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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연구논문 64 98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1)2)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Contents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3. 분석결과의 논의 4. 마무리 본 이른바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 자사과 를 의결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문 방송을 결정했다.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소송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반론 혹은 정정보도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4건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급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 형사상 명예훼손죄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재 판부 역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한국의 주류 언론은 프로그램 제작 진을 형사 처벌하라고 요구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인신공격하는 행태를 보였다. 고 등법원 재판부가 사실 로 판결한 내용을 하급심이 뒤집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언론소송의 절차와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언론자유의 확대를 위해서나 명예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 지 못하다. 이 연구는 단일 사건에 제기된 여러 가지 유형의 언론소송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동일한 방송내용을 같은 청구사건의 각급 재판부가 서로 다르게 판단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하급심이 의견표현 으로 판단한 것을 상급심은 사실보도 라고 파악하거 나 동일한 쟁점에 대해 민 형사법원의 판단결과가 다른 예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PD수첩 광우병 편 사건의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97헌마265결정 의 취지와 2002년 1월 대법원이 수용한 공적인물 공적사안 법리를 충실히,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PD수첩, 공적인물, 명예훼손, 광우병, 사실, 전체취지, 진실보도 *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과제번호 2008-1693). 이 연구는 2008년 10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된 언론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PD수첩보도에 대한 검찰수사를 중심으로 와 2010년 12월 3일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공인의 공적활동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사실성연구: PD수첩 광우병편 판결분석을 중심으로 를 바탕으로 대폭 재구성하였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인용 처리하였습니다. ** girirang@cnu.ac.kr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65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특정한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판결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예측하는 언론보 도는 일상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판결의 결과에 대해 언론매체가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하고 재판부 개개인의 인신을 파헤치는 따위의 보도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영화배우 최유리씨 사건, 가수 조덕배씨 사건1)처럼 언론 보도의 피해자가 여러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흔하다. 하지만 단일 한 프로그램에 대해 갖가지 방식의 소송이 제기되고 다양한 피해자 유형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이른바 PD수첩 광우병 편 사건은 이러한 2개의 희귀 유형들이 극적 결합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류 언론은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 격권 간의 충돌 혐의에 대해 언론인을 형사 처벌하라고 요구하였다. 정보 라 하 더라도 사상의 시장 에서 자유 경쟁하도록 허용하고 진실한 정보에 의해 가 도 태되도록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 언론사상의 세례를 받은 후예 들이 되레 국가권력의 강력한 개입과 형사 처벌을 주문하는 역주 현상이 빚어졌다. 이러한 주류 언론의 보도태도는 언론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지극 히 후진국형 대응이라는 점, 우리나라 사법부 역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을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것을 천명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 다. 더욱이 형사사건의 1심 재판부가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주류 언론매체들 은 전례 없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사진까지 공개하였다.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사 건을 담당한 고등법원이 로 판단한 사안을 하급심 재판부가 가 아니다 라 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형사1심 재판부는 45페이지에 걸친 판결문 중 3페이지에 걸쳐 번역가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 을 다루면서 정지민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 1)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의 피해자들은 경향신문 서울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 국일보 등 8개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2001.11.7.선고 2000가합 68769판결). 가수 조덕배 역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보도한 서울신문 등 6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서울지방법원 2001.4.25.선고 2000가합64132판결). 영화배우 최유리는 잘못된 불법해외유학 알선혐의를 보도 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등 4개 신문(서울민사지방법원 1992.9.8.선고 91가합78412판결), 경 향 서울 연합통신 등 3개 언론(서울민사지방법원 1992.9.9.선고 91가합78429판결), 코리아헤럴드 인천일보 경 인일보 부산매일신문 국제신문 부산일보 등 6개 언론(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3.8.12.93가합2361판결), 한국 방송과 문화방송 등 2개 방송사를 상대로 각각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3.9.2. 선고 92가합18321판결).

66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번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점 에 대해서도 주류 언론은 <정지민 판사가 예시한 내용, 내 주장과 무관 >, < 내 진술 왜 못믿나 정지민씨 판사에 공개질의>, < 결론 내놓고 짜맞춘 것 판사 고소하고픈 마음 >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2) 한 신문에는 < 판사 개인 잣대로 참 기가 막힌다 > 라는 정운천 전 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부제로 편향 판사 퇴출을 이라는 민동석 전 통상정책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3) 언론인에 대한 형사벌을 주장 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관계자들의 입 을 동원해 재판부를 공격하고 재판결과 에 불신을 표출하는 보도행태가 연출됐다. 주류 언론매체들이 보도 를 이유로 저널리즘 행위에 대해 형사벌의 족쇄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로부터의 언론자유를 주창해 온 행태에 비춰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류 언론매체들이 지적한 대로 법원에 따라 쟁 점이 된 사안들의 성 판단 결과는 서로 다르다. 이미 보도된 사안에 대해 어떤 법원은 사실 로 판단하는가 하면 다른 법원의 재판부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판결하였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여러 유형의 사법기관들이 과연 쟁점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사실과 진실한 사실을 구분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 정하고 있는지 등을 학술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이한 사법기관의 성 판단기준이 한국의 언론소송에서 적용돼 온 기존의 판례들과 일 관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학술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해 방통심의위 결정과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 결정 외 에 다양한 법원의 소송절차가 전개됐다. 첫째,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결정을 PD수첩 측이 수용하지 않아 서울남부지법에서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소송 이 진행되었다. 1 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과 항소심 법원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정 혹은 반론보도하 도록 판결했다. 4) 둘째, 4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됐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MBC와 조능희 송일준 피디를 대상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기각되었다. 5) 강기수 등 2,469명이 MBC와 조능희 송일준 피디 2) 각각 조선일보 2010.1.23.A4; 동아일보 2010.1.28.4면; 중앙일보 2010.1.21.19면 3) 중앙일보 2010.1.21.6면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7.31.선고 2008가합10694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17.선고 2008나80595판결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23.선고 2008가합15224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7.선고 2009나24813판결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67 를 대상으로 각 1백 만 원, 총 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6) 김봉건 등 미국동포들이 손해배상과 동시에 정정보도 및 사과문 방송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됐다. 7) 또 미국산 쇠고기수입업체인 에이미트 등은 MBC 와 제작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8) 셋째, 제작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주류 언론매체는 1심 형사법원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 없거니와 특히 고등법원 이 라고 판단한 것을 지방법원 이 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여기서 고등법원 은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사건을 담당 한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 2008나80595판결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태도는 언론소송의 특성을 분별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비판 도 제기되었다. 이를테면 언론소송의 유형에는 진실여부나 과실유무조차 다투지 않은 반론보도 청구소송이 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사건에서는 전체적인 흐 름과 보도의 주된 내용이 진실할 경우 일부 과장된 표현이나 거친 표현 등은 진실성 판 단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반론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강기수 등 2,46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맡아 모두 기각했다.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 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문제 및 수 입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과 검토 없이 서둘러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 부를 비판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다. 더불어 제작진이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바 탕으로 방송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보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빚어진 언론소송이라도 소송유형과 구제하려는 이익의 내용에 따라 심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감안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주요 쟁점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진의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가? 사법기관 별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을 받은 PD수첩 광우병 편 은 법원의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여러 건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리고 명예훼손죄 형사소추 등 단일 사건으로는 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2.17.선고 2008가합17497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3.선고 2009나32135판결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26.선고 2009가합670, 2009가합1635(병합)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2.9.선고 2009가합17586판결

68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례가 없이 다양한 형태의 소송에 연루됐다. 각 사법기관별로 판단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둘째, 보도한 사실의 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법기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가? 언론매체의 의견표명은 명예훼손 책임을 구성하지 않고 사실적 주장 의 진위가 위법성을 구성하거나 조각하는 데 관건이 된다.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의 법적 책임은 각 쟁점의 성 여부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따라서 주 요 쟁점의 진실성과 성 판단의 근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향후 방송프로그 램이 명예훼손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지 대응하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셋째, 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헌법재판소 97헌마265결정 의 취지는 이 사건에 유지되고 있는가? 1999년 6월 선고된 헌재의 이 결정은9) 2002년 1월 이후 한국 대 법원에 의해 수용돼10) 각급 법원의 관련 판례에 적용돼 왔다. 헌재의 결정은 크게 공적인물론 과 형사처벌 엄격론 으로 구성된다.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책임은 보도대 상이 공적인물인지, 공적사안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적인물 혹은 사적사안과 판단 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에 형사책임을 묻 고자 할 때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진실오신의 상당성 을 적용할 것, 공공성 의 범위를 넓혀서 적용할 것, 엄격한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비방할 목적 을 제한 되게 해석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한국의 언론소송에서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헌재 97헌마265결정 이 법원에 의해 지난 10여 년 간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이 사건은 외형적으로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데 따른 형 사사건이고 두 공직자는 대표적인 공적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와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를 면책하는 법리는 다양하게 전개돼 왔다. 진실성 법리, 진실오 신 상당성의 법리, 공적인물과 공적사안의 법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 잃은 9) 헌법재판소 1999.6.24.선고 97헌마265결정 10) 대법원 2002.1.22.선고 2000다37524,37531판결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69 공격의 법리 등이 그것인데 우리 법원은 공적인물, 특히 고위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보도책임을 완화하는 법리를 유지해 왔다. 진실성의 법리 는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문을 그대로 적용한다. 11) 공직자와 공적인물에 대한 언론보도가 가사 그의 명예를 심대하게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1980년대 도입돼 광범하게 적용되고 있는 진실오신의 상당성 법리 에 의하면 결 과적으로 보도가 되었더라도 취재보도 과정에서 언론이 당시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언론은 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2)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않고 게으르게 취재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보도하였다고 한다면 진실 오신 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국가기관 종사자나 국가사무의 문서를 인용해 보도하 였다고 해도 그것이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닐 경우에도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사건담당 수사 실무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내용이더라도 공식적 인 취재정보망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보도에 대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 법리는 1990년대 말까지, 대법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1년 말까지 언론의 명예 훼손 소송에 적용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간의 조정법리로 공적인물과 공적 사안 론을 주창하였다. 헌재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위에서 본 실정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 私 人 )인지, 그 표 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 自 招 )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 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실(알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11)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 지 아니한다. 12)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 원 1988.10.11. 선고 85다카29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진실오신의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13) 헌법재판소 1999.6.24.선고 97헌마265결정

70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 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 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 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 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 14) 공적인물 이론 으로 명명되기도 하는 헌재의 이 결정취지는 2002년 1월 22일 대 법원 2000다37524,37531판결에 최초로 수용되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 덕성, 청렴성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춰볼 때 그 점에 관 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 궁하여서는 안된다 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15) 더불어 대법원은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일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 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6) 또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 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은 구체적 정 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판시했다. 17)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 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했 다. 18)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 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14) 헌법재판소 1999.6.24.선고 97헌마265결정 15) 대법원 2002.1.22.선고 2000다37524,37531판결; 2002.12.24.선고 2000다14613판결; 2003.1.24.선고 2000다37647판결; 2003.7.8.선고 2002다64384판결; 2003.7.22.선고 62494판결; 2003.9.2.선고 2002다 63558판결; 2006.3.23.선고 2003다52142판결; 2007.9.6.선고 2007다2268판결 16) 대법원 2002.1.22.선고 2000다37524,37531판결(일명 민노총 사건) 17) 대법원 2002.12.24.선고 2000다14613판결(일명 KBS 프로듀서 사건) 18) 대법원 2003.7.8.선고 2002다64384판결(일명 전북도지사 사건); 대법원 2003.9.2.선고 2002다63558판결(일 명 대전법조비리보도 사건)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71 (이승선, 2008a; 2008b). 19) 최근의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이 법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해찬 전 국무총리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고 설시하였다. 20)21) 공적인물론 의 법리가 등장하기 전에는 공인을 일반인과 똑같이 다룰 수 없는 측 면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공인의 명예를 두 텁게 보호해 왔다(박선영, 2002, 142 143쪽).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입증책임 이나 현실적 악의와 관련한 일련의 논의에서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일반 사인 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22) 그러나 공적인물을 일반 사인과 구별해서 사건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언론소송 구조에서 어떤 인물이 공적인물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이재진 이창훈(2010)은 공인의 범주를 정치인, 공직자, 경제사회 지도자, 연예 인 스포츠 선수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와대비서관, 감사원국장, 부장검사와 검 사, 세무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은 공직자 공인 에 해당한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의 하면 대법원이 공적인물 공적사안의 법리 를 수용한 2002년 이후 재판에서 이들 공직자 공인들은 승소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재진 이창훈, 2010, 252쪽). 윤성옥의 연구에서도 고위공직자는 가장 명확한 범주의 공인이다(윤성옥, 2007, 154 쪽). 공인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 정운천 전 농식품부장관이나 한미 쇠 고기협상에서 한국 협상단 대표를 맡았던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을 공 19) 대법원 2003.7.22.선고 2002다62494판결(일명 정치보복기소주장 사건).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히 선거법위반 사 건 등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라고 판시했다. 20)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다53805 판결(일명 이해찬전총리 양주파티보도사건).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를 벗어나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때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사 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 명 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21) 하급심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 적용은 무시로 나타난다. 이 법리를 적용하여 확정된 판결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 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2.10.선고 2008가단10984판결(확정), 서울고등법원 2009.8.19.선고 2008나91908판 결(확정), 서울고등법원 2009.9.16.선고 2008나96088판결(확정), 서울고등법원 2009.9.30.선고 2008나103825판 결(확정) 등. 22) 대법원 1998.5.8.선고 97다34563판결; 1997.9.30.선고 97다24207판결

72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인으로 판단하는 데 이론은 없을 것이다. 3. 분석결과의 논의 1) 사법기관별 PD수첩 광우병 편 심판의 결과 언론보도로 명예가 훼손될 경우 피해자는 여러 대응을 할 수 있다. 해당 언론사의 고 충처리인을 활용하거나 취재보도 관계자 등을 상대로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관철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 및 정정보도, 손해배상의 조정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반론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각각의 대응을 해결하 는데 적용되는 법리는 동일하지 않다. 이를테면 정정보도 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 가 진실하지 않은 경 우 이를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정정보도는 언론의 고의나 과 실, 위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 는 보도한 내용의 진실 여부 에 관계없이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언론의 고의나 과실, 위법 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 다시 말해 보도 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 진실하지 않을 때라도 원고는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서 승소할 수 있다. 더불어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설령 진실이었어도 반론보도 소송 역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업무 에 대한 정정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이나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정 정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반론 정정보도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구제하는 기능 을 갖기도 하지만 언론 수용자들에게 원래 보도내용에 대립하는 견해를 제공하거나 잘 못된 정보를 정정케 함으로써 정보소비의 균형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언론의 보도내용이 공공적이고 진실할 경우 언론은 면책된다.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때에 도 언론이 진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역시 면책될 수 있다. 손해 배상과 형사사건에서는 일부의 과장되거나 거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흐름과 보도의 주된 내용을 기준으로 진실성을 판단한다.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73 <표 1>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한 대응 유형별 심판 결과 소송 유형 청구인/심급 소송 주요 내용 / 비고 방심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2008.7.16) 시청자사과 결정(2008.8.12. MBC사과방송) 공정성 객관성 위반 중재위 농식품부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결정(2008.5.15) 보도문 방송결정(MBC 불복) 반론 정정 보도 청구 농 식 품 부 1심 항소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 2008.7.31 2008가합10694판결 서울고법 민사13부, 2009.6.17. 2008나80595판결 일부 반론,정정보도판결 일부 반론,정정보도판결 심 재 철 의 원 1심 항소 서울남부 민사16부 2009.1.23. 2008가합15224판결 서울고법 민사13부 2010.1.27. 2009나24813판결 기각,왜곡보도로 보기 어려움 기각 사실적시로 보기 어려움 민사 손해 배상 청구 강 기 수 외 1심 항소 서울남부 민사16부 2009.2.17. 2008가합17497판결 서울고법 민사13부 2010.1.13. 2009나32135판결 기각 불법행위책임 물을 수 없음 기각 보도내용의 개별적 연관성없음 인격권침해없거나 인과관계없음 미국 동포등 기타 에이 미트등 서울남부 민사15부 2010.1.26. 2009가합670 2009가합1635(병합) 서울남부 민사15부 2010.2.9. 2009가합17586판결 기각(불법행위책임물을수 없음) 개별적 연관성없어 정정보도 기각 사과보도 헌법상 양심의자유반함, 기각 일부과장,있으나 충분한 자료취재인정 정부정책감시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 형사 명예 훼손 죄 검 찰 1심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2010.1.20. 2009고단3458판결 서울중앙지법형사9부 2010.12.2. 2010노380판결 무죄 각 쟁점 아님 공적지위에서 수행한 수입협상에 대한 비판보도. 무죄 다우너소, 아레사 빈슨, MM형유전자보도 SRM은 아님 협상단보도는 의견,평가로 볼 수 없음

74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표 1>에서 보듯이 여러 대응 유형별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의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법원의 반론 정정보도 청구사 건에서 PD수첩 측은 시청자사과, 보도문 방송, 일부 반론 정정보도 의 법적 의 무를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미국의 도축시스템 등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과 인터뷰한 내용만을 보도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의 공정성, 제 14조 객관성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법정 제재인 시청자 사과 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 는 1년마다 시행하는 방송사 평가 와 5년에 되풀이되는 방송사 재허가심사 의 감점 요인으로 중복 적용된다. 이보다 2개월 앞서 언론중재위원회는 농식품부가 신청한 반론 및 정정보도 조정 신청사건에서 직권으로 보도문 을 방송하라고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PD수첩 의 방송 내용 중에서 7가지 쟁점에 대해 반론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1심 재판부는 다우너 소, MM형 유전자 등 2개 쟁점에 대해 정정보도 하고 SRM관련 내용은 반론보도 할 것을 판결했다. 정부협상노력 부분은 의견의 표 명에 해당하며 아레사 빈슨 사망 은 정정 또는 반론보도 의 목적이 이미 이뤄졌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MM형 유전자, 정부대응, 도축시스템 보도내용은 허 위이므로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하고 SRM 은 반론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아레사 빈 슨사망 은 후속보도로 인하여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청구목적이 달성되었고 다우너 소 부분 역시 정정보도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반론 정정보도 청구사건 심판에서 특이한 것은 1심 재판부가 사실적 주장 이 아 닌 의견의 표명 혹은 평가로 판단한 쟁점 표현을 항소심 법원은 사실적 주장 으로 판단 하고 그 성에 대해 정정보도 할 것을 판결했다는 점이다. 1심 법원은 정부의 대 응조치 부분과 정부의 협상태도 에 관한 방송을 평가 또는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지 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판단하였다. 반론보도와 정정보 도의 청구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 에 관한 보도를 대상으로 하며 의견이나 평가는 청구 의 대상이 아니다. 명예훼손 역시 의견표현은 제외되고 사실표현이 법익침해의 대상이 된다.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한 반론 정정보도 청구사건에서 1심 법원과 항소심 법 원이 7개의 쟁점 중 2개를 서로 다르게 판단했다는 것은 언론소송의 어려움, 특히 사실 보도와 의견기사 간의 판단이 대단히 지난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23) 23) 김경호의 연구에 따르면 사실적시 와 의견표현 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사실 을 진술하는 표현행위 뿐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둘째, 특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75 <표 2>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한 반론 정정보도 청구사건 판결 결과 청구 쟁점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사망 특정위험물질 (SRM) MM형 유전자 정부대응조치 라면스프등감염 정부협상태도 1심 법원 (서울남부지법 2008.7.31.2008가합10694) 정정판결 보도이므로 정정보도청구 인용 기각 보도지만 반론 정정보도 달성됨 반론판결 라고 보기 어려워 정정청구 기각 다양한 분류기준정보 부족, 반론 인용 정정판결 보도이므로 정정보도청구 인용 기각 사실적 보도아니고 평가 또는 의견표명 기각 평가 또는 의견표명 기각 평가 또는 의견표명 항소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2009.6.17.2008나80595) 기각 보도지만 정정보도 충분히 이뤄짐 기각 보도지만 반론 정정보도 달성됨 반론판결 라고 보기 어려워 정정청구 기각 다양한 분류기준정보 부족, 반론 인용 정정판결 보도이므로 정정보도 인용 정정판결 사실적 주장으로 보도임 기각 평가 또는 의견표명 정정판결 사실적 주장으로 보도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4건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심재철의원이 MBC 와 조능희 송일준 피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방송내용은, 왜곡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이 원고의 발언을 비판한 것은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보도를 전제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대 상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법원은 현직 국회의원인 원고는 공인이라면서 피고들이 방 송에서 큰일날 소리,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 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 긴 했지만 그것을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을 전제로 한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법원 역시 보도 내용을 허 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4) 더불어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발언에 대해 피고 정 표현이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일 경우 그 위법성 여부는 의견 또는 논평 자체의 진실성 혹은 객관적 정당성이 기준이 될 수 없고 의견 또는 논평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명이 있는지를 기준 으로 해야 한다. 셋째, 표현이 개산이 공적존재인지 사적존재인지의 판단도 요구된다. 넷째, 일반 명예훼손 소송의 공익 성, 진실성 혹은 진실믿음의 상당성 원칙 등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의견표명 사례에도 적용된다(김경호, 2008, 67-68쪽).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23.선고 2008가합15224판결

76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들이 전해 이해할 수 없는 주장 이라고 보도한 것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큰일날 소리,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비판했다고 하여 그것이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면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 25) 강기수 등이 MBC와 조능희 송일준 피디를 상대로 제기한 24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되었다. 1심 재판부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이기 마련이라며 이런 류의 프로그램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청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즉 방송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시 청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더라도 방송사 제작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 다는 것이다. 부정확한 방송은 사법적 제재가 아니어도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므로 방송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원고들이 겪은 출퇴근 시 불편이 방송과 인과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쇠고기 문제에 대한 견해 의 대립은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여론형성과 수렴과정 에서의 진통이라고 판시하였다. 26) 항소심 법원은 일반 시청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PD수첩 광우병 편 에서 지칭, 특정되거나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 으며 개별적 연관성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격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겪은 불안과 갈등은 이 프로그램과 인과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 시했다. 따라서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방송인지 여부를 살 펴볼 필요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7) 김봉건 등 재미 동포들이 MBC와 조능희 송일준 피디를 상대로 손해배상 정 정보도 사과방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PD 수첩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정부정책과 사회문제의 고발, 비판 기능을 고려할 때 프 로그램이 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거나 설령, 방송내용이 일지라도 이는 25) 서울고등법원 2010.1.27.선고 2009나24813판결 26)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PD수첩 광우병 편 방송을 통해 불법적인 촛불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도하였다거나 그러한 집회가 열릴 것을 예상하고 방송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프로그램 외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에 관해 견해를 표명한 방송프로그램과 기타 신문보도 등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들 간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방송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7) 서울고등법원 2010.1.13.선고 2009나32135판결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77 방송시청자들이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는 점, 또 방송내용과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은 인과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또 방송프로 그램의 일반 시청자에 불과한 원고들은 방송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서 방송의 피해 자가 아니라면서 정정보도 청구 역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과보도의 청구 역시 이를 허용할 우리 법규정상의 근거가 없고 사과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사과를 강제하 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기각하였 다. 28) 에이미트 등 미국산쇠고기 수입업체가 MBC와 제작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PD수첩 광우병 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미국 정부 와 기존의 조건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으로 쇠고기 수입협상을 체결한 것을 비판하 는데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의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작진 등이 사실을 유포해 원고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을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에이미트의 명예와 신용훼손 주장 역시 피 해자 특정이 없거나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탈렌트 김부선의 글 역시 원고들이 판매하는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선동한 것이라거나 원고 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29)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제작진에 대해 1심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첫째, 공연히 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인 농식품부 농업 통상정책관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대표를 맡은 민동석과 농식품부 장관 정운천의 명예 를 훼손한 혐의, 둘째, 사실을 방송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박창규 등의 업 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재판부는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 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협상을 수행한 피해자 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 개인이 지칭되거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 적인 사실을 적시한바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결했다.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보도는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26.선고 2009가합670, 2009가합1635(병합)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2.9.선고 2009가합17586판결

78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해 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인들의 방 송목적은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는데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30)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 과 달리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사망, MM형 유전자와 관련한 방송보도 내용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상의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에 의해 결과적으로 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으나 보도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크고 제작진이 전혀 근거 없는 사실 을 바탕으로 방송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PD수첩 광우병 편 보도는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었고 의 인식이 없었으며 협상대표나 장관의 명예와 보도 의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프로그램 방송이 당연히 공적인물인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31) 2) 의 사실과 진실한 사실의 판단 기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타인의 명예 를 훼손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경우, 또는,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성이 입증될 경우 면책된다. 그때 진실상당성의 입증책임은 언 론매체가 부담한다는 점을 대법원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32)33) 한편 언론을 사 실공표죄로 처벌하려 할 경우 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가 진다. 이 경우 진실증 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4) 즉 형사재판에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0.선고 2009고단3458판결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2.선고 2010노380판결 32)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언론 출판을 통 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을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33) 박종보(2009)는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는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 성 뿐만 아니라 상당성에 관한 입증책임도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판례의 태도와 달리 위법성 조각사유중 공공성과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진다고 인정하더라도 상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 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있다고 말한다. 적시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검사가 입증하여 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당성이 있었음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종보, 2009, 279쪽). 34)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사실공표에 의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79 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 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35) 그렇다면 진실한 사실 은 무엇인가? 언론보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규정한 진실한 사실 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 ( 細 部 )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36)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도 진실한 사실 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복잡한 사실관 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37) 헌법재판소 역시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서의 보도는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오류를 수반한 언론보도는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데 불가피하고 오류를 동반 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8) 하급심 판결들도 대법원과 헌재의 이러한 취지를 따른다. 즉 전체흐름과 보도의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915 판결) 35) 대법원 2008.6.12.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0.2.25.선고 99도4757판결; 대법원 2006.4.14.선고 2004도207판결 36) 대법원 1998.10.9.선고 97도158판결, 2000.2.25.선고 98도2188판결, 2001.10.9.선고 2001도3594판결, 2002.1.22.선고 2000다37524,37531판결, 2002.9.24.선고 2002도3570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도 207판결; 대법원 2007.7.13. 선고 2006도6322판결; 대법원 2008.6.12.선고 2008도1421 판결 37) 대법원 2009.10.29.선고 2009다49766판결; 대법원 2006.3.23.선고 2003다52142판결; 대법원 2007.9.6.선 고 2007다2268판결 38) 헌법재판소 1999.6.24.선고 97헌마265결정

80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표 3>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한 각 사법기관의 사실성 판단 결과 청구 쟁점 반론 정정보도청구사건 42) 손해배상사건 43) 형사사건 44) 1심 항소심 1심 항소심 다우너 소 보도 보도 사실과장 X 보도 아레사 빈슨 사망 보도 보도 보도 X 보도 특정위험물질(SRM) X X - X X MM형 유전자 보도 보도 과장보도 X 보도 정부협상태도 평가의견 보도 - X(평가) X(의견) 주된 내용이 진실할 경우 지엽적인 문제나 일부 과장표현, 거친 표현 등은 진실성 판 단에 구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보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전체적인 흐름 및 주된 내용이 진실한 경우, 지엽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판례39) 일부 보 도의 내용 중에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 자극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잘 못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 다 는 판례40) 다소 감정적이고 거칠거나 적절하지 못한 표현은 자제해야 마땅하지만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는 언론 등에 의한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므로 언론 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이것이 정 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이승선, 2008a; 2008b). 41) 이번 사례는 여러 개의 사법기관에서 동일한 보도내용의 사실성, 즉 보도내용이 의견표현인지 사실표현인지 여부, 사실표현이라면 그 사실의 표현이 의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등을 판단한 경우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주요 쟁점 중에 대 체로 사법기관이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특정위험물질(SRM) 부분뿐이다. 반론 정정 39) 서울중앙지법 2006.1.18.선고 2004가단256802판결. 이 사건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직 조사관 김모씨가 박 근혜 한나라당대표, 조선일보사,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으로 원고패소했다. 40) 서울고법 2005.11.29.선고 2004나85035판결 41) 광주고등법원 2006.11.17.선고 2006나298판결. 주식회사 0000가 제주일보사와 소속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07.2.22.선고 2006다87217판결).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81 보도청구와 형사사건의 각 재판부는 특정위험물질 과 관련한 방송보도를 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머지 4개의 쟁점 중 아레사 빈슨 사망 에 대해 형사1 심 재판부는 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반론 정정사건의 1심, 항소심 재판부와 손해배상사건 1심재판부,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 이라 고 판단했다. 다우너 소 관련 내용과 MM형 유전자 보도에 대해서 손해배상사건 1 심재판부와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보도가 아니라도 판단하거나 사실을 과장 표 현하였다고 판단해 다른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했다. 정부협상태도 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형사사건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반론 정정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그러한 내용 이 평가 혹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반면 반 론 정정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적 표현 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도라고 판단 하였다. 정정보도의 청구는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진실하지 않을 때 인용된다. 부분적으로 의 사실일 경우 진실되게 바로잡아주어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 그러 나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상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법원은 언론보도 의 진실성을 그 내용 전체의 취지 를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 면 진실보도라고 판단한다.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표현상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그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PD수첩 광우병 편 사례에서 각 사법기관은 보도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 하고 전체 취지 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 45) 다우너 소 쟁점에 대해 손해배상 사건과 형사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의 전체 취지 를 다른 법원들과 달리 판단했다. 형 사1심 법원은 관련 보도의 전체 취지는 광우병 의심이 있는 다우너 소들이 불법적으 로 도축되어 식용으로 유통됐다는 것 이라고 판단했고 손해배상사건 1심 법원도 보도 내용의 주된 취지는 광우병 발병의 위험성이 높은 주저앉는 소들이 검역을 통과해 식 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미국 도축시스템을 고발하는데 있다 라고 판단했다. 이에 비해 반론 정정보도청구사건 각급 법원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주저앉는 소들이 광우병 42) 서울남부지법 2008.7.31.선고 2008가합10694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17.선고 2008나80595판결 43) 서울남부지법 2010.2.9.선고 2009가합17586판결 44) 서울중앙지법 2010.1.20.선고 2009고단3458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12.2.선고 2010노380판결 45) 특정위험물질 쟁점에 대해 반론 정정보도청구사건 각급 법원과 형사사건 각급 법원이 파악한 특정위험물질 보도 내용의 전체 취지 는 대체로 같았다.

82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표 4> 다우너 소 보도의 전체 취지에 대한 각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 사법기관 보도의 전체 취지 결과 반론 정정 보도 청구 48) 1심 항소심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 지로 방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도의 내용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주저앉은 소들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 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청구사건 49) 방송내용의 주된 취지는 일반 소에 비하여 광우병 발병의 위험성이 높은 주저앉는 소들 이 검역을 통과하여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미국 도축시스템을 고발하는데 있다. 동영 상 속 주저앉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 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 사실 과장 형사 사건 50) 1심 항소심 다우너 소 관련 보도내용의 의미는 광우병 의심이 있는 다우너 소들이 불법적으로 도 축되어 식용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으로 볼 것이다 방송내용은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에 나오는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 거나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들이다 라는 것이다. 아님 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는 취지라고 판단하였다.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나 아가 보도내용의 취지를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거나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들이다 라고 판단했다(밑줄 연구자). 여러 법원들 중에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 의 판단은 반론 정정사건의 각급 법원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훨씬 더 강력 하게 전체 취지를 판단하고 있다. 연구자가 보기에 이 쟁점 보도의 전체 취지는 손해배 상사건 혹은 형사1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형사사건의 항소 심 재판부도 이미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 은 여러 가지 사실 등을 근거 로 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문제 및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과 검토 없이 서둘러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데 있다고 판시 하였다(밑줄 연구자). 46) 민사 손해배상사건 1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 없이 기존 수입위생조건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 46) 이 판결이 예시 열거한 여러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번호표시는 연구자) 1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사실 2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하기 이전인 2008.1.30.경 미국에서 이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이 공개된 후 광우병을 비롯한 질병에 걸린 소가 도축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큰 문제가 된 사실 3 쇠고기 수입협상 시작 2일전에 미국에서 아레사 빈슨이라는 여성이 인간광우 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 4 우리나라 사람이 유전적 요인 및 식습관 때문에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 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유력한 논문이 있는 사실 5 미국의 사료금지조처, 치아감별법의 안전성에 대한 전 문가들의 비판이 있던 사실 6 일본 호주 멕시코 대만 등은 이 사건 쇠고기 협상보다 업격한 내용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사실 등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83 <표 5> 아레사 빈슨 사망 보도의 전체 취지에 대한 각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 사법기관 보도의 전체 취지 결과 반론 정정 보도 청구 51) 1심 항소심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 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보도의 내용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손해배상 청구사건 52) 이 보도의 내용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형사 사건 53) 1심 항소심 이 부분 아레사 빈슨관련 보도내용의 의미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결과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 당국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는 것으로 볼 것이다. 방송내용은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이 의심의 여지 가 별로 없이 거의 확실하다 라는 것이다. 아님 용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을 체결한 것을 비판하는데 있다 고 판시하였다. 47) 다우 너 소 동영상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편성되었다는 점과 전후의 보도내용 맥락을 살펴볼 때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전체 취지 를 단 순히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매우) 크다 라는 내용으로 한정해 파악하는 것은 전체보다는 세부적 인 데 초점을 맞춘 결과로 보인다. 아레사 빈슨의 사망 보도와 관련한 쟁점에서 형사1심 재판부를 제외한 각급 법원 은 이 부분 보도를 라고 판단했다. 각급 법원은 전체 취지 를 빈슨이 인간 광우 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판단하면서 아레사 빈슨의 사 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 았다. 그러나 형사1심 재판부는 잘못된 자막번역을 포함하여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내용 전부 를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47) 서울남부지법 2010.2.9.선고 2009가합17586판결 48) 서울남부지법 2008.7.31.선고 2008가합10694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17.선고 2008나80595판결 49) 서울남부지법 2010.2.9.선고 2009가합17586판결 50) 서울중앙지법 2010.1.20.선고 2009고단3458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12.2.선고 2010노380판결 51) 서울남부지법 2008.7.31.선고 2008가합10694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17.선고 2008나80595판결 52) 서울남부지법 2010.2.9.선고 2009가합17586판결 53) 서울중앙지법 2010.1.20.선고 2009고단3458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12.2.선고 2010노380판결

84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표 6> 특정위험물질(SRM)' 보도의 전체 취지에 대한 각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 사법기관 보도의 전체 취지 결과 반론 정정 보도 청구 54) 1심 항소심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 생조건 아래에서는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 생조건 아래에서는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아님 아님 손해배상 청구사건 55) 다툼없음 형사 사건 56) 1심 항소심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하고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 위부만 제거하고 남은 5가지는 들어오게 된다고 보도하였다 이 보도의 내용은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에 의해 우리나라에 30개월령 미만 미국 산 소의 특정위험물질 5가지가 수입된다 는 것이다. 아님 아님 고려해 볼 때 전체 취지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 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당국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는 것으 로 파악하였다.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기록, 미국 주요 언론들이 아레사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다는 점을 보도한 사실 등을 고려하 여 형사1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내용이 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된다는 진단 을 받고 현재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것이 주된 취지 라는 평가이다(밑줄 연구자). 반면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쟁점의 보도내용 을 라고 판단한 것은 반론 정정보도청구사건의 각급 법원, 손해배상청구사건 재판부와 견해가 같으나 전체 취지 판단의 내용은 다르다. 형사 항소심 법원은 관련 쟁점의 전체 취지 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이 의심의 여지가 별 로 없이 거의 확실하다 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밑줄 연구자). 특정위험물질(SRM)' 쟁점에 대한 방송보도의 전체 취지는 각급 법원의 평가가 대 체로 일치했다. 각급 법원은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나라별로, 분류기준별로 다양하다면서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7가지로 보도하고 그 중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5개 부위가 수입된다고 방송한 것이 전체 취지 라고 보았다. 이 는 보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쟁점보도는 보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반론보도청구 는 인용되었다.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할 언론으로서 다양한 분류기준 중 어떤 것에 의해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였는지 밝혔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하고 반론보도를 인용한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85 <표 7> MM형 유전자 보도의 전체 취지에 대한 각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 사법기관 보도의 전체 취지 결과 반론 정정 보도 청구 58) 1심 항소심 이 보도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 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라고 할 것이다. 이 보도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 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라고 할 것이다. 보도 보도 손해배상 청구사건 59)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 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 고 보도한 것은 위 연구논문을 잘못 이해하였거 나 그 내용을 과장하여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0) 과장 보도 형사 사건 61) 1심 항소심 이 부분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 이다. 62) 방송내용은 한국인의 94.3%가 프리온 유전자의 129번 코돈의 유전자형이 MM형 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이다 라는 것이다. 아님 보도 각급 재판부의 판단은 언론소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MM형 유전자 쟁점과 관련해 반론 정정보도청구사건 각급 법원과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보도의 취지를 발병확률 94%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손해배상사건 1심 재판부는 제작진이 관련 연구논문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그 내용을 과장해서 전달한 것이라고 보도 내용의 취지를 판단하였다. 형사1심 재판부는 개별적인 쟁점을 다루 기에 앞서 적시된 사실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 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를 따져야 하고 더불어 세부에 있어서 진 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의 사실로 볼 수 없 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다. 57) 나아가 형사1심 재판부는 MM형 유전자 쟁점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고 이 부분의 전체 취지는 54) 서울남부지법 2008.7.31.선고 2008가합10694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17.선고 2008나80595판결 55) 서울남부지법 2010.2.9.선고 2009가합17586판결 56) 서울중앙지법 2010.1.20.선고 2009고단3458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12.2.선고 2010노380판결 57)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8.6.12.선고 2008도1421판결; 2006.4.14.선고 2004도207판결 58) 서울남부지법 2008.7.31.선고 2008가합10694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17.선고 2008나80595판결 59) 서울남부지법 2010.2.9.선고 2009가합17586판결 60) 해당 재판부는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발병 가능성 보도내용은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했다. 해당 재판부는 국내정상인 52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상인

86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표 8> 정부협상태도 보도의 전체 취지에 대한 각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 사법기관 보도의 전체 취지 결과 반론 정정 보도 청구 63) 1심 항소심 이 부분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판단으로는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원고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성과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임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서 원고의 협상준비나 능력에 대한 비판적 평 가를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보도는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 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보도의 내용은 이 부분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보도를 받아 들이는 일반인의 기준으로 하여 보면, 그 내용은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 어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미국의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그 위험 성을 모르고 있거나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일부러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의견 평가 보도 손해배상 청구사건 64) 다툼없음 형사 사건 65) 1심 항소심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미국 여성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 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 체결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정부 가 광우병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 실태를 파악하 는 데 소흘하였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보도내용은 우리 정부와 협상팀이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의 문제점이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 지 못하고 쇠고기 수입협상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취지의 비판 내지 의견제시에 해당한다. 평가 아님 비판 의견 아님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 이라고 파악했다. 따라서 보도 내 용 중간에 발병확률 94% 가 언급돼 있기는 하나 이는 전후 문맥에 비춰볼 때 과장되 의 94.33%에서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MM형으로 드러났고 이는 광우병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변종 CJD환자의 발생가능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연구논문이 2004년경 발표되었다는 점, 이 연 구 논문발표 이후 국내 과학계에서는 이 연구결과에 대해 별다른 비판없이 받아들였다는 점, 농림수산식품부의 2007.9.11.제2차 전문가회의자료에도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 고 기재돼 있다는 점, 이 사건 보도 전 에도 많은 언론들이 이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보도하여 왔다는 점 등을 상 당성의 근거로 판단했다. 61) 서울중앙지법 2010.1.20.선고 2009고단3458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12.2.선고 2010노380판결 62) 해당 재판부는 비록 그 보도내용 중간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 이 약 94%가량 된다 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이 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이 재판부 역시 손해배상 사건의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법 2010.2.9.선고 2009가합17586판결)와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니 라고 판단하였다.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87 <표 9> PD수첩 광우병 편 프로그램 전체 취지 판단 사법기관 보도의 전체 취지 결과 반론 정정 보도 청구 66) 1심 항소심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4.18.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4.18.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일부 인용 일부 인용 손해배상 청구사건 67) 이 사건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우 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와 사이에 기존 수입위생조건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으로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한 것을 비판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 청구 기각 형사 사건 68) 1심 항소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쇠고기 수입협상의 결과 및 과정상 의 문제점 등 정부정책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한 것이다.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은 여러 가지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미국산 쇠 고기의 안정성 문제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 과 검토 없이 서둘러 이러한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무죄 무죄 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관련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 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밑줄 연구자). 정부협상 태도 와 관련된 쟁점보도는 반론 정정보도청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 를 제외하면 모두 의견 내지 평가 의 표현으로 판단하였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홀 한 대응을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제시 혹은 비판, 평가에 해당하며 사실의 표현으 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론 정정보도청구사건의 1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보도는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면서 사실적 주장임을 전제로 청구한 정정 내지 반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비해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의 취지를 정 부가 미국의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그 위 험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일부러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 63) 서울남부지법 2008.7.31.선고 2008가합10694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17.선고 2008나80595판결 64) 서울남부지법 2010.2.9.선고 2009가합17586판결 65) 서울중앙지법 2010.1.20.선고 2009고단3458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12.2.선고 2010노380판결 66) 서울남부지법 2008.7.31.선고 2008가합10694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17.선고 2008나80595판결 67) 서울남부지법 2010.2.9.선고 2009가합17586판결 68) 서울중앙지법 2010.1.20.선고 2009고단3458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12.2.선고 2010노380판결

88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적 주장 이라고 파악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정부가 2007년초 2개팀 8명을 현지에 보 내 도축시스템 등을 조사하였고 실태 파악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점, 또 3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3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졌다는 점, 위험성 은폐나 축소와 관련한 증빙이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이를 사실 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언론소송에 있어서 보도내용의 전체 취지 는 와 진실보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할 경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은 해당 내용을 진실한 보도라고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 지 않는다. <표 9>에서 보듯,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과 형사사건의 각급 재판부는 PD수첩 광우병 편 의 보도취지를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다. PD수첩 광우병 편 사건을 담당한 여러 사법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PD수첩 광우병 편 프로그램이 촛불집회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촛불집회를 예상하여 의도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 하였다. 강기수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촛불집회와 PD수첩 광우병 편 프로그램 간의 인과성, 의도성 등을 부정하였다. 원고들이 출퇴근을 할 때 불편을 겪 은 문제는 불법적인 촛불집회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이 방송을 통해 불법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촛불집회가 열릴 것을 예상하여 PD수첩 광우병 편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69) 둘째,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 천명하고 있다. 강기수 등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방송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 편으로 기능하며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판시했다. 70) 재미동포 등이 청구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PD수첩 프로그램이 국민들 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하면서 언론의 기능은 사회의 각 분야에 있어서 정확하고 다양한 사실을 보도함 으로써 언론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를 기초로 공정한 여론을 형성 하여 정부 등 국가기관을 비롯 사회 각 분야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 6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2.17.선고 2008가합17497판결 7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2.17.선고 2008가합17497판결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89 시했다. 71) 미국산 쇠고기수입업체 에이미트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이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핵심 내용 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주된 관심사에 관한 여론을 형 성하는 기능을 언론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72) 셋째,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이 수인해야 할 범위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 다. 강기수 등 시민들이 제작진 등을 상대로 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에서 법원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이기 마련이며 그로 인한 부 정확한 정보로 인해 다수의 시청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지라도 방송사와 제작 진에게 사법적 제재,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 다. 73) 김봉건 등 미국동포들이 청구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거나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증명되지 않은 가설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 보도하여 시청자들이 불안감, 공포감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더라도 시청 자들은 이를 수인해야 하고 더불어 그러한 시청자들의 고통과 프로그램 방송 간의 인 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74) 언론소송법적 측면에서 볼 때, PD수첩 광우병 편 방송프로그램 시청으로 인하여 불안감, 공포감, 불신감, 분노감 등을 느꼈 거나 다른 사람들과 견해대립으로 불화와 갈등을 겪었거나 재산적 손해로 인해 정신 적 고통을 입었더라도 방송에서 지칭, 특정되지 않고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고 개별적 연관성이 없을 경우 방송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고통은 언론보도로 인해 입은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75) 넷째, 시사고발프로그램으로 인해 빚어지는 정신적 고통의 해결 방식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강기수 등이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방송프로그램의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일반적으로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불법행위 책 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사법적 제재가 아니라 방송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시정이 이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부정확한 방송으로 인한 시청자들의 정신적 고통 에 대해 방송사나 제작진이 항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방송은 사회적 문제점을 고 7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26.선고 2009가합670, 2009가합1635(병합) 7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2.9.선고 2009가합17586판결 7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2.17.선고 2008가합17497판결 7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26.선고 2009가합670, 2009가합1635(병합) 75) 서울고등법원 2010.1.13.선고 2009나32135판결

90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발하고 비판하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극도로 위축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76) 이러 한 입장은 재미동포들이 청구한 사건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부정확성은 굳이 사법적 제재가 아니더라도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방송시장의 시정에 의해 이뤄 지도록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77) 다섯째, 여전히 언론보도의 사실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전체 취지 가 활용되고 있 다. 재판부에 따라 전체취지 를 판단하는 것에 차이가 발견되지만,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판시처럼 이러한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 은 국민의 먹을거리와 우리 정부 의 정책에 관한 것으로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닌 것이며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한 민주주의 토대인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의 주 제라고 할 것이다. 3) 공적인물 공적사안 법리 등의 적용 여부 이 사건에서 여러 사법기관이 적용한 이익조정의 법리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언론 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97헌마265결정 의 취지가 이 사건 에도 반영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이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이다.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사건에 97헌마265결정 의 취지, 구체적으로 공적인물과 공적사안론 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를 규정한 우리나라 언론중재법이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의 반론권, 정정보도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반론의 보장이 정보의 균형성과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재판부의 판단을 일응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들이 의견 내지 평 가 라고 판단한 부분을 사실적 주장 으로 파악하고 정정보도 를 판결한 사례라든지 ( 정부협상태도, 정부대응조치 ), 로 판단해 정정보도를 인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시각과 견해 중의 하나로 보고 반론보도를 보장해 주는 방식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 다우너 소 ) 등에 대해서는 꾸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국회의원 심재철이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사건, 전직 농식품부 장관 정운천 과 협상대표단 민동석이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각급 법원은 97헌마265결정 의 취지를 7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2.17.선고 2008가합17497판결 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26.선고 2009가합670, 2009가합1635(병합)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91 확실하게 수용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 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 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78)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원 고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공인 에 해당한다면서 제작자들이 큰일날 소리, 전혀 이 해할 수 없는 주장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소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단순한 의 견표명을 넘어서 공인인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 다. 79)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다소 과격한 표현이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80) 형사사건의 1심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공공 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과 사적인 영역의 사안을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 을 제시하였다. 공공적인 사안의 경우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관련된 정부정책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한 공직자들 의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점도 확인하였다. 81)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방송내용이 공공성 사회성 을 가지고 있 다는 점, 두 사람의 공무원은 당연히 공적인물 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97헌마265결정 의 취지 및 기존 대법원의 민 형사 관련 판례를 충실하게 수용하 였다. 해당 재판부는 언론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피해자가 공적 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여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의 사안인지 여부에 따라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로 인해 이러한 사안에 대한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며 78) 서울고등법원 2010.1.27.선고 2009나24813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한 판례는 대법원 2003.7.8.선고 2002 다64384판결 이다. 7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23.선고 2008가합15224판결 80) 서울고등법원 2010.1.27.선고 2009나24813판결 81) 서울중앙지법 2010.1.20.선고 2009고단3458판결

92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공적인 사안에 대한 표현의 경우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 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 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언론의 감시 와 비판보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제한돼선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공인인 피해자들의 공적 업무에 관한 비판을 담은 이 사건의 명 예훼손죄 성립 여부 심사는 사적인 영역의 사안에 대한 것과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 다며 나아가 각 보도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도 아니라 고 판단했다. 82) 또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보도를 한 것으 로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에 대해 악의적이 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83) 이러한 논의에 비춰볼 때, 한국의 언론소송 법원은 헌재의 97헌마265결정 의 취 지와 2002년 초 대법원이 수용한 공적인물과 공적사안 의 법리를 유사한 사건들에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고 더욱이 이번 PD수첩 광우병 편 의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명예훼손죄 사건에 적용하고 있다. 다수의 언론이 PD수첩 광우병 편 사건의 민 형 사 사건 재판결과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결은 대법 원이 천명해 온 법리에 충실하고 더불어 법적 판단이 안정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마무리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 또는 정치인들의 언론상대 명예훼손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바(박선영, 2002)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인에 관한 공적인 문제제기가 공적인 공간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법정이라는 작은 공간으로 밀려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 지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문재완, 2008, 91쪽). 공직자들의 명예훼손 소송 에 정치적 의도가 보이며 소송이 비판 언론을 견제하는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다는 82) 형사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개인을 지칭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83) 서울중앙지법 2010.12.2.선고 2010노380판결. 해당 재판부는 대법원 형사판결과 민사상 손해배상판결, 헌재결 정을 인용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8.9.25.선고 2008도4889판결; 대법원 2004.2.27.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 2007.9.6.선고 2007다2268판결; 헌법재판소 1999.6.24.선고 97헌마265결정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93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의 현실적 악의 원칙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개진돼 왔다 (이승선, 2008c). 김재협은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적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에 대하 여 형사책임을 물어 형벌로 제재하는 나라는 이제 후진국에 속한다 면서 언론에 의한 사실보도 등에 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통상적으로 언론으 로 발표된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느 냐 여부에 관하여는 통상 다툼이 있으면 그 입증 또한 어려운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김재협, 2002, 94-95쪽). 물론 대부분의 국가는 형사상 명예훼손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 인권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주요국 168개국 중 158개국이 형사상 명예훼손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명예훼 손죄로 투옥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146명뿐이다. 이 통계는 우리나라의 실형 횟수 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2004년 현재 15개 주 정도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갖고 있지만 이들 주에서 제기되는 명예훼손 형사 사건의 전국 총합이 1년에 약 2건에 머물 정도로 의미가 없어졌다. 박경신에 따르면 형사상 명예훼손의 폐지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박경신에 따르면 명예훼손 의 비형사화 논의가 진행되는 이유는 각국 정부들이 형사상 명예훼손제도를 체제유 지를 위해 남용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형사상 명예훼손을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억제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을 제압하기 위해 남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박경신, 2009, 359 360쪽). 84) 이른바 PD수첩 사건관련 언론소송은 몇 가지 쟁점을 던져주었다. 우선, 고위 공 직자들이 언론보도를 이유로 제작진을 형사처벌하려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 이다. 다행이 법원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피해자를 자처하는 고위 공직자들 의 명예훼손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판단해 주었지만 85) 공직자 공인 들이 정부정책 84) 정부나 정치인들만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대응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반인들 역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추후 다른 소송자료의 획 득 및 전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85) 정지민은 피디수첩방송이 공직자의 명예훼손, 정책에 대한 비판을 논하기 이전에 그것은 개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이 었으며 그 개인들은 심한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으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상품을 수입한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정지민은 피디수첩 방송이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이 이루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협상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친일매국노에 비견하였다면서 방송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PD수첩 제작진은 협상이 방법이나 시기, 검역주권 등을 문제시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만든 방송의 내용을 보면 사실 어떤 방법과 속도로 협상을 진 행했던 간에 매국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정지민, 2009, 117쪽).

94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다스려 형사처벌하려는 시도를 벌 였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기능의 심각한 위축이 우려된다. 86) 성일권에 따르면 프랑스 에서 공직자에 대한 언론인의 명예훼손 혐의가 법정에서 징역형으로 선고되거나 언 론을 상대로 한 공직자의 정정보도 청구권이 실행된 적은 거의 없다(성일권, 2010). 박경신(2010)은 한국과 일본은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유일한 선진국이라면서 형 사처벌은 검찰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고 검찰은 권력에 복속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상 명예훼손이 결국 권력비판을 제한하는 데 남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것을 처 절히 보여준 것이 바로 PD수첩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평가했다(박경신, 2010, 145 쪽). 박종보의 견해도 유사하다. 박종보는 PD수첩 사건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수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언론사의 보 도를 전직 장관의 고소라는 형식을 빌려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명예훼손 여 부를 가리기 위해 보도내용 외에 취재과정까지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프로그램 제작 자가 아닌 방송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지나치지 않은지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 했다(박종보, 2009, 245 246쪽). 둘째, 법원의 성격에 따라, 혹은 심급에 따라 진실한 사실 을 판단하는 기준과 법 리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내용의 전체취지가 진실할 경우 지 엽적인 부분의 오류나 과장 등은 진실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 면서도 동일한 쟁점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허 위사실이라고 판단하는 등 입장의 차이가 매우 컸다. 뿐만 아니라 반론권 및 정정보 도청구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끼리도 일부 쟁점에 대해 보도내용 이 의견의 표현인지 아니면 사실표현인지, 사실표현이라면 의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에서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1심 재판부가 의견 내지 평가 적 표현이라고 파악한 사안을 항소심 재판부는 그것이 사실적 보도 이며 그 내용은 허 위의 사실 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 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각 재판부의 심판 결과는 각각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동일한 쟁점, 동일한 보도내용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학술적 논의 및 실무상의 86) 성선제는 2002년 논문에서 공직자들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사건이 남발하여 언론자유의 본질적 부분이 위협 받고 있다면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권력에 대한 감시가 위축되고 언론의 자유가 현저히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는 언론의 자유와 공인의 명예훼손의 충돌의 경우에 현실적 악의 원칙을 고려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성선제, 2002, 215 216쪽).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95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언론소송의 성격에 따라 인용여부 판단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 고 민사상급심 의 판단을 형사하급심 이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반론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로 형 사1심 재판부에 대해 인신공격성 보도와 비난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널리 즘의 발전과 언론법학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논의는 관련 판결이 체계성과 논거를 가 지고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판단에 충실한지 등에 대한 성찰과 비평이라고 본 다. 그러한 접근이 한국의 법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그러 한 학술적 평가와 진지한 저널리즘의 반성이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간의 이익조정 의 법리, 구체적으로 공적인물과 공적사안 의 법리를 확대, 심화시키는 데 공헌할 것 으로 본다.

96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참고문헌 김경호(2008). 의견표현 과 사실적시 이분법에 따른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법리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권 1호, 39 80. 김동하(2007).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손해배상제도. 언론중재, 27권 3호, 5 38. 김재협(2002). 언론보도와 형사책임. 김재협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 나남출판, 93 121. 김종구(1999). 형법 제310조와 착오. 연세법학연구, 6집 1권, 245 262. 노명선(2010). 사법견제의 필요성과 언론의 역할. 관훈저널, 통권 114호, 16 22. 문재완(2004).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 연구. 언론중재, 24권 1호, 4 20. 문재완(2008). 언론법. 늘봄. 박경신(2010). PD수첩 재판과 표현의 자유. 내일을 여는 역사, 38호, 139 151. 박경신(2009).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PD수첩 광우병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서강대법학연구소 서강법학, 11권 1호, 357 380. 박선영(2002). 언론정보법연구II: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법문사. 박종보(2009).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8권 1호, 243 287. 법원행정처(2001). 언론재판실무편람. 성선제(2002). 언론의 자유와 공직자의 명예훼손: 미국의 판례법을 중심으로. 서강법학연구, 4권, 197 216. 성일권(2010). 프랑스 공직자 명예훼손에 관한 법제와 소송 사례. 2010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학술대회라운드테이블 자료집. 손태규(2005). 현실적 악의규정 에 대한 인식과 판단: 한국법원과 외국 법원의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1호, 192 220. 신 평(2004).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신 평(2007). 언론법. 삼영사. 윤성옥(2007).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0호, 150 191. 이승선(2003).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한국방송학보, 17권 3호, 161 196. 이승선(2008a). PD수첩에 대한 사법적 대응, 어떻게 볼 것인가: 언론법제적 시각. 한국언론학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97 회 진단과 대안 10: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 자료집, 1 15. 이승선(2008b). PD수첩 파문관련 신문보도 분석. 한국언론재단, 신문과 방송, 통권 452호, 106 111. 이승선(2008c). 언론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PD수첩보도에 대한 검찰수사를 중심으로. 국가 인권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발표자료집. 이승선(2010a). PD수첩 무죄판결은 예상 가능했던 것. 미디어오늘, 735호, 2010.1.27.자 15면. 이승선(2010b). PD수첩판결, 언론의 자유와 책임. 관훈저널, 통권 114호, 23 31. 이승선(2010c). 공인의 공적활동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사실성 연구: PD수첩 광우병편 판 결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발표논문. 이재진 이창훈(2010). 법원과 언론의 공인개념 및 입증책임에 대한 인식적 차이 연구. 미디 어 경제와 문화, 8권 3호, 235 285. 정지민(2009). 번역자가 말하는 오역 왜곡의 진상. 한국논단, 12월호, 116 125. 조능희(2009). PD수첩 탄압사건 피의자가 본 검찰. 내일을 여는 역사, 36호, 102 112. 표성수(1997).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한위수(1993).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24집, 393 465. 한위수(2004).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 판결의 경향. 언론중재, 24권 1호, 22 39.

98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Abstract A Study of the Cognitive Difference of the Judicial Authory on Related PD Diary Case Seung-Sun Lee Associate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ommunication T he increase of the libel lawsuit against press, especially the cases derived from public figures, is an evidence that people make an active use of legal procedure to protect their personal rights. Libel suits threaten the ownership, managing staffs, journalists and producers to practice self-censorship. As a result of self-cenship, journalists and producers tend not to investigate sensitive issues that may cause a libel action and limit newsgathering activities even when they have questionable social concerns. In 1999,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that pubic figures must be differentiated from private figures in libel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has ruled libel cases applying different criteria for public figures and expanded the scope of constitutional guarantee of freedom of expression since 2002. Article 5 of the Act od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prescribe that the press shall not infringe the rights of other person's reputation and in cases where the press have violated any other person's reputation, such damage shall be remedied promptly. But in cases where the press present a true report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s or any justifiable reason exists that they are believedto do so, no legal liability shall attach to the pr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octrine of public figure was applied to the 'PD Diary cases. 2) The critical standard for reality judgement was the 'total discourse' and social status of the plaintiff. 3) Investigative reporting programs must deal with the issues of public figures and matters of public concern to be protected under our judicial system. Key words defamation, PD Diary, public figure, freedom of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