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정책 도입방안 연구 2007. 9 휴먼경영연구원 명지대학교
Ⅰ. 연구배경 ➊ 연구의 배경 1 ➋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정책의 개념 2 ➌ 공직사회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의 필요성 6 ➍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기대효과 9 Ⅱ. 실태조사 ➊ WLB 진단조사 목적 및 방법 11 ➋ 연구결과 21 Ⅲ. 프로그램 개발 ➊ WLB 조직문화 조성 방안 87 ➋ EAP 설계 방안 105 ➌ 생애경력관리지원 방안 128 ➍ 여가지원 방안 159 ➎ 건강지원 방안 184 ➏ WLB 일과 삶의 균형 정책 주요 영역 활성화방안 200 Ⅳ. WLB 법령 및 추진체계 정비 ➊ WLB 관련 법령 분석 225 ➋ WLB 운영체계 239 V. 사례조사 ➊ 일본 253 - i -
➋ 미국 261 ➌ 영국 267 ⅤI. 부록 ➊ 설문지 277 - ii -
Ⅰ. 연구배경
연구배경 - 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 -
연구배경 - 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4 -
연구배경 - 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6 -
연구배경 - 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8 -
연구배경 - 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0 -
연구배경 - 1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2 -
II. 실태조사 1. WLB 진단조사 목적 및 방법 2. 연구결과
실태조사 제1절 WLB 진단조사 목적 및 방법 - 1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2 -
실태조사 - 1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4 -
실태조사 - 1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6 -
실태조사 - 1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8 -
실태조사 - 1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0 -
실태조사 제2절 연구결과 - 2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2 -
실태조사 - 2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4 -
실태조사 - 2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6 -
실태조사 - 2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8 -
실태조사 - 2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30 -
실태조사 - 3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32 -
실태조사 - 3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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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 3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38 -
실태조사 - 3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40 -
실태조사 - 4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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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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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46 -
실태조사 - 4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48 -
실태조사 - 4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50 -
실태조사 - 5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52 -
실태조사 - 5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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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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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58 -
실태조사 - 5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60 -
실태조사 - 6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62 -
실태조사 - 6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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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66 -
실태조사 - 6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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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70 -
실태조사 - 7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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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74 -
실태조사 - 7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76 -
실태조사 - 7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영역 일과 삶의 균형 수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전반적인 이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세부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가족영역 현황 및 문제점 공무원의 WLB 균형수준은 44.1점(100점 만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06년 서울, 경기지역 일반 직장인 9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WLB 균형 점수가 50.7점으로 나온 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WLB 수준 이 낮게 나타남 일 - 가족 균형점수: 50.1점 일 - 여가 및 건강 균형점수: 41.9점 일 - 성장 균형점수: 43.9점 여가 및 건강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형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개인의 삶보다는 일 중심의 조직문화, 삶에 관련된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 과도한 업무, 지원제도 미비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공무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의 차원에서 개인의 삶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하는 의지의 표명과 그러한 WLB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부족, 경제적인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가 주요 문제영역으로 드러남 가족영역 공무원들은 가족영역과 관련하여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에 대해 많은 어 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시간의 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자기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시간부족, 자기계발 하고자 하는 영역과 업무와의 불일치, 비용부족, 일보다는 개인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자기개발 갖는다는 주위의 시선 등 영역 공무원들은 자기개발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하며, 조직에 서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만으로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78 -
실태조사 WLB 조직문화 수준 일과 삶의 균형과 생산성 관련 변수와의 관계 건강영역 여가영역 일 영역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불규칙한 스케쥴, 시간부족, 의지 부족, 피곤해서 등 공무원들의 1/3 가량은 근골격계와 관련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 우도 1/5 정도에 이르는 등 특히 공무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요구 됨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방식보다는 규칙적인 생활습 관 유지, 음식조절, 체중조절, 영양제 복용 등과 같은 비교적 소극적이면 서 특별히 별도의 시간적인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강을 관 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가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여가비용의 부족, 피곤해서, 시간 부족, 의지부족, 여가생활에 대한 정보부족, 주말/휴일의 출근, 가족 과 함께 할 수 있는 마땅한 여가활동이 없어서 등 평소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을 살펴본 결과 둘 간의 괴리가 크게 나타 남 향후 공무원들을 위한 여가정책을 도입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주말 여가시 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특히 주말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인력지원에 대한 요구 높음: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휴가 및 휴직에 따른 인력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훈련에 대한 요구 높음: 전체 응답자의 48.2%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훈련을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업무몰입을 위한 주요개선사항: 핵심업무 이외의 잡무, 비효율적 업무처리방식, 근무외 시간근무(야근, 당직)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WLB 조직문화 점수는 49.2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공직사회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지해 주고자 하는 내부의 문화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음 WLB 조직문화 수준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점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WLB 조직문화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WLB 조직의지 및 지원 : 47.5점 WLB 리더십 : 48.3점 WLB 커뮤니케이션 : 52.9점 하위 영역별로 보면 WLB 커뮤니케이션이 52.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조직의 의지와 지원은 47.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일과 삶의 균형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조직만족도, 직무만족, 소속감, 삶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과 삶의 균형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이직의도와 스트 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이 실제로 생산성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증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7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조직만족 56.1점, 직무만족 53.7점, 직무몰입 63.6점, 소속감 60.5점, 스트레스 58.8점, 이직의도 39.5점, 삶만족도 57.8점 이러한 결과는 2006년 일반 직장인 9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조직 만족, 소속감, 삶만족도 등에서는 공무원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스트 레스와 이직의도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80 -
실태조사 - 8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82 -
실태조사 영역 일과 삶의 균형 지원제도 현황 일과 삶의 균형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불만족의 원인 현황 및 문제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 : 사내체력단련시설 및 체력측정기구(91.3%), 동호회 활동지원(91.1%) 학습조직/연구모임지원(87.0%)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재택근무제(22.0%), 집중근무제(36.1%), 업무대행제 (35.9%) 필요성이 높은 제도 : 건강지원제도 평균(4.11점), 가족지원제도(4.09점), 성장지원제도 (4.08점), 여가지원제도(3.99점), 일지원제도(3.72점) 불만족 원인: 탁아시설의 부족, 어린이 집을 유치할 공간 및 예산 부족 사내체력단련 시설 기구들의 부족과 야간개방 학비지원의 폭넓은 지원과 기회의 균등 - 8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불만족스러운 제도들과 우선 개선되어야할 제도 일과 삶의 균형지원제도 개선방안 불만족스러운 제도: 유연근로제/탄력근무제, 휴양시설 연중 이용 지원, 즐거운 일터 만들기 운동 및 워크숍, 정시퇴근하는 날(가정의 날) 등 운영, 학위 취득을 위한 학 비 지원, 퇴직관리프로그램, 탁아시설지원, 사내체력단력시설 및 체력측정기구, 멘 토링제도 우선 개선되어야 할 제도: 성장지원제도: 퇴직관리프로그램(1.66점), 경력관리 및 상담프로그램(1.52점) 일 지원제도: 즐거운 일터 만들기(1.42점),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1.15) 가족지원제도: 가정의 날(1.39점) 여가지원제도: 휴양시설 연중이용 지원(1.38점), 잔여연가 zero프로그램(1.36점) 건강지원제도: 건강관련 교육서비스(1.33점), 건강서비스(1.30점) 일 지원제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정시 퇴근 실천, 다양한 홍보활동과 불필요한 형식주 의의 탈피, 조직문화를 개선, 업무공간의 배치 및 냉난방시설 등 기본적인 업무환경 개 선 가족지원제도: 외부의 탁아시설과 연계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시설을 확보하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 등의 모색 여가 및 휴가 지원제도: 기관장을 비롯한 상사들의 솔선수범, 기관별 휴가 시설들의 공 유. 휴가 지원시스템의 마련 및 여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건강관련 지원제도: 예산확보를 통해 부족한 시설물에 관한 지원 필요. 성장관련 지원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의 필요. 퇴직 이후의 재취업을 위한 관련정 보의 제공과 직업군 확보, 대체인력으로의 활용 방안 - 84 -
III. 프로그램 개발 1. WLB 조직문화 조성방안 2. EAP 설계 방안 3. 전생애적 퇴직지원방안 4. 여가지원 방안 5. 건강지원 방안 6. 일과 삶의 균형 정책 주요 영역 활성화방안
프로그램 개발 제1절 WLB 조직문화 조성방안 - 8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88 -
프로그램 개발 - 8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90 -
프로그램 개발 - 9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92 -
프로그램 개발 - 9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94 -
프로그램 개발 1---------2---------3---------4---------5 점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 9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점수: 1---------2---------3---------4---------5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 96 -
프로그램 개발 - 9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98 -
프로그램 개발 - 9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00 -
프로그램 개발 - 10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02 -
프로그램 개발 - 10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04 -
프로그램 개발 제2절 EAP 도입 방안 - 10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06 -
프로그램 개발 - 10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08 -
프로그램 개발 - 10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10 -
프로그램 개발 - 11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12 -
프로그램 개발 - 11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14 -
프로그램 개발 - 11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16 -
프로그램 개발 - 11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18 -
프로그램 개발 - 11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20 -
프로그램 개발 - 12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22 -
프로그램 개발 - 12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24 -
프로그램 개발 - 12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26 -
프로그램 개발 - 12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제3절 생애경력관리지원제도 방안 - 128 -
프로그램 개발 - 12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30 -
프로그램 개발 - 13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32 -
프로그램 개발 - 13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34 -
프로그램 개발 - 13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36 -
프로그램 개발 - 13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38 -
프로그램 개발 - 13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40 -
프로그램 개발 - 14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42 -
프로그램 개발 - 14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44 -
프로그램 개발 - 14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46 -
프로그램 개발 - 14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48 -
프로그램 개발 - 14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50 -
프로그램 개발 - 15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52 -
프로그램 개발 - 15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54 -
프로그램 개발 - 15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56 -
프로그램 개발 - 15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58 -
프로그램 개발 제4절 여가지원방안 - 15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60 -
프로그램 개발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62 -
프로그램 개발 - 16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64 -
프로그램 개발 - 16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66 -
프로그램 개발 - 16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68 -
프로그램 개발 - 16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70 -
프로그램 개발 - 17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72 -
프로그램 개발 - 17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74 -
프로그램 개발 - 17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76 -
프로그램 개발 24) 여가의 균형성이란 휴식활동, 여가활동, 자기개발활동에 대해 특별히 하나의 여가활동에만 치우 쳐진 생활이 아닌, 3가지 활동에 대해 시간과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하는 여가생활을 영위하는 것임. 예컨대, 여가시간동안 휴식만을 취하게 될 경우, 생활의 리듬을 읽어버려 월요병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며, 지나친 휴식은 오히려 신체 및 심리에너지를 소진시킴으로 써 피곤함을 가중시킴. 지나치게 여가활동만을 할 경우, 신체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주가 고되고, 힘듦. 또한 자기계발활동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활동으로, 여 가시간동안의 자기계발활동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는 느낌을 심어줌으로써 자 아존중감을 높이는 역할을 함 25) 기존 연구결과, 지속적으로, 거의 매번 TV시청, 영화관람, 가족/친구와의 대화 등과 같은 소극적 이고, 정적인 여가활동으로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소비하는 경우,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 는 경향을 보임.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즉, 일정의 노력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스스로 몰 입할 수 있는 개인에게 맞는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비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도가 높으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높게 나타남 - 17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78 -
프로그램 개발 - 17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80 -
프로그램 개발 - 18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82 -
프로그램 개발 - 18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제5절 건강지원 방안 - 184 -
프로그램 개발 - 18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86 -
프로그램 개발 - 18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88 -
프로그램 개발 - 18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90 -
프로그램 개발 - 19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92 -
프로그램 개발 - 19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94 -
프로그램 개발 - 19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96 -
프로그램 개발 28) 중앙인사위원회에서 05. 5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생명, 상해보 험과 의료비보장보험을 필수기본항목으로 지정하고, 특히 자율항목에서도 건강진단비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 써 공무원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29) 이정권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국내 주요 병원 6곳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미국의 암협회와 가 정의학회, 심장학회, 당뇨병학회의 권고안과 우리나라의 평생건강관리, 5대암 검진 권고안을 바탕으로 비교 분 석한 결과를 보면 불필요한 건강검진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종양표지자, 복부 초음파, 심전도, 매독 등이 불필요한 검사로 꼽혔으며, 암 검진의 경우, 알파페토프로틴 복부초음파(간암), 종양표지자 CEA(대장암), 저선량CT(폐암), CA125 질초음파(난소암), CA19-9 복부초음파 복부CT(췌장암), 갑상선초음파(갑상선암) 검사 등이다. 이 검사들은 암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사람이나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들이 대 부분이다(한겨레 신문, 2007년 1월 15일자) - 19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198 -
프로그램 개발 - 19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제6절 일과 삶의 균형 정책 주요 영역 활성화방안 만성피로와 심각한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전체의 6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두통, 탈모증, 유산, 소화성궤양, 신경정신 질환 등과 같은 스트레스성 질환을 호 소하는 공무원의 인원도 매년 거의 600명 정도에 달함 - 200 -
프로그램 개발 - 20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02 -
프로그램 개발 - 20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04 -
프로그램 개발 - 20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06 -
프로그램 개발 - 20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08 -
프로그램 개발 - 20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10 -
프로그램 개발 - 21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12 -
프로그램 개발 - 21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14 -
프로그램 개발 - 21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16 -
프로그램 개발 - 21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자아성장을 위한 10가지 실천 - 218 -
프로그램 개발 - 219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20 -
프로그램 개발 - 22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넘어야 할 9가지 고정관념 - 222 -
프로그램 개발 - 22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24 -
IV. WLB 법령 및 추진체계 정비 1. WLB 관련 법령 분석 2. WLB 운영체계
WLB 법령 및 추진체계 정비 제1절 WLB 관련 법령 분석 WLB 전 반 과 관 련 한 법령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 근로기준법 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 (법률 제8561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국가공무원법 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 (법률 제 7796호) 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내지 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6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대통령령 제20059호)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헌법 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 남녀고용평등법 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 (법률 제8372호) 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공직부문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분야로서 여성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중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현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 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9 써 남녀공무원이 차별 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 호) 하고 책임지며 발전해 나가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함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 - 이 영은 공무원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 (대통령령 제18841호)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정부의 생산 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상해, 질병, 폐질 공무원 연금법 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법률 제8541호) 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WLB 건강가정기본법 -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하 위 영 역 (가족, 건 강, 여가, 성장 및 자 기 계 발 등)과 관 련 한 법령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 (법률 제8655호) 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자보건법 -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 (법률 제8366호) 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상호 조화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사회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안 적으로 하는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공무원 교육훈련법 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법률 제7796호)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 국민건강증진법 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법률 제8153호)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다. 국가공무원 건강관리지침 - 국가공무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무원의 건 (행정자치부 예규 제 215 강 유지 증진과 과로사 방지를 통해 근무능률의 증진을 도모하는 호)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행정 - 휴가제도의 운영과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등에 관한 내용 자치부 예규 제 223호) - '05. 7. 1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안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행 시행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유지방안을 제시하려는 것 제 165호) 임 32) 지침과 예규는 법령분석에서 제외함. 그러나 공무원 건강관리 지침 의 경우처럼 일과 삶의 균형 의 하위영역에 대해 법령 수준의 법이 마련되지 않은 영역의 경우, 지침도 분석내용에 포함함.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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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B 법령 및 추진체계 정비 제2절 WLB 운영체계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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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B 법령 및 추진체계 정비 V. 사례조사 1. 일본 2. 미국 3. 영국
WLB 법령 및 추진체계 정비 제1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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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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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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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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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 제2절 미국 - 261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62 -
사례조사 - 263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64 -
사례조사 - 265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66 -
사례조사 제3절 영국 - 267 -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 268 -
사례조사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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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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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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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부록
부록: 설문지 일과 삶의 균형정책 도입 방안 연구를 위한 공무원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휴먼경영연구원과 명지대학교 여가문화연구센터는 중앙인사위원회와 공동으로 공 직사회에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 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일과 삶의 균형 실태를 파악하고, 제반 정 책 및 지원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및 제도의 수립 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은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정 책 도입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를 위한 통계처리에만 사용되며,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것에 대해 감 사드립니다. <문의사항> 연구책임자: 김정운 (명지대학교 여가경영학과 교수) 연 락 처: 02-380-3421 (휴먼경영연구원) 02-751-1612 (중앙인사위원회 후생복지과) e-mail: shonym@hanmail.net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E3-2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1호
부록: 설문지 일과 삶의 균형 수준: 다음은 귀하의 전반적인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각 질문 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와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점수를(0점~6점) 우측의 점수칸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0---------1---------2---------3---------4---------5---------6 절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질문 점수(점)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직무 관련: 다음은 직무관련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점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니다(1점)---아니다(2점)---보통(3점)---그런 편이다(4점)---매우 그렇다(5점) 건강관련: 다음은 귀하의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상태와 일치하는 점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니다(1점)---아니다(2점)---보통(3점)---그런 편이다(4점)---매우 그렇다(5점)
부록: 설문지 일과 삶의 균형을 방해하는 요인 및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귀하의 일과 살 의 균형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요인을 3가지씩만 골라 체크하여 주십시오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필 요 성: 전혀 필요치 않음(1점)---필요치 않음(2점)---보통(3점)---필요함(4점)---매우 필요함(5점) 시행여부: 없다(0점)------------있으나 원활하지 못하다(1점)------------원활하게 운영된다(2점) 만 족 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1점)---만족하지 않음(2점)---보통(3점)---만족함(4점)---매우 만족함(5점) 프 로 그 램 명 필요성 시행여부 만족도 ➂
부록: 설문지 필 요 성: 시행여부: 만 족 도: 전혀 필요치 않음(1점)---필요치 않음(2점)---보통(3점)---필요함(4점)---매우 필요함(5점) 없다(0점)-----------있으나 원활하지 못하다(1점)-----------원활하게 운영된다(2점) 전혀 만족치 않음(1점)---만족치 않음(2점)---보통(3점)---만족함(4점)---매우 만족함(5점) 프 로 그 램 명 필요성 시행여부 만족도 ➅ ➅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일과 삶의 균형 제도 신설시 주의해야 하거나 보다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록: 설문지 후생복지제도: 다음은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점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절대아니다(1점)---아니다(2점)---보통(3점)---그런편이다(4점)---매우그렇다(5점) 번호 복리후생 제도 전반에 관한 질문 점수(점) 1 후생복지제도 분야 2 분야별 후생복지제도 3 맞춤형복지제도 분야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방안 연구 기타 질문 사항
부록: 설문지 응답자 인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