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15. 8..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건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회의정보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914582 김태원의원등 10 인 14.12. 9 상정 소위심사 제 332 회국회 ( 임시회 ) 제 1 차국토교통위원회 ( 15.4.20) 제 332 회국회 ( 임시회 ) 제 2 차국토교통위원회 ( 15.4.28) 제 334 회국회 ( 임시회 ) 제 1 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 15.6.17) 제 334 회국회 ( 임시회 ) 제 2 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 15.7.6)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안 1913854 김성태의원등 10 인 15. 2. 4 상정 소위심사 제 332 회국회 ( 임시회 ) 제 1 차국토교통위원회 ( 15.4.20) 제 332 회국회 ( 임시회 ) 제 2 차국토교통위원회 ( 15.4.28) 제 334 회국회 ( 임시회 ) 제 1 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 15.6.17) 제 334 회국회 ( 임시회 ) 제 2 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 15.7.6) 제335회국회 ( 임시회 ) 제2차국토교통위원회 (2015. 7.14) 는위 2건의법률안을심사한결과이를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국회법제51조에따라위원회대안으로제안하기로함. 제335 회국회 ( 임시회 ) 제2 차국토교통위원회 (2015. 7. 14) 비용추계서생략의결 - 1 -
- 2-2. 대안의제안이유최근집에대한인식이 소유 에서 거주 로변화하면서자가점유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 임대차방식이전세에서월세로빠르게전환됨에따라, 전월세시장에서수급불균형현상이발생하고임차인들의주거비부담이증가하는등전월세시장의불안이지속되고있음. 이러한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에의한공공임대주택공급뿐아니라민간부문에의한민간임대주택공급도확충되어야하나민간부문에서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에도주택도시기금에서건설자금을융자받거나공공택지를공급받게되면공공임대주택으로간주되어임차인자격ㆍ초기임대료제한, 분양전환의무등규제가과도한반면, 이에상응하는금융 세제지원등인센티브는충분하지않은실정임. 이에, 규제 중심의현행 임대주택법 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으로전부개정하여도시 건축규제완화등민간임대주택에대한지원을강화하되, 공공부문의자원을활용하여발생하는민간의개발이익을적정하게환수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는등관련제도를보완하려는것임. 3. 대안의주요내용 가. 제명을현행 임대주택법 에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으로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관한규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으
로이관함 ( 안제명등 ). 나. 민간임대주택을 8년이상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과 4년이상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 으로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 와 일반형임대사업자 로구분함 ( 안제2조제4 호부터제9호까지 ). 다. 현재 주택법 에규정되어있는주택임대관리업에관한내용을이법으로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 으로구분함 ( 안제 2조제10호ㆍ제11호및제7조부터제16조까지등 ).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은민간임대주택의공급확대및품질제고등을위하여주택도시기금등의재원을우선적으로지원하고, 조세감면및택지우선공급등의지원을할수있도록함 ( 안제4조및제18조 ). 마. 임대사업자가기업형임대주택또는준공공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제한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허용등의혜택을부여함 ( 안제21조및제35조 ). 바. 국토교통부장및시 도지사는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를지정할수있음 ( 안제22조 ). 사. 촉진지구지정권자는건축제한완화에따른토지가치상승분의범위에서지구계획에따른기반시설설치비용을부담시킬수있음 ( 안제28조 ). 아. 민간임대사업을육성하기위하여현재임대사업자에대하여적용 - 3 -
- 4 - 되고있는 6개의핵심규제중임차인자격제한, 최초임대료제한, 분양전환의무, 담보권설정제한등 4개규제를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 (8년또는 4년 ) 및임대료상승률제한 ( 연 5%) 등 2개규제만존치함 ( 안제42조등 ).
법률제호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민간임대주택의건설 공급및관리와민간주택임대사업자육성등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민간임대주택의공급을촉진하고국민의주거생활을안정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민간임대주택 이란임대목적으로제공하는주택 [ 토지를임차하여건설된주택및오피스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준주택 ( 이하 준주택 이라한다 ) 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서임대사업자가제5조에따라등록한주택을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민간임대주택을말한다. - 5 -
- 6 - 가. 임대사업자가임대를목적으로건설하여임대하는주택나. 주택법 제9조에따라등록한주택건설사업자가같은법제16조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주택중사용검사때까지분양되지아니하여임대하는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 이란임대사업자가매매등으로소유권을취득하여임대하는민간임대주택을말한다. 4. 기업형임대주택 이란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이상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여임대하는민간임대주택을말한다. 5. 준공공임대주택 이란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이상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여임대하는민간임대주택을말한다. 6. 단기임대주택 이란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이상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여임대하는민간임대주택을말한다. 7. 임대사업자 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 ( 이하 공공주택사업자 라한다 ) 가아닌자로서주택을임대하는사업을할목적으로제5조에따라등록한자를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일반형임대사업자로구분한다. 8. 기업형임대사업자 란 8년이상임대할목적으로 100호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호수이상의민간임대주택을취득하였거나취득하려는임대사업자를말한다. 9. 일반형임대사업자 란기업형임대사업자가아닌임대사업자로서, 1호이상의민간임대주택을취득하였거나취득하려는임대사업자
를말한다. 10. 주택임대관리업 이란주택의소유자로부터임대관리를위탁받아관리하는업 ( 業 ) 을말하며, 다음각목으로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소유자로부터주택을임차하여자기책임으로전대 ( 轉貸 ) 하는형태의업나. 위탁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소유자로부터수수료를받고임대료부과 징수및시설물유지 관리등을대행하는형태의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 란주택임대관리업을하기위하여제7조제1 항에따라등록한자를말한다. 12.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란기업형임대주택의공급을촉진하기위하여제22조에따라지정 고시한지구를말한다. 제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민간임대주택의건설 공급및관리등에관하여이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을적용한다. 제4조 ( 국가등의지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목적을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에따른주택도시기금 ( 이하 주택도시기금 이라한다 ) 등의자금을우선적으로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조세를감면할수있다. 1. 민간임대주택의공급확대 - 7 -
- 8-2. 민간임대주택의개량및품질제고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비영리단체의민간임대주택공급참여유도 4. 주택임대관리업의육성 제 2 장임대사업자및주택임대관리업자 제5조 ( 임대사업자의등록 ) 1 주택을임대하려는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에게등록을신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등록하는경우다음각호에따라구분하여야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및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및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및단기임대주택 3 제1항에따라등록한자가그등록한사항을변경하거나말소하고자할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임대주택면적을 1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증축하는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은신고하지아니하여도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등록및신고의기준과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 ( 임대사업자등록의말소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임대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등록의전부또는일부를말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등록의전부또는일부를말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 2. 임대사업자가제5조에따라등록한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기간안에민간임대주택을취득하지아니하는경우 3. 제5조제1항에따라등록한날부터 1개월이경과하기전또는제 43조의임대의무기간이경과한후등록말소를신청하는경우 4. 제5조제4항의등록기준을갖추지못한경우. 다만, 일시적으로등록기준에미달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제43조제2항에따라민간임대주택을양도한경우 6. 제43조제4항에따라민간임대주택을양도한경우 7. 제44조에따른임대조건을위반한경우 8. 제45조를위반하여임대차계약을해제 해지하거나재계약을거절한경우 9. 제50조의준주택에대한용도제한을위반한경우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등록을말소하는경우청문을하여야한다. 다만, 같은항제3호, 제5호및제6호의경우는제외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등록을말소하면해당임대사 - 9 -
- 10 - 업자의명칭과말소사유등필요한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4 임대사업자가제1항제3호에따라등록말소를신청하거나제2항에따른청문통보를받은경우 7일이내에그사실을임차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5 제1항각호 ( 제5호를제외한다 ) 에따라등록이말소된경우에는그임대사업자 ( 해당주택을양도한경우에는그양수한자를말한다 ) 를이미체결된임대차계약의기간이끝날때까지임차인에대한관계에서이법에따른임대사업자로본다. 제7조 ( 주택임대관리업의등록 ) 1 주택임대관리업을하려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할수있다. 다만, 100호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으로주택임대관리업을하려는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 항에따른공공기관 ( 이하 공공기관 이라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 ( 이하 지방공사 라한다 ) 는제외한다 ] 는등록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등록하는경우에는자기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과위탁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을구분하여등록하여야한다. 이경우자기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을등록한경우에는위탁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도등록한것으로본다. 3 제1항에따라등록한자가등록한사항을변경하거나말소하고자할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자본금의
증가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은신고하지아니하여도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등록및신고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주택임대관리업의등록기준 ) 제7조에따라등록을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자본금 ( 법인이아닌경우자산평가액을말한다 ) 이 1억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일것 2. 주택관리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인력을보유할것 3. 사무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보유할것제9조 ( 주택임대관리업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주택임대관리업의등록을할수없다. 법인의경우그임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있을때에도또한같다. 1.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2.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3. 제10조에따라주택임대관리업의등록이말소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이경우등록이말소된자가법인인경우에는말소당시의원인이된행위를한사람과대표자를포함한다. 4. 이법,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 - 11 -
- 12 - 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그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 이법,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을위반하여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제10조 ( 주택임대관리업의등록말소등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주택임대관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을말소하거나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 제2호또는제6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말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영업정지기간중에주택임대관리업을영위한경우또는최근 3년간 2회이상의영업정지처분을받은자로서그정지처분을받은기간이합산하여 12개월을초과한경우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임대를목적으로하는주택을잘못관리하여임대인및임차인에게재산상의손해를입힌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최종위탁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 1년이상위탁계약실적이없는경우 5. 제8조에따른등록기준을갖추지못한경우. 다만, 일시적으로등록기준에미달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제16조제1항을위반하여다른자에게자기의명의또는상호를
사용하여이법에서정한사업이나업무를수행하게하거나그등록증을대여한경우 7. 제61조에따른보고, 자료의제출또는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주택임대관리업자가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및제7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업정지에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주택임대관리업자가제2항에따라부과받은과징금을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4 제1항에따른등록말소및영업정지처분에관한기준과제2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및위반정도에따른과징금의금액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 ( 주택임대관리업자의업무범위 ) 1 주택임대관리업자는임대를목적으로하는주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임대차계약의체결 해제 해지 갱신및갱신거절등 2. 임대료의부과 징수등 3. 임차인의입주및명도 퇴거등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따른중개업은제외한다 ) 2 주택임대관리업자는임대를목적으로하는주택에대하여부수적으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 13 -
- 14-1. 시설물유지 보수 개량및그밖의주택관리업무 2. 그밖에임차인의주거편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무 제 12 조 ( 주택임대관리업자의현황신고 ) 1 주택임대관리업자는분기 마다그분기가끝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자본금, 전문인력, 관리호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신고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국토교통부장관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고및보고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정보를제60조제1항에따른임대주택정보체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에따라공개할수있다. 1. 제1항후단에따라보고받은정보 2. 제61조에따라보고받은정보제13조 ( 위 수탁계약서등 ) 1 주택임대관리업자는제11조의업무를위탁받은경우위 수탁계약서를작성하여주택의소유자에게교부하고그사본을보관하여야한다. 2 제1항의위 수탁계약서에는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의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위 수탁계약의체결에필요한표준위 수탁계약서를작성하여보급하고활용하게할수있다.
제14조 ( 보증상품의가입 ) 1 자기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을하는주택임대관리업자는임대인및임차인의권리보호를위하여보증상품에가입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보증상품의종류와가입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5조 ( 자기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자의의무 ) 임대사업자인임대인이자기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임대관리를위탁한경우주택임대관리업자는위탁받은범위에서이법에따른임대사업자의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이경우제7장의적용에있어서주택임대관리업자를임대사업자로본다. 제16조 ( 등록증대여등금지 ) 1 주택임대관리업자는다른사람에게자기의명의또는상호를사용하여이법에서정한업무를수행하게하거나그등록증을대여하여서는아니된다. 2 주택임대관리업자가아닌자는주택임대관리업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 3 장민간임대주택의건설 제 17 조 ( 민간임대주택의건설 ) 민간임대주택의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 에따른다. 이경우관계법률에서 주택법 제 16 조에 따른사업계획의승인또는 건축법 제 11 조에따른건축허가등 - 15 -
- 16 - 을준용하는경우그법률을포함한다. 제18조 ( 토지등의우선공급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또는지방공사가그가소유하거나조성한토지를공급 ( 매각또는임대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하는경우에는 주택법 제25조제1항에도불구하고민간임대주택을건설하려는임대사업자에게우선적으로공급할수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또는지방공사가기업형임대주택또는준공공임대주택건설용으로토지를공급하거나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의종전부동산 ( 이하 종전부동산 이라한다 ) 을보유하고있는공공기관 [ 같은법제43조제3항의매입공공기관 ( 이하 매입공공기관 이라한다 ) 을포함한다 ] 이기업형임대주택건설용으로종전부동산을매각하는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등관계법령에도불구하고추첨, 자격제한, 수의계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및조건에따라공급할수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는그가조성한토지중 1퍼센트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을임대사업자 [ 소속근로자에게임대하기위하여민간임대주택을건설하려는고용자 ( 법인에한정한다 ) 로서임대사업자로등록한자를포함한다 ] 에게우선공급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토지및종전부동산 ( 이하이조에서 토지등 이라한다 ) 을공급받은자는토지등을공급받은날부터 4년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민간임대주택을건설하여야한다. 5 제4항에도불구하고민간임대주택을건설하지아니한경우토지등을공급한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과절차에따라토지등을환매하거나임대차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6 주택법 제38조에따른사업주체가주택을공급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38조제1항에도불구하고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주택 ( 같은법제38조의2에따른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은제외한다 ) 전부를우선적으로공급할수있다. 제19조 ( 간선시설의우선설치 ) 주택법 제23조에따라간선시설 ( 幹線施設 ) 을설치하는자는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이나민간임대주택건설을위한대지조성사업에필요한간선시설을다른주택건설사업이나대지조성사업보다우선하여설치하여야한다. 제20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관한특례 ) 1 임대사업자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민간임대주택을 100호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호수이상건설하기위하여사업대상토지면적의 80퍼센트이상을매입한경우 ( 토지소유자로부터매입에관한동의를받은경우를포함한다 ) 로서나머지토지를취득하지아니하면그사업을시행하기가현저히 - 17 -
- 18 - 곤란해질사유가있는경우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에따른지정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절차, 제출서류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1항에따라지정을받은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받으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따른사업인정을받은것으로본다. 다만, 재결신청 ( 裁決申請 ) 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및같은법제28조제1항에도불구하고사업계획승인을받은주택건설사업기간에할수있다. 제21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관한특례 ) 주택법 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권자또는 건축법 제11조에따른허가권자는임대사업자가기업형임대주택또는준공공임대주택을건설하기위하여 주택법 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따른건축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관계법령에도불구하고각호에따라완화된기준을적용할수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과민간임대주택이아닌시설을같은건축물로건축하는경우전체연면적대비민간임대주택연면적의비율이 50퍼센트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인경우에한정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에따라조례로정한건폐율에도불구하고같은조및관계법령에따른건폐율의상한까지완화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에따라조례로정한용적률에도불구하고같은조및관계법령에따른용적률의상한까지완화 3. 건축법 제2조제2항에따른건축물의층수제한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완화 제 4 장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제22조 ( 촉진지구의지정 ) 1 시 도지사는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적이상으로서그부지면적중유상공급면적 ( 도로, 공원등관리청에귀속되는공공시설면적을제외한면적을말한다 ) 의 50퍼센트이상을기업형임대주택 ( 준주택을제외한다 ) 으로건설 공급하기위하여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 이하 촉진지구 라한다 ) 를지정할수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도불구하고국민의주거안정을위하여기업형임대주택을건설 공급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촉진지구를지정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촉진지구의지정기준, 지정절차등필요 - 19 -
- 20 - 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23조 ( 시행자 ) 1 제22조에따라촉진지구를지정할수있는자 ( 이하 지정권자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자중에서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촉진지구조성사업및임대주택건설사업을말한다 ) 의시행자 ( 이하 시행자 라한다 ) 를지정한다. 다만, 제2호에해당하는자는촉진지구조성사업에한정하여시행할수있다. 1. 촉진지구안에서국유지 공유지를제외한토지면적의 50퍼센트이상에해당하는토지를소유한기업형임대사업자 2.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 2 지정권자는지구조성사업의시행자를지정하는경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를공동시행자로지정할수있다. 3 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또는촉진지구안에서국유지 공유지를제외한토지면적의 50퍼센트이상에해당하는토지소유자의동의를받은자는지정권자에게촉진지구의지정을제안할수있다. 이경우지정권자는그지정을제안한자를우선적으로시행자로지정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촉진지구지정 변경및해제의제안절차, 제출서류, 동의자수의산정방법및동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24조 ( 촉진지구의지정절차 ) 1 지정권자가제22조에따라촉진지구를지정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관할지방자치단
체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2 지정권자가제1항에따라협의를하는경우다음각호에서정한협의를별도로하여야한다. 이경우협의기간은 30일이내로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따른자연경관영향협의를포함한다 ) 2. 자연재해대책법 에따른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관한협의 3 지정권자가촉진지구를지정하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에따른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라한다 ) 또는같은법제113조에따른시 도도시계획위원회 ( 이하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야하며, 이경우같은법제8조및제9조는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촉진지구의면적을 10퍼센트범위에서증감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은심의를거치지아니하여도된다. 제25조 ( 주민등의의견청취 ) 1 지정권자는촉진지구를지정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민및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들어야한다. 2 지정권자는제1항에따른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3 조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를위한주민등의의견수렴을동시에할수있다. 제26조 ( 촉진지구지정등의고시등 ) 1 지정권자는촉진지구를지정 - 21 -
- 22 - 한경우위치 면적, 시행자, 사업의종류, 수용또는사용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정하는토지 물건및권리 ( 이하 토지등 이라한다 ) 의세목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보또는공보에고시하고, 관계서류의사본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송부하여야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관계서류의사본을송부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제25조제1항에따라촉진지구의지정에관한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등이있는지역및촉진지구내에서건축물의건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를하고자하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3항에도불구하고허가를받지아니하고할수있다. 1. 재해복구또는재난수습에필요한응급조치를위하여하는행위 2. 그밖에경작을위한토지의형질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5 제3항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는행위로서촉진지구의지정및고시당시에이미관계법령에따라행위허가를받았거나그공사또는사업에착수한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한후이를계속시행할수있다.
6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항을위반한자에대하여원상회복을명할수있다. 이경우명령을받은자가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따라대집행할수있다. 7 제1항에따라촉진지구가지정 고시된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과같은법제50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 (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한다 ) 으로결정되어고시된것으로본다. 제27조 ( 촉진지구지정의해제 ) 1 지정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촉진지구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1. 촉진지구가지정고시된날부터 2년이내에제28조에따른지구계획승인을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 2.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이완료된경우 2 제1항에따라촉진지구의지정이해제되는경우지정권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보또는공보에고시하고,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행정기관의장및관할시 도지사에게통보할것. 이경우통보를받은시 도지사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하고, 통보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관계서류의사본을일반인에게공람시켜야한다. 2. 시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행정기관의장및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할것. 이경우지정권자인특별자치시장 특별 - 23 -
- 24 - 자치도지사및통보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관계서류의사본을일반인에게공람시켜야한다. 3 제1항제1호의사유로촉진지구가해제고시된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및도시 군계획시설은각각지정당시로환원된것으로본다. 다만, 해제하는당시이미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경우등해제고시에서별도로정하는도시ㆍ군계획시설은그사업이나공사를계속할수있다. 제28조 ( 지구계획승인등 ) 1 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한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계획 ( 이하 지구계획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지정권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지구계획의개요 2.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 주소와대표자의성명을포함한다 ) 3. 사업시행기간및재원조달계획 4. 토지이용계획및개략설계도서 5. 인구 주택수용계획 6. 교통 공공 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 7.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 8. 그밖에지구단위계획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지정권자는지구계획에따른기반시설확보를위하여필요한부
지또는설치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시행자에게부담시킬수있다. 이경우기반시설의부지또는설치비용의부담은건축제한의완화에따른토지가치상승분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업자가건축제한완화전 후에대하여각각감정평가한토지가액의차이를말한다 ) 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한다. 3 지정권자가제1항에따라지구계획을승인하는경우시행자의요청이있으면제32조에따른기업형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4 지정권자는제1항에따라지구계획을승인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보또는공보에고시하고, 관계서류의사본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송부하여야하며, 이를송부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라관계서류의사본을송부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관계서류에도시 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작성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시행자는지형도면고시에필요한서류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29조 ( 다른법률에따른인가 허가등의의제 ) 1 제28조에따른지구계획의승인 고시가있는때에는다음각호의승인 허가 인가 결 - 25 -
- 26 - 정 신고 지정 면허 협의 동의 해제 심의등 ( 이하 인 허가등 이라한다 ) 을받은것으로보며, 지구계획승인고시가있는때에는다음각호의법률에따른인 허가등의고시또는공고가있는것으로본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 사용허가, 같은법제28조에따른공유수면의매립면허, 같은법제35조에따른국가등이시행하는매립의협의또는승인및같은법제38조에따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 고시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에따른사용 수익허가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따른조성계획의승인, 같은법제55조에따른조성사업시행의허가 4. 광업법 제24조에따른광업권설정의불허가처분, 같은법제 34조에따른광업권취소처분또는광구감소처분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따른행정재산의사용허가 ( 허가기간은기업형임대주택사업준공시까지로한다 )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 같은법제50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의결정, 같은법제56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같은법제86조에따른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의지정, 같은법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 같은법제118조에따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따른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
용의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따른농지전용 ( 農地轉用 ) 의허가또는협의, 같은법제35조에따른농지의전용신고, 같은법제36조에따른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협의, 같은법제40조에따른용도변경의승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및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61 조에따른도로의점용허가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따른도시개발구역의지정, 같은법제 4조에따른개발계획의수립및변경, 같은법제11조에따른사업시행자의지정, 같은법제17조에따른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 같은법제26조에따른조성토지등의공급계획제출, 같은법제53조에따른조성토지등의준공전사용의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따른사도 ( 私道 ) 의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따른벌채등의허가, 같은법제20조에따른사방지 ( 砂防地 ) 지정의해제 1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제4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 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15조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같은법제25조에따른토석채취허가 - 27 -
- 28-16.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에따른배출시설설치허가및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따른소하천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14조에따른소하천점용등의허가 18. 수도법 제17조또는제49조에따른수도사업의인가, 같은법제52조또는제54조에따른전용상수도또는전용공업용수도의설치인가 1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및신고 2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따른에너지사용계획의협의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따른대규모점포의개설등록 2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에따른무연분묘의개장허가 23. 전기사업법 제62조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의공사계획의인가또는신고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따른집단에너지의공급타당성에관한협의 25.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86조제1항에따른사업의착수 변경또는완료의신고 26.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 27. 초지법 제21조의2에따른토지의형질변경등의허가, 같은
법제23조에따른초지전용의허가 28. 하수도법 제16조에따른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24조에따른공공하수도의점용허가 29. 하천법 제30조에따른하천공사시행의허가및하천공사실시계획의인가, 같은법제33조에따른하천의점용허가, 같은법제50조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 2 시행자는제1항에따른인 허가등의의제를받으려는경우에는해당법률에서정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3 지정권자는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포함되어있는지구계획을승인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행자가제출한관계서류를첨부하여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협의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여야하며같은기간이내에의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제30조 ( 관계법률에관한특례 ) 1 촉진지구지정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도시 군기본계획의변경이필요한경우시 도지사는공청회, 지방의회의견청취등을동시에실시하여 90일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변경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2 제28조에따라지구계획이승인된때에는국토교통부장관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광역시의 - 29 -
- 30 - 군수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이를 수도법 제4조에따른수도정비기본계획에우선적으로반영하여야한다. 이경우환경부장관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관할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신청을접수한날부터 30일이내에수도정비기본계획을승인하여야한다. 3 제28조에따라지구계획이승인된때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이를 하수도법 제5조및제6조에따른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우선적으로반영하여야한다. 이경우환경부장관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관할특별시장 광 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 본계획승인신청을접수한날부터 40일이내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승인하여야한다. 제31조 ( 개발제한구역에관한특례 )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따라해제할필요가있는개발제한구역에촉진지구지정이필요한경우시행자는개발제한구역의해제를위한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을지정권자에게제안할수있다. 이경우지정권자는촉진지구지정절차와함께개발제한구역해제절차를진행하거나이를관계기관에요청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지역이개발제한구역으로환원된것으로본다. 1. 제1항에따른개발제한구역해제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이결정
고시된날부터 2년이내에제28조에따른지구계획이수립 고시되지아니한경우 2. 제27조제1항제1호에따라촉진지구가해제된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2항에따라개발제한구역으로환원된사실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시하고, 그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32조 ( 기업형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 1 지정권자는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등지구계획승인과관련된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및심의하기위하여기업형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 이하 통합심의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관련사항 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따른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4. 산지관리법 에따라촉진지구에속한산지의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따른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 에따른사전재해영향성검토 7. 학교보건법 에따른교육환경에대한평가 8. 경관법 에따른사전경관계획 9. 건축법 에따른건축심의 - 31 -
- 32-10. 그밖에지정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통합심의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2 통합심의위원회는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4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통합심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되고, 위원장은제2호에해당하는사람중위원들이호선하는사람으로한다. 1. 국토교통부, 관계행정기관 ( 제24조제1항에따라사전협의를거치는기관을말한다 ) 및지정권자소속의관계부서의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무원 2.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재해분야등의전문가로서택지개발및주택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지정권자가위촉하는사람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이촉진지구를지정한경우에한정한다 ) 및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위원중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각 1명이상을포함하여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따른국가교통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따른국토교통부소속의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위원중해당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6. 산지관리법 에따라해당주택지구에속한산지의이용계획에대하여심의권한을가진산지관리위원회의위원중해당산지관리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따른에너지사용계획에대하여심의권한을가진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8. 자연재해대책법 에따른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9. 학교보건법 에따른시 도학교보건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10. 경관법 에따른경관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11. 건축법 에따른중앙건축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4 통합심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통합심의위원회는회의내용을녹취하고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6 통합심의를받고자하는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각호와관련된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통합심의위원회에최종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 7 통합심의위원회는지구계획의승인과관련된사항, 시행자의최 - 33 -
- 34 - 종의견서, 관계기관의견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심의하여야한다. 이경우정당한사유가없으면지정권자는심의결과를반영하여지구계획을승인하여야한다. 8 통합심의위원회의검토및심의를거친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한위원회의검토및심의를거친것으로본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이촉진지구를지정한경우에한정한다 ) 및시 도도시계획위원회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따른국가교통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따른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 에따른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따른에너지사용계획에대하여심의권한을가진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에따른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7. 학교보건법 에따른시 도학교보건위원회 8. 경관법 에따른경관위원회 9. 건축법 에따른건축위원회. 다만, 제33조에따라촉진지구지정과동시에지구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를포함한다 ) 을동시에진행하는경우에한정한다. 제33조 ( 촉진지구지정절차에관한특례 ) 1 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적이하인경우시행자는
촉진지구지정을신청할때다음각호의승인또는허가를포함하여신청할수있다. 이경우지정권자는촉진지구지정과통합하여승인또는허가를하여야한다. 1. 제28조에따른지구계획승인 2. 주택법 제16조에따른주택사업계획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2 지정권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주거지역안에서 10만제곱미터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적이하의촉진지구를지정또는변경하는경우에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 3 시행자가제2항에따른촉진지구의지정또는변경을제안할때에는토지이용계획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4 제2항에따라지정되는촉진지구에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및제59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34조 ( 토지등의수용등 ) 1 시행자는촉진지구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해당하는토지를소유하고토지소유자총수의 2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자의동의를받은경우나머지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할수있다. 다만, 제23조제1항제2호의자가시행자인경우본문의요건을적용하지아니하고수용또는사용할수있다. 2 촉진지구를지정하여고시한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 35 -
- 36 -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및같은법제22조에따른사업인정및사업인정의고시가있는것으로보며, 재결신청은같은법제23조제1항및제28조제1항에도불구하고지구계획에서정하는사업시행기간종료일까지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에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적용한다. 제 35 조 ( 촉진지구에서의기업형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례 ) 1 지정권 자는촉진지구에서기업형임대주택건설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완화된기준을적용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에도불구하고판매시설, 업무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의설치를허용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에따라조례로정한건폐율에도불구하고같은조및관계법령에따른건폐율의상한까지완화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에따라조례로정한용적률에도불구하고같은조및관계법령에따른용적률의상한까지완화 4. 건축법 제2조제2항에따른건축물의층수제한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완화 2 지정권자는촉진지구에서기업형임대주택건설의원활한시행을
위하여다음각호에따른관계규정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완화된기준을적용한다. 1. 건축법 제42조, 제60조및제61조에따른대지의조경, 건축물의높이등건축제한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도시공원또는녹지확보기준 3. 주택법 제21조에따른주택건설기준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조성한토지에기업형임대주택을건설하기위하여지구단위계획을변경한경우에는촉진지구로지정하지아니한경우에도제1항및제2항을적용한다. 제36조 ( 국유재산법 등에관한특례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그밖의관계법률에도불구하고시행자에게수의계약의방법으로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을사용허가하거나매각 대부할수있다. 이경우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용허가및대부의기간을 50년이내로할수있다. 2 제1항의국유재산은국토교통부장관이관리하는행정재산중본래의기능을유지하는범위에서사용하려는철도, 유수지및주차장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를거친것에한정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시행자에게제1항에따라사용허가나대부 - 37 -
- 38 - 를받은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에영구시설물을축조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해당영구시설물의소유권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그밖의관계기관과시행자간에별도의합의가없으면그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을반환할때까지시행자에게귀속된다. 제37조 ( 지방이전공공기관의종전부동산활용계획변경 ) 1 매입공공기관이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43조제5항에따라활용계획이수립된종전부동산의전부또는일부를기업형임대주택건설용으로매각하려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변경을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요청을받은국토교통부장관은종전부동산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과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따른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거쳐종전부동산활용계획을변경할수있다. 제38조 ( 준공된사업지구내미매각용지활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또는지방공사가조성한토지가준공후에도매각되지아니한경우에지정권자는해당토지의전부또는일부를촉진지구로지정할수있다. 제39조 ( 조성토지의공급 ) 1 시행자는지구조성사업으로조성된토지 ( 시행자가직접사용하는토지를제외한다 ) 를지구계획에서정한바에따라공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공급하는토지의용도, 공급의절차 방법 대상자
및조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0조 ( 감독 ) 1 지정권자는시행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장에따른허가또는승인을취소하거나공사의중지 변경, 시설물또는물건의개축 변경또는이전등을명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장에따른허가또는승인을받은경우 2. 제28조제1항에따른지구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의내용을위반하여사업을시행한경우 3. 사정의변경으로인하여촉진지구조성사업또는주택건설사업의계속적인시행이불가능하게된경우 2 제1항에따라허가또는승인을취소하는경우에는청문을하여야한다. 3 지정권자가제1항에따른처분또는명령을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고시하여야한다. 제41조 ( 관계법률의준용 ) 촉진지구지정, 사업의시행, 공공시설의귀속, 준공검사등에관하여이법으로정하지아니한사항에는 도시개발법 을준용한다. 제 5 장민간임대주택의공급, 임대차계약및관리 - 39 -
- 40 - 제42조 ( 민간임대주택의공급 ) 1 민간임대주택의임차인자격및선정방법등공급에관한사항은임대사업자가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의공급에관한사항에대하여는 주택법 제4장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43조 ( 임대의무기간및양도등 ) 1 임대사업자는임대사업자등록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점부터제2조제4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기간 ( 이하 임대의무기간 이라한다 ) 동안민간임대주택을계속임대하여야하며, 그기간이지나지아니하면이를양도할수없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임대사업자는임대의무기간동안에도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한후민간임대주택을다른임대사업자에게양도할수있다. 이경우양도받는자는양도하는자의임대사업자로서의지위를포괄적으로승계하며, 이러한뜻을양수도계약서에명시하여야한다. 3 제2항은임대사업자가임대의무기간이지난후민간임대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도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자가임대사업자로등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같은항후단을적용하지아니한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임대사업자는부도, 파산, 그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제적사정등으로임대를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임대의무기간중에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허가를받아임대사업자가아닌자에게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수있다. 제 44 조 ( 임대료 ) 1 민간임대주택의 최초임대료 ( 임대보증금과월임대 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는임대사업자가정한다. 2 임대사업자가임대의무기간동안에임대료의증액을청구하는경우에는연 5퍼센트의범위에서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임대료변동률등을고려하여야한다. 이경우임대보증금과월임대료를상호간에전환하는경우의적용기준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45조 ( 임대차계약의해제 해지등 ) 임대사업자는임차인이의무를위반하거나임대차를계속하기어려운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임대의무기간동안에도임대차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거나재계약을거절할수있다. 제46조 ( 임대차계약신고 ) 1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의임대차기간, 임대료및임차인 ( 준주택에한정한다 )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대차계약에관한사항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내용을변경한경우에도같다. 2 제1항에따른신고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7조 ( 표준임대차계약서 ) 1 임대사업자가민간임대주택에대한임대차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표준임대차계약서를사용하여야한다. 2 제1항의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 - 41 -
- 42 - 한다. 1. 임대료및증액에관한사항 2. 임대차계약기간 3. 제49조에따른임대보증금의보증에관한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선순위담보권등권리관계에관한사항 5. 임대사업자및임차인의권리 의무에관한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수선 유지및보수에관한사항 7. 임대의무기간중남아있는기간 8.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제48조 ( 설명의무 ) 1 민간임대주택에대한임대차계약을체결하거나월임대료를임대보증금으로전환하는등계약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는임대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임차인에게설명하고이를확인받아야한다, 1. 제49조에따른임대보증금에대한보증의보증기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민간임대주택의선순위담보권등권리관계에관한사항. 이경우등기부등본을제시하여야한다. 3. 임대의무기간중남아있는기간 2 제1항에따른설명및확인의방법,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9조 ( 임대보증금에대한보증 ) 1 민간건설임대주택의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받은날 ( 사용검사전에임차인을모집하는경우에는그날을말한다 ) 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임대보증금에대한보증에가입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보증에가입하는경우보증대상은임대보증금전액으로한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담보권이설정된금액을합한금액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넘는금액의범위에서보증대상액을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1. 근저당권을세대별로분리하는부기에의한변경등기를한경우 ( 이경우등기는근저당권의공동담보를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감액하는근저당권변경등기의방법으로할수있다 ) 2. 임대사업자가임대보증금보다선순위인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을해소한경우 3. 임차인이전세권설정을요구하고임대사업자가이에동의하여전세권이설정된경우 4. 그밖에제1호에서제3호까지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4 제1항에따른보증의가입기간은임대차계약기간과같아야한다. 이경우임대사업자는제1항에따른보증의수수료를 1년단위로재산정하여분할납부할수있다. - 43 -
- 44-5 제1항에따른보증에가입한임대사업자가가입후 1년이지났으나제4항에따라재산정한보증수수료를보증회사에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증회사는그보증계약을해지할수있다. 다만, 임차인이보증수수료를납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제1항에따른보증에가입하는경우보증수수료의납부방법, 소요비용의부담비율, 보증대상임대보증금의범위, 보증의가입 유지 탈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0조 ( 준주택의용도제한 ) 1 민간임대주택으로등록한준주택은주거용이아닌용도로사용할수없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민간임대주택으로등록한준주택이주거용으로사용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임대사업자및임차인에게필요한서류등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준주택에출입하여조사하게하거나관계인에게필요한질문을하게할수있다. 이경우임대사업자및임차인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51조 ( 민간임대주택의관리 ) 1 민간건설임대주택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민간매입임대주택의회계서류작성, 보관등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주택법 을적용한다 2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이상의공동주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에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따른주택관리업자에게관리를위탁하거나자체관리하여야한다.
3 임대사업자가제2항에따라민간임대주택을자체관리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술인력및장비를갖추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 4 임대사업자 ( 둘이상의임대사업자를포함한다 ) 가동일한시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포함한다 ) 군지역에서민간임대주택을관리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동으로관리할수있다. 5 임대사업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차인으로부터민간임대주택을관리하는데에필요한경비를받을수있다. 제52조 ( 임차인대표회의 ) 1 임대사업자가 20세대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세대이상의민간임대주택을공급하는공동주택단지에입주하는임차인은임차인대표회의를구성할수있다. 2 임대사업자는입주예정자의과반수가입주한때에는과반수가입주한날부터 30일이내에입주현황과임차인대표회의를구성할수있다는사실을입주한임차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본문에따른통지를하지아니하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임차인대표회의를구성하도록임차인에게통지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임차인대표회의가구성된경우에는임대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협의하여야한다. 1. 민간임대주택관리규약의제정및개정 2. 관리비 - 45 -
- 46-3. 민간임대주택의공용부분 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유지 보수 4. 그밖에민간임대주택의유지 보수 관리등에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4 제1항의임차인대표회의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3조 ( 특별수선충당금의적립등 ) 1 제51조제1항에따른민간임대주택의임대사업자는주요시설을교체하고보수하는데에필요한특별수선충당금 ( 이하 특별수선충당금 이라한다 ) 을적립하여야한다. 2 임대사업자가제51조제1항에따른민간임대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3조에따라최초로구성되는입주자대표회의에넘겨주어야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의요율, 사용절차, 사후관리와적립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제1항에따른주요시설의범위 교체및보수시기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54조 ( 준주택에관한특례 ) 민간임대주택으로등록한준주택에대하여는제51조부터제53조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55조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및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따른공공임대주택 ( 이하 공공임대주택 이라한다 ) 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관한학식및경험이풍부한자등으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조
정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한다. 2 조정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10인이내로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구성, 운영,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위원장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된다. 제56조 ( 분쟁의조정신청 ) 1 임대사업자와임차인대표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쟁에관하여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1. 제44조에따른임대료의증액 2. 제51조에따른주택관리 3. 제52조제3항각호의사항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공공주택사업자와임차인대표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쟁에관하여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1. 제1항각호의사항 2. 공공임대주택의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관한사항을제외한다. 제57조 ( 조정의효력 ) 임대사업자와임차인대표회의가조정위원회의조정안을받아들이면당사자간에조정조서와같은내용의합의가성립된것으로본다. - 47 -
- 48 - 제 6 장보칙 제58조 ( 협회의설립등 ) 1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사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임대사업자단체를설립할수있다. 2 주택임대관리업자는주택임대관리업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설립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단체 ( 이하 협회 라한다 ) 는각각법인으로한다. 4 협회는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5 이법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영업의정지처분을받은협회회원의권리 의무는그영업및자격의정지기간중에는정지되며, 임대사업자등록이말소된때에는협회의회원자격을상실한다. 제59조 ( 협회의설립인가등 ) 1 협회를설립하려면 5인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인원을발기인으로하여정관을마련한후창립총회의의결을거쳐국토교통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인가를하였을때에는이를지체없이공고하여야한다. 제60조 ( 임대주택정보체계 ) 1 국토교통부장관은임대주택에대한국민
의정보접근을쉽게하고관련통계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하여임대주택정보체계 ( 이하 " 정보체계 " 라한다 ) 를구축 운영할수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과공공주택사업자는임대주택, 임대사업자 ( 시행자를포함한다 ),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에한정한다 ), 임대차계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절차및방법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공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임대주택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정보체계를연계하거나활용할수있다. 이경우미리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업무에종사하고있거나종사하였던자는제2항및제3항에따라받은정보또는자료를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자또는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5 정보체계의구축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1조 ( 보고 검사등 ) 1 국토교통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밖에이법에따른인가 승인또는등록을한자에게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사업장에출입하여필요한검사를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검사를할때에는검사 7일전까지검사일시, 검사이유및검사내용등검사계획을검사를받을자에게알려야 - 49 -
- 50 - 한다. 다만, 긴급한경우나사전에통지하면증거인멸등으로검사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에따라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5조에따른임대주택등록실적, 제46조에따른임대조건등대통령령으로정한사항에대하여분기마다그분기가끝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62조 ( 권한의위임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위임하거나, 제 58조및 주택법 제81조에따른협회또는한국토지주택공사에위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권한을위임받은시 도지사는그권한의일부를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시장 ( 행정시의시장을포함한다 ) 군수 구청장에게재위임할수있다. 3 시 도지사는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시행자에게위임또는위탁할수있다. 제63조 ( 가산금리 ) 1 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대사업자에대하여주택도시기금융자금에연 1퍼센트포인트의범위에서가산금리를부과할수있다.
1. 제49조에따른보증에가입하지아니하거나보증수수료 ( 분할납부액을포함한다 ) 를납부하지아니한자 2. 제67조제1항제7호에따라과태료를부과받은시점부터 6개월이상특별수선충당금을적립하지아니한자 2 제1항에따른가산금리부과의방법및절차등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64조 ( 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 제32조에따른통합심의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 7 장벌칙 제65조 ( 벌칙 ) 1 제60조제4항을위반하여정보또는자료를사용 제공또는누설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년이하의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1. 제7조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주택임대관리업을한자또는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자 2. 제10조에따른영업정지기간중에주택임대관리업을영위한주택임대관리업자 - 51 -
- 52-3. 제14조에따른보증상품에가입하지아니한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16조제1항을위반하여다른자에게자기의명의또는상호를사용하여이법에서정한사업이나업무를수행하게하거나그등록증을대여한주택임대관리업자 5. 제16조제2항을위반하여주택임대관리업자가아닌자가주택임대관리업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 6. 제49조에따라임대보증금에대한보증에가입하여야하는임대사업자로서보증에가입하지아니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1. 제26조제3항을위반하여촉진지구내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건축물의건축등의행위를하거나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은자 2.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제23조에따른시행자지정을받은자 3.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제28조에따른지구계획승인을받은자 4. 제28조제1항에따른지구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의내용을위반하여사업을시행한자 5. 제51조를위반하여민간임대주택을관리한자제66조 ( 양벌규정 ) 1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
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65조에따른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할뿐만아니라그법인에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65조에따른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할뿐만아니라그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한다. 다만, 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7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43조를위반하여임대의무기간중에민간임대주택을임대하지아니하거나양도한자 2. 제44조에따른임대조건등을위반하여민간임대주택을임대한자 3. 제45조를위반하여임대차계약을해지 해제하거나재계약을거절한임대사업자 4. 제46조에따른임대차계약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자 5. 제47조에따른표준임대차계약서를사용하지아니한임대사업자 - 53 -
- 54-6. 제50조를위반하여준주택을주거용이아닌용도로사용한자 7. 제53조제1항및제2항에따라특별수선충당금을적립하지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넘겨주지아니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7조를위반하여등록사항변경신고또는말소신고를하지아니한주택임대관리업자 2. 제12조에따른현황신고를하지아니한주택임대관리업자 3. 제48조에따른설명의무를게을리한임대사업자 4. 제50조제2항, 제60조및제61조에따른보고, 자료의제출또는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5. 제52조제3항을위반하여임차인대표회의와관리규약제 개정등을협의하지아니한임대사업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위반하여등록사항말소신고를하지아니한임대사업자 2. 제13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위 수탁계약서작성 교부및보관의무를게을리한주택임대관리업자 3. 제52조제2항을위반하여임차인대표회의를구성할수있다는사실을임차인에게통지하지아니한임대사업자
4 이조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 통부장관이나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4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적용례 ) 1 민간건설임대주택에관한이법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사업계획의승인을신청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에관한이법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등록되어공급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이미등록한임대주택에관한특례 ) 1 이법시행당시제 5 조 에따른임대사업자가등록한민간건설임대주택및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다른법령에서인용하는경우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 및제3호, 제2조제3호의3에따라등록한민간건설임대주택및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까지포함한다. 2 종전의 임대주택법 에따라등록한임대주택은종전의 임대주택법 을적용한다. 제4조 ( 민간건설임대주택에관한특례 ) 이법시행당시종전의 임대 - 55 -
- 56 - 주택법 제6조에따라등록한임대사업자 ( 주택도시기금이출자한부동산투자회사에한정한다 ) 가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사업계획승인을신청하였거나받은경우에제4조의개정규정을적용하여주택도시기금을지원할수있다. 제5조 ( 처분등에관한일반적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행정기관의행위나행정기관에대한행위는그에해당하는이법에따른행정기관의행위나행정기관에대한행위로본다. 제6조 ( 공공건설임대주택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에해당하는자가건설하였거나건설하고있는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의규정을적용한다 2 이법시행당시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가아닌자가건설하였거나건설하는주택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에대하여는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따른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보아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1. 이법시행당시국가 지방자치단체의재정또는주택도시기금의자금을지원받아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건설하였거나건설하고있는주택 2. 이법시행당시공공사업으로조성된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따라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하였거나건설하고있는주택 3. 이법시행당시공공사업으로조성된택지를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공급받아이법시행이후건설하는주택제7조 ( 임대사업자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따라등록한임대사업자 ( 공공주택사업자를제외한다 ) 는이법에따른일반형임대사업자로본다. 이경우제5조제4항에따른등록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기업형임대사업자로등록할수있다. 제8조 ( 토지임대부임대주택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토지임대부임대주택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9조 ( 부도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부도임대주택등에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의공공건설임대주택중공공주택사업자가아닌자가건설한주택에대하여이법시행후같은조제7호의부도등이발생한경우에도같다. 제10조 ( 임대주택조합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 임대주택법 제7조에따라설립된임대주택조합은이법에따른임대사업자로보되, 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 11 조 ( 주택임대관리업등록에관한경과조치등 ) 1 이법시행당 시 주택법 에따른주택임대관리업의등록은이법에따라등록 한것으로본다. 2 제 9 조제 2 호의개정규정에따른피성년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 - 57 -
- 58 - 은법률제10429호민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2조에따라금치산또는한정치산선고의효력이유지되는사람을포함하는것으로본다. 3 주택임대관리업의등록말소에관한제10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당시 주택법 제53조의2에따라등록한주택임대관리업에도적용한다. 제12조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 임대주택법 제33조에따라구성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이법에따라구성된것으로본다. 제13조 ( 벌칙이나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벌칙이나과태료를적용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1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임대주택 을 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에따른민간임대주택및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임대주택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3 조제1항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임대주택법 제20조및제21조 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2조및제44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 제49조및제50조의3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임대주택
법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으로한다.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중 임대주택 을 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에따른민간임대주택및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 공임대주택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3조제1항및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임대주택법 제20조및제21조 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2조및제44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8 조, 제49조및제50조의3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임대주택법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으로한다. 3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7조제2항중 임대주택법 제3조 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3조및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 로한다. 4 공무원연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의2 중 임대주택법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으로한다. - 59 -
- 60-5 농어촌마을주거환경개선및리모델링촉진을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중 임대주택법 제6조 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조 로한다. 6 농어촌정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3조제1호중 임대주택법 제6조 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조 로한다. 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각목외의부분중 5년 을 4년 으로, 임대주택법 에따라임대주택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에따른민간임대주택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임대주택 으로한다. 제11조의3제4항중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 을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으로한다. 8 도시개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5호중 임대주택건설계획 을 임대주택 ( 민간임대주 택에관한특별법 에따른민간임대주택및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임대주택을말한다. 이하같다 ) 건설계획 으로하고, 제 21 조의 3 제 4 항중 임대주택법 제 20 조및제 21 조 를 민간임대 주택에관한특별법 제 42 조및제 44 조, 공공주택특별법 제 48
조, 제 49 조및제 50 조의 3 으로한다.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의 2 제 1 항제 2 호중 임대주택 을 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에따른민간임대주택및 공공주택특별법 에따 른공공임대주택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한다. 제30조의3제3항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을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으로한다. 제50조제4항중 임대주택법 제20조와제21조 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2조및제44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8 조, 제49조및제50조의3 으로한다. 제67조제1항중 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따른임대주택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 임대주택 으로한다. 10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임대주택법 제4조 를 공공주택특별법 제 48조 로한다. 11 법인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중 임대주택법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으로한다. 1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61 -
- 62 - 제1조중 임대주택법 을 임대주택법 ( 법률제00000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한다. 13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의8제3항제2호및제16조제3항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 호의임대주택 을각각 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에따른민간임대주택및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임대주택을말한다 ) 으로한다. 1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조목을다음과같이한다. 조.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따른공공임대주택 15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임대주택법 을 공공주택특별법 으로한다. 16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 을 공공주택특별법 제 49조제4항 으로하고, 제7조제2항중 임대주택법 제31조 를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4 로하며, 제11조중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을 공공주택특별법 으로한다.
17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가목부터다목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가. 주거약자에게임대할목적으로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민간건설임대주택나. 주거약자에게임대할목적으로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민간건설임대주택또는같은조제3호의민간매입임대주택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공공임대주택으로서가목과나목에준하는주택제4조중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으로한다. 제10조제1항중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 에따른주택도시기금 ( 이하 주택도시기금 이라한다 ) 의자금을지원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해당하는건설임대주택 을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공공임대주택 으로한다. 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임대주택법 제26조 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6조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 49조제6항 으로하고, 임대조건 을 임대차계약 으로한다. - 63 -
- 64-18 조세특례제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6 조제 1 항중 임대주택법 제 2 조제 3 호의 3 을 민간임대주 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5호 로한다. 제9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임대주택법 에따른건설임대주택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건설임대주택 으로한다. 제 97 조의 2 제 1 항제 1 호 중 임대주택법 에따른건설임대주택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건설임대주택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임대주택법 에따른매입임대주택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매입임대주택 으로한다. 제97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 3호의3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5호 로하고, 같은법제6조의2 를 같은법제5조 로한다. 제97조의4제1항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따른매입임대주택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3호의민간매입임대주택및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따른공공매입임대주택 으로한다. 제97조의5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3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5호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매입임대주택 을 민
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3호의민간매입임대주택및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따른공공매입임대주택 으로, 임대주택법 제6조의2 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 조 로한다. 제98조의6제1항제2호및제98조의8제1항중 임대주택법 제6조 를각각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조 로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를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으로한다. 19 종합부동산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임대주택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에따른민간임대주택및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임대주택 으로한다. 20 주택도시기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따른임대주택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에따른민간임대주택및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임대주택 으로한다. 주택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제9조제3항, 제53조의2부터제53조의7, 제81조제3항, 제82조제1항제3호, 제97조제14호의2, 제98조제7호의2, 제101조제3항제13호의2 제13호의3을각각삭제한다. 제 2 조제 3 호의 2 중 임대주택법 제 2 조제 2 호의건설임대주택 을 - 65 -
- 66 - 민간건설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에따른민간건설임대주택및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임대주택 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의2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따른임대주택 을 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에따른민간임대주택및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임대주택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하며, 같은조제14호라목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따른임대사업자 를 임대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 조제7호에따른임대사업자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로한다. 제6조제1항중 임대주택법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으로한다. 제38조의6제3항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을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으로한다. 제43조제10항전단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따른임대사업자 를 임대사업자 로하고, 같은항후단중 임대주택법 제29 조 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2조및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로한다. 제44조제4항전단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따른임대주택 을 임대주택 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따른임대사업자 ( 이하이조에서 임대사업자 라한다 ) 를 임대사업자 로하고, 같은항후단중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 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52조및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로한다. 제55조제1항제2호및제55조의2제3항제2호중 임대주택법 제2 조제4호에따른임대사업자 를각각 임대사업자 로한다. 제81조제4항중 제1항부터제3항 은 제1항부터제2항 으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따른임대사업자 를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및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에따른임대사업자 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따른오피스텔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준주택중오피스텔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제3호에따른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라 10년이상의 로하며, 같은조제2항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각호 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3조제1항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 을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따라 30년이상 으로한다. 제31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2 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5호 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따른오피스텔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 67 -
- 68 - 제2조제1호에따른준주택중오피스텔 로하고, 같은조제2항본문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3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6조 로하며, 같은항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 항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3조제2항및제4항 으로, 매입임대사업자 를 임대사업자 로한다. 제139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임대주택법 에따른건설임대주택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건설임대주택 으로한다. 제140조제1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에따른건설임대주택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건설임대주택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임대주택법 에따른매입임대주택 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매입임대주택 으로한다. 제146조제1항제2호중 임대주택법 제6조 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조 로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4호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따른 을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으로한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 을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라 30년을임대하는 으로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4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 을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으로한다. 제15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그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법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그규정에갈음하여이법또는이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