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제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Ⅰ. 제도 개요 4 1. 관련법령 4 2. 제도 도입배경 4 3. 주요내용 4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5 1. 취업제한대상자 5 2.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5 3. 취업제한 내용 6 4.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 6 5. 성범죄경력 확인 의무 9 6. 법 위반 시 조치 9 7. 권한 위임내용 및 위임기관 현황 10 Ⅲ.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 12 1. 성범죄경력 조회 12 2. 성범죄경력 조회 절차 12 3. 제출서류 13 Ⅳ.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14 1. 제도개요 및 관련법령 14 2. 점검 확인 추진체계 14 3. 권한의 위임 및 위임기관 현황 14 4. 추진사항 15
목 차 Ⅴ. 점검 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17 1. 제도개요 17 2. 공개방법 및 절차 17 3. 점검 확인 결과 공개 절차 18 참고1 관련서식 19 참고2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28 참고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 31 제 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1. 제도개요 43 2. 주요내용 43 3. 신고절차 및 방법 43 4.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43 5. 신고의무 대상시설 44 6. 신고의무 대상시설 종사자 교육 45 참고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 46 제 편 부 록 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규정 개요 51 참고 아동음란물 단속관련 사례별 설명자료(경찰청) 53 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5 Ⅲ.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
제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요 약 취업제한 목적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 근거법령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 취업제한 내용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됨(단, 06.6.30 08.2.3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5년)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취업제한대상기관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12.8.2일 이후부터 적용) 경비업 법인(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13년 6월 시행 예정)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경력 조회의무)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인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함 (구비서류)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을 입증하는 인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 조회방법) 해당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 (형사과)에 신청함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Ⅰ 제도 개요 01 관련법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노무제공 포함) 또는 운영이 제한됨 (법 제44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시행 ( 06.6.30) 02 제도 도입배경 학원, 유치원, 학교, 아파트, 체육시설 등 아동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 에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 03 주요내용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내용 성범죄경력 조회 절차 및 방법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폐쇄 조치 성범죄경력 조회 미 이행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권한 위임 성범죄자 취업 점검 확인 의무화 및 점검 확인 결과 공개 4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01 취업제한대상자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법 제44조) 선고유예자, 기소유예자, 공소기각 된 자는 대상이 아님 02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2006.6.30~2008.2.3까지 : 5년 2006.6.30일 이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적용 2008.2.4 이후 : 10년 2008.2.4~2009.12.31 : 2008.2.4일 이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적용 2010.1.1 2010.4.14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적용 2010.4.15 이후 : 2010.4.15 이후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적용 기관별 적용시점 2006.6.30부터 적용 학교,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체육시설 2008.2.4부터 적용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 5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2010.1.1부터 적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0.4.15부터 적용 : 개인과외교습자 2012.8.2부터 적용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2013.6월 적용(예정)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03 취업제한 내용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운영 제한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노무제공 포함) 제한 타기관의 직원이라도 파견형태 등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됨 04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법 제44조제1항)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1.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2. 학교 초 중 고등학교, 기타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2조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아동 청소년대상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쉼터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지방자치단체 5. 청소년 보호 재활 센터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6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청소년 문화의집, 특화시설, 제10조 지방자치단체 활동시설 야영장, 유스 호스텔 <문화시설>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 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 : 도서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3호의 문화시설 (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이용시설 기타 :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6.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과학관 과학관육성법 제2조1호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3호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 14, 19조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수목원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1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기타>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이용시설 (시행령 17조) 국토해양부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용시설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7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 고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7.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10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8.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9.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10. 공동주택 경비업무 주택법 국토해양부 관리사무소 종사자에 한함 제2조제2호 지방자치단체 11. 체육시설 아동 청소년대상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문화관광체육부 지방자치단체 12.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의료법 제3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2.8.2부터 시행 13.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여성가족부 12.8.2부터 시행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8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05 성범죄경력 확인 의무 취업자(예정자)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확인 의무(법 제44조제3항)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함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위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외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단시간 강사,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다만,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경비업무 종사자만,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해당) 06 법 위반 시 조치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법 제54조제2항)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반회수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27조)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 허가 등 취소 요구(법 제46조, 제5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 중인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음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위반회수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27조) 1차 위반 : 600만원, 2차 위반 : 80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9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행정 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07 권한 위임내용 및 위임기관 현황 권한 위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시 도(교육감) 및 시 군 구 (교육장)에 위임됨(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2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권한 위임내용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 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법 제45조)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경력이 있는 취업자의 해임 및 교육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 허가 등의 취소요구(법 제46조)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54조) 10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중앙행정기관 권한위임 현황(시행령 제23조) 취업제한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위임된 기관 비 고 (관리담당부서) 1. 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감) : 공립유치원(시도 설치), 사립유치원 시군구(교육장) : 공립유치원(시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경우 조례 적용 (교육청) 2. 학교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감) (교육청)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교육과학기술부 시군구(교육장) (교육청)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 (청소년업무담당부서) 5.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실) 6. 청소년활동시설 (수련 및 이용시설) 여성가족부 시도 : 청소년활동시설(시도 설치) 시군구 : 청소년활동시설(시군구, 개인 법인 단체 설치) (수련시설 : 청소년 업무담당부서) (이용시설 : 해당 시설관리부서) 7.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8. 아동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시도 : 어린이집(시도 설치) 시군구 : 어린이집(시군구 설치) 시도 : 아동복지시설(시도 설치) 시군구 : 아동복지시설(시군구 설치, 개인 단체 등 설치) (보육업무담당부서)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 9.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 (성매매방지업무 담당부서) 10.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국토해양부 특별자치시 도, 시군구 (주택업무담당부서) 11.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 전문체육시설(시도 설치), 직장체육시설, 등록대상체육시설 시군구 : 전문체육시설(시군구 설치), 생활체육시설, 신고대상 체육시설 (체육업무담당부서) 12.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의료인관련 부서) 시설(기관) 설치의 범위는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을 포함 1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Ⅲ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 01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는 조회대상자에 따라 조회자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장에게 요청 한다(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20조). 조회자 및 조회대상자 조 회 자 조회대상자 비 고 (설치 또는 설립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 예정자 설치 또는 설립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자도 경력조회 가능(법제처 법령해석 : 12-0168) 02 성범죄경력 조회 절차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설치 또는 설립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 경찰서 (형사과)에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취업(예정)자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형사과)에 동의서를 첨부한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함 경찰서에서는 범죄경력 회신서(서식3) 에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 )만을 확인하여 회신함 12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최종 확인한 후 결과를(. )로 회신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 범죄자부터 적용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의 보관 관리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그 기관에 취업(예정자 포함)자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자의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회보서)를 상시 시설(기관)에 보관 관리 하여야 함 03 제출서류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서식 1) 조회신청 위임 시 기관장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서식5),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제출(설치신고증에 설치자가 법인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관장의 신분증 대신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가능)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서식 2)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 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 신고 또는 인 허가시설(기관)이 아니어서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사무소(등록 신고 제외대상) : 주민자치회의 등에서 결정된 대표자가 확인증(서식 4)을 첨부하여 신청 기타기관 : 관련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자가 확인증(서식 4)을 첨부하여 신청 1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Ⅳ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01 제도개요 및 관련법령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 확인을 의무화( 12.8.2부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02 점검 확인 추진체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간계획 등에 의한 점검 확인 및 지자체 교육청과 공동 으로 점검 확인 추진 점검 확인 주관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점검방식 중앙행정기관 (연간)계획 수립 후 점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교육청) 공동 점검가능) 지자체, 교육청 (연간)계획 수립 후 점검 지자체 교육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점검 확인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 도 단위에서 점검 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 군 구에 시달하여 시 도별로 통일성 있게 점검 확인을 추진하고, 점검 확인 결과를 시 도에서 취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 03 권한의 위임 및 위임기관 현황 권한 위임내용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 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법 제45조)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 및 교육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 허가 등의 취소요구(법 제46조) 14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54조) 권한 위임 관계 중앙행정기관 점검 확인 : 시 도(교육감), 시 군 구(교육장)에 위임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 점검자(위임)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시 도, 시 군 구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등 교육감, 교육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시 도, 시 군 구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시 군 구 (특별자치시 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시 도, 시 군 구 04 추진사항 점검 확인 개요 점검 확인 실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교육청 자체 실정에 맞는 점검계획 수립 후 년 2회 (상 하반기) 이상 점검 확인 실시 중앙행정기관 주관(계획)하에 지자체,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모두 점검실적으로 인정 점검 확인 내용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성범죄경력 조회 이행여부 확인 등 15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점검 확인 방식 1)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 (점검 확인 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직접 경찰서에 경력조회를 요청(본인의 동의 불요)하는 방법으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확인( 경력조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자료 요구 가능) 법 제45조에 의거 점검 확인을 위해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불요(법제처 유권해석 : 11-0351) 2) 경력조회 이행 여부 확인 (점검 확인 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경력조회 이행여부 등을 확인(현장점검, 서식6 참조) 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경력조회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병행 점검 확인 규모 (전수조사) 소관시설 전체와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 (부분조사) 소관시설 전체 중 일부시설을 대상으로 조사 또는 전체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되 장기 재직자 등 재조회가 필요한 대상자만을 조사(예, 전체 소관시설의 1/2, 1/3, 1/4) 법 위반 시 조치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요구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54조제1항)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54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거 과태료 부과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 허가 등 취소요구(법 제46조, 제54조) 취업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임, 기관폐쇄 등 조치 16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Ⅴ 점검 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01 제도개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 하였는지를 점검 확인하고, 점검 확인 결과를 그 점검 확인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e )를 통해 3개월 이상 공개 하는 제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21조의2) 02 공개방법 및 절차 (공개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법 제45조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공개기간) 점검 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3개월 이상 공개 (공개방식)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공개사항)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총 기관 수, 점검 확인 기간, 점검 확인 기관, 점검 확인 인원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명칭 주소 등( 공개서식 : 서식7, 8 참조) (적용대상) 12.8.2 이후 추진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등 점검 확인 결과 17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03 점검 확인 결과 공개 절차 기관별 점검 확인결과 공개 절차(예시) 점검 주관기관 중앙행정기관 (공동점검 포함) 점검결과 제출 및 공개 중앙행정기관(점검 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 여성가족부 공개(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자체, 교육청 등 시 도(특별자치시 도 포함), 교육청(점검 완료일로부터 40일 이내) 중앙행정기관(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여성가족부 공개(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 군 구, 교육지원청(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시 도, 교육청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행정기관(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여성가족부 공개(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점검 확인 결과 공개 요령 중앙행정기관은 점검 확인 결과를 반드시 점검 확인 각 지자체 및 교육청의 개별 점검 확인 건별로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점검 확인 결과 제출 기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교육청 등의 점검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 가능 공개경로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 열람마당 취업제한 점검 확인결과 공개 18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참고 1 관련서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서식 1)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기관명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자국어 영문 (전화번호: )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취업(예정)직위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우리 기관(시설)에 취업한 자(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포함) 또는 취업예정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 포함)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유의사항 수수료 없 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 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신청인 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을 의미하며, 조회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신청서에 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첨부하여 신청 가능 19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서식 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한 글) (자국어) (한 자) (영 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자택 : 휴대전화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활동시설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인) 경찰서장 귀하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20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서식3)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 명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자국어 영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 [ ]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 없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성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 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2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성범죄경력 유무 적용방법 (뒤쪽)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12조까지의 죄(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ㅇ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죄는 12.8.2일 이후) ㅇ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의 죄,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ㅇ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 10. 4. 15일 이후) ㅇ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10. 4. 15일 이후) 아동 청소년 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성인대상 성범죄>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죄( 10. 4. 15일 이후)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 적용기간 대상기관의 종류 가. 유치원, 학교, 학원ㆍ교습소,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 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나. 체육시설 다. 성매매피해상담 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라.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마. 개인과외교습자 바.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2006. 6. 30. ~2008. 2. 4. 아동ㆍ청소년의 제20조 제2 성보호에 관한 항의 죄를 법률 (이하 법 범한자는 형 이라 한다) 제44 확정일부터 조 제1항 제1호 5년간 취업 부터 제3호까지, 제한 제5호부터 제9호 (법률7801호) 까지의 규정) 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및 제12호 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법 제44조 제1항 제4호 법 제44조 제1항 제3호 2008. 2. 4. ~2009. 12. 31.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일부터 10년간 취업 제한 성범죄의 발생 시점 2010. 1. 1. ~2010.4.14 아동 청소년대 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확 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 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집행을 종 료하거나 집행 이 유예ㆍ면제 된 날부터 10 년간 취업제한 2010.4.15 이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간 취업 제한 2012.8.2 이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간 취업 제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법 제44조 제1항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2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서식 4) 확 인 증 기 관 명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근무기간 : 상기 본인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위 기관의 대표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2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서식 5)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 사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 본인의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성 명(본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20... 경 찰 서 장 귀하 24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서식 6)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ㆍ 확인표 시설(기관)명 : 시설장(운영자) : 소재지 : ( : ) 근무인원(현원) : 명 이용인원(연간) : 명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1. 취업제한제도(취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2.시 군 구청이나 협회로부터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자료 받은 적이 있는지? 3.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있는지? 4.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인원은 몇 명인지? 5.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여부 6. 취업제한대상자 확인 시 조치(해임 등) 사항 7.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기타 예) 근무인원과 조회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 등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5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서식 7)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결과 공개(총괄) 구 분 공개내용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분류명(분류별 전체 개소수) 예) 학교( 개소), 유치원( 개소), 학원( 개소) 전체 개소 (기준일 : ) 점검 확인 기간 ~ 취업제한 점검 확인 결과 공개 사항 총괄개요 취업제한대상자 가 운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현황 및 조치사항 점검 확인 기관 수 점검 확인 인원 점검 확인기관 중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수 기관명 주 소 예) 특별시(광역자 치시 또는 도) 시 (군ㆍ구) 운영 또는 취업자 수 예) 명 (운영자 수 명, 취업자 수 명) 예) 학교( 개소) 유치원( 개소) 학원( 개소) 예) 학교( 명) 유치원( 명) 학원( 명) 조치결과 또는 조치필요 사항 예) 조치 또는 조치필요 공개기간 ~ 공개장소 기타사항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기관별 점검확인 결과 현황(서식8) : 첨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를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장 관 직인 210mm 297mm[백상지 80g/m2] 26
(서식 8) 기관별 점검 확인 결과 현황(예시) ( 부처 또는 지자체, 02-000-0000) 번호 1 점검 확인 기관명 (전화번호) 예)00부처 (02-000-0000) 점검 대상 시설 유형 학원 교습소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총 수 점검 확인 기간 점검 확인 기관 수 개 개 ~ 개소 개소 점검 확인 인원 명 명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현황 기관명 주 소 예) 특별시(광역자치시 또는 도) 시(군ㆍ구) 운영 또는 취업자 수 예) 명 (운영자 수 명, 취업자 수 명) 조치결과 또는 조치필요사항 예) 조치 또는 조치필요 예)00교육청 2 학교 개 ~ 개소 명 (02-000-0000) 3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총 수 : 점검대상 지역(전국, 시 도, 시 군 구)에 있는 시설 현황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참고 2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성인대상 성범죄 관련법령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 내 용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법 제7조) 여자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및 위계 위력으로 간음한 자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동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 추행) 및 추행한 자 위 미수범도 처벌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법 제8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미수범도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청소년 매매행위(법 제9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 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미수범도 처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법 제10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 제11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위계, 선불금 그 밖에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자 (미수범도 처벌)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 28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범도 처벌)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알선영업행위 등(법 제12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위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 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 치사), 제10조(업무 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죄),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미수범-3조부터 9조까지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 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2호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4호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29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성인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 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 醜 業 )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 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 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 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0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참고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 & 취업제한제도 일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취업제한제도는 아동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가 취업 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조치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상 성범죄 및 대상 기관별 시행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취업제한제도는 2006.6.30일부터 시행되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 시설, 체육시설,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5년 동안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임 2008.2.4일부터는 취업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추가 2010. 4.15일 부터는 대상범죄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확대하였으며,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 2012.8.2일부터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가 추가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3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성범죄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고용형태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등도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됨 다만,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경비업무 종사자만, 의료기관은 의료인에 한하여 취업이 제한됨 32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 분류 시설현황 비고 교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독서실, * 개인과외 교습자 어린이집 아동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청소년 관련시설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특화 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 상담소 문화시설등 공연장, 영화상영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과학관,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각종 체육도장, 당구장, 썰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기타 야외음악당 등 공연시설 화랑, 조각공원 등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3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취업제한제도는 2006.6.30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자가 아동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2006.6.30 이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2006.6.30 이후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 또는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2006.6.30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즉, 성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서에 요청하더라도 2006.6.30일 이전의 범죄는 성범죄 경력 없음 으로 회신되므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취업 중인 경우 관련시설의 장은 성범죄 경력자에 의한 성범죄 발생 시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발될 경우 기관장에게 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을 폐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그 형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형 확정 후 교도소 재소자 : 출소 하고난 후부터 10년간 형 확정 후 집행이 유예 면제된 자 : 형 확정 후 10년간 2010. 4. 15일부터 취업제한 대상자가 성인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되었는데, 성인대상 성범죄 는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인지요? 성인대상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34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말합니다(p.30 참고). 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2012. 8. 2일부터 취업제한이 되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추가 되었는데 무엇인가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제13조의 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추가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아닌 형법 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아닌 형법 을 적용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12-0435). 35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범죄경력 조회 의미는 무엇 인가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경력은 2006.6.30일 이후 발생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2010.4.15이후 발생한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말합니다.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하면 다른 범죄는 제외하고 성범죄 유무만을 회보하여 취업제한여부를 판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자(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여부를 확인 후 취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 후에 확인해도 관계없는 것인가요? 취업예정자의 경우는 취업하고자 할 때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 성범죄자를 사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과 무관하게 내국인과 같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단지, 외국인의 성범죄경력 조회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만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에 처리기간-즉시 로 되어 있는데, 즉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 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 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6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계약직 근로자가 교육기관 등에 근무 중이며, 예산 등에 의거 연초에 재계약 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 를 매년 실시해야 합니까?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근무하게 될 경우 최초 확인하였던 성범죄경력 조회서 로 대처 가능 합니다. 다만, 당해 교육기관장이 추가 조회요청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재계약 시 성범죄경력 조회 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1일 강사, 1주일 강사) 근무자도 성범죄경력 조회 를 실시해야 합니까? 단기간 강사의 경우도 성범죄경력 조회 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조회권자를 관리소장 1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장도 조회권자로 보아야 되는지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조회권자가 됩니다. 다만, 별개의 약정으로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역할을 대체하는 권한이 있는 자(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조회권자로 보아야 합니다. 개인과외 교습자 의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개인과외 교습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어, (회신시) 교육기관의장임을 어떻게 확인하여야 합니까? 현재 학원법에는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개인과외 교습자 라는 확인 서류가 없음. 따라서 개인과외 교습자 라고 본인이 신청하면 학생증을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37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자원봉사자와 공익근무요원은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자가 되는지? 자원봉사자는 윈칙적으로 대상이 아님, 단지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없어 경력조회 대상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상 노무제공자에 해당되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며, 경력 조회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병무청에 해당 공익근무 요원의 재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인 의료기관에서 공무원 임용 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경력 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내역에 대해서만 회보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 경력 중 일부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성범죄경력 조회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청 또는 교육장이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도 경력조회 가능(법제처 유권해석 : 12-0168) 38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경력 조회 주기는 얼마 주기로 해야 하는지요?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성범죄경력 조회 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최초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 후에 추가로 경력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용한 의료인은 성범죄 경력을 언제 확인해야 하는지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채용예정자(노무 제공자 포함)에 대해 채용(노무 제공) 전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재직) 중인 의료인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 시행일( 12.8.2)이후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포함 되었는데 의료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이에 해당되며,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사무직 직원 등은 의료인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39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과태료 관련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 됩니까? 10.1.1일 이후부터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 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는 해당 점검 확인 기관인 지자체, 교육청 등이 점검 확인 시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누가 하나요? 과태료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신고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부과 징수합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근무 중인 자에 대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해고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 취업(채용)할 당시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하도록 하였다면, 이후 취업 중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태료 규정이 2010.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0.1.1.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2010.1.1.이전에 이미 채용한 상태였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2010.1.1.이후 채용한 것이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40
제 1 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제2 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41
제 2 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01 제도개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02 주요내용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신설( 06.6.30)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08~)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10.1.1) 및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 12.8.2)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200만원), 2차 위반(250만원), 3차 위반(300만원) 03 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의무자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 04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54조제3항) 신고의무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4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05 신고의무 대상시설(법 제22조제2항) 신고의무 대상시설 근거법률 취업제한 대상시설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2. 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2조 3.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4.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6.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7. 학원 및 교습소 8.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0.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14.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책임자, 종사자 44
제 2 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06 신고의무 대상시설 종사자 교육 교육목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홍보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 시설 종자사의 관심제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대처능력 제고로 성범죄 피해 최소화 근거법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주요내용 교육일정 : 매년 5~11월 운영방법 : 전문기관에 교육위탁 교육대상 : 성범죄자 취업제한 또는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책임자 종사자 및 업무 담당 공무원(연간 약 6,000명) 교육내용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자 신고의무제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지역사회 성 전문기관 연계 및 활용방안 등 교육시간 : 2~3시간 교육비 : 무료 행정사항 연간 교육계획 확정 시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 통보 45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참 고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 &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시설에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서 시설장에게 보고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시설의 장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해당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초발견자가 종사자라 하더라도 과태료는 최종책임자인 시설의 장에게도 부과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시설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 되나요? 당해 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신고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혹은 인근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 상담을 하고 조취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46
제 2 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2005년에 기관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아동만 상담과 치료를 받게 했는데, 갑자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나타나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안 시점이 2006년 6월 30일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제도 시행 이전이므로 신고의무는 없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조사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제대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간혹 경찰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실을 통해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 신고의무자는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후 실제 성범죄 사건인지 아닌지 등의 수사와 관련된 문제는 경찰에 맡겨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신고하지 않고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상담으로만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강하게 거부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7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우리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라 신고하기가 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살과 15살인데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5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3세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래 관련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 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短 期 )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長 期 )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년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48
제 2 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제3 편 부 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규(관련규정)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규정 개요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제 3 편 부 록 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규정 개요 0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의 정의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성교 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02 주요개정사항( 13년 6월 시행예정)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와 소지 개념 명확화 구 분 현 행 개정안 정 의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 하여 (이하 생략)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 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이하 생략) 소지죄 요건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처벌형량 강화 위반행위 현 행 개정안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소지 운반 전시 상영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전시 상영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 52
제 3 편 부 록 참 고 아동음란물 단속관련 사례별 설명자료(경찰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는지? 포함됨. 법은 표현물, 영상 화상 등의 형태 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해당될 수 있음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모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법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않음 물건이 아닌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파일 의 형태로 된 아동음란물도 소지 의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됨.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 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 소지 에 해당 5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인터넷에서 아동 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소지 행위에 해당함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받는지? 아동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 ᐃ 메신저로 재밌는 자료 라 하여 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 ᐃ 이메일로 좋은 자료 라고 하여 첨부된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 ᐃ 웹하드에서 일반 음란물인줄 알고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에 해당하여 바로 삭제한 경우 등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 지는 경우가 있는바 이 사실을 알면서 보는 경우에는 소지 행위에 해당함 54
제 3 편 부 록 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법률 제11287호, 2012.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4.15, 2011.9.15, 2012.2.1> 1. 아동 청소년 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 까지의 죄 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3.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 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는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성( 性 )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 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55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라. 자위 행위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 청소년 은 제2호나목 다목의 죄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의 피해 자가 된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 청소년 은 제10조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 제8조(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 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 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 하였거나 발견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9.15> 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9.15>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9.15> 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1.9.15> 7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1.9.15> 56
제 3 편 부 록 제12조의2(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22조(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1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2011.4.12, 2011.6.7, 2011.8.4, 2011.9.15, 2012.2.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 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 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삭제 <2012.2.1> 1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57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1.18> 3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 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3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개정 2010.4.15, 2011.6.7, 2011.8.4, 2011.9.15, 2012.2.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58
제 3 편 부 록 4. 삭제 <2012.2.1> 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1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2 제1항 각 호(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의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0.4.15, 2012.2.1> 3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4.15> [시행일 : 2012.9.16] 제44조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59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2010.4.15, 2011.6.7, 2012.2.1>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제44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같은 항 제3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학원 교습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제44조제1항제12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체육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 : 제44조제1항제8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9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13호의 의료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 제44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7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및 같은 항 제10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국토해양부장관 : 제44조제1항제11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제목개정 2010.4.15]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1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 60
제 3 편 부 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폐쇄 및 등록 허가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권한의 위임) 1 제45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 제45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과태료) 1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 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 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9.15] 6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Ⅲ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4006호, 2012.7.31, 일부개정] 제2조(신고의무자 교육)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2012.3.13>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 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20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1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조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3.13> 2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이라 한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 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 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4, 2012.3.13> 3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 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4, 2012.3.13> 4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및 회보( 回 報 )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0.3.15, 2011.1.24> [제목개정 2011.1.24] 제21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62
제 3 편 부 록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1조의2(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 공개) 1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점검 확인(이하 점검 확인 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 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2 점검 확인 결과로서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총 수, 점검 확인 기간 및 점검 확인 기관 인원 수에 대한 점검 확인 현황 2.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3.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 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군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2.7.31] 제22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1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6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 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취업제 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1.24> 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 자치도가 설치 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 등록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가. 법 제4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 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나. 법 제46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 허가 등의 취소 요구 다.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 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과 신고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권한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 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4, 2011.12.8> 1.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 설치 운영하는 64
제 3 편 부 록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3.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 한다.<개정 2011.1.24> 1.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3.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4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위임한다. 5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교육감 또는 시 군 구 교육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에게 65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 설치 운영하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 자치도 교육감 2.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 군 구가 설치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 제1호 각 목의 권한 : 시 군 구 교육장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가 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교육감 4.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 시 군 구 교육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7.31] 66
제 3 편 부 록 [별표 3] <신설 2012.7.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7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과태료 금액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 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4조 제3항 200 250 300 나.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그 기 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대상 성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54조 제2항 300 400 500 다. 법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54조 제1항 600 800 1,000 68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발 행 일 2012년 12월 발 행 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주 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전 화 (02) 2075-8782 팩 스 (02) 2075-4779 홈페이지 www.mogef.go.kr 인 쇄 처 중앙기획 인쇄 (02) 736-2866~7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3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