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46 ( 통권 375 호 ) 2009.11.20 국내외녹색금융비교와시사점 - 국내녹색금융기반취약하다
週間主要經濟指標 (11.13~11.20)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국내외녹색금융비교와시사점 - 국내녹색금융기반취약하다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7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금융경제실 : : : 유병규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현석원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조호정연구원 (3669-404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국내외녹색금융비교와시사점 - 국내녹색금융기반취약하다 ( 녹색금융개념 ) 녹색금융이란, 환경, 에너지등과관련된금융비즈니스로환경개선, 금융산업발전, 경제성장을동시에추구하는금융형태를의미한다. UNEP FI( 국제연합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 ) 는환경개선상품및서비스생산에자금을제공하여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는활동과환경을파괴하는기업에자금이공급되는것을차단하는감시메커니즘을만드는활동의두가지방향으로정의하고있다. ( 국내녹색금융의 6 대문제점 ) 해외와비교해볼때국내녹색금융의기반은취약한것으로판단된다. 우선, 국내녹색관련금융시장은국내펀드시장활성화에비해미미하다. 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 국내펀드자산규모는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1.2% 다. 그러나한국의환경, 사회, 지배구조를포함한사회책임투자규모는 2009 년 5 월말 2.9 조원으로, 2007 년말세계 8,980 조원에비하면 0.03% 에불과하다. 둘째, 기업금융상품이미발달되어있다. 해외에서는프로젝트파이낸스, 자산유동화등의형태로자금을제공하고있다. 반면, 국내에서는기업에대한지원이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같은정책금융기관중심으로실시되고있다. 셋째, 녹색소매금융상품의대상범위가한정되어있다., 북미등주요선진국에서는에너지효율을높일수있도록주택및상가, 차량, 선박등을담보로하여녹색기술을활용하는대출이이루어지고있다. 반면, 국내의경우저탄소경제에기여하는활동에대해금리우대와같은인센티브를제공하는데만머물러있고담보대상을다양화하지못하고있다. 넷째, 탄소배출권관련시장발달이미흡하다. 해외에는녹색금융상품중탄소시장에투자하는펀드상품의자산운용과친환경적특징을강화한보험부문의탄소관련상품들이다양하다. 다섯째, 국내금융기관의경우, 환경리스크관리전담조직이취약하다. 미국씨티은행은환경리스크관리위원회, 일본미쯔비시도쿄 UFJ 와 SMBC 은행은각각환경융자실, 금융솔루션실의전담조직을설치하여새로운리스크환경에대응하고있다. 그러나국내의경우, 환경관련 T/F 팀으로존재하거나전담조직이활성화되지않고있다. 여섯째, 녹색금융상품의개발지표가되는인덱스가미흡하다. 해외금융기관은대규모녹색관련기술에정부의원조를받아자금을공급하거나벤처및사모펀드를통해친환경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하고투자시참고할수있도록녹색관련인덱스들을제시하고있다. 사회책임투자지수 (SRI 지수 ) 가대표적인지수이며클린에너지지수, 글로벌기후변화지수등이있다. ( 과제 ) 녹색금융을위한환경조성을위해서는첫째, 녹색기술을선별하도록녹색기업분석평가체계강화, 녹색지수개발등인프라구축이시급하다. 둘째, 녹색기술을갖고있더라도자본시장을통해자금을공급받는데까지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되어대출보증과같은정부의지원이지속되야된다. 셋째, 국내금융기관들의녹색금융에대한인식을높이도록녹색산업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 넷째, 교토의정서체제이후의무감축국으로편입될가능성이높아탄소배출권거래소를조속히설립하여거래인프라를확충해야할것이다. 다섯째, 금융기관내녹색산업과현재기업의상태및향후수익성을평가할수있는전담조직이필요하다.
< 국내외녹색금융비교와시사점 > 녹색금융개념 - 녹색금융이란환경, 에너지등과관련된금융비즈니스로환경개선, 금융산업발전, 경제성장을동시에추구하는금융형태를의미 - UNEP FI( 국제연합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 ) 에따르면두가지로정의 환경개선상품및서비스생산에자금을제공, 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는활동 환경을파괴하는기업에자금공급을차단하는감시메커니즘을만드는활동 국내녹색금융의 6 대문제점 녹색관련금융발달미미기업금융상품미발달녹색소매상품대상범위한정탄소배출권관련시장발달미흡환경리스크관리전담조직취약녹색금융의개발지표부족 - 국내녹색관련금융시장의규모는펀드시장발달에비해미미 국내펀드자산규모는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 1.2% 그러나, 사회책임투자규모는 2009년 5월말 2.9조원으로 2007 년말세계 8.980 조원에비하면 0.03% 에불과 - 해외에서는프로젝트파이낸스, 자산유동화등의다양한형태로자금제공 국내에서는기업에대한지원이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같은정책금융기관에의해주로실시 -, 북미등녹색금융선진국에서는주택, 상가, 차량, 선박등다양한대상을담보로대출이이루어짐 국내는금리우대와같은인센티브를제공하는데머물러있고담보대상이다양하지않음 - 해외에는녹색금융상품중탄소시장에투자하는펀드상품의자산운용과친환경적특징을강화한보험부문의탄소관련상품들이발달 - 미국씨티은행의환경리스크관리위원회, 일본미쯔비시도쿄 UFJ 와 SMBC 은행은각각환경융자실, 금융솔루션의전담조직설치 - 해외의경우, 금융기관이투자시참고할수있도록사회책임투자지수, 클린에너지지수, 글로벌기후변화지수등녹색관련인덱스가발달 대응과제 - 첫째, 녹색기업분석평가체계강화, 녹색지수개발등의인프라구축 - 둘째, 녹색기업의자립때까지의정부지원보조 - 셋째, 국내금융기관의녹색금융인식제고를위한적극홍보 - 넷째, 탄소거래소추진등탄소배출권시장활성화를위한환경조성 - 다섯째, 금융기관내녹색금융전담조직설치및전문인력양성
1. 녹색금융개요 녹색금융개념 - 녹색금융이란, 환경, 에너지등과관련된금융비즈니스로환경개선, 금융산업발전, 경제성장을동시에추구하는금융형태를의미 녹색금융은담보자산에대한리스크관리에서시작된이후금융기관이시행하는투자및융자의영향력을활용해프로젝트를관리하는것으로발전 - UNEP FI( 국제연합환경계획이니셔티브 ) 는두가지방향으로정리 1) 전반적경제활동에서자원및에너지효율을높이고환경을개선하는상품및서비스생산에자금을제공함으로써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는활동 환경을파괴하는기업에자금이공급되는것을차단하기위한심사및감시메커니즘을만드는활동 - 녹색금융상품은크게세가지로분류 녹색산업을지원하는상품과친환경활동을유도하는금융상품, 탄소시장 비즈니스상품등으로분류할수있음 < 녹색금융상품분류 > 구분 녹색산업을지원하는금융 - 중개기능과정에서녹색성장을지원하는금융 - 기업금융, PF, 펀드, 벤처투자등을통한녹색기업금융지원 - 금융소비자의친환경활동을유도하는금융 친환경활동을유도하는금융 - 기업의환경경영정도를대출심사에반영, 에너지효율시설투자시우대 - 개인의에너지절약실천에연동되는금융상품개발 ( 그린카, 그린모기지, 녹색예금, 그린카드등 ) - 탄소배출권거래와관련된다양한비즈니스 탄소시장비즈니스 - 중개업무, 탄소관련자문 주선 투자, 신용보증업무, 수탁업무, 컨설팅, 배출권직접매입등 자료 : 강경훈외 (2009), 미래를위한녹색금융, 한국금융연수원, p7 표를재인용, 1) 강경훈외 (2009), 미래를위한녹색금융, 한국금융연수원. 현대경제연구원 1
녹색금융의필요성 - 녹색성장지원과환경훼손관리를위한금융지원이필요 녹색성장을지원하는것은녹색펀드또는대출, 보증등의형태로녹색기술을갖고있는기업에지원하는형태로나타남 환경훼손을관리하는것은금융기관이대출할때, 투자대상의환경리스크관리를철저하게평가하는것으로이로인해탄소배출권거래가활성화하게됨 - 정부, 금융회사, 기업, 고객등의주체별로녹색금융의추구방향이다름 정부 : 민간부문의참여를통해저탄소사회를위한에너지투자의효율적인자원배분이가능 금융회사 : 사회책임투자에서벗어나수익창출기회를확보 기업 : 새로운에너지개발과같은신성장동력을확충하고이를위한자금조달이요구 고객 : 소비자가금융상품에참여함으로써환경보호에참여할뿐아니라리스크가높지만고수익의기회확보 녹색금융을둘러싼관련원칙 - 녹색금융을둘러싼원칙합의가 2003 년이후자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 책임투자원칙 : 2006 년에는자산운용에있어환경 사회 거버넌스등을평 가하는것을제안한 책임투자원칙 을미국및의공적연금기금을포함 한 300 개이상의기관투자가가채택 - 적도원칙 : 민간금융기관의자율원칙으로총비용 1,000 만달러이상의프로 젝트파이낸스에대해서는환경가이드라인책정을요구. 2003 년에개시되어, 2009 년 7 월현재세계 67 개의금융기관이채택 - 탄소원칙 : 2008 년 2 월에는미국대형은행이전력사업자들에대한투자및 e 대출에대한가이드라인인탄소원칙을발표 현대경제연구원 2
< 참고 > 녹색금융관련국제협약 환경에대한기업의책임을강조하고녹색금융을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국제협약이제정됨 - GRI 가이드라인및 ISO26000 등의지속가능경영글로벌표준과 UNEP/FI, UN PRI,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정보공개프로젝트 (CDP) 및적도원칙등 의자발적국제협약들이존재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는지속가능보고서체계를개발하여기업의경제 환경 사회적영향을측정하고보고하는원칙과지표를제시하는것으로국제적으로가장많이활용. * 국제표준화기구 (ISO) 는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국제표준 (ISO26000) 을발간할예정인데, 구속력없는자발적준수조항이지만세계각국기업들의사회책임경영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의지침서로국제적입찰, 주식상장등을위한조건으로활용될것임 *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는수탁자는책임투자를위해환경, 사회및기업지배구조등을고려하여투자토록권고 < 글로벌금융기관들의국제협약참여현황 > 국제협약참여기관수주요참여기관 GRI 작성 960 여개기관 ABN AMRO, HSBC, Citigroup, Barclays 등 UNEP/FI 176 개금융기관 BOA, Credit Suisse Group, JPMorgan Chase&Co. 등 UN PRI 524 개이상의기관 CalPERS, ABP, Swiss Re 등 UN Global Compact 6,500 여기관 Deutsche Bank, ING Group, Mitsubishi UFJ 등 CDP 475 개금융기관 Goldman Sachs,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등 자료 : 노희진, 녹색성장을위한자본시장의역할, Bulls Review, p.42 재인용. 주 : 1) 2008 년말기준임. 단, UN PRI 는 2009 년 4 월말기준. 2) UN Global Compact 는기업의사회적책임과관련된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 개분야에대해 10 대원칙을제시. 현대경제연구원 3
2. 국내녹색금융의 6 대문제점 첫째, 국내녹색금융규모미미 - 한국의사회책임투자규모는한국의펀드자산규모가세계자산에서차지하는것에비해미미 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 2009 년 2/4 분기현재세계펀드자산규모는 20.3 조달러에달하나한국은 2,540 억달러를기록하고있어 1.2% 를차지 그러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포함한전세계 ( 한국제외 ) 사회책임투자규모는 2007 년말약 8,980 조원 (4 조 9,630 억유로 ) 에달하고한국은 2009 년 5 월말기준 2.9 조원으로전세계 0.03% 에불과 유로 < 전세계사회책임투자규모 > ( 단위 : 10 억유로 / 조원, 2007 년말 ) 미국캐나다 2,665.4 (53%) 1,917.3 (39%) 333.6 (6.7%) 호주 / 뉴질랜드 41.4 (0.8%) 일본 5.5 (0.1%) 합계 4,963.2 원화 4,823 3,469 604 75 10 8,980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지수 (SRI 지수 ) 발표, 2009.9.9. - 한편, 2009 년 4 월말현재펀드를제외한금융권의녹색금융상품취급규모는 42 개상품, 4 조 4,000 억원에달하고있는것으로조사 2009 년국정감사보도자료에따르면은행권이 4 조 3,974 억원으로 99% 이상을차지하고있고, 증권사는 38.6 억원으로두번째를기록 녹색펀드의경우, 2009 년 9 월말기준으로 71 개펀드에 1 조 6,000 억원이투자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 금융권역별녹색금융상품취급규모 ( 녹색펀드제외 ) > ( 단위 : 억원 )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증권사계 상품건수 35 2 1 1 3 42 취급액 43,974 6.7 26 5 38.6 44,050 자료 : 2009 년국정감사보도자료. 주 : 2009 년 4 월말현황임. 현대경제연구원 4
둘째, 기업금융상품의미발달 - 해외에서는기업금융상품이발달한반면, 국내에서는정책금융기관의기업금 융상품위주로발달 - 해외에서는프로젝트파이낸스, 자산유동화등의형태로프로젝트및기업에대한자원조달을추진 녹색관련기업에대한자금공급역할을강화하기위한기업및투자부문녹색금융상품도강화 상품및서비스프로젝트파이낸스 (Project Finance) 부분신용보증 (Partial Credit Guarantees) 해당금융기관 Rabo bank, Barclays, BNP Paribas 등 IFC 자산유동화 (Securitization) IFC < 해외녹색기업금융상품현황 > 지역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채권 (Bond) 다수은행들글로벌 대규모재생가능에너지프로젝트파이낸싱을담당 -BNP Paribas( 풍력 ), WestLB ( 바이오연료와풍력 ) 등과같이한가지또는여러가지재생가능에너지기술에특화 IFC 는환경프로젝트에자금을조달하기위해지방당국이발행한채권을제공 환경프로젝트를위한증권화거래 -IFC 는위험성의중간단계에서보증인이나투자가의역할을수행 대규모환경관련인프라구축을위한채권발행 -Forest Bond 는파나마의대규모삼림화를지원 -Cat Bond 는자연재해의위험성을대비한보조자본 사모펀드 (Private Equity) Bank of America 북미 산림보호를목적으로하는최초의사모펀드 - 6500 만달러규모의사모펀드로생물학적으로민감한토지와산림의유지 경영을지향하는비영리단체들이필요로하는자금의 100% 를할인된금리로대출 탄소상품시장 (Carbon Commodity Products) Barclays, HSBC, Fortis, ABN AMRO 등 탄소시장과관련된금융상품 - 은행들은 CDM 과 JI 프로젝트로부터탄소배출권을얻기위해주식, 대출등을제공 - 은행들은탄소배출권이트레이딩데스크에서거래될수있도록공급하며, 배출수당과탄소배출권을근거로대출상품을개발 자료 : UNEP FI(2007), Green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주 : 자세한상품은본문뒤부록에정리. 현대경제연구원 5
- 국내에서는기업금융이주로정책금융기관위주로추진되고있음 기업금융의경우, 녹색기업의기술개발리스크가높기때문에안전성을추구하는은행이대출하는데어려움이존재하기때문임 산업은행은녹색산업에대한대출, PF, 사모투자펀드, 벤처투자등다양한방식으로녹색금융추진 수출입은행은녹색성장산업금융지원을통해해외진출유도 이밖에도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에의해보증한도를확대하고있음 < 국내녹색금융현황 ( 기업금융 ) > 금융기관 산업은행 - 대출, 프로젝트파이낸스, 사모투자펀드, 수출입은행 - 녹색성장기업의해외진출도모 - 탄소배출권확보사업의해외진출을위한탄소펀드설립본격추진 기업은행 - 신보및기보특별출연하여신성장동력기업유동성지원업무협약체결 신용보증기금 - 그린에너지산업과저탄소 / 고효율의신성장동력산업을대상으로보증한도확대 기술신용보증기금 - 은행권과공동으로녹색성장산업에대해보증료감면 자료 : 대한상의, 녹색금융성공을위한조건, 2009.10. p11 재구성. 셋째, 녹색소매금융상품의대상범위가한정 - 해외의경우, 주택, 자동차, 선박등지원하는대상범위가다양한반면, 국내 의경우금리우대상품이대부분임 -, 북미등주요국을중심으로에너지효율을높일수있는주택및상가, 차량구입등을지원하는녹색금융중소매금융상품이다양 현대경제연구원 6
에너지효율이높은주택구입및장비설치에낮은우대금리제공, 친환경 단체및기업에적립된카드포인트를기부하거나특정녹색상품예금을환 경사업에투자하는대출재원으로사용하는상품이출시 < 해외의녹색소매금융상품현황 > 상품및서비스 장기주택금융 (Home Mortgage) 차량담보대출 (Auto Loan) 해당금융기관 Dutsh Banks CFS CitiGroup 등 Vancity mecu 지역, 호주미국등 캐나다호주 - 에너지효율이좋은주택구매, 에너지효율이 높은가전기기를설치및친환경에너지등에 투자하려는고객을대상 - 연비가좋고, 배출가스가적은차량을대상으 로장려금을지불하는방법 - 국제화물섹터와연계하여트럭수송업체가연료 선박담보대출 (Fleet Loan) BOA 미국 효율이좋은기술을사용할수있도록혜택 - 배출통제장치를갖춘저연비설비의구매유 도로연비 15% 향상 자료 : UNEP FI(2007), Green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주 : 자세한상품은본문뒤부록에정리. - 국내의경우, 예적금, 카드, 보험등의형태로다양한상품이출시되어있으나기초대상이되는범위가한정되어있음 또한고객들에게저탄소경제에기여하는활동에대해금리우대와같은인센티브를제공하는형태가두드러짐 < 국내의녹색소매금융상품현황 > 구분 KB 국민은행사업자우대적금 KB 국민은행 e- 공동구매정기예금 예금과적금 기업은행녹색성장예금 기업은행환경사랑통장 신한은행희망에너지적금 자료 : 박영석 (2009), 녹색금융활성화를위한금융기관의경영전략, 2009 기은연구여름호. 현대경제연구원 7
넷째, 탄소배출권관련시장취약 - 해외에는탄소시장발달로인해탄소관련상품이발달되어있으나, 국내자산 운용상품의경우, 탄소배출권관련상품이미흡 - 해외의경우, 녹색금융상품중탄소시장에투자하는펀드상품의자산운용과친환경적특징을강화한보험부문의녹색금융상품들이다양화되고있음 그린관련펀드투자시세금감면혜택을제공하거나탄소배출절감프로젝트산업에투자하여관련산업을장려하는펀드상품이존재 또한친환경특징을강화한보험상품과탄소배출권가격변동성에대처하기위한탄소보험상품등이발달 - 국내의경우, 탄소배출권관련금융상품이발달하지못했는데이는아직까지온실가스의무감축국이아니기때문인것으로판단 World Bank에따르면, 세계탄소배출권시장거래규모는 2007년기준 640 억달러를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1,500 억달러에이를것이기때문에탄소배출권관련금융상품시장또한급속하게성장할것으로예상 < 해외의녹색금융상품현황 ( 자산관리 ) > 상품및서비스 탄소펀드 (Green Fund) 해당금융기관 UBS 지역 - 투자자의자본을받아기존의탄소배출감소프로젝트로부터 CER 또는 ERU 를구매하거나새로운친환경적프로그램에투자 - UBS (Lux) Equity Fund: 청정에너지부문에투자 국고펀드 (Fiscal Fund) Rabobank ING 등 - 투자자는정부주도의그린금융상품투자를통해소득세감면등의세제혜택 - 은행은낮은이율로조달한자금을환경프로젝트등저리로대출 자연재해채권펀드 (Cat bond) Credit Suisse - 기후와관련된물리적위험예방 - Leu Prima Cat Bond Fund 는보험적용이어려운홍수또는가뭄과같은기후로인한재해를대상 자료 : UNEP FI(2007), Green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주 : 자세한상품은본문뒤부록에정리. 현대경제연구원 8
다섯째, 국내금융기관의환경리스크관리전담조직취약 - 해외금융기관은환경리스크관리를위한전담조직과탄소시장관련비즈니스를수행하는전담조직을구축하여새로운리스크환경과사업기회에대응 미국씨티은행은환경리스크관리위원회, 일본미쓰비시도쿄 UFJ은행은환경융자실, 일본 SMBC 은행은금융솔루션실의전담조직설치 - 국내의경우, 농협, 외환은행등과같이환경관련 T/F 팀으로존재하거나환 경리스크전담조직이라하더라도해외처럼활성화되지는않음 < 해외금융기관전담조직현황 > 금융기관전담조직 씨티은행 ( 미국 ) 환경리스크관리위원회 상품개발에서계약완료까지상품전주기에따른환 경리스크를측정, 모니터링 미쯔비시도쿄 UFJ( 일본 ) SMBC( 일본 ) 환경융자실 금융솔루션실 2005 년환경융자실을신설하여대체에너지및에너지절약과관련한 환경펀드 와재활용사업이나폐기물처리사업등환경보존사업에대출하는 환경파이낸스 를운영 2007 년부터금융솔루션실이라는전담조직을통하여 CDM사업과관련한파이낸싱및중개비즈니스실행 여섯째, 녹색금융상품의지표가되는인덱스부재 - 해외금융기관은녹색인덱스를대출평가의기준으로활용할뿐아니라녹 색인덱스를기초로한상품을개발 - 특히대규모녹색관련기술에정부의원조를받아자금을공급하거나벤처 및사모펀드를통해친환경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하고투자시참고할수 있도록인덱스들을제시 현대경제연구원 9
사회책임투자지수 (SRI지수 ) 가대표적인지수로이를기초로한전세계사회책임투자규모는 4조 9,630 억유로 ( 약 8,980 조원 ) SRI 지수이외에도 S&P가 2007년 8월클린에너지지수를, HSBC 는글로벌기후변화지수를산출하여환경상품에대한투자근거를마련 - 국내에서는녹색관련인덱스개발이활성화되어있지않은상황 한국거래소는 2009 년 9 월사회책임투자지수 (SRI 지수 ) 를발표하였고 2010 년 에도녹색관련주가지수를추가개발할예정임 < 해외주요 SRI 지수현황 > 국가지수 미국 Domini400 Social Index 환경, 사회및지배구조기준으로평가 미국 DJSI (DowJones- Sustainability Index) 경제 환경 사회기준으로기업의장기가치평가 FTSE4GOOD 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정도평가 독일 DAX global sarashinsustainability 경제 환경 사회기준으로기업의지속가능성평가 남아공 JSE SRI Index 요하네느버그러래소상장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정도평가 인도 S&P ESG India NSE 거래소상장기업중환경 사회 지배구조요소평가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지수 (SRI 지수 ) 발표, 2009.9.9. 현대경제연구원 10
3. 과제 녹색기술선별인프라구축, 녹색기업자립까지의정부지원, 녹색금융 인식제고를위한적극홍보, 탄소배출권시장활성화, 녹색금융전담조 직설치등을통해녹색금융발전을위한환경조성이필요 - 첫째, 녹색기술을선별할수있는인프라구축 녹색기술을선별하도록녹색기업분석평가체계강화, 녹색지수개발등 인프라구축이시급 - 둘째, 녹색기술기업이자립할때까지의정부지원 녹색기술을갖고있더라도자본시장을통해자금을공급받는데까지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되므로안정적인자금조달이이루어질때까지대출보증과같은정부의지원이요구 - 셋째, 국내금융기관의녹색금융인식제고를위한적극홍보 국내금융기관이녹색금융에대한관심이낮은상황에서는녹색금융에대해적극적으로홍보할뿐아니라녹색관련글로벌네트워크참여를유도하여녹색금융에대한인식을제고시켜야할것임 - 넷째, 탄소배출권시장활성화 교토의정서체제이후의무감축국으로편입될가능성이높아탄소배출권 거래소설립추진등탄소배출권거래인프라를확충해야할것임 - 다섯째, 금융기관내녹색금융전담조직설치 녹색금융투자를위한포트폴리오구성시녹색산업과현재기업의상태및향후수익성을평가할수있은전담조직이필요 녹색금융실무과정및금융전문가육성과정을통한전문인력양성을통해녹색금융이녹색성장과친환경증진으로연결되도록해야할것임 현석원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조호정연구원 (3669-4047, chjss@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11
< 부록 1 > 해외의녹색금융상품현황 (UNEP FI 자료참조 ) 1. 기업금융상품 상품및서비스 프로젝트파이낸스 (Project Finance) 부분신용보증 (Partial Credit Guarantees) 자산유동화 (Securitization) 해당금융기관 Rabo bank, Barclays, BNP Paribas 등 IFC IFC 지역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채권 (Bond) 다수은행들글로벌 벤쳐캐피탈 (Technology Leasing) IPO 지원 사모펀드 (Private Equity) 환경투자지수 (Eco-Indices) Rabo bank 등 ABN AMRO, Citigroup CIBC Bank of America ABN AMRO 북미 은행내에대규모재생가능에너지프로젝트파이낸싱을담당하는특화된서비스부서가있음 -BNP Paribas( 풍력 ), WestLB ( 바이오연료와풍력 ) 등과같이한가지또는여러가지재생가능에너지기술에특화 -Dexia 풍력에너지프로젝트를담은포트폴리오파이낸싱을지원 -Bank of Ireland 는폐기물처리를후원하는기업대출지원프로젝트 IFC 는환경프로젝트에자금을조달하기위해지방당국이발행한채권을제공 환경프로젝트를위한증권화거래 -IFC 는위험성의중간단계에서보증인이나투자가의역할을수행 -Eco-Securitization 은 자연인프라 파이낸스 -Green Mortgage Backed Security 는에너지사용과환경기준을따르는건물의모기지를하나로묶음 대규모환경관련인프라구축을위한채권발행 -Forest Bond 는파나마의대규모삼림화를지원 -Cat Bond 는자연재해의위험성을대비한보조자본 친환경기술에특혜이율제공 - 2005 년에만 Rabobank 는그린리스를통해 1 억 300 만유로를조달 Citigroup는 Brasil Ecodiesel( 최대남미바이오디젤회사 ) 의언더라이터로서 1억7700만달러규모의 IPO를인수하여브라질과국제시장에매각 산림보호를목적으로하는최초의사모펀드 - 6500 만달러규모의사모펀드로생물학적으로민감한토지와산림의유지 경영을지향하는비영리단체들이필요로하는자금의 100% 를할인된금리로대출 - 목재판매로얻은수익을지역경제에재투자 지구온난화및환경과관련된사업을하는회사의변동지수 - ABN AMRO 의에코시장지수, JPMorgan 의기후친화적기업채권지수외 현대경제연구원 12
상품및서비스 해당금융기관 지역 탄소시장과관련된금융상품 탄소상품시장 (Carbon Commodity Products) Barclays, HSBC, Fortis, ABN AMRO 등 - 은행들은 CDM 과 JI 프로젝트로부터탄소배출권을얻기위해주식, 대출등을제공 - 은행들은탄소배출권이트레이딩데스크에서거래될수있도록공급하며, 배출수당과탄소배출권을근거로대출상품을개발 2. 소매금융상품 상품및서비스 장기주택금융 (Home Mortgage) 상가담보대출 (Commercial Building Loan) 해당금융기관 Dutsh Banks CFS CitiGroup 등 NRB, Wells Fargo 등 지역, 호주 미국외 북미 에너지효율이좋은주택구매, 에너지효율이높은가전기기를설치및친환경에너지등에투자하려는고객을대상으로대출 -Dutch Bank 는정부주도의 그린모기지 상품출시 - 호주 Bendigo Bank 는 Generation Green Home Loan: 변동금리보다 0.5% 낮은금리와무료서비스제공 -My Community Mortgage, Smart Commute Initiative Mortgage 상품은에너지효율성높은주택구입장려 보통건물보다에너지를적게소비하고쓰레기등오염물질배출량이적은 그린 상가를대상으로한대출상품 -Green Loan 은콘도건축에사용된장치와자재의높은에너지효율을이용하여경비를절약하는방법하는상가담보대출 - 미국의 Wells Fargo 는그린 상가 건축프로젝트참여 거주자가자신의주택에재생가능한에너지설비를설치하도록장려 주택담보대출 (Home Equity Loan) CitiGroup NRB 북미 - NRB 의 One-Step Solar Financing: 가정에태양열설치시보조금정책 - Citigroup 은가정용태양력시스템구축시대출 - BOA 의 Environmental Home Equity Program( 환경친화주택담보프로그램 ) - 미국에서출시된 Visa Access Credit 신용카드고객에한해환경관련 NGO 에기부 현대경제연구원 13
상품및서비스 해당금융기관 지역 차량담보대출 (Auto Loan) Vancity mecu 캐나다호주 연비가좋고, 배출가스가적은차량을대상으로장려금을지불하는방법 - Clean Air Auto Loan, gogreen Auto Loan( 우수한친환경자동차대상으로한대출 ): 일반자동차대출보다 3-4% 낮음. 선박담보대출 (Fleet Loan) BOA 미국 국제화물섹터와연계하여트럭수송업체가연료효율이좋은기술을사용할수있도록혜택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Express loan: 트럭회사들의효율적연비기술발전지원정책 친환경활동과연계된신용카드및직불카드도임 신용카드 Credit Card Rabo bank - 기후신용카드 : 구입상품의에너지집약도에따른은행은환경보존단체프로젝트에일정비용지원 - 네덜란드에서출시된 GreenCard Visa 는배출상쇄프로그램을제공하는신용카드 - 무탄소카드 - 적립된포인트를환경 NGO 에기부, 무탄소녹색카드도입외 녹색예금계좌를친환경적인사업에투자 예금 (Deposit) Shore bank 미국 - LandCare Term Deposit: 농업지원정책 - EcoDeposit 조성을통해친환경기업을지원한기위한대출재원으로사용 - 일부의수수료는 The Climate Trust 에기부 판매 (Sale) Barclays, HSBC Barclays 는이산화탄소상쇄기관인 Climate care 와제휴를맺고개도국의재활용에너지계획, 산림복구, 에너지효율등에투자하는상품개발. 현대경제연구원 14
3. 자산관리및보험 상품및서비스 해당금융기관 지역 정부주도의그린금융상품투자를통한세제혜택등을부여 국고펀드 (Fiscal Fund) Rabobank ING 등 - 투자자는정부주도의 Dutch Green Fund( 네델란드 ) 은행의지분을사거나투자를통해소득세감면등의혜택을받고, 은행은낮은이자율로조달한자금을환경프로젝트에대출로제공 -Rabobank 가개설한그린펀드에는 2005 년기준 63000 명이투자했고 20 억달러가치외 2 건대출을제공함 자산운용 탄소펀드 (Green Fund) UBS 투자자의자본을받아기존의탄소배출감소프로젝트로부터 CER 또는 ERU 를구매하거나새로운친환경적프로그램에투자 - UBS (Lux) Equity Fund-Eco Performance : 세계최대규모의녹색펀드로청정에너지부문에투자 -- UBS (Lux) Equity Fund- Future Energy: 청청에너지사업에투자 자연재해채권펀드 (Cat bond) Credit Suisse 기후와관련된물리적위험예방 - Leu Prima Cat Bond Fund 는보험적용이어려운홍수또는가뭄과같은기후로인한재해를대상 자동차보험 Aviva, GMAC Insurance 실제주행거리와보험료를연계하여차량사용량을줄이도록장려영국, 독일 - 의 Pay As You DriveTM 보험상품캐나다 - 특히, 영국은하이브리드차량과연료효율이높은차량 10% 할인혜택 보험 주택보험 ETA 영국 사업보험 Rabobank 탄소보험 Swiss Re 에너지 / 물효율이좋은새주택과기존건물의리노베이션에보험적용 - 탄소중립주택보험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을상쇄하는주택보험을설계하여탄소중립을달성하는데목적을둠 환경손해보험은홍수등기후적위험으로부터보호받지못하는중소기업의재해피해를보상하는보험 탄소배출권가격의변동성을관리하는보험상품 탄소보험 AIG and Marsh 배출권거래에개인기업의참여유도를목적으로탄소배출권보증을위한보험상품 현대경제연구원 15
< 부록 2 > 국내녹색금융상품현황 ( 각은행출시상품참조 ) 금융기관 국민은행 상품 -한시판매한공동구매정기예금을통해저탄소녹색성장지원의일환으 로은행이가입고객에게지급할만기이자의 1% 를환경단체에기부 예 적금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가입금액의 0.1%p 를은행부담으로저탄소녹색성장산업지원단체에기부 - 에너지절약운동에동참하는고객에게우대이율제공하는적금출시 - 자전거이용고객에게우대이율제공및보험가입 수협 - 고객의환경기여및거래실적에따라우대금리를제공 농협 - 저탄소녹색성장에참여할때우대금리를제공하는적금출시 국민은행 - KB그린그로스론 은친환경보존및녹색성장기업을대상으로금리우 대및각종금융서비스를지원 하나은행 - -0.3 대출 을통해경차및저공해자동차보유자, 승용차요일제참여 자, 대중교통이용자고객에게대출이자를낮춰누는혜택을제공 대출상품 외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 마이솔라파트너론 은태양광발전소건설에들어가는시설자금을지원 - 녹색기업파트너론 은녹색성장, 우수기술등의핵심분야중소기업을지원 - 녹색성장기업대출 청정에너지산업, 온실가시배출을최소화하는녹색기 술산업및환경마크인증기업과환경친화기업에 1 조원을지원할예정 - 신한솔라파워론 태양광발전소를건설하는시설자금을지원 농협 - 녹색마이너스통장 을통해탄소마일리지참여시 0.2%p, 승용차요일 제참여시 0.1%p 대출금리우대혜택 우리은행 - 우리 LED 론 으로 LED 기업을특별지원 현대경제연구원 16
主要國內外經濟指標 주요국내외경제지표 국내외성장률추이 구분 2007 2008 2009년 2009 년년 1/4 2/4 3/4 4/4 1/4 2/4 3/4 (E) 미국 2.1 0.4-0.7 1.5-2.7-5.4-6.4-0.7 3.5-2.7 EU 2.7 0.7 0.7-0.3-0.4-1.8-2.5-0.2 0.4-4.2 일본 2.3-0.7 4.0-2.9-6.5-11.5-12.2 2.7 4.8-5.4 중국 13.0 9.0 10.6 10.1 9.0 6.8 6.1 7.9 8.9 8.5 한국 5.1 2.2 5.5 4.3 3.1-3.4-4.2-2.2 0.6-1.0 주 1) : 2008 년, 2009 년 2/4 분기자료는한국은행에서발표한잠정치 (P), 2009 년전망치 (E) 는 IMF 2009 년 10 월기준임. 2) : 미국, 일본은전기대비연율, EU 는전기대비, 중국, 한국은전년동기대비기준임. 국제금융지표 해외 국내 구분 2008 년말 2009 년 3 월말 6 월말 9 월말 11 월 13 일 11 월 20 일전주비 미국 10년물국채금리 2.21 2.66 3.54 3.30 3.41 3.34-0.07%p 엔 / 달러 90.80 98.98 96.33 89.91 89.55 88.95-0.6 달러 / 유로 1.3992 1.3244 1.4039 1.4646 1.4932 1.4913-0.0019$ 다우존스지수 8,776 7,609 8,447 9,712 10,270 10,332 62p 닛케이지수 8,860 8,110 9,958 10,133 9,770 9,549-221p 국고채 3년물 3.41 3.94 4.16 4.39 4.27 4.25-0.02%p 금리원 / 달러 1,259.5 1,383.5 1,273.9 1,178.1 1,160.3 1,159.0-1.3원코스피지수 1,124.5 1,206.3 1,390.1 1,673.1 1,572.0 1,620.6 48.6p 주 : 11 월 20 일해외지표는전일 (11 월 19 일 ) 기준임. 해외원자재가격지표 2008 년말 2009 년 3월말 6월말 9월말 11월 13일 구분 11월 20일전주비 WTI 44.61 49.65 69.08 70.28 76.48 77.62 1.14$ Dubai 36.45 46.80 71.85 65.33 77.19 78.70 1.51$ CRB선물지수 229.54 220.40 249.96 259.39 269.12 274.27 5.15p 국제유가 1) CRB 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사가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등의주요 21 개주요상품선물가격에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여산출하는지수로원자재가격의국제기준으로간주됨. 현대경제연구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