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소식] 1. 제10차 수도권 대기환경정책 연구회 26 4. 2008년도 1/4분기 직장교육 26 제5절 환경용어 해설 27 1.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27 2. 라돈(Rn) 28 3.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Exhaust G

차 례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제1절 08년도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확대 보급 3 제2절 개정 법률 11 1.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11 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제3절 기회 특집 16 1. 환경부장관 취임사('환경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주력해야') 16 제4절 국제환경 동향 18 1. 미국 환경청, 스프레이 페인트 규제 마련 18 2. 노르웨이 쇼핑센터, 쇼핑고객에게 탄소구매권 제공 18 3. 러이사와 우크라이나, 배출권거래제 동참 예정 19 4. 中 "공기 맑게 하라" 베이징 건설공사 중단령 20 5. 빙하 녹는 속도 2배 이상 빨라져 20 제4절 환경 소식 22 [국내 환경 뉴스] 1. 지하철 1~3호선 미세먼지 농도 빨간불 22 2. 어린이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실시 22 3. 대대적 물청소로 황사피해 최소화 23 4. 인천시, 저공해 경유차 구입비 지원 24 5. 서울시 강남구, 국내 최초로 탄소마일리지 제도 운영 25 [환경부 소식] 1. 환경부 조직 개편 26 2. 환경부 청사 이전 26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식] 1. 제10차 수도권 대기환경정책 연구회 26 4. 2008년도 1/4분기 직장교육 26 제5절 환경용어 해설 27 1.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27 2. 라돈(Rn) 28 3.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28 4. 환경개선부담금 29 제2장 수도권 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제1절 수도권 대기오염측정망의 운영 현황 33 제2절 도시대기측정망의 측정결과 분석 34 1. 수도권 도시대기측정망의 측정결과 개요 34 2. 수도권 도시대기측정망에 대한 측정결과 분석 35 3. 서울지역 도시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40 4. 인천지역 도시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43 5. 경기지역 도시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46 제3절 도로변대기측정망의 측정결과 분석 50 1. 수도권 도로변측정망의 측정 개요 50 2. 수도권지역 도로변측정망의 항목별 측정결과 분석 50 제4절 배경농도측정망의 측정결과 분석 56 1. 수도권 배경농도측정망의 측정 개요 56 2. 수도권지역 배경농도측정망의 항목별 측정결과 분석 56 제5절 산성강하물측정망의 측정결과 분석 63 1. 수도권 산성강하물측정망의 측정 개요 63 2. 수도권 산성강하물측정망의 측정결과 64

제6절 중금속측정망의 측정결과 분석 65 1. 수도권 중금속측정망의 측정 개요 65 2. 수도권 중금속측정망의 측정결과 65 제7절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의 측정결과 분석 68 1. 수도권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의 측정 개요 68 2. 광화학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분석방법 70 3. 오존생성 기여도의 경향 71 제8절 유해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72 1. 수도권 유해대기측정망측정 개요 72 2. VOC S 측정결과 73 3. PAH S 측정결과 74 제9절 월간 기상특성 분석 75 1. 기상 특성 75 2. 시정과 대기혼합고 76 3. 대기안정도 78 4. 금월 사례분석 78 부록 1 : 수도권 대기오염측정망 현황 83 부록 2 : 기관 주소록 92 독자한마디 95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제1절 08년도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확대 보급 제2절 개정 법률 제3절 기획 특집 제4절 국제환경 동향 제5절 환경 소식 제6절 환경용어 해설

제1장 수 도권 대기환경정보 제1절 08년도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확대 보급 1.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 가) 원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기존 자동차 엔진과 새롭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밧데리 조합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한다. 엔진만을 사용할 경우보다 배출가스 공해를 줄일 수 있고,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큰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짧은 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향후 밧데리 기술이 향상되는 데로 엔진 크기를 줄여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기자동차로 이전되어 갈 수 있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가는 과도기 기술로 볼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감속 시 브레이크 마찰로 버려지는 운동에너지로 모터(발전기)를 돌려 배터리 전기로 저장하였다가 가속, 등판 시 전기에너지로 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연료 소모가 적고, 배출가스 및 CO₂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정지 시 일반 자동차와 달리 엔진 공회전이 중단되기 때문에 연료 소모가 없고,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도 없다. 그림 1-1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원리

4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분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동력원의 차량 구동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엔진은 연비와 배출가스를 최소화하도록 최적상태로 작동시키면서 밧데리를 충전시키고 이 밧데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모터가 자동차를 직접 구동시키는 직렬방식(series type)과, 엔진이 밧데리만을 충전시키거나 또는 전기모터와 함께 자동차를 직접 구동시키는 병렬방식(parallel type)이 있으며 엔진과 모터의 배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병렬방식이 가능하다. 직렬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엔진은 연비와 배출가스를 최소화하도록 최적 상태로 작동시키면서 축전지(밧데리)를 충전시키고 이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모터가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엔진은 배터리의 충전용도로만 사용되며, 구동은 충전된 배터리의 모터에 의해서 작동된다. 구조가 간단하고 엔진은 항상 최적상태에서 운전되 므로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장점이 있으나, 엔진이 직접 바퀴를 구동시키지 않고 엔진에 의해 충전된 전기모터에 의해 바퀴를 구동하므로 동력전달 효율이 나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병렬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 자동차를 구동시키고 축전지를 충전하며 모터는 자동차 구동 보조 방식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고속 고부하가 요구되는 가속 운전시에는 엔진이 직접 바퀴를 구동시키고 여유 출력은 축전지에 충전되며, 시동시, 저속 저부하 운전 또는 정차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배터리만으로 주행 가능한 방식으로 연비가 우수하다. 마지막으로 복합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 자동차를 구동 또는 축전지를 충전 하고 모터는 자동차 구동 또는 엔진을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직렬형 및 병렬형의 장점을 극대화한 시스템으로 정속 주행시에는 직렬형과 같이 엔진에 의해 충전된 모터로 구동 하며, 고속 고부하 주행시에는 엔진이 직접 바퀴를 구동시키며, 감속 및 정차시에는 배터리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의 어려운 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동력원을 다양화 할 수 있으며, 현재 연구되고 있는 예를 들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는 기존의 가솔린이나 디젤뿐만 아니라 압축천연가스(CNG), 연료전지(fuel cell), 가스터빈 등이 있으며 에너지 저장장치로 밧데리, 축전기 (capacitor) 이외에도 회전력을 저장하는 플라이휠(flywheel), 유압을 저장하는 방식 등 상당히 다양하며 태양에너지 이용까지도 용이하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실용화를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동력원을 사용하는데 따른 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무거워진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5 중량과 상승된 차량가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술적인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양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만약 전기자동차의 실용화 시기가 예측보다 앞당겨지면 시설투자에 대한 회수가 어려워져 회사로서는 큰 적자를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전기자동차 기술 예측이 어려운 시점에서 기업 입장 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양산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급 하고 있으며, 기본차량(베르나, 프라이드) 대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격차액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산하기관)과 지방행정기관(시 도,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공사, 공단,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유치원,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일반인에게 판매하되, 특소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세액 감면으로 기본 차량(준중형승용차 예정)과 차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라) 다른 차량과 가격 및 성능 비교 표 1-1 가솔린차와 비교 구분 하이브리드차 차이 가솔린차 차량가격 1,000만원 (정부 보조금 1,400만원) 가솔린 최저 사양보다 저렴 1,041만원(1.4 디럭스) ~ 1,358만원(1.6 프리미어) 연료 소비 19.8km/l 50% 향상 13.0km/l ~ 13.2km/l CO₂배출 118.3g/km 33% 적게 배출 1.4 175.7g/km 1.6 177.4g/km 배출가스 SULEV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70% 적게 배출 ULEV (Ultra Low Emission Vehicle) 사양 베르나, 프라이드 프리미어 사양 - - 표 1-2 경차와 비교 구분 하이브리드차 차이 경차 고급형(A/T) 차량가격 1,000만원 (정부 보조 1,400만원) -58만원 942만원 배기량(cc) 1,399 +603 796 연료 소비 19.8km/l +3.2 16.6km/l 최고 출력 93마력+12Kw(16마력) +57 52마력 최대 토크(kg.m) 12.8 +5.5 7.3 최고 속도(km/h) 164 +29 135 배출가스 SULEV 오염물질 70% 적게 배출 ULEV

6 수도권대기환경정보 2. 08년도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폭 확대 보급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1,930대를 시범 보급하는 내용을 2007년 12월 28일 고시 하였다. 2008년도에 보급되는 차종은 소형자동차(1,399cc)로 동종의 일반 휘발유 자동차와 비교할 때 대기오염물질은 일반 기준보다 70%이상이 줄고, 연비 역시 약 50% 절감으로 기존 휘발유차에 비해 연료비가 33%로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표 1-3 오염물질 및 연비 비교 구분 베르나 프라이드 휘발유 하이브리드 비고 휘발유 하이브리드 비고 대기오염물질(g/km) 0.482 0.045 82% 0.315 0.076 72% 연비(km/l) 13.3 19.8 49% 13.1 19.8 51% 연간연료비(천원) 2,105 1,414 33% 2,137 1,414 34% 참고 - 대기오염물질 : CO, NOx, HC를 합산한 값 - 연간연료비는 년 20,000km주행 기준, 연료비는 리터당 1,400원을 기준으로 산정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04년부터 07년까지 1,300여대를 공공기관에 보급하였다. 첫해는 현대 클릭을 50대 보급하였고, 그 다음해부터는 현대베르나와 기아 프라이드로 차종을 바꾸어 2005년 312대, 2006년 368대, 2007년 592대(11월말 기준) 보급하였다. 환경부는 휘발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08년까지는 수도권 및 5대광역시의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상용화가 예상되는 2009년 이후에는 일반인들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상용화되더라도 기존 휘발유 차량에 비해 가격이 높은(300~400만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휘발유차량과 가격차액에 해당하는 대당 1,400만원의 정부보조금(지자체의 경우 대당 7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동 차량이 상용화되는 2009년 이후에는 휘발유차량 과의 가격차이가 대당 300~400만원 정도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세계적인 유가급등, CO 2 저감 추세 등에 비추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책 차원에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동차 선진국의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7 기술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의 선도국 으로 97년부터 상용화하여 미국 및 EU자동차 시장에 보급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 역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 표 1-4 08년 저공해 자동차 출시 차종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현대 베르나 기아 프라이드 ㅇ제원(mm) : 4,280*1,695*1,465 ㅇ승차인원: 5인 ㅇ배기량(cc) : 1,399 ㅇ연비(km/l) : 19.8 ㅇ최대출력(pc/rpm) : 93/5,800 ㅇ제원(mm) : 4,240*1,695*1,465 ㅇ승차인원 : 5인 ㅇ배기량(cc) : 1,399 ㅇ연비(km/l) : 19.8 ㅇ최대출력(pc/rpm) : 93/5,800 지원조건 : 가격차액 1,400만원/대당 지원 (구매자부담액 대당 1,000만원)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외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시) 소재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및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등) 구매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수도권 지역), 서울시 혼잡통행료 감면 출시일 : 06. 3. 저공해 경유자동차 현대 트라고(6 4 카고) 현대 트라고(8 4 카고) ㅇ제원: 12.18m(L) 3.13m(H) 2.49m(W) ㅇ제원: 12.65m(L) 3.14m(H) 2.49m(W) ㅇ화물 적재량: 11.5톤~17톤 ㅇ화물 적재량: 19톤~23.5톤 ㅇ배기량: 12,344cc ㅇ배기량: 12,344cc ㅇ최대출력: 380/410 PS ㅇ최대출력: 380/410 PS 지원조건 : 정부보조금 780만원/대당 지원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외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시)에서 차량 구입 (차량등록지역 기준)시 구매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수도권 지역), 환경개선부담금 면제(5년) 출시일 : 08. 1.

8 수도권대기환경정보 현대 트라고(10 4 카고) 현대 트랙터 ㅇ제원 :12.63m(L) 3.14m(H) 2.49m(W) ㅇ화물 적재량: 25톤 ㅇ배기량: 12,344cc ㅇ최대출력: 440 PS ㅇ제원 : 7.08m(L) 3.14m(H) 2.49m(W) ㅇ화물 적재량: 견인용 ㅇ배기량: 12,344cc ㅇ최대출력: 440 PS 지원조건 : 정부보조금 780만원/대당 지원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외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시)에서 차량 구입(차량등록지역 기준)시 구매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수도권 지역), 환경개선부담금 면제(5년) 출시일 : 08.1. 현대 유니버스(컴포트/클래식) ㅇ제원:11.65m(L) 3.34m(H) 2.49m(W) ㅇ승차인원 : 46인승 ㅇ배기량 : 12,344cc ㅇ최대출력 : 380 PS 현대 유니버스(럭셔리/엘레강스) ㅇ제원:11.78m(L) 3.34m(H) 2.49m(W) ㅇ승차인원 : 29~46인승 ㅇ배기량 : 12,344cc ㅇ최대출력 : 380 PS 지원조건 : 정부보조금 780만원/대당 지원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외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시)에서 차량 구입(차량등록지역 기준)시 구매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수도권 지역), 환경개선부담금 면제(5년) 출시일 : 08.1. 현대 유니버스(프라임) ㅇ제원:12.00m(L) 3.34m(H) 2.49m(W) ㅇ승차인원 : 29~46인승 ㅇ배기량 : 12,344cc 현대 유니버스(노블) ㅇ제원:12.00m(L) 3.34m(H) 2.49m(W) ㅇ승차인원 : 29~46인승 ㅇ배기량 : 12,344cc ㅇ최대출력 : 380/425 PS ㅇ최대출력 : 380/425 PS 지원조건 : 정부보조금 780만원/대당 지원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외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시)에서 차량 구입(차량등록지역 기준)시 구매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수도권 지역), 환경개선부담금 면제(5년) 출시일 :'08. 1.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9 대우버스 대형버스-BH120 대우버스 대형버스-BX212 ㅇ제원:12.03m(L) 3.41m(H) 2.49m(W) ㅇ제원 :12.m(L) 3.54m(H) 2.49m(W) ㅇ승차인원 : 28~47인승 ㅇ승차인원 : 27~45인승 ㅇ배기량 : 10,964(DV11) / ㅇ배기량 : 10,964(DV11) / 10,824(ISM) 10,824(ISM) ㅇ최대출력 : 400/430PS (DV11) / ㅇ최대출력 : 430PS (DV11) / 410PS (ISM) 430PS (ISM) 지원조건 : 정부보조금 780만원/대당 지원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외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시)에서 차량 구입(차량등록지역 기준)시 구매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수도권 지역), 환경개선부담금 면제(5년) 출시일 : 07. 10. 대우버스 대형버스-FX120 대우버스 대형버스-FX212 ㅇ제원:12.0m(L) 3.40m(H) 2.49m(W) ㅇ제원 :12.0m(L) 3.5m(H) 2.49m(W) ㅇ승차인원 : 28~47인승 ㅇ승차인원 : 28~47인승 ㅇ배기량 : 10,964(DV11) ㅇ배기량 : 10,964(DV11) /10,824(ISM) ㅇ최대출력 : 400 (DV11) ㅇ최대출력 : 400/410PS (DV11) / 410PS (ISM) 지원조건 : 정부보조금 780만원/대당 지원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외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시)에서 차량 구입(차량등록지역 기준)시 구매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수도권 지역), 환경개선부담금 면제(5년) 출시일 : 07. 12. 타타대우 대형카고트럭 타타대우 대형 트랙터 ㅇ제원(mm) : 12,595(L) 2,495(W) 3,230(H) ㅇ제원(mm) : 6,885(L) 2,495(W) 3,180(H) *25톤 장축 카고트럭 기준 *6x4 트랙터 기준 ㅇ승차인원 : 2명 ㅇ승차인원 : 2명 ㅇ화물적재량 : 10톤 ~ 25톤 ㅇ화물적재량: 8.5톤 / 17톤 ㅇ배기량 : 10,964 cc (DV11 엔진) ㅇ배기량 : 10,964 cc (DV11 엔진) 10,824 cc (ISM 엔진) 10,824 cc (ISM 엔진) ㅇ최대출력 : 390~440PS(DV11 엔진) ㅇ최대출력 : 390~440PS(DV11 엔진) 390~430PS(ISM 엔진) 390~430PS(ISM 엔진) 지원조건 : 정부보조금 780만원/대당 지원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외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시)에서 차량 구입(차량등록지역 기준)시 구매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수도권 지역), 환경개선부담금 면제(5년) 출시일 : '08. 1.

10 수도권대기환경정보 기아 봉고Ⅲ 1톤 트럭 ㅇ제원 :5.11m(L) 1.995m(H) 1.74m(W) ㅇ화물 적재량 : 1톤 ㅇ배기량 : 2,902cc ㅇ최대출력 : 126 PS 지원조건 : 정부보조금 200만원/대당 지원 (봉고Ⅲ 1톤트럭 2WD 슈퍼캡 초장축 MT)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외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시)에서 차량 구입(차량등록지역 기준)시 구매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수도권 지역), 환경개선부담금 면제(5년) 출시일 : 08. 9.(예정) 전기이륜차 에코카 BIKY-neo 레오존 LEO 1000 ㅇ 최고속도 : 65km/h ㅇ 주행거리 : 120km/h ㅇ 등판능력 : 25% ㅇ 밧데리 충전시간 : 4시간 ㅇ 밧데리 종류 : 리튬이온폴리머배터리 ㅇ 차량가격 : 2,959천원 지원조건 : 대당 100만원 지원 ㅇ 최고속도 : 53km/h ㅇ 주행거리 : 91km/h ㅇ 등판능력 : 23% ㅇ 밧데리 충전시간 : 3시간 30분 ㅇ 밧데리 종류 : 리튬이온폴리머배터리 ㅇ 차량가격 : 3,000천원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외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시) 소재 출시일 : '07. 10. 행정 공공기관, 지자체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11 제2절 개정 법률 1.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8-23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 사용을 제한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건축자재 생산업체 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일반자재 4mg/m2 hr, 접착제 10mg/m2 hr)을 초과한 건축자재 구 분 건축자재 생산업체 제 품 명 펜앤하비(Minwax company) polyshades stain & Polyurethane in one step (폴리쉐이드) PECAN STAN 320 휘발성유기 화합물방출량 (mg/m2 hr) 13.175 우진페인트 하이죤#1000 (백색) 8.761 삼화페인트공업 40 바루스파 투명무광 13.050 삼화페인트공업 923 아크론 투명 10.065 조광페인트 인테르니 마루코트(W) 반광 14.337 조광페인트 우레탄 바니쉬 ND(동) 투명 11.831 조광페인트 타일코트 백색 SP 8.517 페인트 조광페인트 데스몬 E 백색(17K) 8.007 노루페인트 (DPI) 노루페인트 (DPI) 노루페인트 (DPM) 노루페인트 (DPM) 화이어키퍼 유성방염도료 (DFL-100F 무광) Hometerior(DIY용) Multiplus 아이보리 화이트 반광 슈퍼 에나멜 빨간색 (KSM6020 2종 2급 유광) Hometerior(DIY용) Enamel 파스텔그린 유광 11.428 7.683 9.832 9.259 버드켐 방염도료(백색,유성) 8.933 버드켐 방염락카(유광) 7.811 애경피엔씨 아크릴 본타일 상도 백색 10.412

12 수도권대기환경정보 구분 건축자재 생산업체 제 품 명 접착제 바닥재 휘발성유기 화합물방출량 (mg/m2 hr) 동양실리콘 동양씰 381(적색) 42.661 다우실란트산업 GREEN sil 808(녹색) 42.043 루벤스카페트 TRJ 1001 7.126 루벤스카페트 TRJ 1003 7.211 미스론카페트 MOL-214 27.977 미스론카페트 MOL-225 25.882 샬롬벽지 아이노스 실크벽지 2382-6 13.748 벽 지 샬롬벽지 아이노스 실크벽지 2378-4 13.587 샬롬벽지 아이노스 실크벽지 2388-5 11.168 (2)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일반자재 1.25mg/m2 hr, 접착제 4mg/m2 hr)을 초과한 건축자재 구분 건축자재 생산업체 제 품 명 폼알데하이드 (mg/m2 hr) 접착제 대양화학 밀벤 M-85 7.251 나) 시험 검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다) 시험 검사방법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라) 측정기간 : 2007. 3월 ~ 2007. 7월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설치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13 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부 공고 제2008-33호) 가) 개정이유 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 시행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또한,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 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있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 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07년 9월 7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시 도 소관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키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입법 예고함 나) 주요내용 (1)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함에도 집값하락 등 지역여건을 이유로 시 도지사가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지연하는 사례 발생 우려 시 도지사가 지역여건 등을 사유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소극적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 지정권고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악취관리대책 추진 가능 (2)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6조의2 신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미비 당초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악취관 리지역 해제규제 근거를 명확히 함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악취관리지역내 신고 의무화, 엄격 배출허용기준 등 강화된 규제 적용으로 인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 (3) 악취관리지역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안 제8조제1항 개정) 악취관리지역밖의 축산시설 등 주요시설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악취관리대책 필요 신고의무가 없는 악취관리지역밖의 축산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주요 악취 배출시설에 대하여 설치신고를 의무화 함 악취발생 및 민원이 많은 주요시설과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4 수도권대기환경정보 (4)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동일한 사업장 또는 인접한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시설을 각각 설치토록 규정하여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투자 비용 증가 동일한 사업장 또는 인접한 사업장에서 공동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2개 이상의 악취배출사업장에서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 (5)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안 제 15조 신설)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환경피해 민감 계층의 생활악취 피해대책의 필요성 제기 주요 공공시설 주변지역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쾌적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지역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피해 민감계층의 건강보호 강화 (6)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처리공정상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분뇨 가축분뇨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강화 필요 하수 폐수 분뇨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악취발생이 많은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악취기술진단을 의무화 함 공공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운영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7) 배출허용기준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 법적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8조제2항 단서조항 개정) 악취가 항상 법적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도 악취방지계획 등 법적 구비서 류를 일괄 제출토록 규정 공정 특성상 항상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 신고시 악취방지계획 등 법적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 악취배출사업장의 불필요한 법적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정적인 부담 경감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15 (8) 경매 등으로 악취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신고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하는 규정 신설(안 제9조제2항 신설)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경매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신고를 득한 배출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 승계 규정이 없어 악취배출시설을 인수한 사업자가 새로이 신고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 발생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을 인수한 자는 기존 악취배출시설 신고사항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토록 함 대기 수질환경보전법에는 경매 등에 의해 인수한 자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음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경우 새로이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완화하여 사업 장의 중복 규제 완화 (9)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 삭제(제15조 삭제) 악취발생물질을 불법소각 금지행위에 대하여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어 적용법규 혼란 발생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악취발생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에 해당 되어 별도 규제가 가능하므로 악취물질 불법 소각시 악취방지법에서 규제토록 하는 규정 삭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되던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삭제함으로써 법령 해석 또는 집행상 혼란 예방 (10) 악취실태조사는 악취검사기관에서 실시(안 제4조제4항 신설) 악취관리지역 등 악취실태조사 조사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 발생 악취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조사기관을 명확히 명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위한 악취실태조사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11) 시 도지사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업무, 악 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악취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 도지사의 소관업무로 규정된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 07.9.7)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자체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업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악취관리능력을 갖춘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악취관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악취저감효과가 기대됨

16 수도권대기환경정보 제3절 기획 특집 '환경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주력해야' 이만의 환경부장관 취임사 친애하는 환경 기상가족 여러분! 오늘 제19대 환경 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이만의입니다. 여러분들과 헤어진 지 5년만에 다시 환경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가족 여러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현안들을 고민하고 토론했던 시간들을 떠올 리며, 언제 어디서나 환경이슈들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으려 했고, 미약하나마 환경의 전도사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환경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너무나 큰 책임 감에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친애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참여정부 기간 동안 환경보전과 환경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 사후오염처리 위주 행정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목표로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대책을 추진하였 습니다. 2천만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 책을 수립 착수했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와 생산자책임확대재활용제도 등 새로운 환경 관리 정책들을 개발하여 시행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하고 국립생물자원관을 개관하는 등 자연생태계 및 고유생물종 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썼고,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확산에 대응하여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는 등 환경보건정책의 기반을 마련하 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수많은 정책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경행정의 수준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기후산업 물산업 등 환경관련 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환경행정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등 에너지, 자원위기에 대응하여 자국의 앞선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배타적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응방향조차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범정부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환경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정비하면서 향후 전개될 포스트-교토 협상제제에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17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 등 각종 환경질환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실내공기질관리 등 환경위해 요인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환경과 경제가 상충관계(trade-off)라는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환경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 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고 내륙과 연안을 잇는 자연생태공간 창출, 자원절약을 넘어선 자원순환사회 건설 등 국민들의 고품격 환경욕구 충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전문적 역량과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으로 무장하고, 합리적 이성과 토론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에 기반한 환경행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는 환경현장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행정을 위한 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환경의 가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나친 규제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관행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강화를 위해 환경부 직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축적하고 배양하며 공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아울러 쉽게 계량화되지는 않지만 우리 환경가족이 창조해내는 환경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높은 환경인식과 지지는 환경행정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우리 모두 환경부라는 한 팀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잊지 앉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개개인간에, 실 국간에 서로의 전문성은 존중해 주지만 서로를 가르는 벽은 없애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한 식구가 된 기상청과의 융화와협력에 여러분 모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다소 서먹서먹할 수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환경행정과 기상행정의 선진화를 향한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환경 기상가족 여러분! 이제 저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환경보전의 최선두이자 마지막 보루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저의 모든 열정과 지식, 그리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차관님 이하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힘과 지혜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와 손을 맞잡고 함께 헤쳐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008.3.11. 환경부장관 이 만 의

18 수도권대기환경정보 제4절 국제환경 동향 1. 미국 환경청, 스프레이 페인트 규제 마련 (미국 환경청, 08. 03. 06) 미국 환경청(US EPA,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은 스프레이 페인트의 스모그 형성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했다. 이 규제는 이산화 질소와 결합하여 지표면에 오존 또는 스모그를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써 반응성이 큰 고농도 오존과 결합한 VOCs의 감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 EPA는 본 규제를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의 에어로졸 코팅 반응성에 대한 규제를 모델로 삼았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스프레이 페인트의 85% 정도는 3개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이미 CARB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한편, 동 규제에서는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소규모 페인트 제조업체에 유연성을 제공할 예정으로 만약 제조업체가 배출제한량을 준수하는 경우 감소시킬 VOCs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규제에서는 화학물질의 스모그 형성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화합물질량 감소만을 목적으로 삼았다. 또한 미국에 수입되어 판매 되는 페인트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제품은 반드시 200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VOCs를 포함하되 연간 7,500kg 이하의 에어로졸 페인트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본 규제에서 면제된다. 2. 노르웨이 쇼핑센터, 쇼핑고객에게 탄소구매권 제공 (ENN, 08. 03. 06) 노르웨이의 오슬로 외곽에 위치한 Stroemmen Storsenter 쇼핑센터가 고객들에게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물품에 적혀있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제공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를 막고자하는 고객들을 위해 탄소 1톤당 30.58달러 (28,000원)하는 인증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쇼핑센터 관계자는 "UN이 승인한 CDM 사업인 탄소배출권 제공을 위해 판매한 1,000개의 탄소배출권 3분의 1 이상이 개인 쇼핑 객들과 중소기업들에 의해 팔렸고, 만약 매진된다면 더 많은 탄소배출권 구입을 고려해 볼 것임"을 밝혔다. 한개의 탄소배출권은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 1톤에 해당하며 1톤의 이산화탄소는 대략 자동차가 5,000km 주행시 또는 북유럽에서 6대의 비행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상당하는 양이다. CDM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이 할당된 선진국들이 배출량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감축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19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체제이다. 현재 노르웨이 사람들은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1인당 매년 11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쇼핑센터 관계자인 Ole Herredsvela는 "많은 고객들이 탄소 배출권을 사고 싶어 했지만 판매처를 몰라 아쉬워했으나 이제 쇼핑센터에서 구매가 가능해졌다. 우리가 이러한 판매를 추진한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해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정에서는 주로 항공기 티켓 구매시 또는 여러 가지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 사용을 통해 배출권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일반적인 판매는 새로운 시도다. 노르웨이에서 3번째로 큰 쇼핑센터인 Stroemmen Storsenter는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노르웨이 탄소관리 서비스 회사인 CO2focus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10%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 CO2focus는 옥스퍼드에 있는 Ecosecurities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했으며 Ecosecurities 또한 인도의 풍력발전소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러이사와 우크라이나, 배출권거래제 동참 예정 (planetark, 08. 03. 08)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유엔 배출권거래제에 동참할 예정이다. 교토의 정서에 따라 선진국은 탄소배출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시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배출권거래에 대한 활발한 논의만 있었을 뿐 사실상의 교역 승인을 받은 국가는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료에 따르면, 2~3개월내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참여여부가 확실해질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이며 우크라이나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럽의 EU비회원국들이 함께 참여할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을 많이 판매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의 상당한 배출수준을 고려할 때 탄소배출 저감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유엔 탄소배출플랫폼, 국제거래로그(ITL, International Transaction Log)는 교토의정서의 38개 선진국, Annex B 국가 내 기업에 대해 배출권거래를 허가하고 있으나 해당국은 자국의 등록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토의정서의 공동 실행(JI, Joint Implementation)과 청정개발매커니즘(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따라 선진국들은 탄소배출저감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구 공산권 국가에 제공함으로써 배출감소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유엔으로부터 JI credit을 부여받은 유일한 국가인 우크라이나는 약 76만 배출저 감권(ERUs, Emission Reduction Units)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지난 1월말

20 수도권대기환경정보 경제부의 프로젝트에 대해 법무부의 승인후 JI 프로젝트 개발업자들의 지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현재 ERU 가격은 탄소 톤당 약 10유로(14,000원) 이다. 4. 中 "공기 맑게 하라" 베이징 건설공사 중단령 (연합뉴스, 08. 03. 13) 중국이 오는 8월 베이징올림픽 기간에 베이징 시내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베이징 시정부 건설위원회와 환경보호국 등은 13일 시공현장 관리업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설시공현장 먼지오염 발생 방지 방안'을 마련, 시내 수천개 건설현장에 시달했 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베이징 시내 모든 건설현장은 오는 20일부터 공사를 점진적으로 줄여 베이징올림픽 개막일인 8월8일을 2주일 앞둔 오는 7월21일부터는 건설 공사를 완전 중단해야 한다. 베이징 시정부는 또 오는 20일부터 7월20일까지 바람이나 황사가 발생할 경우 지상 공사나 석재 절단, 모래 운반 등 먼지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공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또 7월21일 이후부터는 시정부 관계 공무원들을 건설현장으로 보내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며 베이징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 끝나는 9월 17일 이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베이징은 대기 중의 먼지와 오염물질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를 3-4배 이상 초과하고 있으며 적응력이 떨어지는 외국인 주재원들의 경우 폐 손상이나 순환기 계통의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5. 빙하 녹는 속도 2배 이상 빨라져 (세계일보, 08. 03. 17) - 유엔환경계획 기후변화 즉각조치 필요 경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 환경 변화의 적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유엔환경계획 (UNEP)은 세계 9개 산맥의 빙하를 조사한 결과 녹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즉각적인 조치 가 필요하다고 16일 경고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UNEP에 따르면 1980~1999년에는 150cm가 녹아 사라졌다. 가장 심하게 녹아내린 빙하 중 하나인 노르웨이의 브라이달블릭브레아 빙하는 2006년 무려 310cm나 가라앉았고, 유럽의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에서 빙하으 l상당 부분이 녹았다. 지난 20년간 가장 크게 빙하가 녹았던 1998년의 70cm의 기록이 지난 6년 동안에만 2003, 2003, 2006년 세 차례나 깨졌다. 빌프리트 헤베를리 세계빙하감시기구 사무국장은 최근 수치들은 지난 25년간 가속화해 온 빙하 감소 추세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21 빙하가 계속 줄어들면 히말라야 빙하로부터 강의 물을 공급받는 인도 등은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아힘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수억명의 인구가 식수, 농업, 산업 등에 필요한 물의 천연 저장고로 빙하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며 각국 정부들은 내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환경회의에서 탄소 배출량 삭감에 동의해야만 한다 고 촉구했다.

22 수도권대기환경정보 제5절 환경 소식 국내 환경 소식 1. 지하철 1~3호선 미세먼지 농도 빨간불 (한겨레, '08. 03. 05) - 미세먼지 버스ㆍ기차ㆍ지하철 순 양호 지하철 1~3호선의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의 권고 기준을 넘나드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1~4호선과 7호선의 열차 2대씩 총 10대에 대해 여름, 가을에 각각 1회씩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가을 조사 때 1~3호선의 미세먼지 농도가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의 권고기준 중 `레벨1'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1월 도시철도와 열차, 고속형ㆍ직행형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레벨1(Level 1)과 레벨2(level 2)로 나눠 발표하고 대중교통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이드라인을 지키 도록 하고 있다. 레벨1은 평상시 관리 기준이며 레벨2는 혼잡시 넘어서는 안될 기준이다. 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을 조사 때 미세먼지 농도는 지하철 2호선의 경우 레벨2(250μg/m3)를 넘어선 304.9μg/m3로 측정됐으며 1호선과 3호선은 각각 214.26μg/m3와 247.15μg/m3로 조사돼 레벨1(200μg/m3)을 웃돌았다. 4호선과 7호선은 각각 93.69μg/m3와 170.72μg/m3로 기준치 밑이었다. 여름철 측정에서는 조사 대상 모두 기준치 아래였다.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도 전체 열차 모두 여름과 가을 공히 레벨1 권고기준(2천 500ppm)보다 낮게 측정됐다. 환경부는 기차 6개 노선 12대와 버스 26개 노선 104대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레벨1 권고기준 (미세먼지 150μg/m3ㆍ이산화탄소 2천ppm)보다 측정치가 낮았다고 밝혔다. 평균 측정치는 미세먼지의 경우 버스(66.6μg/m3), 기차(72.2μg/m3), 지하철(147.3μg/m3) 순으로, 이산화탄소는 기차(1천198.6ppm), 지하철(1천624.9ppm), 버스(1천652.9ppm)순으로 양호했다. 2. 어린이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실시 (에코저널, 08. 03. 06) 환경부는 어린이의 아토피, 비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보육시설의 실 내 공 기 질 을 개 선 하기 위 하여 진 단 개 선 시 범 사 업 을 실 시 할 계 획 이라 고 5일 밝 혔다. 환 경부 가 개 별 다 중이용시 설을 대상 으로 진단 개 선사 업을 실시 하기 는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23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비해 비염은 35.6%, 천식은 16.6%가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 06.12.)하는 등 환경성질환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서 국민적 해결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환경성질환이 중점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등 실내공기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등 유발인자에 대한 노출차단과 저감방안 추진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별 실내공기오염 특성과 노출경로 등에 대한 체계적 규명과 개선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이번 실내공기질 진단 개선 시범사업은 수도권 보육시설(2006년기준 전국 약 2만 8천개소)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을 조사해 105개의 참여신청 보육시설 중 규모, 지역, 개선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이중 60개소를 선정, 현재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 현황조사를 토대로 20개소를 선정, 정밀진단 및 시설개선(환기설비, 친환경자재,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실시하고, 연말에 보육시설 관리자 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매 뉴얼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업참여를 촉진하고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촉구 하기 위해 참여시설에 대해서는 '좋은 공기 마크(Good Air Mark)'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공기질 개선 진단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와 호응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모델로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 설과 법적 관리의무가 없는 소규모시설 등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다른 시설로 확대 실시하고, 금년에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3. 대대적 물청소로 황사피해 최소화 (에코저널, 08. 03. 16) 서울시는 예년에 비해 금년 봄철(3월 5월)에는 황사 강도가 심해지고 발생횟 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황사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대대적인 물청소를 실시키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황사 주의 경보발령(미세먼지 농도가 400μg/m3 이상) 즉시 비상연락 체계를 이용해 市 자치구 서울시설공단의 전 관련자에게 상황을 통보, 신속하게 대대적인 물청소를 실시하도록 했다. 황사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면진공청소차 153대, 도로물청소차 230대, 보도 물청소장비 12대 등 397대의 청소차량과 운전원, 환경미화원 4430명이 총 동원된다. 황사제거를 위한 도로물청소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지하급수전 60개소, 소화전 550개를 확보하여 비상급수 체제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24 수도권대기환경정보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로물청소는 주 야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로 및 보도, 가로시설물에 쌓인 황사를 최대한 제거하게 된다. 우선, 황사 주의 경보가 발령되면 주요간선도로, 차도 및 보도 전체면에 충분한 물을 살수해 대대적 집중적 물청소를 실시 한다. 주의 경보가 해제된 이후에도 버스중앙차로정류장, 보호난간, 방음벽 등 가로시설 물과 가로수까지도 물청소차량의 방수포 등을 이용하여 말끔히 물청소를 실시하게 된다. 금년 3월부터 GIS 시스템을 활용한 '청소차량정보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돼 황사로 덮힌 도로가 빠짐없이 청소될 수 있도록 작업구역, 물사용량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황사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점포주나 건물관리자들도 건물 앞 등 주변물청소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황사로 인한 시민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도로에 쌓인 황사먼 지가 재 비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물청소를 실시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발원지 기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횟수 증가 및 농도도 강해지고 있다. 기상청은 금년 서울 경기지역의 3 5월 황사발생 일수를 10 15일로 예측하고 있다. 4. 인천시, 저공해 경유차 구입비 지원 (에코저널, 08. 03. 18) 인천시는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및 LPG 엔진개조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자동차공해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의 저감성능이 향상된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경유차와의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에는 16억4800만원을 지원해 저공해 경유자동차 360대(소형트럭 200대, 대형트럭 100대, 버스6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거주자 및 사업자, 그리고 공공기관 이다. 자동차 제작 판매사(대우 현대 기아)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시에서 승인처리하고 차량판매 등록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작 판매사에게 대당 200 78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구매자에게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 5년간의 환경개선부담금(대형화물차 기준 약 260만원) 면제와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료(인천 20%, 서울 경기 50%)감면 혜택이 주어 진다. 인천시는 시민 등의 참여가 관건인 만큼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08년도 저공 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지원계획'을 이달 17일자 인천광역시 시보(인천시 홈페이지 - 고시 공고)에 게재 공고했으며,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새소식에도 게재했다. 한편, 인천지역 대기오염의 59% 정도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며, 이중 약 80%가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다.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25 5. 서울시 강남구, 국내 최초로 탄소마일리지 제도 운영 (서울시 강남구청, 08. 03. 17) 서 울 시 강 남구 청은 에 너 지 관 리공 단 과 연 계 하여 국 내 최 초 로 탄소 마 일 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만큼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1포인트는 500원에 해당한다. 주택은 이산화탄소 10kg 감축 시 1포인트, 공공기관과 기업은 100kg 감축 시 1포인트, 공동주택은 1세대 1포인트, 학교는 학생 1인당 3포인트를 받는다. 포인트는 구청에서 일괄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에 내장되어 발급되며 2009년 초 발행되어 대상자에게 일괄 발급할 예정이다. 취득한 포인트는 각종 세제 감면, 복지 문화 및 체육시설, 친환경상품권,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하거나 각종 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주유권 및 교통 카드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탄소마일리지는 에너지 사용자가 강남구청 홈페이지 e-에너지가계부상에 전년도와 금년도 에너지 사용량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이 계산되어 발급된다. 단, 주택과 공공기관, 기업은 에너지 절약이 전년도 대비 3% 이상 되어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30%이상, 학교는 전체 학생수의 30% 이상 참여하면 포인트를 받는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과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2008년도에 10만 포인트(사용대금 5,000만원), 2009년도 20만 포인트(사용대금 1억원), 2010년 30만 포인트(사용대금 1억 5천만원)를 발행할 예정이다. 사용대금은 에너지 사용 자가 감축한 온실가스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들인 금액이다. 강남구는 학교 공동주택 시민단체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및 각종 보조금, 자금을 탄소마일리지가 일정한 수준이상 충족한 대상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 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 제도로 인해 에너지비용 절감액 외에도 128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26 수도권대기환경정보 환경부 소식 1. 환경부 조직 개편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부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국체제로 조직을 3월 3일자로 새롭게 정비했다. 본부를 종전 2실(정책홍보관리실, 환경정 책식) 5국(자연보전국, 대기보전국, 수질 보전국, 상하수도국, 자원순환국) 4관 41 과 에서 2실(기획조정실, 환경전략실) 3국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6관 38과 3팀 체제로 전환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환경보건 환경산업 등 미래 환경수요와 국제적 규범인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위해 기존 환경정책실을 환경전략실 로 확대 개편했고, 수질관리와 상하수도 등 물관리의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을 물환경 정책국 으로 통합했다. 한편 황사, 기후변 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연구기능 및 기상 이변에 대한 국제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부 소속이던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 으로 이관됐다. 2. 환경부 청사 이전 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 환경부 일부 부서가 2동 2 3층으로 이전한다. 이전 부서 : 대변인실(국장실, 정책 홍보팀), 상하수도정책관실(국장실, 수도 정책과, 물산업육성과, 생활하수과, 토양 지하수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 장실, 국장실, 사무국, 심판정) 이전 완료일 : 3월 17일(월)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식 1. 제10차 수도권 대기환경정책 연구회 2월 21일 세미나실에서 교통안전공단 안양검사소 이종범소장을 모시고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술 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강연 후에는 우리청에서 추진 중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과 관련하여 자유토론을 가지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보안사고 예방강화 및 전직원 보안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이번 교육은 국가 정보원 경기지부 이춘길 담당관이 실제사 례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보안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2. 2008년도 1/4분기 직장교육 3월 3일 대강당에서 10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보안관련 직장교육이 있었다.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27 제6절 환경용어 해설 1.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ET)와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들을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이라고 한다. 유연성 체제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말한다.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는 부속서 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이다. 특히, EU는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비부속서 (Non-Annex)Ⅰ국가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도의 논의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선진국(부속서I국가)이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년 7차 당사국총회에서 CDM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가 구성된 이래, 세부적인 사업 추진절차가 마련되어, 2005년 1월 현재 1개의 대규모 매립지가스 자원화사업과 1개의 소규모 수력 발전 사업이 CDM집행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19개의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이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공동 이행제도와는 달리 1차 의무기간 (2008~2012) 이전의 조기감축활동(Early Action)을 인정하는데 2000~2007년에 발생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소급하여 인정한다. 배출권 거래제도(ET, Emissions Trading)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보유국가(Annex B)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Annex B)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와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부속서 B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국은 최대 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두거나, 배출량을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28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 적으로는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2. 라돈(Rn) 라돈(radon)은 화학 원소로 기호는 Rn, 원자 번호는 86이다. 라듐의 붕괴로 생성되는 무거운 방사성비활성 기체로, 건강에 해롭다. 가장 안정적인 동위 원소는 반감기 3.8일의 Rn-222으로 방사선 치료에 사용된다. 라돈 기체는 집 안에 축적될 수 있으며, 폐암의 원인이 된다.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라돈은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이나 토양 중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238-U)과 토륨(232-Th) 그리고 235-U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를 거듭한 후 생성되는 무색, 무미, 무취하며 방사능을 띤 불활성 기체이다. 일명 토론이라고 부르는 220-Rn와 악티논이라고 부르는 219-Rn은 라돈(222-Rn)과 동위원소 관계에 있으나 반감기가 짧아(220-Rn: 55.5초, 219-Rn: 4초) 지각에서 생성된 토론과 악티논이 지표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양은 222-Rn에 비해 매우 적으므로 통상 라돈이라 말할 때 222-Rn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원자번호가 86인 라돈(222-Rn)은 불활성 기체 이므로 다른 물질과 화학적으로 결합 하지 않고 전기적으로 전하를 띠지 않으며 3.8일의 반감기를 지닌다. 지각에서 생성된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의 틈새에 존재하다가 확산 또는 압력구배에 의하여 지표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까닭에 생활환경 어디에나 존재하며 그 방출량은 암석 및 토양 중에 포함된 우라늄의 양에 따라 지역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옥외환경 에서 보다 환기의 정도가 낮은 주택 및 건물 내에서 라돈의 축적으로 인해 라돈의 농도가 대개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건물의 지반에서 방출된 라돈가스가 건물바닥의 갈라진 틈새 등을 통해 실내로 들어옴으로써 라돈이나 라돈의 붕괴로 생성되는 라돈자손의 실내 공기 중 농도는 증가하게 된다. 라돈은 지반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상수, 취사용 천연가스 등을 통해서도 실내로 들어오지만 약 85% 이상은 지각으로부터 방출된 것이다. 특히, 환기상태가 저조한 지하공간에서 라돈의 농도는 더욱 높으며 이로 인해 지하철 역사에서의 라돈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 배출가스를 처리하는 배출가스 제어장치 중 하나이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연소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속의 질산산화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스로틀바디 부분에 위치한 흡입다기관 포트로 재순환시켜 가능한한 출력감소를 최소로 하면서 최고연소온도를 낮추어 NO X 의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29 혼합기에 공기중의 질소(N 2 )에 비해 열용량이 큰 이산화탄소(CO 2 )가스를 함유한 배출가스를 적절히 혼입하면 동일한 발열량의 연소를 하더라도 배출가스를 혼입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연소온도가 내려가 질소산화물(NO X )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질소산화물(NO X ) 저감장치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편 배출가스를 연소실내로 재순환할 경우 혼합기의 착화성이나 엔진출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질소산화물(NO X )의 배출량이 많은 중속 운전영역을 선택하여 배기가스 재순환을 실시 하여야 한다. 4.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로 유통 소비과정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1993년에 도입되었다.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m 2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소유 자를 말한다. 부담금액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용도, 용수사용량, 소재지역에 따라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차량연식, 등록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된다. 2006년도에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당해년도)은 총 5,771억원으로서 환경개선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각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분야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융자,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의 지원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제2장 수도권 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제1절 수도권 대기오염측정망의 운영 현황 제2절 도시대기측정망의 측정결과 분석 제3절 도로변대기측정망의 측정결과 분석 제4절 배경농도측정망의 측정결과 분석 제5절 산성강하물측정망의 측정결과 분석 제6절 중금속측정망의 측정결과 분석 제7절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의 측정결과 분석 제8절 유해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제9절 월간 기상특성 분석

제2장 수도권 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33 제2장 수도권 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제1절 수도권 대기오염측정망의 운영 현황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여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대기측정망 등 모두 9개 종류(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측정망, 국가배경농도측정망, 교외대기측정망, 산성 강하물측정망, 유해대기측정망, 중금속측정망, 광화학측정망, 시정거리측정망)의 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0월 기준으로 수도권지역에는 모두 154개 측정망(서울 45개, 인천 29개, 경기 80개)에서 유효 측정결과를 생산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측정망 현황은 표 2-1 에 나타내었다. 표 2-1 수도권 대기오염측정망 현황 ( 07년 10월말 기준) 1) 2) 3) 구 분 설 치 목 적 측 정 항 목 측 정 소 수 소계 서울 인천 경기 총 계 154 45 29 80 도시대기 측정망 도로변 측정망 배경농도 측정망 산성 강하물 측정망 유해대기 측정망 중금속 측정망 광화학 측정망 시정거리 측정망 도시지역의 평균대기질 농도 SO 2, NOx, O 3, CO, 를 파악하여 환경기준 달성여 PM 10, 풍향, 풍속, 온도, 부를 판정 상대습도 자동차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대기질 파악 국가배경농도 및 교외대기에 대한 배경농도 파악 오염물질의 건성침착량 및 강 우 강설 등에 의한 오염물질의 습성 침착량을 파악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 금속 제외)의 오염도를 측정 도시지역 또는 공단인근지역 에서 중금속에 의한 오염실태 를 파악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의 농도를 측정 도시지역의 시정거리를 측정 하여 체감오염도를 파악 SO 2, NOx, O 3, CO, PM 10, 풍향, 풍속, 온도 SO 2, NOx, O 3, CO, PM 10, 풍향, 풍속, 온도, ph, 강수량, 전기전도도, 이온농도 101 27 13 1) 61 13 7 2 4 4-2 2 7 1 2 4 2) VOCs, 다이옥신 등 8 3 3 2 Pb, Cd, Cr, Cu, Mn, Fe, Ni 인천시 구월동 도시대기측정소 : 2005년부터 자료 미포함 경기 의왕시 고천동 측정소 신설 경기 의왕시 고천동 측정소 신설 10 5 3 2 VOCs, O 3 등 8 1 2 5 3) 시정 3 1 2 -

34 수도권대기환경정보 제2절 도시대기측정망의 측정결과 분석 1. 수도권 도시대기측정망의 측정결과 개요 도시대기측정망은 도시지역의 평균 대기질농도를 파악하여 환경기준의 달성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도시대기측정망은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 대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2007년 10월을 기준으로 수도권지역의 도시대기측정망은 서울 27개소, 인천 13개소, 경기 61개소 등 모두 101개 측정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올해에 경기의 수원시 고색동, 광주시 경안동, 용인시 구갈동 등 3개 측정소가 신설되어 데이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도 10월중 수도권 도시대기측정망의 전체 가동률은 95%로서 전월(96%) 보다는 약간 낮은 가동률을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85%, 인천 100%, 경기 99% 이었다. 서울은 측정소 건물의 공사, 기기교체 등으로 다소 낮은 가동률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 졌다. 금월의 기상특성을 알아보았다. 금월은 우리나라 전역이 고기압 또는 이동성 고기압의 기압배치가 주로 나타났다. 상순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중북부지방에 약간의 비가 내렸다.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하늘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며, 내륙 및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되었다. 하순에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씨를 보였고, 28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간의 비가 내렸다. 서울지방을 중심으로 기상상태를 살펴보았다. 기온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전월 보다 다소 낮게 분포(21.5 15.1 )하였다. 금월의 강수량(39.5mm)은 전월(241.9mm)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양이나, 전년의 동월(30.2mm) 보다는 약간 많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평균 풍속 (2.1m/s)도 전월(2.5m/s) 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시정(14.2km)은 전월(14.4km)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대기안정도를 전월과 비교하여 보았다. 불안정조 건은 9.9% 증가하고 중립조건은 26.8% 감소하였으며 안정조건은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의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도는 많은 양의 강수량과 불안정한 기류의 영향으로 낮은 오염도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금월에는 적은 양의 강수량과 증가한 안정된 기류의 영향 등으로 대체로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강수량 등이 비슷했던 전년의 동월 보다는 대체로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제2장 수도권 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35 2. 수도권 도시대기측정망에 대한 측정결과 분석 가) 전국 주요 도시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도 비교 2007년 10월중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 수준은 전국의 주요 도시(부산 광역시 등 6대 도시)와 비교하여 아황산가스(SO 2 ), 일산화탄소(CO) 등의 오염도는 같거나 낮게 분포하였다. 그러나 그 외 항목의 오염도는 같거나 높게 분포하였다. 특히, 이산 화질소(NO 2 )와 미세먼지(PM 10 )의 오염도가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0월중 수도권지역 이산화질소의 월평균 오염도는 0.034ppm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0.021~0.028ppm) 보다 대체로 높게 분포하였다. 미세먼지의 경우도 월평균 오염 도는 50μg/m3으로서 전국의 주요 도시(37~43μg/m3) 보다 대체로 높았다. 전국 주요 도시 중에서는 인천의 오염도(53μg/m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이산화질소(NO 2 ) 2007년 10월중 수도권지역 이산화질소(NO 2 )의 월평균 오염도(0.034ppm)는 전월 (0.024ppm) 보다 다소 높게 분포하였다. 전년의 동월(0.034ppm)과는 같았다. 지역별 월평균 오염도는 서울(0.037ppm)이 가장 높고, 인천(0.034ppm), 경기(0.030ppm) 순이었다. NO 2 의 오염도는 기류의 수평이동에 따른 풍속 및 수직이동에 의한 혼합고 등 기상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오염물질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기상조건의 변화에 따라 오염도 또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전월에는 전국적으로 장마와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오염물질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금월은 적은 강수량, 기류의 안정조건 감소 등으로 오염도 상승요인이 작용하여 전월 보다 다소 낮은 오염도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도 10월중 수도권지역 NO 2 의 오염도는 표 2-2 에 나타내었다. 표 2-2 수도권지역 이산화질소(NO 2 )의 오염도 (단위 : ppm) 지 역 07.10. '07.9. 06.10. 수 도 권 0.034 0.024 0.034 서 울 시 0.037 0.028 0.040 인 천 시 0.034 0.024 0.030 경 기 도 0.030 0.021 0.031

36 수도권대기환경정보 0.050 07.10. ' 07.9. 06.10. 0.040 p p m 0.030 0.020 0.010 0.000 수 도 권 서 울 시 인 천 시 경 기 도 다) 오존(O 3 ) 2007년 10월중 수도권지역 오존(O 3 )의 월평균 오염도는 0.014ppm이다. 전월 (0.020ppm) 보다는 크게 감소하였다. 전년의 동월(0.018ppm) 보다는 다소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지역별 월평균 오염도는 인천(0.017ppm), 경기(0.013ppm), 서울 (0.012ppm) 순으로 분포하였다. O 3 은 전구물질인 NO 2, 탄화수소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기온, 습도, 풍속 등 여러 기상 요소들의 복잡한 광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제2차 오염물질이다. 10월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전월(21.5 ) 보다 다소 낮은 기온(15.1 ) 분포를 나타내었다. 낮은 기온이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오염물질의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지역의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금월에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은 없다. 전월에는 2회의 오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2007년도 10월중 수도권지역 O 3 의 오염도는 표 2-3 에 나타내었다. 표 2-3 수도권지역 오존 (O 3 )의 오염도 (단위 : ppm) 지 역 07.10. '07.9. 06.10. 수 도 권 0.014 0.020 0.018 서 울 시 0.012 0.019 0.016 인 천 시 0.017 0.022 0.023 경 기 도 0.013 0.020 0.016

제2장 수도권 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37 0.025 07.10. '07.9. 06.10. 0.020 ppm 0.015 0.010 0.005 0.000 수 도 권 서 울 시 인 천 시 경 기 도 라) 미세먼지(PM 10 ) 2007년 10월중 수도권지역 미세먼지(PM 10 )의 월평균 오염도는 50μg/m3이다. 전월 (37μg/m3) 보다 크게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전년의 동월(66μg/m3) 보다는 다소 낮은 오염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지역별 월평균 오염도는 경기(53μg/m3), 인천(53μg/m3)은 같으며, 서울(45μg/m3) 순이었다. 금월은 장마전선이 물러나고 우리나라 전역이 고기압 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다. 그리고 강수량도 전월 대비 크게 적은 양을 기록하였다. 안정조건도 전월 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하여 비교적 큰 폭으로 오염물질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8일에는 미세먼지의 장거리 수송과 안개발생 등 안정한 기상상태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까지 나타내었다. 2007년도 10월중 수도권지역 PM 10 의 오염도는 표 2-4 에 나타내었다. 표 2-4 수도권지역 미세먼지(PM 10 )의 오염도 (단위 : μg/m3) 지 역 07.10. '07.9. 06.10. 수 도 권 50 37 66 서 울 시 45 34 59 인 천 시 53 37 68 경 기 도 53 39 70

38 수도권대기환경정보 μg /m 3 80 70 60 50 40 30 20 10 0 07.10. '07.9. 06.10. 수 도 권 서 울 시 인 천 시 경 기 도 마) 아황산가스(SO 2 ) 2007년 10월중 수도권지역 아황산가스(SO 2 )의 월평균 오염도는 0.006ppm이다. 전월 (0.004ppm) 및 전년의 동월(0.005ppm) 보다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 월평균 오염도는 인천(0.007ppm)이 약간 높고, 서울(0.005ppm), 경기(0.005pm)는 같은 오염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안정된 기상과 적은 강수량 등이 아황산가스 오염도에도 영향을 미쳐 다소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주요 도시의 오염도는 0.003~0.004ppm 범위 내에서 비교적 균질하게 분포하였다. 수도권지역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전국 주요 도시의 오염도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10월중 수도권지역 SO 2 의 오염도는 표 2-5 에 나타내었다. 표 2-5 수도권지역 아황산가스(SO 2 ) 오염도 (단위 : ppm) 지 역 07.10. '07.9. 06.10. 수 도 권 0.006 0.004 0.005 서 울 시 0.005 0.004 0.005 인 천 시 0.007 0.005 0.006 경 기 도 0.005 0.004 0.005

제2장 수도권 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39 p p m 0. 0 0 8 0. 0 0 7 0. 0 0 6 0. 0 0 5 0. 0 0 4 0. 0 0 3 0. 0 0 2 0. 0 0 1 0 07.1 0. ' 0 7.9. 06.1 0. 수 도 권 서 울 시 인 천 시 경 기 도 바) 일산화탄소(CO) 2007년 10월중 수도권지역 일산화탄소(CO)의 월평균 오염도는 0.6ppm으로서 전월 (0.5ppm) 보다는 약간 높으나 전년의 동월(0.6ppm)과는 같았다. 지역별 월평균 오염도는 서울(0.6ppm), 인천(0.6ppm), 경기(0.6ppm) 모두 같았다. 전국 주요 도시의 CO 오염도 분포는 0.3~0.7ppm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균질하게 분포하여 SO 2 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2007년도 10월중 수도권지역 CO의 오염도는 표 2-6 에 나타내었다. 표 2-6 수도권지역 일산화탄소(CO)의 오염도 (단위 : ppm) 지 역 07.10. '07.9. 06.10. 수 도 권 0.6 0.5 0.6 서 울 시 0.6 0.5 0.6 인 천 시 0.6 0.5 0.6 경 기 도 0.6 0.5 0.7

40 수도권대기환경정보 p p m 0. 8 0. 7 0. 6 0. 5 0. 4 0. 3 0. 2 0. 1 0 0 7. 1 0. ' 0 7. 9. 0 6. 1 0. 수 도 권 서 울 시 인 천 시 경 기 도 3. 서울지역 도시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가) 이산화질소(NO 2 ) 2007년 10월중 서울지역의 27개 측정소 중에서 강남구 도곡동, 용산구 한남동, 도봉구 방학동, 송파구 방이동 등 4개 측정소를 제외한 전 측정소에서 이산화질소(NO 2 )에 대한 유효측정일수를 충족하여 데이터를 제공 하였다. 서울지역은 NO 2 의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서 금월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2007년도 10월중 서울지역 NO 2 의 오염도는 측정소별 0.028~ 0.047ppm의 범위 내에서 분포하여 월평균 오염도는 0.034ppm이다. 전월(0.024ppm) 보다는 다소 높으나 전년의 동월(0.034ppm)과는 같은 오염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지역 별로는 인천(0.034ppm) 및 경기(0.030ppm) 보다 비교적 높았다. 단기 환경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올해부터 환경기준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초과횟수 또한 크게 상승하였다. 금월에는 전월에 비하여 단기 환경기준의 초과 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치 환경기준(0.10ppm)은 중랑구 면목동 측정소에서 7회 초과하는 등 모두 66회(초과율 0.4%) 초과하였다. 전월에는 1회 초과 한 바 있다. 기존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된 측정소는 없다. 24시간치 환경기준 (0.06ppm)은 영등포구 당산동측정소에서 5회 초과하는 등 모두 41회(초과율 6.3%) 초과 하였다. 전월에는 5회 초과한 바 있다. 기존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횟수는 없다. 측정소별 최고치의 오염도를 나타낸 날의 기상상태를 살펴보았다. 24시간치 최고치 (0.084ppm)는 10월 24일에 나타났다. 당해 일은 서울지방에 비(6.0mm)가 내린 전날이다. 풍속(1.6m/s)도 낮고, 시정거리(5km)도 짧았다. 비 내리기 전 특유의 정체된 기상상태에서 오염물질이 농축되어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제2장 수도권 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41 자동차 통행량과 오염도와의 관계규명을 위하여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NO 2 오염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서울지역 측정소 중에서 자동차 통행량이 최고 수준인 중구 서소문동의 월평균 오염도는 0.034ppm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자동차 통행 량이 최저인 관악구 신림동측정소의 월평균 오염도는 0.042ppm이다. 자동차통행량은 NO 2 오염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동차통행량과 비례적 으로 오염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기상상태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자동차통행량이 서로 상반되는 2개 지역에 대하여 기상상태에 따른 오염도의 변화와 차이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지역평균 오염도를 크게 상회하여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 측정소는 영등포구 당산동(0.047ppm)이다. 금천구 시흥동(0.046ppm), 동대문구 용두동(0.042ppm) 등 측정소도 비교적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측정소는 은평구 불광동(0.028ppm) 이다. 그 밖에 노원구 상계동(0.030ppm), 성동구 성수동(0.033ppm) 등 측정소도 비교적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측정소별 오염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비교적 균질 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오존(O 3 ) 2007년 10월중 서울지역 27개 측정소 중에서 강남구 도곡동, 용산구 한남동, 도봉구 방학동, 송파구 방이동 등 측정소를 제외한 전 측정소에서 오존(O 3 )에 대한 유효측정 일수를 충족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2007년 10월중 서울지역 O 3 의 오염도는 측정소별 0.009~0.016ppm의 범위 내에서 분포하여 월평균 오염도는 0.012ppm이다. 전월(0.019pm) 보다 다소 낮으며, 전년의 동월 (0.016ppm) 보다 낮았다. 지역별로는 인천(0.017ppm), 경기(0.013ppm)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O 3 의 오염도는 날씨가 맑고 기온이 높은 계절에 전구물질과 햇빛에 의한 광화학반응에 의하여 오염도가 상승한다. 10월은 장마가 물러나고 일사량도 다소 증가하였으나, 기온하강이 오존생성을 억제하여 전월 보다 다소 낮은 오염도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수도권지역에 오존주의보 발령은 없었다. 전월에는 수도권지역에 2회 발령된 바 있다. 월평균 오염도가 지역평균 오염도를 상회하여 가장 높은 측정소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0.016ppm)이었다. 구로구 구로동(0.015ppm), 금천구 시흥동(0.015ppm) 등 측정소도 비교적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측정소는 중구 서소문동(0.009ppm)이었다.

42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동대문구 용두동(0.010ppm), 강서구 화곡동(0.011ppm) 등 측정소도 낮은 오염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측정소별 오염도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비교적 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미세먼지(PM 10 ) 2007년 10월중 서울지역 27개 측정소 중에서 강남구 도곡동, 용산구 한남동, 도봉구 방학동, 송파구 방이동측정소를 제외한 전 측정소에서 미세먼지(PM 10 )에 대한 유효측정 일수를 충족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2007년도 10월중 서울지역 PM 10 의 오염도는 측정소별 36~55μg/m3의 범위 내에서 분포하여 월평균 오염도는 45μg/m3이다. 전월(34μg/m3) 보다 크게 높으나, 전년의 동월 (59μg/m3) 보다는 낮았다. 지역별로는 인천(53μg/m3), 경기(53μg/m3) 보다 낮았다. 단기 환경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금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단기 환경기준을 크게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년에 비하여 단기 환경기준 초과횟수가 크게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다. 금월에 24시간치 환경기준(100μg/m3)을 초과한 측정소는 구로구 궁동측정소에서 3회 초과하는 등 모두 37회(초과율 5.7%) 초과하였다. 기존 환경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횟수는 없다. 전월에는 단기 환경기준을 51회 초과한 바 있다. 최고치의 오염도를 나타낸 날의 기상상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고치의 오염도를 나타낸 날은 거의 모든 측정소에서 10월 24일에 집중되었다. 당해 일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지방에 비가 내린 전날이다. 비 내리기 전의 특유한 기상정체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농축됨에 따라 오염도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평균 오염도가 지역평균 오염도를 상회하여 가장 높은 측정소는 구로구 궁동(55μg/m3) 이다. 중랑구 면목동(53μg/m3), 송파구 잠실동(51μg/m3) 등 측정소도 비교적 높은 오염 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측정소는 노원구 상계동(36μg/m3)이다. 영등포구 당산동(38μg/m3), 강북구 번동(41μg/m3) 등 측정소도 낮은 오염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오염도의 분포는 도시 전체가 비교적 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아황산가스(SO 2 ) 2007년 10월중 서울지역 27개 측정소 중에서 강남구 도곡동, 용산구 한남동, 도봉구 방학동, 송파구 방이동 등을 제외한 전 측정소에서 아황산가스(SO 2 )에 대한 유효측정일 수를 충족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2007년 10월중 서울지역 SO 2 의 오염도는 측정소별 0.003~0.007ppm의 범위 내에서 분포하여 월평균 오염도는 0.005ppm이다. 전월(0.004ppm) 보다는 약간 낮으나, 전년의 동월(0.005ppm)과는 같았다. 지역별로는 인천(0.007ppm) 보다는 약간 낮고, 경기

제2장 수도권 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43 (0.005ppm)와는 같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오염도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비교적 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오염도를 보이는 것은 전 지역이 청정연료 사용 지역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평균 오염도를 상회하여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 측정소는 금천구 시흥동 (0.007ppm)이었다. 양천구 신정동(0.006ppm), 종로구 효제동(0.006ppm) 등 측정소도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오염도가 가장 낮은 측정소는 구로구 궁동(0.003ppm) 이다. 0.004ppm인 측정소는 성북구 길음동 등 5개이다. 측정소별 오염도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비교적 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일산화탄소(CO) 2007년 10월중 서울지역 27개 측정소 중에서 강남구 도곡동, 용산구 한남동, 도봉구 방학동, 송파구 방이동 등 측정소를 제외한 전 측정소에서 일산화탄소(CO)에 대한 유효측정일수를 충족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2007년 10월중 서울지역 CO의 오염도는 측정소별 0.4~0.8ppm의 범위 내에서 분포 하여 월평균 오염도는 0.6ppm이다. 전월(0.5ppm) 보다는 약간 높으나, 전년의 동월 (0.5ppm)과는 같았다. 지역별로는 인천(0.6ppm), 경기(0.6ppm) 등과 같았다. CO도 SO 2 의 경우와 같이 지역별로 오염도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비교적 균질하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오염도를 보이는 것은 전 지역이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오염도가 가장 높은 측정소는 서대문구 남가좌동(0.8ppm)이다. 동대문구 용두동 (0.7ppm), 종로구 효제동(0.6ppm) 등 측정소도 비교적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종로구 효제동과 같은 오염도를 나타낸 측정소는 10개소이었다. 가장 오염도가 낮은 측정소는 강서구 화곡동(0.4ppm)이며, 이와 오염도가 같은 측정소는 3개소이었다. 오염도가 도시 전체에 균질하게 분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4. 인천지역 도시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가) 이산화질소(NO 2 ) 2007년 10월중 인천지역 12개 전 측정소에서 이산화질소(NO 2 )에 대한 유효측정일수를 충족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2007년도 10월중 인천지역 NO 2 의 오염도는 측정소별 월평균 오염도는 0.011~ 0.045ppm의 범위 내에서 분포하여 월평균 오염도는 0.034ppm이다. 전월(0.024ppm) 보다는 크게 높으나, 전년의 동월(0.030ppm) 보다는 약간 높은 오염도 분포를 나타내 었다. 지역별로는 서울(0.037ppm) 보다는 낮으나, 경기(0.030ppm) 보다는 약간 높았다.

44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단기 환경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시간치 환경기준(0.10ppm)을 초과한 측정소는 중구 신흥동에서 10회 초과하는 등 모두 39회(초과율 0.4%) 초과하였다. 기존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한 측정소는 없다. 전월에는 2회 초과한 바 있다. 24시간치 환경기준(0.06ppm)은 중구 신흥동에서 4회 초과하는 등 모두 21회(초과율 5.7%) 초과하였다. 기존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회 초과하였다. 전월에는 7회에 걸쳐 초과한 바 있다. 전월 보다 초과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소별 최고치의 오염도를 나타낸 날의 기상상태를 살펴보았다. 24시간 최고치의 오염도를 나타낸 날은 10월 24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당해 일은 서울의 경우와 같이 인천지방에 약간의 비(5.5mm)가 내린 전날이다. 풍속(1.3m/s)이 낮고, 시정거리(3km)도 짧았다. 비 내리기 전의 특유한 기상정체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지역에서도 자동차 통행량과 오염도와의 관계규명을 위하여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NO 2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자동차 통행량이 최고 수준인 중구 신흥동측정소의 월평균 오염도는 0.045ppm이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통행 량이 비교적 적은 연수구 송도측정소의 월평균 오염도는 0.035ppm이다. 자동차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상상태 등에 따라서는 오염도 분포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비교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평균 오염도를 상회하여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 측정소는 중구 신흥동 (0.045ppm)이다. 부평구 부평동(0.041ppm), 남구 숭의동(0.041ppm) 등 측정소도 비교적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측정소는 강화군 송해면(0.011ppm)이다. 계양구 계산동(0.026ppm), 서구 검단동(0.030ppm) 등 측정소도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 었다. 나) 오존(O 3 ) 2007년 10월중 인천지역 12개 전 측정소에서 오존(O 3 )에 대한 유효측정일수를 충족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2007년 10월중 인천지역 O 3 의 측정소별 월평균 오염도는 0.011~0.028ppm의 범위 내에서 분포하여 월평균 오염도는 0.017ppm이다. 전월(0.022ppm) 및 전년의 동월 (0.023ppm)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0.012ppm), 경기(0.013ppm) 등 보다 다소 높게 분포하였다. 일반적으로 O 3 의 오염도는 날씨가 맑고 기온이 높은 계절에 전구물질과 햇빛에 의한 광화학반응에 의하여 오염도가 상승한다. 10월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감소하였다. 따라서 오염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2장 수도권 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45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금월 인천지역에 오존주의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전월에도 오존주의보 발령실적은 없었다. 월평균 오염도가 지역평균 오염도를 상회하여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 측정소는 강화군 송해면(0.028ppm)이다. 연수구 송도동(0.021ppm), 계양구 계양동(0.020ppm) 등 측정소도 비교적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측정소는 중구 신흥동 (0.011ppm)이었다. 동구 송림동(0.013ppm), 부평구 부평동(0.013ppm) 등 측정소도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다) 미세먼지(PM 10 ) 2007년 10월중 인천지역 12개 측정소에서 미세먼지(PM 10 )에 대한 유효측정일수를 충족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2007년 10월중 인천지역 PM 10 의 오염도는 측정소별로 29~63μg/m3의 범위 내에서 분포하여 월평균 오염도는 53μg/m3이다. 전월(37μg/m3) 보다는 크게 높으나, 전년의 동월(68μg/m3) 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으로 분포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45μg/m3) 보다는 다소 높고, 경기(53μg/m3)와는 같았다. 단기 환경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4시간치 환경기준(100μg/m3 이하)을 초과한 측정소는 중구 신흥동에서 3회 초과하는 등 모두 28회(초과율 7.6%) 초과하였다. 기존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횟수는 3회에 불과하다. 전월에는 24회 초과한 바 있다. 최고치의 오염도를 나타낸 날의 기상상태를 살펴보았다. 24시간 최고치의 오염도를 나타낸 날은 10월 24일이다. 당해 일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비 내리기 전날의 특유한 기상정체에 의하여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평균 오염도를 초과하여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 측정소는 중구 신흥동(63 μg/m3)이다. 서구 연희동(59μg/m3), 동구 송림동(58μg/m3) 등 측정소도 비교적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측정소는 강화군 송해면(29μg/m3)이다. 계양구 계산동(45μg/m3), 서구 석남동(49μg/m3) 등 측정소도 낮은 오염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라) 아황산가스(SO 2 ) 2007년 10월중 인천지역 12개 전 측정소에서 아황산가스(SO 2 )에 대한 유효측정일수를 충족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2007년 10월중 인천지역 SO 2 의 오염도는 측정소별 0.003~0.009ppm의 범위 내에서 분포하여 월평균 오염도는 0.007ppm이다. 전월(0.005ppm) 및 전년의 동월(0.006ppm) 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0.005ppm), 경기(0.005ppm) 보다 약간 높았다.

46 수도권대기환경정보 지역평균 오염도를 상회하여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 측정소는 중구 신흥동 (0.009ppm), 남구 숭의동(0.009ppm), 연수구 송도동(0.009ppm) 등 측정소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측정소는 계양구 계산동측정소(0.003ppm)이다. 계양구 계양동(0.004ppm), 강화군 송해면(0.004ppm) 등 측정소도 비교적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마) 일산화탄소(CO) 2007년 10월중 인천지역 12개 전 측정소에서 일산화탄소(CO)에 대한 유효측정일수를 충족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2007년 10월중 인천지역 CO의 오염도는 측정소별 0.4~0.8ppm의 범위 내에서 분포 하여 월평균 오염도는 0.6ppm이다. 전월(0.5ppm) 보다 약간 높으나, 전년의 동월 (0.6ppm)과는 같은 오염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0.6ppm) 및 경기 (0.6ppm) 모두 같았다. 지역평균 오염도를 상회하여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 측정소는 중구 신흥동 (0.8ppm), 계양구 계양동(0.8ppm) 등 측정소 이었다. 반면, 연수구 송도동(0.4ppm), 강화군 송해면(0.004ppm), 서구 석남동(0.004ppm) 등 측정소는 가장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측정소간 오염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균질하게 분포하였다. 5. 경기지역 도시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가) 이산화질소(NO 2 ) 서울과 인천지역에 대한 오염도 분석은 측정소별로 비교하였다. 그러나 경기지역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많은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2007년 10월중 경기지역 61개 측정소 중에서 용인시 김량장동측정소를 제외한 전 측정소에서 이산화질소(NO 2 )에 대한 유효측정일수를 충족하여 월평균 데이터를 제공하 였다. 2007년 10월중 경기지역 26개 도시의 NO 2 오염도는 도시별 0.013~0.041ppm의 범위 내에서 분포하여 월평균 오염도는 0.030ppm이다. 전월(0.021ppm) 보다는 다소 높 으나, 전년의 동월(0.031ppm) 보다는 약간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0.037ppm)과 인천 (0.034ppm) 보다 다소 낮았다. 경기지역 각 도시의 측정소별 단기 환경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시 간치 환경기준(0.10ppm)은 안산시 4개 측정소에서 18회 초과하는 등 모두 68회 초과하였다. 전월에는 4회 초과한 바 있다. 전월 보다 초과횟수가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24시간치 환경기준(0.06ppm)은 수원시 2개 측정소에서 9회 초과하는 등 모두 29회 초과하였다. 전월에는 3회 초과한 바 있다. 전월 보다 초과횟수가 크게 늘었다. 기존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횟수는 없다.

제2장 수도권 대기측정망 측정결과 분석 47 측정소별 최고치의 오염도를 나타낸 날의 기상상태를 살펴보았다. 최고치의 오염도를 나타낸 날은 10월 24일에 비교적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당해 일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 내리기 전날로서 특유의 기상정체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농축이 가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지역 NO 2 의 도시별 오염도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금월에는 의왕시(0.030ppm)의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부천시 등 비교적 도시의 규모가 크고, 통과교통이 많은 도시는 0.035~ 0.040ppm의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화성시, 양주시, 동두천시, 이천시, 포천시, 파주시 등 도시의 규모가 작아 교통량이 적은 도시들은 0.023ppm 미만의 비교적 낮은 오염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 외 도시군은 0.024~0.034ppm 범위 내에서 비교적 균질 하게 분포하였다. 나) 오존(O 3 ) 2007년 10월중 경기지역 61개 측정소에서 전 측정소에서 오존(O 3 )에 대한 유효측정 일수를 충족하여 월평균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2007년 10월중 경기지역 26개 도시의 O 3 오염도는 0.010~0.017ppm의 범위 내에서 분포하여 월평균 오염도는 0.013ppm이다. 전월(0.020ppm) 및 전년의 동월(0.016ppm) 보다 다소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0.012ppm) 보다는 높으나, 인천 (0.017ppm) 보다는 다소 낮았다. 일반적으로 O 3 의 오염도는 날씨가 맑고 기온이 높은 계절에 전구물질과 햇빛에 의한 광화학현상에 의하여 오염도가 증가한다. 10월은 전월 보다 계절적인 영향으로 기온이 약간 낮았다. 따라서 오존오염도도 대체로 낮게 분포하였다. 오존주의보의 발령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금월에 오존주의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전월에도 오존주의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경기지역 26개 시급 도시에 대한 O 3 오염도의 분포특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금월에는 도시별 오염도 분포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도시의 규모 또는 통과교통 량과 크게 관계없이 도내 전체적으로 비슷한 오염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금월에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 도시는 평택시(0.017ppm)이다. 그 외에 0.006ppm 이상의 오염도를 나타낸 도시는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등으로 비교적 도시의 규모가 작은 도시들이다. 반면, 0.012ppm 미만의 도시는 안양시, 성남시, 광명시 등 도시의 규모가 큰 도시는 물론 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등과 같이 도시의 규모가 작은 도시군들도 낮은 오염도를 나타냄으로써 도시별 오염도 분포특성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의 구분 없이 비교적 균질하게 분포하였다.

48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다) 미세먼지(PM 10 ) 2007년 10월중 경기지역 61개 측정소에서 미세먼지(PM 10 )에 대한 유효측정일수를 충족하여 월평균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2007년 10월중 경기지역 26개 도시의 PM 10 오염도는 도시별 32~70μg/m3의 범위 내에서 분포하여 월평균 오염도는 53μg/m3이다. 전월(39μg/m3) 보다는 크게 높으나, 전년의 동월(70μg/m3) 보다는 비교적 큰 차이로 낮은 오염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지역 별로는 서울(45μg/m3) 보다는 다소 높으나, 인천(53μg/m3)과는 같았다. 단기 환경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금월에 24시간치 환경기준(100 μg/m3 이하)은 안산시 7개 측정소에서 17회 초과하는 등 모두 112회 초과하였다. 전월에는 143회 초과한 바 있다. 기존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4회 초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치의 오염도를 나타낸 날의 기상상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고치의 오염도를 나타낸 날은 10월 24일에 비교적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 날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 내리기 전의 특유한 기상정체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농축됨에 따라 비교적 높은 오염 도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지역의 26개 시급 도시에 대한 도시별 PM 10 오염도의 분포특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 도시는 평택시(70μg/m3), 양주시(70μg/m3) 등이었다. 60μg/m3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 도시는 오산시, 화성시, 동두천시, 이천시 등으로 도시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도시들이다. 그 외 도시들은 50μg/m3 전후에서 도시별 차이 없이 비교적 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아황산가스(SO 2 ) 2007년 10월중 경기지역 61개 전 측정소에서 아황산가스(SO 2 )에 대한 유효측정일수를 충족하여 월평균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2007년 10월중 경기지역 주요 26개 도시의 SO 2 오염도는 도시별 0.002~0.010ppm의 범위 내에서 분포하여 월평균 오염도는 0.005ppm이다. 전월(0.004ppm) 보다는 다소 높으나, 전년의 동월(0.005ppm)과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0.005ppm) 과는 같고 인천(0.007ppm)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분포하였다. 경기지역 도시별 SO 2 오염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금월에는 동두천시(0.010ppm)의 오염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화성시(0.002ppm)의 오염도가 가장 낮았다. 그 외 도시들은 0.003~0.009ppm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균질하게 분포하였다. 경기지역에서의 SO 2 의 오염도도 PM 10 의 경우와 같이 도시의 규모가 크고 교통량이 많은 도시 보다는 외각도시에서 비교적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