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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신기출문제 ( 기본서순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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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ᄀ국유재산의무단점유자에대한변상금부과ᄂ미지급된공무원퇴직연금의지급청구ᄃ시립합창단원의위촉ᄅ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른부정당업자에대한입찰참가자격정지ᄆ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른입찰보증금국고귀속조치ᄇ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협의취득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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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3, 지방7급 ] 1 공용폐지가없는한행정재산은취득시효의대상이될수없다. 2 도로법 상허가의대상인도로의점용은도로의특정부분을유형적 고정적으로특정한목적을위하여사용하는특별사용이다. 3 문화재나문화재보호구역지정으로인하여인근주민이문화재를향유할이익은구체적인법률상이익에해당한다. 4 공유재산관리청이행정재산의사용 수익에대한허가를하거나이를거부한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 해설 ] 정답 3 문화재의지정이나그보호구역의지정은문화재를보존하여이를활용함으로써국민의문화적향상을도모함과아울러인류문화의발전에기여한다고하는목적을위하여행해지는것이므로그이익이일반국민이나인근주민의문화재를향유할구체적이고도법률적인이익이라고할수는없다 ( 대판 1992.9.22, 91누13212). 1 국가또는공공단체의소유재산으로써그행정목적을위하여공용되어있는부동산은공용폐지처분이없는한취득시효완성 - 11 -

으로인한소유권취득의대상이될수없다 ( 대판 1974.2.12, 73다557). 2 도로의점용은특별사용에해당한다. 4 공유재산의관리청의행정재산의사용 수익에대한허가는순전히사경제주체로서행하는사법상의행위가아니라, 관리청이공권력을가진우월적지위에서행하는행정처분으로서특정인에게행정재산을사용할수있는권리를설정하여주는강학상특허에해당한다 ( 대판 2006.3.9, 2004다31074).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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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법관계 ( 특별권력관계 ) 에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13, 지방7급 ] 1 판례에의하면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임원과직원의근무관계의성질은공법상특별권력관계에해당한다. 2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행위도 행정소송법 상처분개념에해당하면사법심사의대상이된다. 3 판례에의하면국립교육대학학생에대한퇴학처분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다. 4 판례에의하면농지개량조합과그직원의관계는공법상특별권력관계이다. [ 해설 ] 정답1 판례는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임원과직권의근무관계를공법상특별권력관계가아닌사법관계로파악하고있다 ( 대판 1989.9.12, 89누2103). 2 오늘날에서는특별권력관계의행위도행정소송법상의처분에해당하여이에대하여불복할수있다. 3 학장이교육목적실현과학교의내부질서유지를위해학칙위반자인재학생에대한구체적법집행으로서국가공권력의하나인징계권을발동하여학생으로서의신분을일방적으로박탈하는국가의교육행정에관한의사를외부에표시한것이므로, 행정처분임이명백하다 ( 대판 1991.11.22, 91누2144). 4 농지개량조합과그직원의관계는사법상의근로계약관계가아닌공법상의특별권력관계이고, 그조합의직원에대한징계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은행정소송사항에속한다 ( 대판 1995.6.9, 94누10870). ᄀ소멸시효ᄂ집행정지ᄃ사정재결 사정판결 ᄅ부당이득의법리 1 ᄀᄃᄆ 3 ᄀᄅᄆ 5 ᄃᄅᄆ ᄆ공정력 자력집행력 2 ᄂᄃᄆ 4 ᄂᄃᄅ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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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3, 지방7급 ] 1 법규명령은행정입법의일반추상성으로인해항고소송의대상이될수없다. 2 형사처벌에관한위임입법의경우, 수권법률이구성요건의점에서는처벌대상인행위가어떠한것인지이를예측할수있을정도로구체적으로정하고, 형벌의점에서는형벌의종류및그상한과폭을명확히규정하는것을전제로한다. 3 조례에대한법률의위임은법규명령에대한법률의위임과같이반드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할필요가없으며포괄적인것으로족하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법령의범위안에서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등에관한규칙을제정할수있는바, 이규칙은법규명령의성질을가진다. [ 해설 ] 정답 1 법규명령은원칙적으로처분성이부정되므로항고소송의대상이될수없지만예외적으로개별적, 구체적성격을갖는처분법규가되는경우에는항고소송의대상이될수있다. 2 헌재결 1995.10.26, 93헌바62. 3 조례의제정권자인지방의회는선거를통해서그지역적인민주적정당성을지니고있는주민의대표기관이고헌법이지방자치단체에포괄적인자치권을보장하고있는취지로볼때, 조례에대한법률의위임은법규명령에대한법률의위임과같이반드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할필요가없으며포괄적인것으로족하다 ( 헌재결 1995.4.20, 92헌마264 279).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제정하는규칙은헌법이규정하고있는법규명령에해당한다.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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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과행정처분의위법성판단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3, 지방7급 ] 1 행정청내부에서의사무처리지침이단순히하급행정기관을지도하고통일적법해석을기하기위하여상위법규해석의준거기준을제시하는규범해석규칙의성격을가지는것에불과하다면그러한해석기준이상위법규의해석상타당하다고보여지는한그에따랐다는이유만으로행정처분이위법하게되는것은아니다. 2 법령의규정이행정기관에그내용의구체화권한을부여하면서그권한행사의절차나방법을특정하지않아서수임행정기관이행정규칙의형식으로그법령의내용이될사항을구체적으로정한경우, 그행정규칙은당해법령의위임한계를벗어나지아니하는한법령과결합하여대외적으로구속력이있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을가진다. 3 상위법령에서세부사항등을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하였음에도이를고시등행정규칙으로정한경우에는그고시등은당해법령과결합하여대외적으로구속력이있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을가진다. 4 행정처분이행정규칙에위반한것만으로곧바로위법하게되는것은아니지만, 재량준칙인행정규칙에의해행정관행이이루어지면평등의원칙이나신뢰보호의원칙에따라행정기관은그상대방과의관계에서그규칙에따라야할자기구속을받게되므로, 이러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에위반하는처분은평등의원칙이나신뢰보호의원칙에위배되어재량권을일탈 남용한위법한처분이된다. [ 해설 ] 정답3 상위법령에서세부사항등을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하였음에도이를고시등행정규칙으로정하였다면그역시대외적구속력을가지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이인정될수없다 ( 대판 2012.7.5, 2010다72076). 1 행정청내부에서의사무처리지침이행정부가독자적으로제정한행정규칙으로서상위법규의규정내용을벗어나국민에게새로운제한을가한것이라면그효력을인정할수없겠으나, 단순히행정규칙중하급행정기관을지도하고통일적법해석을기하기위하여상위법규해석의준거기준을제시하는규범해석규칙의성격을가지는것에불과하다면그러한해석기준이상위법규의해석상타당하다고보여지는한그에따랐다는이유만으로 - 23 -

행정처분이위법하게되는것은아니라할것이다 ( 대판 1992. 5. 12, 91 누 8128). 2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에대한내용이다. 4 대판 2009.12.24, 2009 두 7967 기속행위와재량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3, 지방7급 ] 1 판례는자유재량에대한사법심사에있어서는법원이일정한결론을도출한후그결론에비추어행정청이한판단의적법여부를독자의입장에서판정하는방식에의하게된다고보고있다. 2 판례는일반적으로기속행위에는부관을붙일수없다는입장이다. 3 판례는공무원임용을위한면접전형에서임용신청자의능력이나적격성등에관한판단이면접위원의자유재량에속한다고보고있다. 4 행정청의재량에속하는처분이라도재량권의한계를넘거나그남용이있는때에는법원은이를취소할수있다. [ 해설 ] 정답 1 판례는재량행위의경우에는의재량에기한공익판단의여지를감안하여법원은독자의결론을도출함이없이당해행위에재량권의일탈 남용이있는지여부만을심사하게된다는입장이다 ( 대판 2001.2.9, 98두17593). 판례는재량행위에만부관을붙일수있고기속행위에부관을붙인경우에는무효로보고있다. 공무원임용을위한면접전형에있어서임용신청자의능력이나적격성등에관한판단은면접위원의고도의교양과학식 경험에기초한자율적판단에의존하는것으로서오로지면접위원의자유재량에속하고, 그와같은판단이현저하게재량권을일탈내지남용한것이아니라면이를위법하다고할수없다 ( 대판 1997.11.28, 97누11911). 4 행정소송법제27조.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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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인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3, 지방7 급 ] 1 공유수면매립면허는설권행위인특허의성질을갖는것이므로원칙적으로행정청의자유재량에속한다. 2 전기 가스등의공급사업이나철도 버스등의운송사업에대한허가는강학상의특허로보는것이일반적이다. 3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대한행정청의조합설립인가처분은단순히사인들의조합설립행위에대한보충행위로서의인가의성질을가지는것이아니라법령상일정한요건을갖추는경우행정주체의지위를부여하는일종의설권적처분이다. 4 인가는제3자의법률행위 ( 기본행위 ) 에대한보충행위이므로본체인법률행위에하자가있는경우에그하자를이유로인가처분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할수있다. [ 해설 ] 정답 4 인가처분에하자가없다면기본행위에하자가있다하더라도따로그기본행위의하자를다투는것은별론으로하고기본행위의무효를내세워바로그에대한행정청의인가처분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소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다할것이다 ( 대판 1996.5.16, 95누 4810). 1 대판 1989.9.12, 88누9206. 2 일정한권리를설정하는행위로서특허에해당한다. 3 재개발조하설립인가신청에대한조합설립인가처분에대하여판례는설권적처분으로서특허로평가하고있다 ( 대판 2010.1.28, 2009두4845).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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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3, 지방7급 ] 1 행정처분과부관사이에실제적관련성이없는경우에공무원이그부관에대한공법상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행정처분의상대방과사법상계약을체결하는것은법치행정의원리에반하는것으로서위법하다. 2 행정청이처분을하면서부제소 ( 不提訴 ) 특약의부관을붙인것은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수없는공법상권리관계를대상으로하여사인의국가에대한소권을당사자의합의로포기하는것으로허용될수없다. 3 사정변경으로인하여당초에부담을부가한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경우에그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내에서부관의사후변경이예외적으로허용될수있다. 4 행정처분에붙은부담이제소기간의도과로불가쟁력이생긴경우에는부담의이행으로한사법상매매등의법률행위도효력이확정되므로그법률행위의유효여부를별도로다툴수없다. [ 해설 ] 정답 4 행정처분에붙인부담인부관이무효가되면그부담의이행으로한사법상법률행위도당연히무효가되지않으며행정처분에붙인부담인부관이제소기간도과로불가쟁력이생긴경우에도그부담의이행으로한사법상법률행위의효력을다툴수있다 ( 대판 2009.6.25, 2006다18174). 1 행정처분과부관사이에실제적관련성이있다고볼수없는경우공무원이위와같은공법상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행정처분의상대방과사이에사법상계약을체결하는형식을취하였다면이는법치행정의원리에반하는것으로서위법하다 ( 대판 2009.12.10, 2007다 63966). 2 지방자치단체장이도매시장법인의대표이사에대하여위지방자치단체장이개설한농수산물도매시장의도매시장법인으로다시지정함에있어서그지정조건으로 지정기간중이라도개설자가농수산물유통정책의방침에따라도매시장법인이전및지정취소또는폐쇄지시에도일체소송이나손실보상을청구할수없다. 라는부관을붙였으나, 그중부제소특약에관한부분은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수없는공법상의권리관계를대상으로하여사인의국가에대한공권인소권을당사자의합의로포기하는것으로서허용될수없다 ( 대판 1998.8.21, 98두8919). 3 사정변경으로인하여당초에부담을부가한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경우에도그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내에서예외적으로허용된다 ( 대판 1997.5.30, 97누 2627).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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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행위 3 행정행위 5 실력행사 2 행정입법 4 법적행위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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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절차 3 행정계획절차 5 행정상입법예고절차 2 행정예고절차 4 행정지도절차 * 행정절차법의적용예외 ( 제3조제2항 ) 1 국회또는지방의회의의결을거치거나동의또는승인을얻어행하는사항 법원또는군사법원의재판에의하거나그집행으로행하는사항 헌법재판소의심판을거쳐행하는사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의결을거쳐행하는사항 감사원이감사위원회의결정을거쳐행하는사항 형사 행형및보안처분관계법령에의하여행하는사항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또는통일에관한사항중행정절차를거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사항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기타불복절차에의한사항 병역법에의한징집 소집 외국인의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의한징계기타처분또는이해조정을목적으로법령에의한알선 조정 중재 재정기타처분등당해행정작용의성질상행정절차를거치기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과행정절차에준하는절차를거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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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집행의원인이되는의무불이행은법령에의하여직접부과된의무와법령에의거한행정청의처분에의해부과된의무를불이행한경우를모두포함한다. ㄴ. 도로나공원부지를불법점용하여그위에공작물을설치한경우불법점용및공작물설치는대집행의대상이다. ㄷ. 대법원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상수용대상물의인도 이전의무불이행에대한지방자치단체장의대집행권한을구한국토지공사에위탁한것은구한국토지공사를행정보조자로고용한것으로본다. ㄹ. 대집행은다른수단으로그이행확보가불가능한경우부득이한수단으로서만발동될수있다. ㅁ. 대집행실행에대한항거가있을경우실력에의한항거의배제는대집행실행권에포함된것으로볼수있다.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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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강제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3, 지방7급 ] 1 제3자가아무런권원없이국유재산에설치한시설물에대해해당국유재산에대한사용청구권을가진사인은일정한경우에는국가를대위하여민사소송으로해당시설물의철거를구할수있다. 2 대집행계고처분을하기위해서는법령에의하여직접의무가부가되거나법령에근거한행정청의명령에의한의무자의대체적작위의무위반행위가있어야한다. 3 철거명령과계고를각각따로하지않고, 일정한기간내에위법건축물의자진철거를명함과동시에그소정기간내에자진철거하지아니하면대집행할뜻을미리계고하는것과같이 1장의문서로철거명령과계고를행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4 철거명령과대집행절차를이루는행위는별개의법적효과를가져오는행위이므로철거명령의흠은대집행절차를이루는각행위에승계되지아니한다. [ 해설 ] 정답 3 판례는철거명령과계고의결합을인정하고있다. 따라서소정기간내에자진철거하지아니하면대집행할뜻을미리계고하는것과같이 1장의문서로철거명령과계고를행하는것도허용된다는입장이다 ( 대판 1992.6.12, 91누13564). 1 행정청이행정대집행을할수있는경우행정청의채권자가행정청을대위하여민사소송의방법으로시설물의철거를구할수있다 ( 대판 2009.6.11, 2009다1122). 2 대집행은대체적작위의무를위반한경우에하는강제집행이며이는법령자체에의하여명령되었거나행정청의처분에의하여명령된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강제하는수단이다. 4 철거명령과대집행의각행위는서로별개의법적효과를발생시키는것이므로선행처분의하자가후행처분에승계되지않는다.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3 징계벌 4 대집행 5 이행강제금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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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 위험발생의방지 ) 1 경찰관은인명또는신체에위해를미치거나재산에중대한손해를끼칠우려가있는천재, 사변, 공작물의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폭발, 광견 분마류등의출현, 극단한혼잡기타위험한사태가있을때에는다음의조치를할수있다. 1. 그장소에집합한자, 사물의관리자기타관계인에게필요한경고를발하는것 2. 특히긴급을요할때에는위해를받을우려가있는자를필요한한도내에서억류하거나피난시키는것 3. 그장소에있는자, 사물의관리자기타관계인에게위해방지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를하게하거나스스로그조치를하는것 - 64 -

ᄀ하나의행위가 2 이상의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정한과태료중가장중한과태료를부과한다. ᄂ고의또는과실이없는질서위반행위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ᄃ법인에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할수없다. ᄅ신분에의하여성립하는질서위반행위에신분이없는자가가담한때에는신분이없는자에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가성립하지않는다. ᄆ행정청의과태료부과처분에대해서는소멸시효가적용되지않는다.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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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11조제1항 ( 제12조제2항에따른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처분명령을받은후제11조제2항에따라매수를청구하여협의중인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지정기간까지그처분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당농지의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3, 지방7급 ] 1 행정법상의무불이행에대하여행정대집행의절차가인정되는경우에는행정청은따로민사상강제집행을청구할수없다. 2 제1차철거명령및계고처분에불응하여다시철거촉구및대집행의뜻을제2차계고서발송 - 67 -

으로고지한경우제2차계고서발송은행정처분이아니다. 3 국세징수법 에따른가산금은행정법상금전급부불이행에대한제재로가해지는금전부담이므로그고지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이다. 4 대법원은과태료부과처분과형사처벌은그성질이나목적을달리하는별개의것이므로과태료를납부한후에형사처벌을한다고하여일사부재리의원칙에반한다고볼수없다고하고있다. [ 해설 ] 정답 3 국세징수법제21조 제22조가규정하는가산금또는중가산금은국세를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면과세청의확정절차없이도법률규정에의하여당연히발생하는것이므로가산금또는중가산금의고지가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이라고볼수없다 ( 대판 2005.6.10, 2005다15482). 1 판례는행정대집행의절차가인정되는경우에는별도로민사소송의방법으로공작물등의철거등을구할수없다는입장이다 대판 다 반복된계고는대집행기한을연기한다는통지에불과하므로취소소송의대상이되는독립한행정처분이라고할수없다 ( 대판 2000.2.22, 98두4665). 4 일사부재리의효력은확정재판이있을때에발생하는것이고과태료는행정행위상의질서벌에불과하므로과태료처분을받고이를납부한일이있더라도그후에형사처벌을한다고해서일사부재리의원칙에어긋난다고할수없다 ( 대판 1989.6.13, 88도1983). 1 서울특별시 3 안전행정부장관 5 서울시지방경찰청장 2 서울특별시장 4 경찰청장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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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의해석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3, 지방7급 ] 1 공무원의부작위로인한국가배상책임을인정하기위하여는공무원의작위로인한국가배상책임을인정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2 공무원 이라함은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상의공무원에한정되지않고공무를위탁받은사인도포함한다. 3 법령에위반하여 라함은엄격하게형식적의미의법령에명시적으로공무원의작위의무가정하여져있음에도이를위반하는경우만을의미한다. 4 절박하고중대한위험상태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가아닌한, 원칙적으로공무원이관련법령대로만직무를수행하였다면그와같은공무원의부작위를가지고 고의또는과실로법령에위반 하였다고할수는없다. [ 해설 ] 정답 3 법령위반에대하여판례는형식적의미의법령에의한의무뿐만아니라조리상의작위의무를위반한경우도포함한다. 1 부작위에대한국가배상이인정되기위해서는일반적인작위의무위반과같은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의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2 국가배상법상의공무원은최광의의공무원을의미하므로일시적이거나한시적인공무원도포함되며공무수탁사인도포함된다. 4 공무원의부작위로인한국가배상책임을인정하기위하여는공무원의작위로인한국가배상책임을인정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 공무원이그직무를집행함에당하여고의또는과실로법령에위반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 라고하는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의요건이충족되어야할것인바, 여기서 법령에위반하여 라고하는것이엄격하게형식적의미의법령에명시적으로공무원의작위의무가규정되어있는데도이를위반하는경우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고,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등에대하여절박하고중대한위험상태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어서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등을보호하는것을본래적사명으로하는국가가초법규적 일차적으로그위험배제에나서지아니하면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등을보호할수없는경우에는형식적의미의법령에근거가없더라도국가나관련공무원에대하여그러한위험을배제할작위의무를인정할수있다 ( 대판 2001.4.24, 2000다57856). - 70 -

1 현금 3 수도 5 관용자동차 2 도로 4 서울시청사 - 71 -

ᄀ A가운전하던트럭의앞바퀴가고속도로상에떨어져있는타이어에걸려 03:25경중앙분리대를넘어가맞은편에서오던트럭과충돌하여사망하였다. 그런데위타이어가사고지점고속도로상에떨어진것은사고가발생하기 10분내지 15분전이었다. ᄂ밤중에낙뢰로신호기에고장이발생하여보행자신호기와차량신호기에동시에녹색등이표시되게되었는데이러한고장사실이다음날 3차례에걸쳐경찰청교통정보센터에신고되었음에도불구하고신호기가고장난채방치되어있던중보행자신호기의녹색등을보고횡단보도를건너던 B가차량신호기의녹색등을보고도로를주행하던승용차에치여교통사고를당하였다. ᄃ C는자동차를운전하여가던중가변차로에설치된두개의신호기에서서로모순되는신호가들어오는바람에반대방향에서오던승용차와충돌하여부상을입었다. 위신호기는적정전압보다낮은저전압이원인이되어위와같은오작동이발생하였던것인데, 그고장은현재의기술수준상예방할방법이없다. ᄅ D는자동차를운전하고가던중서울시내교차로의진행방향신호기의정지신호가단선으로소등되어있는상태에서그대로진행하다가좌우다른방향의진행신호에따라교차로에진입한차량과충돌하여부상을입었다. 한편, 사고당시서울시전역에약 13만여개의신호등전구가설치되어있었고, 그중약 300 여개가하루에소등되는데신호등전구의수명은예측곤란하다.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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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 ( 행정소송의제기 ) 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또는관계인은제34조에따른재결에불복할때에는재결서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거쳤을때에는이의신청에대한재결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각각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경우사업시행자는행정소송을제기하기전에제84조에따라늘어난보상금을공탁하여야하며, 보상금을받을자는공탁된보상금을소송이종결될때까지수령할수없다. 2 제1항에따라제기하려는행정소송이보상금의증감 ( 增減 ) 에관한소송인경우그소송을제기하는자가토지소유자또는관계인일때에는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때에는토지소유자또는관계인을각각피고로한다. - 75 -

1 처분의상대방 3 직근상급행정청 5 행정심판위원회 2 법무부장관 4 처분행정청 행정심판의심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3, 지방7급 ] 1 행정심판의심리는원칙적으로행정심판위원회가주도하며, 당사자의처분권주의는예외적으로인정된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심리는당사자가주장한사실에한정되지않으며, 필요한때에는당사자가주장하지아니한사실에대하여도심리할수있다. 3 행정심판법 은구술심리를원칙으로하며, 당사자의신청이있는때에는서면심리로할것을규정하고있다. 4 행정심판법 은원칙적으로공개심리주의를채택하고있다. [ 해설 ] 정답 2 행정심판은직권심리주의가채택되어있으므로행정심판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당사자가주장하지아니한사실에대하여도심리할수있으며 ( 제39조 ), 사건의심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직권에의하여증거조사를할수있다 ( 제36조 ). 1 청구인의심판청구에의한행정심판의개시, 심판대상과범위의당사자결정, 청구인의심판청구취하를통한심판절차의종료는처분권주의에입각하고있다고볼수있다. 3 행정심판의심리는구술심리또는서면심리를원칙으로한다 다만 당사자가구술심리를신청한때에는서면심리만으로도결정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외에는구술심리를하여야한다 제 조 행정심판법에는명문의규정은없으나 서면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등을채택한행정심판법의전체적인구조로보아비공개주의에입각하고있다고볼수있다 - 76 -

1 불가변력 3 공정력 5 기판력 2 확정력 4 기속력 - 77 -

1 취소소송 3 당사자소송 5 무효등확인소송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기관소송 - 78 -

ㄱ.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이익 에관해서는권리구제설, 법률상보호된이익구제설, 소송상보호가치있는이익구제설, 적법성보장설등이대립되고있는데판례는이중법률상보호된이익구제설을취하고있는것으로이해하는것이일반적이다. ㄴ. 행정처분으로써이루어지는사업으로환경상침해를받으리라고예상되는영향권의범위가그처분의근거법규등에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는경우영향권내의주민에게는원고적격이인정되나, 영향권밖의주민에게는원고적격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대법원의태도이다. ㄷ. 인 허가등의수익적행정처분을신청한수인이서로경쟁관계에있어서일방에대한허가등의처분이타방에대한불허가등으로귀결될수밖에없는때허가등의처분을받지못한자는비록경원자에대하여이루어진허가등처분의상대방이아니라하더라도당해처분의취소를구할원고적격이있다. 따라서명백한법적장애로인해원고자신의신청이인용될가능성이처음부터배제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는본안의문제로다루어야하고일단원고적격은인정해야한다는것이대법원의태도이다. ㄹ. 대법원은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청구및지급과관련하여직접적인법률관계를갖지않고있으므로보건복지부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인하여자신의법률상이익을침해당하였다고할수없다는이유로위고시의취소를구할원고적격이없다고보고있다. - 79 -

협의의소의이익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3, 지방7급 ] 1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신청을거부한후원고가계속공익근무요원으로복무함에따라복무기간만료를이유로소집해제처분을한경우, 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없다. 2 고등학교에서퇴학처분을받은자가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합격하였다면퇴학처분의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없다. 3 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있게되면원자로부지사전승인처분에대한취소소송은소의이익을잃게된다. 4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이격거리를두지아니하고건축하도록되어있어위법하다하더라도그건축허가에기하여건축공사가완료되었다면인접한대지의소유자는그건축허가처분의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없다. [ 해설 ] 정답 2 퇴학처분을받은후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합격한경우에도소의이익이있다 ( 대판 1992.7.14, 91누4737). 1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신청을거부한후에원고가계속하여공익근무요원으로복무함에따라복무기간만료를이유로소집해제처분을한경우, 원고가입게되는권리와이익의침해는소집해제처분으로해소되었으므로위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없다 ( 대판 2005.5.13, 2004두4369). 3 원자로및관계시설의부지사전승인처분은그자체로서건설부지를확정하고사전공사를허용하는법률효과를지닌독립한행정처분이기는하지만, 건설허가전에신청자의편의를위하여미리그건설허가의일부요건을심사하여행하는사전적부분건설허가처분의성격을갖고있는것이어서나중에건설허가처분이있게되면그건설허가처분에흡수되어독립된존재가치를상실함으로써그건설허가처분만이쟁송의대상이되는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는소의이익을잃게되고, 따라서부지사전승인처분의위법성은나중에내려진건설허가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에서이를다투면된다 ( 대판 1998.9.4, 97누19588). 4 대판 1992.4.24, 91누1113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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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3, 지방7급 ] 1 사정판결은행정의법률적합성원칙의예외적현상이다. 2 법원이사정판결을함에있어서는미리원고가그로인하여입게될손해의정도와배상방법그밖의사정을조사하여야한다. 3 사정판결이필요한가의판단의기준시는판결시점 ( 변론종결시 ) 이된다. 4 당사자의명백한주장이없는경우에는기록에나타난여러사정을기초로법원이직권으로사정판결을할수없다. [ 해설 ] 정답 4 사정판결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당사자의명백한주장이없는경우에도일건기록에나타난사실을기초로하여직권으로사정판결을할수있다 ( 대판 1995.7.28, 95누4629). 1 사정판결은승소하여야당사자에게공익적인이유로패소판결을하는것이므로법률적합성의예외에해당하는현상이다. 2 행정소송법제28조제2항. 3 사정판결은필요성에관한판단기준시는판결시이다. 제3자에의한재심청구는확정판결이있음을안날로부터 ( ᄀ ) 이내, 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 ( ᄂ ) 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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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임용권자의국립대학조교수에대한임용기간만료통지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퇴직연금지급거부의의사표시ㄷ.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재산조사개시결정ㄹ.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시립합창단원재위촉거부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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