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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발 간 사 대한민국의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은 어떤가. 이 책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활동 보고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작년 한 해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많은 진정 사건이 접 수됐고 수많은 인권 관련 사안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인권 전담 기구로서 하는 일이 해가 바뀐다고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대한 민국의 인권 상황이 크게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매년 연간 보고서를 내는 것은 1년 단위로 활동을 점검해보고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또 어떤 한계와 부 족함을 드러냈는지를 스스로 내보이고 국민 여러분께 평가를 받아보고자 함입니다. 매년 이 연간보고서를 내면서 그 전년도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인권 문제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는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진정사 건의 유형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의 추세가 위원회 출범 초기에는 인권침해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 갈수록 차별사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양상도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사안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변화의 반영이자 인권 문제의 복잡화 다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만큼 위 원회의 인권 서비스 도 점차 전문화 고도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작년이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한 해였습니다. 위원회는 조 직을 혁신하고 인권 업무를 더욱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조직 개편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맞춰 위원회의 인권증진행동 3개년 계획 을 수립했습니다. 위원회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조직을 정비한 셈입니다. 작년은 이렇게 마련한 지도와 조직을 바탕으로 일을 해본 첫해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 보고서를 통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목 차 1부 총론 015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027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029 제1절 개 요 02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030 1.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030 2.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046 3. 인권상황 실태조사 052 4. 청문회, 토론회 개최 076 5.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084 6. 기타 주요 사업 088 제3절 평 가 090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처리 093 제1절 개 요 09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094 1. 인권 상담 094 2. 진정 접수 100 3. 인권 순회상담 실시 102 4. 면전진정 접수 103

5. 안내 및 민원 처리 104 제3절 평 가 106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07 제1절 개 요 10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08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108 2. 검찰 경찰 군 관련 인권침해 조사 구제 127 3. 구금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 구제 136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 구제 140 5. 보호시설 방문조사 활동 156 6.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개최 157 제3절 평 가 164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67 제1절 개 요 16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68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68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71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182 4.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 186 5.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189 6.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192 7.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194 8.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195 9.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197 10. 장애 및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198 1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203

12.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207 13.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209 14.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211 15.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213 16.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214 17.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 217 제3절 평 가 224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27 제1절 개 요 22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228 1.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등 인권교육 실행기반 구축 228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229 3.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산 237 4. 시민부문 인권교육 도입 243 5. 인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45 제3절 평 가 250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253 제1절 개 요 25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254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254 2. 국제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259 3.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266 제3절 평 가 269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271

제1절 개 요 271 제2절 부산지역사무소 271 1.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273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74 3. 인권교육 및 홍보 275 4. 교류협력 277 5. 평 가 279 제3절 광주지역사무소 280 1. 인권 상담 및 진정접수 281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83 3. 인권교육 및 홍보 285 4. 교류협력 286 5. 평 가 288 3부 특별사업 289 제1장 주요 인권 현안 TFT 운영 291 1. 인권교육법제화 TFT 291 2. 차별판단지침 마련 TFT 293 3.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TFT 294 제2장 인권증진행동계획 작성 297 1. 작성 목적 및 과정 297 2. 주요 내용 298 제3장 설립5주년 기념 인권주간 행사 개최 307 1. 추진 배경 307

2. 주요 추진실적 307 제4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319 1. 의의 및 근거 319 2. 권고안 작성 과정 319 3. 주요 내용 321 4. 향후 계획 321 제5장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323 1. 권고 배경 323 2. 추진 경과 323 3. 주요 내용 325 4. 권고 이후 경과 326 제6장 북한인권 의견표명 327 1. 의견표명 배경 327 2. 주요 내용 327 3.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 원칙과 정책 제안 329 4. 향후 계획 330 부록 331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333 2. 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339 3. 조직 및 정원 345 4. 예산 346 5. 위원회 활동일지 349 6. 위원회 발간자료 370 7. 보도자료 374

표 목차 [표 2-1-1]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030 [표 2-1-2] 국제인권조약 가입 이행 권고 및 의견표명 047 [표 2-1-3]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054 [표 2-1-4] 사회권 포럼 개최 현황 088 [표 2-2-1] 경로별 상담 현황 094 [표 2-2-2] 인권침해 기관별 내용별 상담 접수 현황 096 [표 2-2-3] 차별행위 상담 사유별 접수 현황 099 [표 2-2-4] 기타 상담 유형 100 [표 2-2-5] 진정사건 기관별 유형별 접수 현황 101 [표 2-2-6] 접수 경로별/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 104 [표 2-2-7] 월별 민원처리 현황 104 [표 2-2-8]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105 [표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109 [표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11 [표 2-3-3]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주요 조치 현황 111 [표 2-3-4] 토론회 등 개최 현황 159 [표 2-4-1]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현황 169 [표 2-4-2]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 170 [표 2-4-3]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172 [표 2-4-4]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처리 현황 173 [표 2-4-5]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174 [표 2-4-6]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 현황 217 [표 2-5-1]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 229 [표 2-5-2] 학교인권교육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231 [표 2-5-3] <학교인권교육 길라잡이> 주요 내용 232 [표 2-5-4] 제2기 인권교육 연구학교 현황 233

[표 2-5-5] 교원 인권 연수과정 운영 현황 234 [표 2-5-6] 인권교육 실천사례 수상작 235 [표 2-5-7] 군대 및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연수과정 241 [표 2-5-8] 공공부문 인권교육 지원 실적 242 [표 2-5-9] 인권 포스터 제작현황 248 [표 2-6-1] 2006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현황 256 [표 2-6-2] 2006년 인권현장 방문 현황 258 [표 2-6-3] 2006년 국제회의 참가 현황 259 [표 2-6-4] 2006년 외국기관 및 인사 내방 현황 264 [표 2-6-5] 2006년 월간 <인권> 주요내용 267 [표 2-7-1] 부산지역사무소 연도별 진정 상담 안내 민원 접수 현황 273 [표 2-7-2] 부산지역사무소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현황 274 [표 2-7-3] 부산지역사무소 구금시설 진정사건 처리현황 274 [표 2-7-4] 부산지역사무소 시민인권영상공모전 수상작품 및 수상자 277 [표 2-7-5] 부산지역사무소 인권문화한마당 참여단체 및 행사내용 278 [표 2-7-6] 광주지역사무소 연도별 진정 상담 안내 민원 접수 현황 281 [표 2-7-7] 광주지역사무소 상담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현황 282 [표 2-7-8] 광주지역사무소 연도별 면전진정 처리 현황 283 [표 2-7-9] 광주, 전남 북지역 시설별 진정함 설치 현황 284 [표 2-7-10] 광주지역사무소 활동가 토론회 개최 현황 287 [표 3-1-1] 인권교육법제화 TFT 운영 현황 292 [표 3-3-1] 인권주간 중 개최된 주요 행사 309 그래프 목차 [그래프 2-2-1] 연도별, 월별 상담 현황 95 [그래프 2-2-2]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102 [그래프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인용) 현황 110 [그래프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현황 110

총론

총 론 2001년 11월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 설립 5주년을 맞 았다. 지난 5년간 위원회는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 등에 담겨 있는 인권의 규범과 가치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뿌리내릴 만한 토양을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 구성원 의 모든 행위가 인권의 규범과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문 화적 환경을 정비해왔다. 2006년은 위원회가 지난 5년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대해 인권 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한편으로 더욱 더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또 더 충실한 인권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를 점검하고 조 직을 일신한 해이기도 했다. 위원회는 2006년 몇 년간 연구 검토해왔던 중요 과제를 마무리한 결과물들을 내 놓았다. 먼저 3년여의 노력 끝에 2006년 1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 권고안 을 성안해 대통령과 정부에 제시, 이를 기초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인권NAP 권고 안은 한국 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의 증진 및 인권교육 강화 등 인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 한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개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인권친화적 문 화를 조성하기 위해 차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차별 관행이나 제도 등 총 론 17

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안 권고안 도 마련해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돼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도 심도 있 는 논의와 국제 심포지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12월, 북한인권에 대한 국 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을 발표해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추진의 효과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1월1일을 기해 직제 개편과 전면적 인력 재배치, 성 과 평가 관리 체계 구축 등 조직 혁신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의 골자는 인권 정책 의 기획 기능 강화 및 국제 인권 업무의 통합 수행 주요 인권 분야별로 조사와 정책, 교육과 협력 업무의 통합적 접근 인권침해 및 차별의 사전 예방과 인권의 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기능의 대폭 강화 진정사건 처리 효율화 및 기획 조사 기능 강화 조직 인사 혁신 전담 부서 설치 등이었다. 또한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2006~2008년) 을 수립해 위원 회의 비전과 사명, 운영 원칙, 활동 목표와 실천 계획을 제시하고, 이 행동 계획을 위원회 구성원에게는 행동의 지침서로, 대외적으로는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약 속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 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위원회의 역량 강화 등 의 목표를 설정했다. 조직 혁신과 행동 계획 등에 제시된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2006년 연간 업무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 보호 활동의 강화와 사회권 분야 정책 개발 강화,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추진 및 인권교육의 확대, 조사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획 조사 활동 강화, 주요 인권 분야별 정책 권고 기 18 1부 총 론

획 조사 인권교육의 통합적 추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고, 변화된 조직 및 업무 체제 속에서 한 해 업무를 수행했다. 한편 위원회는 2006년 6월30일자로 2만 번째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 2만 건 접수 는 국민의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위원회가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 국민에게 명확히 인식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상담버스를 이용해 이주노동자,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순회상담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소외계층 이 위원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2006년 직제 개편에 따라 인권 상담 과 진정 접수를 담당하는 인권상담센터의 인력을 보강, 면전진정 전담반을 운영하면 서 구금시설에서 접수된 면전 진정의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현장에서 직접 민 원을 해결함으로써 수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침해의 조사 구제 분야에서 2006년 위원회는 정신장애인, 교도소 내 여성 수 용자, 군 부적응자 등 인권 취약집단의 인권 문제에 주목해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 인권 취약집단 인권의 구조적 보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 력했다. 구금시설과 다수인 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조사 도 적극 실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비해 동 의 정서가 예정하고 있는 독립적 국가 예방기구 의 설치와 역할 수행에 관해 국제 전 문가 초청 워크숍과 토론회를 기획해 공적 논의와 훈련의 장을 마련했다. 또 정신장 애인 인권 보호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 기준의 도입과 이행을 촉진했다. 2006년 위원회의 인권침해 분야 주요 결정으로는 포항 지역 노조의 집회, 시위 도중 사망한 고 하중근 씨 사건을 조사해 경찰의 금지 통고 남용, 과잉 진압 행위에 대해 개선 조치 권고 군 전역 직후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예비역 병장 노모 씨 등 사건을 조사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 총 론 19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전국 교정기관들이 공휴일 접견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을 조 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 성폭력 사건을 직 권 조사해 교사 등 성폭력 혐의자 6명을 고발하고, 사회복지법인 임원진 해임 등을 권고 부산 정신병원 및 시립 정신병원을 직권 조사해 환자 입 퇴원 과정의 정신보건법 위반, 작업 치료 명목의 강제 노역 등을 확인하고, 감독관청에 시립 병원 위탁 계약 해지와 환자 특별 심사 등을 권고 보건복지부가 대한적십자사에 HIV 감염인 및 법정 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진정을 조사해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법적 근거 마련 등 개선 조치를 권고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2006년 위원회의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 활동은, 이전 해에 비해 진정 건수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시정 권고와 합의종결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이는 위원 회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06년 차별진정 사건 의 추이를 보면,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진정 건수와 성희롱, 혼인 여부, 임신 출산 등에 의한 차별진정 건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증가한 국제이주와 여성의 사회참여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낮은 평등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위원회는 진정사건의 조사 및 구제라는 차별 시정 활동 이외에 차별 시정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위원회는 중증장애인 생활 실태 조사 를 비롯한 총 5개의 사회적 소수자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그 밖에도 장애인의 적 극적 사회참여 방안 모색 워크숍 등과 같은 워크숍, 대학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 신자 차별에 관한 토론회 및 간담회 를 개최해 차별 시정 방안 모색은 물론 차별 조 사관의 역량 강화와 개별 진정사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 다. 한편 2006년은 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별 시정 조직을 일신한 한 해였다. 위원회는 차별 시정 조직을 성차별팀, 장애차별팀, 인종차 20 1부 총 론

별팀 및 신분차별팀으로 재편하고 각 팀으로 하여금 특정 차별 사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했다. 2006년 차별 시정 분야의 주요 결정으로는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고용차별 사건을 조사해 이 사건이 성별 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고용구조 개 선을 권고 구치소에서 발생한 교도관의 여성 수용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 권조사를 실시해 가해 교도관의 성추행 사실과 구치소 측의 사건 은폐 사실을 밝혀 내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 회사가 신입사원 채용시험 응시자 최 모 씨에 대해 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사건을 조사해 회사에 불합 격 처분의 취소와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의 출석 수업 시 수화 통역이나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진 정을 조사해 개선 조치를 권고 한국 내 화교 학생들이 화교 학교의 학력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조사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 등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2006년에 위원회가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권교육 기능의 강화다. 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사후적 조사 구제 기능을 넘어 인권교육을 통한 사전적 인 권침해 예방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위원회는 인권교육 담당 조직을 기존의 1개 팀에서 학교교육팀, 공공교육팀, 시민교육팀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 공공 분야, 시민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군대 및 사회복지 분야, 기업 및 언론 분야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가동됐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체계 적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주체, 대상 및 실행 체계 등을 규정하는 인 권교육 법제화가 필요하며, 인권교육을 직접 실행할 인권교육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해 이를 적극 추진했다. 총 론 21

위원회는 학교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제7차 교 육과정 개정 시안을 검토해 인권 관련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 견을 제출했고, 대학교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 획 을 수립했으며, 광주 전남 지역의 인권교육 활성화 거점 대학으로 지정한 전남 대학교와 인권증진 교류협정(MOU)을 체결했다. 또한 인권교육 연구학교, 인권교육 교원 연수 과정, 인권교육 실천대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공공부문 인권교육과 관련해 2006년에 위원회는 특히, 군대와 사회복지 분야의 인 권교육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 국방부 인권팀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인권교육 역량을 지원했고, 국방부가 입안 중인 군인복무기본법 에 인권교육 관련 규정이 포함되도 록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인권 관점을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 한 활동에 주력해 이 분야 전문가 및 현장 실천가와 협의하고, 사회복지 분야 인권 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큰 기업과 언론인의 위상에 주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보호 및 언론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인권 의제 형성자 역할 등에 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기업 및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프 로그램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차별 예방 및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권문화 콘 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했다. 10점의 인권포스터를 새로 개발했고, 인권만화집 <사이시옷>을 발행했으며, 인권 전시회 달라도 같아요 를 부산과 서울에서 개최했 고, 세 번째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을 극장에서 개봉해 언론과 관객의 호평을 받 았다. 인권위는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근거이자 주요 활동으로 설정 하고 있다. 이는 인권단체와의 건전한 협력관계, 즉 때로는 협력적 관계로, 때로는 긴장관계로 나타난다. 위원회는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실질화하고 전면화하 려는 의지를 2005년 말 직제 개편을 통해서도 구현했다. 이 같은 의도와 의지가 아 22 1부 총 론

직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연간 업무계획 수립 시 인권단체 들이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업무 추진 과정에서도 참여의 폭을 넓히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위원회는 2006년에도 준국제기구로서 국제인권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위원회의 역할 수행은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NI) 간의 협력 및 유엔 등 국제기구 협력으로 추진됐다. 위원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APF) 부의장기구 임무 수행, 국가인권기구 대표 및 국제 인권 전문가 초청, APF 사무국 직원 파견 등을 통해 NI 간 협력에 노력했다. 또한 위원회는 2006년 새로 설립된 유엔인권이사회의 논의와 제도 형성 과정에서 NI 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상호 협력관계 를 기초로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 내 아태지역 대표기구로서 가장 적극적인 NI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ICC 승인소 위원회에도 아태지역 대표기구로 참가해 국가인권기구의 승인 및 재승인 심의 참석 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국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2006년에는 특히 아태지역 NI 간의 협력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위기상황에 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그리고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역할 등을 주제로 외국 전 문가를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비교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향후 위원회는 국제협력의 양적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인권 문제의 보편화 추세 속에서 위원회의 국제협력 분야의 질적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과 인권 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2006년에도 이를 위해 노력했다. 총 론 23

위원회가 의결 권고한 많은 진정에 대한 구제 및 정책 권고 결정을 비롯해서 위원 회의 활동을 최대한 공표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억제하고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인권에 관한 것으로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일한 잡지인 월간 <인권>을 통해 인권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 했다. 인권침해와 차별 유형별로 위원회 및 인권에 대해 알리는 광고를 여러 편 제작했다. 광고 예산이 적어 TV를 통해서는 거의 방영 할 수 없었지만 대신 라디오, 지하철, 인쇄매체 등으로 광고 채널을 다양화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고, 정보 공개 업무 전담창구를 지정해 청구인의 혼선을 예방하고 업무 처 리의 효율성 및 신속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다양한 이용자 계층에게 인권정 보를 제공하고자 인권자료실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인권자료목록집 을 제작 배포했 으며, 인권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필요로 하는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및 외부 이용자 등에게 정보조사 및 검색서비스를 지원하고 원문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인권자료실 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이용자의 자료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대출서비스 및 메일링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위원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에 개소한 부산과 광주 지역사무소는 2006년에는 지역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양 지역사무소는 2006년 2월 인권상담전화를 개통하고,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새터민 정신요양원 생활 인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상담을 실시했다. 9월부터는 구금시설 면전진정 접수 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직권조사 및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 성희롱 사건 관련 방문 조사 등을 지원했다. 특히 지역사무소는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교육과 홍보, 주요 인권정책 관련 설명 24 1부 총 론

회 토론회,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했다. 위원회는 2007년에 대구지역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2006년 위원회는 안팎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중단 없는 인권 옹호 활동의 수행과 내부 조직의 혁신적 정비를 단행했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를 한층 발전시키고 공고하게 다져가는 일은 위원회의 지속적인 사명이자 과제이며, 이러한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운영의 전반을 지속적으로 성찰 하고 혁신해가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제에 관한 체계적 종합적 지속적 추진 계 획을 수립하고, 인권정책 및 현안 과제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함으로써 적절하 게 사회적으로 의제화 공론화하는 방식의 정책 수행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더욱 노 력할 것이다. 2007년에도 위원회는 안팎의 문제를 깊고 넓게 성찰하고 숙고하면서 더욱 성숙하고 진취적인 국가인권기구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총 론 25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제 1 장 인권 관련 법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제 2 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제 3 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 4 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 5 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제 6 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제 7 장 지역사무소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제1절 개 요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을 조사, 연구 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9조 제1호). 또 위원회는 다양한 인권 문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권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제19조 제4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 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수행한다(제19조 제7호).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 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제20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23 조). 구금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진정사건의 조사나 직권조사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24조). 또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등에 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28조), 대통령과 국회에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그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제29조). 그 밖에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제12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제15조). 2006년에 위원회는 인권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제 개편을 비롯한 조직 혁신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진정사건과 관련한 법령과 정책의 개선 사항은 침해구 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인권정책본부에는 정책 총괄팀과 국제인권팀, 인권연구팀을 두어 인권정책 업무의 기획 총괄, 인권 관련 법 령 정책의 조사 연구와 권고 의견표명,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29

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회권 관련 인권 현안 및 중장기 인권 과제의 연구 및 정책 권고를 수행하도록 했다.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표 2-1-1]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1 2 3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NAP) 수립권고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에 대한 의견표명 학업 중단청소년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반영해 향후 5년간(2007~2011년) 정부 가 수행할 종합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 립할 것을 권고함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 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가 필요함. 단 학생학습권, 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지 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장 범위의 조정은 가능 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2005년 12월22일 판단을 의뢰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업 중단 청소년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건에 대해, 학업 중 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만, 대상 청소년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학업 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구체적으로 초 중등 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높으므 로,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 는 범위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의 활성 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한센인의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 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소록도 병원의 운영 규정 개선, 국립소록도병원 재원 한 센인의 명부 작성 등 중앙등록제도 폐지 및 개선, 한센인 병력자의 장애인복지법 등의 적용, 의사 및 한센병 관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정착 농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운영의 민주성 확보 1.9 정부(대통령) 주관기관: 법무부 검토 중 3.27 국회의장 검토 중 4.10 5.8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국가청소년 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착농원 소재 각지방자치 단체장 검토 중 수용 3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5 인천광역시일부자치 법규성차별의견표명 인천시 관할 일부 자치 법규 중 의용소방대를 여 성과 남성으로 분리 조직하는 것, 복제와 업무 분 장 내용을 달리하는 것, 비상근무에서 여직원을 제외하는 것, 이장 및 통반장 자격 요건에 남성을 우선하는 것, 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 위촉에서 여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5.18 인천광역시장 검토 중 6 납북피해자구제및 지원에 관한법률안 에대한의견표명 전시 납북자 실태조사의 실시,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직권조사의 각하 근거 조항 신설, 피해구제금 기준의 구체화 및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6.12 통일부장관 일부수용 7 군형사소송법안 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의장에게 군사법원의 민간인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은 헌법 제27조 제2항의 민간인 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제12조 의 영장주의의 원칙 등에 반하므로 군형사소송 법 에 대민간 강제처분을 위한 근거 조문을 신 설할 것과 그 경우 민간법원의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표명 6.12 국회의장 검토 중 8 행형법 전부개정법률 안 에대한의견표명 구금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형법 개정 법률안의 관련 규정을 개선 하도록 의견표명 6.12 법무부장관 검토 중 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시 행령 개정안 에 대한 의견표명 기부금품 모집 비용 충당 비율을 법에서 규정한 최대치(15%) 적용, 기부금품 모집 기간 만료 및 목표 금액 달성을 이유로 하는 즉시 모집 중단 규정 정비, 원칙적으로 90일로 제한된 기부금품 사용 기간 규정 삭제 6.26 행정자치부장관 일부수용 10 청소년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 인권에 관한 포괄적 조사, 구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안 제18조의 6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7.24 국가청소년 위원회위원장 일부수용 11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차별금지법의 입법 추진을 권고 7.24 국무총리 검토 중 12 군사정전에 관한 협 정체결 이후 납북 피 해자 등의 구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귀환 납북자 구제 및 지원 대상 제외 조항의 삭제, 심의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등에 대한 의견표명 7.27 통일부장관 검토 중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1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1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의견표명 군사 및 경찰 옴부즈맨을 고충위에 설치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며, 인권위와 별도로 인권침해 구제 기능을 고충위에 부여하는 것은 법률로 정할 사항이므로 시행령 개정에 반 대함 7.27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위원장 불수용 14 법무부 인권국 소관 인권침해사건조사 및처리규정안 에 대한 의견 표명 법무부 진정사건 조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중복 문제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상 조 사권이 우선함으로 이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고, 법무부 자체 규정으로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통 보하는 의무를 인권위에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참고인 조사관련 규정도 법률상 근거를 두어야 할 사항이므로 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는 의견을 표명함 8.17 법무부장관 검토 중 15 근로기준법중 일 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해고 벌칙 조항은 유지하되, 하향 조정 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취업 규칙의 일방 적 불이익 변경에 대한 벌칙 조항을 유지해야 한 다는 의견을 표명함 10.9 노동부장관 일부수용 16 재건축 재개발 과정 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정책 권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학습권 보호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실무 지침을 마련 교육하고,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재건축 재개 발사업 시행에 따른 기설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위해 관련 법 보완 권고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 평가제 평가 항목에 교육 부분 강화 및 학교에 적용되는 환경 규제 기준 강화 권고 건설교통 부 장관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 령을 개정해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 행계획 작성 시 교육시설의 설치 및 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계획을 작성토록 권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재개발사업 인허 가 시 교육환경 보호 계획을 제출받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 강화 권고 10.9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 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검토 중 17 환경영향 조사 등 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의 견표명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정에서 별표2 환경영향평가항목(제5조 관련)의 교육 항목을 존속시키고, 학습환경 보호 차원에서 교육 항목의 주요 평가 내용 및 작성지침을 보완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는 의견을 표명함 10.13 환경부장관 검토 중 3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발표 2006. 1.9 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 권고 위원회는 3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06년 1월 위원회가 작성한 권고안을 기초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인권NAP)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NAP는 중장기 인권정책의 청사진이자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다. 인 권NAP 수립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및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바탕이 된다. 인권NAP는 국제 인권 관련 기구를 비롯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NAP 권고안은 한국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우 선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 제로 제시했다. 특히 권고안은 제2부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3

성, 장애인, 노인, 아동,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난민, 시설 생활인, 새터민, 군 인 전의경, 병력자 및 성적 소수자 등 총 11개 인권 취약집단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 진과제를 제시했다. 권고안 제3부는 인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 이 필요한 분야, 현재의 인권 보호를 넘어선 인권 증진 차원의 분야, 인권교육 분야, 국 내외 인권 관련 협력 체제 구축 분야 등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NAP는 현재 법무부가 주관 부처 가 돼 수립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협의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인 인권NAP가 수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인권NAP 수립 권고 이후 진행 경과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3부 특별사업에서 기술). ⑵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에 대한 의견표명 2005년 10월25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 처분은 대 학교수에 대한 평등권 침해 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 사안이 교 수에 대한 평등권 침해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국 공립대학 교수 및 사립대학 교수는 헌법과 법률,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임이 명백하고, 교수 신분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 대학교수의 지위 변화를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대학교수의 경우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행사가 법률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만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수의 직무와 지위의 특수성 측면 등을 고려해 노동3권의 인정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3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대학교수의 노동기 본권을 보장하는 입법 형태는 현행 교원노 조법 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 는 교원노조법 개정법률안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안) 등을 고려하되, 대학교수의 직 무상 법률상 특수성을 반영해 교수의 노동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 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이에 따라 교수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포 함한 교원노조법 개정법률안 이 국회 환 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에 있다. 경향신문 2006. 1.18 30면 ⑶ 학업 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는 2005년 12월20일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 의 활성화(안내문 발송)를 위해 학업 중단 청소년(유학, 질병, 휴학, 이민 등 제외) 관련 정보(이름,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의 정기적 제공을 교육인적자원부 에 요청했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러한 요청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원회에 의뢰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상 청소년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므로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을 표명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5

위원회는 청소년위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를 설립한 취지와 매 년 6만여 명에 달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위원회는 학업 중단 이라는 정보가 인격적 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정보로 정보 주체의 처지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라는 점과 청소년위의 요청에 따른 학업 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학생 관련 정보의 특별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청소년위의 요청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개인정보 자 기결정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높 다고 판단했다. ⑷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일제는 한센인을 소록도에 격리,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외출을 금지하고 단종 및 낙태 시술을 강행했으며, 사후에는 학술 연구를 위해 한센인 시체를 해부, 인체 표본 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했다. 한센인에 대한 비인권적인 대우는 광복 이후에도 지속 됐는데, 1948년 일제가 패망해 철수한 후 소록도 갱생원 운영권 문제로 소록도 갱생 원 직원들이 한센인 84명을 학살한 소록도 학살사건, 6 25전쟁 이후 비토리 섬 개간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한센인 환자들을 집단으로 학살한 비토리 학살사건 같은 반인 륜적 참상도 광복 이후부터 1957년까지 10여 차례나 벌어졌다. 위원회는 한센인의 인권 개선을 2005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수회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와 한센인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토론회를 개최했고, 외부 전문가들 에게 의뢰해 한센인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국 가인권위원장이 칠곡농원, 상록농원 등 한센인 정착촌과 국립소록도병원을 직접 방 문해 열악한 경제생활, 교육 영역의 차별과 편견, 한센인 병력자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160여 건의 진정을 접수해 이번 정책 권고의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3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현재 전국적으로 1만6000여 명의 한센인 중 절반 정도만 재가생활을 하고 있고 나 머지는 전국 89곳의 정착 농원과 국립소록도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사회적 편견 속에서 교육 의료 복지 등의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으며, 국립 소록도병원의 경우에도 병원 운영 규정 자체에 인권침해적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으 며, 병원시설과 취락시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센인은 외출할 때에도 병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운영체계가 여전한 실정이 다. 이 밖에도 한센인에 대한 중앙등록제도 운영, 외형의 변화가 없지만 말초신경의 마비에 의한 수지장애를 겪고 있는 한센 병력자가 장애인복지법 등의 적용을 받도 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진상 규명과 보상 및 명 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과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에 적절한 진상 조사 및 피해회복과 명예회복 조 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지금도 차별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한센인을 위 해서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 정착 농원 주거환경의 개선, 한센인 차별 해소를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을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 이행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⑸ 인천광역시 일부 자치 법규 성차별 의견표명 인천광역시는 양성 평등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할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 11월 일부 법규 조항에 대해 위원회에 성차별 여부의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자치법규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상위 국가 법령과 함께 인권에 관한 주요한 법령이고 특히 인천광역시가 의견을 요청해온 대상 법령의 내용은 성차별적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를 검토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7

해 2006년 5월18일 의견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강화군강화전적지관리사 무소 근무자 복제 규정 [별표] 그림에서 복제를 성별에 따라 바지나 치마로 한정해 규제함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성별의 구분 없이 바지나 치마에 대한 복장 규정만을 두거나, 남구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1]과 같이 최소한 여성의 경우 바지나 치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여성의 임신 출산 등 신체적 변화는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임산부 등을 위한 별도의 복제 규 정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장이나 통 반장의 자격 요건으로 병역( 兵 役 ) 관련 사항이나 남성을 우선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 례 제5조 제1호에서 통 반장 위촉 요건 중 일반 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에 한 한 다는 내용은 삭제해야 하며 동 조례 제5조 제2호와 강화군 반설치 조례 제5조 제2 항에서 일반 예비군을 우선 위촉하도록 한 부분도 삭제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⑹ 납북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통일부는 납북 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법률안)을 마련하고 2006년 4월25일 위원회에 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위원회는 이 법률안이 납북 피해자와 귀환 납북자의 피해 구제 등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입 3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적용 범위, 피해 사실의 직권조사와 관련 조치, 피해 구제금의 지급 기준, 피해 상황의 실태조사 규정 등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납북 피 해자와 귀환 납북자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배상청구권 등 헌법 상 보장된 주요 기본권 보장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보고 이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군사정전 협정 이전의 납북 피해자 구제 방안 및 직권조사에 있어 납북 피해자의 의사 존중 방안의 마련과 피해구제금 지급 기준 제시 및 납북자 실태조사의 구체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통일부 장관에게 이와 같은 사항의 수 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통일부 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내용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입법 예고했다. ⑺ 군형사소송법안 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군형사소송법안 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의견 요청에 따라 동 법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헌법 제27조 제2항에 민간인은 예외적으로만 군사법원의 재 판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그동안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군인 범죄와 관련 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이 압수 수색 등 대물적 강 제처분을 해옴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는데, 이번 법안도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군사법원에 의한 압수 수색 등 대 민간 강제처분은 헌법 제27조 제2항의 민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의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군형사소송법 에 대 민간 강제처분을 위한 근 거 조문을 신설할 것과 그 경우 민간 법원의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9

⑻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현재 위원회 진정사건의 40%가량이 구금시설의 수용과 관련한 것이다. 그동안 위 원회는 다양한 구제조치와 권고를 통해 행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법무부 가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 (이하 개정안)을 마련해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변화하는 사회의 인권 요구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 고, 그동안 국가인권위가 구금시설의 여러 영역에 대해 구제조치와 정책 개선을 권 고한 바를 수용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새로 마련된 규정 중에는 인 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고려되지 않은 내용도 일부 존재해 이러한 규정을 보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개선 권고 내용은 교정시설 이라는 용어를 구금시설 로 변경 구금시설별 수 용 규모 감축 경비 등급별 분류 수용의 요건 보호 장비의 종류 및 사용 요건 개 선 보호실과 진정실의 일원화 징벌의 종류 및 징벌위원회 개선 차별금지규정 의 보완 의료 처우의 원칙 시설 내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운동과 접견 등 의 최소시간 명시 수용자 간 서신 제한의 완화 등이다. 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의견표명 행정자치부가 2006년 5월29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 (이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위원회는 개정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의 기부금품 모집 금액에 따라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차등 적용 (15~10%)하도록 규정해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1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집 목 표액 도달에 따른 모집 중단,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 기간 설정 등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과도 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4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따라서 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돼야 하는 기부금품 모집행 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해 이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권고 내용 중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 기간 설정 규정을 삭제 하라는 내용은 수용했으나, 모집비용 충당비율 규정과 모집 기간 만료 또는 모집 목 표액 달성 시 모집 중단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은 수용하지 않았다. ⑽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 5월23일 의견을 요청해온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하 개정안)에 대해 청소년위에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포괄적 조사 구제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 제18조의 6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한 경 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의 주소 거소, 청소년의 고용 장소, 기타 인권침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해 청소년 또는 관계인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공무원의 출입 검 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내용은 청소년위에 청소년 인권 관련 포괄적인 조사 구제 권한 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체적 개별적인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 없이 해석의 폭이 매우 넓 은 인권침해행위 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어 그 조사 권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 위하게 확대될 소지가 있고, 개정안의 조사 구제 권한보다 더 다양하고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의 조사 구제 권한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⑾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개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인권친화적 문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1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2006. 3.28 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차별 관행이나 제도 등을 시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차별금지 권고법 안 (이하 권고법안) 작성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권고법안을 작성하기 위해 2003년 1월 학자, 법률가, 인권단체 등 각 분야의 차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2005년 10월에는 인권위 원 4인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금지법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각계의 의견 수렴과 자체 검토를 거쳐 2006년 7월24일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권고법안은 제1장(총칙),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3장(차 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차별의 구제)의 총 4개의 장, 43개조로 구성돼 있다. 권고법 안은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으로 개념화하고, 차별의 사유와 영역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차별 예방 조치 및 차별 시정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권고법안은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장치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 원의 구제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 4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권고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3부 특별사업에서 기술함). ⑿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납북피해자 및 귀환 납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법 률안)을 마련하고, 2006년 7월19일 입법 예고했다. 위원회는 법률안이 위원회의 납북자 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4. 5.10)와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2006. 6.12)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어 납북피해자와 귀환 납북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구제 대상 귀환 납북자 제외 단서 조항, 납북피해자의 개념 정의, 심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 납북피해자 등의 행복추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등 기본권 보호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아 법률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구제 및 지원 제외 사유 중 이적행위를 한 경우 를 좀 더 명 확히 규정하고, 납북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 안과 납북피해자 측의 이익을 대변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고, 통일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의견표명 2006년 7월2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가 고충위 내에 군사 경찰 옴부 즈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하 개정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위 원회는 동 개정안을 검토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3

검토 결과, 위원회는 군사 경찰 관련 옴부즈맨을 고충위에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 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고충위에 부여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입법 체계상 무리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 기능을 고 려할 때 고충위에 군사 경찰 관련 인권 관장 기관을 중복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고 판단해, 그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고충위는 시행령을 거의 원안대로 개정하 고, 이를 근거로 고충위 직제를 개정함으로써 현재 고충위 내에 새로이 군사 경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1기획관 4팀)을 증설, 운영하고 있다. ⒁ 법무부 인권국 소관 인권침해사건조사및처리규정안 에 대한 의견 표명 위원회는 2006년 6월5일 법무부가 인권침해사건조사및처리규정안 (이하 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동 규정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이번 규정안은 2006년 3월18일 법무부 인권국 설립 당시 위원회와 법 무부가 합의한 내용 중 법무부의 진정사건 조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중복되 는 문제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상 조사권이 우선한다 고 합의한 것에 배치 되고, 더욱이 법무부 자체 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도 참고인 조사는 법률상 근거를 두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규정안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의견표명 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인권침해사건조사및처리 규정 을 개선, 확정했다. ⒂ 근로기준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2003년 5월부터 시작된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가 2006년 9월11일 노 사정 합의에 이르렀고, 2006년 9월13일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4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해 위원회는 이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있어 근로 조건의 보호는 근로기준법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이들의 근로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해고 벌칙 조 항은 유지하되 하향 조정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취업 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에 대한 벌칙 조항을 유지할 것 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노동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 중 부당해고 벌칙 조항 유지 부분은 수용하지 않았으나, 취업 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에 대한 벌칙 조항 유지는 수용했다. (16)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정책 권고 서울 중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2006년 1월19일 재건축 공 사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 에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어 관련 법령 및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검 토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습환경 저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항 마련 및 교육환경영 향평가와 이에 대한 관련 절차 규정 등을 위한 학교보건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해 그 적용 대상을 중 고등학교로 확대할 것과 통학로 확보, 통학로 안전성에 대한 최소기준 제시, 위반 시 조치 사항 내용의 보완 등을 권고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제 평가 항목에 교육 부분에 관한 내용을 강 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 진동규제법 을 개정해 평상시 및 건설 공사 시 학교에 적용되는 환경규제기준을 학습환경 보호 차 원에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5

또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정비사업 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작성 시 교육시설의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권고를 받은 각 기관들이 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다. (17) 환경영향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표명 2006년 10월9일 환경부가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이하 개정 안)을 마련해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해왔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정에서 공공시설, 교육, 교통 항목을 제외하려고 하는바, 이 중 교육 항목 제 외는 학습권 및 환경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에게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정에서 [별 표2] 환경영향평가 항목(제5조 관련)의 교육 항목을 존속시키고, 학습환경 보호 차 원에서 교육 항목의 주요 평가 내용 및 작성 지침을 보완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환경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2.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그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 기구에 관한 의견표명 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에 가입,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가 이 선택의정서의 가입 문제와 이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 등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요청해옴에 따라 위원회는 이를 검토했다. 4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표 2-1-2] 국제인권조약 가입 이행 권고 및 의견표명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1 2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서명, 비준할 것과 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 원회법과 동법 시행 후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선 서 비준 및 그 선택의정 택의정서 서명, 비준 후 국가예방기구로서 위원회가 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입법 구에 관한 의견표명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함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기술 부족 법제도 시행의 결과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사회권규약 제3차 정부 우려 및 권고에 대한 기술 미흡 여성, 아동, 장 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과 관련된 기술 미흡 정부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른 기술 부족 및 전체 적인 조망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함 우리나라가 이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 다는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인종 혹은 민족적 분포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3 장기적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해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추가해야 함 의견표명 산업연수제 완전폐지를 결정한 정부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부족한 점이 있 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언급하는 것이 적 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4.24 법무부장관 검토 중 5.8 법무부장관 검토 중 5.25 외교통상부장관 검토 중 4 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대한 권고 난민 인권 절차 개선,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 개 선, 난민협약 제7조 유보 철회 등 의견 제출 6.12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검토 중 5 외교통상부가 질의한 선택의정서와 기존 국내 법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 령 간의 관계 등 13개 항에 관해, 국가예방기구 직 서 가입 추진 관련 외 원의 특권과 면제에 대해 공무상 행한 발언, 진술 교통상부 질의에 관한 및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구체적인 의견표명 범위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10.23 외교통상부장관 검토 중 6 ILO 강제근로 관련 제29호, 제105호 협약 가입 권고 강제근로의 조속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근 로 관련 협약, 즉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 협 약)과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 11.13 외교통상부장관 노동부장관 검토 중 7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차 정부보고서에 대 서 제1차 정부보고서에 해 정부보고서 작성 지침에 대한 기술이 미흡하고,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제도의 시행 결과 및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 의견 하며, 전체적인 조망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함 12.26 보건복지부장관 검토 중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7

검토 결과,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서명 비준 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관련 규정과 동법 시행 후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선택의정서 서명, 비준 후 선택의정서 제17조 내지 제23조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로 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⑵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6조에 따라 2001년 6월부터 2006년 현재까지 동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해 2006년 6월30일 제출 기한인 제3차 정부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요 청했다. 위원회는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 에 대한 기술 부족 법 제도의 시행 결과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 사회권규 약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에 대한 기술 미흡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 자 등과 관련된 기술 미흡 정부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른 기술 부족 및 전체적인 조망이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⑶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인종철폐협약 에 따라 제13차 정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동 보고서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번 정부보고서는 단일민족성이 강조 돼 그동안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행 의지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과, 제1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언 급된 시민사회와의 협의에 관해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4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⑷ 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대한 권고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에 가입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난민 인정 절차 및 사회적 처우 등에 관한 국내 법령과 정책은 국제적 난민 보호에 관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난민 인권 보호 정책을 검토했다. 위 원회는 관련 청문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2006년 6월12일 법무부 장관 등에게 난민의 인권 보호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첫째, 난민 보호에 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법률 에 명문화할 것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협력 의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하고 동 판무관실이 개별 난민 인정 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족 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도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난민 신청인에게 임시적 지위를 부여해 적법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난민 신청인의 난 민 인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적정 수의 난민 담당 공무원을 확충해 업 무의 전문성을 높이며,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역의 수준을 높일 것 난민 인정 기관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두되, 1차 심사기관과 2차 심사기 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의 견 진술권의 보장 등 난민 인정 절차를 개선할 것 난민 인정 절차에 있어 난민 신청인이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 난민 인정자 및 난민 신청인에게 적절한 사회적 처우를 하기 위해 난민의 국내 정착을 위한 언어 및 직업 교육, 국내의 법률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난민 자녀의 초 중등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난민의 사회적 처우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난민 인정자도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난민 인정자는 국민연금의 당연 적용 대상 및 반환일시금 지급 대 상이 되도록 할 것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에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9

따른 복지 지원 대상에 난민 인정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넷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7조에 대해 유보하고 있는 것을 철회해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 인정자에게 상호주의 의 적용을 면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권고 이후 마련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개정안 에는 권고 내용 중 일 부가 반영돼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사회적 처우에 관해서는 해당 부처에 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추진 관련 외교통상부 질의에 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고문방지 협약 선택의정서 의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 개시에 앞서 국내 법령 간 관계에 관해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국가예방기 구 직원의 특권 면제에 관하여는 경향신문 2006. 6.13 16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 의 제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국가예방기구의 입법안 제안권에 관하여는 선택 의정서는 기존 법률이나 입법안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 제출을 의미하므로 헌법과 충 돌하지 않으며, 선택의정서상 구금시설의 범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다수인 보호시설 중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할 수 있는 곳은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5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⑹ ILO 강제근로 관련 제29호, 제105호 협약 가입 권고 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 에서 ILO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및 제105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의 가입 및 비준을 핵심 추 진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는데, 제29호 협약은 170개국, 제105호 협약은 165개국 이 비준했고 단지 10개국만이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 4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공약으로 동 협약 가입을 약속했고, ILO 분담금 11위, 최근 12년 연속 ILO 이사국 진출 등의 위상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동 협약의 가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강제근로 분야의 핵심 협약인 제29호 협약과 제105호 협약에 가입하 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위 협약들은 인 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 노동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실질적 법치주의와 인권의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2006년 11월13일 외교통상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에게 동 협약의 가입을 권고했다. 한편 강제근로 관련 협약을 비준할 때 문제가 될 주요 쟁점에 대하여도 검토했는 데, 이들 쟁점은 공익근무요원 제도 재소자 노동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역 형 부과 정치범에 대한 징역형 부과 등이다. 이 중 공익근무요원 제도와 재소자 의 외부 통근 작업은 동 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으로 인한 강제근로는 제105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지, 업무방해죄 자체 의 문제는 아니라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벌칙규정과 정치범 사상범에 대한 강제근로 부과는 동 협약과 충돌하는 면이 있으 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⑺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아동권리협약) 관련 아동의 무력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1

분쟁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8조 제1항 및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2조에 따라 2004년 9월부터 2006년 현재까지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 상황에 대해 제1차 정부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우리 위원회 에 의견을 요청해왔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기술할 것과 누락된 항목 및 오류나 미비한 점을 보완할 것, 그리고 전체적인 조망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⑻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성안 논의 과정 참여 한편, 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의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2006년에는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제6차, 제7차, 제8차 회의 에 참석해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들과 함께 동 협약의 성안을 위해 논의했다. 또 한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일에 맞추어 위원장의 환영 성명을 국내 최초로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을 발간했다. 본 해설집은 장애인권리협약 에 규정된 조항별 조문 검토를 중심으 로 해 조항별로 제정 배경, 조항에 규정된 용어의 해설과 다른 조항과의 관계 및 국 제규범과 사용례, 그리고 각 조항의 내용 및 의의를 설명하고, 향후 국내법 개정 시 관련 사항의 적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6년 한 해 동안 총 29건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06년 인 권상황 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의 구체적 실태 연구, 연구 결과의 활용 목적 명확화, 위원회 중 장기 역점 추진과제와 연계, 패턴 화한 진정사건의 해결 등을 과제 선정 원칙으로 삼았다. 5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또한, 위원회 내외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과제를 발굴 수행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고, 단기 해결 과제 9건을 발굴해 문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정책화하는 탄력적인 조사방법을 채택했다. 2006년에는 자유권 영역 14건, 평등권 영역 4건, 사회권 영역 9건, 기타 2건의 실 태조사를 실시했다. 9건의 사회권 분야 실태조사는 사회권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 라는 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 아동학대 실태조사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아동방임은 아동학대의 유형 중 중 복 학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방임은 사회적으로 큰 관 심을 끌지 못하고 있고, 아동방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아동 양육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합의 또한 미진한 상태다. 이에 위원회는 방임 문제를 중심으로 빈곤 아동에게 발 생하는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별 특성을 살펴보고, 아동방임에 대한 외국의 법 정 책을 분석하며, 아동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국보건복지인 력개발원(연구책임자 이숙진 교수)에 의뢰해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동학대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아동방임의 개념을 물리적 교육적 정서적 의료적 보호 책임적 방임 으로 구분해 확대 정의하고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의 유형을 정의 규정에 포함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제 치료 및 교육 조항의 신설 등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 빈곤 아동 보호 체계의 재정비 및 강화와 지역아동센터 평가 체계 구축 및 내실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임아동 일시 보호 체계 마련 등의 아동 보호 체계의 개선, 한부모 가 족에 대한 가족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아동방임의 예방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3

[표 2-1-3]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연번 분야 실 태 조 사 과 제 명 연구기관 1 아동학대 실태조사 2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3 경비교도대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외국 군 인사 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실태조사 5 6 7 자유권 (14건)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법치주의적 정비 방안)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외래치료명령제 제도화 방안)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정신장애아 인권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사례관리 제도화 방안) 8 사회복지시설 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 연구 9~12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문헌 조사 1.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2. 외국의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의 유사 사례와 비교 연구 3. 국제인권법 및 헌법적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취급기준과 한계 4. 정보인권에 대한 입법 실태와 문제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3 중 고등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두발 용모 제한 등 학교생활규정의 인권침해 조사 중심) (사)청소년교육 전략21 14 학생 운동선수 등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15 여성 공무원 배치 및 승진 차별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16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실태조사(성인을 중심으로) 평등권 (4건) 17 차별 판단 지침에 대한 외국 사례 조사 18 노인에 대한 사회 차별 실태조사(개인적 및 제도적 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무법인 자하연, 이안/대구대, 전남대 법률행정연구소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5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연번 분야 실 태 조 사 과 제 명 연구기관 19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장애인권익문제 연구소 20 특수고용 종사자 노동권침해 실태조사(5개 직군을 중심으로) 21 중증장애인 생활 실태조사(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권 전남대, 배재대, 22 사회권 규약 해설집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9건) 인권운동사랑방 23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활 실태조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4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실태조사 (사)한국도시연구소 25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6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 실태조사 대구대학교 27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교육권 학습권 건강권 관점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 28 29 인권 일반 (2건)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선진 외국의 인권교육 우수사례 실태조사 (언론인 기업인 사회복지 공무원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유엔인권정책센터 (2)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매년 군에 입대하는 24만여 명의 병사 가운데 10% 안팎이 보호 관심병사로 분류 (인성검사 결과)되고 있고, 부대 내에서 이런 병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면 극단적인 경우 자신에게 총을 겨누기도 하고, 반대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김모 일병처럼 다른 병사에게 총을 겨누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부적응 병사뿐만 아 니라 주변의 병사들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군복무 부적응자의 인권 상황을 살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기갑부대, 공병부대, 보병부대, 해안수색부대, 철책수색부대 등 부대 특성을 감 안해 전방 2부대, 후방 1부대, 최전방 4부대 등 병무청, 육군훈련소, 육군 5개 사단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5

소속 총 7개 부대의 병사 940명, 간부 142명 등 전체 1100여 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 정하고, 이들에 대해 설문조사, 심층 면접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징병 단계, 복무 단계, 전역 단계로 구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징병검사 시 실시하는 인성검사는 인성 파악보다는 군대에서의 적절한 배치와 입대 후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형식적 비전문적이어서 정신건강적 측면의 진단 및 감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도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검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군복무 부적응자를 사전에 정확하고 객관적 으로 감별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검사 실시자가 심리검사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고,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도 전문성이 없기에 단일한 점수 커트라인 준거만 가지고 일괄적으로 판별하는 문제점 이 발견됐다. 또한 군 인성검사에서 복무 부적응 병사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많은 내 향성과 가정 문제 척도가 단지 정신병 측면과 연관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감별 판단 에서 제외됐고, 군 인성검사의 큰 장점에 해당하는 군 관련 특수내용척도(군 생활 준비도, 집합 성향, 자기 도피, 적개심 표출, 신체 증상, 규범 동조 및 반발 척도) 결 과를 판정할 때 활용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밀진단 요망 해당자의 경우 한두 시간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날에 동일한 검사를 두 번 실시함으로써 심리검사 의 검사 - 재검사 신뢰도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검사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전문가가 병무청에는 없고, 육군훈련소에서도 심리검사에 대한 전문 훈련 을 받은 기본권 상담관(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을 감별 업무에 활용하지 않 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인성검사만 실시할 뿐 지능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육군훈련소 에서는 지능검사를 실시하되 역시 비전문가에 의해 단일한 점수를 준거로 판별하고 있다. 이는 경계선 지능(점수 상으로 기준 점수보다 약간 높은 경우) 병사들이 그대 로 부대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해 인권침해 피해자가 나올 소지를 안고 있다. 3) 조사 대상 병사 10명 중 1명 이상이 간이 정신 진단검사에서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들의 증상은 편집증, 적대감, 신체화 증상(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신체 증상), 5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대인 민감성 등 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이며, 부적응 이유로 선임병과의 갈등, 비 합리적인 군대 문화, 고된 훈련, 부당 명령 및 처벌 등 주로 군대 요소를 들었다. 4) 부적응을 보이는 병사들은 부적응의 원인으로 선임병과의 갈등 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비합리적인 군대 문화 고된 훈련 부당 명령 및 처벌 순으로 선택했다. 반면 적응 집단의 병사는 제대 후 진로 부담 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비합리적 군대 문화 열악한 근무 환경 선임병과의 갈등 을 보고했다. 부 적응 집단과 적응 집단 간에 군복무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도 불 구하고, 두 집단 모두 비합리적 군대 문화를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5) 적응 집단 병사에 비해 부적응 집단 병사들이 인권침해를 더 많이 받았다고 응 답했으며, 인권침해의 직 간접적 영향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이 받은 구체적인 인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병사들은 자신들이 받은 침해 유형 으로 사적인 명령 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언어폭력, 차별이 많았다.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비교한 결과, 인권침해 유형의 빈도 순위에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6) 조사에 응한 병사들의 절반 이상이 부대 조치는 비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특 히 간부들이 적시에 식별해야 할 부적응 병사 대부분이 부대 조치는 비효과적이라고 여기며, 고충이 생겨도 부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각 부 대에서 부적응 예방 및 관리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없음 을 시사한다. 7) 간부는 4명 중 1명 비율로 간이 정신 진단검사에서 부적응 증상을 보였다. 간 부들은 신체화 증상, 강박증, 편집증, 대인 민감성의 순으로 대인관계 측면에서 주로 부적응 증상을 나타냈다. 간부들의 부적응자 관리 방법은 개인적으로 항상 관심을 두고 관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와 같이 비체계적이고 개인 책임에 따른 관리 방식은 간부들에게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었다. 군 간부들은 부대 적 응을 위한 방안으로 징병 단계에서 부적응이 예상되는 잠재 부적응자를 사전에 감별 하는 방안과 부대 배치 시 병사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7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부대마다 상담 전문가 배치 와 인성교육 필 요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군복무 부적응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병 단계에서 인성검사 시 심리검사 전문가 활용 학생생활기록부 활용 판정이 어려운 대상자에 한해 정밀 진단 캠프 운영 복무 단계에서 부적응자와 관리자의 의사소통 활성화 관심 병사 분류의 타당성 확보 대체복무제도 도입 전역 단계 에서 현역복무부적합처리대상 기준의 개선 부적합 병사의 처우 개선 심사위원회 의 전문성 보강 자살자에 대한 공상( 公 傷 ) 인정 및 보상제도 마련 등의 정책적 대 안이 제시됐다. (3) 경비교도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경비교도대는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 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 방지 같은 작전임 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에 근거해 1981년 7월에 창설됐다. 2006년 7월 31일 현재 정원 3,907명에 현원은 3,064명으로, 42개 교정기관에 42~191 명의 인력이 분산 배치돼 있으며 이들은 육군사병과 동일하게 24개월을 근무하며, 교정시설 내 감시대, 외정문, 정문, 외곽초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정시설 근무라는 특성과 군대적 규율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구타, 가혹행위, 괴 롭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 내부자료 외에는 이들의 인권 상황, 근무조건, 조직운영 관행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 실 태에 대한 조사가 시급했다. 이에 위원회는 경비교도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사 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교정국의 내부자료, 관련 법령 등을 중심으로 문헌을 분석했고, 10개 교정기관 721명의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5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6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또한 사건기록 열람을 통해 사고 유형별 사건의 배경, 과정, 결과 등에 대해 사례연구를 실시했으며, 정책대안 개발의 적실성 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정업무 종사자, 연구자 및 경비교 도대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중 평균 근무시간은 8.14시간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경비교도대의 근무 지 수는 일정한 반면 교도대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근무 강도가 점차 증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도소의 경우 교대에 따른 소요시간이나 잡무 등으로 인해 실질적 휴식시간이 부족했으며 감시대 등의 근무지는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관찰됐다. 일부 교도소의 경우 직원과의 역할 갈등이 관찰됐으며, 상관으로부 터 폭언을 경험한 비율이 14.9%에 달하며, 수용자들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우도 2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교도대원으로 차출된 것에 대한 만족도는 38.1%로 이는 일반 현역 군인들의 만족도가 61.7%인 데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 왕따, 얼차려(암기 강요, 머리박기 등), 구타 등에 의한 인권침해적 요소는 과거 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다고 보이나 완전히 근절된 것이 아니라 전체 9% 내외의 대 원이 이러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절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부대의 규모, 시설, 조직문화 등 부대의 조직 및 환경적 요소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부대원 구타 충동이나 항명 충동과 관련해 응답자의 16.3%, 10.9%가 이러한 충동 을 느끼고 있으며, 그 외 자살 충동 4.7%, 총기 사용 충동 2.6%, 탈영 충동 4.7%, 무단 이탈 충동 2.4%, 자해 충동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적 폭력과 부당한 구타 에 대한 피해에 대해 응답자의 11.0%, 10.2%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사 대상자의 41.5%가 입대 전과 비교해 체력이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24.3%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21.7%가 현재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52.4%가 피로감을 느끼고, 16.9%가 소화불량, 16.6%가 습진, 14.0%가 불면증을 가지 고 있다고 응답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9

5) 부대의 복지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42.4%가 만족, 25.7%가 불만족을 표시했 으며, 부대 식단에 대해서는 36.7%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이는 전의경의 경우(67.6%) 와 비교해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옷과 근무복의 품질과 관련 해서도 경비교도대는 전의경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조직 인력 시설 측면에서는 경비교도대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 경비교도대원 지원제 및 교도관 임용 시 경비교도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 등 경비교도대원의 차출제도를 개선할 것 현재 추첨을 통한 인력 배치제도를 개선해 적합한 보직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 실질적 휴일이 전혀 없는 2시간 근무 2시간 휴식의 주간근무 방식을 바꿔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 부대 간 부대시설 의 차이 완화 및 면회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각종 사고의 예방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서는 타인 지향적 사고(얼차려, 구 타, 왕따,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해 대원들 간의 계급성을 완화하고 인권친화적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 시행할 것 자기 지향적 사고(무단이 탈, 자해, 자살 등) 예방을 위해 인성검사, 고충상담제도 등 대원들의 개인주의적 요 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 시행할 것 긴급대응팀 등을 운영해 사고의 근본원인을 찾아 제거할 것 경비교도대가 갖는 고유의 조직문화에 대해 명확히 인 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징계제도에서 영창 관련 규정을 명 확히 할 것 집단생활에 대한 예절교육 및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체계적인 근무교 육 실시 및 자긍심 고취 교육을 실시할 것 지휘관을 대상으로 전문성,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할 것 민간전문상담가 제도를 도입,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4) 외국 군 인사 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실태조사 최근 부대 내 인분사건, 노 김 병장 전역 직후 암으로 사망하는 사건들 이 발생하면서 군대 내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러한 6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중에 2006년 말 국방개혁기본법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군 병력 감축안 등이 제시 됐지만 동시에 군대에서의 인권 보장 문제가 그리 간단한 과제가 아님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선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독일식 국방감독관의 도입 및 군인복무기본법안 을 제안하면서 군인 인권 문제 해결을 제도적 차원에서 시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결국 독일식 국방감독관의 도입은 2006년 11월 국 민고충처리위원회 내부의 군사소위원회가 국방감독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 식으로 정리됐고, 군인복무기본법안 의 기본 내용도 기존 군인복무규율 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위원회는 군인기본권법 혹은 군인인권법의 제정, 독일식 군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에 대해 지휘관의 지휘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론을 불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군인 인권 법령 및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국대학교 연구용역팀에 의뢰해 외국 군 인사 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군대에서 장병의 인권 보장은 단일한 법률에 의해서 달성되기보다는 단 계적으로 군 관련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 인권 관련 법령 제 개정을 위한 로드맵이 될 군인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독 일의 군인 관련 법 체계를 검토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군인기본(권)법의 내용을 설계하고,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 원회에서 군 특명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뛰어넘어 독일의 국방감독제와 같이 의 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군대를 만들고, 군대에 대한 민주적인 외부적 통제수단의 역 할을 하고, 군을 사회에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5)~(7)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 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는 시설 수용 위주의 정신보건정책 과 정신장 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이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61

는 발병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치료의 목적도 정신 장애인이 치료 후 다시 지역사회로 나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야 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노력이 실행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서는 정신장애인을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어서, 다른 나라 에 비해 많은 사람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고, 강제 입 퇴원 과 정에서의 부당한 인신 구속, 치료 과정에서의 과도한 신체의 자유 침해 같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정신보건 정책 일반에 대한 재검토와 이를 통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매우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의 법치주의적 정비 방안 지역사회 치료명령제 제도화 방안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정신 보건 서비스 체계의 개선 방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와 도입 가능 성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 강제 입원 및 치료와 관련해서는 헌법의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하도 록 사법 심사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정신장애인에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치료명령제와 관련해서는 정신 질환의 특성을 감안해 치료 명령이 비자 발적 치료라는 점에서 비인권적이지만 과도한 격리 수용 구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의 개선 방향 과 관련해서는 시설 수용 위주의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재정 지원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분리로 말미암 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8) 사회복지시설 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 연구 위원회는 정신보건시설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진 정사건 및 직권조사를 통해 이들 시설의 운영상 문제가 생활자의 인권 상황에 현저 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현황과 실태조사 를 통해 시설 운영과 인권침해 발생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들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6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통한 생활자의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다양 한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연구 결과, 현재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이 시설 내에 서의 잠재적 인권침해 및 비리 발생의 근본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위탁 방식의 사업 운영은 만성적으로 취약한 재정 문제 발생 시설 기능 의 불명확성 시설 생활자의 선택권 및 권리의 제도적 배제 입 퇴소에 관한 국가 관리의 결여 폐쇄적 시설 운영의 제도적 용인 인력 부족 및 열악한 종사자 처우 무리한 자부담 강제 생활자 수급권에 대한 시설의 관리 및 이로 인한 비리 발생 등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이는 또한 시설 자체적으로도 가족 중심의 시설 운영 방식 법인 및 시설의 사유화 형식적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시설장의 전문성 결여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민관의 유착 관계 등과 맞물려 제도적인 인 권침해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설정 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원칙을 제도화할 것 시설의 민주적 운영 장치를 도입해 대표이사 및 시설장의 재산을 공개하고 시설 운영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 하고, 대형 법인화를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할 것 시설의 만성적 재정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복지 예산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단가 산출 및 보조금 후원금 사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 예산 지원 방식을 개선 할 것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것 인권침해의 범위를 설정하고 종 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이용자들이 사정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 스 계약제 및 동의 체계를 확대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패러다 임 전환 및 민간 위탁 방식에 대한 재검토 시설 유형별 표준 운영 체계 개발 지 도 감독 강화 및 교육의 체계화 등 제도 정책적 변화를 모색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63

(9)~(12)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문헌조사 정부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나 행정의 효율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에 대해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집적 및 공동 이용 실태, 특히 형사사법통합 정보체제 구축 사업의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보고,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 방안을 제시 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1 정보인권에 대한 입법 및 문제점 2 정보인권의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 통합정보체제의 문제점 3 국제인권법 및 헌법적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취급 기준 과 한계 4 외국의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의 유사 사례와 비교 연구를 세부 주제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특히 검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형사사법통합정보체제 구축 사업 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과잉금지 원 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법률 유보 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측면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국제인권법적 측면에서도 합법성, 공정성, 안정성의 결여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위원회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제 구축 사업의 진행 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책을 권고할 계획이다. (13) 중 고등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2년 9월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예시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5. 6.)과 학생 두발 제한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 등을 통해 학생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 생 활 규칙은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와 학생 자율 활동 등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생의 인권침해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6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이에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칙의 인권침해성 여부가 학생인권의 개선과 관련한 주요 한 인권 문제라고 판단해, 2006년 8월 청소년위와 공동으로 대규모 인권상황 실태조 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학교생활규칙에는 복장 및 두발 제한, 성적에 따른 학생회장 입후 보 제한 같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학교 내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 기 위해 학교 규칙의 자율적 제정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 책 권고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14) 학생 운동선수 등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지도자와 선배들의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 만연해 학 생 운동선수의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학생선수 들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태를 살피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5개월(2006.7.1~11.30)간 실태조사를 진 행했다. 초등학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학생 운동선수가 언어적 폭력(94%), 신체적 폭력(74.9%), 성적 폭력(14.9%)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운동선수의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체 육 정책적 측면, 법적 제도적 측면, 충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측면, 의식 변화 유도 측면 등 정책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연구팀, 관련 전문가, 관련 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 론회를 개최해 실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정책 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65

(15) 여성 공무원 배치 및 승진 차별 실태조사 위원회는 배치 및 승진에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남녀 공무원 60여 명 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존재하는 유리천장과 유리벽 현상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공직사회에 여성을 진입시키지 않던 과거의 차별로 인해 현재 고위직 여성이 전무하다. 둘째, 여성이 어느 정도 진입 한 5급 이하의 직급에서조차 여성의 전 직급 대비 현 직급 승진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 는 사실은 공직 내에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승진이 핵심 보직으로의 진입 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성을 핵심 으로부터 배제하는 유리벽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본 실태조사는 여성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및 승진 현황, 승진 차별의 다양한 양상, 승진 저해 기제인 조직 내 인사 및 기타 관행, 제도의 이면 효과 등을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남녀 공무원을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펴낸 첫 번째 보고서로, 여성 공무원의 조직 내 경험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위원회는 본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차별 해소 정책들을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수용하 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부처(중앙인사위, 여성가족부, 행자부 등)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교환하고 설득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6)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위원회는 2006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교도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서 출소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출소자 차별에 대해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실태조사는 출소자의 고용 및 생활 과정 6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한 차별을 해소하거나 완 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중요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 상자의 과반수는 전과자가 사회적으로 냉대와 차별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전과자에 게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일반 시민, 고용 관계자, 형사사법 종사자 같은 응답자들은 전과자도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사회적 차별로 보았다. 한 편 형사사법 기관의 종사자들이 일반 시민이나 고용 관계자에 비해서 전과자의 사회 적 냉대나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과자에 대한 사회 복귀 방안으로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전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에 특혜를 주는 것, 교도소 수감을 최소화하는 것, 전과자에게 취업 창업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 등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전과 차별 관련 법령을 검토 분석하고 전과자 차별 관련 정책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전과자의 사회적 차별을 해 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17) 차별 판단 지침에 대한 외국 사례 조사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외국의 차별 판단 지침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는 차별사건의 조사와 구제 시 외국의 차별 법리를 참고하고, 우리의 차별 판단 지침을 마련하는 데 외국 사례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아일랜드, 유럽연합 등이었고, 조사 대상 차별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묶어서 살펴보았다. 첫째 묶음(성별군)에는 성별, 혼인 여부, 임신 및 출산,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용모 등 신체 조건과 성희롱을 포 함시켰다. 둘째 묶음은 장애 및 병력을, 셋째 묶음(인종군)에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출신 민족을 포함시켰다. 마지막 묶음에는 서로 관련이 없는 차별 사유이지만 용역연구의 편의를 위해 연령, 전과, 종교를 포함시켰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67

성별군 분야에서는 미국의 성학대, 임신 차별, 동일노동-동일임금, 복장 외형에 의한 차별, 성적 취향에 의한 차별 등에 관한 판단 지침을 조사했다. 또 영국의 경 우, 성차별 및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관한 판단 지침을, 호주의 경우에는 성차별법, 성학대 판단 지침, 임신 출산 차별에 관한 판단 지침 등을 조사했다. 그 밖에도 캐 나다, 아일랜드 및 유럽연합의 관련 판단 지침 및 판례들을 조사했다. 한편 장애 및 병력의 분야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 판 단 지침을 조사했고, 캐나다와 아일랜드에서는 법원 판례를, 유럽연합에서는 장애 차 별 금지에 관한 지침을 조사했다. 인종군 분야에서는 미국의 관련 차별 판단 지침, 영국의 인종 관계법, 호주의 인종 관계법과 법원 판례, 유럽연합의 인종 평등 지침을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연령 전과 종교 분야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의 연령차별에 관한 법규 및 차별 판단 지침, 미국 영국 호주의 종교 차별 판단 지침과 호주의 전과 차별 판단 지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각국은 대개 유사한 차별 법리를 공유하기는 하나, 세밀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지침의 형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유사점과 차이점은 위원회가 차별 판단 지침을 마련하는 데 여러 시사점을 줄 것 으로 보인다. (18) 노인에 대한 사회 차별 실태조사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 관련 연구와 정책, 제도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의 기본적 권리 보장 측면의 접근과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위원회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비롯해 각종 분야에서 주요한 제도와 관련한 노인의 사회 차별 실태를 파악해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대안 을 모색하고자 한국성서대학교(연구책임자 원영희 교수)에 의뢰해 2006년 6월부터 11 월까지 노인에 대한 사회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노인 차별이 개인적이고 대인적인 차원과 제도적 6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노인 차별의 심각성과 정책적 개입의 시급성에 대한 다양한 인구 집단의 의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노인 차별 해소 를 위한 정책적 개입은 노인 삶의 구체적 영역에 더욱 직접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으로 제시돼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본 연구는 노인의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노 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 해 실태조사 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하고, 그 유 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대응과정을 분석하며, 국내외 정신지체장애인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정신지체장애인 관련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며,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 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비엔나 선언 ( 비엔나 인권선언과 행동계 획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의 정신에 따라 정신지체장애인 의 인권을 사회 전반에 걸쳐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법은 보 편적이고 공평하며 분명히 정의되고 이행할 수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바, 그러한 권리에는 적절한 의학적 조치 및 교육 훈련 재활 지도를 받을 권리, 직업에 종사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적 보장의 권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지체장애인이 그동안 주장하지 못한 권리가 포함돼야 한다 는 결론이 도출됐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69

(20) 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6년 7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의 노동자성 여부 및 노동권침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실태조사의 최종 보고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설문 및 면접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보호에 관한 외국의 논의 및 사례, 그리고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에 대한 규율과 정책 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 과제로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되, 집단법적 보호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의 일관 성,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내용 등을 참고할 때 노동3권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 권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21) 중증장애인 생활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6년 7월에서 12월까지 활동보조인 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s)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현황을 조사하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모델과 제공 기준 등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 생 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의 주 내용은 외국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분석하고, 중증장애인 생 활 실태 현황을 조사하며, 그에 근거해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체장애를 비롯한 9개 장애 유형의 1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700명(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67.3%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했 고, 하루 평균 약 5시간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로 외출 및 보행, 교통수 단 이용, 목욕, 근거리 이동 등과 같은 활동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 했다. 또한 중복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수록, 환경적 요인 으로 인해 직면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클수록, 여성일수록, 동거 가족 수가 많을수록 7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의 사회 활 동 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법률의 수준에서 명문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것이다. (22) 사회권 규약 해설집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한국사회에서는 민주화 이후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 어 사회권의 실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위원회도 핵심적 목표로서 사 회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는데, 사회권 관련 정책 권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권 규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위원회는 사회권 규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권 규약 해설집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인권운동사랑방, 전남대학교 공익법연구 소,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이 연구를 수행했다. 사회권 규약 해설집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 현실과 관련해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사회권에 관한 인권 정책의 개발 및 권고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23)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활 실태조사 주민등록 말소는 이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국민이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 상태 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 완전 박탈, 완전한 사회적 배제를 의미한다. 주민등록 말 소자 수(신고에 의한 말소와 직권말소를 포함한 전체 주민등록 말소자의 수)는 2004 년 12월 말 69만6,606명, 2005년에는 67만4,714명, 2006년 10월 말 현재 64만6,765명 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그 수가 많은 상황이다. 위원회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인권 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빈곤문제연구소(연구책임자 류정순 소장)에 의뢰해 2006년 10월부터 12월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71

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기초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각국의 주민 식별 제도와 법을 고찰하고 주민등록제도와 관련된 직권말소자의 현황을 점검하고, 말소의 원인을 분석하며, 주민등록 말소자의 생활실 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현황을 점검하고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토대로 주민등록 말소자의 수를 줄이고, 그들의 최소 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4)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실태조사 우리 사회에서 주택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반면에, 많은 국민이 적절한 주택에서 거 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2003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최저 주거기준이 법제화됐는데, 이는 주거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한 형태인 물리적 기 준을 최초로 제도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기준 이하의 가구는 물리적 주거빈곤가구로 구분하게 됐다. 위원회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빈곤가구 해소 방안 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를 담당한 (사)한국도시연구소는 연구 를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미달 가구 사례를 선정해,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를 비롯한 제반 생활 실태 및 주거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가구별 특성에 기초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해소를 위한 구 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25)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건물 청소 노동자들은 고령의 저학력 여성 비정규직으로서 중층적 차별에 처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들의 근로 조 건 실태를 파악해 인권 개선 정책을 강구하고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청소 7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용역 노동자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광범위한 노동 유연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비약 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특히 공공과 민간 부문의 시설 관리 업무의 90% 이상이 직영 소속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환됐는데, 이러한 용역 전환 이후 청소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더욱 열악해진 인권상황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특히 공공기관의 여성 청소용 역 노동자의 노동 조건 실태를 주요하게 파악했고, 공공 부문과 사적 부문의 비교 분석을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일반적 상식과 달리 오히려 공공 부문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발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실태조사 보고서와 발표회 등을 통해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 황 실태를 보고하고,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 전문가 NGO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26)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업무 수행 실태조사 정신보건시설은 전국 1,230여 개소로 중앙에서 일괄 지도 점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정신보건업무 및 권한을 상당한 폭으로 이양해 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 인권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증대됐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정 신보건업무 체계가 지역별 영역별(광역 또는 기초)로 상이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해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특히, 광역지자체 별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환자의 계속입원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해 사실상 입원 이 불필요한 환자에 대한 강제 구금이 공공연히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우선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과 우리 위원회 진정사건 조사 사례를 분석해 기준과 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 실 태를 점검해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 개선방안 을 살피고, 특히 정신보건심판위원을 대상으로 현 시스템의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73

또한, 관련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설생활인 인권에 대 한 가이드라인도 검토했다. 연구 결과,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 사례집 및 분석 통계 생산 국제적 동 향(유럽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 자치단체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과 개선안 정 신보건심판(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방안 공무원의 지도 감독 및 시설 종사자의 인권 가이드라인 등을 제안했고, 특히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 다양한 정책 수단(예컨대 의료수가 정책, 정신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 수용자 중심의 바우처 제도-직업훈련 대상자에게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전표인 바우처를 발급해 직업훈 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 등)을 통한 시설 수용 위주의 정책 탈피 노력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와 자립 생활을 위한 지원 노력 및 인프라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27)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이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대해 그동안 노정돼 있던 문제를 학 생의 교육권 학습권 건강권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교육권과 관련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이 직업 세계로 원활한 이행을 돕 는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기 취업의 한 형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성과 위주로 현장 실습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는지, 형식적인 현장실습 사 전 교육 여부와 사전 통보는 충분했는지, 교육적 목적과 무관한 서약서 동의서 작 성 여부, 실습 중 순회지도 및 사후 지도 여부 등을 검토했다. 학습권과 관련해서는 현장실습 학생이 현장실습 업체에서 전공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는지, 현장실습업체의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정도, 현장실습 업체의 현장실습생 순환 실습 기회 제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학생의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연소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노동 실시 여부, 열악한 근무 조건 및 근무 환경 정도,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보 장 의무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현장실습업체의 실습생 보호 교육 의무 준수 여부 7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연구는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됐는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2006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업계 고 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의 실효성과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을 새 로운 정책 방안과 병행해 개선점이 있는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28)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6년 8월에서 12월까지 공공분야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인권교육 수요 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외 공공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의 주 내용은 국내 인권교육 현황 및 실태 분석, 외국의 공공분야 인권교 육 사례 조사 및 우리나라와 비교분석, 국내 인권교육 관련 법령 검토 및 제도화 추 진 동향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 조사는 5개 분야(법무, 경찰, 군대, 행정, 사회복지) 총 10직군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면접과 질문지 조사, 전문가 자문, 국내 외 인권교육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 분야별 직무와 관련한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미흡, 교정직ㆍ출입 국관리직ㆍ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대한 인권교육 지원 강화, 지식 전달 중심의 인권교육 등이 지적됐고, 외국의 사례로는 필리핀 일 본 인도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체계 등에 대한 연구와 국내 인권교육 사례와 비교ㆍ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편 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각종 국내 인권교육 규정과 제도화 추진 동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권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고찰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이 보다 활성화하 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29) 선진 외국의 인권교육 우수사례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6년 7월에서 12월까지 기업과 언론인을 중심으로 선진외국의 인권교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75

육 우수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학교 인권교육과 검찰 교정 ㆍ출입국 등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인권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인권교육의 대상 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따라 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광의의 인권교육 틀을 기초로 기업 및 언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발적 인권 증진 활동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관광 부문 기업들의 아동 성착취 방지 행동규범 에너지 부문 기업들의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 BP(영국 에너지 기업) 그룹의 인권 안내서 영국 BBC의 에디터 가이드라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언론인을 위한 사안별 보도지침 등 기업 언론 분야의 자발적 인 권 증진 활동 다국적 기업의 인권정책에 관한 행동규범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같은 시민사회의 인권 활동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모범 사례로 정리했다. 위원회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과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 옹호자로서의 활동을 독려하는 인권교육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4. 청문회, 토론회 개최 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위원회는 재건축 공사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 다는 진정과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7월11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의 세부 주제는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관련 분쟁 실태 파악 및 학습권 교육환경권 침해 사례, 재건축 재개발 관련 법 및 정책의 학습권 교육환 경권 보장 국내외 현황,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이었다. 7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본 청문회는 김정신(원촌중학교 학부모 비대위 대표), 신영재(교육인적자원부 학교 체육보건급식 과장), 박병찬(서초구청 건축과 주사), 최재성(건설안전기술원 환경진단 팀장), 박승기(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사무관), 운용문(환경부 생활공해과장), 정현우 (변호사), 조경애(원촌중학교 교사)가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청문회를 통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그간 소홀히 다뤄진 학습권이 개발 논리나 재산권 보장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등의 성과 가 있었고, 위원회는 청문회의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의 개선을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⑵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위원회는 한센인 인권 보장 활동의 일환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2006년 1월16일 그 결과를 발표하고, 한센인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가 한센인 인권침해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발표하고, 채규태 가톨릭의대 한센인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2006. 1.16 한센병연구소장이 한센병 관리 제도와 한 센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 발표했으며, 최원규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센인 생활실태와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박영립 변호사가 한센인에 대한 법 제도의 문제와 특별법의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철우 변호사, 김춘진 국회의 원, 이종구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한센 인에 대한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77

⑶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보호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위원회는 2006년 1월25일 미등록 외국 인 단속 및 외국인보호시설 인권 실태 조 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등록 외국인의 단속 과정 관련 법제와 단속 실태 및 개선방 안, 외국인보호시설 관련 법제와 운영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실태 및 보호 외국인 처우 개선방안, 강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2006. 1.25 제 퇴거 심사와 집행 절차에 관한 법제 와 국내외 실태 및 개선방안, 주요 국제 인권 기준과 인권 선진국의 법제 및 한국의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황필규 아름다운 공익변호 사그룹 공감 변호사, 김철효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연구원, 양혜우 이주노동자인 권연대 대표, 고현웅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장이 각각 발표했다. 이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희진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장이 토론했고,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이 참석해 법무부의 방침을 설명했다. ⑷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위원회는 2006년 2월2일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 보장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소연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가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 실태를 발표했고, 남구현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생활 인 인권 보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변호사,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 수, 박문희 장애인참교육부모회 대표, 김정옥 윤복희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안규환 7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장이 토론했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 인의 입소 과정에서 본인의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시설 생활 과정에 서 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이 다수이며, 시설 운영자의 인권의식 수준이 낮고, 시설 생활환경이 열악한 문제를 확인하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고, 그 개선방안으로 생활시설 입퇴소권 발표 및 토론회 2006. 2.2 보장,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의 확 립, 바우처 제도 및 현금 급여의 도입, 생활인 인권의 절차적 보장, 시설 서비스 최 소기준의 법제화 방안 등이 제안됐다. ⑸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위원회는 2006년 2월8일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 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군대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군 자체의 노력 이 있었지만 훈련소 인분사건 및 전방부대 총기 난사사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는 군대 내 인권상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승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군인인권의 개념과 법적 고찰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김정식 간디학교 교사, 임태훈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활동 가, 김성전 군사평론가가 사병 구타 및 가혹 행위 실태, 사병 병영생활 실태, 군 간 부 인권상황 실태에 대해 각각 발표했으며,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군대 인권 개선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임종인 국회의원, 이계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대표, 최운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실태조사 수행 연구팀은 군대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79

방안으로 군인지위기본법(가칭) 제정,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확대,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 방안, 월급권 및 의식주 환경권 보장 방안, 진료권 보장 방안, 휴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⑹ 교수노동조합 설립의 합법화 문제에 대한 토론회 위원회는 2006년 2월17일 교수노동조합의 합법화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인재 상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교수노동조합 설립의 당위성 및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대학교수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 교수 노조 부위원장 김한성 연세대 교수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김병주 박사가 토론했으며, 교수노조의 노동3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에 대해 이원재 민변 노동위원 회 변호사와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토론했고, 교수노조 합법화의 현실적 법적 문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장과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이 토론했다. 위원회는 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노동조합 설립의 합법화 문제에 대 해 의견을 표명했다. ⑺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위원회는 사회적 빈곤층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노숙인 인권상 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2006년 2월21일 그 결과를 발표하고 노숙인 인권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 회복지학과 교수, 정은일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 실태조사 결 과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태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현 시웅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대표, 남철관 노숙자쉼터 살림터 총무가 토론했다. ⑻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8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오 남용 실태를 파악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 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2006년 3월3일 그 결과 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은우 변호사,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참세상 사무국장, 윤현식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등 실태조사 수행 연 구팀이 법정 서식과 민간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 현황 분석 결과, 공공기 관 데이터베이스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실태조사 결과, 형사사법 영역과 학교 민간 기업 의료 영역, 조세 분야 등 사회영역별 주민등록번호 사용 현황 분석 결과, 주민 등록번호 오 남용 문제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인호 교수, 이은영 국회의원, 권혁인 행정자치 부 지방행정본부장이 토론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오 남용 개선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9) 사업장 전자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위원회는 2006년 2월14일 사업장 전자감시와 관련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 표하고, 사업장 등에서의 근로자 인권 보장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업장 감시시스템 활용실태에 따 른 문제점을 개관하고,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사업장 실지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김인재 상지대 법학과 교수가 실태조사 결과에 바탕 을 둔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은우 변호 사,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등이 토론했다. 토론회에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정보기술 사용 확대에 따른 문제의식과 민간 사업장 의 실태파악 및 정책대응의 필요성, 정보기술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의 문 제, 전자감시기술의 남용과 노사 모두 관련된 인식이 결여돼 있는 점이 강조됐고 이에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81

따라 사회적으로 정보기술 남용에 대한 포괄적 규제 입법 마련,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 노사관계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본적 규제와 함께 인식 확산 노력, 감시기술로 인한 근로자 개인에 대한 영향 분석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제안됐다. (10) HIV/AIDS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위원회는 2006년 12월8일 HIV감염인 및 AIDS 환자(이하 HIV감염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HIV감염인의 인권보장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훈재 인하대학교 의과대 교수 등의 실태조사 연구진이 연구결과 와 정책 제언을 발표했고, 최용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김 영기 사무국장과 감염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토론을 했다. 간담회에서는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노동권의 문제, HIV 예방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익명검사 보장의 중요성, HIV 감염인의 의료/복지 서비스의 내실화 방안, 일반 국민에 대한 편견 해소 교육 및 홍보 방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 개정 사항 등이 제안됐다. (11) 유엔인권기구의 개혁과 국제인권보호 토론회 최근 인권조약감시기구의 통합, 인권고등 판무관실의 강화 등 유엔 인권 체제의 근본 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2006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나라 도 2006년 5월9일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 원회는 2006년 6월9일 유엔인권기구의 개혁과 유엔인권기구의 개혁과 국제인권보호 토론회 2006. 6.9 국제인권 보호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제1부에서 외교통상부 임훈민 서기관이 유엔 헌장 기구의 개혁 동향과 8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오재창 변호사가 조약감시기구의 개 혁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으며, 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의 참여와 역할을, 김기연 유엔인권정책센터 국장이 NG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위원회 신혜수 인권위원이 개혁 과정에 대한 총평 및 유엔인권기구의 개혁이 국제인 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전체 참가자가 토론했다. (12)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위원회는 2006년 11월30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인권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인권 개선과 국제협력 이라는 주 제로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은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바 실리 미히에프 부소장(러시아 국제관계 및 국제경영연구소), 김경일 교수(중국 베이징 대), 고던 프레이크 사무총장(머린&마이크 멘스필드 재단), 조호길 교수(중국공산당 중 앙당학교), 라지브 나라얀 박사(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동북아시아 연구원), 장 람스타크 이사장(라프토 인권연구소 재단), 산디 교수(인도 델리대) 등 해외 전문가들의 국가 비정부간 차원(NGO INGO)의 북한인권에 대한 견해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법륜 스님, 박순성 교수(동국대), 양문수 교수(경남대), 김근식 교수(경남대), 이진영 교수(인하대), 이지수 교수(명지대), 김수암 박사(통일연구원), 이금순 박사(통 일연구원), 스티브 린튼 회장(유진벨재단), 피터 벡 소장(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시 아 사무소), 이용선 사무총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김화순 연구원(한국기술교육대 학교), 이영환 팀장(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 등 국내 인권 및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인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이번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은 국가 비정부 차원의 북한인권에 대한 견해와 개성 공단의 북한 노동자 인권,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상황 인식과 주요 쟁점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시도하는 계기와 북한인권에 대한 견해와 논의를 종 합적으로 검토하며 객관적이면서도 균형적으로 살펴보는 공론의 장을 제공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83

(1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주년 기념 토론회 (제3부 특별사업에서 자세히 기술함) (14)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제3부 특별사업에서 자세히 기술함) 5.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⑴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전문가 및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인권 관련 업무 협의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했다(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20조 제2항). 위원회는 이러한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명 위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63명 및 민간 위촉위원 35명으로 인권정책 관계자협의회 를 구성했다. 2006년 위원회는 인권NAP 주관 부서인 법무부와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실무 간 담회를 개최해 인권NAP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수립을 지원했으며, 사회적으로 논 란이 되는 정책 과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와 총 10회의 실무협의회(간담회)를 열었다. ⑵ 청와대 민원 제도개선협의회 참여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 제도 개선 권 고 기관의 이행력을 제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청와대 제도 개선협의회 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2005년 11월부터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의 차관, 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는 청와대 민원 제도개선협의회 로 확대 8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도 이 협의회에 참석해 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가 효 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협의 조정하고 있다. 2006년에 청와대 민원 제도개선협의회는 세 차례 개최됐는데, 위원회는 동 협의회 에 유엔아동권리협약(CRC) 제21조 유보 철회 권고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문 신 확인 제도 개선 권고건, 민간 보험의 장애인 차별 금지 권고건,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권고건, 지방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시간강사 경력 호봉 불산입 개 선 권고건을 안건으로 제출해 관계 정부기관과 협의하고, 권고 이행 방안을 조정했다. 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2006. 7.3 ⑶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자문기 구를 둘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 운 영규칙은 이러한 자문기구로 정책자문위원회와 실 무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05년 11월, 사회 원로급 18인을 위촉 해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를 구성했으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 정책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세 차례 개 최해, 당시 위원회의 주요 현안 과제이던 차별금 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상과 진로, 북한인권 기본입장(안) 등을 논의했고, 자문위원들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자문활동을 수행했다. 2005년 말부터 시작된 위원회의 정책 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위원회의 주요 현안 과제 등에 대해 자문 활동을 벌여 위원회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⑷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운영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85

위원회는 아동권 관련 사항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 2006년 5월 학자, 인권단체 관 계자, 법조인 등 아동인권 전문가로 이루어진 아동인권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아동인권전문위원회는 2006년 5월4일 인권위의 아동인권 문제 접근 방향 및 방법 모색을 내용으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2006년 12월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아 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정부보고서를 검토했다. 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아동권 관련 정책을 더욱 깊이 있게 검토했으며, 앞으로 위원회의 아동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자문기구의 기능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⑸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2005년 국제 인권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 5명을 국제인권전문위원으로 위촉해 국제인권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제인권전문위원회는 2006년 2월1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국제인권법의 국 내 이행 - 현안과 과제 한일 심포지엄 개최건 및 국제 인권 관련 연구용역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 수렴을 안건으로 삼았다. ⑹ 사회권전문위원회 및 사회권 포럼 운영 위원회는 2005년 10월26일 사회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권 포럼 (회장 정강자 상임위원)을 발족하고 매월 사회권과 관련 된 주제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개최해왔다. 사회권 포럼은 2005년에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헌법과 사회권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사회권의 현실과 문제점 등 사회권에 관한 총론적 논의를 진행했고, 2006년에는 외국인, 장애인, 노인 등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인권 취약집단의 사회권 상황 및 개선 과제를 선정해 매월 논의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사회권 포럼은 중장기 인권 과제의 개발과 사회권 영역에 대한 연구 기반 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8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표 2-1-4] 사회권 포럼 개최 현황 회차 일시 분야 주 제 발표자 / 토론자 1 2005. 10.26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박찬운(운영위원)/김선택, 노대명 2 2005. 11.16 헌법과 사회권 전광석(운영위원)/박종운, 이찬진 3 2005. 12.14 총론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사회권의 현실과 문제점 조형석/오재창 변호사, 김형식 교수 4 2006. 1.18 사회권에 관한 국제 인권 기준 조형석, 김기연/운영위원 5 2006. 2.22 6 2006. 3.15 7 2006. 4.19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국제결혼 이민자의 인권실태 및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 입법사례 8 2006. 5.17 장애인 정부정책 검토 장애인 9 2006. 6.21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 10 2006. 7.19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방안 모색 11 2006. 8.23 12 2006. 9.20 노인과 일 노인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 해 및 정부 정책 검토 13 2006. 10.18 노인과 복지(국민연금) 14 2006. 11.22 노인과 인권(학대, 자살) 설동훈, 최홍엽, 신홍주/운영위원 김민정(이주여성의집),김정선(숙명여대), 소라미(공감 변호사)/운영위원 배융호(장차법추진연대 법제위원)/이찬 진(전문위원), 전광석(전문위원) 남찬섭(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변용찬 (보건사회연구원), 김동호(보건복지부)/ 임성만(장봉혜림재활원 원장), 김정렬(장 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주영(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도경만(장 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김원경(한국체 육대학교 교수), 김은주(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 한경근(단국대학교 교수) 강병근(건국대학교 교수), 좌혜경(민주 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이상주 (건설교통부 도시교통팀), 배융호(장애인편 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정책실장)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 책팀장), 이형복(보건복지부 노후생활팀 팀장), 홍미령(한국노인문제연구소 소장)/ 운영위원 조용만(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재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권호안(보건 복지부 인력경제팀장), 황인철(한국경 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사회정책팀장)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정 홍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이지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어 대훈(경기북부노인예방센터 교육홍보팀 장), 김현숙(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사 무관)/김태현(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교수)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87

6. 기타 주요 사업 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양해각서(MOU) 체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6년 3월, 청 소년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인권위원회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다. 위원 회는 청소년 인권정책의 수립, 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 제도의 개선, 청소년 인권정책 자료의 연구 개발, 청소년 인 청소년 인권의 보호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권 연구 및 교육자료의 공유 등에 있어 2006. 7.13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청소년 인 권의 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2006년 4월부터 양해각서의 체결을 위한 예비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수차례에 걸친 양 기관의 실무 회의를 통해 2006년 6월 양해각서 초안이 마련됐 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7월13일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의 양해각서는 청소년 인권정책, 청소년 인권침해 구제, 교육 협력 분야 에 걸쳐 심도 있는 협조와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2006년 8월부터 중 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향후에도 양 기관은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청소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⑵ 국제인권조약 일반 논평집(5권) 발간 위원회는 국제 인권 규범의 확산 및 이행을 위해 유엔의 6대 인권조약감시기구의 8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협약을 해석하고, 협약 이행에 대한 견해를 밝힌 일반 논평의 번역 발간이 필요하다 는 인식에 따라 국제인권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번역 사업에 착수했다. 2005년 10 월 1차 번역과 감수 작업 후 2006년 8월 현재까지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모든 일 반 논평을 번역 발간해 전국의 대학도서관 및 연구자, 정부 관계 부처 및 시민단체 에 배포했다. 일반 논평은 인권조약감시기구의 유권적 해석으로서,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 의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밝히는 중요한 보조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권을 연구하는 학자 및 학생과 국제적 인권 기준을 근거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⑶ 인권논문 공모 위원회는 인권 지식 기반 확충과 인권 학술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인권 문제 초 기 연구자, 인권시민단체 관련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4회째 인권논문 공모 사업을 실시했다. 2006년 인권논문 공모의 주제는 빈곤과 인권, 노인과 인권, 새터민과 인권,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국제결혼가족과 인권이었다. 공모 결과 총 20건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위원회 내외부 전문가가 인권 지향성, 주제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리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권미진(한신대)의 여성 노숙인에 대한 인권실태 연구 : 사회적 배제 와 이중차별 의 관점으로 가 최우수작으로, 김낙근 외(고려대)의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족 여성의 인 권에 관한 연구 가 우수작으로, 이마리아 외(서울여대)의 탈성매매여성 지원시설 인권평가지표 개발연구, 김연식(고려대)의 노인노동에서 발생하는 노인차별 과 그 해결방향, 최원근(한국외대)의 우리나라 난민의 경제적 빈곤과 난민보호제도, 강동일 외(인권운동연구소)의 노인 주거권의 쟁점, 김기남(경희대)의 새터민 청소 년의 교육인권에 관한 연구 가 가작으로 선정됐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89

제 3 절 평가 2006년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수립 권고,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북한인권 입장 표명을 비롯해 다수의 정책 권고와 의견표명을 실시해 국가적 인권 정책 법제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인권NAP 권고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의 증진 및 인권교육 강화 등 인권 인프라 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별금지법안 권고안은 차별의 개념과 사유, 영역 등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차별 시정 의무를 규정하며, 차별 금지 및 예방 조치 등을 규정하고, 불합 리한 차별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논란이 돼온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발표에서는 북한인권의 범주와 접근 원칙, 주요 정책의 방향이 제시됐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향후 위원회의 활 동계획도 제시됐다. 그 밖에도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수의 의견표명 과 ILO 강제근로 관련 협약 가입 권고 및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를 실시 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한, 위원회는 인권상황 실 태를 파악하고 정책 개선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자유권 및 사회권 분야를 아우르 는 다수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사회적 인권 현안에 대한 청문회 토론회 협의 회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그러나 설립 5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원회의 인권 정책 업무의 개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정책 권고와 실태조사의 질적 수준과 효과성을 더욱 높이고, 정부와 의 회의 인권 관련 법령 및 정책 추진에 대해 정책적 자문 역할을 강화하며, 위원회의 9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권 관련 재판에 대한 의견 제출 권한이 거의 실행되지 못한 점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나아가 인권 증진 활동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행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2006 년 위원회는 3개년 인권증진행동계획 등을 기반으로 해 연간업무 및 중점 추진과 제 등을 계획해 업무를 수행했으나 내부 기획에 의한 능동적 정책 추진보다는 여전 히 의견 조회 등 외부적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 다. 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제에 관한 체계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정책 및 현안 과제를 능동적으로 발굴, 기획해 적절하게 사회적 의제화 공론 화하는 방식의 정책 수행 모델을 확립하고자 한다. 인권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인권 NAP 권고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정신)장애인, 아동, 노인, 이주노동자, 최저빈곤층 등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인권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 의 극복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 청되고 있다. 위원회는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 분야 정책 권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91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2006년에도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한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누 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과 진정접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면 전화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거주의 자유가 제한되는 구금시설 및 다수인 보호시 설 수용자를 직접 방문해 인권 상담, 법률 자문 및 진정 접수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특히 사무처를 팀제로 개편하면서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이 풍부 한 직원을 인권상담센터에 배치해 접수한 진정사건 중에서 위원회법 제32조에 규정 된 명백한 각하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종결 처리함으로써 진정 처리의 신속 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또한 구금시설 및 다수인 보호시설의 면전진정 처 리를 위해 전담반을 운영, 시설 수용자의 민원에 대한 현장 해결 능력을 강화해 상 담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진정사건은 4,187건, 상담 1만737건, 기타 안내 및 민원은 1만 9,558건으로 총 3만4,482건이 접수 처리돼 2005년보다는 1,045건, 2004년에 비해 1 만여 건이 증가해 위원회가 국민에게 인권침해와 차별사건에 대한 상담과 구제기관 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위원회는 상담버스를 이용해 이주노동자 거주지와 정신요양 시설을 방문, 인 권 상담을 실시해 인권 취약계층의 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정 기회를 제공 했으며, 다수인 보호시설의 진정함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정신질환 자 및 시설 생활인의 진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2005년 6월 성희롱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여성 가족부에서 운영해오던 성희롱 상담전화(1544-9995)를 2006년 4월1일부터 1331로 통 합해 운영하고 있다.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93

제 2절 주요 추진 실적 1. 인권 상담 (1) 상담 현황 인권 상담은 국민에게 위원회의 업무와 조사 대상 및 권리 구제 절차를 설명하고, 내담자가 겪은 또는 현재 겪고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며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 상담은 위원회의 최일선에서 국 민을 대하는 업무로 국민이 위원회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가늠하는 첫 단계다. 위원회는 2004년 6,057건, 2005년 9,136건, 2006년에는 1만737건의 상담을 실시 했는데, 상담 영역도 법률 문의에서부터 사회 갈등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 주문까지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국민이 사고하는 인권의 범주가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1] 경로별 상담 현황 (단위: 건(%)) 연도 구분 면 전 방 문 전 화 인터넷, 우편 계 2004 1,346(22.2) 856(14.1) 3,798(62.7) 57(1.0) 6,057 2005 1,398(15.3) 1,021(11.2) 6,652(72.8%) 65(0.7%) 9,136 2006 2,426(22.6) 1,361(12.7) 6,939(64.6) 11(0.1) 10,737 총 누계 (2001~2006) 6,353(18.6) 4,717(13.8) 22,990(67.2) 140(0.4) 34,200 총 누계는 2001년 11월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의 실적임. 9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그래프 2-2-1] 연도별, 월별 상담 현황 (2) 인권침해 상담 2006년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관련 상담이 1,168건 (34.3%),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상담이 664건(19.5%)을 차지했는데, 다수인 보호 시설과 관련한 상담은 2005년에 비해 191%(317건)가 증가했다. 이는 2006년 들 어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확대, 진정함 설치 점검 및 독려 등의 영향으로 다수인 보호시설 수용자 및 관련자의 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타 국가기관과 관련한 상담은 2005년에 비해 약 15%(91건)가 감소했으 며,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상담은 큰 변화가 없었다.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95

[표 2-2-2] 인권침해 기관별 내용별 상담 접수 현황 연 도 유 형 2004년 2005년 2006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군검찰, 군헌법, 기무사 불심검문, 부당압수 /수색/검열/도감청 과잉진압, 간접피해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장구 사용 과도한 신체검사 등 인격권침해 편파, 불공정 수사 불법체포, 임의동행, 부당감금 함정수사, 부당 강압 증거확보 피의자권리미고지, 가족에 미통지 과도한 불심검문 16 29 17 불법/부당 도감청 5 6 12 불법/부당 압수수색 24 27 37 불법/부당 감시 검열 9 10 10 과잉 진압 8 16 25 간접피해 5 12 8 과도한 총기/장구사용 34 52 48 폭행 110 149 141 가혹행위 69 56 44 인격권침해 161 177 182 과도한 신체검사 1 3 3 수사미진 116 121 135 편파수사 123 224 210 수사오류 61 104 95 불법/부당 임의동행 15 16 15 별건 체포/구속 5 3 3 체포요건 결여 43 35 23 불법/부당 감금 18 18 26 함정수사 3 11 8 강압/부당 증거확보 17 24 19 피의자 권리 미고지 15 23 17 가족등에 대한 미통지 7 8 9 접견/교통권제한 2 3 6 알권리 침해 21 17 22 공소권 남용 32 20 19 전과기록 미삭제 4 4 9 부당한 사건분류 8 7 14 내사/피의사실 유포 12 15 28 의료권 방해/제한 24 25 20 사회적약자 보호조치 미흡 17 22 35 구형량부당 1 1 1 기타 개인정보누설 7 4 7 기타 111 197 194 개인정보누설 17 31 33 과도한 총기/장구사용 1 과잉진압 1 검열 1 1 불법/부당 압수수색 1 불법/부당 임의동행 1 1 1 9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연 도 유 형 2004년 2005년 2006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군검찰, 군헌법, 기무사 기타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사법기관, 입법기관 구금/보호시설 (군 구금시설 포함) 사회적 약자/피의자보호조치미흡 1 인격권 침해 1 폭행 1 피의자 권리 미고지 1 함정수사 1 위법/부당한 처분 144 260 278 부작위/거부 등 소극적 처분 137 221 225 폭행/가혹행위 23 51 40 인격권 침해 95 133 115 사생활 비밀 침해 55 113 93 알권리 침해 11 19 7 공무원 부당 처우 25 37 19 행정/제도 개선 55 37 43 출입국 제한 36 23 10 부당감사 1 2 2 기타 장기재판지연 3 2 4 증인(증거)신청 기각 1 1 기타 47 132 116 장기 재판지연 3 건강검진 미흡 1 3 10 진료권 제한 21 27 20 의료조치미흡 외부진료 제한 18 15 21 여성건강관리 미흡 1 법정질환관리 부실 1 1 2 면담불허 2 2 1 권리구제절차제한 인권위 진정방해 3 8 2 외부교통권 제한 2 10 4 부당한 조사수용 3 4 부당한 조사징벌 불공정 조사 2 3 부당한 징벌 4 4 5 폭행 7 20 18 폭행/가혹행위 가혹행위 8 11 9 부당한 계구사용 6 5 3 재소자간 폭행가혹 행위 2 2 3 인격권 침해 6 12 6 형평성 위배 2 1 부당이송 2 부당처우 불합리한 분류심사 6 2 1 교육훈련제한 2 1 수용환경 문제 9 17 3 사회적약자 보호조치 미흡 3 7 2 기타 영치금 관리 1 1 1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97

유 형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교도관 근무형태 3 2 4 알권리 침해 1 1 불합리한 제도행정 2 5 2 기타 교도관의 비위 2 구금/보호시설 불법감금 3 1 (군 구금시설 포함) 기타 13 29 25 법정질환관리 부실 1 알권리 침해 1 인격권 침해 1 불법/강제 수용 60 138 310 폭행/가혹행위 폭행 16 28 45 가혹행위 33 52 87 외부 교통권 제한 17 17 44 다수인보호시설 의료조치 미흡 13 22 34 강제노동 5 4 8 인격권침해 8 23 25 시설, 환경 8 23 36 기타 16 40 75 생명권 침해 12 9 9 폭행 14 28 27 폭행/가혹행위 가혹행위 9 21 16 인격권 침해 7 7 9 군사기관(군수사기관, 군구금시설 제외) 의료조치 미흡 5 25 32 근무환경 외부통신 제한 2 근무조건 열악 1 5 1 불합리한 제도행정 군복무 제도 5 4 2 보훈심사 16 27 16 주민민원 1 2 1 기타 과거사 규명 5 10 7 기타 21 20 27 합 계 2,160 3,205 3,398 (3) 차별행위 상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원회에 제기된 차별행위 관련 상담은 2,263건으로 이 중 성희롱이 478건(21.1%), 사회적 신분 376건(16.6%), 장애 207건(9.1%)이다. 특히 성희롱 관련 상담은 2005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실시했음에도 2005년에 비해 118건(165%)이 증가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6 년 전체 차별행위 상담 건수의 33%(298건)를 차지한다. 9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표 2-2-3] 차별행위 상담 사유별 접수 현황 (단위: 건(%)) 차별영역 국가기관 교육기관 법인 단체 사인 기 타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가족상황 5(1.7) 3(1.5) 2(2.3) 1(1.2) 3(0.6) 5(0.9) 기타 68(23.2) 45(22) 11(12.8) 12(14.1) 57(11) 51(9.3) 2(8.3) 4(7.5) 나이 30(10.2) 29(14.1) 5(5.8) 1(1.2) 39(7.5) 32(5.8) 1(4.2) 2(3.8) 병력 3(1) 7(3.4) 1(1.2) 3(3.5) 27(5.2) 33(6) 1(1.9) 사상, 정치적의견 2(0.7) 1(1.2) 1(1.2) 3(0.6) 3(0.5) 사회적신분 65(22.2) 41(20) 21(24.4) 13(15.3) 71(13.7) 63(11.4) 2(8.3) 1(1.9) 성별 16(5.5) 9(4.4) 9(10.5) 3(3.5) 48(9.3) 29(5.3) 1(4.2) 1(1.9) 성적지향 1(0.2) 성희롱 11(3.8) 24(11.7) 8(9.3) 19(22.4) 145(28) 215(39) 16(66.7) 40(75.5) 용모, 신체조건 9(3.1) 7(3.4) 4(4.7) 11(12.9) 12(2.3) 6(1.1) 1(1.9) 인종 2(0.4) 임신, 출산 2(0.7) 1(0.5) 2(2.3) 6(7.1) 10(1.9) 15(2.7) 1(1.9) 장애 27(9.2) 14(6.8) 7(8.1) 6(7.1) 53(10.2) 52(9.4) 1(4.2) 1(1.9) 전과 17(5.8) 11(5.4) 1(1.2) 11(2.1) 2(0.4) 1(4.2) 종교 2(0.7) 2(1) 5(5.8) 2(2.4) 3(0.6) 4(0.7) 출신국가 10(3.4) 5(2.4) 1(1.2) 2(2.4) 10(1.9) 15(2.7) 1(1.9) 출신민족 1(0.5) 3(.5) 출신지역 8(2.7) 3(1.5) 11(2.1) 6(1.1) 학벌/학력 16(5.5) 3(1.5) 7(8.1) 5(5.9) 8(1.5) 2(0.4) 혼인여부 2(0.7) 1(1.2) 6(1.2) 13(2.4) 합계 293(100.0) 205(100.0) 86(100.0) 85(100.0) 518(100.0) 551(100.0) 24(100.0) 53(100.0)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99

[표 2-2-4] 기타 상담 유형 (단위: 건) 구분 합계 2004년 2005년 2006년 누계 9,731 2,103 3,612 4,016 사인간 침해 2,307 433 811 1,063 회사 1,178 213 428 537 국가기관 699 95 285 319 인권위 업무 문의 639 72 210 357 입법/재판 581 143 213 225 법률 문의 480 152 164 164 재산권 479 186 160 133 위원회 업무 불만 405 83 178 144 법령제도 개선 385 100 185 100 기타 단체 349 100 108 141 인권위 관련 제안 131 34 62 35 기타 2,098 492 808 798 2. 진정 접수 2001년 11월 위원회 발족 이후 접수한 진정사건은 총 2만2,580건으로 79.9%인 1만 8,034건이 인권침해, 12.6%인 2,841건이 차별사건이며, 7.6%인 1,705건이 기타 사건으 로 2006년 역시 인권침해 사건은 전체 진정사건의 80%(3,334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별사건은 2004년 7.2%(389건), 2005년 19.2%(1,081건), 2006년에는 19.7%(824건)로 전체 진정사건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06년 진정으로 접수한 사건은 4,187건으로 2005년에 비해 1,430건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진정사건의 감소는 인권상담센터의 여과 기능을 강화해 위원회의 조사 대상 이 되지 않거나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충 분히 설명해 상담 종결하거나 민원으로 처리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10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표 2-2-5] 진정사건 기관별 유형별 접수현황 (단위: 건) 구분 계 구분 공공 사적 계 구분 계 인권침해 18,034(3,334) 차별행위 1,742(500) 1,099(324) 2,841 기타 1,705(29) 검찰 989(138) 성별 80(25) 89(19) 169 사인간침해 262(12) 경찰 3,961(796) 종교 10(3) 28(5) 38 회사 107(6) 구금시설 7,980(1,427) 장애 214(86) 127(29) 341 기타단체 26(4) 국정원 72(12) 나이 144(41) 100(28) 244 재산권 65(1) 군검찰 20(7) 사회적 신분 488(146) 204(62) 692 법령제도 개선 465(3) 군구금 시설 28(6) 출신지역 32(7) 13(2) 45 입법/재판 140(1) 군헌병 55(1) 출신국가 47(10) 49(18) 96 기타 640(2) 기무사 15(1) 출신민족 0(0) 1(0) 1 기타 1(1) 용모, 신체조건 51(8) 16(2) 67 기타 국가 기관 2,908(393) 혼인여부 16(5) 28(17) 44 기타 군사 254(51) 임신, 출산 10(6) 23(3) 33 기타 기관 10(10) 가족상황 17(6) 13(2) 30 다수인 보호시설 705(254) 인종 1(0) 2(1) 3 사법기관 265(56) 피부색 1(0) 1(0) 2 입법기관 15(2) 사상, 정치적의견 7(1) 11(1) 18 지방자치 단체 632(176) 전과 46(11) 6(1) 52 특별사법 경찰 124(4) 성적지향 9(4) 7(0) 16 병력 30(15) 54(15) 84 학벌/학력 64(16) 48(8) 112 기타 434(85) 151(32) 585 성희롱 41(25) 128(79) 169 ( )은 2006년 수치임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101

[그래프 2-2-2]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3. 인권 순회상담 실시 위원회는 2006년 6월 인권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 담버스를 구입해 2006년 7월23일과 24일 이틀간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및 동남아 출신 의 이주노동자, 그리고 노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 소 재의 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과 종묘공원에서 순회상담을 실시했으며, 부산 광주지 역사무소 주관으로 마산대우백화점과 전 남 장성군청 및 영락정신요양원에서 인권 영화 상영, 인권포스터 전시 등을 곁들인 순회상담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순회상담을 확대해 소외 계층과 지역민의 위원회에 대 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현지 인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인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순회상담 2006. 7.23~7.24 권의식을 확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10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4. 면전진정 접수 위원회법 제31조는 구금시설이 나 다수인 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을 직접 만 나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할 수 있도록 면전진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 있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 력이 부족한 시설 수용자의 진정 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위원 회 발족 이후 면전진정 신청건수 는 모두 1만4,715건으로 이 중 33.8%인 4,926건이 진정으로 접수됐으며, 43.6%인 6,353건이 상담 종결, 22.6%인 3,289 건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되고, 현재 147건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2006년에는 면전진정 신청이 2005년에 비해 577건이 증가한 3,960건이었으며, 이 중 진정 접수는 19.8%인 797건으로 2005년에 비해 14%가 감소(371건)했고, 상담은 60.4%인 2,426건으로 2005년에 비해 20%가 증가(1,028건)했다. 또한 면전진정 처리 기간은 2004년 21.6일, 2005년 27.5일, 2006년 13.7일로 대폭 단축됐는데, 이는 인권상 담센터의 면전진정 전담반 운영과 지역사무소 개설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수인 보호시설의 면전진정은 2005년에 비해 30건(300%)이 증가했지만 여 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 직원을 통한 신청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103

5. 안내 및 민원 처리 위원회는 위원회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사안이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 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안내, 법률 자문, 단순 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6년 지난해 처리한 민원 건수는 8,151건으로 월 평균 민원 처리 건수는 679건으로 2005년 714건 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1월부터 6월까지의 민원 처리는 2005년에 비해 늘어났 다. 이는 인권상담센터의 여과 기능 강화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 건이나 명백한 각하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원 회신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민원들은 대부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69.7%)됐으며, 다음으 로 우편이나 팩스가 이용(28.1%)됐다. [표 2-2-6] 접수 경로별/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 (단위: 건, %) 분류 연도 합 계(%) 우편/FAX(%) 인터넷(%) 대통령비서실(%) 참여마당 신문고(%) 기 타(%) 2006년 8,151(100.0) 2,296(28.2) 5,648(69.3) 68(0.8) 127(1.6) 12(0.1) 2005년 8,578(100.0) 1,915(22.3) 6,483(75.6) 102(1.2) 71(0.8) 7(0.1) 2004년 4,526(100.0) 1,453(32.1) 2,950(65.2) 37(0.80 80(1.8) 6(0.1) 총 누계 3,740(100.0) 6,668(28.1) 16,540(69.7) 214(0.9) 291(1.2) 27(0.1) 총 누계는 2001년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의 전체 숫자임. [표 2-2-7] 월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분류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8,151 559 612 957 684 791 733 661 682 635 562 604 671 2005년 8,578 528 512 962 870 740 575 930 849 629 629 617 737 2004년 4,526 244 291 315 335 303 409 438 449 480 396 411 455 10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한국일보 2006. 1.17 9면 [표 2-2-8]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21,255 4,526 8,578 8,151 조사 대상 안내 7,619 1,259 3,144 3,216 진정 접수 절차 안내 3,369 659 1,136 1,574 진정 접수 안내 2,491 422 1,214 855 처리 종결(회신 무) 2,027 460 749 818 질의 회신 660 205 431 24 진정 내용 보완 요구 449 244 175 30 타 기관 안내 353 140 106 107 법령 등 자료 송부 322 89 148 85 공람 종결 317 81 221 15 면전진정 안내 296 130 130 36 진정사건 처리 안내 255 71 96 88 민원인 취하 118-3 115 타 기관 이송 10 3 4 3 기 타 2,969 763 1,021 1,185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105

제3절 평가 위원회는 2006년 6월30일로 2만 번째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 2만 건 접수는 국민의 인 권의식이 향상되고, 이러한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해줄 국가기관으로 위원 회가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이 위원회를 가장 먼저 접하고, 소통하는 창구 기능을 하는 상담, 안내 및 민원 서비스를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시행한 사업들을 평가해보면, 첫째,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인권 상담과 진정 접수는 다양한 경로 를 통해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영역 또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위원회가 이러 한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인권 상담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능동적으로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상담과 민원 업무 처리를 더욱 체계화 전문화 내실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담버스를 이용해 이주노동자,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 시한 순회상담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 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회상담이 자칫 일회적이고 이벤트 에 머물 수 있음을 경계하고, 국민이 겪는 실생활 고충에 대해 현장 해결 위주의 내실 있는 상담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셋째, 2006년 사무처가 팀제로 개편되면서 인권 상담과 진정 접수를 담당하는 인권상 담센터의 인력을 보강, 면전진정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구금시설에서 접수한 면전진정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해결함으로써 수용자의 만족도가 높 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면전진정 신청이 구금시설에 집중돼 있으며, 다수인 보호시설의 신청 건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인 보호시설 의 진정 접수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위원회 설립 이후 계속 제기돼온 전문 상담원의 신분과 처우 문제가 지난해에도 별다르게 개선되지 못했다. 더욱이 2005년에 13명이던 전문 상담원이 이직( 移 職 )이나 위원회 정 규직 채용 등의 이유로 6명으로 줄어들어 상담 업무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이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10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 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 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접수한 사건을 조사한 후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각하 또는 기각하고, 인권침해행위로 인정되는 사안은 재발 방지 및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위원회에 접수되는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사안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권리 및 이해관계가 충돌 하는 데서 비롯되는 진정사건이 늘어나면서 점차 진정 내용이 복합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또 구조적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2006년 위원회의 인용률은 18.2%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 하고 있어 무척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위원회의 권리 구제 활동은 개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구제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조적 제도적 인권침해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6년 위원회는 정신장애인,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 군 부적응자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에 주목해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들 인권 취 약계층의 인권을 구조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교도소를 비롯한 구금시설과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시설 등 제반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07

운영 상황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관 및 관련 분야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 기준의 도입과 이행을 촉진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관계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NGO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워크숍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위원회의 권리 구제 및 보호 활동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06년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표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334건이 접수돼 이전 해보다 865건(20.6%)이 감소했다. 진정 접수는 2004년 말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05, 2006년에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종결한 사건 수는 3,251건으로 이전 해보다 881건(21.3%)이 감소했으나 이는 진정사건의 복잡화와 다양화, 진정 처리 및 구제 방법의 질적 향상에 따른 양적 처리 실적의 둔화로 해석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6년에 위원회가 조사, 구제한 인권침해 사건은 총 3,251건으 로 2005년보다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2-3-1]과 같이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고발 및 수사 의뢰 17건, 법률 구조 요청 1건, 징계 권고 2건, 권고 164건, 합 의종결 23건 등 인용 처리 건수가 모두 207건이고, 그 밖에 기각 933건, 각하 2,020건, 이송 70건, 조사 중지 21건이다. 2006년의 인용률(18.2%)은 2005년(15.6%)보다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록 위원회의 양적인 권리 구제 성과는 이전 해에 비해 다소 감 소했지만, 인용사건 등을 통한 질적인 권리 구제 성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표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건) 인용 사건 기각 이하 연도 접수 종결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및 합의 권고 합의 종결 법률 구조 요청 기각 이송 각하 조사 중지 2002 이전 2,833 1,365 3 16 2 8 0 0 136 26 1,174 0 2003 3,041 3,137 9 3 2 57 23 0 717 116 2,210 0 2004 4,627 4,931 6 2 0 79 54 4 1,280 148 3,306 52 2005 4,199 4,132 6 6 1 156 73 2 1,318 147 2,378 45 2006 3,334 3,251 17 2 0 164 23 1 933 70 2,020 21 합계 18,034 16,816 41 29 5 464 173 7 4,384 507 11,088 118 종결건수 : 당해 연도 접수 중 종결사건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그래프 2-3-1]에서 보는 것처럼, 2006년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활동의 주요한 특징 은 고발 수사 의뢰 및 권고를 통한 권리 구제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권고 는 진정사건의 피해자인 진정인 당사자에 대한 권리 구제 효과뿐만 아니라 법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를 당한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앞 으로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 적인 권리 구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합의종결이란 조사과정에서 위원회의 개 입 또는 주도로 진정사건의 당사자들이 갈등을 신속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위원회 권리 구제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 해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09

[그래프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인용) 현황 (단위: 건) [그래프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현황 2006년 각하사건 2,020건은 진정 취하가 1,348건으로 66.7%,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236건으로 11.7%, 다 른 기관의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또는 종 결된 경우는 178건으로 8.8%, 위원회 조사 시효를 경과한 경우가 73건으로 3.6%를 차 지하고 있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기관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금시설 관련이 7,980건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기관이 4,026 건으로 22.3%, 경찰이 3,962건으로 22.0%를, 군대와 보호시설이 각각 372건(2.1%), 705 건(3.9%)을 차지하고 있다. 11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표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종결 수사 의뢰 합의 법률 권고 고발 징계 구조 긴급 권고 권고 요청 구제 합의 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조사중 합계 18,034 16,816 11 5 459 30 29 7 5 173 11,088 507 4,384 118 (100) (0.1) - (2.7) (0.2) (0.2) - - (1.0) (65.9) (3.0) (26.1) (0.7) 1,218 검찰 989 917 2 0 21 1 0 0 2 2 676 11 194 8 72 경찰 3,962 3,616 6 0 155 4 22 1 2 114 2,178 65 1,039 30 346 구금시설 7,980 7,637 1 1 120 1 2 5 0 17 4,716 402 2,313 59 343 보호시설 705 546 0 0 46 20 1 1 0 7 252 6 202 11 159 군대 372 348 2 1 10 1 0 0 0 4 287 1 40 2 24 기타 국 가기관 4,026 3,752 0 3 107 3 4 0 1 29 2,979 22 596 8 274 (2) 인권침해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위원회가 처리한 인권침해 분야 진정사건 중 고발, 수사 개시 의뢰, 권고, 합의권고 등 인용사건의 기관별 주요 조치 현황은 [표 2-3-3]과 같다. [표 2-3-3]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주요 조치 현황 검 찰 구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권고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수용사실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 지방검찰청 검사 및 검찰주사보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밤샘조사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각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지방검찰청 직원이 벌과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실수로 봉투 수신자란에 진정인이 교도소 수용 중이라는 사실을 기 재했다는 내용으로, 지방검찰청장에게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4.6 검토 중 4.26 검토 중 권고 전과기록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가 진정인을 고소한 고소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경찰 의견서를 복사해주면서 진정인의 전과 기록 부분도 같이 복사해 교부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총장에게 재발 방 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5.18 수용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11

구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인격권 침해 등 지방검찰청 검사가 진정인의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서를 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 로, 법무부 장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 고, 검찰총장에게 검사가 고소, 고발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고소인 등이 관련 사건으로 구속됐을 경우 현재 수용 중인 교도소 내 고소인 등에게 직접 송달해 실질적 항고권 이 보장되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 5.18 수용 고발, 법률 구조 독직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형법 제124조(불법감금), 같은 법 제125조(폭행 가혹행 위) 혐의로 각각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피진정인들의 행 위로 인해 피해자가 당한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법률 구조를 요청 6.26 검토 중 권고 전과기록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지방검찰청 소속 피진정인이 피의자 조사과정 중 고소인 등 과 대질심문하면서 진정인의 전과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것은 사 생활 자유를 침해한 것이 인정돼, 검찰총장에게 지검 소속 검사인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지검 검사장에게 검찰주사보인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9.25 검토 중 권고 형집행장 부당 발부 관련 지방검찰청이 진정인의 벌금 200만원 판결에 대해 지명수배 및 형집행장을 부당하게 발부해 진정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됐다가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석방됐다는 내용으로, 이는 벌 금 집행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검찰총장에게 담당검사를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수배 입 력 요구서를 작성한 검찰사무관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12.27 검토 중 경 찰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권고 권고 인격권 침해 부당 긴급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등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들이 피의자 조사 중 반말 사용 등 일부 비인격적 언행 을 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 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들이 마약사범으로 자수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찾아온 진정인을 자수자로 처리하지 않은 점, 자수자로 처리하지 않더 라도 수사기록에 진정인이 수사기관에 찾아오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점은 행복추구권 및 적법 절차의 원칙 위반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진정인의 성폭력 고소사건을 조 사하면서 보조인이나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없이 대질 신문하고 정신병동을 방문해 보충 진술을 받은 행위는 적법절 차 원칙 위반이므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 담당 직원들 을 교양할 것을 권고 2.13 수용 2.27 수용 2.27 수용 11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권고 권고 권고 환자 피의자 보호 조치 미흡 과도한 증거자료 압수에 의한 인권 침해 전과 사실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심야 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충남 경찰서 경찰관이 심신이 나약한 환자에 대한 보호 조 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충남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할 것과 수사 업무 담당 직원들을 교양 할 것을 권고 경찰서 경찰관의 증거물 압수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피 진정인이 압수 목록이나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증거물 을 압수한 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 치할 것을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수사 중 관계인에게 진정인의 전과 사실 등 설명 의무의 범위를 넘는 사실을 공개해 사생활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 치할 것을 권고 동부경찰서 경찰관이 심야 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지 않고 심야 조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동부경찰서장에게 소 속 경찰관들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3.23 수용 3.23 수용 3.23 수용 3.23 수용 권고 신체의 자유 침해 경찰서 경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 우고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내용 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자 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4.6 수용 권고 권고 가족 통지 거부 등에 의한 인권침 해 진정서 지연 발송 에 따른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체포, 구속 후 진정인의 가 족에게 통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인권위 진정서를 지연 발송했다는 내용으 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인권교육 실 시를 권고 4.6 수용 4.26 수용 권고 밀실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대구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사무실을 벗어나 밀실인 다용도실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반말 사용 등 일부 비인격적인 언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대구 경찰서장 에게 밀실조사 금지와 관련된 자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4.26 수용 권고 권고 권고 강제 연행으로 인 한 인권침해 지문 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전과 사실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서울 경찰서 의경이 진정인을 강제 연행하며 경찰버스 안 에서 진정인에게 맞짱을 뜨자 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 경찰서장에게 자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서울 경찰서 경찰관이 강제 지문 채취를 시도했다는 내용 으로, 서울 경찰서장에게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서울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의 가족에게 진정인의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서 전과 사실을 기재했다는 내용으로, 서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4.26 수용 4.26 수용 5.18 수용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13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권고 욕설에 의한 인권 침해 의료 조치 소홀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서울 경찰서 경찰관이 담당 형사에게 항의하는 진정인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 인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 치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해당 피진정인 및 상황 실장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5.18 수용 5.18 수용 권고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서울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동의 및 허가 절차 없이 밤샘 조사했다는 내용으로, 서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소속 수사업무 담당직원들 을 자체 교육할 것을 권고 6.8 수용 권고 사생활의 자유 침해 등 대구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이 사법경찰관리 신분으로 승인 절차 없이 출석 요구를 했다는 내용으로, 대구 경찰서장에 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수사 종사자를 대상으 로 자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6.8 수용 권고 구속영장 발부 사실 미통보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이 구속 집행 시 진정인에게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를 권고 6.8 검토 중 권고 위법 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서 경찰관 등이 긴급체포 후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욕설을 하자 경찰관들이 구타한 내용으 로, 진정인을 구타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 하고, 또한 피진정인이 압수 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 진정인 의 적대 관계자를 압수 현장에 참여토록 한 것은 적절치 않은 행위이므로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 6.28 수용 권고 종교 행사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서장이 유치인의 사전 동의나 공지 없이 유치장 내에 서 일률적으로 정기 종교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유치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비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인 정되므로, 관리 감독 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에게 종교 행사와 관련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치인에 대한 공지, 참여자 파악 등의 절차 및 종교 기관의 주의 사항 등이 포함 된 유치장 내 종교 행사 실시에 관한 지침 마련을 권고 6.28 수용 권고 폭행에 의한 인권 침해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탈의실에서 진정인을 조사하 며 적법 절차를 위반했고, 조사과정에서 압수한 드라이버로 진 정인의 목을 찔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7.24 수용 11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권고 징계권 고 권고 사생활 침해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욕설 등에 의한 인 권침해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부당 임의동행 등에 의한 인권 침해 대추리 도두리 출 입자 불심검문, 진 입 금지의 건 인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혐의 내용과 무관한 사적인 질 문을 하는 것이 피의자통계원표 작성에 필요한 공적 목적이 있더라도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 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법경찰관리 집무 규칙 제17조를 개정할 것과 검찰총장에게 피의자통계원표의 항목에서 관련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 개정된 피의자 신문 서식의 내용과 사용을 홍보하고, 범죄수 사규칙 제176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수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여성 경찰관과 동행 수사가 가 능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충분한 동의 승낙 허가를 받아 신체 수색을 해야 함에도 사전 사후 허가 절차 없이 2회에 걸쳐 알 몸 수색을 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수 원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전 경찰서 소속 수사과장인 피진정인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해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공개, 수사한 것은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현 소속 기관장인 국립 연구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 고 조치할 것을 권고 서울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이 체포 과정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고, 피진정인이 압수 수색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 에 대해 압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 인정돼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 로 하지 않고 수사 중인 진정인의 피의 사실을 담은 보도 자료 를 배포한 것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위반, 인격권,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지방경찰청장에게 경찰서를 기관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충남 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 명을 밝히지 않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등 헌법 제12조를 침 해한 것에 대해 충남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사촌형에게 열람 케 한 것에 대해서는 충남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징 계할 것을 권고했으며, 경찰서 지구대에서 사인에게 경찰청 개인정보망을 열람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충남 경 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모든 출입자에 대해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외부인의 진입을 금 지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및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도지방경찰청장에게 경 찰관 직무집행법 에 규정된 불심 검문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만 불심검문을 선별적으로 실시할 것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사람에 대 해서까지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8.10 검토 중 8.10 수용 9.25 검토 중 9.25 검토 중 10.13 검토 중 10.13 검토 중 11.10 수용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15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권고 심야 조사 등에 의 한 인권침해 연예인 피의자 피의 사실 공표 관련 인 권침해 심야 조사 시 진정인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심야 조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진정 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수원 경찰서장에게 피 진정인들을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자체 교 육 실시 권고 공표된 피의 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공표 내용이 진정인의 신원을 쉽게 추지할 수 있는 내용이며, 공표 필요성이나 급박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지 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 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1.10 수용 11.10 검토 중 권고 불법 압수 관련 인 권침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위법한 압수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대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11.10 검토 중 권고 위법한 압수수사 관련 인권침해 피진정인들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진정인의 절취 물품을 압수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압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바, 이는 적법 절차 위반이므로 부산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 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11.22 검토 중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구속적부심사 청구 절차 미 안내 관련 인권침해 조사 시 경찰관의 욕설 관련 인권침해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기동대 내 전경 폭행사건 진정인이 유치장에서 구속적부심사 청구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치인보호관 및 담당 경찰은 진정인 본인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을 인정,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진정인이 수시로 새벽에 전화해 수사 진행 상황을 묻고 먼저 반말을 해 피진정인도 폭언을 했다고 하나 이는 경찰관으로서 친절 의무 위반 및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특별 교양교육 실시를 권고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일괄 금지 통고 위법 및 과잉진압과 관련해 포항 경찰서장을 징계 조치하고, 과잉진압과 관련 해 특수기동대장을 경고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 련토록 권고, 하중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수 사 의뢰 지방경찰청 기동대 전경 폭행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어머 니가 항의하자 중대장이 복무 중 그럴 수 있다고 가해자 편을 들고, 피해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심야 시간에 사유 서를 작성하게 하고 조사했다는 내용으로, 피진정인들의 부적 절한 언행 및 피해자의 휴식권 침해 등이 인정되는바, 지 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 마 련을 권고 11.22 검토 중 11.22 검토 중 11.27 검토 중 12.6 검토 중 11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권고 장애인 연행 유 치시 경찰의 인권 침해 긴급체포 후 7시간 경과 후 심야 조사 관련 인권침해 인격권 침해 심야 조사 관련 인권침해 별실(다용도실) 조 사 관련 인권침해 압수 절차 위반 경찰서 등 소속의 경찰관들이 불법 집회에 참가한 중증장 애인들을 연행하면서 장애인을 전동휠체어에서 분리하고, 조 사 후 귀가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활동보조인 없이 유치장에 유치한 채 방치했고, 경찰서에 여성장애인용 화장실 이 없어 남성화장실 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게 했다는 내 용으로, 경찰청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 과 도입 이전까지는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중증장애인을 연행한 경우에 직원 1인을 도우미로 지정 통보하는 등 조사 유치 귀가 등에 따른 신체활동을 보조 하고 정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여성 장 애인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찰서 내 장 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후 새벽까지 대 기하게 한 후 심야 조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피진 정인은 7시간 동안 형사과 대기실에 진정인을 대기하게 한 후 동의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진정인을 심야 조사한바, 경 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지방경찰청 경찰관이 여중 학생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전교조는 나쁜 집단이며 너희 선생님도 전교조 소속으로 좋은 선생은 아니다 라고 하는 등의 말을 했다는 내 용으로, 조사 결과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진 정인 및 전교조 조합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심야 조 사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소속 수사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 육할 것을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별도의 밀폐된 방으로 끌고 가 강압적으로 자술서를 쓰게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 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의 물건을 압수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압수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 으로,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12.6 검토 중 12.27 검토 중 12.27 검토 중 12.27 검토 중 12.27 검토 중 12.27 검토 중 구금시설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인격권 침해 등 교도관의 폭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관련 사건으로 구 치소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 권고 1.23 검토 중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17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인격권 침해 영치금 사용 시 지문 날인에 의한 인권침해 정기 상담 불이행에 의한 인권침해 수용자 처우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의료 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의료 관련 인권침해 수용자 생활용품 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 의료 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사진 발송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인격권 침해 등 교도소 의무관이 진료 중 진정인에게 반말 사용 등 비인 격적 언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영치금 사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손도장만을 찍도록 하고, 손도장 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영치금품 사용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영치금품 사용 및 교부 시 수용자 본인 확인 방법과 관련된 규정, 제도 및 관행 전반을 개선할 것을 권고 진정인이 의무관에게 3일의 휴업 판정을 받았으나 방이 없다 는 이유로 작업거실에 배당돼 작업을 하게 됐다는 내용으로, 의무관에게 휴업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교도관이 알고 작업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휴업 판정 기간에는 휴업거실 에 배당하도록 개선 권고 법무부 장관에게 행형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교정 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일 교도소 및 구치소 내 수용자간 서신 교환을 허가할 것을 권고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이 진정인의 백반증을 적절한 시기 에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아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으로,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이 진정인의 성기 바세린종에 대해 예산상 어려움을 이유로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아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으로, 교도소장에게 진정인이 외부 병 원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영치금품 제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도소장에게 영치 품 자체휴대허가 기준 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무부 장관 에게 수용자 영치금품 관리규정 [별표]를 합리적으로 개정 할 것과 교도소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할 것을 권고 교도소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용자 진료 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 적절한 시기에 외부 의사의 도움을 받게 하는 등 의료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 교도소 직원이 발송 대상이 친 인척이 아니라는 사유로 진정인의 자기 사진 발송을 불허했다는 내용으로 피진정기관 의 감독기관인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 질서 유지에 현저히 지 장을 초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사진을 발송할 수 있도 록 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 구치소 교도관이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거실 밖으로 끌 고 나오며 폭언했다는 내용으로 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 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3.27 수용 4.10 수용 4.17 검토 중 4.17 불수용 6.12 불수용 6.12 수용 6.12 검토 중 6.29 수용 7.18 수용 8.31 수용 11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치료감호소 시설 및 처우 등 욕설에 의한 인권 침해 알 권리 침해 등 보안과장 순시 시 구호 제창 관련 인권침해 교도소 입소 시 항문검사 관련 인권침해 치료감호소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결 과 보고로서, 법무부 장관과 치료감호소장에게 치료감호소의 과밀 분리 수용, 취침 조명 조도, 화장실 등 각종 생활시설, CCTV 촬영 등과 관련해 개선을 권고 구치소 이발담당 교도관이 점심 배식 시간이 임박해 이 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와 언쟁하 며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에 대해 구치소장 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구치소 교도관이 민사재판 사건의 기록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는 진정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에 대해 구치소장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순시 시 수용자로 하여금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것은 사상, 의견 표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구치소장에게 보안 과장 및 소장 순시 시 수용자에게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관 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 의 구호 제창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교도소 입소 시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서 항문 검사 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교도소장에게 칸막이 내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호근무준칙 제73조 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이 사건은 식사시간을 경과해 입 소한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절차가 길어져 발생한바, 야간 입 소 시 인원 과다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경우 식사시간 조절 등 대안을 강구토록 권고 8.31 검토 중 9.2 수용 9.25 검토 중 11.21 검토 중 12.2 검토 중 보호시설 관련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고발 강제노역 등에 의한 인권침해 환자 작업 치료를 빙자한 강제노역 및 환자들의 외출, 외박 시 의사의 사전 승낙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원장에게 재발 방지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관련 규정 을 어기고 병실에 환자를 수용한 점에 대해 원장 및 군수에게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보호 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환자와 행려환자 등에 대해 계속입원 심사 청구를 회피한 행위 및 전 현직 촉탁의들이 병원에 퇴 원명령 환자를 재입원시킨 행위에 대해 원장을 검찰 총장에게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북도 및 군의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정신보건업무에 관한 특별 교육을 시행할 것과 기타 자치단체 정신보건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도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 군수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 경고할 것을 권고 3.27 검토 중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19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시설 수용자 의료 조치 부족 등 인권 침해 노인 전문 요양시설 의집 원장이 생활자의 피부질환 옴 의 치료를 소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 인 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유사 사례 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20 검토 중 권고 인격권 침해 등 교도소 교도관이 진정인의 신체 특징을 비하하는 언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현재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교도소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3.27 수용 권고 권고 권고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 강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 양로원장이 정신보건법 을 위반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가 돼 진정인을 의원에 입원 조치했다는 내용으로, 광역시 구청장 및 구청장에게 양로원장 및 의원장을 각각 주의 조치할 것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진정인을 강제 입원 시킨 병원장에게 다시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 고 도지사에게 병원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 히 할 것을 권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원회의 기권고 내 용처럼 정신보건법 개정 시 위법한 입원 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 촉구, 법 개정 전이라도 전국 정신보건시설 에 대해 이러한 위법 행위를 금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응급 환자 이송 업체, 법 인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및 제재 조항을 신설할 것과 각 자 치단체가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하도록 지침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 강제 입원 환자의 경우 일정 기 간 통신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개정 전에도 이에 대해 유념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정신병원의 불법 강제 입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북도지사 에게 응급 입원 절차를 위반한 정신병원장을 경고 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제천시장에게 담당 공무원을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응급 입원 절차 위반 재발 방지 및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정신병원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정기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 3.27 수용 3.27 검토 중 4.17 검토 중 권고 강제 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병원장이 정원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켰다는 내용으로, 피진정인에게 법규를 준수할 것과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군 및 남도에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피진정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6.12 수용 권고 정신병력 유출 등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름, 주소 등 개인 정보를 활용해 개원 안내문을 보내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도지 사에게 사후 유사 사례 재방 발지를 위해 병원장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6.29 검토중 12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권고 인격권 침해에 의 한 인권침해 등 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등 병원장이 정신보건법 을 위반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편지 검열을 해제할 것과 퇴원 외출 환자의 신체 수색 을 금지할 것, 알코올 중독 환자와 정신질환자의 혼거 수용에 대해 질환에 따른 적절한 분리 수용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인 시청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권고 국립 정신병원이 환자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외부업자를 폐쇄병동에 출입시키면서 작업을 묵인하고 진료 기록에 기재 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립 정신병원장에게 관련 규칙 에 준해 환자에 대한 작업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고, 보건복지 부 장관에게 정신보건시설의 작업 치료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를 빙자한 노동 착취 나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7.18 수용 9.11 검토 중 권고 장기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 정신병원장이 진정인에 대해 퇴원심사 청구 기회 제공 및 계속 입원 심사 청구 절차 없이 진정인을 현재까지 입원 시킨 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인 특별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과 향 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시설에 대한 관리 감 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퇴원 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9.25 검토 중 권고 폭행에 의한 인권 침해 정신병원 치료사가 피해자를 보호실에 격리하기 위해 제 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되므로 정신병원장에게 피해자의 상처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권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권고 9.25 검토 중 고발, 법률구조, 제도개선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 관에게 신체적 강박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 및 정신보건법 개정을 권고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법률구조 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시장에게 피진 정인이 정신보건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을 위반한 것으 로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구보건소장을 포함해 관련 공무원들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권고 조치에 따른 행정처분 이전이라도 정신보건법 위반 등 환자의 인권을 침 해하는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 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피진 정 병원의 정신요법류 부당 청구 사실을 통보하기로 함 10.9 검토 중 법률구조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원장이 진정인의 임금을 착복한 것과 1997년 정신보건심 판위원회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퇴원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8 년 동안 진정인을 퇴원 조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원장 에게 손해배상을 권고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진정인의 손해배 상 청구와 관련해 법률구조를 요청함 10.9 검토 중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21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고발 권고 정신병원의 강박 및 환자 소유 물 품 임의처분 관 련 인권침해 병원과 시립 병원 직권조사 정신병원 입원 절차 위반 및 전 화통화 제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최소 5회 이상 격리 또는 강박 을 시행하면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고, 진정인 의 노트를 퇴원 시 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돼, 의원 장에게 환자의 격리 및 강박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환자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 감독기관인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고, 이 건과 관련해 피진 정시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환자 입원 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누락, 계속입원심사 청 구 누락에 대해 조사 대상 병원 대표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 조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사 대상 병원에 대한 특 별 감사 실시 및 광역시장 및 구청장에 대해 기관 경고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 광역시장에게 시립병원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조사 대상 병원 입원 환자 정원에 대해 특별 심사를 실시하고, 관할 정신보건시설 및 의료기관에 대 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 할 것을 권고 조사 대상 병원의 장에게 권고 조치에 따른 행정처분 이전이라도 인권침해 사례를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병원이 입원 시 입원통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입원동의서 상 의사의 진단 및 보호의무자 입증 자료가 없으며 근거 없 이 전화 통화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입원통지서 발급 미비, 입원동의서상 서류 미비, 전화 통화 제한은 정신보건법 위반 인바, 구에 피진정기관을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차후 감 독을 철저히 하며 피진정기관 입원 환자 중 퇴원을 원하는 환자를 파악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권고, 피진 정기관에 입원동의서상 서류 확보 및 전화 통화 제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 11.21 검토 중 11.21 12.26 검토 중 권고 병원의 격리 강박 지침 위반 및 전 화 통화 제한 등 병원이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격리 강박하고, 전화 사 용을 제한하고 감시하며 편지를 검열하고 아무 설명 없이 입 원 연장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퇴원 심사 청구서를 요청해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피진정인에게 추후 관련 규정 을 준수해 격리 강박을 실시하고, 격리 강박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에 대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며, 전화 및 서신 제한 관행을 개선하고, 환자 입원 시 절차 규정을 준 수할 것을 권고,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 조치하 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12.26 검토 중 12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군대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고발/ 징계권고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권고 정보공개 청구 절차 미비 등 신체의 자유침해 부당한 예비군 편입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병 의료접근권 침해 폭언 및 인격모 독에 의한 인권 침해 출타병 준수사항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군부대 자살사건 관련 군대 내 정신과 치료 지연 관련 교도소의 정보 공개 청구 절차 미비와 관련된 사건으로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서면 주의 조치할 것과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관련 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개 여 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 수용자로 하여금 불 복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실시를 권고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자가 군복무 중 발생한 상습 구타 및 가 혹행위에 대해 전( 戰 ) 공상( 公 傷 ) 재심의할 것과 파견 병력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 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참모총장에게 중령 및 지휘관들(현역 복무 중인 관련 지휘관으로 특정)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예비역 병장 에 대해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을 권고 사관학교 퇴교생 처우상 차별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방부 장관에 게 원칙적으로 사관학교 퇴교생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에 대해 다른 부사관과 각종 처우를 동일하게 하도록 하되, 현역병 처우를 원하는 자에 대해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를 검토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 피해를 본 사관학교 퇴교생 부사관의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군복무 중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만기 전역 직후 위암으로 사 망한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적기 적시 진료권을 법령에 명 문화해 보장할 것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 내 연속적 진 료 정보 기록 및 공유 제도 구축 민간 병원과 원활한 협력 진 료 제도 마련 군내 필수 의료 장비 구비 등 군인의 의료접근권 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육군 제O사단 연대 본부중대 소속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속적인 폭언 및 인격을 모독했다는 내용으로, 육군 제O사단 연대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 조치할 것과 육군 제O사단 연대장에게 자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국방부의 사병 출타 시 자가 운전 금지가 법률의 근거 없이 군 인의 복무에 해당한다고 해 서약서에 서명을 강제하는 것은 행 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진정기관인 국방부 장 관에게 집행 사례를 확인 한 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할 것,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권고 피해자가 부대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사망했음에도 단순 자살자로 처리됐다는 내용으로, 국방부 장 관에게 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 한 안건을 재상정해 사망 원인을 재결정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부대 복무 중 군의관이 피해자에 대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 하다는 소견을 밝혔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지연 조치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만기 제대 후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 사단장 및 교육사령관에게 제 사단 전지중대장 및 의무중대장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1.23 수용 2.13 검토 중 3.23 검토 중 5.8 수용 6.8 수용 8.10 수용 12.6 검토 중 12.6 수용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23

기타 기관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권고 직권 남용에 의한 인 권침해 업무 시간외 교육으 로 인한 인권침해 공단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열람해 다수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단 이사장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산하 공 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을 권고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공 무원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의견 수렴 없이 야간 직무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해 재발 방지 권고 2.27 수용 2.27 수용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개인 정보 불법 사용 에 의한 인권침해 부당한 과태료 처분 에 의한 인권침해 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증 발급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부당 전보 발령으로 인한 인권침해 퇴학 처분에 의한 인 권침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 비용 징수와 관련한 인권침해 시장이 피해자들의 사진 전단지를 만들어 사용한 것은 사생활 의 자유 침해로 재발 방지 권고 시장에게 교통지도단속 업무편람 상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관 련해 승객 민원신고 시 1/2 가중처분 사항에 대해 개선, 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 37조 제3항의 2분의 1 가중처분 과 관련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권고 광역시 동부교육장이 직장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의 보완이 필 요한 경우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별지서식으로 보완을 요구해야 함에도 회원 가입 직원 소속 학교에 가입 사실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조회했다는 내용으로, 광역시 교육감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중국에 거주하는 처의 입국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인 과 진정인의 처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으며 향후 에도 결혼생활을 원하고 있는 점, 혼인신고를 한 지 16개월 이상이 경과한 점,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위한 각고의 노력 등을 감안해 인 도적인 차원에서 진정인의 처에 대한 입국 규제를 해제할 것을 법 무부 장관에게 권고 시장이 파업에 참여한 일부 공무원을 해당 직급 및 정원 조례 와 무관한 보직으로 인사조치했다는 내용으로, 원주시장에 대해 재 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 고등학교장이 학생 퇴학 처분 시 의견 진술기회를 적절하게 부 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등학교장에게 학생 징계 시 학생 에게 진술서 제출 등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과 퇴학 처분 적 정 절차와 관련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구청장이 전입신고서 서식 상단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 및 납부 사항의 내용을 고무인으로 제작해 사용했다는 내용으 로, 구청장에게 별도 용지의 구체적인 안내문을 제작, 활용해 사용할 것을 권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에 따른 수거 수수료 를 전화요금에 병과 부과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병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권고 2.27 검토 중 4.6 검토 중 4.6 수용 4.17 수용 4.26 검토 중 5.18 수용 5.18 수용 12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인격권 침해 등 대학교(현 대학교 캠퍼스) 교직원이 민원인의 거친 항 의에 욕설로 대응했다는 내용으로, 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6.1 수용 권고 병력정보 제공에 의한 인권침해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 부를 법적 근거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 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 할 것과 법적 근거 마련 시에도 정보 주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충분히 논의할 것을 권고 6.8 검토 중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권고 CCTV 설치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 남용에 의한 인 격권침해 부당한 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외국인 배우자의 입 국 규제에 의한 인 권침해 불법연행 등과 관 련한 인권침해 부당 퇴학에 의한 인권침해 주소이전 불허 및 기초생활수급 혜 택 정지로 인한 인권침해 처우와 관련한 인 권침해 등(노역수 에 대한 처우) 공단이 청계천에 CCTV를 설치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내 용으로,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CCTV 운영에 관한 안내 문을 게시하도록 계도할 것을 권고 시청 및 1동사무소 공무원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주 민투표와 관련해 항의하는 진정인에게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 로, 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 서울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자진 출석한 진정인에 대해 피의 사실 부인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내용으로, 노동부 장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중국인 배우자가 강제퇴거 후 입국이 금지된 것과 관련한 진정으로, 법무부가 입국 금지자에 대해 혼인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입국 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 했으나, 규정에 대한 권고는 하지 않고 해당 진정사건에 국한해 진 정인 배우자의 입국 허가를 권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진정인에 대한 신분 확인도 없이 외 국인으로 간주해 진정인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 소지품을 확인하고 진술서를 쓰게 했다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피진 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진정인의 문제 행동에 대해 경고나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극단 적인 퇴학 처분은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돼, 인 천 고등학교장에게 징계 조치 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 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 로 적용하고, 해당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충분히 허용할 것을 권고 구청장이, 20여 년 동안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고 있는 목조 비 닐하우스 실입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지 전입 조치를 불허했다는 내 용으로, 피진정인인 구청장에게 진정인의 주민등록지 전입이 되 도록 행정 조치할 것을 권고 노역 유치자의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누진 처우 자와 달리 접견 횟수가 적고 소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전화 사 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바, 법무부 장관에게 노역장 유치자가 일반 수형자와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역장 유치자 의 전화사용 등에 대한 처우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 6.8 수용 6.8 검토 중 6.8 수용 6.12 수용 6.12 검토 중 6.28 수용 7.24 검토 중 10.9 검토 중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25

구분 사건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권고 가족에 대한 개인 정보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은행 제휴 학생증 발급에 따른 인권 침해 사생활의비밀침해등 부당한 긴급체포 등 과 관련한 인권침 해 전과 사실 유포에 따른 인권침해 등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제8호의 주민등록 표 예외적 비공개 규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대학교 총장에게 학생증 발급 시 은행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및 그 절차를 학생들에게 공식적 으로 안내할 것과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의 개인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지 않고 학생증을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 고하고, 향후 학생증을 스마트카드 형태로 변경할 경우에도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으로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생의 동 의를 받을 것과 학생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학생증 발 급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중학교장이 학교 체육교사의 학생 강간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의 실명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학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헌법 제17조 침해이므로 남도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중학교 교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위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 태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진행한 것은 경찰관직무 집행법 위반 및 헌법 제12조 침해이므로, 지방노동청장에게 피 진정인을 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전과 사실만으로 통장에서 해촉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 진정인의 감독기관장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 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10.13 검토 중 10.13 검토 중 10.13 수용 10.13 검토 중 10.27 검토 중 권고 사생활의 비밀 침해 피고인 21명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약식명령서에 모두 기재하고, 약 식명령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사생 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 인정돼 대법원장에게 재발 방지 권고 11.10 검토 중 권고 토요 휴무 접견 제한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 법무부가 휴무 토요일 접견을 일부 확대하면서 기왕에 실시하고 있 던 공휴일 접견을 금지한 것에 대해 보완 대책 없이 공휴일 접견을 전면적으로 불허한 것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 무부 장관에게 공휴일 접견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 11.13 검토 중 권고 권고 고입 선발 방식 관 련 여론 수렴 시 학생 의견 배제 재산 압류 예고 통 지서 겉봉 표시에 따른 사생활의 비 밀 침해 도교육청에서 고입 선발 방식 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 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학생을 배제했다는 내용으로, 도 교육감에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반영할 것을 권고 시청에서 겉봉투에 재산 압류 예고 통지서 라고 기재한 지방세 재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게 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헌법 제17조 침해인바, 시장에게 자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12.6 불수용 12.27 검토 중 12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2. 검찰 경찰 군 관련 주요 인권침해 조사 구제 (1) 부대 내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 은 모 씨는 2004년 12월3일 입대해 피진정 부대에서 근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들 유 모 씨 일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 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진정인 이 모 씨가 진정인에게 전화로 복무 중 그럴 수 있다 며 가해자 편을 들고, 폭행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타 중 대로 전출 조치했으며, 피진정인 장 모 씨는 폭행사건 후유증으로 식사 도중 쓰러진 적 이 있는 피해자를 24시까지 조사하고 피해자가 휴식을 요구했음에도 근무지를 무단이 탈했다며 오히려 사유서까지 작성케 해 휴식권을 침해하고, 피진정인 김 모 씨는 외부 에서 4주 진단을 받고 온 피해자를 새벽 3시까지 조사하고 정당한 병가 신청을 묵살했 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피진정인 이 모 씨가, 국가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냈다가 피해 를 본 부모의 심정을 고려치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며, 본 진정사건에 대한 지휘관으로서 전반적인 지휘 책임이 있고, 장 모 씨는 피해자의 심 신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심야 시간에 서약서까지 작성하게 했으며, 김 모 씨가 4주 진단(안정가료 요망)을 받은 환자인 피해자에 대해 재차 심야에 조사한 사실 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 규정된 피해자의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 용해 피진정인들에 대해 지방청장 특별 교양 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 각서를 징구했다. (2) 검찰의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 최 모 씨는 2001년 11월19일 오전 7시30분경 자택에서 강제 연행돼 같은 달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27

22일 오후까지 3박4일 동안 지방검찰 청 특수부 검사실 및 조사실에서 불법 감 금돼 가혹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기간 바닥에 무릎 꿇은 채 피진정인들에 의해 뒤꿈치를 밟히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구타당해 넘어진 상태에서 늑골 부 분을 발로 두세 차례 밟혀 골절상을 입고 (전치 4주의 상해), 피진정인들이 강제로 입을 벌려 목구멍에 폐복사 용지를 넣어 돌려 목에서 피가 나고, 조사과정 내내 피 진정인들의 욕설과 폭언 등으로 심한 인 간적 모멸감을 느꼈고, 귀가 시에는 발설 할 경우 구속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피 해자는 조사 후에 조사로 인한 정신적 물 리적 피해로 인해 신경정신과 및 정형외 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쓰러져 뇌격막하 뇌출혈로 대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장애인으로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피해자는 수술 후 오랫동안 의사를 제대로 표시 할 수 없어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의식이 상당 부분 회복돼 위원회에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진정하게 됐다. 국가인권위는 이 같은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불법감금 관련 부분 피진정인들은 연행 당일 피해자가 변호사를 접견했으며 결코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 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 처의 요청으로 변호 사를 알아봐준 참고인들의 변호사 소개 경위에 대한 진술 변호사 선임 착수금 영수 증이 연행 3일째인 11월21일자로 발행된 사실 수임 변호사는 선임 전에는 피해자를 12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접견한 사실이 없으며 선임된 후에 검찰청에 들어가 A모 검사를 만나 선처를 요청하고 피해자를 접견했다는 진술 선임 시까지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참고인 의 진술 피해자의 처는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날인 11월22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이외에는 긴급체포서 등 적법 절차와 관련된 수사 서류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귀가 후 치료를 받은 신경정신과 원장이 작성한 당시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검찰 조사 기간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 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최 모 씨를 지검 특수부 검사실 및 조사실에서 적법절차 없이 11월19일부터 22일까지 약 3박4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한 채 조사한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상당부분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 제12조 제1 항에 규정돼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함은 물론 동 행위는 형법 제124조 소 정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폭행 및 가혹행위 부분 관련 피진정인들은 연행 당일 변호사가 선임돼 피해자를 접견했고, 가건물 형태의 검찰 조사실 시설 구조상 불법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 등을 들면서 당시 폭행을 당했 다면 재판 과정 및 고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4년이 경과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폭행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인했다. 그 러나 위원회는 조사 결과, 피해자가 검찰에서 귀가 다음날 정형외과를 내원해 치료 받은 후 발부받은 상해진단서의 상해 사실 피해자가 귀가 이틀째 신경정신과 내원 진료 시 기재된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기록 피해자는 검찰 조사 전에는 정형외 과 및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기록 피해 자의 검찰 조사 시 진술을 토대로 공소 제기된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원심판결을 파기해, 고등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된 점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2001년 11월20일 피진정인인 당시 B모 및 C모 수사관 이 피해자를 지검 특수부 조사실에서 강하게 추궁하는 등 조사하면서 피해자를 폭 행해 8, 9번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 등을 입혔다고 볼 만한 상당한 혐의가 인정되며, 이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29

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함은 물론, 동 행위는 형법 제125조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진정인 A모 검사는 당시 수사를 총괄 지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 자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 B모 및 C모 수사관이 행한 사실을 사실상 인식할 수밖에 없는 위치 및 그 관리 범주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주임검사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 피진정인 3명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에 의한 불법감금죄 및 같은 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이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상당한 범죄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하 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 구조를 함께 요청했다. (3)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 126조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규정돼 있는 등 우리 현행법 체제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공판 청구 전 피의 사실 공표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검찰 경찰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공판 청구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함으로 써 피의자의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인권침 해적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11월 광역시장 굴비상자 관련 사 건 불량만두 파동 사건 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 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시장 굴비상자 사건 의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이 이를 수사하면서 공식적인 공표 전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수사 내용( 시장이 건설사로부터 현금 2억원을 수수했다)을 유포하고 피의 사실 외에 당사자 에게 불리한 정황 등을 공표한 사실과 만두소 사건 의 경우 경찰청이 보도 자료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 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불필 요한 오해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유책성을 언급하는 등 공판 청구 전에 피의 사실을 13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공표한 것에 우선 주목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전문가 공청회를 비롯해 피의 사실 공표자적 위치에 있는 검 찰 경찰 언론사 관계자와의 간담회, 학계의 자문, 외국 사례 수집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기 사건들에 있어서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 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립했다. 우선 피의 사실 공표의 대상은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이 되는 사항으로 한정해 야 할 것인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생길 급박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언론사 의 취재 등으로 이미 사건이 국민에게 상당히 알려져 국민의 중대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경우 등은 최소한의 피의 사실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 등 수 사기관은 피의 사실을 공표할 이익과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 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그 목적과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수사기관 내부의 공식의 절차에 따라 공표하되, 피의자의 신원을 추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공표해서는 안 된다. 공표 내용도 공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사실 발표에 한정돼야 하고, 범죄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및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증거의 구체적 내용이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은 공표해서는 안 되며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사건을 조사한바, 국가인권위는 두 사건 모두 사건의 특성상 일반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위해 피의 사실을 공표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위 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상당한 정도로 위배됐다고 판단했다. 시장 굴비상자 사건 을 수사한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우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고 하나 공식적인 공표 전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시장의 기존 진술과 다른 수사 내용이 유출됐으며, 이는 수사 관 계자의 진술을 통해 나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 공표 과정에서 피의 사실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31

외에도 시장에게 불리한 정황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범행 내용을 부인하는 시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고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을 불러일으 켰으며, 공표한 내용도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에 바탕을 두지 않았으며, 선 거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에게 뇌물수수 사건과 같은 피의 사실이 공표될 경우 치명적 인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공표의 절차나 방법, 공표 내용 등이 허용 한계를 초과(과잉 금지 원칙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만두소 사건 을 수사한 경찰청의 경우 피의 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 를 수거, 폐 우물 물로 탈염 세척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오해와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악 덕업자 라는 용어를 사용해 비난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가치평가 내지는 유책성에 대 한 언급을 지나치게 했으며, 피의 사실 공표 시 피의 사실 외에도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단무지 공장 등에 대한 동영상을 방송국에 제공함으로써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전 달토록 하는 등 공표 범위와 표현 방법이 허용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의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경 찰청(기관)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인천지방경찰청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인천지방경찰청(기관)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의 사실의 공판 청구 전 공표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수사 단계에서 절대 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 및 재 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4) 전과 사실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장 모 씨는 2005년 10월경 피진정인들이 자신을 범죄사건 용의자로 수사하면 서 자신이 다니던 직업훈련학교에 찾아가 알리바이 등을 조사해 범죄 혐의자라는 사실 이 주위에 알려져 사생활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취업에 지장을 초래해 경제적 곤 13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란을 겪고 있다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중에 피해자에 대한 객관 적인 증거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가 재학하고 있던 직업훈련학교의 출결 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 진정인을 용의자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증거 자료를 수집하 면서 피진정인들이 그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관계인에게 피해자가 범죄 혐의자라는 사 실이나 출소한 동일수법 전과자라는 사실 등을 설명한 것은 증거 자료 수집을 위해 필 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혐의 여부나 출소한 유사 범죄의 전과자라 는 개인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러한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진 정인의 사회생활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 가능하므로, 이는 헌법 제17조, 형 법 제126조,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및 제49조 규정을 위반해 사 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 인들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고, 피진정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피진정 인들을 각각 경고 조치했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통보해왔다. (5) 출타병 준수사항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홍 모 씨는 전역 직전 전군에서는 사병 출타 시 나는 자가운전 및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도 하지 않겠다. 위 사항 위반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 을 서약한다 는 내용의 출타병 준수사항 에 강제로 서명케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선 택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위헌적 문서 및 서명 집행 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외출, 외박 및 휴가는 병영생활의 연장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군인의 본분에서 벗어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해 각 군 규정에 출타자 준수 사항을 예시하고 있으나 집행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각급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집행되는 자가 운전 금지 및 처벌 감수 서약 등은 병사 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33

각 군의 출타병 준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위원회는 사병이 출타 시 자가 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 로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사병의 출타 시 자가 운전 금지의 근거 법률을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9조 내 지 제23조의 명령 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출타 시에 자가 운전 등이 군인의 복무에 해 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출타병 준수사항에 대한 서약서 집행 사례를 확인한 후 출타병 준수사항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의 집행을 강제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6) 미군기지 이전예정지(평택 대추리 도두리) 출입자 불심검문 및 출입통제 2006년 7월경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평택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지역은 미군기지 이 전지역으로 확정된 곳인데, 경찰은 2006년 5월4일 국방부에 의해 시행된 대추리 소재 대추분교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이후부터 대추리 도두리 지역 입구인 원정 삼거리 등 여러 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한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등 동 지 역 주민과 외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거주 이전의 자 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행위이므로 시정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위원회는 경기지방경찰청장 진술조서, 해당 지역 검문소 근무자 진술조사, 검 문소 근무일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관계자 진술조서 및 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 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06년 5월4일부터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서의 불법 집회 시위예방 및 국가 수용지 내에서의 불법 영농행위 차단, 군사시 설인 철조망 손괴행위 방지 등을 이유로 동 지역 진입로상에 검문서 4개소를 설치하고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서에서 차출한 경찰병력을 배치해 위 지역 주민을 포함 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불심검문을 계속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 지역에 13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강제로 정지시킨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의거 불심검문함을 고지한 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신분을 확인하고 차량에 적재된 물건이 집회 시위용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심검문 결과 이 지역 주민 명 단에 등재된 사람이거나 동 지역 거주 친인척을 만나기 위해 동 지역에 진입하는 것으 로 확인된 사람이거나, 전화 전기공사 등 특별한 방문목적이 있어 동 지역에 진입하 는 것이 확인된 사람인 경우에 한해 동 지역 진입을 허용하되 그 외 외지인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집회 시위가 금지된 지역이라는 등의 이유로 진입 자체 를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진입금지 조치에 의해 2006년 4월13일경 자동차를 타고 성명불상의 남자 등 다수의 외지인이 거주지가 위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 로부터 위 지역 진입을 차단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경찰이 수개월째 혐의 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 구비 여 부를 판단하지 않고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 진입하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무차별 적으로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경찰력 필요 최소한의 행사원칙을 규정한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1조 및 불심검문 실시요건을 규정한 동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고 이로써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했다. 또한 경찰이 불심검문 결과 대추리 도두리 지역 주민이 아니고 당해지역에 거 주하는 친인척을 방문하는 것도 아닌 사람 등으로 판명되면 무조건 이 지역의 진입을 막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 유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 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불심검문을 함에 있어서 대추리 도두 리 지역 출입자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된 불심검문 대상요건을 충족하 는 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실시할 것과,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에 대해 위 지역 주민이 아니라거나 전화 전기공사 등 특별한 방문목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지역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동 지역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35

3. 구금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 구제 (1) 교정시설 순시 시 구호 제창 관련 인권침해 피해자 이 모 씨는 교도소 내 보안관리과장이 순시할 때 수용자들로 하여금 차려, 경례, 성실 같은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데 이것이 굴욕감을 느끼게 한다며 이를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구호 제창과 관련해 지방교정청 산하 13개 교정기관의 현황을 파악한 바, 구치소ㆍ 구치소 등 6개 기관에서 교도소 내 소장 및 보안관리과장이 순 시하면서 갱생 및 성실 이라는 구호를 수용자로 하여금 제창하게 하고, 구치소 ㆍ 교도소 등 7개 기관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법무부 보호 국이 2004년 6월15일 학생 생활지도방법 개선대책 을 시달하면서 점호 시 당직자가 직접 인원ㆍ환자 파악 및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고, 군대식 지도(호루라기, 점호 구령, 인원 확인 번호 등) 방식 폐지 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의 진술 및 관련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소장ㆍ보안관리과장의 주 간 순시 시 갱생 성실 같은 구호를 외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 하고 전달할 적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보 호하는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중 사상ㆍ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수 용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정 시설 순시 시 수용자로 하여금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피 진정인 구치소장에게 보안관리과장ㆍ소장 순시 시 수용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 교도소 입소 시 신체검사에 따른 인격권 침해 이 모 씨는 2005년 3월7일 교도소가 입소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칸막이가 설 치되지 않은 개방된 공간에서 항문 검사를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원회에 진 13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수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칸막이 내 개별 검사를 고지 후 원 하는 사람이 없어 수명씩 신체검사를 실시했고 수치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받는 사 람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자에 대해 뒤로 돌아앉게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정 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참고 자료를 통해 볼 때, 당시 피곤함과 배고픔에 지쳐 있는 수용자들의 여건이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검사받는 사람의 경우 고개를 돌리면 옆 수용자의 엉덩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위원회는 항문은 신체의 은밀한 부위로 검사 자체로 인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반드시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 요구되는바, 진정인 등에 대해 칸막이 밖에서 항문 검사를 실 시한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교도소장에게 칸막이 내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야간 입소로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식사시간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3) 토요일 공휴일 접견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김 모 씨 등이 2005년 7월1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접견 지침이 변경돼 토요일 접 견 대상자를 법적 가족만으로 제한적해 운영하는 것과 기왕에 실시하고 있던 공휴일 접견 제도를 폐지한 것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 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행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에는 수용자 접견을 원 칙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인력 사정으로는 공휴일 토요일에 제한 없이 접 견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나, 2006년 9월부터 교도소 등 15개 교정기관에 대해 토요일 접견과 운동을 평일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면 2007년 하반기부터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교도소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 근무 체제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37

유지 기관으로 인력 재배치 및 교대 근무제 개선 등 자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상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행형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 을 종합해보면,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접견 시간(30분내) 횟수(매월 4 회) 접견 대상자 등을 확대할 수 있음은 물론 공무원복무규정 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에도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공무원복무규정 에 의한 근무시간 외에 예외적으로 허가된 휴일 접견건수(2005년 상반기)가 6만9,297건 으로 그 건수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소장의 재량으로 행형법 의 예외 조항에 의 한 접견을 허가할 수 있고, 그 허가 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확인했다. 또 2005년 상반기 하루 평균 공휴일 접견건수가 교도소당 50여 건으로 평일 150여 건 의 약 1/3에 해당하므로 전일 접견을 실시하지 않고 오전이나 오후 접견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 예약 접견 등을 통해 1일 접견 건수를 제한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에 따르면,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 로부터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제61조)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 평일이나 토요일에 생업에 종사함으 로써 공휴일에 접견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인들이 상존함에도 기 왕에 실시하고 있던 공휴일 접견 제도를 폐지한 것은 교도관의 휴식권 보장, 계호인력 의 부족 등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행형의 가장 큰 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 등을 고 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2005년 7월1일 주5일 근무제 시행 이전 제한적으로나마 실시하고 있던 공휴 일 접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접견 제도가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됐음 에도 이에 대한 보완 대책 없이 일요일 등 공휴일 접견을 전면적으로 불허한 것은 사실 상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이 보장하 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교정시설 에서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13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4) 수용자 생활용품 규정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인 유 모 씨는 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규정이 남방형 티셔츠, 주머니 달린 옷 단추 달린 것 등 수량과 색상, 규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소장 은 필요한 경우 의류 등의 자비 부담을 허가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자비부담 생활용품 의 품목 및 수량을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 조에 의거해 교도소가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자체 휴대 허가 기준을 정하고 구매품, 소포 반입 등을 구분해 시행하는 것은 소장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법무부에서 관급으로 제공하는 수용자의 실내복, 작업복 등에 이미 주머니와 단추가 달려 있으며, 법무부의 영치품 관리규정[별표]에도 규정이 없는 주머니 달린 옷 단추 달린 것 지퍼 등을 무조건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사유로 피진정기관인 법무부가 영치금품 관리규정 별표 에 의해 수 량과 색상, 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겉옷과 속옷에 깃이 달려 불 편할 것이라는 이유와 남방형 티셔츠의 대부분이 고가의 골프웨어일 것으로 단정해 남방형 티셔츠를 불허하는 사례 등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 비추어 합 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규 정 에 없는 사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영치품 자체 휴대허가 기준 을 개정하고, 법무 부 장관은 영치금품 관리규정 별표 를 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과 교도 소와 같은 제한 사례가 없도록 전국 교정기관에 대해 지도 감독하도록 권고했다. (5) 영치금 사용 시 지문 날인 관련 인권침해 진정인 김 모 씨는 피해자 이 모 씨를 대신해 교도소 내에서 영치금품을 사용 또는 수 령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손도장만을 찍도록 하고, 피해자 이 모 씨가 손도장 날인을 거 부했다는 이유로 영치금품 사용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39

이에 대해 법무부 및 구치소는 지문 날인(손도장)은 교정시설 여건상 특별한 전 문지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위조 여부를 간단하게 판명할 수 있으며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재 각종 신청서 및 소송서류 등에 손 도장을 날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규정이 과도한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지문 날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문인식기 등 전자장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진정기관들이 영치금 사용 시 지문을 날인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 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문은 그 정보 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 가능하게 하 는 개인정보이고, 개인들은 정보 주체로서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 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지문 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지문 날인 이외의 방법으로는 본인 확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수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특정상 서명, 기타 적절한 방법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손도장 날인만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영치금품 사용 및 교부 시 수용자 본인 확인 방법으로 손도장 날인 이외 서명, 기타 적절한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실무상 제도 운영과정에서도 본 사건의 권고 취지가 반영되도록 제 도 및 관행 전반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구치소장과 교도소장에게 관련 규 정의 개정 및 제도 개선 시까지 손도장 날인 이외의 여러 가지 본인 확인 방법을 활용 해 피해자에게 영치금품 사용 및 수령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 구제 (1)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 성폭력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로 인권침해 구제 2005년 11월21일 특수학교 성폭력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특수학교 14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성폭력사건과 관련, 김 과 이 가 구속된 후 이들의 기소 내용 외에 추가적 인 범죄 혐의가 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위원회는 진정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가 이미 오랜 기간이 경과해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입증이 어렵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중복되는 경우 광주 특수학교 성폭력사건 조사결과 기자 브리핑 가 있지만, 관련자 진술이나 장애여성에 2006. 8.22 대한 성범죄의 일반적인 특성 등을 감안 할 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성범죄의 존재 가능성이 상당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 대하다고 인정해 2006년 3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직권조사하기로 결 정했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청각장애인이어서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할 뿐 아니라 일반 사 회와 유리돼 있는 점을 고려하고, 오랜 기간 성폭력에 노출돼온 채 가중된 피해 아동들 의 정신적 상처를 감안해, 해당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학교 교사 및 관계자들에게 성폭력 혐의가 있으며, 이를 학교측 에서 알고 은폐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범죄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기관에 관계 법인의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피해 학생 들에 대한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비율을 높여 청각장애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직 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 혐의자 6명, 검찰 고발 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이미 구속된 교직원 2명의 추가 범죄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성 범죄를 확인했다. 이들은 특수학교와 생활시설의 교직원들로서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41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증언, 기타 정황으로 미루어 중 고등부 학생들을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됐다(미성년자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세한 혐의 내용은 생략함). 전액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사회복지법인, 강화된 책임 물어야 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배경엔 사회복지법인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재정을 사실상 전액 공공재정으로 지원받고 있어 법인 중에서도 특히 강한 공익적 책 임이 부과되며, 이런 취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은 친족이사 제한 규정(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을 두어 사회복지법인이 사유재산 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특수학교, 생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 4 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법인의 최근 5년간 세입 예산은 연평균 약 38억원이었 으나 법인 전입금은 사실상 전무했고, 모두 국비나 지방비 등 공공재정에서 충당됐다. 이는 장애학생들 1인당 약 2,000만원의 교육비용과 약 1,000만원의 생활비용을 지원받 은 셈이다. 따라서 이 법인은 그만큼 공익적 성격에 맞추어 교육적이며 인권친화적으 로 운영됐어야 한다. 조사 결과, 특수학교 및 원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성범죄가 만연 해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학교 직원 및 사회복지사가 여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당시 법인의 임원들은 공식적으로 사건의 경위 파악이 나 장애아동 보호, 그리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사회에서 이 러한 사항에 대해 한 차례도 논의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는 비록 법인 임원 개개인의 구체적 범죄 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요 예산 전액을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원받는 법인 의 시설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성범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발생했 다는 점 청각 및 정신지체장애인 여학생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큼에도 성 폭력 예방 상담 교육 및 신고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점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 14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려지고 주요 가해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법인 차원에서 교육적 인권적 대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중 삼중으로 엄격한 공익성과 책무성을 지닌 장애아동 특수학교 및 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임원으로서는 명백하 게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임원들의 해임과 공익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포함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할 것을 감독관청인 광역시에 권고했다. 청각장애 학생, 교육 질 높일 방안 강구 필요 위원회는 조사활동을 통해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청각장애특수학교 교사들 중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 및 표준 수화의 어휘 확장과 실효성 있는 교육 자료 를 마련해 청각장애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광 역시 교육감에게는 해당 특수학교 피해 학생들을 위해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 할 것과 해당 특수학교에 성폭력 전문 상담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 정신보건시설의 계속입원심사 청구 회피 및 환자에 대한 부당한 사역 관련 진정인 백 모 씨와 나 모 씨는 요양원이 정신보건법 을 어겨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10년 이상 장기 입원 환자들이 상당수 입원해 있으며, 환자 홍 모 씨 등 에게 식사 세탁 청소 같은 작업을 고정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면서도 월 4만원의 대가 를 지급하는 등 작업치료를 빙자한 노동 착취 행위를 하고 있으며, 요양원 시설 공사나 폐기자재 청소 등에 환자를 동원하고 있고, 환자들의 외출 외박을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임의로 허락하고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한 병동(신축 병동)에 환자들을 모아 놓아 정원을 초과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요양원이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환자와 행려환자 등에 대해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회피했으며 이 요양원의 전 현직 촉탁 의사들이 병원 에 퇴원 명령 환자를 재입원시키는 방식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입원 조치한 점 등 정 신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그 결과 10년 이상 장기 입원 환자가 상당수 있다는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43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위원회는 각 광역자치단체 소속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의한 계 속입원심사는 강제 입원 환자들이 정신보건시설에서 퇴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으로, 이 요양원처럼 아예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회피하게 되면 정신질환자는 결국 일 생을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 방위를 목적으로 한 한 개인 인신의 자 의적 구속을 방치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요양원 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또한 위원회는 요양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북도와 해당 군청이 요양원에서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많이 누락해왔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군의 군수에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 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북도 및 해당 군청의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정신 보건업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기타 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담당 공무원들 에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3) 시립 정신질환자요양병원의 부당 진료 및 작업치료 남용 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이하 B병원)을 상대로 위원회에 제기된 진 정사건의 실지 조사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 인력 기준 미달, 병원 안팎의 일반적 업무 전반에 걸친 과도한 작업 치료 운영 실태, 자의적인 병동 규칙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격리 강박 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고, 특히 작업치료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시립병원 환자들의 노동력이 해당 병원의 업무 뿐만 아니라 A병원과 인근 C병원(B병 원의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개인 병원)에까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을 14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확인하는 등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부산 소재 의료법인 A병원 및 B시립정신질 환자요양병원(수탁법인 의료법인A)에 대해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직권조 사를 실시했다.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됐다. 정신과 전문의 진단 누락 및 입원동의(권고)서 결여 실태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입원동의(권고)서에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기재 하지 않은 채 입원이 결정된 환자가 187명, 정신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동 의(권고)서 자체가 첨부되지 않은 환자가 10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려환자에 대한 부당 입원 및 입원 절차 위반 실태 국가인권위는 행려환자가 최초 발견돼 응급 입원하는 경우 의사나 경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행려환자 인계서만으로 환자를 응급 입원시킨 사례가 174건에 이르고, 행려환자가 타 의료기관을 거쳐 입원 의뢰돼온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누락하고(153 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152건) 곧바로 입원시켜온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 간의 환자 임의 전원 및 진료비 부당 청구 실태 A병원 또는 B시립병원에 실제로 입원해 있는 환자를 서류상으로는 C병원 입원환자 인 것처럼 소속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A병원 또는 B시립병원의 진료비를 C병원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계속입원심사 청구 누락 및 심사 결과 미통지 실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 내역을 확 인한 결과, 환자 다수에 대해 계속입원심사가 누락되거나 지연됐고(2003년 52회, 2004 년 189회, 2005년 53회), 특히 2004년에는 상당수의 환자가 계속입원심사를 1회밖에 받 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계속입원심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는 거의 준수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45

전문 의료 인력 실태 A병원은 환자 정원이 600명으로 정신과 전문의 10명이 필요하나 2006년 11월 현재 정신과 전문의는 3명에 불과해 의사 1인당 140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하고 있고, B시립 병원은 환자 정원이 331명으로 정신과 전문의 6명이 필요하나 현재 3명에 불과해 의사 1인당 100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해 그동안 해 당 구청으로부터 2차의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징금), 1차의 고발조치 등을 받은 사실 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호의무자 자격 기준 및 입증 절차 위반 실태 직계혈족이 아닌 친족들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해 입원시킨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으 며 이 경우 병원은 이들이 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야 함에도 환자의 가족이 자발적으로 보호의무자 입증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거의 대부분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았고, 일부 환자의 경우 전남편, 의형 제, 지인, 교회 성도, 주민, 경찰서 형사 등 정신보건법 상 보호의무자의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해 강제 입원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자의 입원 규정의 편법적 이용 실태 자의 입원 환자들이 A병원 42명, B시립병원 19명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중에는 자의입 원신청서와 함께 정신보건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가 첨부된 사 례도 다수 발견됐다. 자의에 의한 입원 환자인지가 불확실한 상태이고, 일부 환자의 경우 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를 형식적으로 자의 입원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자의 입원신청서를 받아둔 사례들을 확인했고, 자의입원신청서가 있는데도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사례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자의입원신청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이나 무인을 한 적도 없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면담 및 간호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자의입원 환자들 중에는 퇴원을 간절히 바라는 환자들도 있음이 확인됐다. 14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작업치료 실태 A병원 환자 4명과 B시립병원 환자 3명을 작업치료 명목으로 C병원에서 24시간 숙식 시키면서 환자 도우미로 일하도록 했고, 또한 매일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 지 하루 최대 13시간 이상 병동 청소, 식사 운반, 청소, 환자 이동 보조 등의 업무를 시 키고 그에 대한 보수로 월 80만원, 60만원, 월 25만원 내지 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위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 진료 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강박 및 격리 실태 보건복지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적인 격리, 강박 규칙을 만들어 운 영하고 있었다. 이 규칙에는 격리 및 강박의 사유가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의적 기준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으며, 사유별 격리 강박시간도 아무런 합 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기준들로 제시돼 있으며, 일부 병동은 다른 병동 전반의 격 리 강박 규칙과 상이한 내용의 규칙을 적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건강보험 병동 환자와 의료급여 병동 환자 간의 차별적 대우 실태 A병원은 2병동을 보험환자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B시립병원은 6병동을 알코올병 동으로 운영하면서 알코올중독 환자 중 보험 환자들을 입원시켜 운영하고 있는바, 보 험 환자들과 급여 환자들 간에는 식사 질, 환자 수, 진료 정도 및 프로그램 등에서 현 저한 차별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고 격리 강박규칙 내용 및 적용 방식도 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보험 환자 병동의 환자들은 급여 환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작업치료 를 실시하지 않고, 또한 A병원은 보험 환자 병동에 입원하는 일부 보호 환자들에게 본 인 부담금(30만원)을 별도 요구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기타 환자 기본권 제한 실태 - 무연고 환자들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외출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47

이나 외박이 허용되지 않아 바깥 사회와 접촉할 아무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 으며, 이러한 결과로 이들 중 간혹 퇴원 명령이 내려진 환자들조차 초기 사회 적 응에 곤란을 겪고 다시 병원으로 재입원하는 경우 - 병실이나 병동마다 방장, 실장을 두어 병실 청소나 병동 질서 유지 등 환자들을 통솔하도록 한 사실, 남녀 화장실에 다수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해 용변 및 목 욕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등 이에 따라, 위원회는 환자 입원 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입원시킨 사실과 행려환 자 152명에 대한 입원 전환 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누락한 채 입원시킨 사실, 입원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누락한 채 계속 입원시킨 사실에 대해 병원 전 대표 오모 전 이사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환자 진료기록 부 허위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종합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 를 취할 것과 광역시장과 광역시 구청장에 대해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할 것,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광역시장에게 B시립병원의 위탁 계 약 해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과 입원 환자 전원에 대해 특별 대면 심 사를 실시하고 입원의 적절성 및 필요 시 퇴원과 사회 복귀 방안 등의 구제 조치를 취 할 것, 정신보건시설 및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련 제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 권고 조치 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내려지기 전에라도 환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취할 것을 조사 대상 병원의 장에게 권고했다. (4) 정신병원의 124시간 연속 강박에 의한 환자 사망 사건 정신병원에서 가혹한 격리 및 강박, 부당한 강제 입원, 입원 연장, 진정 방해, 행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부당한 작업치료 등이 행해져 이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 다며 박 모 씨 외 3명이 경기도 시 소재 A병원장을 상대로 2005년 11월부터 2006 년 6월에 걸쳐 네 차례 진정을 제기했다. 14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진정인들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병원 환자 및 직원들의 진 술, 의료 전문가들의 자문,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 자들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우선, 사망한 이 모 씨를 장시간 격리 및 강박하면서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하 고 진정인 이 모 씨 등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누락하거나 지연 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위반이며 진정인 박 모 씨, 피해자 이 모 씨의 진 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발송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혐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를 적용해 검찰총장에게 각각 고발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체의 자유를 가혹하게 제한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강박 에 대 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 및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 하도록 정신보건법 개정을 권고했고, 감독관청인 경기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강제 입원 환자들에게 계속입원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정신보건 법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구보건소가 2004년부터 해마다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등의 위 반 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구보건소장을 포함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 해서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에게 사망한 이 모 씨 유족이 민사소송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했으며, 정신보건법 등 위반으로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즉각적인 시 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피진정인 A병원장에게 권고했다. 피진정 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 밝혀진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당한 격리 및 강박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 에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2시간마다 대소 변을 보게 하고 음료수를 공급하며 특히 사지운동을 시켜야 한다 같은 원칙을 세세히 정 하고 있고, 경기도 시청은 2004년 12월 공문을 통해 격리 및 강박지침 의 준수 및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49

이행을 지시했음에도 피진정인은 지침을 대부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 이 모 씨 경우, 피진정인은 사망자에 대해 입원 기간(2005 4.13~12.9)에 투약 거부 등을 이유로 총 16회 격리 및 강박을 했는데, 마지막 격리 및 강박은 무려 124시 간(12. 4. 07:30~12. 9. 11:30) 동안 지속됐다. 사망자는 강박 해제 20분 후 쓰러져 시 소재 ㅁ병원으로 후송됐고, ㅁ병원 도착 후 1시간 이상 심폐소생술이 시도됐지만 뇌사 상태에 있다가 결국 폐색전증 으로 사망했다. 위원회는 사망자가 1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강박을 당한 사실, 그동안 강박 해제와 강박 을 느슨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 기록, 강박 해제 직후 쓰러져 사망 상태로 후송된 사실, 사망 원인이 폐색전증인 사실, 사망자는 건강상 중이염 외에 다른 질환이 없었던 사실, 5~6시간 이상의 강박으로 폐색전증이 생길 수 있다 는 전문가 의견 및 관련 의료 사례와 연구 등의 사실에 비춰, 피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 조치를 취하면서 2시간마다 사지 운동 등을 시키지 않은 채 장시간 강박을 지속한 것은 매우 가혹한 행위이고, 의사로서 사망자의 건강 상태와 경과에 대한 실질적 진료와 간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124 시간의 장시간 강박과 사망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강제 입원 및 입원 연장 위원회는 실제로는 퇴원한 적이 없는데도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다시 받 고 퇴원한 것처럼 처리해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누락하거나 지연시킨 사례가 상당수 있 고,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의 권한이 없는 이들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계속 입원심사 청구서를 받고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았으며, 입원 사유 및 퇴원 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 실과 계속입원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진정 방해 그동안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함에 있는 환자들의 서신을 자체 검열을 통해, 내용이 없거나 익명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로 발송하지 않고 내부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환 자들이 외부로 발송하고자 하는 모든 서신은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의 검열 15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을 통해 발송 여부가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행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피진정인은 모든 환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전화는 화 금요일 중 1회 통화할 수 있도록 하다가 국가인권위 조사 후에 2회로 늘렸고, 편지는 검열을 통해 발송 여부를 결정했으며, 면회 시에는 보호사를 입회시켜왔으며, 2006년 6월 초부터는 환자를 세 그 룹으로 나눠 통신 등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를 달리하고 있었다. 부당한 작업치료 환자 및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병원은 일부 환자들을 병실 도우미라는 명칭으로 병 실, 복도, 화장실, 샤워실, 계단 등을 하루 세 번 청소하게 하고, 충동적 행동 증상 이 있는 환자에게 다른 환자 이송 시 구급차에 동승해 보호사의 역할을 시켰으며, 이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3, 4일에 담배 1갑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정도 통닭 등으로 회식 을 한 점을 확인했다. 경기도 시 관련 시는 2004년부터 피진정기관에 대해서 구보건소를 통해 연 2회 입 퇴원 요 건 및 절차 준수 사항, 환자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진료 투약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 인력 및 시설 장비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법 관련 법 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나 점검표 양식에 따른 형식적 점검으로 환자들에 대한 면담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5) 은행 제휴 학생증 발급에 따른 인권침해 박 모 씨는, 시립대학교가 1999년 이후 은행과 제휴해 다기능 플라스틱 카 드 형태의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 계좌 개설을 강제하고 학 생의 개인정보를 이 은행에 무단으로 제공해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2004년 이후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51

계좌 개설 강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마련됐으나, 신입 생의 경우 여전히 계좌 신청서를 일괄 작성해 학생증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계좌 개설을 반대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도 일괄적으로 은행에 제공하는 등 학생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당국은 학생이 은행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은행 기능이 없 는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의 조사 결과, 학교 당국은 이러한 선 택권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절차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일단 학생증 발급을 위해서는 ID 카드 발급 신청서 및 (예금)거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만 은행 기능이 없는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은행 계좌 개설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학적 정보를 일괄적으로 은행에 제 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학교 당국이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항을 위반해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제17 조가 정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현재 피진정인이 학생증을 다기능 플라스틱 카드 형태에서 스마트카드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향후 스마트카드로 학생증을 변경할 때에도 학생 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반드시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 시립대학교 총장에게 학생증 발급 시 은행 계좌 개설 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및 그 절차를 전체 학생에게 공식적으로 안내 할 것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지 않고 학생증을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 향후 학생증을 스마트카드 형태로 변경할 경우에 도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으로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을 것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6) 가족에 대한 정보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피해자 박 모 씨는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폭력을 심하게 행사해온 큰형을 피해 가족 15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에게 알리지 않고 동에서 동으로 이사하고 이 사실이 큰형을 포함한 가족에게 알려질까 염려해 동사무소 직원에게 본인 외의 누구에게도 주소지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담당 직원은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을 들어 거부했다. 이에 박 모 씨 는 직계 존 비속 등 가족이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 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 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는 헌법 제17조 및 제10조에 의 해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 로, 진정인은 OECD 개인정보보호지침 이 정하고 있 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통제권을 가지며, 따라서 제3자가 주민등록표상 에 기재돼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당사자의 공개 제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정보는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현행 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 내의 가족의 경우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없이 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 행령(제43조제6항) 및 시행규칙(12조제1항 별지 제7호)을 통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기재해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피청구인의 직계혈족 등에 의한 주민등록 등 초본의 교부 청구 제한이 미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현재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은 관할 읍 면 동에서 자료 수정은 가능하지만, 이미 생성된 자료의 경우 전국의 타 읍 면 동에서 온라인 시스 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자료 공유가 가능할뿐더러, 주민등록법 제18조 제5항에 의 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하는지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반영되지 못하게 돼 있는바, 이를 일선 행정 실무에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에 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18조 제5항에 부합하도록 주 민등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53

(7) 사생활의 비밀 침해 진정인 황 모 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성명 불상자들과 고스톱 및 세븐포 커 도박을 해 춘천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005년 11월11일 춘천지방법원 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진정인 등에게 발송한 약식명령서에는 21명 전체의 신상 정보인 실명, 주민등록번호, 직업군, 주소 및 본적까지 적혀 있어 개인의 신상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됐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 이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 조문 제2항 하단에는 이러한 경우라도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으며, 동 조문 제3항에는 보유 기관의 장은 처리 정보를 정보 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 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해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기타 필요한 사 항에 대해 제한하거나 처리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 청해야 한다고 규정해 당해 처리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 리와 이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상기 약식 명령서를 고지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 452조 규정에 의한 피고인 개개인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 불 가피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약식 명령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범죄를 위한 목적 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고, 재판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신상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등 동 정보가 도용되거나 유 출되지 않도록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신상 정보를 약식 명령서에 기재한 것은 상기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 대법원장(법원 행정처장)에게 형사소송법상 약식 명령을 고지할 때 피고인 전체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15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8) 병력 정보 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 윤 모 씨 외 219명은 보건복지부가 대한적십자사에 HIV 감염인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또 2005년 11월10일 HIV 등의 수혈 감염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보 유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추 진하고 있는데, 수혈 감염의 방지는 사생활이 보호되는 방식의 문진 구조 조성 및 과학 적 혈액검사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임에도, 법적 근거나 실효성 없는 병력자 정보 제 공에 의한 예방 계획은 병력자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혈액관리법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해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혈액관리법 제7조 제2항 은 전염병 환자 및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채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 지만 이것이 전염병 환자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제공받는 근 거 조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속 혈액관리위원회도 추후 전 염병 예방법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을 볼 때, 사실상 현재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법적 근거 없이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 정보 제공 방 안을 추진하고, 일부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제공해온 것은 헌법 제17조가 규정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피진정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정전염병 병 력자 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과 법적 근거 마련 시에도 각 정 보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필요성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도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9) 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 의무 소홀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중학교 교사의 학생 강간사건과 관련해 2006년 8월9일 피해학생의 실 명을 기재한 유인물을 전교생에게 배포했고, 학부모들이 이에 항의하고 배포 중단을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55

요구하자 학교 홈페이지에 같은 유인물 내용을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으며, 학부모들에게 피해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차별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 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 학생의 실명이 기재된 유인물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배포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같은 유인물을 게 재했다가 삭제하고,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같은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 학생 및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특히 피해 학생을 성폭력사건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의 실명을 기재한 문건을 전단,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린 것 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1조에 명시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의 의 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의 상급기관인 교육청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하도록 하고, 피진정인인 중학교 교 장에게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했다. 5. 보호시설 방문조사 활동 위원회는 인권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의 인권 실 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호, 증진되도록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 설, 정신요양시설 등 총 15개 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2006년 6월부터 의사, 교수,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와 위원회 내부 조사 관 등 총 12명의 방문조사팀을 구성해 양로시설 3개소, 요양시설 2개소를 포함한 노인 복지시설 5개소, 양육시설 2개소, 보호치료시설 2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5개소, 정신요양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인권보장 실태, 생활 실태, 시설 15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환경, 의료 서비스 등 시설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방문조사를 통해 시설생활인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견된 경우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취하고, 시설 및 관계당국과 협의를 통해 시설생활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인 인권 실태를 확인해 향후 생활인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시설 관계자 및 감독기관의 관심 을 촉구하고 시설 관계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 위원회는 2006년 실시한 방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 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인권친화적인 시설 운영과 생활인 처우가 자리 잡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6.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개최 2006년 위원회는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에 관한 국제 기준을 국내에 도입,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위원회의 조사 구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했다. (1)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업무 담당자 워크숍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 무 담당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27일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가 정신의학 패러다임과 정 책 및 대안에 대해, 법무법인 덕수 송상교 변호사가 법률적 측면에서의 정신장애인 인 권에 대해, 울산대 의대 정신과 홍진표 교수가 정신질환 분류와 치료에 대해 강의하고, 정신보건업무와 관련된 인권적 법률적 의료적 측면의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인권감수성 게임 및 인권영화 감상 등 인권감수성을 계발하는 다양한 프 로그램도 선보였다.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57

또한 이 워크숍에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를 수렴하기 위한 설문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향후 위원회의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2) 집회시위 금지 통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위원회는 2006년 11월7일 집회시위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통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표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서정범 교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 및 시위의 금 지 또는 제한에 대해 발표했고,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가 집시법과 경찰 당국 의 자의적인 금지 통고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 전광석 교수,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 인권단체연석회의 박래군 활동가, 경찰청 장광 정보4과장이 토론했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시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금지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장기간의 대규모 집회시위를 신고하는 경우 에 앞의 집회시위 결과에 비추어 남은 집회시위에 대한 일괄 금지를 통고하는 등의 상 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도 높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다른 기본권과 충 돌할 경우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집회를 둘러싼 논의는 법리적 측면보다는 경찰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회시위 에 대한 경찰 대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법원이 금지 통고 와 제한 통고 업무를 담당하는 문제 및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 방지 대책 수립 문 제, 집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의 발전 등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다. 15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표 2-3-4] 토론회 등 개최 현황 연번 방식 주 제 일 시 토론 내용 1 워크숍 2 토론회 3 워크숍 4 토론회 5 토론회 6 토론회 7 세미나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업무 담당자 워크숍 집회시위 금지 통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고문 방지 관련 수용시설 모니터링 역량 강화 훈련 워크숍 고문 방지 관련 전문가 토론회 벌금형 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세미나 10.27 11.7 11.14~11.16 11.17 11.30 12.4 12.7 정신보건업무의 인권적 법률적 의료적 특성에 관한 교육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실태 설문조사 실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집시법과 경찰 당국의 자의적인 금지 통고의 문 제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및 국가예방기구에 대한 이해 고문방지 관련 국제 기준에 대한 이해 모니터링 조사 기법 현장 실습 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및 국가예방기구의 의미와 역할 외국의 모범적인 국가예방기구 사례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준비와 대응 전략 벌금형 집행 및 노역 수형자 처우 실태와 쟁점 벌금형 집행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처우의 현실과 개선방안 노역장 유치제도 벌금 미납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의 적법성 징병, 복무, 전역 등 각 단계에서의 군 부적응 자 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 군 부적응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논의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를 통한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제인권법과 정신보건 개혁 역량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의 회복 스코틀랜드 정신보건법의 특징과 입법 과정에 서의 쟁점 (3) 고문 방지 관련 수용시설 모니터링 역량 강화 훈련 워크숍 위원회는 2006년 11월14부터 16일까지 고문 방지 관련 국제 전문 기관인 고문방지협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59

회(APT)와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공동으로 고문 방지 관련 수용시설 모니 터링 역량 강화 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을 위해 위원회는 강사로 고문방지협회(APT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과 공 동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며 구금시설 방문 모니터링 방법론의 국제적 선두주자인 바버라 버네스(Ms. Barbara Bernath, APT Senior Visits Programme Officer)와 에도아 드 들라플라스(Mr. Edouard Delaplace, APT Senior Legal Programme Officer), 그리고 필립 트램블리(Mr. Philippe Trembly, OPCAT Campaign Coordinator and Asia-Pacific Programme Officer)를 초청하고, 훈련 대상자로 위원회 소속 조사관은 물 론 검찰 및 교정국 등 법무부 관계 직원, 경찰, 국방부 관계 직원과 인권 관련 비정부기 구 활동가 등 총 30여 명을 초청했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고문 방지와 관련한 국내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것으 로 이에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롯한 고문 방지와 관련한 국제 기준에 대한 이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및 동 의정서가 예정하고 있는 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 방기구의 의미와 역할, 두 기구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국가예방기구의 기준과 자격 등에 대해 다뤘다. 둘째, 국가예방기구의 주요 역할은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테크닉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는 모니터링 활동의 절차와 방법, 수용자 및 구 금시설 직원에 대한 인터뷰 기법, 인터뷰 및 모니터링 시 주요 현안 리스트 작성, 모니 터링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교정국 및 여주교도소 의 협조를 받아 여주교도소를 방문해 직접 구금시설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대해 토 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워크숍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동 의정서가 예정하고 있는 독립적 국가예방기구 의 설치와 역할 수행에 대한 범정부 및 시민사회의 인식을 제고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 성하는 계기가 됐다. 16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4)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국가 차원의 대응 전문가 토론회 위원회는 2006년 11월17일 우리 정 부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앞둔 상황에서 동 의정서 비준에 따르 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 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고문방지협회의 에도아드 들라플라스는 효과적인 고문 방지를 위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및 국가예방기구의 의미와 역할, 그리 고 외국의 모범적인 국가예방기구 사 례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에서 동 의정 서 비준이 갖는 의미와 효과적인 국가 한겨레 2006. 11.22 1면 예방기구 설립 또는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변 차지훈 변호사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한 고문 방지 효과 및 선택의 정서 비준 단계 및 비준 이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했고, 법무부 인권정책과 박민정 사무관, 국방부 인권팀 임시정 법무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이승규 경위 등 관련 부처 실무자들은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각 부처의 견해 및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토론했으며,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인권 NGO의 관점에서 선 택의정서 비준의 의미와 국가예방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 로 토론했다. 이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유엔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즈음해, 최초로 정부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국제 기준의 국내 적용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동 의정서가 예정하고 있는 독립적 국가예방기구 의 설치와 역 할 수행에 대한 범정부 및 시민사회의 인식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 성하고,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유엔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61

의 관심과 협력을 촉발해내는 계기가 됐다. (5) 벌금형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위원회는 벌금형 집행과정에서 인신 구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송달 및 형집행장, 노역장 유치의 실효성 등 인권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2006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전국 8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노역장 유치자에 대해 벌금형 집행과 노역수형자 처우 등에 대 한 설문 조사 를 실시했다. 이에 위원회는 2006년 11월30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 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벌금형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인권연구팀의 진수명 사무관이 벌금형 집행 및 노역 수형자 처우 실태와 쟁 점에 관해 발표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연구위원은 벌금형 집행실무상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그리고 전북대 신양균 교수는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처우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국 김명철 서기관이 노역장 유치제도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이승호 건국대 교수가 벌금형 집행과 노역장 유치 문제에 대해, 대검찰청 이영표 사무관이 벌금형 집행 과정에 대해, 경찰청 장신중 경정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의 적법성에 대해, 서울고등 법원 최창영 판사가 벌금형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이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벌금형 집행과정 및 노역수형자의 처우와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6)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위원회는 군복무 부적응자 발생 시 본인은 물론 그 주변 병사 및 간부들도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화여대 산학협력팀과 공동으로 군인의 징병 복무 전역 단계에서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종료에 따라 위원회는 2006년 12월4 16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일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군대 내 인권상황 개선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실태조사를 맡은 이화여대 심리학과 안현의 교수팀이 징병 복무 전역 등 군입 대 및 복무의 각 단계에 있어서 부적응자의 인권상황 실태에 대해 발표했고, 군전문위 원이자 건국대 법학과 이계수 교수, 국방부 이성주 인권팀장, 병무청 홍승미 선병자원 팀장,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임태훈 활동가가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입영 단계 에서 부적응자 선별의 중요성과 부적응자 선별 시 신체적 지능적 조건뿐만 아니라 심 리적 부적응 및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으며, 비합 리적 군대 문화 및 부당한 명령 처벌과 같은 복무 부적응 유발의 주요 원인의 제거, 군 지휘관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다양한 대체복무제도 등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7)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세미나 위원회는 위원회 설립 제5주년과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을 맞이해 우리 사회의 대표 적 인권 취약 분야인 정신장애인의 인권 현실을 국제적 기준에서 성찰하고 그 개선방 안을 모색하고자 2006년 12월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 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세미나를 위해 정신보건 분야 국제 전문가인 법률가이자 미국의 국제 정신 장애인 인권연대(Mental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대표인 클라렌스 선드람 (Clarence J. Sundram), 정신과 전문의로서 미국 정신건강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New Freedom Commission on Mental Health)의 위원을 역임하고 국립 정신장애인재 활센터(National Empowerment Center)의 대표인 다니엘 피셔(Daniel B. Fisher), 그리 고 스코틀랜드 정신보건법 개정 실무를 총괄했던 스코틀랜드 정신보건국장 조프 허긴 스(Geoff Huggins) 등을 연사로 초청했다. 세미나에서는 위원회는 그동안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를 통해 밝혀낸 정신장애 인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클라렌스 선드람은 국제인권법과 정신보건 개혁에 대해, 다니엘 피셔는 역량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의 회복에 대해, 조프 허긴스는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63

스코틀랜드 정신보건법의 특징과 입법 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각 주제에 대해 아름다운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 울산대 의 대 홍진표 교수가 토론했다. 이 세미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 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위원회의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 특히 아시 아 지역에서의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에 앞서 초청된 국제 전문가들은 정신병원 및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시 설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대한신경정 신의학회, 정신병원협회, 사회복지학회, 간호학회, 가족협회 등 관련기관 및 당사자 대 표 등과 간담회를 통해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제3절 평가 2006년 위원회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 활동 성과는 처리건수에서는 3,251건 으로 2002년 1,365건, 2003년 3,137건, 2004년 4,931건, 2005년 4,132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던 양적 증가세가 다소 누그러진 경향을 보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됐다. 첫째, 2006년 진정처리 결과 인권침해를 인정한 사건은 207건, 인용률은 18.2%로, 2003년 11.6%, 2004년 10.2%, 2005년 15.6%에 이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가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정사건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해 장기 미결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진정사건 처리시스템 재정비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높 아진 데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진정 내용의 복잡화로 인해 조사 및 심의 과정 에서 더욱 심도 깊은 판단이 요구됨에도 이와 같이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위원 회의 권리구제 역량이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는 진정사건의 양적 증가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16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것은,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겠으나 일단 인권 향상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국가기관, 특히 공권력 행사기관의 법 집행 공직자의 대국민 인권감수성 향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인하는 한편, 아울러 검찰 경찰 군 대 내 인권침해의 자체 시정을 위한 각종 옴부즈맨 시스템 신설과 그 활동에도 영향을 끼침으로써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창구가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는 효과를 수반한 데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셋째, 2006년 위원회는 진정사건을 통한 인권침해의 사후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사 전 예방적 권리구제에 주력하고자 노력했다. 국민 인권 상황의 개선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권 취약 영역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성을 강화해 일상적으로 점검돼야 비로소 인권친화적인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진정사건의 조사와는 별도로 2006년 구금 보호시설에 대해 총 55 회에 걸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노인 아동 정신보호시설 및 구금시설 등 26개 시설 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예방적 권리구제 활동을 펼쳤다. 이는 특히 향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가예방기구가 수행해야 할 방문조 사의 역량을 내부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그 방법을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표준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전 해에 비해 진정사건 접수 건수가 감소했고 위원회의 권리구제 활동이 질적으로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위원회의 구제를 기다리는 진정사건의 수는 여전히 위원회의 조 사 역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고, 그 내용도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된 다. 또한 비용부담이 없고 빠른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제 구실을 다하기 위해 진정사건 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인권침해 피해자에게는 만족스러운 권리 회복 을, 가해자에게는 인권 신장을 위한 기회의 부여를 강구하기 위해 위원회의 권리구제 의 바람직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색해야 할 것이다.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65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와 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 19개의 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모집 채 용 교육 배치 승진 등)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 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 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 개정 및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 아울러 2005년 7월에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 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으로 정의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위원회는 총 824건의 차별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를 실시해 115건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67

을 시정 권고하고, 23건을 합의 종결했으며, 150건을 조사 중 해결했다. 그 중 중요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 위원회는 대국민 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권고 사항이 수용되도록 피진정인(기관)을 설 득하고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2006년 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차별시정 정책을 제시하기 위 해 중증장애인 생활 실태조사 여성공무원 배치 및 승진 차별 실태조사 등 총 4건 의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우리의 차별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외국의 사례로 부터 시사점을 얻기 위해 차별 판단 지침에 대한 외국 사례조사 도 실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별진정사건 처 리의 조사 실무 지침과 대국민 차별 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차별 판단 지침을 작성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그 밖에도 2006년 위원회는 중요한 차별진정 사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 고, 새로운 차별 시정 정책을 모색하며, 차별 시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간담회,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 2 절 주요 추진 실적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 영역별 접수 현황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06년 말까지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영역별 접수 현황을 살 펴보면 전체 2,841건 중 고용과 관련한 진정이 1,347건으로 전체의 47.4%를 차지하 며,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등과 관련한 진정이 558건(19.6%), 교육시설 등 이용 16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등과 관련한 진정이 197건(6.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사건 접수 현황은 2006년 에도 이어져 총 824건의 진정 중 고용과 관련한 진정이 386건으로 46.8%를 차지했 고,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분야의 진정이 163건(19.7%), 교육시설 등 이용 분야 진 정이 88건(10.6%) 접수됐다. 총 386건의 고용영역 사건 중 모집이 101건(26.1%), 채용이 97건(25.1%), 임금이 53 건(13.7%), 해고가 26건(6.7%), 승진이 14건(3.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화 용 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영역에서는 총 163건 중 재화 이용 관련이 90건(55.2%), 용역 관련이 49건 (30%), 상업시설 관련이 3건(1.8%)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시 설 이용 영역에서는 총 88건이 접수됐는데 교육시설 관련 진정이 84건(95.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위 3개 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차별사건으로 분류된 기 타 사건은 187건으로 총 진정사건의 22.6%를 차지했다. [표 2-4-1]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현황 접 수 구 분 채용 해 고 모집 임 금 고용에서의 차별(1,347건) 기 타 배 치 승 임금외 퇴 진 금품 직 정 년 (단위: 건(%)) 교육시설등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차별 이용에서의 차별(558건) (197건) 교 육 재화 용 역 교 통 수 단 상 업 시 설 토 지 주 거 시 설 교 육 시 설 직업 훈련 기관 02년 189 18 10 6 17 5 1 9 6 1 0 1 30 3 2 2 0 1 7 3 67 03년 358 54 61 21 26 9 14 11 4 6 3 0 29 2 0 1 1 0 14 3 99 04년 389 22 17 51 12 34 18 9 4 5 3 0 40 10 2 1 0 1 24 2 134 05년 1,081 148 45 90 50 86 17 36 12 10 3 6 151 87 9 13 5 5 51 5 252 06년 824 97 26 101 53 34 21 14 7 18 13 2 90 49 15 3 0 6 84 4 187 계 2,841 339 159 269 158 168 71 79 33 40 22 9 340 151 28 20 6 13 180 17 739 % 100 11.9 5.6 9.5 5.6 5.9 2.5 2.8 1.2 1.4 0.8 0.3 12.0 5.3 1.0 0.7 0.2 0.5 6.3 0.6 25.9 종결 2,502 280 153 223 141 156 62 75 31 36 12 8 314 120 24 19 6 11 133 15 683 미결 339 59 6 46 17 12 9 4 2 4 10 1 26 31 4 1 0 2 47 2 56 2002년 통계는 2001년 11월26일 ~ 2002년 12월31일 접수된 사건을 포함한 수치임. 기타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69

(2) 사유별 접수 현황 [표 2-4-2]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성별 성 희 롱 종교 장애 나이 사회 적 신분 피 출신 출신 출신 혼인 임신 가족 용모 지역 국가 민족 여부 출산 상황 인종 부 색 사상 전과 성적 병력 학력 기타 지향 02년 189 11 2 6 33 7 48 5 20-2 2-1 1 1 4 7 4 10 25 03년 358 34 1 5 18 24 75 2 19 1 4 4 15 2 - - 7 3 2 16 28 98 접 04년 389 25-8 54 57 64 6 10-6 7 4 4 - - 7 1 7 12 117 05년 1,081 55 62 11 121 87 297 23 19-45 9 5 15 1 1 5 23 5 21 48 228 수 06년 824 44 104 8 115 69 208 9 28 0 10 22 9 8 1 0 2 12 4 30 24 117 계 2,841 169 169 38 341 244 692 45 96 1 67 44 33 30 3 2 18 52 16 84 112 585 (%) 100 5.9 5.9 1.3 12.0 8.6 24.4 1.6 3.4 0.0 2.4 1.5 1.2 1.1 0.1 0.1 0.6 1.8 0.6 3.0 3.9 20.6 종결 2,502 157 142 34 284 200 623 41 92 1 62 29 28 26 3 2 18 47 14 72 105 523 미결 339 12 27 4 57 44 69 4 4 0 6 15 5 4 0 0 0 5 2 12 7 62 2002년 통계는 2001년 11월26일 ~ 2002년 12월31일 접수된 사건을 포함한 수치임. 2006년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진정 접수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성희롱사건으로 약 1.7배(62건 104건) 증가했다. 성희롱사건의 접수는 성희롱 시정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위원회로 이관된 이래 계속 증가하는 추 세다.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건도 약 1.5배(19건 28건) 증가했고, 혼인 여부에 의 한 차별 건(9건 22건), 임신 또는 출산에 의한 차별건(5건 9건), 그리고 병력에 의한 차별건(21건 30건)도 증가했다. 한편 일부 사유에서 진정사건 접수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그 중 학력에 의한 차별 건수는 50%(48건 24건) 줄었고, 용 모에 의한 차별 건수는 45건에서 10건으로 줄었다.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06년까지 사회적 신분 관련 사건은 692건으로 전체의 17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24.4%를 차지해 단일 사유별로는 가장 많은 진정이 접수됐으며, 2006년에는 208건으 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데에 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인 비정규직의 확산도 그 이유 중 하나다.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2006년 차별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총 824건으로 전년의 1,081건에 비해 일부 (2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12월 말 현재 총 접수 2,841건 중 2,502건 이 종결 처리(88%)됐고, 339건이 조사 또는 검토 중에 있다. 종결 처리된 2,502건을 살펴보면 진정의 내용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돼 제도 개선 또는 인권교육 등을 권고한 것이 229건으로 총 종결사건 대비 9.1%이고,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종결된 사건이 39건으로 1.5%,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의 이유로 기각된 사건이 443건으로 17.7%를 차지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이 아니거나 진정 후 취하한 경우 등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이 1,754건으로 총 종결건수의 70.1%를 차지했다. 한편 조사과 정에서 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설득,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 해결된 사건은 2002년 7건, 2003년 16건, 2004년 46건, 2005년 116건, 2006년 150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6년 조사 중 해결된 사건으로는 교육시설의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사건에서 학 교 측이 통학버스를 운행함으로써 해결된 것과 기간제 교사 모집에서 합격 대상 피 해자를 얼굴의 화상 자국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사 과함으로써 해결된 것 등이 있다.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71

[표 2-4-3]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 수 종 결 권 고 인 용 기 각 이 하 합 종 의 결 조 정 기 각 각 하 이 송 조 중 사 지 조사 중 2002년 이전 189 102 8 2-18 73 1 - - 2003년 358 296 30 3-48 215 - - - 2004년 389 368 21 4 1 74 263 3 2-2005년 1,081 837 55 7-121 650 2 2 17 2006년 824 899 115 23 10 182 553 11 5 322 총계 2,841 2,502 229 39 11 443 1,754 17 9 339 권고 : 재발방지 권고, 인권교육 권고, 제도 정책 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종결건수 : 당해 연도 접수 중 종결사건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2006년 접수된 주요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 개선 및 인권 교육 등을 통해 시정을 권고한 사건이 115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원만히 합의종결된 사건이 23건,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된 사건이 150건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은 접수된 사건 수가 다소 적었음에도 시정권고 건수(55건 115건) 및 합의 종결 건수(7건 23건)가 크게 증가한 것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이 반 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도 및 관행 개선, 인권교육, 불합격 취소 등을 권고한 사건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적 신분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나이 24건, 성희롱 11건, 학력 7건, 성별 6 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 나이 권고 건수(7건 24건) 및 사회적 신분 권고 건수 (3건 40건)는 200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17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표 2-4-4]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처리 현황 조치유형 차별유형 성별 성희롱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상황 성적 지향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사회적 신분 학력 전과 기타 제도개선 및 인권교육 등 시정권고(115건) 성별 분리 채용으로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차별이므로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의 권고(6건) 퇴폐 영업소에서 회식을 하면서 여성 직원을 동석시키고 여성 직원에게 소감을 묻는 등 성적 모멸감을 주고 그 충격으로 여성 직원이 퇴사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고 전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 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11건) 계약직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사하게 하는 관행은 차별이므로 해당 차별의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을 권고(3건) 승진 소요 연수에 도달한 승진 대상자임에도 육아휴직 중임을 이유로 승 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1건) 건강보험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은 차별이므로 해당 규칙의 개정을 권고(1건) 피해자의 성적 지향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전역심사 시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는 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것 등은 차별이므로 관련 지침의 개정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를 권고(1건)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용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이동편 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므로 해당 시설의 설치를 권고(9건)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 로 피해자를 채용시험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므로 불합격 조치의 취 소 등을 권고(1건) 항공기 여승무원의 채용시험 응시 연령을 23~25세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 므로 해당 관행의 시정을 권고(24건) 화교 학교 출신 학생이 국내 학교로 전 입학할 때 화교 학교 학력을 인정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므로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2건) 대학 시간강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 산정 시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므로 이의 시정을 권고(40건)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해당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7건) 전과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나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최종합격 자의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합격취소처분의 취소와 관련 법규 정 마련을 권고(2건) 중학교 학급 회장의 자격을 학업 성적 80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의 삭제를 권고(7건) 합의종결(23건) - 14건 - 2건 - - 2건 2건 1건 1건 - - - 1건 상기 시정 권고 및 합의종결건 숫자는 진정사건에 대한 것임. 직권조사 사건을 포함할 경우 권고 건수는 140건, 합의종결 건수는 25건으로 증가함.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73

(2) 2006년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차별행위에 대한 사유별 중요 진정사건의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5]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성별에 의한 차별 조 치 유 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목포해양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는 것은 목포해양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진정인을 구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목포해양 대학교총장에게 권고 5.29 검토 중 피진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열차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 권고 KTX 여승무원에 대한 고용차별 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피해자들을 성별 분리 채용함으로 써 그들에게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 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하므로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 할 것을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권고 9.11 검토 중 오랫동안 회사가 여성 직원 집단을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 우해온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그 차 현대자동차 여성 승진 차별 별이 남녀 차별 금지만으로 해소되기에는 심각하므로 (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에게 양성 평등한 승진 제도의 수립 과 함께 여성 직원에 대한 잠정적 우대 조치를 수립해 실 시할 것을 권고 11.6 검토 중 17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성희롱 조 치 유 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구치소의 밀폐된 분류 심사실에서 여성 수용자를 껴안고 가 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의 성추행을 자행한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 여성 수용자 성적 괴롭힘 교도관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해당 교도관과 사건을 축소 왜곡한 감독자들을 징계할 것을 서울지방교정청장에게 권고했으며, 여성 수용자의 인권보장 을 위해 행형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 3.7 수용 피해자의 상급자들이 퇴폐적인 술집에서 회식을 하면서 피해 자를 동석시키고 소감을 묻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 퇴폐영업 술집에서 벌 어진 회식 행위에 의 한 성희롱 모멸감을 주었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전 회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 고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주) 대표이사에게 권고 9.18 수용 권고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의 소속 팀장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목덜미에 강제로 키스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추행 한 것은 성희롱이고 사업주는 해당 성희롱을 인지했음에도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구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성희롱 방지 의무를 불이행했으므 로, 재단 대표에게 전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 12.22 검토 중 피해자인 여성 직원의 남성 직장 동료인 가해자는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남성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 직장 동료에 의한 성희롱 서 그 여자는 내 것이니까 건드리지 말라 콜라에 약을 타 서 어떻게 한번 해보지 그랬느냐 는 등의 성적 언동을 했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바, 이는 성희 롱에 해당하므로 가해자에게 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12.22. 수용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75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 조 치 유 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형제 자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서의 차별 정함에 있어 형제 자매의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해 이혼한 자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이므로 해당 차별적 규칙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권고 8.29 검토 중 계약직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퇴사하게 하는 관행은 부당한 차 권고 대전방송국의 결혼을 이유로 한 퇴사 별에 해당하므로 해당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해당 차별의 재 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내 용을 전 직원에게 알릴 것을 대전방송국 대표에게 권고 12.22 검토 중 부사관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미혼 여성에 한정해 이혼 여 성을 배제하는 것은 미혼 여성과 이혼 여성 모두 혼인 관계에 특전사의 부사관 모집 에서의 차별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둘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는 차별이고 특정 성에만 혼인 여부를 자격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한 차별이므로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부사관 모집 시 이혼 여성 을 배제하지 않을 것과 현재 여성에게만 미혼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 12.22 검토 중 출산에 의한 차별 조 치 유 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승진 소요 연수에 도달한 승진 대상자임에도 육아휴직을 이 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권고 육아 휴직 중인 자의 승진 제한 서 아동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없 는 차별이므로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가 훼손되지 않도록 승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10.10 검토 중 17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에 의한 차별 조 치 유 형 권고 사 건 명 조 치 내 용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차별 건강보험 가입자의 계부모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하는 반면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에게는 피부양자 자격 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인바, 건강보험 가입 자가 배우자의 계부모와 동거하는 등의 경우에 계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 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6.19 검토 중 용모 등 신체 조건에 의한 차별 조 치 유 형 권고 사 건 명 조 치 내 용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신체 조건에 의한 차별 등 경찰대학의 신입생 모집 시 신체 조건에 의한 차별 등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모집 시 입학 자격을 여성으로 제 한하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 조건보다 더 엄격한 신체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관 련 학칙 및 선발 기준을 개정할 것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에게 권고 경찰대학이 신입생 모집 시 그 자격 요건으로 시력, 색각, 용모 등의 신체 조건을 경찰청의 경찰관 채용 시 요구하는 신체 조건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경찰대학 학생 들이 졸업과 동시에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경찰대학장에게 해당 자격요건에 관 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의 결 일 자 7.18 이 행 현 황 일부 수용 12.22 검토 중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조 치 유 형 권고 사 건 명 조 치 내 용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침해ㆍ차별 피해자의 성적 지향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전역심사 시 동성애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 생활 침해이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정신과 진찰, HIV 검 사 등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므로 해당 가해자들 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받게 할 것을 육군참모 총장에게 권고하고,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대 내 성희롱 예 방교육의 실시,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 보호 지침의 수립,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의 개정 등을 권고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6.26 검토 중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77

장애 및 병력에 의한 차별 조 치 유 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장애를 이유로 한 화장실 이용 차별 공무원 시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장애를 이유로 음식 제공을 거부한 차별 장한평역 및 답십리역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용 화장실에 접 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 장실 접근이 어려운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서 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해당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권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필기 능력에 장애가 있는 자에 게 답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편의 조치를 제공하지 않음으 로써 응시 기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므로 해당 장애인에게 편의 조치를 제공할 것을 경기도지 사에게 권고 식당 이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음식 제공을 거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해당 식당 대표 에게 동일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권고 4.10 수용 6.19 수용 8.29 수용 권고 학교 통학버스 운행 시스템에 의한 장애학생 차별 학교가 통학버스를 장애 학생들의 집 근처까지 운행 하지 않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학생들을 승하차시킴 으로써 장애 학생들의 교육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은 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므로 장애 학생의 교육학습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도록 통학버스 운행 시 스템을 개선할 것을 해당 도교육감에게 권고 12.11 검토 중 활동성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피해자의 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점 등을 의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해당 바이러 스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해자를 불합격시킨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를 취소하고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 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12.22 일부 수용 방송통신대학교의 청각 장애 학생 학습권 차별 출석 수업 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수화통역이나 문자통 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청 각장애 학생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학습권(강의내 용 접근) 확보를 위한 적절한 편의 조치를 제공할 것을 방 송통신대학교 총장에게 권고 12.22 검토 중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서울광장 이용 차별 전동휠체어는 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이동을 위한 본질 적 수단이고, 공공시설을 향유하고 즐길 권리는 기본권이므 로 잔디 손상을 이유로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서울광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인바, 서울특별시장에 게 해당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12.22 수용 17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나이에 의한 차별 조치 유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나이를 이유로 한 은행 원의 역직위 발령에서의 차별 정년을 일정 기간 앞둔 은행원을 나이만을 근거로 역직 위로 보임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나이만을 근거 로 은행원을 역직위로 발령하지 않도록 역직위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외환은행장에게 권고 2.27 수용 나이를 이유로 한 중등 교원 임용고사에서의 차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합격 처리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 4.10 검토 중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을 20~30세로 제한하 은행 청원경찰 응 시자의 나이 및 성차별 고 여성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를 시정할 것을 은행장에게 권고 7.18 수용 권고 중앙인사위원회 9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 응시 연령 제한 9급 국가공무원의 모집 채용시험에서 응시 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해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중앙인사위원장에게 응시 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 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 9.11 검토 중 항공기 여승무원을 모집 채용함에 있어 응시 연령을 만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 시 응시 연령 제한 23~25세로 제한해 만 26세 이상인 자의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해당 항공사에 여승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의 상한을 만 23 세에서 만 25세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11.13 수용 소방방재청이 소방사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에서 응시 소방공무원 채용 시 응시 연령 제한 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해당 차별적 규정을 적정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 12.22 검토 중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79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 조 치 유 형 권고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삼청교육 피해자 명 예회복 및 보상심의에 관한 법률 개정 화교학교 학력 미인정 등 차별 삼청교육대의 피해자 중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에 대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보상 근 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삼청보상법의 입법 부작위에 서 비롯된 차별이므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 보 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 및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 화교학교 출신 학생이 한국학교로 전 입학하거나 상급학교 로 진학할 때 화교학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화교 들의 자기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인정되므로 화교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에게 권고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8.21 검토 중 8.29 검토 중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조 치 유 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경찰공무원 모집 채 용에서의 차별 경찰공무원 채용 시 다른 유사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들과는 달리 작업치료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한 차별이므로 경찰청장에게 해당 시행규칙의 개정을 권고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7.4 수용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임금 등 차별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노동조합원을 구분해 배치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 이므로 (주) 대표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 8.29 검토 중 권고 한국전력공사의 초임 호봉 산정 시 시간강사 경력 불인정 국립대학 조교임을 이유로 한 수당 지급 차별 우체국 택배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차별 대학시간강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초임 호봉 산 정 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은 부당한 차별이므로 해당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 적인 경력 환산 기준을 마련할 것을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게 권고 방학 기간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 형태 로 수행하는 국립대학교 조교를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은 당해 조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 이므로 중앙인사위원장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 고용 형태 근무 조건이 거의 동일한 두 집단을 뚜렷한 이 유도 없이 구분해 상시위탁집배원과 달리 우체국 택배원 을 우정사업관서상여금 지급 대상 및 맞춤형 복지 적용 대 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권고 11.6 검토 중 11.6 검토 중 11.13 수용 18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학력에 의한 차별 조 치 유 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시험 응시 자격 제한 원격대학 졸업자에 대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의 응 시 자격을 제한한 것이 차별임을 인정하고 응시 자격 요건의 개정을 권고 1.25 수용 고교 졸업 후 2년 미 만인 자의 여자실업축구 선수 등록 제한 여자 축구선수의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출을 불허해 피해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므로 피해자 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헌국여자축구연맹 대표에게 권고 2.27 검토 중 권고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 시 응시 자격 차별 외사요원 응시 자격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 한한 것은 학력 차별이므로 경찰청장에게 관련 시행규 칙의 개정을 권고 7.20 수용 대학교의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대학교 수시모집에 지원조 차 못하게 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기회를 박탈하는 결 과를 낳는 수시모집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하고 대학교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 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 10.9 수용 전과에 의한 차별 조 치 유 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군무원 9급 채용 시 학력 및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군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이 채용 직무의 수행 능력과 무관한 전과에 대해 응시자에게 질문을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해당 면접 관행을 개선할 것 을 권고 7.18 수용 권고 시교육청의 조무직 합 격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임용 관련 법규 등에 합격 취소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 고 피진정인에게 합격 취소의 재량권을 위임한 법 규정 이 없는 상황에서 진정인들의 전과 경력을 이유로 합격 을 취소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므로 합격 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과 합리적인 취소 사유를 명시한 법 규정을 마련할 것을 시교육감에게 권고 11.13 수용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81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 조 치 유 형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영등포 쪽방 철거지역 이주보상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지적공부상 상업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철거 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 별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지급 기준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 권고 5.8 검토 중 권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시 시외버스 등 운전 경 력자 차별 보조금 지급 차별 시외버스 등 특정 차종 운전 경력자가 사실상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므로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시장에게 권고 관계 법령의 취지와 다르게 법인 사회복지시설에만 보조 금을 지급하고 개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이므 로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수립해 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권고 5.29 수용 11.28 검토 중 학급 회장 자격 제한에 의한 차별 여자중학교가 학급 회장의 자격을 학업 성적 80점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해당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 11.28 검토 중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차별 관련 사건 등을 심의 의결하는 차별시정위원회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 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 들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 으로 금지하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성 별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불평등 18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한 대우, 즉 직접차별이 포함된다. 이때 차별의 의도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은밀한 것 일 수도 있다. 또한 남녀에게 모두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 기준이 특정 성의 집단에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해당 기준이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간접차별이라 하는 그러한 결과적 차별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속한다. (1) 목포해양대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진정인 강 모(여) 씨는 목포해양대학교의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일반전형의 해사계열 기관시스템공학부에 지원했으나, 목포해양대학교가 일반전형에서 여자 신입 생을 전체 모집 정원의 10%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진정인은 높은 점수를 받 았음에도 불합격되었던바, 이는 부당한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목포해양대학교는 여성을 위한 시설이 미비해 여학생의 승선 실습에 어려 움이 있으며 아울러 업계가 여학생의 취업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는 등의 이 유를 들어 현재로서는 일반전형에서 여자 신입생을 전체 모집 정원의 10%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여성이라고 해서 기관시스템공학부의 학습 과정을 이수하지 못 할 이유가 없고, 또한 졸업 후 4년간 의무 복무 분야가 해양수산부 허가 법인체 또는 등록업체,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 해운업무 관련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이 비선박 근무 분야도 있어 반드시 선박 근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여학생을 신입생 정원의 10% 로 정한 기준 또한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고, 여성이라고 해서 선 장 항해사 기관장 등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선박 내 여성을 위 한 근무 시설의 미비는 적극 개선돼야 할 사항이므로 이러한 이유들이 여학생의 학습 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신입생 모집 시 성별에 따라 모집 인원을 정해 구분 모집하면서 여 학생 수를 남학생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 하고,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지 말 것과 진정인 을 구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83

(2) KTX 여승무원에 대한 고용차별 진정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 김 모 씨는 2월 한국철도공사가 고객 서비스 업무 담당 승무원의 성별을 여성으로 특정하고 다른 승무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을 직접 고 용하면서 KTX 여승무원 업무는 외주화함으로써 임금 상여금 등의 고용 조건에서 KTX 내 다른 승무원에 비해 차별대우를 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또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관계자 민 모(여) 씨도 KTX 여승무원에 대한 고용차별에 대해 추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성별을 기준으로 외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구 위탁 사인 한국철도유통이 여성 응시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발했으나, 새로운 위탁사인 KTX 관광레저는 남성승무원도 채용하고 있으며, KTX 열차팀장 중에는 육아휴직 중인 1명의 여성이, 새마을호 승무원 중에는 남성 승무원 4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열차승무의 직책 별로 명시된 경력만 있으면 남녀 구분 없이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하도급 사업주이나 실질적으로 여승무원의 채용과 고용 조건을 결정했음이 확인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피진 정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 원회는 열차승무 업무에서 성별은 진정직 업자격 또는 필수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고객 서비스 업무를 여성 집중 직무이면서 부가 가치가 낮다는 이유를 들어 여승무원을 저 임금 조건에 위탁사 비정규직으로 분리해 채용하도록 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고용차 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 을 권고했다. 한겨레 2006. 9.12 12면 18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KTX 여승무원에 대한 고용차별 권고 발표 기자 브리핑 2006. 9.11 (3) 현대자동차 여성 승진 차별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기 모(여) 씨 외 38명은 남직원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7년이 소요되는 반면, 여직원은 12년이 소요되는 것은 성차별 이라 며 진정을 제기했다. 동일한 시기에 입사한 남녀 직원의 현 직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직원 35명 은 모두 승진해 과장이 11명(31.4%), 대리가 21명(60%), 4급은 3명이었으며, 최하위 직 급인 5급은 한 사람도 없었다. 반면 동일한 시기에 입사한 여자 직원 43명 중 과장은 한 명도 없었고 대리 1명(2.3%), 4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20명(46.5%)으로 승진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 22명(51%)의 여직원은 입사 이후 10~15년이 경과했음에 도 여전히 최하위 직급인 5급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측은 승진 시스템 전반에 걸쳐 남녀 차별적인 규정이 나 요소가 없고, 지점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남녀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및 난이도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85

에 큰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차이가 인사 평가 시 총체적으로 반영되고 있을 뿐 여성 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남녀 직원의 업무를 비교한 결과, 남성의 업무가 여성의 업무에 비해 업무 량이 많다거나 난이도가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채용 당시부터 남 성은 채권과 연체 업무를, 여성은 계약 및 출고, 수납회계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는 채 권 및 연체는 연체자 추적 등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라 남성의 업무로, 계약 및 출고, 수 납 및 회계 등은 잔손이 많이 가고 섬세함이 필요한 업무라 여성의 업무로 인식하는 성 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성별 직무 배치가 진정직업자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일 이러한 업무의 차이를 승진 심사에 반 영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성차별적 직무 배치가 승진에서 성차별의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승진에 있어 극심한 남녀 불균형에 대해 현대자동차주식회사가 주장한 내 용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성을 다르게 대우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대표에게, 누적돼온 성차별을 해소하는 적 극적 조치를 취할 것과 여성적 직무 요소가 반영된 직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양성 평등 한 승진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4.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고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성희롱을 규제하는 남녀고용 평등법 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고용뿐만 아니라 재화 시설 용역 교육 시설의 이용과 제공, 교육훈련 등에서의 성희롱을 대상으로 한다. 18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1) 서울구치소 여성 수용자 성적 괴롭힘 위원회는 2006년 2월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 다. 이 사건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여성 수용자 김 모 씨가 분류 심사 도중 분류사 이 모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구치소 측에 알린 후 같은 달 19일 자살을 시도한 사 건이다. 위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교도관 이 모 씨 피해자 김 모 씨의 손을 잡고 위로한 적은 있으나 이를 성적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자살의 직접적 원인은 성적 괴롭힘이 아니라 처지 비관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이 모 씨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의 정도는 법무부의 발표처 럼 손만 잡은 정도가 아니라 밀폐된 분류 심사실에서 김 모 씨를 껴안고 관복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모 씨 이러한 성추행 행위는 김 모 씨뿐만 아니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적이 있는 여러 명의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도 자행된 것으 로 확인됐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자 김 모 씨의 자살 기도는 성추행 결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이 그 직접 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위원회는 가해 교도관 이 모 씨 성 추행사건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조치에 심 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치소 측은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 하는 것 등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피해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 이 모 씨를 지병을 이유로 신속 히 병원에 입원시켰다. 또한 구치소 측은 피해자 가족들의 항의가 있은 후에야 성추 행사건을 상부에 보고했고 그 보고내용에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87

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등 사실을 축소하려고 했다. 위원회는 서울지방교정청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 다. 서울구치소의 보고를 받은 서울지방교정청은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 데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6일 동안 서울구치소가 조치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구치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왜곡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 교도관에 대한 형사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보고서 발표에서 누락시켰다. 위원회는 교도관 이 모 씨에 의한 성추행과 이후 서울구치소 및 서울지방교정청의 사건에 대한 축소 왜곡,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이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 켜 결국 자살기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이는 구금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 제10조에 정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생명권의 침해이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가해 교도관인 이 모 씨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사건을 축소 왜곡한 서울구치소와 서울지방교정청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며, 본 사건을 계기 로 여성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형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을 검토 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 퇴폐영업 술집에서 벌어진 회식 행위에 의한 성희롱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김 모(여) 씨는 소속 부서의 상급자인 피진정인들이 퇴폐 적인 쇼(스트립쇼 등)를 하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면서 진정인을 동석시키고, 쇼를 본 소감을 묻는 등 진정인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했고 진정인은 술집에서 행해 진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나체쇼에 큰 충격을 받아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피해를 보았 다고 진정했다. 또한 진정인은 주식회사는 평소 회식 때 대표이사가 성적 농담을 일삼는 등 성희롱이 만연한 곳으로 향후 유사한 피해의 재발 방지와 손해배상을 원한 다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회식 자리에 동석시키고 소감을 물은 것은 진정인 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피진정인인 대 18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표이사는 젊은 직원들과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식 등에서 농담을 한 것이라 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려는 의도로 진 정인을 회식에 동석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동석시키기에 부절적한 곳을 회식 장소로 선택했고, 회식하는 동안 진정인을 상대로 스트립쇼를 본 소감을 묻거나, 먼저 집에 가겠다는 진정인을 만류해 결국 진정인이 회사를 그만둘 정 도의 심각한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야기한 것인바,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 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대표이사가 회식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있느냐, 성관계 경험이 있느냐, 모텔에 가봤냐 라는 질문을 하는 등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성적 농담을 해온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할 것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 을 수립해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주식회사에 권고했다. 5.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 적인 이유 없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과 같은 혼인 여부 및 상태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혼인 여부 는 반드시 현재의 혼인 상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와 미래의 혼인 여부 또는 상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1)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서의 차별 진정인 조 모(남) 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혼한 형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89

등재하려고 했으나 이혼한 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는 규정 때문에 형을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하게 된바, 이는 이혼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인 보건복지부는 피부양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에 의거, 가입자 본인을 중심으로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가입자와 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기혼인 형제 자매는 가입자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 고 보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 관계에서 제외한 것으로, 기혼인 형 제 자매는 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 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의 목적상 기혼인 형제 자매는 가입자가 부양해야 할 대상으 로 보지 않으며, 가입자와의 실질적인 부양관계 및 경제적 능력 여부를 보험자인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확인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혼 여부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획일적인 피부양자 인정기 준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 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인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는 반면에, 형제 자매가 미혼이 아닌 이혼자인 경우에는 이 혼한 형제 자매의 경제적 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안내>에서 생계를 같이하 는 경우를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한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탁해 소득 을 공유하면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혼한 형제 자매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보험 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혼한 형제 자매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보건복지 부 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 준 중 부양요건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19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2) 대전방송의 결혼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인 A(여)씨는 계약직 여직원이 결혼하면 대전방송은 유 무언으로 퇴사를 종 용해왔고, 진정인도 수년간 계약직 아나운서로 근무해왔으나 2006년 결혼을 앞두고 회 사의 이러한 관행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직하고 전속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됐는데 이 는 부당한 성차별 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방송 측은 여직원에게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퇴사 처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퇴직의 경우 모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사직서를 제출할 때만 퇴사 를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9명의 여직원 중 기혼은 2명으로 규정이나 관례상 어떠한 차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대전방송 측에 명시적인 결혼 퇴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남 성은 계약직 16명 중 기혼자가 12명인 반면 여성은 계약직 6명 중 기혼자가 한 명도 없 고, 재직 중인 여러 계약직 및 정규직 여직원들과 퇴직한 여직원들이 대전방송에 결혼 퇴직 관행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된 후 받은 급여가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보다 감소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했다기보다는 피진정기관에 존재하는 결혼 퇴직 관행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대전방송 대표이사에게 계약직 여성 아나운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사 한 것은 성차별적 결혼 퇴직 관행 때문이므로 결혼 퇴직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 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3) 특전사 부사관 모집에서의 차별 진정인은 이혼한 여성으로, 특전사의 부사관 모집에 응시해 신체검사와 체력검정에 서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호적상 이혼한 경력이 드러남에 따라 불합격 처리된바, 이 는 부당하게 차별을 당한 것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91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인 육군과 특전사 측은 여성이 부사관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을 미혼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특전사 부사관 선발 후에 있는 14주의 양성 기간 중에 기 혼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팀워크나 단체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 장했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이혼 여성을 기혼 여성으로 간주해 부사관 모집에서 배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 외에도 남성에게는 기ㆍ미혼을 상관하지 않으면서 여성에게만 미혼의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 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해 두 가지 차별 여부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이혼 여성은 기혼 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명시적 법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군과 특전사가 주장하는 임신 가능성과 단체생활의 어려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혼 여성과 미혼 여성은 모두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이므로 구분의 실익 이 없고 같은 범주로 포섭,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록 미혼으로 부 사관에 임용됐다 할지라도 양성교육 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 결혼할 수도 있고 임산부 가 이수하기에는 무리인 양성교육이 있음을 알고도 응시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쉽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양성 기간 중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독 여성에게만 혼인 여부에 따른 응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과 특전사 사령관에게 부사관 모집 시 이혼 여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과 나아가 여성에게만 미혼 규정을 두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 을 권고했다. 6.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 출산을 했다는, 또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19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차별 사유로서 임신 또는 출산 을 성별 과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신 출산을 한 여성과 임신 출산을 하지 못하는 남 성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을 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 이의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아휴직 중인 자의 승진 제한 진정인 김 모(남) 씨는 대한적십자사 소속으로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 곽 모(여) 씨가 승진 소요 연수 3년이 경과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어야 함 에도 육아휴직 중인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는 내부 규정에 따라 승진하지 못하게 되 자, 이는 육아휴직 중인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육아휴직에 관한 법을 준수해 휴직 기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고,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을 승 진 승급 퇴직금 및 연차 휴가 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 기간에 포함하는 등 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자에 대한 처우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승진은 명 확한 방침 아래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시행돼야 하므로 휴직자에 게는 복직 이후에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는 5급까지는 최저 승진 소요 연수만 경과하면 직원들을 자동으로 승진시키고 있으나 내부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자를 포함해 휴직 중 인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곽 모 씨는 자동 승진 대 상자임에도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됐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육아휴직제도는 모성보호제도로서 본질적으로 육아휴직자에게 인사상 불 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아동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대 한적십자사가 매년 2회만 직원을 승진시키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된 자 는 복직 후 바로 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승진 일자에나 승진이 되기 때문에 승 진이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 때문에 상당수 여성이 승진과 경쟁에서 탈락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93

하지 않기 위해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승진 소요 연수에 도달한 승진 대상자임에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 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판단하고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육아휴직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승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7.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이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의 형태, 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상황 을 말한다. 즉 그것은 한 부모 가족, 재혼 가족 등의 가족 형태와 부모, 남편, 아내 또는 자녀라는 가족 내의 위치와 가족 구성 원에 대한 책임 등을 의미한다.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 형태나 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차별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유 모(남) 씨는, 가입자의 계부모는 일정한 조건이 되면 피부양자로 인정함에 반해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관련 시행규칙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공동 책임 원리에 입각한 건강보험의 피부양 자제도는 스스로 살아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부양책임을 가족 중 경제 능력 이 있는 자에게 부과해 그 피부양자는 보험료의 부담 없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가입자의 지나친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대상을 제한해 운영하고 19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있으며, 현행 피부양자 제도는 혈족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호적법상 또는 사실관계에 의한 가족관계도 인정해 가입자의 계부모 및 계자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 으나,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 계모는 배우자에게 부양 의무가 있는 직계존속도 아니고, 배우자가 결혼해 호적법상 분가한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현 실을 반영해 피부양 관계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민법상 가입자의 계부모와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 모는 모두 동일하게 가입자의 일촌 인척으로서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 의무가 있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가입자에 게 있어 자신의 계부모나 배우자의 계부모는 그 법적 지위가 동일하며,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를 부양 의무가 없는 친족이라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결정에 의해 호적법상 분가 라는 개념 자 체가 실효했고, 기존 호적법에 의하더라도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계부모와 같은 호적에 있을 수 있으며, 혼인 여부가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판단 척도가 될 수 없고, 건 강보험의 공동 책임 원리에 근거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부양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가입자의 계부모와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에게 달리 적용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건강보험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 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배우자의 계부모와 동거하 고 그 계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모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 는 경우, 계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8.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 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모, 인상, 머리 모양, 모반, 흉터, 키, 몸무게, 체중, 체형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95

등의 신체적 특징과 체력 등의 신체적 능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 들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등 위원회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미혼여성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신입생 자격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한 제한이 불합리한 차별 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 직권조사와 관련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입학 자격을 여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에 대해 현재 국방부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중이고, 신입생의 신체조건을 키 157~ 183cm, 몸무게 45~72kg으로 제한하는 것은 군사훈련과 야전 전시 간호업무 수행에 일정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내반슬(일명 안짱다리)이 있는 자를 불합격시 키는 것은 체중부하 시 관절 등에 불편감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특정 성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에게만 입학 기회를 주는 것은 해당 조건이 학업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 되는 경우 또는 이후 수행하게 될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남성이 간호장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성별 을 가리지 않는 육군본부의 간호장교 모집계획을 보아도 간호장교의 직무가 여성으 로만 한정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간호장교가 강인한 체력을 가질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신체조건 이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육군본부 간호장교의 신체조건( 신장 155cm이상 184cm 미만, 몸무게는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정 )보다도 엄격해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심각하지 않은 내반슬을 가진 자들도 간호장교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내반슬을 불합격 기준으로 삼는 국군간호사관 학교의 규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관련 학칙 및 선발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19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9.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 적인 이유 없이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의 성적 지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괴롭히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 김 모(남) 씨는 군대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했다 며 연대 장 등 군 관계자들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군 사병이던 피해자는 신병교육대 부소대장과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고, 이후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본인의 의 사와 무관하게 주변에 알려졌으며, 피해자의 전역 심사에 필요하다는 군부대 측의 요 구에 따라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키스 사진을 제출했고, 그 사진만으 로는 동성애자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부대 책임자들의 통보에 따라 강한 심리적 압박 을 느낀 끝에 자신의 성행위 사진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며,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군의관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와 매독 검사를 받았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군부대 측 행위 때문에 이 사건의 피해자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됐음 도 인정됐다. 위원회는 군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피해자를 전역시 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개인정보의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진 점,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후천 성면역결핍증 검사나 매독 검사가 실시된 점 등을 인정하고 이는 동성애자 사병에 대 한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의 침해이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현재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일관된 인권 보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동성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97

애자 사병에 대해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에게 군대 내 성적 소 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고, 특히 피해자의 처우를 직접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거나 전역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 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에게, 국방부의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을 병영 내 동성애자 인권 보호 지침 으로 변경하고 군대 내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그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 했고, 성희롱이나 성적 폭언이 없는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 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군대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10. 장애 및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장애를 가졌다는, 또는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고 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 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장애 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 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질병의 이력이나 현재의 질병 상태 및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 미한다. 19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한국일보 2006. 4.20 9면 (1) 장애를 이유로 한 화장실 이용 차별 진정인 이 모(남) 씨는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상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고, 그 결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 별 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및 답십리역의 장애인용 화장실은 지하 1층에 한 개가 설치돼 있고,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에서 지상까지 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위원회는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지하 1층에는 서지 않고 바로 지상으로 올라가고,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지하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99

1층까지는 계단만 설치돼 있고 휠체어리프트도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 용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용 화장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 들 지하철역의 장애인용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 학교 통학버스 운행 시스템에 의한 장애 학생 차별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공립특수학교인 상희학교가 장애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통학버 스를 운행하면서 대형버스로만 운행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2시간씩 버스에서 시달리고, 버스 승하차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많은 학생이 부모의 또 다 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바, 이는 장애 학생을 위한 적절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은 상희학교가 장애 학생을 위해 제공하는 통학버스 서비 스가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장애 학생의 집까지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는 등, 불편하고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교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장애 학생을 차별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장애 학생에 대해 교육에서 보장돼야 할 권리는 비장애 학생과 동등한 조 건에서 교육받을 환경의 제공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단지 해 당 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아니라 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상희학교의 통학버스 서비스가 통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나 통학버스 승하차장이 집에서 7~30km나 떨어진 학생이 19명에 이르는 점, 이에 따 라 다수의 학생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승하차해야 하는 점, 비장애 학생과 달 리 장애 학생이 독립적으로 해당 거리를 무사히 걸어서 집까지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로 인해 대다수의 부모가 생업을 중단하고 통학버스 승하차장에서 매일 기다리면서 학생의 등하교를 보조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 등 20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을 고려할 때, 현재의 통학버스 운행 방식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을 위한 적절한 편 의 제공이라 볼 수 없고 장애 학생을 위한 적절한 편의 제공이 없는 제도와 관행은 장 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기존의 통학버스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3) 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고용차별 진정인 문 모(남) 씨는 피해자 최 모 씨를 대신해 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이라 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최 모 씨는 회사의 건축 분야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 전형 및 면접에 합격했으나 최종합격자 발표 때 회사로부터 활동성 B형간염바이 러스 보유자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는 채용 직위에 요구되는 단체생활 시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고, 채용 직위가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B형간염이 발병할 우려 도 있으며, 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해외의 오지에 파견될 경우 정기적인 의 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의 전염성 정도 및 해당 바이러스 보유자가 힘든 육체노동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관해 피해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 한 병원, 대한간학회, 보건복지부 등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했다. 위원회는 의견 조 회 결과에 근거해, 흔히 일반인들은 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의 보유는 간염이 심한 상태를 가리키고 비활동성 바이러스는 간염이 심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경 향이 있지만 활동성 여부가 간 기능의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과로나 스트 레스가 간 질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회 통념이 있으나 현재까지 그 인과관계가 의 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B형간염의 전염성 유무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 자의 특정 업무 수행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는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 견해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볼 때, 회사가 피해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은 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바이러스 보유자의 해당 업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01

무 수행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판단된 것이므로,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 처리한 회사에, 피해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 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청각장애 학생 학습권 차별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청각장애 학생들의 출석 수업 시 수화 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 측은 전국 14개 지역 대학 및 3개 시 군 학습관에서 출석 수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청각장애 학생의 출석 수업 시 지역 대학별로 수화통역사나 속기사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향후 청각장애 학생 을 도울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청각장애 학생들이 강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의견에 대해, 위원회는 한국농아인협회 산하에 지역적으로 122개의 수화통역센터가 설치돼 있어 이들 센터와 지역 대학을 연계시키면 과도한 재 정 부담 없이도 청각장애 학생의 출석 수업 시 전문 수화통역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 강의 내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교 측이 계획하고 있는 장애학생도우미 제도 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장애 학생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 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및 국내 관련 판례와 국제 인권 기준 등에 근거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청각장애 학 생의 출석 수업 시 수화 통역이나 문자 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학습권을 침 해하는 차별행위이므로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제공할 것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했다. 20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1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 배제 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나이 는 32세 미만 24~35세 20대 와 같은 특정 수준의 나이뿐만 아니라, 연소자 나 연장자 등과 같이 상대적 나이를 가리키는 것과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미혼 여성 등과 같이 나이와 연관 된 것들도 포함한다. (1)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인 문 모 씨는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어과 부 문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 처리한 다는 교육청 중등교원 임용고사 동점자 처리 4순위 기준에 따라, 다른 동점자 에 비해 연소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자, 이는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 기했다. 피진정기관인 교육청은 동점자 순위 결정 시 전공과목 고득점자, 병역의무 를 필한 자 이외의 기준을 시험 실시 기관이 정하도록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규칙 에 따라 생년월일이 빠른 자 를 순위 결정의 네 번째 기준으로 정해 적용했다.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은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 에서도 동률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처리하는 규정 을 두고 있는바, 임용고사 동점자 처리 시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들도 이와 동일한 동점자 처리기 준을 적용하고 있고, 사회 경험이 많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 통념과 실업 대책 차원 에서, 그리고 응시 기회가 적은 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동점자 중 연장자를 우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진정인이 시험 시행 공고를 통해 이러한 기준을 알고 응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03

조사 결과, 위원회는 해당 교육청이 임용고사 동점자 처리 기준을 일부 정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 등권 조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 통념이 특정 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 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사 동아일보 2006. 4.27 12면 회 경험의 정도를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 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다른 법률에서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그 사례가 본 건에 대한 판단의 직접적 기준이 되기에 부적합하고, 동 점자 처리 기준의 사전 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 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교육청의 중등교원 임용고사 동점자 처리 기준은 불합리 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교육감에게 합격자 처리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 중앙인사위원회 9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 응시 연령 제한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공기업이 직원 채용 시 나이 및 학력에 의한 차별을 한다는 진정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시 나이 제한과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를 비 롯한 24개 국가기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무원의 응시 연령을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4에 따라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 연령을 18~28세로 제한했고, 6 급 및 7급 공채의 경우 20~35세로, 5급의 경우 20~32세로 제한했다. 이러한 나이 제한 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공 무원제를 구현해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20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응시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응시 연령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 화가 초래되거나, 반복되는 재응시로 수험 준비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수험생이 자 기 실현 기회를 상실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시 나이 제한 중 1차로 9급 공채 시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중 앙인사위원회가 9급 시험의 응시 연령에 대해 28세의 상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연령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 훈련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 이나 경력, 편의 제공의 과도한 부담 등과 같은 연령에 관한 여러 가지의 진정직업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현행 시험의 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놓고 볼 때 응시 연령 제 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공직사회가 고령화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공직사회가 고령화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의 문제는 물리적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혁신 및 개혁과 같은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접근 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수험 준비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폐단 역시 향후 다양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적인 연령차별 철폐와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가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 응시 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나이차별 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3)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 시 응시 연령 제한 진정인 류 모(여) 씨는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 승무원 신규 채용 시 응시 연령을 만 24 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승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바, 연령으로 승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여승무원 채용 응시 연령을 2 3년제 대 학 졸업(예정)자는 만 23세로,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만 25세로 제한했고, 아시아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05

나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2 3년제 이상 대학 졸업 (예정)자 중 만 24세인 자로, 국제선의 경우 4년제 대 학 졸업(예정)자 중 만 24세인 자로 응시 연령을 제 한하고 있었다.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측은 여승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아 과다 지 원에 따른 채용 일정 및 인력 수급 계획의 차질을 방 지하고, 기내 안전을 위해 엄격하고 원활한 지휘 체 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승무원의 근속연수가 짧 아 고령자 입사 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만 26세 이상의 연령층이 항 공사 여승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 본적 능력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 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현행 시험의 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놓고 볼 때 응시 연령 제한을 폐 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여승무원의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일정하게 여승무원 전체가 고령화한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효 율성과 능동성의 향상 문제는 물리적 연령의 문제라 기보다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내 에서 영업 중인 동종업계 외국 항공사와 비교해 연 령 제한의 정도가 심한 편이고, 미국 영국 등 상당 수 국가에서는 여승무원 채용 시 아예 응시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여 20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자 승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을 만 23~25세로 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해당 항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12.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 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출신 국가 는 과거 의 국적, 즉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이전의 국적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국적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혼인이나 귀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된 자를 과거의 특정 국적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이고, 특정한 기본권의 영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를 내국인에 비해서 또 는 다른 외국 국적을 가진 자에 비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다. (1)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에 관한 법률 개정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외국인 2명(대만 및 중국 국적)이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삼청보상위원회)에 피해자 보상 신청을 했으나, 삼청보상위원회는 관련법 에 외국인에 대한 보상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위 피해자들 은 삼청보상위원회의 결정이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당해 사안이 외국인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제법 상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검토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 사해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로,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도 헌법 제11 조의 평등권 및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의 규정들이 적용되며 국 제법상으로도 외국인이 해당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국가가 배상할 의무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07

를 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삼청보상위원회가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에 관한 법률 상의 보상청구권을 공법상 권리인 사회보상청구권으로 인정해 외국인 보상청구 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에 대한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려는 입법 의도가 나타난 것이라 보기보다는 외국인의 보상 근거를 규정하지 않 은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에 관한 법률 의 입법부작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가능 하도록 관련 법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 화교학교 학력 미인정 등 차별 진정인 담 모 씨는 한국 내에 있는 화교 학생들이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어 화교학교를 다니다가 한국 학교로 전 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검정고시를 치 러야 하며 중국 정부 및 다른 나라 등에서는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오로 지 한국에서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 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학교의 학력 인정은 외국인학교 에 재학하는 내국인의 해당 학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지는바, 이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외국인학교의 학력 인정 은 전체 외국인학교에 대한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의 제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문 제가 있으며, 외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급 학교에 제시하 고 있는 교육과정 운용의 근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외국인학교 학력 인정은 화교 학 교에 대한 차별이 아닌 외국인학교 제도 자체의 문제이고 각국이 자국의 현실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제도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명실상부하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화교의 경우에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그들의 교육권을 증 진해야 하고, 이 점은 이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을 통해 권고됐으 며, 대만에 있는 한국인학교는 대만 정부로부터 학력을 인정받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 20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은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고유 언어 및 문화 등을 향유할 권리 를 천명하고 있고 그 해석상 화교들이 자기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이 명백하며, 화교들이 화교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의 문 화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고 싶어 하는 소수민족의 바람이며 이러한 인권을 존중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화교 학생이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 는 것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화교 학생들이 한국학교로 진학할 때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 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3.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사회적 신분 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등급적인 사회적 평가를 수반 하는 지위를 의미하는바, 이는 선천적 신분은 물론 후천적으로 취득된 신분도 사회적 신분 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장기간 점 한다는 것은 해당 지위가 하나의 표시처럼 그 점유자를 오랫동안 따라다닌다는 의미 이외에 낮은 등급의 사회적 평가를 받는 지 위를 점한 자가 그 지위로부터 벗어나기가 일정 정도 어렵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1) 한국전력공사의 초임 호봉 산정 시 시간강사 경력 불인정 진정인 이 모 씨는 한국전력공사가 초임 호봉을 산정할 때 대학 전임강사의 경력은 80% 인정하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반 기업체 경력도 50% 인정하면서 대학 시간강사 의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자사의 경력환산표에 나타난 경력 인정 직종은 업무 내 용의 상통성 등 업무 연관성이 아닌 입사 이전의 경력을 인정 보상하는 차원에서 설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09

정된 것으로 전임강사 경력은 시간강사 경력과 달리 조직 경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고, 자사의 경력환산표는 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한 것으로 일반직 공 무원 및 대다수 정부투자기관에서도 대학 전임강사 경력은 80% 인정하나 시간강사 경 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학에서조차 전임강사와 시간강사의 자격 요건을 동등하게 요 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체에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현행 공무원 경력환산율표 를 따라야 할 법적 이유가 없고, 그것을 준용한다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분을 취사선택해 사용하고 있어 준용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피진정기관이 진 정인을 채용할 당시 공무원 경력환산율표상의 강사 경력은 제외한다 는 문구는 2006년 1월 현재 삭제돼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피진정기관이 인 사재량권으로 실제로 업무 상통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학 강사의 개념을 전임강사로 국 한하는 이유로 시간강사가 상근이 아니라는 이유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최소한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내부 규 정이 있음에도 시간 강사 경력이 정규직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 는 것은 비정규직 경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게 이 같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경력 인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 국립대학 조교임을 이유로 한 수당 지급 차별 충북 소재 국립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 김 모 씨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 형태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조교라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 지 않는 것은 차별 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는 신분, 임용 형태, 업무 특성 및 대학에서 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조교는 대학교수 등의 교원과 유사한 집단이고, 이들 집단의 특성을 감안해 조교에게 우대된 봉급을 지급하는 대신 연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21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진정인이 대학의 공동실험실습관에 배치돼 일반직 공무원 2명과 다 른 조교 2명과 함께 실험 실습 및 분석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면서 방학 기간에도 별도의 휴무나 근무 형태의 변경 없이 계속 출근해 근무했고, 2005년 총 연가 일수 21일 중 9일을 사용해 잔여 일수는 12일이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단서 규정에서 방학이 있는 기 관에 근무하는 교수, 조교,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공무원 을 연가보상비 지급 대 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놓고 볼 때, 조교를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방학이 있는 기관 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위원회는 방학 기 간 중 대학교수 등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근거해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 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무지인 학교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조교 는 방학 기간 중의 복무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어 원칙적으로 방학 중에도 근무 지에 출근해야 하므로, 방학 기간 중 조교의 근무 형태는 교수와 같지 않다고 보았다. 한 편 위원회는 진정인의 경우처럼 조교가 방학 기간에도 별도의 휴무나 근무 형태의 변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상 교원과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방학 기간 중 휴무하거나 낮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조교의 방학 기간 중의 근무 형태가 교원과 달리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처럼 방학과 관계없이 근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무의 강 도도 낮아지는 것이 아님에도 모든 대학 조교의 방학 기간 중 근무 형태가 교원과 같다 고 전제해 모든 조교에게 일괄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 은 것으로 판단해, 중앙인사위원회에게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14.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 배제 구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11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학력( 學 歷 ) 은 졸업장이나 학위 등에 의해 표상되는 제도교육에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력 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 이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획득된 지적 능력이나 실력을 의미하는 학력( 學 力 )과는 구분된다. (1) 대학교의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박 모 씨 등 진정인들은 검정고시 출신자로 대학의 수시모집에 응시하려고 했으나 수시모집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또는 학교생활기 록부가 없으므로 내신 성적을 산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자 대학의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응시 제한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 대학들은 수시모집이 대학의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를 반영한 독자 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근본적으로 대학들이 자 율로 정할 사안이며, 고등학교 출신자의 내신 성적에 해당하는 것을 검정고시 출신자에 게 객관적으로 산출 적용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응시 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진정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97학년도부터 실시해온 수시모집이 정시모집에 비해 여유 있는 전형 일정 하에서 심층 면접, 다단계 전 형 등의 전형 방법으로 다양화될 수 있는 제도이고, 수시모집의 시기별 전형 기준 및 방 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두 해당 대학교가 자율로 정할 사항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현행 대학 입학 제도가 공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수시모집에 서 내신 성적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에 해당하는 기준을 검정고시 출신자에 적용할 방법이 없다거나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응시 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기회 에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특별전형의 유형에 따라서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응시할 수 없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 겠으나, 특별전형의 어느 한 유형에도 응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위원회는 일부 대학들이 검정고시 출신자 에 대해 별도의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의 기준을 정하거나 논술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21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의 최저 학력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허용하고 있음을 볼 때 내신 성적을 비교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위원회는 수시모집 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는 피진정대학 및 특별전형만을 실시 하면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제한한 피진정대학에 대해 해당 차별행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감독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검정고시 출신자가 대학 수시모 집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15.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 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 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형이 실효된 전과 는 재판상 실효된 전과, 당연실효된 전과, 그 밖에 사면 등의 기타 사유 에 의해 실효된 전과 등을 의미한다. 한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전과를 이유로 한 불 리한 대우라도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한다. (1) 시 교육청의 조무직 합격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진정인 김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기능직의 조무직 렬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으나 전과자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것은 차별 이라며 진 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보안업무규정 에 의거,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신원 조사를 실시했고, 공립 초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자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바, 조무직은 학교시설인 각 교실과 외부시설의 환경 관리, 은행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 특성뿐만 아니라 방어 능력이 없는 학생과 함께 근무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진정인들의 임용이 부적합하다 고 판단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13

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당해 행정청의 처분으로 시험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 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정이 없고, 보안업무규정 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에 따 른 보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보안 대책에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합격 해 임용 예정된 자를 배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임용 관련 법규 등 에서 합격 취소 사유가 규정돼 있다거나 피진정인에게 임용 여부에 관한 재량을 위임 했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보안업무규정 이 진정인들의 합격을 취소할 근 거 법령이 될 수 없으므로, 진정인들이 비록 전과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규 채용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전과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시교육감에게 진정인들에 대한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합격 취 소처분을 취소할 것과 합리적 근거를 갖춘 취소 사유를 명시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 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16.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구제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명기된 19개의 차별 사유 이외의 다른 이유로 특 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기타 차별 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명기된 19개의 차 별 사유와 공통된 특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는바, 그 특질은 그 사유로서 구분되는 비교 집단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비교 집단 간의 구분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 힘에 의한 것이며, 해당 구분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차별 장애인 주간보호 개인시설을 운영하는 진정인 이 모 씨는 사회복지사업법령에는 장 애인 주간보호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이 동등하게 보조금을 받도록 명시돼 있으나, 서울 21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특별시는 법인시설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인시설에는 지급하지 않는바, 이는 차별 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인 서울특별시는 시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해 운영 을 돕는 것은 해당 시설의 공익성과 이용자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이 자비 및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의존해 시설을 설치 운영해오다가 어느 시점 에서 시가 개인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측은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시설의 재정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중 시설 회계에 의하도록 명시해 보조된 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 으므로 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개인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보 건복지부의 질의 회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관련 법과 시행령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서 법인시설과 개인 시설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제에 따라 개인 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의 개정 취지와 개 인시설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서울특별시가 개인시설의 공익성 및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시설의 재정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중 시설회계에 의하도록 명시한 규정은 단지 현재 보조금이 지급되는 법인회계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것일 뿐 개인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될 수 없고, 법인이나 개인 시설에 대한 보조금 사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는 동 규칙 중 시설회계에 의해 간접 담보될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행정처분과 벌칙 규정 등을 둠으로써 담 보될 수 있으며, 보조금 예산의 부족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보 조금 지급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관련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인 운영 신고 시설들에 대한 보 조금 지급 기준 수립 및 시설 평가 등의 조치를 통해 장애인 주간보호 개인 운영 신고 시설에도 책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15

(2) 학급 회장 자격 제한에 의한 차별 진정인 김 모 씨는 여자중학교의 학 급 정 부회장 선출 규정 에 따르면 학급 회 장의 자격은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인 데, 이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 항이므로 폐지돼야 한다 며 진정을 제기했 다. 이에 대해 여자중학교는 학부모와 교사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급 회장 선출 에 일정한 자격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학생회장 자격을 학업 성적 80점 이상인 자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던바, 이러한 의견을 존중해 학급 회장의 자격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여자중학교의 학급 정 부회장 선출 규정 은 학생의 자치 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밝고 명랑한 학 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학생을 선출하 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80점 미만의 한국일보 2006. 12.16 10면 학업 성적을 가진 학생은 해당 목적을 달성 할 품성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일률적으로 재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측이 이 선출 규정을 정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학급 회장 자격을 학업 성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 사실에 비추 어 볼 때, 학업 성적에 의한 학급 회장 자격 제한이 정당하다 는 학교 측의 주장은 교육기본법 이 강조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학교 운영 참여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1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이에 위원회는 학급 회장의 자격을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여자중학교 교장에게 학업 성적 80점 이상인 자 를 학급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17.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 2006년 위원회는 중요한 차별진정 사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차별 시정 정책을 모색하며, 차별 시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간담회,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표 2-4-6]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 현황 연번 구분 주 제 개최일 토 론 내 용 1 간담회 2 토론회 3 토론회 4 워크숍 성희롱 등의 업무 이관 1주년 기념 여성단체 간담회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 대학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에 관한 토론회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방안 모색 워크숍 6.21 성희롱 성차별 시정 업무에 대한 평가 7.21 8.24 9.14 5 토론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토론회 9.27 6 7 8 토론회 워크숍 9 토론회 미국 고용차별금지의 최근 동향에 관한 토론회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전문화 방안 토론회 이주관리에 대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 기관 선정에 관한 토론회 특정 종교인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 는 채용 관행의 차별 여부 대학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 여부 활동보조인제도 활성화 방안,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서 국가의 역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가족 형태에 의한 차별 여부 10.12 미국에서의 성차별 성희롱 시정의 추이 10.13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전문화 방안 10.24 이주자 인권을 위한 이주 관리와 정책 11.9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 기관 선정 10 간담회 금융 면책자의 인권 전문가 간담회 11.29 금융 면책자에 대한 차별 시정 방안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17

(1) 성희롱 등의 업무 이관 1주년 기념 여성단체 간담회 위원회는 2006년 6월21일 여성부에서 성 차별 시정 업무 등을 이관 받은 지 1년이 되 는 시점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8개 여성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을 초청해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지난 1 년간의 업무 성과와 내용 등을 보고하고 여 성단체들의 비평과 의견을 수렴했다. 여성단 성희롱 등의 업무이관 1주년 기념 여성단체 체들은 여성부에서 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됨 간담회 2006. 6.21 에 따라 성희롱 성차별 시정 업무가 축소되 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으나 그동안 위원회가 큰 문제 없이 업무를 잘 처리했다고 평가 하면서 성희롱 및 성차별은 성차별적 문화와 관행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많으므로 법적 테두리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의 여성단체 간담회 이외에도 2006년에 지역단체 등과 총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해 위원회의 성차별 성희롱 시정 업무 내용을 홍보하고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2)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 위원회는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가 교수 임용 시 해당 종교인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 관행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는 주장과 진정이 지속적 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 관행은 종교의 자유, 대학 자율권, 사적 자치 영역의 자율적 인사 권, 고용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다양한 기본권 문제와 연계해 논의될 수 있는 중요 한 주제다. 토론회에서는 기본권의 측면에서 본 종교계 학교의 교원 채용 문제와 외국 사례 라 는 발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에서 종교계 사립학교의 현행 21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6. 7.11 채용 관행이 정당하다고 보는 측과 그러한 관행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보는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위원회는 이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헌 법과 국제 기준 등에 비추어 종교계 사립 학교의 현행 교직원 채용 관행에 대한 바 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진 정사건에 대한 권고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3) 대학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에 관한 토론회 위원회는 대학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 정이 여러 건 접수됨에 따라, 8월24일 차별 여부에 대한 결정에 앞서 당사자들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요지의 발제와 그에 대한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 하는 것을 찬성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측은 수시모집에서 전형 요소를 선택하는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자율에 해당하며, 현행 수시모집 제도가 검정고시 출신자를 차별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학생부가 없 기 때문에 그들이 결과적으로 수시모집에서 배제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측은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보다 수시모집의 비중이 더 높은 상황에 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수시모집에서 배제됨으로써 대학입학의 기회를 심각히 제한받 는 것은 명백한 교육기회의 박탈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10월9일 위원회는 토론회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참고해 대학 입학 전형 중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5개 피진정 대학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19

(4)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방안 모색 워크숍 위원회는 9월14일 호주 인권기회평등위원회의 장애차별위원인 그레이엄 인네스 (Graeme Innes)를 초청해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네스 위원은 시각장애인으로 30여 년간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인 권변호사로, 호주 인권기회평등위원회의 상임위원 겸 장애차별위원, 호주 사회보장심 판위원회 위원 및 유엔국제장애인권리조약 호주대표단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워크숍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활동보조인제도 및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 등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 미래 지향적인 장애인 인권 정책 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워크숍은 인네스 위원이 호주 장애인 인권정책의 발전과정과 성과 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한 후 그와 관련한 2개의 세부 주제를 놓고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는 순 서로 진행됐다. 제1 세부 주제는 활동보조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접근 전략 이었고 제2 세부 주제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국가의 역할 이었다. 위원회는 이 워크숍을 계기로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 과제 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5)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토론회 위원회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의 복지 점수 부여 방법이 혼인이나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27 일 해당 제도의 주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복지 점수 를 배정하고 부여받은 복지 점수 내에서 복지 관련 비용을 선사용한 후 정산받는 제도로, 이 제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복지 점수 부여 시 배우자에 대해서는 100점을 부여하면서 직계존비속에 대해 서는 각 5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것은 배우자 이외의 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예: 이혼가정, 조손가정, 사별가정)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22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토론회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하나는 배우자가 다른 가족 구성원 에 비해 더 많은 복지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근거가 없고, 이러한 제도는 최근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배우자가 있는 가족만을 정상으로 보는 데서 비 롯된 차별적 제도라는 의견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근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해서 배우자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의미의 가정이 무시될 수는 없고, 배우자에 대해 약간의 장려를 해주는 것까지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그와 유사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 토론회의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6) 미국 고용차별금지의 최근 동향에 관한 워크숍 위원회는 미국에서 고용차별의 현실, 미 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이하 EEOC)의 역 할, 고용차별 및 괴롭힘(harassment)에 대 한 EEOC의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고 미 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목적으로, 10월12일 레슬리 실버만(Leslie E. Silverman) EEOC 부위원장을 초청해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 레슬리 실버만 부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실버만 부위원장은 여 초청 여성단체 간담회 2006. 10.13 성 및 소수자 권리운동을 해온 인권변호사 로서, 2002년 3월부터 EEOC의 위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워크숍은 실버만 부위원장이 미국 고용차별금지의 최근 동향 및 추이 - 성차별ㆍ 성희롱과 동일임금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후, 그에 대해 패널 토론자인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미국의 차별 법리 와 우리의 차별 법리를 비교해보고 미국의 법리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등 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해보는 자리였고, 위 원회와 EEOC 간의 국제협력 관계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21

(7)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전문화 방안 토론회 위원회는 10월13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과학적인 보행 지도와 보행지도사의 전문화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해 논의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재활 중 독립 보행은 이동권 확보라 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됨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의 보행 훈련을 지도 할 전문가가 없고 그 양성 체제도 갖추지 못한 실정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모색 할 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보행지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가 잘 갖추어진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고, 보행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있으나 그들을 재활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없고 보행지도가 학습자 중심의 일대일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들은 보행지도 전문가의 양성이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한 사안인바, 정부가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의 하나로 보행지도사를 제도화하 고, 자격증제 도입 등 양성과정을 전문화해 빠른 시일 내에 보행 지도 재활 전문 인력 을 배출할 것을 주장했다. (8) 이주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 포럼 및 워크숍 위원회는 10월24일 국제이주기구(IOM) 서울사무소와 공동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 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주 관리와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 진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 국제 포럼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한 이주현상이 발생하고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빈번히 빚 어지는 현시점에서 정부가 이주에 관한 종합 정책과 이의 체계적 집행을 통해 관리 능력 및 사회적 수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국제 포럼은 국제이주기구 소속의 바질리 우즈하닌(Vassiliy Yuzhanin) 등이 이주 22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와 인권 이주인권과 국가안보 노동 이주를 통한 개발 을 주제로 발표하고, 강원대 학교 한건수 교수 등이 이주와 국제연대 이주민과 사회통합 에 대해서 발표한 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위원회는 이 포럼과 연계해 10월25~27일, 관련 분 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NGO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자 인권을 위한 이주관리와 정책 국제 워크숍 을 KOICA 국제협력연수센터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은 이주와 관련한 국제 현황과 인권 기준을 점검하고 국제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와 사회 통합을 한 국적 상황에서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9)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토론회 위원회는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 시민단 체 및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9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연수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에 따른 운영체계 개선방안 중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 산업연수제도 하의 연수 추천 단체들이 이후에도 업무 대행 기관을 선정하도록 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토론회는 위원회가 발족 시킨 이주인권 포럼 의 일환이었다. 토론회는 발제자가 인권적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검토 - 고용허가제도 업무 대행기관 선정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 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2007년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에서 정부의 공 공성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 기관들의 경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 행됐으며, 또한 산업연수제 하의 연수 추천 단체들이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의 문제점과 업무 대행기관의 구실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 선정과 관련해 접수한 진정사건을 처리할 때 이 토론회의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23

(10) 금융 면책자의 인권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위원회는 11월29일 금융 면책자의 인권 이라는 주제로 금융 면책자 가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한 해 파산 신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금융 면 책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금융 면책자 문제를 사회 경제적 차별의 측면에서 접근하 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위원회의 구실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동시에 면책 후 일정 기간은 일종의 징벌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차별을 둘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금융 면책자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면책자라는 이유로 최하위 신용등 급을 받는 구조의 문제이므로 파산 후의 신용등급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야 하는지 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고, 현행 면책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과연 재활 기회 부여라는 면책제도의 근본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았다. 위원회는 간담회의 결과를 검토해 금융 면책자에 대한 차별진정 사건을 처리하고 차 별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 면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 진하기로 했다. 제3절 평가 2006년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에 대한 평가는 크게 조사 및 구제활동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위원회 조직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6년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활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차별진 정 사건의 숫자는 이전 해보다 다소 줄어들었음에도 시정 권고 건수와 합의종결 건 수는 크게 증가했다. 이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우선 차별에 대한 국민 22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의 인식이 매우 높아져 구제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이 무엇인지를 인식해 진정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우리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차별 사유 관련 사건이 증가했다. 그 중 하나는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 진정 건수의 꾸준한 증가인데, 이는 우리나라로 들어 오는 국제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성희롱, 혼인 여부, 임신 출 산에 의한 차별사건의 증가는 점점 활발해지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아직 적응하지 못 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년에 비해 접수 건수가 많이 줄어든 사유로는 학력이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그동안 학력 차별에 대해 널리 홍보했고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이에 호응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06년 차별 시정 활동의 마지막 특징은, 차별 실태조사, 간담회, 토론회와 워크숍 같은 사업이 많이 추진돼 그 어느 해보다도 차별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됐 고, 포괄적인 시정 효과가 큰 차별 시정 정책을 모색했으며, 조사관들의 전문적 역량 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2006년에 실시된 중증장애인 생활 실태조사 를 비롯한 5개의 사회적 소수자 차별 실태조사는 해당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대학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에 관한 토론회 등 여러 토론회는 해당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차별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또한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방안 모색 워크숍 을 포함한 전문적인 워크숍들은 위원회 차별 조사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했다. 한편 2006년 위원회는 차별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별 시 정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고, 조사관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조사 관 교육을 강화했다. 우선 위원회는 차별 시정 조직을 전문팀제로 개편한바, 성차별 팀, 장애차별팀, 인종차별팀 및 신분차별팀을 만들어 특정 차별 사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했다. 특히 이들 팀 중 장애차별팀과 인종차별팀은 각각 장애인과 이주인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종합 인권 서비스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로, 2006년 위원회는 기존의 성차별전문위원회, 장애차별전문위원회 및 차별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25

전문위원회 이외에 외국인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개별 진정사건 및 차별 시정 정 책에 대해 자문하도록 했다. 이러한 전문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는 과제가 남아 있 지만 이처럼 전문적인 자문 체제를 갖춘 것은 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 및 정책 개발 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2006년 위원회는 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인 전문교육을 강 화했다. 위원회는 총 8회에 걸쳐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법 차별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연구 조사관 윤리 와 같이 조사관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 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2006년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차별 시정 활동에 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한 미흡한 점들 중 하나는 위원회가 차별 시정 권 고 결정을 한 후 이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원회가 시정명령 권이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시정 권고를 체계적으로 관 리하는 기존 시스템이 다소 미흡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향후 위원회는 좀 더 효율적인 시정 권고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다른 미흡한 점은 위원회가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시정 권고에 지나치게 의존하 고 있다는 점이다. 위원회가 시정명령권이 없는 상황에서 권리구제를 권고에만 의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조정 및 중재와 같은 대안적 권리구제 방안이나 법원에서의 적극적 의견표명과 같이 좀 더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2007년 위원회는 이러한 미흡한 점들을 개 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2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제1절 개 요 권리를 아는 사람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 육은 권리를 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해 무지를 강요하거나 내버려두 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후 이를 구제하고 치 유하는 것보다 사전적 예방이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 기존의 사후적 조사 구제 기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권 교육을 통한 사전적 인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1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 인권교육 조직을 기존 1담당관실 7명에서 1본부 3팀(학교교육, 공공교육, 시민교육) 20명 으로 대폭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2006년에는 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기업, 언론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도했다. 교육 대상별 조직 편제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구축할 수 있었으며, 유아 사회복 지 기업 언론인 등 새로운 인권교육 분야를 개척할 수 있었다. 대상별 인권교육 외에도 장기적 인권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했 다.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해 TFT를 구성 운영해 법안 초안을 마련했고, 인권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교육원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또한 2005년에 개통한 사이버인권 배움터를 활용한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도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고 연수과정 운영 방식도 연수 과정의 성격 및 운영 경험에 따라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민간부문 의 인권교육 경험을 축적하고 위원회의 업무 역량을 신규 분야에 투입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그동안의 인권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각종 지침 및 기준을 제 정해 업무의 안정성과 체계화를 도모했다.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2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등 인권교육 실행기반 구축 (1) 인권교육 법제화 및 교육원 설립 추진 위원회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만으로는 인권교육의 체계화 및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권교육의 주체, 대상 및 실행 체계 등을 포함하는 인권교육 법제화 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및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1명(외부위원 9, 내부위 원 2)으로 인권교육법제화 TFT를 구성해 운영했다. 인권교육법제화 TFT는 총 10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 법안의 쟁점을 도출하고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인권교육 법제화에 관해서는 제3부 특별사업 편에서 상세히 기술했다. 한편 인권교육을 직접 실행할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는 한국인사행 정학회에 의뢰해 인권교육원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인권교육 의 현황 및 문제점, 인권교육원 설립의 필요성, 효과성, 수요 분석 및 기능, 인권교육 조정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을 연구했다. 위원회는 이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 적인 설립안을 마련해 인권교육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사이버 인권교육 활성화 위원회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인권에 대해 쉽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 록 사이버 인권교육 배움터(http://edu.humanrights.go.kr)를 2005년 9월15일 개통했다. 2006년에는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지침을 수립해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먼저 위원회 직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차에 걸쳐 인권의 이해, 성차별 예방과정, 장애차별 예방과정 등 3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했다. 22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표 2-5-1]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직접 운영) (수강자/이수자, 명)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직원 45/33 29/23 18/9 15/9 8/6 5/1 120/81 일반인 - 57/31 65/29 62/33 100/44 66/31 350/168 계 45/33 86/54 83/38 77/42 108/50 71/32 470/249 한편 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의 이해 아동 권리의 이해 등 2개 과정 연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 전국 초 중 고 교사 500명이 수강(383명 이수)했다. 또한 위원회는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활용도 제고 및 사이버 인권교육 확산을 위해 교육인적자원연수원 및 한국교육학술진흥원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타 교육기 관과 콘텐츠 공동 활용을 추진했다.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1) 학교 인권교육 기반 구축 및 제도화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첫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 내용의 반영, 둘째 교사의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도 능력, 셋째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료 등 이 뒷받침돼야 한다. 위원회는 그동안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특 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 2009년부터 연차 적용을 목표로 현행 제7 차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진행했는데 위원회는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인권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개정 시안에는 현행 교육과정에 비해 인권 관련 내용이 전반적으 로 강화됐으나 교육과정 총론, 도덕과, 실과의 개정 시안에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하 다고 판단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 급별 교육 목표에 인권의 가치 를 포함할 것, 도덕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29

과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의 나의 탄생 이란 표현을 미혼모나 한 부모 자녀 등 을 감안해 존귀한 나의 탄생 으로 표현 하고, 실과의 교수 학습 방법에서 국 가 사회적 요구사항의 예로서 인권교 육과 양성평등교육 을 포함할 것 등의 의견을 제출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도 전국 시 도 교육연수원장 간담회 2006. 9.8 덕과 및 실과에 이를 일부 반영했다. 또 한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교과서 발전협의회 와 교육과정심의회 에 참여해 교육정책에 인권교육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사의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 부와 협의해 교육연수원 연수과정 운영 지침에 연수과정 편성 시 반영 권장 사항으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항목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아울러 위원회는 시 도 교육연수원의 인권강좌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시 도 교육연수원 및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의 인권강좌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7개 교육연수원(16개 시 도 교육연수원 및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서 2005년에 총 685회의 인권 관련 과목을 편성 운영해 3만7,000여 명이 수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인권 관련 과목 대부분이 특수 교육 또는 양성평등교육에 편중돼 있어 인권 일반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교과의 편성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 17개 교육연수원장이 참석한 인권교육간담회(9. 8)를 개최해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향후 교육연수원에서 인권강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학교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는 대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을 수 립하고 지역별 인권교육 연구 중심 대학 육성 사업을 전개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전 남대를 광주 전남지역의 인권교육 활성화 거점 대학으로 지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권교육과 관련한 상호간 긴밀한 업무 협조 관계를 다져가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10월24일 영국의 스타키(H. Starkey) 교수와 미국의 팔머(Palmer) 교 수를 초청해 유럽 미국의 인권교육 실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 이란 주제로 국제 23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워크숍을 개최해 선진국의 인권교 육에 대한 경험과 이론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방향과 시사 점을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학생인권이 주요한 사회 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9월29일 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단체 등 20 개 관련 단체가 참석한 학생인권증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대 간 인권증진 교류 협정 조인식 진 인권교육 토론마당 을 개최해 학 2006. 12.6 교에서의 주요 인권 이슈와 실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학교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했다. 먼저 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별 구분 없이 구성돼 있 던 인권교육전문위원회를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와 공공 시민인권교육전문위원회 로 분리해 9명의 학교분야 인권교육 전문가로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하고 2006년에 총 5회의 회의를 개최해 학교 인권교육 전반 및 특정 사업에 대해 전문적으 로 검토하고 논의했다. [표 2-5-2]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회 차 개최일자 주 요 안 건 비고 1 1.18 전문위원회 역할 및 운영 방안 인권교육 업무 실적 및 계획 2 5.1 2006년 학교교육 업무 계획 2007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인권 내용 3 5.15 교육과정 개정 시안 교과별 검토안 및 의견제출 방식 등 4 9.19 인권교육 법제화 주요 쟁점 논의 5 12.8 2007년 학교교육팀 업무 계획 논의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31

(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위원회는 2005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인권교육을 유치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유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교육 사회드라마 (Sociodrama), 지역아동인권센터 인권교육 프로그 램, 성 인지적 인권교육 해외 사례 연구, 인권친화 적 학교 운영 모델 등 5종을 개발했다. 또한 유엔에서 발간한 교육자용 인권교육 입문서 <유엔 인권교육ABC>를 번역한 <학교인권교육 길 라잡이>를 발간했다. <학교인권교육 길라잡이>는 인권교육의 기본 내용과 함께 인권교육을 실시하면 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활동의 구체적 사례 및 조 언을 포함하고 있어 초 중등 학생의 인권의식 및 행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사 및 기 타 교육 전문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표 2-5-3] <학교인권교육 길라잡이> 주요 내용 대 주 제 주 요 내 용 인권교육의 기본 인권 기본 틀의 개발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학교인권교육 프로세스 인 권교육의 내용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수업 권리와 책임 가르치기와 설 교하기-말보다는 행동 민감한 문제 처리하기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기법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인권교육 주제 신뢰와 사회적 존중 갈등 해결하기 차별에 대처하기 유사점과 차이점 인식하기 자신감과 자부심 키우기 신뢰 쌓기 학급규칙 정하기 인권 이 해하기 아동의 권리 소개하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 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주제 생명보호 전쟁, 평화 그리고 인권 정부와 법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 현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권리 집회를 열고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사회 문화적 행복 차별 교육에 대한 권리 개발과 환경 경제발전과 상호 연관성 기업과 인권 유엔에 대한 이해 인권공동체 형성 학교의 인 권 온도 이해하기 우리 학교의 인권 온도 측정하기 23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위원회는 인권교육 교수 학습자료 개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 체 험 활동 전개 등 친인권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권교육 연구학교를 운 영하고 있다. 2006년은 제2기 연구학교 운영 첫 해로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 권교육 연구학교 운영지침 을 마련했고,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교사 워크숍을 개최(4.26~4.27)해 제1기 연구학교 운영 사례, 인권교육의 올바른 이해와 인권교 육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토론을 통해 인권교육 연구학교의 올바른 운영방안을 위원회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한 동락초등학교 학생들 모색했다. 2006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2006.6.15 각 연구학교는 1년간의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표 2-5-4] 제2기 인권교육 연구학교 현황 초등학교(7개교) 중학교(4개교) 기 간 경기 복창초등학교 전남 세풍초등학교 전북 옥구초등학교 경남 옥곡초등학교 경남 수산초등학교 충남 신양초등학교 충북 동락초등학교 울산 화봉중학교 대구 동변중학교 경남 산청중학교 경남 월산중학교 2006. 3 ~ 2008. 2 (대구 동변중 : 2005. 3~2007. 2)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33

한편 위원회를 학생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원회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운영해오던 위원회 방문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먼저 방문 대상, 방문 시간, 방문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세분해 5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을 위원회 방문의 날로 정하는 등 방문 프로그램을 월 2회 정례화해 운영했다. 그 결과 20 회에 걸쳐 568명의 학생이 위원회를 방문해 체험과 활동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인권 및 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그 외에도 학교 현장 및 교육연수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38회에 걸쳐 위원회 직원 또는 외부 강사 파견을 통해 2,700명을 대상으로 인권강의를 실시했다. (3)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새로운 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완하고 학교 관리자 및 교원의 인권감수성 제고와 인권교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먼저 2005년까지 위원회가 직접 운영해오던 교원 인권 연수과정을 권역별로 3개 기관 을 선정해 위탁 운영했다. 또한 위원회는 시 도 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의 연수 담당 연구사 39명을 대상으로 1 박2일간의 교육관리자 인권교육 워크숍 을 실시했다. 이 워크숍은 이미 개발된 초등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들이 워크숍 기간 내내 휠체어를 이용함으로써 장애 체험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도모했다. [표 2-5-5] 교원 인권 연수과정 운영 현황 위탁기관명 연수기간 연수대상 및 인원 비고 성공회대학교 2006. 8.7~8.11 초등반, 중등반 총 74명 광주교육대학교 2006. 7.31~8.4 초등반, 중등반 총 45명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07. 1.8~1.12 초등반, 중등반 총 53명 23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4)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 및 실천대회 개최 위원회는 학교 교육현장 및 인권 관련 시 민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적인 인권 교육 실천사례를 발굴 보급하고, 시민단체 인권 분야 현장 교육활동가들과 인권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를 포상해 인권교육에 대 한 관심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인권교육 실천대회 2006. 12.7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2006년에는 지난해까지 실시해오던 학생 인권문예작품 공모를 폐지하고 실천사 례 공모만을 실시했다. 공모 결과, 이전 해의 23건보다 150%가 증가한 35건의 실천사 례를 접수했다. 위원회는 이 중 12건을 입선작으로 선정,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보완해 전파하고자 12월7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인권교육 실천대회를 개최했다. [표 2-5-6] 인권교육 실천사례 수상작 분야 입상내역 수 상 자 제 목 학교 시민 사회 자유상 (최우수상) 평등상 (우수상) 평화상 (장려상) 자유상 (최우수상) 평등상 (우수상) 평화상 (장려상) 이규열(근남초등학교) 윤인철(정림중학교) 주선미(문학초등학교) 이기영(경기예술고등학교) 이은주(신서중학교) 손병철(용계초등학교) 이병일(행당중학교) 권장용(보성고등학교) 김푸른샘 (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등학교) 황광지(가톨릭여성회관) 너나들이의 人 間 愛 를 찾아 떠난 인권여행기 e-테마인권 : &XX 세상바라기 인권하고 신나게 놀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안 및 실제 적용으로 인간을 존중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인권의 눈으로 사회수업 조직하기 초등 6학년 교과서 속 인권 내용으로 더불어 사는 법 배우기 우리 교실을 존중의 공동체로, 배려의 배움터로 수행평가 <세계 인권 선언> 해설서 만들기 꼬마샘의 별별수업 무학, 저학력 성인학습자와 노인 인권교육 강명순(부스러기사랑나눔회) 권리를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 마을여행 정은지(여성민우회) 13~18 GIRL POWER PROGRAM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35

한겨레 2006. 12.18 M10면 23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3.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산 (1) 인권교육 기반 구축 위원회는 인권교육이 미흡한 군대와 사회 복지 분야의 인권교육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고 보고, 국방부 인권팀, 보건복지부 사회정 책기획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 지사협회 및 직능단체 등 사회복지 관련 각 종 협회 및 단체와 협력해 이들 분야의 인권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인권 사회복지분야(장애)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권교육 실시 기반 2006. 11.20~11.23 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 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기관(혹은 단체)과 공동 추진 형식을 취함으로써, 위원회 의 인권교육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고 향후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추도록 했다. 군대의 경우, 국방부 내에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인권팀이 신설됨으로써 군 인권교육 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인권팀 구성원에게 인 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파트너십 형성에 주력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그 결과 하반기에 군 지휘관 인권교육 과정을 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자체 인권교육 실시 역량 강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 초반만 해도 실천 현장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복지 학계에서조차 사회복지 실천에 인권을 어떻 게 접목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위원회는 2006년 6월 이 분야 전문가인 호주의 짐 아이프(Jim Ife) 교수를 초빙해 서울, 부산, 광주에서 사회복 지 분야 인권 관점 도입 확산을 위한 워크숍 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는 사회복지학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37

사회복지 분야 인권 관점 도입 확산을 위한 워크숍 2006. 6.23 과 교수 및 실천 현장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해 사회복지에 인권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놓고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 워크숍은 국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후 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 회복지사협회,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을 상대로 인권교육 제 도화 협의, 아동 및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장 대상 인권 연수과정 공동 개최 제안 등 사 회복지 분야에서 인권 논의가 활발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위원회는 이같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군 분야와 사회 복지 분야의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군 분야는 사병 및 지휘관 공용의 인권교육 교재와 장교 부사관 등 일선 지휘관 교안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2 종을 개발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인 가족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8종을 개발했다. 위원회는 개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실천 현장의 실태를 최대한 반영하는 데 유의했다. 이번 프로그램 개발은 군인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원회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공공부문의 인권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23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현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무 분야(검찰, 출입국, 교정) 군대 경찰 사회복지 행정의 5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용역사업으로 수 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 및 법무 분야는 인권강사 양성과정 확대 운영, 교육과정 내 인권 과목 확대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나,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확 산 효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대 및 사회복지 분야는 자체 인권교육을 시 작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분야 는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각 직군의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지식 전달 위주의 인권교육 지양,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의 부족 등이 지적됐다. 위원회는 인권교육 사업을 추진할 때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권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교육이 일회성 또는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ㆍ지침의 제정 및 정비,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등 제도적 근거 와 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ㆍ검찰ㆍ교정, 군 대, 사회복지, 행정 등 공공부문 인권교육 제도화에 역점을 두었다. 경찰ㆍ검찰ㆍ교정 등 법 집행 분야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정에 인권 과목 포함 등 인권교육의 기반과 제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이에 위원 회는 기관 자체 인권교육 시 준거가 되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권교육 목표, 교육 방법 및 내용을 담은 인권교육 지침서 2종(검ㆍ경 및 교정)을 개발했다. 군 분야에서는 국방부가 입안 중인 군인복무기본법(안) 에 인권교육 조항이 들어가 도록 국방부 인권팀과 여러 번 협의했고, 현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및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안) 은 그 입법 취지가 군인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장병 인권 보장 및 제도화의 근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39

군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2005년 12월 국방부 지침으로 장병기본권 과목이 통제 과목으로 신설돼 시행되고 있으나, 각 학교기관 및 야전부대에서는 통일된 인권교육 가이드라인 없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 인권팀과 협의한 결 과, 2007년 상반기에 군 인권교육 지침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훈 교재, 국 군 TV 등 다양한 군내 매체를 활용해 인권교육을 하고자 했다. 특히 2006년 12월에는 제3야전군 사령관(대장 백군기)이 지휘서신 제1호에 인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군만이 싸워 이길 수 있다 는 제목의 글을 예하 부대 장병들에게 시달하는 등 군 인권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제도화를 위해 위원회는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협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에 인권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대전시)의 복지 행정 공무원 교육과정에 인권 과목을 개설했다. 행정 분야에서도 2007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 (중앙인사위원회)에 인권교육 내용을 포함해, 각 부처의 직장 교육 및 각 훈련기관의 교육과정(2주 이상의 모든 기본교육)에 인 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그간 인권교육의 불모지라 할 수 있던 행정 영역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3) 연수과정 운영 위원회는 군대 및 사회복지 분야의 인 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도화 추진 등 물적ㆍ제도적 기반 조성과 병행해 인적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군대의 경우 3군 인권교육 교관 및 일선 지휘관(대대장급)을, 사회복지 분야 는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 및 실 무자를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인권감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 2006. 11.14 24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했다. 일선 지휘관의 경우 군 업무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순회교육 형태로 실시했고, 교육생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성과 자발성을 도모했다. 위원회는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위원회의 정책, 조사 부문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표 2-5-7] 군대 및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연수과정 교육과정 인 원 교육기간 주요 프로그램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 35명 2006. 11.13 ~ 11.15 군 지휘관 인권 리더십 과정 사회복지분야(아동)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사회복지분야(장애)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150명 (4회, 순회교육) 2006. 11.30 ~ 12.1 12.20 ~ 12.21 29명 2006. 11.6 ~ 11.9 25명 2006. 11.20 ~ 11.23 내가 경험한 인권 문제 인권영화 감상 및 느낌 나누기 군 관련 인권 쟁점 사례 내 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군인의 인권보장 길 찾기 등 인권 정의하기(분임활동) 아동 장애인 권리협약과 인권 보장 인권위 NAP 권고안 현장의 소리 및 분임토의 시설에서의 인권 보호 사례 갈등해결의 이해 및 기본 기술 등 이번 연수과정을 기획하면서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회의를 통해 내실을 기했고,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군 분야는 국방부 인권팀, 사회복지 분야는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보건복 지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처음 개최한 것이다. 연수과정 기획에서부터 프로그램을 마 칠 때까지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파트너십 제고는 물론 인권교육 역량도 강화할 수 있어 그 의의가 무척 컸다. (4) 인권교육 협력 및 지원 위원회는 공공 분야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ㆍ 시민 인권교육전문위원회, 인권교육연구회,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41

공공ㆍ시민 인권교육전문위원회는 학계, 관련 분야 및 단체의 인권교육 전문가 등 외 부위원과 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돼 인권교육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 했다. 인권교육연구회와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는 외부 전문가와 관계 기관 공무원, 실 무자도 참여토록 해 논의의 장을 확대했다. 인권교육연구회는 연구회를 통해 경찰ㆍ검찰 및 교정 분야 인권교육 지침서를 개발 했고, 다수인 보호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들과는 협의회를 개최해 위원회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각 사업 단계에서 정부기관, 인권단 체 및 전문가와 만나는 모임을 정례화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국외적으로도 호주 커틴대 인권교육센터와 인권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협의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2006년에는 법 집행 기관, 군, 사회복지 관련 시설 등에 총 101회의 강사 지원과 35회의 자료 지원을 했고, 정부기관과 단체 및 학계 등 전문가, 교육 수강 생 등으로 구성된 메일링 리스트를 관리하며, 국내외 인권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총 13회 354명이 위원회를 방문해 이들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기 회로 삼았다. [표 2-5-8] 공공부문 인권교육 지원 실적 (단위:회/명) 기 타 구 분 경찰 검찰/교정 군 (시설, 정신병원, 군 합 계 의문사위 등)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인권교육 강사지원 57 5,168 13 1,119 7 670 24 1,782 101 8,739 방문P/G 10 299 - - 1 20 2 35 13 354 인권교육 자료지원 12-2 - 5-16 - 35 - 합 계 67 5,467 13 1,119 8 690 26 1,817 114 9,093 24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2006년 10월에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과 위원회에 대한 부드러운 이미지를 형성 하기 위해 부산소년원, 경찰대학에서 클래식 음악회, 재즈 공연을 시범 실시해 참가자 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4. 시민부문 인권교육 도입 (1) 기업 대상 인권교육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UNDHRE : Plan of Action for the UN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은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대상 집단 중 기업을 포함시켜 인권 옹호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원회는 국제사회의 기업과 인권 관련 노력 등에 발맞춰 인권친화적 기업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인권교육을 추진했다. 2006년에는 인권교육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사회적 이미지가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에 대해 협의했고,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인권 원칙 준수를 천명한 글로벌 콤팩트 가입 기업을 중심으로 인 권교육 협의를 추진했다. 이의 일환으로, 2006년 12월 글로벌 콤팩트 가입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의 인권 보 호를 위한 세계 동향, 기업 인권침해 및 보호 사례 등 기업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 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6개 기업과 인권교육 실시를 합의했으며, 2006년 12월 한국중부발전(주)의 관리자 및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중부발전(주)은 이후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해 선포했다. 또한 기업 인권교육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기업 인권교육 과정 개설을 협의했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국외 기업의 인권 보호 사례 등을 조사했다. 국제적 인권 기준, 국제 인권 동향 조사, 다국적 기업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엔 규 범 및 유엔 글로벌 콤팩트 관련 자료(Embedding Human Rights in Business Practice) 번역, 기업 교육 관련 전문가의 프로그램 자문 등을 통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했다.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43

(2) 언론인 인권교육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 에 있어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큰 언론인의 역할에 주목하고 2006년에 언론인 대상 인 권교육을 시작했다. 인권교육을 통해 언론 인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인권 관련 의제 형성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KBS, MBC, 경향신문, 서 울신문 등 언론사 언론재단, 한국방송영 상산업진흥원 등 언론인 교육기관 구성 한겨레 신입기자 인권교육 2006. 12.5 작가협의회, 방송사 PD, 언론모니터 관련 NGO 등 범언론인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교 육 협의를 진행하며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효과를 거두었다. 이를 토대로 2006년 한 해 동안 MBC, CBS, 경향신문, 서울신문, 연합뉴스, 한겨레신 문 등 6개 언론사의 신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인권교육에 참가한 신입 언론인들은 교육내용 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3)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 평생교육단체 시설이란 평생교육법 (1999년 제정)에 의거해 열린교육, 평생학습 사회 를 실현하고자 설치된 법인 단체 및 시설을 말하며,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 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과 정규 교육 이수 전후의 비형식적인 형태의 교육을 포함하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말한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일반 여성 노인 재소자 취 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교육 대상이다. 위원회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인권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정 의, 종류(시설유형), 대상, 교육 내용 등 기초 현황 조사 실시와 인권강좌 개설을 위해 24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영화와 인권 과목을 신청해 표준교과과정 3학점(45시간)을 인정받았다. 또한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 했고, 미개척 분야인 평생교육시설의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 육 종사자 워크숍 및 연수 실시 등 장기 발전 과제를 발굴하는 등 평생교육시설 인권교 육 방향 설정에 주력했다. 2006년 9월에는 성인 문화 교육 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인 권교육을 실시했다. (4) 시민 분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2006년 도입한 시민 분야 인권교육 시행을 위해 인권 옹호 집단(기업 언론)과 평 생교육시설 종사자, 일반 시민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인권의 추상성 을 극복하기 위한 나의 인권, 일상의 인권 인권 보호에 있어 기업의 역할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한 기업 활동과 인권 - 국내외 흐름 언론인의 직무 수행과 인권의 연관성 이해를 돕는 언론과 인권 - 국내외 사례 지침 공감대가 넓은 인권 이슈 인 청소년 인권 성희롱 성차별 양성 평등 개인정보인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모더레이터 기법을 도입해 참여식 게임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교육 참여 효 과를 높였으며, 시민단체, 종교인, 청소년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및 교육 프 로그램 컨설턴트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향후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관련 자료, 인권위 진정 상담 권고 사례, 해외 판례 등을 포함 한 <프로그램 모음집>을 발간해 시민 분야 인권교육 확산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5. 인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 인권영화 제작 및 보급 <세 번째 시선> 보급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45

영화는 대중성과 파급력이 크고 시 공간의 제 약이 적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다. 그간 위원회는 이러한 영화의 장점을 살려 인권교육 및 홍보에 활용하고자 영화 세 편 <여섯 개의 시 선>(2002) <다섯 개의 시선>(2004) <세 번째 시 선>(2005)과 한 편의 애니메이션<별별 이야기>(2004) 를 제작 보급했다. 2006년 11월에는 세 번째 영화 <세 번째 시선>을 전국 8개 극장에서 개봉했다. 또한 제7회 전주국제 영화제,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됐으 며, 2006 한 불영상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되는 등 호평을 받았다. 2007년 상반기에는 DVD 출시, 공 중파와 케이블 TV 방영, 국내외 영화제 초청 등 다 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이라는 기획 취지에 맞게 보급할 예정이다. <다섯 개의 시선> 보급 두 번째 인권영화 <다섯 개의 시선>은 2006년 1월 전국 18개 극장에서 개봉됐다. 일 반 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이라는 개발 취지에 따라, 11월 DVD와 비디오테이프로 출 시돼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교육용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 제22회 로스앤젤레스 아시안퍼시픽영화제(2006.5. 미국 LA), 2006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 특 별전(2006. 6. 독일 프랑크푸르트), 2006 일본 Cinema Korea 영화제(2006. 8. 일본), 연 합뉴스 설 특집행사 서울역 광장 상영(2006. 1.28) 등 2006년 한 해 동안 10개의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 상영됐다. 한편 법무부는 법무부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단체 관람 행사(2006. 1.23)를 여는 등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에 인권영화를 활용했다. 인권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보급 애니메이션은 수용자 연령 폭이 넓고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인 24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권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는 이러한 장점 을 살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의식 을 지적하고, 차별을 차이와 구별하는 인권 감수성 고양이라는 기획 취지에 맞게 공공 기관, 군, 경찰서, 복지시설, 각종 문화축제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13회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제 애니메이션영화제, 제10회 서울국제 <다섯 개의 시선> 다운인 초청 시사회 2006. 1.10 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제55회 멜버른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 등에서 끊이지 않고 초청 상영되고 있다. 또한 2005년 환경재단 주최 세상을 밝게 만드는 100인 감독 10인 선정, 제10회 카툰스온더베이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별별 이야기> 중 낮잠 (유진희 감독) 편 이 Educational & Social Programme - UNICEF - Campania Region Prize를 수상, <별별 이 야기> 중 육다골대녀 (이애림 감독)편은 제8회 서울여성영화제에서 특별상인 if상과 제3회 크록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졸업 후 첫 번째 프로페셔널 작품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 다.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세계인권선언 58주년 인권의 날(12.10)을 맞아 EBS에서 특별 방영됐다. 2005년 출시한 비디오테이프와 DVD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인 권교육용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위원회는 동 애니메이션의 주제를 명확히 전달하고 교 육 활용도를 높이고자 교안을 개발해 보급했다.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 보급 2002년에 제작돼 2003년 11월에 개봉한 <여섯 개의 시선>은 지난 3년여 동안 각급 학교, 문화시설, 공공기관, 각종 문화제 및 영화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 문화적 접근 을 통한 인권의식 향상이라는 기획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MBC 금요 영화>에 방영됐고, 서울영상위원회 주관 청계광장 영화상영회 초청 등 국내외에서 개최 되는 다양한 축제에서 초청 상영됐다.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47

(2) 인권만화 및 사진 보급 인권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교안 위원회는 두 번째 인권만화 <사이시옷>을 2006년 1 월 발행해 공공 및 대학 도서관 등에 보급했다. <사이 시옷>은 2007년 1월 현재 3쇄(총 1만8,000부)를 발행 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으며, 논술 교재 등 다양한 매 체에 자주 활용됐다. 한편 2002년 발간된 인권만화집 <십시일 反 >은 2007년 1월 현재 20쇄(총 8만9,500부)가 발행됐으며, 2005년 12월 발행된 인권사진집 <어디 핀 들 꽃이 아니랴>도 공공기관 등에 보급돼 인권의식 제고 및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3) 인권포스터 개발 및 보급 위원회는 2004년 차별을 주제로 한 16점의 인권포스터를 개발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새로운 주제로, 그래픽디자이너 김현 류명식, 일러스트레이터 조선경 씨 등 시각매체 생산자 10명이 참여해 10점의 인권포스터를 개발했다. 포스터는 접근성 등을 감안해 초 중 고 대학교(약 1만1,000곳),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약 850곳), 관공서(약 4,000곳) 등에 보급됐다. [표 2-5-9] 인권 포스터 제작 현황 연번 작가명 주 제 연번 작가명 주 제 1 김영수 새터민 6 유광굉 출신 민족(화교) 2 김현 지역차별 7 임정혜 외모 차별 3 류명식 차별 전반 8 조선경 시각장애 4 서은주 장애 9 최슬기-최성민 소수자 차별 5 서정계 외모 차별 10 최호철 비정규직 24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49

(4) 인권만화 사진 영화 포스터 展 달라도 같아요 개최 인권만화 사진 영화 포스터 展 달 라도 같아요 는 위원회가 2002년부터 5 년간 차별 예방 및 인권 문화 조성을 위 해 개발 보급해온 인권 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은 종합 전시회로, 2006년 10 월부터 부산(민주공원, 2006.10.11 ~ 10.31), 서울지역(세종문화회관 광화문갤러리, 2006. 인권만화 사진 영화 포스터 展 달라도 같아요 11.30 ~ 12.12)에서 개최됐다. 지역의 문 서울전시 2006. 11.30~12.12 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만화와 사진 등 예술작품을 통해 사회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현실을 조명하며, 일반 대중이 인권 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전국 순회전으로 기획 추진했다. 부산 연산중학 교, 서울 한울중학교 등 13개 초 중 고등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요청해 전시장 내에 서 체험학습을 통한 인권교육이 이뤄졌다. 2007년에는 5월 광주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 관, 6월 일산 고양어울림미술관에서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제3절 평가 2006년에는 인권교육 대상별로 학교 공공 시민 3개 팀으로 조직이 확대돼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교육 대상별 인권교육의 집중성과 전문성이 신장됐다. 또한 장기적인 인권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법제화 사업 및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도 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인권교육법 제정은 법제화 TFT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법안 의 쟁점을 도출하고 법안 초안을 마련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 적인 입법 추진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으며,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은 설립의 필요성 및 25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방안 등에 대한 용역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대상 영역의 인권교육 기반 구축 정도에 따라 차별화한 접근 전략으로 각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학교 인권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에 인권 내용이 강화돼 향후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인권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 연수 운영 방 향 에 인권교육을 매년 포함시키고 교육연수원의 인권교육 현황 조사 및 기관장 간담 회를 개최함으로써 교원 연수에 인권교육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공 분 야 인권교육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의 2007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및 사회복지교 육협의회의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 등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공무원 교육과정에 인권 과목을 다수 포함시켰다. 또한 군대 및 사회복지 분 야 인권교육을 위해 국방부 및 사회복지 관련 협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기업 분야 인권교육은 글로벌 콤팩트 가입 기업 중심으로 인권교육 실시를 협의해 기업 인권교육 에 대한 인식을 확대함과 동시에 일부 기업에 인권교육을 실시했고, 언론 분야의 경우 7개 언론사 신입기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으며 언론 단체와 인권교육 협의를 하는 등 기초를 다졌다. 한편 인권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인권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2회 개최해 선진 외국의 인권교육 경험 및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인권교육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 편 인권교육의 국제적 협의 채널을 마련했다. 그러나 분야별 인권교육이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 관별로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함께 법률적 근거 마련, 교육 과정의 표준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바 이를 위 해 인권교육법 제정 및 인권교육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편, 차별 예방 및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2006년에는 인권포스터와 두 번째 인권애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51

니메이션을 개발하고(인권애니메이션은 2007년 완료 예정), 인권만화집 <사이시옷>, 인권사진집 <어디 핀들 꽃이 아니랴>를 공공기관 등에 보급했고 세 번째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을 11월 극장에서 개봉해 언론 및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인권 만화 사진 영화 포스터 등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회 달라도 같아요 를 부산과 서울에서 개 최해 예술을 통한 인권감수성 제고에 기여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장애, 외국인노동자, 외모 등을 주제로 한 인권 문화 콘텐츠를 제작 해 보급했으나 아직도 시급히 다뤄야 할 인권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문화 콘텐츠를 제작 보급해 사회적 환기 유도 및 인권 의제 형성을 꾀하고, 전 국민의 차별 예방 및 인권감수성 수준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25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제1절 개 요 국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현장 경험 과 전문성을 가진 인권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에 2006년은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한 뒤 천명한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 방침 에 따라 실질적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2006년에 도 위원회 전체적인 정책 간담회를 비롯해 분야별 간담회를 활발하게 개최했고 방문조 사, 실태조사에 인권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금사업 과 시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 을 통합해 재정 사정이 열악한 인권단체의 인권 관련 사 업을 지원했고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강좌를 지역 단체 활동가 중심으로 개최했다. 위원회는 2006년에도 준국제기구로서 국제인권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위원회의 역할 수행은 국가인권기구 간의 협력 및 유엔 등 국제기구 협력으로 추진됐다. 위원회는 APF 부의장기구 임무 수행, 국가인권기구 대표 및 국제인권 전문가 초 청, APF 사무국 직원 파견 등을 통해 NI 간 협력에 노력했다. 또한 2006년 새로 설 립된 유엔인권이사회의 논의와 제도 형성 과정에서 NI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상호 협력관계를 기초로 ICC 내 아태지역 대 표기구로서 가장 적극적인 NI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ICC 승인소위원회에도 아태 지역 대표기구로 참가해 국가인권기구의 승인 및 재승인 심의 참석을 통해 국제무대 에서 한국의 인권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 위원회 활동을 알리는 일은 곧 인권에 대한 홍보다. 이는 또한 인권교육의 일환이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253

기도 하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을 언론을 통해 알리는 한편 인권 교 양지를 발간하고 다양한 광고를 제작해 국민에게 인권위의 활동을 홍보하고 인권의 식을 높이고 있다. 제 2 절 주요 추진 실적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1) 공동 협력사업 추진 2003년부터 시행해온 위원회와 인권단체의 공동 협력사업은 2006년에 시행 방식이 다소 바뀌었다. 2005년까지 인권단체 협력사업과 시민실천프로그램 용역사업으로 나누 어 진행하던 것을 인권단체 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시행했다. 이 사업은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한 사업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인권단 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을 공모해 사업비에 한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 업이다. 지원사업 분야는 인권 신장을 위한 새로운 분야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국제조약 관련 및 국민적 파급효과 가 큰 사업 지역 연대사업 등 네트워크 구축 효과가 큰 사업 등이다. 이 사업은, 단체 및 활동가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해 특화된 인 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한 여건 조성은 물론 인권의식을 널리 확산하고 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2006년에 는 사업시행 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했으며, 인권단체들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내실화를 도모했다. 공모를 통해 33개 사업을 선정, 32개 단체에 총 2 억7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원사업 및 단체는 [표 2-6-1]과 같다.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 양성 시범교육 및 다국어 한국인권운동 소개서 발간 (노 동인권회관), 노동자의 권리 자유 평등 - 근로빈곤여성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 25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양성 및 파견교육프로그램 (부산여 성회), 인권교육활동가 워크숍 및 인권교육 강사단 구성과 육성 (울산 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 및 이주노동자 공동체 활동가 교육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제2회 장애인활동가대회 (장애인이동 권연대), 장애인부모활동가양성사업 (장애인참교육부모회) 등은 인권활동가 한겨레 2006. 11.15 23면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인 권 활동의 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인권감수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사회에 진출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진 권리 및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등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은 특히 큰 호응을 얻었다. 예비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학생 교육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의 권리 자유 평등 - 근로빈곤여성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양성 및 파견교육프로그램 (부산여성회) 사 업이 그 같은 사업들이다. 사회적으로 소외 고립되거나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교육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자각을 심어주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교육사업으로는 장애학생 성폭력, 성교육 및 장애자녀 부모 성교육을 통한 상생세상 이루기 (광주 장애인교육권연대), 부안군 조손가정 어린이 인권과 성장 캠프 빛나라, 내 안의 보 석 (생명평화마중물), 공부방 아동(초 중등학생) 인권교육 (한국교회인권센터), 다름이 아름다운 인권교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사업 등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된 인권 현안을 부각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 이주노 동자문제, AIDS 환자 인권상황, 저소득층 환경권 문제, 장애인교육권, 조작 간첩 피해 같은 인권 이슈를 인권단체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제기할 수 있었다.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255

[표 2-6-1] 2006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단 체 명 지원금액 1 무학, 저학력 성인학습자와 노인 인권교육 3 가톨릭여성회관 5,480 2 우리 안의 차별 떨치기- 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경기여성노동센터 8,740 3 아시아 지역의 인권 정보 공유 및 참여를 위한 아시아인권정보센터 활동 광주국제교류센터 7,440 4 장애학생 성폭력, 성교육 및 장애자녀 부모 성교육을 통한 상생세상 이루기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6,760 5 예비 노동자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한 학생 교육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9,500 6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 양성 시범교육 및 다국어 한국인권운동 소개서 발간 노동인권회관 8,830 7 취약계층 보호와 인권 중심의 에이즈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 부메랑 인권의 날개를 달다 부러진 동성애자인권연대 7,922 8 장애여성 전국 순례 인권선언 대장정 사랑받고 싶은 여자 사랑하고 싶은 여자 문화지대 장애인이 나설때 9,335 9 어린이 인권향상을 위한 방송 모니터링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8,550 10 조작간첩 피해자 가족들의 의식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9,810 11 내손으로 지키는 여성인권 A부터 Z까지 부산여성의 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7,720 12 노동자의 권리 자유 평등 - 근로빈곤여성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파견교육프로그램 부산여성회 9,330 13 국제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의 설정 및 프로그램 개발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6,180 14 지역간담회를 통한 시설생활인의 자립생활 모색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9,346 15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을 통한 지역주민(초등학생) 인권의식 향상 프로그램 새사회연대 9,300 16 부안군 조손가정 어린이 인권과 성장 캠프 빛나라, 내 안의 보석 생명평화마중물 8,400 17 인권교육활동가 워크숍 및 인권교육 강사단 구성과 육성 울산인권운동연대 8,710 18 다국적 기업 관련 국제규약 자료집 발간 및 워크숍개최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7,860 19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 및 이주노동자 공동체 활동가교육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7,800 20 남성중심적인 성담론에 대항하는 장애여성 프로젝트 장애여성공감 8,830 21 제2회 전국장애인인권활동가대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7,306 22 장애인부모활동가 양성 교육사업 장애인참교육부모회 5,412 23 제1기 장애해방학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8,290 24 안녕,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권평화 전시회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8,920 25 한국의 난민신청절차 및 생활안내 매뉴얼 제작 피난처 9,100 26 HIV/AIDS 감염인의 자활 프로그램 한국감염인연대 KANOS 9,582 27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기반확대 프로그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6,350 28 공부방 아동(초 중등학생) 인권교육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9,315 29 레즈비언 문화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8,000 30 다름이 아름다운 인권교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9,800 31 역할극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지체인의 인권교육 모델개발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8,760 32 도심 저소득층 환경권확보운동 환경정의 10,200 합 계 266,878 25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2) 업무 협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위원회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 수 렴 및 논의를 위한 부문별 정책 간담회를 총 2회, 4개 부문에 걸쳐 개최해 69개 단 체 102명이 참석했다. 2006년 1월에 개최 된 2006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간 담회에는 45개 단체 62명, 12월에 개최된 2007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에는 24개 단체 40여 명이 참석해 위원회 의 활동 방향 및 각종 사업에 대한 협력방 안을 논의했다.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2006. 1.24 정책 간담회 때 일방적인 업무 설명 방식을 지양하고 더욱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내 기 위해 간담회 자료를 참석자에게 미리 이메일로 송부, 위원회가 인권단체를 협력 파 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12월에 개최된 2007년 정책 간담회는 다음 해의 업무계획을 확정짓고 이를 위 한 간담회를 연말에 개최하는 사전 협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측면에서 인권 관련 단체 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3) 행사 참석 등 교류 사업 위원회는 인권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상호 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 인권 개선을 위한 육군 도라산 토론회, 이주노동자 합동결혼식 주례, 장애인 인권상, 울산마라톤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며, 사업에 대한 후원과 위원장상 수 여, 축사, 면담, 등 100여 회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교류 활동을 벌였다. (4) 인권 취약 현장 방문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257

위원장 등 정책 결정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적 소수자 약자 소외 계층을 방문해 이들의 어려움 을 체험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03년부터 지 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인권 취약 현장 방문이 다. 2006년에는 총 11회 현장 방문에 나서 위원회의 정 례적 행사로 자리 잡았다. 위원장 등 인권위원뿐만 아 니라 담당 부서 직원 등도 현장 방문에 함께 참여하고 방문 평가서를 위원회 내부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위원 회의 과제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국립서울맹학교 방문 2006. 4.19 [표2-6-2] 2006년 인권 현장 방문 현황 방 문 일 시 방문 단체명 소 재 지 시 설 성 격(주제)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지부 양천구 신월동 성인갱생보호시설 2. 24 한국갱생보호공단 수원지부 안양출장소 안양시 만안구 청소년(여성) 갱생보호시설 3. 29 장수초등학교 전북 장수 국제결혼가정 자녀교육 4. 19 국립서울맹학교 용산구 한강로 시각장애인 재활교육기관 5. 24 들꽃피는 학교 경기 안산시 가출청소년 대안학교 및 대안가정 6. 30 교남소망의 집 서울 화곡동 정신장애시설 7. 26 대전교도소 대전시 교정시설 8. 31 서울시립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 은평구 노인 인권 9. 27 성안드레아 정신병원 경기도 이천시 정신장애인 인권 11. 29 열린여성센터 서울 용산구 여성 노숙인 시설 12. 20 국군 5군단 소속 전방부대 포천 국군장병 인권 실태 파악 12. 21 경찰병원 제2기동대 서울 가락동 전 의경 인권 실태 파악 25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2. 국제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1) 유엔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 및 역할 강화 2006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우리나라가 47개 인권이사국 중 하나로 선출됨에 따라 국제공동체에 대한 인권의 증진 및 보호 임무가 더욱 증대됐 다. 새로운 인권이사회는 향후 1년간 보편적 정기 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 특별 절차개선 등 기존의 인권위원회에서 제기됐던 현안들을 해결하려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1차 회기(6.25~7.2)와 제2차 회기(9.18~10.6)에 참 가해 논의과정을 모니터링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보편적 정기 검토제도에 관한 실무그룹 보고, 특별절차 검토에 관한 보고, 진정절차 검토에 관한 보고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보고 등이 있었으며 각 국가들이 그룹별로 혹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입 장을 피력했으며, 특히 보편적 정기 검토제도의 보편성, 탈정치화, 투명성 등이 강조 됐다. 위원회는 인권이사회의 제도 개혁에 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권이사회의 다양한 논의 주제가 된 인권 현안 해결에 국가인권기구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인권기구 간 긴밀하게 협력 할 것이다. [표 2-6-3] 2006년 국제회의 참가 현황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 지역 제8차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논의 모니터링 1.26~2.2 미국 유엔 고문방지협약 전문가 회의 고문방지협약 성안을 위함 1.31~2.5 제17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연례회의 국제회의 참가 4.9~4.16 스위스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259

주관 출장기관(회의) 출장목적 기간 지역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심의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심의 및 국제 NGO 면담 5.9~5.14 제1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참석 및 고문방지협회 방문 6.25~7.2 스위스 유엔 제8차 국제장애인권협약 특별위원회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논의 모니터링 8.13~8.27 미국 IPU의회 인권기구 회의 국제회의 참가 9.24~9.30 스위스 제2차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이사회 논의 모니터링 10.1~10.8 스위스 자유권규약위원회 자유권규약 제3차보고서 심의 10.23~10.28 스위스 아태지역 워크숍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워크숍 참가 1.22~1.28 필리핀 APF 호주 시드니 APF사무국 제11차 APF연례회의 및 ACJ회의 참가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및 위원회 국제 역량강화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와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05. 8.13~ 06. 2.12 호주 7.27~8.5 피지 호주 시드니 APF사무국 APF사무국 직원선발 면접 인터뷰 8.21~8.26 호주 제1회 동북아시아 인권옹호자 포럼 영국 정부관리자와 업무협의 인권옹호자의 역량강화 8.15~8.21 몽골 교정 관련 선진국 견학 및 정보 수집 2.19~2.26 영국 한센인 인권 관련 업무협의 한센인 인권 관련 정보수집 및 한일 국제 심포지엄 참가 2.21~2.24 일본 NGO 영국 외무연방부 초청 인권훈련과정 인권선진국의 인권 관련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증진 3.5~3.9 영국 아태지역 이주노동자와 인권 관련 활동가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참가로 인권 관련 활동가의 역량강화 4.6~4.13 말레이시아 ASEAN 인권교육 원탁회의 인권교육의 실제와 발전방향 논의 3.22~3.26 태국 26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2)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및 국가인권 기구 간 협력 강화 ICC 회의 2006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신해 인권이사회가 설립되고 제62차 인권위원회가 절 차적 규정에 대한 논의만 하고 폐회해 새로운 인권이사회 제1차 회기를 6월에 개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12일부터 13일까지 제17차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이하 ICC)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돼 새로 설립된 인권이사회에서의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 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참여강화를 위한 ICC 절차 규칙 및 재승인 절차에 대한 검토 등이 논의됐다. ICC 대륙별 대표 국가인권기구를 비롯한 국가인권기구들, 유엔 국가인권기구(이하 NI)팀,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이하 APF) 사무국 등이 참가해 제61차 인권위 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가 모든 의제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데 주목했다. ICC 절차규칙 개정에 관하여는 ICC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의장 및 부 의장의 업무를 지역별로 교대해 수행하는 것에 관해 논의했다. 우리 위원회는 의장 및 부의장의 교체 시 그 업무 연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절차규칙 개정에 관하여는 제8차 세계국가 인권기구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인권기구의 재승인은 새로운 인권이사 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언권 강화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현재 승인된 국가인권기구 들이 ICC 승인소위원회에서 5년마다 재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며 우리 위원회의 경우 2008년에 재심사가 예정돼 있다. 제8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가 전 세계 5개 대륙 100여 개 국가인권기구의 참여로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이주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및 ICC 절차규칙 개정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주 문제에 관하여는 이주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범세계적 인식 제고에 주안점이 두어졌으며 산타크루스 선언이 채택됐다. 위원회는 ICC 승인소위원 회에 아태지역 대표로 참가해 국가인권기구의 승인 및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다.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261

제11차 APF 연례회의 위원회는 2006년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피지 수바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태평 양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The 11th Annual Meeting of the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APF) 연례회의에 부의장기구 자격으로 참가했다. 1996년 설립된 APF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협의체로 아태지 역 내 각국의 위원회 설립 및 활동 지원 회원국 간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공동활동 실시 회원국 인권기구 위원과 직원의 훈련 및 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APF는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피지 스리랑카 몽 골 네팔 한국(2002년 11월 가입) 말레이시아 태국, 아프가니스탄 등 13개국이 정 회원기구로 가입돼 있고, 동티모르가 후보회원기구, 팔레스타인 요르단 카타르가 준회원기구로 가입돼 있다. APF는 매년 총회를 개최해 아태지역 인권 향상을 위한 APF의 역할과 과제에 대 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제11차 APF 연례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13개 APF 정회원 기구, 1개 후보회원기구 및 3개의 준회원기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APF 사무국 등이 참석해 국가인권기구와 교육권, 인권옹호가(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한 NGO 논의, ICC 절차규칙 개정 및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협력에 관해 논의했으며 법률자문가위원회(ACJ)에 환경권에 대한 인권차원의 고찰 에 관해 자문을 의뢰하기 로 결정했다. 제12차 APF 연례회의는 호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연례 회의에 참가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대표들과 향후 교류 및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그간 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관해 소개했다. 기타 국가인권기구 관련 회의 참석 및 교류협력 2006년은 국가인권기구 간의 교류협력이 어느 해보다도 활발히 진행된 한 해였다. 4월에는 스리랑카 Mahinda Samarasinghe 재난관리 인권부 장관이 위원회를 방 문해 위원장과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협의했다. Alpha Oumar Konare 전 말리 대통 령도 위원회를 방문해 한국의 인권 현황과 위원회의 역할 및 아프리카 인권 현황 등 에 관해 논의했다. 26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5월에는 미국 로버트케네디 재단의 케리 케네디(Kerry Kennedy) 여사가 위 원회를 방문해 인권운동가의 역할에 관 해 직원들에게 강연을 했으며, 홍콩 대 학의 Hurst Hannum 교수도 위원회를 방문해 테러와 인권 보호에 관해 강연 을 하고 현안 과제에 관하여 토론을 했 다. 또한 12월에는 필리핀 인권위원회의 로잘린 누난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국제심포지엄 참석자 방문 2006. 12.5 Eligio P. Mallari 상임위원이 위원회를 방문해 역사가 오랜 필리핀 인권위원회 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위원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추진된 국가인권기구 교환연수에서 폴 란드 인권옴부즈맨, 인도 인권위원회, 필리핀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인권위윈회 방 문 등은 의미 있는 국제교류협력 사업들이었다. 폴란드 인권옴부즈맨과의 교류는 향 후 위원회가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지역적 범위가 동유럽 지역으로 확대되는데 디딤 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의 국내적 적용 및 이행도 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인바, 5월에는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에 관한 한일 심포지엄을 개최해 법제가 유 사한 양 국가의 국제인권법의 실효적 국내 이행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6월에는 비 상사태하의 인권 보호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파리 원칙과 국내법에 기초해 설립된 국가인권기구가 비상사태 하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논의했다. 12월 에는 위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해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 에 관한 국제심포지 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세계 여러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가 해 국가인권기구의 경험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모범 적 사례를 발견하고 향후 위원회의 발전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263

[표2-6-4] 2006년 외국기관 및 인사 내방 현황 번호 방문명칭 일시 방 문 목 적 방 문 자 1 일본법무성인권 옹호국 위원회 방문 1.17 한국의 인권상황 및 국가인권 위원회 활동에 대한 문의 및 의견교환 부장검사 아키히로 모토무로(Akihiro Motomuro), 보좌관 요시로 야마모토 (Yoshiro Yamamoto) 외 2명 2 태국인권위원회 방문 2.7 한국의 인권현황과 국가인권위 원회의 활동현황을 알아보고자 방문 (제1차 천주평화연합 세계 대회 참석차 한국 방문) 태국인권위원회 위원 수딘 노파케트 (SUTHIN NOPHAKET) 박사, 보좌관 1명 3 호주국립대 위원회 방문 2.20 아시아 저널(온라인 저널) 홍보 겸 정보공유 Ms. Tessa Morris-Suzuki 호주 국립대 교수 4 호주대사관 위원회 방문 2.22 신임대사 인사차 인권위 방문 주한 호주대사 Peter Rowe 외 2명 5 일본변호사회 위원회 방문 3.20 한국국가인권위 견학 및 활동 상황 학습 일본 오카야마 파브리크 법률사무소 변 호사 (미즈타니 켄, 도비야마 미호), 민 단 부회장 외 2인 6 스리랑카 재난 관리, 인권부장관 위원회 방문 4.13 한국 방문 일정 중 인권 보호 등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협의 하기 위해 위원회 방문 Mahinda Samarasinghe 스리랑카 재난 관리,인권부 장관, Gardi Hewawasam Dharmaratan 기상부 부국장, Gamini Hettiarachchi 주한 스리랑카 대사 외 1명 7 전 말리 대통령 위원장 방문 4.26 한국의 인권현황과 인권위의 역할, 아프리카의 인권 현황 등에 대해 위원장과 면담 하고자 방문 Alpha Oumar Konare 현 AU 위원장(전 말리 대통령) 외 5명 8 Kerry Kennedy 여사 방문 5.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 최하는 케리케네디 여사 출판 Nan Richardson 편집인, Ka Hsaw Wa 기념회 관련 한국 방문시 인권 버마인권운동가 위 방문을 희망함 26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번호 방문명칭 일시 방 문 목 적 방 문 자 9 10 10 11 12 13 13 14 15 16 17 18 Hurst Hannum 교수 스리랑카 전 인권위 위원, 네팔 전 인권 위원위원장방문 일본 코가쇼난 인권센터정강자 위원 방문 Jim Ife 교수 위원회 방문 인도국가인권위 직원초청 대만대표부 위원장 예방 국제엠네스티 한국 49그룹 대표방문 한양대, 일본 관서대법대교수단 인권위 방문 유럽의회 의원 인권위 방문 5.15 6.13 6.16 6.28 10.9~10.16 10.14 10.19 10.20 11.1 위원회의 국제전문가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위원회에서 열린 미 국 터프트 대학의 허스트 해넘 국제법 교수의 테러시대의 인 권 강연차 인권위 방문 '비상사태하의 인권 보호와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인권위 방문해 인권전 문가 강연회 개최 및 위원장 면담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정 강자 상임위원과 면담 인권과 사회복지 국제세미나 참석차 한국 인권위 방문 및 인권위원회 직원들 대상으로 강연 아시아지역 국가인권기구 직원 연수 초청 사업 대만 신임대표 인사 및 화교 학력인정 권고 관련 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인 권위원 예방 미국 Hurst Hannum 교수(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Tufts University) 셀바쿠마란(Prof. Selvaakumaran) 스리 랑카 콜롬보 법과대학 학장, 스리랑카 국가인권위 전 인권위원, 수실 피약쿠렐 (Mr. Sushil Pyakurel) 네팔 인권위원회 전 인권위원 일본 코가쇼난 인권센터 직원 4명 Jim Ife 교수(호주 Curtin Univ.) 저서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MR. Sudhir Chowdhary 대만 대표부 진영작 외 직원 2명 David Kilgour(전 캐나다 국무부 아태담당 국무장관), 오세열(국제엠네스티 한국 49 그룹 대표)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와 일본 한양대 박찬운 교수 외 4인, 일본관서대 관서대 법대 교수의 인권위 방 다케시다켄 법철학교수(부총장) 외 14인 문 및 의견교환 유럽의회 의원단, 주한 유럽연합, 유럽의회 사무국에서 국가인권 위원회 위원장 및 인권위원 예방 Mr.Hubert Pirker 유럽연합 한반도 관계 의원협의회 회장, Ms. Maria Castillo 유 럽연합 부부장 외 7인 일본 시가현의 인권 NGO 단체 11.24 정강자 상임위원 예방 코우가 코우난(Koka Konan) 인권본부 직원 외 16명 국제심포지엄 위원회 방문 필리핀 인권 위원회상임위원 방문 12.2 12.17~ 12.2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예방 및 인권기구에 대한 의견교환 아시아지역 국가인권기구 직원 연수초청 사업 - 필리핀 인권 위원회 상임위원 초청 의견교 환 및 교육, 강연 마이클 베타 시로모니 인도인권위원회 선임조정관, 로잘린 누난 뉴질랜드 인권 위원회 위원장 외 8명 Mr. Eligio P. Mallari 인도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265

3.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위원회는 2006년 한 해 동안 총 181건의 보도 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 출범 이후 지 난 5년간의 위원회 활동이 축적되면서 그간의 인권위 활동에 대해 평가 작업이 미디어 학계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고, 언론은 이후 인권위의 사업 계획에 대 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인권위 권고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에 대 한 인터뷰 요청도 크게 증가했다.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건수는 2005년 230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345건으로 늘었다. 적극적인 브리핑 제도 도입을 통해 위원회 활동과 권고의 의미 등을 심층적으로 전 달함으로써 홍보 기회를 확대했는데 2006년에는 총 28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졌다. 또한 브리핑에 그치지 않고 인권위 주요 사안 및 특히 인권정책 사안의 경우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언론을 상대로 위원회 홍보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언론 대응 관련 개선 점 및 필요 사항 등을 정리해 홍보 업무에 반영했다. 또한 인권위 기능과 역할, 업무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안별 언론보도 분석 을 실 시, 홍보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했다. (1) 월간 <인권> 발간 위원회는 2003년 8월 위원회 활동 홍보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정기간행물 월간 <인권>을 창간해, 그동안 위원회 소식과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을 취재, 기고, 인 터뷰, 만화, 사진 등의 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월간 <인권>은 2006년 12월 현재 통 권 40호를 발행(총 발행 부수 약 121만 부)했고, 인권단체(730), 도서관(9,555), 국가기관 (1,960), 언론(1,357), 정기구독 신청자(3,712), 학교(154) 등을 대상으로 매월 약 2만9,500 부를 발송했다(500부는 배움터 방문객 및 직원 등에 배포). 또한 위원회는 웹진 <인권> 으로 온라인을 통한 인권 홍보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시각장애인의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를 제작했고, 점자도서관, 맹학교, 장애 인복지관 등 296곳에 배포했다. 26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표2-6-5] 2006년 월간 <인권> 주요 내용 호수 특집(기획) 인권 이 만난 사람 기타 주요기사 06. 1월호 (통권 29호) 군대인권, 동작 그만! 도법스님 세계의 창 - 프랑스 소요사태가 말하는 것 06. 2월호 (통권 30호) 인권국가, 준비됐나요? 평화학자 박성준 선생 길에서 만난 세상 - 노동자다, 아니다?(덤프트럭 기사) 06. 3월호 (통권 31호) 나는 지난날 국가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박래군 인권운동활동가 현장 - 어느 초보교사의 좌충우돌 통합학급 이야기 06. 4월호 (통권 32호) 그들도 우리처럼 서경식 선생 현장 -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06. 5월호 (통권 33호) 위기의 아이들 여수 애양병원 김인권 원장 문화 - 동화로 여는 말문 길에서 만난 세상 06. 6월호 (통권 34호) 연애 시대? 성희롱 시대! 소리꾼 장사익 선생 - 교통사고는 우리로 끝나야 합니다. 06. 7월호 (통권 35호) 제복, 그 억압의 감옥? 공동체의 날개? 편집인 안건모 길에서 만난 세상 - 고물을 줍는 노인들 06. 8월호 (통권 36호) 범죄피해자의 재발견 박석운 소장 길에서 만난 세상 - 부안, 그리고 3년 06. 9월호 (통권 37호) 정신병원, 감금과 보호 사이 천규석 선생 세계의 창 - 9 11테러 5년, 미국은 06. 10월호 (통권 38호) 고향을 잃은 사람들 정윤철 감독 현장 - 장애인의 권리, 한발 앞으로 성큼 06. 11월호 (통권 39호) 국가인권위 출범 5년 황대권 선생 길에서 만난 세상 -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 06. 12월호 (통권 40호) 유엔과 인권, 그리고 한국 도종환 시인 현장 - 이런 것도 성희롱입니다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267

(2) 차별예방 및 위원회 권리구제 홍보용 광고캠페인 전개 위원회는 2006년 다양한 광고 메시지를 제작해 여러 매체(라디오, 지하철, 옥외광고, 잡지 등)를 통해 광고캠페인을 진행했다.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주제로 한 3편의 시리즈 광고물을 제작,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방송했다. 장애차별, 나이차별, 성차별을 주제로 한 이 광고는 사회생활 속 에서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차별의 사례로, 위원회가 이러한 차별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장애차별의 경우는 장애인 이동권 및 교육권 의 문제를, 나이차별은 입사지원시 연령 제한 문제를, 성차별의 경우는 직장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임신 및 출산 관련된 문제를 소재로 삼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가 가장 가까이 있는 권리구제 기관임을 알리기 위 해 어린이들이 합창하는 40초 분량의 CM송을 제작, 라디오광고를 집행했다. 멀리 있 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로 시작하는 CM송은 그동안 어둡고 어려운 문제로 인식 하던 인권 에 대한 시각에서 한걸음 벗어나, 밝고 친근한 인권 을 제시하고 있다. 누구 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구성된 CM송을 통해 위원회 상담전화인 1331 을 동시에 알리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 인권 문제나 노인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잡지 및 지하철 광고를 전개했다. 2006년에는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위원회가 알리고자 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전 달하는 데 주력했다. 기존의 광고가 차별 예방을 위한 다소 일반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면, 2006년 광고는 차별의 문제를 위원회가 어떻게 풀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매체 다각화는 또한 매체비용 절감이라 는 이중 효과를 낳기도 했다. 기존 광고집행 매체가 TV에 집중됐던 것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라디오나 지하철 등을 통해 광고를 집행함에 따라 매체 집행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됐기 때문이다. 또한 다종다양한 매체에 동시에 광고 를 집행함으로써 매체믹스 효과가 창출되기도 했다. 26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3) 위원회 홍보 브로슈어 제작 위원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활동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목적에서 위원회 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2006년에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브로슈어에는 2 기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과제, 새로운 조직도 등이 업데이트 됐고, 위원회 설립 이후 5년간의 활동성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2006년 브로슈어는 국 영문 두 가지로 제작 됐는데, 국문판은 총 4,000부, 영문판은 1,0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브로슈어는 위원회 가 주관하는 여러 국내외 행사 참가자와 인권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배포했으며, 해 외 인권기구 방문 시 위원회 홍보자료로 활용했다. 제3절 평가 2006년은 인권단체들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상시 협력의 기본 체제 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해로 평가된다. 부문별/부서별 정책 간담회, 업무 설명회, 방 문조사, 실태조사 등과 아울러 정책 구상과 실행 등 각 단계에서 인권단체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위원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사업 과 시민 실 천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 은 2006년부터 인권단체 지원사업 으로 통합됐는데, 인권운 동의 활성화 및 국민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 록 시행 초기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했다.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내실화하면서 안정적인 공동 협력사업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인권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 색했으며, 지역 인권운동 활동가들을 위한 인권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지역 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 운영해 활동가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지역 단체 간 상호 연대를 도 모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269

2006년 국제협력 업무는 NI협력, 국제기구협력 및 국제인권 동향분석의 세 가지 범 주로 추진됐다. NI협력은 외부전문가 초청을 통해 국가인권기구 간 경험의 공유와 타 국가인권기구의 방문을 통해 위원회 직원의 역량 강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제심 포지엄 개최를 통해 국내외 인권 현안에 관해 정보의 교류 및 국내외적 사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2006년 위원회는 위원회 및 인권의식 홍보를 위해 연재성 기획홍보를 크게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냈다. TV 시사 프로그램과 신문의 기획보도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분 야의 인권 관련 사안들을 국민에게 알렸다. 또 2005년까지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TV 광고를 줄이는 대신 라디오와 잡지, 지 하철 광고 등으로 광고의 내용과 매체를 다변화했다. 월간 <인권> 웹진을 개편해 쌍방향성을 강화하는 등 인터넷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정책고객 홍보 개념을 도입해 국문 온라인 뉴스레터를 창간, 매달 2회 씩 꾸준히 제작 발송하고 있다. 한편 영문 뉴스레터를 창간해 영문 홍보를 위한 상 시적인 매체로 정착시켰다. 27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제1절 개 요 위원회에 대한 지역민의 권리 구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인권의식 증진과 진정사건 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원회는 2005년 5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직제령 을 개정해, 2005년 10월11일 부산지역사무소, 10월12일 광주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지역사무소는 지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권 상담 및 진정접수 구금 보호시설 등의 면전진정 업무 구금 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관리 긴급 한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조초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의 점검 위원회의 조사 지원 인권교육 홍보 및 유관기 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6년 9월1일부터 구금시설 면전진정을 통해 접수된 진정사건 중 교정시설 관 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역사무소에서 담당하면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2006년 2월 인권 상담전화 1331 이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지역사무소 관할 지역 내에서 국번 없이 1331로 전화하는 경우 각 지역사무소 상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게 됐고, 지역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제외한 울산 경남 지역, 전라남 북도 지역민 의 접근성이 향상됐다. 제2절 부산지역사무소 2006년 부산 지역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 다음으로 많은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271

실질적인 지역 정착 지원 방안이 없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지원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통일학교 관련 교사 수사에서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찾아가 조사한 것이 문 제가 됐다. 울산 지역의 경우 학생에 대한 부당 징계, 학내 성폭력사건 등 학생 인권침 해 문제가 불거졌으며 경남 지역에서는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 자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해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단체 를 포함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05년에 이어 사업장 폐쇄 조치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계약직) 집단 해고, 부당해 고 조치에 저항해 고공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인권침해, 학교 급 식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비정규직 조리보조원을 집단 해고한 사례 등 부산 울산 경 남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 이러한 지역의 다양한 인권 현안 속에서 위원회는 현장성과 실효성을 갖춘 인권 보 호 증진 활동을 펼치기 위해, 2006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역사무소의 조기 안정화 를 선정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직무 전문성 교육을 실시했으며, 인권 상담전화 1331 지역 개통 등 행정 시스템 구축에 힘썼다. 또한 지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울산 경남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지 역 사업의 본격화 를 위해 지역 인권 순회상담 을 두 차례 실시했으며, 진주 인권 한마 당과 울산 인권마라톤 및 인권영화 상영 등을 지원했고 다양한 지역 행사에 위원회가 제작한 인권포스터 및 인권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제공했다. 2006년은 장애인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해였다. 그 결과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타 지역에 비해 부산지역사 무소 관할 지역 내에는 상당수의 다수인 보호시설이 있고, 부산에 소재한 병원 직 권조사 결과에서 보듯 그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사무 소에서는 인권침해 예방 및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1차적으로 부산 울산 지역 정원 100인 이상 정신의료시설에 대한 진정함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07년에는 경남 지역 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27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1.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1) 인권 상담 및 민원 안내 2005년 대비 2006년 인권 상담 및 민원 안내 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2월 인권 상담 전화 1331을 개통, 다양한 홍보 활동 및 협력 사업을 통해 월 평균 2배가량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다. [표 2-7-1] 부산지역사무소 연도별 진정 상담 안내 민원 접수 현황 (단위:건) 연 도 진 정 상 담 안 내 / 민 원 합 계 2006년 266 1,648 1,552 3,466 2005년 54 126 170 350 총 누계 320 1,774 1,722 3,816 총 누계는 2005년 10월11일부터 2006년 12월31까지의 합계임. (2) 권리구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권 순회상담 실시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2006년 4월 27일 울산 지역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했으며, 2006년 9월20일부터 22일(3일간)까지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상담센터와 함께 경남 지 역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했다. 2차 순회상담의 경우 장애인 여성 관련 인권 상담뿐 아니라 포 스터 전시, 인권영화 상영 및 인권교육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의 권리구제 접근성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울산지역 방문상담 2006. 4.27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273

(3)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표 2-7-2] 부산지역사무소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신청 종결(%) 철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미처리 평균 소요일수 2006년 762 762(100.0) 124(16.2) 129(17.0) 509(66.8) - 9.1일 2005년 88 88(100.0) 18(20.5) 27(30.7) 43(48.8) - 13.0일 총 누계 850 850(100.0) 142(16.7) 156(18.4) 552(64.9) - - 총 누계는 2005년 10월1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의 합계임.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구금시설 진정사건 처리 현황 부산지역사무소는 2006년 9월부터 관할지역 내 6개 구금시설의 면전진정을 통한 진 정사건 중 교정시설 관련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9월1일 이후 접수된 사건은 총 27건이며 2006년 12월31일 현재 16건 종결, 11건이 조사 중이다. [표 2-7-3] 부산지역사무소 구금시설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 종결 (%) 인 용 기각 이하 권고 합의 종결 조정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조사중 (%) 2006년 27 16(59.0) - - - 5(18.5) 11(48.5) - - 11(41.0) 2006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합계임. 27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2) 인권 취약 지역 방문 및 진정함 실태조사 관할지역 내 유치장,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 실, 장애인 보호시설 등을 방문해 인권침해를 예 방하고 진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독려했으며, 특히 2006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부 산 울산 지역의 정원 100인 이상 정신보건시설 (25개 시설)에 대한 진정함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2006년 12월20일 지방자치단체 담당 진정함 실태조사 2006. 11.~12. 공무원, 시설 관계자 대상 중간 보고회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2007년에는 경남 지역 정신보건시설(31개)을 방문할 예정이다. (3) 조사 지원 및 공조 2006년 3월에는 침해구제본부와 공조해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 성희롱 사건 관련 방 문 조사를 실시했고, 상시적으로 침해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지원을 통해 원활 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3. 인권교육 및 홍보 (1)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활동 지역의 경우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환경 및 교 육 내용, 강사단 등 기반 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 실정에 맞는 인권교 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06년 8월경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대상 인권교육 수요 조사를 통해 인권교육의 필 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 11월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인권교육 활동가 양성 및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을 개최했다. 이날 워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275

크숍에서는 인권운동의 현재와 미래, 인권교육기법, 모더레이터 역할 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으며, 지역 내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이 함께 진행됐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능생 600여 명을 대 상으로 인권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청소년의 권리, 인 권포스터 이해하기, 인권영화 감상하기 같은 다양한 인 권교육( 인권과 친구하기 )을 실시했다(신청접수, 선발을 통해 온산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 진주 대곡고등학교, 창녕 영산고등하교, 마산 삼진고등학교, 함안 칠원고등 학교 등 5개 학교 실시). 그 외에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시민인권영상공모전 2006. 7.10 운영위원, 부산 학사초등학교 학생 등 아동 청소년, 부 산지방경찰청 경찰관, 부산소년원 직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에서 개최한 장애인 인 권 캠프에 참석한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2) 인권의식 및 위원회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인권영화 상영 및 인권포스터 전시 등의 사업을 진행했으며, 특히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치러진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시민영상공모전 에는 다 수의 작품이 출품돼 그 중 당선작 16편을 CD로 제작, 각종 행사 및 교육에 활용하 고 있다. 또한 지역 일간신문 및 부산광역 시 전광판을 이용해 인권 상담전화 1331 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시 민단체 소식지 원고 게재, 인권 정보 전달 을 위한 메일링 서비스 구축 등의 홍보 활 동을 했다. 마산 삼진고등학교 인권교육 2006. 12.18 27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표 2-7-4] 부산지역사무소 시민인권영상공모전 수상작품 및 수상자 구 분 작 품 명 수 상 자 대 상 귀뚜라미, 울다 김진영, 영상집단 아리랑 우수상 인권상 액세스상 철거민에게 내일은 없다 주여진, 경남시청자영상제작단 사이버 마녀 사냥 김형진, 김해 영상동호회 I'm not your O.K? 박준한,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인권침해, 그 탈출구를 찾아서 김민영 이영경, 부경대학교 늑대의 발톱 김현수, 대우조선노조 따뜻한 밥상 김성희, 울산청년회 그래도 하늘 보며 웃자! 윤한민 추적 19분 박인경,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한국, 너는 내 운명 이주희, 울산여성의 전화 통금시각 11p.m 이지영, 마산MBC시청자미디어센터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이광수, 동아대학교 방송국 인권 사각지대의 실버들 정순석, 경남시청자영상제작단 하나, two, 3, 점자4 김효남, 동서대학교 영상연구회 색각이상 최복희 바다 그리고... 김대균, 동의과학대 디지털영상과 4. 교류 협력 (1) 분야별 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2006년 4월에는 울산 지역 인권시민단체 상담업무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의 조사 대상을 알려 위원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12월에는 대구지 방교정청과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경남 지역 시민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선관위 장애인단체 공동 간담회, 진주교육청과의 간담회, 외국 인노동자를 위한 인권 모임 간담회, 마산 합포고등학교 학교장과의 간담회, 일본 후쿠 오카현인권연구소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영역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277

(2)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설명회, 사회복지 분야에 인권교육 도입을 위한 짐 아이프(Jim Ife) 초청 토론회, 지역 내 인권 현황과 과제 도출을 위한 세계인권선언기념 지역 인권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지역사무소 개소 1주년에 즈음해 각계 전문가를 초빙,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 지역사무 소의 역할과 과제 )을 진행했다. 울산지역 인권토론회 2006. 12.6 (3)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인권 문화 행사(인권주간행사)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을 맞아 청소년 인권교육, 인권 토론회 등과 함께 사회적 약 자와 함께 만드는 인권문화한마당 을 개최함으로써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사회적 약 자의 목소리를 듣고 더불어 사는 삶 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했다. [표 2-7-5] 부산지역사무소 인권문화한마당 참여단체 및 행사내용 소 속 내 용 소 속 내 용 꿈마을사물놀이패(장애아동) 사물놀이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예방 인형극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이주여성) 필리핀/태국전통춤 아름나라(어린이) 노래 공연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이주노동자) 형님뉴스(단막극) 철부지들(노인) 노래 공연 창원이주여성지원센터(이주여성) 노래 공연 굿패 영산마루 타악 퍼포먼스 27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5. 평가 상담 및 조사 분야의 경우 2006년 한 해 동안 진정 상담 민원 안내는 총 3,466건 으로 2005년에 비해 진정 및 상담 건수가 월평균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민의 권리 구제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2006년 9월 이후 관할지역 내 6개 구금시설의 교정시설 관 련 진정 접수사건의 조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리고 2006년 11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한 보호시설 진정함 실태 조사 및 관계자 인권 교육은 지역 내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고 관리 감독기관의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러한 능동적이고 현장성 있는 모니터링은 권리구제의 접근성 향상 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무소의 장점인 동시에 지속적인 과제 가 되고 있다. 교육 홍보 업무에 있어 일방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아닌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수요 조사를 통한 인권교육 실시 시민인권영상공모전 을 통해 지역 내 인권의식 의 확대는 물론 지역민과 함께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라는 이미지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 가서는 기회를 만들었다. 앞으로 시민 참여형 사업 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인권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인권 향상을 위한 관계자 네트워크 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의 성과를 거뒀고 이후 그러한 공감 대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담 및 각종 활동이 지역사무소가 위치한 부산 지역 및 그 근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과 부산 울산 등 일부 중소도시를 제외하곤 인권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원거리 지역을 거점으 로 하는 사업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279

제3절 광주지역사무소 광주지역사무소는 개소 후 1년 동안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해, 다양한 교류사업과 홍보업무를 추진했다. 먼저 현장성과 감수성을 겸비한 상담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2006년 2월20일 인권상담전화 1331 을 개통해 지역사무소 관할지역에서는 곧바로 연 결되도록 했고 현장 방문 상담을 실시해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광주 전 남지역 내 인권 시민사회단체와 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 인권문제에 대해 접 근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둘째, 구금 보호시설 수용자의 권리구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구금 보호시설 수 용자가 면전진정을 신청한 경우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2005년 평균소요일 10.1일에서 2006년에는 5.9일로 단축해 권리구제활동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특히, 2006 년 9월 1일부터 면전진정을 통해 접수한 진정사건 중 교정시설과 관련한 진정은 지역 사무소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됨에 따라 권리구제 활동이 강화됐다. 또한, 다수인 보호 시설 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정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셋째, 교정시설 내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기관장과 연찬회를 개최하고, 이때 협의된 내용에 따라 교정시설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넷째, 긴급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지원 및 공조를 위해 노력했다. 지 역내 인권 현안이던 광주 학교 성폭력 피해에 대해 위원회가 2006년 2월27일 직권 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조사지원활동을 진행했으며,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 성희롱 사 건, 전환시설(미인가에서 인가로 전환된 다수인 보호시설) 중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지원도 실시했다. 다섯째,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 고, 위원회의 정책과제 설명회 개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조사 실시 등 의 활동을 전개했다. 280 2부 위원회 주요활동

여섯째,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인권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다. 국가, 지자체, 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했으며, 이와 더불어 인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 권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11월 인권단체 실무자를 대상으 로 인권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일곱째,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 및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지역 일간지 광주드림 의 인권이야기 라는 칼럼에 위원회의 권고사례 중 55개를 30회에 걸쳐 연 재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민들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의식수준 및 인권 현안에 대한 인 식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 8월 광주, 전남 북 지역 인권의식 실태조사 를 실시했다. 1.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1) 인권 상담 및 민원 안내 [표 2-7-6]을 통해 살펴보면, 2006년에는 전체 인권 상담 및 민원 안내가 2005년보 다 약 2.5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6년 2월20일 인권 상담전화 1331 을 지역사무소 관할 지역에 개통함으로 써 지역민의 접근성이 향상됐으며, 2005년 지역사무소 개소 이후 대외 홍보 및 협력 사 업을 통해 대외 인지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표 2-7-6] 광주지역사무소 연도별 진정 상담 안내 민원 접수 현황 (단위:건) 연 도 진 정 상 담 안 내 / 민 원 합 계 2006년 280 1,086 1,468 2,834 2005년 74 104 107 285 총 누계 354 1,190 1,575 3,119 총 누계는 2005년 10월12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의 합계임.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281

(2) 현장 방문 상담 실시 인권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2006년 9월24 일 조선대에서 광주외국인의날 을 맞아 이 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같은 달 28일 광주 YWCA에서 새터민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10월25일부터 26일까 지 인권상담센터와 연계해 전라남도 장성군 에 위치한 영락정신요양원과 장성군청에서 현장 방문 상담을 실시했다. (3) 상담네트워크 세미나 영락정신요양원 방문 상담 중 시설종사자 인권 교육 진행 2006. 10.25 2006년 2월부터 총 11차례에 거쳐 32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세미 나 개최를 통해 인권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 주여성, 아동, 노인 분야에 대한 상담사례 및 주제발표 등 상담분야 종사자들의 의사소 통의 장으로 활용했으며, 2007년에는 참여 단체 및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표 2-7-7] 광주지역사무소 상담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현황 회차 일시 내 용 분야별 사례발표 1 2006. 2.14 상담네트워크 간담회 25개 단체 2 2006. 3.21 상담이론별 기법 - 3 2006. 4.18 정신분석 상담이론, 사례발표 성폭력 4 2006. 5.23 행동주의 상담이론, 사례발표 장애인 5 2006. 6.20 합리주의 상담이론, 사례발표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6 2006. 7.13 상담자세 및 기법 평가와 토론 7 2006. 8.22 게슈탈트심리치료이론, 사례발표 아동성폭력 8 2006. 9.19 국가인권위원회 이해, 사례발표 노인 9 2006. 10.31 애니어그램 상담이론, 사례발표 장애인가정 10 2006. 11.21 교류분석 상담이론 - 11 2006. 12.19 2006 상담네트워크 평가 및 향후계획 - 282 2부 위원회 주요활동

(4)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관할구역내의 구금 보호시설 수용자가 면전진정을 신청한 경우, 면전진정 평균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10.1일이었으나 2006년에는 조속한 구제를 위해 단축노력 을 하여 5.9일로 줄였다. 2006년 면전진정 신청된 774건 중 구금시설은 762건이었으며, 다수인 보호시설은 12건이었다. 2007년에는 다수인 보호시설의 신청을 보다 활성화시 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구금시설에서는 교정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큰 광주교 도소가 250건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표 2-7-8] 광주지역사무소 연도별 면전진정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신청 종결(%) 철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미처리 평균소요일수 2006년 774 774(100.0) 148(19.2) 173(22.3) 453(58.5) - 5.9일 2005년 155 155(100.0) 43(27.7) 45(29.0) 67(43.3) - 8.4일 총 누계 929 929(100.0) 191(20.6) 218(23.5) 520(55.9) - - 총 누계는 2005년 10월12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의 합계임.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구금시설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06년 9월1일부터 면전진정을 통해 접 수한 진정사건 중 교정시설과 관련한 진정 은 지역사무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2006 년에는 총 58건을 접수해 38건을 조사, 종 결처리했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32일이 소 요됐다. 면전진정 접수 2006. 9 목포교도소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283

(2) 인권 취약 지역 방문 및 진정함 실태조사 관할지역 내 교도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분류심사원, 다수인 보호시설 등을 방문 해 관련 시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으 며, 진정함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금 다수인 보호시설로 하여금 진정함을 제작 설치 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관할지역 내 구금 다수인 보호시설 생활자의 진정함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33.6%(위원회에서 2004년 실시)이던 진정함 설치율이 96.5%로 상 향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2005년부터 진정함 설치 사례가 점차 늘어났으며, 지역사무소에서 실태조사 시 설치를 독려한 결과로 보인다. [표 2-7-9] 광주, 전남 북 지역 시설별 진정함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진정함 설치시설 (설치율) 아동복지시설(총 50개소) 45(90%) 장애인복지시설(총 42개소) 37(88%) 정신보건시설(총 67개소) 45(67%) 부랑인복지시설(총 14개소) 13(92%) 노인복지시설(총 68개소) 47(69%) 관할근거법령 (관할 부처)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해당 시설 아동양육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부랑인 보호 재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타(총3개소) 3(100%) 성매매방지특별법 요보호자시설 등 구금시설(총 50개소) 50(100%) (법무부) 경찰서유치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교도소 284 2부 위원회 주요활동

(3) 조사 지원 및 공조 지역 내 인권 현안이던 광주 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2006년 2월27일 직권조사를 결정해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조사 지원 활동을 벌였으며,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 성희롱 사건 관련 방문 조사를 지원(2006. 3.)했다. 전환시설(미인가에서 인가로 전환한 다수인 보호시설) 중 노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시 조사를 지원(2006. 10.) 하기 도 했다. 3 인권교육 및 홍보 (1) 인권교육 2006년 3월 인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해 인권단체 실 무자 70명에 대해 인권교육 워크숍(2006. 11.10.~11.11)을 개최했다. 전남지방경찰청 4 회, 순천철도공안사무소 1회,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단체 3회, 광주교대 교원인권감수 성 향상과정 2회, 국립나주병원 직원 1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광주교정청 산하 7개 기관장과 연2회 연찬회를 개최해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논 의하여 교정시설 직원(광주, 목포, 순천, 장흥, 군산교도소)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 시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광주교정청 산하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 홍보활동 광주 지역 일간지 광주드림 의 인권이야기 라는 칼럼에 인권침해, 차별, 성희롱 등에 대한 55개 권고 사례를 30회에 걸쳐 연재했고, 언론보도 77회, TV 6회, 라디오 11 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한 개소 1주년을 기념해 축하메시지 및 지역사무소 1년간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으며, 세계인권선언 58주년을 맞아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285

지역내 사회적 소수자들이 생각하는 인권을 주제로 인터뷰 형식의 영상물을 제작해 상 영하기도 했다. (3) 2006 광주, 전남 북 시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지역민들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의식수준 및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 해 2006년 8월 광주, 전남 북 지역 인권의식 실태조사 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광주, 전남 북 지역민 620명,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항목 중 한 가지를 살펴보면, 인권상담전화 1331에 대해 지역민 중 83.6%가 모르 고 있고,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56.5%가 모르고 있었다. 이는 위원회 또는 지역사 무소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지역사무소에서는 이를 극복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이다. 4. 교류 협력 (1) 분야별 간담회 광주지역여성단체(3월), 민변 광주전남지부(4월), 전남 동부지역 여성단체(5월), 장애 인단체(5월), 보육관련 유관단체(5월), 전남지역 장애인단체(7월), 6대종단지도자(9월) 등 10차례에 걸쳐 분야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2) 활동가 토론회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및 활동가들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 해 나가기 위해 분기별로 활동가 토론회 를 개최했다. 활동가 토론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고민과 지역내 인권 현안과 관 련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이고, 2007년에도 계속적으로 영역별 활동가들을 대상 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86 2부 위원회 주요활동

[표 2-7-10] 광주지역사무소 활동가 토론회 개최 현황 회차 일시 주제 및 내용 장소 1 2006. 3.27 2 2006. 6.22 3 2006. 8.29 4 2006. 12.14 주제 : 성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내용 :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 : 장애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내용 : 장애인 교육권, 이동권, 자립생활 확보방안 주제 :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내용 :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주제 : 비정규직 차별실태와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내용 : 비정규직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광주 YWCA 6층 회의실 광주은행 본점 4층 연수실 광주지역사무소 배움터 광주 그랜드 호텔 (3) 정책과제 설명회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지역은 정보의 전달 속도도 느리고 그 양도 부족하기 때 문에 새로운 인권정책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광주지역사무소에서는 2006년 중요 인권정책인 인권NAP에 대한 설명회(3.9)를 개최했으며,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되는 현실 속에서, 인권을 통한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 는 호주의 짐 아이프 교수 초청 세미나를 사회복지와 인권 (6.26)을 개최했다. (4)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인권 행사 새터민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만찬모임(9.28), 지역사무소 개소1주년 기념행사, 제58주년 세계 인권선언 기념식 및 인권음악회(12.8)를 개최해, 각 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 및 기관 관계자와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해 시간을 함께했다. 제5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및 인권음악회 2006. 12.8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287

6. 평가 인권상담전화를 개통하고, 면전진정에 대한 처리 소요 기간을 2005년 10.1일에서 2006년에는 5.9일로 단축했고, 2006년 9월1일부터 면전진정을 통해 접수된 진정 중 교 정시설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사무소 가 지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관할 지역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가 신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광주 학교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에 대한 지원,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 성희 롱 사건 관련 방문 조사 지원 등 사무처와 공조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위원회의 조사 역량을 적절히 활용해 지역의 인권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권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분야별 간담회를 비롯해 활동가 토론회와 광주, 전남 북 시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인권NAP 설명회를 비롯한 정책 과제 설명회, 제58주년 세 계인권선언 기념식 및 인권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권 현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지역 내 인권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 고, 지역사무소의 대외 이미지를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사무소에서 실시한 2006 광주, 전남 북 지역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보 고서 에 따르면, 위원회가 독립된 국가기구임을 아는 지역민은 전체 지역민의 15.9%,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6.8%였으며, 인권상담전화 1331은 지역민 11.6%,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3.5%가 알고 있었다. 앞으로 광주지역사무소는 위원회와 지역사무소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업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288 2부 위원회 주요활동

3부 특별사업 제 1 장 주요 인권 현안 TFT 운영 제 2 장 인권증진행동계획 작성 제 3 장 설립5주년 기념 인권주간 행사개최 제 4 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 작성 제 5 장 차별금지권고법안 권고 제 6 장 북한인권 의견표명

제 1 장 주요 인권 현안 TFT 운영 1. 인권교육법제화 TFT (1) 추진 배경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에 의거, 인권교육을 실시하 고 있으나 동 조항은 인권교육에 대한 선언적이고 협의 규정만을 담고 있어 상대 기관 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수준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돼왔다. 유엔은 인권교육 10년(1994) 및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2004)을 통해 각국 정부에 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교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했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아동권리위 원회는 우리나라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보고서(2001, 2003)에서 공무원과 아동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한편 국내 17개 주요 인권단체는 2003년 새 정부에 대한 인권 개혁 정책 과제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인권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고, 국회에서도 2004년부터 인 권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같이 현행 법 제도에 따른 인권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권교육의 주체 대상 내용 방법 실행 체계 등을 법률로 체계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인권교육법 제정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고 인권교육 법제화를 2006년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추진했다. (2) 주요 추진 실적 위원회는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해 2006년 3월, 법률 및 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 9인과 위원회 내부 2인 등 총 11인으로 TFT를 구성했다. TFT는 4월부터 10월까지 10회의 전 1장 주요 인권현안 TFT 운영 291

체회의를 개최해 인권교육 법안의 주요 쟁점과 조문화 방안을 논의하고, 별도의 조문 화 소모임을 구성해 법조문화 작업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인권교육법제화 TFT 운영 과정에서 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인권단체 및 인권교육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9.13)해 법제화 추진 배경 과 그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 및 공 공 시민 인권교육 전문위원회를 합동 개최(9.19)해 각 분야 인권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TFT에서 작성한 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치는 등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표 3-1-1] 인권교육법제화 TFT 운영 현황 회차 날짜 검토 안건 주요 논의 내용 1차 4.13 2차 4.24 추진 경과 인권교육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TFT 차원에서 국내외 유사 사례 및 국회 차원의 기본법적 성격의 통합적 법률안 마련 관련 법률 제정 추진 현황 해외 유사 사례 학교 공공 시민교육 분야 인권 인권교육 관련 법의 성격, 대상, 실행 체계 등 주요 쟁점 교육 현황 사항 선정 인권정책NAP, 인권교육 분야 권고 내용, 국내유사법률구성체계 3차 5.15 인권교육 개념 정립 인권교육과 인접교육의 관련성 및 차이 4차 5.29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보고서 검토 인권교육 법제화 추진 방향, 인권교육 개념 논의 및 조문화 소모임 구성 조문화 소모임 6.5 인권교육 관련 법 조문화 계획 업무 분장 및 조문화 일정 수립 5차 7.20 법 조문화 논의 조문화 소모임, 실무팀 초안 검토를 통한 법제화 쟁점 정리 6차 8.16 법제화 쟁점1 인권교육 심의 의결기구 관련 논의 실무회의 8.24 법제화 쟁점2 인권교육 심의기구 구성, 의무교육 대상 등 논의 7차 8.28 법제화 쟁점3 법률명, 인권교육 개념, 인권교육 대상, 심의 의결 체계 등 쟁점 사항 관련 TFT 의견 정리 8차 9.5 법제화 쟁점 정리 및 초안작성 쟁점사항 관련 TFT 의견 최종 정리 및 법률 초안 구성 9차 9.2. 인권교육법률안 초안 법률 초안에 대한 TFT 입장 정리 10차 10.1. 인권교육법률안 마련 인권교육에관한법률 TFT(안) 확정 292 3부 특별사업

(3) 주요 내용 인권교육법제화 TFT에서는 법안에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과 그 쟁점을 도출하고 법 조문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법안의 명칭, 인권교육 등 용어의 정의, 인권교육의 기본 원칙, 인권교육 대상과 권리 및 의무, 인권교육 심의 조정기구, 인권교육 기관, 인권교육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다. TFT는 이와 같은 각각의 쟁점에 대해 필요성, 제정 방향 및 이유, 법 조문화 방안 등을 논의해 전체 15조로 구성된 TFT 차원의 법안(가칭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을 작성했다. (4) 향후 계획 위원회는 TFT안을 토대로 2007년에 인권교육법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원위 원회 논의를 통해 위원회 차원의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07년 내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 차별판단지침 마련 TFT (1) 추진 배경 위원회는 2006년 한 해 동안 차별판단지침 마련 TFT를 운영해 차별 판단 지침을 작 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차별 판단 지침은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의 일관성 및 효율 성을 제고하고, 차별진정 사건 처리의 조사 실무 지침과 대국민 차별 예방교육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했다. (2) 추진 과정 차별판단지침 TFT는 위원회 상임위원 1명(TF위원장), 교수 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 가 9명(TF위원), 차별시정본부장 등 위원회 내부 인력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했으며, 1장 주요 인권현안 TFT 운영 293

그 중 TF위원 및 위원회 내부 전문 인력이 지침을 분담해 집필했다. TFT는 매월 1~2회씩 회 의를 개최해 주요 안건을 논의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TFT 회의는 2006년 상반기 에는 주로 지침의 법적 위상, 형식, 목차 등에 대해 발제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고, 하 반기에는 작성된 지침 초안에 대해 집필자들이 서로 발제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차별 판단 지침 작성 사업은 먼저 TFT에서 지침 초안을 작성 검토 수정한 후 그 초안을 외부 전문가 토론회와 인권위원 워크숍에 부쳐 검토를 받으며,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초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은 후, 초안을 보완해 최종 지침을 발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3) 주요 추진 실적 차별판단지침 TFT는 본격적으로 지침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회의를 통해 지침의 틀을 마련했다. 지침은 크게 총론과 차별 사유별 지침에 해당하는 각론으로 구성된다. 총론은 직접차별 간접차별의 정의, 차별 예외, 차별 심사 척도, 정황 증거와 직접 증 거, 간접차별의 입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각론 부분은 출신 지역 과 사회적 신분 을 제외한 17개 차별 사유별/영역별 지침과 성희롱 지침으로 구성된다. 차별 사유별 각론은 해당 차별 사유의 정의와 네 가지 영역 즉, 1) 고용 2)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 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등의 공급 및 이용 3) 교육시설 및 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 이나 그 이용 4) 국가 법령 및 정책에서의 차별 판단 기준과 차별 예외로 구성된다. (4) 향후 계획 차별 판단 지침 작성 사업은 2007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2007년 6월에 지침 초안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7월에 인권위원 워크숍을 실시하며, 8월에 지침 초안을 전원 위원회에 상정한 후, 10월에 최종 지침을 발간할 예정이다. 3.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TFT 294 3부 특별사업

(1) 추진 배경 위원회는 2006년 7월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TFT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동안 위원회 가 국가 공권력, 특히 경찰 검찰 구금보호시설 등에 의해 행해진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옴에 따라 상대적으로 범죄 피해자보다는 범죄 피의자, 가 해자의 인권 보호 활동에 치중해온 것이 아니냐는 위원회 내외부의 지적이 있었다. 위원 회는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권 보호 문제는 일방의 인권 보호가 다른 일방의 인권을 제한, 침해하는 상충적 성격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 의존적으로 증진 발전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인식에 따라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TFT를 구성하게 됐다. (2) 추진 경과 그동안 TFT는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주요 영역을 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지원 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 재판 과정 참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 가 배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노력 강화 등으로 나누어 범 죄피해자 보호법 을 비롯한 관련 국내 법령, 유럽 일본 등 외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 및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을 검토하고, 내부 간담회를 운영해왔다. (3) 향후 계획 2007년 상반기에는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부터의 조속한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 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장 주요 인권현안 TFT 운영 295

제2장 인권증진행동계획 작성 1. 작성 목적 및 과정 위원회는 설립 5주년을 맞이해 과거의 활동을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현 시기와 향후 수년간 위원회가 집중해야 할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위원회의 행동계획 은 이 같은 지난 4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 위에서 향후 위원회가 해내야 할 소임이 무엇 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한정된 역량을 가지고 우리 사 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위원회의 소임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 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2006년 초 위원회가 내놓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NAP) 권고안에도 위원회의 이 같은 자기평가와 성찰이 담겨 있다. 한겨레 2006. 3.14 6면 위원회는 스스로 제기한 이 숙제를 풀기 위해 2005년 하반기에 사무처에 발전기획단 이라는 임시조직을 꾸려 외부 전문가들과 함 께 국가인권위원회 행동계획 초안을 만들었 다. 3개월여 강도 높은 연구와 토의를 거쳐 만들어진 이 초안은 위원회 최고 의사결정 기 구인 전원위원회의 점검을 거쳐 인권위원 5 인으로 구성된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에서 사무처의 전문가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한 보완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위원회의 향후 3 년간 목표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제2장 인권증진행동계획 작성 297

인권증진행동계획(2006~2008)을 발표한 비전선포식 2006. 3.13 보호 등에 맞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행동계획(2006~2008년) 이 마련됐 고, 이 안은 마침내 2006년 1월23일 전원위원회에서 점검받은 후 원안대로 통과됐다. 2. 주요 내용 (1) 위원회의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다. 위원회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298 3부 특별사업

(2) 위원회의 사명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명에 헌신할 것이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감시한다. 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1.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감시한다. 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충실한 인권감시기관(human rights watch dog)이 되고자 한다. 위원 회가 감시하는 영역에는 비단 공권력만이 아니라, 비합리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 대 기업 등 사영역도 포함된다. 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위원회가 지향하는 인권의 잣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다. 이 잣대를 사용해 인 권침해의 여부를 가늠할 것이며 인권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1.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 위원회는 인권의 본질적 신장은 인권 문화수준이 향상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인권교육 및 홍보에 진력할 것이다. 제2장 인권증진행동계획 작성 299

(3) 위원회의 운영원칙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ty), 다양성(Diversity), 투명성 (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예의와 헌신 (Courtesy and Commitment),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 협력과 연대(Cooperation and Solidarity) 1) 독립성 : 위원회는 국가 혹은 사회의 모든 세력 및 위원회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2) 전문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와 목표,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업 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및 기술을 확보하고, 인권의 가치에 헌신하는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 투자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편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 한다. 3) 다양성 : 위원회는 사회 각 부문으로부터 자격을 갖추고 인권의 가치에 헌신하고 자 하는 인재를 받아들이고, 차이가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며, 갈등의 해결방식으 로서 대화와 타협을 지향한다. 4) 투명성 :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이 위원회 활동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인사 재정 운영의 청렴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책무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인권 보호 및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에 대한 책 임을 다한다. 300 3부 특별사업

6) 접근성 : 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바람을 잘 인식해 능동적 으로 대응하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원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위원회의 문턱을 낮추며, 특히 스스로 위원회를 찾지 못하는 사회 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7) 예의와 헌신 :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의 사명과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인권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조직의 내 외부 고객에 대해 항상 예의 바른 태도로 신의 를 다한다. 8) 인권감수성 : 위원회의 구성원에게는 인권의 가치와 실현을 위해 특별히 높은 수 준의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 특정 상황에서 신속하게 인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해 결을 위해 반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9) 협력과 연대 : 위원회는 인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내외 기관/단체/ 개인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바탕으로 활동한다. (4) 위원회의 5대 목표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목표 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목표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목표 5. 위원회의 역량강화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 위원회는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된 관심 영역이 돼야 하며, 위원회가 보호해야 할 제2장 인권증진행동계획 작성 301

이들의 권리에는 이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 권리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호,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및 관행의 개 선, 이들이 제기한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 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광범위한 인권 이슈에 관여해야 했던 설립 초기에는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체계적으로 접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위원회는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좀 더 체계적 인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차별시정 기능 강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 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 역량을 강화해서 이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고자 한다.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추구하는 인권이 국내법에서 보 호하는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 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비롯한 국제인권 규범의 수용이 인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국내법적 기 준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집단 및 개인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위원회는 아직 국내의 많은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및 관행이 국제 인권 기준 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투입돼 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3년 동안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 인권 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 에 주력하고 아울러 인권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302 3부 특별사업

목표 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정하는 바대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 구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위원회의 조사 구제 활동은 인권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인권 침해행위에 내포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 분야의 활동을 위해 위원회 역량의 많은 부분을 투입해왔으며, 이는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과거 4년 동안의 위원 회 활동의 결과, 이 분야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더욱 다양해지는 조사 구제 서비스 요구 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권 리구제 체계를 확립한다. 둘째, 진정인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포함해 더욱 인권 친화적인 권리구제 서비스 체계를 갖춘다. 셋째, 인권침해 예방활동 및 현장성을 강화 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위원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목표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에 대한 인권교 육과 홍보가 위원회의 주요 사명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인권 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체 계적인 인권교육을 전개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2006년 초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위원회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는 향후 3년간 다음과 같 은 목표로 인권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 제2장 인권증진행동계획 작성 303

육 실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을 조성하 고, 분야별 중 장기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인권교육에 관계하는 다양한 기관 /단체와 관계망을 형성한다. 둘째, 학교교육 과정과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권교육의 제도화 를 추진한다. 셋째,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사이버 인 권교육 강화, 인권교육 전담 교육원 설립 추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행체제를 구축한다. 목표 5. 위원회의 역량 강화 위원회는 지난 3년간 파리원칙이 천명한 국가인권기구의 정체성인 무소속 독립기 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부 내에서는 전례가 없던 무소속 독립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식되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 사 회에서 위원회의 위상은 여전히 불명확한 형편이며, 위원회의 독립성 역시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기관의 지적과 비난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위원회는 국민에게 인권 문제를 적극적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믿음직한 대안적 권 리구제기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적 토대의 발전을 이끄는 기관, 인권 영역에 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인권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향 후 3년간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위상과 역량을 갖추려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고, 더욱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외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위원회의 역할을 극대화할 것이다. 304 3부 특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