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정책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방송통신위원회 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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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8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확대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niversal Access Right to Sports Event Programs in the Smart Media Era 박천일/주정민/하주용/이미나. 11 연구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 이 보고서는 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정책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방송통신위원회 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확대 방안 연 구 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11월 연구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총괄책임자 : 박천일(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참여연구원 : 주정민(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하주용(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이미나(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조교수 보조연구원 : 전지나(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박사과정 한영주(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보 조 원 : 정연희(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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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요 약 문 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기존 연구 4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방송환경의 변화와 TV 시청자 9 제1절 방송환경의 변화 9 제2절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방송시청 스마트미디어 환경의 도래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방송시청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중계의 확산 멀티스크린을 활용한 스포츠 중계 온라인채널을 활용한 올림픽 중계 20 제3장 보편적 시청권 현황 및 쟁점 22 제1절 우리나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9 제2절 해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해외 사례 검토 영국 독일 호주 47 - iii -

6 5. 미국 51 제3절 해외 사례의 주요 시사점 보편적 시청권의 금지 행위 관련 유럽의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보편적 시청권 논의 58 제4장 브라질 월드컵 중계방송 편성 특징 62 제1절 주요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에 관한 논의 62 제2절 브라질 월드컵 방송편성 분석 분석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72 제5장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75 제1절 중장기적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정책 방안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개념 재정립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제도 확대적용과 그 제한점 77 제2절 단기적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정책 방안 주요 행사에 대한 시청의 보편성의 개념 명확화 국민관심행사의 가시청가구 비율 합리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수단의 명확화 시청자 보호를 위한 순환편성 유도 92 제3절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선 방안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개정 보편적 시청권관련 방송법 시행령의 제정안 보편적 시청권 관련 고시 제정안 115 제4절 보편적 시청권관련 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발표 개요 iv -

7 2. 현행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의견 123 제6장 맺음말 125 참고문헌 128 부록 1. 각 방송사별 브라질 월드컵관련 프로그램 편성 현황 v -

8 표 목 차 <표 3-1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 갈등 사례 25 <표 3-2 방송의 접근권과 보편적 시청권 28 <표 3-3 보편적 시청권 관련 주요 내용 30 <표 3-4 영국의 지정 행사 목록 43 <표 3-5 독일의 보편적 시청권 목록 45 <표 3-6 주요 국가의 국민관심행사 중계 가능 방송사 요건 55 <표 4-1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편성분량 및 프로그램종류별 편성건수 66 <표 4-2 프로그램 종류별 편성 건수 변화 69 <표 4-3 월드컵 중계 프로그램 종류별 편성 건수 및 편성량(분 70 <표 4-4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재방 건수 70 <표 4-5 중계 중복편성 건수 71 <표 5-1 IOC 뉴스 액세스 룰 의 자료화면 제공기준 90 <표 5-2 법 제76조의3 제4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개별기준 91 <표 5-3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92 <표 5-4 국민적 관심사 편성비율 제한의 장 단점 비교 94 <표 5-5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에 대한 개정 96 <표 5-6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등에 관한 개정 98 <표 5-7 금지행위 대상 사업자와 내용 명시 100 <표 5-8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한 방송사업자 고시에 관한 규정 101 <표 5-9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한 방송사업자 고시 관련 재제조치 102 <표 5-10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의 시행령 개정안 105 <표 5-11 국민적 관심행사 등의 중계방송사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107 <표 5-12 기존 고시와 신규 별표의 내용 비교 vi -

9 그림 목차 [그림 2-1] 방송매체별 방송사업매출액 추이(2011~ [그림 2-2] 스포츠 중계 시청시 주이용 방송 수단 15 [그림 3-1] FIFA의 수입변화(2002~ [그림 4-1] 방송사별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편성량(분 67 [그림 4-2]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편성건수 변화 68 [그림 4-3] 월드컵 중복 비중 71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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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 약 문 1. 제 목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확대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말 방송법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입법화되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대회나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 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시행과정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명확한 개 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사전적인 시청권 보호수단이 부재하 다. 아울러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자간 상호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시청자 채널선택권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또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사후규제 장치가 분명 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고, TV수상기 이외의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 등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절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사업자 간 갈등을 규율하기 위한 금지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방송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방안으로 스마트미디어를 포함한 시청자의 채널 및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는 보편 적 시청권 제도 확대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현행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규 개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기적, 중장기적 정책방안 마련을 통하여 국민들의 주요 관심행사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함은 물론 방송사업자들 간의 권리충돌을 막는 합리적 중계 제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ix -

12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현재의 방송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스마트미 디어 발전추세 및 현행 보편적 시청권 제도 분석 및 현황 파악하였다. 둘째, 스마트미 디어를 시청권 보장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스마트미디어를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포함할 경우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셋째, 국민관심 행사 프로그램의 편성 분석에 기초하여 국민관심 행사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과 시청 자의 선택권 간의 조정 기준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넷째, 보다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으로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는 연구의 기초 현황파악 을 위한 문헌연구이다. 이는 국내외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및 규제 관련 문헌고찰을 통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둘째는 프로그램 편성분석이다. 국민 관 심행사인 브라질월드컵 중계방송의 편성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째는 관련 전문가의 연구 자문이다. 관련 정책연구기관 종사자, 방송사업자 협회, 방송사 실무 담당자(편성 담당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반을 구성하여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분야 전문변호사를 정책연구반에 참가시켜 실질적인 방송법 개 정안의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내용 및 결과 1 방송환경의 변화와 TV 시청자 (1 방송환경의 변화 최근 ICT 정보 인프라 구축에 따라 방송 통신 융합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방 송분야에서는 정보 전달과 전송 기술의 흐름을 반영한 콘텐츠의 제공과 소비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IPTV나 스마트TV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 x -

13 는 TV 플랫폼의 진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N-screen 서비스를 기반으로 장소에 상관 없이 동일 콘텐츠를 멀티 플랫폼에서 끊김 없이(seamless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방송콘텐츠의 측면에서는 전문 방송제작 기술과 인력이 만든 콘텐츠 이외에도 미디어 이용자가 스스로 제작한 콘텐츠가 새로운 유통망(예, Pod-casting 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셜TV (Social TV나 몰아보기 (Binge-viewing 등과 같은 새로운 시청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에 따라 OTT 서비스를 통해 TV 수상기를 통하지 않고서도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Zero TV 시대가 예측되기도 한다. 방송 시청 행태 역시 변화하고 있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청자들의 미디어 이용은 점차 디지털화, 개인화 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모바일 인터 넷을 통한 영상 프로그램 시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 전체 보유율은 69.0%이며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년 5월 기준 국내 스마트 폰 가입자 수는 3,862만 2,464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약 75%를 차지한다. 스마트폰과 이동통신의 발달은 지난 30년간 TV에 집중됐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바 꾸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방송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 는 것이다. 또한 최근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실시간 방송 채널, 다시보기 주문형 비디오(VOD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으로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MC미디어,. 이러한 결과는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바이스가 다 양화되면서 실시간 방송 콘텐츠의 소비 트렌드가 기존 전통 매체 TV에서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유료방송 이외의 대안적 플랫폼을 통한 방송이용도 증가추세이다. 변화의 중 심은 OTT 시장이다. 지난 2013년 국내 OTT 시장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OTT를 중심으로 약 2,000만 가입자를 확보했다. 초기 OTT는 TV와 연결해 사용하는 셋톱박 스 형태와 관련 서비스를 뜻했지만, 최근에는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 기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미로 확대됐다. 이처럼 최근 미디어 이용자들은 OTT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에서 언제 어디든지 스마트기기를 통해 개인 - xi -

14 의 취향이 적극 반영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의 결과는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로 복수의 스크린 이용 및 다중 미디 어 방송 시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아직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매체로 TV 수상 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이 점 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TV 수상기 이외의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방송시청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는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양해져서 특정 콘 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 에 원하는 콘텐츠를 요구해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의 통 제력이 강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방송법제의 방송 개념에는 이 용자의 통제력이 강해지는 현상을 고려한 규정을 두지 않아 VOD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을 포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홍대식 김성유, 또한 스마 트미디어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아이패드 등 방송과 정보통신 기능을 동시에 갖춘 콘텍스트 중심의 매체라는 점에서 텍스트 중심의 기존 미디어와 차별적이다. 스마트 미디어는 매체 성격상 공급자와 수용자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상호작용 을 통해 콘텐츠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콘텐츠의 이동시간과 공간의 격차가 사라졌고, 콘텐츠 소유권이 불명확해졌다. 스마트미디어 확산과 더불어 방송규제 영역이 직면한 큰 도전은 스마트미디어가 제 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방송규제 영역과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 스마트미디어를 통해서 제공되는 새로운 유형의 동영상 서비스는 기존 의 방송 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시간 방송 서비스 여부 및 서 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유형 기준에 따라서 스마트미디어의 서비스는 기존의 방송 법제 영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수용자가 인지하는 콘텐츠 속성은 방 송 서비스이지만 현재 방송법 체계 안에서 스마트미디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의 공백 영역에 존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도준호, xii -

15 (3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방송시청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스포츠중계방송 시청에 관한 분석결과에 따르 면 응답자들은 주로 케이블방송과 지상파방송 직접수신(안테나을 통해 중계방송을 시청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송수단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중계도 비교적 높은 시청비율을 나타냈다. 실제로 최근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중계되는 스포츠들도 있는 만큼, 향후 주요한 방송수단으로서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과 이 용률을 감안할 때, 향후 인터넷 외에도 모바일 등을 통한 스포츠시청도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현재 스포츠 는 지상파와 유료TV뿐 아니라 포털, OTT 동영상 서비스, 그리 고 이동통신사 등이 제공하는 N스크린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청할 수 있 다. 현재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주로 지상파TV를 통해 스포츠 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료TV의 스포츠 전문채널 역시 방송을 시청하는 주된 경 로였다. 하지만 10대와 20대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포털이나 OTT 서비스를 통한 시청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브라질 월드컵 H조 예선 한국 대 러시아의 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계되자 이들 포털사이트를 통해 를 시청하려는 이용자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포털의 월드컵 사상 최 고의 동시접속자수를 기록했다. 이 의 동영상 동시접속자수는 네이버가 약 250만 명, 다음이 약 50만 명을 기록했다(뉴스1, 일자. 이와 같이 방송의 일반적인 시청 행태 뿐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의 주요 적용 콘텐 츠인 스포츠 중계 시청 또한 전통적인 TV매체를 통한 시청에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점차 확산 또는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마트 시대에 맞는 보편 적 시청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편적 시청권 현황 및 쟁점 (1 우리나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국내에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 방송사업자간의 중계권 갈 - xiii -

16 등을 겪으며 시작되었다. 국내 방송환경은 1990년대 초 지상파 상업방송 TV 개 국, 지역 민영방송 및 케이블 TV 서비스의 등장이 이어지면서 기존 공영방송 체제에 서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사 간 경쟁도 치열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스포츠 방송권의 가격도 급상승하였다. 보편적 시청권이 법제화되기 직 전인 2006년에는 지상파방송 3사간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이로 인한 갈 등이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말 방송법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법제화되었으며 이 후 주요 의 중계에 적용되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상파 3사간 중계권 갈등 은 2010년 3사가 스포츠중계방송발전협의회 를 구성해 스포츠 중계권을 공동 계약 및 공동 중계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최근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재전송료 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지상파방송사들은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중계의 경우 중계권 및 방송제작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 에 기존의 연간 계약에 의한 가입자당 재전송료(CPS와 별개로 추가 재전송료를 지 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사들이 중계방송 재송신료 지급 요구를 거부하자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TV와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월드컵 중계 송출을 중단시켰다. 이처럼 주요 스포츠 행사 중계를 둘러싼 갈등은 양상을 달 리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 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방송법 제2조 제25호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이라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 육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방송법 제76조 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보편적 시 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대회 및 그 밖의 주 요 행사의 목록을 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적 관심 행사 1차 고시(2008에서 국민 전체 가구 수의 100분의 90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대회는 동 하계 올림픽과 - xiv -

17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으로 한다. 국민 관심행사 2차 고시(2009에서 국 민 전체가구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대회는 아시안게임,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 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월드컵축구예선 포함로 한다. 고 명시하였다. 이와 더 불어 방송법 76조 3 및 시행령 60조 3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금지행위를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계방송권자는 첫째, 월드컵과 올림픽의 경우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둘째, 정당한 사유 없 이 국민관심 스포츠 중계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 시킬 수 없으며, 셋 째,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뉴스보도나 해설용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송법 76조의 4는 과도한 중계 권료 상승을 지양하기 위해 공동계약을 권고하고 있으며, 제76조 5는 과다한 중복편 성을 통한 시청자들의 채널 프로그램 선택권 침해를 제한하기 위해 채널별, 매체별 순차편성을 권고한다. 우리나라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현행 방송법 상 보편적 시 청권 제도가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한 시청권의 포괄적 보장 방안이기 보다는 방송사 업자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규율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 게 미시적 관점에서 마련된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실제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점을 노정하게 되었다. 우선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보편적 시청권 구현 방식과 관련 세부규정의 미비로 인해 금지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잠재적 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 관심 행사의 기준, 무료방송 등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 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무엇보다 현재 보편적 시청권은 변화하는 방송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TV방송에만 적용되고 있어 TV수상기 이외의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를 고려하지 않는 문 제점이 있다. 년 브라질 월드컵 중계에서는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료 분쟁이 발생했으며 년 대한민국과 가나의 월드컵 평가전 당시 중계를 맡은 가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IPTV에 중계방송 신호를 제공하지 않아 블랙 아웃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블랙아웃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편적 시청권제도는 이를 - xv -

18 중재하거나 규율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료방송 플랫폼뿐만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중계방송의 경우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보장 대상 미 디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3 해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보편적 시청권 관련 법률은 유럽 국가들에서 대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유럽은 1989년에 채택된 유럽연합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지침(TWF Directive, 2007년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로 바뀜 에 의해 스포츠 행사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access to sporting events을 강조,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벤트를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영국은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최초로 제정한 국가로, 1996년 방 송법(The Broadcasting Act 1996에서 국가적 관심 와 이벤트(sporting and other events of national interest 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법 제화하였다. 현재 법에 의하여 지정된 행사는 그룹A로 지정된 행사(예: Olympics, FIFA World Cup, Wimbledon and European Football Championship와 그룹B로 지 정된 행사(예: Cricket Test Matches, Six Nations Rugby or Commonwealth Games로 구분되며 국무장관이 국가적인 관심 나 이벤트 리스트를 작성 및 수정 할 수 있다. 보편적 시청권의 구체적인 지침은 Ofcom에서 마련한다. 영국이 보편적 시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독일은 연방정부의 법제에서 보 편적 시청권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州 간방송협약(RStV 혹은 Interstate Agreement on Broadcasting의 개정안(1991년 제4조(Uebertragung von Grossereignissen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에서는 독일 국 민들이 관심 있는 중요한 는 전 국민의 2/3가 수신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에 의해 중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2항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요 를 지정하고 있다. 1998년 독일연방 각 주의 수상들은 베를린회의를 통해 일반 공중의 관심을 끄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추가 부 담 없이 제공되어야 할 일반적인 상품으로 두자는데 합의하였으며 보호 목록 을 결 - xvi -

19 정하였다. 제4조 이외에 제5조에 명시된 단편보도권(Kurzberichterstattung, shorting reporting도 국민적 주요 행사의 보도와 관련 있는데 단편보도권은 단순히 그 자체의 사실적인 중계가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의 가치연관적 보도사항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심행사에 대한 중계는 방송사의 중계권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지는 반면, 단편보도권은 방송의 다양성 확보 를 위해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진 방송사의 경향성에 입각한 결과 보도를 배제하고 다 수의 방송사에 의한 다양한 시각에서 결과를 보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독일의 보 편적 시청권 사례는 법적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럽 국가 이외에는 호주가 대표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실시하는 국가이다. 호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법률은 안티-사이포닝(Anti-siphoning법이며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BSA에서 안티-사이포닝 규정을 마 련하였다. 1994년에 처음 국민적 관심 행사 리스트를 작성하였는데 리스트에 등록될 수 있는 를 호주 국민들에게 국가적이거나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업 방송이나 전국 방송에 의해 방송될 수 있는 로 규정했다. 관련 법률 조항 (Section 115에서 행사목록은 정보통신문화부장관(Minister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이 구성/수정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경우에 행사를 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 법률이 없는 국가에서 국민적 관심행사의 중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미국에서는 1977년, Home Box Office와 FCC의 판결에서 FCC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위배하였다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 보편 적 시청권에 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못했다. 미국의 특징은 주요 중계는 정 부에 의해 주도되기 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안티-사이포닝 제도는 무료 지상파 방송에게 우선 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유료방송을 통한 중계가 무료 지상 파TV의 시청자를 잠식한다는 실증적 자료가 충부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화 반대 논거 이다. 현재 미국에서 주요 스포츠 의 무료방송사 중계는 법적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방송사간 자율 계약 과정에서 조정된다. - xvii -

20 한편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거부나 지연 행위는 호주의 안티-호딩 규칙을 참조할 만하다. 이 규칙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특별행사 목록에 등재된 스포츠 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제대로 방송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국내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서는 뉴스보도나 해설 등 을 위한 자료화면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지 아 니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비슷한 법률적 사례를 찾기는 어 렵지만 독일의 단편보도권을 참고할 만하다. 국내 보편적 시청권 금지 유형에는 대통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해외 국가에서 법적으로 편성비율을 제시하는 사례는 없으며 방송사간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최근 유럽은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켜왔는데 모 바일 플랫폼이 TV 플랫폼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결론내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극대화하고 혁신과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스포츠 콘텐츠의 접 근이 반경쟁적 시장관행으로 인하여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밝혔다. 이와 같 은 유럽의 지침은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 련 유사 방송서비스의 규제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 지 유럽에서 스마트미디어를 대상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제한 혹은 확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상업적 이해 간의 균형이 보편적 시청권의 주요한 철학적 원칙으로 지지되어 왔지만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 이러한 원칙이 어떻게 법적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4 브라질 월드컵 중계방송 편성 특징 우리나라 방송법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의 경우 방송사업자는 과다한 중복편성 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채널별, 매체별 순차편성을 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 과 월드컵 때마다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무시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 xviii -

21 브라질 월드컵 중계방송을 대상으로 편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월드컵 개 막식이 방송된 년 6월 13일부터 폐막식이 방송된 7월 14일까지 KBS-1TV, KBS-2TV, -TV, -TV를 대상으로 편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지상파 4개 채널들은 년 브라질월드컵 관련 프로그램을 총 370건(40,666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건수로는 KBS-1이 2건(255분, KBS-2가 124건(13,335분, 127건(13,386분, 는 117건(13,690분으로 KBS와 의 편성건수가 비슷했으며, 가 가장 적은 편성건 수를 기록하였다. 월드컵관련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월드컵 중계방송으로 총 관련 방송시간 대비 68.9%였으며, 는 25.3%로 나타났다. 월드컵 관련 특집프로그램 분량 은 5.8%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예선전 기간에 집중 편성되었다. 이들 월드컵 관련 프 로그램의 일자별 편성추이를 살펴보면, 예선전이 벌어졌던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가장 많은 수의 프로그램들이 편성되었다.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중 중계방송만 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각 방송사간 중계방송 편성건수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편성 된 중계방송의 대부분은 (92.6%였으며, 녹화중계는 전체 중계의 6.7%인 11건에 불과했다. 월드컵 에 대한 재방송은 총 7건에 불과하여 매우 미 미하였다. 브라질월드컵 중계의 대부분은 중복 편성되어 방송되었다. 지상파방송 3사는 각각 약 50건의 중계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각 방송사가 단독 생 중계한 는 각 방송채널별 2건 씩, 총 8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가 2개 채널 이상에서 중복되어 생방송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3사 중복 방송된 는 31건이었는데, 예선전 가 벌어졌던 기간 동안에는 한국이 출전한, 한국 의 16강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우승 예상팀의 등 관심도가 높은 들이 주로 중복 중계되었고, 16강전부터는 모든 가 3개 방송채널(KBS-2,, 에서 동시에 되었다. 총 프로그램 편성시간 대비 중복 편성 비율은 96.4%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베이징올림픽과 런던올림픽 당시 방송 편성시간(분을 기준으로 한 중복편성 비율 55.2%와 21.8%를 크게 앞지르는 수치이 다. - xix -

22 이번 년 브라질 월드컵의 경우 현지와의 시차로 인해 정규방송 시청자가 적은 새벽시간대 중계방송이 이루어져 각 방송사의 낮 정규편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동일 에 대한 채널 간 중복편성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는 과거의 중계방송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간 협의에 의하여 총 48 중 15를 중복편성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31를 3 개의 방송사가 동시 하였다. 단독중계한 는 KBS-1, KBS-2,, 당 2씩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는 2개 이상의 방송사가 동시 하였다. 즉 전체 방송의 61.6% (93건가 3개 채널 중복으로 이루어졌으며, 33.1% (50 건는 2개 채널 중복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중계방송 수준을 넘 어서는 채널간 중복 편성 비율이다. 현행 방송법 제76조의 5 제1항에서는 국민관심행 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도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별, 매체별 순차 편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 및 관련 특집방 송의 편성비중이 일정비율을 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5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1 중장기적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정책 방안 현행 보편적 시청권관련 법규는 시청자들이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도 록 하는 사업자 에 대한 규정이며, 시청자의 실제 시청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의 개념은 국민들의 실 질적인 시청권을 보호하는 규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지상파 채널 이외에도 인 터넷이나 모바일 등 다양한 미디어와 플랫폼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 행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해 국민적 관심행 사인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는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이다. 미래지향적 보편적 시청권 개념은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해 국민적 관심행사를 시 - xx -

23 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로 정의하고, 다양한 미디어나 플랫폼을 통한 중계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 네트워크 또는 플랫폼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콘텐츠 접근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계방송권을 획득한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해당 중계방송권을 포털이나 모바일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합리적 조 건으로 재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적용 대상이 방송서비스 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포털이나 모바일, OTT 서 비스와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서도 국민관심행사가 원활하게 중계방송될 수 있도록 중계권 협상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프로그램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계방송권 매매시 채널이나 플랫폼에 대 한 차별 금지 와 성실한 교섭 의무 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스마트미디어를 방송법에 어떻게 포섭할지에 대 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러한 논의의 전개 방향에 따라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방송법의 규제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보편적 시청권 논 의도 이러한 거시적 논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을 위한 보다 단기적인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2 단기적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정책 방안 현행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은 용어의 정의에서 국민들이 국민적 관심이 큰 를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묘사하고 있지만, 시청매체가 무료 지상 파TV인지 또는 유료방송 매체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방송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계방송사의 요건을 무 료방송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 록 법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송법 제76조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원회의 고시를 통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국민관심행사 등을 지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행사는 - xxi -

24 동 하계올림픽, FIFA 월드컵, 아시안게임, 야구WBC,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A매치 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국 민적 관심사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야구WBC, 국가 대표가 출전하는 축구A매치의 경우 관점에 따라 국민관심행사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 란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명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 3에서는 금지행위 측면에서 가시청가구 비율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의원회의 고시를 통해 국민관심행사 유형별로 가시청가구 비율을 지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동 하계올림픽과 월드컵은 국민 전체가구수 의 90/100을 확보하 도록 하고 있고, 아시안게임, 야구WBC,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는 국민 전 체 가구수의 75/100 이상의 가시청가구 비율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관심행사의 가시청가구 비율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즉 90%와 75%가 적절한 기준인지와 90%와 75%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90%와 75%로의 구분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90%의 단일 비율로 정하고, 이를 방송사들이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관심사의 중계요건을 갖춘 방송사를 지정 하고 있다. 중계요건을 갖춘 방송사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3에 근거하여 국민의 시 청권 보장을 위해 국민관심행사의 종류에 따라 가시청가구 비율을 만족하는 방송수단 을 갖출 것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법에서는 사전적 으로 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방송 요건을 갖춘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념이 없다. 따라 서 사후적으로 금지행위 규제기준을 기초로 가시청가구 비율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어 실제 시행과정에서 전후 맥락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방송을 통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정 절차와 조치가 필요하다. 즉,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가 적절한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방송 중계방송권의 내용, 중계방송의 실행계획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방송사에 대해 사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권한이 없 다. 다만, 방송법 제76조의 3 제3항에 의거하여 사후적으로 금지사항 위반 여부의 사 실관계 조사를 위해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 - xxii -

25 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제로 인해 사업자간 중계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 하기 이전까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에 대한 전 과정이 중계방송권자 또는 방송사 업자에 의하여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방송법 제76조의 3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지행위 등의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방송법시행령 제60조의 3에 서는 4개의 금지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 금 부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의 경우,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보편적 시 청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징금 기준을 상향하거나, 과징금 부과기준을 중계방송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업자는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 한 시청권의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널별, 매체별로 순차편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법규 개선안 정부는 2012년 11월 보편적 시청권 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 의했다. 보편적 시청권 관련 쟁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관 련 법률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률안의 개정 취지는 지금까지 대통령령으 로 정하였던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보편적 시청권과 관 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직접 방송법에 규정하였다. 지 금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 위 유형을 직접 규정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 심행사 등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였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직접 - xxiii -

26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대회 등에 대한 중계가능 방송사업자를 사 전 고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전체가구 중 일정 비율 이상 의 가구가 추가비용 부담 없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대회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방송사업자를 미리 확인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 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대회 등에 대한 중계가 가능한 방송사업자를 미리 고시함 으로써 방송수단의 확보 여부에 대한 방송사업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 이었다.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하여 법제의 개선에 따라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금지행위 등이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제로 상향입법으로 된 만큼 이에 따른 시행 령과 고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종전 고시를 시행령으로 올리고 고시를 규 정하지 않는 방안과 고시의 사항 중 시행령으로 올릴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보편적 시청권의 금지행위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만큼 방송 산업과 정책사항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서 고시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남겨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고시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할 경우 고시에서는 상세 규정으로 가능한 내용 이 시행령의 법제의 형식에서 시행령 관련 법제처,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등 입법 과정 에서 위임입법 범위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편성 비율 등과 같 이 정책적 변동범위가 가능한 부분은 시행령 상향 규정 외에도 여전히 고시의 행정입 법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법상에 보 편적 시청권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법과 시행령 상에 국 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하여 담아 방송시 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규제 목 적 달성을 위해서는 방송 산업과 정책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추후 논의될 수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담아놓을 - xxiv -

27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상세 내용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에 적시하기 보다는 별표로 별도로 시행령에 붙여 정책담당자와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고시는 시행령 상에서 규정한 고시 명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법제에 따른 정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법과 시행령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지행 위 등의 시행을 위한 기준과 범위, 그리고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 다. 따라서 고시의 경우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 차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을 위해 고시에서는 우선 고시제정의 목적을 구체 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에 대해 정의하고, 금지행위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해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또한 가시청가 구수의 계산기준가 절차를 명시하고,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한 방송사업자의 확인 자 료 제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를 통해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보편적 시청권 제도 마련을 위한 정 책 방향 설정에 활용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변화된 매체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 편적 시청권 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텔레비전 중심의 프로 그램 소비 패턴이 스마트미디어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변화되는 방송시청환경을 적절 히 반영한 보편적 시청권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에 활용한다. 6. 기대효과 방송시청자들의 시청행태를 이해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 고 이를 통해 국민적 통합을 고취하는 방송의 공적 역할 제고한다. 특히 막대한 비용 - xxv -

28 을 들여 확보한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방송프로 그램의 비용효율성 증대시킬 수 있다. - xx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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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SUMMARY 1.Title A Study on the Universal Access Right to Sports Event Programs in the Smart Media Era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is study is to Major sports events are some of the most popular and important programming on television, because televised sports events provide viewers to form a unity in shared national values. Recognizing the popularity of major sports events on television, the Korean Broadcasting Act as amended in 2006 put some limitation on the broadcaster who has exclusive broadcast rights of major sports events. Section 76 in the Act is designed to prevent the exclusive broadcasting of a certain sporting events defined as the National Interest Events on those whose coverage is less than 90 percent of the entire Korean households. It is so called the Universal Access Right to Sports Event Programs, which is similar to the anti-siphoning rule in the UK and Australia. However, the Act has been criticized for failing to provide details for enforcing the provision as well as to include smart media such as online or mobile transmission of the major events.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problems on the current policy and regulation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to Sports Event Programs, and to suggest a revision of policy scheme of Korean anti-siphoning rule. - xxviii -

31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study reviews current issues and controversies regarding the Korean anti-siphoning rule to identify the problems on the guarantee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to sports event programs for the general public. It also examines the approaches taken in the UK, Germany, Australia and the U.S., and analyzed the policy considerations underlying anti-siphoning laws and related legal provision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development of smart media as a way to transmit major sports events programming. 4. Research Results This paper identified the following problems on current Korean anti-siphoning rule: First, there are no objective criteria for the inclusion or removal of an event in/from the National Interest Events list. Second,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only free-to-air broadcasters have the exclusive broadcasting rights. Third, there is no effective tool to prevent for those who acquired broadcast rights of major sports events from abusing the exclusive right. Finally, current rule does not provide shields to the online or smart media when they were refused to retransmit the free-to-air broadcasting of major sports events, which causes considerable public outcry at the reduced coverage being given to some listed events. This paper found that many countries in Europe and Australia have adopted anti-siphoning legislation designed to protect free public access to televised sporting events. Under the anti-siphoning provisions, in these countries, major sporting events on the lists compiled by the governments must be aired on free broadcasting services such as over-the-air TV to be watched by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public. - xxix -

32 It also found that in recent years, new technologies and platforms such as Internet, OTT, and mobile device have further expanded the audience s access to sporting events programming. Due to rebroadcasting of the events without permission of broadcast right holders is considered as a copyright violation, however, more discussion is required to provide free access to the events through new media.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Based on these finding this paper suggested the policy considerations underlying Korean anti-siphoning rule to include, as a long-term policy, smart media as a means of transmitting televised sports events programming. Sports events and national interest events should be considered as common commodities in the modern era and laws should be designed to encourage the maximum amount of public involvement as both participants and spectators including broadcasters, and not merely to enrich those who control the production the events. Based on the review of current issues regarding the rule, it also suggested to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as a short-term policy scheme, to amend the rule and regulation to improve the sophistication of the Korean anti-siphoning rule. The rule should 1 provide a clarification of the criteria for the National Interest Events; 2 limit the broadcast rights of the Events to free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s who have prescribed enough coverage and whose coverage is measured before the events; 3 provide the criteria when and how financial penalties would be imposed for those who abuse the exclusive right or impede audience s right to access to the programming of he National Interest Events. 6. Expectations - xxx -

33 The findings and suggestions of this paper would provide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the regulatory body of Korean broadcasting logical tools to amend the rule for the Universal Access Right to Sports Event Programs. By which it will make the broadcasters advocate the public responsibilities providing audience more convenient access to the national interest events. - xxxi -

3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말 방송법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입법화되어 국민적 관 심이 매우 큰 체육대회나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중계방송 권자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야구 WBC, 축구 A매치 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7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조항을 충족시키는 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사업자 밖 에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지상파방송에게 중계 우선권이 부여되어 보편적 시청권을 실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방송 중계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 스포츠 중계권 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 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뉴스보도나 해설용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 면 안된다(방송법 제76조 3 및 방송법시행령 제60조 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금 지행위. 또한 방송법은 과도한 중계권료 상승을 지양하기 위해 공동계약을 권고하고 있으며(방송법 제76조의 4, 과다한 중복편성을 통한 시청자들의 채널/프로그램 선택권 침해를 제한하기 위해 채널별, 매체별 순차편성을 권고하고 있다(방송법 제76조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가시청가구 비율 산정과 관련된다. 방송법령에서는 국 민 관심행사의 유형에 따라 가시청가구 비율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상파 직접수 신 또는 유료방송, IPTV와 같은 방송수단의 범위가 방송법령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가시청가구 비율에 대한 산정기준과 적용 매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는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국민 관심행사에 대한 사전적인 시청권 보호수 단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행 방송법상의 조항은 사전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충족여부 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서 가시청가구 비율의 충족여부 등을 사 - 1 -

35 후적으로 심사하고 있어 시청권 보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즉, 중계방송의 특성상 이미 방송이 끝난 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는 국민들의 시청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 계를 갖고 있다. 현재, 사후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규정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후적인 제재조치는 직접적인 시청권 보장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사후규제 장치마저 분명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다. 현행 법상으로는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 제공과 관련된 갈등 및 중계방송권 거 래 거부나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실효성(중계권료의 5/100 이내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셋째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자간 상호 협력체계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 다는 점이다. 지상파방송 3사가 주요 스포츠 의 중계권 구입을 위해 코리아 풀 과 같은 협의체를 운용하고 있으나, 방송사간 갈등으로 공동구매 체계가 쉽게 깨질 수 있 어 상호협력 체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협력체계의 파기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 생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즉, 방송법상에 중계방송권의 공동구매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제재 수단이 부재하다. 실제로 2010년 지상파방송 3 사가 주요 스포츠 중계방송에 관해 합의를 하고, 위약금 조항 명시에도 합의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의가 깨져 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0 남아공 월드컵 를 단독 중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중계방송권 구매방식이 공동구매가 아닌 개별 사업자간 경쟁으로 전환되는 경우, 현행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 송법 조항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며 과다경쟁에 의한 중계권료의 급격한 상승 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넷째는 현행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이 시청자 채널선택권 보호 장치로는 매우 부 족하다는 점이다. 즉, 방송법상의 순차편성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서 채널간 중복편성을 방지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 공월드컵 단독중계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방송사간 중복편성을 막아 시청자 들의 채널선택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독중계에 따른 채널간 경 쟁 부재로 중계품질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었다(스포츠한국, 일자

36 이후 과도한 중계방송 편성을 막기 위하여 2010년 9월 20일 지상파방송 3사가 순차편 성에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순차편성이 정착된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현행 방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계약이나 순차편성은 방송사업자의 자율 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권고를 강행할 수 있는 규정도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방송법에서 정한 공동계약 권 고와 순차편성 권고 규정은 법적 실효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담합을 금지하는 국제적인 규범 1 의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최은희, 2012; 정두남, 다섯째는 무엇보다 현재 보편적 시청권이 TV방송에만 적용되고 있어 TV수상기 이외 의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지상 파 채널 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와 플랫폼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해 중계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의 경우에 도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 우에도 TV 이외에 온라인이나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주요 스포츠 행사를 중계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일례로 영국 BBC는 웹사이트를 통해 2010 남아공월드컵을 중계했는 데 13일째 에서 이백만명의 시청이 이루어졌고 이는 당일 텔레비전 시청자의 11% 에 달하는 수치였다(KantarSport, 우리나라의 KT 역시 남아공월드컵을 모바일 로 중계했는데 60만 명 이상이 이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KantarSport, 2010, p.26. 이러한 시청환경 변화에 따라 정두남(2004은 스마트 시대에 맞는 보편적 시청 권 개념의 확장을 요구하며 보편적 시청권은 보다 많은 국민이 공평하게 특정 스포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 뿐 아니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해당 스포츠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유료방송가입을 해지하고 온라인이나 OTT 등을 통한 텔레비전 시청자가 늘어나는 상 황에서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를 텔레비전에만 한정하는 것 보다는 다른 신생 매체로 확 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정두남(2012은 IOC, FIFA 등 국제적인 스포츠단체들이 코리아 풀을 수요자 담합 (불공정거래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국내의 코리아풀은 지 상파와 견줄만한 유료방송이나 마케팅대행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반경쟁적 담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7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간 갈등을 규율하기 위한 금지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재의 방송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한 중장기적인 정책방안으로 시청자의 채널 및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보편적 시청 권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현행 보편적 시 청권 보장 제도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규 개정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기적, 중장기적 정책방안 마련을 통하여 국민들의 주요 관 심행사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함은 물론 방송사업자들 간의 권리충돌을 막는 합리적 중 계 제도를 정립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기존 연구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초기 연구는 보편적 시청권의 정당성 및 도입방안 연구(송해 룡 김원제 조항민, 2007; 김희수 강유리, 2008와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국민관 심행사에 대한 연구(송해룡 김원제, 2008로부터 시작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방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지행위와 가시청가구 비율에 관 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승수(2010는 의 중계 독점권 행사에서 나타난 가시 청가구 비율 산정에서 유료채널을 포함한 가구 수의 계산이 보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원제 조항민 김찬원 등(2013은 방송사 지정을 위한 가시 청가구 비율 산정 방법론을 지상파방송사업과 유료방송사업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 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경우 유료방송가입가구수 비율과 지상파 방송만 시청하는 가 구 수 비율을 합하고, 유료방송의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 가입가구, IPTV 가입가구, 위성방송 가입가구 등을 합산하여 전국 가구 수로 나누는 방법이다. 김정현과 김대근(2010은 의 독점중계와 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특히 단독 중 계 시의 가시청가구 비율이 90%를 상회하는가와 독점권을 가진 방송사가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키는 행위 를 하였는가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2010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6월 - 4 -

38 남아공월드컵에 대한 의 독점중계의 경우, 보편적 시청권 침해 여부, 중계권료 상승 과 국부 유출 논란, 시청자 선택권의 보장을 위한 중계방송 편성의 문제 등 다양한 이슈 가 제기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들 쟁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게임이론 을 활용한 분석모형을 통하여 중계권 획득 경쟁이 본격화될 때의 유일한 내쉬 균형은 중계권료가 인상되고 모든 방송사가 중계권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협상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협조 체제의 유지 가 구속력 있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또 한 주요 국민관심행사와 관련된 시청자 후생의 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계에 대 한 접근권과 대안적 프로그램 선택권 간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간 선택권과 프로그램 내 선택권의 보장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1에 대해 2개 방송사 씩 번갈아 순차 중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은희(2012는 스포츠이벤트 독점중계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 서 2010년 의 올림픽 및 월드컵 독점중계 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인기 스포츠 이벤트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도입된 보편적 시청권은 의 올림픽 및 월드컵 독점중계 사건을 통해 가시청가구 기준의 불명확성, 공정하고 합 리적인 협상 가격 기준의 모호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실효성 의문 등의 문 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는 국민이 무료 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을 정의하고 주요 행사는 지상파 3사에 생방송권이 제공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기홍(2013은 스포츠 방송의 중계권과 보편적 시청권에 대하여 유럽과 호주 사례 를 분석하였는데,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자 제도적 대안으로서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스 포츠 중계권과 관련된 국내 외 분쟁 사례들과 주요 선진국들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화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대상 행사의 범위, 스포츠 중계방송 에 있어 독점중계권 확보가 가능한 방송사의 범위 그리고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독과 점과 공정경쟁의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유럽의 공영방송 철학을 근간으로 - 5 -

39 구조화된 우리의 방송제도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 장르보다 스포츠 장르에 대한 국민적 열광이 높다는 점에서 주요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을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규범적인 차원에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스포츠 콘텐츠 시장의 왜곡된 구조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양면시장모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김기한 김인준 정지규(2012는 의 2010 FIFA 월드컵 단독중계를 둘러싼 사회 적 쟁점 사항에 관한 연구 를 통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직후 단독중계에 대하여 보편적 시청권, 해설의 다양성, 프로그램 장르의 다양성, 중계권 거래의 공정성 등의 쟁 점에 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쟁점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과 방송품질에 대한 인 식, 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시청행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핵심 쟁점 사항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은 중립 또는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에 대한 태도는 월드컵 전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행태는 채널 전반과 인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정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하여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는 방송이 나오지 않아 월드컵 를 시청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는 의견은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점을 제기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최은희(2012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민적 관심이 매 우 큰 는 국민이 무료 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야 한다. 둘째, A급 리스트 행사는 지상파 3사에 생방송권이 제공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셋째,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넷째,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 되는 경우 중계방송권자에게 방송권 재판매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순차 편성은 동 시간대에 여러 주요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하나의 방송 채널만으로 모든 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 는 것이다. 한편 정두남(2004은 스마트미디어 시대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연구 에서 보편적 시청권 규제와 코리아풀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중계권의 가격이 폭등하고 보편적 시청권 이 확보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는 스마트 시대 에 맞는 보편적 시청권 개념의 확장을 요구하며 지상파 채널 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와 - 6 -

40 플랫폼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 보편적 시청권은 보다 많은 국 민이 공평하게 특정 스포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 뿐 아니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해당 스포츠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주요 국민적 체육행사의 프로그램 편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한 연구도 있는데, 이호영 윤성옥(2008, 윤성옥 김영수(2012, 윤성옥(2013 등은 베이징 올림픽과 런 던 올림픽 등의 중계방송 편성을 분석하면서 스포츠 중계방송에 대한 접근권과 프로그 램 선택권 간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주요 대형 는 시청자 에게 제한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중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청자들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 호영과 윤성옥(2008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중계방송 편성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중 복편성 비율이 전체 방송시간의 55.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는 달리 윤성 옥과 김영수(2012의 런던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현황에 관한 분석에서는 중복편성 시 간이 21.8%로 나타나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그 비율이 낮아졌다고 보고되었다. 이와 같 은 변화는 런던 올림픽 중계에서 지상파방송사간 순차방송에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지 적되었다. 한편 최민재와 황성연(2013은 2006년 월드컵과 2010년 월드컵, 2010년 동 계 올림픽, 2012년 하계올림픽 기간 중 가구시청률을 토대로 스포츠 중계 기간 동안 스 포츠 중계로부터 이탈하려는 시청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분석하기도 하였 다. 이들은 중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지상파 이외의 채널들이 지상파의 스포츠중계 프로그램과 경쟁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스포 츠 기간 중 상위 20위의 채널 간 시청 다양성은 독점중계 방식보다 공동(순차중계 방식에서 시청 다양성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을 통하여 방송의 국민 통합 역할을 제고하는 방 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스포츠 행사는 일면 개인의 오락추구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나 - 7 -

41 거시적으로 보면 공동체의식과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특히 국가 간 스포츠 의 경우, 공동체 의식과 국가구성 원으로서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간의 갈등 중재에 주목 하여 스포츠 중계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현재의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국민적 통 합을 고취하는 방송의 공적 역할 측면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콘텐츠 접근권 논의를 포함하여 멀티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시청권 제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즉, 중요 관심행사에 대한 시청자의 보편적 접 근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크린을 통한 콘텐츠 접근권을 동시에 고려하여 스마트미디 어 시대의 시청 환경에서 국민적 이벤트의 시청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현행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 고자 했다. 둘째, 스마트미디어를 시청권 보장을 위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정 책방안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미디어 환경 하에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스마트미디어로 확장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중계방송 편성 현황 분석을 통하여 국민적 관심행사인 주요 스포츠 행사의 방송 편성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과의 균 형 기준을 제시하였다. 넷째,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보편적 시청권 관련 법 개정안 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현황과 해외 사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내외 방송의 보 편적 시청권 연구 및 규제 제도 관련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주요 스포츠중계의 편성표 분석을 통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편성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편성분석을 실시하 였다. 셋째, 관련 정책연구기관 종사자, 방송사업자 협회, 방송사 실무 담당자(편성 담 당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반을 구성하여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토론 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를 정책연구반에 참여시켜 실질적인 방송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마련, 제시하였다

42 제2장 방송환경의 변화와 TV 시청자 제1절 방송환경의 변화 최근 ICT 정보 인프라 구축에 따라 방송 통신 융합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방송분 야에서는 정보 전달과 전송 기술의 흐름을 반영하여 콘텐츠의 제공과 소비 방식에 획기 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콘텐츠의 형식, 채널, 디바이스 등이 다양화 되면서 소비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IPTV나 스마트TV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TV 플랫 폼의 진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N-screen 서비스를 기반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 콘텐 츠를 멀티 플랫폼에서 끊김 없이(seamless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방 송콘텐츠의 측면에서는 전문 방송제작 기술과 인력이 만든 콘텐츠 이외에도 미디어 이 용자가 스스로 제작한 콘텐츠가 새로운 유통망(예, Pod-casting을 통해 제공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소셜TV(Social TV나 몰아보기(Binge-viewing 등과 같은 새로운 시청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OTT 서비스 2 를 통해 TV 수상기를 통하지 않고서도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Zero TV 시대가 예측되기도 한다. 산업적 측면의 방송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12월 말 방송사업매출은 총 14조 347억 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지상파방송의 방송사업매출은 3조 8,9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9억 원 감소했 으며, 점유율도 29.9%에서 27.7%로 줄었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의 방송사업 매출은 2 조 3,792억 원으로 전년(2조 3,163억 원 대비 2.7%가 증가했으며, 위성방송은 5,457 억 원으로 전년(4,993억 원 대비 9.3% 증가, 방송채널사용사업(PP은 6조 756억 원 으로 전년(5조 5,480억 원 대비 9.5% 증가, IPTV는 1조 1,251억 원으로 전년(8,429 억 원 대비 33.5%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776만으 2 OTT란 Over-the-Top의 약자로, 기존 통신 및 방송 사업자와 서드파티(3rd Party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 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43 로 전년(2,526만 대비 9.9% 증가했는데, 이 중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수는 1,474만(디 지털 615만, 아날로그 859만으로 전년(1,480만 대비 0.4% 감소했다. 위성방송 가입 자 수는 418만으로 전년(379만 대비 10.3%가 증가했으며 IPTV 가입자 수는 874만으 로 전년(655만 대비 33.5%나 증가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하락세 와 유료방송의 성장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방송매체별 방송사업매출액 추이(2011~2013 (단위: 억원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p21(위성dmb의 경우 2012년 8월 사업종료 시점까지 방송 시청 행태 역시 변화하고 있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방송매체이 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청자들의 미디어 이용은 점차 디지털화, 개인화 되고 있으 며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전체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매체로 TV수상기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TV 이 용 시간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용자들이 더 이상 고정형 TV 수상기만을 통해서 프로그 램을 소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방송 시청의 많은 부분이 TV수상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TV 본방송 외에도 재방송, 유료방송 채널의 재방송, VOD, PPV 등을 통한 시청이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스마트 매체 등을 통한 시청 등 이 용자들의 시청 행태 변화가 급속하게 다변화되어가고 있다(강남준 조성동,

44 특히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영상 프로그램 시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 전체 보유율은 69.0%이며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년 5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862만 2,464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약 75%를 차지 한다. 스마트폰과 이동통신의 발달은 지난 30년간 TV에 집중됐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바꾸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방송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빈도는 매일(1주일에 5~6 일이 4.9%, 1주일에 1~4일이 18.8%, 한 달에 3일 이하가 12.4%, 전혀 안 봄(이용 안 함이 63.9%로 조사되었다. TV수상기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 지상파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는 시청하지 못해서 가 39.7%, 원하는 시간에 보기 위해서 가 29.8%, 이동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 25.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시청 프로그램은 스포츠 7.4%, 뉴스 7.1%, 오락 연예 6.7% 등으로 나타나 이동 중 뉴 스나 스포츠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N스크린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기존 TV를 중심으로 형성된 방송 콘텐츠 시청 행태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온라인 동영상 시청행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실시간 방송 채널, 다시보기 주문형 비디오(VOD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으로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MC미디어,. 스마트폰 으로 다시보기 TV방송을 시청한다는 응답비율은 89.0%로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기록 한 71.1%보다 무려 17.9%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비해 데스크톱 노트북PC와 태블릿 PC는 각각 72.0%, 32.3%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시청행태의 이유는 이동하면서 실시간 다시보기 콘텐츠를 시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마트폰을 이용해 TV를 보는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스마트폰으로 방송 콘텐츠 를 시청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40.4%가 출퇴근 등하교 시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바이스가 다양화되면서 실시간 방송 콘텐츠의 소비 트렌드가 기존 전통 매체 TV에서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할 것이라 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동 중이거나 외부에 있을 경우 의 방송시청수단으로 사용되거나, TV 시청시 세컨드 스크린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직까 지 방송시청을 위한 주요 경로는 TV이지만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면서 과거와 달리 다 양한 장소에서 방송을 자유롭게 시청하는 등 이용행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5 한편 유료방송 이외의 대안적 플랫폼을 통한 방송이용도 증가추세이다. 변화의 중심 은 OTT 시장이다. 지난 2013년 국내 OTT 시장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OTT를 중심으 로 약 2,000만 가입자를 확보했다. 초기 OTT는 TV와 연결해 사용하는 셋톱박스 형태 와 관련 서비스를 뜻했지만, 최근에는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로 인터 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미로 확대됐다. 초기 OTT는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에 부족했던 VOD 서비스를 보완하고, 비디오 또는 DVD 대여 서비스를 대체하며 시장을 키웠다. 이후 OTT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존 유료 방송 사업자가 콘 텐츠 가격을 인상하거나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등 견제가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 어 유료 방송 사업자와 OTT간 제휴가 확산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케이블사업자인 CMB와 지상파 콘텐츠연합 플랫폼의 OTT인 푹(pooq 이 제휴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 나고 있다. 국내 OTT 시장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OTT(올레TV모바일, Btv모바일, U+ HDTV와 지상파 콘텐츠연합 플랫폼의 푹, CJ헬로비전의 티빙(Tving, 현대HCN과 판 도라TV가 합작한 에브리온TV 등 실시간 방송 중심의 주요 6개 OTT가 주도 중이다. 2013년 기준 시장 규모가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곧 1,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된다(IT 동아, 년 7월 24일. 이처럼 최근 미디어 이용자들은 OTT 서비 스가 가능한 환경에서 언제 어디든지 스마트기기를 통해 개인의 취향이 적극 반영된 콘 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OTT 서비 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OTT 서비스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스마트미디어 이용 동향,. 이처럼 멀티미디어 시대의 시청자들은 더 이상 TV라는 특정 미디어 기기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기기를 선택적으로 혹은 다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시청자들의 시청행 태는 구조적 특성과 개인별 시간제약, 주어진 여가 시간 내에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수많은 매체 중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매체를 선택하는 능동성과 콘텐츠를 받아보는 측면의 수동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황성연, 이러한 변화들의 결과는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이다. 즉, 복수의 스크린 이용 및 다중 미 디어 방송 시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TV수상기 이외의 스크린을 통한 방송시

46 청 증가하고 있다. 아직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매체로 TV 수상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지만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TV 수상기 이외의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2절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방송시청 1. 스마트미디어 환경의 도래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스마트폰의 확산, 스마트 TV의 출현으로 단말기, 플랫폼, 서 비스가 스마트해지는 스마트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면서, 방송의 본질에 부합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단말기가 다양해졌으며 이를 매개로 한 신규 미디어 서비스는 더 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주정민, 융합과 복합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 술의 발달로 인해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통화, 인터넷 검색을 하고 동시에 TV까지 시청 할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태블릿 PC에 이어 스마트 TV까지 출현하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가 다양한 단말기를 매개로 제공되는 스마트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조성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를 통해서 가능해진 OTT 서비스, N 스크린(N-Screen 서비스, 스마트 TV(Smart TV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방송법제의 규율 대상인 방송 서비스 시장의 판도와 시청자의 시청 행태에 지각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포섭할 근거를 갖지 못하는 현행 방송법제로는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존 법제 적용의 한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방송 개념의 재정립, 방송 서비스 규제, 기존 심의규제의 적용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는 동일 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양해져서 특정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요구해서 제공받 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이용에 대한 수용자의 통제력이 강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방송법제의 방송 개념에는 이용자의 통제력이 강해지는 현상을 고 려한 규정을 두지 않아 VOD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을 포섭할 수 없는 문제

47 점이 있다(홍대식 김성유, 스마트미디어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아이패드 등 방송과 정보통신 기능을 동시에 갖 춘 콘텍스트 중심의 매체라는 점에서 텍스트 중심의 기존 미디어와 차별적이다. 특히 스마트미디어는 동영상, 3D, 상호작용, 소셜 네트워크 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획기적으 로 강화된 차세대 웹의 성격을 갖는다. 스마트미디어는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 에 구현하고, 장르 간의 경계를 허물며, 콘텐츠의 융복합화를 실현하고, 텍스트와 함께 동영상 중심의 콘텐츠 제공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복합 매체다. 스마트미디어는 매체 성격상 공급자와 수용자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콘텐츠의 이동시간과 공간의 격차가 사라졌고, 콘텐츠 소 유권이 불명확해졌다. 이러한 콘텐츠 이동과 소유가 복잡해진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권상희와 김현수(2012는 단편적이고, 개별적이고, 정적인 기존 심의규제 체계의 문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 구조의 가치사슬을 변화시켰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미디어의 등장은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하고 있다. 스마트폰, 스 마트 패드, 스마트 TV 등 새롭게 등장하는 스마트미디어는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변화 를 주도하고 있으며 방송 산업을 규제하는 방송법제 영역에도 커다란 과제와 도전을 던 져주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미디어 확산과 더불어 방송규제 영역이 직면한 큰 도전은 스마트미디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방송규제 영역과 관계를 설 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 스마트미디어를 통해서 제공되는 새로운 유형의 동영상 서 비스는 기존의 방송 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방송 콘텐츠를 새로운 스마트미디어 플랫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수용자들이 시청하는 스마트미디 어의 콘텐츠는 기존의 방송 콘텐츠와 동일하다. 하지만 실시간 방송 서비스 여부 및 서 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유형 기준에 따라서 스마트미디어의 서비스는 기존의 방송법 제 영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여 수용자가 인지하는 콘텐츠 속 성은 방송 서비스이지만 현재 방송법 체계 안에서 스마트미디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의 공백 영역에 존재하게 된다(도준호,

48 2.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방송시청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스포츠중계방송 시청에 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주로 케이블방송 (70.0%과 지상파방송 직접수신(안테나 (69.8%을 통해 중계방송을 시청한다고 답했다(1+2+3순위 기준. 이는 현재 유료방송 중 가장 많은 보급률을 나타내는 케이블방송과 전통적인 스포츠중계 시청의 방송수단이었던 지 상파가 여전히 중요한 방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송수단 외에도 인터넷(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혹은 티빙 등의 실 시간 TV을 통한 스포츠중계도 비교적 높은 시청비율을 나타냈다(1+2+3순위 기준으 로 60.8%. 실제로 최근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중계되는 스포 츠들도 있는 만큼, 향후 주요한 방송수단으로서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변화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과 이용률을 감안할 때, 향후 인터넷 외에도 모바일 등을 통한 스포츠시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 스포츠 중계 시청시 주이용 방송 수단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3, p. 88 현재 스포츠 는 지상파와 유료TV뿐 아니라 포털, OTT 동영상 서비스, 그리고

49 이동통신사 등이 제공하는 N스크린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 중 3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지상파TV가 스포츠 를 시청하는 주된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TV의 스포츠 전문채널 역시 방송을 시청하는 주 된 경로였는데, 30대의 경우 지상파TV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기도 했다. 10대와 20대 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포털이나 OTT 서비스를 통한 시청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1순위 시청경로로 지상파TV와 스포츠 전문채널을 선택한 이용자들의 2순위 시청경로에서 역시 지상파TV와 전문채널의 비중이 높았다. 1순위 시청경로로 포 털을 선택한 이용자의 2순위 시청경로는 지상파TV(26.7%, 전문채널(46.7%, OTT 서비스(26.7%로 나타났다. 스포츠 에 대한 지상파TV와 전문채널의 높은 선호도에서 알 수 있듯, 를 시청하는 주 플랫폼 역시 TV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TV의 경우 다른 플랫폼에 비해 큰 화면으로 인해 높은 몰입감과 시청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 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노트북이나 PC가 주된 시청 플랫 폼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32.5%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대 연령층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을 통해 스포츠 를 시청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17.5%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과 연계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10대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단말을 통한 시청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 은 12.5%로 나타났다. 이 역시 아프리카(Afreeca나 유튜브(Youtube 등의 OTT 서비 스 이용률이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 월드컵 H조 예선 한국 대 러시아의 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계되자 이들 포털사이트를 통해 를 시청하려는 이용자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포털의 월드컵 사상 최고 의 동시접속자수를 기록했다. 이 의 동영상 동시접속자수는 네이버가 약 250만 명, 다음이 약 50만 명을 기록했다(뉴스1, 일자. 이와 같이 방송의 일반적인 시청 행태 뿐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의 주요 적용 콘텐츠 인 스포츠 중계 시청 또한 전통적인 TV매체를 통한 시청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시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마트 시대에 맞는 보편적 시청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50 3.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중계의 확산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스포츠 중계는 시청형태와 함께 프로그램 판매 시장에서도 변화 를 보이고 있다. IOC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 유튜브에 올림픽 코너 ( 개설하고 한국, 인도, 나이지리아 등 전 세계 77개 지역에 올림픽 를 매일 3시간씩 동영상으로 중계하여 기존 TV 이외의 미디어를 통한 올림픽 중계를 시도했다. 특히, 뉴미디어를 통한 중계권을 TV 중계권 이 외에 따로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는 인터넷 중 계권을 분리하여 그 권리를 판매하였다. FIFA의 월드컵 중계권 판매 방식도 상업적 이 윤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FIFA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중계 권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어 새로운 수익원으로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김 원제 조항민 정세일, FIFA의 2010 남아프리카 월드컵의 시청자 분석 3 리포트에 따르면 온라인과 모바일 을 통한 시청자 이용 행태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시청자 미국에서 ESPN 웹사이트를 통해 110만 view 기록. USA와 알제리 간의 게임을 스트 림 서비스를 통해 시청(미국 생방송 TV 시청의 14% BBC 웹사이트는 13일째 에서 2백만 view (해당 날짜의 BBC 가구시청의 11% 브라질의 경우, 이탈리아와 파라과이 가 Globoesporte.com에서 170만 view를 기 록함 (브라질 생방송 시청자의 10%. 스페인에서 스페인과 스위스 를 Telecinco 스트림을 통해 150만 view 기록(스페 인 생방송 TV 시청의 15% EBU 온라인 플랫폼은 지역 내 31개국에 재송신하였음. 5백만 이용자가 EBU 온 FIFA World Cup South Africa TV Audience Report. outhafricatvaudiencereport.pdf

51 라인 플랫폼으로 시청한 것으로 보임. 2 모바일 시청자 총 35건의 모바일 계약이 남아프리카 월드컵 계약에서 이뤄짐. 모바일 계약은 64 경 기 전체의 모바일 피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 모바일 피드는 추가 카메라 영상과 작은 화면에 적당한 그래픽을 포함. 15,000 클립 이상의 와 해설 내용이 11개 언어로 제공 미국은 ESPN 모바일 TV와 Univision을 통해 토너먼트 기간 동안 150만 방문자 기록 Telekom Deutschland은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라이브 채널을 통해 160만 기록 Optus Australia는 토너먼트 기간 동안 40만 뷰어 기록 ITV는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에서 30만 모바일 스트림 기록 TMN Portugal은 12만 뷰어 기록 국내 KT, 600,000~80,000 뷰어 기록 4. 멀티스크린을 활용한 스포츠 중계 런던 올림픽 기간 중 BBC는 올림픽 중계, 뉴스 서비스, 그리고 관련한 여러 프 로그램들을 여러 채널에서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 BBC가 제공한 전체 올림픽 채널을 살펴보면 TV에서는 BBC 1, BBC 3, BBC HD, BBC 1 HD, 그리고 라디오에서는 24시간 디지털 라디오 스테이션인 라디오 5 Live, 라디오 5 Live Sports Extra와 라디오 5 Live Olympic Extra를 준비했다. BBC는 1,600만 가구, 즉 영국의 전체 시청인구의 약 60% 정도가 BBC 채널을 통해 올림픽 방송을 시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들 대부분 은 BBC 1을 통해 올림픽을 시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BBC의 올림픽 중계는 전통적 방송매체에 그치지 않았다. 올림픽 단독 중계 방 송사로서 수신료 중계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었던 BBC는 신기술을 통해 얼마나 많은 를 동시에 중계할 것인가, 그리고 일부 비인기 종목은 얼마나 많이 노출할 수 있는 가를 고민하면서 올림픽 방송의 편성과 중계방송의 질적인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Guardian, BBC의 런던올림픽 방송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콘텐츠진흥원,

52 2013. 첫째, 시청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적어도 4가지의 서로 다 른 스크린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PC, 모바일, 태블릿, 그리고 각종 TV 연계디 바이스(스마트TV, 게임콘솔과 BBC 레드버튼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주요 방송은 3D로 제공한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초고화질의 슈퍼 하이비전 (Super Hi-Vision을 시험방송 한다. 셋째, 모든 올림픽, 이벤트, 그리고 여타의 내용들을 24개의 올림픽전용 라이브 HD스트림을 통해 2,500시간에 달하는 분량으로 웹사이트( 통 해 라이브, 주문형(On-Demand, 그리고 인터랙티브(interactive 서비스 등의 형태로 제공한다. 넷째, 모든 참가 선수,, 대회 장소와 영국 전역에 대한 정보 페이지를 담은 인터 넷사이트( 개설하고 이를 통해 올림픽 데이터, 통계와 뉴스 등 세부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소셜미디어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청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 이벤트, 를 여러 도구를 통해 쉽게 찾도록 하고, 트위터와 소셜미디어에서의 중계와 라이브 업데이트도 제공한다. 실제로 런던올림픽 중계방송에서 BBC는 하나의 거대한 멀티플랫폼 방송 역할을 수행 했고, 시청자들은 PC, 모바일, 태블릿, 그리고 인터넷 TV 등 멀티스크린을 통해 동시에 여러 콘텐츠를 접했다. 점심시간과 오후시간에는 주로 PC를 통한 시청이 많았고, 모바 일은 저녁 6시 이후, 태블릿은 저녁 9시 무렵 TV로 시청하면서 세컨드 스크린으로 사 용하는 경우와 잠자리에 누워 시청하는 이용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을 통 한 방송콘텐츠의 시청도 두드러져서 대회기간 동안 총 1,200만 건의 시청이 이루어졌 다. 그리고 모바일 사이트와 올림픽 앱(application을 통해 920만 건이, 태블릿을 통해 서는 230만 건이 시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런던올림픽에서 보여준 뉴테크놀로지 에 대한 서비스는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다(Ofcom, BBC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중계를 시도하였다. 일례로 2012년 6월 있었던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부터 런던올림픽이 끝나는 기간까지

53 Facebook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영국 내에서만 한시 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였으며 BBC가 Facebook을 라이브 방송을 위해 사용한 첫 사례이 다. BBC가 Facebook과 손잡고 진행한 이 서비스의 목적은 시청자가 최대한 편하고, 다 양하게, 그들의 방식대로 여러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올림픽 방송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었다. 올림픽 메인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대중적으로 널리 이용 하는 Facebook 사이트를 방송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Facebook과 Twitter를 통해 올림픽 포털에 올리는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준수해야 했는데, 특히 올림픽 장에서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의 포스팅 과 상업적 브랜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엄격히 통제되었다. 국제올림픽위원 회는 이 올림픽 포털을 소셜미디어 스타디움 (social media stadium으로 불렀으며,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소셜미디어와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고 한다(The Telegraph,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재인용. 5. 온라인채널을 활용한 올림픽 중계 일본의 경우에도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 NHK가 PC,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을 위한 특 별 홈페이지와 데이터 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와 결과를 리 얼타임으로 제공하고, 시청자가 보고 싶어 하는 동영상이나 알고 싶어 하는 정보 등을 신속하고 간단히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바 있다. 특히 NHK가 인터 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한 프로그램은 방송법상 방송이 종료한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 지만, 런던올림픽에서 NHK는 방송 및 그 수신의 진보 발달에 특히 필요한 업무 (특인 업무, 방송법 제20조 제2항 제8호로서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업무의 실시 를 총무성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으며, 처음으로 NHK의 종합TV와 민방의 지상파TV 가 로 방송하지 않는 일부 종목을 인터넷 로 무료 제공했다. 한편 민방은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이어 132개 지상파TV의 연 합 공식 동영상 사이트 gorin.jp 를 개설하여 올림픽 를 중심으로 뉴스 속보, 주요 장면을 제공하였다. 또한 민방은 gorin.jp 을 이용하여 지상파TV와

54 BS에서 방송하지 않는 나 평소에 접하지 않은 스포츠의 매력을 전달함과 동시에 민방의 중계와 주요 장면을 소개하고, 각 방송국의 인터넷 사이트와 링크하여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 민방의 gorin.jp 는 2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Live1 채널은 테니스, 축구, 배구, 농구, 하키, 비치발리볼 등 구기 종목을 중심으로 편성함과 동시에 민방의 지상파TV에서 방송하는 일본 시합과 외국 선수들의 주요 를 제공했다. Live2 채널은 사이클, 사격, 카누, 보트, 복싱, 태권도 등 일본인 선수의 활약을 중심으로 방송했다. 이러한 민방의 공동 공식 사이트 gorin.jp 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 림픽대회 기간 중 민방TV의 예정된 방송 외에도 연일 주요 장면을 상세히 소개하고, 경 기 결과와 선수들의 인터뷰, 올림픽대회 뉴스, 메달 집계 현황, 칼럼 등 기존의 올림픽 방송보다 충실한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둘째, 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총 2000편 이상의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TV에서 본 장면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시청자의 수 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본인 선수의 활약을 중심으로 메달리스트와 주목받는 선수의 를 동영상으로 제공했다. 셋째, 총 2000편 이상에 달하는 동영상 중에서 시청자가 보고 싶어 하는 를 간단히 볼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충실 히 하여 인터넷 사이트의 상단부에 있는 검색스페이스의 대회일정,, 선수, 메달의 각 항목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시청하는 올림픽에서 참가하는 올림픽으로! 를 키워드로 하여 페이스북 (Facebook과 트위터(Twitter에 공식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민방TV 각사의 방송 예고 와 런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TV로 관전하는 시청자와의 감동을 공유하 고, 의 경우에는 트위터로 시합의 진행을 공유하는 시도도 있었다. 이 외에도 민방은 런던올림픽에서 각종 의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즐 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트리밍 전송에 의한 동영상 재생 기능과 검색 기능(대회 일정별, 별, 선수별, 그리운 명장면, 결과와 스케줄, 선수 소개, 뉴스와 칼럼 전 송, 민방TV의 방송 스케줄, 소셜 공유 기능 등을 탑재한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제공 했다. 이와 같은 gorin.jp 의 운영 결과 동영상은 2,268편, 라이브 스트리 밍은 2개 채널에 총 27개 를 405시간 7분 제공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