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 개선방안연구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 개선방안연구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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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인기스포츠연맹의시장지배전략 방송사의대응전략 u 지상파 / 뉴미디어분할판매 u 장기간 / 전게임패키지판매 u 주관방송사직영 u 컨소시엄구성 u 보편적접근권법제화등 u 인기스포츠연맹의수입급증 u 일부스포츠클럽의재정악화 u 일부유료 TV 의수입확대 u 일부방송사들의파산 - 4 -
제 1 장서론 - 5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 6 -
제 2 장 역사적배경과철학적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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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 10 -
제 2 장역사적배경과철학적논쟁 - 11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 12 -
제 2 장역사적배경과철학적논쟁 - 13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 14 -
제 2 장역사적배경과철학적논쟁 - 15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 16 -
제 3 장 미디어자이언트의스포츠방송시장지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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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국가구매자경기연간비용 영국 BSkyB Premier League 1992-1997 9,900 만달러 독일 ISPR Bundesliga 1996-2000 ( 국내및국제시합 ) 1 억 2,500 만달러 이탈리아 RAI Series A, B, C 1997-2000 1 억 3,000 만달러 스페인 Antena3 Canal+Espana Televisa 1996-2003 1996-2003 1998-2008 2 억 2,400 만달러 2 억 2,900 만달러 2 억 7,800 만달러 - 20 -
제 3 장미디어자이언트의스포츠방송시장지배전략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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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미디어자이언트의스포츠방송시장지배전략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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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미디어자이언트의스포츠방송시장지배전략 연도 주요내용 1989 년 - EBU 와머독의스카이 TV 에의해시작 1991 년 - TF1 이 Eurosport 인수하고 EBU 와 10 년간방송권체결 1993 년 - Eurosport 와까날플뤼 /ESPN 의 European Sports Network 합병 - 프랑스의 TV Sport 는 Eurosport France 로개명하고까날플뤼가운영 - Eurosport International 은 TF1 이운영 1996 년 - Eurosport 가손익분기점에도달 2000 년 - 5 월 TF1 과까날플뤼가 ESPN 의 Eurosport 와 TV Sport 주식 1 억 5000 만달러로인수 - 9 월 1 일 Eurosport News 채널시작 - 9 월 15 일 -10 월 1 일시드니올림픽기간동안 1 일 3000 만시청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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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미디어자이언트의스포츠방송시장지배전략 - 27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 28 -
제 3 장미디어자이언트의스포츠방송시장지배전략 핵심시청계층 EX 스포츠종목 특징 방송배급 유럽지역 중동지역 중남미 12-34 세 공중 : 베이스점핑, 번지점핑, 스카이서핑 / 다이빙 해변 : 발리볼, 샌드보딩, 샌드버깅 바위 : Off Road Rallying, Mountain Climbing, Downhill MTB 길거리 : BMX, 스케이트보딩, 인라인스케이팅 눈과얼음 : 아이스클라이밍, 스노우보딩, 스노우스킹 물 : Wakeboarding, ExtremeCanoeing, 서핑 / 윈드서핑 전세계스노우보드인구 1850만, 스노우보드장비판매량지난 3년간 300% 성장, 서핑인구 3000만, 윈드서핑 3000만 51개국이상의 8개언어방송 Austria, Belgium, Bulgari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Lithuania,Moldavia, Netherlands, Norway, Poland, Romania, Russia, Slovakia, Slovenia, Sweden, Switzerland, Turkey and United Kingdom Algeria, Bahrain, Chad, Djibouti, Egypt, Iran, Iraq, Jordan, Kuwait, Lebanon, Libya, Mauritania, Morocco, Oman, Palestine, Qatar, Saudi Arabia, Somali, Sudan, Syria, Tunisia, United Arab Emirates, Yemen 스페인어와포르투갈어로위성방송및케이블방송보급 태평양 / 2003년부터영어와중국어로전지역위성체를이용한방송아시아지역미국 2003년부터위성체를이용한방송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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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미디어자이언트의스포츠방송시장지배전략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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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미디어자이언트의스포츠방송시장지배전략 스포츠전문회사 IMG 의연혁 1960 년 1987 년 1988 년 1993 년 1994 년 1994 년 1996 년 1997 년 맥코맥이골퍼아놀드파머의대표권을가짐 Trans World Sport magazine 쇼시작 TWI 가 Association of the Tennis Players tour for men's 운영시작 TWI 가중국의축구대리권획득스포츠프로그램아카이브구축인도, 러시아와스코틀랜드축구대리권획득 TWI 가 2002 년과 2006 년월드컵중계권을키르히그룹과 ISL 에게빼앗김 Strasburg 축구클럽구입 - 33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국가방영권범위스포츠계약조직이벤트방영방송사 인도 전세계 축구 Football federation Championship DD, Star TV 중국 전세계 축구 Football federation Championship DD, Star TV 영국 외국 테니스 All England Lawn Tennis Wimbledon CLT-Ufa/DSF & Croquet Club Telepiu, Canal+ 영국 외국 축구 Scottish Football National Team 많은방송사 Association Cup 러시아 전세계 축구 Football federation Championship ORT 미국 전세계 골프 n/a U.S. Open 많은스포츠채널 영국 전세계 골프 n/a British Open 많은스포츠채널 미국 전세계 골프 n/a US PGA 많은스포츠채널 전세계 스케이팅 International Skating International EBU Union Championships - 34 -
제 3 장미디어자이언트의스포츠방송시장지배전략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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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요국가의보편적시청권규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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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주요국가의보편적시청권규제분석 방송사업자 BSkyB 중계권내용금액장단점 1 급생중계권시즌당 66 게임패키지 3 년간 11 억파운드 - 예상보다적은금액지불 - Sky 의유료 TV 성장촉매제 - 경기 1 차선택권가짐 - 현재계약보다 2 배 - PPV 가성공한다면가치저하 NTL ITV 시즌당 40 게임 PPV 하이라이트중계 2 급생중계권 3 년간 3 억 2800 만파운드 하이라이트중계권 3 년간 1 억 8300 만파운드 - 스포츠방송에서 NTL 이부각 - Sky Sports 를시청하지않는가구에프리미어생중계가능 - 입증되지않은매체이기에높은금액임 - 충분한구매율이필요함 - BSkyB 가 1 차경기선택권을가짐 - BBC 의 <Match of the Day> 에서프리미어를빼앗아 ITV 의축구에대한지명도상승광고를통한비용충당이어려울정도의높은금액 - 41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스포츠전문채널 (2002년 1월 7일, %) 그외채널 (2002년 1월 7일, %) Sky Sports1 1.8 BBC1 19.8 Sky Sports2 1.3 BBC2 6.9 Sky Sports3 0.1 ITV 21 Sky Sports News 0.5 C4/SC4 7.3 Sky Sports Extra 0.3 C5 4.5 British Eurosport 0.7 Sky1 4 Eurosport News 0.1 Sky News 0.6 Extreme Sports Channel 0.1 Sky Cinema 0.3 ITV Sport 0.1 Total BSkyB 12.5-42 -
제 4 장주요국가의보편적시청권규제분석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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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주요국가의보편적시청권규제분석 종목 A List B List 규제내역 생중계권이반드시무료지상파방송에합리적인가격으로공급되어야함 비지상파채널이생중계권을가지고있으면, 2 차중계권은무료지상파방송사에게할당되어야함 종합경기 Olympic Games Commonwealth Games(17 개종목 ) 축구 FIFA World Cup Finals Tournament UEFA European Championship Finals tournament FA Cup Scottish FA Cup 테니스 윔블던테니스결승 윔블던테니스 ( 결승제외 ) 경마 그랜드내셔널 (The Grand National) 더비 (The Derby) 11) 럭비 크리켓 골프 육상경기 Rugby League Challenge Cup Final Rugby Union World Cup Final Six Nations Rugby Tournament Matches Involving Home Countries** Rugby Union World Cup Finals Tournament Cricket Test Matches played in England Cricket World Cup Finals, semi-finals, matches involving Home Countries The Open Golf Championship Ryder Cup World Athletics Championship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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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주요국가의보편적시청권규제분석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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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주요국가의보편적시청권규제분석 종목 경마 호주풋볼 호주럭비리그 호주럭비유니언 크리켓 축구 테니스 네트볼 (Netball) 농구 골프 자동차경주 2001 년 12 월수정 내용 멜버른컵 (Melbourne Cup) Australian Football League Premiership competition. Australian Football League State of Origin match. 전국리그와뉴사우스웨일스주리그전경기호주국가대표팀이행하는모든경기 Rugby World Cup 전경기 Hong Kong Sevens 토너먼트전경기호주국가대표팀이행하는모든경기 (test cricket match & one day cricket match) 월드컵 one day match 전경기. 호주전국리그 (Ericsson Cup organized by the National Soccer League) 영국 FA 컵결승전 (English Football Association Cup) 13) 월드컵전경기 (World Cup: 2006년포함 ) 호주오픈 (Australian Open) 읨블던 (Wimbledon) 프랑스오픈 (French Open) 미국오픈 (United States Open) 호주하드코트챔피언십 (Australian Hardcourt Championships) 아디다스 (Adidas). 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데이비스컵국가대항경기 (Davis Cup) 호주국가대표팀이참여하는전경기 호주전국리그 (Australian National Basketball League) 호주마스터즈 (Australian Masters) 호주오픈 (Australian Open) 전미마스터즈 (United States Masters) 전미오픈 (United States Open) 전미 PGA(United Stat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Championship) 브리티시오픈 (British Open) Federation International de l'automobile Formula 1 World Championship(Grand Prix). Intenational Federation of Motorcycling World 500cc Motorcycle Championship. Australian Touring Car Championship. Bathurst 1000 race. Australian IndyCar Grand Prix. 포함 : FINA World Swimming Championship and Pan-Pacific Swimming Championship 수영경기삭제 : 영국을제외한외국에서이루어진호주대표팀크리켓경기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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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주요국가의보편적시청권규제분석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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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주요국가의보편적시청권규제분석 - 53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리그네트워크년도 ( 계약종결 ) 총계 ( 미국달러 ) NFL ESPN 8(2006) 48억달러 FOX 8(2006) 44억달러 ABC 8(2006) 44억달러 CBS 8(2006) 40억달러 NBA MLB NBC 4(2002) 17억5000만달러 Turner 4(2002) 8억9000만달러 FOX 5(2000) 5억75000만달러 NBC 5(2000) 4억달러 ESPN 6(2005) 8억5000 만달러 NHL ESPN/ABC 5(2004) 6 억달러 올림픽 NBC 13(2008) 35 억달러 PGA 투어 ABC/CBS/NBC 4(2006) 8 억 5000 만달러 ESN/USA and the golf channel - 54 -
제 4 장주요국가의보편적시청권규제분석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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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주요국가의보편적시청권규제분석 제 20-2 조중요한사건들은공중의상당부분이그사건들을무료텔레비전서비스상에서생방송혹은재방송으로지켜볼수있는가능성을박탈하게되는방식을사용하여독점적으로중계될수없다. 중요한사건들의범주는국사원의시행령으로정해진다. 시행령은현재조항의적용조건을결정한다. 방송서비스는유럽공동체의다른회원국이나유럽경제구역에관한협정에포함되는국가의공중의상당부분이무료텔레비전방송을통해국가에의해표명된중요한사건을지켜볼수있는가능성을박탈하는방식으로 1997 년 8 월 23 일이후취득한독점권을사용할수없다위원회는이조의규정을텔레비전방송사가준수하는지를감독한다. 제 20-3 조제 20-2 조에서규정한목록에의거하여규정된주요사건을방송하는텔레비전방송은스포츠맨의건강보호와약물복용반대에관한법적인규정을첫머리에인용한짧은프로그램을중계방송시작전, 중계방송동안에그리고중계방송후에방송해야할의무가있다. 이규정은무료로행해진다. 이조항의적용방식은보건, 스포츠, 청소년, 커뮤니케이션관련장관이공동으로서명한법령으로결정한다.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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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주요국가의보편적시청권규제분석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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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주요국가의보편적시청권규제분석 20) http://www.acma.gov.au/acmainter.2883838:standard:1571095584:pc=pc_ 91823 21) http://europa.eu.int/comm/avpolicy/regul/twf/3bis/consolidated_measures2002_en.pdf 22) http://www.itc.org.uk/itc_publications/codes_guidance/sports_code/index.asp 참조. - 67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국가종목내용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올림픽 축구 올림픽 축구 사이클자동차경주음악 올림픽 축구 사이클 럭비 Summer & Winter UEFA European Championship & FIFA World Cup - each match played by German national team, opening, semifinals, final FA Cup: semi-finals & final Champion League, Cup Winners Cup, UEFA Cup - each match played by German national team Summer & Winter European Championship & World Cup - final & each match played by Italian national team Each match played by Italian national team whether in Italy or overseas Champion League & UEFA Cup - semi-finals & final played by Italian national team Tour of Italy F1 Grand Prix in Italy St.Remo Music Festival Summer & Winter European Championship & World Cup - each match played by French national team, semi-finals, final French Football Cup Final Tour de France Five Nations Championship Rugby matches involving French Team - 68 -
제 4 장주요국가의보편적시청권규제분석 - 69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영국 호주 우선방송사 무료지상파 무료지상파 내용 - A급특별행사를방송할수있는질적기준을만족하는방송사는가시청범위가전영국인구의 95% 를넘는무료지상파 - B급리스트행사는비지상파방송사가생중계권을가지고있으면, 무료지상파방송사에게 2차중계권을제공의무 - 안티사이포닝규칙 : ABC, SBS의공영방송이나인구대비 50% 의커버리지를넘는상업무료방송사업자들이특별행사에대한방송권을유료 TV에대해우선권을가짐 - 안티호딩규칙 : 특별행사의방송권을가진상업방송사가방송권전체를활용하지않는다면미사용분에대해 ABC와 SBS에정상적인요금으로양도 독일무료 TV - 인구 2/3 이상이시청가능한방송사업자 이탈리아무료지상파 - 특정방송사의스포츠중계권한도 60% 덴마크 인도 무료 TV 공영방송사 - 특정방송사의해당스포츠의독점권소유를허용하되, 시청자도달범위가 90% 를넘지않으면다른방송사와계약을체결해국민의상당수가무료 TV 시청의무 - 방송위원회가지정하는스포츠및국가적행사에대해공영방송사가국내중계권을가지지않을때특정방송사가생방송독점중계권을가질수없음 - 이조항에불응하면 17만5000 달러의벌금형을부과 - 70 -
제 4 장주요국가의보편적시청권규제분석 - 71 -
제 5 장 국내스포츠방송시장과코리안풀
시기형성특기사항주요경기명칭 1950-1980 형성기방송권개념의혼란 1980-1990 성장기 1990-2000 성숙기 2000- 현재경쟁기 프로야구, 올림픽으로방송권인식 SBS 의등장, 케이블 TV 스포츠채널등장으로판매자주도형시장이이루어짐 월드컵, 위성방송, 인터넷드으로스포츠경기콘텐츠화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고교야구, 국가대표축구 프로야구, 프로씨름, 프로축구, 서울올림픽 국가대표축구, 해외축구, 박찬호야구, 박세리 LPGA 골프 월드컵, MLB 미프로야구, 박세리 LPGA 골프 TV 료, 방송출연료, 흥행료, 대전료, 경기지원금, 훈련지원금 방영권, 방송권, 테이프료 방송권 방송권, 콘텐츠료 - 75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 76 -
제 5 장국내스포츠방송시장과코리안풀 시기대회내용 1996 AFC아시안컵 KBS가코리안풀을깨고단독으로방송 1997 98프랑스월드컵아시아지역최종예 MBC가코리안풀을깨고단독으로방송 선 1999 브라질축구대표팀초청경기 KBS가순차방송을무시, 단독으로중계권계약하여방송 1999 나이지리아세계청소년축구대회 SBS가 KBS의브라질초청축구위반을이유로단독중계 2001-2004 미국 MLB MBC가 01-04년단독계약 KBS, SBS는국내프로야구, 축구, 농구를독점계약하여 MBC제한 2005. 8 올림픽아시아 IB스포츠가 2008년올림픽아시아예선과 2010년월드컵예선축구지역예선중계권을계약하자, 방송3사는해외프로그 월드컵축구지램구매에관한합의서를채택하였으나지켜지지않음역예선 2005. 12 국내농구중계권 SBS가국내농구중계권획득 2006. 2 A F C 패키지, MLB, WBC 2006. 3 WBC 준결승전 3 사의동시중계 2006 올림픽과월드컵패키지 KBS 가 IB 스포츠로부터 AFC 패키지, MLB, WBC 등중계권구입. MBC 와 SBS 가반발하여 3 사균등분배 SBS 가 2010 년밴쿠버동계올림픽부터 2016 년하계올림픽까지 4 개올림픽대회의중계권계약 SBS 가 2010 년과 2014 년월드컵독점계약 - 77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 78 -
제 5 장국내스포츠방송시장과코리안풀 - 79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국가협상주체금액 한국 KP( 지상파 3 사 ) 3850 만파운드 (770 억원 ) 경기중계범위 64 전게임 미디어범위 - 지상파, 위성, 케이블, 라디오 - HDTV, 웹캐스팅 패키지 2002 와 2006 년 일본 JC(NHK 와민방컨소시엄 ) 스카이퍼펙 TV 3305 만파운드 (661 억원 ) 135억엔 ( 약 1350억원 ) 40 게임 - 지상파와위성 HDTV - 데일리하이라이트 ( 매일 90 분 ) 2002 년 64 전게임 - 위성방송과케이블 TV 2002 년 - 80 -
제 5 장국내스포츠방송시장과코리안풀 - 81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6/17 ( 월 ) 6/18 ( 화 ) 6/19 ( 수 ) 6/20 ( 목 ) 6/21 ( 금 ) 6/22 ( 토 ) 6/23 ( 일 ) KBS1 KBS2 MBC SBS 일본 * 스페인 - 아일랜드멕시코 - 미국 * 브라질 - 벨기에일본 - 터키한국 - 이탈리아 * 한국 - 이탈리아 * 일본 - 터키 * 스페인 - 아일랜드 * 덴마크 - 잉글랜드 * 일본 - 터키잉글랜드 - 브라질 * 잉글랜드 - 브라질 * 독일 - 미국한국 - 스페인 * 한국 - 스페인 * 세네갈 - 터키 * 독일 - 미국 * 한국 - 스페인 * 스페인 - 아일랜드 * 스웨덴 - 세네갈브라질 - 벨기에 * 브라질 - 벨기에 * 멕시코 - 미국한국 - 이탈리아 * 한국 - 이탈리아 * 일본 - 터키 * 멕시코- 미국 * 멕시코- 미국 * 덴마크- 잉글랜드 * 브라질- 벨기에 * 독일-파라과이 * 스페인- 아일랜드독일-미국 한국 - 스페인세네갈 - 터키 * 스웨덴- 세네갈 * 스페인- 아일랜드멕시코- 미국브라질- 벨기에 * 멕시코- 미국 * 브라질- 벨기에일본-터키한국-이탈리아 * 한국 - 이탈리아 * 일본 - 터키 잉글랜드 - 브라질독일 - 미국 * 잉글랜드 - 브라질 * 독일 - 미국한국 - 스페인세네갈 - 터키 * 한국 - 스페인 * 세네갈 - 터키 * 덴마크 - 잉글랜드멕시코 - 미국브라질 - 벨기에 * 브라질 - 벨기에 * 한국 - 포르투갈일본 - 터키한국 - 이탈리아 * 한국 - 이탈리아 * 한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아일랜드 * 한국 - 이탈리아 * 잉글랜드 - 덴마크잉글랜드 - 브라질독일 - 미국 * 잉글랜드 - 브라질한국 - 스페인세네갈 - 터키 한국 - 스페인 멕시코 - 미국 (NHK) 브라질 - 벨기에 (NHK) 일본 - 터키 (NHK) 한국 - 이탈리아 (TV 아사히 ) 잉글랜드 - 브라질 (NHK) 독일 - 미국 (NHK) 스페인 - 한국 (NHK) 세네갈 - 터키 (TBS) - 82 -
제 5 장국내스포츠방송시장과코리안풀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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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국내스포츠방송시장과코리안풀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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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국내스포츠방송시장과코리안풀 - 87 -
제 6 장 보편적시청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 3. 보편적시청권규제의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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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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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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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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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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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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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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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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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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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25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 126 -
부록 - 127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종목 A List B List 규제내역 생중계권이반드시무료지상파방송에합리적인가격으로공급되어야함 비지상파채널이생중계권을가지고있으면, 2 차중계권은무료지상파방송사에게할당되어야함 종합경기 Olympic Games Commonwealth Games(17 개종목 ) 축구 FIFA World Cup Finals Tournament UEFA European Championship Finals tournament FA Cup Scottish FA Cup 테니스윔블던테니스결승윔블던테니스 ( 결승제외 ) 경마 럭비 크리켓 골프 육상경기 그랜드내셔널 (The Grand National) 더비 (The Derby) Rugby League Challenge Cup Final Rugby Union World Cup Final Six Nations Rugby Tournament Matches Involving Home Countries** Rugby Union World Cup Finals Tournament Cricket Test Matches played in England Cricket World Cup Finals, semi-finals, matches involving Home Countries The Open Golf Championship Ryder Cup World Athletics Championship - 128 -
부록 종목 경마 호주풋볼 호주럭비리그 호주럭비유니언 크리켓 축구 테니스 네트볼 (Netball) 농구 골프 자동차경주 2001 년 12 월수정 내용 멜버른컵 (Melbourne Cup) Australian Football League Premiership competition. Australian Football League State of Origin match. 전국리그와뉴사우스웨일스주리그전경기호주국가대표팀이행하는모든경기 Rugby World Cup 전경기 Hong Kong Sevens 토너먼트전경기호주국가대표팀이행하는모든경기 (test cricket match & one day cricket match) 월드컵 one day match 전경기. 호주전국리그 (Ericsson Cup organized by the National Soccer League) 영국 FA 컵결승전 (English Football Association Cup) 32) 월드컵전경기 (World Cup: 2006년포함 ) 호주오픈 (Australian Open) 읨블던 (Wimbledon) 프랑스오픈 (French Open) 미국오픈 (United States Open) 호주하드코트챔피언십 (Australian Hardcourt Championships) 아디다스 (Adidas). 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데이비스컵국가대항경기 (Davis Cup) 호주국가대표팀이참여하는전경기 호주전국리그 (Australian National Basketball League) 호주마스터즈 (Australian Masters) 호주오픈 (Australian Open) 전미마스터즈 (United States Masters) 전미오픈 (United States Open) 전미 PGA(United Stat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Championship) 브리티시오픈 (British Open) Federation International de l'automobile Formula 1 World Championship(Grand Prix). Intenational Federation of Motorcycling World 500cc Motorcycle Championship. Australian Touring Car Championship. Bathurst 1000 race. Australian IndyCar Grand Prix. 포함 : FINA World Swimming Championship and Pan-Pacific Swimming Championship 수영경기삭제 : 영국을제외한외국에서이루어진호주대표팀크리켓경기 - 129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종목대상경기 규제내역 일반공중의관심을끄는대형스포츠행사는시청자들이추가부담없이시청가능해야함 방송사들이방송권을자지지않아도 90 초이내의단신보도권이인정됨 종합경기 하계및동계올림픽 (The summer and winter Olympic Games) 축구 축구경기의유럽선수권과월드컵대회에서의모든독일경기, 그리고독일과상관없이개막경기, 준결승, 결승경기 (All European Championship and World Cup matches involving the German national football team, as well as the opening match, the semi-finals and finals, irrespective of whether the German team is involved) 독일축구협회컵대회의준결승과결승경기 (The semi-finals and final of the German FA Cup) 독일축구국가대표팀의홈경기와어웨이경기 (The German national football team s home and away matches) 유럽클럽축구대항전 ( 챔피언스리그, UEFA-Cup) 의결승경기에독일팀이참가하는경우를말한다. 여러개의개별행사들로구성된범국민적행사들의경우, 모든개별행사들이범국민적행사로간주된다. 위규정에있어서범국민적행사에포함시키거나제외시키는일은오직모든주 ( 州 ) 간의국가협약에의해서만인정된다. 종목 규제내역 종합경기 스포츠중계권의독점계약 5년초과금지 무료TV 를통한보편적시청권보장 대상종목 하계및동계올림픽 (The summer and winter Olympic Games) - 130 -
부록 종목 대상종목 축구 테니스 자동차경주 사이클경주 농구 핸드볼 럭비 육상경기 FIFA World Cup의프랑스국가대표팀출전경기 (Official matches of the French national football team in the Féé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FIFA) calendar) FIFA World Cup 개막경기, 준결승, 결승경기 (The opening match, semi-finals and final of the Football World Cup) 유럽챔피언십축구준결승과결승 (The semi-finals and final of the European Football Championship) 프랑스클럽이출전하는 UEFA컵경기 (The final of the UEFA Cup, where a French club involved in one of the French championships is playing) 축구챔피언십리그결승 (The final of the Football Champions League) 프랑스축구협회결승 (The French Football Cup Final) 롤랑가로스남녀단식 ( 프랑스오픈 ) (The finals of the men s and women s singles events of the Roland Garros tennis tournament) 프랑스대표팀이출전하는데이비스컵과페더컵준결승과결승 (The semi-finals and finals of the Davis Cup and the Fed Cup, where the French tennis team is playing) 프랑스그랑프리포뮬러1 (The French Formula 1 Grand Prix) 투어드프랑스 (The Tour de France (cycling, men) 파리-루벡스프로사이클링경주 (The Paris-Roubaix cycling race) 프랑스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유럽농구챔피언십남녀결승 (The men s and women s finals of the European Basketball Championship, where the French national team is playing) 프랑스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세계농구챔피언십남녀결승 (The men s and women s finals of the World Basketball Championship, where the French national team is playing) 프랑스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유럽핸드볼챔피언십남녀결승 (The men s and women s finals of the European Handball Championship, where the French national team is playing) 프랑스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세계핸드볼챔피언십남녀결승 (The men s and women s finals of the World Handball Championship, where the French national team is playing) 6개국럭비경기 (Six Nations Rugby Tournament Matches) 럭비월드컵준결승과결승 (The semi-finals and final of the Rugby World Cup) 프랑스럭비챔피언십결승 (The French Rugby Championship final) 프랑스클럽이출전하는유러피언럭비결승 (The European Rugby Cup final, where a French club involved in one of the French championships is playing) 세계육상경기 (World Athletics Championship) - 131 -
스포츠중계권의법적규제개선방안연구 종목규제내역종합경기축구사이클링경주자동차경주가요제 대상종목 The summer and winter Olympic Games. The football World Cup final and all matches involving the Italian national team. The European football Championship final and all matches involving the Italian national team. All matches involving the Italian national football team, at home and away, in official competitions. The final and the semi-finals of the Champions League and the UEFA Cup where an Italian team is involved. The Tour of Italy (Giro d'italia) cycling competition. The Formula One Italian Grand Prix. The San Remo Italian music festival. 종목규제내역종합경기축구럭비경마 The Summer Olympics. 대상종목 The All-Ireland Senior Inter-County Football and Hurling Finals. Ireland's home and away qualifying games in the European Football Championship and the FIFA World Cup Tournaments. Ireland's games in the European Football Championship Finals Tournament and the FIFA World Cup Finals Tournament. The opening games, the semi-finals and final of the European Football Championship Finals and the FIFA World Cup Finals Tournament. Ireland's games in the Rugby World Cup Finals Tournament. The Irish Grand National and the Irish Derby. The Nations Cup at the Dublin Horse Show. - 132 -
부록 종목규제내역종합경기축구하키 대상종목 The Summer and Winter Olympic Games The opening match, quarter-finals, semi-finals and final of the Football World Cup, organised by FIFA (the Féé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and the matches of the Finnish team. The opening match, quarter-finals, semi-finals and final of the European Football Championships, organised by UEFA (Union of European Football Associations), and the matches of the Finnish team. The men s Ice Hockey World Championships,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Ice Hockey Federation (IIHF). 스키 육상경기 The Nordic World Ski Championships,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Ski Federation (FIS). The World Championships in Athletics,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IAAF). The European Athletics Championships, organised by the European Athletics Association (EAA).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