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IP Vol.02-No.04 프랑스 2012년 R&D 예산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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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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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2012. 02. 02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개요 R&D 프로그램별세부예산안 연구기관별세부예산안 결론 작성백성진책임연구원, EU 기술협력거점 bryan100@kiat.or,kr +49-692-7401-5221 감수조영희팀장, 국제협력기획팀 yhcho@kiat.or,kr 02-6009-3180

목 차 표 그림목차 i 주요내용요약 1 I. 개요 2 1. 2012 프랑스예산규모및비중 2 2. R&D 예산안 5대주안점 4 3. 연구비세액공제 (CIR : Crédit impôt recherche) 6 4. 미래투자프로그램 7 II. R&D 프로그램별세부예산안 12 1. 고등교육 연구프로그램 (MIRES) 개관 12 2. 학제적연구 기술개발분야 (N 172) 세부예산안 14 3. 우주공학연구분야 (N 193) 세부예산안 18 4. 에너지연구및지속적개발분야 (N 190) 세부예산안 19 5. 환경 자원관리분야 (N 187) 세부예산안 20 6. 민 군겸용연구분야 (N 191) 세부예산안 21 7. 문화과학연구분야 (N 186) 세부예산안 22 8. 산업경제고등교육 연구분야 (N 192) 세부예산안 22 9. 농업고등교육 연구분야 (N 142) 세부예산안 23

III. 연구기관별세부예산안 24 1. 개관 24 2.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 (CNRS) 25 3. 프랑스원자력청 (CEA) 26 4. 프랑스국립연구청 (ANR) 27 5. 프랑스국립보건의학연구원 (INSERM) 28 6. 프랑스국립컴퓨터과학연구원 (INRIA) 29 7. 프랑스국립우주연구센터 (CNRES) 29 IV. 결론 31

표목차 < 표-01> 2012년프랑스교육 연구예산규모 ( 최근 3년간 ) 2 < 표-02> 프랑스정부예산대비고등교육연구부 (MESR) R&D 예산추이 3 < 표-03> 국가별국내총생산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추이 4 < 표-04> 미래투자프로그램내 35개액션플랜 9 < 표-05> 2012 프랑스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 전년대비 ) 13 < 표-06> 2012년학제적연구 기술분야세부예산안 ( 전년대비 ) 14 < 표-07> 2012년우주공학연구분야 (193) 세부예산안 ( 전년대비 ) 18 < 표-08> 2012년에너지연구및지속적개발분야 (190) 세부예산 19 < 표-09> 2012년환경 자원관리분야 (187) 세부예산안 ( 전년대비 ) 20 < 표-10> 2012년프랑스해양조사개발기관 (IFREMER) 과프랑스발생학연구기관 (IRD) 세부예산안 20 < 표-11> 2012년민 군겸용연구분야 (191) 세부예산안 ( 전년대비 ) 21 < 표-12> 민 군겸용연구분야 (191) 내, 프랑스원자력청 (CEA) 와프랑스국립우주연구센터 (CNES) 의예산운영추이 ( 최근 3년 ) 21 < 표-13> 2012년문화과학연구분야 (186) 세부예산안 ( 전년대비 ) 22 < 표-14> 2012년산업경제고등교육 연구 (192) 세부예산안 ( 전년대비 ) 23 < 표-15> 2012년농업고등교육 연구 (142) 세부예산안 ( 전년대비 ) 23 < 표-16> 주요연구기관세부예산안 ( 전년대비 ) 24 < 표-17>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 (CNRS) 세부예산안 ( 전년대비 ) 25 < 표-18> 프랑스원자력청 (CEA) 세부예산안 ( 전년대비 ) 26 < 표-19> 미래투자프로그램관련국립연구청 (ANR) 세부예산안 27 < 표-20> 프랑스국립보건의학연구원 (INSERM) 세부예산안 ( 전년대비 ) 28 < 표-21> 프랑스국립컴퓨터과학연구원 (INRIA) 세부예산안 ( 전년대비 ) 29 < 표-22> 프랑스국립우주연구센터 (CNES) 세부예산안 ( 전년대비 ) 30 - i -

그림목차 < 그림-01> 2000년-2010년연구개발비 (DIRD) 변화추이 5 < 그림-02> 2007년-2012년연구비세액공제제도지원증액 ( 단위 : 백만유로 ) 6 < 그림-03> 미래투자프로그램 5대우선전략분야세부예산 7 < 그림-04> 미래투자프로그램 10대운영기관예산비율 8 < 그림-05> 2012년국립연구청 (ANR) 가주관하는미래투자프로그램예산 10 < 그림-06> 우수연구소 (Laboratoire d excellence) 의연구분야별분포 11 < 그림-07> 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구성 12 - ii -

주요내용요약 ( : ) 2011 2012 % (CNRS) 2,524.2 2,536.8 12.6 0.5 (CEA) 1,293.4 1,328.3 34.9 2.7 (ANR)* 771.9 759.9-12.0-1.6 (INSERM) 557.2 598.8 41.6 7.5 (INRIA) 167.7 166.9-0.8-0.5 (CNES) 1,515.3 1,530.3 15.0 1.0 * - 1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I 개요 1. 2012 프랑스 R&D 예산규모및비중 < -01> 2012 ( 3) ( : ) 2011 2012 % (MIRES) 25,349 25,773 424 1.7 (CIR) 5,094 5,268 174 3.4-2 -

< -02> (MESR) R&D (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R&D 11,691 13,588 13,194 13,429 14,087 13,924 R&D +2.1% +16.2% -2.9% +1.9% +4.8% -1.2% 266,850 271,285 277,063 285,213 286,230 291,470 R&D 4.38% 5.01% 4.76% 4.71% 4.92% 4.77% 1) - 3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 -03> (GDP) ( : %) 1996 2001 2007 2008 2009 2010 2.54 a 2.72 a 2.67 a 2.79 ap - - 2.81 r 3.12 3.44 3.44 3.33-2.19 e 2.46 2.53 2.68 2.78 e 2.82 ep 2.33 s 2.47 s 3.21 r 3.36 - - 2.27 2.20 2.08 2.12 2.21 2.26 1.83 1.79 1.78 1.77 e 1.85 e 1.77 p 2.53 e 3.32 3.47 3.72 3.96 - EU-27 1.66 e 1.75 e 1.77 e 1.84 e 1.90 ep 2.00 OECD 2.08 e 2.23 e 2.27 e 2.33 e - - : OECD (a), (e), (p) (r) (s) 2. 2012 년예산관련 5 대주안점 - 4 -

<-01> 2000-2010 (DIRD) - 5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수 3. 연구비세액공제 (CIR : Crédit impôt recherche) <-02> 2007-2012 (: ) - 6 -

4. 미래투자프로그램 (Investissement d avenir) <-03> 5-7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04> 10-8 -

< -04> 35 (: 10 ) 35 1 ANR 1.00 2 (Sante biotech) ANR 1.55 3 ANR 0.50 4 (IRT) ANR 2.00 5 (IHU) ANR 0.85 6 ANR 1.00 7 (SATT) ANR/CDC 0.95 8 ANR 1.00 9 (IDEX) ANR 7.70 10 (Saclay) ANR 1.00 11 ANR 1.30 12 CDC 0.05 13 ADEME 1.35 14 (Circular economy) ADEME 0.25 15 ADEME ADEME ADEME 16 ADEME 0.25 17 CDC 0.10 18 : CDC 1.00 19 CDC 0.20 20 :, CDC 0.50 21 1.00 CDC 2.00,, CDC 2.25 22 (Seed mondey) CDC 0.40 23 ANRU 0.50 24 R&D OSEO 0.30 25 : OSEO 0.30 26 : OSEO 0.20 27 : OSEO 0.50 28 (OSEO) OSEO 0.14 29 (OSEO) OSEO 1.00 30 ANAH 0.50 31 ONERA 1.50 32 CNES 0.50 33 ANDRA 0.10 34 4 CEA 0.65 35 Jules Horowitz CEA 0.25 34.64-9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05> 2012 (ANR) - 10 -

<-06> (Laboratoire d excellence) - 11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II R&D 프로그램별세부예산안 1. 고등교육 연구프로그램 (MIRES) 소개 <-07> / (MIRES) - 12 -

/ (MIRES) ( -05 ) R&D (MESR) 5 (172) /(150) R&D < -05> 2012 / (MIRES) () ( : ) N 2011 2012 % 150 / 12,272.1 12,510.4 238.3 1.9 231 2,082.3 2,168.6 86.3 4.1 172 5,124.2 5,122.5-1.7-187 1,244.0 1,250.1 6.1 0.5 193 1,392.0 1,398.5 6.5 0.5 190 1,371.2 1,362.4-8.8-0.6 192 1,076.0 998.8-77.2-7.2 191 196.7 196.9 0.2 0.1 186 125.0 124.1-0.9-0.7 142 300.0 307.2 7.2 2.4 25,183.5 25,439.5 256.0 1.0-13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2. 학제적연구 기술개발분야 (N 172) 세부예산안 < -06> 2012 (N 172) () ( : ) 2011 2012 % 181.1 3.5 169.9 3.3-11.3-6.2 (ANR) 771.9 15.1 759.9 14.8-12.0-1.6 1,180.0 23.0 1,174.7 22.9-5.4-0.5 509.0 9.9 509.4 9.9 0.1-615.1 12.0 616.5 12.0 1.1 0.2 338.7 6.6 334.8 6.5-3.9-1.2 299.8 5.9 300.7 5.9 0.9 0.3 312.5 6.1 313.2 6.1 0.7 0.2 608.9 1.2 609.7 1.2 0.1-74.1 1.4 75.2 1.5 1.0 1.3 286.3 5.6 304.4 5.9 18.0 6.3 494.2 9.66 503.0 9.8 8.8 1.8 5,124.2-5,122.5 - -1.7 - - 14 -

2) - 15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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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3. 우주공학연구분야 (N 193) 세부예산안 < -07> 2012 (N 193) () ( : ) 2011 2012 % 01 174.9 12.6 178.3 12.8 3.4 1.9 02 269.9 19.4 278.1 19.9 8.3 3.1 03 108.6 7.8 113.7 8.1 5.0 4.6 04 485.0 34.8 493.7 35.3 8.6 1.8 05 219.0 15.7 219.5 15.7 0.5 0.2 06 95.3 6.8 84.6 6.0-10.8-11.3 07 39.2 2.8 30.7 2.2-8.5-21.7 1,392.0-1,398.5-6.5 0.5-18 -

4. 에너지연구및지속적개발분야 (N 190) 세부예산안 < -08> 2012 (N 190) () ( : ) 2011 2012 % 10 661.5 48.2 664.4 48.8 2.9 0.4 11 221.5 16.2 220.3 16.2-1.2-0.5 12,, 112.8 8.2 112.3 8.2-0.5-0.4 13 58.3 4.3 56.4 4.1-1.9-3.3 14 148.1 10.8 120.0 8.8-28.1-19.0 15 CEA 169.0 12.3 189.0 13.9 20.0 11.8 1,371.2-1,362.4 - -8.8-0.6 1362.4 CEA) +11.8% (+20.0) 189-19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5. 환경 자원관리분야 (N 187) 세부예산안 < -09> 2012 (N 187) () ( : ) 2011 2012 % 01 272.0 21.9 272.9 21.8 0.9 0.3 02 272.9 21.9 273.9 21.9 1.0 0.4 03 86.2 6.9 86.5 6.9 0.3 0.3 04, 71.5 5.7 71.7 5.7 0.2 0.3 05 169.6 13.6 170.2 13.6 0.6 0.4 06 73.5 5.9 73.6 5.9 0.1 0.1 07 51.8 4.2 53.9 4.3 2.1 4.1 08 246.5 19.8 247.4 19.8 0.9 0.4 1,244.0-1,250.1-6.1 0.5 (IFREMER) (IRD) 49.9, 4 < -10> 2012 (IFREMER) (IRD) ( : ) 2012 Flotte /,, 41.7 Bases de données (SHOM, IRD, BRGM,CNES ) 3.5 EMSO (CNRS ) (ESFRI) 2.7 EURO-ARGO (ESFRI) IFREMER 49.9 Flotte océnographique 4.0 IRD 4.0 1.9-20 -

6. 민 군겸용연구분야 (N 191) 세부예산안 < -11> 2012 (N 191) () 2011 2012 ( : ) % 01 12.1 6.2 12.1 6.2 0.0 0.1 02 3.9 2.0 3.9 2.0 0.0 0.3 03 162.3 82.5 162.4 82.5 0.1 0.1 04 18.4 9.3 18.4 9.3 0.0 0.1 196.7-196.9-0.2 0.1 (CNES) 80 20 ( -12 ) (CNES) 162.4 < -12> (N 191), (CEA) (CNES) ( 3 ) ( : ) 2010 2011 2012 (CEA) 33.9 34.4 34.5 (CNES) 159.8 162.3 162.4-21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7. 문화과학연구분야 (N 186) 세부예산안 9.34,,, 3- (N 186) 92.6% < -13> 2012 (N 186) () ( : ) 2011 2012 % 01 9.3 7.5 9.3 7.5 - - 03 115.7 92.5 114.7 92.5-1.0-0.7 125.0-124.1 - -1.0-0.7 8. 산업경제고등교육 연구 (N 192) 세부예산안 3) 매년 7000 명의연구원들과 7 백만명대중들이함께주체하는정부주도과학행사, 링크 : http://www.fetedelascience.fr/ 4) 2007 년 12 월 12 일, 발견의전당 (Palais de la Découverte) 과파리과학산업관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가합쳐져서생긴기관, 세계적인프랑스과학기술문화가시성을높이는것을목표로함 - 22 -

< -14> 2012 (N 192) () ( : ) 2011 2012 % 01 305.3 28.4 310.7 31.1 5.3 1.7 02 03 419.0 38.9 368.1 36.9-50.9-12.1 351.7 32.7 320.0 32.0-31.7-9.0 1,076.0-998.8 - -77.3-7.2 9. 농업고등교육 연구분야 (N 142) 세부예산안 < -15> 2012 (N 142) () ( : ) 2011 2012 % 01 261.4 87.1 268.3 87.8 6.9 2.6 02 38.6 12.9 37.4 12.2-1.2-3.1 300.0-305.7-5.7 1.9-23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III 연구운영기관별세부예산안 1. 개관 < -16> () ( : ) 2011 2012 % (CNRS) 2,524.2 2,536.8 12.6 0.5 (CEA) 1,293.4 1,328.3 34.9 2.7 (ANR)* 771.9 759.9-12.0-1.6 (INSERM) 557.2 598.8 41.6 7.5 (INRIA) 167.7 166.9-0.8-0.5 (CNES) 1,515.3 1,530.3 15.0 1.0 * - 24 -

< -17> (CNRS) () ( : ) 2011 2012 % 4.5 0.18 3.3 0.1-1.2-26.7 500.2 19.8 501.4 19.8 1.1 0.2 255.8 10.1 256.4 10.1 0.6 0.2 482.1 19.1 483.1 19.0 1.1 0.2 172.2 6.8 172.6 6.8 0.4 0.2 233.7 9.3 234.2 9.2 0.5 0.2 302.5 12.0 303.2 12.0 0.7 0.2 36.9 1.5 37.0 1.5 0.1 0.3 42.2 1.7 42.3 1.7 0.1 0.2 186.9 7.4 195.6 7.74 8.6 4.6 307.2 12.2 307.9 12.1 0.7 0.2 2524.2-2536.8-12.7 0.5-25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3. 프랑스원자력청 (CEA) 172 190 < -18> (CEA) () ( : ) 2011 2012 % 0.7 0.1 0.5 0.1-0.2-28.6 103.8 17.9 103.8 17.6 - - 162.6 28.0 162.6 27.6 - - 133.4 23.0 133.4 22.7 - - 43.9 7.6 43.9 7.5 - - 29.1 5.0 29.1 4.9 - - 24.0 4.1 24.0 4.1 - - 70.4 12.1 79.3 13.5 8.9 0.1 12.2 2.1 12.2 2.1-580.0-588.7-8.7 1.5 678.9-705.2-26.3 3.9 191 34.5-34.5 - - - 1293.4-1328.3-35.0 2.7 5) 프랑스국가연구기관은연구목적에따라 EPST 와 EPIC 로구분함 : EPST(Public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Etablishement) 는외부자본조달의무없이기초과학연구개발목적. 반면 EPIC 는 20-40% 에해당하는외부자본투자유도를통한생산기술개발이목적임 - 26 -

< -19> (ANR) ( : ) (A) (B) (A+B) 750 250 1000 7700 0 7700 1300 0 1300 (Saclay) 0 1000 1000 (IRT) 1500 500 2000 0 1000 1000 500 0 500 900 100 1000 680 170 850 () 12580 2770 15350 600 400 1000 1100 450 1550 0 500 500 () 1700 1350 3050 0 900 900 0 600 600-27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 ) 0 1500 1500 4 0 650 650 Jules Horowitz 0 250 250 0 100 100 ( ) 0 1000 1000 15030 6870 21900 < -20> (INSERM) () ( : ) 2011 2012 % 1.4 0.2 1.0 0.2-0.3-21.4 430.8 77.3 463.4 77.4 32.5 7.5 13.5 2.4 14.5 2.4 1.0 7.4 0.5 0.1 0.5 0.1 - - 111.0 19.9 119.4 19.9 8.4 7.6 557.2-598.8-41.6 7.5-28 -

6. 프랑스국립컴퓨터과학연구원 (INRIA) < -21> (INRIA) () ( : ) 2011 2012 % 3.6 2.1 3.6 2.1 - - 90.3 53.8 89.9 53.8-0.4-0.4 16.4 9.8 16.3 9.8-0.1-0.6 0.29 0.2 0.3 0.2 - - 57.2 34.1 56.9 34.1-0.3-0.5 167.7-166.9 - -0.8-0.5 7. 프랑스국립우주연구센터 (CNES) - 29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193 < -22> (CNES) () ( : ) 2011 2012 % 174.9 12.6 178.3 12.8 3.4 1.9 269.9 19.4 278.1 19.9 8.3 3.1 108.6 7.8 113.7 8.1 5.0 4.6 485.0 34.8 493.7 35.3 8.6 1.8 219.0 15.7 219.5 15.7 0.5 0.2 95.3 6.8 84.6 6.0-10.8-11.3 39.2 2.8 30.7 2.2-8.5-21.7 1,392.0-1,398.5-6.5 0.5 191 162.4-162.4 - - - 1,554.4-1,560.9-6.5 0.4-30 -

IV 결론 - 31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 32 -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 [2012-00 호 ] 프랑스 2012 년고등교육 / 연구프로그램 (MIRES) 예산 발행일 : 2012 년 1 월 발행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가 격 : 비매품 135-513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5 번지 www.kiat.or.k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www.kiat.or.kr) 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본브리프의내용은저자개인의의견으로우리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