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mposium
目 次 Ⅰ. 회의 일정 Ⅱ. 주제논문 발표 1. 제1패널: 최근 북한 정세와 변화 가능성 북한의 권력개편과 대남전략 변화가능성: 2 0 1 2 년 4 월 행 사 의 의 미 를 중 심 으 로 ( 유 동 열 ) 1 북한정권의 본질과 대외협상 목표: 고립의 심화인가, 변화의 시작인가? (이승열) 37 2. 제1패널: 최근 북한 정세와 변화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진단과 처방 (구본학) 61 한 국 의 바 람 직 한 대 북 정 책 정 립 방 향 ( 문 순 보 ) 8 3
Symposium
<개 회 사 > 존경하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 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세종재단 이사장으로서 오늘 심포지엄의 개회사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세종연구소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 증진, 번영과 발전, 한반도의 평화와 통 일이라는 명제 아래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경주하고 있는 순수 민간 연구소입니다. 이번 대북정책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최근 북한 정세와 변화 전망: 고립의 심화인 가? 로 정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북한 내부에는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11일에 노동당대표 자회가 열렸고, 이틀 후인 13일에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 날은 북 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미사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거리로켓 을 발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일은 김일성 100주기로 그들이 태양절로 선 전하는 최대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축제는 끝났지만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공개발 언을 문제삼으며 테러집단에서나 들을 수 있는 갖은 욕설을 우리에게 퍼부어 대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요란한 정치행사로 4월을 마감한 북한정권은 이제 현실적인 고민에 천 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황해남도에서는 두 달간 2만 명이 식량부 족으로 굶어 죽었고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 곳곳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는 데 강성대국 운운하며 권력기반 다지기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수권능력은커 녕 국정운영의 기초조차 결여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들이 과연 주민들의 생활증진이라든지 인권상황의 개선에 추호의 관심이라도 지니고 있을까요? 최고 권력층과 그 측근인사들의 안위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닐 까요? 사실 김정일이 지난해 말 사망하고 김정은이 그 뒤를 이을 때 북한의 변화에 대 한 일말의 희망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정세를 보면 김정은을 중 심으로 하는 권력체계가 점차 안정성을 획득해 가는 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나쁜 의미에서 청출어람( 靑 出 於 藍 )하는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고립의 심화를 통한 자멸의 길을 걸을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통한 활로를 모색 할지 북한의 선택이 자못 궁금해집니다. 오늘 회의에 모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은 북한체제 및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깊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입니다. 네 편의 논문과 여섯 분의 토론을 통 해 최근 북한의 정세와 그들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실 효성있는 대북정책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본질과 그들의 전략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북정책에 관해 지혜로운 논의와 건설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심심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 외빈 모두께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오늘 심포지엄이 큰 의미를 가지는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 록 함께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10일 세종재단 이사장 권 철 현
<기 조 연 설 > 북 한 의 개 혁 개 방 박 관 용 ( 前 국 회 의 장 ) 6년 전인 2006년에 나는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북 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면 결국 자신의 파멸을 재촉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우리사회가 다가올 한반도의 격변사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이었습 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밟고 있는 북한은 안정되기보다는 불 안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결국 기득권 세력이 앞에 내세운 명목상의 지도자에 불 과합니다. 실패한 최악의 유산을 물려받은 27세의 청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핵심적 문제는 개혁 개방을 할 것이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을 택하여 정상적인 체제로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원 합니다. 1990년 이후 20년이 넘도록 북한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 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붕괴 이후 북한에 대한 원조의 중단도 북한의 몰락 의 계기가 되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 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1989년 6월 폴란드에서 바웬사가 이끄는 솔리데리티가 선거를 통해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난지 반년 만에 모든 동유럽의 공산권 위성국가들이 줄줄이 권력을 잃 게 되었습니다. 이를 주의 깊게 분석한 김일성은 북한정권이 똑같은 운명을 맞지 않기 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외부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에 따른 폭압통치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김일성 일가의 정권은 연명하게 되었지만, 북한체제는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 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 생산이 늘어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90년대 후반 이후 3백만 명에 달하는 아사자를 냈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사망자를 낸 재 앙이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그러한 처참한 실패를 보면서도,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아무리 체제가 실패하고 경제가 망하더라도 정권은 절대로 붕괴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구권 나라들과는 달라서 북한은 내구력이 있는 예외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연 북한이 현대 공산주의 붕괴 역사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1917년 볼셰 비키 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종주국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권 공산국가들은 예외 없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흐름에 북한이 예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논 리적 사고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붕괴 역사의 예외가 된 것은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중국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1985년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한 것보다 훨씬 앞선 1978년 말 부터 등소평의 개혁 개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 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 한국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이라고까지 보 일 정도입니다. 그 결과 연간 10퍼센트에 가까운 급속 성장을 달성하였고, 작년에 G-2 국가로 진입하였습니다. 김정일이 후계자시절인 1983년 중국의 후야오방( 胡 耀 邦 )의 초청으로 방중한 다 음 2001년 두 번째 상하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전벽해가 되었다 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식 개혁 개방의 선례를 감히 따르지 못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김일성의 처방 때문입니다. 개혁 개방을 단행하지 않으면 체제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개혁 개방을 단행하면, 정권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난국에서 김정일 정권 이 택한 것은 정권의 유지였습니다. 따라서 개혁 개방을 거부해온 것입니다. 당연히 경제는 침체일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도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 습니다. 아직도 식량부족으로 아사사태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배급체제는 깨어 지고 장마당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탈북자의 행렬 이 북한의 현황을 설명해 줍니다. 유일하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기수출이나 남한과 중국의 지원을 얻어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대남 협박을 지속하고 있 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리고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한 GPS전파교란과 같은 비문명적 불법테러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정부의 북한정권 비호에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안 전보장 상 완충지대인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전통적 입장에 회의가 일 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기 위해 치른 대가 가 너무 큽니다. 북한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인식은 중국의 주 변 국가들이 반 중국 연대를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재중탈북자를 연간 5천 명씩 강제 북송시킴으로서 고문과 구금, 심지어는 처형에 이르게 한다는 국제적 비난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G-2국가인 중국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 을 주 게 되 었습 니다.
중국의 정책변화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북정책도 단기간에 변화하 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정권을 무한정 비호해서 중국의 국제적 위신만 떨어뜨린다는 시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북한 이 지난 4월 13일 3차미사일발사 시험실패에 이어 다시 핵실험을 단행하게 되면, 중국의 인내의 임계점에 더욱 접근하게 됩니다. 한 중 간에는 2008년 8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확인하였습 니다. 양국 간 연간교역 2천억 달러, 인적교류 620만 명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지난 5월 2일 양국 통상관계 장관이 한중 FTA 교섭을 선언했습니다. 1992년 8월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한 중 양국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역사 적 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상과 경제협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상호 win-win하 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양국이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는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양국은 2017년 전후 산업인구 감소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경제적 난국을 타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에서 찾아야 합니다. 체제는 아직 서로 다르더라도,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도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전 분야에서의 협력과 대화를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은 역사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혁 개방을 거부하 면,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전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체제가 실패했음에도 정권이 유지되어 온 것은, 외부정보 유입의 철저한 통제와 20만 명의 강제수용소체제를 유지하는 가혹한 폭압통치 때문입니다. 이제 강력한 정보통제의 장벽도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휴전선 남쪽에 중국보다 발전한 대한민국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무리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개혁 개방을 거부하는데도 연명 하도록 돕는 것은 북한동포를 위해서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체제가 실패했는데도 북한정권이 영구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북 한 의 권 력 개 편 과 대 남 전 략 변 화 가 능 성 - 2 0 1 2 년 4 월 행 사 의 의 미 를 중 심 으 로 - 유 동 열 ( 치 안 정 책 연 구 소 안 보 대 책 실 선 임 연 구 관 ) 목 차 Ⅰ. 머리말 Ⅲ. 북한의 대남전략변화 가능성 Ⅱ. 북한의 권력개편 내용과 의미 Ⅳ. 정책제언 부록: 관련 자료 1. 머 리 말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후계자로 지목된 김 정은(김정일의 3남)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문정국을 마무리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 을 관리하고 있다. 1) 특히 북한은 이른바 2012년 4월 행사(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 의, 4. 1 5 행 사 ) 를 통 해 김 정은을 조선노동당의 제1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 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에 추대함으로써 권력승계 작업을 완료하였다. 김정은이 북한 의 당 군 정의 최고 직위에 올라 북한 통치자로 공식화된 것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전대미문 3대 세습과 29살짜리 통치자 김정은 2) 의 등 1) 유동열, 북한 김정은정권의 미래, 미주한국일보 기고문, 2012년 1월 19일자. 2) 유동열, 김정일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추가로 밝힌 김정은, 주간조선 제2122호(2010.09.13.) 참조. 김정은 의 출생일은 1983년 1월 8일이다. 일부에서는 1982년생, 1984년생이라고 하나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13 년간 근무한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은의 생일 잔치상을 직접 매년 차려주었기 때문에 - 1 -
장을 바라보며 북한정권의 비정상적 행태를 지적하는데 급급하고 있으나, 국가안보 와 통일대비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김정은의 통치시대에 향후 북 한의 대남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젊은 김정은정권이 등장하면서 개혁과 개방에 속 도가 붙고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외정책노선이 많이 유연해 질 것이라는 긍정적 분 석도 나오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본 고에서는 이른바 2012년 4월 행사를 중심으로 북한 권력개편의 의미와 특징을 분석해보고, 향후 김정은정권의 대남전략 변화가능성에 대해 진단해보고자 한다. Ⅱ. 북 한 의 권 력 개 편 내 용 과 의 미 1. 제4 차 당 대표자회의 내용 2012년 4월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추정)에서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1 김정일 영원한 당 총비서 추대 2 조선노동당 규약의 개정 3 김정은 당 제1비 서 추대 4 조직문제(인사개편) 등을 결정하였다. 북한은 동 대회에 당대표자 1,649명이 전원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방청객은 515명이다. 3) 첫째, 제4차 당대표자회는 김정일을 영원한 당 총비서 로 추대할 것을 결정하고, 김정일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갈 것을 결정하였다. 둘째, 제4차 당대표자회는 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현재까지 전제 조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결정서>(2012.4.11.)중 당 규약 개정 에 대한 부분을 보면 당 규약 서문에 김정일의 혁명업적을 명시 조선노동당이 김일성 김정일의 당 임을 명시 당의 지도사상으로 김일성주의 1983년 1월 8일생이 확실하다고 한다. 필자는 후지모토 겐지를 일본 동경에서 2010년 7월 23일과 10월 8일 두 차례 직접 면담하였다. 3)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에는 총1,657명 대표자중 1.653명이 참가했다. 방청객은 517명이 었다. - 2 -
와 김정일주의를 명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 명시 조선노동당의 당 면목표와 최종목표를 수정,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 히 실현하는데 있다 로 명시 당 제1비서 직제 신설로 당 규약 21조, 22조 등에 명시된 당 총비서 를 당 제1비서 로 변경 등이다.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 제기된 조선로동당규약 개정안은 전체 당 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 대 한 김 정 일 동 지 는 조 선 로 동 당 의 영 원 한 총 비 서 이 시 고 조 선 로 동 당 과 조 선 인 민 의 영 원 한 수 령 이 시 며 조 선 로 동 당 은 위 대 한 김 일 성 동 지 와 김 정 일 동 지 의 당 이라는데 대하여 새로 규제하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보충하였다. 조 선 로 동 당 규 약 개 정 안 은 조 선 로 동 당 은 위 대 한 김 일 성 - 김 정 일 주 의 를 유 일 한 지 도 사 상 으 로 하 고 온 사 회 의 김 일 성 - 김 정 일 주 의 화 를 당 의 최 고 강 령 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데 대 하여서와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의 령 도 밑에 위 대 한 김 일 성 동 지 와 김 정 일 동 지 의 위 업, 주 체 혁명 위 업 의 승 리 를 위 하 여 투쟁한 다 는데 대하여 규제하였 다. 조선로동당규약 개정안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직을 새로 내오고 조선로 동당 제1비서는 당의 수반으로서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령도하며 위대한 김 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실현해나간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 다.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규약 개정안이 경애하는 김 정 은 동 지 의 유 일 적 령 도 체 계 를 철 저 히 세워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더욱 높이 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념원대로 이 땅우에 인민의 리 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확신하면서 본 대표자회에 제기된 당규약개정안을 조선로 동당규약 으로 채택할것을 결정한다.(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결정서 중, 2012.4.11) 셋째, 제4차 당대표자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 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2012.4.11)를 통해, 김정은 을 당의 최고영도자인 제1비서로 추대하였다. 특히,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높이 모 신 혁명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다짐하고 하고 있다. 넷째, 제4차 당대표자회는 조직문제로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비서, 당 중앙 군사위원회, 당 부장 등 당 최고지도기관 및 중앙지도기관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 - 3 -
하였다. 그 내용은 김정은을 당의 제1비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 추대하여, 명실상부한 당의 최고영도자가 되었다. 기 타 당 최고지도기관과 중앙지도기관 인사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제 4 차 당 대 표 자 회 의 인 사 개 편 내 용 ( 보 선 ) 직 책 대 상 자 ( 보 선 ) 당 정치국 상무위원 최룡해 당 정치국 위원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현철해, 김원홍, 이명수 당 정치국 후보위원 곽범기, 오극렬, 노두철, 이병삼, 조연준 당 비서국 비서 김경희(조직지도담당?), 곽범기(경제담당)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현철해, 이명수, 김낙겸 당 부장 김영춘(군사부장), 곽범기(계획재정부장), 박봉주 (경공업부장) 당중앙위 위원, 후보위원 미발표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 미발표 2. 제 1 2 기 제 5 차 최 고 인 민 회 의 의 내 용 2012년 4월 1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1 북한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2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3 2011년 사업정형과 2012년 과업 보고 4 2011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12년 예산 보고 5 조직문제 등의 안건을 결정하였다. 첫째, 최 고 인 민 회 의 는 사 회 주 의 헌 법 을 수 정, 보 충 하였다. 전체 조문을 아직 공개 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이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 충함에 대한 보고>(2012.4.13)를 보면 기존 헌법의 구성체계와 기본내용, 혁명적 원 칙을 고수하면서 주로 서문과 정권기구 부분을 수정, 보충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한헌법 서문에 김정일의 혁명업적을 규정하며 김정일을 영원 - 4 -
한 국방위원장 으로 추대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 서문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만고불멸의 국가건설업적과 특출한 위인적풍모 가 집약적으로 명문화되여 있으며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 정 일 동 지 를 공 화 국 의 영 원 한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으 로 높 이 모 시 고 조선로 동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서술되여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 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보고 중, 2012.4.14.) 또한 정권기구를 개편하였는데, 북한 최고영도자 직책으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기존 헌법에 명시한 국방위원장 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으로 변경하기위해 헌법 제6장 제2절 제목, 제91조, 95조,100조-105조, 107조, 109조, 116 조, 147조, 156조를 수정하였다. 국가기구부분을 수정보충하도록 한 당의 의도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직함이 오직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만 결부되게 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존엄 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김정일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 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 나가도 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국 방 위 원 회 제 1위 원 장 직 제 를 새 로 규 정 하였습니다...중략...수정보 충안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세워주신 국방위원회제도의 혁명적진수를 100% 계승하는 원칙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제를 새로 내오고 국 방 위 원 회 제 1위 원 장 이 국 가 의 최 고 령 도 자 로서 대 내 외 사 업 을 비 롯 한 국 가 의 전 반 사 업 을 총 지 휘할 수 있 도 록 규 정 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 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보고 중, 2012.4.14.) 둘째,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으로 추대하였다. 북한 헌법 제100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 고 령도자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영도자임을 공식화하였 다. 세째, 김정은의 제의형식으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춘(차수, 당 군사부장), 리용무(차수), 장성택(대장), 오극렬(대장)을, 국방위원으로 박도춘(대장, 군수담당 비 서), 김정각(차수, 인민무력부장), 주규창(상장, 기계공업부장), 백세봉(상장, 제2경제 위원장), 최룡해(차수,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원홍(대장,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대장, 인민보안부장)를 보선하였다. 4) 이에 따라 주상성(전 인민보안부장), 우동측 - 5 -
(전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은 국방위원에서 소환되었다. <표 2 > 국 방 위 원 회 개 편 직 책 대 상 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4명) 김영춘, 리용무, 장성택, 오극렬 국방위원회 위원(7명) 박도춘, 김정각, 주규창, 백세봉,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태형철을, 내각 부총리에 리승호, 리철 만을, 내각부총리 겸 수도건설위원장으로 김인식을 임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 위원으로 박태덕(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진경남(인민경제대학 총장)을 보선하였다. 3. 북 한 권 력 개 편 의 의 미 와 특 징 가. 김 정 은 권 력 세 습 의 절 차 적 완 료와 김 정 일 통 치 시 대 개 막 김정은이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의 제1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에 추대된 것은 김정일 사망 이후 권 력대행자였던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권력승계 작업을 완료하여 북한의 최고통치자가 되었 음을 의미한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 부각된 것은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 에서 이다. 그동안 후계자로 거론되었으나 공식적으로 전혀 이름 석자나 모습을 드 러내지 않았던 김정일의 3남 김정은( 金 正 恩 )이 베일을 벗고 등장한 것은 제3차 당 대표자회 하루 전인 2010년 9월 27일 조선인민군 대장 이라는 군사칭호를 받고, 이어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김 정일) 부위원장에 선임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제3차 당대표자회 참석 사진과 동영 상, 김정일 현지지도 수행관련 보도가 연이어 공개되면서 북한 김정일의 후계자로 기정사실화 되었다. 4) 이중 장성택, 박도춘, 주규창, 백세봉은 당 관료출신으로 군사칭호를 받은 자들이다. - 6 -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문정국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12월 17일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 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공동 명의의 김정일 사망보도문(12.19 발표) 에서 김정은의 영도 를 명시한 것과 이후 북한 언론에서 김정은을 우리당과 국가 와 군대의 최고영도자 로 표현한 것은 김정은이 후계자임과 최고통치자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2011년 12월 30일 당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다. 김정 은이 다른 직책보다 최고사령관에 서둘러 추대된 이유는 북한 통치의 실질적 무장력인 군 권 ( 軍 權 )을 장악해야 한다는 상징성 때문이다. 5) 특히 동 정치국 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위대한 령도자 김 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채 택하였는데, 이 결정이 김정일의 10. 8 유훈 에 의한 것임을 밝혀 북한에서 김정은이 2011년 10월 8일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표 3 > 김 정 은 의 권 력 승 계 공 식 화 과 정 일 자 직 책 2010.9.27 조선인민군 대장 수여 2010.9.28 당 중앙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선임 2011.10.8 김정일의 10.8유훈, 김정은 후계자 결정 2011.12.17 김정일 사망 2011.12.17 김정일사망 보도문에 김정은의 영도 명시 2011.12.17 김정일 장의위원 서열1위(총232명 중) 2011.12.19 우리당과 군가와 군대의 최고영도자 호칭 2011.12.30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당 제1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중앙군사위원장 2012. 4.11 추대 2012. 4.13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5) 물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정일이 사망했으므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김정일이 군권을 대행하는 것은 당연하나. 최고사령관 직위에 추대됨으로써 절차적으로 군권 장악을 완료한 것이다. 6) 동 정치국 결정서에서는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경애하 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통일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정치사상적으로,목숨으로 결사옹위하며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 것 을 강조하였다. - 7 -
김정은은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의 당 군 정의 최고 직위에 올라 북한 통치자로 공식화되었으며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돌 행사를 주관하며, 강성국가 진입을 선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김정은 통치시대 개막을 대내 외에 알린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권력승계 시와는 달리 7) 김정일 사망 4개월 만에 신속히 당 정 군의 최고직책에 오른 것은 그만큼 권력이 공고화 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며, 서둘러 최고직책에 올라야 할 만큼 권력승계가 다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나. 김 정 일 1 0. 8 유 훈 에 입 각 한 김 정 은 후 견세 력 의 분 권 화 금번 북한의 권력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른바 김정은 후견세력의 분권화를 들 수 있다. 이번 권력개편 상황에서 수령인 김정은이 독자적으로 행한 친정체제 구축이 아니라, 이른바 김정일의 10.8 유훈 에 근거한 권력재편이라 할수 있다. 이번 당-군-정에 대한 권력개편 구도는 한마디로 나이어린 김정은정권을 정권공고 화를 지탱해주는 핵심 후견그룹을 분산시킨 절묘한 권력개편이라 평가할 수 있다. 김 정 은 이 김 정 일 사 망 정 국 을 신 속 히 마무리하며 대내외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김정은의 통치력이 아니라, 후견세력의 지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 내 최고통치자로서의 위상이 확고하나, 김정은이 3년(3년상)이상 권력을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그 이유는 1964년 당사업을 시작하여 절대 권력자인 김일성 밑에서 34년간 후 계자 수업을 해온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당사업에 나선 것이 불과 1년 3 개월(비공식 후계수업 포함 3년) 정도 밖에 안 돼 체계적으로 권력이양을 마치지 못한 상 태이기 때문이다. 북한권력의 3대 기둥인 당(조선노동당), 군(조선인민군), 정(내각)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장악하기엔 시간과 역량(29세의 나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정은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북한의 후견그룹이 김정일과의 혁명적 의리 를 지 키며 계속 김정은을 지지해주냐의 여부가 권력유지의 관건이라고 본다. 김정은정권의 분산 된 후견그룹은 다음과 같다. 제1후견세력은 장성택(당 정치국원, 당 행정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과 김경희(당 정치국원, 당비서. 당부장), 제2의 후견세력인 군부의 이영호(북 7)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사망 이후 3년상을 치루고 나서 1997년 10월 당 총비서에 올랐다. - 8 -
한군 총참모장), 최룡해(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북한군 총정치국장, 국방위원), 제3후견세력(체제보위 집행세력)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정각(인민무력부장), 이명수(인민보안부장), 조경철(보위사령관), 김영철(정찰총국장), 제4 후견세력인 원로그룹의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기남, 최태복 당비서, 김영춘 (후방총국장), 오극렬(국방위 부위원장) 등이다. 특히 이중 제1후견세력인 장성택과 김경희 와 제2후견세력인 최룡해, 리영호 등의 흔들림없는 지지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향후 3년상을 마칠 때까지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성공한다면 장기집권의 가능 성도 있다. 그러나, 후견세력의 돌변 등 여러 변수에 의해 3년 이내에 김정은이 실각할 시 에는 장성택중심의 당-군 집단지도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북한은 장기적으로 권력 투쟁에 휘말려 정국이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 <표4> 북한 김정은정권의 후견세력 제 1 그룹 (정책결정) 장성택(당 정치국원, 당부장, 중앙군사위원, 대장, 국방위 부위장) 김경희(당 정치국원, 당비서, 당부장, 대장) 제 2 그룹 (정책협의) 최룡해(정치국 상무위원, 당비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차수, 군 총정치국장, 국방위원) 리영호(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군 총참모장) 제 3 그룹 (체제보위) 김정각(인민무력부장), 김원홍(국가보위부장), 이명수(인민보안부장), 조경철(보위사령관), 김영철(정찰총국장), 김양건(당 대남비서) 제 4 그룹 (원로그룹)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장), 최영림(내각총리), 김영춘(정치국 원, 전 인민무력부장), 김국태(정치국원), 김기남(정치국원, 당 비 서), 최태복(정치국원, 당비서), 현철해(후방총국장), 오극렬(국방위 부위원장) 등 - 9 -
<표 5 > 북 한 지 도 부 행 사 서 열 ( 2 0 1 2. 4 이 후 ) 행 사 서 열 이 름 ( 나 이 ) 직 책 당 군 정 1 김정은(29) 제1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국방위 제1위원장 2 김영남(84) 정치국 상무위원 - 3 최영림(82) 정치국 상무위원 - 4 최룡해(62)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차수 총정치국장 국방위원 국방위 제1위원장(최고영도자) 12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2기 대의원 내각총리 12기 대의원 12기 대의원 5 리용호(70)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차수 총참모장 12기 대의원 6 김경희(66) 정치국 위원 비서(조직?), 부장(조직지도?) 대장 12기 대의원 7 김정각(71) 8 장성택(66) 9 김영춘(76) 1 0 김국태(88) 1 1 김기남(83) 1 2 최태복(82) 1 3 박도춘(68) 정치국원 중앙군사위원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 행정부장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 부장(군사부장?) 정치국 위원 검열위원장 정치국 위원 비서(선전담당) 선전선동부장 정치국 위원 비서(교육담당)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 비서(군수담당) 차수 국방위원 인민무력부장 대장 국방위 부위원장 12기 대의원 12기 대의원 차수 국방위원 12기 대의원 대장 국방위원 - 12기 대의원 - 12기 대의원 - 최고인민회의 12기 대의원 12기 대의원 의장 1 4 양형섭(87) 정치국 위원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1 5 강석주(73) 정치국 위원 - 내각 부총리, 12기 대의원 1 6 리용무(87) 정치국 위원 1 7 현철해(78) 1 8 김원홍(67) 1 9 리명수(78)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 2 0 오극렬(82) 정치국 후보위원 2 1 김양건(70) 정치국 후보위원 비서(대남담당) 통일전선부장 차수 국방위 부위원장 차수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후방총국장 대장 국방위원 대장 국방위원 대장 국방위 부위원장 - 12기 대의원 12기 대의원 국가안전보위부장 12기 대의원 인민보안부장 12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12기 대의원 - 10 -
2012년 4월 행사 이후 북한의 행사서열을 보면, 김정은-김영남-최영림-김경희-최 룡해-리영호-장성택 순으로 호명된다. 김영남은 최고인민회의 삼임위원장으로 최영 림은 내각총리로 우대하는 서열임을 감안하면, 서열은 김정은-최룡해-리영호-김경 희-김정각-장성택 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영향력 순을 볼 때, 김정은-김경희-장 성택 이 실제 권력서열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김정은정권의 공고화과정에서 김경희 8) 와 장성택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 군 에 대 한 통 제 강 화 책 : 최 룡 해 의 약 진 금번 북한의 권력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사는 최룡해이다. 최룡해는 이번 인 사개편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차수, 총정 치국장, 국방위원 등에 선임됨으로써 직책상으로만 보면 북한의 2인자 반열에 올 랐다고 할 수 있다. 최룡해는 1950년 1월 15일 황해남도 신천군 출생으로 부친은 1982년 사망한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이다. 1967년 9월 인민군대 입대하였고,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 종합대학(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이후 사로청 부위원장(1981), 위원장(1986), 영웅 칭호(1993),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1996), 당 부부장(2003), 황해 북도 당 책임비서(200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9기, 11기, 12기), 2010년 9월 조선인 민군 대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에 선임된바 역임한바 있다. 최룡해의 부각은 이미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 직후 예견되었다. 당시 최룡해 는 김정은, 김경희와 함께 북한군 대장의 군사칭호를 받고,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 등에 선임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최 룡해의 발탁은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를 공고화하려는 김정일의 구상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당 관료출신인 최룡해이 대장 군사칭호와 당 중앙군사위원에 선임된 것과 특히 2012년 4월 행사에서 당의 핵심보직인 정치국 상무위원 북한군을 당적 으로 지도통제하며 당의 조직사업과 선전선동사업을 주도하는 군 총정치국장 김 8) 유동열, 김정은과 함께 대장에 오른 김경희는 누구인가, 주간조선 제2125호(2010.10.04.) 참조. - 11 -
정은 유고시 중앙군사위원장 직책을 대행하는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한 점 국방위원 및 차수에 임명된 것은 김정은을 보좌하며 북한군을 확실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일은 일찍이 북한군을 분권화시키고 상호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체제공고화를 기한바 있다. 김정일은 군( 軍 )이 수령유일독재정권의 핵심 보위세력이나, 정권방어 측면에서 보면 가장 두려운 집단인 점을 감안하여 군의 분권화 를 통해 군을 통제 하고 관리해왔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체계 를 살펴보아야 한다. 김정일은 북한군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를 통해 군을 분권화시켜 놓았다. <표6>과 같이, 국방위원장(현재는 국방위 제1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에게 군권을 집 중시켜 놓고, 이를 집행하는 기능을 총정치국(당적 지도통제), 총참모부(군령권 집 행), 인민무력부(군정권 집행), 후방총국(군수지원), 호위총국(경호업무), 정찰총국(대 남공작 담당), 보위사령부(군 사찰), 국가안전보위부(비밀경찰), 인민보안부(경찰) 등 으로 분산시켜 놓고 상호감시체제를 가동함으로써 쿠테타 기도를 원척적으로 봉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해공군의 무력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총참모부(리영호)도 핵심부서이나, 후방총국(현철해)의 군수지원없이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표 6 > 국 방 위 원 회 직 속 기 관 과 기 능 부 서 기 능 책 임 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군의 당적 지도, 통제 차수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육해공군 무력지휘(군령권) 차수 리영호 인민무력부 군정권 집행 차수 김정각 후방총국 군수지원 업무 차수 현철해 호위총국(호위사령부) 경호업무 전담 대장 윤정린(?) 정찰총국 대남공작 전담 대장 김영철 보위사령부 군( 軍 ) 사찰 상장 조경철 국가안전보위부 국내 사찰(비밀경찰) 대장 김원홍 인민보안부 국내 치안유지(경찰) 대장 리명수 - 12 -
실세인 장성택이 직접 이러한 직책에 직접 오르지 않고 자신의 심복인 최룡해를 내세운 이유는 정책실패시 희생양 처리와 권력투쟁의 대상이 되길 꺼려서이다. 자 신의 분신을 내세워 김정은 권력을 지원하려는 묘책으로 보인다. 다. 대 남 전 략 라 인 의 유 임 북한에서 대남전략을 전담하는 부서장들은 대부분 유임되었다. 국방위원회의 대남 담당 부위원장 대장 오극렬, 국방위원회 정찰총국장 대장 김영철, 유임, 당 대남사 업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225국장 강관주는 유임된 것으로 밝혀져 이른바 북한의 대남라인에는 큰 변동이 없다. 그 이유는 김정일의 방침으로 2009년 초 대남공작부서를 전면 개편했기 때문이다. 주 내용은 그 동안 당(조선노동당) 에서 수행하던 대남전략권(대남공작 포함)을 군 (국방위원회)으로 이관했다는 점이다.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정찰총국 을 신설 하고 산하에 작전국(구 당 작전부), 정찰국(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해외정 보국(구 당35호실)을 배치하였으며, 당 대외연락부는 225국으로 변경하여 대외적으 로 내각 소속으로 위장하고, 당 통일전선부는 축소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 다. 9) Ⅲ. 북 한 대 남 전 략 의 변 화 가 능 성 1. 북 한 대 남 전 략 체 계 가. 북 한 대 남 전 략 의 개 념 북 한 의 대 남 전 략 ( 對 南 戰 略 ) 이 란 북한정권의 목표인 전 조선의 주체사상화와 적화통일 을 달성하기 위해 남한에 대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인 행동지침을 말한다. 북한에서 는 대남전략을 대남혁명전략 또는 남조선혁명전략 으로 호칭하고 대남공작부서에 서는 대남사업 이라고 통칭한다. 9)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동열, 개편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북한 2010년 7월호, 북한연구소, 2010. 참조. - 13 -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마디로 북한 조선노동당의 행동방식과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정확히 이해해야 북한당국의 행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이라고 하면, 간첩침투, 스파이공작, 사이버테러 및 무력군사 도 발 등 만 을 떠 올 리 나, 실 제 로 는 이 외에도 남북대화, 남북교류, 금강산관 광 과 개 성 공 단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에서의 공작 등 한국과 관 련된 모든 분야가 대남전략의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나. 북 한 의 대 남 전 략 노 선 : 민 족 해 방 ( 인 민 ) 민 주 주 의 혁 명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이란 북한의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을 지칭하는 것이다. 북한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 족 해 방 인 민 민 주 주 의 혁 명 (NLPDR : National Liberation People s Democracy Revolution) 10) 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공식 채택하여 당 규약 전문에 수정 명시하여 이를 견지 해 오 다,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30년 만에 당 규약을 수정하면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 NLDR) 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인민 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 NLPDR) 과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 NLDR) 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두 전 략을 다같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이란 용어와 혼용하여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바 있다. 10) 북한은 NLPDR의 D를 Democratic 이 아닌 Democracy 로 표현 - 14 -
<표 7 > 북 한 의 남 조 선 혁명 성 격 규 정 추 이 년 도 내 용 1 9 6 1 년 1 9 6 5 년 1 9 7 0 년 1 9 7 3 년 1 9 8 0 년 남조선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 의혁명이다.(제4차 당대회시)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 족 해 방 민 주 주 의 혁명 을 수행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 위업을 환수하여야 할 무거운 업무를 지니고 있다.(김일성, 조선 로동당 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中, 1965) 남 조 선 혁명 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 족 해 방 혁명 인 동시에 미 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쑈통치를 반대 하는 인 민 민 주 주 의 혁명 입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윈회사 업총화보고 중, 1970.11.2)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북한 정치사전, 1973년판)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 족 해 방 과 인 민 민 주 주 의 혁명 과 업 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당규약 서문 중) 있다(제6차 당대회시 당규약 전문 중) 1 9 9 9 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북한 조선대백과사전10권, 1999년판) 2 0 0 5 년 2 0 1 0 년 2 0 1 1 년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민 족 해 방 위 업 과 민 주 주 의 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무력으로 개척하고 담보하여왔던것 처럼 조선인민군이 무적필승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 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신념과 의지의 폭발이기도 하였다.(선군태양 김 정일장군2, 평양출판사, 2005. 195면)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 국적 범위에서 민 족 해 방 민 주 주 의 혁명 과 업 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 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 당규약 서문 중)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 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 족 해 방 민 주 주 의 혁명 의 과 업 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 회 를 김 일 성 - 김 정 일 주 의 화 하 여 인 민 대 중 의 자 주 성 을 완 전 히 실 현 하는데 있다. (당규약 서문 중) - 15 -
북한이 당 규약개정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에서 인민 을 삭제하고 민족해방 민 주주의혁명 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인민민주주의혁명 란 표현이 첫째, 국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단계 혁명이라고 인식되어 부정적 이미지를 풍기는 점을 감 안하여 ( 일반) 민주주의 를 하자는 혁명이라고 위장하려는 술책으로 보이며 둘째, 국내 좌익권에서 북한추종파인 주사파에 대항하는 맑스레닌계열의 계파인 PD파 ( PDR파: 민 중민주주의혁명파) 와 차별화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 인민) 민주주의혁명전략 은 김 일 성 이 1 9 7 0 년 1 1 월 제 5차 당대회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라는 당 총화보고에서 잘 규정하 고 있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 족 해 방 혁 명 인 동시에 미 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에 반 대하는 인 민 민 주 주 의 혁 명 입 니 다. 이 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 주의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없애며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제 5차 당대회시 김일성 총화문 中 ) 이 전 략 은 북한의 남한사회에 대한 성격평가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주체사관에 입각하 여 남한사회를 미국에 정치, 경 제, 사 회, 문 화 및 군 사 적 으 로 종 속 되 어 있 는 식 민 지 사 회 로, 남한정부를 미제의 식민지 대리통치정권( 또는 친미파쇼정권) 등으로 성격 지우고 있다. 여기의 민족해방 이란 남한혁명을 위해선 먼저 남한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미 제국주의( 주한미군 및 미 대사관 관료 등) 를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남한민족의 해방을 이 룬다는 의미이며, 인민민주주의혁명 이란 미제의 대리통치정권이며 독재정권이라는 남한정권을 남한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체제인 인민정권 ( 민족자주정권이라 표현) 11) 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해방은 미제축출=주한미 군 철수-자주화 를, (인민)민주주의혁명은 남한정권 타도 후 인민정권 수립-민주화 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어 북한은 2단계로 남북합작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진행시 킨다. 11)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국내에서는 인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부 로 표현하고 있다. - 16 -
<도 표 1 > 북 한 의 대 남 혁명 전 략 수 행 과 정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1단계 미국축출 정권타도 인민정권 수립 2단계 남북합작 사회주의 통일 북한정권 평화적 방도 (연방통일) 비평화적방도 (전쟁통일) 다. 북 한 의 대 남 혁 명 전 술 북한의 대남 혁명전술은 대남전략의 하위체계로 대남 혁명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밝히는 것이다. 즉 남조선 혁명단계에 있 어 서 전개되는 상황변화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있어서 혁명 주력군(노동자, 농 민, 청년학생, 진보적 인텔리 및 전위당)의 행동노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직형태, 투쟁형태, 선동 슬로건의 배합 을 실천해 나가는 투쟁을 말한다. 전술은 그 특성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데, 하나의 전략단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 양 한 전 술 의 변화가 일어난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대표적 인 전 술 을 형 태 별 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17 -
<표 8 > 북 한 의 대 남 혁명 전 술 조 직 형 태 1) 지하당 구축전술 2) 통일전선전술 3) 프락치(Fracia)전술 투쟁형 태 1) 합법, 비합법, 반( 半 )합법 투쟁전술 2) 경제투쟁, 정치투쟁 전술 3) 폭력, 비폭력투쟁 4) 테러전술, 게릴라전술, 무장봉기전술, 인민전쟁 전술 5) 대화(협상)전술, 평화공존 전술, 선거투쟁 전술 6) 국군와해전취( 戰 取 ) 전술 7) 기 타 표 어 형 태 1) 선동 슬로건의 배합 전술 2) 폭로전술 3) 기 타 2. 북 한 대 남 전 략 의 변 화 가 능 성 평 가 가. 분석의 틀 2012년 4월행사로 김정은 통치시대를 개막한 북한정권의 대남전략이 과연 변화할 것 인 가? 북 한 의 대 남 전 략 에 본 질 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상황변화에 따른 전술적 차원 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기존의 적대적인 남북관계의 전체구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 로 직접적이고 일관적이며 실천적인 사고를 동반한 변화여야 한다. 대남측면에서 북 한의 전략적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선 최소한 아래와 같은 7개 변수에 대한 실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18 -
<표9>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관련 분석의 틀 핵 심 변 수 내 용 당 규 약 의 수 정 적화통일조항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 통 치 이 데 올 로 기 수 정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 대 남 관 의 전 환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 한국정부에 대한 평가 파 괴 전 복 활 동 대 남 선 전 선 동 중 지 중 지 대남군사위협 및 무력도발 간첩남파 등 대남공작 대남테러 및 사이버테러 대남심리전 친북좌파세력 지원 및 선동 대남통일전선공작 핵 개 발, 군 사 력 증 강 중 지 핵개발 군사력 증강 개 혁개 방 지 향 개혁: 수령절대주의 청산, 민주정권 수립노력 개방: 사회주의 패쇄경제 폐지, 자유시장경제도입 노력 나. 북 한 의 대 남 전 략 변 화 가 능 성 평 가 ( 1 ) 조 선 노 동 당 규 약, 적 화 통 일 조 항 의 수 정 여 부 북한정권의 목표(대남전략 목표 포함)는 조선노동당 규약에 잘 명시되어 있다. 따 라서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조선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적화통 일 조항(온사회의 공산주의사회 건설)과 대남전략 관련 내용의 수정여부를 살펴보 아야 한다. 첫째,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이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시 개정한 조선노동당 규약을 30년 동안 견지하다,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며 공산주의 실현 부분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12) 즉 공산주의사회 건 - 19 -
설 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 표현으로 변경한 것 이다. 이는 북한이 2009년 4월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산주의 라는 표현 을 삭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놓고 북한전문가들과 일부 언론에서는 북 한이 공산주의실현과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성급한 분석이 난무하고 있다. 13) 또한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 규약을 재개정하여, 온사회의 주체사상 를 온사회의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화 로 명시하여 전한반도를 수령절 대주의체제화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표 1 0 > 조 선 노 동 당 규 약 의 수 정 1 9 8 0. 1 0. 1 0 제 6 차 대 회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 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 족 해 방 과 인 민 민 주 주 의 혁명 과 업 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당규약 서문 중) 2 0 1 0. 9. 2 8 제 3 차 당 대 표 자 회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을 건설하 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 족 해 방 민 주 주 의 혁명 과 업 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 현하는데 있다. ( 당규약 서문 중) 2 0 1 2. 4. 1. 제 4 차 당 대 표 자 회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을 건설하 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 족 해 방 민 주 주 의 혁명 과 업 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 당규약 서문 중) 북한 <철학사전>(1985년판)과 <주체사상 총서5권>(1985년판)에 명시된 공산주의 에 대한 정의를 보면, 공산주의 삭제 표현이 위장 사기술임을 알 수 있다. 즉 개정 된 당 규약 에 의하면, 당의 최종 목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 하는 것인 데, 바로 이러한 표현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는 표현임이 북한 철학사전(1985)과 주체사상총서 5 권( 1985) 책자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당 규약 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의 적화통일노선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2) 북한은 제12기 최고인민회의(2009. 4. )에서 헌법을 수정하면서 공산주의 라는 표현을 삭제한데 이어 금번 당대표자회(2010.9.28)에서 당 규약을 수정하면서 공산주의 건설 부분을 삭제하였다. 13) 유동열, 북한의 후계구도와 대남전략, 2010년 국가정보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문, 2010.11.24.,43쪽 - 20 -
<표 1 1 > 공 산 주 의 에 대 한 북 한 의 정 의 북 한 철 학 사 전 ( 1 9 8 5 ) 공 산 주 의 사 회 는 온 사 회 를 주 체 사 상 화 할 때 성과적으로 이루어진 다. 공 산 주 의 사 회 는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람과 사회가 개조됨 으로써 인 민 대 중 의 자 주 성 이 완 전 히 실 현 되 는 사 회 이다 (북한 철 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85, 62면) 북 한 주 체 사 상 총 서 5 권 ( 1 9 8 5 ) 공 산 주 의 사 회 는 근 로 인 민 대 중 의 자 주 성 이 완 전 히 실 현 되 는 사 회, 인류사회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사회이다 (북한, 위대 한 주체사상총서 5: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85, 3면) 특히, 2012년 4월 11일 재수정된 당 규약 서문에 의하면, 북한 노동당의 최종목표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 하는 것 인데, 여기의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가 북한판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임은 앞서 지적한바와 같다. 결국 당 규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당 규약에서 여전히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 인민) 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수행 14) 함을 명시함에 따라, 북한의 대남전략에는 변함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앞장에 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 N LDR ) 전략은 먼저 민족 해방과 자주권 확립이란 미명 하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을 만들고 연이어 한국정부를 타도한 다음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정부인 인민정권 을 수립하는 이른바 전조선혁명의 1 단계 목표인 것이다. 다 음, 2 단 계 로 남 북 합 작 에 의 해 사 회 주 의 혁명 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전 한반도를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화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의 적화통일조항과 민족해방 민주주의혁 명노선의 폐기없이 북한 대남전략의 변화란 요원한 것이다. ( 2 ) 통치이데올로기의 수정: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의 폐기 여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전략적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북한정권의 통 치이데올로기이자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선군혁명사상의 수정 및 폐기여부이다. 14) 전국적 범위란 북반부(북한)뿐만 아니라 남반부(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의미함. - 21 -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철학관이자 역사관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유물사관 방식에 의해 전략전술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도 대남전략을 전개할 때 북한판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 상에 입각한 주체사관( 主 體 史 觀 )을 기본 행동원리로 삼고 있다. 현재 북한의 대남전 략의 지도사상 및 운용원리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북한의 통치이념이자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에 입각하여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1 2 > 주 체 사 상 과 선 군 사 상 비 교 주 체 사 상 선 군 사 상 형 성 시 점 창 시 자 ( 북 한 주 장 ) 1963년경(황장엽 증언) (북한은 1930년 카륜회의로 주장) 김일성 1995.1.1.(선군혁명절) (북한은 1960.8.25. 선군영도 주장) 김정일 사 상 적 토 대 수령절대주의 혁명사상 ( 인민대중 중심 세계관이라 선전) 주체사상 + 군 ( 軍 ) 중 시 사 상 사 상 분 류 김일성의 혁명사상 (김 일 성 주 의 ) 김정일의 혁명사상 (김 정 일 주 의 ) 선 전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 21세기 주체사상 제2의 조선혁명노선 또한 북한은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대남전략의 운용원리로 추가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노선이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고 있다며 선군노선을 2 1 세기 주체사상 이 라고 밝히고 있다. 15) 북한은 선군사상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 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혁명령 도 방식이며 사회주의 정치방식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16) 선군사상이란 한마 디로 표현하면 주 체 사 상 + 군 ( 軍 ) 중 시 사 상 이다. 이제 북한이 선군노선을 초기의 상 징조작이나 구호차원에서 벗어나, 이제 북한체제 전반에 주체사상=김일성의 혁명사 상=김일성주의 와 선군사상=김정일의 혁명사상=김정일주의 로 정식화하고 있다. 15) 노동신문, 2001.12.15일자 정론, 선군혁명 천만리 16) 노동신문 2003. 3.21일자 사설, 선군사상은 우리시대 자주위업의 필승불패이다. - 22 -
북한이 2009년 4월 5일 개최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사회주의헌법 제3 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 는 다 로 명시한 점과 2 0 1 0 년 9 월 2 8 일 제3 차 당 대 표 자 회 에 서 수 정 한 당 규 약 서 문 에 조선노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 과 건 설 을 영 도 한 다 고 선 군 혁명 노 선 을 명 기 한 점 에 서 도 북 한 이 주체사상과 함 께 선군혁명노선 즉 선군사상을 대 남 전 략 의 운 용 원 리 로 삼 고 있 음 이 확 인 된 다. 또 한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이를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 로 공식화하고 있다. 향후 김정은은 후계권력 공고화의 일환으로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설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른바 <선군사상에 대하여 >를 발표하며 그의 지도적 위 치를 굳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판 공산혁명전략의 사상적 토대인 주체혁명사상과 선군 혁명노선이 폐 기 되 지 않 고 서 는 대 남 전 략 의 변 화 는 요 원 하 다. 이들 사상은 현대 문명사회의 기본가 치인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고 대한민국의 자 유 민 주 주 의 를 부 정 하 며 파 괴 하 는 전 대 미 문의 수령 절대주의의 폭력혁명 사상이다. 이를 폐기하지 않고는 진정한 남북관계 의 정 상 화 와 발 전 은 요 원 할 것 이 다. 향후에도 주체사상과 선군 혁명노선에 기반한 김 정은 집단이 건재하는 한 그 속성상 북 한 대 남 적 화 혁명 전 략 에 는 근 본 적 인 변 화 가 나타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3 ) 대남관( 對 南 觀 ) 의 전환 여부 북한의 대남전략에 변화가 있으려면, 한국사회와 한국정부에 북한의 인식 즉 대남 관( 對 南 觀 )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른바 북한의 남조선관(대남관)에 따라서 대남전 략이 결정되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 半 ) 봉건사회 로 규정해 왔는 데,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식민지 반( 半 )봉건사회 와 식민지 반( 半 ) 자본주 의사회 를 혼용해오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철저히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식민지 반( 半 ) 자본주의사회 로 규정해오고 있다. 여기의 식민지반( 半 )자본주의사회란 남한사회가 정치체제 면에서 미 제국주의에 종 속된 식민지사회이며 남한정권은 식민지대리통치정권이라는 것이고, 경제체제면에 서는 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형성된 자본주의가 아니라 소작제도 등 봉건적 잔재와 자본의 전근대성, 매판성 등이 중첩되어 있는 반( 半 )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이다. 17) - 23 -
이러한 대남관에 따라, 이른바 남 조 선 혁명 에 서 타 도 되 어 야 할 1 차 타 도 대 상 ( 주 적 ) 으 로 미 제 를, 2 차 타 도 대 상 으 로 는 미 제 와 결 탁 한 파 쇼 ( 한 국 정권 지칭), 지주, 예속자본 가( 매판자본가), 반동 관료배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 에 입 각 하 여 북 한 은 선 미 제 축 출 후 파쇼타도 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한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를 살펴보자.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직 후 상투적인 대남비방을 표명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나, 2008년 4월 1일자 노 동신문 논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무려 5 0 회나 언급하며 대남 악성비방의 포문 을 열었다. 이후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 남 비 방 선 동 을 강 화 해 오 며 대남 적대노 선을 구사하는 공세적 대남정책을 전개해오고 있다. <표 1 3 > 이 명 박 정 부 출 범 이 후 북 한 의 대 남 기 조 변 화 추 이 기 간 전 술 비 방 수 준 주 요 사 안 2008.2-2008.3 관망기 저강도 2008.4-2009.8 적대기 고강도 2009.8-2009.10 적대-유화 배합기 저강도 2009.11-2010.12 적대기 고강도 2011.1- 현재 대화-협박 공세기 중강도 - 대통령 비방 자제 - 대남유화제스쳐 - 로켓발사, 2차 핵실험 - 전쟁불사 협박 - 7.7 사이버공격 - DJ조문단 파견 - 개성공단 억류직원 석방 - 추석 이산가족 상봉 -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 - 천안함폭침사건 - 연평도 포격 - 황장엽 암살자 직파 - 대화 제의(당국,국회,정당 등) - 3.3 디도스 및 농협전산망 해킹 - NLL포격 및 단거리 미사일실험 - 청와대 불바다 전쟁협박 - 장거리미사일(광명성3호) 발사 -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협박 - GPS교란전파 발사 17)이러한 평가는 1988년 2월 17일 북한이 통일전선부 소속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현 반 제민족민주전선의 전신)이 운영하는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일명 민민전방송)의 운동강좌 변혁운 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 24 -
특히 북한은 2 0 09 년 들어서 전쟁불사 등 대남위협공세를 강화하고 더불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2009.4.5)하고 제2차 핵실험(2009.5.25)을 강행하는 초강경노선을 구사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와중에 2 0 0 9 년 8 월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 방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단 파견을 전후하여 장기억류중인 개 성 공 단 직 원 석 방, 추석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일시적인 대남 유화책을 구사했으나, 임진강 황강댐 방류(2009.9), 제3차 서해교전(2009.11), 천안함 폭침사건(2010.3), 연평도포격도발 (2010.11),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협박(2012.4), GPS교란 전파발사(2012.4) 등에서 보 듯이, 비타협적인 군사모험주의노선을 구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선동주장을 보면 이러한 대남관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알수 있다. 북한 의 대 남 전 략 에 근 본 적 변 화 가 있 으 려 면 한 국 정부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에 변화가 있 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일관되게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대남적대정 책을 지속 전개하고 현정부를 악성비방하며 정권타도를 선동하는 근본적인 대남관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 ( 4 ) 파괴전복 활동의 중지 여부 북한의 대남전략에 실천적 변화가 있으려면,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 간첩남파 및 테러 등 파괴전복활동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은 장거리로켓발사실험(2009.4.5), 제2차 핵실험(2009. 5.25) 및 제3차 서해 교전(2009.11.10), 천안함폭침사건(2010.3.26.), 연평도 무차별 포격(2010.11.23.), 광명 성3호 발사강행(2012.4.12.),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협박(2012.4.23) 등에서 보듯이, 대 남군사위협을 저강도에서 중강도로 높인바 있다. 18) 북한은 2010년에도 이전의 공격형 군사배치구도(지상군 70% 전진배치)를 견지하 고 전쟁불사의 군사위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NLL 월경, 영공 침범, DMZ 경비초소 발포 등 일련의 제한적인 군사도발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바 있 다. 이의 백미는 바로 비밀리 자행한 천안함폭침사건 이다. 북한은 다국적 조사단에 의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임이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시인하지 않 고, 도리어 전쟁불사위협을 선동하며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를 연출하고 있다. 18) 북한은 이와 같이 제한적 무력도발을 전개하는 이유는 2010년 강성대국론에 기반하여 전쟁분위기를 조성시 켜 1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동요를 최소화하여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며 2 대남측면 에서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등 내부교란을 유도함과 동시에 한국정부의 친북화를 압박하고 3 대외적으로 미 북회담이나 6자회담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는 유력한 카드로 적절히 활용하려는 것이다. - 25 -
향후 북한은 제한적 군사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 지 않을 경우에 전쟁발발 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제한적인 무력도발과 제3차 핵실험을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북한은 조선노동당 직속으로 대남공작기구를 설치, 운영해왔는데, 2009년 초 대남공작기구를 전면 개편한바 있다. 북한이 대남공작기구를 전면 개편한 배경은 2012년 강성대국론 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2008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일성 출생(1912년)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 다고 공표한 한 이래, 이를 독려해오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내부에 대남공작의 교두보를 국내 에 확실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대남공작이 전투화, 공세화할 수밖에 없다. 설령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척되더라도 북한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정권목표인 적화통 일 실현을 위해 대남 간첩공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김 정일 체제 생존의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육상 해상 수중을 통한 직접 침투공작을 자제하고 제3 국을 통한 우회침 투공 작 에 주 력 하며 공작역량을 비축하는데 힘써왔다. 그러나 이명박출범 이후에는 우회침투공작 과 함 께 육상 수중 해상을 통한 직접 침투공작을 재 개 하 고 있 다. 2010년에 검거된 간첩만 해도 11명으로 정찰총국 소속 황장엽암살조 2개조(동명관- 김명호조, 이동삼), 보위사령부 소속 탈북자위장간첩 김미화, 포섭간첩 김윤호, 박채 서, 한춘길 등이 있으며, 2011년에도 왕재산간첩단 등 6명의 간첩을 검거한바 있다. 특히 북한은 2009년 2월 재외동포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대선을 앞둔 권력교체기에 대비하여 700여 만명의 재외동포중 선거권을 갖 는 240만 해외교포를 친북화 시키기 위한 공작에 대대적으로 주력하여, 해외에 이 른바 조선혁명의 제3전선 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변화가 있으려면 육해공에서의 무력도발 등 대남군사위 협과 파괴 전복활동 중지를 공식 선언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된다. 북한이 여전히 간 첩을 침투시키고 우리사회를 교란하며 대 남 군 사 위 협 을 지 속 하 는 한 북 한 의 전 략 적 변 화는 설득력이 없다. - 26 -
( 5 ) 대남선전선동 및 통일전선공작의 중지 여부 북한의 대남전략에 실천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북한은 상투적인 대남 비방중상, 심 리전 활동과 국내 종북권을 지원하는 통일전선공작 등을 중지해야 한다. 첫째, 최근 북한은 대남심리전차원에서 온라인(사이버공간)- 오프라인(현실공간)을 배합하며, 대남선동공세를 강화해 왔다. 실제 북한은 120여개의 친북인터넷사이트와 200여개의 국내 친북좌파 인터넷망을 통해 대대적인 사이버선동공세를 취하며, 국 내 친 북 좌 파 세 력 들 에 게 대남투쟁의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에 입각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 조국 통일투쟁 등과 이의 투쟁과제인 이명박정권 타도, 주한 미군 철수,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전쟁책동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범민련 합법화, 국정원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반보수대연합 구축, 반통일세력 척결, 연방제 관철 과 함께.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 찬양투쟁을 하달하며 친북투쟁에 주력해 왔 다. 올해에도 북한은 대남투쟁 3대과제(자주,민주,통일)를 2012년 통일강성대국 실현 투쟁(통일), 반미투쟁(자주), 반보수투쟁(민주) 등에 집약시키고 있다. 둘째, 북한의 대남전략중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는 바로 통일전선전술이다. 북한 통 일전선의 대표적 단골 메뉴는 우리민족끼리 로 대표된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유화무드로 조성된 합법공간에 편승해 남북대화 및 우리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방북 초청을 통해 상층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학술, 종교, 언론,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의 민간급 남북교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방북자들을 대상 으로 중-하층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여 우리체제 내 대북안보의식을 무력화시키고 친북풍조를 조성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둔바 있다. 또한 북한은 제2전선(후방전선) 강화차원에서 국내 친북좌파세력을 지원하는 공작 을 강화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종전에 후방전선은 빨치산이나 북한이 직접 침투시 킨 무장공비들이 형성하였으나, 1990년 이래 친북좌파세력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핵문제, 미사일문제, 간첩사건,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일정권이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 해오고 있는 집단이다.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극심한 경제난, 김일성 사망 등 내외 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남북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신감을 갖고 공세 - 27 -
적으로 대남 공작을 전개한 배경에는 바로 우리 내부에 확고한 제2전선 (후방전선) 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제2전선을 북한이 남파한 빨치산이나 무장공 비 등이 형성해왔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바로 종북좌파 세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입장에서 볼 때, 국내의 친북좌파세력은 전조선혁명중 남한혁명역량을 강화시 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혁명원천( 源 泉 )인 것이다. 우리 당국에 의해 사법처리된 2008년 실천연대사건, 2009년 범민련 남측본부사건, 2010년 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회 의(연방통추)사건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반제민전(반 제민족민주전선, 구 한민전)과 225국 등을 통한 왕재산간첩단사건에서 보듯이 국내 친북좌파권 지원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핵심고리인 대남심리전과 친북좌익세력 지원공 작 및 통일전선공작에 변화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6 ) 핵개발, 군사력 증강의 중지 여부 북한의 대남전략에 가시적 변화가 있으려면, 핵 개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증강을 중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군사력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2010년 11월 21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시설을 전격 공개한 사실이 보도된바 있어, 우라늄 핵폭탄 보 유에 주력하고 있다. 북 한 이 군 사 비 용 지 출 감 소 부 분 을 민 간 부 분 으 로 전 환 시 키 면 누 적 된 경제난은 해소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도 1 1 9 만의 군 사 력 을 유 지 하 고, 한 반 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네바합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을 강행하고 2차례에 걸친 핵 실험을 단행하는 등 핵 개발에 진력 하는 것은 대남 적화혁명노선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수단을 확 보 하 려 는 것 이 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최근에는 제3차 핵실험 의지를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다. ( 7 ) 개혁개방 지향 여부 북한의 대남전략에 근원적 변화가 수반되려면, 북한 내부의 개혁, 개방이 진행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란 북한 김씨집단의 수령 유일독재체제를 민주정권으로 바꾸는 자유민주 개혁을 의미하며, 개방이란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 28 -
자유시장의 경제원리가 통용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바꾸어 주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그 러 나 북 한 김 일 성 -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집단의 이른바 혁명전통 이 건 재 하는 한 북한이 개혁개방 을 수용할 리 없는 것이다. 아래 인용문은 개혁개방에 대 한 북한정권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 어 떤 개 혁과 개 방 에 도 흥미 를 가 지 지 않 으 며 끄 덕 하 지 않 는 다. 미국의 집권자들이 우리를 개방에로 유도하여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은 파 리채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잡겠다는 것과 같은 허망한 꿈이다. 이런 것을 두 고 오 뉴 월 에 개 꿈 이라고 한다... (북한 노동신문 2001.3.15일자 논평 :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덕없다. 中 ) "온 세상에 떨치는 내 나라의 행복의 변, 번영의 변에 눈이 시여져 무슨 변이 터진줄도 모르고 급변사태 니 뭐니 하고 설레발을 치던 눈뜬 장님들은 얼 굴을 붉히라. 그 어리석은자들은 개 혁 과 개 방 타 령 을 불 어 댈 것 이 아 니 라 외국자본의 노예, 빚진 종신세가 된 저들의 불안한 처지에 대한 걱정 에나 사로잡혀있으라...중 우리는 주체위업의 정당성과 선군조선의 양양한 미 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최후승리와 원쑤들의 종국적멸망에 대하여 100% 의 확신을 가지고 말할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 2010.11.13 일자 정론: 조선을 알려면 똑똑히 보라 중)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 김정은정권의 대남전략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 김정은의 대남(적화)전략 촉진 배경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유럽에서 유학한 점 젊어 개혁의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남한과 서방세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핵문제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고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대남측면에서 온건하게 나올 것이라 전망하 나, 앞서 지적한 평가와 함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김정은은 취약한 권력을 공고히 하기위해 이른바 조선혁명의 전통 계승과 강성대 국 건설 이라는 김정일의 유훈( 遺 訓 ) 관철을 내세워 철저히 김정일노선을 답습할 수 밖에 - 29 -
없다. 김정은이 혁명전통을 어기고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다간 혁명전통의 배신자, 파 괴자 로 몰려 실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대남적화전략의 노선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김일성-김정일의 대남적화혁명전략 기조를 굳 건히 유지할 것이다. 둘째, 대남전략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대내외 변수이다. <표14>에서 보듯이, 김정 은정권의 대남전략은 공세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표 1 4 > 북 한 의 대 남 도 발 촉 진 변 수 변 수 주 요 내 용 대 남 변 수 대 내 변 수 대 외 변 수 한국의 권력재편기(대선) 친북정권 창출지원 현정부의 국정무력화 기도 전쟁공포 확산으로 남남갈등, 사회혼란 조성 국내 종북좌익세력의 발호와 남한혁명역량 지원 경제난 누적, 주민불만 고조 무마책(전쟁분위기 조성) 수령유일 독재체제 유지 3대 세습체제 공고화 강성대국 실현여건 조성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권력재편으로 인한 공백기 활용 한반도 긴장고조 조성으로 미국 등 대북정책 온건화 기도 국제사회에 강성대국 과시 세째, 향후 김정은이 3년-5년이상 권력을 유지하며 통치기반을 공고히 한다면, 그때부터 김정은이 대남전략 영역에서 자기 의지를 반영하여 유연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나, 북한 김씨집단의 혁명전통과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을 폐기하지 않는 한 이도 쉽지 않 을 것이다. - 30 -
Ⅳ. 정 책 제 언 앞서 지적했듯이, 현시점에서 북한 김정은정권에게 대남적화전략의 변화를 기대하 는 것은 어렵다. 2012년 4월 행사 등에서 보듯이, 북한 김정은은 조선혁명의 전통 과 김일성-김정일 유훈관철 강성대국의 실현 기치를 명백히 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의 완성이란 전조선의 적화통일로 완수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대남전략은 더욱 공세화되고 전투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도 북한은 전략적으로 한국정부를 적 ( 敵 )으로 규정하는 대남적화전략의 기조를 견 지하며, 전술적 차원에서 이명박정부를 강도높게 압박하며 대남적대노선을 구사하 는 공세적 대남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2013년 새로운 한국정부가 출범하면 일부 유화적 조치를 전개하는 강경-유화배합노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 째, 북한의 대남전략과 이의 하위체계인 대남전술 및 대남공작에 대한 정확한 파악 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제 대 로 이 해 하 지 못 할 때 우 리 의 안 보 사 활 동 은 커 다 란 시 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남북관계 대응에서 전략적 사고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진정한 민족화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 니라 적화혁명을 위한 전략적 사고로 접근하는데, 우리정부가 정책적 사고로 대응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제 사안을 분석하고 더 나가 안보 및 대북정책의 수립시 전략적 사고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북한 김정은 집단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수령절대주의 폭압독재체제인 북한정권을 단순히 대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설정한 대북전략은 실 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반한 김씨집단 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권과 대화하지 말라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북한 김씨집단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 하고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응한 대북 전략의 수준을 결정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하자는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과 안보수사부서의 정상화(인원-기구 정상 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우리의 안보시스템 즉 안보법제, 안보요원 활동, 안보환경 등을 살펴보면, 민망하지만 대한민국은 안보후진국 이다. 21세기 우리 정부와 시민 - 31 -
사회가 지향하는 국가목표 중 하나가 선진화 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나, 선진화의 기본 토대인 안보시스 템이 매우 열악하며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19) 또한 현정권이 출범한 지 4년이 넘었는데,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안보도둑과 안 보파괴자들이 날뛰는데 이를 제어할 안보파수꾼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면 국가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포함하여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과 다양한 안보위 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보 관련 법제를 신속히 재정비해야 한다. 그 러나 임기가 다한 제18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정원 법 개정 등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논란 등 후진적 정치논리에 휘말려 폐기된 것 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1972년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서독 화해와 교류의 기치를 들고 동방 정책을 폈을 때, 서독은 동독의 2.7배에 달하는 병력과 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또 한 미군도 20여만명이 주둔하는 등 앞도적인 군사우위에도 불구하고, 브란트 정부는 급진주의자에 대한 결의 채택과 헌법보호청의 강화 등 국가안전보장 시스템을 도리어 강화하여 결국 동독의 對 서독 공작을 막아내고 서독 주도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20) 다섯째, 국가적차원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보위해 체크리스트(Check List,점검목록)를 구축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 얼을 개발하여 상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의 정교한 대남선전선동 공세에 대응하여 이른바 사상전( 思 想 戰 )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 등으로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념투쟁인 사상전 을 통해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남선동노선의 확산을 막아야 한 다. 예를 들면 북한 및 종북세력들이 전개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 대남선전선동에 대해 사안별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 발하여 이들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명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북한의 선동공 세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 유동열, 초국가적 안보위협, 정예화로 맞서야, 동아일보 기고문(2008.11.25) 20) 유동열, 국가안보와 보안경찰, 국회정책토론문, 2005.9.9. - 32 -
일곱째, 정부는 올바른 대북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현상태에서 상정해볼 수 있는 대북전략은 1 고강도 대안: 압박전략 2 저강도 대안: 포용전략 3중강도 대 안: 포용 압박배합전략 4 무시전략: 무( 無 )강도 등이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북한의 대응에 따라 상황에 맞는 강력한 압박전략의 구사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강력한 대남적대공세와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압박전술을 구사하여 북한을 다방면으로 압박하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3안(압박 포용 배합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된다. 이는 상당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전략이다. 또한 북한이 현정부와의 적대노선을 표방하며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 무차별 포 격, 장거리미사일(광명성3호) 발사를 강행하며 한반도의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국제평화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북의 대남비타협적 적대노선에 대응하 는 방 안 의 일 환 으 로 김 정 은 정 권 을 고 립 화 시켜 북한에 자유민주정권이 수립되게 하는 역( 逆 ) 대북전략 을 수립 실행할 것을 고 려 해 야 한 다. 끝으로, 정부는 북한에게 남북기본합의서 (1992)의 준수와 이의 성실한 이행을 국 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실천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소한의 민주개혁과 자유시장으로의 개방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줄 때 북한의 전략적 변화 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변화는 본질적인 북한의 변화라 볼 수 없으며,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일시적인 전술적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 33 -
참 고 문 헌 1. 국 내 문 헌 김재권 유동열, 북한학, 경찰대학, 2009. 박종문 유동열, 보안수사론, 경찰대학, 2010.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2003-2010, 북한연구소, 2010.(유동열 공저)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8. (유동열 공저)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북한연구소, 1996.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경찰수사보안연수소 보안특별과정교재, 2005., 북한의 통일전선론체계와 구사실태, 북한학보 제31집, 북한학회, 북한연구 소, 2006., 북한의 대남전략체계와 기구의 실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초국가적 안보위협, 정예화로 맞서야, 동아일보 기고문(2008.11.25),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공 동세미나 발표논문, 2008.12.22.,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세계평화통일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2009., 국가안보위해세력 실체와 비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 대한민국, 국방부, 2009.,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북한의 대남공작기구기구 개편과 천안함사건, 월간조선 2010년 5월호, 2010.5.1, 개편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북한 2010년 7월호, 북한연구소, 2010., 김정일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추가로 밝힌 김정은, 주간조선 제2122호 (2010.09.13.),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개편의의 및 전망, 합참 제44호, 합동참모본부, 2010., 북한의 후계구도와 대남전략, 국가정보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2010.11.24., 북한 조선노동당 개정규약 해설, 월간조선 2011년 2월호. 2011.2.1., 최근 북한의 대화공세와 통일전선전술, 코리아정책연구원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11. 2.18.,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의도,세종연구소 제24차 국가전략포럼 자료집(서 울: 세종연구소, 2011), 북한의 정치심리전과 국내정치 파급영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자료 집(2011.6.29.), 북한의 대남공작과 왕재산간첩단 사건, 경찰청 보안정책 경학포럼 발제문 - 34 -
(2011.11.3.), 대남: 총선,대선 노린 대남전략 강화, 북한 2012년 1월호, 북한연구소, 2012., 북한 김정은정권의 미래, 미주한국일보 기고문, 2012년 1월 19일자., 북한 김정은정권의 미래, 미주한국일보 기고문, 2012년 1월 19일자. 2. 북한 문헌 김명철, 김정일장군의 통일전략, 평양출판사, 2000. 김양선 최철웅, 위대한 주체사상총서5 :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리론, 조국통일 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85.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8.4.,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1998.4.18.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인 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연설, 1965. 4.14.,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25권, 조선로동당출 판사, 1983,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1988.6.24.,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 자, 1988.9.9. 김태영,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평양출판사, 2001. 북한,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 평양출판사, 2007. 북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전민족적통일전선 형성에 관한 사상, 조국 통일사, 1981. 북한, 통일전선사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북한, 선군정치와 조국통일, 평양출판사, 2004. 안영일 정철만, 조국통일투쟁사, 사회과학출판사, 1992. 장석, 김정일장군의 조국통일론연구, 평양출판사, 2002. 조명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전민족적통일전선 형성에 관한 사 상, 조국통일사, 1981.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기타 북한 로동신문 및 북한방송문 - 35 -
북 한 정 권 의 본 질 과 대 외 협 상 목 표 : 고 립 의 심 화 인 가, 변 화 의 시 작 인 가? 이 승 열 ( 이 화 여 대 자 대 학 교 ) Ⅰ. 서 론 2011년 12월 19일 북한은 12시 특별방송을 통해 12월 17일 8시 30분 김정일이 사 망했다고 발표했다. 1) 12월 28일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 앞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 원장의 영결식을 끝으로 1974년 후계자 내정이후 37년 동안 북한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김정일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의 사망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김정은은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대회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제 1 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되면서 지난 12월 30일 최고사령관직을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당정 군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의 최고 지위 승계는 과거 김정일 때 와 같이 유훈통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김정일은 1998년 최고 지도자로 등장하 면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당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직으로 권력승계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 장으로 추대하면서 자신은 제1비서, 제1위원장직을 신설함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더 선임수령의 유훈통치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북한의 수령-당-국가체계와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 움직이는 북한의 수령체제는 1974년 이후 등장한 김정일의 후계과정을 통 해 공고화되었고, 완성되었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혁명적 수령관과 후계 자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후계자론은 김정일이 자신의 유일지도체제 확립 과정에 서 수립되었으며,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고난의 행군이 북한체제의 붕괴로 확산되니 않았던 것은 1974년 이후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약 20년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포스트 김정일 은 포스트 김일성 과 비 교할 때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이 너무 다르다. 이제 지도자에 길에 들어선 김정은이 3년에도 못 미치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만 큼 권력이양을 잘 마쳤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 나이와 경험부족 이라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권력 이양을 잘 마친다면 북한체제는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되겠지만, 유일지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김정은 영도체계 확립 에 실패한다면 북한 체제의 미래는 매우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1) 이춘희, 김정일 사망 보도, 조선중앙방송, 2011년 12월 19일. - 37 -
물론 지금 당장 북한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 이른 판 단이다. 현 시점에서 백두혈통인 후계자 김정은의 정치적 상징성과 파워 엘리트 집 단들의 단결은 이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 의 엘리트들(지도자와 파워 엘리트 그룹)은 이러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지만, 김정 은의 권력 장악 시간이 지체되거나, 파워 엘리트 간의 자원 배분과정에서 지배적 세력이 등장한다면, 김정은 또한 권력 투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12년 출범한 김정은 체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북한의 대외협 상의 목표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실체를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첫째, 후계체제의 본질적 차원에서 김정은의 유일 지도체제가 확립되었는가의 관점에서 볼 것이다. 둘째,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인 수 령체제의 관점에서 김정은 체제가 직면한 수령과 인민대중의 통합체계의 위기를 살 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북한 체제의 또 다른 실체로서 북한 엘리트 구조의 분화 와 경쟁구도를 살펴볼 것이다.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대회 이후 불거진 북한 엘리트 구조의 분화는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대회에서 분열 및 경쟁구도가 더 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Ⅳ장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2009년 후계자 등장이후 북 한의 대외정책의 혼선을 살펴볼 것이며, 둘째, 대외협상의 혼선의 원인을 북한 엘리 트 구조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김 정 은 체 제 의 실 체 1. 유 일 지 도 체 제 의 미 완 성 북한 후계체제의 본질은 후계자의 선출뿐만 아니라 선출된 후계자가 자신의 유일 지도체제를 구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2)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를 선출하는 것은 후계구도의 첫 단계이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 를 철저 히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이 요구된다. 1 후계자가 자신 의 조직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당내 조직공간 을 마련해야한다. 2 조직공간 내에 서 활동하는 모든 간부(엘리트)들을 후계자에게 충실한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3) 3 후계자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혁명적 기풍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새로운 규 율과 사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4) 후계자에게는 <그림 1>에서 보듯 두 시기가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수령이 살아 2)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1989), p. 78. 3) 위의 책, p. 78. 4)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1974. 2. 19) 김정일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8-9. - 38 -
있는 동안, 수령의 보호아래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공동정권 기 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에는 선임수령이 사망한 후, 본래의 의미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림 1 > 후 계 자 의 유 일 지 도 체 제 확 립 따라서 후계자 문제의 본질이란 첫 번째 시기 동안, 즉 수령과 후계자의 공동정 권 기간 동안 후계자에게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가에 달려 있다. 공동정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정적인 권력이양 이 될 것이고, 반면 짧다면, 후계자는 권력 장악에 필요한 시간을 갖지 못함에 따라 후계체제는 매우 불안정 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북한 후계자는 선출되는 것보다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를 만들고, 인민대중의 지지를 확립하는 과정이 더 어렵 고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후계체제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김정은이 자신의 조직체계를 어떻게 만들었느 냐? 에 달려있다. 우선 김정일과의 비교를 통해 두 지도자가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김정일: 1974년, 김정은 2009년) 공식적으로 확정(김정일: 1980년, 김정은 2010년)될 때까지 두 지도자가 어떻게 조직체계를 확립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부각시키는 인물본위 에서 찾았다. 즉, 수령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후계자로서 능력을 혁명 1세대로 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후계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5) 김정일은 1974년 2월 후 계자로 내정된 이후,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인될 때까지 약 6년 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통해 후계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완수하는 제도적 리더 십 을 먼저 수립하였다. 이 기간 동안 김정일은 당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 검열권, 보고체계를 확보하여, 당정군의 모든 기구들을 후계자의 지도체제 아래로 재편했다. 5) 조광동, 더디가도 사람생각 하지요 (서울: 지리산, 1991), p. 84. - 39 -
또한 엘리트 교체를 단행하여, 당시 김정일 맡고 있던 3대혁명소조원들을 중심으로 후계자 중심의 엘리트 구성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1974년 2월 19일 온사회의 주체 사상화 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 를 실현하기 위해 당 유일사상확립 10대 원칙 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후계자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규율과 원칙을 확립하였 다. 6) 반면 김정은은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만경대, 백두산 에 기반을 둔 혈통본위 에서 찾았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2009년 1월부터 후계자로 공인된 2010년 9월까 지 김정은에 대한 후계자 정통성 확립은 제도적 리더십 보다는 주로 인격적 리더 십 확립에 집중되었다. 첫째, 만경대 혈통과 백두의 혈통 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조작이 이루어 졌다. 2009년 9월 대만의 사진작가 후앙 한밍씨가 강원도 원산에서 찍은 선전벽보 사진의 내용은 장군복, 대장복 누리는 우리 민족의 영광 이라는 머리글 아래 만경대 혈 통, 백두의 혈통을 이은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를 ~(중략)~ 김일성민족의 앞길은 영원히 휘항 찬란하여라.! 라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다. 7) 북한은 김정은의 생일을 후 계지 내정이후 2009년 6월부터 출생연도를 1년(2년) 당겨 1983년(1984년생)에서 1982년으로 고쳤다. 이는 김정일이 70세가 되는 2012년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며, 이때 김정은이 30세를 맞는 정주년이기 때문이다. 즉, 100세, 70세, 30세를 인위적으 로 맞춤으로서 후계자의 정통성을 만들려는 상징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조작은 과거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1980년 대 초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 개인 우상화를 통한 후계자 정통성을 시도하였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2009년 10월 5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한없는 충 실성 을 지니고 있고, 그의 선군사상과 이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선군영도의 계 승자로서 정당성과 필연성을 갖고 있으며, 김정은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 적 영지와 지략을 지닌 군사의 영재 라거나 현대 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 라고 군사적 재능과 과학기술의 경력을 위주로 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8) 북한의 내부 교양자료에서도 김정은이 포사격뿐만 아니라 2009년 4월과 5월에 진행된 축 포야회(불꽃놀이 및 무도회)를 준비하면서 컴퓨터 모의실험까지 지휘할 정도로 선 진기술에 정통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셋째, 선군 이미지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군대에서 2009년 5~6월쯤 배포된 것으로 판단되는 대외비 문건인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 자료 에서 김정은이 이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군 간부 양성기관인 김일성군사종 합대학에서 주체의 영군술 을 비롯해 군사학을 공부했다는 사실과 함께 2006년 12 6)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1974. 4. 1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 하여3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01-124. 7) 정성장, 북한의 정권교체, 체제변화, 한반도 통일의 조건과 전망,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방안 (2009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2009. 11), pp. 11-13. 8) http"//mainichi.jp/select/world/news/20091004mo00m030018000c.html. - 40 -
월 24일,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증서와 기장이 기 여된 자리에서 주체의 선군 혁명 위업을 빛나게 이으실 것을 바라시었다 라고 언급 하고 있다. 또한 선군정치를 이끌어 갈 김정은의 탁월한 능력을 선전하기 위해 북 한의 교양자료에서는 특히 그가 포병전에 능하며 북한군이 위성항법장치(GPS) 수 신기와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지도를 활용하는 것도 김정은의 능력이라고 강조하 고 있다. 2010년 초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벌인 포사격 훈련은 김정은 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또한 <조선중앙방송>이 2월 16일 방영한 북한군 포사격 장면은 김정일이 참관하였으며, 포사격이 김정은의 군사대학 졸업논 문에 기초해 지휘한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김정은의 혈통본위에 기반을 둔 인격적 리더십은 2010년 9월 제 3차 당 대회 이 후에는 김일성 주석 따라 하기 로 훨씬 더 강화되었다. 3차 당 대표자 대회에 나타 난 김정은의 모습은 김일성 주석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체중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그리고 입는 인민복, 파격적인 스킨십 등 모든 부분에서 김일성 을 그대로 모방하여, 인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정서를 자극할 뿐 아니라 김정은의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의 약점을 보충하려 하였다. 이러한 김일성 따라 하기는 김 정일 사망 이후 더욱더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노동신문은 1월 28일 조선의 태양은 영원하다 의 정론에서 우리의 최고 영도자,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젊으시다 며 김일성 주석이 불과 15세에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10 때 인민으로부터 첫 태양송가 조선의 별 을 받았으며 20대에 항일유격대를 창건했다고 자랑했다. 이처럼 김일성 의 젊은 시절 활동을 소개하며, 젊으신 위대한 영도자를 받들어모신 것은 우리 민 족의 더없는 행운이고 영광 이라고 젊은 김정은을 찬양했다. 9) 따라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후계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북한에서 조직체계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당 조직지도부가 최적의 공간이었다.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되지 전 이미 1973년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조직지도부 부장과 비서, 선전선동부 부장과 비 서직을 맡았다. 북한 권력체계에서 조직지도부는 권력의 핵이다. 김일성 다음의 후 계자로 여겨졌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또한 조직지도부 부장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후계자가 유일지도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조직체계를 만들고 후계자 중심의 엘리트 구조(예를 들어 3대 혁명소조원)와 후계자 중심의 새 로운 규율과 원칙(예를 들어 당 유일사상확립 10대 원칙)을 제시해서 전국적인 조 직망을 갖추고, 인사권, 보고권, 검열권을 후계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후계자의 유일 지도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에게 북한 권력의 핵인 조직지도부를 맡 기지 않았다. 오히려 조직지도부 내의 파워 엘리트의 숙청을 추진했다. 2010년 6월 장성택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인 이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9) 조선의 태양은 영원하다, 로동신문, 2012년 1월 28일 정론. - 41 -
사망했다. 이제강은 권력의 컨트롤타워인 당 조직지도부에서만 37년을 근무했으며, 2004년 장성택 당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숙청을 주도했다. 또한 김정은의 후계자 결정 내용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전달한 인물이다. 이제강의 죽음이 장성택의 국방 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닷새 전에 발생했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의 결과로 읽혀진다. 이제강 뿐만 아니라 조직지도부에서 군 조직, 인사업무를 1994년 이후 16 년 동안 맡아온 이용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도 2010년 4월 말 갑작스러운 심장마 비로 사망했다. 김정일 후계체제의 본산이며, 당 속의 당 인 조직지도부 내의 중앙 당과 군부를 맡고 있던 제1부부장 두 명의 갑작스럽게 사망은 조직지도부의 당 장 악력을 급격히 추락시켰다. 2010년 9월 제 3차 당 대표자 대회에서 임명된 박정순 또한 이제강의 빈자리인 조직지도부 중앙당 제1 부부장에 임명되었지만 이후 사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지도부의 약화는 거꾸로 장성택의 당 행정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 행정부는 북한 내 공안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법 원, 검찰 등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군의 총정치국과 군보위부 또한 직간접적인 영 향범위에 들어간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등장했지만 후계자의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할 조직지도부는 오히려 공백상태가 됨으로써 김정은이 빠른 시간 내에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만들 기회를 놓쳤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조직지도부를 내어 줌으로써 후계자에게로 급속하게 권력집중이 될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김정일의 판단 때문이 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이 후계체제 수립 기간 동안 조직지도부를 통해 인사권, 검열 권, 보고체계를 틀어쥐고 자신의 조직체계를 먼저 수립했다면, 김정은은 같은 기간 혈통승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우상화와 이미지 구축 작업을 벌렸다. 따라서 수령이 살아 있는 동안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는 북한 후계체제 의 본질적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의 후계체제 확립은 단순히 후계 준비 기간이 짧 았다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큰 본질적인 취약성, 즉 스스로의 조직체계(권력의 손 과 발)를 갖추지 못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수 령 체 제 의 구 조 적 해 체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 당시, 한국과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5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백 만명 이상이 아사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도 1998년 김정일 정권이 출범했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과연 어떻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1967년 갑산파 숙청 사건이 있었던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이후 북한 정치체제 의 특징을 수령체제 라고 명명하고 있다. 수령체제는 김정일의 후계체제 과정을 통해 공고하게 확립되어왔다. 스즈끼 마사유끼( 鐸 木 昌 之 )는 북한의 수령체제를 수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