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국가위기의개념 복지국가의위기란? 복지국가의위기란복지국가체제를의문시하거나붕괴시킬수있는사태, 징후, 과정, 현상등을일컫는개념임. 위기를보는관점혹은위기의본질에대한개념규정다양. Offe 위기란하나의체제가지닌구조가의문시되는과정 위기를다음두가지개념으로구분 산발적위기 과정적위기 Pierson 위기를다음세가지로구분 전환점으로서의위기 외부적인충격으로서의위기 장기적으로지속되어온모순 복지국가확대의위축이나정체현상을복지국가의위기라고함.
2. 복지국가위기론의배경 1) 복지국가위기의징후 Mishra의위기적징후 ( 경제적인면치중 ) 1 스태그플레이션의출현과경제성장의종식 2 완전고용의종식과대량실업의발생 3 정부수입의감소와재정지출의증가에의한재정위기 4 사회적급여의예산삭감 5 복지국가의사회체계에대한신뢰의상실등의현상 정치적 문화적인측면에서의위기적징후 1 정치적인측면 : 정부활동에대한신뢰의저하, 관료적행정기구의비효율성, 이익집단중심의다원주의적정치풍토의가속화, 국수주의적국제관계 2 사회문화적측면 : 사회적아노미현상, 사회통합의이완현상, 계층적및성적갈등현상, 사회적연대감의약화, 복지국가정당성의약화
2. 복지국가위기론의배경 2) 경제성장의종언 악화된경제성장은두가지측면에서복지국가위기에영향을미친다. 복지국가의지나친확대가바로이러한경제상황을악화시켰다는측면복지국가확대 산업생산위축, 노동공급축소, 저축과투자의감소유발 경제성장악화 복지국가의확대가직접적으로경제상황의악화를유발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나쁜경제상황에서는복지국가를확대하려고해도할수가없는측면. 경제문제는두가지의방향에서국가재정에직접적충격인충격을주었다. 실업자증가에의한직접적인재정지출의증가 ( 실업수당 ) 이다. 경제불황으로인하여소득세와법인세등전반적인세수의감소이며, 이것은다시재정위기의원인이되었다.
2. 복지국가위기론의배경 3) 케인즈주의복지국가의한계 케인즈주의복지국가란? 경제면에서는케인즈주의, 사회면에서는베버리의사회보장체계를기초로함. 케인즈주의는시장경제에대한적절한개입을통하여공공지출을증가시킴으로써완전고용을달성하는정부의조정자역할을전제로하고있다. 케인즈이론에따르면완전고용이달성되면인플레이션은최소한의수준에서억제될것이며, 반대로실업이늘어난다면구매력의감소로인하여물가인상은일어나지않는다. 현실은실업과인플레이션이동시에지속되는스태그플레이션이장시간동안나타남. 케인즈주의복지국가한계를바르게인식하기위해서 복지국가 1930년대문제를해결하기위한체제였음. 케인즈경제학자로서정치적문제는고려하지않음. 점차국제정치의영향을많이받는복지국가체제는케인즈가예측할수없었던문제들에의하여도전받게됨.
2. 복지국가위기론의배경 4) 정부의과대부담과재정문제 과대부담의문제는복지국가의문제로동일시하는경향 일부국가 ( 예 : 벨기에, 스웨덴등 ) 의경우정부지출이 GNP의 50% 를넘는다. 국가부문의확대의비효율성 정부의과대부담으로정부가파산할수도있다는위기감조성 정부공공지출확대 경기상황악화 실질소득감소 or 세금증가 국민들저항 정부의통치력상실개인과집단 정부에대한요구증가 정부의국민에대한부담증가. 정치활동에관여하는인구의증가, 새로운집단의형성과기존집단의새로운의식의형성 제집단이자신들의목적을성취하기위해이용하는정치적수단과전략의다양화 정부가제반집단의요구를충족시켜야할책임이있다고하는제반집단측에서의기대감. 과부담을해결하지못함 정부에대한신뢰약화 복지국가위기
2. 복지국가위기론의배경 5) 정당성의약화 복지국가체제는사회복지분야와시장경제간의조화를가정하는것에서부터출발하였고무엇보다도사회통합의수단이었다. 복지국가의정당성이약화되었다는증거앞에서논의한 1)~4) 의환경변화로인한국가체제의정당성에대한국민의회의감증가. 복지국가체제를지향하는정치정당 ( 사회민주당이나노동당, 사회당등 ) 에대한지지율이저하 소득감소로인한관대함의약화, 사회복지부정수급에대한여론의악화, 국민들의조세저항등
3. 복지국가위기론 1) 국가실패론 ( 신자유주의자들 ) 자유시장경제에대한국가의개입이정부의팽창과과중한부담을초래하였으며따라서정부의실패와복지국가의위기로끝나고말았다. 정부팽창에관한세가지이론적입장 정치시장이론 (political market theory) 민주적정당정치가결국유권자들의기대를높이고정부의팽창을초래하게함. 조직화된이익집단들은저마다자신들만좋은방향으로예외적취급을받기원하며그결과조직화된이익을대변하는로비활동이등장 의도하지않은정부팽창 관료집단의내재적팽창성향공적관료집단은경쟁과비용, 효율성의압력으로부터사실상벗어나있음으로해서그자체가팽창하려는경향을지닌다.
3. 복지국가위기론 2) 복지국가모순론 ( 마르크스주의자들 ) 복지국가의모순은독점자본주의단계의국가가수행해야할두가지기능, 즉자본축적과정당화라는상충적기능에서비롯된다. 자본가의경제적기능을 국가개입을통하여보장해주는기능 상충 사회정치적기능으로서사회체계가 잘통합되어작용할수있도록국가가 그체계의정당성을부여해주는기능 마르크스주의자들의주장 신보수주의자들의주장즉정부의팽창과과중한부담이결국복지국가의위기를가져온다고하는주장과그궤를같이하게된다. 단정부팽창과과중한부담의원인을자본주의의모순이라는것에관련시킨다는점이다르다.
3. 복지국가위기론 3) 복지국가의기반약화론 복지국가는포드주의적자본주의, 혹은조직화된자본주의의산물이었다. 이시기자본주의축적구조는자본, 노동, 국가 3자간관계의조직화를제도적기반으로함. 경제위기는복지국가를재정위기에빠뜨림으로써복지국가의기반을잠식했다. 근본적인원인은포스트포드주의적생산방식의확산혹은자본주의의탈조직화경향임. 자본측이위기의활로로채택한자본의세계화와유연적생산방식의확산은케인즈주의적복지국가의기반을송두리째흔들어놓음. 포드주의적대량생산방식은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변화 노동자계급을분절화 양극화시킴 노동자단결과조직화의결정적장애물 ( 복지문제상이한태도 ) 자본의세계화 노동계층분화 기업의힘강화, 국가역할축소 복지국가해체
4. 복지국가의신자유주의적재편 1) 신자유주의의등장 신자유주의정책에내재되어있는복지에대한관념 경제침체의주된원인은복지국가체제의실패, 즉국가의실패에있다. 복지정책이지나치게확대되어누구나국가급여의수급자가되어있으므로국가재정은파탄하고근로의욕이상실되어경제를침체시키는것은당연한귀결이다. 케인즈주의에입각한복지정책은본질적으로특히인플레와노동의욕의상실로인한경기침체로말미암아국가재정의파탄에직면할운명을가지고있었다. 작은정부지향 많은사람들은공적부문의지원과보호없이도위의여타여타부문을활용해서충분히생활할수있다. 국가부조는생활이곤란한자에한정되어야만한다. 모든개혁은국가가맡아오던것을시장경제에이전하는것에주안점을두어야한다.
4. 복지국가의신자유주의적재편 1) 신자유주의의등장 신자유주의정책의의의 신자유주의적정책의추진은사회불평등을심화시키는결과를가져옴. 신자유주의자들은사회적불평등은사회체제의활성화를위해필요한것으로간주함. 불평등은작은정부체제를구성하기위한전략이었음. 빈곤의심화에도불구하고신자유주의정부가 1970년대말이후그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었던것은소위 두개의국민전략 이라는정치적인전략이있었기때문이다. 즉국민을두개의부류로분해하여자신들의정권유지에필요한부류의국민만의지지를통하여정권을유지하고자하였함. 중간계층이이전략에동조함.
4. 복지국가의신자유주의적재편 2) 신자유주의적재편의내용과결과 신자유주의적재편의대표적인전략 민영화 민영화란? 공공기관이직영하던사회복지서비스를민간기관에게이양하는것과일정한계약아래민간기관및비영리단체에게운영을위탁하는것을말함. 사회복지부문에서민영화정책을추진한목적 국가재정의안정적확보라는측면과, 민간부문의효율을촉진하고국가에대한의존성을감소시킨다는두가지목적으로추진되었다. 1 경제에대한국가개입을축소함으로써보조금지출을삭감하고, 2 적자로운영되는공영기업을사적부문으로이행함으로써적자부문을정리하며, 3 국유자산을매각함으로써막대한정부수입을확보하여국가재정을호전시킬것이었다.
4. 복지국가의신자유주의적재편 2) 신자유주의적재편의내용과결과 사회복지분야의민영화 국가적공여를축소시키는것 민간의료영역을확대하는것, 건강보험이나 NHS의급여범위를축소하는것등 국가에의한보조금을삭감하는것 공공주택입소자들에대한보조금삭감, 건강보험등에있어서개인부담범위확대등 사회복지의민간영역에대한규제완화 공영버스회사와민간버스회사간의경제에관한규제해제, 집세규제의완화등 민영화정책은사회복지의 잔여적서비스화 (residualization) 임 민영화로인한결과는결국사회적으로불평등을심화시키는문제를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