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9F6BDBABFEEBCDBC1BEBBE7C0DAB0DDBDC3C7E8B9AEC1A6C1FD2E687770>

응시자격기준 및 시험절차 ❶ 버스운전 자격시험 면제자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교부 안내 ❷ 버스운전 자격시험 및 필기시험 합격자 버스운전 자격증 교부 안내 ❸ 자격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버스운전 자격증 교부 안내 1. 버스운전 자격시험 면제자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교부 안내 1) 취득절차 면제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제출 (운수종사자 운수회사 또는 운송사업조합 대행) 서류심사 (공단) 자격증 교부 (공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28호 서식 - 운수종사자 신규채용 퇴직 현황 통보서 1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 서식 - 4대 사회보험 중 1개의 보험가입 내역확인증명서 1부 단, 12.2.1일 현재 재직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진 1장 2) 자격시험 면제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1항) ❶ 면제대상자 12. 2. 1일 당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 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 사업용 버스운전 업무 에 종사한 운전자 특수여객 : 사업용 허가 차량 승용(특수)자동차 운전자는 제외 ❷ 면제대상 사업용 자동차 자격요건( 12. 2. 1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소지자 - 연 령 : 만 20세 이상 - 운전경력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 소 및 정지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됨) -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3) 발급신청 및 교부 기간 12. 8. 2 ~ 13. 2. 1(6개월간, 교부기간 경과 시 자격증 교부 불가) 6) 발급신청 및 교부장소 사진 (3cm 4cm) ❶ 발급신청 및 교부 : 교통안전공단 전국 13개 지역별 신청 교부장소 운수회사 및 각 운송사업조합에서 일괄 접수 대행 가능 2. 버스운전 자격시험 및 필기시험 합격자 버스운전 자격증 교부 안내 1) 버스운전 자격시험 안내 ❶ 취득 절차 4) 수수료 : 미정(별도 공고) 5)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응사자) 필기시험 합격 (공단 발표) 자격증 발급 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자격증 교부 (공단) ❶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자 - 버스운전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28호 서식 - 사진 1장 사진 (3cm 4cm) ❷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 미등록자 - 버스운전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❷ 응시자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9조) 가 응시대상자 - 12. 2. 2일부터 8. 1일까지 기간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 사업용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 12. 8. 2일부터 13. 2. 1일 사이의 기간에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여객자동차 사업용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12. 8. 2일 이후 여객자동차 사업용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 나 응시자의 자격요건(시험접수 마감일 기준) -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 연 령 : 만 20세 이상 - 운전경력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 소 및 정지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됨) -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1

버스운전 자격시험 완전정복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禁 錮 )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 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❸ 시험시행 예정일정(시행령 시행규칙 공포시 별도 공고 후 확정) 구분 인터넷 방문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차 인터넷 접수 : 12. 7. 30(월) 8. 5(일) 방문 접수 : 12. 7. 30(월) 8. 3(금) 8. 12(일) 8. 14(화) 2차 8. 14(화) 8. 24(금) 9. 9(일) 9. 11(화) 3차 9. 11(화) 9. 21(금) 10. 7(일) 10. 9(화) 4차 10. 9(화) 10. 19(금) 11. 4(일) 11. 6(화) 5차 11. 6(화) 11. 16(금) 12. 2(일) 12. 4(화) (2) 시험시행 예정지역(전국 13개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기북부,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전북, 강 원, 충북, 제주 (3) 제출서류 -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27호의2서식 - 사진 2장 4) 접수방법 사진 (3cm 4cm) - 인터넷 접수 :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bus.ts2020.kr)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접수 가능 - 방문 접수 : 교통안전공단 전국 13개 지역별 접수장소 3. 자격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버스운전 자격증 교부 안내 1) 발급신청 대상 및 기간 - 발급신청 대상 : 버스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버스운전 자격증 발급을 신청 30일 경과자 결격사유 확인한 후 발급(약30일 소요) 3) 발급신청 서류 - 버스운전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28호 서식 4) 발급신청 및 교부 발급신청 및 교부 : 교통안전공단 전국 13개 지역별 신청 교부장소 장 소 주 소 안내 전화 서울지역본부 (121-850)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 436-1) 경인지역본부 (441-853)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둔동 9-19) 경기북부지부 (480-856)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5(호원동 441-2) 인천지부 중부지역본부 강원지부 충북지부 (405-801)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간석동 172-1)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층 (306-220)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문평동 83-1) (200-933)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123-1)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신봉동 260-6) 대구경북지역본부 (706-230)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435) 부산경남지역본부 (617-838)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3동 1287) 울산지부 제주지부 (680-804) 울산 남구 번영로 90-1(달동 1296-2) 항사랑 병원 빌딩 8F (690-081) 제주시 삼봉로 79(도련2동 568-1) 호남지역본부 (503-820)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251-4) 전북지부 (561-2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팔복동 3가 211-5) 02-372-5347 031-297-6581 031-837-7602 032-831-6704 042-933-4328 033-261-3386 043-266-5400 053-794-3819 051-315-1421 052-256-9372 064-723-3111 062-674-2882 063-212-4743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 6. 25일부터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bus.ts2020.kr)를 참조하시거나, 고객 콜센터(1577-0990) 또는 해당 지역별 접수 교부 장소로 문의 5)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 1교시 (14:00 ~ 14:50) : 교통관련 법규(25문항) 교통사고유형, 자동차 관리 요령(15문항) - 2교시 (15:00 ~ 15:50) : 안전운행(25문항), 운송서비스(15문항) 버스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 수험용 가이드북은 12년 6월 25일부터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bus.ts2020.kr)에서 다운로드(무료 제공) 7)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 2

버스운전 자격시험 완전정복 제1편 교통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제1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4 제2장 도로교통법령 8 제3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령 13 제4장 주요 교통사고유형 18 제1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1. 목적 및 정의 1. 목적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질서 확립 2 여객의 원활한 운송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종합적인 발달도모 4 공공복리 증진 2. 정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용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 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터미널 : 도로의 노면,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 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 3노선: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 4운행계통: 노선의 기점 종점과 그 기점 종점 간의 운행경로 운 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 5 여객운송 부가서비스 :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애 여객 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6관할관청: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7정류소: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 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 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 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운행형태에 따라 광 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단일 행 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통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 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운행형태에 따라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자동차 자동차의 종류 :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운행형태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a 시내좌석버스 :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b 시내일반버스 :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 된 것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주로 시 군 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 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 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 을 대상으로 국통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 을 정하고 국통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을 운송하는 사업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 자동차 자동차의 종류 : 중형승합자동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 차 가능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통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시내버 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운행형태에 따라 고속형 직행형 및 일 반형 등으로 구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자동차 자동차의 종류 :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운행형태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a 시외우등고속버스 : 고속형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중량 1톤 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 자동차 b 시외고속버스 : 고속형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중량 1톤 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 c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 : 직행형과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 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 4

(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 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 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 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만의 통근 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연구기관 등 공 법인 ᄂ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 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 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 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일반장의자동차 및 운구전용장의자동차로 구분)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형태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 가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 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수도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 도를 운행하는 사업 다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 로부터 30km(국제공학 관광단지 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 우에는 5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가 광역급행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 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 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나 직행좌석형 : 시내좌석버스를 이용하여 각 정류소를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 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이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다 좌석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라 일반형 :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 면서 운행하는 형태 3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및 노선구역 가 고지대 마을, 외지 마을, 아파트단자,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 체의 소재지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그 마을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 포함) 또는 노 선버스 정류소(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의 정류소) 사 이를 운행하는 사업 나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km의 범 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4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가 고속형 :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 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나 직행형 :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 별시 광역시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 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 일반형 :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 객터미널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 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 에 대중교통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 청이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제 개선 을 위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4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4. 자동차 표시 1 자동차 표시 위치 : 자동차의 바깥쪽 가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향구적인 방법으로 표시 나 구체적인 표시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2 자동차 표시내용 가 시외버스의 경우 : 고속형( 고속 ), 우등고속형( 우등고속 ), 직행형( 직행 ), 일반형( 일반 )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 전세 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 한정 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장의 마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 마을버스 5. 교통사고 시의 조치 등 1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객이 죽거나 다쳤을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유류품 을 관리하고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나 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다 유류품의 보관 라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 5

버스운전 자격시험 완전정복 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마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2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에 의해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전복사고 나 화재가 발생한 사고 다 사망자가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3 운송사업자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 에 사고의 일시 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시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 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운수종사자 현황 통보 1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매 월 10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가 전월 중에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 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 나 전월 말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2 해당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 수종사자 현황을 취합 통보할 수 있다. 3 시 도지사는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교통안전공 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및 운전자격의 관리 1. 버스운전업무 종사자격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 합할 것 라가와 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버스운 전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취득 할 것 2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ᄂ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ᄃ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나가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따른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3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종류 가 신규검사 ᄀ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ᄂ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재취업일 까지 무사고 운전한 경우는 제외 ᄃ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 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나 특별검사 ᄀ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 ᄂ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자 ᄃ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2. 버스운전 자격시험 1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함을 합격자로 한다. 2 버스운전 자격의 필기시험과목 가 교통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유형 나 자동차 관리 요령 다 안전운행 라 운송서비스(버스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해당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응시하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운전면허증 나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이 발행한 것) 다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경찰서장이 발행한 것) 4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5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 전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버스운전자격증 을 내주어야 한다. 3. 운송사업자의 운전자격증명 관리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전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운전업무 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해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에 운전자 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하며, 해당 조합이 설립되 지 않은 시 도의 운송사업자는 시 도지사에게 운전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2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 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경우와 운전자격증 등을 잃어버 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해 당 서류를 첨부하여 운전자격증은 시험시행기관이 교통안전공단 에, 운전자격증명은 해당 조합 등에 재발급을 시청하여야 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업용 자동차 안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운전자격증명 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퇴 6

직하면 운전자격증명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해당 조합 등에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5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가 행정처분 위반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운송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 게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90일) 감차명령 나 과징금 위반내용 운송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4.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시 내 버 스 농어촌버스 마 을 버 스 시외 버스 180만 원 180 만 원 일반 택시 180 만 원 개인 택시 180 만 원 전세 버스 180 만 원 특수 여객 180 만 원 1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 가 일반기준 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 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 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ᄂ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 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 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ᄃ 처분관할관청은 자격정치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목 및 b목에 따른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가중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가중사유 a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b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감경사유 a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b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 되는 경우 c 운반행위를 한 사람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 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서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사 실이 인정되는 경우 d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관할관청은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 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3 관할관청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 전공단 및 해당 조합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 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4 관할관청은 운전자격증을 반납 받은 경우 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납한 운전자격증 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 정지처 분을 받은 사람이 반납한 운전자격증 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 간이 지난 후 돌려주어야 한다. 5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 등을 폐기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운전 자격 등록을 말소한다. 5. 운전종사자의 교육 1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 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나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다 교통안전수칙 라 응급처치의 방법 마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2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 야 한다. 3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조합이 한 다. 다만, 시 도지사가 인정할 때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 을 할 수 있다. 4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송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 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 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 도 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6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령상의 교통안전체험교육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보칙 및 벌칙 1.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 1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 가 출퇴근할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정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ᄀ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ᄂ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 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ᄃ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 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 히 필요한 경우 ᄅ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ᄆ 학생의 등 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요 건을 갖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⑴ 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 합자동차 7

버스운전 자격시험 완전정복 ⑵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⑶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 니할 것 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자가용자동차가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 가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 육문화 예술 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 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 가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노선버스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 한 지역의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하 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인 경우 다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시 도지사는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ᄂ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등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의 종류에 따른 차량을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사업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전세버스운송사업용 경형 중형 소형 대형 6년 10년 10년 6개월 9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차령연장 가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 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 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사업용자동차 임 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과징금 1 과징금 부과기준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 치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 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용도 가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야서 생긴 손실의 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노선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 등(벽지노선 등) 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중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 도지사가 정한 노선 나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 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 설 및 운영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 의 지원 라 터미널 시설의 정비 확충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바가~마까지의 내용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사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2 대폐차(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에 충당되는 자동차 가 차령충당연한 : 3년 나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 ᄀ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ᄂ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다 차령충당연한의 예외사항 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 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ᄂ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 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1. 총칙 1. 정의 제2장 도로교통법령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 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 8

( 車 線 )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4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 분을 말한다. 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 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7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 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8 서행( 徐 行 )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 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 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 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10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 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2. 차와 자동차의 구분 1 자동차와 차의 구분 : 도로교통법은 차와 자동차의 개념을 달리 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상에서의 운전과 이에 따른 단속, 행정 처분, 사고처리 등의 한계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2차: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을 말한다. 3자동차: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 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 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및 건설기계관리법 따른 건설기계 를 말한다. 4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 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2. 신호기 및 안전표지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구 분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차 량 신호등 녹색의 등화 (원형등화) 황색의 등화 (원형등화) 적색의 등화 (원형등화) 황색등화의 점멸 (원형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는 좌회전할 수 있다.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 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 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 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차 량 신호등 적색등화의 점멸 (원형등화) 녹색화살표의 등화 (화살표등화) 황색화살표의 등화 (화살표등화) 적색화살표의 등화 (화살표등화) 황색화살표등화의 점멸(화살표등화) 적색화살표등화의 점멸(화살표등화) 녹색화살표의 등화(하향) (사각형등화) 적색 표 표시 등화 (사각형등화) 적색 표 표시 등화의 점멸 (사각형등화) 2. 안전표지의 종류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 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 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 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 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 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차로의 일부 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 여야 한다. 1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 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 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 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를 따르도록 알 리는 표지 4 보조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 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나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각종 선에서 점선은 허용, 실선은 제한, 복선은 의미의 강조를 나타낸다. 다 노면표시의 기본색상 중 백색은 동일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황색은 반대방향의 교통류분리 또는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 시(중앙선표시, 노상장애물 중 도로중앙장애물표시, 주차 금지표시, 정차 주차금지 표시 및 안전지대표시) 청색은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버스전용차로표시 및 다인승차량 전용차선표시) 적색은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 제한표시의 테두리선에 사용 9

버스운전 자격시험 완전정복 3. 차마의 통행 1.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1) 고속도로 외의 도로 고속 도로 외의 도로 도 로 편 도 4차로 편 도 3차로 편 도 2차로 (2) 고속도로 고속 도로 도 로 편 도 4차로 편 도 3차로 편 도 2차로 차로 구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1차로 2차로 차로 구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1차로 2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 승용자동차, 중 소형승합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 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승용자동차, 중 소형승합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 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승용자동차, 중 소형승합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통행할 수 있는 차종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승용자동차, 중 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의 주행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앞지르기 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2.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의한 통행방법 1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 하여 통행할 수 있다. 2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 하여 좌측과 우측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 단하여야 한다. 3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4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가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나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 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다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 통행할 수 있다. 라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 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5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6 차마(자전거는 제외)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 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 7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 로로 통행할 수 있다. 8 도로의 진 출입부분에서 진 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1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9 1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 중형 소 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10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는 자동차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따른 화약류 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 원자력법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 아 산업안전보건법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 전보건법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자 농약관리법에 따른 유독성원제 11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 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 회전하여야 한다. 12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지방경 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13 안전거리확보 등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 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 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 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 도록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 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 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진로양보의무 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 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 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 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 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 10

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4. 자동차 등의 속도 3. 운행상의 안전기준 1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 이내 2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10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 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 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m,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5m, 이륜자동차 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m)의 높이 4.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 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 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 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 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 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 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6 경찰서장의 허가 항목 가 전신 전화 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 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나 분할할 수 없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7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 의 양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 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 를 달아야 한다. 1. 도로별 차로 등에 따른 속도 일반 도로 고속 도로 도로 구분 최고속도 최저속도 편 도 2차로 이상 편도 2차로 이상 편도 1차로 모 든 고속도로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 매시 80km 이내 매시 60km 이내 매시 100km 매시 80km(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 매시 120km 이내 매시 90km 이내(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 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 제한 없음 매시 50km 매시 50km 편도 1차로 매시 80km 매시 50km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 90km 매시 30km 2. 이상 기후 시의 운행속도 이상기후 상태 1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2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1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인 경우 2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3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5. 서행 및 일시정지 등 구분 내 용 이행해야 할 장소 서행 일단 정지 정지 일시 정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 도로 진행하는 것 을 의미(위험 예 상한 상황적 대 비) 반드시 차가 일시 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히 멈추어야 하는 행위자체에 대한 의미(운행 순간 정지) 자동차가 완전히 멈추는 상태. 즉, 당시의 속도가 0km/h인 상태로 서 완전한 정지상 태의 이행 반드시 차가 멈추 어야 하되, 얼마 간의 시간동안 정 지 상태를 유지해 야 하는 교통상황 의 의미(정지상황 의 일시적 전개) 운행속도 최고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 최고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 <서행하여야 하는 경우> 1 교차로에서 좌 우회전할 때 각각 서행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 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 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 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 갈 때에는 일단 정지 1 차량신호등이 황색의 등화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 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 2 차량신호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 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 1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도로 외 의 곳을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 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 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 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11

버스운전 자격시험 완전정복 구분 내 용 이행해야 할 장소 일시 정지 6. 반드시 차가 멈추 어야 하되, 얼마 간의 시간동안 정 지 상태를 유지해 야 하는 교통상황 의 의미(정지상황 의 일시적 전개) 교차로 통행방법 1. 교차로 통행방법 4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 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 록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 리에 일시정지 6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7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시정지 표지로 지 정한 곳 8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 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 한 경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지하 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9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의 점멸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 시정지 1 좌회전 :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 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2우회전: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 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 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 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 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할 때의 양보운전 가 도로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 나 동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에 진로를 양보 다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 진로를 양보 3 선진입 적용은 속도에 비례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이므 로 단순히 교차로 진입거리가 길다하여 선진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 및 서행여부,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통행우선권을 결정하게 된다. 7. 통행의 우선순위 1. 긴급자동차의 특례 1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 할 수 있다. 2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정지하 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동차등의 속도,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끼어들기의 금 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긴급자동차 접근시의 피양 1 교차로 또는 그 부근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 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 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2 교차로 또는 그 부근 외의 곳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 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 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 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 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8. 자동차의 정비 및 점검 1. 자동차의 정비 1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 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 지 아니한 차(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나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자동차의 점검 1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 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2 경찰공무원은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 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 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3 지방경찰청장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 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 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규정에 따른 장치의 점검 및 사용의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12

9. 령으로 정한다. 가 국가경찰공무원이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정비 불량표지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국가경찰공무원이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지 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붙인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경찰청장의 정비확인을 받 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운전면허 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종별 제1종 운전면허 구 분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2.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인적 피해 교통 사고 1.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트레일러 레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 분 벌점 내 용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제3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령 처벌의 특례 1. 특례의 적용 및 배제 (1) 특례의 적용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 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 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2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 통법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례의 배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례 의 적용을 배제한다. 1 신호 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3 속도위반(20km/h 초과) 과속사고 4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7 무면허운전사고 8 주취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 9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 2. 처벌의 가중 (1) 사망사고 1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피해자가 사고로 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행정상의 구분일 뿐 72시간이 경과된 이후라도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사고운전자에게는 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 2 사망사고는 그 피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사고차량 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를 반의사불벌죄의 예 외로 규정하여 의율하여 처벌한다. (2) 도주사고 1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운전은 특히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민사적 손해배상의 현저한 곤란을 초래 한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만으로 규율하기에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가중처벌과 예방적 효과를 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가중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가중처벌) 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죄를 범한 해 당 차량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3

버스운전 자격시험 완전정복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3 도주(뺑소니)사고의 성립요건 피해자의 사상 사실 인식(예견됨에도) 병원후송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야기자로써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등 (3) 도주사고 적용사례 1 사상 사실을 인식하고도 가버린 경우 2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 도주한 경우 3 사고현장에 있었어도 사고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진술 신고 한 경우 4 부상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5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체 안치후송 등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6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계속치료 받을 수 있는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7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신고한 경우 (4) 도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피해자가 부상 사실이 없거나 극히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치 않는 경우 2 가해자 및 피해자 일행 또는 경찰관이 환자를 후송조치 하는 것을 보고 연락처 주고 가버린 경우 3 교통사고 가해운전자가 심한 부상을 입어 타인에게 의뢰하여 피 해자를 후송 조치한 경우 4 교통사고 장소가 혼잡하여 도저히 정지할 수 없어 일부 진행한 후 정지하고 되돌아와 조치한 경우 5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연락처를 건네주고 헤어진 경우 2.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의 개요 1. 신호 지시위반 사고 (1) 정의 신호 및 지시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 무)의 내용 중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 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신호위반의 종류 1 사전출발 신호위반 2 주의(황색)신호에 무리한 진입 3 신호무시하고 진행한 경우 (3) 황색주의신호의 개념 1 황색주의신호 기본 3초 - 큰 교차로는 다소 연장하나 6초 이상의 황색신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가 나오기 전 에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2 선 후신호 진행차량의 만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3초 여유) 3 대부분 선신호 차량 신호위반, 단 후신호 논스톱 사전진입 시는 예외 4 초당거리 역산 신호위반 입증 (4) 신호기의 적용범위 신호기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교차로나 횡단보도에만 적용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대 적용될 수 있다. 1 신호기의 직접영향 지역 2 신호기의 지주 위치 내의 지역 3 대향차선에 유턴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신호기 적용 유턴 허용 지점으로까지 확대 적용 4 대향차량이나 피해자가 신호기의 내용을 의식, 신호상황에 따라 진행중인 경우 (5) 교통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수신호에 대한 법률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으로 교통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수신호 사고 시 신호위반 적용 (6) 좌회전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중 사고 사고의 대형화 예방측면과 신호의 예외 배제로 신호위반 적용 (7) 지시위반 규제표지 중 통행금지표지, 진입금지표지, 일시정지표지에 대해 적 용 - 통행금지표지, 자동차통행금지표지, 화물자동차통행금지표지, 승 합자동차통행금지표지, 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표 지, 자동차 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표지, 경운기 트 랙터 및 손수레통행금지표지, 자전거통행금지표지, 진입금지표지, 일 시정지표지 (8) 신호 지시위반사고의 성립요건 장소적 피해자적 시설물의 설치요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경찰관 등의 수신호 지시표지판(규제표지 중 통행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표지)이 설치된 구역 내 신호 지시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인 적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적 과실 의도적 과실 부주의에 의한 과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설치 한 신호기나 안전표지 2. 중앙선침범,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1) 중앙선의 정의 진행방향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 은 경우 신호기의 고장이나 황색, 적색 점멸 신호등의 경우 기타 지시표지판(규제표지 중 통행 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표지 제 외)이 설치된 구역 대물피해만 입는 경우는 공소권 없 음 처리 불가항력적 과실 만부득이한 과실 교통상 적절한 행위는 예외 아파트단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 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제외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히 구별하기 위하여 도 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설치한 선 또는 중앙분리 대 철책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도로교통법(차로의 설치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 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 14

(2) 중앙선침범의 한계 사고의 참혹성과 예방목적상 차체의 일부라도 걸치면 중앙선침범 적용 (3) 중앙선침범이 적용되는 사례 1 고의 또는 의도적인 중앙선침범 사고 가 좌측도로나 건물 등으로 가기 위해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나 오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U턴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걸친 상태로 계속 진행한 경우 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다시 진행차로로 들어 오는 경우 마 후진으로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진행 차로로 들어오는 경우 (대향차의 차량 아닌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도 중앙선 침범 적용) 바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 회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추 월 중 발생한 경우 2 현저한 부주의로 중앙선침범 이전에 선행된 중대한 과실사고 가 커브길 과속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나 빗길에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사 고(단, 제한속력 내 운행 중 미끄러지며 발생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 적용 불가 다 기타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예 : 졸다가 뒤늦게 급제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차내 잡담 등 부주 의로 인한 중앙선침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중앙선침범, 역주행 자전거 충돌사고 시 자전거는 중앙선침범) 3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U턴 또는 후진 중 사고 발생 시 중앙선침범 적용 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U턴 또는 후진 중 발생 한 사고 나 예외사항 : 긴급자동차, 도로보수 유지 작업차, 사고응급조치 작업차 (4) 중앙선침범 적용 특례법상 10항목 사고로 형사입건 고의적 U턴, 회전 중 중앙선침범 사고 의도적 U턴, 회전 중 중앙선침범 사고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침범 사고 - 커브길 과속으로 중앙선침범 - 빗길 과속으로 중앙선침범 - 졸다가 뒤늦게 급제동으로 중앙선침범 - 차내 잡담 등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침범 - 기타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침범 (5) 중앙선침범 사고의 성립요건 공소권 없는 사고로 처리 불가항력적 중앙선침범 만부득이한 중앙선침범 - 사고피양 급제동으로 인한 중앙선침범 - 위험 회피로 인한 중앙선침범 - 충격에 의한 중앙선침범 - 빙판 등 부득이한 중앙선침범 - 교차로 좌회전 중 일부 중앙선침범 장소적 피해자적 시설물의 설치요건 황색실선이나 점선의 중앙선이 설 치되어 있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중앙선침범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는 경우 고의적 과실 의도적 과실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 도로교통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 이 설치한 중앙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파트 단지 내나 군부대 내의 사설 중앙선 일반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대물피해만 입는 경우는 공소권 없 음 처리 불가항력적 과실 만부득이한 과실 아파트단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 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제외 (6) 중앙선침범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 1 불가항력적 중앙선침범 사고 가 뒤차의 추돌로 앞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나 횡단보도에서의 추돌사고(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다 내리막길 주행 중 브레이크 파열 등 정비 불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2 사고피양 등 만부득이한 중앙선침범 사고(안전운전 불이행 적용) 가 앞차의 정지를 보고 추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나 보행자를 피양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3 중앙선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사고 가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넘어서 난 사고 나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었을 경우 중앙부분을 넘어서 난 사고 다 눈 또는 흙더미에 덮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 중앙부분 을 넘어서 발생한 사고 라 전반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중앙선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한 도로에서 중앙부분을 넘어서 발생한 사고 마 공사장 등에서 임시로 차선규제봉 또는 오뚝이 등 설치물을 넘어 사고 발생된 경우 바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반대편 도로의 노견을 충 돌한 자피사고 사 학교, 군부대, 아파트 등 단지 내 사설 중앙선침범 사고 아 중앙분리대가 끊어진 곳에서 회전하다가 사고 야기된 경우 자 중앙선이 없는 굽은 도로에서 중앙부분을 진행 중 사고 발생 된 경우 차 중앙선을 침범한 동일방향 앞차를 충돌한 사고의 경우 3. 속도위반(20km/h초과) 과속 사고 (1) 과속의 개념 일반적으로 과속이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법정속도와 지정속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과속이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법정속도와 지정속도를 20km/h 초과된 경우이다. 경찰에서 사용 중인 속도추정방법 1 진술 2 스피드건 3 타코그래프(운행기록계) 4 제동흔적 등 (2) 과속사고(20km/h 초과)의 성립요건 장소적 피해자적 도로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 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고 과속차량(20km/h 초과)에 충돌되 어 인적 피해를 입는 경우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여 과속 운행 중 사고 야기한 경우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한속도 20km/h 초과한 경우 2 일반도로 제한속도 60km/h, 4 차로 이상 도로 80km/h에서 20km/ h 초과한 경우 3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구간에서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한 경우 도로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 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 제한속도 20km/h 이하 과속 차량 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제한속도 20km/h 초과 차량에 충 돌되어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과속하 여 운행 중 사고 야기한 경우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여 과속 운행 중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 15

버스운전 자격시험 완전정복 시설물의 설치요건 4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일 때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에서 20km/h를 초과한 경우 5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 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결 빙, 눈이 20mm 이상 쌓일 때 최 고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에 서 20km/h를 초과한 경우 6 총중량 2,000kg에 미달자동차 를 3배 이상의 자동차로 견인하 는 때 30km/h에서 20km/h를 초과한 경우 7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때 25km/ h에서 20km/h를 초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17조제2항 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 안 전표지 중 1 규제표지(최고속도제한표지) 2 노면표시(속도제한표시) 동 안전표지 중 1 규제표지(서행표지) 2 보조표지(안전속도표지) 3 노면표시(서행표시)의 위반사고 에 대하여는 과속사고가 적용되 지 않음 4.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위반 사고 (1) 중앙선침범, 차로변경과 앞지르기 구분 1 중앙선침범 : 중앙선을 넘어서거나 걸친 행위 2차로변경: 차로를 바꿔 곧바로 진행하는 행위 3 앞지르기 : 앞차 좌측 차로로 바꿔 진행하여 앞차의 앞으로 나아가 는 행위 (2)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장소적 피해자적 앞지르기 금지 장소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 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 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안 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앞지르기 금지 위반 행위 1 병진 시 앞지르기 2 앞차의 좌회전 시 앞지르기 3 위험방지를 위한 정지 서행 시 앞지르기 4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앞지르 기 5 실선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 1 우측 앞지르기 2 2개 차로 사이로 앞지르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1) 철길건널목의 종류 종 별 내 용 1종 건널목 2종 건널목 3종 건널목 앞지르기 금지장소 외 지역 앞지르기방법 금지 위반 차량에 충 돌되어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 불가항력적, 만부득이한 경우 앞지 르기하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 해를 입은 경우 불가항력, 만부득이한 경우 앞지르 기 하던 중 사고 차단기, 경보기 및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단기를 주야간 계 속 작동시키거나 또는 건널목 관리원이 근무하는 건널목 경보기와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2)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의 성립요건 장소적 피해자적 철길건널목(1, 2, 3종 불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과실 1 철길건널목직전 일시정지 불이행 2 안전미확인 통행 중 사고 3 고장시 승객대피, 차량이동 조치 불 이행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역구내 철길건널목의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 고로 대물피해만을 입은 경우 철길건널목 신호기, 경보기 등 의 고장으로 일어난 사고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 서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개념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횡단하였고, 신호변경이 되었더라도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예상되므로 주의 촉구 (3) 횡단보도에서 이륜차(자전거, 오토바이)와 사고 발생 시 결과조치 형 태 결 과 조 치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 통행 중 사고 이륜차를 끌고 횡단보도 보행 중 이륜차를 타고가다 멈추고 한 발을 페달에, 한 발을 노면 에 딛고 서 있던 중 사고 이륜차를 보행자로 볼 수 없 고 제차로 간주하여 처리 보행자로 간주 보행자로 간주 (4)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장소적 피해자적 시 설 물 설치 요건 횡단보도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자동차 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 한 경우 횡단보도 전에 정지한 차량을 추돌, 앞차가 밀려나가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보행신호(녹색등화)에 횡단보도 진 입, 건너던 중 주의신호(녹색등화의 점멸) 또는 정지신호(적색등화)가 되어 마저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 돌한 경우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 보행자가 놀라거나 충돌을 회피하 기 위해 도망가다 넘어져 그 보행자 를 다치게 한 경우(비접촉사고) 도로교통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 횡단보도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있고 표지 판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횡단 보도로 간주한다.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적색등화) 때의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적색등화) 때 횡단보도 건너던 중 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고 드러 누워 있거나, 교통정리, 싸우던 중, 택시를 잡던 중 등 보행의 경우가 아 닌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정지신호(적 색등화)에 건너던 중 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 호가 변경되어 중앙선에 서 있던 중 사고 보행자가 주의신호(녹색등화의 점 멸)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건너던 중 정지신호(적색등화)로 변 경된 후 사고 아파트 단지나 학교, 군부대 등 특 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 으로 자체 설치된 경우는 제외 16

7. 무면허 운전사고 (1) 정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이 금지된 경우에 운전하다가 사고 (2)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1 면허를 취득치 않고 운전하는 경우 2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3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4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5 시험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6 면허종별 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7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가 적재중량 3톤을 초과함에도 제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한 경우 8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를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한 경우 9 면허가 있는 자가 도로에서 무면허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던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10 군인(군속인 자)이 군면허 만 취득 소지하고 일반차량을 운전한 경우 11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지나 운전 중 사고 야기한 경우 12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13 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경우 (2) 무면허 운전 사고의 성립요건 장 소 적 피해자적 도로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 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 는 장소(교통경찰권이 미치는 장소) 무면허 운전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적사고를 입는 경우 대물 피해만 입는 경우도 보험면책으로 합의 되지 않는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1 면허를 취득치 않고 운전하는 경우 2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 는 경우 3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4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5 시험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6 면허종별 이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7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 전하는 경우 8 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 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경우 8. 음주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특정인만 출입하는 장소로 교통경찰 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 대물 피해만 입는 경우로 보험면책으로 합의된 경우 취소사유 상태이나 취소 처분(통지) 전 운전 (1) 정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 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사고 (2)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사례 1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및 공개되지 않는 통행로에서의 음주운전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도로 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 다 공개되지 않는 통행로(공장, 관공서, 학교, 사기업 등 정문 안 쪽 통행로)와 같이 문, 차단기에 의해 도로와 차단되고 관리되 는 장소의 통행로 2 술을 마시고 주차장 또는 주차선 안에서 운전하여도 처벌 대상이 된다. (3)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은 사례 1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이 아니다. (4) 음주운전 사고의 성립요건 장소적 피해자적 도로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 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 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공장, 관공서, 학교, 사기업 등의 정문 안쪽 통행로와 같이 문, 차단기에 의 해 도로와 차단되고 별도로 관리되는 장소 주차장 또는 주차선 안 음주운전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적사 고를 입는 경우 음주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 정거리 운행한 때 음주 한계수치가 0.05% 이상일 때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9.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나, 운전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은 아 니다.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보험에 가 입되어 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음주 한계 수치 0.05% 미만일 때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1) 보도침범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차체의 일부분만 이라도 보도에 침범하거나 규정에 의한 보도통행방법에 위반하여 운전 한 경우 (2) 일단정지와 일시정지의 개념 구 분 내 용 실 례 일단정지 일시정지 반드시 차마가 멈추어야 하는 행위 자 체에 대한 의미(운행의 순간적 정지) 반드시 차마가 멈추어야 하되 얼마 간의 시간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 야 하는 교통 상황적 의미 (정지상황의 일시적 전개) (3) 보도침범 사고의 성립요건 길가의 주차장, 주유소 등을 출입키 위해 보도를 통행할 때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때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통행할 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통행할 때 어린이, 유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 람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장소적 피해자적 시설물의 설치요건 보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 내의 사고 1 보도침범사고(13조1항) 2 통행방법위반(13조2항) 보도 상에서 보행 중 제차에 충돌되 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적 과실 의도적 과실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 보도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관서에 서 설치 관리하는 보도 보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보도침범 통행 차량에 충돌된 경우 불가항력적 과실 만부득이한 과실 단순 부주의에 의한 과실 학교, 아파트단지 등 특정구역 내부 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 으로 설치된 경우 17

버스운전 자격시험 완전정복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개문발차 사고) (1) 정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 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 사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2) 개문발차 사고의 성립요건 자동차적 피해자적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등 자동차 에만 적용 탑승객이 승하차 중 개문된 상태로 발 차하여 승객이 추락함으로서 인적피해 를 입은 경우 차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발차한 행위 이륜, 자전거 등은 제외 적재되었던 화물이 추락하여 발생한 경우 차량정차 중 피해자의 과실사고와 차 량 뒤 적재함에서의 추락사고의 경우 (3)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 사례 1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 그 차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함으로 써 탑승객이 추락,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2 택시의 경우 승하차시 출입문 개폐는 승객자신이 하게 되어 있으 므로, 승객탑승 후 출입문을 닫기 전에 출발하여 승객이 지면으로 추락한 경우 3 개문발차로 인한 승객의 낙상사고의 경우 (4) 적용 배제 사례 1 개문 당시 승객의 손이나 발이 끼어 사고 난 경우 2 택시의 경우 목적지에 도착하여 승객 자신이 출입문을 개폐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2.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예외사항 1. 장소적 요건 도로에서 발생 2. 피해자 요건 3. 운전자 과실 동일방향 앞차로 뒤차에 의해 추돌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뒤차가 안전거리를 미확보 하여 앞차 를 추돌한 경우 - 앞차의 정당한 급정지 ᄀ 앞차가 정지하거나 감속하는 것 을 보고 급정지하는 경우 ᄂ 전방의 돌발 상황을 보고 급정지 하는 하는 경우 ᄃ 앞차의 교통사고를 보고 급정지 하는 경우 - 앞차의 상당성 있는 급정지 ᄀ 신호착각에 따른 급정지 ᄂ 초행길로 인한 급정지 ᄃ 전방상황 오인 급정지 - 앞차의 과실 있는 급정지 ᄀ 우측 도로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정지 ᄂ 주정차 장소가 아닌 곳에서 급정지 ᄃ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방사고를 구경하기 위해 급정지 3.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2. 동일방향 좌우 차에 의해 충 돌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진로변경방법위반 적용) 앞차가 후진하는 경우 앞차가 고의로 급정지하 는 경우 앞차가 의도적으로 급정 지하는 경우 항목 범칙금(승합자동차) 벌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기리 미확보 5만 원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학보 2만 원 10점 진로변경(급차로 변경)사고 제4장 주요 교통사고유형 1.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1. 안전거리 개념 1 안전거리 :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로 정지거리보 다 약간 긴 정도의 거리 2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 가 공주거리 :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자동차가 제동되기 전까지 주행한 거리 나 제동거리 : 제동되기 시작하여 정지될 때까지 주행한 거리 3 안전거리 미확보 가 성립하는 경우 : 앞차가 정당한 급정지, 과실 있는 급정지라 하 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는 뒤차에 있다. 앞차에 과실 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보상 할 때 과실상계 하여 처리함 나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앞차가 고의적으로 급정지하는 경우에는 뒤차의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정하여 앞차에게 책임부과 1. 진로변경(급차로 변경) 사고의 성립요건 3. 항목 내용 예외사항 1. 장소적 요건 도로에서 발생 2. 피해자 요건 3. 운전자 과실 후진사고 1. 후진사고의 성립요건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 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한 경우 사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 서 변경방향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행 한 경우 동일방향 앞뒤 차량으로 진행하던 중 앞차가 진로를 변경하는데 뒤차도 따 라 차로를 변경하다가 앞차를 추돌한 경우 장시간 주차하다가 막연히 출발하여 좌측면에서 차로 변경 중인 차량의 후 면을 추돌한 경우 차로 변경 후 상당 구간 진행 중인 차량 을 뒤차가 추돌한 경우 항목 내용 예외사항 1. 장소적 요건 도로에서 발생 2. 피해자 요건 3. 운전자 과실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사고로 처리하는 경우 - 교통 혼잡으로 인해 후진이 금 지된 곳에서 후진하는 경우 정차 중 노면경사로 인해 차량이 뒤 로 흘러 내려가 피해를 입은 경우 뒤차의 전방주시나 안전거리 미 확보로 앞차를 추돌하는 경우 18

4. 항목 내용 예외사항 3. 운전자 과실 - 후방에 교통보조자를 세우고 보 조자의 유도에 따라 후진하지 않은 경우 - 후방에 대한 주시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법 특례단서 제2호 를 적용하는 경우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는 경우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뒤에 있는 장소로 가기위해 상당 구간을 후진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 1.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지 중 노면경사로 인해 차량이 뒤로 흘러 내려간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긴급자동차, 도로보수 및 유지 작 업 자동차, 교통상의 위험방지제 거 및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부득이 하게 후진하는 경우 항목 내용 예외사항 1. 장소적 요건 2. 피해자 요건 3. 운전자 과실 2.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장소 (교차로) 교차로 통행 중에 통행방법을 위반한 차량에 충돌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 -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교차로에서 앞차를 앞지르기한 과실 - 앞지르기 금지위반 - 앞지르기 방법위반 안전운전불이행 과실 신호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피 해를 입은 경우 앞차의 후진이나 고의 사고로 인한 경우 신호를 위반한 경우 1 앞차가 너무 넓게 우회전하여 앞뒤가 아닌 좌우 차의 개념으로 보 는 상태에서 충돌한 경우 앞차가 가해자 2 앞차가 일부 간격을 두고 우회전중인 상태에서 뒤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며 진행하여 충돌한 경우에는 뒤차가 가해자 5.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1.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가해자 판독방법 1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않은 경우 가 충돌직전 노면에 스키드 마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나 충돌직전 노면에 요 마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다 상대 차량의 측면을 정면으로 충돌한 경우 라 가해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상대차량을 밀고 가거나 전도(전 복)시킨 경우 2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교차로 앞 좌 우 교통상 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가 충돌직전에 상대차량을 보았다고 진술한 경우 나 교차로에 진입할 때 상대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경우 다 가해 차량이 정면으로 상대차량 측면을 충돌한 경우 3 교차로 진입할 때 통행우선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거나, 교차 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나 통행 우선순위가 같은 상태에서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다 교차로에 동시 진입한 상태에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상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 차 량과 충돌한 경우 2.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의 성립요건 6. 항목 내용 예외사항 1. 장소적 요건 2. 피해자 요건 3. 운전자 과실 4. 시설물 설치요건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던 중 - 후진입한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를 입 은 경우 - 일시정지 안전표지를 무시하고 상당 한 속력으로 진행한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면서 교통 사고를 야기한 경우 - 선진입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 은 경우 - 상대차량이 보이지 않는 곳, 교통이 빈 번한 곳을 통행하면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행하는 경우 - 통행우선권이 있는 차량에게 양보하 지 않고 통행하는 경우 - 일시정지, 서행, 양보표지가 있는 곳 에서 이를 무시하고 통행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 안전표지가 있 는 경우 - 일시정지표지 - 서행표지 - 양보표지 서행 일시정지 위반 사고 1. 서행 일시정지 등의 구분 (1) 서행 내용 차가 즉시 정지 할 수 있는 느 린 속도로 진행 하는 것을 의미 (2) 일시정지 내용 반드시 차가 멈 추어야 하되, 얼 마간의 시간동안 정지 상태를 유 지해야 하는 교 통상황의 의미 이행하여야 할 장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또는 사실상 교차 로로 볼 수 없는 장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또는 사실상 교차 로로 볼 수 없는 장소에 서 피해를 입은 경우 가 교차로에서 좌우 회전하는 경우에는 서행 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진입할 때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 다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 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서행 마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 바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는 서행 사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는 서행 아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서행 이행하여야 할 장소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도로외의 곳을 출입하는 때에는 보 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 나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는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라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하거 나 일시정지 마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 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19

버스운전 자격시험 완전정복 내용 반드시 차가 멈 추어야 하되, 얼 마간의 시간동안 정지 상태를 유 지해야 하는 교 통상황의 의미 이행하여야 할 장소 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 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는 일시정지 아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때 등 어린 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거나 맹인안내견을 동 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차 지하도 또는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카 신호등의 적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 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3) 일단정지 내용 반드시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히 멈추어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 이행하여야 할 장소 가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정지 (4) 정지 내용 차가 완전히 멈추는 상태. 즉 당시의 속도가 0km/h 인 상태 이행하여야 할 장소 가 신호등이 황색등화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 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 나 신호등이 적색등화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 2. 서행 일시정지 위반 사고 성립요건 7. 항목 내용 예외사항 1. 장소적 요건 도로에서 발생 2. 피해자 요건 3. 운전자 과실 4. 시설물 설치요건 서행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충 돌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서행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곳 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서행장소에 안전표지 중 규제표 지인 서행표지나 노면표시인 서 행표시가 설치된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1.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의 성립요건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서 치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시위 반 사고로 처리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서 치상 사고를 야기한 경우 지시 위반 사고로 처리 규제표지인 일시정지 표지나 노 면표시인 일시정지표시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시위반 사고로 처리 항목 내용 예외사항 1. 장소적 요건 도로에서 발생 2. 피해자 요건 3. 운전자 과실 통행우선권을 양보해야 하는 상대 차량에 충돌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자동차 장치조작을 잘못한 경우 나 전후 좌우 주시가 태만한 경우 다 전방 등 교통상황에 대한 파악 및 적절한 대처가 미흡한 경우 라 차내 대화 등으로 운전을 부주 의한 경우 마 초보운전으로 인해 운전이 미숙 한 경우 바 타인에게 위해를 준 난폭운전의 경우 가 차량 정비 중 안전 부주의로 피 해를 입은 경우 나 보행자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 용도로에 진입하여 통행한 경우 가 1차 사고에 이은 불가항력적인 2차 사고 나 과실을 논할 수 없는 사고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톨게이트 를 통과할 때 정상적인 주행(non-stop)상태에서 통행료 또는 혼잡 통행 료 등 요금을 자동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FFM[Freight and Fleet Management system] 화물 및 화물차량 관리 시스 템. 화물 및 화물 차량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고 각종 운전에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차율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차량 및 배차관리 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HMM[Hazardous Material Monitoring] 위험물 차량 관리 시스템. 위험물 적재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여 지정노선의 운행 감시 및 특정지역의 운행 제한 등 특별 관리하고, 돌발 상황 시 교통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 한 사고처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HVM[Heavy Vehicle Monitoring system] 중 차량 관리 시스템. 주행 중 차량의 중량을 자동으로 계측하여 중( 重 ) 차량이 위험한 교량의 진입을 통제 및 과적차량의 단속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로, 자동차, 철도, 항공, 해운 등 기존의 교통시스템에 정보통신, 전자제어 등 첨단 기능을 접목시켜 교통 체계를 지능화함으로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확보하고 운 영의 효율화를 위한 포괄적인 개념의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다. 교통 관 련 정보와 기상정보, 도로상태 정보 등을 수집, 처리, 가공하여 유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운전자 및 각종 단말기에 전달 함은 물론 교통관리를 하는 경찰청 및 각 행정기관에서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첨 단 교통 관리시스템(ATMS). 첨단 교통 정보시스템(APTS), 첨단 화물 운송 관리시스템, 첨단 자동차 및 도로 정보시스템(AVHS) 등이 있다. LDS[Loop Detector System] 루프 검지기 시스템. 고속도로의 아스팔트 노 면에 차선 당 2개의 루프 코일 센서(loop coil sensor)를 매설하여 차량 검지기 지역 제어 장치의 루프 검지기와 연결한 후 루프 검지기가 루프 코일 센서 위를 통과하는 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한 루프 코일 인덕 턴스의 변화량을 검지하고 이를 증폭하여 통과 차량의 존재와 속도 등을 측정한다. 또한 루프 검지기의 제어기에서 검지된 차량의 정보를 저장 및 분석하며, 관제센터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교통정보를 전송한다. MBS[Mini Base Station] 소형 무선 기지국. 차량 모듈(CRF)을 장착 차량으 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전용선을 통하여 센터 서 버(Server)에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