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 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 정태창 주제분류 사회철학, 정치철학, 윤리학 주요어 입헌민주주의, 경제적민주주의, 정의론, 공리주의, 기본권, 불평등 요약문 현대사회에서입헌민주주의는시장에종속됨으로써형식적인것으로전락할위기에처해있다.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는이러한위기를극복하고입헌민주주의를온전히실현하는것을핵심목표로하며, 이를위해롤즈는크게사회정의관과이를만족시키는사회의기본구조라는두가지측면에서입헌민주주의적인전환을시도한다. 첫째, 롤즈는현대사회에서시장의논리를관철시키는이데올로기의역할을하는공리주의를입헌민주주의에적합한정의관인공정으로서의정의로대체함으로써시장의효율성에대한민주주의적정당성의우위를재확인하고자한다. 둘째, 롤즈는분배를원칙적으로시장에맡겨둠으로써민주주의적기본권과양립할수없는경제적 사회적불평등을방조하는복지국가자본주의를입헌민주주의의원칙에따라시장의분배에강력한규제를가하는재산소유민주주의로대체함으로써민주주의와시장사이의현존하는권력관계를역전시키고자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는시장에대한민주주의의우위를확고히함으로써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를해결하려는시도로평가될수있다.
168 논문 Ⅰ. 서론 현대입헌민주주의가위기에처해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도처에서들려오고있다. 1) 입헌민주주의와양립하기어려운성격을갖는자립적체계들이막강한권력을갖게되면서입헌민주주의를형식적인것으로전락시키고있다는것이이러한우려의핵심이다. 여기에서문제가되는 반민주주의적인 체계들의중심에는경제적효용성의증대를모토로하는시장이있는것으로생각된다. 2) 사회학자인크라우치 (Colin Crouch) 는현대사회가민주주의의형식은유지하면서도정치와정부가민주주의이전시대에특징적이었던방식으로경제엘리트의통제에종속되어가는포스트- 민주주의post-democracy의시대로진입했다고지적하고, 이러한입헌민주주의의쇠락의근본적인원인은시장과다른모든영역사이에나타난힘의커다란불균형에있다고진단한다. 3) 근대사회를태동시키고이끌어온두개의중심축인자본주의와민주주의사이의모순은점점더전자에후자를종속시키는방식으로해소되고있으며, 그결과현대사회에서입헌민주주의는시장의하부체계로전락하여본래적인의미를상실할위험에처해있는것이다. 따라서현대의입헌민주주의에대한논의는이러한위기상황을명료하게파악하고적실한해법을제시해야할시대적책무를갖는것으로생각된다. 1) 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한최근의논의에대해서는다음의저작들을참조. T. Skocpol, Diminished democrac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03; B. Barber, Strong democr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C. Crouch, Post-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2004; N. Wood, Tyranny in America: Capitalism and National Decay, London/New York: Verso, 2004; C. Tilly, Democracy,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G. Agamben et al., Démocratie, dans quel état?, Paris: La fabrique, 2009. 2) 본논문에서는 자본주의 를사상혹은사회구성의원리를표현하는용어로사용하고, 이에대응하는사회체계를표현할때는 시장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3) C. Crouch, Post-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2004, 104 쪽.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 169 롤즈는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를동시대의그누구보다도심각하게통감하고이에대한해법을근본적인차원에서제시하기위해노력한철학자라고할수있다. 그의공정으로서의정의는현대입헌민주주의사회의기본구조에적용되기위해고안된정치적정의관으로서입헌민주주의를실질적으로실현하려는실천적인목적을갖는것이기때문이다. 4) 나는공정으로서의정의의핵심적인관념및목적을입헌민주주의를위한철학적입장의관념및목적으로간주한다. 5) 그런데롤즈에대한기존의대부분의연구들은공정으로서의정의를주로도덕철학적인지평에서다루거나공정으로서의정의와민주주의의관계를이론적이고원리적인차원에서검토함으로써공정으로서의정의가정치적정의관으로서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강력한실천적함의를명료하게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6) 그러나롤즈의문제의식이 항상시대적인것이었고, 4) 롤즈가말하는입헌민주주의 (constitutional democracy) 는절차적민주주의 (procedural democracy) 와대비되는개념이다. 롤즈는절차적민주주의를 입법에있어어떠한입헌적인제한도없어서적절한절차 - 법을확정하는일련의규칙들 - 를따른다면다수 ( 혹은과반수 ) 가법령화하는것은무엇이든법이되는민주주의 로규정한다 (J.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rin Kelly(ed.), Cambridge/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145 쪽 ). 절차적민주주의에서는입법의내용에대한제한이없기때문에평등한기본권을부정하는법안이통과될수도있다. 이에비해입헌민주주의는정의의제 1 원칙에서규정하는바와같은평등한기본적자유를실질적으로보장하게끔법률을제정해야하는체제이며, 여기서는평등한기본적자유의원칙이법안제정과정에 입헌적인제한 (constitutional limits) 으로작용한다. 이처럼롤즈는입헌민주주의를평등한기본적자유의개념 - 롤즈는여기에 평등한정치적자유 라는이름하에국민주권의개념을포함시킨다 - 을중심으로파악한다. 5) J. Rawls,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xi 쪽. 이하 TJR 로약칭하여본문에쪽수를표기한다. 6) 정원섭에따르면롤즈의정의론에대한기존의논의는다음의세가지구도에초점을맞추고있다 ( 정원섭, 공적이성과민주적의지형성 - 존롤즈의정치적자유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3-9 쪽참조 ). 1) 의무론자인롤즈와결과론자인공리주의자들사이의규범윤리학적논쟁 2) 평등주의적자유주의자로서의롤즈와자유지상주의인노직 (R. Nozick) 의
170 논문 시대적과제에직면하여그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 7) 이라면, 그의공정으로서의정의는그것이해결하고자하는시대적과제와의밀접한연관하에서이해되어야할것이다. 이논문의목적은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어떠한해법들을제시하고있는지살펴보는데있다. 8) 이를위해먼저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입헌민주주의를사회구성의최종적인준거점으로놓고이를중심으로사회전반을변혁하려는함의를갖는다는점을알아볼것이다. 그리고롤즈가이를현실화하기위해사회정의관과사회의기본구조라는두측면에서 입헌민주주의적전환 을요구하고있다는점을살펴보고자한다. Ⅱ. 공정으로서의정의의근본이념 : 사회구성의최종적인준거점으로서의입헌민주주의 우리는앞서입헌민주주의가현대사회에서점점더강화되고있는시장의권력에종속되어형식적인것으로전락할위기에처해있다는점을살펴본바있다. 이러한진단의배경에는근ㆍ현대사회를이끌어온두개의중심축인자본주의와민주주의가상보적이아니라 논쟁 3) 자유주의자로서의롤즈와맥킨타이어 (A. MacIntyre), 왈쩌 (M. Walzer) 등공동체주의자들간의논쟁. 특히한국에서는롤즈를자유주의자로규정하고자유주의담론의스펙트럼안에서롤즈의상대적인위치를가늠해보는논의가주류를이루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런데이러한논의들은공정으로서의정의와현존하는사회의직접적인연관을문제삼지않는다는점에서도덕철학적이며일정한한계를갖는것으로생각된다. 7) 김명식, 롤즈의공적이성과심의민주주의, 철학연구, 제 65 집, 2004, 264 쪽. 8) 이논문에서는롤즈가 정치적자유주의 에서포괄적교설 / 정치적정의관의구분을제시하면서제기한문제, 즉포괄적교설들의다원주의로규정되는현대입헌민주주의사회내에서공정으로서의정의가정치적정의관으로서중첩적합의의대상이될수있는가하는문제는시장과민주주의의관계를중심으로하는본논문의논의와는직접적인관련이없다고보아다루지않을것이다.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 171 대립적이라는전제가놓여있다. 9) 이러한전제가타당성을갖는다면자본주의와민주주의의갈등은양자가충돌할경우어느한쪽을택하게하는우선성의규칙을마련하지않는한해소되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즉우리는자본주의와민주주의중하나를우선적으로택해야하며, 그에따라자본주의 / 민주주의에각각속하는대립적가치들, 즉소유권 / 시민권, 효용성 / 정당성, 시장분배 / 민주주의적분배등에있어어느한쪽의우위를확정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10) 현대사회의주요한흐름은후자를점차적으로전자에종속시켜가는것이었으며그결과입헌민주주의가위기를맞게되었다. 그렇다면입헌민주주의의실질적인실현은이러한종속관계를역전시켜서민주주의에자본주의를종속시키는한에서만, 즉두원리가충돌할때민주주의에우선성을부여하는한에서만가능할것이다.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는이러한기본적인생각을가장근본적이고철저하게전개해나가는정치적정의관이다. 일반적으로입헌민 9) 예를들어하버마스는자본주의와민주주의사이의대립관계를체계 / 생활세계의도식에따라이해한다. 자본주의와민주주의사이에는해결불가능한긴장관계가있다. 즉이양자사이에서는사회통합의두가지대립되는원리들이우위를차지하려고경쟁하고있는것이다... 민주주의의규범적의미는사회이론적으로다음과같이정식화된다 : 체계적으로통합된행위영역의기능적인필요성들의충족은생활세계의보전, 즉사회적통합에의존하고있는행위영역의요구들에의해한계지워져야한다... [ 반면에 ] 자본주의의체계적인고유의미는사회이론적으로다음과같이정식화된다 : 체계적으로통합된행위영역의기능적요구들은필요한경우생활세계의기계화 (Technisierung) 를댓가로해서라도충족되어야만한다. (J.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I: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5, 507-508 쪽 ) 10) 보울스 (S. Bowles) 와진티스 (H. Gintis) 는생산의세계화가국민국가의주권을위협함으로써이러한양자택일을강요하고있다고지적한다. 투자에대한사회적통제가부재한속에서생산의세계화는국민국가의주권에도전한다. 왜냐하면생산의세계화로인해사실상민주주의자들은투자의사적통제 - 무력한경제정책을수반하는 - 와무력한민주주의를선택하든지, 아니면투자의사회적책임을위한민주제도의발전을선택해야하기때문이다. (S. Bowles & H. Gintis, Democracy and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Inc., 1987, xiv-xv 쪽 )
172 논문 주주의는전체사회의여러하부체계들중하나인정치체계에만적용되는것으로해석되어왔으나, 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는 사회의기본구조 자체가입헌민주주의로규정되면서입헌민주주의가사회전체에대한구성적원리로기능한다. 공정으로서의정의는내가사회의 기본구조 라고부르는것에적용된다. 사회의기본구조는우리의현재의목적에서현대의입헌민주주의로간주되고있다. 나는 기본구조 라는용어로사회의주요정치, 경제, 사회제도와이들이서로연결되어세대간에걸친하나의통일된사회협동체로구성되어있는양태를가리킨다. 11) 이처럼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는입헌민주주의가사회구성의최종적인준거점으로설정되며그에따라시장을포함한사회제도전반은입헌민주주의를실질적으로실현시키는방식으로재구성된다. 12) 여기에는입헌민주주의와양립하기어려운원리를갖는자립적체계들-대표적으로시장-을입헌민주주의에적합하게변혁하지않는한입헌민주주의가온전히실현될수없다는롤즈의생각이반영되어있다. 지난 2세기동안의민주주의사상의경로를살펴보면시민의기본권과자유를명시하고보증하기위해, 그리고민주주의적평등의요구를만족시켜주기위해입헌민주주의의기본제도들이어 11) J.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11 쪽. 이하 PL 로약칭하여본문에쪽수를표기한다. 12) 김비환은자유주의를시장과민주주의의관계설정을기준으로삼아다음의세가지로분류한다. 1) 노직 (R. Nozick), 하이예크 (F. Hayek) 등을중심으로하는시장우선적자유주의. 2) 민주주의제도의중요성을시장과대등하게인정하고있는 균형적 자유주의. 3) 로버트달 (R. Dahl), 왈쩌 (M. Walzer) 등을중심으로하는민주주의 ( 우선적자유주의 ). 김비환은롤즈를 균형적자유주의 에속하는것으로분류하면서다음과같이주장한다. 롤즈에게는민주주의가상대적으로독립적인하나의원리로서시장경제의 ( 도덕적 ) 결함과한계를제약하거나보완하는역할을한다. ( 김비환,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민주주의자들 : 기본권을통해본시장과민주주의,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66 쪽 ). 이러한주장에따르면롤즈는시장경제를기본적인원리로놓고이를민주주의로보완하려는자유주의자가되지만필자는이에동의할수없다. 롤즈는균형적자유주의자가아니라민주주의우선적자유주의자로분류되어야한다.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 173 떻게구성되어야하는지에관해서아무런합의도존재하지않았다는사실이분명하게드러난다. 13) 이러한합의의부재를문제삼는배경에는현대입헌민주주의가사회의기본제도들을입헌민주주의에적합하게구성하지못했기때문에민주주의의핵심가치들을실질적으로구현하는데실패했다는롤즈의문제의식이있다. 바꾸어말하면입헌민주주의의기본제도, 즉사회의주요정치, 경제, 사회제도를그러한보장이가능하게구성해야하는것이다. 14) 입헌민주주의의전통속에뿌리박혀있는직관적신념들만을추출하여만들어진공정으로서의정의가사회의기본구조에적용되어야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민주주의보다는자본주의에우선성을부여함으로써양자간의갈등을해소하는것이현대사회의주요한흐름이라는점을고려하면, 그와정반대로입헌민주주의를사회구성의최종적인준거점으로삼고시장을비롯한사회제도전반을변혁하려는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는심대한정치적함의를갖는것으로보인다. 말하자면롤즈는점점더시장중심적으로변화하고있는현대사회에일종의 입헌민주주의적인전환 이필요하다고역설하고있는것이다. 롤즈는이를실현하기위해크게사회정의관과이를만족하는사회의기본구조의두측면에서전환을요구하고있으며, 전자는공리주의적정의관에서공정으로서의정의로의전환에, 그리고후자는복지국가자본주의에서재산소유민주주의 (property-owning democracy) 로의전환에각각관련된다. 13) J. Rawls,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reprinted in: Samuel Freeman (ed.), John Rawls. Collected Papers, Cambridge/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391 쪽. 14) 1978 년에발표된논문인 주제로서의기본구조 에서롤즈는기본구조에속하는제도들이정의의배경적조건들을만족시킬수있게구성되지않는한여러가지사회적요인에의해서공정한협동체계로서의사회가소멸할수밖에없기때문에정의의일차적주제가사회의기본구조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J. Rawls, The Basic Structure as Subject, in: Alvin I. Goldman and Jaegwon Kim (eds.), Values and Morals, Dordrecht/Boston: D. Reidel, 1978, 53-55 쪽 ).
174 논문 Ⅲ. 사회정의관의전환 : ( 경제적 ) 효율성 = 정의 인사회에서공정한협동체계로서의사회로 1971년에출간된 정의론 에서공정으로서의정의의핵심목표는계약론적전통속에함축된정의관을체계적으로이론화함으로써공리주의적정의관에대한대안을제시하고민주주의사회를위한가장적합한도덕적기초를마련하는것으로규정된다 (TJR, xvii-xviii쪽 ). 여기에는공리주의적정의관을공정으로서의정의로대체하는것과입헌민주주의의실현사이에긴밀한내적연관관계가있다는점이함축되어있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연관관계를분석함으로써공리주의적정의관에서공정으로서의정의로의전회가입헌민주주의의실현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를알아보고자한다. 롤즈는공정으로서의정의가대체하고자하는것은공리주의이론의어떤특정한형태가아니라공리주의사상일반임을밝히고시즈위크 (Henry Sidgwick) 에의해정식화된고전적공리주의-한사회의중요제도가그에속하는모든개인이만족의최대순수잔여량을달성하도록편성될경우그사회는정의롭다- 를공리주의의대표적인모델로채택하여계약론과비교한다 (TJR, 19-20쪽 ). 롤즈는이러한비교를통해도덕철학으로서의공리주의의취약성을드러내고계약론적정의관인공정으로서의정의가우위에있음을주장한다. 그런데도덕철학으로서의공리주의는어떤유형이든다음의두가지문제점을공통적으로갖는것으로생각된다. 15) 첫째, 공리주의의핵심개념인 善 을규정하려는시도는다음과같은딜레마에빠지게된다. 공리주의는규범적문제가발생하는모든맥락을다룰수있는한에서만포괄적인도덕적교설로서의지위를주장할수있으며, 그를위해서는善개념이최대한넓은외연을갖게규정될필요가있다. 그러나그경우 최대선 의개념은무엇이든포섭할수있는공 15) 공리주의가갖는원리적난점들에대해서는황경식, 社會正義의철학적기초, 문학과지성사, 1985 참조.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 175 허한것이되며, 결과적으로공리주의는논박불가능하지만공허한입장이되고만다. 둘째, 善은질 ( 質 ) 적이며양화될수없기때문에계산가능성의조건을만족시키지못한다. 예를들어쾌락공리주의에서말하는 쾌락 은심리상태이기때문에양화혹은단위화가불가능하다. 쾌락공리주의를거부하고질적공리주의혹은다원공리주의를채택하는경우善의측정과계산은더욱더가망없는것이된다. 도덕철학으로서의공리주의가갖는이러한두가지문제점- 善개념의공허함, 善의계산불가능성-은관점에따라서는공리주의를거부할결정적인이유로간주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공리주의를현대의가장우세한도덕철학으로만드는요소가있다면그것은공리주의가이론으로서갖는정합성과는다른맥락, 즉공리주의가현대사회에서실천적인원리로서작동하는맥락에놓여있을것으로생각된다. 실질적인실천적원리로서의이러한공리주의는현대사회에서실제로작동하고있는것이므로도덕철학으로서의공리주의가갖는두가지난점, 즉善개념의공허함과善의계산불가능성을실천적으로해결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두가지난점은善이현대사회의핵심적인가치척도인화폐, 그리고그를통해표현되는경제적효용성으로규정됨으로써사라진다. 16) 볼수도만질수도없는추상적인개 16) 베이커 (R. W. Baker) 는벤담공리주의의효용개념이화폐에의해측정되는경제적효용의개념으로전환되는역사적과정을다음과같이기술한다. 먼저벤담공리주의의효용개념은제본스 (W. S. Jevons) 에의해경제학에도입되어정치경제학에서수학을주요한분석도구로삼는순수경제학으로의전환을이끌게된다. 이제경제학의중심개념이된효용은다시저명한경제학자인마셜 (A. Marshall) 에의해 화폐 혹은 일반구매력 에의해측정되는것으로규정됨으로써철학적효용개념의불확실성을떨쳐버리며, 이에따라공리주의의 최대선 은마셜의계승자였던피구 (A. C. Pigu) 에의해국민총생산 (GNP) 의개념으로발전하게된다. 베이커에따르면공리주의의효용개념의이러한전환과정은공리주의가 자본주의의철학적토대 로서깊이뿌리내리는과정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공리주의는우리가잠시도생각해본적이없다해도, 오늘날서구자본주의안에엄연히존재하고있다. 또한공리주의라는자본주의의철학적인토대는초기에형성된이래근본적으로변화하지않았다. (R. W.
176 논문 념인善과는달리화폐는실물로서현실속에서실제로작동하고있는사회적인실체이다. 또한화폐는맑스에따르면 모든것을구매하는속성을가짐으로써, 모든대상을자기것으로만드는속성을가짐으로써우월한의미를갖는대상 17) 이다. 따라서善이구체적이면서도보편적으로규정되어야한다는공리주의의첫번째난점이해결되며, 善의계산가능성이라는두번째난점또한화폐가가치척도로서현대사회의거의모든가치들을단위로환산시킬수있기때문에대체로해결된다고할수있다. 이로서공리주의 (utilitarianism) 의공리 (utility) 는현실속에서주로경제적공리 (economic utility) 로현현하며이러한현현을통해서현대사회내에서실질적인지배력을갖게된다. 이를시장의이해관계를대변한다는의미에서 시장공리주의 로칭하도록하자. 善을화폐로매개되는경제적효용성으로규정하는시장공리주의의정의관은 경제적효율성 = 사회정의 라는등식으로표현될수있다. 이원칙은사회정의를실질적으로경제적효율성으로환원하지는못하지만사회정의에대한요구를최대한억제한다. 이에따라도덕철학으로서의공리주의의핵심인옳음에대한좋음의우선성은시장공리주의가지배적인현대사회에서는지배의합리화에대한경제성장 ( 예를들어 GNP의증대 ) 의우선성이라는정당화의이데올로기로나타난다. 현존하는지배는 ( 비록정의롭지는않지만 ) 사회의경제적효율성을위해서, 그리고그를통해보장될것으로생각되는생활수준의향상을위해감내해야하는것이된다. 현대사회는원심적인 (centrifugal) 사회세력들을테러보다는기술을통해, 압도적인효율성과생활수준의증대라는이중적기초를통해정복한다는점에서특징적이다. 18) 경제적효율성 = 사회정의 라는시장공리주의의원 Baker, Capitalism s Achilles Hill, Hoboken: John Wiley & Sons, Inc., 2005, 319 쪽 ) 17) K. Marx,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 Marx Engels Werke. Ergänzungsband I: Schriften, Manuskripte, Briefe bis 1844, Berlin: Dietz Verlag, 1981, 563 쪽.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 177 칙은말하자면자본주의의아프리오리를정식화한것이다. 일찍이맑스가통찰한바있듯이자본주의는생산력을끊임없이증대해가는한에서만존속할수있다. 19) 시장공리주의는현대사회내에서자본주의의이러한아프리오리한조건을그자체로정당화할뿐만아니라자본주의의전개과정에서생겨나는모든병리현상과부조리에대한시정의요구를생활수준의향상에대한약속을통해끊임없이약화시키는이데올로기로작동한다. 20) 여기에서시장공리주의와입헌민주주의가충돌하게되는이유를파악할수있다. 시장공리주의를따를경우경제적효율성이정당성의최종적인준거점이된다. 이경우결국정당성의최종적인준거점이되는사회체계는시장이며, 다른체계들은시장을중심으로시장의경제적효율성에도움이되는한에서만정당성을부여받을수있다. 21) 그런데이러한기본구도는입헌민주주의와양립하기어려운것이다. 입헌민주주의는원리상시장에서창출되는경제적효율성에의해서정당성을확보하는것이아니라사회구성의근본원리로서그자체로정당성의최종적인준거점으로기능하는것이기때문이다. 결국현대사회에서시장공리주의는입헌민주주의의핵심을훼손하는방식으로작동하게된다. 예를들어롤즈가지적하고있듯이입헌민주주의에서자유롭게평등한인격체로서의시민들의기본적 18) H. Marcuse, One-Dimensional Man, Boston: Beacon Press, 1964, x 쪽. 19) K. Marx & F. 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Marx Engels Werke. Band 4, Berlin: Dietz Verlag, 1990, 465 쪽참조. 20) 현대공리주의가 놀라울정도로체제순응적 이며어떠한상황이라도현상유지를지키려는경향을갖는다는킴리카 (Will Kymlicka) 의지적은이와일맥상통하는것으로보인다. W. Kymlicka,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45-46 쪽참조. 21) 이러한점에서시장공리주의는하버마스가말하는 새로운이데올로기 와같은맥락에있다. 새로운이데올로기는정당화의기준을공동생활의조직과상호행위의규범적규정으로부터떼어내고이러한의미에서탈정치화하며그대신에그것을목적합리적행위라는종속된체계의기능에서확정한다. (J. Habermas, 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 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4, 90 쪽 )
178 논문 권리와자유는칸트적인의미에서정언명령과유사한것으로간주되어야한다 (TJR, 222쪽 ). 즉입헌민주주의내에서시민들의기본적권리와자유는거의무조건적으로보장되어야하며어떤다른목적을위한수단으로간주되어서는안된다. 하지만시장공리주의는원리적으로시민의기본적권리와자유를경제적효율성이라는목적을위한수단외에다른것으로파악할수없다. 22) 입헌민주주의의기본적인가치인시민들의기본적권리와자유는시장공리주의에의해일반적으로경제적효율성이라는이질적인척도에종속되어경제적효율성을달성하기위해적절한수단임을끊임없이검증받아야하며검증결과에따라서는경제적효율성을위해충분히희생될수있는 가언적인 것이된다. 그경우입헌민주주의는실질적으로훼손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23) 따라서현대사회에서입헌민주주의가온전하게실현되기위해서는경제적효율성을정당성의최종적인준거점으로놓음으로써입헌민주주의를훼손하는시장공리주의적정의관이입헌민주주의자체를정당성의최종적인준거점으로놓는새로운정의관으로대체될필요가있다.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는입헌민주주의사회에내재되어있는것으로생각되는기본적인합의를계약론적접근을통해재구성함으로써이러한요구를만족시키고자한다. 공정으로서의정의의기본적인생각은사회정의를공정한협동체계로서의사회라는개념에의해설명할수있다는데있다. 즉사회가공정한협동체계인경우그사회는정의롭다는것이다. 따라서공정 22) 공리의원칙이설명할수없는사실은정의로운사회에서시민의자유가확정된것으로인정되며, 정의에의해보장된권리들은정치적흥정이나사회적이득의계산에희생되지않는다는점이다. (J. Rawls, Distributive Justice, reprinted in: Samuel Freeman(ed.), John Rawls. Collected Papers,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131 쪽 ) 23) 이는마르쿠제의다음과같은우려와맥을같이한다. 선진산업문명에서기술적인진보의징후로서편안하고, 부드럽고, 합당하며민주적인부자유가나타난다. 산업사회의근원적이고앞선단계들에서매우중요한요소였던권리들과자유들이산업사회의더높은단계들에굴복하여전통적인근거들과내용을상실하고있다. (H. Marcuse, 앞의책, 1 쪽 )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 179 으로서의정의에서는공정한협동체계로서의사회의개념이모든다른직감적개념들을체계적으로조직하는근본적인구성개념이된다 (PL, 15-16쪽 ). 공정으로서의정의의핵심물음은이에따라다음과같이정식화될수있다. 사회가공정한협동체계로구성되려면어떠한조건들을만족시켜야하는가? 롤즈는사회협동체에참여한사람들이하나의공동결의를통해서기본적인권리와의무를할당하고사회적이득의분배를정해줄원칙들을함께채택하는가상적상황을설정함으로써, 즉정의의원칙이원초적입장에서채택되는상황을설정함으로써이러한물음에답하고자한다 (TJR, 10쪽 ). 원초적입장을규정하는두가지조건인무지의베일과상호무관심한합리성은각각시민적덕목의차원에서는합당성과합리성을, 24) 그리고사회적가치의차원에서는공정성과효율성을반영한다. 원초적입장의당사자들은합리적개인으로서효율성을추구하면서또한합당한개인으로써기꺼이무지의베일을씀으로서공정성을만족시키는정의의원칙들을채택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이렇게하여공정으로서의정의의내용적인핵심을이루는정의의두원칙이원초적입장으로부터도출되는것이다. 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는사회의기본구조가정의의두원칙을만족시키는방식으로구성된경우그사회는공정한협동체계이며, 따라서정의롭다고할수있다. 시장공리주의가 경제적효율성 = 사회정의 라는원칙을내세우는데비해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는 협동체계의공정성 = 사회정의 가원칙이되며, 이에따라 ( 경제적 ) 효율성이라는사회적가치는공정성에종속된다. 롤즈는이를정의의우선성이라는말로표현한다. 정의의우선성이란어떤면에서정의의위반을요구하는욕구는무가치하다는주장에의해설명되어진다. 일차적으로합당한가치를갖고있지못한이상그것들이정의의요구를침해할수는없는것이다. (TJR, 28쪽 ) 그런데도덕철학적지평에서이루어지는정의 ( 공정성 ) 와효율 24) 합당한것 (the reasonable) 과합리적인것 (the rational) 의구분에대해서는 PL, 48-54 쪽참조.
180 논문 성사이의우선성, 혹은옳음과좋음사이의우선성논쟁은입헌민주주의의제반가치들과경제적효율성이라는시장의가치사이의갈등이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 이는차등의원칙의해석과관련된롤즈의다음과같은언급에서잘드러난다. 효율성의원칙이모든사람의전망을향상시키는변화들만이허용된다는것을의미한다고해석되는경우민주주의적입장은효율성의원칙과상충하게된다. 정의는효율성에우선하며이러한의미에있어서는비효율적인어떤변화를요구하게된다. (TJR, 69쪽 ) 이는공정으로서의정의가시장의경제적효율성이입헌민주주의를훼손시키는수준까지추구되는것을용납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공정으로서의정의하에서경제적효율성은어디까지나협동체계의공정성을훼손하지않는한에서추구되어야하는것이다. 공리주의가노예제를배제하는근거가부당하다는롤즈의비판은이러한관점에서새롭게이해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고전적인형태의노예제에서는노예주가얻는이득이비참한생활수준에처해있는노예가받는불편을상쇄시킬수없다는사실이명백했기때문에공리주의적인논증을통해배제시키는것이가능했다. 그런데현대사회에서문제가되는것은더이상고전적인형태의노예가아니라더나은생활수준을획득하기위해, 혹은현재의만족스러운생활수준을상실하지않기위해입헌민주주의의가치들이훼손되는것을묵인하고시장의지배를수용하는시민들인것이다. 시장을민주화해야한다는요구는생활수준의하락에대한우려에묻혀서묵살되지만, 경제적효율성을곧사회정의로보는시장공리주의의입장에서는이러한상황은아무런문제가없을뿐만아니라오히려바람직할수도있다. 반면에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는시민들이생활수준의향상을위해자유를포기하는상황은언제나정의롭지못한것으로간주된다. 25) 왜냐하면 정의로운사회에서는평등한시민적자유 25) 롤즈는이점을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그런데적어도이론상으로는사람들은그들이가진약간의기본적자유를포기하는대신, 그로인해생겨나는사회적ㆍ경제적이득으로충분히보상받을수있을지도모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 181 란이미보장된것으로간주되며, 따라서정의에의해보장된권리들은어떠한거래나사회적이득의계산에도좌우되지않는것 (TJR, 3-4쪽 ) 이기때문이다. 요약하자면롤즈는경제적효율성이라는사회적가치를내세워서입헌민주주의를훼손하고있는시장중심의공리주의적정의관에서협동체계의공정성이라는사회적가치에기초하고있는입헌민주주의중심의공정으로서의정의로의전환을촉구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전환은자본주의적효율성에대한민주주의적정당성의우위를관철하는것으로서현대사회에서입헌민주주의를온전히실현하기위한기초작업이된다. 경제적효율성이곧사회정의라는시장공리주의의논리를거부하지않는한입헌민주주의는시장에종속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Ⅳ. 사회의기본구조의전환 : 복지국가자본주의에서재산소유민주주의로 이절에서는정의의두원칙을만족시키는사회의기본구조가복지국가자본주의가아니라재산소유민주주의 ( 혹은민주적사회주의 ) 른다... 돌아오는경제적보상이월등할때, 사람들이그들의정치적권리를내버리려고하는경우를상상해보자. 두원칙이배제하고자한것은바로이러한종류의거래이다. 그원칙들은서열적으로배열되어있기때문에참작해야할여건들하에있는경우를제외하면기본적자유와경제적ㆍ사회적이득과의교환을허용하지않는다. (TJR, 55 쪽 ) 롤즈는정의의두원칙에서열적혹은축차적순서 (serial or lexical order) 를부여함으로써평등한기본적자유가사회적ㆍ경제적이득의계산에의해훼손되는것을막고자한다. [ 정의의 ] 이러한원칙들은제 1 원칙이제 2 원칙보다우선하는서열적순서로배열되어야한다. 이렇게순위를매기는것은제 1 원칙이요구하는평등한기본적자유에대한침해가보다큰사회적ㆍ경제적이득에의해정당화되거나보상될수없다는것을뜻한다. 이자유들은다른기본적자유들과상충할때에만그내부에서제한되며조정될수있는중심적인적용범위를지니고있다. (TJR, 51-52 쪽 )
182 논문 라는롤즈의주장이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를드러내고자한다. 이를위해서는먼저공정으로서의정의의내용적핵심인정의의두원칙을입헌민주주의와의연관하에서분석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롤즈는정의의두원칙을다음과같이정식화한다 (TJR, 53쪽 ). 제 1 원칙각자는모든사람의유사한자유체계와양립할수있는평등한기본적자유의가장광범위한전체체계에대해평등한권리를가져야한다. 제 2 원칙사회적ㆍ경제적불평등은다음두가지, 즉 (a) 최소수혜자에게최대이득이되고, (b) 공정한기회균등의조건아래에서모든사람들에게개방된직책과직위가결부되게끔편성되어야한다. 정의의제1원칙은평등한기본적자유의원칙으로서여기서기본적자유는정치적자유 ( 선거권과피선거권 ), 언론과결사의자유, 양심의자유와사상의자유, 심리적억압과신체적폭행및절단을포함하는인신의자유, 사유재산을소유할권리와법의지배라는개념이규정하는이유없는체포와구금으로부터의자유등등의목록에의해규정된다. 정의의제2원칙은사회적ㆍ경제적불평등을규정하는것으로서 (a) 에해당하는차등의원칙과 (b) 에해당하는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으로나뉜다. 롤즈에따르면이러한원칙들은 모든사회적가치들-자유, 기획, 소득, 재산및자존감의기반-은이들가치의전부또는일부의불평등한분배가모든사람에게이익이되지않는한평등하게분배되어야한다. (TJR, 54쪽 ) 라는보다일반적인정의관의하나의특수한경우이다. 이러한정의관에따르면모든사람들에게이익을주지않는단순한불평등은정의롭지못한것이된다. 평등한기본적자유의원칙과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은현대사회에이미반영되어있는입헌민주주의의이념들을정의의원칙이라는형식을통해정식화한것으로생각된다. 예를들어입헌민주주의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 183 를채택하고있는대한민국은헌법전문에서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을명시하고있으며, 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 에서는평등한기본적자유의원칙아래다루어지는자유들의목록을제시하고있다. 26) 그렇다면문제는입헌민주주의사회가차등의원칙을받아들여야할근거가있는가하는점이다. 입헌민주주의의이념을충실히반영하고있는평등한기본적자유의원칙과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외에차등의원칙을별도로받아들여야할이유가있는가? 이에대한롤즈의대답은시민들사이의불평등이차등의원칙에의해합당하게조정되지않는한평등한기본적자유의원칙과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또한실질적인효력을가질수없다는것이다. 시민들사이의과도한불평등은시민의평등한기본적자유와공정한기회균등을형식적인것으로전락시키며, 이와함께입헌민주주의자체를형식적인것으로전락시킨다. 이렇게볼때차등의원칙은시민들사이의불평등이민주주의의기본가치들을훼손하지않게조정함으로써입헌민주주의를온전하게실현하기위해도입되는것이라할수있다. 평등한정치적자유의보장과관련된롤즈의다음과같은언급은이점을잘보여준다. 평등한정치적자유의공정한가치가모든사람에게보장되기위해어떤보완조치가취해져야한다. [ ] 역사적으로볼때입헌적인정부가갖는주요결점은정치적자유의공정한가치를보장하는데실패해왔다는점이다. 필요한보완적인조치가취해지지도않았고사실상그러한것을심각히다룬적도없는것으로보인다. 정치적평등과는양립할수없을정도로벌어진재산과부의분배상의격차가일반적으로법적체계에의해허용되어왔다. [ ] 경제적ㆍ사회적체제에있어서의불평등은유리한역사적조건아래존재해온어떠한정치적평등도곧해치게된다 (TJR, 198-199 쪽 ) 롤즈가여기서말하는 평등한정치적자유 는입헌민주주의의핵 26)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 LAW_ID=A0001&PROM_NO=000 10&PROM_DT=19871029&HanChk=Y(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참조.
184 논문 심인국민주권주의와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 국민주권주의는경제적ㆍ사회적불평등이입헌민주주의와양립할수있는한도내에서규제될것을요구한다. 국민들사이에일정수준이상의평등이확보되지않으면주권이강력한경제적ㆍ사회적권력을소유한일부의구성원에게있게되므로국민주권은하나의허울로전락하며, 이경우 입헌민주주의 라는이름하에서실제로작동하고있는사회의기본구조는금권정, 과두정혹은참주정이되기때문이다. 27) 밀즈 (C. Wright Mills) 는이미 1957년에 파워엘리트 에서미국사회의권력이민주적절차와상관없이형성된정치ㆍ경제ㆍ군사엘리트에의해독점되고있음을지적한바있다. 28) 크라우치 (C. Crouch) 에의하면이러한반민주적인권력독점이 21세기초의민주주의위기의직접적원인이다. 오늘날정부가지식과전문성을점점더기업경영진과지도층에의존하게되고, 정당이그들로부터자금의많은부분을충당하게되면서, 새로운지배계급, 정치와경제모두장악한계급이구축된사회로우리는꾸준히나아가고있다. 새지배계급은사회가점점더불평등해짐에따라사회경제적권력과부를더많이가지게됐을뿐만아니라특권적인정치적역할마저획득했다. 이것이 21세기초민주주의위기의핵심이다. 29) 그렇다면입헌민주주의사회내에서경제적ㆍ사회적불평등은어떤방식으로조정되어야하는가? 롤즈의차등의원칙은이에대한하 27) 이는정원섭의다음과같은우려와맥을같이한다. 시민들의정치참여가현재와같은수준이하로떨어질경우민의를대변하고자하는대의민주주의체제는허울만남은채일부과잉정치화된집단들과돈의마력이결탁해새로운유형의금권정치로전락하고말것이라는비관적인전망역시없지아니하다. 더욱이효율성을강조하는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경제의규모가성장할수록빈부의양극화현상은심화되면서대의적정치과정에서부자의이해관심은과잉반영되는반면빈자의그것은과소반영되고말것이라는우려는언제든현실이될수있다. ( 정원섭, 롤즈의공적이성과입헌민주주의, 철학과현실사, 2008, 9 쪽 ) 28) C. Wright Mills,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361 쪽참조. 29) C. Crouch, Post-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2004, 51-52 쪽.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 185 나의유력한대답으로서차등의원칙의핵심인 모든사람에게이익이되지않는불평등은부정의 는사회정의에대한우리의직감에잘부합하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우리가기업, 군대, 학교등다양한사회협동체내에서일부의구성원들에게보다유리한지위를허락하는이유는그러한불평등이모두에게이익이되기때문에정당화될수있다는암묵적인합의가있기때문이다. 만약사회협동체내의불평등이그러한암묵적인합의가이루어질수없는방식으로특정구성원들에게만이익이된다면정의롭지못한것이된다. 롤즈의차등의원칙은정의에대한이러한직감적신념을보다구체화한것으로서 최소수혜자의최대이익 을기준으로내세운다. 경제적ㆍ사회적불평등을합당하게조정함으로써평등한기본적자유의원칙과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을실질적으로보장하고자하는것이차등의원칙의핵심적인목표라는점을고려하면최소수혜자의이익이불평등조정의기준점이되어야한다는롤즈의주장은충분히정당화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최소수혜자의이익의극대화는사회협동체내에서가장불리한처지에놓여있는사람들에게평등한기본적자유와공정한기회균등이실질적으로보장되는상황에최대한근접해가는것이며, 만약차등의원칙을통해최소수혜자에게위의두가지가실질적인의미를갖게된다면이들보다더나은위치에있는모든사람들에게도평등한기본적자유와공정한기회균등이보장될것임이명백하기때문이다. 다른한편으로사회협동체내의경제적ㆍ사회적불평등은차등의원칙에따라최소수혜자를포함하여모든사람에게이득이된다는조건하에정당성을확보하게된다. 차등의원칙이조정하고자하는것이경제적ㆍ사회적불평등인만큼사회의기본구조, 즉사회의주요정치ㆍ경제ㆍ사회제도가차등의원칙을만족시키는방식으로편성되어야차등의원칙이실질적인효력을발휘할수있을것이다. 이렇게해서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는정의의두원칙에대한논의는이원칙들을만족시키는사회의기본구조에대한논의로이행하게된다. 공정으로서의정의의핵심
186 논문 목표가입헌민주주의를실질적으로실현시키는것인만큼, 정의의두원칙을만족시키는기본구조는곧입헌민주주의에적합한기본구조이기도하다. 그런데여기서중요한점은롤즈가복지국가자본주의를분명히거부하고재산소유민주주의혹은자유주의적사회주의를기본구조로서채택하고있다는사실이다. 30) 재산소유민주주의는정의의두원칙에의해표현되는모든주요한정치적가치들을실현시키는반면, 자본주의복지국가는그렇지못하다. 나는그러한민주주의 [ 재산소유민주주의 ] 를자본주의에대한대안으로생각한다. 31) 30) 에스핑 - 안데르센 (G. Esping-Andersen) 은복지국가를 탈상품화 - 사회복지가개인을시장의존적소비에서자유롭게하는정도 - 에따라다음의세가지유형으로분류한다 (G. Esping-Anderse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참조 ). 첫째유형은자유주의적복지국가로서탈상품화정도가가장낮고, 소득조사에의한공공부조프로그램을상대적으로중시함으로써복지급여대상을빈곤층과저소득층에맞추는경향이있다. 자유주의적복지국가에서복지급여는노동의욕을떨어뜨리지않는수준에서제공되어야하므로대상자의자격기준을엄격하게하여수급자가복지급여를받는과정에서치욕을느끼게한다. 영미권의국가들이이러한복지국가유형으로분류된다. 둘째유형은조합주의적복지국가로서탈상품화정도가중간수준이며사회보험중심의복지체계이다. 탈상품화의정도가자유주의모형에비해높지만시장경제에서의성과와지위를그대로반영하기때문에재분배효과가떨어진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유럽대륙국가들이여기에속한다. 마지막유형은사회민주적복지국가유형으로서탈상품화정도가가장높고사회보장제도에대한계층간분화현상이낮은계층통합적복지체제를구축한것으로평가된다. 여기서는국가와시장, 노동계급과중간계급사이에존재하는대립과갈등의문제를해결하고, 최소한의생활수준의보장을넘어가능한한최대수준에서불평등을완화하고자한다. 스칸디나비아지역의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등이사회민주적복지국가로분류된다. 복지국가의이러한세가지유형들중에롤즈의직접적인비판의대상이되는것은영미권의자유주의적복지국가모델이라할수있다. 반면에사회민주적복지국가모델은롤즈가말하는 재산소유민주주의 와대체로유사한것으로생각될수있으며, 따라서복지국가가이러한모델로이해되는경우에한해서롤즈의정의론은복지국가의옹호론으로간주될수있다. 31) J.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rin Kelly(ed.), Cambridge/ 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135-136 쪽. 롤즈가민주주의를자본주의의대안으로제시하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 187 이는입헌민주주의의위기의직접적인원인인자립적인시장권력을민주주의에맞게변혁하는문제와직접적으로관련된다. 지금까지 Wolff를비롯한많은학자들은롤즈의정의론을 평등주의라는상표를단복지국가자본주의에대한철학적옹호론 32) 으로이해했다. 이러한해석에따르면차등의원칙의목표는민주주의사회내에서일정한생활수준이하에처해있는구성원들을구제하는것이며, 이에따라정의의두원칙을만족시키는사회의기본구조는복지국가자본주의가된다. 그러나이는롤즈의차등의원칙의취지를잘못이해한것이라할수있다. 입헌민주주의사회내에서평등한기본적자유와공정한기회균등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데차등의원칙의목표가있으므로단순히최소수혜자에게일정수준이상의생활수준을보장하는데서그치는복지국가자본주의는이를구현하는사회의기본구조가될수없다. 롤즈는복지국가자본주의가크게다음의두가지점에서정의의두원칙을만족시키지못한다고지적한다. 33) 첫째, 자유방임자본주의와마찬가지로복지국가자본주의는재산소유의광범위한불평등을허용함으로써경제적통제력그리고그와함께정치권력이소수에게집중되는것을막지못한다. 따라서복지국가자본주의는평등한정치적자유들의공정한가치를실현하지못하며, 공정한기회균등또한실질적으로보장하지못한다. 둘째, 복지국가자본주의는비록기본적필요들을충족시키는사회적최소치를매우관대하게책정하고보장할수도있지만, 그럼에도차등의원칙의핵심인최소수혜자의최대이익을경제적ㆍ사회적불평등을규제하기위한원리로인식하고있지않다. 그러나일찍이헤겔이지적한바있듯이 34) 사회협 32) R. P. Wolff, Understanding Rawls: A Reconstruction and Critique of A Theory of Justic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195 쪽참조. 33) J. Rawls, 앞의책, 137-138 쪽. 34)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G. W. F. Hegel Werke in Zwanzig Banden. Band 7,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6, 389-391 쪽참조.
188 논문 동체내에서일부의구성원들이자립하지못하고다른구성원들에의존하여생계를유지한다는상황은자유롭고평등한시민들사이의공정한협력체계로서의사회라는관념과양립할수없는것이다. 결과적으로복지국가자본주의하에서최소수혜자계층은평등한정치적지위를확보하지못하여공적인정치문화로부터소외당하게된다. 결국복지국가자본주의의핵심적인문제점은그것이분배를일차적으로시장에온전히맡겨둔다는데있다. 롤즈가보기에시장의분배는일반적으로불공정한것이다. 자발적인시장거래로부터귀결되는분배는 ( 비록경쟁적효율성의모든이상적조건이구비되어있다고할지라도 ) 시장체제의구조뿐만아니라수입과부의선행된분배가공정하지않는한일반적으로불공정하다. 35) 입헌민주주의와관련하여볼때시장의분배는시민의평등한정치적자유와양립할수없는재산소유의불평등을거의필연적으로야기하게된다. 36) 그러나복지국가자본주의는시장분배의이러한근본적인문제점을전혀건드리지않는다. 복지국가자본주의하에서국가는시장분배가낳는부작용들을최소한의수준에서교정하는보완적인역할을하게될뿐이며, 그러한한에서시장의지배를보완하고강화한다. 37) 말하 35) J. Rawls, The Basic Structure as Subject, in: Alvin I. Goldman and Jaegwon Kim (eds.), Values and Morals, Dordrecht/Boston: D. Reidel, 1978, 60 쪽. 36) 쉐보르스키 (A. Przeworski) 는시민으로서선호하는자원배분과시장을통해도달하는자원배분사이의불일치를지적한다. 자본주의가비합리적이라고주장할수있는근거는개인들이시장적행위자이면서동시에시민이라는사실에서연유한다. 시민으로서선호하는자원배분은시장을통해도달하는배분과일반적으로일치하지않는다. [ ] 실제로민주주의는부존자원에대한최초의분배의결과로인해가난해지고억압받으며, 또는비참해진사람들에게국가를통해시정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기때문에시장에의해유인되는소비의분배와시민들이집단적으로선호하는분배는다르다는것이틀림없다. (A. Przeworski, Democracy and the Mark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111-112 쪽 ) 37) 이를하버마스는 보상계획주의 라고부른다. Jürgen Habermas, 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 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4, 76-78 쪽참조.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 189 자면복지국가자본주의는분배를시장에맡겨둠으로써불공정한분배가일어나는것을용인하고차후에국가를통해분배의불공정함을필요한최소한의수준에서재조정하는것인데, 이러한식의기본구조는정의롭지도않고효율적이지도않다. 38) 롤즈가대안으로제시하는재산소유민주주의는차등의원칙에기초하여시장의분배를직접적으로조정한다는점에서복지국가자본주의와본질적으로구분된다. 롤즈는재산소유민주주의의특징을크게다음의두가지로요약하고있다 (TJR, xiv-xvi쪽 ). 첫째, 재산소유민주주의는효율적인경쟁시장체계를갖추고있으면서부및자본소유의지속적인분산을시도함으로써사회의소수가경제및정치적삶그자체를통제하는것을방지한다. 복지국가자본주의가각기간의마지막순간에적게가진사람들에게소득을재분배하는반면, 재산소유민주주의는각기간이시작하는순간생산적자산과인간자본 ( 교육된능력과훈련된기술 ) 의광범위한소유를보장함으로써부의집중을피하며, 상속및증여에관한법률을통해자본과자원의소유를상당기간지속적으로분산시킨다. 이를위해롤즈는상속및증여에정의의원칙을적용시키는누진세제 (progressive tax system) 를도입한다. 39) 복지국가자본주의에서는각자의총소득 ( 불로소득과근로소득 ) 을산정하고이소득에대한누진과세를통해복지기금을마련하는반면, 재산소유민주주의에서누진세는협동의공정한조건을위협할수있는불로소득 ( 상속, 증여등 ) 으로엄격히한정되어서평등한자유의가치가유지될수있기위한필수조건으로생각되는재산의광범위한분산을유도한다. 이러한누진세제에서는상속과증여에정의의두원칙이적용된다. 상속은결 38) 밀 (J. S. Mill) 은이와같은사후적인방식의소득재분배는부정의그자체를치유하기보다는부당한권력의결과에약간손대는정도에불과하다는점에서근본적인오류를범하고있다고지적한다. J. 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3,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6, 953 쪽. 39) 재산소유민주주의에서의누진세제에대해서는정원섭, 롤즈의공적이성과입헌민주주의, 철학과현실사, 2008, 42-44 쪽참조.
190 논문 과적으로생겨나는불평등이가장불운한사람에게이득이되고자유및기회균등과양립할수있는경우에허용될수있다. (TJR, 245쪽 ) 이를통해롤즈는누진세제가노동유인 (incentive) 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함으로써시장의효율성을확보하는한편, 재산소유민주주의를 토지와자본이평등하지않을수있더라도널리소유되는민주체제 (TJR, 247쪽 ) 로구성함으로써자본주의적효율성과민주주의적정당성을조화시키고자한다. 둘째, 재산소유민주주의의목적은자유롭고평등한시민간의장기간에걸친공정한협동체계로서의사회라는관념을실현시키는데있다. 따라서생산수단의소유와부의분배를시장에맡겨두고그러한분배의결과일정한생활수준이하에처하게되는구성원들을구제하는것에그치는복지국가자본주의와는달리, 재산소유민주주의는모든시민들이자립적으로생계를유지할수있는위치에서게하고평등한조건하에서상호존중에기초하여사회적협동에참여하도록유도한다. 이는시민의평등한기본적자유와공정한기회균등을실질적으로실현하기위한필수조건으로서앞서언급한바있는부및자본소유의지속적인분산은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것이다. 재산소유민주주의의핵심은결국시장의분배를 민주화 함으로써, 즉입헌민주주의의제반가치들을훼손하는과도한불평등을입헌민주주의의원리에따라지속적으로재조정함으로써현대사회에서입헌민주주의를실질적으로실현하는데있는것으로생각된다. 이렇게볼때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는정치적민주주의의실질적인보장을위해서시장이민주화하려는 경제적민주주의 의일종으로분류될수있다. 40) 대표적인경제적민주주의자라할수있는보울스와진티스는 우리를현재의우리가되게하는과정, 그리고우리의 40) 경제적민주주의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다음의책들을참조. S. Bowles & H. Gintis, Democracy and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Inc., 1987; R. A. Dahl, 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 Berkeley/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R. M. Christenson et al., Ideologies and Modern Politics, Cambridge: Harper & Row, 1981.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 191 삶을규제하는규칙이지속적으로갱신되고변형되도록하는과정을결정하는근본원리는재산권의상호작용에의해서가아니라민주주의에의해서제공되어야한다. 41) 고천명하고, 이를위해서는자본주의경제의중심적제도들을민주적사회질서에맞게변환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이는입헌민주주의를사회구성의최종적인준거점으로놓고시장을포함한사회제도전반을입헌민주주의를실질적으로실현시키는방식으로재구성하려는공정으로서의정의와같은맥락에있다. 요약하면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는분배를원칙적으로시장에맡겨둠으로써민주주의적기본권과양립할수없는경제적ㆍ사회적불평등을허용하는복지국가자본주의를입헌민주주의의원칙에따라시장의분배에강력한규제를가하는재산소유민주주의로대체함으로써입헌민주주의를실질적으로실현시키고자한다. 롤즈는점점더시장중심적으로되어가고있는현대사회에일종의입헌민주주의적인구조전환이필요하다고역설하고있는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를살펴보았다. 현대사회에서입헌민주주의는점차시장의권력에종속됨으로써형식적인것으로전락할위기에처해있으며,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는입헌민주주의를사회구성의최종적인준거점으로놓고시장을포함한사회제도전반을입헌민주주의를실질적으로실현시키는방식으로재구성함으로써이러한위기를극복하고자한다. 이를실현하기위해서롤즈는크게사회정의관과이를만족시키는사회의기본구조의두가지측면에서입헌민주주의적인전환을요구한다. 41) S. Bowles & H. Gintis, Democracy and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Inc., 1987, 3-4 쪽.
192 논문 먼저롤즈는현대사회에서시장의논리를관철시키는이데올로기의역할을하고있는공리주의를입헌민주주의에적합한정의관인공정으로서의정의로대체함으로써자본주의적효율성에대한민주주의적정당성의우위를관철하고자한다. 우리는공리주의가현대사회에서주로 경제적효율성 = 사회정의 라는원칙을내세우는시장공리주의로현현함을살펴보았다. 시장공리주의는경제적효율성을정당성의최종적인준거점으로놓음으로써사회구성의근본원리로서그자체로정당성의최종적인준거점으로기능하려는입헌민주주의와직접적으로충돌하며, 결국평등한기본적자유, 공정한기회균등등입헌민주주의의제반가치들은시장공리주의에의해정언적인성격을잃고가언적인것으로전락하기에이른다. 롤즈는이에맞서서사회정의를공정한협동체계로서의사회라는개념에의해설명하는공정으로서의정의를내세운다. 시장공리주의가 경제적효율성 = 사회정의 라는원칙을내세우는데비해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는 협동체계의공정성 = 사회정의 가원칙이되며, 이에따라효율성은공정성에종속된다. 사회정의관에서의이러한전환은자본주의적효율성에대한민주주의적정당성의우위를관철하는것으로서현대사회에서입헌민주주의를온전히실현하기위한기초작업이된다. 계속해서롤즈는사회의기본구조를복지국가자본주의에서재산소유민주주의로변혁함으로써민주주의와시장사이의권력관계를역전시키고입헌민주주의를실질적으로실현시키고자한다. 이는정의의두원칙의논리적귀결로서평등한기본적자유와공정한기회균등을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경제적ㆍ사회적불평등을합당하게조정하려는차등의원칙의취지에부합하는것이다. 롤즈는분배를원칙적으로시장에맡겨둠으로써입헌민주주의와양립할수없는경제적ㆍ사회적불평등을방조하는복지국가자본주의를정의의두원칙을실현할수없는사회의기본구조로보아거부한다. 롤즈가대안으로제시하는재산소유민주주의는입헌민주주의의원칙에따라시
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 193 장의분배에강력한규제를가하는체제로서누진세제등을포함한상속및증여에관한법률을통해자본과자원의소유를상당기간지속적으로분산시킨다. 사회의기본구조에서의이러한전환은시장을민주주의에맞게재구성함으로써현대사회에서입헌민주주의를온전히실현하기위한시도라할수있다. 위의분석결과들을종합해볼때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는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를원칙적인대응을통해돌파해나가려는시도로평가된다. 즉입헌민주주의의온전한실현이곧사회정의의실현이라는데동의할수있다면입헌민주주의의제반가치들이실질적인의미를갖는사회를만들어나가야한다는것이현재하나의실천적당위로서우리에게주어져있는것이다. 투고일 : 2011. 01. 25. 심사완료일 : 2011. 02. 06. 게재확정일 : 2011. 02. 07. 정태창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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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공정으로서의정의가현대입헌민주주의의위기에대해갖는실천적함의 197 ABSTRACT Rawls s Justice as Fairness as a Solution to the Crisis of Modern Constitutional Democracy Jung, Tae-Chang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constitutional democracy is in crisis and subjugated by market power that is gradually turning it into a bare formality. Rawls s justice as fairness aims to overcome the crisis and restore constitutional democracy. It suggests reformations in the two aspects of a contemporary conception of justice and social institutions. Concerning the former, Rawls strives to assure the priority of democratic legitimacy over capitalistic efficiency by replacing the utilitarian conception of justice (that plays the role of capitalistic ideology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with justice as a fairness that is more apt for a constitutional democracy. Concerning the latter, he struggles to reverse the dominance of the market over democracy and substantially restore constitutional democracy by replacing the capitalist welfare state that allows: distributions to be appropriated by market forces, passes over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ies incompatible with democratic basic rights, and with a property-owning democracy that regulates the distributions of the market under the authority of democratic principles. Rawls s justice as fairness can be assessed as an attempt to restore constitutional democracy in a modern industrial society by assuring the priority of democracy over a market economy.
198 논문 Keywords: Constitutional Democracy, Economic Democracy, Theory of Justice, Utilitarianism, Basic Rights, Inequa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