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팀연구위원김나라 ( 02-6322-5108, knara2015@ibk.co.kr) 협동조합금융지원 해외사례연구 2017.1
Ⅰ. 연구배경 1 Ⅱ. 협동조합소개및국내현황 2 (1) 협동조합개념과중요성 (2) 국내협동조합일반현황 (3) 국내협동조합금융지원현황 Ⅲ. 협동조합금융지원해외사례 9 (1) 협동조합연합회에서은행또는기금설립 (2) 금융협동조합중심의지원 (3) 정부에서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설립 (4) 종합분석 Ⅳ. 시사점 21 < 참고문헌 >
Ⅰ 연구배경 ( 현황 ) 중소기업범위에포함되는 ' 협동조합 ' 은빠른양적성장에비해질적 성장은아직미흡하며원활한자금조달이힘든상황 ( 목표 ) 협동조합금융지원해외사례연구를통해정책적시사점도출 - 1 -
Ⅱ 협동조합소개및국내현황 (1) 협동조합개념과중요성 ( 정의 ) 협동조합은공동으로소유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를통하여공통의경제, 사회, 문화적필요와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는사람들이자발적으로결성한자율적인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해외협동조합들이 08 년글로벌금융위기극복에기여하면서협동조합이 자본주의기업을보완할기업모델로주목받고있음 - 2 -
단기간의산업발전을위해경쟁을장려하고활용했던우리나라는저성장및 양극화등의한계에직면하면서새로운형태의경제주체필요 저성장을극복할수있는방안으로시장경제의필수요소인 경쟁 ' 에대응해 균형을맞춰주는 협동 ' 의중요성증대 협동조합은고용 창업을통한양극화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가능 - 3 -
구분협동조합주식회사 ( 상장회사 ) 근거법령협동조합기본법상법 목적조합원의공동이익 복리추구이윤극대화추구 ( 경제적이익 ) 가치관자조 자립 협동경쟁 효율 소유자조합원주주 ( 주식소유자 ) 투자한도 1 인출자한도제한원칙적으로출자제한없음 소유 제도 지분거래없거나불가가능 가치변동출자가격의변동없음시장에서수시변동 투자상환상환책임있음상환책임없음 의결권 1 인 1 표 1 주 1 표 ( 주식수에비례 ) 통제 제도 경영기구 조합원에의해선출된이사회 ( 이사회에서선출한경영자, 주주에의해선출된이사회 ( 이사회에서선출한경영자, 또는선출직상임임원 ) 또는대주주의자체경영 ) 수익 배당 이용실적및기여에따른배당우선, 출자배당비율제한또는미실시 투자액수에따른출자배당 처분 제도 내부유보 손실발생에대비하여잉여금의일부를법정적립금으로내부에유보 내부유보는제한적 자료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4 -
(2) 국내협동조합일반현황 국내에서는협동조합기본법시행 ( 12.12 월 ) 으로협동조합시대개막 협동조합의종류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방식 신고주의 ( 관할지자체 ) 인가주의 ( 기획재정부 ) 사업 업종및분야제한없음 ( 단, 금융 보험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잉여금의 30/100 배당 배당가능 ( 단, 납입출자금 10/100 초과금지 )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따른잔여재산귀속 잔여재산의비영리법인, 국고등귀속 자료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유형소비자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직원 ( 노동자 ) 협동조합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유형사업내용 조합원의소비생활향상을위한물품의공동구매또는서비스의공동이용예 )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주택임대서비스사업자 ( 생산자, 판매자 ) 수익창출을위한공동판매 / 공동자재구매 / 공동브랜드등예 )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 미용실 숙박업협동조합특정사업을영위하기위해직원이직접조합을소유 / 관리 / 일자리마련등예 )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둘이상의서로다른유형의이해관계자로구성, 다양한이해관계자의복리증진등에기여예 )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 ( 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등다양한형태 ) 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비영리법인으로전체사업의 40% 이상공익사업수행예 ) 취약계층에게육아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사회적협동조합 ( 교사 / 자원봉사 / 후원등 ) 자료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5 -
제도시행 4 년만에 10,610 개의협동조합설립 ( 16.12.31 일기준 ) - 6 -
국내협동조합은빠른양적성장에비해질적성장은아직미흡 - 7 -
(3) 국내협동조합금융지원현황 국내협동조합들은시중금융기관을통한원활한자금조달이힘든상황 - 8 -
Ⅲ 협동조합금융지원해외사례 협동조합지원금융체제유형은크게 3가지 : (1) 협동조합연합회에서은행또는기금설립, (2) 금융협동조합중심의지원, (3) 정부에서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설립 (1) 협동조합연합회에서은행또는기금설립사례 (2) 금융협동조합중심의지원사례 (3) 정부에서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설립사례 해외의협동조합지원금융체제유형및사례 종류국가설립주체형태명칭역할 협동조합연합회에서은행또는기금설립 금융협동조합중심의지원 스페인 이탈리아 협동조합그룹몬드라곤 전국협동조합 공제조합연합회레가코프 협동조합은행 상호기금 캐나다데잘뎅신협연대기금 캐나다 밴쿠버저축신용협동조합 ( 밴시티 ) 사회적금융 라보랄쿠차 (Laboral Kutxa) 코프펀드 (Coopfond) 데잘뎅연대경제금고 (Caisse d'economie solidaire Desjardins) 사회적프로젝트금융 (Social Project Financing) 전체몬드라곤협동조합들의기획및조정, 자원의재분배기능담당새로운협동조합의설립, 기존협동조합의발전을위한자금지원 협동조합이나연대협동조합을설립, 확산시킬수있도록자금지원 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등에대한신용확대및지역사회에기부 정부에서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설립 미국미국연방정부협동조합은행 전국협동조합은행 (National Cooperative Bank) 협동조합들을대상으로상업용자금대출및다양한경영전문서비스제공 자료 : IBK 경제연구소. - 9 -
(1) 협동조합연합회에서은행또는기금설립 스페인협동조합그룹몬드라곤이설립한협동조합은행라보랄쿠차 (Laboral Kutxa) 스페인의작은마을에서 5 명으로시작하여반세기만에세계최대의협동조합 그룹으로성장한 몬드라곤 (Mondragon) 은글로벌금융위기를해고없이극복 - 10 -
협동조합은행라보랄쿠차 (Laboral Kutxa) 는몬드라곤의형성및발전에 가장핵심적인역할수행 기관정보 명칭라보랄쿠차 (Laboral Kutxa) 설립년도 1959 년 총자산 21,584,975,000 EUR ('15 년말기준 ) 당기순이익 102,787,000 EUR ('15 년말기준 ) 지점수 339 개직원수 2,120 명 자료 : S&P Global(SNL). - 11 -
이탈리아전국협동조합 공제조합연합회레가코프의상호기금코프펀드 (Coopfond) 다양한협동조합이발달한이탈리아에서전국협동조합 공제조합연합회인레가코프 (legacoop) 는매출과고용에서큰비중차지 레가코프는 1886 년에설립된이탈리아에서가장오래된협동조합단체로다양한협동조합지원금융시스템구축 - 12 -
레가코프는법률에따라회원조합들의기금출연이의무화된상호기금코프펀드 (Coopfond) 를통해협동조합운동의발전을견인 - 13 -
(2) 금융협동조합중심의지원 캐나다데잘뎅신용협동조합의데잘뎅연대경제금고 협동조합이활성화된캐나다동부퀘벡주에서가장큰금융그룹인데잘뎅 신용협동조합은 3 천 % 폭리에고통받는시민을구하기위해 1900 년에설립 기관정보 명칭 데잘뎅 (Desjardins Group) 설립년도 1900년 총자산 260,157,000,000 CAD ('16.9월말기준.) 당기순이익 1,263,000,000 CAD ('16.9월말기준 ) 지점수 987개 직원수 47,654명 자료 : S&P Global(SNL). - 14 -
데잘뎅신협은데잘뎅연대경제금고 (Caisse d'economie solidaire Desjardins) 를만들어협동조합발전을위한선도자역할수행 기관정보 명칭 데잘뎅연대경제금고 (Caisse d'economie solidaire Desjardins) 설립년도 1971년 총자산 1조 4천 6백억원 조합원수 14,794명 ( 개 ) 직원수 100명 이사회 선출직 15명 ( 전원무료봉사 ) 자료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15) - 15 -
캐나다의밴쿠버저축신용협동조합의사회적프로젝트금융 캐나다서부를대표하는밴쿠버저축신용협동조합 (Vancouver City Saving Credit Union, 이하밴시티 ) 은경제적효율과금융의사회적책임을동시에추구하며금융의혁신지속 - 16 -
밴시티는사회적프로젝트금융 (Social Project Financing) 실행으로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등에대한신용확대 기관정보 명칭 밴쿠버저축신용협동조합 (Vancouver City Saving Credit Union) 설립년도 1946년 총자산 19,828,919,000 CAD ('15년말기준 ) 당기순이익 64,886,000 CAD ('15년말기준 ) 지점수 59개 직원수 2,594명 자료 : www.vancity.com ( ) ( ) - 17 -
(3) 정부에서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설립 미국연방정부가협동조합들의금융요구에설립지원한전국협동조합은행 우리나라와유사한환경을보유한미국의협동조합은정부주도의금융지원 체제보유 - 18 -
미국연방정부는원활한자금조달수단을보유하지못한협동조합들의 금융지원요구에전국협동조합은행 ( 이하 NCB) 설립후민간기관으로전환 기관정보 명칭 전국협동조합은행 (National Cooperative Bank) 설립년도 1980년 총자산 2,201,750,000 USD ('16.9월말기준 ) 당기순이익 14,622,000 USD ('16.9월말기준 ) 지점수 10개 ( 운영센터 3개, 지역사무소 3개포함 ) 자산순위 미국전체금융기관중 777위 자료 : S&P Global(SNL). - 19 -
(4) 종합분석 세계적인협동조합들의성장에는금융지원의역할이절대적이었으며 각국의고유한역사적 제도적특성에따라나라마다다르게형성 협동조합연합회에서은행또는기금설립 해외의협동조합지원금융체제유형및국내적용가능성 종류국가명칭형태성격국내적용가능성스페인라보랄쿠차협동조합협동조합들이조합원인협동불가능 - 국내 ' 협동조합조합연합회에서자체적으로기본법 ' 은협동조합의금융은행협동조합은행설립또는보험사업금지 금융협동조합중심의지원 정부차원에서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설립 자료 : IBK 경제연구소. 이탈리아코프펀드기금 캐나다 캐나다 미국 데잘뎅연대경제금고 밴쿠버저축신용협동조합의사회적프로젝트금융 전국협동조합은행 별도의회원조직 신협내전담조직및별도정책 협동조합은행 법률에따라모든회원협동불가능 - 국내 ' 협동조합조합들이연간순수익의 3% 를기본법 ' 에해당조항없음이기금에출연하도록의무화 데잘뎅신협자체적으로협동조합또는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확산을위한별도의자금지원조직신설 밴쿠버저축신용협동조합자체적으로사회적금융실천을위해신협내전담조직신설및별도의정책들수립 국내신협들은개인조합원중심의운영으로기업대출경험및비중이매우낮아협동조합금융지원에어려움을느끼며, 협동조합입장에서도신협이제2금융권에속해대출이자가은행보다높아매력도가낮음 협동조합에대한금융지원국내정부는협동조합들필요성을인식한미국연방을위한다양한자기자본정부가협동조합은행설립조달방안을마련할계획후자금을차입하는협동조은있으나별도의협동조합들이소유하는협동조합으합은행설립은고려하지로법인형태변경않고있음 - 20 -
Ⅳ 시사점 시장경제를보완하며 사회적안전망 역할이가능한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 금융지원은필수요소로각국상황에따라다양한협동조합지원금융체제존재 급격한양적성장을이루고있는국내협동조합의질적성장과발전을 위해정부는국내상황에가장적합한협동조합지원금융체제마련필요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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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