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신탁법의기초와주요내용 212. 9. 15. 대한법무사협회 w w w. k a b l. k r
개정신탁법의 기초와 주요내용 212. 9. 15. 법무사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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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 소유권이외의권리관한사항 )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및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12 년 7 월 3 일 제 38 호 212 년 7 월 27 일 신탁 채권최고액금 45,, 원 존속기간 1 년채무자 김갑동 서울특별시중구도동 2 수탁자 대한부동산신탁 11261-831111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15 신탁 신탁원부제 212-8 호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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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11년 3월5일 211년 3월4일 소유자 제 35호 매매 김갑동 68611-1234567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15 4 신탁재산으로 212년 7월3일 212년 7월27일수탁자 된뜻의등기 제 4호 신탁 김갑동 68611-1234567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15 신탁신탁원부제 212-1호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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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의성립요건이나대항요건으로서등기등록할수있는재산권과신 탁등기또는등록가능여부재산권목록 ( 가나다순 ) - 27 -
재산권의 종류 권리변동 의 성립요건 권리변동 의 대항요건 근거조문 신탁등기근거조문 비고 건설기계소유권, 저당권 공장재단및광업재단소유권저당권 ( 소유권이전은인도가성립요건 )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특정동산저당법제3조1호, 제5조제1항 1호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12조제54 조 x 동법제 51 조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을, 특정동산저당법이라고한다. ( 이하같다 ) 공사채의이전, 질권기타담보권의설정 공사채법제6조 등록 무기명은등록, 기명은동법시행령제공사채원부기재가대 27조이하항요건임. 국채의이전, 질권기타담보권설정광업권, 조광권 디자인권, 그전 용실시권, 질권 국채법제 6 조제 1 항 광업법, 제 38 조, 제 39 조, 제 58 조, 제 59 조 x 디자인보호법제 48 조제 1 항 등록된국채조광권은상속, 일반승계이외에는권리목적불가 ( 광업법제47조제2항 ) 디자인등록령제9조제1항, 제52조이하 디자인권의통 상실시권, 질권 디자인보호법제 49 조 위와같음 모터보트소유 권, 저당권 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의 2 특정동산저당법제 5조제 1항4호, 제3조2호다목 x 수상레저안전법상동력수상레저기구중모터보트 부동산의소유 권, 지상권, 지 민법제 186 조 부동산등기법 제 3 조, 제 81 조 - 28 -
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 권 부동산의임차권, 환매권, 채권담보권상표권, 그전용사용권, 질권 민법제592조, 제621조제2 항동산채권담보법제35조제1항 상표법제 41 조, 제 56 조 동산담보권은담보등부동산등기법기가성립요건 ( 동산채제3조, 제53조, 권담보법제7조제1 제81조이하항 ) 상표등록령제업무표장권과단체표 1조제1항, 장권의질권설정불가제52조이하 ( 상표법 54조제1항 ) 상표권의통상 사용권, 질권 상표법제 58 조제 1 항 위와같음 선박소유권이전, 선박소유권보존, 저당권, 임차권 선박등기법제 3 조, 상법제 743 조 선박등기법제 3 조 선박등기법제 2톤이상범선과기 5조부동산등선,1톤이상부선 ( 선기법제81조박등기법제2조 ) 이하선박등기법제선박소유권보존, 저당 5조, 부동산등권, 임차권은상법 743 기법제81조조가적용안됨이하소형선박은총톤수 2 소형선박소유권 선박법제 1 조의 2 제 2 항, 제 8 조의 2 x 톤미만의기선및범선과 1톤미만인부선을말한다 ( 선박법 소형선박저당권소형어선 (2톤미만 ) 소유권, 저당권실용신안권, 그전용실시권, 질권 특정동산저당법제5조제1 항,2호 어선법제13 조의 2, 특정동산저당법제5조제1항3호 실용신안법제 2 8 조, 특허법제 11 조제 1 항 x x 제1조의 2 제2항 ) 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권의공시방령제4조제1 법은특허등록령이준항, 제9조, 특허용된다.( 실용신안등록등록령제51 령제9조 ) 조이하 실용신안권의 통상실시권, 질 권 실용신안법제 28 조, 특허법제 118 조제 3 항 위와같음 - 29 -
어선 ( 2 톤이 상 ) 소유권, 저 당권, 임차권 어선법제 13 조제 1 항선박등기법제 3 조 선박등기법제 5 조 어업권, 어업권 목적권리 수산업법제 17조제1항제2항 어업등록령제 9 조제 15 조 입목, 소유권, 저당권 입목에관한법률제3조, 제 8조 동법제 23 조 자동차소유권저당권저작재산권, 출 자동차관리법제6조 특정동산저당법제5조제1항5호 x 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프로그램배타적발행 저작권법제 54조, 제63조, 제 9 조, 제 9 8 조, 제11조의 6 x 권, 질권특허권, 그전용실시권, 질권 특허법제 11 조제 1 항 특허등록령제 8 조, 제 1 항, 제 51 조이하 특허권의통상 실시권, 질권 특허법제 118 조제 3 항 위와같음 품종보호권, 그전용실시권, 질 권품종보호권의통상실시권, 질권항공기소유 권, 저당권항공기임차권 종자산업법제 63 조제 1 항 종자산업법제 53 조에따른 품종보호등록 에관한규칙 제 9 조, 제 45 조 이하 종자산업법제 75 조제 3 항 위와같음 항공법제 5 조제 1 항 항공법제 5 조제 2 항 X X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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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및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212 년 6 월 19 일 제 212 호 212 년 6 월 1 일 신탁 수탁자 123456-1234567 신탁 신탁원부제 1 호 - 35 -
신탁계약 신탁등기 신탁계약의성립 신탁설정의등기 신탁계약의변경 수탁자변경수탁자변경을제외한나머지변경 수탁자변경의등기 신탁원부기록변경등기 신탁의종료 신탁등기의말소등기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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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1년 1월9일 21년 1월8일 소유자김갑동 4333-122336 제 59 호 매매 서울특별시중구도동 3 소유권이전 211년 3월5일 211년 3월4일 수탁자 제 35호 신탁 대한부동산신탁 11261-831111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15 신탁신탁원부제 211-5호 4 소유권이전 212년 7월3일 212년 7월27일 수탁자 제 4호 재신탁 한국부동산신탁 13121-821111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2 신탁신탁원부제 212-6호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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