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2.5]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2012.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 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 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본조신설 2007.5.8] 제2조 삭제 <2007.10.16> 제3조 삭제 <2007.10.16> 제4조 삭제 <2007.10.16> 제5조 삭제 <2007.10.16> 제6조 삭제 <2007.10.16>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1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 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8.1.28, 2008.7.1> 2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 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 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7.1> 제8조(건강진단기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 진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2.10, 2001.10.9, 2007.5.8, 2008.1.28, 2008.3.3, 2010.3.19> 1. 삭제 <2011.12.8>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 <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 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3.3, 2010.3.19> 제10조(입소조치) 1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3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제처 - 1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제11조 삭제 <2012.2.3> 제12조 삭제 <2012.2.3>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1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 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2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1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 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 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 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2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8] 제15조(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 1 삭제 <2008.1.28> 2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 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수급권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01.2.10, 2008.1.28>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 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4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5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 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8.1.28> 6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당해시설의 정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7.5.8>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 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7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 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1.28> 8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 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 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8.25, 2008.1.28>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 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법제처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1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 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 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 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3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 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1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1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 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삭제 <2011.12.8> 2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 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8]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1 삭제 <2008.1.28> 2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 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4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 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법제처 - 3 - 국가법령정보센터

5제18조제1항제1호가목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 에 의한다. <개정 2008.1.28, 2011.12.8> 6제15조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8> 7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 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8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8>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1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2.24, 2010.3.19, 2010.9.1, 2011.12.8>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 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 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 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3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 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제21조 삭제 <2011.12.8>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1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2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3 삭제 <2011.12.8>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1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 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28>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 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8>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1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법제처 - 4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삭제 <2011.12.8> 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 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3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1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 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3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 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1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서비스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 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2.24]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1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3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8]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법제처 - 5 - 국가법령정보센터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1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2010.9.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 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 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 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3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 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08.7.1>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1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 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 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4.26]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기관) 1 자격시험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수탁 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1.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시 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 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6]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으로 한다. [종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13으로 이동 <2010.4.26>]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1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예정일 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 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의5는 제29조의14로 이동 <2010.4.26>]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1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 법제처 - 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 다. 1. 시 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의 방법으로 시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의6은 제29조의15로 이동 <2010.4.26>]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종전 제29조의7은 제29조의16으로 이동 <2010.4.26>]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1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 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 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장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발행한 별 지 제20호의5서식의 실습확인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 다) 3. 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실 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의1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2 시 도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 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1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은 별표 10의3과 같다. 2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 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 7 - 국가법령정보센터

4 시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 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시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 소재 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 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1 시 도지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없이 시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26> [본조신설 2008.1.28] [제29조의4에서 이동 <2010.4.26>]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전문개정 2011.12.8]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1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 법제처 - 8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 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 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3, 2010.3.19, 2011.12.8> 2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 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평면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 한다) 3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 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 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본조신설 2004.8.7] [제29조의6에서 이동 <2010.4.26>] 제29조의16(증표) 법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8, 2010.4.26> [본조신설 2004.8.7] [제29조의7에서 이동 <2010.4.26>]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1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1호서식에 의한 폐지 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1.12.8>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삭제 <2008.1.28>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2법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 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2005.6.8, 2008.1.28, 2010.2.24, 2010.9.1, 2011.12.8>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 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 류를 갈음한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법제처 - 9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삭제 <2010.4.26> 4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 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2008.1.28> 5 삭제 <2010.4.26> 6 삭제 <2010.4.26> [제목개정 1999.8.25] 제30조의2(보고) 1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 도 지사에게 이를 제출(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현황보고서 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본조신설 1999.8.25]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1법 제39조의3제4항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4.26> 2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 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1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1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 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1. 삭제 <1999.8.25> 2. 삭제 <1999.8.25> 2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 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및 피복비를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8.25> [제목개정 1999.8.25]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1 삭제 <1999.8.25> 2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 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 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 과 같다. 제36조(서식)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0.16, 2008.3.3, 2010.3.19> [전문개정 2001.2.10]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1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배치기준 중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가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도록 한 별표 4 제6호의 비고(3)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4, 2010.3.19> 2 보건복지부장관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 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다목에 대하여 2012년 2월 17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4, 2010.3.19> 법제처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09.7.1] 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8] 제38조 삭제 <2007.10.16> 부칙 <제106호, 2012.2.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제처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