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근로능력 빈곤층 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정책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 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연구별로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 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 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6개월



Similar documents
그림 1은노동시장의구성을나타낸것이다. 15세이상의인구는생산가능인구로서경제활동을할수있는연령의인구를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는경제활동인구와비경제활동인구로나누어진다. 그중경제활동인구는취업자와실업자로분류하는데, 여기에속하지못한나머지구성원은비경제활동인구에속한다. 일하고있지않은상태에

¼ÒµæºÒÆòµî.hwp

ºñÁ¤±ÔħÇغ¸°í¼�.hwp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 E687770>

- 7월노동시장역시메르스로인한여파가이어짐. 하지만현재노동시장의상황에대한장기적관점에서의고찰도필요함. 전세계적으로만연한경제적불확실성과불경기가해소되지않고, 소비부진으로인한일자리창출동력의저하역시계속될경우노동시장의성장세는둔화될수있음 - 장기적으로소비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전략이필요함

- 2015년들어고용지표개선속도가느려지고있음. 이는상대적으로일자리창출속도가느려졌기때문임. 경기성장세둔화가지속되고, 대외적경제불확실성이계속되면기업의투자증가는일정수준에머무를가능성이큼. 이경우정부는소비를진작시켜유효수요확대를견인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음 - 여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Papyrus PDF Document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70.5%, 여성고용률은 48.9% 로나타남 - 남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반면, 여성고용률은 0.2%p 상승함 - 상대적으로여성고용률의상승세가두드러짐 - 하지만여전히성별고용률격차는 20%p 이상을유지하고있음 - 또한우리나라의여성고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기본소득문답2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특히최근 2년동안은남성고용률에비해훨씬빠른상승세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데, 여성고용률은 2014년 5월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2015년 5월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한반면, 남성고용률은 2014년 5월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2015년 5월전년동월과동일


- 여성고용률은 50.4% 로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성고용률 50% 이상이유지되고있음. 하지만여전히남성고용률 71.7% 에비해 20%p 이상낮음 - 연령대별로는전체연령대에서고용률이증가함 - 20대청년층의고용률도상승한것으로나타남. 2014년 9월현재 20대청년층

- 하지만이와동시에계속되고있는소비부진의영향도주목해야할필요가있음소비의감소는일자리창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 경기성장세둔화가지속되고있고, 대외적경제불확실성이계속될경우장기적으로소비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을고민할필요가있음 - 남성의고용률은하락한반면, 여성의고용률은상승국면을유지함.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322EC6AFC1FD315F 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 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2013 <D55C><ACBD><C5F0><BC31><C11C>(<CD5C><C885>).pdf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 여성고용률은 50.3% 로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전월과마찬가지로 50% 이상을계속유지함 - 하지만여전히성별고용률및경제활동참가율의격차는매우큰수준임 - 이는여성의경력단절과관련이있음. 여성의결혼, 출산, 육아로인한경력단절은 30세이후경제활동에참가하는여성의비율을감소


- 여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금융위기이후남성에비해빠른고용률상승세를보이고있음. 남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하락한것으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특히 2013년이후남성에비해빠른상승세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하지만여성의노동시장진입활성화와함께여성노동시장의질적수준개선

09³»Áö

부서: 감사담당관 정책: 행정의 투명성 제고 단위: 민원발생사전예방 1)민원심의위원 수당 70,000원*9명*3회 1, 업무추진비 5,800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00 5, )민원심의 업무추진 250,000원*4회 1,000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직판 은행 0.2 1

<33BFF9B0EDBFEBB5BFC7E2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요약 한국의빈곤양상이변하고있다. 지금까지사회와정부는빈곤문제를장애인이나노인, 아동, 여성가장등전통적인빈곤층중심으로다루어왔다. 하지만최근전통적인빈곤계층에대한정부의지원이여전히미흡한수준에머물러있는한편, 새로운빈곤계층이확산되고있다. 열심히일을해도빈곤을벗어나지못하는사람들, 워킹푸

¹é¼Ł sm0229-1


<C1A636C0E528B0A1B0E8295FBCF6C1A42E687770>

<5BB0EDB3ADB5B55D 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 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 D3135B9AEC7D72E687770>

- 여성의고용률은 50.2% 로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여전히남성과의고용률격차는 20% 이상으로유지되고있지만 ( 남성고용률 71.8%), 2014년들어여성의고용률이 50% 이상을유지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부분임. 하지만이런고용률상승의많은부분이중고령층여성의노동시장진입증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CC hwp

_KiRi_Weekly_제251호.hwp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ITFGc03ÖÁ¾š

152*220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B8C5BFF9B0EDBFEBB5BFC7E2BAD0BCAE2036BFF9C8A32E687770>

Untitled-1

영향 프로젝트 고용노동사회국(ELS)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 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상ㆍ하위 계 층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으로 소득 불 평등을 완화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C1A4C3A5B8AEC6F7C6AE 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제4395호 편집.hwp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01정책백서목차(1~18)

을보고, OECD 국가들에서시행한청년정책들과비교하여국내청년정책의보완점을 제시하고자한다. 지속되는청년실업과청년문제 그림 전체및청년실업률 ( 단위 :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기준 ) 그림 1은 2007년부터 20

..1,2,3,

¼ºÆø·Â-º»¹®

한국의노동시장현황 한국은지난 년간수출주도형제조업중심성장전략으로급속한 경제성장을달성하고높은교육수준등상당한사회적진보를 동시에경험 그러나한국의노동시장상황은다른 회원국과구별되는 몇가지특성을가지고있음 노동시장구조 한국의노동시장은비공식성 수준이 높으며 감소추세이지만자영업자와비정규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 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

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 BFEB2E687770>


<BAD9C0D328BCD2B5E620B9D720C1F6C3E2C7F6C8B2292E687770>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02 빈곤특성을파악하기위해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하는절대적빈곤율과중위소득 50% 를기준으로적용하는상대적빈곤율을적용하였으며, 빈곤율에적용된소득의구성은아래와같음.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

- 2 -

hwp

º»ÀÛ¾÷-1

청소년 활동론

L-2 배민근

48 정책분석 고독일등은 1인가구가의 1/3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아시아국가에서는일본 (32.4%), 한국 (23.9%), 타이완 (22.0%) 등에서 1인가구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3) 이러한 1인가구의증가는경제, 사회, 문화등사회전반에걸친변화를초래하며, 가구구조변화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_1.hwp

<355FC0CCBDB4BAD0BCAE5FBCBAC0E7B9CE E687770>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


ÁÖ5Àϱٹ«Á¦Á¶»ç(03).hwp

hwp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 B3E220C0AFBFACB1D9B9ABC1A620C8B0BFEBC7F6C8B220C1FDB0E8B0E1B0FA20BAB8B5B5C0DAB7E12E687770>

II. 기존선행연구


성인지통계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Jkafm093.hwp

- 2 -

exp

<335FC0CCBDB4BAD0BCAE20325F B3E220B0EDB7C9C3FE D3739BCBC2920B3EBB5BFBDC3C0E520C6AFC2A128B1E8BAB9BCF8292D E31312E E687770>

Microsoft PowerPoint - TKQYHLWRUIDI.pptx

발표분과 6 _ 중고령자 상회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 이태열외, 2014). 또한, 우리나라의핵심생산요소들의장기적인성장동력이감소하고있어, 궁극적으로잠재경제성장률은현재 3% 수준에서 2030 년이후 1% 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추정하고있다 ( 이태열외, 2014). 이러한현상을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Transcription: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2015. 6. 22 송민정_새사연 연구원 smj@saesayon.org 근로와 빈곤이란 단어는 언뜻 보면 서로 반대를 향하고 있다고 여기기 쉽다. 빈곤이라 는 단어를 접했을 때 보통은 가구 내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없거나 신체부자유한 구 성원이 있는 가구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지런하게 일을 하거나, 그러고자 노력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황에 있는 사회구성원이 증가하고 있다. 언론에 양극화, 고용불안, N포세대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6월 29일)에 발표될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례적인 관심과 행동들을 연 결 지어 보았을 때, 구직자 뿐 아니라 취업자들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한국경제상 황에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을 통해 표출되자, 최저임금의 수준 뿐 만 이 아니라 수혜범위에 대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임금 의 하한선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임금, 빈곤 문제와도 닿아 있다. 특히 이미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근로빈곤층 에게 최저임금의 수준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최저 임금 인상률이 논란이 되는 이 시기에 근로빈곤층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 이라 생각한다. 이에 근로빈곤층의 정의를 보고, 근로빈곤층의 임금수준 및 고용 현황을 01차부터 09차까지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이병희(2012) 1) 에 의하면 근로빈곤의 정의는 연구 목적, 정책적 지향, 그리고 활용자료의 정보 범위에 따라 다양하다. 그 중 국내에서는 주로 근로연령과 근로능력 유무, 그리고 경제활동상태와 경제활동 기간 등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정의를 내린다. 첫 번째 정의는 근로연령 빈곤 층 으로, 가구주가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근로연령에 해당할 경우의 빈곤율이다. 1) 이병희(2012). 근로빈곤 정의를 둘러싼 쟁점과 추정, 보건복지포럼(2012.2), pp.18-26 1

두 번째는 근로능력 빈곤층 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정책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 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연구별로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 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 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6개월, 1년 등 일정 시기를 고려하여 정의한 경 제활동기간이나 취업경험을 가진 빈곤층 이다. 본 글에서는 위의 네 가지 정의 중에서 두 번째 기준인 근로능력 빈곤 에 따라 근로빈곤율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병희(2012)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해 다 양한 빈곤율을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근로능력 빈곤율 도 있다. 조사대상 중 15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자, 근로능력 없음 으로 응답한 자, 비경제활동 인구이면서 재학 중, 군복무 중,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로능력자로 분 류하였는데, 이 기준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결과를 내기에 적합하다. 여기에서는 14세 이하이거나, 근로능력 없음으로 응답한 자,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 중 재학 중, 군복무 중인 응답자와 중증장애인을 근로무능력자로서 제외하 고 나머지를 근로능력자로 설정해 근로빈곤율을 계산하였다. 앞서 설명한 근로능력 빈곤율을 구하기에 적합한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 연구 에 용이하게 구성 된 패널자료이다. 왜냐하면 한국복지패널은 표본을 추출할 때 50%를 중위소득 60% 미만 계층에게 할당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2006 년부터 매년 조사되고 있으며, 1차부터 9차까지 유지된 원표본 가구수는 4,896 가구로써 최초 원표본 7,072가구의 69.23%로 국내에서 조사된 패널 자료 중 높 은 수준의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기본정보를 비롯하여 가구경 제, 주거 및 건강, 가족, 생활실태 및 자원활동, 사회보장 및 복지관련 조사로 이 루어져 있어 소외계층을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패널자료로 서 추적조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이 빈곤상태로 진입, 탈출 등의 상태변화와 유지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밝히기에 유용하다. 근로빈곤율을 보기에 앞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도출한 전체 빈곤율 추이를 아래 그림 1로 나타내었다. 빈곤율을 도출할 때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가 구 소득을 나누어준 가구균등화지수 를 사용하였다. 또한 상대적 빈곤율로서 중 위임금의 50% 이하인 가구 비율을 통해 변화추이를 나타냈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 득 모두 변화추세는 같으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최소 5%대에서 최대 8%정도 격차로 가처분 소득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시장소득 기준과 가처분소득 기준 모두 빈곤율이 2011년 이후로 상승하고 있다. 2

그림 1. 상대적 빈곤율 추이 (단위 : 백분율) 25 22.49 22 19 16 13 18.3 12.81 19.21 14 18.42 18.56 13.58 12.92 17.2 17.18 11.49 11.58 20.5 21.04 14.21 14.42 16.08 1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출처 : 한국복지패널 01-09차 다음의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 빈곤율을 구하는 기준이 되 는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10년, 2011년, 그리 고 2014년에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가 300만원을 넘어 조사 대상자들의 임금이 다른 해에 비해 저임금화 되어 있거나 소득 양극화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연간 시장소득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단위 : 만 원) 2600 2400 2200 2000 1800 1733.557 1839.802 2116.767 2185.548 1756 1854.595 2323.902 1932.5 2448.897 2079.616 2318.418 1983 2444.873 2546.633 2117 2107.906 1600 1400 1448.972 151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시장소득 평균 시장소득 중위 출처 : 한국복지패널 01-09차 3

그림 3. 연간 가처분소득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단위 : 만 원) 2600 2400 2200 2000 1800 1673.575 1802.534 2043.578 1743.2 2152.296 1875.6 2304.892 1952 2426.396 2455.398 2568.062 2318.384 2096.243 2033.48 2169 2188.735 1600 1400 1428.356 1514.26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가처분소득 평균 가처분소득 중위 출처 : 한국복지패널 01-09차 그림 4는 앞서 설명한 근로능력의 빈곤층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 전체 빈 곤율과 마찬가지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중위임 금 대비 상대적 빈곤율 개념을 사용하여 근로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 로 시장소득이 가처분소득에 비해 3%~4%정도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나 추 세는 비슷하다. 그림 1의 전체 상대적 빈곤율 추이와 같이 2010년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근로빈곤율을 기록하였다. 최저점 대비 시장소득은 약 4%, 가처분소득은 약 3% 증가하였다. 그림 4. 근로능력 빈곤율로 본 근로빈곤율 (단위 : 백분율) 20 15 10 11.32 7.18 12.01 12.55 12.74 8.15 8.67 8.06 11.65 11.68 7.09 7.12 14.11 14.16 8.83 8.74 15.28 9.97 5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출처 : 한국복지패널 01차-09차 4

아래의 그림 5와 6은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시장 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나누어서 비교한 것이다. 그림 5.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시장소득 (단위 : 누적 백분율) 출처 : 한국복지패널 01차~09차 그림 5와 같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빈곤층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 는 것은 비경활제활동인구였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고, 2009년 이후로는 비경활제활동인구의 비중이 7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이다. 과거에 비하면 비중이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으나 꾸준히 2위 를 지켰다. 세 번째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과거에는 실업자가 일용직 근로자보다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일부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활제활동인구가 되어 일용직 근로자가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임금근로자 중 근로빈곤 층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반면 비빈곤층은 전년도 상용직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비경활제활동인구이다.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과거에는 자영업자였으나 근래에는 꾸준히 임시직 근로자가 세 번째로 많다. 5

그림 6.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가처분소득 (단위 :누적 백분율) 출처 : 한국복지패널 01차~09차 그림 6은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 로 나타낸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경우는 시장소득과 마찬가지로 비경활제활동인구가 전년도를 통틀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로 7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나 2012년 매년 2%씩 하락하였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 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2006년도를 제외하면 일용직 근로자이다. 다만, 2006년에는 이례적으로 실업이 10% 수준의 비중을 보여 비경활제활동인구의 뒤를 이었다. 세 번째는 과거에는 실업자였으나 2010년 이후로는 무급가족봉사자와 자활근로 공공 근로 노인일자리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비빈곤층의 비중은 시장소득과 동일하게 상용직 근로자, 비경활제활동인구, 그리고 임시직 근로자 순으로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두 그래프를 통해서 9개 년도의 추이를 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다. 근로빈곤층 은 대부분 비경활제활동인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로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면 비빈곤층의 경우 임금 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가 전체의 반 이상이며, 그 중에서도 상용 직 근로자가 가장 많고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작다. 6

이제까지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근로빈곤층의 비율과 경제활동상태 추이를 보았다.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산출한 근로빈곤층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근로 빈곤층 내의 비경제활동인구와 일용직 근로자가 증가했다. 비빈곤층과의 경제활 동 상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임금근로자 비중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상용 직 근로자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가 비빈곤층에서는 1/3수준 이었으나 빈곤층에서는 제일 적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근로빈곤의 원인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의한 취업난, 그리고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의 부족을 들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일용직근로자가 근로빈곤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유선(2015) 2) 은 2015년 3월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결과를 통해 2015년 현재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 금 수혜자 3) 중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직(21.4%)과 일용직(21.2%)가 높다고 밝혔다. 다른 자료를 사용한 결과이긴 하지만, 근로빈곤층의 비중과 연관 지어 봤을 때 낮은 수준의 임금(소득)과 불안정한 고용은 생활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소망하지만, 그 전에 적어도 부지런히 일을 했을 때 생활고는 면 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과 좋은 일자리의 증가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2) 김유선(201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3)결과, KLSI, 제 7호 3) ILO기준으로서 최저임금의 약 90~110% 수령 노동자를 의미함 7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6월 23일 현재 아젠다 발간 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페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1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2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 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1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2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1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 에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역,사회 6/12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1 : 인구기초통계 강세진 경제 6/15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최정은 고용,노동 6/23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