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016 Vol.2 GLOBAL SOCIAL POLICY BRIEF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세계경제포럼이세계성격차지수를처음발표한 2006 년, 여성은정치 경제 교육 건강영역에서전체적으로남성의 64% 수준의대우를받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10 년이지난 2015 년에는그격차가줄어여성이남성의 6% 수준의대우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영역별남녀격차는교육영역에서 96%, 건강영역에서 95% 로그리크지않은편이나, 경제영역과정치영역에서는각각 59% 와 23% 로상당히벌어져있다. 여성에대한차별은바람직하지못할뿐아니라인적자원의비효율적활용이라는결과를낳아국가경쟁력과성장잠재력을저하시킨다. 지수로본세계성 ( 性 ) 평등 성평등 세계인구의절반인여성에대한차별은인권과사회정의차원에서바람직하지못할 뿐아니라인적자원의비효율적활용이라는결과를낳아국가경쟁력을떨어뜨리고, 경제성장의잠재력을저하시킨다. 20 년을기준으로헌법에서양성평등을보장하는 국가는 3 개국에달하지만, 법률과정책, 성편향적인습, 여성차별적사회규범과 관행등에서의직 간접적인성차별은크게줄어들지않았다. 60 개국이상에서여성은 국적을취득 변경 유지하거나외국인배우자에게국적을수여할권리를누리지 못한다. 대부분의국가에서여성의임금은남성의임금보다 10% 에서 30% 낮다. 29 개국의법률은남편을세대주로규정하면서남편에게아내의권리 ( 일할권리, 통장 개설의권리등 ) 를제한할권리를부여한다. 전세계적으로 7 억 천 1 백만명의성인과 1 억 2 천 6 백만명의청소년이읽고쓰는능력을갖추지못하고있는데, 이중 60% 가 여성이다. 26 개국에서상속법은여성을차별한다. 전세계여성 3 분의 1 은남성파트너 등으로부터신체적 성적폭력을경험했으며, 아프리카와중동 29 개국에서 1 억 3 천 3 백만명에달하는여성이여성성기절제를당했다. 전세계적으로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은 21.% 에불과하다. UN 은 1995 년세계여성행동강령에서각국에성평등정책추진을위한여성정책 전담기구를설치하도록권고했고, 성평등과여성권한강화 를 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대체할 지속가능한목표 (SDGs) 중하나로수립했다. 2006 년이래해마다 세계성 ( 性 ) 격차보고서 (Global Gender Gap Report) 를발간해온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은지속적 장기적경제성장을도모하기위해서는세계인적자원의 절반을차지하는여성의개발과활용이필수라고지적한다. 발행일 2016. 7. 1 발행인김상호발행처 (30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정리 편집라기태 kt@kihasa.re.kr TEL 044)27-101 FAX 044)27-052 www.kihasa.re.kr 2015 년세계성격차보고서 세계경제포럼은각국의성평등현황에대한일관적이고포괄적인평가를위해 2006 년 109 개국을대상으로성격차지수를처음발표한뒤 10 년이지난지난해에는 5 개국을대상으로한성격차지수를발표했다. 경제 교육 건강 정치등네주요 영역에서의남녀격차를분석한뒤 0( 불평등 ) 에서 1( 평등 ) 에해당하는지수점수를 측정하는세계경제포럼은지수개발에다음세가지개념을반영했다. 수준대신격차 절대적수준이아닌남녀간의격차를평가했다. 예를들어특정선진국여성의 교육수준이저소득국가여성의교육수준보다높다하더라도선진국의남녀 교육수준격차가저소득국가의남녀교육수준격차보다크면, 이선진국은 이영역에서낮은점수를받는다.
투입요소대신결과 성평등정책, 수단등의투입요소가아닌결과적으로나타난실제적성과만을평가했다. 여성의권한강화수준이아닌평등수준에초점 여성의영향력이나활동수준이아니라남녀간의격차에초점을두었다. 예를들어 여성의경제활동이남성의경제활동보다큰나라의점수와경제활동에서남녀간격차가 없는나라의점수에는차이가없다. 세계성격차지수 (Global Gender Gap Index), 5개국 표 1 세계성격차지수 부 ( 副 ) 지수 ( 영역 ) 변수 가중치 남성대비여성의노동시장참여비율 0.199 동일업무에대한남성과여성의임금평등성 0.310 경제활동참여 기회 남성대비여성의예상근로소득 0.221 남성대비여성의정치 공 사조직의고위관리직비율 0.9 남성대비여성의전문 기술직종사자비율 0.121 남성대비여성의비문맹률 0.191 남성대비여성의초등교육등록률 0.459 교육적성취 남성대비여성의중 고등교육등록률 0.230 남성대비여성의대학교육등록률 0.121 출생성비 0.693 건강 생존 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 0.307 남성대비여성의국회의석수비율 0.310 정치적권한 남성대비여성의장관급인사비율 0.247 남성대비여성국가원수의통치연수비율 ( 지난 50년간 ) 0.443 경제영역과정치영역에서의남녀간격차는각각여성이남성수준의 59% 와 23% 로상당히벌어져있다. 세계성격차 각영역에서의남성의성과를 100% 로잡았을때, 건강영역에서여성의성과는 96% 로남녀 격차가가장적었고, 그다음이교육영역으로여기에서는여성이남성의 95% 수준에이르렀다. 그러나경제영역과정치영역에서의남녀간격차는각각여성이남성수준의 59% 와 23% 로 상당히벌어져있다 ( 그림 1 참조 ). 그림 1 2015 년주요영역별세계성격차 정치 경제 1.00 0.0 0.60 0.40 0.20 0.00 교육 건강표본평균 (0.00 = 불평등, 1.00 = 평등 ) 출처 : Global Gender Gap Index 2015 2
성격차를완전히없앤국가는없으며, 점수가가장높은북유럽 4개국과아일랜드는여성이남성의 0% 수준에이를만큼비교적평등한대우를받고있다. 반대로점수가가장낮은예멘은여성이남성의 4% 수준의대우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참조 ). 세계경제포럼이보고서를처음발표한 2006년성격차는여성이남성의 64% 수준이었으나, 10년이지난 2015년 6% 로 4% 포인트만큼줄었다. 표 2 성격차지수및성불평등지수상위 10위국가와주요국가의등수 세계성별격차보고서 UNDP 성불평등지표 1)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1 아이슬란드 0.1 1 슬로베니아 0.016 2 노르웨이 0.50 2 스위스 0.02 3 핀란드 0.50 3 독일 0.041 4 스웨덴 0.23 4 덴마크 0.04 5 아일랜드 0.07 5 오스트리아 0.053 6 르완다 0.794 6 스웨덴 0.055 7 필리핀 0.790 7 네덜란드 0.062 스위스 0.75 벨기에 0.063 9 슬로베니아 0.74 9 노르웨이 0.067 10 뉴질랜드 0.72 10 이탈리아 0.06 2 미국 0.740 23 우리나라 0.125 91 중국 0.62 26 일본 0.133 101 일본 0.670 40 중국 0.191 115 우리나라 0.651 55 미국 0.20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발생하는교육에서의성차별결과연간 160억달러에서 300억달러에달하는손실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된다. 경제활동에서여성과남성의격차를줄이게되면미국 GDP 가 9%, 유로지역 GDP 가 13% 증가할것이라고한다. 여성의교육과경제활동여성에대한교육은지나치게높은출산율, 영아 아동사망률, 모성사망률을낮추는반면, 경제활동참여율과소득수준을높이며, 아동에대한투자를촉진한다. 따라서여성이교육에서제외되면생산잠재력과개발가능성이낮아진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발생하는교육에서의성차별결과연간 160억달러에서 300억달러에달하는손실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된다. 100여개국가에서이제여성은대학졸업자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고도의숙련노동자가취업후일과가정사이에서어느하나를선택해야만하는상황으로몰리게되는것은국가와기업의손해이다. 임원의 25% 가여성인기업이여성임원이전혀없는기업에비해평균자본수익률에서 47% 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임원의수와지속가능성및경제성장간에높은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경제활동에서여성과남성의격차를줄이게되면미국 GDP가 9%, 유로지역 GDP가 13% 증가할것이라고한다. 반대로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제약으로인한손실액은매년 420억달러에서 470억달러에달한다. 세계은행이실시한조사결과경제적기회에있어서남녀격차가큰중동에서는성격차로인한손실이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교육 경제활동과관련한네가지국가유형 여성의교육 경제활동과관련해국가를 (1) 남녀간교육격차를줄였으며여성의높은 경제활동참여수준을보이는국가, (2) 남녀간의교육격차를줄였으나여성의경제활동참여 수준이낮은국가, (3) 남녀간의교육격차, 경제활동참여격차가모두큰국가, (4) 남녀간의 교육격차는크나경제활동참여격차는낮은국가등네그룹으로나누어볼수있다. 첫번째그룹은여성의건강과교육에투자를많이한국가로여성의교육에대한투자를 여성의경제및정치활동참여라는수익으로돌려받는다. 여기에는북유럽국가, 미국, 필리핀,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가포함된다. 두번째그룹은여성의교육에상당한투자를했음에도 불구하고여성의근로참여에따르는제약을제거하지않은, 혹은못한국가로, 인적자본개발에의 3
투자에따른수익을얻지못하고있다. 여기에는일본, 아랍에미리트, 칠레, 브라질이속한다. 세번째와네번째그룹은여성의교육에대한기본적인투자가이루어지지않았으며, 여성의기본권도제대로확립되지못한국가들이다. 세번째그룹에는예멘, 파키스탄, 인도등이속하며, 네번째그룹에는기니, 챠드, 모잠비크, 브룬디등이속한다. 네번째국가에속한여성은비록비숙련노동에종사하지만세번째그룹의여성에비해소득수준이높고의사결정권한도크다. 비숙련노동으로나마경제활동에참여하기때문이다. 한연구에따르면여성과남성의고용격차를줄이면일본의 GDP 가 16% 증가할것이라고한다. 여성경제활동활성화국가의여성정책 생산인구의감소로인적자원이부족한고령화사회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는경제활성화의 핵심정책이라고할수있다. 여성이육아와근로를병행하기가비교적쉬운나라에서는여성의 고용률과출산율이모두높은경향을보이기때문이다. 따라서여성이일과가정을병행할수 있도록지원하는정책은고령인구로인해발생할수있는미래문제들을해결하는데매우중요한 역할을할것이다. 한연구에따르면여성과남성의고용격차를줄이면일본의 GDP 가 16% 증가할것이라고한다. 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이코노미스트誌는세계여성의날을기념하기위해 2013년부터세계성격차보고서, OECD, 유럽연합집행위원회등의자료를토대로 OECD 29개국을대상으로한유리천장지수를발표해왔다 ( 그림 2 참조 ). OECD 각국이일하는여성에게얼마나평등한국가인지를평가하는것이다. 각국의점수는 10개지표들의가중평균으로계산되는데, 여기에는고등교육격차, 경제활동참여, 임금격차, 여성고위관리직비율, 여성이사비율, 아동양육비용, 유급모성휴가, 여성의 GMAT 2) 시험응시비율, 여성의석수비율과 2016년부터추가된유급부성휴가가포함된다. 그림 2 유리천장지수 지표가중치, % 일하는여성의평등지표 20년이후, 100 = 만점 0 20 40 60 0 100 0 20 40 60 0 100 고등교육격차 경제활동참여 임금격차 여성고위관리직비율 여성이사비율 아동양육비용 유급모성휴가 여성의 GMAT 3) 시험응시비율 여성의석수비율 6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폴란드프랑스헝가리덴마크스페인벨기에뉴질랜드캐나다포르투갈이스라엘슬로바키아 OECD 평균독일오스트레일리아미국이탈리아그리스네덜란드오스트리아영국아일랜드체코공화국스위스터키일본한국 출처 : The Economist 4
총점이가장낮은 OECD 국가는터키, 일본, 한국으로터키와일본은각각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여성의석수에서가장낮은점수를받았으며, 한국의남녀간임금격차는 OECD 국가중에서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유리천장지수에따르면일하는여성이살기가장좋은나라는핀란드이며, 그다음이북유럽국가인노르웨이와스웨덴이다. 이국가들은대부분의범주에서높은점수를얻었고, 특히노동시장참여항목에서최고의위치를차지했다. 핀란드와스웨덴은 25-64세여성의교육과의석수비율에서도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 노르웨이는 200년부터상장회사이사진의 40% 를여성으로구성하도록법에규제하고있다. 그결과여성이사비율이다른나라에비해월등히높다. 그러나고위관리직에있는여성수는적은편이다 (15등). 이항목에서는미국이여성고위직비율 42.7% 로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 총점이가장낮은 OECD 국가는터키, 일본, 한국으로터키와일본은각각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여성의석수에서가장낮은점수를받았으며, 한국의남녀간임금격차는 OECD 국가중에서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육아휴가에관한한터키, 일본, 한국이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보다점수가높다. 미국에는여성의유급모성휴가에관한법적장치가없다. 남성과여성이자녀양육의책임을공평하게분담하지않는한노동시장에서의성평등은요원하다. 부성휴가의부상 남성이부성휴가 (paternity leave) 를신청하는곳에서여성이노동시장으로돌아오는경향이 높게나타났고, 남녀간소득격차도낮게나타났다. OECD 국가의유급부성휴가평균기간은 주였으며, 미국을포함한 9 개국은아직부성휴가제도를갖추지못한것으로조사되었다. 다른지표들에서는점수가낮은일본과한국이 OECD 국가중가장긴부성휴가를제도화 했는데, 두나라에서남성은 50 주이상의유급부성휴가를신청할권리가있다. 그러나두 나라에서부성휴가는성평등을목적으로하기보다는인구고령화와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한 대응책으로제정된것으로보인다. 일본은 2010 년이후출산으로부터 개월이내 1 년간의 유급휴가를신청하되, 남편과아내둘다신청하도록제도를만들어가임여성의경력단절 기간을줄이고자했다. 그러나사회 문화적인이유로실제신청자수는매우적다. 남성과여성이자녀양육의책임을공평하게분담하지않는한노동시장에서의성평등은 요원하다. 따라서부성휴가또는남녀모두가취할수있는형태의육아휴가는성평등을향한 중요한한걸음이될수있다. 4) 출처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World Economic Forum, 2015 Still a man s world, The Economist, Mar 5, 2016 1) 유엔개발계획의성불평등지수 (10개국) 는건강 ( 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 ), 권한강화 ( 여성의국회의석수비율, 여성중 고등교육경험비율 (25세이상 ), 노동시장 ( 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 ) 에서성불평등정도를구해지수를계산한다. 우리나라통계청에서는성불평등지수의한계를이렇게정하고있다. (1) 지수값중경제활동영역지표가제한적이어서성평등수준을충분히나타내지못하는한계가있다. (2) 남녀임금격차, 노동시장직종격리및남녀간시간사용, 재산접근, 가정폭력등의영역이제외되어있다. (3) 또한여성특화지표인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은그역수를취해지표값을나타내므로타지표에비해큰영향을주게된다는한계점이있다. 경제적수준을내포한모성사망비는타지표에비해큰영향을주고, 성평등을판가름하는데에큰의미를지닌남녀임금격차, 가정폭력등은평가지표에서제외된유엔개발계획의성불평등지수가현실을제대로반영하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 2)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로미국의시험출제기관인 ETS 산하경영대학원입학위원회가주관하는시험중하나이다. 3)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로미국의시험출제기관인 ETS 산하경영대학원입학위원회가주관하는시험중하나이다. 4) 그러나한연구결과에따르면육아휴가 ( 모성및부성휴가 ) 기간이 2년이넘으면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오히려떨어진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