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3F3C7F9B0E6C1A6BFACB1B8BCD22DB8AEBDBAC5A920B8AEBAE42832BFF9C8A3292DB3BBC1F62830323037292E687770>

연구총괄 송 두 한 금융연구실장 (02-6399-5945) 연구자 김 무 환 부연구위원 (02-6399-5895) 최 성 종 책임연구원 (02-6399-5960)

차 례 Ⅰ. 이슈 1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3 2. 저성장 저금리 지속에 따른 상호금융에 대한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29 Ⅱ. 금융리스크 동향 39 1. 금리리스크 41 1.1. 금리동향 41 1.2. 금리리스크 요인 46 2. 환율리스크 51 2.1. 환율동향 51 2.2. 환율리스크 요인 53 3. 주가리스크 55

Ⅲ. 현안진단 59 CD가산금리의 변동이 상호금융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61 Ⅳ. 부록 67 보도자료 69 주요 인사 최근 발언 71 국제 신용평가사 평가 72

Ⅰ. 이슈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2. 저성장 저금리 지속에 따른 상호금융에 대한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요 약> 세계경제는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재정문제 관련 이슈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이 내재해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실물지표가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상황 이어서 2013년도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할 수 있음. 국내경제는 2013 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확대와 수출 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상호금융은 자산건전성이 지속되고 당기순이익과 순자본비율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산건전 성도 최근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상호금융의 여건변화를 살펴보면 대출금리 산정시 사용되는 CD가산금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 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세 완화와 건전성 강화 요구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여건하에서 상호금융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내용을 참조하여 대출금리 산정시 합리성과 타당성을 제고하여 이를 통해 고객 과의 신뢰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상호금융의 총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출금 연체율 및 부실채권의 비중 증대 가능성으로 건전성이 우 려될 여지가 높으므로 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 방안이 필요. 농협은행은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 12년 들어 하락세로 전환된 가운데 여신건전성은 다소 악화되는 상황임. 농협은행의 여건변화를 살펴보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실질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저금리 기조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국내은 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규제 패러다임은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 부동 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PF 대출과 관련된 부실 가능성의 잠재적 리스 크는 상존하는 상태임. 이러한 여건하에서 농협은행은 수익원의 다양한 관점에 서 비이자수익의 확대를 위해 기존 수수료 체계의 정비와 새로운 업무진출 등과 같은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여신건전 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015년부 터 시행되는 유동성규제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매예금의 확대방안을 마 련할 필요성이 있음. 3

Ⅰ. 이슈 1.1. 대내외 경기흐름 진단 및 전망 1.1.1. 대내외 경기흐름 진단 (1) 대외 경기흐름 진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기조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 지속 중국과 유로존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임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년 1분기 11.9%에서 12년 3분기 7.4%로 꾸준히 하락 -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11년 1분기 2.6%로부터 12년 3분기 0.8%를 기록하여 전분기에 이어 경제 규모가 더 축소 미국의 경우 10년 3분기 2.8%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다 반등 하여 12년 3분기에는 2.6%를 달성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12년 3분기 중 0.5%를 기록 하여 추가적인 경기후퇴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 주요국 주택가격지수의 증감률은 2012년 1월 이후 소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기조적인 상승세를 유지 가계부채의 원천이 되는 주택담보 가치의 변화는 향후 소비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가격지수는 주요한 거시경제 변수 중의 하나임 미국은 동기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12년 11월 현재 10.12%의 증가률을 기록 일본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등락을 보이디가 12년 11월 현재 10.71%의 증가률을 보이며 반등 중국 베이징의 기존주택가격지수는 최근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12년 11월 현재 0.3% 상승을 기록 4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주요국 주택가격지수 증감률 추이> 주 : 미국은 계절조정, 나머지는 비계절조정 자료 : Bloomberg 주 : 미국은 부동산협회 비계절조정 가격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일본은 콘도 평균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중국은 베이징 기존 주택가격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Bloomberg 주요국 정책금리는 저성장 우려에 대응한 당사국의 경기부양 의지와 유로존 위기 등의 대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유동성 공급 확대로 낮은 수준 에서 유지 실물 경기 침체 확대 우려에 따른 글로벌 정책금리 동조화의 영향으로 주요국 (미국, 일본, 유로존) 정책금리는 11년 12월 이후 1%대 이하에서 유지 중국의 정책금리는 12년 7월 이후 연속 5개월간 6.0%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11년 7월 이후 기조적인 하락세를 보임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일본을 제외하고 11년 하반기 이후 기조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12년 중순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국제 유가의 불안정, 기후 여건 악화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정된 모습을 보임 일본은 09년 10월 중 2.5%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기조적인 상승세를 보 이고 있으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간에 있어 디플레이션을 보임 5

Ⅰ. 이슈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2) 국내 경기흐름 진단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투자위축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 2010년 연간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은 6.3%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3분기 중 0.2% 증가에 그침 설비투자는 2010년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010년 25.7%(연율)를 기록한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둔화되어 2012년 3분기 중 4.3%를 기록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안정화된 가운데 양호한 고용여건이 유지 되는 모습 소비자물가지수 중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2011년 연율로 3.2%를 기록한 이후 2012년 11월 중 1.3% 상승 고용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2년 11월 중 59.7%를 기록 6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실질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증가율 추이> <근원인플레이션율과 고용률 추이> 주 : 전기대비 증감률 자료 : Bloomberg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Bloomberg 기준금리와 주요 시장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조적인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12년 11월 중 전월대비 동결 내지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남 기준금리는 12년 10월 이후 2.75%에서 유지 국고채(3년) 수익률은 12년 11월말 현재 2.80%로 전월대비 2bp 상승 회사채(3년, AA-) 수익률은 12년 11월말 현재 3.32%로 전월대비 2bp 상승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은 수도권 지역이 기조적으로 하락세를 지속 하는 가운데 지방의 상승세도 전환된 상황 수도권은 11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지방은 11년 11월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임 7

Ⅰ. 이슈 <주요 금리 추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국민은행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실물경제의 둔화와 유로존 위기 등 대외 불확실 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변수의 변동성은 완화되는 모습 최근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는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이어져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임 종합주가지수는 11년 8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및 시중자금의 이동에 의해 소폭의 등락을 거듭 가계부채의 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증가 속도는 감소하고 있으며 예금 취급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율은 11년 10월 이래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1년 10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 -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8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원/달러 환율과 종합주가지수 추이> <예금취급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 주 : 원/달러환율은 평균자료, 종합주가지수는 연 월중 평균자료임 자료 : 한국은행 주 :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은행 1.1.2. 2013년 경기전망 (1)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는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재정지출 삭감과 관련된 합의 문제와 부채연장 시기 도래 시점에서의 위험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실물지표가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이어서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 유로존 경제는 재정위기 지속에 따라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경기둔화가 다소 심화될 것으로 전망 9

Ⅰ. 이슈 <미국 정부부채의 시나리오별 변화 추이>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불균형 추이> 주 : BCA는 예산통제법( 11년 8월)을 ATRA는 미국 납세자 세부담법( 13년 1월) 자료 : 미국 예산정책연구소(CBPP, 민간연구소) 주 : GDP의 %로서 각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주어진 기간하에서 미국은 재정적자, 중국은 재정 흑자를 보임 자료 : IMF 미국 예산정책연구소(CBPP)는 시나리오별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 -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안이 2013년 1월 23일(현지시간) 통과됨으로써 미국 연방 정부 부채의 법정 상한선을 5월 19일까지 단기적으로 높인다는 내용 - 시나리오별 정부부채 비중은 예산통제법과 납세자 세부담법, 1.4조원의 재정 적자 삭감을 반영할 경우 약 5년 뒤에는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7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축소되는 경향은 경제성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상황에 따라 수출 개선 정도가 결정될 것이므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 10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IMF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구분 2010 2011 2012 2013 2) 세계 5.1 3.8 3.3 3.5 선진국 3.0 1.6 1.3 1.4 미국 2.4 1.8 2.2 2.0 유로존 2.0 1.4-0.4-0.2 일본 4.5-0.8 2.2 1.2 신흥국 1) 7.4 6.2 5.3 5.5 브라질 7.5 2.7 1.5 3.5 러시아 4.3 4.3 3.7 3.7 아시아 8.4 5.9 5.4 5.9 중국 10.4 9.2 7.8 8.2 인도 10.1 6.8 4.9 5.9 한국 6.3 3.6 2.7 3.6 주 : 1) 이머징 마켓과 개발도상국을 통칭 2) 아시아와 한국을 제외하고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Jan 23,2013) 반영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Regional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단위 : %) 국내경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와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수출이 활기를 띄고 물가 안정에 기초한 내수 확대로 회복세 예상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게 될 경우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 지출항목별 성장률 중 설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바닥권에 머물 면서 향후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유로존의 위기가 회원국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불확실성이 약화되고 국내 주택 정책의 방향전환(즉, 전세자금 확대 유도정책의 완화)을 전제로 할 때, 하반기 중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 11

Ⅰ. 이슈 <수도권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증가율> <지출항목별 성장률 추이> 자료 : 국민은행 자료 : 한국은행 1.2. 사업부문별 진단 및 점검 1.2.1. 상호금융 (1) 상호금융 현황 상호금융의 자산성장이 지속되고 예대마진이 개선됨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순자본비율은 개선되는 추세 자산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년대비 증가율은 09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 당기순이익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10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11년에는 증가폭이 1.8% 포인트에 그침 자본적정성 지표로 사용되는 순자본비율은 09년 1월 이후 비과세 예탁금 한도 확대(2천만원 3천만원)와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 꾸준히 상승하여 11년 말 현재 8.34%를 기록 12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자산건전성은 지속된 외형성장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악화 되는 추세를 보이다 11년 들어 경영개선 노력과 부실조합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에 기인하여 다소 개선 연체율은 08년 2.9%를 기록한 이후 10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11년에 들어 소폭 감소하여 2.99%를 보임 부실채권비율은 08년 1.6%를 기록한 이후 10년(1.97%)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11년 1.85%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총자산 당기순이익 <상호금융 경영실적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4.2 (7.1) 1.06 (-14.3) 222.3 (8.9) 1.23 (15.7) 241.8 (8.8) 1.50 (22.2) 257.6 (6.5) 1.53 (1.8) 자본적정성(순자본비율) 7.21 7.57 7.98 8.34 건전성(연체율) 2.9 3.08 3.13 2.99 건전성(부실채권비율) 1.6 1.87 1.97 1.85 주 : 특정 시점에서 동일 변수의 값이 다른 경우 최신 값을 인용.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 금융감독원, 각년도 상호금융조합(기관) 경영실적 보도자료 예금은행과 상호금융의 수신 및 대출 잔액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예대비율은 기조적으로 상이한 모습을 보임 예금은행의 예대비율은 09년까지 기조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10년 이후 상승국면으로 전환하여 기조적인 증가세를 유지 13

Ⅰ. 이슈 <예금은행 예대비율 추이> <상호금융 예대비율 추이> 주 : 말잔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 : 상호금융은 지역 농 축협, 수협, 산림조합 포함한 말잔기준 자료 : 한국은행 상호금융의 예대비율은 08년 10월 78.2%를 기록한 이후 기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12년 10월 66.6%에 이름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 하고 있으며 상호금융 수신 및 대출금리는 08년 11월 이후 기조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08년 1월 74.1조원을 기록하여 여신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63.7%를 점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2년 10월에는 각각 122.6조 원과 76.4%를 기록 수신(1년만기 정기예탁금) 및 대출(일반대출) 금리는 08년 11월 각각 6.45%와 8.06%를 기록한 이후 기조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12년 11월 각각 3.41%와 5.86%를 보임 - 예대금리차는 09년 3월 3.12%를 기록한 이후 11년 4월(1.69%) 까지 하락 기조를 유지한 이후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어 12년 11월에는 2.45%를 기록 14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상호금융 가계대출과 여신대비 비중 추이> <상호금융 수신 및 대출금리 추이> 주 : 상호금융은 지역 농 축협, 수협, 산림조합 포함 자료 : 한국은행 주 : 수신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탁금 가중평균 금 리,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가중평균 금리임.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 상호금융 여건변화 점검 및 전망 대출금리 산정시 활용된 기존의 지표금리(CD금리)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거래량이 줄어 시장금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투명성 및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 09년 12월 예대율 규제 이후 CD는 예금이 아닌 시장성수신으로 분류되면서 은행들은 CD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를 축소 저금리 기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CD가산금리에 기초한 대출금리의 산정은 고객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 금리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15

Ⅰ. 이슈 <상호금융 대출금리 및 CD가산금리 추이> <상호금융 예대금리차와 CD가산금리 추이> 주 :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가중평균 금리임. 신규취 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 : 예대금리차는 일반대출과 정기예탁금(1년만기) 가중평균 금리의 차이.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상호금융(지역 농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예대금리차(일반대출금리-정기 예탁금(1년만기)금리)와 CD가산금리(일반대출금리-CD금리)는 수준에서는 차별화되나 움직임은 유사함 - 08년 이후 CD가산금리는 예대금리차를 줄곧 상회하면서 09년 초반 이후 기조적 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11년 중반 이후 상승세로 전환 - 예대금리차와 CD가산금리와의 스프레드는 09년초부터 11년말 사이에 두드러졌으며 이후 그 간격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제2금융권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2 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12.2.27) 의 일환으로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고 건전성 강화 요구에 직면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운용하도록 규정화하고 80%를 초과하는 개별 조합 및 금고는 2년 이내에 기준치 이하로 조정하도록 관리 강화 신규 고위험 대출 1) 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고 고위험 대출을 과도하게 보유한 조합 및 금고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건전성 악화를 미리 차단 1) 고위험 대출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임 16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조합원 간주범위를 축소하여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 적용 - 단위농협은 금년부터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신규대출의 1/3 이내로 축소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단위수협은 법 개정을 거쳐 2015년부터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연간 신규 대출의 1/3 이내로 제한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및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방안의 이행을 위해 유예 기간(~2013년 6월말) 중에도 강화된 수준(2013년 7월부터 적용되는 수준) 까지 자산건전성 및 대손충당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 1.2.2. 농협은행 (1) 농협은행 현황 농협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기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12년 들어 하락 국면으로 전환 총자산 규모는 10년말에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세를 유지 하는 가운데 12년 3분기 말에 193.8조원을 기록하여 전년말 대비 1.3%의 증가률을 보임 당기순이익은 11년말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12년 들어 큰 폭 으로 하락하여 3분기에는 0.14조원을 기록하여 전년말 대비 77.1%의 하락 률을 보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2년 3분기 말 13.71%를 기록하여 전년말 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의무화 기준인 8% 이상을 줄곧 유지 17

Ⅰ. 이슈 여신건전성은 총자산 규모의 기조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대출수요의 정체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악화되는 경향 연체율은 09년 0.83%를 기록한 이후 12년 3분기(1.46%)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부실채권비율은 10년 말 2.57%를 기록한 이후 11년 말 1.88%까지 감소 했다가 12년 3분기 말 2.13%로 전년말 대비 0.25% 포인트 증가 총자산 <농협은행 경영실적(은행계정)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3Q 1) 181.2 (12.9) 182.7 (0.8) 181.3 (-0.8) 191.4 (5.5) 193.8 (1.3) 당기순이익 2) 0.33 0.41 0.57 0.60 0.14 자본적정성(BIS비율) 11.12 15.62 16.04 15.67 13.71 건전성(연체율 3) ) 0.85 0.83 0.98 1.16 1.46 건전성(부실채권비율) 1.14 1.41 2.57 1.88 2.13 주 : 1) 11년말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2) 누계기준 3) 총대출채권 기준. 각 년도 경영공시 자료 자료 : 금융감독원 (2) 여건변화 점검 및 전망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실질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저금리 기조의 형성에도 영향 경제협력기구(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12년부터 17년까지 3.4%, 18년 부터 30년까지 2.4%, 31년부터 50년까지 1.0%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12년부터 17년까지 2.1%, 18년부터 30년까지 2.4%, 31년부터 50년까지 2.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18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과 CD금리 추이>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률과 정책금리 추이> 주 :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주 :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Bloomberg 한국과 미국은 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실질 경제성장률과 단기금리의 기조적인 하락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한국과 미국의 연평균 실질 잠재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1~2007 2007~2017 2018~2030 2031~2050 한국 4.4 3.4 2.4 1.0 미국 2.5 2.1 2.4 2.1 자료 : OECD 경제전망 2012년 이슈 1, 2012년 6월 19일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맞물려 국내은행은 수익성 악화에 직면 여신기반 정체, 금리수준 하향 등으로 이자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은행 사업의 수익창출력 약화 전망 - 국내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지속된 하락기조가 09년 1.98%로 최저 수준을 보였으며, 10년 상승국면으로 전환된 직후 하락세를 보임 - 국내은행의 총이익은 11년 2분기부터 기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이자이익은 11년 3분기 이후 완만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19

Ⅰ. 이슈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12년부터 17년까지 2.1%, 18년부터 30년까지 2.4%, 31년부터 50년까지 2.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국내은행 수익성 지표 추이> <국내은행 총자산과 이자이익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외 지역으로의 진출 모색 - 국내은행들은 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으며 성과도 양호 <금융지주회사의 지역별 해외점포 비중> <금융지주회사의 지역별 당기순이익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20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비이자이익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추진 경향 수수료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활성화 방안 모색 기대수명의 증대로 인한 고령화 진전으로 국민연금 고갈 등 사회보장제도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연금자산의 형성에 대한 관심 증폭 은퇴시장의 확대에 대비한 종합자산관리와 관련 상품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 전망 <국내은행 수수료 이익의 추이> <중위계 기대수명과 국민연금 수지 체계>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통계청,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 회 자료(기획재정부, 11.6.22) 금융권(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 기타금융기관 3) 등)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와 증가율의 기조적인 감소 추세속에 금융기관별 비중 추이의 편차 존재 가계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12년 3분기 현재 882.4조원에 이르렀으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1년 2분기 이후부터 감소세를 유지하여 12년 3분기 중 5.55%를 기록 2)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3) 보험기관,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 금융중개회사 등 21

Ⅰ. 이슈 총가계대출 잔액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완만한 하락 기조를 형성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비중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순환주기의 패턴에 의하면 향후 국면 전환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가계부채 잔액과 증가률 추이> <가계대출의 금융기관별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 구조의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 여신의 잠재리스크 확대 09년을 기점으로 국내은행의 원가성 자금조달대비 수익성 자금운용은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반면 무원가성 자금조달대비 무수익자금운용 비율은 하락 국면에 진입 22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자금조달과 운용구조의 변화 추이> <국내은행 예대비율과 부실채권비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예대비율은 원화대출채권/원화예수금 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부실채권비율은 예대비율이 증가하는 07년 이전 구간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이후 구간에서는 기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원화대출 연체율(월별 자료)은 등락을 거급하는 가운데 12년 들어 기조적 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은행부문의 리스크 수준이 확대되는 경향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원가성 자금조달과 수익성 자금운용 주요 항목 비중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23

Ⅰ. 이슈 과거 관련 변수의 순환주기에 의하면 원가성 자금조달대비 수익성 자금운용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원화유가증권 비중의 완만한 하락과 함께 원화대출금 증가율의 둔화로 수익성 자금 운용의 소폭 하락 예상 - 시장성 수신(원화사채와 원화양도성예금증서) 비중의 완만한 감소와 원화예수금 비중의 증가로 인한 원가성 자금조달의 소폭 상승 예상 규제 패러다임은 금융기관 시스템리스크 증대로 인한 리스크관리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 바젤Ⅲ 자본규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유동성 규제와 레버 리지 규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향후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표준이 강화됨에 따라 감독당국의 지도 및 관리가 엄격해 질 것으로 전망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PF 대출과 관련된 부실 가능성의 잠재적 리스크는 상존 부동산PF 대출잔액의 점진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PF 부실채권 비율은 11년 4분기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우려를 자아냄 국내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신규연체 증감과 은행들의 연체정리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가운데 12년 들어서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임 - 11년 11월 중 9.91%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뒤 하락 기조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6%대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 24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부동산PF 대출잔액과 부실채권비율 추이>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연체율은 최신자료를 선택하여 이용 자료 :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부실채권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10년 11년 12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PF대출잔액 47.9 44.9 42.7 38.7 36.5 32.5 32.1 29.5 28.6 26.7 25.8 PF부실채권비율 3.41 9.60 18.1 16.4 18.1 12.9 12.5 8.14 9.09 11.2 11.2 PF부실채권금액 1.7 4.3 7.7 6.4 6.6 4.2 4.0 2.4 2.6 3.0 2.9 은행부실대비PF부실 9.0 16.8 25.4 25.8 25.2 18.3 17.5 12.8 12.4 14.4 13.2 주 : 11년과 12년 PF대출잔액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추정한 값임 자료 : 금융감독원 1.3. 농협의 대응방안 1.3.1. 상호금융 CD가산금리는 대출금리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에 관한 자체적인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금융당국은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단기 지표금리(즉, 단기 코픽스)의 도입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 25

Ⅰ. 이슈 - 상호금융은 CD금리 연동 대출 뿐만 아니라 단기 코픽스에 의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 대두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내용을 참조하여 대출금리 산정시 합리성과 타당성을 제고 - 신용등급별로 차별화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결정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 기반 강화 상호금융의 총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출금 연체율 및 부실 채권의 비중 증대 가능성으로 인해 건전성이 우려될 여지가 높으므로 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 방안이 필요 지역 농 축협 여유자금 운용관련 지도 및 지원 기능의 강화 자산건전성 현황 및 취약부문 모니터링과 부실채권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야 함 연체중인 가계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도입도 가능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추가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나 충당금을 통한 손실 흡수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 1.3.2. 농협은행 수익원 다변화의 관점에서 기존 수수료 체계의 정비와 새로운 업무 진출 등을 통한 비이자이익 부문의 개선 방안 강구의 필요성 기존 은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수익증대의 원천으로 삼음 -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VAN)사는 거래량에 비례하여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나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26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2013년 경기진단과 사업부문별 점검 및 대응방안 - 주식형 펀드의 경우 펀드판매사의 판매보수 비중이 펀드운용사의 운용보수 비중보다 높아 펀드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신규 업무 진출 등을 통한 새로운 수수료 수익원의 발굴 노력 강화 -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 인수와 합병,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등의 투자은행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수수료 수익 창출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의 필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수수료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경주 - 다른 은행들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수수료 체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무릎 또는 원가 이하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를 위한 업무 원가 관리 시스템의 개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가계대출과 부동산PF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마련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동향의 면밀한 점검 회수불능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PF대출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여신심사 잠재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중의 강화 국내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 구조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원화유가증권 비중의 완만한 하락과 함께 원화대출금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 됨에 따라 비이자수익 부문의 비중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에 집중 시장성수신(원화사채와 원화양도성예금증서)보다는 원화예수금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 당분간 전개될 것이므로 조달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 27

Ⅰ. 이슈 2015년부터 시행되는 유동성규제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금고 재유치시 계약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소매예금의 확대와 장기예수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소매예금의 확대 방안 마련 - 은행계좌와 연결된 비은행계 전업카드사들과의 업무 제휴도 고려 가능 - 소액대출 활성화를 통한 신규 소매예금 고객 예치 - 보험사의 보험료 자동이체, 증권사의 은행연계 증권카드 활성화, 캐피탈사의 자동차 리스 활성화 등의 방안 검토 농협은행 자금으로 농 축협에 대출해 주는 장기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대출 기간을 1년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 검토 가능 부동산PF 대출 부실의 잠재적 리스크는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부동산PF 추가 부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회계실사 실시 부동산PF 부실채권의 회수대책 마련 - 정상화 추진 사업장은 필요시 추가자금 지원 - 채권회수 사업장은 담보물을 통한 자금 회수 - 회수불가 사업장은 대손상각,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감축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대출시스템 마련 28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2. 저성장 저금리 지속에 따른 상호금융에 대한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2. 저성장 저금리 지속에 따른 상호금융에 대한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2.1. 저성장 저금리가 상호금융에 미치는 영향 분석 2.1.1. 저성장 저금리 기조는 지속될 것인가? 한국과 미국의 장단기 금리 움직임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남 양국의 장단기 금리는 기조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저금리 상황이 지속 양국 금리의 변화 과정은 현저한 차별성을 보임 - 한국은 98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충격을 겪으면서 금리가 하락 하고 이후 일정 수준이 유지되는 현상이 지속 - 미국은 위기 발생 국면에서 금리가 하락하지만 어느 정도 순환주기를 보이면서 변동 <한국 CD금리 및 국고채(3년) 수익률 추이> <미국 CD금리와 국고채(5년) 수익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Bloomberg 29

Ⅰ. 이슈 한국과 미국의 CD금리 증감률과 실질GDP 성장률은 순환주기 측면에서 하락 국면에 처한 상황임을 함축 한국과 미국의 CD금리 증감률은 변동 폭을 서로 달리하면서 진행되는 가운데 각각 11년 6월과 12년 6월 이후 하락세를 계속 유지 양국의 실질GDP 성장률의 변동 폭 크기는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10년 4분기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는 데 반해 미국의 경우 10년 1분기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 단기금리 증감률이나 실질경제성장률의 추이를 지켜볼 때 저성장 저금리 환경이 더 이어질 수도 있으나 미국 경기의 회복 조짐이 가시화되는 상황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 <한국과 미국의 CD금리 증감률> <한국과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농협경제연구소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30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2. 저성장 저금리 지속에 따른 상호금융에 대한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2.1.2. 민간주체별 자금흐름 동향 및 전망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금융법인은 자금잉여를 기록하여 자금공급원 역할을 담당했으며, 비금융법인기업은 자금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나 최근 그 규모는 감소 추세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09년 가장 높은 자금잉여 수준을 기록한 이래 감소 세를 보이다 최근 2년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자금공급이 증대 - 12년 3분기 현재 안전자산인 예금의 비중이 이전보다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노후보장을 위한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이 61.7%로 크게 증가 금융법인은 자금잉여 규모가 11년 이후 감소하면서 자금중개기관으로서 효율성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임 - 12년 3분기 현재 자금조달 구성요소 비중별로 보면 현금통화 및 예금(36.2%), 채권 (20.3%), 보험 및 연금(19.2%) 순임 비금융법인기업은 자금부족을 보이고 있으나 11년 이후 그 규모는 소폭 감소하여 매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 - 기업의 자금조달 유형은 09년 직접금융의 비중이 더 커진 이후 그 흐름이 유지되는 가운데 12년 3분기 54.1%, 간접금융 비중은 28.4%를 기록 <민간주체별 자금과부족 추이> <가계자금운용 구성요소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31

Ⅰ. 이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운용 구성요소 비중이 예금보다는 보험 및 연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자금흐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 상호금융은 비과세예탁금의 연장으로 총예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 하지는 않겠지만 연장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금유출을 경험할 수 있음 상호금융 수신금리의 하락으로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신기반의 약화로 리스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금융법인 자금조달 구성요소 비중 추이> <기업자금조달 구성요소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향후 민간주체별 자금과부족은 경기 회복 속도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수출이 위축될 경우 자금흐름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최근 세계은행은 2013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 하면서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기 어렵다고 예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차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면서 자금잉여 규모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 금융법인은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경우 자금운용 부진으로 인하여 자금잉여 수준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32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2. 저성장 저금리 지속에 따른 상호금융에 대한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비금융법인기업은 경기 하강에 직면하여 판매부진의 영향으로 자금부족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일정시점이 지난 후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민간주체별 자금과부족의 전망이 앞에서 서술된 것과는 반대의 흐름이 형성될 것임 부동산 경기가 상반기동안 바닥권에 머물다 하반기에 국면전환이 이루어 진다면 경기 회복의 좋은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1.3. 상호금융에 미치는 영향 저금리 기조의 지속은 상호금융 예대율이 0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대출 증가률이 하락하고 있어 여신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상호금융 예대율은 08년 10월(78.2%) 이후 기조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12년 10월 현재 66.6%를 기록 - 이는 여신액보다는 수신액의 증가율이 더 확대되었다는 의미를 내포 상호금융 가계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전년동월대비 증가 율은 10년 5월(15.7%) 이후 하락 기조를 보이면서 12년 11월 현재 5.3%를 기록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될 경우 상호금융은 여신 축소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경기 부진은 대출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부동산 가격 하락은 기존 대출의 부실확대를 가져와 여신 축소로 귀결될 공산이 큼 이는 상호금융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33

Ⅰ. 이슈 <상호금융 예대비율 추이> <상호금융 가계대출과 증감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상호금융 예대금리차의 회복으로 연도별 당기순이익은 최근 증가세를 이어감 예대금리차는 11년 3월 1.82% 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기조적으로 증가하여 12년 11월 현재 2.45%를 기록 - 상호금융예대금리차는 예금은행예대금리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6년간 두 스프레드의 간격은 점점 좁혀지고 있음 연도별 순자본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08년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11년에는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 상호금융예대금리차가 예금은행예대금리차와 차별화가 희석되는 여건하 에서 우량 대출자산 확보를 위한 경쟁 격화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예금은행에 비해 더 높은 수신금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예탁금이 감소할 것이며 저금리 기조로 인한 자금 운용 수익률의 감소는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34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2. 저성장 저금리 지속에 따른 상호금융에 대한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상호금융과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 추이> <상호금융 당기순이익과 순자본비율 추이> 주 : 상호금융예대금리차는 정기예탁금(1년만기)과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이. 예금은행예대금리차는 저축성수신과 대출평균 금리와의 차이임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는 예금은행의 건전성 지표들이 12년 들어 악화 되는 추세를 볼 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예금은행의 경우 조선, 선박, 건설업 등에서 신규 부실이 확대되면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 상호금융 건전성 지표는 은행 전체 건전성 지표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부진 및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건전성 지표들이 더 악화될 소지가 큼 35

Ⅰ. 이슈 <상호금융 건전성 지표 추이> <은행계 건전성 지표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12년 3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직전 3개월 연체율의 산술평균값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2. 상호금융의 대응과제 예대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해 여신과 수신기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비조합원의 준조합원 가입 확대와 조합원 추가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귀농 가구에 대한 홍보 강화도 필요 비과세예탁금의 연장기한이 종료되고 수신기반이 약화될 경우를 대비해 수신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 저금리 기조에 따라 예대금리차의 상승이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자이익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수익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 마련이 시급한 과제 비이자수익(예, 수수료 수익) 부문의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와 기업 고객을 위한 각종 업무관련 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익의 확대 방안 마련 36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2. 저성장 저금리 지속에 따른 상호금융에 대한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확보와 리스크 관리가 주요한 이슈로 대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충분한 상황이므로 주안점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지역 조합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을 고려 해야 함 -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하에서 구체적 포트폴리오 운영 방침 설정 필요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신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함 37

Ⅱ. 금융리스크 동향 1. 금리리스크 2. 환율리스크 3. 주가리스크

1. 금리리스크 1. 금리리스크 1.1. 금리동향 기준금리는 12년 10월 3%에서 0.25%p 인하된 이후 3개월동안 2.75%로 동결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률이 물가 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 - 한국은행의 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 따르면,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위험요인 및 금융 경제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 하면서 국내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 - 또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불안요인 발생시 적극 대응하여 금융 안정을 도모하며, 아울러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 - 물가안정목표 :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5~3.5%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의 정책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0%를 약간 상회 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 정책금리는 1%대에서 유지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책 마련에 돌입 하는 등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 - 중국은 08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책금리차는 미국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변화에 따라 변화 중국과의 정책금리차도 중국의 금리 인하 당시 다소 감소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금융위기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41

Ⅱ. 금융리스크 동향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한미 및 중한 정책금리차 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12년 12월 중 단기 금융시장 금리는 미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정책 발표, 해외 불확실성 완화, 기준금리 인하기대 약화 등으로 상승 주요 시장금리는 회사채(장외 3년, AA-)를 제외하고는 12년 11월 말 수준에 비해 1bp에서 8bp까지 소폭 상승 <주요 시장금리> (단위 : %, %p) 구분 12.8 12.9 12.10 12.11 12.12 전월대비 증감 무담보콜금리 3.00 2.99 2.80 2.75 2.75 0.00 CD유통수익률(91일) 3.19 3.14 2.93 2.85 2.88 +0.03 CP유통수익률(91일) 3.21 3.20 3.04 2.98 2.99 +0.01 국고채(3년) 2.83 2.81 2.78 2.80 2.85 +0.05 통안증권(91일) 2.84 2.86 2.81 2.79 2.79 0.00 회사채(장외3년, AA-) 3.40 3.31 3.30 3.32 3.30-0.02 회사채(장외3년, BBB-) 8.79 8.69 8.68 8.71 8.79 +0.08 주 : 무담보콜금리는 1일물, 중개거래 자료 : 한국은행 42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금리리스크 12년 10월까지 부(-)의 값을 보이던 장단기 스프레드(국고채(3년)-무 담보콜금리)는 12년 11월을 기점으로 정(+)의 값으로 전환 신용스프레드(회사채(AA-)-국고채(3년))는 12년 11월에 비해 소폭 하락 하여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 부도스프레드(회사채(BBB-)-회사채(AA-))는 전월에 비해 다소 상승하며 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 <시중금리 추이> <신용 및 부도스프레드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12년 12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3.10%로 11월에 비해 8bp 하락하였고, 대출금리는 4.84%로 11월에 비해 10bp 하락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12년 11월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순수저축성예금금리(8bp 상승)와 시장형금융상품금리(7bp)가 모두 상승 하면서 반등 대출금리는 96년 금리통계 편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 가계대출금리(20bp 하락)를 중심으로 하락 대출금리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저축성수신금리는 증가하면서,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1.74%p)는 11월에 비해 18bp 하락 43

Ⅱ. 금융리스크 동향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단위 : %, %p) 구분 12.8 12.9 12.10 12.11 12.12 전월대비 증감 저축성수신금리(A) 3.19 3.18 3.08 3.02 3.10 0.08 순수저축성예금 3.19 3.18 3.09 3.02 3.10 0.08 시장형금융상품 3.16 3.16 3.06 3.04 3.11 0.07 대출금리(B) 5.22 5.13 4.98 4.94 4.84-0.10 기업대출 5.36 5.30 5.08 5.05 5.01-0.04 가계대출 4.90 4.86 4.84 4.74 4.54-0.20 공공 및 기타대출 4.22 3.94 3.94 3.91 3.87-0.04 금리차(B-A) 2.03 1.95 1.90 1.92 1.74-0.18 주 :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예금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수신 및 대출금리> 구분 12.8 12.9 12.10 12.11 12.12 (단위 : %, %p) 전월대비 증감 상호저축은행 4.06 3.94 3.93 3.75 3.76 0.01 신용협동조합 4.09 3.97 3.87 3.66 3.58-0.08 상호금융 3.80 3.69 3.56 3.40 3.35-0.05 상호저축은행 15.55 15.37 16.00 15.10 13.73-1.37 대출 신용협동조합 7.06 6.96 6.79 6.69 6.52-0.17 상호금융 6.07 6.06 5.93 5.86 5.82-0.04 주 : 신규취급액 기준, 12년 11월은 잠정치 자료 : 한국은행 12년 12월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기관들은 하락하였고, 대출금리(일반대출금리)는 모든 기관에서 하락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1bp 상승, 대출금리는 137bp 하락 - 대출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금융지주사계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 44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금리리스크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금리는 8bp 하락, 대출금리는 17bp 하락 상호금융의 예금금리는 5bp 하락, 대출금리는 4bp 하락 12년 3월 이래로 하락 기조를 유지하며 수렴해 가던 10년 만기와 1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다시 차이를 확대하기 시작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2년 10월(2.97%)에 최저를 기록한 이후 상승 1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2년 11월(2.79%)에 최저를 기록한 이후 상승 두 국채수익률의 차이인 장단기 금리차도 하락 기조를 보이다가 상승으로 전환 <장단기 국채수익률 비교> 자료 : 한국은행 국고채(통안증권 91일물 포함) 수익률 곡선의 최근(2012년 8월, 10월, 12월) 움직임을 살펴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하향 이동하던 금리 수준이 12년 12월 들어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상승 2012년 수익률 곡선은 2011년 수익률 곡선에 비해 기울기가 낮음 다만, 하락하던 수익률 곡선이 12년 12월에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그 기울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금리 상승을 기대하고 있음 - 통안증권(91일물)에 비해 낮았던 국고채(3년) 금리는 12년 12월 들어 높게 나타남 45

Ⅱ. 금융리스크 동향 <수익률 곡선(2011년)> <수익률 곡선(2012년)>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1.2. 금리리스크 요인 12년 12월 중 은행 수신은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11월(7.7조원 증가)에 이어 6.5조원 증가하는 등 경제주체들의 안전성 강화 현상이 나타남 수시입출식예금이 연말 재정집행자금, 상여금 유입 등으로 큰 상승 정기예금은 지자체 및 기업 자금이 재정집행자금 수요, 부채비율 관리 등의 연말요인으로 인출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 12년 12월 중 자산운용사 수신 잔액은 MMF와 주식형펀드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6.7조원 감소한 317.2조원을 기록 MMF는 연말 부채비율 관리 등을 위한 법인자금 및 국고여유자금 유출 등으로 감소 주식형펀드는 주가상승으로 차익실현을 위한 환매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감소 46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금리리스크 <주요 금융기관 수신 증감액> (단위 : 기간 중 말잔 증감, 조원) 구분 12.8 12.9 12.10 12.11 12.12 12.12월말 잔액 은행계정 1) 0.67 6.23-0.15 7.71 6.48 1,135.80 실세요구불 -0.05 5.09-3.34-0.20 10.01 85.36 저축성예금 3.78 2.00-0.31 6.78-0.01 864.83 CD+RP+표지어음 -2.88-1.89-0.16-0.90-2.13 31.29 은행채 -0.18 1.04 3.67 2.03-1.40 154.32 자산운용사 2) -0.80-9.16 11.84-3.05-6.67 317.24 은행신탁 -0.01 2.13 6.86 0.59-8.82 109.56 종금사 -1.54-0.78 2.39-0.73-1.91 12.91 우체국 예금 -1.45-1.13-0.95-0.25 1.64 60.11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2.00 0.46-1.86-0.14 0.34 17.07 주 : 1) 은행 중앙정부 비거주자예금 제외 기준, 2) 투자신탁+투자회사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012년 12월 금융시장동향 보도자료 은행신탁과 종금사는 전월대비 감소한 반면, 우체국 예금과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은 전월에 비해 증가 은행신탁은 109조 5,558억원으로 전월대비 8조 8,236억원 감소 종금사는 12조 9,134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 9,054억원 감소 우체국 예금은 60조 1,147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 6,383억원 증가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은 17조 749억원으로 전월대비 3,388억원 증가 12년 12월 중 은행의 기업대출(원화)은 589.0조원으로 대기업 및 중소 기업 모두 큰 폭으로 감소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및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 등 연말 요인으로 7.7조원 감소 대기업대출은 연말효과와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수요 감소 등의 요인이 가세 하면서 4.1조원 감소 47

Ⅱ. 금융리스크 동향 <기업 자금조달> (단위 : 기간 중 말잔 증감, 조원) 구분 12.8 12.9 12.10 12.11 12.12 12.12월말 잔액 은행 원화대출 1) 3.7 5.4 2.7 2.4-11.8 589.0 대기업 3.0 0.3 2.2 0.7-4.1 142.2 중소기업 0.7 5.1 0.6 1.7-7.7 446.8 CP순발행 2) 1.7-0.4 0.8 1.0 1.1 3) 30.8 3) 회사채 순발행 1.8 3.2 4.1 1.6 0.8 주 :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2) 은행연합회 CP거래정보 기준, 3) 12월 20일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012년 12월 금융시장동향 보도자료 12년 12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며 466.5조원을 기록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한시적 세제혜택 종료를 앞둔 아파트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확대 <가계대출> (단위 : 기간 중 말잔 증감, 조원) 구분 10 11 12.10 12.11 12.12 12.12월말 잔액 은행 가계대출 1) 21.8 23.9 2.0 1.1 4.9 466.5 주택담보대출 2) 20.3 21.4 0.6-0.2 5.0 316.9 주 : 1) 신탁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관련대출 포함 자료 : 한국은행 12년 11월 중 광의통화(M2)로 측정된 시장유동성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월대비 4.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만기 2년미만 금전신탁이 대기업 등 법인들의 여유자금 유입이 늘어난 영향 으로 증가 현금통화, MMF, 만기 2년미만 금융채,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8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1. 금리리스크 <광의통화(M2)의 상품별 구성내역 비중의 변화> (단위 : 조원) 구분 12.7 12.8 12.9 12.10 12.11 전월대비 증감 M2(평잔, 계절조정계열) 1,805.9 1,822.9 1,824.3 1,827.3 1,831.3 4.0 현금통화 41.9 41.9 41.7 43.3 43.1-0.2 요구불예금 102.1 101.6 103.1 104.3 104.5 0.2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298.5 301.1 299.0 301.0 302.0 1.0 MMF 43.5 52.2 53.1 55.2 54.8-0.4 만기2년미만정기예적금 882.1 886.6 886.7 882.5 882.5 0.0 수익증권 146.2 147.2 148.3 148.2 149.8 1.6 시장형상품 37.1 35.0 33.4 31.7 32.1 0.4 만기2년미만금융채 63.7 62.6 62.7 60.3 59.5-0.8 만기2년미만금전신탁 110.0 112.0 112.4 113.6 116.8 3.2 기타 80.8 82.6 83.9 87.2 86.2-0.1 주 : 1)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 2) CMA, 만기2년미만 외화예수금, 발행어음, 신탁형 증권저축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및 높은 신용등급, 상대적인 고금리 등으로 외국인들은 상장채권을 38.0조원 순매수하였고, 만기도래 수령분(30.6조원)을 제외한 순투자는 7.4조원을 기록 통안채 순매수는 증가하였고, 국고채 순매수는 둔화되었음 외국인 보유채권 잔고는 12년 중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12년 12월말에는 91.0조원으로 처음으로 90조원을 돌파 49

Ⅱ. 금융리스크 동향 <외국인 채권순투자 추이> (단위 : 조원, 결제기준) 구분 순매수(A) 만기상환(B) 순투자(A-B) 보유금액 09년 합계 53.6 35.1 18.5 56.5 10년 합계 63.1 46.2 16.9 74.2 11년 합계 41.2 34.1 7.1 83.0 12년 합계 38.0 30.6 7.4 91.0 자료 : 금융감독원 12년 중 국가별 외국인 채권순투자에 의하면, 태국과 영국이 부(-)의 순 투자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정(+)의 순투자를 보임 태국, 중국 등 아시아 주요 투자국의 순매수 축소와 순매도로 매수 규모가 위축 유럽계는 북유럽계 중앙은행의 투자 확대로 순매수 규모가 크게 증가 <국가별 외국인 채권순투자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50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2. 환율리스크 2. 환율리스크 2.1. 환율동향 12년 하반기 환율(평균자료) 동향을 살펴보면, 원/유로를 제외하고는 원화가 절상됨 12년 12월 중 원/달러 환율(평균자료)은 1,076.97원으로 11월에 비해 10.55원 하락하여 원화가 절상 12년 12월 중 원/엔 환율(100엔당, 평균자료)은 1,288.05원으로 11월에 비해 55.99원 하락하여 원화가 절상 12년 12월 중 원/유로 환율(평균자료)은 1,411.39원으로 9월 이후 하락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15.49원 상승 12년 하반기 들어 원화가 절상되는 것은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영향이 큼 - 특히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예상에 원/엔 환율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 <주요국 통화대비 원화환율> <원/달러 환율 및 변동성>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농협경제연구소 51

Ⅱ. 금융리스크 동향 대외 불확실성 확산에도 불구하고 12년 중 외국인은 총 17.6조원을 순매수 하여 11년 9.6조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 다만, 대외변수에 연계하여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면서 증시 흐름이 좌우되고 변동성이 심화 - 1~3월에는 ECB의 유동성공급에 의한 유로존 신용경색 완화 등으로 순매수 - 4~7월에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디폴트 우려 등이 고조되며 순매도 전환 - 8~9월에는 미국의 제3차 양적완화정책 실시 기대감 고조로 순매수 - 10~11월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 재정절벽 우려로 순매도 - 12월에는 미국 재정절벽 우려 완화 및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순매수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 (단위 : 십억원) 구분 11년 12년 1~3월 4~7월 8~9월 10~11월 12월 순매수 9,573 17,630 11,035 5,238 9,676 1,719 3,876 코스피 8,179 17,584 11,041 5,112 9,524 1,755 3,885 코스닥 1,394 46 7 126 152 36 9 자료 : 금융감독원 <외국인투자비중 및 대미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52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2. 환율리스크 국내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라 증시 및 외환변동성 역시 확대되는 측면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의 변동과 원/달러 환율과의 연계성이 강화 2.2. 환율리스크 요인 11년과 12년 사이의 국가별 외국인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비중은 11년 41.0%에서 12년 46.7%로 5.7%p 증가 미국의 국내 상장채권 보유 비중은 11년 19.7%에서 12년 22.6%로 2.9%p 증가 영국의 경우 주식 보유 비중은 증가(10.8% 13.1%)하였으나, 채권 보유 비중은 감소(4.0% 2.8%) <주요 국가별 국내 주식 및 채권 보유 현황(2011)> (단위 : 십억원) 구분 주식 채권 미국 144,068 16,369 영국 37,865 3,309 룩셈부르크 23,572 12,971 싱가포르 17,915 3,229 기타 128,035 47,149 합계 351,455 83,027 <주요 국가별 국내 주식 및 채권 보유 현황(2012)> (단위 : 십억원) 구분 주식 채권 미국 164,291 18,742 영국 45,876 2,285 노르웨이 9,733 3,731 독일 3,897 1,405 기타 127,658 56,864 합계 351,455 83,027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53

Ⅱ. 금융리스크 동향 07년 이후 원/달러 환율과 경상수지 사이의 상관관계(월별자료 기준)는 0.227로 낮게 나타남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8년~ 09년)에는 원/달러 환율과 경상수지 사이의 상관관계가 0.512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경상수지 변화 사이에 유기 적인 관계가 존재 하지만, 최근( 11년~ 12년) 원/달러 환율과 경상수지 사이의 상관관계는 0.126으로 상관관계가 낮아짐 - 이는 국내 경상수지가 교역국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미국 달러화와의 동행성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판단 12년 12월 중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7%, -5.2%를 기록 <경상수지와 원/달러 환율 변화> <수출 및 수입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관세청 기준 자료 : 한국은행 54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3. 주가리스크 3. 주가리스크 코스피지수는 미 재정절벽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2013년 초 2,031포인트 까지 상승했다가 단기급등 부담 등으로 하락 13년 1월 말에는 엔화 약세 지속에 따른 수출주 약세 및 외국인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 12년 12월 중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 국내주가 저평가 인식 등으로 3.6조원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은 13년 1월(2일~28일) 들어 차익실현을 하면서 1.7조원 순매도를 기록 <코스피지수와 원/달러 환율 추이> <코스피지수와 변동성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코스피지수는 일별자료 자료 : 한국은행, 농협경제연구소 코스피지수와 원/달러 환율의 시계열자료 추이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 주가지수가 상승기조를 유지할 때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 주가지수가 하락기조를 보일 때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 55

Ⅱ. 금융리스크 동향 미국과 유럽의 주가지수는 12년 하반기 들어 상승국면으로 진입 미국은 경제지표 호조와 재정절벽 해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랠리를 지속 11년 들어 재정위기로 급락했던 유럽 시장은 향후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과 정치리스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면서 상승 중국의 주가지수는 12년 7월 최근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12년 12월말을 기점으로 반등 중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와 정권교체에 대한 불안감, 중국 기업들의 이익률 하락 등으로 하락 최근 중국 시장이 저평가됐다는 인식과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으로 상승 <한국, 미국, 유로지역의 주가지수 비교> <한국과 중국의 주가지수 비교>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금융위기 당시 28%까지 떨어졌던 외국인 투자비중은 12년에는 일정한 수준(33%~34%)을 유지 12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외국인 투자비중이 약간 증가 56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3. 주가리스크 12년 들어 코스피지수와 외국인 투자비중간의 상관계수는 0.0169로 코 스피지수의 변화와 외국인 투자비중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투자비중 외에도 다른 요인들에 코스피지수가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됨 <코스피지수와 외국인 투자비중 추이> 주 : 외국인보유비중은 시가총액(KOSPI계열) 기준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57

Ⅲ. 현안진단 CD가산금리의 변동이 상호금융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CD가산금리의 변동이 상호금융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1. CD가산금리의 변동이 상호금융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1.1. 대출금리 결정체계 작위적인 가산금리 산정방식에 의한 대출금리 결정과정은 고객 차별화를 통한 은행의 수익 확대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으나 고객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은행의 수익모델에 대한 제동이 필요 가산금리 부과의 임의성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상존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금리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로 삼음 저금리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이자부담이 비례적으로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은행간 공정한 금리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모범규준(안)을 제시 대출유형별로 신용등급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월 공시 의무화 61

Ⅲ. 현안진단 <대출금리 결정체계 감독 강화방안> 1 기준금리 2 가산금리 구분 내용 비고 지표금리 업무원가 조달스프레드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목표이익률 CD 91일물, 은행채 1년물, 코픽스 등 조달금리와 지표금리간 스프레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프리미엄 예상손실 예상외손실 시장상황을 탄력적으로 가산금리에 반영 고객의 신용등급 개선시 가산금리 재산출 차주의 신용위험 차이에 의한 차별 금지 차주의 신용위험 차이에 의한 차별 금지 과도한 인상 자제 차주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별 금지 산출근거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 구체적인 부과기준 마련 대출심사보고서에 부과근거를 기록 영업점 NIM과 가중평균가산금리 지표를 성과평가지표에서 제외 3 가감조정 전결금리 4 대출금리 1+2+3 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종 금리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 대출금리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 마련 정례 브리핑 자료, 2012. 10. 26 62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CD가산금리의 변동이 상호금융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1.2. CD가산금리와 수익성 지표 현황과 특징 가산금리의 인상은 대체로 수익성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98년 전후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예대금리차와 CD가산금리는 방향성이나 수준에 있어서 비슷한 양상을 보임 - 99년 이후 예대금리차와 CD가산금리는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지나면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이후 감소 하지만 99년 초~ 01년 말 구간과 09년 중반 이후부터 12년 11월 현재 까지의 구간에서는 두 스프레드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어졌다가 좁혀지는 모습을 보임 - 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익감소의 회복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으로 보임 <상호금융 예대금리차와 CD가산금리 추이> 주 : 상호금융예대금리차는 1년만기 정기예탁금 가중평균금리와 일반대출 가중평균금리의 차이 자료 : 한국은행 63

Ⅲ. 현안진단 1.3. CD가산금리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99년 1월부터 12년 11월까지의 예대금리차와 CD가산금리(월별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도 추정된 베타계수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CD가산금리가 1% 증가(감소)할 때 예대금리차는 0.51% 상승(하락)을 초래 예대금리차 가산금리 관측치수 는표준오차를 나타냄 12년 11월 현재 CD가산금리(3.01%)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CD가산금리의 하락(예를 들면, 0.25%와 0.50%)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대금리차 변동 폭을 추정 CD가산금리가 0.25%p 하락했을 때 예대금리차는 12년 11월 현재 CD가산 금리에 비해 0.77%p(3.01%-2.2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CD가산금리가 0.50%p 하락했을 때 예대금리차는 12년 11월 현재 CD가산 금리에 비해 0.89%p(3.01%-2.12%)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CD가산금리의 하락이 예대금리차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p) 추가 하락폭 임의의 CD 가산금리 1) 예대금리차 예측치 예대금리차 변동폭 2) 0.25 2.76 2.24-0.77 0.50 2.51 2.12-0.89 주 : 1) 2012년 11월 현재 CD가산금리(3.01%) 추가 하락폭을 고려한 수치 2) 2012년 11월 CD가산금리와 예대금리차 예측치(구간외 자료를 통한 점추정 방식)와의 차이 64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CD가산금리의 변동이 상호금융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CD가산금리와 예대금리차 간격의 높낮이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한 뒤 구간별 CD가산금리의 예대금리차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 제1구간의 경우 CD가산금리가 추가적으로 0.25% 하락했을 때 예대금리 차는 0.75%p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2구간의 경우 CD가산금리가 추가적으로 0.25% 하락했을 때 예대금리 차는 0.74%p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3구간의 경우 CD가산금리가 추가적으로 0.25% 하락했을 때 예대금리 차는 1.03%p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호금융 CD가산금리와 예대금리차 추이> 주 : 상호금융 예대금리차는 1년만기 정기예탁금 가중평균금리와 일반대출 가중평균금리의 차이 자료 : 한국은행 65

Ⅲ. 현안진단 <구간별 CD가산금리의 예대금리차에 대한 영향력 분석> 구분 제1구간 ( 99.01~ 01.12) 제2구간 ( 02.01~ 08.12) 제3구간 ( 09.01~ 12.11) CD가산금리 최후 관측치 스프레드 평균값 3.82 1.11 3.36 0.32 3.01 1.20 베타계수 추정치 0.32 ** (0.04) 0.72 ** (0.04) 0.43 ** (0.04) 주 : **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내는 표준오차 1) 구간별 예대금리차 예측치(구간외 자료를 통한 점추정 방식) (단위 : %, %p) CD가산금리 0.25%p 하락시 예대금리차 변동폭 -0.75(=3.82-3.071) -0.74(=3.36-2.621) -1.03(=3.01-1.981) 1.4. 시사점 CD가산금리가 추가적으로 0.25% 하락했을 때 수익성이 0.77%p 악화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므로 이자수익의 확대보다는 수수료 수익을 중심으로 한 비이자수익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고객의 차별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확대하여 수수료 수익 확대를 도모 포트폴리오 구성의 다각화 측면에서 해외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고려 -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대체투자 부문 중 해외채권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 해외주식의 투자 활성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함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 체계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상호금융도 기존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합리성과 투 명성을 강화할 필요 목표 마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 66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Ⅳ. 부록 보도자료 주요 인사 최근 발언 국제 신용평가사 평가

보도자료 보도자료 일자 기관 내용 1/3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2012년 4/4분기 동향 및 2013년 1/4분기 전망) - 2013년 1/4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그간의 완화기조에서 다소 신중한 모습으로 돌아설 전망 -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가계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 대출수요는 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1/4 한국은행 2012년 12월말 외환보유액 - 3,269.7억달러로 전월말(3,060.9억달러)보다 8.8억달러 증가 금융감독원 2012.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 12.1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9조원, 상장채권 1.9조원 등 총 5.8조원을 순투자 - 12.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411.6조원(전체 시가총액의 32.2%), 상장 채권 91.0조원(전체 상장채권의 7.0%) 등 총 502.6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1/8 한국은행 2012년 12월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 2012.12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360.3억달러로 전월말 (383.8억달러)에 비해 23.5억달러 감소 1/9 한국은행 2012년 1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 2012년 11월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소폭 축소(+2.6조원 +2.0조원) - 지역별로는 수도권(+0.7조원 +0.1조원), 비수도권(+0.2조원 +1.8조원) 모두 증가폭 축소 1/10 한국은행 2012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 2012년 12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5%, 수입물가는 1.1% 각각 하락 - 전년동월대비로도 수출물가 6.2%, 수입물가 8.8% 각각 하락 2012년 11월중 통화 및 유동성 - 2012년 11월 중 M1(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대비 0.1% 증가 - M2(평잔, 계절조정기준)는 전월대비 0.2% 증가 - Lf(평잔, 계절조정기준)는 전월대비 0.6% 증가 - L(말잔, 계절조정기준)은 전월대비 0.2% 증가 1/11 한국은행 2013년 경제전망 - 2013년 GDP는 2.8%(전년동기대비, 상반 1.9% 하반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 - 2014년에는 3.8% 성장할 것으로 예상 1/17 한국은행 2012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 2012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1.2% 각각 하락 69

Ⅳ. 부록 일자 기관 내용 1/20 한국은행 2012년 12월 중 어음부도율 현황 -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전)은 0.13%로 전월(0.20%)보다 하락 - 부도업체수(법인+개인사업자)는 103개로 전월(93개)에 비해 증가 - 신설법인수는 5,784개로 전월(5,987개)보다 감소 1/21 한국은행 2012년중 외환시장 동향 1/22 금융감독원 12년중 국내은행 자금조달.운용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 (원화예수금) 12년말 국내은행의 원화예수금 잔액은 1,039.3조원으로 연중 45.9조원(+4.6%) 증가하였으나, 11년(+85.7조원, +9.4%)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 1/24 한국은행 2012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 - 2012년 4/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4% 성장 -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2.0% 성장 1/28 한국은행 2013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중 102로 전월대비 3bp 상승 1/29 한국은행 2013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 제조업의 1월 업황BSI는 70으로 전월대비 2bp 상승하였으며, 2월 업황 전망 BSI도 72로 전월대비 2bp 상승 - 비제조업의 1월 업황BSI는 68로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2월 업황 전망BSI는 70으로 전월대비 2bp 상승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1월 경제심리지수 (ESI)는 91로 전월대비 3p 상승 1/30 한국은행 2012년 12월중 국제수지(잠정) - 2012년 12월 경상수지는 22.5억달러 흑자를 기록 2012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 2012년 12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10%로 전월대비 8bp 상승하였고 대출금리는 연 4.84%로 전월대비 10bp 하락 1/31 금융감독원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 70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주요 인사 최근 발언 주요 인사 최근 발언 일자 주요인사 장소 발언 1/10 마리오 드라기 ECB 금융통화정책 회의후 기자회견 몇몇 경제지표들은 낮은 수준에서 폭넓은 안정세를 보 이고 있고 금융시장 신뢰도 추가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재무제표 조정과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는 올 후반기에 가서야 점 진적으로 회복될 것 올해말부터 유로존이 회복될 것. 금융 관점에서 유로 존은 정상적인 상황에 들어섰다. 현재 상황이 점차 좋 아지고 있는 중. 하지만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 인플레이션은 올해 2%에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압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며 인플레이션 리스 크는 전반적으로 균형돼 있다 1/14 번 버냉키 미시간대학 포럼 연설 양적완화(QE)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며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지 않을 것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고 주택시장은 경 기 회복을 돕는 밝은 지점이 되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멈 연준에는 여전히 경기를 추가 부양할만한 정책적 수단 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채무 불이행을 막으려면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촉구 1/22 마리오 드라기 1/25 마리오 드라기 신년 연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올해 유로존이 지난해보다 더 높은 신뢰감을 갖고 시작 할 수 있을 것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음 다만 유로존의 구조 개혁은 ECB가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회원국 각 정부들의 노력에 결과가 달려있다고 강조 2012년을 기억할만한 공통분모를 찾자면 바로 유로존이 재출범한 해라는 것 경제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구조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 가하면서 지난해 유로존이 새롭게 출발하는 한해였다고 언급 71

Ⅳ. 부록 국제신용평가사 평가 일자 신용평가사 내용 1/14 무디스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앞으로 은행의 수수료 인하 및 마진 축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은행 신용도에 부정적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 7월 이후 은행들에 금리와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요구 했다. 각종 수수료 인하로 작년 은행들의 신용손실 반영 전 영업이익이 3~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일부 소비자단체가 은 행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독 당국의 감독 방향으로 인해 은행들은 잠재적 소송 및 평판 위험에도 노출됐다 1/16 무디스 한국 금융당국이 바젤Ⅲ 시행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은행들의 신용도에 다소 부정적 국내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이 바젤Ⅲ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임에도 시행을 연기 했다 한국이 주요 선진국들 보다 한 발 앞서 은행권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신용도에 다소 부정적 이번 연기 결정은 바젤Ⅲ 기준이 점차 강화될 것임에 따라 자본을 확충하라는 요구가 은행들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가 반영됐다 72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NHERI 금융리스크 리뷰(2월호) NHERI Financial Risk Review 발행인 : 이 수 화 발행처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215 바비엥 3차 10층 발행일 : 2013년 2월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786-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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