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略 取 ), 유인( 誘 引 )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 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 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 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授 受 )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 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 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 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 ),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2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1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 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3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1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역에 처한다.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 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위계( 僞 計 ) 또는 위력( 威 力 )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 징역에 처한다.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 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 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1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 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1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 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 公 衆 )이 밀집하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 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다.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벌금에 처한다.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 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제17조(판결 전 조사) 1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 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관계, 범행동기, 병력( 病 歷 ),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 제20조( 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 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3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 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특정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 아니한다. 4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 實 刑 )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 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6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 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 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7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 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19조 삭제 <2013.4.5>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 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개정 2013.4.5> 2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 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3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 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4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제2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 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 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 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1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 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 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1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 7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제31조(심리의 비공개)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3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 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 을 가진다. 6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 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 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여야 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 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 있다. 니할 수 있다. 2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있다.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1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1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 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3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1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 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 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3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ㆍ제3항 및 군사법원법 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4.5>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2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 한다)을 둔다. 3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증인지원관의 업무ㆍ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2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 격이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니하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 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6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3.12.19] 제36조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1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 수 있다. 2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 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3.12.19] 제37조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1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시행일 : 2013.12.19] 제38조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 : 2013.12.19] 제39조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1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 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다. 2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1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 疏 明 )하여 제30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 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 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 (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2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1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 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 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2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3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 (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 4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 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5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 4항에 따라 저장ㆍ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제출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7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1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 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일자를 밝혀 등 통지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5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1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 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1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1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2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3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1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를 적용한다. 2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3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간주규정) 1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 라 한다)에 대하여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6항, 제29조, 제30조제4항ㆍ제5항, 제33 지, 제34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은 "군사법 "군수사기관"으로, "검사"는 "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국선변호사"는 는 장교"로 간주한다. 2 군인등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경찰"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한다. 3 군인등에 대하여 제33조제3항을 적용함(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도 같다)에 있어 "은 "국방부장관"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4장 벌칙 제5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1.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4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자(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자는 제 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 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