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브라질사회변화의새로운패턴 16) 마르시우포쉬망 * 2004년을기점으로브라질은과거에는볼수없었던사회적변화의한단계를보여주고있다. 즉, 과거와는달리일인당 GDP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 소득의개인별불평등문제를줄이는데성공한것이다. 본논문은현재브라질에서벌어지고있는이러한사회적변화의새로운패턴을분석함과동시에성별, 연령별, 주 ( 州 ) 별차원에서그차이점을분석하였으며, 그결과현재의새로운사회변화단계는, 처음으로성장에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도분배를개선하는데기여한, 일련의정책들 -소득이전 ( 移轉 ) 프로그램, 최저임금인상, 국가 (Estado) 의역할과비중- 의결과물이라는결론에도달했다. 1. 서론 50년 (1930~1980년) 간지속된브라질의생산확장의최근사이클을보면사회정책은, 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결정에종속된부차적인역할을나타냈다. 그기간동안에는, 소득분배의책임을급속한경제발전에떠맡긴, 정부의강력한정책이지배적이었다. 그결과사회적비용의상대적인자율성확대는별볼일없는, 협소한역할만을부여받았을뿐이었다. 브라질에서사회복지국가가안고있는크고도복잡한문제들을낳았던장본인 * Marcio Pochmann: 캉피나스주립대학교 (UNICAMP) 의경제연구소교수이자 노조문제연구와노동경제센터 의교수로재직중이며응용경제문제연구소 (IPEA) 소장직을맡고있다. 핵심어 : 사회구조, 불평등, 변화, 국가, 브라질.
110 현대브라질 : 빛과그림자 은 1988년헌법이었다. 그리고이헌법과더불어사회적비용은, GDP의한부분으로서, GDP의증가에비례하기시작하였다. 여기서신자유주의정책에의해사회적비용이상대적으로동결되었던 1990년대는제외된다. 오늘날브라질의총사회적비용은, GDP 대비 13.3% 를차지했던 1985년에비하여, 10% 가량늘어난 23% 정도에이른다. 즉, 브라질에서지출된각 4 헤알당 1 헤알이사회경제와직접적으로관련된것이었다. 만일그것의승수효과 ( 탄력성 1.8) 를감안한다면브라질전체국부생산의절반가량이직ㆍ간접적으로사회경제와관련된것이된다. 사회적비용의증가와더불어국가경제구성에나타난이새로운사실은생산확장의다른국면들과는다른, 의미심장한차이점을제기하고있다. 브라질에서사회복지국가라는개념이확대되면서발생한경제적파급효과는아직제대로인식된적이없다. 상황이이러하기에, 사회적비용을부차적이며거의언제나통치자들의가부장적사고와연계된것으로생각하는, 자유주의- 보수적시각이지속적으로그모습을드러내고있는것이다. 노동에따른소득의불평등과절대빈곤율의하락이라는결과를보면, 브라질에서사회경제가갖는새역할의중요성을알수있다. 사실 2016년에이르면브라질은저개발이라는딱지중하나인극빈이라는문제를극복할수있을것이다. 문제는현브라질가구의소득이평균적으로국가사회보장정책들에의한현금이전 (transferência monetária, 예를들면가족기금처럼저소득가정에생활지원금을제공하는것 - 역주 ) 의 1/5 가량에의존한다는것이다. 1988년연방헌법이전까지만해도브라질의가정들은현금이전으로인한소득이평균적으로 10% 에도이르지못했다. 1978년사회피라미드의밑바닥계층 ( 가장가난한 10%) 이기록한소득가운데 7% 가현금이전에따른것이었던반면에 2008년에는그비중이 25% 에이르렀다. 즉 3.7배나늘어난것이다. 사회피라미드최상위계층 ( 가장부유한 10%) 의경우 1978년가구구성원의일인당소득중 8% 만이현금이전에의한것이었으나 2008년에는 18% 였다. 즉 2.2배증가한셈이었다. 부연하자면 1978년에소득분배에서최상위를차지하던가구의일인당소득중 24.4% 가현금이전의혜택에의한것이었지만같은해사회피라미드의최하위를차지하던가구의경우 8.3% 가현금이전의혜택을받았었다. 그런데 40년이지난 2008년에사회피라미드의최상위에위치한가구들경우 40.8% 가현금이전의혜택을받은반면, 사회피라미
VI. 브라질사회변화의새로운패턴 111 드의최하위에해당하는가구들경우 58.3% 가현금이전의혜택을받았던것이다. 이것은저소득가구의경우 7배, 고소득가구의경우 1.7배증가한것을의미한다. 이것을근거로우리는가난에대한사회보장정책과현금이전의영향에대하여다음과같은결론을내릴수있을것이다. 만일현금이전이없었더라면 2008년 4,050만명의브라질인이전국최저임금의최고 25% 에해당하는소득을받고있었을것이다. 현금이전을통한소득보전으로브라질은월소득이최저임금의 1/4까지인사람의수가 1,870만명으로줄어들었다. 이를요약하면극빈상태 ( 일인당월소득이최저임금의 25% 까지인경우 ) 에서벗어난사람이 2,180만명이라는이야기이다. 1978년의경우현금이전정책이낳은효과는불과 490 만명에불과했다. 연방단위차원의현금이전효과를보면, 사회적경제의비상상황시에볼수있는두가지혁신적인면이발견된다. 첫번째것은북동부지역가정들의평균소득에서현금이전이차지하는비중에가장크게나타났다는점이다. 예를들면피아우이주 (31.2%), 파라이바주 (27.5%), 페르낭부쿠주 (25.7%) 가그곳으로서이수치들은전국평균 (19.3%) 을훨씬상회하고있다. 현금이전의비중이전국에서 4위를차지한남동부지역의리우데자네이루주가 25.5%, 상파울루주가 16.4% 인것을빼면, 여기까지는모두상식수준에서크게벗어난것이아니다. 두번째면을보면, 연방의각주에서가장부유한주의가정들이현금이전과관련된공적자금의대부분을가져간다는사실을알수있다. 즉, 남동부지역이사회안전망차원의사회복지와지원을위해책정된전체재원의 50% 가량을가져간다. 이가운데상파울루가 23.5% 로앞서있으며뒤를이어리우데자네이루 (13.7%) 와미나스제라이스 (10.9%) 가자리하고있다. 역동적인생산확장이재개되자그결과로인한노동력의취업은결국새로운사회변화의패턴을정착시키기에이르렀다. 여기서노동력의취업은공공정책의방향재설정과조화를이루며진행되었다. 사회적신분상승은보다포용적인사회의정체성에변화가있음을의미한다. 바로이러한점에서본논문은브라질사회의구조와, 현재까지의역사적궤도에서관찰된, 주요변화들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최근 50년동안브라질사회변화의다양한패턴들을간략히기술하고, 이어그사회변화가보여준최근의주요특징들을제시하고자
112 현대브라질 : 빛과그림자 한다. 끝으로정부의새로운전략에의해발생한사회변화의주요구성요소들을살펴볼것이다. 본논문은브라질지리통계청 (IBGE) 자료를주로활용할것이며본연구를가능하게해준응용경제연구소 (IPEA) 의여러실무자들에게감사를드린다. 1) 2. 사회적변화의패턴들브라질은큰사회적변화를나타내고있는나라들중하나이다. 국제적인차원에서보면전체인구의사회적이동성지수가국가마다매우차별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2) 한국가전체의사회적이동성을측정하는데이용되는, 상대적으로동질적인파라미터들을이용하면브라질이가장높은사회적변화를나타나는국가들중하나임을알수있다. 15개국을표본으로조사해보면브라질은, 스위스 (51.5%) 와캐나다 (50.1%) 같은나라들을넘어, 가장큰사회적이동성 (63.2%) 을나타낸다. 예를들어, 1996년브라질의사회적비 ( 非 ) 이동성은 40% 에미치지못했다. 브라질사회의변화율은중간그룹에속하는나라들, 즉스페인 (40.7%), 프랑스 (43.7%), 미국 (48.2%) 과같은나라의이동성보다높은 50% 에이른다. 만일벨기에 (37%), 영국 (37.6%), 덴마크 (37.9%) 와같이낮은사회적이동성국가들을고려한다면브라질사회의이동성은거의두배나높은것이다. 3) 1) Jorge Castro, Milko Matijascic, Guilherme Dias, Daniel Castro, Douglas Portaria; James Richard Silva 그리고 Fábio Vaz 의협조에감사를드린다. 2) 이와관련하여다음의연구들을참고할것. Gosta Carlsson: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cwk, Lund, 1958; Pitirim Sorokin: Social Mobility, Harper & Brothers, Nova York, 1927; John Goldthorpe: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dern Britain, Oxford, Clarendon Press, 1981; Raymond Boudon: L négalité des chances, A. Colin, Paris, 1973; David Glass: Social Mobility in Britain, R & KP, Londres, 1954; Anthony Heath: Social Mobility, FP Glasgow, 1981; Peter Blau y Otis Duncan: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JW, Nova York, 1967; Dominique Merlliéy Jean Préot: La mobilité sociale, La Déouverte, Paris, 1997. 3) 포르투갈어에서는소수점이콤마 (,) 이며그래픽수정의어려움으로인하여지금부터이하의그래프에서는소수점을콤마로사용하기로한다 ( 역자주 ).
VI. 브라질사회변화의새로운패턴 113 여타국가들에비하여브라질사회의이동성이증가했다는것을인정하는것이외에, 그속에어떤사회적변화의패턴이있는지를확인하는노력이경주되어야한다. 여기서사회적이동성패턴이라는것은사회구조의내부에서벌어지는여러인구계층 (seguimentos populacionais) 의위치 (posição) 변화를의미한다. < 그림 1> 국별사회이동성지수 (%) 출처 : IBGE: Pesquisa Nacional por Amostra de Domicíios (PNAD) 1996; Anthony Heath: Social Mobility, FP, Glasgow, 1981. 본연구자는, 일반적으로사회적변화의정도가경제부문 ( 소득, 직업등 ) 과공공정책부문 ( 교육, 소득보장등 ) 에서의보다큰변화를반영한다는기본적인가정으로부터출발하여, 그러한것들의레퍼런스로써국민일인당소득변화지수와소득의개인간불평등지수 (Gini Index) 를취하였다. 이러한데이터를기반으로할때브라질은최근 50년간세가지의서로다른사회적변화패턴을보여주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사회변화의첫번째패턴은일인당소득의강한확대로특징지어지며나아가개인소득구성에있어서불평등이매우커졌다는특징을나타내었다. 1960~1980 년대동안, 브라질은국가산업화프로젝트의진전과맞물려발전하였으며여기에이에따른일반적인도시화현상으로중요한변화가수반되었다. 4) 4) 이것과관련하여서는다음연구들을참조할것. Florestan Fernandes: Mudanças sociais
114 현대브라질 : 빛과그림자 < 그림 2> 브라질 : 주거민당국민소득지수와소득의개인별불평등지수 (GINI) 1960-2009(1960 = 100) * 추정지출처 : IBGE 자료를근거로저자가직접작성함. 농촌으로부터도시로의인구이동은, 특히산업부문과건축ㆍ토목부문의확대에힘입은, 도시민들의직업구조가확대되는상황속에서전개되었다. 그와마찬가지로제 3차산업부문 ( 도시상업및서비스부문 ) 도상당히발전하여, 도시근로자의저임금현상이두드러지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새로운일자리제공이일반적으로농업부문의일자리를웃돌게되었다. 예를들어, 총고용이연평균 3.1% 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1960~1980년대최저임금의실질가치는연평균 1.6% 하락하였다. 브라질국민의빈곤률이축소 ( 연 -1.3%) 되고또학교재학기간이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개인소득에있어서의불평등지수는동기간에연 1% 증가하였다. no Brasil, São Paulo, Difel, 1979; Juarez Brandão Lopes: Desenvolvimento e mudança social, Nacional, São Paulo, 1971; José Pastore: Desigualdade e mobilidade social no Brasil, USP, São Paulo, 1979; Nelson do Valle Silva: «As duas faces da mobilidade social» em Dados No 21, 1979; Archibald Haller e Helcio Saraiva: The Income Effects of Education in Development: Brazil 1973 and 1980, si, sn, 1988; José Pastore e Helio Zylberstain: Social Mobility in Brazil 1973-1982: The Role of Education in Status Determination, USP, São Paulo, 1990; Ricardo Paes de Barros et al.: Mobilidade de renda no Brasil, Islmrpi, Rio de Janeiro, 1992.
VI. 브라질사회변화의새로운패턴 115 < 그림 3> 브라질 : 사회이동성구성요소들의연평균변동지수 (%) 출처 : IBGE, DIEESE, IPEA 의자료를바탕으로저자가직접작성함. 이와관련하여 1970년대말까지사회적이동성변화의패턴은, 거주민일인당국민소득의가파른증가와경제성장의결과물분배 (repartição) 상불평등지수의가파른상승이라는강한대비로특징지어졌다. 두번째사회변화의패턴은 1981년과 2003년사이에일어났다. 이기간에는개인소득분배상불평등지수의정체를수반한일인당소득변화의정체가두드러졌다. 이러한제반상황은일인당소득과불평등지수의높은변동이라는결과로이어졌다. 그결과 1994년말까지고인플레이션상황과, 1981년 ~1983년, 1990 ~1992년, 1998년 ~1999년, 2002~2003년처럼소득의하락을몰고온, 경제위기상황이두드러졌다. 일인당국민소득이연평균 0.2% 변화한것에비하여소득불평등은 0.1% 떨어졌다. 그와동시에노동력의실업이가장크게증가하였는데 (5.6%) 그것은고용수준이 2.6% 에그쳤기때문이었다. 그리고그고용수준은최저임금의실질가치하락 (1.8%) 과취약성이라는특징을안고있었다. 빈곤률은 0.8% 하락했으나 1960~1980년대의 1.3% 보다낮은리듬을유지하였다. 학교재학기간의경우첫번째사회변화패턴때보였던비율이하로증가하였다. 이국면에서는특정계층의부동성이증가한다는신호와함께사회전반의이동성도덜증가하였다. 5) 5) 이와관련하여서는다음의연구를참고할것 : Maria Celi Scalon: Mobilidade social no Brasil, Revan, Rio de Janeiro, 1999; Carlos Antonio Costa Ribeiro: Estrutura de classe e mobilidade social no Brasil, Edusc, Bauru, 2003; José Figueiredo Santos: Estrutura de posições de classe no Brasil, UFMG, Belo Horizonte, 2002; Waldir Quadros:
116 현대브라질 : 빛과그림자 2000년대상반기말이후브라질에서는사회변화의새로운패턴이등장한다. 이세번째패턴은, 일인당국민소득의증가가소득의개인간불평등하락과연동하는특징을갖고있다. 2004년과 2010년사이에소득의개인간불평등은연평균 1.5% 하락한반면에일인당소득은연평균 2.9% 증가하였다. 이와더불어, 브라질국민의연평균실업률하락 (5.2%) 과빈곤률하락 (4.8%) 그리고연평균최저임금의실질가치의강한상승 (7.1%) 과고용 (3.2%) 및학교재학기간의강한증가율 (3.8%) 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4> 브라질 : 십분위수 1 인당실질가족평균소득변동률, 1995-2002 와 2003-2008(%) 출처 : IBGE 와 PNAD 의자료를기초로저자가직접작성함 * 콤마는소숫점임. 보다큰관점에서보면, 가장좋은사회이동성지수는경제및공공정책의변화와강하게연계되어있다. 한편으로, 2004년이래나타난경제성장리듬의회복은가계소득의증가로인한국내소비시장의확대와투자로촉진되었다. 산업부문이재강화된것은비단고용수준의증가를촉진했을뿐만아니라창출된고용의질을개선하는데도일조하였다. 예를들어 1998년과 2003년사이, 브라질전역에서노동수첩을가진공식근로자들의새일자리창출은 190만개에불과했지 «Perfil social do desemprego recente», Texto para discussão Ie/Unicamp No 156, Campinas, fevereiro de 2009; Ricardo Gomes Amorim e M. Pochmann: Atlas da exclusão social no Brasil, Cortez, São Paulo, 2003; André Campos et al.: Atlas da exclusão social no Brasil: dinâmica e manifestação territorial, Cortez, São Paulo, 2003; Alexandre Guerra et al.: Classe média: desenvolvimento e crise, Cortez, São Paulo, 2006.
VI. 브라질사회변화의새로운패턴 117 만 2004년과 2009년사이의순공식고용은 810만개에이르렀던것이다. 다른한편으로, 가계소득의확대도눈에띄었다. 특히공공정책의적극적인역할덕분에사회피라미드의밑바닥에위치한계층의소득이확대되었다. 소득분배상상위그룹에속하는사람들 ( 가장부유한 10%) 의일인당평균가계소득이 2003년과 2008년사이에평균 1.6% 증가한반면에, 소득분배상밑바닥에위치한저소득층 ( 가장가난한사람들 10%) 의일인당평균가계소득은연 9.1% 증가하였다. 이것은무엇보다도최저임금인상정책덕분이며이정책을통해 2003년과 2010년사이에만도 1조헤알이저소득층근로자들에게투입되었다. 이어사회보장및지원정책을통한다양한취약계층 ( 노인층, 특별보호가필요한사람들, 실업자와빈곤층 ) 으로의직접적인소득이전정책이취해졌다. 예를들어 2002년과 2008년사이에인구분포상가장취약한계층으로의소득이전이, 명목적으로보아도, 2.3배증가하여그규모가 1,347억헤알에서 3,053 헤알로상승하였다. 게다가 1990년대경우에는분배의역학이달랐다는점도눈여겨보아야한다. 사회피라미드의정상에위치한계층 ( 상위 10%) 의평균소득실질가치는연평균 0.4% 하락하였던반면에, 저소득층 10% 의연평균소득의실질가치는단지 1%( 최하위 10% 는 1.8%) 증가하는데그쳤다. 끝으로, 특히저소득층의소비와생산에의여신확대를가져올수있는것으로써, 최근에취해진동계층의금융권포용정책을고려할필요가있다. 전체 GDP 상에서의여신비중은 2002년 24.2% 에서 2009년 45% 로증가하였다. 이로인하여가족단위농촌으로의재정지원규모가 2003년과 2009년사이에크게증가하였는바, 2003년 24억헤알에불과하던것이 2009년에는 108억헤알로증가하였다. 그반면에법인이아닌자연인들에게배정된재정지원의규모는동기간에네배이상증가하였다. 또한여신부문에있어서, 2004년 257억헤알에서 2009년에 800억헤알로증가한주택금융지원의증가도눈여겨보아야한다. 종합적으로볼때현재진행중인사회변화의세번째패턴은브라질고용구조저변에대한취업, 교육그리고소득지원과강하게연계되어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이미살펴본자료들이그러하듯이, 가난한근로자 로정의되는사회계층으로공공정책이집중되는모습은사회변화의새로운패턴을낳을수있는큰잠재력을의미한다. 6) 1981년과 2003년사이에탄생한두번째사회변화
118 현대브라질 : 빛과그림자 의패턴기간동안에저임금근로자들이, 일인당소득의정체와노동시장의위축그리고최저임금정체라는전반적인사회상황으로인해, 부정적인영향을받았다는것을고려하면앞문장에서말한내용이보다현실적인것같다. 7) 3. 최근사회변화의주요특징최근브라질사회변화의주요신호들을포착하기위하여브라질국민전체를소득수준에따라 3개의그룹으로분할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8) 첫번째그룹은개인별월소득이 2008년기준으로 188 헤알까지인사람들로구성되었으며두번째그룹은월소득이 188에서 465 헤알인사람들그리고세번째그룹에는 465 헤알을초과한사람들로구성되었다. 1995년과 2008년사이에브라질국민의소득별 3개그룹 (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 이보인행동양식을보면 2005년이래특히저소득층에서중요한변화가나타난다. 예를들어 1997년과 2004년사이에는저소득층이전체인구의근 34% 에이르렀으나 2005년이후에는그비율이상대적으로급격히줄어들기시작하였다. 2008년에는저소득층이단지전체국민의 26% 만을나타냈는데이것은 1995년이래가장낮은비율이다. 6) 이부분과관련하여다음연구들을참고할것 : Richard Kazis e Marc S. Miller (orgs.): Low-Wage Workers in the New Economy, UIP, Washington, 2001; James K. Galbraith e Maureen Berner: Inequality & Industrial Change, CUP, Cambridge, 2001; M. Pochmann: Desenvolvimento e perspectivas novas para o Brasil, Cortez, São Paulo, 2010. 7) 이부분에대해서는다음연구들을참고할것 : Alexandre Guerra et al.: Trabalhadores urbanos: ocupação e queda na renda, Cortez, São Paulo, 2007; M. Pochmann: «What Brazil Learned from Flexibilization in the 1990s» em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48 No 3, 9/2009; W. Quadros: «Perfil social do desemprego recente», cit. 8) R.G. Amorim e M. Pochmann: «Pobreza e mudançs sociais recentes no Brasil», in Jorge A. de Castro e José Ribeiro (orgs.): Situação social brasileira: 2007, Ipea, Brasíia, 2009.
VI. 브라질사회변화의새로운패턴 119 < 그림 5> 브라질 : 소득의 3 단계에따른사회구조의변화, 1995-2008(total = 100%) 출처 : IBGE, PNAD(IPEA 작성 ). 저소득층 : 1 인당 R$ 188 까지 ; 중소득층 : R$ 188~R$ 465; 고소득층 : R$ 465 초과 단지 2005년과 2008년사이에브라질사회피라미드저변의상대적구성비가 22.8% 줄었는데이것은 1,170 만명이한단계높은소득계층으로이동한결과이다. 그러한상황에서두번째 ( 중간 ) 와세번째소득그룹 ( 상급 ) 이더큰비중을차지한것을볼수있다. 1997년이래중간소득계층은, 2005년까지가시적인상대적증가세를나타냈다. 예를들어, 1995년두번째소득그룹은단지전체인구의 32.8% 만을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37.4% 를차지하였다. 그리고 2004년 (34.9%) 과 2008년 (37.4%) 사이에는전체인구의 7.2% 의증가세를나타냈는데이것은브라질전체국민중 700만여명을의미한다. 1998년과 2004년사이에 35.3% 에서 31.5% 로줄어든상위소득그룹은 2005년을시작으로제위치를회복하기시작했다. 예를들어, 2008년에이그룹은브라질전체인구의 36.6% 를차지하였는데이것은 1995년이래가장높은수치이다. 2004년 (31.5%) 과 2008년 (36.6%) 사이의기간동안동그룹의증가율은 16.2% 였으며이것은브라질국민중 1,150만명이상위소득그룹에새로합류한것을의미한다. 종합하면 2005년과 2008년사이에 7백여만명의브라질사람들이중간소득층으로, 그리고 1,150여만명이상위소득층으로진입하였던반면에 1,170만명이저소득계층에서벗어났다. 최근의이러한사회적상승이동추세에대하여그것이사회구조에얼마나큰영향을미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본
120 현대브라질 : 빛과그림자 연구는 1998년의사회구조와 2008년의사회구조를비교하고자했으며이것을통해최근 10년간브라질사회의주요변화를관찰할수있었다. 브라질국민의거주지역관점에서보면, 농촌의경우 1998년 6.2% 에서 2008년 6.4% 로증가하여상위소득그룹에서차지하는비중이확대되었음을알수있다. 저소득층영역에서보면농촌인구가도시인구에게상대적인지위를상실한것으로나타났다. 메트로폴리탄지역들경우, 1998년저소득계층의 17.3% 를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20.5% 로증가하였으며그와마찬가지로상위소득계층에서의비중도 1998년 42.8% 에서 2008년 38.6% 로줄어들었다. < 그림 6> 거주지역별분포도, 1999-2008 출처 : IBGE 와 PNAD(IPEA 작성 ) 중간규모의도시들경우동기간에큰변화를보이지않았으나소도시들경우는중요한변화를보였다. 한편으로그도시들은전체인구에서사회피라미드의저변을차지하는비중이 1998년 66.8% 에서 2008년 63.8% 로줄어들었으나상위소득계층에서의비중은 1998년 30.5% 에서 2008년 35.6% 로증가하였다. 대단위지역별인구분포도의경우상위소득층의구성면에서변화가감지된다. 즉, 남동부지역에서의미있는하락세 (1998 년 58.1% 에서 2008년 53.2%) 가나타난것이다. 이를보상하기라도하듯이남부지역주민들의상위소득계층은 1998년
VI. 브라질사회변화의새로운패턴 121 18.6% 에서 2008년 20% 로늘어났으며북부지방의경우 1999년 3.6% 에서 2008년 5.2%, 북동부지방의경우 1998년 12.6% 에서 2008년 13.6% 그리고남서부지방의경우 1998년 7.1% 에서 2008년 8.1% 로그비중이증가하였다. 그러나고소득층의변화에도불구하고북동부지방의경우 1998년과 2008년사이에전체국민중사회피라미드의하위권을차지한비율이 50.9% 였으며동기간에북부지방의경우유일하게저소득주민의증가세를나타냈다. < 그림 7> 지역별소득인구분포, 1998-2008 출처 : IBGE 와 PNAD(IPEA 작성 ) 성에따른인구분포를기준으로볼때남성의경우저소득층을차지하는비중이 1998년 49.2% 에서 2008년 48.7% 로다소준반면, 상위계층의비중은 1998년 50.9% 에서 2008년 51.5% 로다소증가하였다. 한편여성의경우단지중간소득층에서만약간의상승세를보였는데그수치를보면 1998년에 50.9% 였던것이 2008년에는 51.5% 로증가하였다.
122 현대브라질 : 빛과그림자 < 그림 8> 출처 : IBGE 와 PNAD(IPEA 작성 ) 연령별로보면, 9세까지의어린이가사회피라미드의저변을차지하는비중이 1998년 28.7% 에서 2008년 26.6% 로줄었으나 45세이상의계층경우한단계높은소득계층으로의진입이두드러졌다 (1998년 27.7% 에서 2008년 36.6%). 교육수준별로보면, 11세이상의인구층경우상위소득계층참여비중 (1998년 40% 에서 2008년 55% 로증가 ) 에서뿐만아니라사회피라미드의하층을차지하는비중 (1998년 3.7% 에서 2008년 12.4%) 에서도증가세를나타냈다. 학력이없는계층의경우모든소득계층에서그비중이하락하였다. 1998년과 2008년사이의활동조건에따른인구분포도를보면, 직업이각개인의사회포지션에얼마나결정적으로작용하였는지알수있다. 1998년에는직업을가진사람들이상위소득계층인구의 65% 를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70.2% 로확대되었다. 그와마찬가지로직업을가진사람들이사회피라미드의하층을차지하는비중은 1998년 56.1% 에서 2008년 54.3% 로줄어들었다.
VI. 브라질사회변화의새로운패턴 123 < 그림 9> 연령별소득인구분포도, 1998-2008 출처 : IBGE 와 PNAD(IPEA 작성 ) < 그림 10> 15 세이상학력, 1998-2008 출처 : IBGE 와 PNAD(IPEA 작성 )
124 현대브라질 : 빛과그림자 < 그림 11> 출처 : IBGE 와 PNAD(IPEA 작성 ) < 그림 12> 취업인구의고용상황, 1998-2008 출처 : IBGE 와 PNAD(IPEA 작성 )
VI. 브라질사회변화의새로운패턴 125 < 그림 13> 인종별소득계층분포도, 1998-2008 출처 : IBGE 와 PNAD(IPEA 작성 ) < 그림 14> 소득및취업조건별주택소유분포도, 1998-2008 출처 : IBGE 와 PNAD(IPEA 작성 ) 그에따른반대급부로서비경제활동인구와실업자가사회피라미드의저변을차지하는비중이높아졌다. 다른한편으로 1998년과 2008년사이에는실업상태사람들의상위소득층비중도하락하였다.
126 현대브라질 : 빛과그림자 고용근로자들이하위소득층을차지하는비중도 1998년 49.7% 에서 2008년 45.4% 로줄어들었으며이와마찬가지로고용근로자들의하위소득층참여비중역시 1998년 58.6% 에서 2008년 55.7% 로줄어들었다. 그대가로고용자와자영업자들의상위소득층참여비중이증가한반면에무임금근로자들의사회피라미드저변참여비중이증가하였다. 그리고피부색을기준으로볼때, 동기간동안브라질사회구조에서중요한변화가있었음이확인되었다. 즉, 흑인인구의 3개소득층참여비중이높아졌는데, 특히상위소득층 (1998년 25.6% 에서 2008년 33.7% 로상승 ) 에의참여비중이높아진반면에백인의경우모든소득층에서참여비중이감소하였다. < 그림 15> 재산소유별분포도, 1998-2008 출처 : IBGE 와 PNAD(IPEA 작성 ) 가구당고용여건에따른인구분포도를기준으로할때, 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사람들의경우중ㆍ저소득층을구성하는비율이줄었으며고소득층을구성하는비율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임차한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사람들의경우 1998년과 2008년사이에사회피라미드상저변을차지하는비중이줄어듦과
VI. 브라질사회변화의새로운패턴 127 동시에저소득층에의참여비중이증가세를나타냈다. 내구성소비재를기준으로볼때소득수준별격차는가스레인지, 냉장고, 라디오의소유여부와는별상관이없었다. 그러나세탁기와전화기의소유여부와관련해서는차이가드러났다. 이러한현상은 1998년과 2008년사이에두드러졌다. 4. 정부의사회변화전략룰라정부 (2003~2010) 가, 카르도주정부시절인 1999년외환위기때도입된거시경제정책의 3대정책기조 ( 인플레목표제와변동환율제운영그리고재정에서의기초잉여유지라는 3대전략 ) 를멀리하지않았다고해서그것이, 카르도주정부 (1995~2002) 동안확대된, 신자유주의적사고를재생산했음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인플레퇴치를위하여 1990년대말에도입된거시경제의틀이일관되게지속되었음을부정할수는없다고해도, 다음과같은 4가지의새로운가정하에, 국가의발전프로젝트와관련된최근의경제재구성움직임의본질에대해서는보다많은주목을할필요가있다. 첫번째가정은, 1990년대신자유주의정부가시장의자유로운힘에의해자연스럽게이루어질것으로상상했던, 발전전망에대한비판적자세와관계되어있다. 다시말하면경제의확장과사회적발전이자동적으로일어나도록하기위하여, 정부는단순히금융안정과생산ㆍ무역ㆍ기술ㆍ은행ㆍ노동시장의개방사이클정착을주도하였었다. 마치파이를키운다음에야그것을분배한다는것을핵심목표로세웠던군부시절처럼, 1990년대신자유주의정권들은금융안정을그자체의목표로삼았었다. 기준이없는민영화와, 전략부문에서국가를약화시킨한행위, 외국자본에대하여생산부문을훨씬더개방하거나거저내주는행위그리고급작스레조세부담을증가시킴으로써가난한자들의소득을갈취한행위등이반인플레공격의일부수단을이루었다. 이런것들은과거경제성장에서자연스러운것처럼보였다. 하지만그러한발전과는정반대로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퇴보가발생하여, 1980년에세계경제의 8대국이었던브라질은 2000년에 14위로물러났고글로벌실업랭킹에서는 1980년 13위에서 2000년에는 3위로뛰어올랐다. 그와동시에, 공공부문의뚜렷한부채증가 (1993 년 GDP 의 1/3이었던
128 현대브라질 : 빛과그림자 것이 2002년에는 GDP의 55% 로늘어남 ) 와 GDP 대비조세부담의 10% 상승그리고 GDP의 14% 에해당하는공공자산이국내민간대기업과외국기업들에게넘어가고 50만명이상의근로자들이해고된것등, 이러한상황속에서소득과부의집중현상이발생하였다. 그결과 GDP에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 50% 에서 40% 이하로떨어졌으며일부계층의사회적소외도심화되었다. 룰라정부이후국가의역할회복은, 브라질로하여금저발전극복을위한투쟁으로돌아서게하는데필수적이었다. 그러한역할회복의긍정적인결과들이 1990년대때보다도두배이상에이르는경제성장으로나타나기시작했으며그결과 GDP 기준으로세계경제 8대국이라는위치를회복하였다. 이러한경제성장은, 소득의재분배, 특히사회하층에대한소득재분배와더불어, 국민소득에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의증가 (2010년에 44%) 와조화를이루며진행되었다. 이를위해서는국영기업들과국영은행들을구조조정하고정부의정책실행에있어서하청을주는대신공무원들을확충하는등, 공공기관의활동을혁신할필요가있었다. 예를들면, 인프라구축을위한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서민주택보급을위한국가프로그램 (Minha Casa, Minha Vida), 심해유전개발, 보건ㆍ교육ㆍ전력생산확충등이그것이었다. 이처럼브라질은스스로의의지로일어섰으며, 룰라정부는새로운국가발전프로젝트를우선시하며, 중요한정치적합의를통해재조직하는능력을보여주었다. 두번째가정은사회정책을강하게강조한것에서유래한다. 1990년대브라질의경우, 사회프로그램들의진전이사회복지제도의붕괴와공공재정의무질서를야기할수있는것과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구매력을증가시키면노동시장에서의비공식부문확대와실업이양산될거라는견해가지배적이었다. 결국, 사회복지관련법과노동법의규제완화만이기업들로하여금더많은근로자들을채용하게할것이라는논리였다. 신자유주의적성격의이런저런주문들이최근몇해동안무용한전설로바뀌었는데, 그이유는실업의하락과비공식노동시장의감소로인하여실질최저임금이거의 54% 나상승했기때문이다. 연금생활자와퇴직자들에게지불되던금액을확대하고커버해준것, 저소득가정에대한지원책인가족기금으로 1,200만이상의가구를흡수한것그리고수백만명을신용및은행권으로포용한것등에도불구하고, 공공부채는오히려 2002년 GDP의
VI. 브라질사회변화의새로운패턴 129 55% 에서 2010년 GDP의 40% 로감소하였다. 그와동시에, 교육의기회와소득그리고고용부문에서 20년이상고난의세월을겪은뒤, 빈곤은 2003년이래 30% 이상줄어들었고수백만명의브라질사람들에게강한사회적신분상승의토대를마련해주었다. 현재브라질의국가경제가보여주고있는역동성은사회적비용의움직임과관련되어있다. 왜냐하면현국가경제의역동성은, 점증하는수요에적합한, 재화와서비스생산에서민간부문이강화되었기때문이며그수요는전통적으로소외되었던엄청난사회계층을포용하는과정에서일어나고있다. 그리하여브라질사회의결속을촉진하는데기본적인수단이기도한사회비용은점점더 소외계층의흡수 소비시장 이라는공식으로변하고있다. 경제의지평을확대하기위해분배를하는것과, 보다공평한소득의재분배를위해소득을좀더신속하게증가시키는것은, 무엇보다도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세계주도국가들이보여준독특한사례이자경험을대변한다. 그주도국들가운데브라질, 인도, 중국에는새로운국제발전주의의추진동력이내재한다. 세번째가정은국가경제정책의내적관리차원에서보다큰자율성확보라는문제와관계된다. 외채위기 (1981~1983) 동안정부가채택한슬로건 중요한것은수출이다 은국제수지문제로고통을받던나라의상황을대변한다. 그당시수출초과달성을위해국내소비가감소됨으로써국내경제의역동성을담보하는중요한원천들중일부가해외로빠져나가는결과를낳았다. 한예로헤알계획 (1994년이후 ) 이야기했던것으로서, 감세를통한재화및서비스의국내공급그리고국내의실질고금리와환율평가절상등이국내생산부문의탈산업화를앞당겼다. 그리하여 1990년대하반기의경우국가경제의성장이격렬하게위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수입품비중의증가와높은무역적자를낳은수출감소로인하여, 국내소득이해외로빠져나갔던반면에공식고용은확대되지않았다. 그러한의미에서룰라정부는과거와의단절을추구하였다. 국내시장을국가경제의역동성을담보하는주요원천으로탈바꿈시킴과동시에무역적자를흑자로바꿔놓았다. 이를위하여룰라정부는국가의운영과실무관리를점진적으로강화하였으며민영화를중단시키면서공공투자의재조정과민간부문의기대치
130 현대브라질 : 빛과그림자 를조정하고관리하는계획을재개하였다. 그것의직접적인결과는, 부의금융화라는거시경제로부터, 인프라공사들의생산성우선주의그리고인플레이션을야기하지않는수준에서의소비증가, 특히저소득층의소비증가와조화를이룬내수생산의확대쪽으로정책의기조를바꾼것이었다. 2008년말세계경제의위기속에서도브라질은가장늦게충격을받았던나라가운데하나였으며또그위기를가장먼저극복한나라들중하나가되었다. 즉, 룰라정부는이미반 ( 反 ) 경기순환정책들 ( 조세와금리하락, 공공여신확대및소득보장정책확대 ) 을취하는노련미와과감성을지니고있었으며이를통해최악의상황즉, 특히그때까지확인된바에따르면가장못사는사람들에게로세금부담이전가되는것을피했던것이다. 그이전의국제위기들 (1981~1983, 1990~1992, 1998~1999) 이발생했을때브라질은경기순응적정책들 ( 조세와금리인상, 지출축소와공공여신축소 ) 을취함으로써국민의고통을되레악화시켰고또국가경제의대외의존도를심화시켰다. 마지막으로네번째가정은세계경제로의새로운진입과관련되어있다. 1981~1983년외채위기이래 20여년이지난지금, 브라질은채무국이라는궤도에서멀리벗어날수있었다. 먼저, 1999년과 2002년을포함하여, 브라질을국제무대에서천대받는나라로전락시키고말았던, IMF와의여러조약과의향서체결이이루어진시기를보자. 다자적인금융기구들에대한의존도는차치하더라도브라질은외환보유고를쌓을여건을갖지못했다. 그로인하여브라질은글로벌경제에서점증하는투기세력들의쉬운먹잇감이되고말았다. 상황이그러했기에 1998~1999년러시아의모라토리엄이발생하자, 당시에외환보유고가 250억불도안되던브라질은여러국제기구들과수치스러운협약을맺어야했다. 하지만최근들어브라질은외적취약성을지닌몇가지주요문제점들을해결하고자노력해왔다. IMF에게까지차관을제공하는등채무국으로부터채권국으로그입지가변하였고외환보유고도외환위기때보다 10배나많은 2,500억불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로써 2008년국제금융위기로인하여야기된국제투기움직임으로부터아무런상처도받지않은채다시국제사회로의긍정적진입이라는모양새를갖추게되었다. 나아가미주자유무역협정 (ALCA) 이라는미국주도의프로젝트를버림으로써남미와메르코수르의통합을용이하게하였다. 또한,
VI. 브라질사회변화의새로운패턴 131 굳은의지로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지역국가들을자국의무역파트너로확대함으로써자국을선진국수출에덜의존하는국가로만들었다 ( 멕시코의예를보라 ). 브라질은국제기구에서그때까지아무도인식하지못했던지도적국가로서의역할을더욱많이수행하게되었다. 그리하여브라질의대외경제는, 주권적경제의놀라운활력소이자점증하는타국들과의기술협력을도모하는준거점로인식되었다. 5. 나오면서이제, 앞에서논의한결과를바탕으로, 브라질의사회적변화패턴과관련하여몇가지중요한양상들을살펴볼수있을것이다. 1960년대와 2010년대사이에브라질에서는 3가지의사회변화패턴이존재했다고말할수있다. 첫번째패턴은 1960~1970년대에발생했던것으로서이패턴의경우, 일인당국민소득의높은증가가개인소득간불평등의강한확대와어우러져발생했던반면에 1981년과 2003년사이에발생했던두번째패턴의경우는, 일인당국민소득의정체와사회적소외가높은상황에서, 불평등이억제되었다는특징을나타냈다. 마지막으로 2004년이래지금까지지속되고있는세번째패턴의경우, 일인당국민소득의증가가소득의개인간불평등축소라는것과전례없는조화를이루며진행되고있다. 최근의이러한사회변화움직임이드러내고있는주요특징들은이미본연구에서제시되었던바, 그것은이러한움직임이연령별, 성별, 직업별, 주거환경별, 피부색별그리고지역별로동일하게일어나고있지않다는것이다. 어쨌든사회의상향적이동성은경제뿐만아니라공공정책범주에서도확인가능한것이상의큰변화를보여주고있다. 종합하자면, 브라질사회의피라미드저변을목표로한여러정책들이정치적ㆍ경제적인합류를이루고있으며, 이러한흐름을지속하기위해서는소득재분배정책의새로운업그레이드뿐만아니라, 가능한한가장빠른경제성장유지와연계된, 사회결속정책의새로운업그레이드가선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박원복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