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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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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 6 차지역산림계획개요 1 제 5 차지역산림계획평가 3 제 6 차지역산림계획작성방향 7 비전과전략 9 전략별주요추진계획 기후변화대응및지속가능한산림경영체계확대 산림산업육성및산림일자리창출 국유림을활용한지역소득증대및산촌활성화 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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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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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4월11일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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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8 경기도 강원도 인천 1 서울 충청남도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 2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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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로 5호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송재옥 ( 한국정책평가연구원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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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1. 경영대학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Transcription:

제 87 호 (2014. 4. 21.)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이요한석현덕구자춘 1. 피해상황 1 2. 방제와문제점 4 3. 정책과제 10

감수 : 내용문의 : 자료문의 : 박성재선임연구위원이요한부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02-3299-4238 02-3299-4341 02-3299-4212 seongjae@krei.re.kr johnlee@krei.re.kr jssaint@krei.re.kr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www.kre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농정포커스 _ 제 87 호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요약 소나무에치명적인소나무재선충병이영남지역과제주도를중심으로크게확산 -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 년국내에서최초발생한이후 2005 년까지급증하였다가방제활동이강화된 2006 년이후감소하였으나, 2013 년에다시크게증가하여발생면적은 1만 1,550ha 에달함 - 2013 년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의발생면적이전체 73% 를차지 소나무재선충병의급격한재확산은고온건조한기상에기인한것으로추정되고있으나예찰 방제 사후관리등방제시스템에도문제가노출되고있음 현예산규모로방제사업물량감당이어렵고, 전문인력과장비의부족, 협력네트워크부재, 국민공감대부족으로방제시스템이제대로작동되지않았던것으로판단되며, 이로인해방제사업추진에도어려움을겪고있음 2014 년 3월 28일현재전국평균방제율은 77.2% 이고신규고사목도추가로발생하는상황임 - 솔수염하늘소 ( 매개충 ) 가나무내에있는전년 9월부터 4월까지피해고사목을제거하는것이소나무재선충과매개충을일시에제거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나, 2014 년매개충이우화하기전에완전방제를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 - 이대로방제를완료하지못하면금년에는작년보다피해가더커질것이우려됨 소나무재선충병의효과적인방제를위한정책과제로는 - 소나무재선충병이더확산되기전에방제예산및전담인력증강 - 선제적인산림병해충관리와효율성증진을위해긴급자금지원제도도입 - 토지소유형태, 행정구역, 정부부처경계를넘어통합적인관리시스템구축 - 목재로서가치가있는피해고사목을활용할수있는방안강구 - 예산투입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실무자중심의의사결정체계개발 - 소나무재선충병의발생메커니즘, 감염및확산경로등에대한연구 개발강화 - 국민들이소나무재선충병에대한경각심을갖도록정책홍보강화 www.krei.re.kr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1. 피해상황 소나무재선충병최근다시확산 소나무재선충병발생으로고사된소나무는 2013년에 154만그루로전년대비 203% 가급증했음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 년부산금정산에서최초발생한이후, 2005년까지급증하였다가이후점차감소추세였는데 2013년에급증함 - 정부는재선충피해가심해지자 2005 년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을제정하는등피해방지노력을경주하면서고사목은 2006 년 137 만그루에서 2010 년 13만그루로감소그림 1. 소나무재선충병발생면적과고사목추이 소나무에치명적인소나무재선충병은 1988 년국내에서 최초발생하였고 범정부적노력으로 2010년까지감소하다가최근다시증가 자료 : 산림청 ( 각연도 ). 임업통계연보. 소나무재선충병은솔수염하늘소를매개충으로하여전염되는고사율 100% 의치명적산림병해 소나무재선충 (Pine Wood Nematode) 은매개충인솔수염하늘소가새순을갉아먹을때소나무류 ( 소나무, 곰솔, 잣나무 ) 에침입하여물관을막아나무를말라죽게함 - 소나무재선충은크기 1 mm내외의실모양선충으로, 1 쌍이 20 일내 20 만마리로증식할정도로번식력이왕성 - 별도의치료약이없어소나무에이즈라불림 www.krei.re.kr 1

농정포커스 _ 제 87 호 소나무가많은영남과제주도에서집중발생 소나무재선충병발생은 2013년전국 60 개시 군 구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영남과제주도에서 크게증가 2013 년 12월말현재, 전국 13개시 도, 60개시 군 구에서발병이확인되었는데 ( 그림 2 참조 ) 전체의 73% 가영남지역과제주도에서발병 - 피해고사목은경상남도가 62만 9천본, 경상북도 20만 2천본, 제주도 28만 7천본, 울산 12만 4천본순으로많이발생 제주도는전체소나무림 (16,284ha) 면적의 40% 가량이소나무재선충병에감염되어심각한피해를입었음. - 산방굴사의 600 년된고송도소나무재선충병에걸려고사 소나무재선충병의급격한확산요인은 건조한기상과우화기 이전에피해고사목 전량방제미실행때문 2013 년소나무재선충병의급격한확산은건조한기상과피해고사목전량방제미실행때문 2013 년여름철이상고온및가뭄으로솔수염하늘소 ( 매개충 ) 의개체수와활동이급격히증가 - 여름철평균기온은 1973 년관측이래최고를기록하였으며, 평년에비해강수량과강일수는적고, 일조량은많아매개충활동에적합 표 1. 2013 년여름기상자료 연도 평균기온 ( ) 강수량 ( mm ) 강수일수 ( 일 ) 일조시간 ( 시간 ) 일최고기온 33 이상일수 2001~2010년 23.7 770.2 39.8 453.7 9.8 2013년 25.4 567.5 37.1 586.1 18.2 차이 +1.7-202.7-2.7 +132.4 +8.4 자료 : 기상청홈페이지. 기후통계분석자료, 2013 년 8 월과여름철기상특성분석. 지자체의관심부족과전담인력부재로인해정확한예찰조사가이뤄지지못하였고, 이로인해우화기이전에피해고사목을전량방제하지못한것도급증의원인제공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그림 2. 소나무재선충병피해현황도 자료 : 산림청 (2014). 2014 년소나무재선충병시책. www.krei.re.kr 3

농정포커스 _ 제 87 호 2. 방제와문제점 2.1. 방제상황 소나무재선충병은매개충인솔수염하늘소에의해이동 확산되기때문에매개충이나무내에있는전년 9월부터 4월까지피해고사목을제거하는것이가장효과적임 현재정부는소나무재선충방제를위해고사목제거에총력을기울이고있음 소나무재선충은스스로이동할수없어매개충만없애면박멸가능 매개충이나무내에있는전년 9월부터 4월까지피해고사목을완전히제거하는것이소나무재선충과매개충을한번에제거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 - 피해고사목은벌채후, 그자리에서훈증 1) 하거나, 반출한후파쇄혹은소각 - 특히, 매개충이생육가능한직경 2cm이상가지를모두제거하는것이관건 넓은면적에대해서는항공방제실시하고천연기념물이나보호수처럼가치가높은소나무에는예방주사접종 방제총력전에도불구하고 2014 년 3 월 28 일현재방제율은 77.2% 피해고사목 233만본중 195만본제거 (2014. 3. 28. 현재 ) - 2013 년에발견된피해고사목 154 만본의 46.8%(66 만본 ) 를당해에제거 - 2014 년에 129 만본을추가로제거하였으나 79만본이추가로발견 2) 극심피해지역인제주도는소나무재선충병과의전쟁선포 (2013. 9. 2.), 경상남도는소나무재선충병완전방제결의대회 (2013. 11. 28.) 개최하는등방제에총력을기울이고있음 1) 피해고사목을나무토막내서쌓고약재를뿌린다음비닐로밀봉하는방법을말한다. 2) 소나무재선충병에걸린소나무류는당년도에 80%, 이듬해에 20% 가고사함.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2014 년에도추가확산우려 방제총력전에도불구하고 2014년의피해는 2013 년의수준을넘을수도있을것으로전망됨 3월 28일현재, 전국평균방제율은 77.2% 수준으로매개충이활동하기전인 4월까지완전방제가현실적으로어려움 - 전국에제거대상피해고사목이약 38만본이남아있어산술적으로 4월한달동안하루에 1만 1천본씩제거해야목표달성가능 - 극심피해지역인경북, 경남, 제주도의방제율은 65.1%, 78.2%, 75.9% 에그치고있음 - 2014 년 4월, 지금까지발병되지않았던강원도정선군비봉산에서도피해고사목 3그루가추가확인되어피해확산우려가커짐 표 2. 소나무재선충병피해및방제현황 (14. 3. 28. 현재 ) 시 도 제거대상 (A) 총누계 (B) 잔존본수 (C=A-B) 비율 (%) (B/A) 계 1,665,019 1,285,672 379,347 77.2 부산 89,228 75,890 13,338 85.1 대구 3,563 3,300 263 92.6 광주 88 88 0 100.0 울산 103,903 83,859 20,044 80.7 경기 34,879 31,396 3,483 90.0 강원 161 161 0 100.0 충북 201 201 0 100.0 충남 440 440 0 100.0 전북 54,349 44,843 9,506 82.5 전남 8,221 7,189 1,032 87.4 경북 278,980 181,539 97,441 65.1 경남 546,147 427,021 119,126 78.2 제주 316,840 240,556 76,284 75.9 북부 13,815 13,613 202 98.5 남부 134,762 99,874 34,888 74.1 서부 75,934 72,709 3,225 95.8 산과원 3,508 2,993 515 85.3 소나무재선충병방제를위한총력전을 벌임에도불구하고 2014 년 3 월 28 일 현재, 전국평균 방제율은 77.2% 수준 www.krei.re.kr 5

농정포커스 _ 제 87 호 월별누적발생률과 2014년 3월 20일까지의실측치를고려했을때, 2014년 12월까지약 349만본의피해고사목이발생할것으로예측 (< 그림 3> 과 < 그림 4> 참조 ) - 이는피해가극심했던 2013 년의피해고사목의약 2.35 배에달함 이와같은예측이현실화된다면피해고사목제거비용 3) 만 1,939 억원이소요될것으로전망 (2014 년산림청예산의 10.47%) 되어산림청독자적인인력과예산만으로는소나무재선충병을방제하는데한계가있음을시사 재선충발생지월별소나무고사율을 감안할때, 2014 년 12 월까지약 349 만 본의피해고사목이 발생할것으로예측 그림 3. 재선충발생지의피해고사목월별누적발생률 자료 : 산림청 (2014). 2014 년소나무재선충병시책. ( 단위 : %) 그림 4. 2014 년피해고사목발생예측 ( 단위 : 본수 ) 3) 평균 5 만 5 천원 / 본을적용함.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2.2. 방제의문제점 현예산으로는방제사업물량감당불가 2013 년의소나무재선충병방제예산은 244 억원 ( 산림청예산의 1.3%) 이었으나 2013 년발생한피해고사목제거비용만 847억원이필요 - 산림청의소나무재선충병방제예산은 2005 년이후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 피해고사목발생은 2010 년이후크게증가 - 피해확산이우려되는상황에선선단지 4) 방제가중요하나이에대한긴급방제비는 40억원으로전체산림병해충예산의 5.6% 에불과그림 5. 소나무재선충병방제예산추이 ( 단위 : 억원, 천본 ) 소나무재선충병방제예산은 2005년 이후로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피해 고사목발생도함께 감소하다가방제 예산이가장적었던 2010 년을기점으로 다시증가함 자료 : 산림청. 2005~2013 년도예산안. 4) 감염지외곽지역이나아직발병하지않은곳을의미함. www.krei.re.kr 7

농정포커스 _ 제 87 호 지방자치단체의부담증가로사업추진에차질발생 -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은국비 70%, 지방비 30% 의매칭사업으로재정력이낮은지방자치단체는사업비충당에상당한부담이따름 - 제주도는 2013 년예비비 100 억원을추가로투입, 총 131 억원의지방비를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사용함 (2013 년제주도의농림해양수산분야예산의 4.7%) 현재산림청은전문인력으로구성된 1천명규모의 250개예찰 방제단을운영하고있으나, 149만ha에달하는전국소나무림을모두감시하기에는역부족 전문인력, 장비, 시설의부족 전국적으로 1 천명규모의 250 개 5) 예찰 방제단을운영하고있으나, 149 만ha 6) 에달하는전국소나무림을모두감시하기에는역부족 - 예찰단 1 명당여의도면적 (290 ha ) 에 5.14 배에이르는 1,490ha 를담당해야함 인력여건상지방자치단체공무원중심으로방제가이루어질수밖에없으나, 이들중소나무재선충병을전담하여피해고사목을발견하고, 방제지역에대한모니터링을할정도로숙련된전문가는부족 부피가큰피해고사목을제거하거나산악지형에서작업할때필요한전문장비 ( 헬리콥터, 크레인, 우드그랩등 ) 부족 산림에서반출된피해고사목을처리할시설 ( 파쇄장비, 반출목집하장등 ) 부족 - 제주도의경우에는홍수대비시설인저류장을임시집하장으로사용 예찰, 방제, 사후관리에이르는 현행산림병해충 방제시스템개선필요 현행방제시스템개선필요 2013 년에피해가급증한이유에대해일부전문가들은 2011 년이후, 지구온난화로인한매개충의개체수증가때문으로판단하고있으나 7), 예찰, 방제, 사후관리에이르는현행방제시스템상에문제점도간과할수없음 - 조기에발견되더라도적기에반출되지않거나, 반출되더라도적기에파쇄 소각되지않으면 2 차감염원이될수있으며, 방제완료지역이라하더라도추가감염여부를확인하는사후관리가반드시필요함 5) 사유림에 211 개단, 국유림에 31 개단이운영되고있음. 6) 2010 년기준이며, 전체침염수림 257 만ha의 56% 수준임. 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06/2014030600165.html?related_all>.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협력네트워크의부재 소나무재선충병의효과적인방제는예찰, 방제, 사후관리의전과정이차질없이진행되어야가능하고, 이를위해서는정부와민간을포함한이해관계자의적극적인협력이필요하나방제과정에서이해관계자간의불협화음이발생 - 전국의산림의 68.1% 8) 를차지하는사유림의소나무재선충병예찰, 방제, 사후관리전과정에산주의협조는반드시필요하나일부산주와지역주민들이재산권침해를이유로작업로개설, 벌채, 항공방제를반대하여작업이늦어지는사례가있음 - 제주도는피해고사목을열병합발전소에발전용으로활용하고자하였으나, 열병합발전소는소극적태도를보임 소나무재선충병의심각성에대한국민인식부족 일반국민의소나무재선충병에대한인식은낮은수준이어서방제활동에협조정도가낮음 일부지역주민과찜질방업자가방제작업후에훈증처리한소나무를임의반출하여화목용으로쌓아놓은장작에서매개충이탈출한사례도있음 협력네트워크부재, 국민공감대부족으로 방제시스템이제대로 작동되지않았던 것으로판단되며, 이로인해방제사업 추진에도어려움을 겪고있음 8) 산림청임업통계연보에따른 2012 년말기준임. www.krei.re.kr 9

농정포커스 _ 제 87 호 3. 정책과제 방제예산및전담인력증대하고선제적인산림병해충관리와효율성증진을위해긴급자금지원제도 (Emergency Fund) 도입 2013 년발생한재선충을완전방제하지못하여금년이후전례없이피 해지역이확산될수있어이를막기위한예산및전담인력증대필요 예산 인력증강및산림병해충관리자가 탄력적으로운영할수 있는긴급자금제도 도입필요 기후변화등불확실성의증가로소나무재선충병예찰, 방제, 사후관리에필요한예산규모를미리산정하기어려우므로산림병해충관리자가발생정도를판단하여필요시즉각운영할수있는긴급자금의도입검토 - 산림병해충관리최초예산은평년산림재해발생량을기준으로확대편성 - 산림병해충이많이발생한해에는긴급자금을이용하고산림병해충이적게발생한해에는남은자금을이월시킴 기초연구의강화 소나무재선충병의발생메커니즘, 감염및확산경로등을파악하는근원적인대책마련이필요함 - 매개충의생리 생태에대한연구 개발로기후변화로인한산림병해충의확산속도의증가, 돌발산림병해충의출현등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연구역량을확보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가치높은피해목의활용방안강구 제주도의피해고사목중에는가슴높이둘레가 1.7m에이르는대경목도있어피해고사목재활용방안이제기됨 - 국립산림과학원은수출입용컨테이너를활용하여대경목을훈증 소독하는방법개발, 생활목재로활용한다는계획발표 (2014. 3.) 피해고사목을다른용재로활용할수있는지도검토할필요있음 - 피해고사목을고온에서압축가공하여중밀도섬유판 (MDF) 과펄프같은 2차목제품으로의활용가능성검토 - 집재시스템만갖추면이동비용과가공단가를낮출수있는지역에서는목재회사가피해고사목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검토 실무자를위한의사결정체계구축 산림병해충방제작업에는예산제약이반드시따름 - 산림병해충은산재해있고, 이동성이크며, 접근이어려운산악지역이많기때문임 가용한예산으로효과를극대화할수 있는실무자를위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이필요 주어진예산투입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의사결정체계구축이필요함 - 다수지역에서피해가발생한경우, 모든지역에서피해고사목을일부만제거하는것보다일부지역을선택하여피해고사목을전량제거하는것이효과적 - 방제우선순위체크리스트를만들어해당지역의산림병해충담당자가쉽게우선순위를선정 - 우선지역은공익적기능을포함한소나무의가치, 발생단계, 위치, 확산우려정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 www.krei.re.kr 11

농정포커스 _ 제 87 호 통합관리시스템구축 매개충에게지리적경계는무의미하므로소나무재선충병방제는토지소유구분, 행정구역, 정부부처소관업무경계를초월하여통합적으로추진되어야만함 - 산림청과타부처 ( 문화재청, 환경부등 ) 9), 산림청과지방자치단체, 인접지방자치단체간의협동관리시스템을구축해야함 소나무재선충병에대한대국민홍보강화 소나무재선충병은해당부처인 산림청만의힘으로 박멸할수없고, 정부, 지자체, 산주등이해관계자뿐만아니라모든국민이참여해야완전박멸가능함 소나무재선충병은해당부처인산림청만의힘으로박멸할수없음. 정부, 지자체, 산주등이해관계자뿐만아니라모든국민이참여해야완전박멸가능함 - 모든국민이소나무재선충병에대한경각심을갖도록하는정책홍보가추진되어야할것임 9) 산림청, 문화재청, 소방방제청은 2014 년 3 월 10 일, 산불 산사태등각종재난으로부터문화재와산림자원, 산림내민가등시설물보호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한바있음.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4년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 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이행평가 ( 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 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주요농정이슈와정책과제 ( 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 2013년 제82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3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 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임산물의유통현황과주요과제 ( 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유럽사례및시사점 ( 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김장철주요채소의수급전망 ( 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방사능오염수유출이육류시장에미치는영향 (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동력발굴 ( 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직불제의합리적운용방안 ( 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산림관리거버넌스구축방안 ( 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 송주호 ) 제72호 2014년이후한육우사육과가격전망 ( 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활성화를위한산림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 ( 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농축산물의 2013년추석가격전망 ( 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개념설정과창업방법 (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산림환경서비스보상실태와산림환경서비스보상방안 ( 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북한의수해상황과경제적피해 ( 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위한농촌관광의발전방향 ( 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기술수요와기술개발로드맵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의한시 군별농업경쟁력평가 ( 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위한산림환경서비스의정책방향 ( 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작물의수입현황과과제 (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 농촌의새로운활력증진전략 ( 박준기 ) 제59호 사료원료의수입실태와수입가격지수산정 ( 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 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편의효과분석 ( 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일자리창출의가능성과정책과제 ( 송미령 )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55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관리의현황과개선과제 ( 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에관한국민지불의사와지불금액평가 (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수요의변화와정책과제 ( 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 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영향분석 ( 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 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전망과정책과제 ( 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수급및가격안정을위한정책방안 ( 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농촌관광수요와시장규모 ( 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도약을위한과제 ( 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유통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 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시대의산림정책방향과과제 ( 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농기계임대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바라는농촌정주공간의모습 ( 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기업의공정거래법위반사례와시사점 ( 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안심식탁을위한정책과제 ( 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박준기 ) 2012년 제38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2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필요성과도입방안 ( 정원호 ) 제36호 식품수급의최근동향과시사점 ( 황윤재 ) 제35호 2012년김장수급전망 ( 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도입의영향분석과시사점 ( 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곡물가격상승과장단기대응방안 ( 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가교 ( 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본우리나라농촌관광 ( 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비축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추석과일수급전망 ( 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농가경제의동향과정책과제 ( 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전략과한 중 FTA에대한시사점 ( 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마을회관의이용실태와시사점 ( 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수급동향과정책과제 ( 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실태와개선방안 ( 국승용 ) 제23호 구제역이후양돈산업의동향과과제 ( 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가뭄실태와영향분석 ( 권태진, 남민지 )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21호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 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양극화실태와시사점 ( 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과시사점 ( 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축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 중FTA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 어명근 ) 제16호 건고추가격의변동성과시사점 ( 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와정책과제 ( 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귀농 귀촌실태와정책과제 ( 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성과와과제 ( 최경환 ) 제11호 농산물직거래장터의실태와활성화방안 ( 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경지면적변화동향과시사점 ( 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 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소값하락의원인과대책방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실태와과제 ( 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2011년 제 5호 2011년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 최세균 ) 제 3호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중심으로 -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쌀수급전망및시사점 ( 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김장시장분석과전망 ( 이용선, 서대석 )

KREI 농정포커스제 87 호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14. 4. 20 발 행 2014. 4. 21 발행인 최세균 편집위원 박성재,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한석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598-7 93520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