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 No.2, February (2016), pp. 265-273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10 이공계 대졸자의 고용 정책: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오지현 1), 이영민 2) Building Employment Policy for Smooth Labor Market of Ji-Hyun Oh 1), Young-Min Lee 2) 요 약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을 토대로 이공계 전공생들을 위한 정 부부처 및 지자체 운영사업과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이공계 전공자의 원활 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고용촉진 전략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고용촉진을 위한 전략 과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공계열 대학생에게 맞춤형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대 학의 이공계열 취업 인프라를 보강하여 대졸 청년 고용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셋째, 장기적 관점에 서의 이공계열 청년실업 예방 및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제를 혁신하며, 넷째, 이공 계열 대학생의 취업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취업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전반에 걸친 취업역 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섯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의 성장과 발전 에 역점을 둔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재편 요구, 여섯째, 정책의 계획에서부터 입안, 실천의 단계까지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이공계 출신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정책 입안자(고 위공직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 이공계, 이공계 기피현상, 이공계 노동시장, 이공계 발전전략, 이공계 정부정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ake a look at the project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polici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ionals with respect to stud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on the basis of the cause for phenomenon to avoid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as displayed through advance studies and present the strategic plans to promote employment to carry out the flawless labor market for stud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Therefore, for presenting the strategic plan for employment promotion, the followings are required: First, providing tailored employment consulting service Received(December 15, 2015), Review Result(December 30, 2015) Accepted(January 7, 2016), Published(February 29, 2016) 1 04310 Departmen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00 47th street, Chungparo, Yongsan-gu, Seoul, Korea email: successjh05@naver.com 2 (Corresponding Author) 04310 Graduate schoo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Wom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00 47th street, Chungparo, Yongsan-gu, Seoul, Korea email: ymlee@sookmyung.ac.kr Copyright c 2016 HSST 265
Building Employment Policy for Smooth Labor Market of to university stud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Second, preparation of basis for employment service for youth graduating from colleges by reinforcing the employment infra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universities, and, third, innovation of education system for preventing unemployment of youth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mproving sustainable employment possibility under the long-term point of view. Fourth, in order to strengthen the employment of college stud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early, it requires strengthening the employment competency throughout the employment centers for such universities. Fifth, there is a demand to revise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ionals with the focus on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ionals as well as the development process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ionals, And, sixth,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ratio of policy makers (high-ranking officers) comprised of professionals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that are equipped with profound understanding and broad knowledge on science and technology from the policy planning to practical policy making competency. Keywords : Science and technology, Avoid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Labor market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ment policy of science and technology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그 이전의 경제적 고도성장기와는 전혀 다른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노동시장의 개혁 지연 및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등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층의 실업 및 고용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6년부터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정년연장 의무화 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향후 청년층의 실업률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20대 인구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라 일컬어지는 일명 에코세대 의 노동시장 대 거 진입이 예상되며, 2008년과 2009년 대학진학률이 최고점에 이른 시기에 입학한 학생들이 노동 시장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3~4년간은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1].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2015년)에 따르면[2], 201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고용률이 66%로 점 차 호전된 것과는 달리, 청년 고용률은 2004년 45.1%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하여 최근에는 40% 초반 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OECD국가 내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매우 높 은 수준이나, 이들 국가 중 청년 고용률이 40%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국가이다[3]. 이에 정 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청년층을 포함하여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고용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2015년 7월 관계부처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20만+ 프로젝트 추 진을 위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1].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 및 전쟁을 겪으며 천연자원이 부족한 상황에도 짧은 시기에 모두가 놀 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해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역할이 절대적 이었다[4]. 이러한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2002년을 전후로 하여 이공계 진학률이 급격히 하락 하면서 소위 이공계 기피현상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의 과학기술 관련 일자리의 비중이 낮아 이공계 출신들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직 업도 또한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은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 더욱더 심각 266 Copyright c 2016 HSST
Vol.6, No.2, February (2016) 하게 인식하고 있다[5]. 또한 현재 IT업계에 만연해 있는 야근, 낮은 임금 등을 포함한 열악한 근 무환경 등의 문제도 이공계 기피현상의 주요 원인들로 판단된다[6]. 국가별 국가경쟁력을 측정하고 있는 IMD 지표 중 2011년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2위이 지만, 경쟁적 경제에서 요구하는 대학교육의 대응정도는 60개국 가운데 53위이며, 수준급의 엔지니 어 공급정도도 중간 수준인 28위에 머무르고 있다[7]. 이는 이공계열의 졸업생 대비 노동시장의 관 점에서 적재적소에 쓸 만한 인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정부부처 및 지자체별로 우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여 지원하고 있 으나[8],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열악한 노동환경,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 등으로 인해 이공계 전 공 대졸자의 어려움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9-11].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전공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는 이공계 기 피현상의 원인을 토대로 이공계 전공생들을 위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 운영 사업 및 과학기술인재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이공계 전공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고용촉진 전략방 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2.1 정부 부처별 이공계 대학생 고용정책 분석 정부는 청년 대학생들의 우수 인력 육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이공계 전공생의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 부, 환경부, 농촌진흥청의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8]. 먼저 고용노동부에서는 이학 공학 계열의 전문학사, 산업학사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 운영대학과 중소기업 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하고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1일 8시 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비 지원, 7일 이상(대기업 60일) 유급휴가 및 30시간(대기업 180 시간) 이상 훈련을 포함한 유급휴가/훈련인건비 지원, 30일 이상 유급휴가 및 120시간 이상 훈련 을 포함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1개월 12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수당 지원,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 포함 숙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부처 중에서도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한 가장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공계 인턴십 운영사업 을 통해 1인당 110~150만원(법정 부담금 별도)을 채용일로부터 11개월까 지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은 대통령과학 장학금과 이공계국가우수 장학금 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대통령과학 장학금은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 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학점 3.5이상), 학업 장려비 250만원(학 점 4.0이상), 생활비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을 4년간 지원하며, 이공계국가우수 장학금은 국내대 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학점 3.5이상), 생활비 180만 Copyright c 2016 HSST 267
Building Employment Policy for Smooth Labor Market of 원(기초생활수급자)을 4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은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전문대졸, 대학원졸 포함)로서 만 32세 이하 인 자를 대상으로 기계 소재, 전기 전자, 에너지, 자원 등에 대한 전문연수(4개월 내외), 기업연 수(2개월 내외)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 사 업 을 통해 과기특성화대학 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창업 교육 강화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 운영비 지원 사업은 이공계 졸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발굴사업에 연 50백만원(법정부담금 별도) 을 2년간 지원하며, 이공계 인턴십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월 112~153만원(법정부담금 별도)을 11개 월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물산업 프로젝트매너저(PM) 양성사업 은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합교육, 현장교육, 해외교육을 포 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농촌진흥청은 이공계대인턴십 운영 사업을 통해 임금 월 170만원, 보험료 일부 및 초과근무 수당 지원, 해당 연수과제에 연구원으로 참가하여 전문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2 이공계 전공생을 위한 지자체별 고용정책 분석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는 이공계 전공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이다[8]. 우선 부산광역시에서는 취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사업 을 통해 교육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구직 여 성과학 기술인 활성화 사업 지원인력 및 지역여성 과학기술인 취업애로 상담이 필요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사업, 동남권 여성과학 기 술인 지원센터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라북도 또한 취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공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인쇄전자 산 업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을 시행중이다. 이공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은 도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 상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이공계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 맞춤형 교과목 편성 및 운영, 학생 현장실습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인쇄전자 사업기반 조성 사업은 이공계열 대졸(전문대, 대학원 포함)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연수 4개월, 기업연수 2개월, 교육비 (무료-국비) 등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3 이공계 전공생 관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분석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요소로 연구개발투자뿐만 아 니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여러 268 Copyright c 2016 HSST
Vol.6, No.2, February (2016) 요인들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2004년 이공계 인 력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 이공계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과학 기술인 사기진작과 복지개선을 위해 주력하였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인력을 위한 대학에 역점을 두고 대학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에 집중하고 있다[12-14]. 창조경제시대의 도래 및 1차 기본계획이 종료된 2010년부터 창의성기반경제(Creativity-Based Economy)에서 세계경제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시되면서, 제 2차 이공계인 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은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학평 가인증과 정부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대학구조조정과 우수대학육성에 역점을 두었다[12]. 창의적 인 재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육성된 인재의 활용 및 일자리에 더욱더 집중하여 정책을 추진한 것 이 1차의 기본계획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인력의 초중등 교육단계까지를 포함하여 전생애주기에 대한 포괄적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며,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 및 노령층 등 잠재인력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15]. 상기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1차 및 2차 과학기술인재(이공계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 본계획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16][17]. [표 1] 1차 및 2차 과학기술인재(이공계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 [Table. 1] The first and second upbringing master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 brains(science and technology human resources) 구 분 비전 기본 방향 (중장기 목표) 중점추진과제 (영역)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이공계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 (2006~2010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이공계 인력의 자질 향상과 대학의 특성화 강화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제화 촉진 이공계 일자리 창출과 산학인 연계 체제 강화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과 복지 개선 이공계인력 활동 정보 지원기반 강화 대학운영 혁신: 이공계 대학교육 제도 혁신 대학 연구역량 제고: 핵심 연구인력 양성 산 학 연계 촉진: 수요 지향적 인재양성 지속적인 활용촉진: 이공계인력 복지지원 종합지원 기반구축: 이공계인력 인프라 지원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대국을 위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2011~2015년)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통한 인재강국 구현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육성기반 구축 연구자들의 연구몰입환경 조성 과학기술인력분야 일자리 창출 및 안정성 제고 해외 여성 원로과학자 등 잠재인력 활용체제 강화 초중등: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흥미, 잠재력을 높이는 교육 대학(원): 교육의 특성화, 내실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 출연: 보유자산을 활용한 교육 참여 및 연구몰입 환경 조성 기업: 기업 연구 인력의 수요대응력 제고 및 연구 잘하는 기업 육성 인프라: 잠재인력 활용촉진 및 과기인력정책기반 강화 Copyright c 2016 HSST 269
Building Employment Policy for Smooth Labor Market of (기대효과) 핵심연구인력 양성 기반 확대 과학기술활동의 글로벌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이공계인력의 역량 제고 및 취업 활성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과학기술인 우대풍토조성과 사기 진작 중위권으로 향상 초 일류대 3개(세계 30위권) 포함 연구 중심대학 10개(세계 200위권) 육성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IMD) 세계 30위권 달성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 25% 달성 IMD 두뇌유출지수(IMD) 5.0% 수준 달성 자료: 홍성민(2015) [15]. 과학기술부 인력기획조정과(2006) [16], 미래창조과학부(2011) [17]. 3. 이공계 대졸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전략 및 과제 이공계 전공 대졸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이공계열 대학생에게 맞춤형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경험 이 풍부한 베이비부머 퇴직근로자들을 선발하여 취업전담교수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직장에 이미 진출한 이공계 전공 선배와의 만남과 멘토링을 지 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공계 전공 취업 준비생은 미 래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실제 직업 및 직무에 대해 사전학습하고 장기적인 경력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의 이공계열 취업인프라 보강을 통한 대졸 청년 고용서비스 기반 마련이 시급히 요구 된다. 이공계 단과대학별 학과별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에 대해 정보를 공시하고 학과평가 등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재학에서 취업 시까지 대학생들의 직업력(work history)을 체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구되며, 이공계열 전공교수들의 커리어지도 및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수업적평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존 제도 들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공계열 청년실업 예방 및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 제 혁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총장의 관심과 의지 표명 및 이공계열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 CEO 강좌 등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이 사회리더 계층으 로 성장하기위해 필요한 기초소양을 배양하도록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커리큘럼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평생직업 준비교육으로 특성화를 하기위한 다양한 노력들과 산업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 력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특성화 및 학과 재편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평생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졸업한 이공계열 전공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이공계열 대학생의 취업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취업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전반 에 걸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대학의 취업센터는 대학의 특성화, 지역산업과의 연계, 맞춤형 취업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업역량강화 사업의 일 환으로 이공계열 대학생을 위한 직업준비교육 및 직장적응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상담제공, 이공계열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정 270 Copyright c 2016 HSST
Vol.6, No.2, February (2016) 기적인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 또한 이공계열 대학생의 취업가능성 확대를 위해 직업정보 및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공계 전공자들이 장기 비전 부재로 인해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자체가 매우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의 성장과 발전 에 역점을 둔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재편이 요구된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대학(원)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 양성으로 공급을 추구한 인력양성 공급중심 정책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였다. 이로 인해 우수 대학 육성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가 대학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과학기술인력의 양적인 풀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이들을 수용 할 일자리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우수인재 취업은 어려워지는 등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졸자의 관련 전문 직업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비중은 겨 우 27.1%에 불과하며, 노동시장에는 머무르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44.1%를 차지할 정도 로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이공계 대졸자의 연령별 이공계 관련 전문 직업 종사 비중을 살펴보면, 30대가 41.5%로 가장 많고, 40대는 39.1%, 50대의 경우 32.7%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으로, 이는 의학계열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전공 대졸자나 인문사회 전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조기 경력이탈이 빨리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우수 이공계 인력들이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일에 대한 보람을 찾고 장기적으로 이공계 관련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수급 전략의 조화 및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 여섯째, 이공계 전공생들의 고용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계획에서부터 입안, 실천의 단 계까지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이공계 출신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정책 입안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19대 국회의원 중 과학기술관련 교육 혹은 업무를 경험한 의원 수는 20여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정책적 로 반영되는 비례대표 의원 수 또한 극히 소수이므로, 창조경제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18]. 이에 고위공직자 중 이공계 출신 전문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으 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부각시키고, 새로운 지식창조와 과학적 사고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에서 언급한 이공계 전공 대졸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핵심 전략 및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이공계 대졸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핵심 전략 및 세부내용 [Table. 2] Core strategies and detailed contents for promoting employment of graduates majoring in science and technology Copyright c 2016 HSST 271
Building Employment Policy for Smooth Labor Market of 1. 이공계 대학생 맞춤형 취업상담 서비스 구축 2. 이공계 대학생 취업 인프라 구축 3. 이공계 교육체제 혁신 4. 대학취업센터 중심 취업역량 강화 5. 과학기술인력 정책 재편 6. 이공계 출신 정책 입안자 비율 확대 직장경험이 풍부한 장년층 퇴직근로자를 취업전담교수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취업상담 지원 직장에 진출한 이공계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입수 및 장기 경력개발 준비 이공계 단과대학별 학과별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의 정보를 학과평가에 반영 대학생들의 직업력(work history)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공계열 전공교수들의 취업관련 교수업적평가 산정기준 조정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이 사회리더 계층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소양 배양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커리큘럼 모색 산업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공급 계획 수립 및 이공계 졸업생에게 평생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센터들은 지역산업과의 연계, 직업준비 및 직장적응 등 맞춤형 취업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공계열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상담 및 진로지도 제공 이공계열 대학생의 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정보 및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정부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성장과 발전에도 역점을 둔 정책개편 요구 우수 이공계 인력들이 장기적으로 이공계 관련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수급 전략의 조화 및 근무환경 등 개선을 포함한 종합정책 개편 필요 이공계 전공생의 고용정책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이공계 출신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정책 입안자의 비율 확대 효과적인 정책입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부각시키고,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조성 4. 결론 및 제언 최근 청소년 선호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열악한 노동환경, 대졸자의 과잉 인력공급, 대학취업역량 한계, 인력의 고학력화와 하향취업, 비효율적인 대학고용서비스지원체계,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 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은 과학 기술 인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보상체계 미흡으로 경력개발에 대한 장기 비전 부재, 연간 10만 명 이상 의 이공계 졸업생이 일자리의 부족으로 절반정도가 취업에 실패한다. 또한 장기간의 학습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이공계 전공자들은 빠른 기술변화로 인해 인력의 전문성이 빨리 노후되는 특 성에 따라 정기적인 재학습이 요구됨에도 불구, 많은 조직에서는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구조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이공계 전공생 들이 만족스러운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안정된 근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이공계 전 문 직종에서 장기적인 경력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부정책 및 대학교육에 대한 전 반적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References [1] Joint comprehensive measure of government agencies for youth employment cliff, Tomorrow for youth and hope for future generation, July 27th, (2015). 272 Copyright c 2016 HSST
Vol.6, No.2, February (2016) [2] Survey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f National Statistical Service. (2015) [3] W. Y. Chae, Youth Employment Rate i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KiRi Weekly, August 8th, (2012). [4] K. B. Park, Outcome and Limit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Resource Polic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014), Vol.1, No.196, pp.4-15. [5] D. H. Yang, Direction of Future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2012), Vol.13, No.3, pp.74-79. [6]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53002010860718002, May 30 (2014). [7]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Lausanne, Switzerland (2014) [8]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Youth Employment Policy Summarized in One Volume, Sejong-si (2015) [9] Y. H. Kim, A Study on Policy Plan for Re-structure of Social Status for Scientist and Engineer Through the Phenomen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voidance Analysis.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tudies. (2010), Vol.17, No.2, pp.183-202. [10] J. W. Ryoo, Quality of Human Resour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Outcome of Labor Market: Comparison of Korea and the US. Applied Economics (2011), Vol.13, No.1, pp.27-53. [11] J. I. Hong, M. J. Um, & S. M. Hong, Responsive Direction in Policy following the Changes in Job Structure and Career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STEPI Insight. (2011), Vol.-, No.72, pp.1-32. [12] K. H. Hwang, H. K. Yoo, & B. Y. Ko, Analysis Outcome of Labor Market for Each Major of Stud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and Policy Task,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April, 2012). [13] S. M. Hong, K. W. Cho, H. J. Kim, & M. J. Kim, (The) Migration Statistics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Engineering 2012,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 [14] S. M. Hong, H. J. Kim, K. W. Cho, S. W. Kim, S, K, Lee, & M. N. Jung, A Study of the Method to Enhance Effectiveness of S&T Manpower Policy in Korea, Seou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2) [15] S. M. Hong, Promotion Scheme of the 3rd Master Plan to Develop and Support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ional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015), Vol.-, No.204, pp.20-27. [16] Human Resource Planning and Coordination Division of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Master Plan to Develop and Support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ionals for Realizing Super Power of Creative Professions (2006~2010), Gyeonggi Province (2006) [17]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e 2nd Master Plan to Develop and Support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ionals for Grand Country of Creative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ionals (2011~2015), Gyeonggi Province (2011) [18] D. H. Yoon, Crisis of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and Renaissance Strategy for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Engineering Educ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2012), Vol.19, No.3, pp. 2-3. Copyright c 2016 HSST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