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순서 등 록 14:40 ~ 15:00 참가자 등록 및 음료환담 제1부 개회 15:00 ~ 15:35 개회 및 국민의례 :김광형(서울특별시 ITS팀장) 개 회 사 :윤준병(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사 회 자 소 개 :김광형(서울특별시 ITS팀장) 발제 및 토론자 소개 :조명래(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부 교수) [발제자 발표]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 사업 추진방향 (이병한,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장) 한국스마트카드의 그동안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 (나상윤,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 제2부 토론회 15:35 ~ 17:35 [사회자]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부 교수) [지정토론]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 박종갑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전무) 박종빈 (한국철도공사,광역정보센터추진처장) 박진우 (동아일보,서울시 출입기자) 서보국 (충남대,법대교수) 오성수 (한국스마트카드,상무이사) 임진욱 (서울버스 운송사업 조합 정책위원장) 이세걸 (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이정훈 (서울시의원 -교통위원회,민주통합당) 황춘자 (서울메트로,고객서비스 본부장) 질의응답 윤준병 (서울시,도시교통본부장) 질문,답변 및 건의,제안 등 17:35~17:50 폐 회 17:50 토론회 정리 및 폐회 :김광형(서울특별시 ITS팀장)

공 청 회 장 좌 석 배 치 도 한국 서울버스 서울시 서울 환경운 서울 스마트 운송사업 사회자 의회 시청 동연합 메트로 카드 조합 오성수 임진욱 이정훈 조명래 윤준병 이세걸 황춘자 공공교통 개인택시 한국철 동아 네트워크 사업조합 도공사 일보 충남대 김상철 박종갑 박종빈 박진우 서보국 공공교통 네트워크 나상윤 (발제2) 서울 시청 이병한 (발제1) PC 조작 방청석 < 단 상 좌 석 배 치 도 > 지정 토론자석 방 청 석 사회자 지정 토론자석 < 공 청 회 장 좌 석 배 치 도 >

목 차 Ⅰ. 개 회 사 1 1.개회사 1 -윤준병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Ⅱ. 주 제 발 표 3 1.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방향 7 -이병한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장) 2. 서 울 시 신 교 통 카 드 시 스 템 의 문 제 점 과 공 영 화 방 안 19 -나상윤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 Ⅲ. 지 정 토 론 59 1.서울시 교통카드의 확실한 변화를 기대한다. 63 -교통카드 조례를 만들자 -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 2. 교 통 가 드 정 책 에 관 한 의 견 71 -박종갑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

3.교통카드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코레일 광역정보 센터의 역할 77 -박종빈 (한국철도공사,광역정보센터추진처장) 4. 교 통 카 드 시 스 템 분 리 운 영 에 따 른 문 제 점 87 -박진우 (동아일보,기자) 5. 한국스마트카드관련 서울시청 공청회 토론문 95 -서보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신 교 통 카 드 시 스 템 의 도 입 및 공 공 성 확 보 105 -오성수 ((주)한국스마트카드 상무) 7. 한국스마트카드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113 -이정훈 (서울시의원 -교통위원회) 8. 교 통 카 드 시 스 템 개 선 방 향 127 -황춘자 (서울메트로 고객서비스본부장) Ⅳ. 부 록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135 1. 언 론 보 도 139 1 프 레 시 안 139 2 시 사 저 널 148 3 노 컷 뉴 스 153 4 교 통 신 문 156

2. 단 체 160 1 공 공 교 통 네 트 워 크 160 2 서 울 특 별 시 버 스 운 송 사 업 조 합 165 3. 시 의 원 170 4. 개 인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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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입니다. 서울 교통카드사업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께서 참석하시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 참석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사회자 및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과 서울교통카드사업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은 지난 2004년 7월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래 혁신적인 서울시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수도권 거리비례 통합환승제의 안정적 구현과 환승할인 제도 정착, 교통 카드 이용률 제고 및 운송수입금 투명성 확보,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카드 서비스 확대, 교통카드 해외수출과 국제 NFC포럼에서 주관하는 NFC Global Competition 2012' 수상 등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하여 교통카드 수수료 조정권한 등을 행사하여 교통카드 수수료를 전국 최저수준인 1.5%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발생이자에 대하여 2011년까지 29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타 지방자치 단체의 교통카드사업 보다 여러 면에서 공공성과 경쟁력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머니 카드의 충전처도 전국 6만여 개를 확보하여 지하철 1~8호선에 교통 카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등 타시도에 비하여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에도 우위에 서있다고 봅니다. - 1 -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성과와 시스템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공공성 투명성 부족, 특정 기업 의존성 심화, 독점적 사업권 부여 등 다양한 의혹과 특혜시비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도시철도 버스 등 교통운영기관으로부터는 정산배분의 투명성과 신뢰성 미흡, 고객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와 교통카드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국스마트카드의 기술적 재무적 독립성 강화, 공공 성 투명성 제고방안, 교통카드사업 경쟁체제 전환, 교통카드사업 고도화 및 서비 스 개선을 큰 축으로 하는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계획 을 발표하고 한국스마 트카드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를 언론에 표명한바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그 동안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속시원하게 규명되기를 바라며,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한지 만 8년째을 맞이한 금년에 서울 교통카드 제2기 사업을 앞두고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계획 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서울 교통카드사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 2 -

주제발표 발제 1 발표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방향 이병한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장 발제 2 발표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과 공영화 방안 나상윤 공공교통 네트워크(주)정책위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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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1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방향 서울특별시 이병한 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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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2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과 공영화 방안 공공교통 네트워크(준) 나상윤 정책위원 공공교통 네트워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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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과 공영화 방안 나상윤 공공교통 네트워크(준)정책위원 1. 시작하며 o2003년부터 이명박 전 시장에 의해서 추진된 수도권 대통교통체계 개편 과 함께 진행된 신교통 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은 2004년 7월 1일 운영이 시작된 이후 8년째인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의혹 과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 그것은 교통카드 사업이 버스준공영제 실시와 연동된 공공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 으로 추진되면서 각종 특혜의혹이 발생한 것은 물론 정산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 문임.또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에서도 3회에 걸쳐 교통카드 사업 관련 감사를 실시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o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가 집권당이 아닌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또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서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 된 각종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공영화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음. o한편,교통카드 발급과 통합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체결된 교통운영기 관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음.이와 관련해서 철도공사나 인천교통공사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담당하던 정 산업무를 회수해서 독자적인 정산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교통본부는 9월 3일 서울 교통카드 사업 혁신대책 (이하 혁신대책 )을 발 표하는 등 그 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2013년 이후 실시될 2기 교통카드 사업의 추진방향의 대강을 밝혔음. o 뒤늦게나마 주무부서인 서울시 교통본부가 교통카드 사업을 혁신하겠다고 나서고 혁신대책 을 마련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혁신대책 은 지금까지 제 - 19 -

기되어온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데,특혜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통합정산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득권을 보호함으로써 혁신대책 의 실효성을 의심받게 만들어 버렸음.또한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o 본 발제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안의 방향과 방안을 시론적으로 제기하 고자 함. o 다만,35%의 서울시 지분에도 불구하고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 행되지 못하여 왔고,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근 본적으로 자료접근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따라서 정황적 분석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는 점이 본 발제문이 가지는 기본적인 한계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둠. 2.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 1) 충전선수금과 이자 관리 o이른바 낙전 이라고 알려진 선불 교통카드의 분실이나 장기미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충전선 수금과 그 이자에 대한 논란이 교통카드 사업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음.이미 누적금액만 수천억에 달하는 충전선수금은 이용시민들의 재산임에도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충전선수금이 자신들의 재산 이며,그 이자 또한 자신들의 것이라고 최근까지도 주장해왔음.1) <표 22>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2011년 기준) (단위:매,백 만원) 구 분 5년 이상 4년~5년 3년~4년 2년~3년 1년~2년 1년 미만 합 계 카드매수 1,882,820 1,807,618 2,133,331 2,750,274 4,056,238 18,332,093 30,962,374 최종잔액 5,344 3,635 4,381 5,960 9,232 78,505 107,057 자료출처 :서울시 교통본부 보도자료(2012.9.3.) 1) 이러한 현상은 (주)한국스마트카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선불카드 일반의 문제라는 점에서 제도적 인 문제이기도 함. - 20 -

<표 23>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및 사회 환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2011년 2012년 2004~2010년 2011년 소 계 (예 상)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2,701 1,511 4.212 1,849 발생 소멸 마일리지 - 36 36 - 이자 소 계 2,701 1,547 4,248 1,849 마일리지 적립 695 299 994 350 사회 행복나눔 지원 등 기부 46 99 145 100 환원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 674 1,171 1,845 1,399 소 계 1,415 1,569 2,984 1,849 사회 환원 후 잔여액 1,286 22 1,264 자료출처 :서울시 교통본부 보도자료(2012.9.3.) 1 (주)한국스마트카드 주장 o(주)한국스마트카드 오성수 상무는 충전선수금은 물론 발생이자가 발행사에 귀속된다는 주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음. -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14항)에 의거 발행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소유이 며, 그에 따른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또한 발행사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토론회 자료집(2011.8.31.) 2 감사원 감사결과 o감사원이 2011년 6월에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 에 의하면 서울시가 교통카드 선수금 관리 및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또한 감사원은 충전선수금과 이자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또한 충전선수금이 56개 자 치단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관리할 것을 언급하고 있음. o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 (2011. 6.) 10.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관리 및 활용 부적정(통보) 위 조합과 회사는 각각 유패스(U-pass) 및 티머니(T-money) 선불제 교통카드 2) 를 판매 충 전하여 발생하는 충전금을 부채(선수금)로 관리하면서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등 교통운영기관에 상환하고 있어 카드 보유자가 충전금을 다 사용하면 충전선수금 잔액이 0 원이 된다. 그러나 카드의 분실 도난 훼손 등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상환 충전선수금이 쌓이게 되고, 교통카드 충전금은 예금 등과 달리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3) 교통카드 발행자는 위 미사 용 충전금을 계속 부채로 관리하게 된다.

1. 유패스카드 충전선수금의 관리 및 활용 부적정 따라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3호 4) 등을 참고하여 위 조합으로 하여금 충전 선수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 지급 준비금만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미상환 충전 선수금은 위 조합과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버스 운송수입 적자 지원금 등 으로 사용 5)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 활용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조합에 충전선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관에 규 정하도록 만 한 채, 구체적인 자금 활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위 조합에서는 임의로 2003. 2. 27. 부도로 퇴출된 버스업체의 대출금 손실을 충전선수금 40억 원으로 대위변제하 였다가 아직까지 32억 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표 3]과 같이 위 충전선수금 713억 여 원 중 469억여 원을 정관을 위배해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의 재산인 위 충전선수금이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2. 티머니카드 충전선수금의 관리 및 활용 부적정 반면 서울특별시와 주식회사 와 체결한 사업 협약은 2012. 12. 31. 종료 되며, 사업시행자는 충전금을 교통카드 소지자에게 모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수수료율 약정을 통해 적정 이윤 6) 을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최소 지급 준비금을 제외한 장기 미상환 충전선수금은 사업자가 영업을 통해 거둔 수익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서울특별시민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 도록 서울특별시에서 판매 충전된 교통카드의 미상환 충전선수금을 다른 56개 시 도의 충전 선수금과 분리 계리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 종료 시 사업시행자가 미상환 충전선수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협약서 등에 이를 명문화하는 등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판매 충전된 교통카드의 미상환 충전선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중 장기(상사채권소멸시효 기준 5년 등) 미상환 충전선수금이 얼마인지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 종료 시 사업시행자와 위 미상환 충전선수금의 권리에 대한 분쟁의 소지 가 있어 위 미상환 충전선수금이 시민을 위해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3호 등을 참고하여 조합으 로 하여금 장기 미상환 충전 선수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 지급 준비금을 설정하고, 이를 초 과하는 미상환 충전선수금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 제에 따른 버스 운송수입 적자 지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2 주식회사 와 협의하여 티머니 교통카드사업이 종료될 경우 서울특별시내 에서 판매 충전된 교통카드의 미상환 충전선수금은 서울특별시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다 - 22 -

른 56개 자치단체의 충전선수금과 분리 계리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 종료 시 주식회사 가 미상환 충전선수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협약 서 등에 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문제점 o충전선수금과 그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음. 그러나 (주)한국스마트카드는 그것이 자신들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왔고,1대주주이며 관리감독 기 관인 서울시도 사실상 방치하여 왔음. o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뒤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시는 2011년 11월에 시행합의서 변경합 의서 를 체결하였음. -하지만 변경합의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음. 첫 번째로 중도해지될 경우에만 충전선수금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중도해지 되지 않을 경우의 소유 및 관리운영권이 불명확함. 두 번째로 충전선수금 이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데,이자를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사용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에 대하여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명확하게 설명 하지 않고 있음. 세 번째로 변경합의서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지만 56개 지 방자치단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 음. <표 24> 시행합의서 변경합의서(2011.11) 변경전 제33조(중도해지시 사업승계 3 본 합의서가 중도해지되어 서울특별시 또는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가 제2항에 따 른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본건 시스템에 대해 가지는 모든 권리(소유 권, 지적재산권 등)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 변경후 3 본 합의서가 중도해지되어 서울특별시 또는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가 제2항에 따 른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본건 시스템 및 충전선수금에 대해 가지는 모든 권리(소유권, 지적재산권 등)는 서울특 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제3자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으로, 일정액의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 로 저장되어 있는 교통카드를 발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발행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불한 후 해당 금 전적 가치만큼을 전자적으로 저장(충전)받아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 결제 등 카드 사용 시 충전금에서 사용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3) 서울특별시의 법률 자문 결과 소멸시효의 경우 기산점이 있어야 하나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 구매 충전시 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고, 금액이 남아 있는 한 구매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므로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 4)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으로,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 단 발행자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5) 서울특별시에서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충전선수금을 버스 운송수입 적자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 6)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경상 11.99%, 불변 8.83% - 23 -

특별시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귀속되고, 사 업시행자는 본 합의서의 중도해지시 본 사 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와 협력한다. 게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본 합의서의 중 도해지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서 울특별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와 협 력한다. o또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충전선수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 한 바 있고(감사원 감사결과 참조),지난 2009년 롯데그룹이 이비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비카드가 교통카드 충전액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해외투자에 사용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선불 교통카드 충전액 263억원 예치않고 해외투자(2009.10.14.) 인천경향 지건태기자 jus216@kyunghyang.com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비카드(충전식 교통카드)가 고객이 맡긴 카드 충전액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멋대로 해외 에 투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향이 13일 이비카드사 인수를 위해 최근 ㅅ회계법인을 통해 재무조사를 벌인 롯데 그룹의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카드 충전액 중 금융권에 예치해야 할 카드 충전액 286 억 원 가운데 263억 원(95%)이 투자 목적의 기타미지급금으로 분류돼 해외 법인에 투자됐 다. 올해 초 부산지역에서 사용되는 충전식 교통카드 마이비 를 인수한 롯데그룹은 최근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과 롯데카드를 통해 이비카드 인수를 검토 중이다. o(주)한국스마트카드의 경우에도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가능성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9시 뉴스데스크 [집중취재] 선불 교통카드, 눈먼 돈 1천억 MBC 입력 2007.03.16 22:00 이런 교통카드 미사용액은 시민들이 나중에 쓰겠다며 교통카드회사에 맡겨놓은 돈인데요. 과연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머니를 발행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사, 이 회사는 미사용액을 대주주들과의 약정만으 로 투자금과 대출금 상환 목적에 쓰기로 했고 실제 이 가데 31억원을 재작년 말 사업투자금 으로 썼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일일이 시민들테 그것을 물어보거나 합의하거나 하는 것들이 저희가 공무원 이라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저희는 민간회사잖아요. 기자: 유패스를 발행하는 서울버스조합도 마찬가지. - 24 -

조합측은 409억원을 카드시설비와 자재구입비 등에 썼고 한 해 7억원에 달하는 미사용액 이자도 인건비와 부대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미리 받아놓은 시민들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o이자의 경우에도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차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의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여왔음. -그런데 2011년에 (주)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이자의 사회환원 을 언급함으로써 입장의 변화 를 보이고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선수금 이자가 시민들의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전 선수금 이자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사회환원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취득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공공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출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토론회 오성수 상무 토론문(2011.8.3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사회공익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충전선수금 발생이자를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 마일리지 적립,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자 행복나눔 N캠페인 참여를 통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있음. 2) 가맹점수수료, 정산수수료 1 (주)한국스마트카드 주장 o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사업시행합의서 체결시 요금인상분을 반영하여 년도별 목표 수 수료을 정하고 이에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해옴.하지만 사업 개시기간 동안 실질 적으로 요금인상은 단 2차례에 그침으로서 오히려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이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 오고 있음.또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수수료는 전국 지자체 비교 최저 수준임. <표 25> 연도별 수수료 인하 현황 (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내버스 2.50 2.50 2.50 2.39 2.26 2.26 2.10 1.95 1.5 마을버스 2.50 2.50 2.50 2.46 2.26 2.26 2.10 1.95 1.5 지하철 1.80 1.80 1.80 1.78 1.76 1.76 1.68 1.66 1.5 택 시 - - 2.40 2.40 2.40 2.40 2.10 1.95 1.5 o(주)한국스마트카드는 위와 같이 사업시행합의서 상의 신교통카드 관련 사업만으로는 흑자 경영 이 불가능하나 유통,신사업,해외사업 등 비 교통관련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운영기관의 가맹점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시켜왔음. - 신교통카드 도입 전 수수료율(버스 2.6%,지하철 1.83%)대비 도입 후 수수료율 인하로 교통운 영기관의 부담을 333억원 경감시킴. - 25 -

<표 26> 수수료 인하를 통한 교통운영기관 부담경감액 (단위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7 2009 2010 2011 2012 (예정) 소계 경감액 1 3 4 10 19 24 44 76 152 333 o2012년 서울시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인하할 때 12.2.25서울시 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수수료율을 모두 1.5%로 업계 최저로 인하는 하였으나 요금인 상 시에는 수수료율이 조정되어야 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주)한국스마트카드(주)는 년 간 수십억 원의 추가수익을 올리고 있다. 라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요금인상분을 감안하 여 11년 수수료율 대비 12년에는 55억원의 수수료를 경감 조치하였음.) 2 문제점 o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제시하는 연도별 수수료 인하현황 은 서울시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 (2003.11.3.) 및 운영사와 체결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서(2004.1.13.) 에 적시된 내 용(지하철)과 거의 동일함.따라서 시행합의서에 따라 수수료율이 인하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2012년도 2월말 요금인상분이 2012년도 수수료율에 반영되었다는 근거는 없음. <표 27> 사업시행합의서 및 최종계약서 상 수수료율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선불 가맹점 카드 수수료 1.80% 1.80% 1.77% 1.75% 1.72% 1.70% 1.68% 1.66% 1.50% 출처 :시행합의서 o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이전과 비교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수수료율이 낮은 것은 사업의 확장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임. - 교통카드 이용율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사업확장이 예상되었고 따라서 다른 사업자가 담당해도 수수료율은 낮아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며,수도권의 인구규모를 고려할 때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수수료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음. o수수료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있었음. - 감사원은 2007년 12월에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 서를 통해서 신교통카드시스템 가맹점 수수료 및 운영수수료 조정 부적정 이라며 신교통카드시스 템의 추정수수료 수입과 실제 수수료 수입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07.12)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서울특별시에서 해마다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제20조의 규 정에 따라 신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7) (대표이사 )가 버 스운송업체 등 교통운영기관으로부터 신교통카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가 - 26 -

맹점 수수료와 운영수수료의 요율 (이하 수수료율 이라 한다)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 2007년도 위 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신교통카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 아 교통카드로 요금징수가 불가능한 택시 부문 등을 추정수수료 수입에 포함한 반면, 신용 카드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사용료를 실제 징수한 수수료 수입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표 19]와 같이 추정 수수료 수입에서 위 택시와 공항버스 부문을 제외하고, 실제 징수한 수수료 수입에 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사용료를 포함하면 2006년 말 기 준으로 수수료 수입실적이 추정수수료 수입보다 2,646백만 원 더 많게 되어 2007년도 시 내버스 운송기관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행 2.5%에서 1.99%까지 낮출 수 있는 등 교통운영 기관의 수수료 부담액을 연간 1,611백만 원 가량 줄일 수 있는데도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고 있다. <표 28> 추정수수료 수입 및 실제수수료 수입 비교(2006년 말 기준)(금액:백만 원) 구 분 현행 조정 추정수수료 수입 실제 수수료 수입 차이 추정수수료 수입 실제 수수료수입 차이 계 98,347 47,072 51,275 57,090 59,736 2,646 시내버스 27,102 21,012 6,090 26,979 21,012 5,967 지하철 26,415 22,677 3,738 26,415 22,677 3,738 마을버스 3,696 3,383 313 3,696 3,838 313 택시 41,134 0 41,134 0 0 0 사용료 0 0 0 0 12,664 12,664 서울특별시장은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추정 수수료 수입과 실제 수수료 수입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수료율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충전수수료 o충전수수료는 교통운영기관이 (주)한국스마트카드나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업무를 대행함으로 써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등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수입임. o신교통카드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충전수수료의 수수료율에 변화가 있었으며,(주)한국스마트카 드와 계약한 교통운영기관별로 수수료율에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7) 서울특별시 중구 - 27 -

<표 29>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충전수수료 변화내역 구분 2004년 2005년 2008년 이후 비고 유인 1.5% 0.7% 0.72% 티머니 무인 0.3% 0.31% 유인 버스 1.5% 1.5% 1.5% 무인 <철도공사 정보공개청구 자료> -유인충전기 0.7%,무인충전기 0.3% 수수료율 잠정합의(2005.12.28.) <인천지하철 정보공개청구 자료> -수수료율 :무인충전기 0.3%,유인충전기 1.5% o수수료율 결정근거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음. 유패스카드(버스조합카드)는 충전수수료율(1.5%)에 관리비용(0.33%)을 더하여 가맹점수수료 율(1.83%)을 결정하는 구조인 반면 티머니카드 충전수수료율은 2007년 11월 충전수수료율 산정 용역(우림회계법인)에서 원가계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정(유인 0.72%, 무인 0.31%)하였 으며 선불카드 충전기 운영협약( 08.7.21)을 통해 확정함. 출처 :서울메트로 정보공개청구자료 2012.9 o충전수수료 관련 문제점 - 그런데 교통운송기관이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서 받는 충전수수료는 현재 유 무인 모두 1.5%이지만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받는 충전수수료는 유인 0.72%,무인 0.31%로 차이가 남.이 것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특혜로 보이며,결과적으로 교통운영기관의 수수료 수입을 축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8) - 이와 관련 2005년 말 이전에는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받는 충전수수료의 수수료율이 1.5%였 으며 2005년 말에 갑자기 인하된 것이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 는데 서울메트측이 2009년 시의회에서 밝힌 내용은 그러한 의혹을 확인하고 있음. - 이행자 의원은 스마트카드 충전금은 2004년 620억에서 2010년 3,390억원으로 지속적으 로 증가한 반면,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율 감소( 04년 1.5%, 현재 0.31%)로 인해 오히려 감 소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하고, 시내버스 조합 등 타 운영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경우 시스템구축 비용과 정산관련 비용이 수반되어 수수료율이 낮아졌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수 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면 타 운송기관들과의 협의 및 용역을 수행하여 수수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약속하였다. 출처 :서울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서울메트로 2011년 주요업무보고(2월23일)속기록 -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최근 시의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사실관계에 8) 이와 관련해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발행하는 U-PASS를 용도폐기하 기 위해서 높은 충전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함. - 28 -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 티머니카드 충전수수료는 최초 사업 시행당시( 04.7.1) 확정되지 않아 버스조합카드 충전 수수료율과 동일한 1.5%를 책정하였으나 -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하여 용역 시행 후 충전수수료율을 확정한다는 잠정합의서 체결 ( 05.12.28)하여 잠정적으로 유인 0.7%, 무인 0.3%를 적용함. 이후 충전수수료율 산정 용역결과 유인 0.72%, 무인 0.31%로 확정( 08.7.21, 선불카드 충 전기 운영 협약)됨. 출처 :서울메트로 정보공개청구자료.2012.9 -문제는 충전수수료 관련 세부계약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며,(주)한국스마트카드는 관련내 용의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어서 의혹만 더 키우고 있는 실정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정보공개청구 자료> - 충전수수료 관련 계약서 : 미공개 미공개 사유 : 위 사항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제3자[한국스마트카드(주)] 의견 청 취 결과 비공개 요청서 [주요내용 : 문서번호KSCC2012-07-079) 선불카드 충전기 운영협약서 에는 (주)한국스마트카드 영업비밀 등의 주요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불카드 충전기 운 영협약서 제11조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 정보공개 금지 요청]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조(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 당되어 미공개합니다. 4) 1회용 교통카드 (1)제작 및 발급현황 o수도권 역무자동화 계획에 의거 추진된 1회용 교통카드 발급은 2009년 서울메트로 9호선 개통 과 함께 시작되었음. o 서울시자료(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3년간(2011년까지)양 공사는 185,209,109장을 발급하였고, 서울메트로 자료(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2012년 3월말까지 수도권에서 315,480,750장 발매되었음. - 1회용 교통카드 미회수율은 2009년 4.67% 였으나 각종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1년 에는 2.7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0> 1회용카드 분실량(분실율),분실에 따른 재발급 현황(수도권 전체기준) 합 계 구 분 발매매수 (일평균) 315,480,750 (295,948) 회수매수 (일평균) 305,521,542 (286,606) 분실매수 (일평균) 9,959,208 (9,342) 분실율 - 29 -

'09년 5.1 12.31 '10년 '11년 71,650,219 (292,450) 114,238,081 (312,981) 105,561,122 (289,209) '12년 24,031,328 1.1 3.31 (264,081) 출처 :서울메트로 정보공개청구 자료 68,300,687 (278,778) 111,122,754 (304,446) 102,703,900 (281,381) 23,394,201 (257,079) 3,349,532 (13,672) 3,115,327 (8,535) 2,857,222 (7,828) 637,127 (7,001) 4.67% 2.73% 2.71% 2.65% 주:수도권전철은 우리공사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메트로,서울메트로9호 선 및 코레일공항철도 간 연락운송(승차권 1장으로 연속하여 여행함에 따라 1회용 교통카드 발매 기관과 환급기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공사 단독 기준으로는 미회수 카드 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전철 전 기관 기준[(주)한국스마트카드 자료]으로 작성 - 반면에 교통운송기관의 1회용카드 구매량은 수도권 전체로 500만장이 조금 넘는 수준임(다만, 서울메트로 9호선,신분당선,공항철도 등의 구매량은 확인하지 못해 제외함.) <표 31> 철도공사 1회용카드 구매량 연도 수량 비고 2010년 1,300,000 2011년 630,000 2012년 400,000 합계 2,330,000 출처 :철도공사 정보공개청구 자료 주:2009.5.1부터 1회용 교통카드 사용 <표 32>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구매량 연도 수량 비고 2009년 157,200 2010년 891,500 2011년 1,700,000 합계 2,748,700 출처 :KSCC가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프레시안 기고문 정정요청 (6.18) <표 33> 인천지하철 구매량 구분 구입수량 구입단가 총구입금액 2011년 78,000 659 51,402,000 2012년 42,700 659 28,139,300 출처 :인천지하철 정보공개청구 (2)문제점 1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1회용 카드 시스템 o1회용 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었음.공공기관(공기업)에서는 일정규모 이 상의 사업은 투명성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개입찰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 30 -

o공개입찰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장처럼 수의계약이 운영기관의 비 용절감 효과를 높였다는 것을 비교하여 증명하기 어려우며,오히려 공개 경쟁입찰이 비용절감 효 과가 높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회적 인식임. 2 1회용카드 제작비용 및 공급과정의 문제 o(주)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 산하 양 공사 및 인천지하철에 납품하는 1회용 교통카드와 철도공 사가 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에서 납품받는 교통카드 비용에 차이가 남. - 철도공사는 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에서 약 520원에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659원 수준이었다고 함. -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공급하는 1회용카드는 초기에는 743원이었는데 현재는 659원에 공급하고 있음. - 철도공사가 납품받는 카드의 품질이 더 낮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1회용 카드라는 점에서 고급기술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움. <표 34> 1회용카드 연도별 구입가격(서울메트로 기준) 구 분 구입단가 구입수량 총 구입금액 합 계 5,404천매 3,879백만원 2009년 743원 3,792천매 2,817백만원 2010년 - - - 2011년 659원 989천매 652백만원 2012년 3월 659원 623천매 410백만원 출처 :서울메트로 정보공개청구자료 주:분실로 인한 재발급 현황은 구매량과 동일함 -1회용카드 구입처 및 구입방식(공개입찰 혹은 수의계약) 1회용카드는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직접 구매하여 지하철 운영 기관에 공급 <인천지하철 정보공개요청> -구입처 및 구입방식(공개입찰 혹은 수의계약) 구 입 처 :(주)한국스마트카드 구입방식 :수의계약 o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은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1회용 카드를 공급받고 있 으며,(주)한국스마트카드는 관계사인 코아게이트에서 납품받고 있음. - 코아게이트는 서울시 교통 운영 기관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출자기업으로서 교통시스템 및 교통카드를 위시한 Banking,Mobile,Security분야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스마트카드 솔루션 전문 기업.(코아게이트 홈페이지) o철도공사에 1회용카드를 공급하는 코레일 네트웍스는 코레일 네트웍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생 산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31 -

-코레일 RF 1회권 교통카드 구매입찰공고(코레일 네트웍스 2010-경영지원실-10호) 2010년 3월19일 수량 :2,000,000매 일반경쟁,수기입찰 -코레일 RF 1회권 교통카드 구매입찰공고(코레일 네트웍스 2010-경영지원실-11호) 2010년 3월31일 수량 :2,000,000매 일반경쟁,수기입찰 -코레일 1회용 교통카드 구매입찰공고(코레일 네트웍스 2012-경영지원실-02호) 2012년 2월21일 수량 :1,000,000매 일반경쟁,수기입찰 기초금액 :단가 594원(VAT 포함) o1회용카드는 요금에 보증금 500원이 추가돼 발행되며,하차시 반환하면 보증금을 이용승객이 환 수받음. -문제는 1회용카드가 분실되거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미환수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 우 승객은 보증금 500원을 손해보고 교통운영기관은 납품가격과 보증금의 차액(특히 (주)한국스마 트카드로부터 공급받은 교통운영기관은 초기에는 243원 현재는 약 159원 정도의 차액)이 손실로 전가될 수 있으며 반면에 공급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는 1회용카드의 분실율이 높을수록 추가공 급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 o 그런데 1회용카드의 근본적인 문제는 분실률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분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용자의 이용편의성이 떨어지는 방식이 도입된 것임.대전이나 대구지하철 등은 회 수가 용이한 토큰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며,수도권의 경우에도 기존의 MS종이카드와 겸용시스템이 검토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점이 이해하기 어려움. 5) 정산투명성 (1)(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장 o(주)한국스마트카드는 현재 각 운송기관이 수집한 거래 데이터에 타 기관과 환승한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운송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입금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금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또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수집한 교통카드 내역은 중앙부처,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등에 자료 제공요청시 제공되어 수도권 교통정책 입안에 유용하게 사용 되고 있음. (2)운영기관 현장근무자들 주장 - 32 -

o현재 교통운영기관은 승하차의 원시 데이터를 제공받지 않음.(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이미 정산을 끝낸 데이터 중 각 기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받음. o수입금 검증시스템은 운영기관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았으며,운영기관에 서 수입정산을 검증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도에 와서야 원시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서버급이 아닌 일반 워크스테이션급을 제공하였으며,제공되는 데이터는 (주)한국스마트카드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원시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정산을 실시한 후의 데이터를 교통운영기관에 제공 하는 것임.또한 서버의 성능도 자체검증을 위한 서버급이 아닌 제공된 데이터의 조회수준의 성능 임. o관련 언론보도 o교통요금정산센터 구축 놓고 코레일-서울시 갈등 고조 2011년 12월 07일/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코레일,"서울시 정산 못믿겠다".독자 정산센터 강행= 하지만 코레일측은 한국스마트카드 가 코레일의 운영 구간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정산의 불투명 을 야기해왔다 며 독자 정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o(주)한국스마트카드는 정산투명성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음. -수도권통합정산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협의회 실무회의를 통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슈사항(요금인상 등)에 대한 공동대응 (지자체,운송기관,운영사) -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도시철도운영기관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 를 구 성 및 운영된 바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음.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중 일부에서는 수도권 대중교 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합의서가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음. - 다만 서울시는 수도권교통본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을 회신하고 있는데,감사원의 지적처 럼 정산투명성과 관련된 논의가 된 바 없음. 1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 개최현황 및 결 정 사항에 대한 자료 우리시는 2007.6월 경기도 버스를 포함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경기도와 체 결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에서 필요시 수도권 대 중교통통합요금제 시행 협의회 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33 -

우리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005.2월부터 수도권교통조합 을 설립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 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인 2007.9월 수도권교통본부 로 개편하여 수도권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왔음. 2 운영기관 정보공개청구 자료 o 서울메트로 : 2007.6월 경기도 버스를 포함,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서울시, 경기 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 에서 교통운영기관과 관할 행정기관은 필요시 수도권 대중교통통합요금제 시행 협의회 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는 상기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 바가 없음. o 서울도시철도공사 : 우리공사는 2007. 6월 경기도 버스를 포함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 면서 서울시ㆍ경기도ㆍ철도공사 간 체결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관한 세부규 정 제8항에서 필요시 수도권 대중교통통합요금제 시행 협의회 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교통운영기관과 관할 행정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한 사례는 없음. o 인천지하철공사 : 정보부존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없음) o 철도공사 : 자료없음 3 언론보도 o 교통정산사업 암투 "2013년 교통정산시스템 마비 올 것" 2011/11/30 허성준 기자 huh@chosun.com 지난 2005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가 생긴 것은 맞지만, 단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 며 오히려 경기도와 인천시는 KSCC의 지분을 가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수 도권 교통정책을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불만이 많아, 우리 공사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 기로 했다 고 말했다. (4)감사원 감사결과 o감사원은 2012년 3월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수도권 교통카드 운임수입금 정산투명성 확보가 미 흡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음. o 감사결과 보고서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대국민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2012.3) - 34 -

5-2 수도권 교통카드 운임수입금 정산투명성 확보 미흡(통보) 따라서 위 수도권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업무는 정산사업자인 KSCC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하기보다는 공식 협의기구인 운영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하여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운송수입금 정산 검증업무를 운영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협의회를 설치한 이후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고는 하나, 주로 교통 요금 인상협의 등을 위한 회의였을 뿐 운송수입금 정산 등에 관한 논의하는 한 번도 이루어지 지 않았음) KSCC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운영협의회 에서 운송수입금 정산에 대한 검증을 협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도권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의 투명 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6) 기존 민자사업의 폐해 답습 (1)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재원조달 olg CNS 컨소시엄의 출자는 시행합의서에 의하면 모두 26개 회사가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 고,이중 LG CNS,대한교원공제회,대한지방공제회 등이 모두 17% 이상 각각 85억원 이상 출자 를 하기로 하였음.총 출자금액은 501억 원이고 소유주식 모두 천만주로 되어 있었음. - 하지만 실제 출자하기로 한 자본금 501억 원은 2004년 말 36,655백만원으로 줄게 되었는데,이 는 대한교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출자하기로 한 총 175억 원을 서울시의 승인 하에 취 소하고,125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었기 때문임. - 진보신당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교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주)한국스마트카 드에게 125억원을 빌려주고 6년 안에 이자수익 56억+@을 벌었다고 함. 9) o애초에 출자금으로 받았다면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지급하지도 않아도 원리금이었음에도 지급한 9) 전환사채로 이들이 얻는 이익을 계산해보았다. 전환사채에서 표면이자율은 매년 이자지급요율이고, 만기 보장수익률은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때 만기보장수익률에 맞추어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는 것임 전환사채의 발행일은 2004년 7월 20일이고 만기일은 2010년 7월 20일이다. 따라서 대한교원공제회 와 대한지방공제회는 6년동안 총 56억원의 이자를 받아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원금의 절반을 이자로 지 급하게 된다. 대한교원공제회 : 65억의 7.5% 이자 = 4,875,500천원 6년 = 2,925,000,00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60억의 7.5% 이자 = 450,000,천원 6년 = 2,700,000,000 총 : 562,500,000천원 - 35 -

것임.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손해를 본 것임. -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발행된 전환사채 125억원은 당기 중 모두 조기 상환되면서 출자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음.(주)한국스마트 카드의 입장에서는 차입을 하지 않아도 될 125억 원과 그 이자를 2009년까지 물어야 했던 것임. - 이러한 비용만 없었다면 (주)한국스마트카드사는 당기순적자를 빨리 벗어났으며 당기순이익도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됨. <표 35> 출자금 내용 출자자명 소유예정주식(주) 출자예정액(억원) 출자예정비율(%) 엘지 씨엔에스 1,893,780 94.69 18.9 대한교원공제회 1,803,600 90.18 18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703,400 85.17 17 중간생략 국민은행 501,000 25.05 5 인텍크산업 25,050 1.25 0.25 총 계 10,020,000 501 100 출처 :신교통카드 시스템구축을 위한 시행합의서 <표 36>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사채발행현황 출자자명 구분 대한교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발행가액 6,500,000,000 6,000,000,000 만기보장수익률 10% 10% 2004년 표면이자율 7.5% 7.5% 사채상환할증금 1,115,535,930 1,029,725,474 전환권조정 (-)1,052,341,065 (-)971,391,753 합 계 6,563,194,865 6,058,333,721 발행가액 6,500,000,000 6,000,000,000 만기보장수익률 10.38% 10.38% 2008년 표면이자율 7.5% 7.5% 사채상환할증금 1,314,179,668 1,213,088,924 전환권조정 (452,271,287) (350,614,380) 합 계 7,361,908,381 6,862,474,544 출처 :(주)한국스마트카드 감사보고서 (2004년,2008년) o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차입과 그에 대한 이자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만일 서울시가 이자율이 낮은 국공채로 자금을 끌어들여 직접 사업을 했다면 초기 투자비를 더욱 줄일 수 있었 으며 지금의 (주)한국스마트카드보다 훨씬 더 많은 당기순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함. <표 37> 차입금 관련 연도별 변화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36 -

차입금평균이자율 5.81 7.17 6.53 4.17 5.52 1.93 1.75 단기차입금 0 0 20,000 23,328 59,500 43,000 1,880 장기차입금 63,361 49,519 42,509 14,224 30,047 0 0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표 38> 연도별 이자비용 (단위 :백만원)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액 4,291 5,148 4,572 3,171 4,771 1,282 4,163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2)투자자와 관계회사들의 폭리 o2대 주주이면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LG CNS에 대한 (주)한국스마트카 드의 매입이 급격히 늘어났음(2011년까지 2669억원).물론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거래가 주장하겠지만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LG CNS의 매 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그리고 부당한 내부거래가 자행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면에서 사실상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경영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 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음. <표 39> LG CNS에 대한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매입 시스템구매 시스템유지보수 매입총액 2006 3,819,322,810 15,413,901,023 19,233,223,833 2007 18,322,881,176 12,755,985,214 31,078,866,390 2008 31,422,491,719 14,465,781,475 45,888,273,194 2009 53,564,695,705 42,635,667,712 96,200,363,417 2010 - - 31,020,517,910 2011 - - 43,472,793,135 출처 :(주)한국스마트카드 감사보고서 o그 결과 LG CNS의 경우는 2008년에 이미 투자액을 상회하는 매출이익을 얻어가고 있는 것은 물론,(주)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에 따른 부가적인 영업이익까지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실제 로 2008년까지 LG CNS는 자본출자액이 111억 원 정도인데,카드 관련 기기 등 시스템 매출이 535억 원,이에 따른 유지보수 매출이 426억 원에 달해 도합 962억 원의 (주)한국스마트카드 관련 매출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남. <표 40> 2008년 12월까지 LG CNS가 얻은 수익 투자액 매출이익 자본출자액 시스템매출 유지보수매출 535억 426억 111억 33백만원 962억원 - 37 -

o최근 LG CNS가 보고타시와 3000억원 수준의 교통카드시스템을 수주했다고 밝힌 바 있음.문제 는 계약의 주체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아니라 LG CNS라는 것에 주목해야 함.그와 같은 대규 모 수주가 가능했던 것은,수도권을 포괄하는 교통카드 운영시스템을 다년간 운영했던 실적이 반 영된 것임.그런데 그런 운영경험을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아니라 LG CNS라는 회사가 독점하는 것. - 서울시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운운하며 이와 같은 성과를 찬양할 테지만,이는 사실 상 무형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고 서울시민을 하나의 영리회사 사업을 위해 테스트베드로 제공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독점하도록 방조한 것에 불과함. o(주)한국스마트카드는 현재 관계회사인 코아게이트를 통해 교통카드를 납품받고 있으며 단말기 는 주주이거나 주주였던 (주)이비와 에이텍 등에게서 제공받아왔음.그런데 매입 중 상당부분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직접 제작회사로 부터 납품을 받지 않고 LG CNS라는 단계를 하나 더 거치 면서 중간 마진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실제로 교통카드 단말기의 가격이 292만원인데 반해 글로리카드사업을 위한 ISP에서는 183만원 이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10) (주)한국스마트카드는 공개입찰보다는 내부거래를 통해서 관계 사들에게는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불필요한 유통마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례로,2007년 에이텍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14만주를 취득하면서 지분율을 10.87% 취 득했는데 이때 비용이 10억 7688만원이었음.그런데 이 회사가 2011년 공시를 통해 밝힌 (주)한국 스마트카드와의 유지보수 계약 액수가 99억원임. o 이 밖에도 (주)한국스마트카드사는 티모넷에 모바일 사업권을 통째로 넘겨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티모넷은 2007년 2월에 (주)한국스마트카드 사내벤처로 출범하여 2007년 10월 15일에 분사 하여 설립되었음.하지만 모바일 티머니 사업이 유망하고 각광받는다면 회사가 사업을 직접 추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주)한국스마트카드는 티모넷에 사업권을 넘기고 티모넷의 35%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처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11) 이는 회사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합당한 이 유 없이 포기했다는 측면에서 중대하게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음. <티모넷> - 티모넷은 2007년도 2월에 (주)한국스마트카드 사내벤처로 출범하여 2007년 10월 15일에 설립되 었음. - 인터넷 티머니와 모바일 티머니의 확산 보급과 티머니 Chip 제조 공급,티타운 서비스 운영, T-coin발행사업,온라인 충전/결제 서비스를 주요 사업영역으로 가지고 있음. -경영진들이 LG CNS출신이라는 점에서 재벌들의 순환출자의 형태를 보이면서 티모넷을 지배한 다고 볼 수도 있음. *박진우 대표이사 약력 :쌍용정보통신 전략기획팀,LG CNS 비즈니스모델링팀,한국 스마 트카드 신사업개발팀,그 외 김도준,이선구 이사도 LG CNS 출신임. 10) KSCC은 독점의 근본적 이유 밝혀야, 교통신문, 2011-11-29 11) 티머니, LG 밀어주다 허리 휘었다?, 시사저널, 2011-10-19-38 -

<표 41> 티모넷 주주현황 주 주 주식수 지분율 박진우 119,050주 42.52% (주)한국스마트카드 98,000주 35.00% (주)에이텍 20,000주 7.14% 기타 42,950주 15.34% 계 280,000주 100,00% o아래의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을 보면 LG CNS나 티모넷,코아게이트 등에 대해 KSCC는 매출 보다는 매입이 더욱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이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보다는 오히려 더욱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유독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매입보다는 매출이 더욱 큰 이해당사자임. <표 42> 201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중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7) LG CNS의 경영 독점 o서울시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35%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1대 대주주임.(주)한국스마트카드와 독 점적으로 시스템 유지 및 운영 서비스를 공급하는 LG CNS가 지분율을 계속 올려가면서 2012년 7월 현재 31.85%로 2대 주주가 되었음.그 밖에 후불카드사가 15.74%,에이텍이 10.18% 등을 가 지고 있음. - 39 -

<표 43>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주식배분 현황 (단위 :주,%) 구 분 2004.7~2007.4 2007.5(50억증자) 2007.8(75억증자) 2009.9현재 2012.7현재 소유주식 지분율 소유주식 지분율 소유주식 지분율 소유주식 지분율 소유주식 지분율 서울시 2,146,844 35.00 2,496,844 35.00 3,021,844 35.00 3,021,844 35.00 3,896,844 35.00 LG CNS 1,029,600 16.79 1,029,600 14.43 1,920,906 22.25 1,952,906 22.62 3,545,906 31.85 에 이 텍 0 0 60,000 9.11 726,071 8.41 938,824 10.87 1,133,684 10.18 후 불 카 드 사 (6) 1,752,612 28.57 1,752,612 24.57 1,752,612 20.30 1,752,612 20.30 1,752,612 15.74 Solution(15) 1,204,772 19.64 1,204,772 16.89 1,212,395 14.04 967,642 11.21 804,782 7.23 계 6,133,828 100 6,543,828 100 8,633,828 100 8,633,828 100 11,133,828 100 출처 :서울시 자료 o그런데 서울시는 1대 주주임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비상임,상임이사도 파견하지 않 았음.반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현 최대성 대표이사는 전 LG CNS 상무출신이며 지금까지 역대 CEO도 대부분 LG CNS 출신임.사실상 2대 주주인 LG CNS 출신 인사들이 (주)한국스마트카드 사의 경영을 독점하고 있는 것임.(주)한국스마트카드사는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없이 2대 주주인 LG CNS가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것임.이는 사업초기부터 사업시행자인 LG CNS를 중심으로 하 는 콘소시엄이 (주)한국스마트카드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예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아무런 견제와 개입을 하지 않은 결과임. <표 44> (주)한국스마트카드 역대 경영진 현황 성 명 직 위 근무기간 비 고 손기락 대표이사 2003.10~2004.00 박용우 재무담당 상무 2004.03~2004.08 신형식 사업담당 이사 2004.03~2004.08 김정근 대표이사 사장 2004.08~2009.07 황진경 사업본부장 전무 2004.08~2009.07 박영욱 기술지원부문장 2007.03~ 박계현 대표이사 사장 2009.03~2012.01 이혁주 기타비상무이사 2009.07~ 안덕환 비상근 감사 2004.03~ 최대성 대표이사 사장 2012.02 o역대 사장 :손기락 김정근 박계현 최대성 -손기락 대표이사 LG 산전 출신.이명박 전 시장의 포항 동지상고 동문으로 알려짐. -박계현 대표이사 LG CNS 솔루션사업본부 부사장 출신 -김정근 대표이사 LG CNS 부사장 출신 -최대성 대표이사 LG CNS 상무 출신 -역대 대표이사가 모두 LG 관련사 출신임 - 40 -

<표 45> (주)한국스마트카드 임원현황 대표이사 (등기) 감사 (등기) 상무 (등기) 상무 상무 이사 이사 비상임이사( 등기) 최대성 김진년 박영욱 오성수 김형민 손창희 신중건 예정현 8) 대중교통발전기금 미적립 o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는 2004년 실시협약을 통해서 스마트카드사의 이윤을 환수하는 방 법으로 대중교통발전기금 을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사용처에 대해 서울시는, 대중교통발전기금은 일정한 금액 수준으로 적립되었을 경우 대중교통 의 장애인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용,서울시 대중교통 발전에 대한 조사 및 연구의 후원,대중교통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의 후원 등을 통해 교통약자에게 환원할 예정임 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해당 기금의 출연은 신교통카드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에 의하여 대주단차입금 상환 후 영업이익의 2% 범위 내에서 조성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사실상 (주)한국스마 트카드의 자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조성이 진행되었음. <표 46> 대중교통발전기금 출연 현황 (단위 :원 /%) 년도 영업이익 적립비율 실적립비율 대중교통발전기금 이자수익 적립시기 2007 6,721,057,865 2.0% 2.0% 134,421,157 2010.06 2008 5,602,126,046 2.0% 2.0% 112,042,521 2010.06 2009 9,439,718,136 2.0% 2.07% 195,259,996 2010.06 이자수익 7,048,233 2010.11 (보통예금 0.2%) 2011.03 이자수익 4,544,276 (정기예금 3.08%) 2010 11,032,696,714 2.0% 2.04% 225,157,076 2011.03 합계 21,762,902,047 2.05% 666,880,750 11,592,509 2011.03 출처 :서울시교통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집(2011.8.31.) o위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자측에 의한 교통발전기금의 적립이 제대로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임.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적립시기의 문제로 2007년분과 2008년분이 영업이익이 정산이 된 차년도에 적립이 된 것 이 아니라 2010년에 일괄 적립되었다는 사실임.이는 2010년에 스마트카드사의 독점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면서 그간 적립되지 않은 대중교통발전기금의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임. - 41 -

<표 47>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및 사회 환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2011년 2012년 2004~2010년 2011년 소 계 (예 상)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2,701 1,511 4.212 1,849 발생 소멸 마일리지 - 36 36 - 이자 소 계 2,701 1,547 4,248 1,849 마일리지 적립 695 299 994 350 사회 행복나눔 지원 등 기부 46 99 145 100 환원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 674 1,171 1,845 1,399 소 계 1,415 1,569 2,984 1,849 사회 환원 후 잔여액 1,286 22 1,264 자료출처 :서울시 교통본부 보도자료(2012.9.3.) o 서울시는 이와 같은 대중교통발전기금의 사용처와 관리 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사실상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임. - 기금의 정확한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수익에 대한 상호 정산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움. -두 번째로 기금의 사용처와 관리주체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협약차원에서의 규정이 아니라 별도 의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있음. 3. 교통발전기금의 관리주체, 사용내역, 사용계획 대중교통발전기금의 관리주체는 서울시이나, 별도 운영재단 등을 설립하여 관리할 예정 이며 한국스마트카드 회계장부상 예금계정으로 관리되고 있음. 현재까지 사용내역은 없음. 향후 활용방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지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조에 대한 지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연구 개발비 지 원 - 기타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지원 등 출처 :서울시 정보공개청구자료 o이런 한계에 따라 사실상 대중교통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적 성격을 지닌 기금이라기보 다는 민간사업체가 임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금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이는 사실상 서울시 기금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에 기인함. - 42 -

3. 교통카드 사업관련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1) 수익성이 높은 공공사업 포기 o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은 2012년까지 총 4210억 원(부가세 별도)의 수입금이 발생할 전망이며 이 중 카드단말기 등 초기투자비와 사업운영비,금융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연 간 투자 대비 8.83%(110억 원 정도)의 순수이익이 기대되었음.2013년부터는 카드단말기 값과 시 스템 개발 및 구축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도록 돼 있어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가져갈 순수익은 연 간 300억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음.게다가 수수료 산정 기준이 2003년 현재 불변가격 기준이어서 요금이 오를 경우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음. 12) o이러한 언론보도처럼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매출액증가율이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과 순이익 율을 비교했을 때 기업들의 평균 성적보다 상당히 좋은 경영성적을 보여주었음.언론의 예상대로 성장성이 아주 좋은 업종임이 드러난 것임.더 중요한 점은 실제로 2010년에 당기순이익이 130억 원을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당기순이익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임.이러한 예상은 신교통카드 사업이 사실상 독점이고 사업영역이 계속 확대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이었 음.성장 유망한 업종임은 물론 공공성도 지니고 있는 교통카드 사업을 서울시가 쉽게 민간기업에 게 이관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임. o 물론 서울시는 초기 투자비인 1,249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서울시의 재정규모를 본다면 몇 백 억원의 순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1,249억 원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는 것은 더 욱 납득이 가지 않음.서울시가 의지만 있었다면 굳이 민간기업이 주도한 특수목적 법인인 (주)한 국스마트카드를 만들지 않고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직접 만들 수도 있었음.이미 사업 당시부터 8년 이후에는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 공공사업을 공영형태가 아닌 민영형태로 시작한 것은 명백히 서울시의 의도된 잘못임.결국 이렇게 큰 수익을 발생할 사업을 포기한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특 혜가 아닐 수 없음. 13) 더욱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수입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운영기관들이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경영부담과 그로 인한 요금인상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 음.공공부문에서 파생되어 다시 공공부문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이익이 훼손된 것임. 2) 대주주 권리 미행사 o서울시가 지난 2003년 LG CNS 등 26개 컨소시엄과 체결한 신교통카드 구축사업 시행합의서에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영 및 이윤추구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않 는다'는 규정을 명시한 것도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것임. -지난 2009년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대주주의 권 12) 서울 市 새 교통카드사업 특혜 논란, 세계일보, 2004-06-09 13) 교통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요금에서 뗀 매년 300억 500억원의 수수료를 민간기업에 이익으로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1200억여원을 들여 영구히 이처럼 큰 이익이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고 반문했다.(서울 市 새 교통카드사업 특혜 논란, 세계일보, 2004-06-09) - 43 -

한을 행사한 바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서울시는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일반적인 경영 및 경영감사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라고 밝힌 바 있음. o그런데,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35%의 지분은 서울시의 출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당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제시한 공모 조건에 따라 양여된 것임. -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무상양여에 의해 지분이 35%가 된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공기업법상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쟁점 사항임.엄밀하게 말하자면,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제공 한 재산상의 기여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중의 쟁점이 발생하게 됨. - 공기업법 상의 출자법인이 아니라면,35%의 지분은 운용 투자로 봐야 하는 것인지.그렇다면 재무재표상 배당도 되지 않는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인지.공기업법 상의 출자법인이라면,왜 서울 시는 자신의 출자법인에 대해 그동안 어떤 경영상의 개입도 하지 않은 것인지 o이런 모순적인 상황은 오로지 2003년 사업자선정 당시서부터 예상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음.따 라서 현재와 같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모순적인 지위는 오로지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임. - 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는 35%의 지분이 사실상 출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주주권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며,이는 작년 토론회에 참가한 심재준 변 호사가 말한 고권적 지위의 부재 라는 표현과 연관됨.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공기업법 상의 출자 개념이 단순히 현물과 같은 가시적인 형태 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이나 배타적 권한의 부여와 같은 행정행위도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있음. -실제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라는 배타적 공간 이 보 장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며,기술개발 및 해외이전 역시 이와 같은 배타적 사업경험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주)한국스마트카드는 현재의 구조로도 사실상 준공기업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그에 준하는 시민의 통제를 받아야 함. -흥미로운 것은 이런 서울시의 태도는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실상 지방공기업법에 따 른 출자기업으로 해석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임. o반면,(주)한국스마트카드는 이사회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별도의 출자회사 설립 혹은 타 기업에 대한 지배회사화 등의 특수관계 회사와 관련된 사항이 발생한 바 있음. - 이런 경영적 판단은 사실상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기본업무인 교통카드 관리사업이나 수익금의 환원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경영상의 내용임에도 서울시는 이런 문제에 대 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셈임. - 문제는 이와 같이 사업을 외부화하고 출자회사를 통해서 이익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관계를 설 정할 경우,(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사업을 통한 수익이 사실상 비용으로 상계되는 회계상 의 변화가 발생함. - 44 -

<표 48> 201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중 관계기업 투자현황 o 또한 이와 같은 출자뿐만 아니라,시민들의 서비스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담업무를 아예 자회사로 분리시켰다는 사실임.서울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 표한 바 없음. -단순 출자회사뿐만 아니라 아예 자회사는 설립하기도 했는데 주요 업무가 스마트카드사용과 관 련된 불만을 접수하는 고객센터 업무임. o결론적으로 서울시가 대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협약서 상의 조건 이행이라는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35% 주식배당의 당위성,즉 사업의 공익성 확보라는 공공적 책임을 아예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익의 환수나 시민서비스의 질 하락과 연관된 회사의 주요 결정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 도 내지 않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의 업무 해태 혹은 과실로 볼 수 있는 부분임. 3) 사업상 특혜 및 경쟁사 배제 (1)사업자 선정 o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발생하였음 - 기존사업자를 배제하고 새로운 독자시스템 도입을 구상하면서 국책사업에 차지를 불러일으킨다 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 45 -

서울 교통카드 변경 `일파만파` (전자신문. 발행일 2002.11.14.) 서울시가 현재 통용 중인 버스 지하철 교통카드시스템을 걷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독 자시스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전국 교통카드 표 준화 정책에도 사실상 불참한다는 입장이어서, 최근 개발된 표준 보안응용모듈(SAM) 보급 계획이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독자 행보는 정부의 정책기조 에 혼선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교통카드 시장 전반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o사업자 선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짐 - 당시 언론보도는 삼성SDS가 유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결과는 LG CNS가 선정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시 삼성SDS는 서울시에 36%지분 양도와 5%의 교통발전 기금을 내기로 했으나 LG CNS는 서울시에 35%지분 양도와 2%의 교통발전기금을 내기로 함.사 실이라면 공공성 측면에서 삼성SDS가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2003.9.18. inews24) - 또한 LG CNS 측은 관련 기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서 신교통카드 시스템이 도입되 기 전에 버스에서 시스템을 구축했던 인테크산업을 사실상 흡수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LG 쪽에 이명박 전임시장의 인척 관련성이 보도된 바 있으며,사업자 선정이 담당국인 교통국이 아니라 신설된 경영기획실(실장 원세훈)에서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언 론에서 제기된 바 있음.(MBC 신강균의 사실은.2004.7.16/10.29, 한겨레 212005.5.24.)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초대 사장 손기락의 경우 LG산전 출신이며,이명박 전 시장의 포항 동지 상고 동문이라는 점도 의혹을 불러일으킴. (2)(주)한국스마트카드 관련 서울시의 각종 특혜행위 o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토론회(2011.8.31)에 제출된 박준희의원 토론문에 따르면 KSCC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조치는 여러 건이 존재함. 1 추가 또는 교체되는 각종 단말기 및 기기에 대하여 서울시의 예산을 배정하고 조합에 형식적 인 입찰절차를 밟아 KSCC 관련사가 납품업체에 선정되도록 요구하였으나,입찰결과 KSCC관련 사인 에이텍이 탈락하자 업체선정을 무효화시킨 사례. 2 현금자동집계기에 대한 공개입찰에서 KSCC가 선정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 이후에는 신형단말 기 및 하차단말기 등의 모든 기기를(일부 서울시예산),공개입찰이 아닌 KSCC에게 납품받도록 지 정해 통보한 사례. 3 택시단말기 설치에 있어서도 1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공개경쟁 없이 KSCC에 밀어주고,예 산지원 없이도 설치하겠다는 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U-PASS 카드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사례. - 46 -

4 KSCC 정산 내용은 KSCC만 내역을 알 수 있고,현재까지도 정산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정산센터 구축을 주장해도 서울시는 수수방관.각 운송기관들은 KSCC가 정산하여 주는 대로 받 고 있음.KSCC 정산에 대해 상호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구조임. 5 서울시는 KSCC가 계속해서 LG CNS에 이익을 몰아주고 또 LG CNS가 KSCC의 교통카드사 업의 지적자산권을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해외사업 등으로 LG CNS만 이익을 받는 것에 대하여도 방치하고 있음(KSCC는 LG CNS가 KSCC의 지적자산권을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의 배분을 요구 할 권리가 있음). (3)U-PASS 관련 o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토론회(2011.8.31)에 제출된 박준희의원 토론문에 따르면 서울시에 교통 카드 시스템을 상용화 한 것은 1996년 서울시내버스조합이 효시지만 2003년 서울시가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KSCC가 사실상 교통카드 사업을 독점하도록 지원하였음을 지적하고 있 음. o구체적으로 서울시와 KSCC가 맺은 시행합의서 제3조 5항에는 서울시는 같거나 유사한 카드 사 업을 못하도록 조치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독점권을 부여한 뒤 서울시는 U-PASS 카드를 택 시 등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과 기존 U-PASS를 사용하는 서울시민(3000만장)을 불편하 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즉 서울시는 시민들이 새 교통카드(티머니)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 택시,터널,주차장 등의 교통편의시설에서 유패스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유패스 카드 를 폐기하도록 함(인천시의 경우,KSCC 단말기를 사용하는 택시에서도 티머니,EB카드는 물론 유패스카드 등 모든 교통카드가 사용가능함) - 기존 유패스 판매 충전소를 제외한 편의점 등 신규 충전소에서 유패스카드를 판매하거나 충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킴.최초에는 유패스와 티머니 등을 취급하는 충전상에 지급하는 충전수수료는 충전금액의 0.7%로 동일하였음.그러나 2007년 7월부터 유패스 와 티머니를 모두 판매,충전하는 충전상들이 유패스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은밀한 수수 료 약정 작전이 시작되었음.유패스와 티머니를 동시에 취급하는 충전소에 KSCC는 충전금액의 무려 1%를 수수료로 지급하기 시작했음.이런 사정으로 유패스를 충전하는 카드 충전소가 계속 줄어들었고,결국 유패스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됨. - 처음에는 유패스와 티머니 카드는 원가에 해당하는 약 1900원 선에서 판매상에게 공급됨.그러 나 유패스 카드 판매소를 줄이기 위해 KSCC는 티머니 카드를 원가에 미달하는 1000원 선에서 공 급. o반면에서 서울시의 요청으로 2004년 5월31일 서울시내버스조합과 KSCC는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협약은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았음.주요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합이 해오던 기존 정산을 KSCC에 대행시킴(제3조 제2항) -기존 조합카드(U-PASS)와 KSCC 카드가 일체 차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제3조 제4항) -KSCC의 정산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정산 시스템을 조합이 구축할 수 있도록 KSCC가 일체 지 - 47 -

원(제3조 제5항) - KSCC가 구축한 시스템에 조합발생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자료를 무상으로 조합 에 공급(제5조) (4)택시 관련 o 서울시의회 강신표의원이 2012년 4월25일과 27일에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택시에 설치된 카드결제 단말기와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KSCC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음. o 즉 서울지역 택시에는 KSCC에서 제공하는 카드결제 단말기만(선불카드는 T-MONEY카드만 사용가능)을 설치하도록 강요되고 있고,다른 업체의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전액관리제 위반조사를 받는다는 것. -'전액관리제'란 사납금제와는 달리 하루 수입의 전부를 회사에 내고 월급만 받는 '완전 월급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회사는 과태료와 택시대수를 줄이는 '감차( 減 車 )'를 당함.실제로 서 울의 일부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떼낸 스마트카드 단말기를 다시 장착하 면서 큰 손해를 입기도 했음. o 강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현재 충전식 선불카드를 제외한 서울택시의 카드결제수수료는 2.1%로 통일되어 있는데 이중 0.9%는 정산수수료로 고스란히 서울택시 카드결제의 정산업무를 독 점하고 있는 KSCC의 수익이 되고 있음.문제는 0.9% 보다 낮은 정산수수료(0.6%)를 책정할 수 있는 다른 정산사업자들이 서울택시 카드결제시장에 진입하려할 때,서울시가 이를 불합리한 물리 력으로 막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o또한 강의원은 다른 정산사업자들이 시장진입을 시도하면서 카드단말기를 무상으로 지급한다거 나,디지털운행기록계를 지원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에도,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 려 KSCC 카드단말기 장착 1대당 15만원(7만대 장착시 105억원)을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4) 충전선수금 및 이자 소유권 미규정 o최근까지 논란이 된 충전선수금 문제는 사실상 서울시가 정확한 처리 방침을 정하는 등의 절차 가 이행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임. -실제로 시행합의서 변경을 통해서 충전선수금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면 되는 문제인데 도 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유사법령의 사례를 들어 최근까지 이 를 회피하여 왔음. - 백화점 상품권과 도로공사의 하이패스와 같은 경우는 현금결제라는 강력한 대체수단이 존재하 는 경쟁상품이지만,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사실상 독점적인 결제수단에 가까움(실제로 환승할인이 나,100원 할인과 같은 서비스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의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임). o 특히 감사결과 14) 에 따르면,감사원조차 충전선수금의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회피부분을 - 48 -

언급하고 있음. - 다시 말해서,현재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공개하고 있는 충전선수금의 내용은 서울시에 한정되 는 것이 아니라,여타의 충전선수금이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며 더구나 주관부서는 해당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도 못하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변경합의서 변경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발생시키는 충전선수금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 하게 조정해야 함.(2011년 11월에 일부를 변경함) o이와 같은 충전선수금의 관리 실태는 사실상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 임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음. -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의 부당한 비용낭비를 막고,충선선수금의 공익적 재사용을 권장하고 유도 해야 됨에도 사실상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사적이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 부실 행정이라고 할 것임. - 다만,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서 변경합의서를 체결하고,최근 혁신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긍정적으로 판단됨. 5) 시행합의서, 운영계약서 상의 불공정계약 미변경 (1)시행합의서의 문제 o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체결한 시행합의서 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을 다 수 포함하고 있음.특히 시행합의서 와 운영계약서 를 연동해서 살펴보면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o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민자사업자의 시설건설 혹은 시스템 구축 이후에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운영권을 한시적으로 갖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 려할 때 서울시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특정 사업자의 독점권을 인정해 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 공정한 계약임.(서울시의회 서영진의원 8.22) 제3조 (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5 본 합의서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는 본 합의서가 해 지되지 않는 한 본 합의서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본 사업과 실질적으로 같 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위하도록 할 수 없다. o또한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관련조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스템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되도록 해놓고 안정적 운영 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3년 동안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판단됨. 14) 감사원,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2011. 6. - 49 -

제16조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 1 주식회사 엘지 씨엔에스를 포함한 엘지 씨엔에스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본 합의서 체결일 로부터 3년 동안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o수수료율 조정에 있어서 시행합의서가 정한 수수료율 중 당해연도와 전년도 수수료율 범위내에 서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요금인상시 그것을 반영할 근거가 없도록 만들었음. 제20조 (수수료율의 적용) 1 가맹점수수료 및 운영수수료율은 부록 [4](연도별 적용수수료율)에 기재된 각 연도별 수수 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직전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록 [4](연도별 적용수수료율)에 기재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과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된 수수료율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o합의서가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3년까지의 기간동안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상식적으 로 불합리한 조항임.시행합의서는 사실상 무기계약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장기계약일 수밖에 없음에도 합의서가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3년간 비밀을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음. 제46조 (비밀유지) 1 당사자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본 합의서가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동 안 본 합의서의 조건과 본 합의서를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타에 누설하 지 않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다만,그 정보의 공개는 당사자가 본 합의서나 본 합의서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하고 본 합의서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야 한다. 1.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당사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법령에 따라 공개가 강제된 정보의 공개 4.중재,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당사자의 법률자문,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2)운영계약서의 문제 o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은 운영계약서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스마트카드주식회사와 맺은 계약이 철도공사나 인천지하철공사가 맺은 계약과 비교하면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음. <표 49>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서 비교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철도청(공사) 인천지하철 - 50 -

계약기간 발행 및 관 리 시스템구축 시스템권리 부가사업 계약의 수조건 자동판매기 의설치 2012년 12월 31일 2012년 12월 31일 만료 2개월까지 협의하여 재계약, 만료 2개월까지 협의하여 결정 미합의시 서울시중재안에 따른다. 철도와 맺은 조항의 내용이 없음 수입금의 투명한 정산을 위한 시 스템 설계, 갑은 승차권시스템과 수익금 및 통계자료 통합보고서 요청시 을은 반영 시스템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을에게 귀속 구축완료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 에 소유권이전 재협의,을은 계약 기간 종료전까지 시스템을 갑에게 무상이전, 2012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12년 12 월31일까지로 한다. 갑이 지정한 기관에서 교통카드시 2교통카드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 스템 별도 구축시 또는 교통카드 거나,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전자 기능이 포함된 전자화폐 발행 경 화폐 등을 발행하는 경우 "을"이 발 우 을은 협조(호환사용가능,세부 행한 교통카드와 동등한 지위와 조 사항 협조) 건으로 호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을은 수입금의 투명한 정산처리할 수 있도록 을의 시스템에 갑이 원 활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작업공간 과 시스템 접근권한 제공 시스템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을에게 귀속 을은 계약기간 종료전까지 시스템 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일체 무 상으로 기부채납 "을"은 "갑"을 포함한 수도권전철 지하철운송기관의 수입금을 상시 확 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을"의 정 산관리시스템에 통신망으로 자유롭 게 접속할 수 있는 권한과 인력확인 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제공하 여야 한다. 1"을"은 구축된 시스템 일체에 대 하여 2008.12.31이전에 소유권과 지 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갑"에게 이관하여야한다.단,재산권 등 이양 후에도 을 이 기왕에 가졌던 사업 권은 인정한다. 4"갑"은 "갑"의 사업장내에서 시스 을은 부대사업 할 수 있고,갑과의 갑의 사업장에서 시스템을 이용한 템을 이용하여 광고 등 부대사업을 합의가 없으면 부대 및 부가사업 부대사업은 갑의 권리로 한다. 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은 "갑"에게 할 수 없다. 귀속된다. 1"을"은 "갑"의 사업장에 설치한 시스템에 대하여 상용 후 3개월 이 내에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포함한 특 없음 을은 갑이 요청하는 경우 갑이 지 정하는 장소에 교통카드자동판매 없음 기를 설치할 수 있다. 기술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갑"에 을은 시스템 구축 완료후 3개월 대하여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주장 이내에 갑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하지 않는다. 시스템에 대하여 완전한 기술이전 4"을"은 "갑"또는 "갑"이 지정하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포함)하며,갑 자가 "갑"의 정산업무 등 관련업무 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전반에 관해 이관을 요구하는 경우 주장하지 않음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또 한 "갑"과 "을"은 호환사용 및 정 산업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시스템 운영에 어떠한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없음 o 수도권의 다른 지하철 운송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인천지하철 및 코레일공항철도의 계약서에는 재계약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만 서울메 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계약 완료 후에도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재계약을 염두에 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특혜라고 할 수 있음. o소유권에 대해서도 서울시 교통기관은 소유권만 철도공사와 인천지하철은 소유권 + 지적재산권 - 51 -

까지 갖게 되어 있고,나아가 철도공사는 호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음.그리고 (주)한 국스마트카드가 설치한 시스템의 소스코드까지 철도공사와 인천지하철이 보유하게 되어 (주)한국 스마트카드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맺었음.또한 인천지하철은 소유권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그러나 서울시 교통기관들은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벗 어날 수 없는 구조를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음. o 시스템 소유권 관련해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다른 교통운영기관에 비해 불리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소유권이전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음. 시스템 소유권 협의 내역 - 2010.4.9 연락운송기관 회의 (한국스마트카드 참석) 신교통카드시스템 소유권은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2012년 계약종료 전까지 무상이전 받 기로 합의함. 향후 계획 - 2012년 재계약 협의와 함께 추진하여 계약종료 이전까지 무상이전을 받을 계획임. 자료출처 :서울메트로 정보공개청구자료 -그러나 아직까지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서울도시철공사의 경우 최근에 이를 대비 한 TF가 구성된 것으로 알려짐. 4. 서울시 혁신대책 에 대한 의문과 문제의식 1) 기본적인 문제의식 o서울시 교통본부는 9월 17일 교통카드 관련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9월 3일 전격적으로 혁신대 책 을 발표하였음. o그런데 관련 보도자료에서 서울시 교통본부는 의혹제기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과 감사 등을 통 해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밝히고 있음 - 문제는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결과와 사실이 아닌 것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지가 밝히지 않고 않다는 것임. - 때문에 필자를 비롯한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교통카드 사업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이 제대로 해소 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음. 2) 세부내용에 대한 문제의식 - 52 -

1 자체 기술력확보,사장 복수추천제 도입 등 기술적,경영독립성 강화 o자체 기술력 확보 -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사업 8년차인데 아직까지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러한 기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o경영독립성 강화 -지금까지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사장후보자를 복수 추천하고 등기이사 확대 및 이사회 상설운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지?있다면 왜 지금까지는 하 지 않은 것인지? 2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추진 등 공공성,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o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 추진 -사업시행합의서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법률적 제약을 주장하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이를 거부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 법령개정이 늦어지거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자의 사회환원이 기업이미지 제고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o정산시스템,데이터 검증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정산검증협의체 구성 -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원시데이터를 공급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굳이 검증평가를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 현재 구성된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운영협회 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 데 새로운 정산검증협의체 가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3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분야에 경쟁체제 도입해 다수 업체 참여기회 제공 o교통카드 이용자료 수집분야에 공개경쟁체제 도입.통합정산 분야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수 행이 필수적.기존 사업자를 통해 운영 - 통합정산업무를 공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요구인데 이윤확보가 기업활동 의 핵심목표인 민간기업인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o교통카드 전반에 대한 운영권은 서울시가 보유 4 모바일 분야 강화 등 시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o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 - 이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주)한국스마트카드 경우는 이미 티모 넷을 분사시켰는데 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지? - 53 -

5. 공영화 방안 1) 공영화의 필요성과 방안 o현재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은 정산업무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과 교통카드 판매까지 사실상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특혜의혹 논란은 물론 여러 가 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o교통카드 시스템 공영화논의의 핵심은 정산업무를 공적관리 아래 두는 것임.정산업무는 정산과 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다양한 부대사업을 창출하는 기반이라는 점 에서 공적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반면에 교통카드 판매,인프라 구축사업은 민간독점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o그러나 (주)한국스마트카드라는 민간기업이 이미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사업시행합의서 의 불공 정성,지방공기업법 15) 을 비롯한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교통카드 운영시스템의 공영화 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함. o그럼에도 정산업무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과 향후 버스와 지하철을 통합한 대중교통공사를 지향 하기 위해서는 공적관리를 전제로 하는 정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또한 2004년 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이전에 버스와 지하철은 자체 정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정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됨 o검토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의 공영화 방안 15) 교통카드 사업이 현행 지방공기업상으로는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구 분 의무 적용사업 (직영기업 또는 공사 공단 설치) 임의 적용사업 (직영기업 또는 공사 공단 또는 제3섹터 설치) 적 용 대 상 사 업 및 사 업 규 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1.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 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m2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m2이상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개 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의무적용 대상사업중 당연적용사업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 54 -

1)전국 교통카드 호환에 맞춰 국토해양부가 총괄해서 정산센타를 설립해서 전국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방안. 2)철도공사가 별도의 정산시스템을 가지더라도 광역교통의 특성상 수도권 지자체들이 출연하여 수도권 전체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도권 정산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3)현재 분리를 원하는 철도공사와 인천시는 제외하고 양 지하철 공사가 출자 16) 하여 새로운 정산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4)교통운영기관별로 정산업무를 분산시키고 수도권 지자체 혹은 서울시에서 정산협의체를 구성 해서 관장하는 방안. o현행법률과 시행합의서를 고려할 때 어떠한 방안을 선택하든 (주)한국스마트카드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필요할 수밖에 없음. - 여러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겠지만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정산기능만 분리하거나 서울시 지분(양공사의 부분출자 등을 포함)을 높이거나,아니면 회사자체를 인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과도적 대안 o정산업무의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공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따라서 과도 적 대안이 필요함. o사업시행합의서 변경합의서 작성 - 특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등 불공정 조항을 대폭 수정한 사업시행합의서 변경합의서 체 결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이미 두 차례의 변경합의서가 작성된 바 있다는 점이 사업시행합의서의 변경합의서 작성이 불 가능한 것은 아님. o당장 201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와 교통운송기관 간에 계약 내용에 대 한 논의가 있어야 함. -계약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과 원칙으로는 우선 계약기간을 8년이 아닌 2년 이내로 하는 정 도의 단기간으로 하면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독점을 최소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계약이 지금과 같은 불공정 계약이 아닌 수평적 계약으로 이뤄져야 함.운송기관 요구 시 원시 정산데이터의 전체 공개,교통운송기관들의 권리와 소유권 강화 등의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계약 내용이 필요함. -더불어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준에 미달하면 교통운송기관이 타 기업하고 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도 있음. 16) 양 지하철이 출자하여 정산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양 공사의 통합은 물론 향후 대중교통공사에 대비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산회사의 필요성 때문임. - 55 -

o이후 발전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논의틀이 필요함 - 서울시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단,서울시 교통본부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을 전제되어야 함 3) 과도적 대안에서 서울시의 경영 개입 o과도적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경영개입력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이 는 서울시 교통부가 제시한 혁신대책 과 유사한 내용임. o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1대 주주라는 점에서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민간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도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용자,전문가,행정관료 등의 이해관계자들 대표들이 서울시 보유주식 비율만큼 경영 진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o 경영의 개입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특정 기업들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고 전체 서울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우선적으로 교통카드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공공으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충전선수금 관리와 그 처리에 있어서도 공공적으로 운영이 되어 야 함.교통카드이용에 따라 생성되는 자료들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서 대중교통정책 수립에 유용하도록 해야 함. 6. 결론을 대신하여 o정리하자면 현재 서울시의 교통카드시스템은 2004년 버스준공영제에 기반 한 대중교통체계개편 일환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음.따라서 교통카드시스템은 준공영제의 큰 틀 내에서 버스운영부문 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체계를 버스중심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음.준 공영제가 새로운 대중교통체계의 공공성 확보가 핵심요소이라면 준공영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 통카드 시스템의 운영 또한 공공성의 원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임. o그러나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수도권 교통카드 운영을 독점하면서 교통카드 운영시스템은 공공 성보다는 (주)한국스마트카드와 관계사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음.서울메트로9호 선과 우면산터널 건설사업과 같이 교통카드 사업도 투자자들이 출자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오히 려 (주)한국스마트카드에게 사채를 빌려주면서 과도한 금융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재정적 문제도 적지 않았음. - 56 -

o 만약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민간기업이 아니라 다른 교통운송기관과 같은 공기업 형태였다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수입을 공공부문에서 흡수하여 대중교통 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었음.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교통카드사업도 서울시의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효율성제고와 재정의 절약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오히려 공공의 이익만 훼손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 음. o 따라서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양 지하철 공사는 물론 장기적으로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 카드 사업의 공영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끝.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