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1 제17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예결특위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5월 2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면 - 161 -
2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과소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후 들어가 주 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민원봉사과장 정신애입니다. 20008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22일부터 여권발급업무가 시군에서도 취급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등 운영경비를 국고에 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19쪽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에서 민원실근무복구입비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노후된 문서세단기 교체구입비로 120만원, 민원실 TV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 - 162 -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3 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고 민원실에 민원인용 의자구입비 로 225만원 그리고 지행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권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3,055만3,000원, 일반운영비로 1,394만7,000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 그리고 여권교부창구에 따른 부스설치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여권보관용 금고를 포함해서 총 7개의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업무와 관련 된 사업비는 모두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덕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환경보호과장 황영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 163 -
4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1회 추경 명세서 2권 1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방제장비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23쪽입니다. 신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따른 연차별 감리비 부족분 4억7,3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천 및 소하천 감시에 따른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비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제장비구입을 위해 도비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시 젖줄인 신천살리기운동 추진과 관련 시민들의 참여분위기 확산과 주민행동요령등을 담은 스티커 및 전단지 제작등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신천보호에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신천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전 개최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는 관내 학교 및 기업체 표창을 위해 동두천환경그린대상 상패 제작에 300만원, 시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지난 3월부터 친환경의식제고 및 자원절약 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청소년, 주부, 시민단체, 군부대등에 대한 환경교육과 환경시설물 견학등 그 린동두천환경교실을 운영중이며 이에 따른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을 위해 600만원과 참여자들에 대 한 음료제공을 위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활용품공모전 출품에 의한 우리시 자체 공모전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금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에 대기질개선사업에 따른 전기이륜차구입에 민간자본보조로 200만원과 자산취 득비 400만원을 계상했지만 본 차량을 시설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민간자본 200만원 과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64 -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5 다음 125쪽입니다. 쓰레기분리배출등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 버스광고 제작비 100만원과 광고료 750만원 을 계상했고 시범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방지를 위해 5개소에 LED솔라 양심거울설치비 300만원 계 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편의시설유지관리를 위해 1,000만원과 탑동화장실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추 가로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위해 보상금 330만원과 버스임차료 100만원 계상했고 일선 동사무소의 청소행정에 대한 협조와 관심제고를 위해 연말평가에 따른 보상금 220만원과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확산을 위해 동두천사랑 등 행정홍보지를 이용한 환경퍼즐이벤트 보상 금 1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사무실 TV구입을 위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전용규격봉투제작으로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보다 깨끗한 환경조성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활용품 거점수거대 600만원, 형광등 수거박스 600만 원, 폐건전지 수거용박스 10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보호과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15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덕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123쪽에 신천살리기 운동 홍보물 제작, 신천변 생태사진전 개최지원이 있지요. - 165 -
6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지금 저희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한탄강지킴이 있지요. 거기에 얼마 대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저희가 법인으로 하면서 50%는 도비로 대고 있고 4개 시군이 12.5%씩 해서 1,250만원을 예산에 대고 있는데요. 홍운섭 위원 1,250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죄송합니다. 4,000만원이요. 1차 지급된 것은 그렇고 도비가 부족해서... 홍운섭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또 1억원이 더 서야 우리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맞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한탄강살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운섭 위원 거기에 우리가 출연했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그 사업은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도의 팔당수질본부 산하 법인체 인데 그것에 따른 이번에 5월 8일 발대식을 하고 나서 감시활동과 지금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현장 조사중에 있고 지금 감시활동은 지속적으로 신천변이라든가 지천변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홍운섭 위원 그 내용 보다도 한탄강지킴이로 발대를 했지만 지역본부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지역본부는 없고 본부장만 되어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출연한 한탄강지킴이의 본부가 4대천을 다 관리하는 겁니 다. - 166 -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7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각자 그 본부에서 지역본부로 사업을 이첩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신천살리기운동본부는 우리가 출연한 기금에서 우리가 받아 다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같지만 사실 한탄강지킴이운동본부가 예산이 라든가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지역본부로 시달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예산이 워낙 작아서 도비를 추가로 요구한 상태이고 지사님께서 저번 발대식에서 추 가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지원될 경우에 저희도 그 사업을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체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지금 현재 도비가 모자라고 또 발대를 하고 해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만 원래 취지의 목적을 본다면 한탄강지킴이에 연 4,000만원, 5,000만원씩 투자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사업비용을 받아다 활용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받아다가는 아니지만... 홍운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자체에 우리가 그것을 주장해야지요. 신천이 한탄강지류이고 제일 오염원이...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천별로 자기네들이 자체사업을 하고 있고 그 것을 자치단체에서 받아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운섭 위원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역본부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지역본부 자체에 본부장 한 명만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들이 지역상황에 대해 협조를 하고 있을 뿐이지 별도로 예산 집행이나 사업을 실시할 - 167 -
8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여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운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덕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농업녹지과장입니다. 농업녹지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인 국고보조금, 축산발전기금,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권 8쪽 세입부분인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에 기정예산 9억942만9,000원 대비 7억8,435만3,000원으로 1억2,507만6,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브루셀라병 근절사업으로 77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시술비가 9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인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 있어 871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숲가꾸기 사업중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및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4억1,852만4,000원 대비 1억4,13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병충해방제사업으로 기정 3,469만1,000원 대비 2,35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168 -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9 9쪽 세입부분인 축산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단활동지원에 있어 기정액 96만1,000원 대비 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 세입부분인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9개 사업에 기정예산 5억9,061만8,000원 대비 5억8,229만4,000원으로 832만4,000원 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농장조성 사업에 300만원 증액되었고 소 브루셀라병 근절사업 에 90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유기동물보호조치사업에 1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벼보급종공급가격차액지원에 있어 11만원 감액되었고 산림서비스증진에 186만7,000원, 숲가꾸기 사업에 1,766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있어 596만7,000원, 생태계교란야생식 물 단풍잎되지풀 퇴치사업에 있어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녹지과는 정책사업비 59억7,563만원, 행정운영경비 6,320만원등 총 60억3,87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1,920억8,312만7,000원 대비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녹지과는 예산액 60억3,873만원으로써 기정에 51억5,583만4,000원 대비 8억8,289만6,000원 이 증액되어 증감율이 17.12%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가 7억8,435만3,000원으로써 기정액 9,942만9,000원 대비 1억2,507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이 4,635만9,000원으로써 기정액 4,632만2,000원 대비 1만3,000원이 감액되었으 며 분권교부세는 1,13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또한 5억8,229만4,000원으로써 기정에 5억9,061만8,000원 대비 832만4,000원이 감액되었 - 169 -
10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으며 시비는 45억5,664만7,000원으로 기정에 35억5,173만원 대비 10억4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균 특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기정액 11억5,891만6,000원 대비 6,475만8,000원이 증액된 12억2,367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증감율은 5.5%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유통개선과 관련하여 벼보급중 공급가액 차액지원이 보조내시변경으로 기정액 248만원 대비 22만원이 감액된 2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와 관련해서 농특산물 퍈매점 설치 예산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의 위 치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설치할 계획이고 본 사업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시 주요지적 및 권고안 사항으로 2008년 1월 13일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대한 부시장님의 주요업무 보고시 박물관이용율 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산물 연계방안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써 예산을 반영하게 되 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업인단체 3개 단체인 농업경영인동두천연합회와 농촌지도자동두천연 합회, 미작 작목반에 대해서 다목적방제기 3대를 지원토록 예산액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 이상고온과 다습한 기상여건이 지적되고 벼 병충해에 따라 적기에 정밀방제로 피해를 최소 화 하고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재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구인단가는 150만원으로 60%는 시비 40%는 자부담조건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본예산 에 4,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비 부담 3,030만원중 1,075만2,000원을 분권교부세로 부담하는 내용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170 -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11 참고로 고등학교 재학생 29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도비 30%, 시비45%, 교부세 25%가 지원되겠 습니다. 다음은 농촌기반조성을 위해 4-H육성지원과 관련해 과제활동지원사업으로 129만4,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부담비율은 50대 50입니다. 분권교부세 64만7,000원, 시비 6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성립후 향후 집행은 동두천여중과 신흥중학교, 송내,중앙중학교, 동두천정 산중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과 관련하여 유기동물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당처리비가 당초 15 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변경되어 기정예산 6,000만원 60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참고로 올해 사업량은 400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6두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가축사업 기반확충을 위해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이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 기정에 600만원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1,2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소비촉진과 관련하여 가축질병자체예방을 위해 예산액 4,061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과 관련하여 가축방역소독인부임 2명의 예산을 2,376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재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악취민원발생 및 업체에 대한 미생물 제재액 지원 재료비 2통의 구입비입니다. - 171 -
12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동물보호법이 지난 2008년 1월 2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 신천 자건거전용도로 입구에 홍보 입간판 5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재료비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각종 전염병예방에 대하여 농가일손이 부족한 축산농가를 선별하여 다목적방역기를 구입 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5대구입 예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단가는 150만원으로 40%는 시비이고 자부담 60%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 시술과 관련하여 기정액 152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했으나 사업량의 변경으로 76만원이 삭감된 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량이 1,520두였으나 변경이 760두로 변경되었습니다. 두당 1,000원이 지원되겠습 니다. 138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350두 예산인 259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1,250두 로 확대되어 기정예산 대비 616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 192만2,000원 대비 2만6,000원이 감액된 189만6,000원을 계상했 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 소독약품 구입비인 재료비는 27만6,000원이 계상되고 일반보상금에서 기정예 산액 192만2,000원 대비 30만2,000원이 감소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녹지 공간확충과 관련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1,793만8,000원 대비 5억3,700만원이 증액된 14억5,493만8,000원을 계상하여 증 - 172 -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13 감이 58.50%이고 그중 기정예산 대비 시비에서 5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9쪽입니다.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동두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비 4억8,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 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4억7,654만4,000원, 용역비로 34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은 2005년 3월 30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 로 공포되어 개정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부터 5년이내에 최초의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 관의 승인을 득하여 하는 것으로 그간 예산에 계상하여 앞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8 일 행정제1부지사 주관 경기도산림 녹지시책에서 예산 미확보된 시에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지시되 었고 동두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0일 용역과제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용역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자연, 인문, 역사, 문화, 환경등의 지리적 특성과 여건등을 감안 하여 공원녹지 확충관리 이용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수입으로 시의 지속적 가능한 도시환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의 공원녹지틀을 지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미래도시환경 전망을 예측하 여 창의적이고 시행과 여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연공원 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간 연계와 조화된 계획으로 장기발전의 방향제시와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계획으로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 다. 본 용역은 5년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용역실시 예산이 반영되 도록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73 -
14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다음은 도시림 및 주민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기정 액 1억원 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소요산 공주봉에서 의상대 방항으로 내려오는 길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 다. 다음은 산림보호육성과 관련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예산안은 기정예산 15억8,151만9,000원 대비 1억3,919만2,000원이 감액된 14억4,232 만7,000원을 계상하여 8.8%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에서 기정예산 3억2,010만5,000 원 대비 1억5,600만5,000원이 감액된 1억6,40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액 감액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14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또한 기정액 1,794만1,000원 대비 494만1,000원이 감액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 반보상금에서 행사실시보상금 기정예산 7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기정예산액 2억9,186만원 대비 1,877만4,000원이 감액된 2억7,308만6,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또한 기정예산액 1,294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1쪽에 산림생태 자연보호사업의 일환인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1억5,342만2,000원 대비 1,244만9,000원이 감액된 1억4,09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 다. - 174 -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15 인건비 부분에서 1,236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료비 또한 8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 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수 5개소에 대한 시설비 1,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 다. 느티나무 1개소, 은행나무 2개소, 소나무 2개소 대해서 울타리교체등 새로 설치하도록 조치겠 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방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에 6,762만4,000원 대비 4,348만2,000원이 증액된 1억1,110 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에서 4,18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주 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16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력천공기 1대 49만5,000원과 배부식 분무기 구 입 8대 11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경관조성 및 재해예상을 위한 기정예산액 5억3,717만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5억5,717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추진으로 인건비 부분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50만원 을 증액 편성하고 조장수당에서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인건비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175 -
16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MTB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왕방산, 해룡산 동쪽 2km구간에 야생화를 식재를 위해 인도변 야생화 식재 재료비 2,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화 기반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14억5,416만1,000원 대비 3억8,453만원 증액된 18 억3,6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감율은 26.44%가 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2억8,320만원을 증액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공원시설관리용 자재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페인트, 예초기, 휘발유, 현수막등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고무칲포장, 노후시설 교체등 공원시설 유비보수비로 2억원 증액과 공원관리용 장비임 차료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민근린공원 (구)생연2근린공원 트랙포장에 1억원, 사동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에 3,000만원, 어린이놀이터 모래 전면 교채에 3,000만원, 상패2어린이공원 파고라설 치비 1,000만원,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유지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환경개선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잔디 및 초화류 구입비 2,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우수공원명칭 제안보상금으로 120만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공원내 조경수 식재를 위해 시설비로 5,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행역사 공 터 조경공사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국토및하천공원화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국토 및 하천 공원화사업 재료비 - 176 -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17 1억13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재료는 신천교량 녹화용 꽃박스설치구입비 4,300만원, 도로변 공원에 월동 거적 사용량 2,400만원, 미2사단정문 및 소공원 3,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와 관련한 인건비예산이 도비보조 변경로 기정예산 850만원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3,130만원 대비 3,280만원이 증액된 6,3,1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인원 변경으로 당초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기정0예산 300 만원 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를 기정예산 1,270만원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임용예정인 녹지직 임용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인원 변경으로 기본수행여비를 기정예 산 1,560만원 대비 1,560만원이 증액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 구입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냉장고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녹지과의 사무의 능력과 환경개선을 조성하기 위해 붙박이장 구입과 설치비로 800만원을 계 이상으로 농업녹지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농업녹지과의 예산은 법률을 시행하는 예산과 시민들의 밀접한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신중한 검 토를 거쳐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량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77 -
18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위원장 박형덕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창식 도로과장 박창식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사항은 14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전체예산액은 기정액이 240억9,196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개정 사항은 317억 8,626만5,000원으로 증감사항이 76억9,430만5,000원입니다. 주내용은 특별교부세 부담액에 대한 시비로 조정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에서 도로정비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2사단화장실 유지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도로조명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도로조명시설 전기료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를 1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억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 4억원 밖에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 액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변도로교량 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강변도로 교량보수공사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관리에서 배상금등 부당이득금 판결토지사용에 대한 금액을 17억원 계상했습니 - 178 -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19 다. 당초 5억800만원이었는데 12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남양 홍씨외 심씨등 소송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바로 즉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 습니다. 다음 접근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에 3억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3억원원, 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상 대하고 건너편 부분에 추가적으로 토지 매입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요동 13통 소요초교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변동사항은 없지만 토지매입비 하고 시설비로 해서 현재 공사를 11월까지 마무 리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전소에서 부처고개간 도로개설에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중앙역진입로 개설에 토지매입비로 12억4,29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과 정에서 특별교부세 부분을 우리 시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패동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규모로는 7억1,500만원의 당초예산에서 45억1,700만원으로 했습니다. 도비가 5억원, 시비가 40억1,7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38억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한 것을 시비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농협에서 소요11통 마을회관 도로개설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흥교에서 시립묘지간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것 도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179 -
20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다음은 상패로 신사로간 도로개설에서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해서 과목변경 해서 예산액에 대한 것을 20억원 감하 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20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중화공사 사업비인데 한전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우리 부담비율에 대한 것을 민간대행사업으로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하 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도로간 보도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해서 4억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이 사항은 저희가 시설비로 하는데 사유토지가 있어서 토지매입비로 조정해서 시비로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요도로변 보도신설로 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선업교 포장마차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11동이 있는 포장마차 하부공간에 굉장히 철제앵글밑이 연탄재등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환경대청소의날에 정비를 했고 그 밑 부분에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거기 다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북대학교앞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시 설비로 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덕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80 -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21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152쪽 중앙역 진입로 개설공사요. 지금 진입로 개설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인가요 어떤 비용인가요? 12억4,000만원이요. 도로과장 박창식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일단 현재 사업실시계획인가가 4월말에 도시과에서 인가가 났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들어가서 토지 매입한 다음에 그것이 ㄷ 자로 도로개설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홍운섭 위원 이것은 실시설계는 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창식 네. 작년에 마쳤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책보전금 20억원을 준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창식 네. 홍운섭 위원 그런데 왜 12원 밖에 안 세웠지요? 이것 가지고는 보상도 안 되잖아요? 시책보전금 명목으로 해서 20억원을 받았으면 이 사업에다 어차피 보상비 모자라는데 여기에 다 해야지 8억원이 어디 갔습니까? 도로과장 박창식 20억원 중에서 저희가 용도별로 정하게 되면 현재 2007년까지 확보된 금액이 31억5,698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20억원 시비가 11억5,698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7,900만원이 들어갔고 토지매입비 계상된 것이 30억2,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홍운섭 위원 본예산서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나요? - 181 -
22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도로과장 박창식 2007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덕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 정수진 도시행정담당 정수진입니다. 도시과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9,333만6,000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8억333만6,000원의 세입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314만3,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기반시설부담 금 징수수입을 3,650만원 감액 계상했고 과년도체납액 860만원 증액 계상하여 총 1,524만3,000원 이 증액된 1억3,524만3,000원에 세입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토지매입비로 2억9,333만6,000원 계상했고 기반시설운영을 - 182 -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23 위한 예비비로 1,52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를 위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일동상사에서 중앙로간에 도시개설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양연립에서 공주수퍼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4억2,000만원, 시설 비로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으로 총 5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국민은행에서 강변로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8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156쪽입니다. 시설비로 1억2,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으로 총 9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태화관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3억5,100만원, 시설비 6,000만원, 시설 부대비 1,000만원으로 총 4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토추어탕에서 정장지하차도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으로 총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제1권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예산 총무괄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표 우측에 자금운용에 나와 있듯이 이번 추경예산 안의 주요수입은 수용가미수금 3억원과 전년도이월금 42억7,099만8,000원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 니다. - 183 -
24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다음은 123쪽에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008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수수료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23억825만5,000원 계상하여 82억4,39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994만9,00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22억1,879만4,000원 계상하여 24억 1,225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덕 도시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여규만 주택과장 여규만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주택과는 기정 21억6,210만원으로 본 1회추경에 4,659만3,000원이 증가한 22억 86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184 -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25 그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로서 건축행정시스템운영 모니터구입비 11대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허가가 기존 전산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직원들의 22 인치 모니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로 사무관리비인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제안서 공모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시책추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으로 기타부담금으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으로 2,64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50%와 시비 기타 부담금 50%로 건축물대장 일제정리를 하는 사항 입니다. 이상 주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덕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안전관리과장 이안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입니다. 재안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 185 -
26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 기정 20억원에서 도비 5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경기도재난관리기금에서 안전문화운동 예산과 중복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당초 67억1,697만3,000원에서 13억4,235만원이 증액된 80억5,9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소요산 인도교 및 봉동천 보도교 설치비, 상패천개수공사 도비지원, 빗물펌프장 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관용차량유지비 등에서 하천점용료등 고지서발송료 우편요금 부족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요산 관광지내 소요천 인도교량 설치비로 실시설계비 1,000만원과 시설비 3억4,000만원등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요초등학교앞 봉동천 횡단교량 보도교 설치비로 실시설계비 500만원과 시설비 8,500만원등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패천 개수공사 도비요구액이 반영됨에 따라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 186 -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27 사무관리비중 재안예방홍보물 제작비로 안전문화운동사업비 예산과 중복된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등 총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빗물펌프장 CC-TV 정비사업로 노후된 빗물펌프장 감시카메라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1,000만원과 시설비 2억9,000만원등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제단 운영비중 무전기 중계기는 소방경찰청과 통합지휘무선망이 연계됨에 따라서 기종변경 및 중계비 설치비 385만원을 감액하고 무전기 14개를 신규구입비로 900만원을 반영하여 총 5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정비사업비중 당초 시비부담으로 계상했던 1억9,860만원은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를 감하고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난취약가구 가스누출점검장비 1대, 배기가스 CO₂측정기 2개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범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0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비물자구입 및 임차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등 민방위사태시 동원된 민방위대원에서 실비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4개소 동파방지용 히터설치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편성된 9,620만원중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라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87 -
28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개발사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하재봉 개발사업과장 하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개발사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권 11쪽에 특색있는 거리조성사업으로 도비 8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69쪽입니다. 최근 선진외국도시와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음으로 국제교류 역량강화를 위해서 5,330만원을 신 설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통역 및 번역료등 190만원, 국제교류실무단의 국외여비 3,500만원, 업무추진비 500 만원, 외국인초청경비 일반보상금으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지역발전 추징을 위하여 32억3,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본예산보다 16억8,9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비 8억원을 보조받아 증액하였습니다. 미군현안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980만원이 증액된 4,280만원을 계상했고 세부사 업별로 보면 공여구역주변지역및지원도시투자유치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등 유인물제작을 위한 홍 보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전문가 자문비용 500 만원,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로 6,000만원을 증액하여 9,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88 -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29 세부내역별로 보면 공공운영비로 한미광장과 가로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 고 보산동 관광특구 경제활성화 공연을 위한 민간이전행사보조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관광특구 개발지원사업으로 16억원을 증액하여 3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특구활성화지원을 위한 특색있는 거리조성사업으로 16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특색있는 거리조성 연구용역비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할 실시설계비로 8,500만원, 연장 780미터, 폭 6미터의 미관거리조성사업비로 15억780만원을 증액한 19억780만원을 시설부대 비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지난 1월 1일자 폐과된 영사문화사업단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등 총 1,444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개발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서 요청된 추경에산이 모두 반영되어서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특 히 미군철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산동지역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개발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189 -
30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지금 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도시 투자유치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어디까 지 진행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개발사업과장 하재봉 공여구역 2단계가 확정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지방심의까지 끝나고 행 자부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고 다음에 공여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주변지역 발전계획은 현재 많은 사업아이템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오셔서 프리테이션을 듣고 있 고 이런것들이 모두 조율이 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짜서 그 사업계획을 갖고 홍보활동을 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영상문화사업단의 업무추진비를 다 감액했는데 과장님께서는 3월달에 계약을 하겠 다, 4월달에 계약을 하겠다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와서 예산서에서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면 이 사업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냐 없는 것이냐? 개발사업과장 하재봉 그 사업비는 작년에 영상사업단이 있을 때 있던 것이고 지금은 개발사업 과제에서 전부 포함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중복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임상오 위원 개발사업단에서 영상사업단의 현재 추진사항은 약속했던 사항이 과장님의 말씀대 로 약속했던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된 것이 것인지요? 개발사업과장 하재봉 영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왜 맨날 별도 보고를 합니까? 개발사업과장 하재봉 저희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한화측하고 통화를 못해봤고 드림우드측 얘기만 듣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 리기가 뭐해서... 임상오 위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본회의장인지 간담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가 6월이 다 - 190 -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31 되어 가는데 3월달에 하겠다고 하고 분명히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조치를 하겠다, 4월달에 어떻 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그때 얘기가 변하면 앞에 있는 우리라든지 시민들을 어떻게 부면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사업과장 하재봉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시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자의 의지대로 가다보니 까 본의아닌 설명을 드린 꼴이 됐습니다. 그 점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래서 별도 보고드리겠다는 자체가 좀더 정확하게 확실한 얘기를 듣고 나서 의원님들에게 전달해야 더 이상의 오차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덕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과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을 끝내지 못한 실과에 대해서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91 -
32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김정자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하재봉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위원 위원장 박형덕 간 사 홍석우 - 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