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4-03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동철 편
발간사 우리 경제는 일본경제를 닮아 가는가? 이는 학계뿐 아니라 기업, 언론, 심지어 일반인들도 자주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일본이 거품경제의 붕 괴를 겪으면서 장기침체에 진입하던 1990년대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우리 경제에도 불길한 장래가 예고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배어 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 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확장 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차단함과 동시에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 어젠다를 제시한 바 있으며, 학계와 언 론계에서는 거시경제 정책기조에 대한 찬반논란과 함께 거시경제 정책 자 체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노동 금융 서비스업 등의 구조개혁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서 성장잠재력 제 고를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간의 우려를 감안하여 KDI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과 20년 전의 일본 경제상황을 비교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 해 2014년 대표공동과제로서 본 과제를 기획하였다. 우선 우리 경제와 20 년 전 일본경제는 어떤 측면에서 유사하며, 어떤 측면에서 상이한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유사성 혹은 상이성이 구조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 인지 혹은 순환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식별하는 한편, 일본의 정책경 험을 반면교사로 활용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력과 시
발간사 간의 제한으로 한국과 일본의 모든 측면을 망라하여 정밀한 비교를 수행할 수는 없었으나,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고 일본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데에 본 보고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백웅기 상명대학 교 교수와 임경묵 CJ경영연구소 부소장, 보고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익한 논평을 주신 다수 익명의 심사자들,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 여해 주신 권혁욱 일본대학교 교수와 김대일 서울대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기획하고 집필한 조동철 KDI 수석 이 코노미스트와 펠로우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들이며, 본원 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4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준 경
목차 발간사 요 약 1 제1장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권규호 조동철) 3 제1절 서 론 3 제2절 인구구조의 고령화 4 제3절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7 제4절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전망 9 제5절 인플레이션 및 명목성장률의 둔화 13 제6절 소 결 17 참고문헌 19 부 록 20 제2장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권규호) 24 제1절 서 론 24 제2절 일본의 경험에 대한 문헌연구 27 제3절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설명) 30
목차 제4절 국가 간 패널자료 분석 31 제5절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비중의 변화가 저축, 투자,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37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45 참고문헌 47 부 록 49 제3장 한국, 일본 및 중국의 수출시장 경쟁구도: 동태적 비교우위 분석을 중심으로 (정규철) 53 제1절 들어가며 53 제2절 선행연구 57 제3절 분석의 틀 59 제4절 일본의 경험 65 1. 엔화가치 상승의 영향 65 2.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의 부재 67 3. 후발 국가의 추격: 수출시장 점유율과 수출품목 구성 71 4. 후발 국가의 추격: 상품공간을 통해서 본 경쟁구도 75 제5절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과 중국의 추격 79 제6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85 참고문헌 88 제4장 주택시장의 추세적 요인 분석: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인호) 91 제1절 서 론 91 제2절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한국과 일본의 비교 93 1. 한국과 일본의 가계자산 구성 93
2. 한국과 일본의 주택가격 흐름 94 3. 한국과 일본의 부양비율 흐름 96 4. 한국과 일본의 인구증가율 및 연령별 인구비중 97 5. 한국과 일본의 가구분화 100 제3절 관련 문헌 조사 100 제4절 주택가격 추세 분석 103 1. 장기주택모형 설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 103 2. 장기균형 주택모형 변수의 선택 105 3. 공적분 회귀식 결과 109 4. 주택가격의 고평가를 확인하는 방법론 118 5. 일본의 주택가격 고평가 시기의 주택시장 환경 및 주택 관련 정책 121 제5절 인구변수의 장기추계를 적용한 장래 주택가격 추이 125 1. 장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가격 추이 125 2. 분석의 한계점 129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130 참고문헌 132 부 록 136 제5장 부실기업 퇴출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정대희) 140 제1절 서 론 140 제2절 관련 문헌 144 제3절 금융지원과 좀비기업의 정의 및 현황 147 1. 금융지원의 정의 147 2. 좀비기업의 정의 150 3. 우리나라 좀비기업의 현황 151 제4절 좀비기업 증가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154
목차 1. 분석자료 154 2. 실증분석 결과 155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163 참고문헌 166 부 록 168 제6장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분석 (권혁욱 김대일) 175 제1절 서 론 175 제2절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176 1. 기본모형을 통한 이론적 논의 176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178 제3절 생산성의 고용 및 임금에 대한 효과 180 1. 고용 및 임금에 대한 효과 추정 180 2. 추정 결과의 강건성에 대한 논의 183 제4절 일본과의 비교 190 1. 일본의 인적자원 배분기능에 대한 실증분석 190 2. 일본의 노동시장정책 194 3. 일본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평가 199 제5절 인적자원 배분기능 위축의 원인 분석 201 1. 신규진입인력의 감소 202 2. 인적자본의 기업 산업 특수성 205 3. 경제력 집중에 의한 효과 211 4. 노동조합의 효과 215 5. 정규직 고용보호의 효과 217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221 참고문헌 224
제7장 생산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비교 (오지윤) 227 제1절 서 론 227 제2절 기본모형 231 제3절 실증 결과 240 1. 산업내 효율성 정도(Hsieh and Klenow[2009] 방법론) 241 2.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배분 효율성의 기여도 253 제4절 왜곡의 원인 256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67 참고문헌 269 부 록 1 272 부 록 2 282 제8장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이재준) 286 제1절 서 론 286 제2절 일본의 90년대 거시경제와 통화정책 288 1. 90년대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 288 2. 일본은행의 정책 대응 및 평가 293 제3절 우리 경제의 상황 및 시사점 311 1.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 311 2. 최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기대와 실질금리 313 3. 최근 우리나라 통화정책 평가: 정책반응함수의 추정 318 제4절 결 론 326 참고문헌 329 부 록 334
목차 제9장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재정정책과 시사점 (김성태) 336 제1절 서 론 336 제2절 일본의 재정여건 변화 337 1. 재정수입 추이 337 2. 재정지출 추이 340 3. 재정건전성 추이 343 제3절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 344 1. 재정수입 측면 345 2. 재정지출 측면 349 3. 정치경제학적 측면 353 제4절 일본의 재정개혁 사례 355 1. 1990년대의 재정개혁 355 2. 2000년대의 재정개혁 356 3. 2010년대의 재정개혁 359 제5절 한국과 일본의 재정정책 비교 360 1. 재정의 지속가능성 360 2.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 365 3. 재정의 경기대응 효과성에 대한 평가 369 4.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정여건 비교 371 5. 향후 정책과제 375 제6절 결 론 380 참고문헌 383
제10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조동철) 386 제1절 요 약 386 1. 20년 전의 일본, 현재의 한국 386 2. 저축과 투자, 경상수지 387 3. 한국, 일본 및 중국의 수출시장 경쟁구도 388 4. 주택가격의 추세적 요인 분석 389 5. 부실기업 퇴출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390 6. 노동시장의 인적자본 배분의 효율성 분석 391 7. 생산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 392 8. 일본의 19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393 9.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재정정책과 시사점 39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95 1. 경제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 395 2.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 397 3. 거시경제 정책 400 참고문헌 405 ABSTRACT 406
표목차 표 목 차 <표 1-1> 일본의 성장회계(성장기여도) 10 <표 1-2>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성장기여도 11 <표 1-3>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성장률 전망 및 성장기여도 11 <표 2-1> 회귀분석 결과 34 <표 3-1> 국가별 수출시장 점유율의 변화 72 <표 3-2> 일본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국가별 수출시장 점유율 73 <표 3-3> 1990년대 일본의 수출시장 점유율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영향 78 <표 3-4> 2000년대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영향 83 <표 4-1> 한국과 일본의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 및 도달 소요 기간 100 <표 4-2> 기초변수 설명 108 <표 4-3> 한국: 각 변수 수준에서의 단위근 검정 결과 109 <표 4-4> 일본: 각 변수 수준에서의 단위근 검정 결과 110 <표 4-5> 한국의 장기주택모형(1987Q1~2013Q3): 공적분 회귀식(FMOLS) 111 <표 4-6> 일본의 장기주택모형: 공적분 회귀식(FMOLS) 113 <표 4-7> 한국과 일본의 오차수정모형 115 <부표 4-1> 한국의 오차수정모형 136 <부표 4-2> 일본의 오차수정모형 137 <표 5-1> 좀비기업의 구성 152 <표 5-2> 좀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153 <표 5-3> 좀비기업이 정상기업에 미치는 영향: 고용증가율 159 <표 5-4> 좀비기업이 정상기업에 미치는 영향: 투자율 161
<표 5-5>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정상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별 163 <부표 5-1> 좀비기업의 부정적 파급효과: 산업별 매출액 증가율 통제 169 <부표 5-2> 지배구조 및 규모별 표본의 구성 내용 170 <부표 5-3>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 미만 기준에서의 분석 결과 173 <부표 5-4> 주요 산업의 좀비기업 자산 및 기업 수 비중 174 <표 6-1> 생산성의 고용 및 임금에 대한 효과(제조업) 182 <표 6-2> 각 기간 내 전 후반 추정계수 비교 184 <표 6-3> 고용 및 임금에 대한 효과의 시계열 변화 추세 185 <표 6-4> 자본(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효과 추정 186 <표 6-5> 생산성의 추세를 이용한 추정 결과 190 <표 6-6> 생산성의 고용 및 임금에 대한 효과(일본 제조업 대상) 191 <표 6-7> 사업소 형태별 생산성의 고용 및 임금에 대한 효과(일본 제조업 대상) 193 <표 6-8> 일본의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 199 <표 6-9> 생산성의 연령대별 고용유발 및 임금인상 효과 추정 204 <표 6-10> 경제력 집중의 인적자원 배분기능에 대한 효과(제조업) 214 <표 6-11> 노조 관련 변수의 효과(1993~2006년) 216 <표 6-12> 생산성의 고용 및 임금에 대한 근로자 유형별 효과(2005~12년) 219 <표 7-1> TFPQ의 분산도 243 <표 7-2> TFPR의 분산도 244 <표 7-3> 한국과 일본의 상품시장 및 자본시장 왜곡 244 <표 7-4> 국가별 효율성 정도(최적생산 대비 현재생산의 비율, ) 245 <표 7-5> 한국과 일본의 효율성 추이 247 <표 7-6> 실제 생산과 효율적인 생산량의 사업체 크기별 분포 250 <표 7-7>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자본, 노동 및 생산성의 성장률 255 <표 7-8> 산업 패널 회귀분석 266
표목차 <부표 7-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연혁 272 <부표 7-2> 광업 제조업조사 연도별 산업분류 273 <부표 7-3> 3-digit 산업코드로 연결 가능한 6차, 9차 산업 274 <부표 7-4> 3-digit, 5-digit 산업코드로 연결 불가능한 6차, 9차 산업코드 277 <부표 7-5> 3-digit, 5-digit 산업코드로 연결 불가능한 사업체 비율 279 <부표 7-6> 부가가치, 산업명을 이용한 최종 산업코드 연결 280 <표 8-1> 일본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291 <표 8-2> 일본의 정책금리 296 <표 8-3> 인플레이션 모형 추정 결과 316 <표 8-4> 통화정책 반응함수 기존 연구 비교 321 <표 8-5> 모형의 추정 결과 323 <표 9-1> 철도 SOC 자본스톡의 국제 비교 352 <표 9-2> 도로 SOC 자본스톡의 국제 비교 352 <표 9-3> 하시모토 내각의 사회보장구조 개혁안 356 <표 9-4> 기본방침 2006 의 향후 5년간 세출개혁 개요 358 <표 9-5> 한국의 Bohn s test 결과 362 <표 9-6> 일본의 Bohn s test 결과 363 <표 9-7> 한국의 Flood-Garber test 결과 365 <표 9-8> 일본의 Flood-Garber test 결과 365 <표 9-9> 재정충격지수를 이용한 경기대응의 시점 평가(한국) 367 <표 9-10> 재정충격지수를 이용한 경기대응의 시점 평가(일본) 368 <표 9-11> 한국과 일본의 재정승수 비교 370 <표 9-12>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초 재정여건 비교 371 <표 9-13> 국세 감면액 추이(2012~15년) 378 <표 9-14> 주요 조세지출 항목별 조세감면 규모 379
그 림 목 차 [그림 1-1] 한국과 일본의 총인구 증가율 추이 5 [그림 1-2] 한국과 일본의 노인부양비율 추이 5 [그림 1-3] 한국과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HP trend) 8 [그림 1-4]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HP trend) 추이 14 [그림 1-5] 한국과 일본의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HP trend) 추이 14 [그림 1-6] 한국과 일본의 명목GDP 성장률(HP trend) 추이 16 [부도 1-1]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22 [부도 1-2] 2010년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23 [부도 1-3]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23 [그림 2-1] GDP 대비 경상수지 26 [그림 2-2] 일본의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 28 [그림 2-3] 연령대별 인구효과(저축률) 35 [그림 2-4] 연령대별 인구효과(투자율) 36 [그림 2-5] 연령대별 인구효과(경상수지) 37 [그림 2-6] 연령대별 인구비중 38 [그림 2-7] 저축과 투자에 긍정적인 연령대 비중 38 [그림 2-8]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에 대한 인구효과 39 [그림 2-9] 저축률 추이와 전망 41 [그림 2-10] 투자율 추이와 전망 42 [그림 2-11] 경상수지 추이와 전망 43 [부도 2-1] 일본의 저축률 추세와 모형의 추정치 50 [부도 2-2] 일본의 투자율 추세와 모형의 추정치 51
그림목차 [부도 2-3] 일본의 경상수지 추세와 모형의 추정치 51 [부도 2-4] 일본의 경상수지 분해 52 [그림 3-1] 한국, 일본 및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 55 [그림 3-2] 밀도 산출 시 사용한 비교우위지수 변환 63 [그림 3-3]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엔화가치 66 [그림 3-4] GDP 대비 수출액 68 [그림 3-5] GDP 중 수출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69 [그림 3-6] 세계 무역추세와 경제규모를 통제한 무역개방도(부가가치 기준) 70 [그림 3-7] 일본의 품목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73 [그림 3-8] 일본의 수출구조 유사도 75 [그림 3-9] 밀도와 향후 비교우위지수 간 관계 77 [그림 3-10]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유사도 80 [그림 3-11] 최근 우리나라와 과거 일본의 품목별 수출시장 점유율 82 [그림 3-12] 우리나라 수출경쟁력과 중국 수출잠재력의 관계 85 [그림 4-1] 한국과 일본의 가계자산 구성비중 분포 94 [그림 4-2] 한국과 일본의 주택시장과 CPI 95 [그림 4-3] 한국과 일본의 부양비 역수 97 [그림 4-4] 한국의 인구증가율과 일본의 인구증가율 98 [그림 4-5] 인구추계에 따른 한국의 연령별 인구비중 99 [그림 4-6] 인구추계에 따른 일본의 연령별 인구비중 99 [그림 4-7] 한국과 일본의 평균 가구원 수 추이 101 [그림 4-8] 한국과 일본의 1인가구 비중 101 [그림 4-9] 한국: 장기주택가격 추세와 실제 관측 주택가격 117 [그림 4-10] 일본: 장기주택가격 추세와 실제 관측 주택가격 117 [그림 4-11] 한국의 주택가격 고평가: 필터링과 장기주택모형 121
[그림 4-12] 일본의 주택가격과 고평가: 필터링과 장기주택모형 122 [그림 4-13] 일본의 주택착공실적 현황 123 [그림 4-14] 일본의 실질주택가격 증가율 124 [그림 4-15] 한국의 실질주택가격 추이 시나리오 126 [그림 4-16] 한국의 명목주택가격 추이 시나리오 127 [그림 4-17] 일본의 실질주택가격 추이 시나리오 128 [부도 4-1] 한국 노동패널: 가구주 연령별 거주주택시가 138 [부도 4-2] 2005년 연령별 주택구입가격 139 [부도 4-3] 미국의 연령별 주택구입률과 주택매도율 139 [그림 5-1] 이자보상비율 1 미만 기업 비중 및 법인 퇴출률 141 [그림 5-2]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자산 비중: 1990년대 일본 142 [그림 5-3] 주요 산업의 좀비기업 비중과 금융지원 154 [그림 5-4] 정상기업의 생산활동과 업종 내 좀비기업 자산 비중 156 [그림 6-1] 부문별 노동수요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재배분 과정 177 [그림 6-2] 취업자 대비 20~29세 인구의 비중 203 [그림 6-3] 근속연수별 임금격차의 추이 208 [그림 6-4] 연령별 임금격차의 추이 208 [그림 6-5] 평균근속연수(제조업) 210 [그림 6-6] 경제력 집중도의 추이 212 [그림 7-1] 상품시장 및 자본시장의 왜곡이 없는 경우, 실제 생산량과 효율적 생산량과의 비율 246 [그림 7-2] 한국의 실제 생산량과 효율적 생산량 252 [그림 7-3] 한국의 산업간 및 산업내 효율성의 추이 254 [그림 7-4] 솔로우 잔차 분해(TFP decomposition) 255
그림목차 [그림 7-5] 신규진입률 및 퇴출률 257 [그림 7-6] 사업체의 평균연령 및 부가가치 가중연령 257 [그림 7-7]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및 재분배지수(Rallocation index) 259 [그림 7-8] 한국 제조업조사에 나타난 사업체 크기와 생산성의 분포도 264 [그림 7-9] 산업별 효율성과 중소기업 신용자금의 분포 265 [부도 7-1] 산업별 자본탄력성( ) 분포도 284 [그림 8-1] 일본의 GDP 성장률과 지출부문별 기여도 289 [그림 8-2] 일본의 GDP 디플레이터와 CPI 및 부동산가격지수 289 [그림 8-3] 총수요 총공급의 변동 및 90년대 일본의 인플레이션 성장률의 관계 292 [그림 8-4] 일본의 공정재할인율과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294 [그림 8-5] 일본의 콜금리와 실질금리 298 [그림 8-6] 일본의 사전적 사후적 실질금리 299 [그림 8-7] 일본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서베이 결과 301 [그림 8-8] 일본 콜금리와 두 가지 정책금리 경로의 비교 302 [그림 8-9]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304 [그림 8-10] 인플레이션과 정책금리 및 경기동행지수 312 [그림 8-11] 소비자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312 [그림 8-12] 최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예측 316 [그림 8-13] 콜금리와 사전 사후 실질금리 317 [그림 8-14] 우리나라 콜금리와 실질금리 318 [그림 8-15] 모의실험 결과 324 [그림 8-16]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1년 후) 및 실제치 325 [그림 9-1] 일본의 중앙정부 조세수입 338 [그림 9-2] 일본의 지방정부 수입 추이 339 [그림 9-3] 조세부담률 추이 339
[그림 9-4] 건설국채 및 특례국채 발행 추이 340 [그림 9-5] 일본의 일반회계 재정지출 341 [그림 9-6] 일반회계 재정지출 추이 342 [그림 9-7] G7 일반정부 지출 규모 342 [그림 9-8] 일반정부의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비중 343 [그림 9-9] 재정수지 추이 및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44 [그림 9-10] 기초재정수지 추이 344 [그림 9-11] 조세수입(직접세 + 간접세) 347 [그림 9-12] 직접세 수입 추이 347 [그림 9-13] 일본의 조세수입 시뮬레이션 348 [그림 9-14] 세출 증가의 원인 349 [그림 9-15] 사회보장 지출 및 재원(2014년 기준) 350 [그림 9-16]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 및 사회보장지출 350 [그림 9-17] SOC 자본스톡 증가율 351 [그림 9-18] 한국과 일본의 구조적 재정수지 361 [그림 9-19] 시점별 추정계수( )의 추이(일본) 363
요 약 본 보고서는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1990년대의 일본경제 와 비교하여 어떤 측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측면에서 상이한지를 분석해 봄 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개별 분석 결과들이 완벽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불완전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 결과들을 모아 하나의 결론 으로 요약하는 것도 지나친 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경제의 모습이 1990년대 초의 일본경제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점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구구조의 고령화라는 측면 이 유사하며 자본 노동 상품 시장에서 역동적 자원배분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1990년대 초의 일본에서와는 달리 부동산가격에 대 규모 거품이 존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경상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수 부족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부담을 주고 있 다는 측면도 유사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 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방향을 크게 구조개혁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의 측 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요약 1
제1장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권 규 호 (한국개발연구원) 조 동 철 (한국개발연구원) 제1절 서 론 우리 경제는 일본경제를 닮아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질문이다. 그러나 답변은 질문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 잡하게 얽혀 구성된 두 경제가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한마디로 명쾌하게 규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우리 경제에는 일본경제를 닮아가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이 공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큰 화두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경 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활발 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수출시장에서는 선진국 제품들을 따라잡고 국내에 서는 새로운 건물들이 속속 생겨나던 기억들이 점차 멀어지고 있다. 불패 를 외치며 승승장구해 오던 부동산시장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부채 의 부실화를 촉진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다. 새로운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도 약해지고 있으며, 취업시장 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로의 진취적 전직보다는 기존의 상용직 근로자들과 안정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비상용직 근로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1장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3
거시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던 시대에서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수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30여 년 동안 지켜온 재정건전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음은, 1980년대에 8% 대에서 1990년대에 6%대, 2000년대에 4%대까지 하락한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 추세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까지 순항을 지속하다 1990년대에 거품붕괴와 함께 침체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 역동성을 회복하지 못하 고 있는 일본경제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3만달러 내외까지 상승해 왔다는 점도 20년 전의 일본을 떠올리게 하는 또 다른 요소일 것이다. 1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최근 우리 경제를 1990년대 의 일본경제와 비교 분석할 것이다. 우선 본 장에서는 우리 경제 역동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구구조 고령화와 그에 따라 발 생하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경제의 역동성 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나, 성장률은 경 제 전체적으로 역동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생 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장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논의는, 제2장 이후에 시도될 개별 부문에 대한 구체적 분석 결과가 전체 경제의 역동성을 이해 함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인구구조의 고령화 1990년대 초 이후 일본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1 World Bank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로 볼 때, 1990년의 일본은 29,773달 러였으며, 2010년의 한국은 30,475달러이다. 4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있으나, 인구구조 고령화가 하나의 큰 축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우리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성장률 하락의 배경에 고령 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이다. 실제 최근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 일본경제와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매 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과 [그림 1-2]에 나타나는 바와 [그림 1-1] 한국과 일본의 총인구 증가율 추이 2.0 (%) 1.5 1.0 0.5 0.0-0.5 총인구증가율-한국 - 한국 총인구증가율-일본 - 일본 -1.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한국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일본 주: 실선은 실측치, 점선은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2. [그림 1-2] 한국과 일본의 노인부양비율 추이 80 70 60 50 40 30 20 10 노인부양비율-한국 - 한국 노인부양비율-일본 - 일본 (%) 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한국 일본 주: 실선은 실측치, 점선은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2. 제1장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5
같이, 인구증가율 및 노인부양비율 등 인구구조와 관련된 모든 지표는 20 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쫓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총인구 증 가율은 1990년대에 0.5% 이하로 하락한 이후 2010년경부터는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대략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2010년경부터 총인구 증가율이 0.5% 이하로 하락하고, 2030~40년경에는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부양비율(=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도 일본의 경우 1990년 17% 내외에서 2010년에 35% 수준으로 급등하였으며, 우리도 2010년 15% 내외에서 2030년에는 38% 수준으로 급등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고령화는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우선 총량적으로 인구증가율 둔화 혹은 절대인구 감소는 우 리 경제의 노동력이라는 자원의 부족을 의미하게 되며, 이는 결국 잠재성장 률의 하락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총량적 차원의 인구증가율 둔화 외에도 연령별 인구 구성을 급격히 변화시킴으로써 투자, 소비, 경상수지, 이자율 및 부동산가 격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 선 청년층 비중 감소는 보다 창의적이고 투자지향적인 인구의 감소를 의미 하여 투자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저 축성향이 높은 장년층 인구비중의 증가는 소득 대비 소비보다는 저축의 비 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인구구조 고령화는 저축에 비해 투자를 보다 빠르게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전반의 균형 이 자율 을 하락시키는 한편 잉여 저축이 해외로 수출되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 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2장 참조). 산업적 측면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가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상실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20여 년간 일본의 산업구조를 상당 부분 벤치마킹해 왔던 우리 제조업 혹은 수출 주력 산업이 중국 등 여타 개도국으로 점차 이 전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3장 참조).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고령화는 주택을 처분하려는 유인이 강한 노년층에 비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하락함을 의미하므로, 주택 6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크다(자세한 논의는 제4장 참조). 이 모든 현상이 20여 년 전 일본경제에서 목격되었을 뿐 아니라 현 재 우리 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외에도 인구구조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을 크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우선 총량적 측면에서 인구구조 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어느 정도의 영향 을 미칠 것인지를 일본의 경험과 비교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다. 이와 같은 분석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전망 을 제공하기 위함인 동시에 고령화에 따라 파생될 수많은 경제문제를 조금 이라도 완충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제3절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인구고령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림 1-3]은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추 세를 보기 위해 Hodrick-Prescott Filtering을 적용한 우리 경제의 성장률 추세를 20년의 시차를 둔 일본의 성장률 추세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을 크게 (i) 1985~2005년(일본의 1965~85년), (ii) 2005~15년(일본의 1985~ 95년), (iii) 2015년 이후(일본의 1995년 이후)의 세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1985~2005년의 기간 동안 우리 경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장세 가 둔화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쫓아 왔 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1%p 정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 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장률의 장기적인 추세가 인 구구조 고령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하나, 생산성과 같은 그 외의 요인들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2005~15년까지의 기간을 1985~95년의 일본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사실 일본에 이 기간은 격변의 시기였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의 제1장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7
[그림 1-3] 한국과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HP trend) 12 (%) 10 8 6 4 GDP성장률(HP)-한국 2 GDP성장률(HP)-일본 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일본 주: 실선은 실측치, 점선은 전망치(KDI)를 나타냄. 자료: (한국) 한국은행, 국민계정 ; (일본)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엔화가치 급등 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 1980년대 말의 대규모 자산버블 형성 1990년대 초의 버블 붕괴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진 입이 나타난 때가 바로 이 시기이다(이 시기의 일본경제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제8장 참조). 이와 같은 상황은 실제 성장률을 Hodrick-Prescott Filtering으로 평탄화한 위의 그림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하락해 오던 일본의 성장률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버블 형성과 함께) 조금이나마 상승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버블 붕괴와 함께) 급락하는 모습이 바로 당시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최근 우리의 성장률 추세는 3%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에서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일반인들에게 저성장 추세라고 명명되면서 답답한 느낌을 주 고 있기는 하나, 우리 경제가 고령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불가 피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혹은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하반기에 버블 형성과 함께 일시적으로 성장 률이 높아졌다가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의 경험을 상기해 볼 때, 최 근 우리나라의 저성장 추세는 오히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급락의 가 능성을 축소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의 부동 8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산시장에 1980년대 말 일본에 형성되었던 정도의 대규모 버블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도 이와 같은 추론을 지지하는 부분 이다(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제4장 참조). 그렇다면 향후 우리의 성장률은 어떤 추세를 보일까? [그림 1-3]에 표시 된 점선은 KDI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나타낸 것이다(제4절 참조). 이에 따 르면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035년까지 1%대 중반 수준으로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20년의 시차를 둔 일본의 성장률에 비해서 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와 일본의 성장률 하락 추세를 주도한 인구고 령화 속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일본보다 높은 성장률을 장기 간 지속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할 것이나,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추세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둔화될 것인지를 가늠함에 있어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분석 결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전망 성장회계는 한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노동 및 자본이라는 투입요소 증가 에 의한 부분과 (총요소)생산성 증가분으로 분해한다. 다음의 <표 1-1>은 다양한 연구자 혹은 기관에서 성장회계 방식으로 일본의 성장률을 10년 단 위로 분해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추정한 방식에 따라 다소간의 편차는 있으나, 1990년대 일본경제 성장률 급락의 배경에는 노동투입 증가율의 급 격한 둔화와 생산성 증가세 급락이 병존하였음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즉, 1980년까지는 미미하게나마 증가세를 유지해 오던 노동증가율이 1990년대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1980년대까지 1~2% 를 유지해 오던 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0%로 급락하 였던 것이다. 이 중 노동투입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의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고령화와 함께 발생한 생산성 증가세의 급락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불러온 또 다른 주 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일본이 1990년대 이후에도 이전의 생산 제1장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9
성 증가세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인구구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도 1~2%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음의 <표 1-2>는 유사한 성장회계 방식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잠재성 장률을 전망한 결과이다. 2 이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라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 하고) 취업자의 절대 수가 2020년대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구조 변화 는 상대적으로 예측오차가 작은 변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취업자 증가세 둔화 혹은 감소에 따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는 물적자본 증가율도 점차 둔화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 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에 제시되어 있 는 물적자본 증가율의 둔화 추세는 사실 취업자 증가세 둔화를 반영하는 정 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2>에 나타난 수치들을 1인당 <표 1-1> 일본의 성장회계(성장기여도) IMF(1998) Hayashi and Prescott(2002) 1) Conference Board(2013) (단위: %, %p) 기 간 실질GDP 노 동 자 본 생산성 1980~1990 3.9 0.6 1.9 1.4 1991~1997 1.7-0.3 1.4 0.6 - - - - - 1980~1989 4.0 0.5 1.6 1.9 1990~1999 1.3-0.5 1.4 0.4 2000~2009 - - - - 1980~1989 - - - - 1990~1999 1.0-0.3 1.5-0.3 2000~2009 0.3-0.2 0.5 0.0 주: 1) Hayashi and Prescott(200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재계산함. 2 KDI에서는 2002년부터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의 전망방법은 가 장 최근 연구인 신석하 황수경 이준상 김성태(2013)의 방법론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 하였으며, 2014년에 발표된 국민계정(SNA 2008 기준)과 국민대차대조표를 반영하였다. <부록 1>에 전망방법론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10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표 1-2>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성장기여도 실질GDP (1+2+3) 취업자 수 (1) 물적자본 (2) (단위: %, %p) 총요소생산성 (3) 2001~2005년 4.6 0.9 2.1 1.5 2006~2010년 4.0 0.5 1.8 1.7 2011~2015년 3.1 1.0 1.3 0.8 2016~2020년 3.0 0.4 1.0 1.6 2021~2025년 2.5 0.1 1.0 1.4 2026~2030년 1.8-0.2 0.8 1.3 2031~2035년 1.4-0.4 0.5 1.3 주: 1) 실질GDP 증가율은 5년 기간의 단순평균이므로, 로그차분으로 측정된 요인별 기여도의 합과 조 금 다를 수 있음. 2) 2014년까지 결과는 실적치에 기반한 성장회계 결과임. <표 1-3>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성장률 전망 및 성장기여도 1인당 실질GDP (1+2) 취업자/인구 취업자 1인당 실질GDP (2=3+4) 취업자 1인당 물적자본 (단위: %, %p) 총요소생산성 (1) (3) (4) 2001~2005년 4.1 1.1 3.0 1.5 1.5 2006~2010년 3.5 0.3 3.1 1.4 1.7 2011~2015년 2.6 1.1 1.4 0.6 0.8 2016~2020년 2.7 0.3 2.4 0.8 1.6 2021~2025년 2.3 0.0 2.3 0.9 1.4 2026~2030년 1.8-0.4 2.2 0.9 1.3 2031~2035년 1.5-0.5 2.1 0.8 1.3 주: 1)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은 5년 기간의 단순평균이므로, 로그차분으로 측정된 요인별 기여도의 합과 조금 다를 수 있음. 2) 2014년까지 결과는 실적치에 기반한 성장회계 결과임. 실질GDP 증가율로 환산한 <표 1-3>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즉, <표 1-3> 에 나타난 취업자 1인당 물적자본 증가에 따른 성장기여도는 크게 둔화되 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어 있다. 이러한 전망을 전제할 경우에도 국민 1인당 소득 증가율은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 하락함에 따라(즉, 부양비율이 상 승함에 따라) 1%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1장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11
그러나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전망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이 른바 (총요소)생산성에 있다. 사실 성장회계는 실현된 성장률에서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을 차감한 후의 잔차로 생산성 증가율을 식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생산성 증가율 전망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표 1-2>와 <표 1-3>에 제시되어 있는 생산성 증가율은 우리 경제의 성숙화와 인구구조 고령화 등 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가정 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 이다. 이론적으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모방에 의한 후 진국의 이점(advantage of backwardness) 이 점차 사라진다는 점을 생각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장회계의 기술적 측면도 사후적으로 측정되는 생 산성 이라는 변수의 증가세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1인당 근로시간의 감소 추세, 생애주기상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50~60대 인구 비중의 급증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 등은 추계의 어려움으로 통상의 성장회 계 방식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 려하지 못한 채 취업자 수만을 고려한 노동의 성장률 기여분은 과잉 추정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잔차로 식별되는 생산성 증가율은 낮아질 개연성이 높다. 이상의 논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2030년대 잠재성장 률이 1%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전망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일본의 경험을 나타낸 <표 1-1>에 서와 같이 생산성 증가세가 0% 수준으로 급락하지 않고 1%대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생산성 증가세가 정체된 원인으로는 부실기업의 퇴출 지연에 따른 자본생산성 저하(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5장 참조), 노동 시장 경직성에 따른 노동력의 비효율적 배분(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6장 참 조), 그리고 경쟁제한적인 상품시장 구조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보 다 자세한 논의는 제7장 참조)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즉, 경제의 역동 성을 상실한 일본의 지난 2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시장과 12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산출물시장에서의 유연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절 인플레이션 및 명목성장률의 둔화 통상 성장률 이라 함은 실질GDP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경 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은 모두 명목 변수들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의 매출, 가계의 소득, 정부의 세수, 자산 및 부채 규모, 부동산가격, 이자율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에서도 명목GDP는 한 경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명목GDP는 실질적인 구매력 증가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물가상승 에 의해서도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 해 경제학자들은 물가지수를 편성하고, 물가상승에 의해 확대된 명목GDP 부분을 차감함으로써 실질적인 구매력 향상의 정도, 즉 실질GDP 성장률을 계산한다. 따라서 실질GDP 성장률은 한 경제의 구매력 증가율을 측정한다 는 점에서 경제학적 의미가 더 큰 것이 사실이나, 실생활에서 직접 관찰되 는 변수는 아니다. 실생활에서 직접 관찰되고, 그래서 경제주체들이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경제규모는 명목GDP에 의해 잘 대변될 수 있는 측 면이 있다. 즉, 실질 성장률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둔화됨에 따라 명목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에도 경제주체들은 경제의 역동성이 둔화 되고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 1-4]와 [그림 1-5]는 대표적 물가지수인 소비자물가와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 추세를 [그림 1-3]에서와 같이 Hodrick-Prescott Filtering하여 각각 보여주고 있다. 다만, 2014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에 대 한 전망은 생략하는 대신 2011년 이후의 실제 물가상승률을 따로 표시하였 다. HP Filtering을 비롯한 모든 이동평균의 경우 표본의 마지막 부분은 향 후 실적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수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상대 제1장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13
[그림 1-4]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HP trend) 추이 주: 실선은 실측치, 점선은 KDI 전망치임. 자료: (한국) 한국은행, 국민계정 ; (일본)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림 1-5] 한국과 일본의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HP trend) 추이 주: 실선은 실측치, 점선은 KDI 전망치임. 자료: (한국) 한국은행, 국민계정 ; (일본)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적으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두 그림은 일본과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점진적으로 하락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 20년 전 일본에 비해 그 하락 속도는 다소 완만한 편이다. 이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여 마침내 1990년대에 디플레이션에 진입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다행스러운 측면이라 고 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가 14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팔라지고 있음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수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0% 대에 머무르면서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추세선을 더욱 하회하고 있음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한편 통화정책 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나, 경제규모를 측정함에 있어 사용되는 물 가지표는 GDP 디플레이터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와 실질GDP 가 집계된 후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어 집계된다는 점에서 소비재뿐 아니라 투자재 등의 가격까지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물가지표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림 1-6]은 명목GDP의 성장률 추세를 일본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우리의 명목GDP 성장률이 놀라울 정도로 일 본의 명목GDP 성장률 추세와 닮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우리는 1980년 대 말, 일본은 1960년대 말의 호황을 꼭짓점으로 그 이후 20여 년 동안 두 경제의 명목GDP 성장률은 줄곧 하락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의 성장률 추세가 20년 전인 일본의 1990년대 초 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P Filtering과 같은 방법론 에 의한 추정 결과가 표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다는 점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HP Filtering에 의한 우리 경제의 2010년대 명 목GDP 성장률은 (이전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반영하여) 5~6% 수준 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 성장률은 4~5% 내외에 머물러 있으며, 이처 럼 낮은 명목GDP 성장률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에는 HP Filtering에 의 한 성장률 추세선 자체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4]~[그림 1-6]에는 우리 경제의 미래 전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학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인플레이션 전망의 근거 3 명목GDP 성장률이 실질GDP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의 합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그림 1-6]은 [그림 1-3]과 [그림 1-5]를 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실질GDP 성장률이 20년 전의 일본보다 다소 높았던 반면(그림 1-3 참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일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여 왔음(그림 1-5 참조)을 나타내고 있다. 제1장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15
[그림 1-6] 한국과 일본의 명목GDP 성장률(HP trend) 추이 주: 실선은 실측치, 점선은 KDI 전망치임. 자료: (한국) 한국은행, 국민계정 ; (일본)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계의 표준적인 견해는,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 에서의 인플레이션 추세는 통화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4 즉, 실질 GDP 성장률과 같은 실물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독립적인 현상이므로,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켜야 할 이유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학계에서는 이를 화폐의 장기중립성, 혹은 Long-run Neutrality of Money 라고 지칭한다). 여기에 더해 통화정책이 외생적으로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다면(즉, 물리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물 자원과 달리 통화당국의 화폐공급에 제한이 없다면), 한 경제의 인플레이션은 통화당국의 의지 혹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가 성숙해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 는 경향이 있음은 경험적 사실이다. 5 그러나 그 논리적 인과관계는 명확하 지 않다. 예를 들어 고령화는 틀림없이 경제의 총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4 이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거시경제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Mankiw(2010) 등을 참조 할 수 있다. 5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경험적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서는 Yoon, Kim, and Lee (2014)를 참조할 수 있다. 16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나 동시에 총공급도 둔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고령화 자체가 인플레 이션을 둔화시켜야 할 논리적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그 구체적인 전달경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한 예로, 고령화되는 경제에서 둔화되는 총수요 추세를 당국 이 적기에 감지하지 못함에 따라 통화정책 수행이 지체되는 것이 인플레이 션 둔화의 주요 원인이라면, 이는 통화당국의 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의해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고령화 자체가 통화정책의 경로를 결정하여(즉, 통화정책이 더 이상 외생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인플레이 션을 둔화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향후 우리의 인플레이션이 일본에서 그랬 던 것처럼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게 될 것이다. 제6절 소 결 우리 경제는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화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최근 우리 경제는 20년 전 1990년대 일본의 모습을 닮아 가고 있다. 당시 일본 은 거품 붕괴 이후 성장률이 급락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 며, 이후 20여 년이 흐른 최근까지도 역동성을 뚜렷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20년 전의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 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까? 본 장에서의 분석은 우리 경제도 고령화 및 경제성숙화에 따라 역동성이 어느 정도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30년 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1%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그와 같은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지난 20여 년간의 일본경제와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결론은 성급하다. 우선 우리 자산시장에 1980년대 후반 일본 에 나타났던 정도의 거품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우리의 구조 제1장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17
개혁 노력 여하에 따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으며, 거시정 책의 적절한 사용 여부에 따라 일본에서와 같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20년 전의 일본과는 달리 우리에게 는 일본이라는 반면교사가 존재한다. 문제는 반면교사의 경험으로부터 올 바른 교훈을 추출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일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부 터 제4장까지는 저축 및 투자와 경상수지, 수출시장 경합도, 부동산가격 버 블 문제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해 우리 경제와 일본경제를 비교 분 석하고자 한다. 이어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금융 및 노동 시장, 그리고 상 품시장에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비교 분석할 것이며, 제8장과 제9장에서 는 각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해 비교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10장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에서 추출된 함의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 들을 논의할 것이다. 18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신석하 황수경 이준상 김성태, 한국의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 한국개발연 구원, 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The Conference Board, The Conference Board Total Economy Database. Hayashi, U. and E. Prescott, The 1990s in Japan: A Lost Decad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Vol. 5, No. 1, 2002, pp.206~235.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World Economy Outlook, October 1998. Mankiw, Gregory N., Macroeconomics, 7th edition, Worth Publishers, 2010. United Nations(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2.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Yoon, Jong-Won, Junil Kim, and Jungjin Le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on Inflation and Macroeconomy, IMF Working Paper, WP/14/21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제1장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19
부록 1. 전망방법론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4년에 발표된 국민계정(SNA 2008 기준)과 국민대차 대조표를 반영하여 KDI에서 2013년에 수행한 장기성장률 전망 결과를 갱 신하였다. 6 자세한 전망방법론에 대해서는 신석하 황수경 이준상 김성 태(2013)를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전망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함수 접근법으로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을 전망한다. 과거 GDP 증가율을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여 분석한 후, 각 요인 에 대한 전망치를 추계하여 실질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전망치를 도출 한 후에는 경제성장이론과 내적 일관성을 가지도록 수정하고 다시 전망하 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여기서 는 GDP, 는 총요소생산성, 는 노동투입, 는 자본투입, 그리고 는 산출물의 노동탄력성이다. 노동투입량( )을 취업자 수로 전망 하고, 취업자 수 전망에 반영되지 않는 근로시간 및 인적자본지수 등의 변 화는 총요소생산성( )에 반영된다. 산출물의 노동탄력성( )은 동소득분배 율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취업자 수의 전망은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추계에 실업률에 대한 전제를 더하여 이루어진다. 경제활동인구의 전망을 위해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원자료를 활용 6 KDI에서는 2002년부터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의 전망방법은 가 장 최근 연구인 신석하 황수경 이준상 김성태(2013)의 방법론을 따랐다. 20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연령, 학력, 가구주 비중, 유배우자 비중, 농가인구 등을 포함하였다. 경제활동참가인구에 대한 전망 치에 장기 실업률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자 수를 전망하였다. 자본투입( )의 경우 한국은행 자본스톡 추계자료와 향후 투자전망치에 영구재고법을 적용하여 연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는 총고정자본형성, 는 감가상각률을 의미한다. 현재까지의 자 본스톡 시계열은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의 순자본스톡을 사용하였다. 향 후 자본스톡 전망을 위해서는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전망이 요구되며 이 를 위한 저축률 전망은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4개국과 한국 자료 를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저축률을 피부양인구비율의 함수로 추정 하였으며, 피부양인구비율의 전망치는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였다. 인구구 조의 변화가 저축률과 투자율의 구조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론, 경험적인 증거를 반영하여 실질투자율을 전망하고 실질투자를 도출하는 방 식을 사용하였다. 총요소생산성( )은 과거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추이, 선진국의 경험,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증가율을 전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1인당 근로시간의 감소 추세, 생애 주기상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50~60대 인구비중 급증에 따른 질적인 노 동투입 감소 등은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기존 연구 보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을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하였다. 2.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정도와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주요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을 상쇄하지는 못할 것 으로 전망된다. [부도 1-1]에서 보듯이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제1장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21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부도 1-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30~40대 핵심 연령층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2020년 대부터는 고령인구 증가에 의한 경제활동참가 감소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 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고령화 효과를 시산하기 위하여 5세 단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013년 수준으로 고정하였을 때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한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인구효과)를 [부도 1-3]에 수록하였다. 2020년 대부터는 본 연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속도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추세라면 2020년대부터는 인구의 고령화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 망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참가율은 1993년 63.2%에서 2013년 58.3% 로 약 6%p 감소하였는데, 연령대별 참가율 증가 속도가 빠르게 개선되지 못해 인구의 고령화 효과에 압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각 연령대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가속화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경험과 유사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도 1-1]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단위: 만명) 75+ 65~74 55~64 45~54 35~44 25~34 15~24 5~14 75+ 65~74 55~64 45~54 35~44 25~34 15~24 5~14 0 200 400 600 800 1,000 0 200 400 600 800 1,000 2015년 2030년 22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부도 1-2] 2010년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100 (단위: ( %) 90 80 70 60 50 40 30 20 남성 여성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부도 1-3]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0.64 0.62 0.6 0.58 0.56 0.54 0.52 0.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실측치 전망치(인구효과) 전망치 주: 4주 기준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대비). 제1장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23
제2장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1 권 규 호 (한국개발연구원) 제1절 서 론 최근 우리 경제가 기대보다 낮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이 훼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버블 붕괴로 인 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과 유사한 모습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년층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장년층과 고령층의 소비성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소비의 구조적인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 흔히 잃어버린 20년 으로 표현되는 일본경제의 침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버블 붕괴로 인한 수요 위축을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구조적인 문제 또한 해결하지 못한 복합적인 1 본 장은 KDI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2014])의 현안분석(권규호,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에 요약된 형태로 게재된 바 있으며, 이를 보고서 형식으로 확대 및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권규호 오지윤(2014). 24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결과인 것으로 요약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험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 실천에 옮김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 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굉장히 흡사하지만 중 장기적으로도 정책대응이 곤란한 부 분이 있다면, 그것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 3 가 되었고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증가소요연수는 각각 18년과 10년이다. 일본의 경우는 각각 24년과 12년이었다. 이와 같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기대수명은 빠 르게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출산율은 사회 경제 문화의 다양한 요인들 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정책수단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 대수명의 증가는 소득수준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전, 장수에 대한 욕구 등 으로 인하여 그 속도는 둔화되더라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면,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이해하고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1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장 기적으로 노동공급이 축소되고 저축률과 투자율이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장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축과 투자에 미치 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 경제의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정 의되는 경상수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의 크기는 내 수의 침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인용된다. 경상수지 흑자는 대외수 요에 비하여 내수의 상대적인 침체로 인식되고, 경상수지 흑자폭의 확대는 대체로 경기순환과정에서 경기침체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순환적 요인과 구조 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험이 있다. 순환적인 3 고령화 사회는 노년부양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 상인 사회를 의미하며, 노년부양비율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을 의미한다. 제2장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25
[그림 2-1] GDP 대비 경상수지 8 (GDP 대비,,%) 6 4 2 0-2 -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요인으로 판단할 경우 재정 통화 정책을 활용하게 마련인데,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중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를 둔화시켜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 는 현상에 대하여 구조적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GDP 의 6% 내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세적 으로는 2000년대 중반부터 GDP 대비 경상수지가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 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과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인구구조의 변 화를 통해 경상수지의 추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 을 찾고자 한다. 4 본 장의 제2절에서는 일본의 장기 저축률, 투자율 하락에 대한 문헌을 연구하고, 제3절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축률, 투자율 그리고 경상수 지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론적인 설명을 한다. 제4절에 서는 국가 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인구효과를 추정하고 제5절에서는 현시 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단계가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에 어떠한 4 한 경제의 저축, 투자, 경상수지는 재정수지, 생산성, 인구구조, 자산가격의 변화 등 수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나 본 장에서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인구구조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26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본 연구 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2절 일본의 경험에 대한 문헌연구 일본경제는 버블 붕괴 이후 침체가 지속되었고 국내 투자율은 빠른 속도 로 하락하였다(그림 2-2). 1990년대 초반 GDP 대비 30%에 이르렀던 투자 율(GDP 대비 총투자 비중)이 2010년대 초반에는 20% 수준까지 약 10%p 감소한 것이다. 저축률(GDP 대비 총저축 비중)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 서 하락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투자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수요 측면에서 문제점 을 지적한 학자들은 버블 형성 시기인 1980년대 중반부터 과잉투자가 있었 기 때문에 버블 붕괴 이후에 낮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자 조정과정을 거치 면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가격 폭락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데 집중한 결과 5 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용경색 발생으로 인한 금융중개기 능의 마비를 문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경기순환과정에 서 투자의 침체를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논리이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 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일본경제의 부진을 분석하려는 연구의 경향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연구 로는 공급 측면에서 일본경제를 분석하는 시발점이 되었던 Hayashi and Prescott(2002)을 들 수 있다. Hayashi and Prescott(2002)은 총요소생산 성의 감소를 일본 장기불황 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총요소생산성 이 감소함에 따라 균제균형에서의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고, 새로운 균형으 로의 이행기에서 자본/생산 비율은 점차 낮아져야 하므로 투자율은 지속적 5 Koo(2008). 제2장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27
[그림 2-2] 일본의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 45 (GDP 대비, %) 6 40 4 35 2 30 0 25 20 저축률(좌) 투자율(좌) 경상수지(우) -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주: Penn World Table 7.1의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2 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효율적이지 못한 기업들과 사 양산업에대한 보조정책을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한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비 효율적인 기업들의 생산비중이 증가하면서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하고 투자 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6 시계를 좀 더 넓혀 보면 일본의 저축률과 투자율은 1970년대 초를 정점 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그림 2-2 참조). 2000년대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일본의 저축률과 투자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인구의 고 령화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Mason(1988)은 생애주기 가설에 근거하여 부양비율이 저축률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보았고, Kogel(2005)은 연령별 인구구조가 총요소생산성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실 증적으로 보였다. 7 Hayashi et al.(1988)은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 구조, 금융시장에서의 주택대출제한 등이 1980년대까지 일본의 높은 저축 률을 설명한다고 보았으며, 2000년대 이후 2030년대까지 10%p 정도의 저 축률 하락을 예상한 바 있다. Chen and Imrohoroglu(2005; 2006; 2007)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자본파괴에 기인한 추격효과와 이후의 총요소 6 이와 관련된 분석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은 제5장과 제7장에서 다루고 있다. 7 Kogel(2005)에 의하면 Hayashi and Prescott(2002)가 지적한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원 인에 인구의 고령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8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생산성의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축률 변화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Braun et al.(2009)은 1990년대 이후 저축률이 하락한 가 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의 고령화였으며 앞으로도 인구구조로 인하여 낮은 저축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저축률, 투자율 추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부분은 경상수지가 지속적 으로 흑자를 보여 왔다는 점이다. 경상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폭의 확대는 대체로 경기침체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 으나,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경상수지 흑자를 단기적 순환적 측면에서 설 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추이는 무역정책에 따른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을 원인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었으나, Henriksen (2005)과 Ferrero(2010)가 미국과 일본의 상대적인 고령화 속도와 생산성 증가의 차이로 일본과 미국의 무역불균형을 설명하는 등 인구의 고령화가 경상수지에의 추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Higgins and Williamson(1996)과 Higgins(1998)는 Mason(1988)의 아이 디어를 발전시켜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저축률과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역시 구조적인 패턴을 가질 수 있음을 실증 적으로 보였다. Domeij and Flodén(2006)은 Higgins(1998)의 실증분석 내 용을 이론적인 구조모형으로 재구성하고, 모형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국제자본이동의 추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Miyazawa and Yamada(2012) 는 Braun et al.(2009)의 모형을 개방경제로 확장하여 일본의 지속적인 경 상수지 흑자 역시 인구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한 성장경로를 밟아 왔으며, 인구구조는 20 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저축 률과 투자율 역시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들어 경상수지 흑자폭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단계가 저축률과 투자율의 차이를 통하여 경상수지에 구조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29
제3절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론적 설명) 본 절에서는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축과 투자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개방경제에서는 경상수지에 반영되어 경상수지 의 추세적인 패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다. 본 절의 설명은 Higgins and Williamson(1996), Domeij and Floden (2006), Braun et al.(2009)의 구조모형과 시뮬레이션 결과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소득은 중장년 시점까지 증가하다가 감 소하는 역U자 형태를 갖는다. 생애주기가설(life-cycle income hypothesis) 에 의하면 전 생애에 걸쳐 소비의 평탄화 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생애주기 에서 소득이 가장 많은 중 장년층 시기에, 은퇴 후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을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저축을 하게 된다. 한 국가경제가 생애주기가설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중장 년층의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시기에 경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저축에 대 한 유인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8 반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년층 과 고령층의 비중 증가는 경제 전체의 소득 대비 부양부담의 증가를 의미 하며, 경제 전체의 저축공급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낮은 출산율과 수명 증가가 지속되어 고령화가 진행되 는 과정에서 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시간에 대하여 역U자 형태를 보일 가 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는 투자율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유년층과 청년층의 비중 감소는 투자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유년인구의 감소는 상품수요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등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8 이는 모든 주어진 이자율 상태에서 경제 전체의 저축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함을 의미하며, 반드시 저축률이 증가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0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게 된다. 그 결과 투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 인구비중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연결되고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 이 축소되므로 점차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아지면서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경제 내의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수명 증 가의 속도가 빠를 경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득의 증가 가 없는 은퇴한 고령층과 중 장년층은 저축에 대한 동기가 증가하게 되므 로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그 결과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투자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축률과 투자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 경제의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정의되는 경상수지에도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9 베이비부머 세대가 유 청년층이었을 당 시에는 높은 투자수익률에 기인하여 저축률보다 투자율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 장년 층이 된 시기에는 투자율이 감소하는 반면, 노후준비 등을 위해 저축률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즉, 노후준비를 위한 국내 저축이 국내의 투자수익률 하락에 따라 국내보다는 해외에 투자 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된 이후에는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다시 경상수지 적자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고령화에 따라 소득 이 크게 줄어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후생활을 위해 그동안 축적해 두었던 자산을 회수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저축공급이 감소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제4절 국가 간 패널자료 분석 인구구조(연령대별 인구비중)의 변화가 저축률과 투자율, 그리고 경상수 9 폐쇄경제에서는 저축공급과 투자수요의 차이가 이자율에 의하여 조정되지만, 개방경제 하에서는 자본의 이동을 통하여 경상수지로 그 차이가 나타난다. 제2장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31
지 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Higgins(1998)의 방법론을 수정 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축약된 형태(reduced-form)의 회귀 식은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인 는 GDP 대비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이며 는 연령별 인구비중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는 취업자 1인당 실질GDP 증가율, 는 인구 1인당 실질GDP의 미국 대비 비중이다. 는 투자재 상대가격의 변화율이며 는 교역조건의 변화율이다. 는 개별 국가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 더미변수이다. 는 연령대별 인구비중을 요약한 변수로서 Higgins(1998) 를 따라 Fair and Dominguez(1991)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0~4세, 5~9세,, 65~69세, 70세 이상으로 구분된 5세 단위의 인구비중 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라고 했을 때, 가 3차 다항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즉, 임을 가정한 것이다. 를 구성하는 자세한 방법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식 (1)에서 의 직접적인 의미는 해석하기 곤란하나, 의 추정치를 얻은 후 연령별 인구비중 변화의 효과 의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효과의 유의미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내생성을 통 제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생산성 증가와 요소투 입의 증가가 함께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 라 저축과 투자가 확대될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경 제성장에 따른 소득효과로 인하여 출산율이 낮아지며 수명이 길어지는 것 이 보편적이다. 즉, 경제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 32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 이러한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생산성 증가에 대한 대리변수로 취 업자 1인당 실질GDP를 사용하였다. 10 또한 경제의 성숙도가 다를 경우 생산성 증가가 저축률,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동아시아와 같이 모방을 통한 성장전략이 성공한 경우 청장년층의 인구비중 변화와 저축률과 투자율의 변화 간에 강 한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 선 진국 경제로의 빠른 추격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요소투입이 많은 기여 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11 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연령대별 인구구 조의 변화가 저축률 및 투자율에 미치는 효과가 과대하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어 인구 1인당 실질GDP의 미국 대비 비중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자본재의 상대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으므로 상대가격 변화 효과가 인구비중 변화의 효과로 추정되어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설 명변수에 포함하였다. 수출입 상품 간 교환비율인 교역조건의 변화 역시 저 축과 투자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의 평균적인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가 필요하 다. UN의 인구자료와 Penn World Table의 국민계정자료(1965~2010년)를 이용하여 OECD 국가, 신흥국, 아시아 국가 등 82개국으로 이루어진 국가 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12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발생 하며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단기적인 변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변수들은 5년 평균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13 최소자승 10 취업자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은 자본축적을 통해서도 증가할 수 있다. 청년층 비중이 증가하면 노동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증가하여 투자가 증가하고 1 인당 생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축약된 형태의 회귀 식을 해석함에 있어 인구효과의 일부로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취업자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을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증가의 대리변수로 사 용하였다. 11 Young(1995). 12 Penn World Table 7.1의 한국 자료의 경우 2005년 기준 국민계정 데이터와 유사하며, 새로운 한국은행의 공식통계(SNA 2008, 2010년 기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취업자 수는 Penn World Table 8.0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13 이러한 방법은 경제성장 문헌에서 보편적인 방법이며 Higgins(1998)의 방법과 동일하다. 제2장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33
법으로 추정하였으며,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이 통제된 표준오차를 사용하 였다. 추정 결과는 <표 2-1>에 수록되어 있다. 인구 변수들에 대한 F-검정 결 과, 모든 추정식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의 증가는 저축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어 경 제성장이론과 부합한다. 생산성이 증가할 경우 자본수익률이 증가하므로 국내저축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외자본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므로 경상 수지에는 음(-)의 영향을 주게 된다. 교역조건의 개선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으나 저축률과 투자율 변화의 효과로는 유의하게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는 저축과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1> 회귀분석 결과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 -0.3658 (-1.66) 0.4069 (2.37) ** -0.7685 (-3.48) *** 0.0872 (2.38) ** -0.0555 (-1.97) * 0.1421 (3.84) *** -0.0047 (-2.85) *** 0.0019 (1.55) -0.0067 (-3.98) *** 0.1275 (0.74) 0.4762 (5.17) *** -0.3535 (-2.31) ** 0.1916 (5.70) *** 0.1231 (5.20) *** 0.0685 (1.59) 0.0915 (1.66) * -0.0306 (-0.79) 0.1219 (2.77) *** -0.1424 (-1.82) * -0.0896 (3.43) *** -0.0531 (-0.71) Adj. R 2 0.77 0.57 0.70 F-통계량 6.49 *** 11.98 *** 6.32 *** 주: 1) ( ) 안은 t-값을 나타냄. 2)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F-검정: 귀무가설 : = = =0. 34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그림 2-3] 연령대별 인구효과(저축률) 1.0 (%) 0.5 0.0-0.5-1.0-1.5 회귀계수추정치 95% 신뢰구간 -2.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주: 0(0~5세). 5(5~9세), 10(10~14세),, 60(60~64세), 65(65~69세), 70+(70세 이상). 인구변수 에 대한 추정계수 를 이용하여 연령별 인구비중의 영향 를 계산하였으며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에 수록하였다. 추정 결과, 연령대별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률과 투자율에 미치는 평균적 인 영향은 이론적 설명과 부합하게 나타났다. 청 장년층(20~59세)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저축률이 평균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그 림 2-3). 청 장년층의 인구효과는 유 청년층(0~19세)의 인구효과를 0.5%p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고령층(60세 이상)의 인구효과는 유 청년 층의 인구효과보다 저축률을 하락시키는 정도가 크게 추정되었다. 예를 들면 유 청년층의 인구비중이 1%p 감소하고 중 장년층의 인구비중이 1%p 증가 할 경우 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0.5%p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연령대별 인구효과가 각 연령대 구성원들의 행 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예를 들면 유 청년층 (0~19세)의 음(-)의 인구효과는 유 청년층(0~19세)의 저축행태에 따른 결 과라기보다는 이들을 부양하는 데 따르는 비용으로 인하여 경제 전체적으 로 보았을 때 저축을 감소시키는 유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 하다. 제2장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35
[그림 2-4] 연령대별 인구효과(투자율) 1.0 (%) 0.5 0.0-0.5-1.0-1.5-2.0 회귀계수추정치 95%신뢰구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주: 0(0~5세). 5(5~9세), 10(10~14세),, 60(60~64세), 65(65~69세), 70+(70세 이상). 투자율의 경우 5~44세 인구비중 증가가 투자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그림 2-4). 그러나 투자율에 대한 인구효과의 변화폭은 저축 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14 저축률과 투자율이 연령대별 인구비중 변화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보임 에 따라, 그 차이를 나타내는 GDP 대비 경상수지도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30~64세 인구비중 증가가 투자수요를 증가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그림 2-5). 예를 들어 유 청년층의 인구비중이 1%p 감소하고 중 장년층의 인구비중이 1%p 증가할 경우 GDP 대비 경상 수지 흑자가 0.5~1.0%p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절의 추정 결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축과 투자에 상이한 영향을 줌으로써 경상수지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다. 예를 들어, 베이비부머들이 중 장년 시기를 거쳐 서서히 은퇴하는 단 14 한편, 인구구조 변화의 저축률에 대한 효과는 표본기간 선택에 안정적인 반면, 투자율 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다소 민감하게 추정되었다. 1980년대 이후로 표본을 한정할 경우 투자율에 대한 인구효과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되었고 통계적 유의성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본의 크기가 줄어든 결과일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 면서 투자율에 대한 인구효과가 감소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60~70년대는 세계경제의 황금기로서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청년층이었던 시기와 시 점상 일치하기 때문에 투자식의 회귀계수 추정에 반영되는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36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그림 2-5] 연령대별 인구효과(경상수지) 1.0 (%) 0.5 0.0-0.5-1.0-1.5 회귀계수추정치 95%신뢰구간 95%신뢰구간 -2.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주: 0(0~5세). 5(5~9세), 10(10~14세),, 60(60~64세), 65(65~69세), 70+(70세 이상). 계에는 경제 전체의 저축공급은 증가하고 투자수요는 감소하여 구조적으로 경상수지가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본 절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단계가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제5절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비중의 변화가 저축, 투자,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 으며 급속한 수명 증가의 영향으로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 31.8세였던 중위연령이 2015년에는 40.8세, 2030년 에는 48.5세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 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들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 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인 노년부양비율은 2015년 18%에서 2030년 39%, 2050년에는 71%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보다 제2장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37
[그림 2-6] 연령대별 인구비중 10 (%) 8 5 3 0 2000년 2015년 2030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주: 0(0~5세). 5(5~9세), 10(10~14세),, 65(65~69세), 70(70~74세), 75+(75세 이상).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도 고령화의 속도가 다소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할 때,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는 저축률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투 자율에는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 석 결과에서 평균적으로 저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청 장년층 인구비중(20~59세)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1년을 정점 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투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령대 (5~44세)의 인구비중은 이미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그림 2-7). [그림 2-7] 저축과 투자에 긍정적인 연령대 비중 70 (%) 60 50 40 20-59세 비중 30-64세 비중 5-44세 비중 3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8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비중 변화가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에 미치 는 인구효과를 [그림 2-8]에 수록하였다. 연령대별 인구효과를 나타내는 의 계수추정치와 인구비중의 변화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이다. 1996~2000년을 기준점으로 하였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령대 별 인구구조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축률을 약 2.5%p 하락시키는 정도의 인구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15 같은 기간 동안 투 자율에는 4.0%p 정도의 인구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동 기간 동안 GDP 대비 1.5%p 정도 인구효과에 의한 경상수지 증가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는 투자율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경상 수지 흑자 확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1~15년까지 인구효과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 압력이 증가하다가 2016~20년부터는 그 효과가 점차 약해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0년대부터는 인구고령화에 의 한 저축률 감소효과가 점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8]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에 대한 인구효과 5 경상수지 (GDP 대비, %) (GDP 대비, %) 0-5 투자율 저축률 -10-15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5 15 20~59세 비중은 2011년에 정점에 이르렀으나 경제 전체의 저축에 대한 인구효과는 2000~0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고령층의 비중 증 가가 저축에 미치는 음(-)의 인구효과가 유 청년층의 효과보다 크게 추정되었기 때문 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제2장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39
전 절의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저축률과 투자율을 시뮬 레이션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의 목적은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함이며 향후 전망을 위한 모형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 모두 인구구조의 변화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본 연구의 모형은 단기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급격한 엔화 강세의 반사적 이익을 얻었던 3저 호황 기간 동안에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등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까지 높은 저축률로 반영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낙관적인 기대 와 맞물리면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급증한 결과, 투자율이 가파르 게 상승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크게 감소한 바 있다. 1980년대 중 반~1990년대 중반은 우리나라의 현대 경제사에서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 지가 가장 크게 변화하였던 기간이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로는 설명하기 매 우 힘들다. 또한 1998년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급등이 발생했던 기간은 단 기적 요인에 의해 이례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를 통해 외환 금융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는 것을 배 웠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 외화자산을 축적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후 경상수지가 추세적으 로 반전되면서 흑자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16 한편, 스페인, 이 탈리아와 같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 값싼 해외자본이 유입되어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었고 저축에 비해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등 본 연구의 이론적 설명과 방법론으 로 설명하기 힘든 사례도 많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모형을 통한 전망에 필요한 취업자 1인당 성장률은 KDI의 전망치를 이용 하였으며, 미국의 성장률 자료는 미국 국회예산처의 전망치를 사용하였다. 16 Bernanke(2005). 40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자본재의 상대가격과 교역조건은 연도별 자료를 AR(1)으로 전망하고 5년 평균치를 구하였다. 모형의 추정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가 급등했던 시기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추이를 설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9], [그 림 2-10], [그림 2-11]에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의 전망 결과를 수록하 였다. 17 한편, 일본의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의 장기 추세에 대한 설명력 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록 2>에 [그림 2-9], [그림 2-10], [그림 2-11]에 대응하는 일본의 결과를 수록하였다. 2006~10년 31% 내외에 있던 저축률은 2011~15년에는 약 31%, 2016~ 20년에는 약 29%, 2020~25년경에 24.5% 내외까지 약 7%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9). [그림 2-8]에서 보듯이 동 기간 동안 저축률에 대한 인구효과는 약 11.5%p로써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2020년대 부터 저축률 하락 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성 증가속도와 선 진국으로의 추격효과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약 3.5%p 정도의 인구효과 를 상쇄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시산되었다. 18 [그림 2-9] 저축률 추이와 전망 40 (GDP 대비, %) 35 30 25 20 15 10 실측치 95%신뢰구간 회귀계수 추정치 추정치 전망치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주: 1) 1970(1966~70년 평균),1975(1971~75년 평균),, 2025(2021~25년 평균). 2) 는 2011년, 2012년 실측치의 평균임(한국은행, 2005년 기준 국민계정). 17 추정에 사용된 자료는 2006~10년까지이며, 2011~15년부터는 시산치에 해당한다. 18 상대가격과 교역조건의 변화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생략하였다. 제2장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41
[그림 2-10] 투자율 추이와 전망 40 (GDP 대비, %) 35 30 25 20 15 10 실측치 95%신뢰구간 회귀계수 추정치 추정치 전망치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주: 1) 1970(1966~70년 평균),1975(1971~75년 평균),, 2025(2021~25년 평균). 2) 는 2011년, 2012년 실측치의 평균임(한국은행, 2005년 기준 국민계정). 2006~10년 29% 내외에 있던 투자율은 2011~15년에는 27% 내외, 2016~ 20년에는 약 25%, 2020~25년경에 23% 내외까지 약 6%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10). 마찬가지로 동 기간 동안 인구효과는 약 8%p 정도 하락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성 증가 전망과 성장률 에 의한 효과가 약 2.2%p 정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2010년 기준 국민계정과 비교 하면 2005~10년 평균 33.3% 내외에 있던 저축률은 2020~25년경에 27% 내외까지 하락하고, 2005~10년 평균 31% 내외에 있는 투자율은 2020~25 년경에 25%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9 동일한 방식으로 경상수지 추이를 시산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와 장기 성장률 저하는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유발하 는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수지에 대한 인구효과는 2016~20년부터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생산성 증가율 과 성장률은 2020년 전후까지 GDP 대비 5%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11). 실제 경상수지는 인구구조 이외에도 19 2014년부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민계정은 SNA 2008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본고 에 사용된 저축률과 투자율 자료보다 평균 3% 정도 높게 나타났다. 42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그림 2-11] 경상수지 추이와 전망 (GDP 대비, %) 10 5 0-5 -10-15 실측치 95%신뢰구간 회귀계수 추정치 추정치 전망치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주: 1) 1970(1966~70년 평균),1975(1971~75년 평균),, 2025(2021~25년 평균). 2) 는 2011~13년 실측치와 2014년 전망치의 평균임(한국은행, 국민계정).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여 왔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률 하 락 20 에 의하면 최근 GDP의 5% 내외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이례 적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으나 잠재성 장률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는 순환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고령층 인구비중 증가의 영향이 가시화되 는 202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모형에 의한 전망 결과는 향후 세계적인 고령화에 따른 일반균형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므로, 본 절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전망에 는 위험이 존재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경상수지의 합은 0이어 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모형의 예측과는 달리 향후 모든 국가가 인 구의 고령화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며, 상대적인 고령화 속도에 따라 인구효과의 크기가 재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20 KDI의 장기성장률 전망에서 성장률 하락의 중요한 요인은 경제가 성숙됨에 따라 총요 소생산성의 증가세가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와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노동투입의 감소이다. 제2장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43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향후 전 세계적인 고령화의 영향을 계량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추정 결과는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유 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현재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 국들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 전체적으로 인구구조 에 의한 저축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투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고령화의 효과는 우 리나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경제가 성숙함에 따른 영향이 맞물려 저축에 비하여 국내 투자가 구조적으로 위축되어 국내경제 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전 세계적인 고 령화는 수입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투자가 추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 이상 양적 성장이 어려운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잃지 않고 활 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5장과 제7장의 결과는 우리 경제의 구 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시사한다. 좀비기업에 대한 보조는 비효 율적인 자원배분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 키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비효율적인 생산요소의 배분으로 인하여 생산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제 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2020년대부터는 고령화의 영향 이 가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고령화와 관련된 거시경 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의 영향 과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 아직 알려진 바는 없지만, 최근 들어 저축을 구 성하는 항목 사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계의 저 축률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업의 저축은 증가하고 있다. 가계의 행위 에 초점을 두고 저축률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44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