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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 련 국 제 동 향 3 월 4째 주 국 제 본 부 국 제 경 제 팀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➊ 13차 5개년 규획 강요 발표 ❷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 美 的 ), 도시바 백색가전 부문 인수 추진 ❸ 안방( 安 邦 )보험 그룹, 스타우드 호텔 인수 추진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➊ 엔화약세 추세에서 변화 징조 ❷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 규제 해제국 1/3에 불과 ❸ 일-인도간 경제 협력 강화 3 OECD 주요 정책동향 ➊ IEA,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 관련 회의 결과 ❷ 환경정책이 국제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 4 온두라스 국세청(DEI) 폐쇄 5 인도 싱크탱크 주최 기후 변화의 신경제 세미나 주요 내용 6 2015년도 4분기 사우디 건설시장 실적 - 1 -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정보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1-1 13년차 5개년 규획 강요 발표 ㅇ 3.17(목) <13차 5개년 규획 강요> 전문이 발표되어, 13차 5개년 규획 기간( 16 년~ 20년) 경제, 사회,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목표 및 사업 계획을 제시 ㅇ 경제의 경우, 중고속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동시에 2020년까지 GDP와 도 농 주민 1인당 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요목표를 제시하 는 동시에 경제 발전, 혁신, 민생 복지, 자원 환경 분야의 구체 성장목표 제 시 - (GDP 성장률)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연간 GDP 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 - (경제 규모) 2020년까지 92.7조 위안으로 경제 규모 확대 - (노동 생산율) 2015년 기준 1인당 8.7만 위안 상당의 노동 생산율을 13차 5개년 규획 말까지 1인 당 12만 위안으로 제고 - (도시화) 도시 상주인구의 도시화 비율을 60%로 제고, 호적 인구의 도시화 비율을 45%로 제고 - (산업 구조)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5년 50.5%에서 56%로 제고 ㅇ 과학기술의 경우, 6대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9대 대형 공정이 포함된 과학 기술 혁신 2030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및 공정 사업을 제시, 13차 5개년 규획 기간 중점 추진될 과학기술 지원 분야를 명시 - (6대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 항공 엔진 가스 터빈, 심해 통신시설,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 뇌과학 연구, 인터넷 공간 안보, 심우주( 深 宇 宙 ) 공 간 탐측 우주선 궤도 진입 기술 연구 및 유지 보수 시스템 연구 - 2 -

- (9대 대형 공정) 종자( 種 子 ) 자주 혁신, 석탄 청청 고효율 이용, 스마트 그리드, 통합 정보 네트워크, 빅데이터, 스마트 제조업 로봇 제조업, 신소재 연구 개발 및 응용, 징진지( 京 津 冀 ) 환경 종합 정비, 건강 보장 ㅇ 이 외에도, 13차 5개년 규획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경제 발전을 추진할 것 이 라는 표현이 추가되고, 8대 정보화 중요 공정 추진을 명시하는 등 인터넷 경제 를 통한 新 경제 발전을 강조 - (인터넷 발전 목표) 4세대 이동통신(4G) 네트워크 건설 가속화 및 5세대 이동통신 (5G) 및 초광대역 인터넷 관련 핵심 기술을 연구, 5G 상용화를 실현하며, IPv6 주소* 체계로 발전해 나갈 것 * Internet Protocol Version 6(IPv6) 주소 체계 - 현재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4를 확장한 차세대 인터넷 주소 체계 - 인터넷 주소 길이를 현재의 32 비트에서 182비트로 늘리는 기술로, 네트워크 속도 증가,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 및 정보 보안성 증대 등 장점을 보유 - (8대 정보화 중요 공정) 광대역 보급, 사물인터넷 응용 확대, 클라우드 컴 퓨팅 혁신, 인터넷+ 행동 계획 이행, 빅데이터 응용 확대, 국가 정무 정 보화, 전자상거래 안전 보장, 네트워크 안전 보장 1-2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 ( 美 的 ), 도시바 백색가전 부문 인수 추진 ㅇ 3.17(목) 중국 가전업체인 메이디그룹( 美 的 集 團 )은 도시바의 백색가전* 부문 인 수 추진을 위해 메이디-도시바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 - 구체 인수 금액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가전업계에서는 약 1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백색가전 :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 社 가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을 통일하여 백색가전으로, TV 등 오디오/비디오 제품을 갈색가전으로 통일하여 부르면서 굳 어진 용어 - 3 -

ㅇ 도시바의 백색가전 부문은 다수의 생산 공장이 해외에 있고, 엔화 약세, 회계부 정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중인 반면, 메이디그룹 이 발표한 15.1분기~3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동 기간 메이디 그룹의 순 이 익은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한 110.12억 위안을 기록 ㅇ 3.18(금) 신경보( 新 京 報 )는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이 해외 M&A를 통해 적극적으 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과정에서, 메이디-도시바와 같이 장기간 침체에 빠진 일본 가전 기업들을 매입하는 중국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 * 중국계 기업의 일본 가전기업 매입 사례 - 11.10월 하이얼그룹( 海 爾 集 團 )은 일본 산요전기주식회사의 백색가전 부문을 인 수 - 15.7월 하이얼그룹은 샤프의 멕시코 소재 컬러 TV 공장을 인수하는 동시에 미주 (브라질 제외) 지역 상표 사용권 확보 - 16.2월 대만의 홍하이정밀( 鴻 海 精 密 ) 샤프 지분 65.86% 인수 1-3 안방[ 安 邦 ]보험 그룹, 스타우드 호텔 인수 추진 ㅇ 3.18(금) 블룸버그 통신과 3.20(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등 미국 언 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안방( 安 邦 )보험그룹이 주축이 된 투자 컨소시엄은 스타 우드 호텔 인수를 위해 1주당 78 달러, 총 현금 131.6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 안 - 스타우드 호텔은 쉐라톤, 웨스틴 및 세인트 레지스 등 호텔 브랜드를 보유 중 ㅇ 15.11월 스타우드 호텔은 메리어트 호텔 그룹이 제시한 111억 달러 규모의 인 수 제안을 이미 받아 들였으나, 안방보험그룹이 메리어트 호텔 그룹보다 더 높은 인수 금액을 제시하여 현재 인수 경쟁 중 안방보험그룹-메리어트 호텔 그룹의 스타우드 호텔 인수 경쟁 동향 - 15.11월 메리어트 호텔 그룹은 스타우드 호텔에 111억 달러 규모의 현금, 주식 - 4 -

이 포함된 인수 계약을 제시 - 스타우드 호텔은 메리어트 호텔 그룹의 제안에 동의, 차후 인수가 무산될 경우 스 타우드 호텔이 메리어트 호텔에 4억 달러에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동의 - 16.3.14일 안방보험그룹, 미국 사모펀드 J.C.Flowers 및 홍콩 투자회사 춘화( 春 華 )자본그룹으로 구성된 투자 컨소시엄이 스타우드 호텔 인수 금액으로 128억 달 러를 제시 - 16.3.14일 스타우드 호텔은 투자 컨소시엄과 스타우드 간의 협의 결과를 신중 이 검토하고, 자사와 자사 주주의 최대이익을 확보할 것 이라는 내용의 성명 발 표 - 16.3.21일 안방보험그룹측은 16.3.14일 제시한 128억보다 4억 달러 높은 132 억 달러의 인수 금액을 제시 ㅇ 3.21(월) 환구시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을 앞두고 16.3.20일 스타우드 호텔이 쿠바정부와 쿠바 내 호텔 3곳을 개조하여 운영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 에서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할 것이므로 안방보험그룹측의 현금 인수 제안을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5 -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정보출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2-1 엔화약세 추세에서 변화 징조 Ⅰ. 핵심요지 ㅇ 3.11 대지진 이후 2015년까지 4년 연속(연말 기준) 지속된 엔화약세/달러강세 기 조는 에너지 자원 수입확대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와 아베노믹스를 통한 금융완화 에 대한 기대감의 원인이 되었으나, 최근 엔화약세 기조에서 변화의 징조가 나타 나기 시작 - 경상수지가 V자형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행이 2%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하면서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 ㅇ 상기 두 엔화약세 요인이 약해짐에 따라 일본경제 중심 강화 필요성이 증가 Ⅱ. 상세내용 1. 3.11 대지진 이후 엔/달러 환율의 변화 ㅇ 3.11 대지진 직후 금융시장에서는 일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해외자산 을 매각하여 엔화 확보에 나설 것 이라는 등의 추측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엔화가 강세를 보임. - G7이 공조개입에 나섰으나, 2011.10월 엔/달러 환율이 75.32엔/달러를 기록하는 등 엔화가 사상 최고수준 ㅇ 그러나 상승세를 보이던 엔화는 3.11 대지진 이후 일본경제 구조조정 진행에 따 라 점차 약세로 전환하였음. - 대지진 이후 일본 제조업의 공급망(supply chain) 단절로 생산 및 수출에 제동이 걸렸으며, 원전의 가동중단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LNG 수입 이 급증하여 무역수지가 31년만에 적자로 전환하였고, 경상수지 흑자도 전년대비 - 6 -

절반으로 축소 - 경상수지는 제품의 수출 또는 해외 투자수익 등을 합한 일본 전체의 수익력을 나 타내는바,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면 외화를 엔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증가하여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 쉬운 반면,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는 엔화약세의 요인이 되 는바, 3.11 대지진 이후 실제로 엔화약세가 진행 ㅇ 또한 2012.12월 아베정권이 탄생, 아베노믹스가 도입되면서 엔화는 명백히 약세 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아베 정권 출범 이후 3년 반이 경과한 2015.6월 엔/달러 환율은 125.86엔/달러를 기록하는 등 엔화 약세가 진행됨. - 엔화는 일반적으로 미일간 금리차에 연동하여 움직이기 쉬우나, 아베정권 하에서 는 금리차 확대에 앞서 엔화약세가 진행되었으며,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에 선행하 여 엔화가치가 하락 2. 최근 엔화약세 기조에 변화 징조 ㅇ 그러나 금년 연 초부터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 엔화가 110엔/달러 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시장에서는 엔화약세 기조가 이미 전환되었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ㅇ 이는 그간 엔화약세 요인이 되었던 경상수지 회복 및 금융완화에 대한 기대 감 약화 때문임. - 첫 번째는 경상수지가 V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2014년까지는 경상수 지 흑자폭이 축소되는 추세였으나, 유가하락 등에 따라 경상수지가 급격히 개선 되면서 2015년 흑자폭이 3.11 대지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 - 두 번째는 금융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으로, 2013.3월 취임 당 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약속한 2년간 2% 물가상승률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 지 못하면서 금융정책에 진전이 없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금년 1월 도입 이 결정된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음. ㅇ 일본은행은 필요하다면 추가 금융완화도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며, FRB는 차기 금리인상 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상황임. - 7 -

- 다만, 금융정책의 방향성이 여전히 엔화약세로 진행되기 쉬운 구조인바, 엔화가 본격적으로 강세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예전 과 같은 계속적인 엔화약세를 기대하기는 곤란 3. 수출기업 채산성 확보 위한 적정 환율 조사 ㅇ 한편, 내각부의 기업행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015년도 수출기업의 채산성 확 보를 위한 엔/달러 환율은 103.2엔/달러로 2014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4.2엔 엔 화약세를 보임. - 채산성 확보를 위한 환율은 내각부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채산성 확보 가능한 환 율의 수준을 조사하며, 제품이나 공장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력제품의 채산성을 집계 ㅇ 현재 엔화가 113엔/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바, 대부분의 제조업에서는 지금 보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임. - 정밀기기(88.6엔/달러), 비철금속(95.6엔/달러), 수송용 기기(101.4엔/달러),전기 기기(101.7엔/달러) 등 분야가 엔화강세에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 내 생산이 많은 철강(111.2엔/달러), 식료품(114.5엔/달러) 등 분야는 상대적으 로 엔화약세 수준이 필요 2-2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규제 해제국 1/3에 불과 1.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 규제 해제국 1/3에 불과 ㅇ 당지 언론은 농림수산성의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 조사(3.13)와 관련,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부터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일본산 농수산 물의 수입중단 및 검사 의무화 등의 수입 규제를 해제한 것은 규제 조치를 취한 54개국 중 1/3(17개국)에 불과하다고 보도함.(산케이) - 인접국일수록 규제가 엄격하여 규제 해제의 전망이 서지 않는 상황으로, TPP에 대 비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가운데, 피해지역의 생산 의욕의 저하 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제시 - 8 -

ㅇ 특히, 일본의 상위 5개 수출 상대국(홍콩, 미국, 대만, 중국, 한국)에는 후쿠시 마현산 등의 농림수산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가 남아있으며, 한국 및 대만 등은 최근에 규제를 강화하였다고 언급함. - 또한 수입을 허가한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작성한 검사증명서 또는 산지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여 풍문피해가 강하게 남아있다고 주장 ㅇ 일본 정부는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물질은 안전기준을 하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규제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각국에 호소하고 있으나, 수산물을 수출하지 않는 내륙지방의 농산품까지 수입규제의 대상이 되는 등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존재하여 WTO에 한국을 제소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비판함.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안전기준을 상회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 된 것 은 극히 일부의 시정촌의 표고버섯 및 야생 짐승 고기( 獸 肉 ) 등 몇 개 품목에 한 정되는바, 일본 정부는 각국에 대해 EU의 매년 일부 규제 완화 사례 등을 들어 각국에 규제 해제를 요청할 방침 2. 인도,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 폐지 ㅇ 한편, 농림수산성은 3.9 인도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 품 전체에 대해 요구하던 방사능 검사를 2016.2월 하순부터 폐지했다고 발표함. (아사히 3.10 보도) - 당관이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서 동 내용의 보도자료 확인 3. 상기 관련, 각국의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현황(농림수산성, 2016.2.26. 현 재) ㅇ (일본 식품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수입중단/기타 식품에 대해 증명서를 요구) 한국, 중국, 브루나이, 뉴칼레도니아, 레바논 ㅇ (일본의 식품 전체에 대해 증명서를 요구)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프랑스령 폴 리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 인, 이집트, 콩고민주공화국, 모로코 ㅇ (일본의 일부 식품에 대해 수입정지 또는 증명서를 요구) 싱가포르, 홍콩, 마카 오, 대만, 필리핀, 미국, 브라질, EU 등(EU 28개국 및 EFTA*), 러시아 - 9 -

ㅇ (검사 강화) 네팔,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터키, 모리셔스 ㅇ (규제조치 완전 해제)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 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 아, 인도 2-3 일-인도간 경제 협력 강화 1. 일본 정부, 인도 전략거점지역에서 민생용 전력시설정비 지원(산케이) ㅇ 일본 정부는 인도의 전략거점인 뱅골만의 안다만니코바르 諸 島 에서 민생용 전력 시설 정비를 위한 기초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 군사시설임을 근거로 그간 동 諸 島 에 대한 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인도 가 최초로 일본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이에 대해 당지 언론은 강화된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日 -인도가 결속을 제고한 형태라고 분석 - 일측 당국자에 따르면, 인도측이 南 안다만섬 차탄발전소*의 디젤발전기 및 관련 설비의 갱신,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일본은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장소 및 내용 등을 결정할 예정 ㅇ 다만, 일-인도 양정부의 당국자는 금번 지원에 전략적인 의미는 없다고 주장 2. 日 오릭스, 인도의 대규로 풍력발전사업 진출(닛케이) ㅇ 오릭스는 일본기업중 최로초 인도에서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에 진출할 예정으로, 2016.9월까지 최대 출력 100만KW의 풍력발전 설비를 인도의 인프라 개발 투자회 사 IL&FS(Infrastructure Leasing & Financial Services Ltd.)와 공동 정비할 계 획임. -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00억엔 규모가 될 전망이며, 전력부족으로 인해 범정부 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쓰고 있는 인도의 전력수요 확보를 도모 - 오릭스는 IL&FS의 풍력발전사업 자회사에 약 200억엔을 출자하여 주식의 49%를 확 - 10 -

보하고, 나머지 900억엔의 사업자급은 현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충당 예정 ㅇ IL&FS의 자회사는 현재 최대 출력 77만5천KW의 풍력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바, 2016.9월까지 추가로 22만9천KW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인도 남서부 7개주 총 26개소에서 최대출력 100만4천KW 생산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생산 전력 대부분은 州 의 전력회사에 고정가격매입제도를 통해 판매할 계획 ㅇ 인도의 설비투자비가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 오릭스는 설비의 추가 증설 및 태양광발전 사업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음. - 11 -

3 OECD 주요 정책동향 정보출처 :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3-1 IEA, 에너지 효율 (Energy Efficiency) 관련 회의 결과 1 오스트리아의 에너지효율 정책 ㅇ 오스트리아는 공급자 에너지효율의무제도(Energy Efficient Obligation)를 추진 하고 있는데, 동 제도에 따라 에너지공급자들은 에너지 절약량을 의무적으로 정 부에 보고해야 함 - 오스트리아는 동 제도를 통해 2014~2020년까지 매년 1.5%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추 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에너지공급자가 정부에 절감량을 보고하는 것임 - 에너지효율 의무 제도와(51%)와 관련 지원 정책(예시:보조금 정책, 49%)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강화 및 절약을 추진 중에 있음 * 2014년 기준 동 제도를 통해 9.59 PicoJoules(목표: 5.51PJ) 에너지절약이 이루어 졌으며 특히 가정부문의에서 수치는 5.44PJ(목표: 2.2PJ)로 절약 수준이 높았음 2 미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ㅇ 미국은 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통해 조명, 난방/냉방, 온수, 냉장고제품을 중심으 로 에너지효율 기술 개발 강화를 추진 중임 - 라벨링제도를 통해 조명, 난방/냉방, 온수, 냉장고제품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기 술 개발을 화대해 나가고 있으며, 가정부문 90%, 상업부문 60%, 산업부문 30% 전 자기기들이 라벨링 제도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함 - 특히, 건물부문에서 연간 4,300억달러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라벨링 제도를 통해 매년 630억달러씩 절약되고 있다고 설명함 3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ㅇ 중국은 제 13차 에너지효율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 중이며, 주요 내용 은 에너지 효율 제품 및 전자기기 기준 강화, 다소비사업장(Energy intensive industries) 관리 강화, 에너지효율 두배 성장(double growth) 행동 등임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에너지효율 정책은 더욱 강화될 예정 임 - 12 -

- 특히, 에너지효율 두배 성장(double growth) 행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에 너지효율 제품, 녹색건물, 연비가 높은 차량 및 전기차, ESCO를 통해 에너지효율 을 두배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임 ㅇ 부문별 세부 정책으로는, 산업 부문 에너지다소비 업체 에너지효율 관리 강화, 건물부문 태양광 히팅, 그린 빌딩 등의 정책 강화이며, - 수송부문 연비기준 강화 및 전기차 생상/보급 확대, 공공부문 에너지효율 관리 기 술 향상을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 정부 조달에서 EE제품 사용 의무화 - 에너지소비 쿼터, 탄소 거래 쿼터제도 마련 등 저탄소 에너지 행동, 석탄발전소 효율강화, 폐열 활용 전략 수립, LED 보급 확대 - 법 및 규제 보완 및 보다 세밀한 에너지절약 목표 설정 및 책임 정의(에너지원단 위 관리 등) 등이 주요 내용임 4 IEA 현대화(Modernization of IEA) ㅇ IEA 사무총장은 준회원국체제,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에 대하여 발표함 - 비회원 국가(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 중이고, 멕시 코,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이 IEA의 준회원국 체제에 참여 결정 -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기존의 오일 뿐만아니라 가스 등 에너지 안보와 연계하여 분석을 강화할 계획 - 에너지효율 청정에너지 기술(Clean energy technology for EE) 부문의 역할 강화 를 중점적으로 추진중이고, 이를 위해 동 부서를 unit에서 division으로 승격되 었음 ㅇ 특히, IEA는 에너지효율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지식 및 전문성을 확보해 나 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데이터분석을 통해 에너지효율 트렌드, 관련 지표 등 발전, 회원국 및 비회원국들 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워크숍 등을 통한 정책구상 및 실행 방법 등의 조언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또한, 2016년에는 에너지효율 리포트에 경제상황 및 정책과 관련한 에너지효율 시 장 분석 등의 새로운 내용을 수록할 계획이며, 향후 에너지효율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회원국에서의 토론을 제안하였음 5 에너지효율 시장보고서와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논의 ㅇ 2016년 보고서(Energy Efficiency Market Report)는 시장 정책의 영향력 및 추진 - 13 -

요인(Drivers) 분석 강화, IEA 이외 국가들로 시장 보고서 내용 확대, IEA 내부 수평적 협력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울러, 에너지효율 경향(Trend) 및 영향력 분석 강화, 에너지효율 전기기기들의 효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국의 에너지효율시장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언급함 ㅇ 한편, 개도국 대상 에너지효율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개발을 위한 에너 지효율 정책 교육을 실시하는 E4 프로그램 소개 - 에너지통계 활용 E-learning은 정책개발자 코스(데이터 및 지표 개발 방법론 등 설명), 에너지 통계 분석 전문가 코스(에너지효율지표 분석 방법 등 설명) 의 두가지 과정으로 개설할 계획 * E4 : Energy Efficiency for Emerging Economies ㅇ또한, 에너지효율 분야의 프로그램인 EELP(Energy Efficiency Leading Programme) 에 대하여도 논의한바, 그 주요 내용은 G20 국가의의 에너지효율 목표 제시, G20 국가의 에너지효율 협력 강화임 - 에너지효율 분야의 주요 협력분야는 국가 협력을 통한 시너지확대, 상호 이익 제 고, 시장중심의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 혁신 강화, 기술이전, 에너지효율 관련 빅데이터 공유 등임 - 또한, 세부 분야별로는 건물, 산업부문 에너지관리, 전력발전, 네트워크기기, 금 융, 수송 등이 주요 협력 분야로 논의되었음. 3-2 환경정책이 국제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 1. 배경 국가별 환경 규제의 차이로 환경정책이 느슨한 국가로 산업활동이 이전되는 오염 피난처(Pollution Haven Hypothesis)가 나타날 수 있음 ㅇ 산업 생산활동이 단계별/지역적 위치로 분절화되는 형상의 증가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주는 국제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이 대 두되는 계기 ㅇ 한편, 생산의 분절화 현상으로 인해 산업활동이 환경정책이 느슨한 국가로 이전 할 수 있다는, 소위 오염 피난처 가설 제기 - 14 -

- 환경 규제는 생산단계의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해당 생산 단 계를 이동할 유인이 발생 오염 피난처 효과는 개별 국가가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 대응조치를 결정함에 있 어 중요한 이슈 ㅇ 오염 피난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국내 환경정책이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한 환경문제의 경우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 키는 효과 ㅇ 또한 환경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보건 및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형태로 부정적인 국제 가치 사슬이 형성 2. 연구 목적과 방법 OECD는 국제 가치 사슬에서 오염 피난처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검증을 시도 ㅇ 통상 국가별 환경규제의 차이로 인한 산업활동의 이전(relocation)을 직접 관찰 하기 어렵고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고려, 수입/수출국 간 무역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활용하여 무역 당사국 간 환경정책의 엄격성 차이 (EPSgap)가 양자 무역 패턴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 ㅇ (가정) 오염 피난처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국내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오염산업의 수출은 감소하고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 오염산업 제품의 수입은 증가한다고 가정 ㅇ (분석자료) 23개 OECD 국가와 6개 BRIICS 국가(1990-2009년)를 분석 * 무역 패턴은 OECD-WTO의 TiVA 자료, 환경정책 엄격성은 OECD의 환경정책엄격성 (EPS) 지표 활용 ㅇ (설명변수) 중력모형의 특성*, 정책 관련 특성**, 관세 등 * 지리적 거리, 자유무역협정, 공통언어, 공통국경, 공통통화 등 ** 금융발달(financial development), 법적 제도 등 - 15 -

3. 분석결과 환경정책의 정도는 국가별로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OECD 국가의 환경규제가 엄격 한 반면, BRIICS 국가의 규제는 상대적으로 낮음 * 환경 규제가 강한 OECD 국가는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이며 환경 규제가 낮은 OECD 국가는 호주,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는 오염정도가 높은 dirty 산업의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ㅇ 이는 수출 및 교역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해석할 필요 * 미국의 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오염의 정도와 에너지 사용의 집중도를 산업별로 지 수화하였으며, 오염의 강도가 높은 산업은 dirty 로 분류 양자 무역의 중력모형을 사용해 무역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ㅇ 수출/수입 국가간 환경 규제 정도의 차이(EPSgap)는 제조업 상품의 총 수출에 유 - 16 -

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ㅇ 오염/청정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환경 규제는 오염산업의 수출에는 부 정적이나, 청정산업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경향은 총 수출(gross exports)보다 수출의 국내 요소(domestic component of exports)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 ㅇ 교역 상대국 보다 높은 수준 환경규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오염산업 분야의 수출 은 감소하고,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의 오염산업 제품의 수입이 증가 - 이러한 손실은 청정산업 부분에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이러한 환경규제의 영향은 관세 자유화 및 그밖의 요소가 수출 증가에 미 치는 영향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빨강 (EPS의 부정적 효과), 초록(EPS의 긍정적 효과), 남색(관세 자유화 효과), 하늘색 (경험적 모델에서 설명되지 않는 기타 효과 * High pollution은 화학, 고무, 플라스틱, 연료제품/ Low pollution은 기계 및 장 치 - 17 -

4. 결론 OECD는 환경 정책이 총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등 국제 무역패턴을 결정하 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고 결론 그러나, 환경정책은 산업의 구성(specialisation)에 다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며, 이는 오염 피난처 가설에 부합 ㅇ 특정 국가에서 환경 규제의 강화는 dirty" 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수출 의 감소와 더불어 약한 환경 규제를 보유한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 ㅇ 반면 환경 규제가 강화된 국가의 경우 clean"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제시 ㅇ 다만, 환경정책이 유도하는 산업 구성 변화는 무역 자유화 등 다른 요소에 비해 그 영향이 적음 OECD는 이번 연구와 관련,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 ㅇ 환경정책이 유도하는 산업 간 비교우위의 변화는 오염산업에서 청정/혁신 분야로 자원을 재배치하는 능력에 의존적일 수 있음 ㅇ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현존 오염산업/기업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나, 청 정 분야의 이익은 추상적이며 현재의 구체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정 치경제학적 고려가 필요 ㅇ 일부 국가가 의도적으로 환경정책을 강화하지 않고 오염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 는 경우, 환경규제 강화시 발생하는 오염산업 분야의 손실을 상쇄하는 청정산업 의 비교 우위가 훼손될 수 있음 - 탄소국경조정세(border carbon adjustment) 등이 가능한 해법으로 논의되나 현실 적으로 그 실행이 쉽지 않음 ㅇ 파리협정 이행을 통해 국가간 환경정책 격차가 줄어들고, 지구적인 경제개발의 수렴이 환경정책의 수렴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 환경규제와 관련한 글로벌 전망을 고려 - 18 -

4 온두라스 국세청(DEI) 폐쇄 정보출처 : 주온드라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4 온두라스 국세청(DEI) 폐쇄 정보출처 : 온두라스 언론보도 종합 주요내용 : 1. 온두라스 정부는 IMF와의 차관 제공 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조 세당국의 부패 연결고리 차단 및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조세체계 선진 화를 위해 지난 21년간 온두라스의 국세와 관세업무를 총괄해온 국세청 (Direccion Ejecutiva de Ingresos: DEI) 을 2016. 3.16(수) 폐쇄함. ㅇ 온두라스 총괄국무조정장관은 지속가능한 공공정책 및 복지 사업을 국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내 부패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세수 증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고, 역량과 투명성이 확보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강조하면서 근 시일내로 기존의 국세청을 대체할 중앙정부 소속의 부( 部 )급 조직을 신설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증대도 실현하겠다고 밝힘. ㅇ 아울러, 온두라스 정부는 국세청 전체 직원 2,600명 중 900여명에 대한 조사결 과, 이중 600여명이 조직범죄, 마약 등 불법행위와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하면 서, 수사기관을 통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형사 처벌 등 사 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또한, 온두라스 정부는 재무부 산하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번 국세청 폐쇄 및 신규 조직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자체 자금 12백만불과 IDB 차관 25백만불 등 총 37백만불의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국세청 전체 직원 2,600명 중 역량평 가에서 탈락, 해고 대상으로 지정된 1,500여명의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2. 한편, 온두라스 국세청 노조는 주재국 정부가 2016. 3.16(수) 국세청 폐쇄 절차 - 19 -

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동 기관의 직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국세청 폐쇄에 관 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물론 폐쇄일정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이 국세청 청사에 군경대를 투입,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 폐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이러 한 정부의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해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임. - 20 -

5 인도 싱크탱크 주최 기후변화의 신경제 세미나 주요 내용 정보출처 :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 인도 싱크탱크 주최 기후변화의 신경제 세미나 주요 내용 인도 주요 싱크탱크인 옵저버연구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RF)은 20163.3.15(화) 기후변화의 新 경제(New Economy of Climate Change) 세미나 를 개최하였음. 발언 요지 : 1. 제1세션: 보험제도와 기후변화 리스크 ㅇ (Catalytic Social Finance 디렉터) 보험은 기후변화 리스크 정량화를 통해 외 부효과를 내재화하여 금융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도구로서, 최근 들어 기구변 화를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한 보험회사들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고 있음. 그러나, 개도국들에 대한 기후변화 보험의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 개도 국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는바, 개도국 정부들은 기후변화 보험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기후변화 보험 가입을 장려할 수 있을 것임. ㅇ (ORF 펠로우) 인도의 경우 채권시장이 잘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상대로 내기를 한다는 것은 인도 국민 정서상 맞지 않으며, 제도적 장벽까지 겹 쳐 기후변화 보험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으며, 단기간 내 발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독일 국제협력공사 인도 담당관) 인도 국민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 업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매우 민감한 사항임. 인도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작물보험(crop insurance)을 보급한 국가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의지 부재, 정확한 기초자료 부재, 농민들의 낮은 교육수준 등으 로 인해 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매우 낮은 수준임. 2. 제2세션: 탄력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ㅇ (기후채권이니셔티브 매니저) 녹색채권 시장이 최근 2년간 급성장세(2012년 30-21 -

억 달러에서 현재 1,000억 달러로 성장)를 보이면서 탄력적인 인프라(resilient infrastructure) 구축에 있어 유망한 재원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녹색채권 시장의 향후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녹색채권 및 탄력적인 인프라에 대한 정확 한 정의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ㅇ (Yes 연구소 연구책임자) Yes 연구소의 모회사인 Yes 은행은 인도에서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관으로 지난 2월 인도 내 녹색채권발행을 통해 1.6억 달러 를 조달함. 인도 내 녹색채권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은 충분하나, 인도 지방자치단 체들의 무능으로 녹색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어려움. ㅇ (IDFC 은행 여신담당) 탄력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 적 영향이 심도있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파산법 및 원가회수 제도를 도입해 탄력적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금융지원 타당성(bankability)을 제고시켜야 할 것 임. 3. 제3세션: 기후변화와 고용 ㅇ (JustJobs Network 소장) 현재 기후변화 논의에서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 향은 제외되어 있는바, 기후변화 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임. 또한, 기 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같은 기후변화 산업에 종사할 직업인력 양성도 동시에 이루어 져 야 할 것임. ㅇ (인도에너지자원연구소 부소장)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과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난민 증가는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 오고 있는바, 교육과 기술개발을 통해 인력수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점증하고 있는 환경난민 대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22 -

6 2015년도 4분기 사우디 건설시장 실적 정보출처 :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6 2015년도 4분기 사우디 건설시장 실적 자료출처 : 국립상업은행(National Commercial Bank, NCB) 자료, 현지 언론 보도 내용 등 주요내용 : 1. 2015년도 4분기 건설분야 계약 총괄 ㅇ 4분기 건설분야 계약액은 총 121.6억불 규모로, 3분기(162.4억불)에 비해 25% 감소한 실적이나, 2015년도 총 계약액은 595.8억불 규모로, 2014년도(588.7억불) 에 비해 1.2% 증가하였음 ㅇ 4분기 실적이 가장 많은 분야는 Oil & Gas 분야로 약 74.7억불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Power 분야(약 24억불) 및 Industrial 분야(약 13.3억불)임 ㅇ 4분기 실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는 동부주(6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리야드(13%), 북부주(8%), 메카(6%) 등의 순임 2. 월별 계약액 및 주요 계약 프로젝트 ㅇ 10월에는 총 83.2억불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중 90.4%가 석유가스 분야 실 적임 - 석유가스 분야 주요 계약은 총 3개로, 1 사우디 아람코 발주 Fadhili Gas Plant 패키지1, Tecnicas Reunidas 수주, 계약액 25억불, 2 사우디 아람코 발주 Fadhili Gas Plant 패키지2, Tecnicas Reunidas 수주, 계약액 19억불, 3 사우디 아람코 발주 Fadhili Gas Plant 패키지3, Petrofac 수주, 계약액 19억불임 - 발전분야에서도 사우디전력회사(SEC)가 발주한 리야드 인근 복합화력발전소 건 설(Alkifah Contracting 수주, 1.6억불), 변전소 건설(Larsen & Toubro 수주, - 23 -

0.7억불) 등의 계약이 체결 - 기타, 주택분야의 Jeddah Gate Abraj Al Hilal 3(Arabian Construction Company 수주, 0.9억불), 정부분야의 KAP-5 컴파운드 내 본부건물(내무부 발주,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mpany 수주, 0.5억불) 등 소규모 계약이 체결됨 ㅇ 11월 계약액은 총 25억불 규모로, 최대 프로젝트는 산업분야의 Yamama Saudi Cement Company의 시멘트 플랜트 확장 사업으로 ThyssenKrupp사가 수주(10.9억 불)하였음 - 전력분야도 사우디전력회사가 발주한 6개 사업, 총 10.7억불 규모의 계약이 체 결되었으며, 이중 가장 큰 프로젝트는 Initec SA와 Saudi Services for Eleto-Mechanical Works사의 합작회사가 수주한 Duba Integrated Solar Combined Cycle 발전소(6.7억불)임 ㅇ 12월 계약실적은 총 12억불 규모이며, 가장 중요한 사업은 사우디전력회사가 발 주한 Waad Al Shamal Integrated Solar Combined Cycle 발전소(9.8억불)로 General Electric사가 수주하였음 3. 향후 전망 ㅇ 국립상업은행(NCB)은 저유가 지속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우디 건설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금년도에도 시장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정부재정 문제로 계획된 신규 발주물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사업도 일부 규모를 축소하거나 공사기간 연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 - 또한, 재무부가 기존에는 건설업체에게 선수금으로 공사비용의 20%를 지급하였 으나, 이를 5%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재정절감을 추진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 ㅇ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위기에 따른 민관합작모델(Public-Private Partnership) 등이 적극 도입되고, 국가차원의 경제개혁플랜에 따라 시장규제 완화 및 민영화 등이 추진되어 경제다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