사실이고, ᄃ. 성왕은 22부의 정비와 사비 천도를 하였 고, 겸익을 등용하여 불교를 중흥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일본에 노리 사치계를 파견하여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파하였다. 요서, 산둥, 큐슈까지 세력을 확대하여 해상 무역권을 장악한 것은 근초고왕 대 의 사실이다. ᄆ. 행정적 성격의 5부 체제를 확립하고 진대법을 실시 한 것은 고국천왕 대의 사실이다. 04. 3 ᄂ. 고려시대 재신은 6부의 판사를 겸하였다. 그리하여 수상인 문하 시중은 이부의 판사를 겸하는 등 각 재신은 그들의 서열에 따라 6부 를 각각 분담하였다. ᄃ. 고려시대 중추원은 의정에 참여하는 상층부 의 추밀,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하층부의 승선으로 구성된 이원적 구조를 보였다. ᄀ. 고려의 삼사는 조선과 달리 단순한 회계 및 곡식 출납을 담당하 는 기구였다. 삼사의 관원이 국정에 참여하였던 것은 고려 후기 도 평의사사에 참여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므로 삼사의 관원이 도병마사 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충렬왕 이후 삼사직이 전임 직이 되면서 품질이 승격하여 재추와 함께 도당(도평의사사)에서 국 사를 회의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려 말에는 재 추 삼사의 3부( 府 )가 도당의 구성원이 되었다. ᄅ. 고려시대 6부는 당과 같이 6전 체제였지만, 그 순서에는 차이가 있었다. 고려시대 6부의 서열은 이 병 호 형 예 공의 순이었다. 05. 3 제시된 사료는 최충헌이 올렸던 사회 개혁안인 봉사 10조의 내용 중 일부이다. 3 최씨 정권은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경상도 진주 지방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는 데 흥녕부(진강부 또는 진양부)를 설치하여 이 지방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 삼별초를 조직한 것은 최우 집권기이다. 2 김사미 효심의 난 (1193)은 이의민 집권기에 일어났다. 4 최우 집권기의 사실이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에 따르면 최우 집권기에 강화도에서 상정고금예문 50권을 28부 인쇄했다고 하나, 현존하지는 않는 다. 06. 2 제시된 사료는 만적의 개경 북산 연설이다. 그러므로 개경지역과 관 련된 역사적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된다. 2 거란 침입 이후 고려에서는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개경 주위에 나성을 축조하 여 방비를 강화하였다. 1 조선 형평사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창립되었다. 3 함경남도 원산 에 설립된 원산학사에 대한 설명이다. 4 강화도에 대한 설명이다. 07. 2 ᄂ. 훈춘사건은 1920년 6월, ᄃ.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ᄇ. 간도참변은 1920년 10월의 일로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으로 자행 되었다. ᄀ. 간도 참변 이후 독립군의 재정비를 위해 북만주로 이동 해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한 것은 1920년 12월의 사실이고, ᄆ. 독립 군의 재정비를 위해 러시아 스보보드니(알렉셰예프스크)로 이동했다 가 적색군의 배신으로 붕괴된 자유신 참변은 1921년 6월의 일이다. ᄅ. 삼부의 완성은 1925년으로 1923년에 정비된 참의부, 정의부와 함께 1925년 신민부가 조직되었다. 08. 2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군대는 별 무반이고 별무반은 숙종 때 윤관에 의해 편성되었다. 2 숙종 대에 는 풍수도참설을 내세운 김위제의 건의로 윤관 등이 중심이 되어 남 경( 南 京 )을 건설하였으며, 남경에 유수관을 두어 통치하였다. 1 십팔자도참설(십팔자위왕설)은 고려 인종 때 유행했던 도참설로, 이는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자겸은 이를 이용하여 인종 독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3 별무반이 설치된 것은 숙종 때가 맞 지만, 여진 정벌과 동북 9성의 축조는 다음 왕인 예종 때 이루어졌 다. 4 고려 숙종 때 해동통보, 삼한통보 등의 화폐가 주조된 것은 맞지만, 최초의 철전은 고려 성종 때 주조된 건원중보이다. 09. 1 ᄀ. 조선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해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향리가 실제 행정을 담당하던 속현 은 완전히 소멸하였다. ᄂ. 조선시대 지방관(관찰사 수령)은 각 지 방에서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에 대한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가 지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시대 속현의 실제 행정을 담당하던 향리의 권한은 약화되었다. 이후 향리는 6방에 소속되어 수령의 지시에 따 라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되었으며, 향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 ᄃ.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누고, 각 지역에 안찰사와 병마사를 파견 한 것은 고려시대의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ᄅ. 조선시대 에는 면 리 통 제도가 정착되면서 백성들의 하부 생활 단위까지 국가의 통치력이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면 리 통 제도의 정착으로 향 소 부곡이 소멸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 려시대 특수 행정구역이었던 향 소 부곡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 키거나 포함시켰다. ᄆ. 조선시대에는 상피제가 적용되었으므로 자신 의 출신지에는 지방관으로 파견하지 않았다. 10. 4 제시된 자료는 인조실록 에 실린 윤집의 척화론이다. 척화론은 화이론( 華 夷 論 )을 바탕으로 한 친명배금 정책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ᄀ. 요동을 상실한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 재기를 위하여 평안도 철 산 가도에 주둔함으로써 후금이 조선을 적대하였다. ᄂ. 숙종 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보단( 大 報 壇 )이 설치되었다. 대보단은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 조선을 구원한 명나라 신종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1705년(숙종 31)에 창덕궁 금원( 禁 苑 ) 옆에 설치하였다. 초기에는 신종의 위패만을 두고 제사지냈으나, 영조 때에 이르러서는 명나라 태조와 마지막 임금인 의종까지 함께 위패를 두고 제사지냈다. ᄃ.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하고,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ᄅ. 그동안 오랑캐로 여겨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반대로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는 사실은 조선인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이었다. 이에 따라 청에 대한 적개심과 문화적인 우월감으로 인 하여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북벌론은 화이론( 華 夷 論 )을 명분으로 전개되었다. 즉 청을 정벌하여 문화가 높은 우리나라가 문화가 낮은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에 대하여 의리를 지켜 명에 대한 복 수를 하자는 주장이었다(복수설치). ᄆ. 광해군 대 조선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적 외교정책 으로 대처하였다.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은 조선은 명의 원군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적대적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다. 이에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 김경서를 부원수 로 삼아 1만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 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령하였다. 결국 조 명
7 쪽 연합군은 부차( 富 車 ) 전투에서 후금군에게 패하였고 강홍립 등은 후 금에게 거짓 항복하였다. 11. 1 제시된 지문은 임시정부의 침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김구는 임시정 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31년 10월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으 며, 1932년 1월 이봉창의 의거 이후 1932년 4월 윤봉길의 의거로 이어졌다. 12. 3 1 현존하는 최고( 最 古 )의 지리서는 고려 인종 때 왕명으로 간행된 삼국사기 에 포함된 삼국사기지리지 이다. 삼국사기의 총 9권 의 지( 志 ) 가운데 3권에서 6권이 지리지이다. 2 팔도도는 이회가 그린 것으로 현존 최고의 전국지도이며(1402), 혼일강리역대국도지 도는 이 지도를 옮겨다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인지의, 규형을 이용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실측도는 양성지, 정척이 그린 동국지도이다. 4 신증동국여지승람 에서는 고구려 발상지 졸본을 평안도 성천으로 비정하였으며(한반도 중심 사관), 조선 초기 부국강병 정책을 비판하 였다. 13. 2 제시된 글은 이이의 주기론에 대한 내용이다. 이이는 기발이승일 도설( 氣 發 理 乘 一 途 說 ) 을 바탕으로 이발이기수지( 理 發 而 氣 隨 之 ) 를 부정하고 기( 氣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기겸발설을 주장하였 다. 이후 조헌, 김장생으로 이어져 기호학파를 형성하였으며, 사회경 장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일강십목소 를 통해 군주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은 회재 이언적과 관련된 내용 이다. 14. 1 ᄀ. (가) - 태조 대에는 여진과의 관계, 종계변무 문제, 표전문제로 인해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 요동 정벌을 추진하면서 명과의 관계에 서 갈등 관계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ᄂ. (나) - 중종 7년(1512)의 임신약조에 대한 설명이다. ᄃ. (다) - 조선 세종 대의 사실이므로 태조~성종 대인 (가)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ᄅ. (라) - 인조반정 이후 정국을 주도한 서인은 의리와 명분을 바탕으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 하면서 친명배금 정책을 폈다. 15. 2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가정 내에서는 남성과 대등하였다. ᄀ.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ᄃ.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호주가 제거나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ᄆ. 사위와 외손자에게 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ᄂ. 고려시대에는 호적 등재 시에도 남 녀 순이 아니라 출생 순으로 등재하였다. ᄅ.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재가한 이후에도 여성이 낳은 자식이 출세에서 차별을 받지 않았다. 16. 4 ᄀ. 주창수렴법은 현종 때 실시되었고, ᄂ. 4색 공복제의 제정은 광 종 때의 사실이다. ᄃ. 문신월과법과 ᄅ. 노비환천법, ᄆ. 의창(986) 과 상평창(993)의 설치도 모두 성종 때의 사실이다. 17. 2 2 8세기 초 무왕 때에는 흑수말갈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장문휴 를 시켜서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였고, 이에 당은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하게 하였으니, 동맹과는 거리가 멀다. 1 발해는 당의 3 성 6부를 수용하였으나 독자적, 유교적 형태로 변형시켰고, 3 8세 기 후반 문왕 때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다시 상경 용천부 에서 동경 용원부로 천도가 이루어졌다. 4 9세기 전반 선왕 대에 요동에서 연해주에 이르는 넓은 강역을 확보하고 5경 15부 62주의 지방 제도를 완비하였다. 18. 4 19. 1 ᄀ.은 태조 대 시행된 역분전, ᄂ.은 998년 목종 대 시행된 시정전 시과, ᄃ.은 1076년 문종 대 정비된 경정전시과, ᄅ.은 1391년 공양 왕 대 시행된 과전법, ᄆ.은 976년 경종 대 시행된 시정전시과의 내 용이다. 20. 3 제시된 궐기문은 4 19궐기문이다. 이를 계기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 되면서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2공화국은 내각책임제를 바탕으 로 양원제 헌법을 바탕으로 하였다. 1은 1987년 6월 항쟁에 대한 내용이고, 2 유신체제는 1972년에 시작되었으며, 4는 6 3사태 (1964)에 대한 설명이다.
8 쪽 형 법 -정답 및 해설- 01. 3 3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 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 및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 2002-18호)에서 규제하는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제 공업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 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 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大 法 院 2007.8.23, 2005도440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경우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이 특수강도죄를 범하고 강간죄를 범한 자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의 원 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大 法 院 2007.2.8, 2006도 7882). 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및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폐지 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 화컨텐츠설비 제공업 시설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이는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들이 게임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오락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입 과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시 설인 이른바 피씨(PC)방을 이용함으로써 접하게 되는 유해한 정보 등을 차단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 는 것이므로, 위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헌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大 法 院 2007.2.22, 2006도 9234). 4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 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 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 제5항 (가)목의 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같 은 법 제32조 제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제공방법에 관하 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32조 제3호의 입 법 취지 및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 다( 大 法 院 2007.6.28, 2007도873). 02. 2 2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大 法 院 2009.11.19, 2009도6058 전원 합의체 참조),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大 法 院 2010.5.27, 2010도2680). [참고판례]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 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 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 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있 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 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해석론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 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피해자가 제1 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비 록 14세 10개월의 어린 나이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당 해 사건 범행의 의미, 본인이 피해를 당한 정황, 자신이 하는 처벌희 망 의사표시 철회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大 法 院 2009.11.19, 2009도 6058). 1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 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大 法 院 1956.12.12, 4289형상297; 1990.2.13, 89도1406; 2003.1.10, 2000도5716). 3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 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大 法 院 2003.1.10, 2000도5716). 4 폭행죄는 전형적인 거동범이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습범 처벌규정은 형법 제264 조 참조. 03. 4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 박을 한 자는 에 처한다 (제136조 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공무집행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듯 행위주체에 제한이 없는 범죄를 일반범이라고 한다.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에 처한다(제129조 제1항). 2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 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에 처한다(제317조 제1항). 3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에 처 한다(제152조 제1항). 04. 2 ᄀ (X)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
9 쪽 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 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大 法 院 1990.5.25, 90도607). ᄃ (X) :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 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大 法 院 2009.2.12, 2008도8601). ᄂ (O) : ( 大 法 院 2008.3.13, 2007도10050). ᄅ (O) : ( 大 法 院 1982.10.12, 82도2183). ᄆ (O) :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 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 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大 法 院 2006.1.13, 2005도6791). 05. 1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 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 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大 法 院 2005.11.10, 2004도2657). 2 위 항만순찰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구 자동차관리 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 大 法 院 2009.6.11, 2008도6530). 3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에 해당하는 지입회사 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 감독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 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그 지휘 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 다( 大 法 院 2009.9.24, 2009도5302).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발 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 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스스로 영득하기로 하는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 는 행위에 한정되고, 그와 달리 발주자 등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이 개인적으로 영득하기 위하여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 위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大 法 院 2009.5.28, 2009도988). [보충] 만약 양벌조항을 매개로 삼아 전자 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후자의 행위까지 처벌하게 된다면 이 경우 위 양벌조항은 단순히 처벌조항의 주체를 확장시키는 정도를 넘어 전혀 다른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의 원칙상 쉽게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06. 4 4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 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 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 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 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방안에 들어간 사실조차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옥상에 빨래를 널고 2층으로 내려 와 방으로 통하는 부엌 앞에 이르렀을 때에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방안에서 뛰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방안에 침입한 것은 인정되나, 방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에 까 지 나간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방안에 들어간 때로부터 피해자에게 발각될 때까지 물색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시 간이 경과하였다면 절도목적으로 침입한 이상 물색행위를 하였을 것 으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피고인 이 방안에서 뛰어 나온 것만 가지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뛰어 나온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大 法 院 1992.9.8, 92도 1650,92감도80). 1 두 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 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다( 大 法 院 1986.7.8, 86도843). 3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 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빨래를 걷으러 옥상으로 올라 간 사이에 피해자의 다세대주택에 절취할 재물을 찾 으려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 거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가다가 마주치 게 된 것이라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가다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물색행위 등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고 피고인이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 나온 경우,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이상 물색행위를 하는 등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 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大 法 院 2003.6.24, 2003도1985,2003감도26). 07. 3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가 고의 의 인식대상이 된다. 즉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정당방위 등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을 인식해야 고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해당된다고 오인 한 경우에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구성요건착오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다. 1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이 존재하면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내지 전체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 이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소극 적 표지로 파악하는 것이다. 2 이는 한스 벨첼(H.Welzel)의 지적으로서,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 론에 대한 유명한 비판이다. 4 이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에 관한 제한적 책임설 중 법효과제한 적 책임설(다수설)의 해결방식이다. 08. 1 1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 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 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 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 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大 法 院 1991.12.24, 91도2698; 2005.11.25, 2005도5021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4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 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은 물론, 제2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 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2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大 法 院 2008.5.8, 2008도1652). 2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그러나 차 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
10 쪽 정된 경우,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 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 은 사기죄를 구성한다( 大 法 院 2007.11.29, 2007도8549). 3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 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 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 에 해당한다( 大 法 院 2007.7.12, 2005도9221). 4 삼각사기의 경우도 인정되기 때문에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일치할 필요가 없다. 09. 4 가. 甲 은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빗나가 가로 수에 가려 있었던 행인 B가 맞아 사망하였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법 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기수가 된다. 따라서 1번과 2 번은 타당하다. 나. 甲 은 C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빗나가 C의 도자기가 파손되었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든 C에 대한 살인미수죄만 성립한다. 형법상 과실손괴죄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3번은 타당하다. 다. 甲 은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D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골목에서 기다리던 중 외모가 비슷한 D의 쌍둥이 형 E가 나타나자 E를 D로 잘못 알고 총격을 가하여 살해하였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 체의 착오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없다. 따라서 어느 견해에 의 하든 E에 대한 살인기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4번이 타당하지 않다. 10. 3 3 (X) : 부동산의 보관은 원칙으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에 대하 여 인정되지만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아니라도 소유자의 위임에 의거 해서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면 부동산의 보관자라 할 수 있고,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현실로 부동산 을 관리, 지배하는 자가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 大 法 院 1993.3.9, 92도2999). 1 (O)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 앞으로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 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횡령죄는 이미 완성되었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동시에 신청한 갑 명의 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가 먼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명 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해 준 행위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 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大 法 院 2000.3.24, 2000도310). 2 (O) :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 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 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 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 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 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 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 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大 法 院 2007.5.31, 2007 도1082). 4 (O) : 피고인이 甲 사립학교 경영자 乙 과 공모하여 학생이나 학 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 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학교는 사인( 私 人 )인 乙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 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학교의 설치 경영자인 乙 등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乙 과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하 는 것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大 法 院 2012.5.10, 2011도12408). 11. 4 4 (X)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 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 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 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 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 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 大 法 院 1989.8.8, 89도358). 1 (O) : 국유토지가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 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 가 30센치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 확할 권한이 있으므로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뭉게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위하여 그 경작을 못 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 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大 法 院 1977.5.24, 76도3460). 2 (O) :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大 法 院 1996.4.9, 96도241). 3 (O) : 차량통행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의 부와 다툼이 있던 피해 자가 그 소유의 차량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 하자 피고 인의 부가 양팔을 벌리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불응 하고 그대로 그 차를 피고인의 부 앞쪽으로 약 3미터 가량 전진시키 자 위 차의 운전석 부근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부가 위 차에 다치 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 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위 차의 창문틀 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부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大 法 院 1986.10.14, 86도1091). 12. 1 ᄀ (O) 심리적 책임론을 비판하면서 책임이란 의사형성에 대한 비난 가능성(규범적 평가)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는 규범적 책임론은 초 기에는 심리적 요소인 고의ᆞ과실과 규범적 요소인 기대불가능성(책 임조각사유)의 부존재가 혼합되어 있는 복합적 책임개념이었다. 이러 한 복합적 책임개념을 제시한 규범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평가의 대 상과 대상의 평가를 혼동하였다는 비판이 목적적 범죄체계론자들로 부터 제기되었다. 목적적 범죄체계론자들은 고의ᆞ과실과 같은 심리 적 요소는 책임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구성요건요소이고 책임은 단지 의사에 대한 평가(비난가능성)이라는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을 제시하 였다. 즉 평가의 대상(고의ᆞ과실)과 대상의 평가(의사형성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엄격히 구분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단순히 평가(비난가능성) 그 자체만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규범적 평가의 대상은 책임단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불법단계 에만 있게 되어 책임개념이 공허하게 된다(책임개념의 공허화)는 비 판을 받게 된다. 이에 고의ᆞ과실은 더 이상 구성요건요소만으로 파 악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임의 요소로도 인정된다는 고의ᆞ과실 의 이중지위(이중기능)를 받아들이는 합일태적 책임개념(이를 복합적 책임개념으로 부르는 학자도 있음)이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다. 합일태적 범죄론체계의 책임개념인 합일태적 책임개념에 의하면 책임은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책임요소로서의 고의ᆞ과실, 기대 불가능성(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로 구성되게 된다. 최근에는 책임단 계에 형벌의 예방목적까지 고려하는 예방적 책임론도 주장되고 있다. ᄂ (O)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의 근거를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
11 쪽 된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다고 보므로, 이미 행위자는 이러한 반사회적 위험성에 의하여 범죄를 범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점에 서 책임능력도 범죄를 자유롭게 범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적격성(형벌능력)으로 파악한다. ᄃ (O) 심신장애의 판단에 있어서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은 사실판 단이지만 법관의 심신장애 판단은 법률판단이므로, 법관이 전문가의 감정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 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례로는 大 法 院 1999.8.24, 99도1194 등 참조. ᄅ (O)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 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 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 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 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 다( 大 法 院 1992.7.28, 92도999). ᄆ (X)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가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 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 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大 法 院 2002.5.10, 2000도2807). 13. 4 4 ᄀ, ᄃ, ᄅ, ᄆ이 옳지 않다. ᄀ. ( )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 에 이르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 이 아니다( 大 法 院 1978.11.28, 78도2175). ᄂ. ( ) 판례는 방화죄의 착수시기에 관하여 형식적 객관설의 입장 을 취하여 점화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大 法 院 2002.3.26, 2001도 6641). 따라서 이 지문의 경우에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 는 예비단계일 뿐이다. 또한 판례는 예비의 중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 大 法 院 1966.4.21, 66도152; 1999.4.9, 99도424). 결론적으로 현 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한다. ᄃ. ( ) 강도예비ᆞ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도할 목적이 인정 되어야 하는데 준강도의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大 法 院 2006.9.14, 2004도6432). ᄅ. ( )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 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그 신도가 이자금을 제때에 불입 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大 法 院 2000.12.8, 99도3338). 따라서 업무상 배임기수에 해당한다. ᄆ. ( ). 유기죄의 보호법익은 피유기자의 생명ᆞ신체의 안전이요, 법익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추상적 위험범설과 구체적 위험범설이 대립하나 유기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추상적 위험범설이 통설이다. 이 지문의 경우 영아유기기수에 해당된다. 14. 3 A.( ) 편면적 종범이라 하더라도 정범의 범죄행위가 없으면 방조범 이 성립될 수 없다. 공범종속성원칙을 상기할 것. B.( )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인정된다.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의 경 우를 말한다. C.( ) 방조자는 장애미수가 된다. D.( )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정범이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다. E.( ) 기수의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수의 방조에서는 방조자의 고의가 부정된다. 15. 4 4 업무상 횡령죄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판례에 의할 때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한다. 그러나 군용물횡령죄는 일종의 진정신분범으로 해석 되어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동죄의 공범이 그대로 성립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비점유자가 업무상점유자와 공모하여 횡령한 경우에 비점유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며 다만 그 처단에 있어서는 동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군 용물횡령죄에 있어서는 업무상횡령이든 단순횡령이든 간에 본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어 양죄 사이에 형의 경중이 없게 되었으므로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 는다( 大 法 院 1965.8.24, 65도493). 1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유추해석은 금지되므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같은 법 제113조 114조 115조에 각각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자가 기부행위 주체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 이지 기부행위의 주체자의 해당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大 法 院 2007.4. 26, 2007도309 참조). 2 大 法 院 1990.11.13, 90도1848 3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적극가공행위를 통하여 배임죄의 공동정 범이 성립한다는 사례이다( 大 法 院 1983.7.12, 82도180 참조). 16. 2 2 이 문제의 논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동 생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행위에 대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둘째, 적법한 직무집 행 중인 공무원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처법상 흉기휴대 상해죄의 죄수관계 여하 그리고 셋째, 첫째와 둘째의 죄책의 결과적인 죄수 여하이다. 첫째의 논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도 동일인증명이라는 신분증 기능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사용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를 해당 용 도로 사용한 행위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판 례이며( 大 法 院 2001.4.19, 2000도1985 全 員 合 議 體 ) 타당하다. 둘째 의 논점에 대해서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보다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 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大 法 院 2008.11.27, 2008도7311). 셋째, 공문서부정행사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서로 다른 행위로 서 로 다른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 아야 한다. 17. 1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大 法 院 2005.5.13, 2005도 278; 2006.9.8, 2006도3172; 2010.11.11, 2007도8645 등 참조). 18. 2 2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 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 을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 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 체포서 4장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 다 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4장을 각 작성한 사안에서, 당시 피고 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해야 한다 (대법원 2010.6.24, 2008도11226). 1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7 명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현행범인 석방사
12 쪽 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ᆞ사유를 기재한 서면 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석 방한 사안에서, 이는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 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 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10.6.24, 2008도11226).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원본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6.10, 2010도1125). 4 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 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 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 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5.13, 2010도1040; 2007.10.11, 2007도5838; 1983.4.12, 83도332). 19. 1 ᄀ O.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기 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 약 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에 불과하여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大 法 院 2009.5.28, 2009도1446). ᄂ O.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憲 法 裁 判 所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 었다. 그리하여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 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 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大 法 院 2009.12.10, 2009도11448). ᄃ X.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大 法 院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같은 법 제81 조의6 제1항 참조). 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단지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되어 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 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 다. 따라서 大 法 院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 을 참고하여 형 을 양정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大 法 院 2009.12.10, 2009도11448). ᄅ X.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 되고(형법 제80조),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 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 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응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 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 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大 法 院 2009.6.25, 2008모1396). ᄆ X.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소위 전자 발찌법이라 함)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부착명령청구의 전제가 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면소ᆞ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 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착명령이 성폭 력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기회에 그 재범방지와 성행교정 을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부가적인 조치로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성폭력범죄사건을 전제로 하여 그와 함께 심리ᆞ판단이 이루어지는 부수적 절차의 성격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사건에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심리ᆞ판단 없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 식적 재판을 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따로 그 청구의 원인 이 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구 전자발찌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2회 이 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에서 일부 범 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 그러 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실체적 심리 판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일부 범죄사실은 구 전자발찌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에서 말하는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大 法 院 2009.10.29, 2009도7282,2009전도21). 20. 1 1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 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 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 시정된 바 없 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 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형법 제153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 할 수 있을 뿐,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증인이 별 도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새로이 선서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종전 증 인신문절차에서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 받고 진술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大 法 院 2010.9.30, 2010도7525). 2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 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大 法 院 2003.7.25, 2003도180). 3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 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 용된다( 大 法 院 1998.3.10, 97도1168). 4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大 法 院 2004.1.17, 2003도 5114).
13 쪽 형 소 법 -정답 및 해설- 01. 1 1 ( ) : 주한미군의 일반형사범죄의 경우 우리나라에 공소제기가 가능한 경우인 이상,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2 ( ) : 미성년자에 대한 심판절차는 소년법상의 일부 특칙이 적용 될 뿐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3 ( ) :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 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의 제9항에 관하여 중 (카)목에서는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대한민 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 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4 ( ) : 대판 2008.12.11. 2008도3656 02. 1 1 ( ) :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 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 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1.3.9. 2001도192). 2 ( ) : 헌재결 1995.5.25. 91헌바20 3 ( ) : 헌재결 1990.8.27. 89헌가118 4 ( ) :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 기서 진술 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 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 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 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 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 술 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 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7.3.27. 96헌 가11). 03. 3 ᄀ 〇. 제6조 ᄂ 〇. 제5조 ᄃ.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 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 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 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대판 2008.6.12. 2006 도8568). ᄅ 〇.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있어 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서 말하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 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 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구역 구분 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 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 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 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 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대결 2006.12.5. 2006초기335 전합). ᄆ.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 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 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규 칙 제4조의2 제1항). 다만,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제10조). ᄇ 〇. 규칙 제4조의2 제2항 04. 1 1.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 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 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 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 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판 2011.9.8. 선고 2011도6325). 2 〇.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 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 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 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대결 1994.10.28. 94모25). 3 〇.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 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 다. 한편,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 도 미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 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형사 소송규칙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 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 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 여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대판 2010.5.27. 2010도 3377). 4 〇.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의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 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규칙 제13조). 따라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乙 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甲 에 대한 횡령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05. 4 1 〇. 제59조의3 제1항 2 〇. 제59조의3 제1항 3 〇. 열람 및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법원 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59조의3 제4항). 4. 수사상 준항고(제417조, 제418조)의 절차에 준하여 불복할 수 있다. 동법 제59조의3 제4항. 06. 4 1 ( ) : 혼인관계의 해소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 의이혼이란 부부간의 합의에 의한 이혼을 말한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법원이 조정이 있은 이후 1개월 내 이를 신고함으로써 협의이 혼은 완성된다. 따라서 간통죄로 고소당시 이혼조정신청만이 있었고 그것이 가사심판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한 때에 이혼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면 간통죄의 고소는 그 효력이 없다(대판 1966.9.6. 66도790). 2 ( ) :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 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14 쪽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중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 였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대판 2008.7.10. 2008도3599). 3 ( )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4 ( )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 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 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하 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 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 속 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라는 고소의 유효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대판 2007.1.25. 2006도7939). 07. 3 1 ( ) : 제202조 2 ( ) : 제203조, 제205조 제1항 3 ( ) : 구속기간 연장신청은 검사만 할 수 있고 연장신청시 검사 는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05조 제2항). 4 ( ) : 제203조의2 08. 3 1 ( )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 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의 청구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 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수사서류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과 절차의 일환 으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사 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법 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고, 수사지휘를 전달받은 사법 경찰관리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의 구 금 장소가 임의적으로 변경되는 점, 법원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제도 를 도입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신속한 법관 대면권 보장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 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 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 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 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 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판 2010.10.28. 2008도11999). 2 ( ) :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 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 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3 ( ) : 제200조의4 제3항 4 ( ) :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 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구속영장에 의하여 1995. 11. 30. 07:5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되 었다가 같은 날 08:00에 그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 게 인도된 후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 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사 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 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대결 1996.5.15. 95모94). 09. 4 옳지 않은 것은 ᄃᄅᄆᄇ 4개이다. ᄀ ( ) : 예컨대,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권자에게 통지하 여야 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형사소송법 제122 조). ᄂ ( )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ᄃ ( ) :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 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 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 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 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 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결1998.4.16. 97모25). ᄅ ( ) :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8조). 긴급집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 의하여야 한다. ᄆ ( ) : 제출명령은 법원이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 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규정상으로는 제219조가 제106조를 준용하고 있어 수사기관에게도 인정되지 않는 가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제출명령을 할 수 없다 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다. ᄇ ( ) :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 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 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 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결 1999.12.1. 99모161)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0. 3 1 ( ) : 대결1997.4.22. 97모30 2 ( ) : 대결1997.4.22. 97모30 3 ( ) : 판례는 내사종결처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 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결 1991.11.5. 91모 68). 4 ( ) : 대결1990.7.16. 90모34 11. 1 1 ( ) : 자신이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 권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가 공 소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 당하다(대판 1990.6.8. 90도646 문익환목사 방북사건). 2 ( ) : 대판 2001.9.7. 2001도3026 3 ( ) :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대판 1996.5.14. 96도561). 4 ( ) : 판례 중에는 누락기소사건에 있어 공소권남용론을 적용한 바도 있으나, 판례는 누락기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권남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판 1996.2.14. 94도2658). 12. 4 1 ( ) : 대판 1990.6.26. 90도833 2 ( ) : 대판 1971.11.25. 75도1540 3 ( ) : 대판 1984.8.14. 84도1139 4 ( ) : 간통죄의 죄수는 간통행위시 마다 1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간통죄의 범죄사실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간통이 있은 날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하고, 기간범위를 설정하여 공소장의 기재를 한 것은 위 법하다. 이 경우 법원은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15 쪽 (대판 1985.10.22. 85도1449). 13. 2 1 ( ) : 제286조의2 2 ( ) :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 소하여야 한다(제286조의3). 3 ( ) : 제297조의2 4 ( ) :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된 것은 전문 법칙에 한하므로 이외의 증거법칙, 즉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 제법칙에 의한 증거능력제한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또한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례는 증거능력의 문제에 한하므로 증명 력의 문제인 자백보강법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14. 2 ᄃᄅᄇ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15. 1 1 ( ) :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 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 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 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 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대판 2006.12.8. 2005도9730). 2 대판 2010.3.25. 2009도14065 3 형사소송법 제315조 1호 4 대판 2007.1.11. 2006도7228 16. 4 1 ( ) : 대판 1998.3.13. 98도159 2 ( ) : 보강법칙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므로 즉결심판과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사건인 이상 간이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에 있어서도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3 ( ) : 대판 2010.12.23. 2010도11272 4 ( ) :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 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 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 구체적 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 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 한 보강증거가 된다(대판 2008.5.29. 2008도2343). 17. 1 1 ( ) : 타당한 설명이다. 2 ( ) :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 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 는 것이다(대판 1974.8.30. 74도1687). 3 ( ) :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 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 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 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판 2010.7.15. 2007도5776). 4 ( )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 310조의2,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6조의 규정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검사, 피 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제318조의3). 18. 4 1 ( ) : 제342조 2 ( ) : 제348조 제1항 3 ( ) : 제351조 4 ( )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 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제341조). 변호인의 상소권은 독립대리권 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 기할 수 없다. 대법원도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 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 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 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대판 1998.3.27. 98도253). 19. 4 1 ( ) : 형의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함은 형벌권의 소멸기간을 연장 하여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저하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 다(대판 1983.10.11. 83도2034). 2 ( ) : 집행유예가 선고된 자는 집행유예기간 경과시에 형의 선고 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자에 대하여 실형의 형기를 줄이면서 집행유예를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 경에 해당한다(대판[전합] 1965.12.10. 65도826). 3 ( ) : 자유형에 집행유예를 붙인 원심재판을 벌금형으로 변경하 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0.9.25. 90도 1534). 4 ( ) :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한다(대판 1990.11.26. 99도3776). 20. 2 1 ( )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 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 하여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야 한다(대판 2011.10.27. 2009도1603). 2 (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 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 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이란 원판 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 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 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라면 위 법조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허위증 언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 이 유 죄로 인정될 것인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13. 2011도8529). 3 ( )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결 2010.10.29. 2008재 도11 전합). 4 ( ) :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 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 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 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 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 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 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 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 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 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 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결 2009.7.16. 2005모 472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