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 1 장서론 1 제 2 장손실보상의이론적고찰 3 제 3 장손실보상에관한외국입법례 37 - i -

제 4 장손실보상의대표적인제도적장치 44 제 5 장손실보상의인지도및만족도분석 49 제 6 장손실보상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61 제 7 장결론 72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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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해에대하여손실보상을 적법한공권력행사에의해국민에게가해진특별한손해를공적부담앞의평등의원칙에근거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공익사업의주체가그손해를보상하여주는것 으로정의하여손실보상의개념을확장하는의견도있다. 박균성, 행정법론 ( 上 ) ( 박영사,2004),588 면참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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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법론 ( 上 ) ( 박영사,2004),588 면 - 5 -

3), 행정법신론 ( 신영사,2006),355 면 ; 현재판례는국가배상법상의과실을공무원의주관적과실로해석하고있고, 이에따르면법률에근거하여공용침해행위를하였지만보상규정이없어서결과적으로위법하게되는경우에는공무원에게과실이있다고볼수는없을것이다. 그러나위헌무효설의입장에서는 국가배상법상의과실을넓게그리고객관적개념으로해석하면위헌인법률에근거한공용침해행위는위법한행위이고위법이면공무원에게과실이있다고볼수있다. 고한다. 4) 김동희, 행정법 I ( 박영사,2006),550 면 ; 박균성 행정법론 ( 上 ) ( 박영사,2004),596 면직접효력설을지지하는입장에서는 헌법제 23 조제 3 항은사유재산권에대한제한 침해에대하여보상이지급되어야함을당연한전제로하고, 그보상은내용은정당한보상이어야함을천명하고있다. 따라서법률에서보상의기준등에관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법원이일반보상의법리에따라보상액을정하여보상을결정할수있다고해석하는것이가능하다. 라고한다. - 6 -

5), 일반행정법론 ( 법문사,2007),704 면 ; 수용유사적침해이론을지지하는입장에서는 입법자의헌법적의무가해태되는경우에는수용유사적침해이론과같은판례이론을통하여그문제해결의책무가사법부에게넘어갈수밖에없다. 그렇게함으로써입법적흠결이있는경우사법부의판결에의한손실보상청구의인용이권력분립의원칙에어긋나지않는다 라고한다. 6) 김성수, 일반행정법 ( 법문사, 2007),706 면 ; 토지보상법은제 4 조에서토지를수용또는사용할수있는공익사업을규정하고있는데, 상기의내용과동일한취지에서본연구자는제 5 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지정한자가임대나양도의목적으로시행하는주택의건설또는택지의조성에관한사업 ) 가특정기관의목적사업이아닌수익사업으로추진됨에따라현실적으로공익성이훼손되고있다고판단되는바, 신중한입법적재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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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정과피해자측의사정을비교형량하여그피해가통상견딜수있는한도를말한다. 8) 헌재 1998.12.24.89 헌바 16; 97 헌바 78; 헌법재판소는특별한희생에관한기준인형식설과실질설모두를활용한절충설의입장에있다. 다만개발제한구역의지정으로인한재산권행사의제한과그에대한권익구제의문제를헌법제 23 조제 3 항이아닌제 1 항및제 2 항의문제로보고있다. - 9 -

➀ 9) 2000.10.6. 98 두 194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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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법 I ( 박영사,2006),560 면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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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이용관리법제정으로시행되었으며, 기준시가고시지역을대상으로건설부장관이고시한토지가격은 1 토지거래허가 심사기준 2 토지수용산정지준 3 일반거래의지표로활용되었다. 12)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이 2005 년 1 월 14 일이법으로명칭이개정되었다. - 16 -

13) 용어는학문적으로확립된용어가아니고토지의공공성을강조하는말로토지소유권의공개념, 토지의공익개념, 토지의공적개념등으로다양하게사용되고있다. 그런데정부는 1980 년대말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의검토를거쳐각종토지공개념법안을제정하여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 공시지가제등을도입하여실시한바있다. 그러나이법안들은사유재산권을심각하게제한또는침해할우려가있어헌법에보장된사유재산권을침해하는위헌법률이라는견해가지속적으로제기되었으며, 마침내헌법재판소는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바있다. ( 남경홍, 공시지가와감정평가가격의괴리수준에관한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2005, 9 면 )(92 헌바 49, 92 헌바관련 ) 14) 토지공개념법안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각종조세및부담금징수를위한합리적인토지가격의산정이필수적으로요구되었으며, 이를위하여도입된것이공시지가제도이다. 따라서 2005 년 8 월 31 일 서민주거안정과부동산투기를억제를위한부동산제도개혁방안 ( 일병 8.31 정책 ) 의후속으로부동산실거래가가기준신고및과세제도가도입된현시점에서는공시지가의역할은변화되어야한다고사료된다. - 17 -

15) 2006 년도지가공시에관한연차보고서, 52 면 16) 남경홍, 공시지가와감정평가가격의괴리수준에관한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2005, 15 면 - 18 -

17) 1994.3.8, 93 누, 1082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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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당보상에있어기타사항의참작에대한고찰 ( 감정평가논집제 10 호, 2000, 186 면참조 ), 현재학설상공시지가를기준으로손실보상액을산정하는것은위헌이아니라는후자의견해가다수설적입장이다. - 21 -

19) 김상설 공시지가기준보상원칙과헌법상의정당보상 ( 전북법학논집 1, 2000) 74 면이하참조, ( 대법원 1993.7.13 93 누 2131, 헌재 1995.4.20 93 헌마 20 66, 94 헌바 4 9, 95 헌바 6 병합결정 ) - 22 -

20) 제 17 조 ( 공동주택가격의공시 ) 제 5 항에서 공동주택의적정가격을조사 선정하는경우에는인근유사공동주택의거래가격 임대료및당해공동주택과유사한이용가치를지닌다고인정되는공동주택의건설에필요한비용추정액등을종합적으로참작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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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행정상손실보상의기준과내용에관한연구 경희대박사학위논문, 1999, 164 면참조 - 27 -

22), 택지개발사업의개발이익규모및영향요인분석 단국대석사학위논문, 2006, 18 면및신경직, 개발이익배제와정당보상의법리 충북대석사학위논문, 2006, 41 면참조 - 28 -

23) 1990.6.25. 헌마 107 결정 - 29 -

24) 공익사업토지등의보상제도개선방안정책토론회 (2006.3.17, 주최 : 정장선의원, 한국토지공법학회 ) 자료집참조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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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관련보도자료 ( 06.21.21 배포 ) 중대토보상제도도입취지공고 2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을위한정책토론회 (2007.5.28, 주최 : 이재창의원, 한국토지공법학회 ) 자료집참고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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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규정에대하여 2007 년 5 월에개최된정책토론회에서는일반분양가격이무엇을의미하는지분명하지않고, 대토보상시점인당시에는보상이나조성공사가완료되지않아조성원가자체를산정할수없으므로조성원가를기준으로한분양가격의산정이원칙적으로불가능하다고지적하고대토의공급가격을감정평가가격에의할것을제안하고있다.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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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제도개선방안연구 (2006.6),153 면이하참조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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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제도개선방안연구 (2006.6),139 면이하참조 - 40 -

30) 미국에서의정당한보상의필요성과기준 신토지공법제 II 권, 206,737 면 - 41 -

➀ ➁ 31) 행정상손실보상기준과내용에관한연구 경희대박사논문, 1999,74 면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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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란법률시행규칙제 22 조. 3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란법률시행규칙제 23 조.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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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 : 4 분판 1 매, 마포 2 필및전지 5 권의가격, 제례비, 노임 5 인분 ( 합장인경우에는사체 1 구당각각의비용에 50% 를가한금액으로한다.) 및운구차량비 2 이전보조비 : 장사등에관한법률제 16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하여 1 기당묘지면적에당해묘지가소재하고있는시, 군, 구또는인근의시, 군, 구에소재한법인묘지의단위면적당사용료를기준으로하며, 100 만원을한도로한다.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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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토이용관리법제정으로시행되었으며, 기준시가고시지역을대상으로건설부장관이고시한토지가격은 1 토지거래허가 심사기준 2 토지수용산정지준 3 일반거래의지표로활용되었다. - 61 -

3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이 2005 년 1 월 14 일이법으로명칭이개정되었다.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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