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기술 변천과 우리의 현재 시점 핵심 꿇기 경공업 중화학공업 중섭업화 탈공업화 따 1+ 중심 1캡역 + 팩J 께뿔술 +펀첼 19731975년 우리의 현재 시점 (",신경제 완성 시점 산업별기술 시설기술 해외의존형 기술집약도 다양복합기술 기술집약형 핵심기술 (자

중간 핵섬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노트 金 鷹 喆 * 姜 光 男 * * 1. ' 新 경저 기~I 技 術 開 發 課 題 新 경제 계획 기간 내에 우리 사회가 解 決 해 야 할 當 面 응뽕 題 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승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래 반년의 기간이 塵 業 技 術 의 發 展 단계상 현재의 技 術 f 立 置 를 살 지났으며 그사이 實 名 制 등 經 簡 養 造 의 先 進 化 펴볼 필요가 있다<(그림 1) 참조). 原 始 農 特 에 관한 劃 흥 朋 낌인 惜 置 와 國 家 經 齊 의 * 醒 협1 중 時 代 의 기술로부터 산업화 과정을 지나 經 I 소기업 지원 대책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 되었다. 그러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쟁 력을 강화시키 위해서는 新 技 術 의 개발과 이들 의 산업화가 목표 達 成 의 열쇠 임을 認 識 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投 資 와 지원이 더욱 강하게 業 重 化 學 I 業 을 통해 現 代 塵 對 띔 齊 의 基 盤 을 構 集 한우리 사회는 l 靜 R 化 사회에로의 急 激 한 變 化 와 專 門 化 된 固 別 技 術 을 바탕으로한 中 小 專 門 企 業 중심의 塵 蘭 萬 월썼챔 灣 물을 거쳐 인간 중심의 脫 I 業 化 사회에로의 變 化 에 對 備 해야 할 時 點 에 있다. 아울러 中 小 專 門 企 業 중 요구된다. 이는 新 경제를 바탕으로 한 복지 사 심의 새로운 I훨 講 造 에 適 應 하기 위해서는 기 회의 具 顯 에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 술 개발의 다앙화 추세에 따라 長 觸 낀 眼 텀으로 를 準 1 輔 야 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 * 般 化. 彈 化 된 塵 業 育 成 정책을 推 進 해야 될 를주고, 再 짧밟쩔에 필요한사회적 力 量 의 養 積 을 것이다. 工 業 部 門 은 상기의 관점에서 新 경제 가능하게 하여 당면 과제인 塵 뿔 支 術 의 劃 觸 성 기간중 重 聽 9. 限 B뾰션으로 육성되어야 할 기 개발을 個 進 하고 新 경제 計 훌 IJ기간 內 에 사회 구조 술 부문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總 體 의 先 鍵 灣 化 를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的 塵 業 育 成 정책의 관점에서는 短 觸 성 목표와 이를 위해서는 塵 學 鼎 官 의 개발 資 源 長 觸 섬목표모두중요할것이다. 이 瓚 國 的 으로 動 員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정 /좋R경제" 達 成 을 위한 구체적 수단은 核 心 부가 主 導 하거나 지원하는 그 밖에 개발 사업과 같이 凡 部 顧 얀 推 進 觀 Ij의 運 用 이 필수불가결 할 것이다. 主 力 塵 業 을 위한 素 材 部 品 의 國 塵 化 와 素 材 部 品 으로부터 中 間 하stem을 거쳐 大 型 히임:tem 으로 이어지는 源 最 技 術 의 자체 개발 및 대외 * 연구기획관리단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 연구기획관리단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48 과학기술정책동향 1993. 9/10

그림 1) 기술 변천과 우리의 현재 시점 핵심 꿇기 경공업 중화학공업 중섭업화 탈공업화 따 1+ 중심 1캡역 + 팩J 께뿔술 +펀첼 19731975년 우리의 현재 시점 (",신경제 완성 시점 산업별기술 시설기술 해외의존형 기술집약도 다양복합기술 기술집약형 핵심기술 (자력 해결) 1020% 기술기여도 2560% 경쟁력이 강한 중소기업형 專 門 技 術 의 확보가 f짧훌 計 劃 의 樹 立 을 위한 대상 사업의 細 分 化 될 것이며, 이들을 網 羅 한 줬 搬 術 集 約 型 塵 業 育 成 이 주목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 新 경 제 기간 동안 共 通 基 盤 技 術 부문을 육정함과 동시에 公 有 技 術, 靜 R 塵 業, 柳 7쿄시스템 등 미 래 산업 등의 기반이 될 기간 산업을 조성하고 나 }가 새로운 企 業 群 의 형성 등 우리 나라 산 업 구조 개편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2. 분야별 掛 빼 開 發 과 塵 業 關 聯 性 塵 業 과 工 業 은 擺 念 上 의 區 分 이 요구되는 바, 산엽의 경우 좀더 蘭 뼈성 意 味 를 지녀 각종 工 業 單 位 를 複 數 션으로 포괄한다(예컨대 構 a 通 信, 줬변, 國 防, 鍵 뚱. 保 健, 蘭 '* 水 塵 業 으로 분류된다). 좋닦펌 齊 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 업 전반의 문제를 總 &맴얀 觀 點 에서 분석, 검토 하여 국가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되 개별 산 업간의 햄 薦 的 發 展 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분야별 조정과 효율적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 특히 분야별로 쨌 執 낀 최단기간 내의 목표 달성을 위한 事 業 避 짧 離 Ij 의 廳 爭 化 및 事 業 管 理 觀 벼 科 學 化 를 통해 다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 정의 과정을 거친 固 別 部 門 은 所 管 홈 隨 別 塵 業 育 成 觸 혐l 의해 執 f하되 主 內 容 은 金 敵. 施 設.A 力, 技 術, 服 賣, 規 옮 il 등 부처별 관점에 따라 약간썩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단위 공업 부문의 기술 개발 전략은 최근의 추세에 따라 民 間 主 擊 1 개발 체제를 취하되. 정부는 민간 주도의 개발이 危 險 負 擔 이 過 重 하 거나, 비효율인 분야, 현실적으로 불기능한 분 야에 한해서 지원하되, 주로 共 通 技 術 의 개발을 집중적으로 振 興 해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중 소기업 육성과 과학 기술 개발은 정부가 진흥해 야 할 뚫햄 壽 에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주도로 振 興 되어야 할 技 術 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所 管 홉 處 別 또는 凡 部 顧 섬 推 進 體 系 로 택하되 반드시 國 家 的 縮 調 整 에 의해서 분담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통 부문 기술 개발 사업은 凡 部 魔 얀으로 調 整 進 行 과학기술정책동향 1993. 9/10 49

시켜야 하되, 주로 末 來 웹매인이고 기술 상호간 에 連 緊 效 果 가 큰 분 버l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부문별 기술 개발과 공통 부문의 기술 개발 을 포함한 全 週 觸 얀 相 互 聯 關 l 生 을 실제의 산업 과 連 廳 뼈 圖 탐농R보면 그림 2)와 같다. 古 典 的 擺 念 의 산업의 創 出 은 홈 憶 性 이 있는 사람으 로부터 시책얘 핵심 기술 개발 등 여러 단계 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신상품의 商 品 壽 命 이 점차 짧아지는 경향에 따라 앞으로의 趣 勢 는 마mamic Model에 따라 창의성 있는 기초 연 그림 2) 공통 부문 및 분야별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관련도 마m밍nicModel의 경로 기술인력 터!를 민간주도 교육부 과기처 각부처 그림 3) 기술 개발 계획과 산업 관련도 공통부문기술개발 계획(과기처) 보유 기술 이전(즉시) 중핵 기술 개발(34'년) 국책 연구 개발( 中 期 ) 기초 첨단 기반 기술( 長 期 ) =를 산업 공업 정보통신 교통 국방 건설 보건 농수산 ~ 구조개편 선진화 부처별기술개발계획 공업 기반기술 정보통신기술 국방기술 건설기술 보건기술 환경기술 농수산기술 흩 " 50 과학기술정책동향 1993. 9/10

구로부터 직접 산업화의 예가 중요시되고 있으 며 f삶 來 의 擺 念 인 "Line<표 M여elf/에 따른 과 資 를 촉진하기 위한 中 長 期 課 題 로 投 짧밟 莫 가 크고 개발 위험도가 큰 사업으로 관계 홈~ 處 및 학 기술 산업화의 선형 Mod하에 의한 개 塵 業 界 와 공동으로 推 進 ( 92년에 약 72억 원 발 전략의 推 進 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認 識 R 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 혁신, 기초 과학의 개발 등 源 點 성 技 術 의 개발과 산업화에의 직접 적 適 用 이 매우중요한것으로 認 識 된다. 위의 내용을 사업별, 추진 부처별로 詳 述 하 투입)히는 사업. (3) 先 導 技 術 開 융뚫f 劃 (G7): 科 技 處 의 주관아래 분야별 톱다운 방식의 企 훌 l 庫 業 을 거쳐 선정된 11개 사업 분야에서 선 진국 水 準 의 固 有 技 術 과 상품 개발을 목표로 中 면 그림 3>과 같다. 長 期 的 (510년) 때 部 處 的 으로 途 行 ('93년 3373억 원 투입)중이며 2001년까지 총액 약 3 3. 공통 부문의 기술 개발 조 7.000억 원이 投 資 될 것이며 參 與 部 處 는 4 개 정부부처.2개 정부투자기관등이다. 科 學 技 術 處 는 국가 R&D 사업의 總 폼 調 整 觸 驚 로서 현재 懶 處 가 주관하고 있는 각종 개 (4) 中 問 核 心 技 術 計 劃 (MedT.ech): 企 業 뺨} 需 要 를 購 뼈 도출된 기술 분야 발 사업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이중 대부분의 의 국제 경쟁력의 提 高 를 통해 국내 산업의 縣 사업이 共 ; 廳 縮 5 門 에 該 當 되어 정부 부처간 의 상호 보완적 協 同 離 1]에 의한 事 業 推 進 이 요 案 網 題 를 패키지 방식으로 23년 내에 解 決 할 수 있는 시범적 성격의 사업으로 93 輝 혐 讓 구되고 있다. 에 62억 投 資. 러시아 등 先 進 外 國 의 有 用 한 技 fii헨 流 入 이 이루어지면 多 方 面 의 중소기업 흥 廣 (1) 基 짧 솟 端 基 盤 技 術 : 이 爛 模 로 1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21세기를 향한 우리 사회의 準 備 로 줬뽑 基 推 定 所 要 資 金 1. 000억 원 정도이다. 觸 支 術 의 개발이 요구되는 바 (5) 保 有 技 術 構 흙f훌Ij : @ 대학을 연구 개발의 주체로 科 學 技 術 관 출연연구소에서 이미 개발 완료하여 蘭 훨된 련 投 資 歡 } 일정 비율 (1020%)을 활용히여 기술들을 100일 經 齊 計 劃 에 의해 중소기업에 高 級 A 力 養 成 과 훨 楚 學 文 의 發 展 을 도모하는 횡짧딴 究 와 @ 각 출연 연구소의 고유 기능에 無 慣 으로 讓 與 하는 사업으로 538건의 公 示 에 '93 示 範 事 業 으로 126건 선정. 수행중. 부협하며 塵 業 基 짧 支 納 l 해당히는 분 F의 기 (6) 기타 짧 懶 術 폈 力 및 #총 秀 技 術 A 力 술 개발 계획에 따라 懶 힘 長 責 任 下 에 개발 사 敎 育 등 업을 選 定, 鍵 륨}는 懶 없양 搬 術 개발 사업 (연간 약 300억 원 투입)으로 양분되어 지원되 고 있다. 이상의 사업들을 所 要 技 術 의 기술도와 개발 기간 내지 시간과의 相 關 關 係 에서 보면 그림 (2) 國 策 昭 究 開 發 事 業 4>와 같이 이해되어 질 것이다. 출연연구소들의 산업 및 공공 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의 投 保 有 技 術 들은 즉시 實 用 ft가 가능하나 技 術 度 과학기술청책동향 1993.9/10 51

그림 4) 공통 부문 기술 개발 계획의 기술도와 新 경제 "(M어않ch는 新 경제 중심) 기 술 도 현재 신 ι ν 쩨 뱀 21 세기 대응 시간 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單 {펴 支 術 들이다. 先 黨 技 아야 할 것이다. 術, 쳤 搬 術 틀의 실용화 시기까지는 상당 기간 또한 이와 같은 總 體 적 51' 1 益 의 극대화가 新 의 개발 기간이 요구되는 반면 新 경제 計 劃 의 導 入 期 와 맞춘 中 間 核 il 樹 彈 뿜 實 用 {냥 體 는 新 경제 계획 기간 내에 結 實 이 가능한 技 術 群 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췄 搬 術 쪽으로 갈수 록 리드 타임 (lead time) 이 길고 高 難 度 의 기 술이 요구되나, 短 期 現 動 섬인 사업의 경우 技 術 度 는 낮으나 需 要 가 높다. 여기서 技 術 度 라는 것은 어느 特 定 商 品 圍 直 에서 所 要 技 術 이 차지하는 金 錢 的 價 { 直 로 정의 하며 일반적으로 기술의 첨단성 혹은 波 及 *쨌a가 높은 기술일수록 기술도가 높아짐이 보통이다. 기술도 측면에서의 分 析 과 이울러 중요한 점은 실제의 需 要 로 결국 그 사회에 還 元 되는 힘 體 的 IJ 益 은 위의 擺 승 上 技 術 度 와 需 훌의 곱( 技 術 度 X 需 要. <그림 5) 참조)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척도가 極 大 化 될 수 있게 경제 정책과 기술 개발 정책의 방향을 잡 경제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나타날 수 있게 國 家 事 業 間 의 投 資 優 先 111 廳 도 종합적으로 調 整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의 經 觀 얀 與 件 을 감 안히여 多 少 技 까 禮 는 낮더라도 總 合 的 l 盛 의 극대화가 기능한 (<그림 5)의 需 要 曲 線 참조) 기술 개발 사업 즉 中 間 核 心 技 術 (Medium Technology)의 뚫햄황11 부합되며 短 흉tOO얀 목표 달성ψ 능한 분써1의 강죠:7} 필요할 것이다. 시간대로 보아 쟁f경제 추진 사업의 極 t썼 果 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기술들이 선택 되건 3~4년 내에 經 擺 섬 成 果 의 3흩?륨이 가능 한 技 術 b휩몽가 주된 대상이 될 것이고 짧 楚 失 端 基 盤 技 術 개발, 國 策 댐 佛 개발, 선도 기술 개 발 사업들에 의한 자체 기술 개발은 21세기를 對 庸 하는 長 觸 얀 眼 텀의 것이 되어야 한다. 따 라서 대량의 效 果 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와 다른 방식의 개발 事 業 1 鍵 11. 推 進 되어야 52 과학기술정책동향 1993. 9/10

그림 5) 기술 효용도와 ". 新 경제 "(MedTech는 기술 효용도 중심)) dtech +! i /K 공통부문 ~ i :.드 ν/ 기술도 i/ 뉴노 수요*기술도?\i 까:드ι ; \! \\ 수요 ; \f,,끼 현재 신경제 시간 개년 한다. 특히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의한 生 盧 施 設 의 現 代 {양} 先 進 海 外 技 術 의 流 入 이 특 히 강조되어야할것이다. 美 日 등기존선진 국으로부터의 高 總 支 術 의 導 入 이 事 實 t 不 可 읍5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거나 불리한 조건임에 비추어 對 案 으로서 舊 騙 짧, 힘밟 等 의 보유기술 것이고 그와같은 전문 중소기업의 수가 크게 증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I 新 한국 경제 목 표의 達 成 을 위해서라도 200.αm개 내지 500. 때개 정도의 전문 중소기업의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새로이 創 出 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 을 導 入, 技 術 需 要 중소기업에 接 木 시켜 商 品 술적으로는 현재 生 塵 樹 함의 단순한 延 長 線 t 鏡 爭 力 이 있는 國 內 技 術 로의 轉 用 이 유용한 방 에서 창출되기 보다는 새로운 失 端 技 術 (주로 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경제적 기계, 전자 등) 분야에서 創 出 되어야 할 것이 인 변에서도 最 善 의 方 案 이라고 생각한다((그 림 4>의 빗금 부분)1), 다. 현재의 중소기업 중 약 70%에 해당하는 중 소기업이 大 企 뿜 下 請 業 뽑 1 며 이들은 大 企 業 의 技 術 需 要 나 技 網 릅 導 를 通 뼈 發 展 할 4. 중소기업형 기술 개발 수 있다. 將 來 새로이 創 出 되어야 할 수많은 전 문 중소기업은 高 級, 갖양뿜i ti1 術 力 을 바탕으 현재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은 약 70.000개 로 추산되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그 수 가 모A란다. 다가올 미래 사회가 極 度 로 細 分 로 獨 멈 的 i 關 進 出 等 이 7l능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기술뿐만 아니라 蘭 歸 靜 力 까지 保 有 해야 한다. 다시 랩 현재 기존 중소기업들이 化, 專 門 化 된 사회임을 劃 蘭 면 그 사회의 主 當 面 하고 있는 P짧8 技 術 또는 短 觸 성 技 f 補 要 導 的 쫓 引 力 이 전문 중소기업으로부터 R 貴 出 될 보다 새로운 흥 l 憶 펴인 高 級 技 術 의 抽 出 과 活 用 과학기술정책동향 1M3.MO ~

이 요구된다. 握 의 방법으로 특히 共 通 部 門 의 Need 이를 위해서는 技 術 需 要 의 #많 屋 에 있어 현재 Oriented 核 i L. 技 術 개발에 가장 잘 부응하고 흔히 사용되고 있는 기업의 技 術 需 要 조사 결과 에 의존하는 방법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법, 즉 핵심 기술에서 출발뼈 관련 전문 중소기업들 을 連 緊 시켜 多 量 으로 흉 l 廣 할 수 있는 방법이 考 案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에 따라서는 少 數 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여러 중죠::7 1 업에 대한 동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 이러한 있다. SeedOriented 核 心 技 術 需 要 : 需 題 듭 向 的 기술 수요의 피 악과 다른 방향 의 방법은 홈 l 憶 l 生 을 충분히 동원해서 現 存 技 術 의 延 휩뾰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예측뼈 이것을 연구 개빨}고 발전시켜 實 用 化 짧뽑까 공통 기술 부문의 기술 개발 또는 技 術 導 入 의 지 連 緊 시키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의 뿔 爛 은 爛 U 企 觀 短 期 섬 利 효뭘 求 보다 사회 技 짜챔 譯 調 호는 새로운 企 業 群 의 創 出 이 가능 전체의 종합적 l 處 의 極 大 化 라는 관점에서 추 하여 經 濟 的 效 果 面 에서는 不 連 續 的 發 展 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源 果 的 이고 未 썼릅 (jumping) 효과11 의해 큰 성과가 기대될 수 向 的 이며 多 重, 複 合 型 인 推 進 방법과 뿔 爛 이 있으나((그림 6> 참조) 새로운 기술의 實 用 化 新 경제 기술 개발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할 時 期 據 ìftl.바 未 來 壽 命 據 ìftlj이 정확해야 하며 長 것이다. 위의 觀 點 에서 技 網 謂 調 호의 방법 觸 投 資 가 必 需 要 件 임을 掛 蘭 야 한다. 다만 은 아래의 두 가지로 分 類 되어질 수 있으며 각 각의 경우 擺 춤한 長 短 點 이 있을 수 있다. l 와 같은 기술 개발 뚫 爛 의 避 f 結 果 는 固 有 技 術 의 개발에는 대단히 유리한 것으로 인식된다. 기술 선진국의 경우 固 有 技 術 의 다량 개발과 NeedOriented 核 心 技 術 需 要 : 중소기업의 技 網 譯 뺨 屋 은 調 鍵 據 企 業 또는 企 業 群 (예컨대 현재 1400여 개의 기업체 개발된 기술의 所 有 權 b짧몽 및 保 護 라는 전략에 따라 技 術 支 配 를 最 優 先 推 進 顆 용으로 圖 짧하 는 점을 김안하면 이와 같은 방법에 따른 기술 가구성한 70여 개의 연구 조합)에서 기술 개발 개발의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도 수행 또는 상품 개발상 隨 路 事 項 을 調 훌하여 技 까 續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런 방식의 創 要 를 뺨 屋 하는 방법으로 가장 普 遍 的 인 방법이 顧 섬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짧휩에 있는 다. 核 'L. 技 術 (Kj밍T Technology Menu)의 抽 出 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며, 따라서 연구개발 과 이를 바탕으로 한 Technology 뀐meTable 비의 投 資 回 收 에 연관히여 많은 論 難 을 야기시 의 延 휩웠 上 의 高 度 化 된 核 心 기술을 통시에 把 키는 부분이다. 握 할 수 있는 점과 技 網 譯 의 對 象 企 業 群 이 현 실적으로 존재하며 企 業 의 짧맘} 가장 近 接 한 5. MedTi뼈떼 위상 末 來 購 를 해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장점이 다. 따라서 상기의 방법이 이 글에서 주로 論 ". 新 경제 계획 기간중의 기술 개발 전략은 議 히는 技 術 개발의 방법에 가장 適 合 한 需 要 把 상기의 두 가지 搬 潤 要 觀 U 방법 중 廳 훨의 54 과학기술청책동향 1993. 9/10

1 1 ISSUE 그림 6) 핵심 기술의 발전 추이 (MedTech는 新 기술 창의력 중심) 기 도 불연속적 발전 \ i / 갱 헤 i (롤 기존 7 가속 채 깨 기 낼 발 기존기술보통 수준개발 새 산 람 업 1993 1994 현재의 Need 1995 1996 1997 단기 (23 년) 중기 시간 技 術 度 = 該 當 #찢 L 樹 며의 金 鍵 얀 f 圍 直 商 品 價 格 商 品 價 ( 量 塵 時 를 對 象 ) 늑 H*파 費 + 시 牛 費 + 技 術 費 + ì뼈홈{ 嚴 P+ 利 子 + 廣 告 + 益 등 技 術 費 늑 技 術 개발 費 + 技 術 혈 入 費 + 技 術 l 靜 R 費 + 로열티 + 施 設 費 에 包 含 된 技 術 費 등 연도별 기술개발 完 7m 體 퍼 基 準 임. 長 期 는 2001년 이후를뭇함. 주 蠻 顧 낀 技 術 개발은 새로운 "Idea", "Knowhow" 등에 의한 큰 技 付 햄 聽 을 뜻함, Innovative 또는 Inspirational Development를 말함. 방법을 選 擇 하거나 또는 분야별 선택의 * 且 셈l 따라 국내 이익의 종합적 極 大 化 를 圖 諸 할 수 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技 짜햄 譯 도출의 방법에 따른 前 後 方 傳 織 t 果 를 圖 式 ;{!::하면 그림 7>과 같으며 MedTech 은 위 두 방법을 組 合 시킨 방법이기는 하지만 주로 seed oriented 방법에 核!L 을 둔 것이다. MidTech 사업의 기본 정신은 現 存 企 業 뺨1 需 要 에 부응한 기술 개발로 기업을 돕는다는 것 을 전제로 하면서, 보다 未 來 *닮함l 生 이 강한 戰 머 館 b 部 門 의 臨 搬 術 과 技 獅 얀으로 同 質 l 生 을 갖는 다수업체를 대상으로(주로 중소기업 중심 이 되지만) 추진되고 있다. 특히 MedTech의 경우 體 系 的 이고 包 f짧얀인 애로 기술의 解 決 과 同 g 樹 이며 廣 뚫 團 한 共 通 部 門 技 術 의 繼 跳 로 技 術 自 體 의 발전 추세를 중요시 험이 특정이 다. 따라서 MedTech은 기술 &려e상((그림 8) 참조)이나 鋼 鐘 業 連 廳 뾰((그림 9) 참조) 에서도 허리 내지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한편 商 工 짧 願 E에서 주관하고 있는 工 業 基 樹 것 術 은 상품 개개의 수요 기술과 직결되는 重 과학기술정책동향 1993. 9/10 55

要 P 益 路 技 術 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제품 개발을 동시에 追 求 하는 방식 (Pac없ge 이와 같은 추진 전략은 技 術 發 展 의 據 뼈 IJ 時 켰 I}을 개발)으로, 기능하면 사업화 직전의 단계까지 현재의 시점에 두고 時 間 的 單 純 發 展 의 據 i~l}을 기대하기 때문에 劃 期 的 發 展 (Quantum jump) 이 요구되는 新 경제 계획 목표의 達 成 을 위해서는 추진 방법상의 補 完 1 요구될 것이 다. MedTech 사업과 I 業 基 觸 支 術 개발 사업 은 見 同 質 의 사업인 듯 하나 사업의 목표상 매우 다른 것이다. 즉 工 業 基 盤 技 術 개발 사업 은 企 業 의 需 要 또는 商 品 化 趣 勢 에 따라 當 時 의 重 要 技 術 을 즉시 해결하는데 좋은 直 鍵 성인 방법이며. MedTech은 抽 出 된 重 要 한 산업 분 야의 製 品 에서 核 i l; 技 術 들을 뺨 屋 하고 기술과 지원하되 통일 塵 業 群 의 代 顧 성인 企 業 을 선택 하여 집중 지원하는 시범적 (demonstration) 인 성격이 쟁}다. MedTech이 이러한 織 觸 略 을 선택한 이 유는 어떤 商 品 하나를 용 憶 꿇짧/ 生 園 眼 賣 까 지 수행히려면 소요되는 여러 가지의 材 *4/ 設 計 / 製 {탬 支 術 등 1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몇 가지 核 L 技 術 의 동시적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그림 10) Packcage 방식의 개발 참조). 技 ; 縮 얀으로 동질 의 商 品 群 이란 Technology 암않상 같은 기술 그림 7) 기술의 수요 파악과 전파 체계도(MedT,뼈은 핵심 기술 중심) 체계 현재의 중소기업 약 70.αm개 1톨 기술적으로동 질의기업군 (협의회 조합등 을구성) 해결해야할 기술외적 문제 해결되어야할 기술들 (종협꽁통개발) i F Z % 후 { a m룻 X 빠 새로 혀 / 뺨 4? 성예 미 g mm 건 η 지 약m U V 깨 A 이 상 c1 ω혜 새로형성된핵 심기술을근거 로한기업군의 협의회조합등 한 핵시 샤 써 아만 술 약m 기 세 한 낼, α@ EE 익 예 햄 즉 & } { 농 댁 툴X *! 56 과학기술정책동향 1993. 9/10

그림 8) 수평 연쇄식 개발 체계 (MedTechd는 개발 연구 중심) 전주기성 기술개발단계 대학 출연연구소 r 기업 기술적 경제적 공업적 시장 개척 가능성 기능성 가능성 기능성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시험 연구 시장개척 선도기술개발사업 (기반기술) 첨단요소기술 개발사업 Medium Tech 기술 그렴 9) 수직 조립식 개발 체계 (MedTech는 부품 중심) 제품생산 시스템단계.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기초연구 1차부품 2차조립 부품 최종조립 제품 1 톨,를 톨 _. 검 선도기술개발사업 (기반기술) 첨단요소기술 개발사업 MediumTech 기술 > 톨. 1톨 분류에 속히는 것으로 몇 개의 核!L 技 術 이 확보 되면 기술적으로는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에 관 한 必 需 技 術 들이 동시에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工 個 觸 빼 自 훌껴 k 분이:에는 핵 심 부품 기술 50여 개와 관련 Software 기술 10여 개 정도가개발된다면 기술적으로는 工 作 懶 빼 또는 自 動 化 분 F의 縣 購 觀 중 相 當 홉~ 分 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 라서 工 業 醒 뼈짧성으로 매우 중요한 공장 기계 분 야 등의 核 JL 技 術 들 60여 개를 동시에 括 해 서 *밟 觀 얀 * 願 램얀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Med Tech 사업의 추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無 作 願 성이 아니어서 핵심 분야 에 심층 개발이 效 휴협b으로 推 進 될 수 있으며 침여 연구원의 전문 분 뻐서의 技 獅 얀 資 質 向 上 과 소속 연구소의 特 l힘 h에 附 合 된다 할 것 이다. 한편 션도기술개발사업 (G7)은 MedTech 과학기술정책동향 1993. 9/10 57

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7찌나 未 來 生 이 더 쟁} 고 전문가로 구성된 땀당암E 劃 團 의 기획 사업에 의한 TopDown 방식의 대형 과제 중심으로 산업계가 將 來 에 필요로 할 기술들을 선도 (Pl괴D해 나가는 것이다. 國 策 판뽑 開 發 事 業 은 관련 부처의 새로운 분야에의 技 @ 附 뚱 資 를 請 導 하기 위한 中 型 과제로서 촉진제 f뚱홈1] 0 1 主 目 的 이라 하겠으며 역시 塵 業 界 요소 기술의 발전을 선도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차원 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相 互 補 完 的 인 뱀쯤을 가지며 훨 夏 은 執 行 過 程 에서 가능한 한 피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 정부의 종 합 조정 기능이 중요하며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있다. 6. 결론과제언 fi. 新 경제 構 造 의 定 휠과 선진국의 進 入 을 당 면의 목표로 選 擇 한다면 국내 경제정책의 樹 立 에는 科 學 技 術 의 개발에 상당한 投 資 의 意 志 를 보일 필요가 있다. 국가가 기술 개발에 投 資 할 수 있는 두 가지 選 擇 중에서, 大 型 長 행 擇 業 의 경우는 전후방 波 及 效 果 나 흩 用 效 果 가 매우 큰 반면 對 外 與 件 의 變 化 에 필훨한 對 應 이 쉽지 않 으며 GA:π 등의 밟l 國 樹 象 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하나의 選 擇 즉 전문 중소기업 事 業 單 位 를 지원히는 방안은 개발 사업의 成 功 可 能 I 生 을 높 이며 아울러 개발 칙수의 시점에서부터 事 業 l 生 을 追 求 함으로써 판짧개발 事 業 의 짧 觀 낀 寄 與 그림 10) Pac없ge화 개발의 예 관련 연구소 대학 관련 기업 58 과학기술정책동향 1993. 9/10

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료 기대된다. MedTech 개발 전략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 진해 옹 單 位 技 術 중심의 지원 정책 또는 大 型 長 期 事 業 의 지원보다 개발 목표의 달성이 용이 하고 事 業 單 位 의 폈f 방법에 따라 산업화 可 能 性 이 매우 크다. 다만 중점적으로 지원될 5 範 事 業 의 ;웰 聲 f 象 이 사회의 全 분야에 걸쳐 있으 므로 이와 같은 방식의 지원 사업을 위한 鐵 F웠뿔로부터 事 業 쫓~T을 위한 지원까지 凡 部 處 的 인 폈댐 離 까 요구된다. 아울러 輝 層 훨뿔 間 의 相 互 調 整 과 總 括 을 위해서 힘 願 닮? 廳 얽했웹g의 보유 기술의 활용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미 우리 와는 국가간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 있어 협력의 터전은 되어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상호 이해되 어 있는 것은 러시아의 기초 기반 기술과 한국의 경영 기술과 응용 기술을 결합시켜 서로의 이익 을추구하는것이다. 러시아 보유 기술의 기술의 特 뾰 上 국내 移 轉 에 는 기술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과학자와 그것을 短 時 日 間 에 抽 出 뿜 解 껴 及 뼈 應 用 하여 한국 내의 민간업체에 移 植 할 수 있는 국내 기술자 그리고 그 기술을 活 用 하여 생산을 추진할 댐휩 譯 體 (주 강조카필요할것이다. 로 중소기업)의 三 者 共 同 作 業 1 요구된다. 기반 기술을 상품화 단계까지 연계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 우리의 강점이고 동시에 弱 聽 ] 中 閒 뚱홈0이 중요 한바. 이것을 위해서는 중간 위치의 연구원들의 1) 러시이는 5때여 개의 연구소에 2.500.000명 정 도의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며 그 기능의 강화가 또한 요구된다.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한 러 양쪽의 알려져 있다. 주로 짧융를 개발 생산하기 위한 機 資 金. 판 佛 費. 共 同 推 遭 觸 驚. 場 所 等 이 필요할 것 械 金 屬 분야 등과 같은 기반 기술을 다량 보유하 고 있는데 상업 생산 기술로의 轉 用 이 가능한 핵 심 기술은 지금 우리에게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들은 사회적 혼란 속에 기술의 이다. 도입 대상 기술은 상당량에 달하나 초기의 목표로 약 10.αm개쯤 잡을 수 있을 것이며. 국 내에서의 동원 기능 과학기술Ät는 2. 뼈명 정도 資 金 은 연간 약 1. α)()억 원 정도 필요할 것이다. 과학기술청책동향 1993. 9/10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