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 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이하 공중위생법 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22. 영업정지 2월(2011. 7. 25.~ 9. 24)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1. 7. 1. 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유사성교행)를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의 행위가 불 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현재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2011. 7. 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청구외 이 에게 발송했고, 이 은 청구인에 게 보내왔다. 이 공문에는 청문일시가 2011. 7. 22. 10:00~16:00(6시간)로 명시되어 있고, 의견제출서도 동봉되어 있었다. 청문일시가 위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피청구 인은 청구인에게 보내는 공문을 청문일시와 같은 날 우편등기(익일특급)로 보내와 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실시 시 최소한의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문이 도달한 같은 해 7. 27.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며 이 사건 업소 출입구에 영업정치 처분업소(행정처분 명령통보표)를 붙여놓고 갔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명백히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 공익목적의 실현
이라는 면보다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형평성의 원칙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분명히 법에 위반한 처사인 것을 알고 있으나 충 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기에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게 되었으니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의 전 영업주인 청구외 이 은 2011.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내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현 영업주로서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전 영업주인 이 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았다. 이 은 성매매알선행위가 적발되어 팩스로 사전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이 의 영업정지를 면탈할 목적으로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 은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 하여 전 영업주 이 은 2011. 7. 4. 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시 전 영업주 이 의 행정처분 진행내용을 인지하고 전부 인수 받는다 는 조건)를 하였고, 이 은 같은 날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이용원 을 신규로 영업신고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신규영업신고를 신청할 때 이 은 면허정지 2월 처분을, 신 는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게 될 것이므로 두 사람 모두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고, 같은 해 7. 13. 공중위생관리 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고지하였으며(수 차에 걸쳐 통지함), 청문이 같은 해 7. 22. 실시될 예정임을 알리자 자신들도 출석하 기 힘드니까 유선으로 의견없음을 제출한다고 하였으며, 여름휴가 기간을 끼고 속 히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4. 청문실시 통보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같은 해 7. 20. 유선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니 다시 발송하겠다고 안내 하고 행정처분기간에 대한 의견을 재차 확인(의견 없고, 같은 해 7. 25.부터 처분해 달라고 요구함)하고, 같은 해 7.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사항인 여름휴가기간 내, 7. 25.부터 처분 의견을 최대한 - 2 -
반영하여 처분한 것인데,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보 공문을 받지 못하여 청문에 대 한 최소한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또한 영업장 내 밀실 6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겸허히 행정처분을 받아들여야 할 청구인이 행정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인지하고 전부 인수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처 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청구인이 피해가 크다고 주장 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기각하 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 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 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 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2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 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 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제12조(청문)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면허정 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폐쇄명령등 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 표 7과 같다. - 3 -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3. 이용업 위 반 사 항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법 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 또 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 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관련법규 법 제11조제 1항 (1) 영업소 영업정지 2월 (2) 이용사(업주) 면허정지 2월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영업정지 3월 면허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면허취소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 협조의뢰공문, 청문실시공 문, 청문결과통보, 등기우편조회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업소의 전 영업주인 청구외 이 은 2011. 7. 1. 00:50분 경 이 사건 업소 내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같은 해 7. 4. 이 사건 업소를 양도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1. 7. 6.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받고 같은 해 7. 14. 청구외 이 에게 행정처분 전 청문(7. 22. 10:00 ~ 16:00)을 실시한 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7. 21.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같은 해 7. 22. 재발송하였고, 청구외 이 은 이를 7. 25. 수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7. 22. 실시한 청문에 청구인이 불참하고 유선으로 행정처분 에 이의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같은 해 7. 22. 공중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중위생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3 제2항,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 - 4 -
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 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고, 공 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 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의 정지처 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의 전 영업주인 청구외 이 의 법 위반사실은 인정 하나, 피청구인이 청문당일인 2011. 7. 22. 청문실시 공문을 청구외 이 에게 발송하였고 이 이 같은 달 25일에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바, 이미 청문 일이 지나 소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 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에게 수차례 유선으로 고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하 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승계 당시 이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을 인지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유선으로 통화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별 다른 의견이 없음을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가 2011. 7. 4. 청구외 이 에서 청구인으로 영업승계가 된 이상 같은 해 7. 13. 처분의 사전통지서 (청문실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전 영업주인 이 에게만 송달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 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