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통일정세 2010-10(2010.09.27~10.0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 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2010-40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Ⅰ.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北, 후계자 김정은 사진 노동신문에 공개(9/30, 조선중앙통신) - 한이 3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이 함께 찍은 사진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 -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 날자 1면에 김 위원장과 김정은이 평 양 금수산기념궁전 앞에서 이번 당대표자회 참석자, 당 지도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찍은 사진 3장을 실음. - 통신이 전한 각 사진에는 맨 앞줄 정중앙의 김 위원장 주변에 적게 는 200명, 많게는 1천 명 정도가 앉거나 선 자세로 도열 - 김 위원장의 오른쪽 두 번째에 앉은 김정은은 김 위원장과 비슷한 스타일의 짙은 회색 인민복 차림으로, 가볍게 쥔 두 주먹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채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음. - 김 위원장을 비롯한 당 정치국 상무위원 5명과 김정은 등 맨 앞줄 사람들은 의자에 앉았지만 나머지는 선 채 사진을 찍음. - 첫째 줄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리영호(인민군 총 참모장), 김정은(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 민무력부장), 조명록(군 총정치국 국장) 순서로, 왼쪽으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김철만(전 정치국 후보위원) 순으로 자리를 잡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는 왼쪽에서 다섯 번째임. 北 후계자 김정은 한자표기 金 正 恩 (10/1, 교도통신) - 통신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 의 한자 이름이 金 正 恩 이라고 전함. - 통신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일본의 조선통신사에 김정은의 한자 표기가 金 正 恩 이라고 전해왔다고 보도 北 김정일, 당대표자회 뒤 첫 공개활동(10/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 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셨다 고 전함. - 예술선전대는 이날 여성중창 조선의 행운, 남성독창과 방창 햇빛같 은 미소 그립습니다, 여성독창 당을 노래하노라, 시이야기 대를 이 어 태양의 위성이 되리 등을 무대에 올렸으며 공연을 관람한 김 위원 장은 만족 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2
-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공연관람 소식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날짜 와 장소는 밝히지 않음. - 이날 공연에는 김기남, 홍석형 당 중앙위 비서와 김경희, 장성택 당 부장을 비롯해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 보위부 정치국 국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 - 조선중앙방송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어버이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열광적 으로 환영했다 고 전해 이번 공연이 당대표자회를 축하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 [당대표자회의] 당은 선군혁명 정치참모부 (9/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제3차 당대표자회를 하루 앞둔 27일 선군혁명의 정치적 참 모부 로 당을 지칭하면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기초한 당의 결집을 촉구 - 신문은 사상의지적 통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 이란 제목의 기명 논설에 서 역사적인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는 백전 백승의 혁명 참모부를 갖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고 있다 면서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과 영도자의 혁명사상을 생명선으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를 이룬 당 이라고 극찬 - 신문은 이어 오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열풍 속에 위대한 기적들이 창조되고 있는 것이, 선군혁명의 세련된 정치적 참모부로 강 화발전된 우리 당의 영도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면서 이처럼 전당 에 유일사상 체계가 확고히 선적은 일찍이 없었다 고 주장 - 신문은 또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해 공고 한 사상적 순결체를 이룬 데 있다 면서 우리 당 안에 수령님(김일성 지 칭)이 창시하고, 장군님(김정일 지칭)이 빛내 나가는 주체사상과 선군사 상이 넘치고 있다 고 거듭 강조 北 통신 당대표자들,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9/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이 27일 고 김일성 주 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 - 통신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이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했다 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 건설 업적을 되새기며 그이의 입상에 경의를 표했다 고 말함. 北, 김정은에 대장 칭호 부여(9/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 -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2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 제0051호를 하달하셨다 면서 명령에는 김경희, 김정은, 최룡해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올려준다고 지적되어 있다 고 밝 혔으나, 대장 징호를 받은 나머지 3명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음. 3
- 북한의 대외적인 공식 발표에 후계자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번 이 처음임. -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명령 에서 대장급 외에 류경에게 상장(중장), 로흥세 리두정 등 6명에게 중장(소장), 조경준 등 27명에게 소장(준장) 칭호를 부여, 대규모 군 장성급 승진 인사를 단행 - 국방위원회도 별도의 결정 을 발표, 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 대장을 차수로 승진 발령 北 당대표자회 개최 김정일 당 총비서 재추대(9/28, 조선중앙TV; 조선 중앙방송) - 북한 노동당이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 - 이들 매체는 오후 2시에 맞춰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는 온 나라 전체 당원 과 인민군 장병,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김정일 동지를 조 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했다 고 밝힘. - 또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의 최고 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것은 우리의 수백만 당원과 인민군 장병, 인민들의 최대 영광이고 행복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대경사 라고 주장 - 그러나 이날 당 대표자회에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했는지 여부와 총비서 재추대 외에 다른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 앞서 조선중앙TV와 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이날 오후 1시35분께 오후 2시부터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중대방송이 있겠다 고 예고 - 김정일 위원장이 처음 당 총비서로 추대된 1997년 10월8일에도 북한 매 체들은 중대방송 예고를 거쳐 오후 5시께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 원회 공동 명의의 특별보도를 발표,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당의 공인된 당 총비서로 추대됐음을 엄숙히 선포한다 고 전함. -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군사위원회 위원에 오른 김 위원장은, 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 7월부터 당 총비서 로 추대된 1997년 10월까지 3년여 동안 이른바 유훈통치 기간을 보냄. 北, 대표자회 생중계한다더니 조용 (9/28, 열린북한방송) - 북한 당국이 28일 오전부터 당대표자회 진행 상황을 TV로 전국에 중계 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설명 없이 방송을 하지 않음. - 방송은 함경북도 무산의 소식통 을 인용, 오전 11시부터 당대표자회를 TV로 실황 중계(생방송)할 테니 모든 주민들이 시청하라는 통보가 내 려왔으나 낮 12시까지도 방송이 시작되지 않았다 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또 인민학교 학생들까지 조퇴를 해 실황 중계를 보라고 했는데 정작 예고한 시간이 돼도 방송을 하지 않았다 면서 이에 주민 들이 당대표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TV방송국에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다 고 말함. 北 黨 대표자회 개최(9/28, 평양), 김정일 黨 총비서 再 추대 및 김정은(김정일 3 男 ) 黨 중앙 군사위 부위원장과 당중앙 위원으로 선거(9/29, 중통; 중방; 평방) - 김정일, 김영남(개 폐회사,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사) 등 참석 下 집행부 선거(김정일, 김영남 등 16명)와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할 데 대 4
하여, 당규약개정에 대하여,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의정결정 진행 - 대표자회의에서는 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당중앙 지도기관과 당중앙위 위원 후보위원 및 당중앙 검사위원회 위원선거가 진행 - 당중앙위 2010년 9월 전원회의 결정내용 통보,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 원회, 당중앙 정치국, 당중앙 비서 선거와 비서국 조직결과가 발표됨. - 당중앙 군사위 조직결과 발표와 당중앙위 부장, 노동신문 책임주필 임명 과 당중앙위 검열위원회 선거결과가 발표됐으며 당중앙검사위 제1차전 원회의 결정내용 통보 - 김정일 등 권력핵심( 一 家 ) 인물 당대표자회 선거 결과 김정일 김정은 장성택 김경희 당총비서 당정치국 상무위원 당정치국 위원 당중앙 위원 당군사위원장 당군사 委 부위원장 당중앙 위원 당중앙 위원 당군사 委 위원 당 부장 당 정치국 위원 당중앙 위원 당 부장 김정은, 신설된 黨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선임(9/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28일 44년만에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 통신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28일 김정일 동지께서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다 면서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추대사를 김영남이 했다 고 전했으나 김정은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또 당 대표자회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고, 조선노동 당 중앙위원회의 2010년 9월 전원회의 결정 내용이 통보됐으며, 김영남 이 폐회사를 했다 고 밝혀 이번 당 대표자회가 하루만에 끝났음을 분 명히 함. -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5명이 선임 - 김정은과 함께 군 대장 칭호를 받은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당 경공업부장)는 당 정치국 위원에 임명됐고,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국방 위 부위원장(당 행정부장 겸임)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 위 원이 됨. - 정치국 위원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영림 조명록 리영호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변영립 리용무 주상성 홍석형 김경희 등 17명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는 장성택 외에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주규창 리태남 김락희 태종수 김평해 우동측 김정각 박정순 김창섭 문경덕 등 15명이 선임됨. - 특히 리영호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등의 요직을 여러 개 차지해 군부의 새로운 실세 로 급부상 - 또 모두 4명이던 비서국 비서 중에는 김기남 최태복 2명만 재임명되고, 여기에다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를 비롯해 문경덕 박도춘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태종수 홍석형까지 8명이 새로 비서로 임명됐으 나, 누가 어떤 분야 업무를 전담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음. 5
- 당 부장으로는 기존의 장성택 리영수 홍석형 김경희 오일정 김양건 김정임 채희정 태종수 등이 건재한 가운데 김기남 비서와 김평해 주규창 최희정 4명이 새로 선임됨. - 이번 당 대표자회는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만에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 도 채택,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사상적 전일체 로서, 당의 특성에 맞게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의 구성과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해 새롭게 규제했다 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원의 의무와 각급 당 조직들의 사업내 용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충했다 며 당과 인민정권, 당마크, 당기 장 을 새로 내오고 인민정권과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며 인 민군대 내 당 조직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 고 설명 北 노동당규 개정 서문 공산주의사회 건설 삭제(9/29,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규약상 최종 목적 에서 공산주의사 회 건설 을 삭제하는 등 당규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이번 당규 개정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만에 이뤄진 것임. - 북한은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때 헌법을 개정, 헌법 조문상의 공산주의 란 단어를 모두 삭제 - 방송이 공개한 조선노동당의 개정 당규약 서문을 보면, 당의 최종목적 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 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 상화와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 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 이라는 당의 최종 목적이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 으 로 대체된 것임. - 또 당의 당면 목적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 에서 사회 주의 강성대국 건설 로 변경 - 개정 서문은 또 당에 대해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 고히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이자 전위부대 라고 규정, 김정일 위원장에 관한 내용을 처음 반영했고, 선군정치 라는 용어 도 새롭게 인용함. -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당규약 개정에 대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결 정서 를 공개, 이번 당규 개정의 취지와 주요 변경사항에 담긴 의미를 개괄적으로 설명 - 통신은 김일성 동지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실데 대해 서와, 당을 창건하고 강화, 발전시킨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업적 에 대해 새로 반영했다 면서 아울러 김정일 동지 중심의 조직사상적 전일체로서 당의 특성에 맞게 당 최고지도기관 구성과 지위, 역할에 대 해 새롭게 규제했다 고 밝힘. - 이어 당원의 의무와 각급 당조직의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충 했고 당과 인민정권, 당마크, 당기 두 장( 章 )을 신설했다 면서 또한 인민정권과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인민군대 내 당조직 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 고 덧붙임. 北 김정일, 당대표자회 기념촬영 김정은도 참여(9/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당 중앙기관 성원 및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참가자와 기념촬영을 했으며 후계자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여 6
- 그러나 구체적인 기념촬영 일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통신은 촬영에 참가한 당 간부들을 소개하면서 김정은 부위원장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군 총참모장에 이어 네 번째로 호명했음. - 촬영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항일빨 치산활동을 했던 리을설 김철만 등이 참가 -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참가자들이 앞으로도 혁 명과 건설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 당의 전위투사로서의 영 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다 고 덧붙임. 北 방송, 당대표자회에 대표자 1천 653명 참가(9/30, 조선중앙방송; 평양 방송) - 28일 단 하루 일정으로 폐막한 북한의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 모두 1천 653명의 대표자가 참가 - 방송은 이번 당대표자회에 조선노동당의 조선인민군 대표회, 도 대표회, 정치국 대표회에서 선거된 1천657명의 대표자 가운데 1천653명(4명 결원)이 참가했다 고 밝힘. - 이들 대표자는 당일꾼 대표 672명(40.6%) 군인 대표 451명(27.2%) 국가 행정 경제일꾼 대표 343명(20.7%)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 원 대표 116명(7%) 과학 교육 보건 문화 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꾼 대표 75명(4.5%)으로 구성됐다고 이들 방송은 설명 - 또 여성 대표는 149명(9%)이었고, 회의 진행을 517명이 방청했다고 방 송은 덧붙임. 北 주민 군인 김정은 대장? 어이없다 (9/30, 자유북한방송; 자유아시아 방송(RFA)) - 27세에 불과한 김정은이 대장 호칭을 받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로 나서자 북한의 주민들과 군인들이 어이없어 하고 있다고 대북 매체들 이 전함. - 자유북한방송은 이틀 전 전화통화가 이뤄진 북한의 남자 주민이 28일 (당대표자회 개최일) 오후 직장 경비실에 7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던 중 김정은이 대장으로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기가 막혀 할 말을 잊었으며,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27세가 대장이 돼 후 계자로 공식화됐다는 사실을 알면 다들 기가 막혀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고 밝힘. - 이 주민은 또 이번 당대표자회는 개혁개방이나 새로운 경제정책이 나 오기를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면서 김정일이 후 계자로 등극했던 1970년대처럼 후계체제를 비웃거나 체제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정치범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이라고 방 송에 덧붙임. -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청진시에 주둔한 9군단 관계자를 인용, 김정은이 대장에 오른 것에 대해 군관(장교)과 하사관들 사이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면서 나이 어린 김정은이 대장에 오르자 평양 인민 무력부의 일부 간부들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함. - 이 군관계자는 이어 1991년 12월 김일성 주석이 김정일을 최고사령관 으로 선포할 때는 후계자로서 경력과 업적이 소개됐다 면서 김정은은 7
도대체 뭘 해서 대장이 됐는지 모르겠다 고 덧붙임. - 이 관계자는 또 당대표자회가 열린 날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에서 당대 표자회 경축행사 를 진행하라는 지사가 각 군부대로 내려왔다 면서 군 내부 방송에서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으로 추대됐다는 내용이 나오자 만 세 3창 을 하도록 했다 고 전함. 北 경제부흥과 북남관계 개선은 연계(10/2, 조선신보) - 신보는 2일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의 의미를 해설하면서 북한이 2012년 에 강성대국 달성을 천명한 사실을 거론, 오늘의 국제정세하에서 나라 (북한)의 경제부흥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북남관계의 개선은 서로 연 계돼 있다 고 주장 - 신보는 이날 당의 령도강화, 2012년 향한 총공세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일성동지의 당 은 수령의 유훈을 강령적 지침 으로 해 모든 활동을 벌인다 면서 강성대국 건설과 조선반도 비핵화, 조국통일은 모두 주석님의 유훈 이라며 이같이 강조 - 그러나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당중앙군 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중앙위원에 앉혀 후계체제를 대내외에 공식 선 포한 사실은 함구 - 또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명시돼 있듯 조선노동당은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 보장,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 그리고 계승성의 보장 을 당건 설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적대국들이 기대하는 변화는 없다 면서도 기존노선의 고수는 정책의 경직성을 의미하지 않고 전환의 국면에서는 오히려 변혁을 위한 대담한 발걸음을 예고한다 고 밝힘. - 신문은 이번에 열린 당대표자회는 지난 10여년간의 선군정치사를 반영 했으며 선군혁명의 정치적 참모부인 당의 영도적 역할을 더 강화했다 고 평가하면서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 선군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 고 적시한 사실을 상기시킴. 김정일동향 -9/27 김정일, 김경희 김정은 최룡해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칭호 수여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 하달(9/28, 중통 중방) 류경 을 상장으로, 로흥세 리두성 등 6명을 중장으로, 조경준 장도영 문종철 등 27명을 소장으로 승진 임명 -9/29 김정일, 黨 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및 당대표자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9/29, 중통 중 평방) 김영남 최영림 이영호( 黨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 김정은( 黨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이을설 김철만(항일혁명 老 투사들),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변영립 이용무 주상성 홍석형 김경희( 黨 중앙위 정치국 위원들),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용해 장성택 주규창 이태남 김락희 태종수 김평해 우동측 김정각 박정순 김창섭 문경덕( 黨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들) 참가 -9/30 김정일, 혁명과업 수행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모범을 보 인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실험생물학연구소 과학자 등에게 감사 전 달(9/30, 중방) -9/30 김정일과 김영남 최영림, 중국 호금도 (국가 주석) 오방국 ( 全 人 大 상무위원장) 온가보 (국무원 총리)에게 中 정권 창건 61돌 8
축전(9/30, 중통) -10/ 3 김정일, 국가안전보위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10/3, 중통) 기타 (대내 정치) - 北 국방 委 결정 제07호, 9/27 리영호 (총참모장, 대장)에게 차수 칭 호 수여(9/28, 중통 중방) - 당대표자회 개최 관련 김일성 父 子 의 당건설 노정, 선군혁명영도 강성대국건설 위업 칭송 및 우리 당의 정치방식이며 승리의 보검 인 선군, 대를 이어 선군영장을 높이 모신 우리 당의 미래는 휘황찬 란하다 고 선전(9/28, 중방) - 육해공군장병들, 김영춘(연설)등 참가 下 김정일 黨 총비서 再 추대 축하 경축대회 및 경축무도회 전승광장에서 진행(9/29, 중통) - 黨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김영남, 최영림, 조명록, 이영호), 정치 국 위원, 후보위원들의 약력 소개(9/29, 중통 중방) - 반제민전 중앙위, 9/29 김정일 黨 총비서 재추대 관련 축하편지 (9/30, 중통) - 黨 대표자회를 일심단결의 대화합 등의 성과 自 評 및 김정일 黨 총 비서 再 추대는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의 분출 이라며 全 民 의 김정일과 黨 노선-정책에 절대적 충성 요구(9/30, 중방 중통 노 동신문) -김정일 黨 총비서 재추대 평양시 경축대회, 문경덕( 黨 비서 겸 평양 시당 책임비서/연설), 장인수(평양시당 비서/사회) 등 참가 下 진행 (9/30, 중통 중방) - 黨 창건(10.10) 65돌 즈음 전국연구토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9/30, 중통) - 黨 대표자회 참가자들, 만경대와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 및 김일성 종합대학 참관(9/30, 중통) 나. 경제 기타 (대내 경제) - 北, 3대자연흐름식물길(개천-태성호, 백마-철산, 미루벌) 건설로 670여개소의 양수장과 1,000여대의 양수기와 전동기 대체 및 12만여 kw 전기 절약 등 경제효과 선전(9/27, 중통) - 黃 南 北 道 등 전국 각 道 市 郡 들에서 벼 가을걷이 시작(9/28, 중통) - 北 2월17일과학자 기술자 돌격대, 전국의 주요 공장 기업소 등에 파견돼 경제강국 건설에 기여(9/29, 중통) - 황해북도, 유용동물 및 관상용동물 보호증식사업 전개(9/29, 중방) - 北 역포목장 생산능력 확장공사 준공식, 전하철(내각부총리), 고병석 (인민봉사총국장) 등 참가 下 진행(9/30, 중방) - 北 금야강군민발전소 첫 발전기 무부하 시운전, 9/28 진행(9/30, 중방) 9
다. 사회 문화 北 아리랑 공연기간 연장 외화벌이 때문?(10/1, 자유아시아방송 (RFA)) - 방송은 북한이 올해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보름 연장했는데 이는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전함. - 대북관광 전문업체인 중국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카커럴 대표는 이 방송에 원래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까지 공연이 예정 돼 있었는데 같은 달 25일까지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 말함. - 방송은 공연 개막도 작년보다 1주일 정도 빨랐는데 더 연장하는 것을 보면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여 외화벌이를 하려는 것 같다 면 서 올해 북한의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20% 정도 늘어난 것으 로 알려졌다 고 말함. - 연인원 10만명이 동원돼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되는 아리랑 공연 은 고 김일성 주석의 출생 90주년이던 2002년 처음 선보였고, 그 후 2005년과 2007 2009년에 열려 올해 6번째를 맞았음.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경희극 산울림 공연, 9/16~27 함경북도 청진에서 진행(9/28, 중통) - 北 국제수영연맹 수중발레강습, 9/23~27 평양에서 진행(9/29, 중통) - 北 작가동맹 중앙 委 소설문학분과 委 작가들의 백두산 3대장군 형 상 단편소설 등 창작활동 성과 자랑(9/30, 중방) 2. 대외정세 박길연 核 포기할 수 없다 강화할 것 (9/30, 연합뉴스) -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현지시간) 미국 핵 항공모함이 우리 바다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의 핵 억 지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될 것 이라고 말함. - 그는 이날 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다른 사람을 공격 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자기 방어를 위한 억지력 이라 면서 만일 선군정치에 의한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없었다면 한반 도는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전쟁터로 변했을 것이며, 지역의 평화 와 안정은 파괴됐을 것 이라며 이같이 밝힘. - 박 부상은 책임있는 핵무기 국가로서 우리는 다른 핵 보유국과 동 등한 입장에서 핵 비확산과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려고 한다 며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 함. - 그는 현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통일과 공동번영, 화해를 향한 전진 인 2000년 6.15 공동성명과 2007년 10.4 선언을 거부하고, 반통일 적이고 대립적인 이른바 3단계 통일방안 으로 남북 관계를 단절시 10
키고 있다 고 비난 - 또 천안함 사건의 기회를 이용해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로 무력을 이용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다 며 한 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파 괴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의심없이 입증하고 있다 고 비판 -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박 부상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며 우리 대표단은 지난 6월9일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을 왜곡한 남한 대표단의 25일 도발적 성명을 전적으로 거 부한다 고 말함. - 그는 남한 정부의 일방적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남한 안팎에서 다 양한 비판이 야기되고 있고, 군사과학적 관점에서도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면서 남한 정부는 우리가 제안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실사그룹 파견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 고 주장 - 그는 천안함 사건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언급하면서 이 사 건에 관련이 없다 고 주장하는 북한을 포함한 다른 관련 당사국들 로부터의 반응에 유의하고 모든 관련 현안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의장성명은 한국 정부가 외부 세력과 함께 전쟁 연습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지 말 것과 현안 해 결을 위해 남북대화에 즉각 착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 이라고 언급 - 또 한국전 발발 60주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에 참여한 당사국들 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 할 것을 다시 정중하게 제안한다 며 평화 협정은 가장 효과적인 신뢰구축 조치가 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는 강력한 추 동력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함. - 한편 박 부상은 유엔 안보리가 비동맹국가와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대표성과 의사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도록 개혁돼야 한다면서, 특 히 유엔내에서 가장 민주적 조직인 총회가 안보리보다 실권을 갖 고 있지 못한 비정상적 상황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 고 주장 北 노동당 최태복 비서 중국 방문(9/30,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의 최태복 중앙위원회 비서가 30일 베이징( 北 京 )을 방문 - 최 비서는 이날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서우두( 首 都 ) 공항에 도착해 주중 북한대사관측이 제공한 차량 편으로 시내로 향했으며 일단 주 중 북한대사관으로 향한 것으로 보임. - 최 비서는 이번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기존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4명 의 비서 가운데 김기남과 함께 재임명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총비서에 재추대됐으며 기존 김국태 전병호 비서는 탈락되고 최룡해(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문경덕 박도춘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태종수 홍석형 8명이 새 비서로 임명됨. 11
中 北 최태복, 당대표자회 결과 통보 (10/1, 신화통신) - 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겸하는 노동당의 최태복 중앙위 원회 비서가 30일 중국을 방문해 최근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의 결 과를 중국측에 통보했다고 보도 - 통신은 최 비서가 도착 당일 왕자루이( 王 家 瑞 ) 공산당 대외연락부 장을 접견해 회의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함. - 이 자리에서 왕 대외연락부장은 북한 노동당이 며칠 전 당 대표자 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 축하한다 면서 새로운 국제정 세속에서도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간 전통적 우의가 부단히 발전하 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내는데 공헌할 것으로 믿는다 고 강조 - 이에 최 비서는 1980년에 이어 개최된 노동당 대표자회는 매우 중 요한 회의였다 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동당이 가능하면 빨리 중국 측에 회의 결과를 통보하라고 결정했으며 이는 북한 측이 북 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화답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9/27 駐 北 슬로베니아 新 任 대사 마리야 아다니아 신임장 접수(9/27, 중통) - 최태복, 9/27 만수대의사당에서 영국공산당 맑스레닌주의 대표단 과 담화(9/27, 중통) - 호금도 中 공산당 총서기, 9/28 김정일 당총비서 再 추대 축전(9/29, 중통) -박길연 北 대표단장, 9/27 유엔총회 제65차 회의 중 진행된 블록불 가담운동 연례외무상회의 에서 성원국들의 연대강화와 평화협정 제의 정당성 언급(9/29, 중통) - 北 외무성대표단(단장 : 김형준 부상), 9/27 니카라과 대통령과 담화 (9/29, 중방) - 駐 말리 北 대사 이경선, 9/21 同 國 대통령 접견(9/29, 평방)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9/26 김일성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30돌 즈음 기념토론회 중국에서 진행(9/30,중통) - 黨 중앙위(김영일 등/평양고려호텔),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 공산주의노동당대표단을 위해 연회 개최(9/29, 중통) - 駐 北 中 國 대사 류홍재, 9/29 中 國 정부 수립 61돌 즈음 대동강외교 단회관에서 연회 개최(9/29, 중통 중방) - 北 노동당대표단(김영일 黨 비서), 9/30 핀란드 공산주의노동당 대표 단과 회담 (9/30, 중통) - 김영남과 박의춘 외무상, 9/30 駐 北 알제리 대사( 쟈말 앗딘 그린 ) 와 離 任 담화(9/30, 중통) 3. 대남정세 남북 군사실무회담 2년 만에 열려(9/30, 연합뉴스) - 천안함 피격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의제로 다룰 12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30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림. - 2008년 10월2일 이후 2년 만에 처음 열리는 이날 실무회담에는 문상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남측 대표 3명과 리선권 대좌 등 북측 대표 3명이 참석 - 북측 대표단은 오는 9시35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회담 장 소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 - 북측 리 대표는 회의 시작 전 환담에서 서울에서는 언제 오셨느 냐 고 말을 꺼냈고 남측 문 대표는 아침에 출발했음. 북측은 언제 오셨느냐 고 되물음. - 리 대표는 어제 왔습니다. 잘 몰랐는데 밖을 보니 들에는 벼가 잘 익고 산을 봐도 과일이 잘 익고 있더라 며 북도 남도 수확의 계절 인데 어떤 의미에서 4계절 중 가을이 우리의 계절인 것 같다 고 화 답함. - 그는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고 좋은 계절에 북남 회담이 결실을 보는 생산적인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고 말함. - 이에 문 대표는 새가 비를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참새처럼 처마 밑에 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수리처럼 구름을 뚫고 올라가 비를 피하는 것이다 며 참새처럼 처마 밑에 숨는 것 이 편할 수는 있어도 독수리처럼 푸른 하늘을 보지는 못할 것임. 독 수리의 혜안을 가져야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회담인 만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고 강조 - 리 대표는 독수리는 자기의 생존 방식이 있고 참새는 참새의 방식 이 있다 며 오늘 회담에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풀 어야 할 것 이라고 말함. - 이어 남북은 회담 방식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지를 두고 잠시 신 경전을 펼침. - 리 대표는 우리가 회담을 오랜만에 열었고 생산적인 회담이 되기 위해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고 제안했고, 문 대표 는 지금까지 원칙도 그렇고 관례상 군사회담은 비공개로 하자 고 맞받음. - 리 대표와 문 대표는 한 차례 더 입씨름을 했으나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 - 이번 회담과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회관에서 열 린 서울대행정대학원 조찬세미나에서 오늘 실무회담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시인 및 사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사후 재발 방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 고 설명 -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과 북측이 제안 한 의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장성급 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 - 남측이 제시한 의제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13
조치 우리 당국에 대한 북측의 비방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일대의 긴장완화 문제임. - 북측은 지난 15일 쌍방간 군사적 합의 이행에 따르는 현안 문제 를 논의하기위해 실무회담을 하자고 처음 제안 - 군 당국은 북측이 언급한 현안문제 는 서해상 우발 충돌 방지와 군 사분계선 지역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합의와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추정 남북, 제3차 이산가족 실무접촉 개최(10/1, 연합뉴스) - 남북이 1일 오전 10시께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를 협의하기 위한 세 번째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 - 남측에서는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인 김의도 한적 남북교류실행위 원(수석대표)과 김성근 한적 남북교류팀장이, 북측에서는 조선적십 자회 중앙위원회 박용일 단장과 박형철 대표가 각각 나옴. - 또 상봉장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별도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실무 접촉 수석대표인 김의도 위원이 당국의 위임을 받아 나서고, 북측에 서는 지난달 24일 접촉에 나선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와 리경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나설 것으로 보임. - 북측은 지난 두 번째 접촉에서 우리측이 상봉 장소로 제안한 금강 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하려면 금강산지구 내 동결 몰수 조치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 - 아울러 우리측이 제기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에 대해 10월 중순께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 정상화 등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 - 한편, 양측은 이에 앞선 지난 17일 첫 번째 실무접촉에서 상봉 일정 (10월 21 27일)과 생사확인 의뢰 등 사전 준비절차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상봉 일정도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임. - 통일부 당국자는 기존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일정(10월 21 27일) 을 최대한 지키면 좋겠지만, 조정이 불가피하다. 며 내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일정은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함. 남북, 이산가족상봉 합의 각 100가족씩(10/1, 연합뉴스) -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박7일간 금 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개최 - 남북은 1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간 제3차 실무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힘. - 남북 이산가족상봉은 지난해 9월 26일~10월 1일 이후 13개월여 만에 처음이며, 2000년 이후 18번째임. - 상봉일자는 남북이 지난 17일 1차 실무접촉에서 10월 21~27일에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상봉 장소문제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일 14
정보다 늦춰졌음. - 상봉 규모는 우리 측이 확대를 요구했지만, 북측의 반대로 기존 규 모인 남북 각각 100가족씩 실시하기로 함. - 북측은 이날 접촉에서 이번 상봉만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실시하기로 동의 - 그러나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한 금강산관광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접촉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금강산관광 재 개를 압박 - 금강산관광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접촉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추후 에 북측이 제기하면 관계 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대응 - 북측 방문단의 남측 가족 상봉은 10월 30일~11월 1일, 남측 방문 단의 북측 가족 상봉은 11월 3일~5일 각각 이뤄지며, 또 단체상봉 은 이산가족면회소에서, 개별상봉은 금강산호텔에서 열림. - 남북은 오는 5일 각 200명의 이산가족 생사확인의뢰서를, 8일 생사 확인의뢰서에 대한 회보서를, 20일 상봉 최종명단을 교환할 예정 - 상봉 시작 5일 전에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으로 이뤄 진 선발대가 금강산 현지에 파견 - 남북은 또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26~27일 개성에서 적십자 본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 이날 실무접촉에 우리 측에서는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인 김의도 한적 남북교류실행위원(수석대표)과 김성근 한적 남북교류팀장이, 북측에서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박용일 단장과 박형철 대표가 각각 나섰음. - 상봉 장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별도 접촉에는 당국의 위임을 받 은 김의도 실무접촉 수석대표가 나서고, 북측에서는 지난달 24일 접촉에 나온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와 리경진 명 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대표로 나왔음. 北 금강산관광 당국간 실무회담 15일 갖자 (10/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통일부에 15일 개성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등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하 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밝힘. - 통신은 통지문은 1일에 진행된 북남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협의된 데 따라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 문제, 관광재개 문제와 관련한 북 남 당국간 실무회담을 15일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면서 우리측 에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을 비롯한 관계일꾼 3명을 내보낼 것 이라고 했다 고 전함. 15
기타 (대남) - 나라의 통일문제의 현실적 방도는 연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 이라며 연방제통일 노선 입장 不 變 천명(9/27, 중통 노동신문) - 韓 美 의 대잠수함훈련(9/27~) 관련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정 세를 극단적 상태로 끌고 가는 행위 라고 持 續 비난(9/30,중통 민주 조선) - 北, 주한미군 2사단 항공여단과 南 37사단의 연합공중기동연습(충 북 증평과 충주, 9/28) 비난(9/30, 중통) 북한연구센터 제공 16
Ⅱ.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당국자 北 유엔총회 연설, 6자회담 의제전환 의도 (10/3) - 정부 고위당국자는 3일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의 유엔총회 기조 연설과 관련, 평화협정을 핵협상에 선행하겠다는 것으로 6자회담 의제를 전환하겠다는 뜻 이라고 말했음. 그는 북한이 과거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평화협정 맺자는 것에서 평화협정을 맺어야 핵협상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완전히 논리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고 해석했음. - 앞서 박 부상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제65차 유엔총회장에서 미 국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을 돌아치는 한 핵 억지력을 포기못하 고 오히려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음. 이 당국자는 6자회담이 열린 다면 북한은 평화협정을 먼저 논의하자고 할 것 이라며 그래서 우 리가 비핵화를 위한 여건조성과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왔 다 고 설명했음. - 이어 그는 6자회담이 평화협정 논의의 장이 된다면 북한은 핵을 움켜쥔 상태에서 협정을 맺는 것이라 북한으로선 엄청난 승리 라며 우리는 비핵화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나서 협상 끝에서야 비핵화 와 평화협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이라고 강조했음. - 그는 유엔 총회는 1년에 한 번 국제사회에 내놓는 종합적인 구상 이라며 특히 북한처럼 밖으로 말할 계기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의미가 더욱 크다 고 박 부상의 연설에 의미를 부여했음. 이 당국자 는 또 최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제의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리 선한 의중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며 군사실무회담에서처럼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별로 진전이 없 다 고 지적했음. - 그는 전체적으로 북한은 미국과 접촉을 원한다는 인상이지만 남북 관계의 진전이 6자회담 재개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우리의) 입 장에는 변함이 없다 며 이러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후 여러번 합의를 이뤘고 중국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 고 전했음. - 한편 그는 최근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 을 더 강화하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후계구도를 이끌어갈 사람을 당 요직에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 김정은이 국방위원회와 정치국 에 진입하지 않은 것은 김정일 자신의 권력이탈을 우려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 고 말했음. 아울러 그는 지난달 30일 북한 새 지도부 17
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김정은의 동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北 영변 냉각탑 주변 건물 등장에 촉각>(10/1) - 북한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 부지 주변에서 대규모 굴착 공사를 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북한의 냉각탑 신축 가능성에 주 목하고 있음. 미국의 민간 핵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 부지 주 변을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이 지역의 대규모 굴착 공사 가능 성을 제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이 1일 전했음. 사진 에는 중장비용 트랙과 각종 장비, 트럭 등이 보이고 부지 인근에는 새 건물 2동도 건축 중이라고 연구소는 전했음. - 정부는 일단 위성사진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북한이 2008년 폭파, 해 체했던 냉각탑을 신축하고 있을 가능성에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음. 정부 당국자는 건물이 원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건물로 돼 있 기 때문에 냉각탑처럼 생기지 않았다 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 르지만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말했음. - 다만 이 당국자는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한다는 것은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행동 이라며 그 지역에 또다른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관 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고 말했음. - 그는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2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서 핵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사진 속 건물의 관련 성에 대해서는 연계된 걸로 보지 않는다 며 박 부상은 일정에 맞 춰 연설을 준비한 것이고 건물이 하루 아침에 다 연계된 것으로 보 지 않는다 고 말했음. 북한은 2008년 6월27일 성 김 당시 미 국무 부 한국과장과 6자회담 참가국 참관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 계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26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영변원 자로 냉각탑을 폭파해 해체했음. 한미, 北 후계-6자회담 현안 협의(10/1) -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일 서울에서 성 김 미 국 북핵 6자회담 특사와 조찬 회동을 갖고 북한의 당대표자회와 후 계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소식통이 밝혔음. 위 본 부장과 성 김 특사는 이 자리에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양국간 입 장을 조율하고 북한 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 졌음. 지난달 29일 저녁 방한한 성 김 특사는 3일까지 한국에 머물 면서 개인일정을 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음. 美 北 유엔연설 놀라운 것 아니다 (10/1) - 미국은 30일 북한 지도부에 대해 비핵화 조치의 이행을 거듭 압박했 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18
등장에 따른 미국의 대북접근법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지도부가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갖고 있다 면서 이런 것들이 이번주 에 일어난 일들에 기반해 바뀌지는 않는다 고 밝혔음.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의 정책은 우리나라와 역내 동맹국들의 이익 에 기반하는 것이지 (북한의) 인물에 기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음. 그는 또 북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전날 유엔연설을 통해 핵 억지력 강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이런 종류의 성명들을 듣는 것은 아마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 이라고 의미를 일축했음. - 그는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면서 북한은 비핵화 를 해야 하며, 지난 2005년 자신들이 한 약속을 따라야 한다 고 강 조했음. 그는 북한이 이런 의무들을 준수하면 우리는 (이에) 반응 할 준비가 돼 있다 고 말했음. <강해진 北 유엔연설, 한 미 정면 비난>(9/30) - 북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의 29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작년에 비 해 강도가 세졌음. 1년 전인 지난해 9월28일 연설에서 박 부상의 연설 핵심은 북한의 핵정책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 는 것이 었음.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자신들은 핵억지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단적인 예임. - 하지만, 올해는 미국의 핵 항모가 우리 바다를 항해하는 한, 우리 의 핵억지력은 포기될 수 없다. 오히려 강화될 수밖에 없다 는 것이 연설의 핵심이었음. 천안함 사태 이후 한 미 간 긴밀 공조로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것임. - 이날 박 부상이 연설 곳곳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 전개됐던 한 미 군사훈련을 비방하고, 미국을 평화의 파괴자 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사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 그 방증임.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한 판이한 태도가 눈길을 끌었음. 박 부상은 이날 현 한국 정부에 대해 통일과 공동번영, 화해를 향 한 전진인 2000년 6.15 공동성명과 2007년 10.4 선언을 거부하고, 반통일적이고 대립적인 이른바 3단계 통일방안 으로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고 비난했음. - 지난해에는 김정일 장군님의 아량 라는 상투적 전제를 달긴 했지만 북남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고 평가하면서 대남 비방을 일절 하지 않았었음.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 연설 때는 최근 북남 관계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는 정권이 출현하여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라 면서 역사적 북남 선언들이 남조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시 당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 이라고 우리 정부를 정조준해 올해 연설은 그 때 수준으로 회귀한 셈임. -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 긴장이 직접적 원인이겠지만, 지난해 추 19
진됐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사실상 물 건너 간 현실도 일부 반 영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임. - 하지만, 남북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도 엿보였음. 그가 천 안함 사건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언급하면서 모든 관련 현 안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 대화에 즉각 착수하라는 것이 의장성명의 권고사항 이라고 말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 한 우회적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임. 이날 박 부상의 기조연설이 끝난 뒤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 박인국 대사는 북한이 천안함 조사를 우 리 정부의 일방적 조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론권을 통해 합동조 사단 발표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5개국 전문가가 참 여해 객관적이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 라면서 안보리 의장성명은 한국에 대한 추가 도발 행위 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 고 반박했음. - 이에 대해 북측은 답변권을 통해 한국 측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객 관적이지 않다 며 자신들의 검열단 파견 요구를 수락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음. 한편 박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대장 칭호를 얻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사실상 후계자로 확정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에 대해서 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음. 캠벨 北 새 지도부, 비핵화약속 이행 필요 (9/30) - 미국은 29일 북한의 권력승계 공식화가 시작된 가운데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비핵화 합의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음.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 북한의 권력승계에 따른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을 묻는 질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한 국과 좀 더 미래를 향한 관계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고, 도발적인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는 것 이라고 말했음. 캠벨 차관보는 이어 그런 뒤에 다자외교와 6자회담이 계속되기 위 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2005년에 한 매우 분명한 약속을 이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 또는 북한 내 어떤 체제(this new leadership or some structure in North Korea)가 받아들인다는 매우 명확한 신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음. - 그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뒤따라져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 이라고 밝혔음.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3대세습 절 차 공식화 이후 어떤 형식으로든 새 지도부 라는 언급을 한 것은 처음임. <리용호, 北 6자수석 대표 유력시>(9/30) - 북한의 최고권력 승계 구도가 확정된 가운데 북한 대외관계 정책의 핵심포스트인 6자회담 수석대표직에도 승계 가 이뤄질 전망임. 그 20
동안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맡아온 6자회담 수석대표직의 바통 을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임. 이는 최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부총리로 승격되면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리용호 외무성 참사가 각각 제1부상과 부상 으로 동반 승진 한데 따른 것임. - 정부 고위소식통은 30일 이번 승진인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리용호 가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며 김계관은 대외정책 을 총괄하는 제1부상이어서 직접 협상의 전면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음. 리용호는 주영 북한대사 출신으로 영어에 능통 하고 대외협상에 유능해 그동안 북한 외교를 이끌어 갈 차세대 주 역으로 주목받아왔음. 대미 전문가로서 군축, 인권, 생화학무기, 미사 일, 핵 등 주요 외교현안을 다뤄왔고 1990년 초부터 진행된 북 미 간 각종 협상과 6자회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음. - 리용호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6자회담 협상에 참여해온 것은 아님. 김계관 수석대표 아래의 차석대표는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맡아 왔음. 다만 리용호는 참사로서 6자회담 협상의 방향과 전략 전술을 수립하는데 깊숙이 관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음. - 외교가가 주목하는 것은 북한이 대외관계의 핵심인 6자회담 협상대 표의 교체를 계기로 새로운 협상 틀을 모색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 음. 1차 북핵위기 이후의 제네바 협상은 강석주가, 2차 북핵위기 이 후의 6자회담은 김계관이 맡아왔음. - 한 외교소식통은 새로운 협상대표가 등장한다면 이는 새로운 협상 틀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일 수 있다 며 의장국 중국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과거와는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고 말했음.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6자회담 수석대 표의 위상과 거취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됨. 우선 미국의 공식적 6자회담 수석대표가 누구로 정해질 지 주목되고 있음. 현재로서는 성김 6자회담 특사가 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지 만 격( 格 )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 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관계설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옴. -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齋 木 昭 隆 ) 외무성 아시아대양 주국장은 머지 않은 시기에 내부인사 과정에서 승진 이동될 가능성 이 있다는 관측이 나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부 아 태담당 차관은 최근 건강문제로 대외활동이 어렵다는 풍 문이 나돌고 있으나 사실 여부는 불확실함. 나. 미 북 관계 클링너 김정은, 내부 정통성 시비땐 실패가능성 (9/30) -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30일 북한 김정은 으로의 권력세습과 관련, 김정일 위원장이 오래 살아야 권력승계 21
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며 그래야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위 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고 밝혔음. 방한 중인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같이 밝 히고 실제적인 권력이양은 김정일 위원장이 죽을 때 이뤄질 것 이 라고 말했음. -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북한 권력이양 과정에서 경쟁적 권력승계 시나리오도 상정해볼 수 있다 며 권력집단 내부에서 정통성을 문 제삼으며 저항이 나타날 수 있고 집단지도체제가 부상할 수 있다 고 지적하고 그 결과 권력승계가 실패할 수 있다 고 강조했음. - 클링너 연구원은 후계공식화 이후 북한의 정책변화 여부에 대해 김정은이 서구에서 교육받아 개방적일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그렇 게 볼만한 확증이 없다 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음. 그는 김정은은 지금의 북한체제가 만들어낸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 이라며 특히 김정은이 가진 권 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방에 부정적인 나이든 지도자들의 의견을 따를 것 이라고 말했음. - 그는 또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여부에 대해 오바마 정부 하에서 북 한이 스스로 행위를 바꾸기 전까지 압박은 계속될 것이며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며 수개월 내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나서 북 미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대북 강경정책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음. 그는 최근 클린턴 국 무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지 만 이는 회의참석자 중 한 명에 의해 왜곡된 것 이라며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 말했음. - 그는 다만 현시점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장기적 정책으로는 문제가 있다 며 북 한의 비핵화를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지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 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음. 클링너 연구원은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두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며 북한이 국 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와 같이 비핵화 재개 의지를 확 실히 보이는 것이 첫번째 조건이며 천안함 사건에 대해 남한이 만 족할 수 있는 결과를 북한이 내놓은 것이 두번째 조건 이라고 밝혔 음.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만족할만한 태도를 북한 이 보여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 며 따라서 다가오는 수개월 동안 한 미 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 이 라고 말했음. 美 전문가들 美 대북정책, 변화 없을것 (9/29) - 미국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 원장의 삼남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가 공식화된데 대해 앞으로 점 22
진적인 세습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 이라고 의미를 부 여했음. 그러나 이들 전문가는 북한의 공식화된 세습절차가 비핵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보수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에게 대 장 칭호를 부여한 것은 수년간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북한 후계세습 의 첫번째 가시적인 신호 라며 김정은을 대장의 지위에 올려놓은 것은 그의 궁극적인 권력세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고 분석했 음.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노동당 대표자회의는 지난 10여년간 군 부에 밀렸던 당의 위상을 회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면서 만일 그렇다면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 같은 자격을 획득함 으로써 후계자로서의 정당성을 더욱 확고히 굳히는 계기를 잡을 수 도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음. -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이런 후계세습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는 영향이 없을 것 이라며 일부 분석가들은 순진하 게도 서방에서 교육받은 김정은이 권력을 잡게 되면 북한의 정책이 순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김정일 보다 온건한 정책을 펼 것 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고 말했음. -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 정책연구원의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 스(FPIP) 소장은 북한의 관료주의가 20대의 젊은 리더에게 익숙 해 지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김정일 스스로도 아직 권력을 내놓을만한 준비는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며 당분간 과도기적 상황 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음. 페퍼 소장은 김정일이 권력을 물려받 기 위해 20년간 군부에 공을 들였던 점에 비추어 군부와의 아무런 경험도 없는 김정은이 군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할 것 이라고 말했음. - 페퍼 소장도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확정이 전반적인 미-북 대화 혹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의 중 간선거가 끝나고 북한의 불확실성이 좀더 해소된다면 다자간 회의 가 재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고 신중하게 점쳤음. -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이제 세습 과정이 시작되고 있 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습이 진행 될지는 미지수 라며 대장칭호를 부여하면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를 앞세운 점은 김경희가 당분간 김정은의 후견인 할을 수 행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고 진단했음. - 이와는 달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에이브러햄 덴마크 선임연 구원은 김정은과 김경희의 대장 지명은 김정일 사후에 북한식 집 단 지도체제가 들어설 것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 라면서 하지 만 권한행사의 계통이 불명확하고, 김정은과 김경희가 서로 다른 이 해관계와 우선순위를 놓고 파벌다툼을 벌인다면 권력분점은 더 불 안정하고, 예측불가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고 지적했음. 데릴 킴벌 23
미 군축연구소 연구원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후계세습 과정은 장기 간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총비서 자리를 유지한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라고 말했음. 또한 이런 세습절차가 6자 회담에 대한 북한의 접근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지 않 는다 며 하지만 북한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양보가 아니 라 북한의 내부를 더 잘 이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는 6자회담 을 궤도에 조속히 올려놓는 일 자체는 중요하다 고 지적했음. -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이번 북한의 당 대표자회의가 권력승 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연 어느 단계의 후계세습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며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종 전과 같은 일관성을 유지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음. 차 교수는 미 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때 까지 완화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한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모 종의 해결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 같다 면서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비핵화를 할 용의를 보여 줄 때에만 미국의 대북정책은 의미있는 변화를 하게 될 것 으로 전 망했음. < 美 北 3대세습 공식화 판단..향후 변화 주시>(9/29) - 미국은 28일 김정일의 막내 아들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부여받은데 이어 당 중앙위원과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당직을 맡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공식화한 것으로 내부적 판 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은 다만 공식적으로는 북한 상황 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채 북한에서 흘 러나오는 보도와 각종 정보채널을 총동원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의 권력승계 상황을 정말 면밀히 주시중 이라면서도 영향이 어떤 것인지 평가하기에는 꽤 이르다 고 말했음. 미국은 이날 한국, 중 국, 일본 등 관련국과 외교채널을 통해 잇단 접촉을 벌이며 김정은 후계세습 및 노동당 대표자회 결과에 대한 정보 및 1차 판단을 교 환한 것으로 알려졌음. - 미국은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 시작 이후인 지금부터 나타날 북한의 향후 정책과 행동 변화 여부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임. 워싱턴 의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 지도부의 교체에 물론 관심을 갖고 있지 만, 이보다는 북한이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가시적 행동을 보이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고 전했음. - 이는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뚜 렷한 행동 변화를 보일 때 까지는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앞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8일 미 외교협회(CFR) 초청 연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 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북한의 지도자가 누가 되든 비핵화가 그들 24
의 미래에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키는 게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의 목표 라고 강조했음. - 결국 북한의 3대 권력세습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와는 별도로 미국 은 김정은 후계체제 에서 지금부터 일어날 북한의 변화 여부를 주 시하면서 비핵화와 천안함 사태 해결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 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됨. -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에서 후계세습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는 영향이 없을 것 이라면서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온건한 정책을 펼 것이라 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고 말했음. - 한편 미국은 북한의 권력세습이 완료될 때까지 북한 내에서 다양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한 미 군사당 국간 협의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다. 중 북 관계 후진타오 北 새 지도부와 관계강화 (10/2) - 후진타오( 胡 錦 濤 )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 서 선출된 새 지도부와의 관계강화를 2일 약속했음. 후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끄는 대표단 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이 북한의 새 지도부와 국제 지역 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협력 강도를 높일 것이 라고 말했음. - 후 주석이 북한에서 최근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 공개 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임. 그는 중국 공산당은 북 중 관계에 매우 큰 중요성을 두고 있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증 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음. - 후 주석은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김정일 국 방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된 사실을 축하하면서 이번 대 표자회는 북한의 당과 인민에게 커다란 정치적 행사였다고 치하했 음.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노동당과 정부, 인민이 새 노동당 지도 부의 영도로 국가건설 부문에서 새로운 성취를 이뤄낼 것으로 믿고 있다 고 덕담했음. - 최 비서는 중국 측에 회의결과를 빨리 통보하는 것은 북한이 북 중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후 주석에게 화답했음. 최 비서는 이번 대표자회가 북한이 혁명과 강성대국 건 설을 추진하는 역사적인 시기에 열린 중요한 행사였다고 소개하면 서 김정일 총비서 재추대, 당규 개정, 당 중앙 지도부 선출 등 3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설명했음. 지난달 30일 중국을 방문 한 최 비서 등 북한 대표단은 왕자루이( 王 家 瑞 ) 공산당 대외연락부 장, 류윈산( 劉 雲 山 ) 중앙선전부장 등을 만났음. 25
中 北 새 지도부와 협력 희망 (10/1) - 중국 공산당 류윈산( 劉 雲 山 ) 중앙선전부장은 1일 우리는 북한 노 동당의 새 지도부와 함께 북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음. 류 부장은 이날 노동당 대표자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중한 북한 최태복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회견에서 우리는 지역 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북한의 새 지도부와 함께 더 욱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이 같이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류 부장은 이어 북중관계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 이라고 강조했음. 아울 러 류 부장은 북한이 노동당 대표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 총서기로 재추대하고 새 영도기구를 출범시킨 것 을 축하했음. 이에 최 비서는 당 대표자회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중 국 건국 61주년을 축하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음. 中, 김정일 후계자에 서두를 필요없다 <SCMP>(10/1)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셋째 아들 김정은을 북한 노동당 중앙군 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 후계구도를 가시화한 것과 관련, 중국 은 일단 관망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홍콩 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中, 김정일 후계자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왕조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부자간 권력 승계라고 꼬집었음. - 이어 SCMP는 이 같은 권력세습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 억압 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 재앙이 되고 있다고 지적 한 뒤 북한이 잘 알려지지 않은 20대를 2천400만명의 인민들의 지 도자로 만들기 위한 권력세습의 열차를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은 북한의 인민들에게 또다른 비극이자 안정을 희망하는 지역의 희 망에 대한 일격을 가한 것 이라고 지적했음. SCMP는 1980년 고 김일성 주석이 김 위원장을 후계자로 결정할 때보다 현재 북한의 경 제사정이 더 악화됐다면서 젊고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에로의 권력 세습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음. - 이어 김 위원장의 지난 8월 중국 방문이 북한의 권력세습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뒤 중국이 한중관계의 완충역할을 하는 북한에 대해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음. 그러면서 SCMP 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북한 체제는 붕괴할 수도 있다 면서 김 위원장의 핵무기 벼랑끝 전략 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김정은 이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고 조언했음. - 나아가 SCMP는 김 위원장의 사후에 북한 내부에서 권력투쟁으로 극도의 혼돈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이 같은 혼란상황 26
이 발생할 경우 북한 주민 수백만명이 피난처를 찾아 중국으로 넘 어 오거나 북한의 핵에 대한 통제문제로 국제사회가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中 北 최태복, 당대표자회 결과 통보 (10/1) -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겸하는 노동당의 최태복 중앙위원회 비 서가 30일 중국을 방문해 최근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의 결과를 중 국측에 통보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음. 통신은 최 비서 가 도착 당일 왕자루이( 王 家 瑞 )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해 회 의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음. 이 자리에서 왕 대외연락부장은 북 한 노동당이 며칠 전 당 대표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 축하한다 면서 새로운 국제정세속에서도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간 전통적 우의가 부단히 발전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내는데 공헌할 것으로 믿는다 고 강조했음. - 이에 최 비서는 1980년에 이어 개최된 노동당 대표자회는 매우 중 요한 회의였다 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동당이 가능하면 빨리 중국 측에 회의 결과를 통보하라고 결정했으며 이는 북한 측이 북 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화답했음. 후진타오, 김정일에 재추대 축전(9/29) - 후진타오( 胡 錦 濤 )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재추대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음. 관 영 신화통신은 28일 후진타오 총서기가 김정일에게 축전을 보내 조 선 노동당 총비서에 재추대된 것을 축하했다고 29일 보도했음. - 후 주석은 김정일 동지에게 보내는 축전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 원회를 대표하고 개인적인 명의에서 모두 북한 노동당이 당 대표자 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당신을 노동당 총비서로 선출하고 선거를 통해 최고영도 기구를 마련한 것에 대해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고 말했음. 후 주석은 김정일 총비서를 대표로 한 북한 노동당은 오랫 동안 전체 북한 인민을 이끌어 자력갱생과 어려운 상황속에서의 각 고의 투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사업에서 거대한 성취를 이뤄냈다 면서 최근 북한은 강성국가 건설과 경제발전, 민생개선 등의 측면 에서 일련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 고 평가했음. - 그는 중국과 북한은 깊은 전통적 우의와 밀접한 지연 관계, 광범위 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 면서 북중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 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 이라고 덧붙였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각도에서 북중 관계 발전을 수호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 고 약속했음. - 후 주석은 우리는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부단히 발전시켜 양 국 인민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이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와 공동 번 27
영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 노력해 더욱 큰 공헌을 하길 희망 한다 고 밝혔음. 그러면서 총비서 동지와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인 민을 이끌어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부단히 새로운 성취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고 강조했음. 후진타오 주석의 축전에는 그러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에 선임된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언급은 들어 있지 않았음. - 북한은 지난 28일 44년만에 노동당 대표자회를 개최해 김정일 위 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했으며 삼남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 위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사실상 후계구도를 공식화했음. 中 정부 김정은 대장 임명은 北 의 내정 (9/28) - 중국의 장위( 姜 瑜 )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북한의 김정은 대장 임명 과 관련해 그것은 북한의 내부 사무 라고 밝혔음. 장 대변인은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노동당 대표자회를 전후해 일련의 인사 이동 발표를 했다 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음. - 장 대변인은 이어 이날 개최된 노동당 대표자회를 어떻게 평가하 느냐 고 묻자 당 대표자회가 성공하고 북한 인민이 노동당의 영도 하에 각 분야 국가 건설사업에서 부단히 새로운 성취를 이룩하기를 기원한다 고 덧붙였음.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 사에서 북한 노동당이 44년만에 소집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했다고 보도했음. 라. 일 북 관계 日 외상 北 후계 단정적으로 볼때 아니다 (9/29) -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 前 原 誠 司 ) 외무상은 2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김정은이 결정된 것과 관련, 아직 단정적으 로 보지않는 편이 좋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음. 교도통신에 따르 면 마에하라 외상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북한 내부에 대해 좀더 확인하고 분석해야 한다. 아직 단정적으로 보지않는 편이 좋다 고 밝혔음. - 일본 정부는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과 관련 북한의 내 부 변화 여부를 주시할 방침임. 센고쿠 요시토( 仙 谷 由 人 ) 관방장관 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사 와 관련 후계자로 결정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고 말했음. 日 간 총리 北 내부상황 예의주시 <교도>(9/28) - 일본의 간 나오토( 菅 直 人 ) 총리는 2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남인 정은을 대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북한의 내부 상황을 예 의주시하고 있다 고 밝혔음. 교도통신은 간 총리가 이날 오후 기자 28
단에게 북한의 상황과 관련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음. - 마에하라 세이지( 前 原 誠 司 )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국방 위원장이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한 것과 관련 (후계와 관 련) 명확한 의사표현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면서 어떤 체제가 확립 될지, 북한의 권력구조에 변화가 있을지 어떨지를 주시하고 있다 고 말했음. 그는 핵, 미사일,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 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않는 것이다 고 말 했음. 또 6자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향적 자세를 약간 보이고 있다 면서도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관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6자회담 재개엔 신중한 자세를 보였음. - 센고쿠 요시토( 仙 谷 由 人 )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당 대표자회에서 어떤 직책에 취임할 것인지를 포함해 계속 주시하겠 다 고 말했음. 센고쿠 장관은 이어 각국과 정보교환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내부 정보 수집에 노력하 겠다 고 밝혔음. 마. 기 타 北 출발 화물선 무기운송 의심 받아 조사중(9/28) - 북한을 출발, 시리아로 가던 한 화물선이 무기제조에 쓰이는 부품 을 운송했다는 의심을 받아 그리스 아테네 인근의 피레우스 항구에 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리스의 한 관리가 28일 밝혔음. 이 관계자 는 화물선이 북한의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유엔의 조치를 어기고 무 기를 운송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리스 당국이 화물 컨테이너를 수 색중이라고 밝혔음. - 그리스 당국 조사 결과 화물선에서 미사일 등 무기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전자칩과 금속조각 등이 발견돼 이 화물이 무기제조 에 쓰이는 것이 아닌지 검증하고 있음. - 이 관리는 화물선은 프랑스 소유에 독일 깃발을 달고 있었으며 북 한을 출발해 시리아로 가던 것으로 보인다 면서 미사일과 같은 무 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 말했음. 이 관계자는 더 이상 자세한 사항 은 밝히지 않았으며 조사후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이름도 밝히 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 미 관계 한 미, 북한 급변사태 유형 세분화하기로(10/3) - 한국과 미국은 후계체계 구축 등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해 개념계획 5029 에 반 29
영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음. 정부의 한 소식통은 3남인 김정은으로 후계체계가 구축되면서 북한 정권 내부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됐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판단 이라며 그간 6가지로 정리된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개념계획 5029 에 반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음. - 그간 한 미가 정리한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은 핵과 미사일, 생화 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 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 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였음. - 소식통은 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부적으로 개념계획 5029에 반 영하는 한편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직전단계까지 완성해 나 가기로 했다 면서 오는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당국간에 이런 원칙을 합의 할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음. 정부의 다른 소식통도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군사대비 계획인 개념계획 5029는 명목상 개념계획으 로 유지되지만 사실상 작전계획이나 마찬가지 라며 조만간 작전 계획 5029 로 완성될 것 이라고 강조했음. - 그는 양국이 북한의 후계체계 구축 등에 따른 북한의 정치, 군사, 사회, 경제적인 모든 불확실성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개념계획 5029에 세부적으로 반영할 것 이라고 덧붙였음. 나. 한 중 관계 中, G-20 서울회의 성공 위해 협력 다짐(9/30) - 중국은 29일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협력할 것임을 다짐했음. 추이톈카 이( 崔 天 凱 )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G20 준비 위원회의 이창용 기획조정단장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다짐했다고 회 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가 전했음. 이 관계자는 이창용 단장이 개도 국의 대표격인 중국에 대해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가 처음 으로 G20 정상회의 의제에 올라 논의되도록 협력을 당부했고 중국 측도 이에 호응했다고 말했음. - 개발 의제와 국제금융 안전망은 우리나라가 G20가 처음으로 아시 아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주요 의제로 추진하는 코리아 이니 셔티브 의 일부분임. 한국과 중국은 또 서울 G20 회의가 특정국가 간의 환율전쟁터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음. - 중국은 후진타오( 胡 錦 濤 )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 G20 회의에 참가 하며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과 함께 미국 을 비롯한 서방중심의 현 국제금융질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 반면 미국은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를 쟁 30
점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은 이에 반대하 고 있고 유럽연합은 위안화 환율 절상을 미국만큼은 요구하지 않고 있음. 다이빙궈 한중 협력 강화하자 (9/30) - 중국 외교분야의 실무 사령탑인 다이빙궈( 戴 秉 國 ) 국무위원이 29일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인 역할을 해 나가자고 말했음.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 이빙궈 국무위원이 제3차 한중 고위 전략대화 참석차 중국을 방문 한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면담을 하고 이 같은 견해를 피력 했다고 밝혔음. - 다이 위원은 양국관계가 전면적으로 신속하고 심도 있게 발전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이 대화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음. 다이 위원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부 개 별적인 이견과 갈등이 있더라도 한중 관계 발전이란 큰 흐름을 훼 손해서는 안 된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한중 양국의 고위 관리 들은 이날 천안함 사태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됨. - 중국 외교부는 신각수 차관과 왕광야( 王 光 亞 ) 외교부 상무 부부장 이 제3차 한중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소개했음. 장위( 姜 瑜 ) 외교 부 대변인은 30일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양자 관계와 한반도 정세,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면서 양측은 양국관계 의 빠른 발전 추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고 소개했음. - 한편 장 대변인은 양제츠 외교부장이 29일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부 차관과 만나 중 러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음. 장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우리는 6자회담 재개에 유 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대화와 접촉을 강화해 상 호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노력함으로써 정세를 화해 국면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고 촉구했음. 한 중 고위전략대화, 베이징서 열려(9/29) - 한국과 중국이 29일 오전 베이징( 北 京 )에서 제3차 한 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열어 양측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한 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중국 외교청사에서 열린 이번 전략대화에는 우리 측에서 신각수 외 교통상부 제1차관과 장원삼 동북아국장, 김홍균 평화외교기획단장 이, 중국측에서 왕광야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후정웨 외교부 부장조 31
리(차관보급), 우장하오 외교부 아주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음. - 지난 2008년 12월 베이징과 지난 4월 서울에 이어 세번째로 열린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그간의 한중 관계를 평가하고 북핵 6자회담 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했음. - 우리측은 전략대화 종료후 양측이 경제 통상 및 문화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을 평가하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게 양국 뿐만 아니라 한반도 등 지역 정세의 안정과 번영에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고 밝혔음. - 신각수 차관은 이날 오후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전략적 협력 동반 자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한중 고위급 대화를 강화하 고 정치, 안보, 경제.통상면에서의 협력과 인적 문화교류의 확대, 지 역 및 세계문제에서의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고 밝혔음. - 신 차관은 이어 양국이 한반도 정세와 북한 핵문제, 6자회담에 관 해 의견을 교환했다 면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 안정 추구라는 양국간의 공통적인 전략적 이해를 기반으로 대화와 소통 을 통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고 덧붙였음. - 그는 한중 양국은 아울러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 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이를 계기로 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음. 그 는 이번 전략대화는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소중한 계기였다 고 평가하고 이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 함으로써 한중 관계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 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고 말했음. -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발생이후 이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의장성명 채택, 미국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 호의 서해 진입여부가 초점이 됐던 한 미 서해 합동훈련 등으로 신 경전을 벌인 한중 양국이 다시 고위급 대화채널을 가동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됐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전략대화를 계기로 한 중간에 포스트 천안함 국면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이날 회담에서 중국측은 천안함 사태 이후 조성됐던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려면 적극적인 천안함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북 핵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음. - 또 서해에서의 잦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 는 우려를 전하면서 미 항모의 서해 진입 불가 입장을 피력한 것으 로 알려졌음. 이에 우리측은 천안함 사태로 야기된 안보불안에 대 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음. - 우리측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국군포로와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고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은 북한을 의식해 탈북자 문제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32
다. 한 일 관계 권철현 우여곡절 있었지만 韓 日 은 동반자 (10/1) - 한일 양국 정부 대표가 도쿄에서 양국이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선포 했음. 권철현 주일 한국 대사는 도쿄 호텔 뉴오타니에서 열린 국경 일(10월3일 개천절) 겸 한일 축제 한마당 전야제 환영인사에서 한 일 관계에는 지난 100년간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양국민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친구이자 동반자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며 이번 축 제한마당 이 양국의 새로운 100년을 함께 설계해 나가는 공고한 토 대로 쓰이길 희망한다 고 밝혔음. - 이어 일본 정부 대표로 건배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센고쿠 요시토 ( 仙 谷 由 人 ) 관방장관은 최근 일본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한국 걸그룹 소녀시대 를 예로 들어가며 한일 양국의 상호 교류 활성화가 가진 의 미를 강조했음. 센고쿠 장관은 소녀시대라는 한국 그룹의 일본 데뷔 공연에 3만명 가까운 일본 젊은이들이 모인 걸 보고 시대가 여기까 지 왔구나 라고 감탄했다 며 일한(한일) 문화개방이 시작된 지 10년 정도 지났는데 한일 상호 교류가 이만큼 늘었다. 지금부터 100년간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인류의 평화와 아시아의 번영을 위해 공헌 할 수 있다는 점을 소녀시대가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음. - 그는 또 동북아시아는 아직도 불투명하고 리스크(위험도)가 높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일한 양국이 힘을 합치면 아시아를 번영시킬 수 있다 고 힘주어 말했음. - 하토야마 유키오( 鳩 山 由 紀 夫 ) 전 총리는 건배사에서 한일간의 여 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만으로는 안 되고 다양한 교류가 필 요하다 며 한중일 3국 대학의 학점 교류 등 자신이 제창한 동북아 시아공동체 구상의 의미를 설명했음. 하토야마 전 총리는 또 3주 전 에 러시아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하토야마 총리 시절에 한일관계가 매우 좋아졌는데, 어느쪽이냐 하면 하토야마 총리보다 부인(하토야마 미유키)의 힘이 컸던 것 같다 고 하더라는 일화를 소 개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냈음. - 이날 전야제에는 한국측에서 김수환 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의원, 정 진 민단 단장 등이, 일본측에서는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山 口 那 津 男 ) 대표와 다함께당 와타나베 요시미 ( 渡 邊 喜 美 ) 대표를 비롯해 정 재계와 학계 인사 등 모두 1천300여명 이 참석해 재일동포 가수 아란( 安 蘭 )케이의 노래와 한일 합동 북놀 이 공연 등을 즐겼음. 라. 미 중 관계 中, 美 에 보호무역주의 철폐 촉구(10/2) - 중국은 1일 미국이 최근들어 경기 자극을 구실로 내세워 보호무역 주의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음. 중국의 33
WTO 대표인 쑨전위( 孫 振 宇 ) 대사는 이날 제네바에서 끝난 WTO 의 미국무역정책에 대한 심의 회의에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관세가 낮은 편이나 개도국의 방직품과 신발류에 대한 관세가 고율이고 비 관세 장벽이 높은데다 외국산 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무역구제조치 를 내세우면서도 자국 농업에는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등 보호무역 주의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쑨 대사는 이어 미국은 침체된 자국 경기 자극을 이유로 국산품 애용 과 미국인 고용제를 실시, WTO 다른 회원국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이런 관행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음. 그는 이밖에 미국에 대해 도하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WTO의 무역분 쟁 판결의 존중 일방적인 지적재산권 기준의 중지등을 촉구했음. 한편 쑨대사는 미 의회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데 대해 미 국은 WTO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논평했음. 中, 美 하원 환율제재법에 결연히 반대(9/30) - 중국 정부는 30일 미국 하원이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 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음. - 장위( 姜 瑜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 국회의 환율법안 통과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 고 밝혔음. 장 대변 인은 위안화 환율을 핑계로 중국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를 펴는 것 은 양국 경제무역 관계를 심하게 훼손하고 양국 경제와 세계 경제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비판했음. 그는 우리는 미국 의원들에게 중 미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직시해 보호주의를 배 격함으로써 양국민과 세계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음. 장 대변인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인 지난 28일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미국을 비판한 바 있음. - 앞서 미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29일 중국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정무역 을 위한 환율개혁법안 을 찬성 348표, 반대 79표로 가결하고 상원 에 송부했음. - 장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국회가 최근 대만에 대해 지뢰 제거기 등 무기 판매를 비준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 했음. 그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결연히 반대하는 우리 의 입장은 명확하고 확고하다 면서 미국은 8.17 공동성명 등 양국 간 3개 공동성명상의 합의를 준수해 이미 발표한 무기판매 계획을 중지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대국적인 양국 관계를 보호해 나가야 한다 고 촉구했음. - 그는 이와 관련, 중국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는 우리는 미국 측에 엄중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고 말하면서 즉답을 피했음. 34
< 美, 對 中 환율제재법 통과..외환전쟁 본격화>(9/30) - 미국 하원이 환율 조작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29일(현지시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환 율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미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단순한 요 구를 넘어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에 따라 중국도 어떤 형태로든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음. - 美 하원, 中 환율 제재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은 중국을 비롯한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통과시켰음. 공정무역을 위 한 환율개혁법안 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 박하기 위한 법안으로 찬성 348표, 반대 79표로 통과됐음. 공화당 의원 중 찬성표를 던진 사람만 99명에 달할 만큼 위안화 절상 문제 에 대해선 초당적인 지지가 형성됐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은 중국 위안화 환율에 대한 절상 압력 수위를 최근 들어 점차 올리고 있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 때문이라는 인식임.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이달 초 의회에서 미국은 중국에 압박을 가할 보 다 효과적인 대응전략 강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환율을 포 함한 다양한 무역 장벽들이 관심 대상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 中 美 제재법안 WTO 규정 위반 : 중국은 미국 하원에서 통 과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 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음. 중국 상무부의 야오젠( 姚 堅 ) 대변인은 환율을 이유로 반( 反 ) 보조금 조사를 벌이는 것은 WTO의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 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위안화 환율 문제 에서만 찾을 수 없다 고 말했음.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변동환율제 로 복귀한 이후 환율 변동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하면 서도, 환율 주권론을 표방하면서 다른 나라의 위안화 절상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음.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닭 제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로 앞으로 5년 간 최대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최근 밝힌 것도 양 국 간 환율전쟁과 연관시키는 시각이 많음. - 11월 G20회의. 美 중간선거..외교전 격화 예고: 미국과 중국 간 환율 전쟁은 11월 G20 정상회의, 미국의 중간선거 등을 앞두고 있 어 쉽사리 수그러들기 어려운 상황임. 우선 미국 하원이 이날 통과 시킨 환율 제재법안은 미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 요구가 말 에서 행 동 으로 옮겨졌음을 시사함. 최근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사건에서 보듯 중국의 외교노선이 참고 기다리는 이른바 도광양회( 韜 光 養 晦 ) 원칙을 탈피하고 있다는 점도 양국 간 대결 심화 가능성에 무게를 싣 는 요인 중 하나임. 현재 유럽연합(EU)은 위안화 절상 요구 강도가 미국보다 약하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개발도상국 진영은 되레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어 외교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35
- 높은 실업률 등 미국의 경기 회복 분위기가 취약한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어 미국의 민주.공화당 모두가 강성노선을 견 지할 가능성도 큼. - 1980년대 日 외환정책 반면교사 : 중국과 미국의 환율 전쟁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1980년대 플라자합 의 등 복잡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음. 2009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4천200억달러로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9.9% 에 달했음. 이번 회계연도에는 누적적자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되고 있지만 GDP 대비 10%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는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섰다는 지적임. - 중국과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는 미국 재정적자의 상당 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저평가시킨 위안화 환 율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보정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임. 중 국은 플라자합의로 대표되는 1980년대 일본의 외환정책 실패에 대 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 플라자합의는 1985년 미국 프랑스 독일 일 본 영국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달러화 강세 시정 을 결의한 역사적 사건임. 이후 엔화 가치 상승에 느슨한 통화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자산 버블로 이어지고 이 거품이 1990년대 초반에 붕괴하면서 일본은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음. 중국이 외압에 의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美 中 군사교류 사실상 재개(9/29) - 올해 1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결정으로 중단됐던 미국과 중국의 군사교류가 약 9개월만에 사실상 재개됐음. 중국신문사는 첸리화( 錢 利 華 )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이 28일 베이징에서 마이클 쉬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실무회담을 갖 고 양국 군사관계 및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 도했음. - 양국 국방부의 고위 관리가 공식 회담을 한 것은 지난 1월 미국 정 부가 64억 달러 어치의 무기, 군사 장비를 대만에 판매키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교류가 중단된 이후 이번이 처음임. 통신 은 양측은 실무회담은 적극적이고 큰 의미가 있었다 면서 양국 군 은 대화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이해의 폭을 부단히 넓히고 상 호신뢰를 증진해야 한다 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음. 첸리화 주임은 중미 양국은 국방부 간의 국방사무에 관한 협상과 해상 안 보 협상 연례회의 등 시스템적인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것 이라면 서 존중과 상호신뢰, 대등 호혜 등의 원칙에 따라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양국 군사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길 희 망한다 고 말했음. - 첸 주임은 양국간 군사관계는 양국 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 36
이라고 전제하고 양국 군사관계가 중요한 발전의 기회를 맞은 상 황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돌발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며 양국간 군사관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양국이 짊어져야 할 중대한 책 임 이라고 말했음. 통신은 첸 주임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남중국해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해 미국에 대 한 불만도 나타냈음을 시사했음. - 쉬퍼 부차관보는 미중 양국의 협력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양 국 군사관계는 한걸음 더 발전돼야 한다 면서 미국은 중국과 안정 적이고 믿을만한 군사관계의 틀을 세워 부단한 대화와 교류를 진행 함으로써 오해와 오판을 방지하길 희망한다 고 말했음. - 지난 27일 베이징에 도착한 쉬퍼 부차관보는 외교부와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등의 관계자들과도 면담했 음. 원자바오( 溫 家 寶 ) 중국 총리는 지난주 유엔 총회 참석 차 뉴욕 을 방문, 중국이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에게 적당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양국 군사교류가 전향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해 양국 군사교류의 복원 가능 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음. < 美 中, 위안화 환율 전쟁 심화>(9/27) -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 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중국증권보 ( 中 國 證 券 報 )는 27일 미국이 자국 경제 회복을 위해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의 원인을 위안화 환율문제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심화 되면서 양국간 환율 갈등의 골이 크게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음. - 미국은 중국이 최근 환율 절상폭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 족하다며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음.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음. 하원 세입위는 통화가 저평가된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 해서는 보복 관세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 혁법안 을 구두 표결을 통해 가결,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음. 이 법안 은 환율을 조작했다고 의심되는 국가들에 징벌적 차원의 관세를 매 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 한 것임. - 미국 고위 관리들도 중국에 대한 환율 압박을 공개적으로 강화하고 있 음. 우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방미한 원자바오( 溫 家 寶 )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로 발생한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중국을 압박했음. 중 국을 방문 중인 라엘 브레이너드 미국 재무차관도 27일 중국 제일 재경일보( 第 一 財 經 日 報 )와의 인터뷰에서 위안화는 확실히 저평 가돼 있다 며 위안화 환율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절상 수요에 부응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중국을 겨냥했음. 37
- 그는 위안화 절상은 구매력을 높여 수입을 많이 하는 중국 기업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 고 강조하며 중국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 화를 촉구했음. - 그는 미국이 위안화 절상의 폭 등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느냐는 질 문에는 미국은 매우 신중한 입장으로 목표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 로 밝힐 수 없다 며 이는 중국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라고 불필요 한 논란 확산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피력했음. -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압력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음. 대만 을 방문중인 천젠( 陳 健 )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27일 미국 하원 세 입위의 법안 가결과 관련, 미국 국회가 중국 상품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법안을 허가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 이라고 정면 반박했음. - 천 부부장은 환율 정책은 다른 나라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미국을 비난하면서 중국은 자체 수요와 필요에 따라 스스로 책임있고 자주적으로 환율 시스템을 결정할 것 이라고 천명했음. 원자바오 총리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위안화 환율을 급속하게 절상할 근거가 전혀 없다 며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정면 대응한 바 있음. - 중국은 미국 하원 세입위의 법안 가결 직후인 26일 미국산 닭제품 에 고액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음.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닭 제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27일부터 앞으로 5년간 최대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음. - 앞서 지난달 말 중국은 미국산 구이용 닭 제품에 4~30.3%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환율 절상압력 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환율, 및 통상압력을 강화하 는 미국에 대한 대응조치란 점에서 미국의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도 미국의 환율 압력이 부당하다며 자국 정부의 편을 들고 나섰음. 중국증권보는 지난 2005~2008년 위안화 환율이 21.1% 평가절상됐지만, 오히려 대중 적자가 21.6%가 증가했고 환율 변동 폭이 적었던 2009년에는 미국 의 대중 적자가 16.1% 하락했다는 근거를 들면서 미 중간 무역불 균형의 주요 원인이 환율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음. - 신문은 중국 전문가들은 외부의 환율 절상 압력이 거세다고 해도 연내에 위안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 절상폭은 크지 않을 것 이라며 환율은 중국의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리듬이 조절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음.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한 두달 사 이 위안화 환율이 상당폭으로 절상되긴 했지만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는 11월 이후에도 이같은 절상 추세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 라고 전망했음. - 코트라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는 27일 위안화 환율 관 련 보고서에서 중국의 환율 정책은 당장 평가절상의 폭을 고려하 기보다는 환율 관리시스템의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환 38
율정책의 자주성과 융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라면서 거시경제 의 안정성, 외부압력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반응, 평가절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의 측면을 고려해 보면 11월 이후 환율이 가파르게 절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 전망했음. -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 하원 세입위의 법안과 관련, 내주 하원 전체 회의 통과는 유력하지만 상원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전망 이라면서 양국 관계가 올해 초에 개선되긴 했지만 환율, 무역문제 등 개별적 인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간 공방이 계속될 것 이라고 전망했음. 라. 미 일 관계 美 日, 11월 센카쿠 탈환 합동훈련 (10/3) - 미국과 일본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다음 달 항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센카쿠( 尖 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 釣 魚 島 >) 열도 주변에서 실시하 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미 해군과 제7함대 소속 항모 조지워싱턴호,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참여하는 미일 합동 해상훈련의 핵심은 적에게 점령된 센카쿠 탈환작전 이라고 전했음. 이번 훈련은 중국군이 센카쿠 열 도를 불법 점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며 조지워싱턴호를 중심으로 한 항공 타격부대, 이지스함과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기, 지난달부터 괌 기지에 배치된 무인정 찰기 등이 동원될 예정임. - 신문에 따르면 미일 국방 당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대 규모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강고한 미일 동맹을 국 제사회에 각인하고 동중국해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국군 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임. 미일 합동훈련은 2004년 11월 중국군 잠 수함이 오키나와( 沖 繩 )의 일본 영해를 침범한 이후 부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마. 중 일 관계 < 中 - 日, 댜오위다오 갈등 재점화 조짐>(10/3) - 중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 釣 魚 島.일본명 센카쿠< 尖 閣 >열도) 사 태와 관련해 잇따라 강경조치를 내놔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임. 중 국이 최근 댜오위다오를 자국의 핵심국가이익으로 분류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데 대해 일본은 댜오위다오 부근 에서 대규모 미일 합동군사훈련 실시라는 강수 로 맞설 것으로 보 이기 때문임. - 일본의 우익 신문인 산케이신문은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일하는 다음달에 미 제7함대의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 하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열린다고 전했 39
음.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미일 합동 군사훈련의 일정이 갑작스레 잡힌 것은 최근 벌어진 중일간 댜오위다오 분쟁을 염두에 두고 성 사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임. 특히 센카쿠 탈환작전 으로 명 명된 이번 훈련은 중국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센카쿠 열도를 불법 점거할 가능성을 상정하고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점들 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내에서는 지난 7일 댜오위다오 부근에서 조업 중에 일본 순시 선과 마찰을 빚어 일본에 나포됐던 중국인 선장 잔치슝( 詹 其 雄.41) 씨가 18일 만에 석방된 것을 계기로 대일 비난이 다소 가라앉았으 나 댜오위다오에 대한 강경입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 중국 정부가 댜오위다오를 대만, 티베트 및 신장, 남중국해에 이어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서 대처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임. 핵심이익은 외교적으로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댜오위다오에서의 중국의 강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이날 중국 정부가 아직 댜오위다오를 공개적으 로 핵심이익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기존의 국가 이익에서 핵심이익으로 격상시켰다고 보도했음. - 실제 지난 3월 다이빙궈( 戴 秉 國 )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제임 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간의 회담에서 중국 측은 남중국해가 자국의 핵심이익에 속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통보한 바 있음. 중국의 이런 통보는 지난 7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남중국해 분 쟁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 국익과 연결돼 있다는 발언을 초래하는 등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을 불렀다는 점에서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 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이날 인터넷사이트인 인민망을 통해 국제법 시각에서 본 댜오위다오 분쟁의 발단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댜오위다오에 대한 자국의 정당성을 주장했음. 인민일보 는 대만 북동 쪽에 위치한 댜오위다오는 명 청조 이래 500여년 간 어업기지는 물론 항해와 풍랑 피난지로서 활용돼온 중국의 영토로 이미 여러 문헌에도 그런 사실이 명기돼 있을뿐더러 중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라고 강조했음. - 이 신문은 그러면서 일본이 청일전쟁의 와중인 1895년에 댜오위다 오를 불법 점유하고서 무인도를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댜오위다오 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영토와 관련한 국제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날을 세웠음. -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미국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음.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댜오위다오를 한동안 지배하다가 1972년에 미일협정을 통해 일본에 댜오위다오를 실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