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 INSS 전략보고 대북경제제재현황과남북경협추진방향 2018.9 임수호책임연구위원 shlim@inss.re.kr I. 대북경제제재현황 II. 대북제재와남북경협 III. 단계별남북경협추진방향
INSS 전략보고 2018-06 국문초록 현재대북제재는크게유엔제재, 미국의독자제재, 그리고한국의독자제재로구성되어있다. 이중한국의독자제재는이미유엔제재에모두포함되었기때문에남북경협관련핵심제재는유엔제재와미국의독자제재이다. 유엔제재는 2016년안보리결의안 2270호이후대량살상무기관련스마트제재에서북한경제일반을타격하는포괄적제재로변하였다. 이에따라유엔제재가해제되지않으면남북경협은원천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다. 따라서유엔제재가해제되기이전에는남북경협의제도적미비점을보완하고북한의시장협력역량을강화하는데초점을두어야할것으로보인다. 비핵화진전에따라안보리결의안 2270호이후제재가해제되면기존남북경협은모두재개가가능하다. 하지만한반도신경제구상의 3대벨트사업등대북개발협력사업은미국의대북물자반출제재가해제되지않으면추진이어렵다. 결국신경제구상의본격추진은북한의비핵화진전및북미관계개선과직접연계되어있다. 미국의대북물자반출통제가완화되더라도국제금융기구의대북원조나남북경협제품의대미수출을위해서는북한이본격적개혁개방을추진하여공산주의 비시장경제지위에서벗어나야한다. 이는비핵화와별개이고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이다. 따라서대북물자반출완화이후당분간은한국주도로다자금신탁기금을조성하여대북개발협력재원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핵심어 : 제재, 남북경협, 개발협력, 비핵화, 개혁개방 2
대북경제제재현황과남북경협추진방향 Ⅰ 대북경제제재현황 1. 유엔제재 가. 개황 현재까지대북경제제재관련유엔안보리결의안 (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은총 9 차례채택 1 UNSCR 2270 호이전에는재래식무기및대량살상무기관련스마트제재였으나, 2270 호부터 북한경제일반을겨냥한포괄적제재로변화 나. 분야별주요현황 무기금수 ( 수출입금지, embargo) 및이중용도품목이전통제 대량살상무기 (WMD) 및관련품목 기술의대북수출입및관련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전면금지 재래식무기및관련물질의대북수출입및관련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전면금지 WMD 재래식무기개발기여가능 모든 ( 이중용도 ) 품목 의대북수출입금지 (catch-all 제도, UNSCR 2270호부터의무화 ) 2 - 리스트통제대상이아닌 2종물자 의대북수출도통제강화 무역제재 수출제재 ( 북한산수입금지 ) - 북한산무연탄 철 철광석 금 은 동 납 납광석 아연 니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수산물, 직물및의류완제품수입금지 - 북한산식물성생산품일부 (HS 07/08/12), 기계류및전자기기 (HS 84/85), 토석류 (HS 25), 선박 (HS 89) 수입금지 수입제재 ( 대북수출제한 ) - 대북원유수출 400만배럴 / 年상한, 정제유수출 50만배럴 / 年상한, 항공유수출금지 ( 단, 인도주의용및민항기해외급유제외 ) - 기계류및전자기기 (HS 84/85), 운송기기 (HS 86~89), 비금속 ( 卑金屬, base metal, HS 72~83) 대북수출금지 3
INSS 전략보고 2018-06 경협제재 북한근로자해외송출금지및기존송출자 2018 년내송환완료 북한해역어획권구매금지 - 그간중국은북한수산당국 ( 동해 ) 및군부 ( 서해 ) 에입어료를내고매년수백척을보내어로행위를진행 대북합작투자금지및기존합작사폐쇄 - 북 중수력인프라프로젝트및북 러나진-하산철도 항만프로젝트는제외 北 4 차핵실험 UNSCR 2270 (2016.3.2) 북한산수입 무연탄 / 철광석금지 ( 민생용제외 ) 금 / 바나듐 / 티타늄 / 희토류금지 대북수출 항공유금지 ( 인도주의용및민항기해외급유제외 ) 北 5 차핵실험 UNSCR 2321 (2016.11.30) 북한산수입 무연탄쿼터 ( 年 750만톤 ) 은 / 동 / 아연 / 니켈금지 < 표 1> 유엔대북무역 경협제재의배경과주요내용 北미사일시험발사 UNSCR 2371 (2017.8.5) 북한산수입 무연탄 / 철 / 철광석 / 납 / 납광석 / 수산물금지 근로자파견 동결 경협 대북합작신규 ˑ 확대금지 北 6 차핵실험 UNSCR 2375 (2017.9.11) 북한산수입 직물 / 의류완제품금지 근로자파견 비자갱신및신규허가금지 경협 대북합작설립 유지 운영금지및기존합작사 120 일內폐쇄 ( 북중수력인프라및북러나진 하산프로젝트제외 ) 대북수출 정제유 : 年 200 만배럴상한 원유 : 年 400 만배럴상한 LNG/ 콘덴세이트금지 北미사일시험발사 UNSCR 2397 (2017.12.22) 북한산수입 HS 7/8/12/25/44/ 84/85/89 금지 근로자파견 12 개월內철수 경협 조업권구입금지 대북수출 정제유 : 年 50 만배럴상한 원유 : 年 4 백만배럴상한 HS 72~89 금지 ( 민항기수리용제외 ) 금융제재 WMD 관련북한기관자산동결및자산 재원이전금지, 대북무역관련공 사금융지원금지 북한은행의해외지점개설및외환거래은행망가입금지 ( 기존지점폐쇄 ), 해외금융기관의북한내지점 자회사 계좌개설금지 ( 기존지점 자회사 계좌폐쇄 ) 4
대북경제제재현황과남북경협추진방향 화물제재 모든북한發 向화물의무검색, 금지품목적재의심항공기이착륙및영공통과금지, 제재대상소유 운영혹은의심선박입항금지 대북항공기 선박대여금지, 북한내선박등록및북한선박사용금지, 북한선박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 기타사치품및확산네트워크제재 12 개사치품대북수출금지, WMD 관련기관 개인자산동결및여행금지, 제재위반북한외교 관 정부대표 외국인추방 다. 유엔제재의효과 3 북한은유엔제재로 2017 년 20년만에최저경제성장률을기록하는등경제위기에직면 2016 년대비 3.5% 감소했는데, 대북제재로수출이막힌광업 (-11%) 과제조업 (-6.9%) 이마이너스성장을주도 現유엔제재가유지되는경우 2018 년에도마이너스성장불가피 2018년 1~5월북한의對중국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평균 40% 가까이감소 2018 년부터시행되는 UNSCR 2397 호는기존수출제재에더해북한산업생산에직접영향을미치는수입제재도포함 - 대북수출금지대상 : 기계류및전자기기 (HS 84/85), 운송기기 (HS 86~89), 비금속 ( 卑金屬, base metal, HS 72~83) 등 아직시장물가및환율은안정세를유지하고있으나대북제재지속시물가 환율역시폭등전망 물가안정은제재로인한소비위축과함께금년대외관계개선으로제재완화기대감이작동, 사재기등시장교란행위가없었기때문 환율안정에대해서는달러라이제이션심화에따른원화기능상실, 제재완화기대감작동, 충분한외화버퍼존재등여러가설존재 하지만대북제재지속시물자및외화부족이지속되는가운데, 사재기및기대심리가작동하면서물가 환율폭등소지다분 5
INSS 전략보고 2018-06 2. 미국독자제재 4 가. 개황 그간미국은 15개국내법을통해북한을제재 5 2000 년대말부터대통령행정명령을통해대북제재를도입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으나, 이경우에도기존국내법 ( 주로대외경제비상조치법 ) 에근거하여발동 최근입법을통한제재를선호하는의회와행정명령을통한제재를선호하는행정부간갈등이부각 미국의대북제재는안보위협 ( 혹은국가비상사태 ), 공산주의, 테러지원, WMD 확산등 4가지이유에서부과되었으나최근인권이슈도부각 6 북한은 2008년 10월테러지원국에서해제됐으나 2017년 11월재지정됐으며, 이와별도로 WMD 확산관련제재가강화되는추세 또한최근에는북한인권문제가새로운대북제재의근거로부상하여 2016 년대북제재강화법에서구체적조치로명문화 미국의대북제재는다양한법률과사유가중복되어있어어느하나가해제되더라도북한에실질적혜택이돌아가기어려운구조 2008 년 6월적성국교역법에서해제됐으나, 관련제재중건별수입승인제만해제됐을뿐, 포괄적자산동결은대외경제비상조치법으로이관되어유지 ( 대통령행정명령 13466 호 ) 7 테러지원국에서해제되었던기간 (2008.10~2017.10) 에도 1 수출제한은안보위협 공산주의 WMD 확산, 2 군수품거래금지는안보위협 WMD 확산, 3 국제금융기구원조금지는공산주의, 4 NTR( 정상교역관계 ) GSP( 일반특혜관세 ) 거부는공산주의때문에지속 < 표 2> 미국의대북경제제재관련법률과내용 (2016 년이전 ) 제재의이유 안보위협공산주의테러지원국 3) WMD 확산 적성국교역법 1) (1917) 대외경제비상조치법 (1977) 건별수입승인, 자산동결 수입금지 2) 해당기업자산동결, 수입금지 2) 수출관리법 (1979) 수출제한수출제한수출제한 해당기업수출입제한 ( 미사일확산 ) 6
대북경제제재현황과남북경협추진방향 대외원조법 (1961) 수출입은행법 (1945) 브레튼우즈협정법 (1945) 국제금융기구법 (1977) 무역법 (1974) 무역제재개혁법 (2000) 이란 북한 시리아비확산법 (2000) 핵확산방지법 (1994) 북한위협감소법 (1999) 대외활동수권법 (2006) 제재의이유 안보위협공산주의테러지원국 3) WMD 확산 채무경감금지 미국 국제금융기구원조금지 4) 수출입은행보증 보험 신용금지 미국 국제금융기구원조금지 4) IMF 원조금지 4) IMF 원조금지 4) 국제금융기구원조금지 4) NTR GSP 거부 5) NTR GSP 거부 5) 대북상업수출지원금지 6) 미국원조금지, 채무경감금지, 수출입은행원조 차관 신용 보험 보증금지 6) 수출입은행보증 보험 신용금지 해당기업군수품 이중용도품목수출, 미국정부조달계약금지 해당기업미국정부조달계약금지 핵협력협정발효금지, 핵관련물자 서비스 기술이전금지 핵관련장비 연료 기술대북이전시수출입은행기금사용금지 자료 : 임수호, 미국의대북경제제재완화와남북경협, SERI Issue Paper (2008.6.26), p.10. 주 : 1) 2008년 6월대북적용해제. 건별수입승인제만해제되고, 포괄적자산동결은유지. 2) 2011년 4월대외경제비상조치법에근거한대통령행정명령 13570호에따라대북수입전면금지 3) 2008년 10월대북테러지원국지정해제. 2017년 11월재지정 4) 국제금융기구원조금지는가입금지를포함한다는것이일반적해석 5) NTR(Normal Trade Relations, 정상교역국지위 ) 이거부되면최고관세율 (Column2) 이자동적용되며,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특혜관세 ) 도거부 6) 제제의사유로테러지원국을명시하지는않았으나, 테러지원국에지정된나라들을특정하여거명한것으로볼때, 테러지원국관련제재인것으로판단됨 7
INSS 전략보고 2018-06 2016 년대북제재강화법을통해사실상대북전면금수재시행 1950 년 6월수출통제법 ( 現수출관리법 ), 동년 12월적성국교역법을적용하여대북전면금수를시행했으나, 1995 년, 2000 년, 2008 년제재를완화하여북한상품의수입과소비재등의수출을허용 2009 년이후대통령행정명령을통해대북수출입통제강화 (2011 년 6월부터대북수입금지 ) 2016 년대북제재강화법을통해북한정부가관심을가지는거래, 북한산상품 서비스거래등을금지, 사실상대북금수재시행 나. 분야별대북제재주요내용 1 대북제재강화법 (2016) 이전 무기수출입제재 무기수출통제법에따라안보위협, 테러지원, WMD 확산, 유엔제재등을이유로군수품목거래전면금지 9 무역제재 북한산수입 : 전면금지및수입시최고관세율적용 - 1950 년 12월대외자산통제규정 ( 적성국교역법시행령 ) 을적용, 북한상품수입전면금지 - 1995년대외자산통제규정개정 ( 마그네사이트수입허용 ), 2000년 6월대외자산통제규정개정 ( 건별승인하수입허용 ), 2008 년대외자산통제규정개정 ( 건별수입승인해제 ) - 2011년 4월대외경제비상조치법에의거한대통령행정명령으로대북수입전면금지 ( 대통령행정명령 13570) 10 - 同수입제재가해제되더라도무역법에따라최고관세율 (Column Ⅱ, 최고 110%) 이적용, 미국시장에서경쟁력상실 11 대북수출 투자 : 수출관리령 ( 수출관리법시행령 ) 에따라이중용도품목수출이엄격히제한, 소비재외수출 투자가어려우며, 그나마수출입은행법에따라대북수출관련보증 보험 신용제공이금지 12-1950 년 6월수출통제법 ( 現수출관리법 ) 을적용하여미국상품의대북수출을전면금지 - 2000 년 6월수출관리령개정 : 미국소비재및금융서비스대북수출허용, 농업 광업 석유 목재 도로 교통 여행 관광분야미국기업의대북투자허용 2017 년 11월테러지원국재지정으로인해미국및제3국의대북수출 투자가더욱어려워짐 - 수출관리령상품통제리스트 (CCL) 에등재된품목은대북수출시상무부승인을얻어야하며, 제 8
대북경제제재현황과남북경협추진방향 3국의대북수출때도해당상품에미국산부품 기술이 10% 이상포함되면상무부승인필요 13 - 테러지원국은 E 그룹으로분류되어가장엄격한수출통제가실시되며군사적전용가능성이있는경우승인거부가의무화 미국의反테러관련대북수출통제품목은 1 무조건승인거부, 2 군수용승인거부및민수용건별승인, 3 군수및핵관련승인거부및민수용건별승인등 3개범주로구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 그룹 < 표 3> 미국의수출통제대상국리스트 A:1 A:2 A:3 A:4 바세나르협정회원국 MTCR 회원국호주그룹회원국핵공급그룹회원국 舊자유권 ( 非공산권 ) 국가 해당국가없음 D:1 D:2 D:3 D:4 국가안보위협국 ( 북한포함 ) 핵확산우려국 ( 북한포함 ) 생화학무기확산우려국 ( 북한포함 ) E:1 E:2 테러지원국 (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에리트레아 ) 자료 :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금수조치대상국 ( 쿠바 ) 미사일확산우려국 ( 북한포함 ) 자산동결및국제금융기구원조 가입금지 14 자산동결 : 대외경제비상조치법에따라미국내북한자산포괄동결, WMD 확산에개입한단체의자산은추가동결 - 1950 년 12월적성국교역법을적용, 미국내북한자산포괄동결 - 2008 년적성국교역법에서해제되었으나, 대외경제비상조치법을적용하여포괄적자산동결지속 ( 대통령행정명령 13466 호 ) 국제금융기구원조 가입금지 : 대외원조법, 무기수출통제법, 브레튼우즈협정법, 국제금융기구법을통해국제금융기구원조 가입금지 15 2 대북제재강화법 (2016) 16 사실상대북전면금수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한편, 대북거래에참여한제3국까지제재할수있는근거마련 단, 제3국제재 ( 세컨더리보이콧 ) 발동여부는대통령재량권 9
INSS 전략보고 2018-06 아래해당자의미국내자산을동결 몰수하고, 미국시민이면해외지사의자산도동결 몰수하며, 외국인은입국금지 북한 WMD 개발기여행위 거래가담자, 북한군수품및관련품목거래가담자, 북한사치품거래가담자, 북한내자유억압및인권위반책임자 가담자, 북한자금세탁, 위폐및위조상품거래, 마약거래, 대량현금 (bulk cash) 밀반입, 여타불법활동가담자 아래해당자는정부조달금지, 금융제재, 외환거래및신용 지불이전금지, 미국내자산을동결 몰수하고, 미국시민이면해외지사의자산도동결 몰수하며, 외국인은입국금지 유엔안보리결의나대통령행정명령에위배되는북한지원행위가담자, 북한사이버안보침해지원 가담자 미국인의아래행위금지및관련자산몰수, 외국인은입국금지 북한정부관심거래, 북한내거래, 북한원산지상품 서비스거래, 재산이북한정부로이전되는거래 북한의테러지원국재지정여부와무관하게아래와같이조치 수출관리령대상품목의대북수출은승인을받아야하며, 불승인이기본원칙 (presumption of denial) 무기수출통제법을적용하여북한에대한군수품수출 제공금지 북한정부와금융거래에가담한미국인형사처벌, 대북무기거래가담국은대외원조법에따른지원배제 10
대북경제제재현황과남북경협추진방향 Ⅱ 대북제재와남북경협 1. 현황 現남북경협전면중단상황은한국정부독자제재의산물 2008 년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에따라금강산관광중단 2010 년천안함폭침사건에따라남북교역중단 ( 개성공단제외 ), 대북신규투자금지, 방북불허, 북한선박남측해역운항불허, 대북지원원칙적보류선언 ( 5.24 조치 ) 2016년북한 4차핵실험에따라개성공단폐쇄 상업성거래 비상업성거래 < 표 4> 한국정부독자제재에따른남북경협현황 구분내용비고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사업 정부 / 민간인도적지원 위탁가공및경제협력사업外물자교류 ( 농수산물등 ) 개성공단外임가공 ( 대부분평양지역의류임가공 ) 개성공단, 관광사업, 자원개발 - 경공업협력, 기타대북투자 인도적지원용물자반출 2010 년 5.24 조치로전면중단 2010 년 5.24 조치로전면중단 관광사업 : 2008 년민간인피격사건이후중단 개성공단 : 2016 년 4 차핵실험이후전면중단 자원 - 경공업협력 : 정부차원시험추진되다 2008 년부터중단 기타대북투자 : 2010 년 5.24 조치로전면중단 원칙적금지, 방북불허 사회문화협력사회문화협력용물자반출원칙적금지, 방북불허 하지만 2016 년부터유엔제재가강화되어한국정부의결정과무관하게남북경협추진이사실상불가능한상황 북한산반입물중비중이미미했던생활용품, 잡제품정도를제외하면모두유엔대북수출제재대상 - 가장비중이컸던섬유류, 수산물은각각 UNSCR 2371호, UNSCR 2375호, 농산물은 UNSCR 2397호제재대상 - 광물, 철강 금속, 기계 전기전자제품은 UNSCR 2270호, 2321 호, 2371 호, 2397 호제재대상 - 서해남북한공동어로역시 UNSCR 2397 호중어획권구입금지조치위반소지 공동어로가어획권현물구매에해당하는지유엔제재위심사필요 11
INSS 전략보고 2018-06 < 그림 1> 남북교역에서북한산반입물품의구조 (1999~2009) ( 단위 :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잡제품전자전기제품기계류철강금속제품생활용품섬유류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화학공업제품광산물농림수산물 주 : 2010 년 5.24 조치이후일반교역및위탁가공교역은중단되었으므로개성공단사업의거래품목이과대반영되는것을피하기위해 2009 년까지교역품목만포함자료 : 통계청 대북반출품중철강 금속및기계 전자기기제품은 UNSCR 2397 호에따라대북반출금지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섬유류는반출제재대상은아니지만대북수출제재 ( 북한산수입금지 ) 로인해반출사유상실 - 농림수산물은지원식량이나개성공단식자재가대부분이며, 화학공업제품, 섬유류는기계 전자전기제품, 철강 금속제품과함께개성공단 평양위탁가공용원자재 설비가대부분 - 유엔제재에따라개성공단및위탁가공제품은한국으로반입될수없으므로관련원자재 설비 식량을북으로반출할이유부재 < 그림 2> 남북교역에서한국산반출물품의구조 (1998~2009) ( 단위 :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잡제품전자전기제품기계류철강금속제품생활용품섬유류비금속광물제품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화학공업제품광산물농림수산물 주 : 2010 년 5.24 조치이후일반교역및위탁가공교역은중단되었으므로개성공단사업의거래품목이과대반영되는것을피하기위해 2009 년까지교역품목만포함자료 : 통계청 12
대북경제제재현황과남북경협추진방향 비상업성거래 ( 인도적지원, 사회문화협력에따른물자반출 ) 도유엔제재위반소지가있어유 엔제재위원회의건별승인필요 2. 남북경협재개와대북제재완화의연관성 기존남북경협이전면복원되려면 2016 년 UNSCR 2270호이후채택된유엔제재가해제된후한국의독자제재도해제될필요 UNSCR 2270호이후유엔제재는재래식무기 WMD 관련스마트제재가아니라북한경제일반을타격하는포괄적제재라남북한상업적거래도금지대상 특히 UNSCR 2270호는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상 1종물자 만이아니라재래식무기 WMD 개발에전용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통제대상이아닌 2종물자 까지대북반출을금지하고있어개성공단, 투자사업등경제협력사업도불가능 유엔제재를 2270호이전수준으로되돌리려면안보리에서새로운결의안을채택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핵문제진전이필요 핵문제진전이이루어져유엔제재가완화될경우,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재개, 금강산관광 재개등가능 - 同한국독자제재들은법률사항이아니므로정부정책결단으로추진가능 남북경협이대북개발협력까지진전되려면북미관계진전이필요 미국수출관리령은미국산부품 기술이 10% 이상포함된경우, 제3국 ( 한국 ) 의대북물자반출도미국상무부승인을요구 2007 년 10.4 선언 및 2017 년 한반도신경제구상 3대벨트사업은대북개발협력이주축이어서미국수출관리령물자반출통제에저촉될소지가다분 미국수출관리령의대북물자반출제재가완화되려면북한이테러지원국제재및 WMD 관련제재에서해제될필요 또한대북개발협력에국제사회를동참시키려면국제금융기구의대북원조가필요한데, 이를위해서는북한의개혁개방 ( 공산주의 비시장경제탈피 ) 이필요 대북제재완화의단계와요건을예시하면다음과같음 UNSCR 2270호이후제재의부분적완화 : 비핵화시간표확정및중요초기조치 (front loading) 개시 UNSCR 2270 호이전으로제재완화 : 중요초기조치완료 13
INSS 전략보고 2018-06 - 중요초기조치로는 상당량 의핵 미사일폐기가거론 대북물자반출규제완화 : 비핵화의불가역성완성및북미관계급진전 국제금융기구의대북원조 : 비핵화완성및북미수교, 북한개혁및개방본격화 Ⅲ 단계별남북경협추진방향 1. 現유엔제재유지시 現유엔제재하에서는남북한간경제협력은사실상불가능 기존남북경협및신경제구상사업대부분이유엔제재에저촉 - 남북관계특수성을근거로유엔제재위원회에남북경협전체혹은사업건별신청을하자는주장이있으나, 이는제재정신에위반 ( 小貪大失우려 ) - 공공인프라사업은제재대상이아니라는주장이있으나, 공공인프라사업도대북합작금지대상이며 (UNSCR 2371/2375), 특히인프라건설에필요한물자반출은 UNSCR 2397 호위반 ( 기계 전자기기 운송장비 기초금속반출금지 ) - UNSCR 2375 에서제재예외로명시된북 중수력인프라프로젝트및북 러나진-하산철도 항만프로젝트에지분구매방식으로참여할수는있으나, 물자반출을금지한 UNSCR 2397 로인해실제프로젝트실행은불가능 - 남북한철도연결은조사 설계단계까지는제재와무관하나실제프로젝트실행은유엔제재위반 유엔제재위원회승인을전제로추진가능한남북경협은다음과같음 - NLL 공동어로사업 ( 어획권현물구매여부제재위원회심사필요 ) - 소규모인도적지원및사회문화교류 ( 단, 대규모물자반출이동반되는경우제재위반소지가다분하며, 제재위원회승인필요 ) 현단계에서는소규모인도적지원및사회문화교류, 그리고남북경협의제도적 기술적기반구축에집중할필요 향후남북경협재개는우리의의지가아니라비핵화진전에따라닥쳐오는것인바, 지금은남북경협이재개됐을때과거폐단을반복하지않을준비에초점을맞출필요 기존남북경협과정에서노출된제도적미비점을보완하는한편, 남북한 FTA 등경협의제도적청사진마련 14
대북경제제재현황과남북경협추진방향 - 남북경협본격화시남북한무관세거래에대한국제적승인, 대북개발관련한국의우대 특혜보장, 북한의개혁개방유도등 북한의정상적경제협력역량제고를위한지식공유사업 (KSP) 사업적극추진 - KSP 사업의경우최근논의되는다자간신탁기금을활용가능 ( 기타인도주의나개발협력관련신탁기금조성 활용은곤란 ) 2. 2270 호이후제재해제혹은부분완화시 2270호이전으로제재해제시기존남북경협전면재개가능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 ( 개성공단, 관광, 기타투자 ) 등 - 단, 기존남북경협방식으로의단순회귀는지양 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고남북한시장협력이가능한방식으로업그레이드 - 경협재개이전남북한 FTA 체결및대북 KSP 사업이필요한것도이때문 상징성이큰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을우선재개하고, 리스크가작고윈 윈이가능한위탁가공교역및수산협력집중확대 북한비핵화진전에따라제재가점진적으로완화되는경우, 남북경협역시점진적재개가불가피 어떤방식으로유엔제재가완화될지는알수없으나, 제재추진의역순으로완화될소지다분 UNSCR 2397 호해제 : 북한인력활용허용, 어획권구매허용 ( 남북한공동어로탄력 ), 농산물 토석 기계 전자기기 선박반입허용 ( 농산물 토석류교역, 전자기기제조관련개성공단가동 ) UNSCR 2375 호해제 : 직물 의류반입허용 ( 위탁가공재개및개성공단전면재가동 ), 대북합작허용 ( 대북투자및금강산관광재개 ) UNSCR 2371 호해제 : 북한광물반입허용 ( 광물교역및광물-경공업협력재개 ) UNSCR 2270호해제 : 전략물자반출에위반되지않는선에서노동집약산업을중심으로개성공단확대및소규모공단개발가능 現남북관계를감안할때, 유엔제재가해제되면 5.24 조치및금강산관광중단등한국독자제재해제여건도충족된것으로간주가능 現유엔제재는한국독자제재내용을포괄하므로유엔제재해제시독자제재해제여건충족 - 5.24 조치는법적구속력이효력없는행정조치이므로정부의지로해제가능 ( 단, 재발방지책수립및對국민설득필요 ) 15
INSS 전략보고 2018-06 3. 대북제재전면해제 ( 미국국내법제재해제 ) 시 남북경협관련미국의대북제재는크게 3가지분야가중심 대북물자반출 : 미국수출관리령및이를준용한바세나르체제가최대걸림돌인바, 대북물자반출통제가완화되려면북한이테러지원국및 WMD 확산국에서해제될필요 17 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및국제금융기구의대북개발참여 : 테러지원국해제후북한이공산주의및비시장경제지정에서해제될필요 남북경협제품의대미수출 : 테러지원국해제이후공산주의 비시장경제지정에서해제될필요 - 한미 FTA 의역외가공지대조항은개성공단제품에국한되어제한적 비핵화진전으로북한이테러지원국및 WMD 확산국에서해제되어대북물자반출통제가약화되면 3대벨트등개발협력사업본격화 대북인프라사업및북한자원 노동력활용을위한공단조성, 남북중및남북러연계물류 에너지인프라건설등 국제금융기구의대북원조이전에는한국주도다자간신탁기금 ( 대북개발자금 ) 을조성 활용 국제금융기구의대북원조는북한이본격적개혁개방을추진한이후가능하므로당분간다자간신탁기금활용필요 단, 중국 일본자본의과도한진출은남북한통일및경제통합에장애가될소지가있으므로, 남북한협의하에선별적허용필요 < 표 5> 대북제재완화단계별남북경협추진방향 제재 해제요건 ( 예시 ) 남북경협역점사항 現제재유지 - 제도적 기술적기반구축 ( 남북한 FTA, 대북 KSP 등 ) UNSCR 2397 비핵화시간표확정 공동어로, 개성공단부분가동 ( 전자기기관련 ), 농산물 토석류교역재개 UNSCR 2375 front loading 개시 front loading 완료 위탁가공및개성공단전면재가동, 대북투자및금강산관광재개 UNSCR * front loading 2371 ( 비핵화초기단계에서 광물교역및광물-경공업협력재개 UNSCR 2270 핵 미사일상당량폐기구상 ) 노동집약부문개성공단확대및소규모공단개발 미국수출관리령비핵화불가역성완성및북미관계급진전제재완화 ( 테러지원국및 WMD 확산국지정해제 ) 한국주도 3대벨트사업 본격화 미국대외원조제재완화 북한본격적개혁개방착수및 IMF 개혁패키지수용 ( 공산주의 비시장경제지정해제 ) 국제금융기구보증下대북개발협력확대 ( 공공부문 ) 미국무역제재완화 북한본격적개혁개방완료 ( 미국의대북정상교역관계수립및일반특혜관세부여 ) 국제민간자본대북투자본격화 16
대북경제제재현황과남북경협추진방향 참고문헌 안광명 (2007). 북한경제개발을위한국제협력과제, 제3회북한개발과국제협력을위한워크숖 (11 월 29일 ) 임수호 (2008). 미국의대북경제제재완화와남북경협, SERI Issue Paper 임수호 (2018). 2017 년북한경제성장률급감의원인과전망, INSS 이슈브리프 Rennack, Dianne(2006).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2006).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제도안내, (www.yestrade.go.kr/common/common.do?jpath=/it/itsm011g) 유엔안보리결의안데이터베이스. (www.un.org/en/sc/documents/resolutions/)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 주석 1) UNSCR 1718(2006.10.14); 1874(2009.6.18); 2087(2013.1.22); 2094(2013.3.7); 2270(2016.3.2); 2321(2016.11.30), 2371(2017.8.5); 2375(2017.9.11); 2397(2017.12.22.). 유엔안보리결의안원문은다음웹사이트참조. (http://www.un.org/en/sc/documents/resolutions/) 2) Catch-all 제도란, 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상리스트통제품목 (1종물자 ) 이아닌물자 (2종물자 ) 라도 WMD나재래식무기개발에기여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수출을통제하는상황통제제도를의미.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제도안내, (https://www.yestrade.go.kr/common/common.do?jpath=/it/itsm011g). 3) 임수호, 2017 년북한경제성장률급감의원인과전망, INSS 이슈브리프 (2018.7.23.). 4) 이하의내용은필자가미국코넬대학교로스쿨에서제공하는미국법령데이터베이스를검색하여분석 작성한것임.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 미국법령데이터베이스검색 분석의가이드로서다음의두가지기존연구를참조. 임수호, 미국의대북경제제재완화와남북경협, SERI Issue Paper (2008.6.26); Dianne Rennack,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2006). 5) 북한위협감소법 (North Korea Threat Reduction Act of 1999), 이란 북한 시리아비확산법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대북제재강화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적성국교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대외경제비상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of 1968),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수출입은행법 (Export-Import Bank Act of 1945), 브레튼우즈협정법 (Bretton Woods Agreement Act of 1945), 국제금융기구법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77), 무역법 (Trade Act of 1974), 무역제재개혁법 (Trade Sanctions Reform Act of 2000), 핵확산방지법 (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Act of 1994), 대외활동수권법 (Foreign Operations, Export Financing,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of 2006) 등. 17
INSS 전략보고 2018-06 6) 기타자금세탁, 위폐및위조상품거래, 마약거래등도제재사유로거론되나큰틀에서볼때이러한사유는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안보위협혹은국가비상사태범주에포함. 7) Executive Order 13466: Continuing Certain Restri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Nationals (2008.6.26). 8)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9) 미국의무기수출입금지국은북한, 벨라루스, 미얀마, 중국,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등 8개국. 수입만금지한국가는이라크, 몽골, 리비아, 수단, 베트남등 5개국. Arms Export Control Act of 1968. 10) Executive Order 13570: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2011.4.18). 11) 현재 Column Ⅱ 관세율은북한과쿠바에만적용되고, 나머지국가는 Column Ⅰ 관세율을적용. Column Ⅰ 관세율은정상무역관계 (NTR) 지위를부여받은국가 ( 북한과쿠바를제외한모든국가 ) 에적용되는관세율로특혜관세율 ( 최저관세율 ) 과일반관세율로구분. 특혜관세율은다시면세대상개도국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y, BDC) 에적용되는일반특혜관세 (GSP) 와미국과자유무역협정을맺은국가에적용되는기타특혜관세로구분. 여타 NTR 국가에게는일반관세율이적용. Trade Act of 1974. 12)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Export-Import Bank Act of 1945, 13)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14)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Arms Export Control Act of 1968,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Bretton Woods Agreement Act of 1945,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77 15) 국제금융기구의원조금지는그에대한가입금지를포함한다는것이일반적해석. 안광명, 북한경제개발을위한국제협력과제, 제3회북한개발과국제협력을위한워크숖 (2007.11.29), p.177. 16)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17) 바세나르체제는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의하나로서對비회원국재래식무기및관련이중용도품목반출엄격통제. 18
대북경제제재현황과남북경협추진방향 Abstract Currently, North Korea sanctions are composed of UN sanctions, U.S. sanctions, and Korean sanctions. Since South Korea's bilateral sanctions are already included in UN sanctions, the core sanctions agains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re UN sanctions and US sanctions.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UN sanctions have become a comprehensive sanctions against the North Korean economy in general from the smart sanctions related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nless the UN sanctions are lifte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impossible. Therefore, before the UN sanctions are lifte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trengthening the market cooperation capabilities of the North and complementing the institutional imperfection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f the sanctions are lifted after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denuclearization, all exist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an be resumed. Howeve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such as the Three Belt Project of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y Initiative, are difficult to pursue unless the United States remove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elated to the dual use items. As a result, the full-fledged implementation of the New Economy Initiative is directly linked to North Korea's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and U.S-DPRK relations. Even if the control of US exports to North Korea is eased, North Korea should move away from communist and non-market economic status by promoting full-fledged reform and opening fo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expor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 This will be separate from the denuclearization and will take considerable time. Therefore, for the time being, it will be necessary to create a multi-national trust fund and utilize it as a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North Korea. Key words: Sanction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denuclearization, reform and openin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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