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standing ASEAN through 4Cs 4C 로이해하는아세안
Understanding ASEAN through 4Cs 4C 로이해하는아세안
차례 서문 왜아세안 4C 인가? 6 아세안헌장 ASEAN Charter 방콕선언에서아세안헌장까지 방콕선언 : 아세안의탄생 15 아세안방식에의한발전 16 아세안의확대와지역정체성 18 아세안의주요원칙 19 아세안의조직구조 20 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 천천히가지만함께만드는사람중심의공동체 아세안공동체의지향점 25 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청사진 2025 29 아세안경제공동체청사진 2025 33 아세안사회 문화공동체청사진 2025 40
아세안연계성 ASEAN Connectivity 더긴밀하고가까운아세안 아세안연계성의배경과정의 47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10 추진결과 48 아세안연계성 2025와 10대트렌드 52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25 5대전략과 15대핵심이니셔티브 54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25 6대이행전략 59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25 이행일정표 60 아세안중심성 ASEAN Centrality 세계속의아세안 : 지역협력의중추역할 아세안대화상대국 ASEAN+1 66 아세안 +3, APT ASEAN+3 67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70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71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ADMM + 72 한국과아세안회원국주요지표 74 연혁 76 약어 78 참고문헌 80
서문 왜아세안 4C 인가? 2017 년은아세안창설 50 주년을맞는뜻깊은해입니다. 아세안은 1967 년에창설된이래지금까지반세기동안지역협의체로서는 역사상유례가없는괄목할만한발전을이룩하였습니다. 당초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등 5개국이평화와안정및성장을추구하고사회 문화발전을도모한다는목적아래창설한아세안은 2015년 12월회원국 10개국, 인구 6억 4천만, 국민총생산 2조 6천억달러의아세안공동체를출범시키면서또다른도약의전기를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인지역공동체로각광을받으며출범한유럽연합 EU 이그리스사태, 브렉시트 Brexit 등일련의사태로홍역을치르는반면, 느리게진행되는것만같던 아세안은오히려꾸준히발전해나가고있습니다. 아세안은그특유의 아세안방식 ASEAN Way 을고수하여 10개국회원국모두가합의 consensus 하는의사결정방식을따르는것이특징입니다. 비록 10개국의합의를도출하는과정이다소소모적으로보일수도있으나, 수십년이지난지금에이르러서는오히려유럽연합보다단합을유지하는아세안을보면서역사의아이러니가느껴지기도합니다. 아세안의놀라운발전의원동력은어디서나오는것일까요? 이책은아세안성장의비결을 4C, 즉 Charter, Community, Connectivity 및 Centrality 를통해찾아보고자합니다. Charter는 2008년발효된아세안헌장을의미하며, 동헌장전문 Preamble 에서규정하고있듯이, 아세안의법적 제도적기반이되고있습니다. 헌장은평화, 민주주의, 경제발전등아세안의목표를규정하고있으며, 주권불가침, 무력사용금지, 내정불간섭등아세안의가치와규범및원칙등을명문화하였습니다. 아세안이나아가야할지향점과도달하기위한방안들을규정한이헌장은아세안을이해하기위해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문서입니다. 6
Community 는아세안공동체를의미합니다. 아세안은 2003 년 아세안공동체라는개념을최초로제시하였는데, 이는아세안발전사에서 한획을긋는역사적인사건입니다. 아세안은공동체실현을위해지속적인협의과정을거쳤으며, 이러한결과물로지난 2015년 12월 31일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등 3개공동체를출범시켰습니다. 아세안정상들은 아세안공동체비전 2025 을채택하여 2025년까지달성할세개의공동체각각의비전과청사진을제시하고한단계높은통합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이보여주듯이, 빨리빨리는아니더라도차근차근실행하고있는것이아세안의저력입니다. Connectivity는아세안연계성을의미하며, 크게물리적 제도적 인적연계성으로구분됩니다. 연계성은아세안공동체를건설하기위한중요한기반으로, 2016년발표된 아세안연계성에대한마스터플랜 2025 는위 아세안공동체비전 2025 의불가결한구성요소로평가되고있습니다. 아세안은구체적인연계성실현을위해동마스터플랜이행방안을마련하고있습니다. Centrality는아세안중심성을의미하며, 아세안헌장 41조에서규정하고있듯이아세안이대외관계를수행하는데있어기본원리이자운영준칙입니다. 이는지역협력및공동체건설과관련된국제사회에서의활동과관련하여아세안이중심이되고, 아세안이적극적인행위자가되어야한다는원칙입니다. 아세안은우리외교의새로운지평으로떠오르고있습니다. 외교의다변화를 위해, 그리고중견국 Middle Power 으로서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강화를위해서도 아세안과의협력증대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습니다. 한-아세안센터는아세안창설 50주년인 2017년을기념하여, 경제 문화 관광등다양한분야에서다채로운행사를기획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2017년 8월개최된 한 아세안관계조망국제회의 는지난 50년간의한 아세안외교를되돌아보고앞으로의대아세안외교추진전략및방향을모색하는기회가되었습니다. 7
이러한모든노력은결국우리의아세안에대한이해증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아세안에대한올바른이해가모든것의시작이기때문입니다. 우리가아세안을제대로이해하지않고서는아세안과진솔한관계를맺고유지하는것이불가능할것입니다. 아무쪼록한-아세안센터가이번에발간하는 4C로이해하는아세안 이우리국민의아세안에대한이해를높이는데조금이나마기여하기를바랍니다. 한 - 아세안센터에대한적극적인성원에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 - 아세안우호관계에보다도움이되는활동으로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 아세안센터사무총장김영선 8
Preface Why ASEAN 4Cs? 2017 is a momentous year,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ASEAN.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67, ASEAN has achieved an unprecedented and remarkable accomplishment as a regional cooperative body. ASEAN was initially established by 5 countries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 for the purpose of pursuing peace, stability, and growth, as well as promoting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In December 2015, ASEAN reached another milestone by launching the ASEAN Community, comprised of 10 member states, with a total population on 640 million and total GDP of USD 2.6 trillion. While the European Union, a representative regional community that had received much global attention during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has lately been facing difficulties with events such as Brexit, ASEAN, which seemed to have been making slow progress is rather showing more steady development. ASEAN is distinctive in terms of its decision-making process by consensus among all 10 member states, which is also known as the ASEAN way. Although this process of making decisions may seems demanding, the greater unity shown by ASEAN compared to the EU after all these decades hints a sense of historical irony. Then, what is the driving force behind ASEAN s remarkable progress? This book seeks the key to ASEAN s development through the 4Cs, namely the Charter, Community, Connectivity, and Centrality. The first C refers to the ASEAN Charter which came into effect in 2008. As mentioned in the preamble of the Charter, it i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of ASEAN. The Charter regulates ASEAN s 9
objectives in the areas of peace,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It also codifies ASEAN values, norms, and principles such as respect for sovereignty, prohibition on the use of force, and non-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member states. The Charter, which specifies the goals ASEAN should pursue and reach, is a key document to be addressed in order to understand ASEAN. Community refers to the ASEAN Community. ASEAN proposed the idea of an ASEAN Community for the first time in 2003, marking a significant moment in the history of ASEAN. To realize such a community, ASEAN members went through continuous negotiation processes, and as a result three pillars of the ASEAN Community were launched on 31 December, 2015: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SEAN Economic Community,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Through the ASEAN Community Vision 2025 adopted by the ASEAN leaders, the vision and blueprints to be accomplished by 2025 were proposed for each of the three Communities, while efforts toward integration on a higher level are being made. As these past events demonstrate, slowly but steadily, ASEAN is showing its potential and capability. Connectivity refers to connectivity within ASEAN, and specifically, can be described as physical, institutional, and people-to-people connectivity. As connectivity is a crucial factor for establishing the ASEAN Community, the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MPAC 2025) is regarded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ASEAN Community Vision 2025. ASEAN is seeking ways to implement the MPAC 2025 to realize comprehensive connectivity. Centrality, also known as ASEAN Centrality, is the basic principle and rule of operation in ASEAN conducting its external relations, as indicated 10
in Article 41 of ASEAN Charter. It states that, in conducting operation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related to regional cooperation and community building, ASEAN should be the center and the driving force, emphasizing ASEAN Centrality. ASEAN is emerging as a new region of prospect for Korea s diplomacy. Hence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cooperation with ASEAN cannot be emphasized enough, not only for diversifying Korea s diplomacy, but also for strengthening Korea s position in the global arena as a middle power. In celebration of the 50 th Anniversary of ASEAN, the ASEAN-Korea Centre organized various events in diverse areas including economics, culture, and tourism. In particular, the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EAN- Korea Partnership held in August provided an opportunity to look back into the overall relations between ASEAN and Korea for the past 50 years, and seek Korea s future directions and strategies toward ASEAN. These efforts have a common goal of increasing Korea s awareness on ASEAN, as having a correct understanding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everything. Only with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region, Korea will be able to build and maintain a genuine partnership with ASEAN. We hope the latest edition of Understanding ASEAN through 4Cs will be of great help to improving our readers understanding on ASEAN. We thank all the support given to the ASEAN-Korea Centre, and we assure you that we will keep up with our activities in building a lasting and genuine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Korea. Kim Young-sun Secretary General of ASEAN-Korea Centre 11
ASEAN CHARTER
1 ASEAN CHARTER 아세안헌장 방콕선언에서아세안헌장까지
지난 1967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국간의연합으로시작한아세안은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추가로가입하면서회원국이현재의 10개국으로확대되었다. 회원국이확대되는과정을통해, 아세안은동남아시아라는지정학적정체성을형성했다. 아세안은갈등의확산을사전에방지하고, 공동의정치 안보적이해를도모하며, 경제통합을통한성장을추구하고, 사회 문화적가치와비전을공유해왔다. 아세안은 2008년아세안헌장을공식발표, 아세안공동체건설을향한비전과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아세안헌장은아세안의체계화및제도화를구현하여지역기구로서의아세안의역할을강화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이어아세안은 2015년말아세안공동체출범을통해평화, 번영과진보를향한여정에큰이정표를마련하였다. 1967 년방콕선언 5 개국서명
방콕선언 : 아세안의탄생 베트남전쟁등으로동남아시아에서냉전구도가심화되던 1967년 8월 8일, 태국에모인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국외무장관들이지역협력의필요성에공감하고 아세안선언 에서명하면서아세안이탄생하였다. 아세안의날아세안국가들은 8월 8일을 아세안의날 (ASEAN Day) 로정하고아세안창설을기념하고있다. 방콕선언 이라고도불리는이선언문에서아세안은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교육과기타분야에서의협력과유엔헌장의원칙에입각한정의와법치의존중, 그리고이를통한지역의평화와안정촉진 을결의하였다. 대부분신생독립국으로국가기틀을다져야했던회원국들 은정치 경제 사회적문제해결을위해국가간경쟁과갈등이 아닌협력의필요성을공유하였다. 아세안선언은국익의조화 를통해지역의평화와공동번영을모색하는계기가되었다. ASEAN CHARTER 아세안설립의목표와목적 : 아세안선언 ( 방콕선언 ) 경제성장, 사회진보와문화발전 지역평화와안정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과학 행정분야의협력 교육과연구에서의상호협력 농업 산업 무역 교통 통신 생활수준향상을위한협력 동남아시아에대한연구촉진 지역및국제기구와의협력 아세안깃발과 엠블럼 아세안로고는안정, 평화, 화합, 역동성을상징한다. 파란색은안정, 빨간색은용기와활동성, 흰색은순수함, 노란색은번영을의미하며, 이는각각아세안회원국들을대표한다. 그리고중간의노란색볏단모양은아세안 10개회원국의우정과협력증진에대한바람을나타낸다. 15
아세안방식에의한발전 아세안방식ASEAN Way 은현대국제사회의보편적원칙인주권존중과내정불간섭원칙을실현함에있어아세안의국내외정치적요인과문화적영향이반영된아세안의독특한의사결정방식과이행방식이결합된것을말한다. 아세안은 아세안방식 에따라발전해왔다. 주권존중과내정불간섭원칙을예외없이엄격히적용하였으며, 의사결정은협의와합의의원칙을따랐다. 상대적이익을확보하려는협상보다합의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아세안의제도와주요원칙들은대내외환경변화에대응하는과정에서점진적으로발전해왔다. 1971년에채택한 평화 자유 중립지역선언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 은역외강대국의개입과간섭으로부터자유로운아세안을표명했다. 1976년개최된제1차아세안정상회의의결과 아세안협력선언 I Bali Concord I 이채택되고, 아세안사무국이자카르타에설치되었다. 가장중요한성과는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 의체결이다. 이조약은독립, 주권, 평등, 영토와국가정체성의상호존중, 외부간섭으로부터의자유, 내정불간섭, 평화적갈등의해결, 위협과무력사용의포기등을제시하는데, 이후지역의안정과평화를위한아세안의핵심원칙으로자리잡았다. 이를바탕으로 1995 아세안비전 2020 1997년제2차비공식아세안정상회의에서채택한선언으로, 2020년까지아세안이달성해야하는정치 경제 사회적통합에대한장기발전계획이담겨있다. 년에는동남아비핵지대화 South East Asian Nuclear-Weapon-Free-Zone, SEANWFZ조약을체결, 아세안회원국의핵무기개발이나취득, 자국영토내배치를허용하지않음으로써동남아시아를비핵지대로만들고지역안보를강화, 국제평화에기여하였다. 이후발표된 아세안비전 2020 은아세안의군사동맹으로의발전가능성을배제하며공동체로서의비전을제시했다. 16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 Treat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 주요내용 각국의독립, 주권, 평등, 영토보전등체약국상호관계에관한기본원칙천명 체약국간전통적 문화적 역사적유대및선린우호관계의강화 역내평화와안정, 경제 사회 기술등공통이해관계가있는분야에서의상호협력추구 분쟁발생시무력사용또는사용의위협포기및협상을통한분쟁해결추구 역내협력과단결을바탕으로역외국들에게아세안지역안보협력노력 ( 중립주의, 무력사용배제및분쟁의평화적해결원칙 ) 에동참할것을촉구. 동남아비핵지대화 South East Asian Nuclear-Weapon- Free-Zone, SEANWFZ 가입국아세안 10개국, 파푸아뉴기니, 중국, 인도, 일본, 파키스틴, 한국, 러시아, 뉴질랜드, 몽골, 호주, 프랑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북한, 미국, 캐나다, 터키, EU, 영국, 브라질, 노르웨이, 칠레, 모로코, 이집트, 이란등 36개국. 대량살상무기, 핵무기로부터자유로운동남아지역을유지하기위해 1995년맺어진조약. 1997년발효. 본조약은동남아비핵화지대조약에관한위원회SEANWFZ Commission를통하여구체화되고있으며, 매년정기적회의를갖고있다. 본조약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아세안은 2007~2012년, 2013~2017년행동계획을채택하여집행했다. 하지만동남아우호협력조약이역외다수가입국을보유하고있는것에비하면, 동남아비핵화지대조약은역내회원국 10개국가만가입되어있는상황이다. 현재핵보유국인중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등 5대핵보유국가와가입을논의중이다. ASEAN CHARTER 17
아세안의확대와지역정체성 1984년브루나이가영국식민령에서독립하여아세안에가입한것을시작으로냉전해체이후인 1995년에베트남, 1997년라오스와미얀마, 1999년캄보디아가추가로가입했다. 그결과 아세안 10 이형성되면서아세안회원국은곧동남아시아국가를의미하게되었다. 이에따라 우리지역 이라는인식이높아져지역정체성이강화되고국제무대에서의협상력또한증대했다. 반면회원국간의격차가커지는문제도나타났다. 이후아세안은정치적경쟁에서벗어나공동번영을위한경제 아세안회원국별가입일 1967.8.8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창립회원국 1984.1.7 브루나이 1995.7.28 베트남 1997.7.23 라오스, 미얀마 1999.4.30 캄보디아 협력의장으로변모했다. 1992년아세안자유무역협정 ASEAN Free Trade Agreement, AFTA이체결되었으며, 1997~1998년의경제위기를겪으며보다통합된지역체, 즉공동체의출현을모색하게되었다. 그리고마침내 2003년정상회의에서 아세안협력선언 을채택하고아세안공동체건설에합의함에따라비전제시와제도 법률정비가시급하게되었다. 이러한시대적요구에따라 2007년정상회의에서아세안헌장이채택되고, 2008년 12월 15일발효되었다. 아세안공동체실현에대한강력한의지를밝힌아세안헌장은현인그룹의권고안과시민사회단체와의대화등의견수렴을통해작성되었다. 아세안헌장은아세안의기존선언문, 합의문뿐만아니라국제기구와규범, 국내정치적해석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문서이다. 18
아세안의주요원칙 아세안헌장은서문과 55개조항으로이루어져있다. 우리, 아세안회원국국민은 으로시작되는서문은하나의비전, 하나의정체성, 서로보살피고나누는하나의공동체를지향한다. 제1조아세안의목적은역내평화와안보, 안정을유지 강화하고평화지향적가치를강화할것을명시한다. 민주주의강화, 거버넌스와법치강화, 인권과기본적자유의촉진과보호를언급하여향후관련주제에대한논의를심화 확대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 협의에의한만장일치제를채택하고있지만합의도출에실패할경우, 아세안헌장을심각하게위배하거나의무사항불이행시아세안정상회의에서논의하도록했다 ( 제26 27조 ). 경제분야협력에한해사전합의를전제로회원국이유연하게참여하는 ASEAN-X 원칙을채택했다 ( 제21조 ). 제6조에명시된신규회원국의가입은동남아시아에위치하고기존회원국이인정하며, 아세안헌장에동의하고회원국의무이행능력과의지를갖춘국가에대해만장일치로결정한다. 현재 2002년독립한동티모르를제외한모든동남아시아국가들이아세안회원국이다. 아세안의모토하나의비전 One Vision, 하나의정체성 One Identity, 하나의공동체 One Community ( 아세안헌장제36조 ) 11번째회원국동티모르? 2002년인도네시아로부터독립한동티모르Timor- Leste는아세안의 11번째회원국을희망하고있다. 2011년공식가입신청을한이후아세안은동티모르가입타당성조사를마무리하는등검토를진행하고있다. ASEAN CHARTER 아세안헌장의개정은언제쯤? 아세안헌장제50조는헌장발효 5년후또는정상회의의결정에의해개정이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 2008년 12월발효된현재아세안헌장의개정과관련작업이현재진행중에있으나주요원칙과관련된중대변화는없을것으로예상된다. 아세안헌장의주요내용아세안의체계화및제도화 법인격 (legal personality) 부여 인권기구설치 (2009.10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출범 ) 독립적인분쟁해결기구도입지역기구로서의아세안의역할강화 매년아세안정상회의 2회개최 / 사무국조직확대 인도네시아에주아세안상주대표위원회설치및상주대사파견 19
아세안의조직구조 아세안정상회의는아세안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연 2회개최되며, 의장국은순번제로맡는다. 아세안조정이사회 ASEAN Coordinating Council는외교부장관들로구성되며, 정상회의준비와결정사항, 협정의이행을조정하는핵심조직이다. 아세안공동체이사회 ASEAN Community Council, ACCs는아세안공동체실현을위해신설된조직으로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각분야별협의회를설치하며, 관련분야장관회의를주관한다. 각분야별또는분야간협력이요구되는사안을조율하며, 이를정상회의에보고하고권고사항을제출한다. 정상회의결정사항의실무적이행은관련부처로구성된아세안장관회의 ASEAN Sectoral Ministerial Bodies가맡는다. 아세안사무총장은 5년단임이며, 회원국순번제로정상회의에서임명한다. 사무총장은사무국의수장으로서아세안헌장의적용과그밖의아세안협정이행을총괄한다. 또한정상회의, 조정이사회, 아세안공동체이사회, 관계장관회의와국제회의에아세안을대표해참가한다. 4명의사무차장에대한임명과해임을아세안조정이사회에제안할수도있다. 사무차장 4명중 2명은윤번제의 3년단임으로각나라정부가임명하고, 다른 2명은 3년임기로자체선발한다. 아세안사무국의운영예산은아세안 10개회원국이모두사무국의연간예산에맞춰똑같이분담한다. 아세안의장국 2017년필리핀 2018년싱가포르 2019년태국대한민국아세안대표부한국은 2012년아세안사무국이위치한자카르타에미국, 일본, 중국에이어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를설치하고상주대표를임명하며활동을시작했다. 한-아세안협력사업의원활한진행을도모하고, 관련각종현안에대해아세안사무국과긴밀하게접촉하며한국의대아세안외교를전담한다. 아세안상주대표부위원회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ASEAN, CPR는회원국이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파견한아세안대사들로구성된다. 아세안공동체이사회와관계장관회의를지원하며, 아세안조정이사회가결정하는임무를수행한다. 20
아세안헌장이후 아세안조직체계 아세안정상회의 ASM 아세안조정이사회 ACC 아세안공동체이사회 ACCs 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 협의회 APSC 아세안경제공동체 협의회 AEC 아세안사회 문화공동체 협의회 ASCC 아세안외교장관회의 AMM 동남아비핵지대위원회 SEANWFZ Commission 아세안국방장관회의 ADMM 아세안법무장관회의 ALAWMM 아세안초국가적범죄장관회의 AMMTC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아세안경제장관회의 AEM 아세안재무장관회의 AFMM 아세안농림장관회의 AMAF 아세안과학기술장관회의 AMMST 아세안자유무역지대협의회 AFTA 아세안투자지역이사회 AIA 아세안정보장관회의 AMRI 아세안문화예술장관회의 AMCA 아세안교육장관회의 ASED 아세안재난관리장관회의 AMMDM 아세안환경장관회의 AMME 아세안보건장관회의 AHMM 아세안노동장관회의 ALMM 아세안사회복지개발장관회의 AMMSWD 부설위원회및 실무그룹 부설위원회및 실무그룹 부설위원회및 실무그룹 아세안사무국 ASEAN Secretariat 아세안 상주대표부위원회 아세안국별사무국
ASEAN COMMUNITY
2 ASEAN COMMUNITY 아세안공동체 천천히가지만함께만드는 사람중심의공동체
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 AC는동남아지역에있는 10개국가를하나로연결하는지역공동체로서, 2015년 12월 31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제27회아세안정상회의에서공식출범하였다. 아세안공동체는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PSC, 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그리고아세안사회 문화공동체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 세축으로구성되었다. 24
아세안공동체의지향점 정부간지역공동체아세안은 2008년아세안헌장을공식발표하면서, 아세안의기본성격을규정하였다. 아세안은주권의양도를통해만들어지는초국가Supra-national 성격을갖는조직이기보다는주권국가 Sovereignty State를전제로한정부간Inter-governmental 협력을추구하는지역공동체건설을지향하고있다. 독립성과주권을전제로하는지역협력모델아세안공동체는회원국의독립성과주권을전제로하고있다. 대부분의동남아국가들이오랜식민지를경험했기때문이다. 탈식민지이후근대민족국가건설과정에서독립, 동등성그리고주권은동남아국가들에게매우중요한가치로자리하게되었다. 따라서각회원국가의독립성과주권을전제로, 지역적차원에서의협력과통합을이루는것, 나아가이러한협력과통합으로개별국가와지역의이익에기여하는것이아세안공동체의과제이자목표이다. 또한아세안공동체는공동체안에살고있는모든시민이행복할수있는사람중심People-centered의공동체건설을지향하고있다. 아세안헌장은아세안공동체가존재해야하는가장중요한이유를역내평화, 안보와안정을강화 유지하는것이라고밝히고있다. 결국아세안공동체는회원국간독립과주권을전제로역내평화와번영을실현하고자하는지역협력공동체이다. 아세안공동체는인구, 국토면적, 경제발전수준, 정치체제, 사회문화구조가다른이질적인국가들로구성되어있다. 이질적인국가들간의지역협력이가능하도록아세안은 1967년출범할때부터내정불간섭, 주권존중, 타협과합의라는아세안방식의의사결정방식을고수하고있다. ASEAN COMMUNITY 25
아세안정체성, 동남아적인것 아세안공동체의모토는 하나의비전, 하나의정체성, 하나의공동체 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 목표는 돌봄과나눔의공동체 Caring and Sharing Community 이다. 약 6억 4천만아세안시민은서로돌보고나눌수있는하나의공동체를만들고자하는목표를공유하고있다. 아세안정체성 ASEAN Identity이란무엇일까? 아세안의정체성을표현하는상징적인문구는 다양성속의통합Unity in Diversity 이다. 이러한특징은아세안개별회원국들의사회 문화적기초를반영하고있다. 아세안회원국가들에는다양한종족 언어 종교 관습등이존재하는데, 이러한것들이하나로어우러져서동남아적인것을뿜어낸다. 동남아적인것은아세안정체성의토대이다. 아세안시민은아세안공동체를통하여자기정체성을꽃피우는공동체를만들어가고있다. 세계속의아세안, 아세안속의세계아세안공동체는유엔이제시한지속가능한발전을지향한다. 지속가능한발전은 2015년유엔이채택한 세계를변혁하라 : 지속가능한발전 UN 2030 Transforming Our World : UN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에서도다시한번강조되었다. 아세안공동체는아세안헌장부터사람중심의공동체지향을분명히밝혀왔고, 2015년공식출범이후부터는이러한가치를더욱중요하게부각시키고있다. 이에사람중심의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글로벌유엔의목표가아세안공동체건설과정에서함께실천되고있다. 2025 년을향하여 아세안공동체는 2015 년 12 월공식출범했지만, 이것은아세안 공동체가완성된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보다심화되고유 26
기적으로통합된아세안공동체를만들기위한새로운이정표를마련하여도약단계로접어든것으로볼수있다. 아세안은당초 2003년아세안협력선언 II Bali Concord II를통해 2020년까지정치 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 문화공동체등 3개의축으로구성된아세안공동체를건설하겠다고천명하였다. 그후 2007년아세안정상회의에서는 2015년까지아세안공동체를앞당겨출범하겠다고발표하였으며, 3개의공동체중가장먼저아세안경제공동체청사진을채택하였다. 이청사진은아세안경제공동체건설의구체적인이행방안을담고있다. 2009년에는정치 안보공동체청사진및사회 문화공동체청사진을각각채택하였고,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IAI 실행계획과함께아세안공동체를위한로드맵 (2009-2015) 에관한후아힌선언을발표함으로써아세안공동체실현을위한구체적인단계별로드맵을완성하였다. 아세안은 2015년말공동체출범에앞서서도, 2015년제27차정상회의에서쿠알라룸푸르선언을통해보다확대되고통합된단계별이행로드맵인 아세안 2025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 를발표하였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은아세안공동체라는개념이완성된결정판이아니라, 끊임없이이행방안을실현해나가야할진행형과제임을보여준다. ASEAN COMMUNITY 다양성속의통합 Unity in Diversity 다양성속의통합은아세안의정체성을표현하는상징적문구다. 다양성속의통합은아세안개별회원국들의사회 문화적기초를반영하고있다. 아세안회원국가들의다양한종교 종족 언어 관습이어우러져서, 동남아적인특징을드러내기때문이다. 서로다른다양한것들이서로조화를이루는것, 이는동남아적특성이면서아세안이지향하는가치이다. 27
아세안공동체비전 2025 아세안공동체 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 APSC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아세안 사회 문화공동체 ASCC 2015 년목표 가치와규범, 규칙기반공동체 평화, 안보, 독립적인포괄적안보공동체 세계무대에서역동적인아세안 단일시장과생산기지 경쟁력있는경제블록 균등한경제발전 세계통합 인적자원개발 사회복지 사회정의및인권증진 지속가능한환경 아세안정체성 개발격차해소 2025 년목표 규칙기반공동체 포용적대응공동체 관용과중용공동체 포괄적안보공동체 분쟁해결공동체 비핵지대공동체 해양안보협력공동체 아세안중심성공동체 역외협력상생공동체 고도로통합, 결합된경제권 경쟁력, 혁신, 역동의아세안 연계성과부문간협력강화 복원력, 포괄성, 사람지향, 사람중심적아세안 글로벌아세안 실행적으로책임감있는공동체 참여적으로책임감있는공동체 사회적으로책임감있는공동체 포괄적공동체 지속가능한공동체 복원력있는공동체 역동적이고조화로운공동체 28
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청사진 2025 평화를바탕으로포용적이며포괄적인안보체제만들기 2025년까지의청사진 2009년발표된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청사진은 가치와규범, 규칙기반공동체, 포괄적안보공동체, 세계무대에서역동적인아세안 이라는세가지목표를제시하였다. 2015년발표된 아세안공동체비전 2025 에서는정치 안보공동체의아홉가지목표를제시하였다 (p.28 표 ). 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청사진 2025 에서는이를다음과같은네가지개념으로설명하고있다. 1. 규칙기반, 사람지향및사람중심의공동체 Rules-Based, People-Oriented, People-Centered Community 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는회원국의정치발전을이끌어내고, 법 과규칙에따라작동되는지역협력조직을만들기원한다. 첫째, 아세안의기본원칙인아세안헌장, 공유하고있는가치와규범을 준수하고, 국제법과국가간협약을준수하여법제도가우선하 는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를만들고자한다. 둘째, 부패를극복 하고민주주의, 굿거버넌스, 법의지배, 인권과기본권의증진과 보호를강화한다. 셋째, 평화의문화를발전시키고, 조화를위해 관용과중용의가치를확대하며, 역내외평화와안정을수립하는 데기여하고자한다. 무엇보다각국가의독립, 주권, 동등성, 영토 적통합, 내정불간섭그리고민족적정체성에대한존중의뜻을 분명히밝힌다. 그리고아세안각회원국의정치적 법적체계, 문화와역사에대한상호존중과이해를도모한다. ASEAN COMMUNITY 2. 평화롭고안전하며안정된지역 Peaceful, Secure and Stable Region 포괄적, 평화적그리고탄력적인정치 안보공동체를만들기위해아세안은포괄적안보를핵심원칙으로제시하고있다. 29
첫째, 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의메커니즘을강화한다. 아세안의장, 아세안외교장관회의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AMM, 아세안국방장관회의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ADMM,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아세안조정이사회ASEAN Coordinating Council, ACC,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등조직과회의체의기능과역할을발전시키고, 아세안헌장의구속성을강화한다. 둘째, 아세안에영향을미치는위기상황과긴급한이슈에대해효과적이면서도적절한타이밍에반응한다. 이러한역할을할수있도록의장국의기능과역할을발전시키고, 각국정상과장관, 고위급, 상주대표부차원에서특별회의가탄력적으로가동될수있게한다. 셋째, 비전통적안보이슈를적절하고도효과적으로다루기위해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의역량을강화한다. 초국가적범죄, 테러리즘, 마약, 인신매매, 무기밀매와밀수, 사이버범죄, 국경관리, 재난관리, 긴급상황, 연무등비전통적안보이슈에대한대응체계를마련한다. 넷째, 위협또는폭력을배제하고, 아세안헌장과국제법에기초하여분쟁과갈등을평화적으로해결하고자한다. 평화적갈등해결을위하여예방외교, 신뢰구축, 갈등후평화구축등제도를체계화한다. 다섯째, 핵무기와대량살상무기로부터자유로운동남아지역을유지한다. 전세계가비무장 비핵화로나아가는바, 이에동조하고핵에너지에대한평화적사용에기여한다. 3. 역동적이고개방적인아세안중심성 ASEAN Centrality in a Dynamic and Outward-looking Region 급변하는국제환경속에서도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는아세 안의단결과아세안의중심성 ASEAN Centrality 을강화하고자한다. 아세안중심성은아세안이국제무대에서, 또아세안공동체의 30
건설과통합을실현하고자할때취하는기본원칙이다. 아세안중심성의원칙은동남아지역을독자적지역으로만든다기보다, 아세안을중심으로세계와소통하는개방적인지역을지향한다. 이를바탕으로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는국제무대에서아세안주도의다양한 ASEAN+ 회의체제를만들어운영한다ASEAN-led mechanism. ASEAN+1 체제, ASEAN+3 체제, ASEAN+6 체제, ASEAN+8 체제, ASEAN+17 체제등이그것이다. 특히 ASEAN+1의대화상대국중한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의상설대표부가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설치되어있다. 아세안은이러한메커니즘을통해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s과의실질적이며전략적인협력을추구한다. 4. 강화된제도적능력을갖춘아세안 Strengthened ASEAN Institutional Capacity and Presence 아세안정상회의, 부문별공동체협의회, 관련장관급및고위급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 +3 등회의체능력을키우고, 아세안관련산하기구와아세안사무국등아세안행정기구의효율성을높인다. ASEAN COMMUNITY 31
아세안정부간 인권위원회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는 2012년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내에만들어진상설기구이다. 유엔인권선언이채택된지 65주년이었던 2012년제21차아세안정상회의에서아세안인권선언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AHRD을채택한이후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가만들어졌다.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는아세안공동체모든영역에서인권에대한이해를높이고, 장애인 아동 여성 소수종족등소수자인권을보호하며인권교육, 법제도적협력, 역량강화는물론, 아세안조직들과그밖의관련이해당사자간의협력등에관여하고있다. 2017년제24차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회의에서는인신매매, 안전한물관리, 위생, 아동, 보건, 장애인등이주요의제로다뤄졌다. 그러나이와같은활동에도불구하고로힝야종족문제와같이민감한인권문제들을속도감있게다루지못한다는지적을받고있다. 2017 년 5 월 19 일진행된제 24 차 AICHR 회의 32
아세안경제공동체청사진 2025 글로벌경제체제속에서통합되고지속가능한경제의구축을기본으로유연한경제공동체만들기 2025년까지의청사진 2007년발표된아세안경제공동체의청사진은 단일시장 생산기지, 경쟁력높은경제지역, 균형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통합 네가지목표로제시되었다. 2015년발표된 아세안경제공동체청사진 2025 는글로벌경제체제에서보다통합되고연결된경제공동체로발전하기위한좀더구체화된목표다섯가지를제시한다. 이는아세안이보다비즈니스친화적이고, 원활한무역과투자가의신뢰를얻을수있는시장주도의환경을갖출 수있게발전하는것을형상화하고있다. 1. 고도로통합, 결합된경제권 A Highly Integrated and Cohesive Economy 아세안경제공동체는기업과소비자를위한단일시장을형성하고, 아세안역내무역과생산네트워크를강화하기위해상품, 서비 ASEAN COMMUNITY 스, 투자, 자본그리고숙련노동의이동을촉진하는것을목표로 한다. 상품 : 아세안상품협정ASEAN Free Trade Area Agreements, ATIGA 강화, 아세안 +1 FTA 촉진과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협상추진, 원산지규정이행과단순화, 무역원활화집행과심화등. 구체적으로아세안싱글윈도 ASEAN Single Window, ASW 구축과범위확대, 무역에관한행정규제, 문서, 수출입과정, 세관규정의단순화와합리화, 비관세조치의실현등. 33
서비스 : 아세안서비스협정 ASEAN Free Trade Area Agreements, AFAS의실현,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 Trade in Services in ASEAN, ATISA의집행과협상진전. 투자환경 : 개방적이고투명하며예측가능한투자환경조성, 아세안포괄적투자협정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ACIA의집행, 투자제한조치들에대한자유화, 투자보호, 투자법과행정가이드라인의투명성제고. 금융 : 금융통합, 금융포괄성, 금융안정성세가지원칙과자본의자유화, 지불과결제시스템, 역내금융개발격차해소를위한역량강화에기초한금융통합지향. 숙련노동과비즈니스맨들의자유로운이동 : 아세안자격인증제도 ASEAN Qualifications Reference Framework, AQRF 집행, 전문직상호인증제도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in Services, MRAs 집행, 아세안자연인이동에관한협정 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MNP 실현등. 2. 경쟁력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아세안 A Competitive, Innovative and Dynamic ASEAN 아세안경제의경쟁력과생산성을높이기위한분야이다. 효과적인경쟁력정책 : 국제적베스트프랙티스 Best practice 를아세 안내에서실현하기위한노력, 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 법률을 강화하기위한노력등. 소비자보호 : 소비자보호는현대적, 효율적, 효과적그리고공정한 시장을만드는데중요. 지적재산권협력증진 :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보호로 역내회원국에게한차원높은기술발전증진, 기술이전활성화, 혁신과창의성증진등. 34
혁신과연구개발 : 연구기술파크조성, 기술개발과혁신을위한산 관 학협력체제구축, 지역적차원의 R&D 네트워크구축과강화 발전등. 굿거버넌스 : 효과적이고효율적이며일관된규제관행을만드는노력. 지속가능한경제발전 : 재생가능한에너지, 저탄소기술, 식량안보, 보건및환경이슈에적합한새로운적정기술, 관리시스템의발전. 3. 연계성및부문간협력강화 Enhanced Connectivity and Sectoral Cooperation 아세안연계성을위한마스터플랜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MPAC의목표를공유하면서교통, 정보통신기술, 에너지등경제적연계성을강화하기위해노력한다. 교통 : 교통인프라상호연계성강화및완성, 아세안단일항공시장ASEAN Single Aviation Market, ASAM 강화, 아세안단일해운시장 ASEAN Single Shipping Market, ASSM 구축과해양안보증진, 국제해양기구IMO 조약의효과적인집행, 교통원활화를위한다양한협정완료및실행등. ASEAN COMMUNITY 정보통신기술 : ASEAN ICT 마스터플랜계승과집행, ICT 혁신과기업가지원, ICT 인프라발전, ICT 인적자원개발, 뉴미디어와컨텐츠산업증진등. 전자상거래 : 아세안전자상거래협정 AAeC 실현. 에너지 : 에너지협력을위한아세안행동계획 2016-2025 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 APAEC의실현. 식량 농업 임업 : 아세안식량 농업 임업에관한비전Vision and Strategic Plan for ASEAN Cooperation i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FAF 의 실현. 관광 : 지속가능한관광, 관광의질을높이기위한노력. 35
보건 : 헬스케어산업발전을강화하고, 본산업의발전을위해전통적지식, 전통약제방식을적극활용. 광업 : 아세안광업협력을위한행동계획 2016-2025 ASEAN Minerals Cooperation Action Plan 2016-2020, AMCAP 2016-2025 의실현. 과학기술 : 아세안과학, 기술혁신을위한행동계획 2016-2025 ASEAN Plan of Action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2016-2025, APASTI 2016-2025 의실현. 4. 복원력있고포용적이며사람지향적 사람중심적공동체 A Resilient, Inclusive, People-Oriented and People-Centered Community 불균형한경제발전을지양하고균형잡힌경제발전을실현하기 위한분야이다. 소상공인및중소기업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 육성정책 : 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정책은아세안경제의근간이지만, 여전히여러가지측면에서도전과제를갖고있기에소상공인및 중소기업의경쟁력, 시장진출, 기술력확보를위한노력필요. 민간영역역할제고 : 아세안비즈니스자문위원회운영, 민간영역 의자문제도화, 온라인네트워크포럼등. 민관협력체제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 민관합작투자사업은 아세안경제공동체와의연계성플랜을실현하는데유효한수단 으로활성화필요. 개발격차해소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구성된성장지대 Brunei Darussalam-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BIMP-EAGA,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구성된성장트라이앵글 Indonesia-Malaysia-Thailand Growth Triangle, IMT-GT, 메콩강유역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아세안통합이니 셔티브 Ⅲ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Ⅲ, IAI Ⅲ 의집행등. 36
이해당사자참여증진 : 경제이해당사자들의참여와개입을강화하 고, 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을늘리며, 경제이슈에대한이해당사자들의자문활동강화. 5. 글로벌아세안 A Global ASEAN 아세안은그동안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등역외국가들과의 FTA와포괄적경제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s, CEPs을통해세계경제와의통합노력을계속하고있었다. 그밖에도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아세안-홍콩자유무역협정Asean-Hong Kong Free Trade Agreement, AHKFTA을계속진행하고있다. 이러한 FTA와포괄적경제협정은아세안경제공동체의 위상을강화하는데기여하고있으며, 또한개방적이고포용적인 아세안경제공동체를만들고있다. ASEAN COMMUNITY 37
디지털경제 Digital Economy 아세안경제공동체역시 4차산업혁명의확산과기대를염두에두고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정보통신기술ICT이지역통합과연계성사업을실현하는데핵심적역할을한다는인식을갖고있다. 이에 2015년말아세안공동체출범이후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 ASEAN ICT Masterplan 2020, AIM을제시했다. 이마스터플랜은아세안이디지털경제로이행하고있음을분명히밝히고있다.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의목표는첫째, 아세안시민들이디지털환경에적응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진행하며 (Digitallyenabled), 둘째, 안전하고신뢰할만한 ICT 환경을구축하고 (Secure), 셋째, ICT 사용에익숙하면서도지속적인 ICT 환경을만드는데있다 (Sustainable). 그리하여변혁적이고, 혁신적이며, 포괄적 통합적인아세안공동체를만들고자한다. 출처 : The ASEAN ICT Masterplan 2020, p.10. 38
소상공인및중소기업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 육성정책 MSMEs(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와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의차이점은 Micro 단위기업의유무에있다. 아세안은아세안경제공동체청사진 2025부터 SMEs가아닌 MSMEs로표기하고있다. 마이크로단위기업에는여러가지양태가있을수있는데, 1인기업이가장작은단위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디지털혁신경제, 사람중심의경제그리고균형잡힌경제공동체를지향하고있기때문에 MSMEs 육성정책은아세안경제의근간으로자리매김할전망이다.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아세안이하나의공동체가되기위해서는아세안회원국가들간의개발격차를완화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를위해지난 2000년부터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가추진되고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인프라 인적자원개발 정보통신기술 지역경제통합등 4개분야에서총 134개사업을추진했다. 또한 2009년아세안정상회의에서 2009~2015년간 IAI 2단계실행계획을승인하여집행했으며, 2016년정상회의에서 IAI 3단계실행계획을승인하여향후 5년간아세안개발격차해소, 지역경쟁력강화, 3개공동체별청사진이행지원등의계획을집행하고있다. ASEAN COMMUNITY 39
아세안사회 문화공동체청사진 2025 아세안시민이주인되는공동체만들기 2025년까지의청사진아세안사회 문화공동체는아세안공동체의목적인사람중심의아세안을가장구체적으로실현할수있는어젠다를갖고있는공동체이다. 아세안공동체의목적이아세안시민의삶의질을개선하는데있기때문이다. 아세안사회 문화공동체는인적자원개발, 사회복지와보호, 사회정의와권리증진, 지속가능한환경, 아세안정체성형성, 개발격차해소를목표로해왔다. 아세안사회 문화공동체의성과가가시화되기위해서는장기적인노력과실천이요구되는데, 아세안사회 문화공동체청사진 2025 는다음다섯가지로요약할수있다. 1. 실행적이고참여적이며사회적으로책임감있는공동체 Committed, Participative and Socially-Responsible Community 실행적 의함의는사회 문화공동체실천의영향이아세안시민 에게충분히돌아가야한다는굿거버넌스의원리에기초한다. 참여적 의함의는사회 문화공동체의의제와관련하여다양한 부문과이해관계자들이개입할수있도록열린조직을운영하 는데있다. 지역차원에서시민사회, 학계, 기업, 정부및비정부 조직등다양한분야의광범위한참여를통해사회 문화공동체 가운영되어야한다. 사회적책임감 은모든사회 문화공동체의 실천이아세안시민의역량과삶의질을개선하는데초점이맞 춰져있다는뜻이다. 아세안이사회지도자및정치인들을중심 으로다루어져왔던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광범위한사회적 책임에대한인식이필요하다. 40
2. 포괄적공동체 Inclusive Community 포괄적공동체는첫째, 아세안시민을위한기회증진과여성 아동 청년 노년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소수종족등소수자의인권을보호하고증진하는것을의미한다. 둘째, 복지, 사회보호, 여성역량강화, 성평등, 인권보호와증진, 기회균등, 빈곤해소, 보건, 품위있는일자리, 교육과정보등과같은이슈들이경제공동체의포괄적성장의제와연관성을갖는다는것을의미한다. 포괄적공동체를만들기위한세부적실천방향은모든차별의제거, 모든이에게균등한기회제공, 인권보호와인권증진등이다. 3. 지속가능한공동체 Sustainable Community 지속가능한공동체는첫째, 사회변화와경제발전차원에서지속가능한환경을만드는것, 둘째, 균형적인사회발전을도모하고, 모든경우에서시민들의필요와조화를이룰수있는지속가능한환경을만드는것을의미한다. 세부적실천방향은생물 ASEAN COMMUNITY 다양성과자연자원에대한지속가능한관리와보존, 친환경적 도시만들기, 지속가능한기후환경만들기, 지속가능한소비와 생산등이다. 4. 복원력있는공동체 Resilient Community 복원력있는공동체는첫째, 안보와통합정책, 역량강화와제도 구축, 재난위험대비, 인도적지원그리고공동체역량을강화하 는것, 둘째, 현재의도전과새롭게출현할위험에대해서반응 할수있고, 적응할수있고, 복원할수있는역량을키우는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실천방향으로는재난에대응하는사회회복력만들기, 생물학적 화학적위협과방사선 핵으로부터의위협, 이에더해 41
새로운위협에대해반응할수있는안전지대로서아세안만들기, 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는아세안만들기, 모든이들을위한사회안전망만들기, 최적의금융시스템 식량 물 에너지 사회안전망만들기, 마약으로부터자유로운아세안만들기등이다. 5. 역동적이고조화로운공동체 Dynamic and Harmonious Community 역동적이고조화로운공동체는첫째, 지속적혁신이가능하며, 세계커뮤니티의적극적인일원으로서사람과기업이상생할수있는개방적인공동체를만드는것, 둘째, 적응가능하며혁신적인기업가정책과제도운영이가능한환경을만드는것을의미한다. 세부적인실천방향은개방적이고적응가능한아세안만들기, 창의적, 혁신적그리고책임감있는아세안만들기, 기업가정신의문화만들기등이다. 문화와예술을통한 아세안정체성과 문화교류 아세안국가들은자부심이강하다. 그자부심의기초에는역사와문화가자리하고있다. 또한종교인으로서아세안시민은일상과예술영역에서아세안시민의정신적가치를잘보여준다. 아세안사회공동체는하나의정체성을구현하기위해아세안문화유산과아세안문화정체성을강조한다. 1978년부터는아세안문화정보위원회 ASEAN Committee for Culture and Information, COCI를통해문화 예술 미디어사업을계속진행했고, 최근에는아세안문화 예술관련장관회의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and Arts, AMCA를통해서아세안문화예술전략 2016-2025 ASEAN Strategic Plan for Culture and Arts 2016-2025도함께실천하고있다. 2016 년에진행된제 51 차 ASEAN-COCI 회의 42
아세안시민사회 컨퍼런스 ASEAN Civil Society Conference, ACSC, 아세안시민포럼 ASEAN People s Forum, APF 아세안사회 문화공동체청사진 2025에는아세안공동체출범이전에는강조되지않았던사회적책임이라는개념이담겨있다. 아세안공동체출범이전의역사가정치지도자와정부관료들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이러한한계를극복하여아세안시민사회의참여를적극독려하겠다는의지를표명한것이다. 아세안은아세안공동체를만들어가는데있어아세안시민사회조직 AS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의적극적인개입을독려한다. 아세안공동체에 아세안시민사회조직으로등록된단체는에어아시아재단Air Asia Foundation, 아세안과학 공학 기술아카데미ASEAN Academ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AAET 등을포함하여 52개에이른다. 아세안시민사회의사회적책임은아세안시민사회컨퍼런스 ASEAN Civil Society Conference, ACSC와아세안시민포럼 ASEAN People s Forum, APF 등을통하여좀더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다. ASEAN COMMUNITY 2016 년에진행된 ACSC/APF 회의 43
ASEAN CONNECTIVITY
3 ASEAN CONNECTIVITY 아세안연계성 더긴밀하고가까운아세안
아세안연계성 ASEAN Connectivity 사업은 2010년정상회의에서아세안경제공동체를가속화하기위한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을채택하면서공식화되었다. 그이후 2015년까지아세안연계성사업이지속되었으나뚜렷한성과를내지는못했다. 아세안연계성사업의핵심인 물리적인프라 가도로 철도 항만 항공등대규모사업이어서짧은기간에성과를낼수가없기때문이다. 2010~2015 년까지진행된아세안연계성사업이물리적연계성, 제도적연계성그리고인적연계성세축으로구성되었다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집행될아세안연계성은이같은세축을기반으로지속가능한인프라, 디지털혁신, 원활한물류망, 효과적인규제, 인적이동등다섯가지전략영역을제시하고있다.
아세안연계성의배경과정의 연계성의개념은 2009년 10월아세안정상회의에서연계성에관한정상성명 Leader s Statement on ASEAN Connectivity이발표되며본격등장하였다. 이어 2010년하노이정상회의에서아세안경제공동체를가속화하기위한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10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10, MPAC 2010이채택되면서공식화되었다. 연계성사업의목적은아세안경제공동체의단일시장과단일생산기지구상실현, 개발격차해소, 아세안경제의경쟁력강화등이다. 이를통해아세안공동체구축에기여하기위해서이다. 아세안연계성은물리적 제도적 인적연계성세축으로구성된다. 물리적연계성Physical Connectivity은효율적이고경쟁력있는경제활동이가능하도록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을말한다. 교통 ( 철도 고속도로 항만등 ) 에너지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구축사업등이이에해당한다. 제도적연계성Institutional Connectivity은상품 서비스 투자의흐름을촉진하기위해관세 통관등각나라별로상이한제도를역내에서통일하고일치시키는작업을말한다. 인적연계성People-to-People Connectivity은아세안회원국시민들이서로밀접한관계를맺음으로써 우리 라는의식이형성되는것을목표로한다. 역내아세안시민들의역내관광촉진, 숙련노동의자유로운이동및활발한인적교류를통해아세안정체성을고양한다. ASEAN CONNECTIVITY 47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10 추진결과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10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추진되었다. 물리적연계성분야에총 7개전략과 55개이니셔티브, 제도적연계성분야에총 10개전략과 50개이니셔티브, 인적연계성분야에총 2개전략과 20개이니셔티브가계획, 추진되었다. 2016년 5월기준으로이행정도를보면, 제도적연계성과인적연계성이행정도는높은수준을보이지만, 상대적으로물리적연계성은여전히진행중인사업이대부분이다. 1. 물리적연계성 Physical Connectivity 아세안은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10에서물리적연계성사업으로 7개의전략과 55개의이니셔티브를추진하였으며, 2016년 5월기준으로 18개의프로젝트가완료되었다. 교통분야의경우, 비포장협소 2차로이하Class III 구간이 2010년 5,311km에서 2015년 2,454km로 46.2% 개선되는등아세안고속도로네트워크사업 ASEAN Highway Network, AHN이눈에띄는성과를거두었다. 하지만싱가포르-쿤밍철도연결프로젝트Singapore-Kunming Rail Link, SKRL는재원조달문제로적극적으로추진하기어려운상태다. 에너지분야의경우, 지속가능한전력망 ASEAN Power Grid, APG의 9개송전선연결프로젝트및범아세안가스파이프라인 Trans- ASEAN Gas Pipeline, TAGP의 13개프로젝트가완료되는등진전을보였다. 그러나여전히많은프로젝트가재원조달, 수익성, 기술적 제도적미비등의문제가과제로남아있다. 마지막으로 ICT의경우, 아세안광대역회선ASEAN Broadband Corridor 및아세안인터넷교환네트워크ASEAN Internet Exchange 48
Network, AIX 프로젝트가이행되었다. 아세안단일통신시장 ASEAN Single Telecommunication 구성을위한타당성조사는현재진행중 이다. 물리적연계성의주요전략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10 추진기간 이니셔티브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획 * 완료 1 아세안고속도로네트워크 11 2 2 싱가포르-쿤밍철도연결프로젝트 11 1 3 내륙수로네트워크 1 0 4 통합해양물류시스템 4 1 5 아세안복합물류체제 8 3 6 ICT 인프라및서비스개발 7 6 7 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의제도이슈우선순위 13 5 * 2016 년 5 월기준 2. 제도적연계성 Institutional Connectivity 제도적연계성사업으로 10 개의전략과 50 개의이니셔티브를 계획하였으며, 현재 15 개의프로젝트가완료되었다. 상품운송원활화를위한 3 대기본협정, 즉상품이동에관한 55 18 ASEAN CONNECTIVITY 아세안기본협정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the Facilitation of Goods in Transit, AFAFGIT, 국경간운송원활화를위한아세안기본협정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the Facilitation on Inter-State Transport, AFAFIST, 그리고복합운송에대한아세안기본협정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Multimodal Transport, AFAMT은체결되지않았으며논의단계에머물러있다. 단일시장구축의경우, 항공보다해운분야의추진이빠르게진행되고있다. 그동안재화및서비스의원활한흐름을촉진시키기위한다양한조치가이행되었으나, 대부분소구역sub- regional 및양자bilateral 간사업으로제한되었다. 따라서범아세안지역을포괄하는제도적연계성사업추진이필요하다. 49
주요전략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10 추진기간 이니셔티브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획 * 완료 1 물류활성화 3대기본협정 6 2 2 국경간여객및운송활성화 2 0 3 아세안단일항공시장 9 2 4 아세안단일해운시장 2 2 5 역내상품무역장벽철폐, 상품무역자유화 15 4 6 효율적이고경쟁력있는물류개발 2 0 7 역내무역활성화 6 2 8 국경관리역량 3 0 9 공정한투자법, 투자개방확대가속화 2 2 10 낙후지역제도역량강화, 아세안 - 소지역프로젝트조정 / 개선 3 1 50 15 * 2016 년 5 월기준 3. 인적연계성 People-to-People Connectivity 인적연계성사업으로 2개의전략과 20개의이니셔티브를계획하였으며, 현재 6개의프로젝트가완료되었다. 그중아세안내사회 문화분야의개선이눈에띈다. 2012년에초 중등강의교안커리큘럼교재 ASEAN Curriculum Sourcebook 가개발되었고, 2015년에아세안가상학습교재센터 ASEAN Virtual Learning Resource Center가출범하였다. 아세안대학네트워크 ASEAN University Network, AUN도인적연계성을증진하는데많은기여를하였다. 그러나기관간상이한커리큘럼과제도, 역내학생및교직원교류를위한재원의한정, 아세안국가간언어장벽등이문제점으로꼽히고있다. 관광분야의경우, 문화유산, 크루즈, 홈스테이, 보건및의료관광, 그리고생태관광등아세안역내관광을활성화하기위한상품이다양하게개발되었다. 50
그러나역내숙련인력이동에는제약이따르고있다. 한예로 2016년 8월에관광분야인력의원활한이동을위한직무능력표준제도및교육과정을만들고, 전문가등록시스템을구축하였으나비자발급문제가여전히해소되지못하고있다. 숙련인력이동을위한법률및규제는현재까지모든아세안국가가해결해야할숙제로남아있다.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10 추진기간 이니셔티브 주요전략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획 * 완료 1 아세안회원국간사회문화이해증진 10 5 2 아세안회원국간인적이동증진 10 2 20 6 * 2016년 5월기준 ASEAN CONNECTIVITY 51
아세안연계성 2025 와 10 대트렌드 아세안은 2015년말아세안공동체출범을계기로기존사업을평가하고재정립하여,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25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MPAC 2025를제시하였다.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25를마련하는과정에학계, 기업, 국가기관및국제기구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였으며, 향후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25에영향을미칠 10대트렌드를다음과같이규정하였다. 소비계층의증가, 생산성및경쟁력향상필요, 중규모도시의증가, 인프라투자수요증대, 글로벌이동현상, 숙련인력부족, 혁신기술활용, 자원효율성및다변화필요, 글로벌경제분산화, 지정학적변화반영등이그것이다 (p. 53 표참조 ). 이 10대트렌드는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25 내의물리적 제도적 인적연계성에도영향을미치는변수로볼수있다. 물리적연계성의경우, 도시화및디지털경제활성화를위한인프라수요증대, 주요물류루트및저개발인프라투자개선이요구된다. 제도적연계성의경우, 아세안소비계층의증가로역내무역이증대될것이며, 이에따른물류경쟁력개선및디지털경제성장으로의법제도완화가필요하다. 인적연계성의경우, 역내관광활성화에따른비자제도개선, 정보제공의원활화, 그리고미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직업교육시행등이예상된다. 52
10 대트렌드 1 소비계층의증가 - 2016 년기준 8,100 만명의소비계층이 2030 년에 1 억 6,300 만명으로 2 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측 - 소비계층의폭발적인증가로아세안내무역, 관광, 의료및농업교류가증대될것으로예상 2 생산성및경쟁력향상필요 - 지역내성장을지속시키기위한생산성제고필요 3 중규모도시의증가 - 2030 년까지 9,000 여명이도시로이동할것으로예측 - 수도와같은대도시보다 20 만명에서 200 만명의중규모도시가대두될것으로예상 - 새로구축된중규모도시가지속가능할수있도록우수사례발굴및지식공유필요 4 5 인프라투자수요증대 글로벌이동현상 - 2030 년까지아세안은교통 수자원 에너지 통신등인프라분야에서 3 조달러이상의투자필요 - 아시아개발은행 AIIB, 일본이발표한 질적인프라를위한파트너십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등새로운자금조달원과의협력예상 - 아세안경제공동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아세안내무역및경제자유화를위한협정체결이가속화될전망 ASEAN CONNECTIVITY 6 숙련인력부족 - 아세안은중국, 인도에이어세계제 3 위노동시장이나아세안인구의 11% 는교육혜택을받지못했으며, 60% 는초등교육이하임 7 혁신기술활용 - 2030 년까지혁신기술 ( 모바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및자동화 ) 이 2,200 억달러에서 6,250 억달러의경제적효과를유발할것으로추정 8 자원효율성및다변화필요 - 2040 년까지에너지수요가 80% 까지증대될것으로예상 - 에너지 수자원 농업자재등에너지자원의효율성증대와새로운에너지자원의필요성대두 9 글로벌경제분산화 - 2007 년이후 57 조달러규모의재정위기가대두되고, GDP 대비부채는 17% 까지증가됨에따른글로벌경제침체의위험성존재 - 민간투자부족및노령인구증가예측 10 지정학적변화반영 - 글로벌패권다변화, 영토 / 해양권영유권분쟁, 난민문제, 기후변화, 테러등초국가적인문제의대두 53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25 5 대전략과 15 대핵심이니셔티브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25는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10과마찬가지로, 물리적 제도적 인적연계성을통한아세안통합을목표로한다는점에서동일하다. 그러나지속가능한인프라, 디지털혁신, 원활한물류망, 효과적인규제, 그리고인적이동등 5대전략및이를시행하기위한 15대핵심이니셔티브로세분화된점이특징이다. 1. 지속가능한인프라 Sustainable Infrastructure 아세안사무국의발표에따르면, 아세안은인프라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매년 1,100억달러이상의투자가필요하다. 이는과거아세안인프라투자금액의 2~6배에달하는규모다. 또한 10대트렌드에언급된바있는도시인구증가에따른중규모도시가원활히구축될수있도록대비해야한다. 지속가능한인프라의전략목표및핵심이니셔티브는아래와같다. 전략목표 (strategic objectives) 핵심이니셔티브 (key initiatives) 민관협력 (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을통한투자재원마련 아세안인프라프로젝트의우선성선정과구체적자금마련확보 인프라생산성측정및평가체제개선 아세안인프라플랫폼구축 인프라생산성측정및평가체제개선 아세안주요도시에대한지속가능한도시화전략수립 54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25 비전및 5 대전략구성도 아세안연계성 2025 VISION 경쟁력있고포용적이며공동체의미를추구하는원활하고포괄적으로연계 통합된아세안 물리적연계성 제도적연계성 ASEAN CONNECTIVITY 인적연계성 지속가능한인프라 디지털혁신원활한물류망효과적인규제인적이동 5 대전략 55
2. 디지털혁신 Digital Innovation 2030 년까지아세안시장에서디지털기술 ( 모바일인터넷, 빅데이 터, 클라우드기술, 사물인터넷, 자동화기술등 ) 은 6,250 억달러규 모로성장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는아세안전체 GDP 의 8% 에달한다. 아세안은디지털사회로의변화를이끌어내기위해첫 째, 데이터관리및핀테크등새로운디지털서비스를이행하기 위한제도적기반구축, 둘째, 개방형데이터 open data 우수사례 공유, 그리고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이필요하다. 디지털혁신 의전략목표및핵심이니셔티브는아래와같다. 전략목표 (strategic objectives) 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정책의기술적지원마련 핵심이니셔티브 (key initiatives) 소상공인및중소기업기술플랫폼강화 디지털기술을통한금융접근성원활화지원 아세안디지털금융통합프레임워크개발 아세안회원국내의개방형데이터활용증진 아세안개방형데이터네트워크구축 데이터관리능력배양 아세안디지털데이터거버넌스구축 3. 원활한물류망 Seamless Logistics 아세안내세관및물류비용은국제표준지수보다높은수준이다. 2014년맥킨지글로벌인스튜트 McKinsey Global Institute의연구에따르면태국국경에서양곤까지컨테이너물류비용은 2천달러인데반해, 거리가훨씬짧은태국국경에서방콕까지의비용은 500달러이다. 최근아세안내제조업상승세를유지하기위해서는물류경쟁력을높이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원활한물류망의전략목표및핵심이니셔티브는다음과같다. 56
전략목표 (strategic objectives) 아세안물류공급망비용감소 핵심이니셔티브 (key initiatives) 무역루트및물류체계개선을통한아세안경쟁력강화 아세안국가간물류속도및신뢰성개선 주요병목지역혁신통한공급체계의효율성증대 4. 효과적인규제 Regulatory Excellence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는지역내규제개선을위한효율적인 제도지원및기관간협력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이를실질적 으로시행할아세안회원국간역량차이가문제점으로꼽힌다. 따라서이전략은모범규제관행 Good Regulatory Practice, GRP의 4단계 ( 협의consultation, 계획design, 이행implementation, 검토review) 를제시하며, 이를통한규제개선및연계성강화를강조한다. 효과적인규제의전략목표및핵심이니셔티브는아래와같다. 전략목표 핵심이니셔티브 (strategic objectives) (key initiatives) ASEAN CONNECTIVITY 주요상품군의기준, 기술규제상호인증및표준화 3 대우선상품군의기준, 상호인증제및기술규제통일 아세안역내교역왜곡을초래하는비관세조치완화 비관세조치완화를위한투명성제고및평가제도강화 5. 인적이동 People Mobility 역내자유로운인적이동의하나인관광을손쉽게할수있도록지원한다. 아세안사무국통계에따르면, 2010년부터해외아세안관광객수는매년 9.6% 씩증가하고있다. 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 2025년에는그숫자가 1억 5천만명에육박할것으로예상 57
된다. 따라서비자제도완화및용이한여행정보제공등아세안 여행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 인적이동의전략목 표및핵심이니셔티브는아래와같다. 전략목표 (strategic objectives) 핵심이니셔티브 (key initiatives) 아세안내원활한여행지원 용이한정보검색으로아세안여행촉진 아세안회원국간직업기술수요및공급격차완화 아세안회원국내국제학생수증대 비자절차개선으로아세안여행의편의성지원 아세안회원국국별상황에맞는직업훈련프로그램및공동자격증수립 아세안회원국간고등교육교환제도지원 58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25 6 대이행전략 아세안공동체는위 5대전략및 15대이니셔티브의효과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 6대이행전략을세웠다. 첫째, 분명하고조율된계획Clear and aligned plans : 분명한비전, 전략과집행전략을체계적으로수립하는것이다. 관련사업의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범위와경계, 협력관계를분명히한다. 둘째, 뚜렷한목표와타깃수립Strong focus and targets : 정부리더들은우선적인사업목표를분명히하고,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행동가능하고, 현실적이며적합한타이밍이제시된구체적목표를수립해야한다. 셋째, 투명한거버넌스와주인의식 Clear governance and ownership : 각프로젝트와관련된개별국가의집행담당자와관련그룹은결과에책임질수있어야한다. 넷째, 성실한집행관리Robust performance management : 잠재된리스크를해결하기위해관리체계를강화한다. 관리는강력하게그리고정기적으로수행하고, 관리체계과정에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한다. ASEAN CONNECTIVITY 다섯째, 이해당사자의활발한참여Proactive stakeholder engagement : 각전략또는사업에관련된이해당사자들이활발하게참여할수있도록하고, 참여를통해소통을원활하게하며, 소통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 진보된결과를획득한다. 여섯째, 핵심기술, 인센티브그리고재정Presence of core skills, incentives and finance : 각플랜을실현하기위한역량, 인센티브, 재원마련과관련하여강력한협력체계를구축한다. 59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25 이행일정표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25는 5대전략및 15대이니셔티브의효과적인실행을위해아래와같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이행일정표를수립했다. 첫째, 기획단계에서재원조달계획및주요이행기관간의협의점을도출한다. 둘째, 1차이행기간에데이터수집, 역량개발프로그램기획, 지식공유플랫폼구축등사업초기단계를이행한다. 마지막으로, 2차이행기간에서는사업의실질적인성과달성을목표로 1차이행기간에서진행된초기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한다. 60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25 이행일정표 (2016-2025) 5 대전략 (strategic areas) 15 대추진계획 (key initatives) 아세안인프라프로젝트의우선성선정과구체적자금마련확보 1 지속가능한인프라 아세안인프라플랫폼구축 아세안주요도시에대한지속가능한도시화전략수립 소상공인기술플랫폼강화 2 디지털혁신 아세안금융통합성증진 아세안오픈데이터네트워크구축 아세안디지털데이터거버넌스구축 3 원활한물류망 무역루트및물류체계개선을통한아세안경쟁력강화 주요병목지역혁신통한공급체계의효율성증대 4 효과적인규제 3 대우선상품군의기준, 상호인증제및기술규제통일 비관세조치완화를위한투명성제고및평사제도강화 용이한정보검색으로아세안여행촉진 5 인적이동 비자절차개선으로아세안여행의편의성지원 아세안회원국국별상황에맞는직업훈련프로그램및공동자격증수립 추진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ASEAN CONNECTIVITY 61
ASEAN CENTRALITY
4 ASEAN CENTRALITY 아세안중심성 세계속의아세안 : 지역협력의중추역할
아세안이발전함에따라국제사회에서아세안에대한인식도달라지고역할도확대되었다. 아세안은대외관계에서중심적역할을수행하여국제사회에기여하고자한다. 아세안회원국들은아세안을통해주권국가로서의중립성을확보하여국가적생존을도모했으며, 2011년인도네시아발리에서채택된 범세계적공동체에서의아세안공동체에관한선언, 일명 발리선언 III 는국제사회에서아세안의중심성 ASEAN Centrality을강조하고있다. 이는아세안공동체의의미와역할을국제사회로확대하고아세안중심주의를강화하기위한것이다. 아세안은동아시아지역협력체제를구축함에있어추동력을갖고중심적역할을해나가고있다. 아세안이자칫강대국에의해주변으로밀려나는것을막고, 국제적이슈에대해아세안차원의적극적대응을모색하기위해서이다. 아세안은아세안 +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체제에서의협력뿐아니라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을창설하고아 태다자안보논의를주도하고있으며,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주요 20개국 (G20) 회의등국제협력분야회의체에도적극참여함으로써아세안중심성을강화하고있다. 아세안중심성이란? 아세안이대외정치 경제 사회문화적관계와협력을주도하는추진력driving force으로적극적인역할을하고자함을의미하며, 아세안의주요원칙중하나이다. 아세안중심성의세가지요소대외협력아세안 +1, 아세안 +3,EAS, ARF, ADMM+ 등, 아세안이주도하는협력프로세스는물론 APEC, ASEM 등확대협의체에서아세안의리더십을요구한다. 공동체건설아세안공동체건설로글로벌이슈에서보다단합된목소리를낼수있도록한다. 제도적프레임워크아세안사무국및관련협의체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한다. 아세안중심성의도전아세안헌장 41조 4항에따르면아세안의대외관계이행에있어회원국들은공통의입장을개발하고공동행동을추구해야한다. 남중국해문제, 미국과중국의문제속에아세안중심성유지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 2012년캄보디아에서열린 25차아세안외무장관회의에서는남중국해분쟁과관련회원국간이견을좁히지못해아세안설립이후최초로의장성명서를채택하는데실패한바있다.
아세안중심의 지역협의체 ARF EAS ASEAN+3 ASEAN 북한, 캐나다, EU, 동티모르,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호주, 인도, 미국,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65
아세안대화상대국 ASEAN+1 아세안과의공식외교관계는대화상대국, 부문별대화상대국 sectoral dialogue partner, 비국가대화파트너non-country dialogue partner, 개발파트너 development partner 등으로나눌수있다. 역외주요국가들은아세안의대화상대국으로지정되어아세안의정치 안보또는경제적요인에대한전략적고려를반영한다. 1974년호주가대화상대국으로지정된이후, 1975년뉴질랜드, 1977년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미국, 1989년한국, 1995년인도, 1996년중국과러시아가차례로대화관계를맺음으로써총 10개아세안대화상대국, 아세안 +10 체제가구축되었다. 1997년파키스탄이부문별대화상대국이되었으며, 2007년에는유엔과양해각서를체결, 파트너십을강화하고있다. 2015년에는노르웨이, 2016년에는스위스와각각부문별대화상대국관계를맺었다. 대화상대국한국한국은아세안과의대화관계수립을 1977년부터추진하여 1989년 22차아세안장관회의에서무역 관광분야부문별대화상대국의지위를획득한데이어, 1991년에는완전대화상대국 full dialogue partner이되었다. 아세안과유엔 아세안은유엔과 2000 년대화관계를수립한후 2005 년과 2010 년 정상회의를개최했으며, 2011 년포괄적동반적관계로격상한이래매년 유엔 - 아세안정상회의를개최하고있다. 66
아세안 +3 ASEAN+3, APT 아세안은아세안을중심으로대화상대국인한국 중국 일본동북아 3국을결합한아세안 +3, 즉 ASEAN Plus Three, APT 형태로동아시아협력을모색하고있다. 1997년아시아에불어닥친외환위기로동아시아차원의지역협력필요성이제기되었기때문이다. 아세안창설 30주년을맞아 1997년 12월아세안정상회의에당시의장국인말레이시아가한 중 일 3국을 비공식 정상회의에초대한것을계기로, 13개국정상은매년아세안 +3 정상회의를개최하고있다. 동아시아공동체실현노력의주요추진체로 서아세안 +3 체제는외교 경제 재무 환경 정보통신 문화예술 과학기술등 24개분야에서정상회의를비롯한 65개협력체가가동중이다. 한국이제안하고활동을주도한동아시아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과동아시아연구그룹 East Asia Study Group은지역현안 ASEAN CENTRALITY 과공동체방안연구를담은보고서를 2002년아세안 +3 정상회의에제출하여동아시아협력을이끌었다. 또한 2012년에제2기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II 보고서를제출하는등지속적으로동아시아협력을추진하고있다. 67
아세안 +3 주요협력현황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CMIM (2010년발효 ) 아세안 +3 거시경제조사기구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 AMRO (2011년발효 ) 아세안 +3 비상쌀비축협정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PTERR (2012년발효 ) 아세안 +3 협력기금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APTCF (2008년정관승인 ) 동아시아비전그룹 East Asia Vision Group, EAVG (1998~1999) 동아시아연구그룹 East Asia Study Group, EASG (2001~2002) 제2기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II (2011~2012) 아세안 +3 정상회의 주요협력현황 제1기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 최종보고서제출 : 평화 번영 발전을추구하는동아시아공동체 비전제시 (2001, 브루나이 )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제출 : 동아시아공동체를향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걸친 9개중장기사업과 17개단기사업제안 (2002, 캄보디아 ) 제2차동아시아협력에관한공동성명 채택및 아세안 +3 협력기반마련을위한사업계획 (2007-2017) 채택 (2007, 싱가포르 ) 제2기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 보고서제출 : 2020년까지동아시아경제공동체달성 등 59개항 63개협력사업제시및 아세안 +3 협력 15주년기념공동성명 발표 (2012, 캄보디아 ) 아세안 +3 와 트랙 2 협력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가제안한 17개단기사업중비정부행위자의공식 비공식외교활동을포괄하는트랙 2 외교교류활동포함. 한국이산 관 학의유기적협의체로서동아시아포럼 East Asia Forum, EAF을, 중국은동아시아싱크탱크네트워크 Network of East Asian Think- Tanks, NEAT를, 일본은학술교류를위한동아시아연구증진사업 Network of East Asian Studies, NEAS을각각제안, 주도했다. 현재동아시아포럼과동아시아싱크탱크네트워크가지속적으로활동하고있다. 68
아세안 +3 체제에서의 금융협력,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아세안 +3 경제조사기구 1997~1998년아시아지역에발생한외환위기의재발을막기위해아세안 +3 재무장관회의가신설되었다. 이후 2000년에는태국치앙마이에서열린제2차아세안 +3 재무장관회의에서단기유동성문제를극복하기위해양자간통화스왑협정을골자로하는치앙마이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 체제를출범시켰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는총 365억달러에서 2006년 750억달러, 2009년 1,200억달러로규모를확대해갔다. 이어 2007년치앙마이이니셔티브의다자화원칙이합의됨에따라 2010년에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체제 CMIM로전환되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체제하에서공동기금은종전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증가했으며, 분담비율은중국과일본이각각 32%, 한국이 16% 로한 중 일 3국이전체의 80%, 아세안은 20% 를분담하고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체제하에서는참가국에외환위기가발생했을때사전에체결한약정서에기초해분담비율에따라차등지원하기로되어있다. IMF 지원여부와관계없이지원가능한비율을 2012년당초 20% 에서 30% 로올리기로합의했고, 40% 까지확대를검토하기로함으로써역내위기에대한독자적대응능력을강화해나가기로했다. 또한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가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역내거시경제모니터링 분석과신속한자금지원을위해아세안 +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를 2013년싱가포르에설치한데이어, 이를정식국제기구로전환하기위한조약을 2014년서명, 2016년 2월국제기구로출범했다. ASEAN CENTRALITY 아세안 +3 체제에서의 식량안보협력 2007~2008년국제곡물가격파동에따라아세안국가들의식량안보가위협받았다. 세계곡물시장의투기성을견제하고개별국가차원의비상식량을저장하는데따른비효율성을극복하기위해지역차원의식량안보협력필요성이증가했다. 아세안과한 중 일 3국간식품 농업 임업 어업분야의협력을확대하기위해 2001년부터아세안 +3 농림장관회의가매년개최되고있다. 2011년에는 APT 바이오에너지와식량안보프레임워크 2015~2025 ASEAN Plus Three Bioenergy and Food Security Framework 2015-2025를채택했다. 아세안 +3 농림장관회의에서논의된아세안 +3 비상쌀비축협정APTERR은역내식량안보를위한국제공조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해 2011년서명되었으며, 2012년 7월공식발효되었다. 이협정은아세안 +3 지역내에재난이발생하여국가의비축미나정상적인무역으로쌀을확보하지못하는경우, 비축된약정물량을판매하거나장기차관또는무상으로지원하는국제공공비축제도이다. 이로써재난발생국에대한체계적이고신속한지원이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 한국은전체회원국약정물량 78.7만톤의약 19% 에달하는 15만톤의쌀을약정했고중국은 30만톤, 일본은 25만톤, 아세안 10개국은총 8만 7천톤을약정했다. 69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동아시아정상회의는아세안 +3 13개국과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등총 18개국이동아시아공동체건설을목표로역내전략적 정치적현안에대해회원국정상들이모여의견을개진하는역내정책대화의장이다. 2005년아세안의장국말레이시아는호주 뉴질랜드 인도를초대하여아세안 +3 확대체제로동아시아정상회의를개최했다. 2011년부터는미국과러시아도참여함으로써주요강대국을포함하는비중있는지역협력체로부상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연 1회정상회의를중심으로운영되며, 지역및국제정세, 그리고 6개우선협력분야에대해논의하고있다. 환경 에너지, 금융, 교육, 조류인플루엔자 ( 보건 ), 재난대응, 아세안연계성등 6개우선협력분야에서구체적인협력을위한 동아시아정상회의 10주년기념선언 을 2015년말채택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참가국은아세안과중요한관계를맺고있는완전대화상대국으로동남아우호협력조약을체결해야한다. 아세안 +3 정상회의와마찬가지로의장국은아세안국가가맡으며, 하반기아세안정상회의와맞물려동아시아정상회의가개최된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외교 에너지 환경 경제 교육장관회의를개최하고있는데, 2011년부터개최된외교장관회의와 2007년부터개최된에너지장관회의, 2011년부터개최된외교장관회의그리고 2013년부터개최된경제장관회의가매년열리고있다. 또한 2008년부터개최된환경장관회의와 2012년부터개최된교육장관회의는 2년마다열린다. 70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현재아세안 10개국, 대화상대국 10개국, 기타 7개국 ( 파푸아뉴기니 몽골 북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스리랑카 ) 등총 27개국이정치 안보문제에대한대화를통해상호신뢰와이해를높임으로써역내평화와안정을추구하는정부간다자안보체이다. 냉전종식이후국제질서의변화에걸맞은아 태지역의안정적안보질서구축을위해 1994 년출범하였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안보현안에대해회원국간에자유로운의견교환의장을제공함으로써상호신뢰구축, 투명성제고, 협력분야를모색하고, 이를통해역내다양한도전과안보위협의극복을추구한다. 그동안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문제의근본적해결보다는민감한안보현안에대한솔직한의견교환을통해분쟁사전방지등예방외교의틀을형성하는데기여해왔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는또한테러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재난구호등비전통적안보위협등새롭게부상하는초국가적이슈에대해서도논의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운영과발전에있어아세안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최고의사결정체인외교장관회의와고위관리회의 Senior Officials Meeting, SOM는각각연 1회씩아세안의장국에서개최되며, 신뢰구축및예방외교회기간지원그룹회의가실무급에서연 2회, 4대분야 ( 테러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재난구호 ) 회기간회의가매년개최된다. 이밖에도다양한세부안보분야에대한전문가및실무자회의가활성화되어있다. ARF 와북한 한국은창설회원국으로 제 1 차회의부터참여해왔으며 북한은 23 번째회원국으로 2000 년부터참가하고있다. 한반도와 ARF ARF 는우리나라와북한이 함께가입되어안보를논하는 자리로, 한반도문제는주요 관심사중하나이다. ARF 는 북한의핵실험, 미사일발사 등도발행위에대해심각한 우려를표명함으로써상황이 확산되는것을방지하고자 했다. 대외문제에서중립 원칙을갖는아세안의특성과 평화적신뢰구축을통한 예방외교를추구하는 ARF 는 한반도의평화와안정과 역내외신뢰구축증진에 기여하고있다. 다국적재난구호훈련 ARF Disaster Relief Exercise, ARF DiREx 아세안회원국간재난구호 분야협력을강화하기위해 민군합동으로실시되는 훈련이다. 한국 태국공동 주최로제 3 차 ARF 재난구호 훈련이 2013 년 5 월태국 차암에서실시되었으며, 2015 년 5 월에는말레이시아 에서중국과말레이시아가 제 4 차훈련을실시했다. ASEAN CENTRALITY ARF Concept Paper 1995년채택된 ARF Concept Paper는 ARF의발전을 신뢰구축조치증진, 예방외교개발, 갈등해결메커니즘개발 3단계과정으로설정했다. 현재 ARF의발전단계는신뢰구축에서예방외교로전환중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71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ADMM+ 아세안의장관급회의는아세안의실질적협력을주도할뿐만아니라대외협력플랫폼으로써의역할을하고있다. 국방분야는민감한분야인만큼가장늦게협력이추진되었다. 2006년부터개최된아세안국방장관회의는국방과안보분야에서의대화와협력을통해역내평화와안정을증진시키고, 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건설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한다. 2007년제2차아세안국방장관회의에서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등 8개대화상대국과함께역내안보와국방협력을모색하는확대국방장관회의가제안된후, 2010년제1차확대국방장관회의가열렸으며 2년마다개최되고있다. 구체적협력분야로해양안보, 대테러, 인도적지원과재난구호, 평화유지활동, 군의료를선정하고각분야워킹그룹을운영하고있으며, 2013년인도적지뢰대책를추가했다. 2013년이후각사안에대해여덟차례에걸쳐공동훈련을실시했다. 2016년에인도적지뢰대책과평화유지활동, 해양안보및대테러훈련, 군의료및인도적지원과재난구호등의훈련을각각실시했다. 72
동아시아경제협력의허브, 아세안 2015년말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출범을계기로아세안은단일시장, 단일생산기지, 경쟁력있는경제지대, 균등한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통합을목표로하고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세계경제로의통합을수용하는개방적지역협력모델이다. 아세안은동아시아경제협력체제에서아세안중심성을확보하고자한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와협상을개시했다. 협상이타결될경우 16개국이참가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34억인구의세계최대경제규모를포괄하는협정이될전망이다. 2015년목표시한을넘겼으나협상타결을위해최대한노력한다는입장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협상과정에서아세안중심성을표명하고있다. 역내자유무역협정 : RCEP와 TPP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와각각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했다. 기존역내 FTA는아세안을허브로체결되었으며, 효율성을높이기위해 2011년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제안했다. 2012년 11월아세안은공식적으로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은지리적으로보다넓은범위를대상으로한보다높은수준의자유무역협정체결을목표로 2015년 11월협상이타결됐다. 아세안회원국으로는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가참여하고있다.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 2017년 1월 2일미국의 TPP 탈퇴를선언함에따라이행여부가불투명해졌다. ASEAN CENTRALITY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통합위한플랫폼 ASEAN+3 RCEP ASEAN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중국 TPP 미국 페루 칠레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 호주뉴질랜드 73
한국과아세안회원국주요지표 (2016) 면적 인구 언어 수도 화폐 GDP( 억달러 ) 1 인당 GDP( 달러 ) 아세안개관 인구 약 6억 4,000만명 ( 세계 3위 ) 면적 448만 km 2 경제규모 GDP 2조 6,000억달러 ( 전세계총 GDP의 3.2%) 교역량 2조 2,700억달러 ( 전세계교역량의 7%) ( 수출 1조 1,800억달러, 수입 1조 800억달러 )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사무국 인도네시아자카르타소재 MYANMAR 미얀마 676,577 km 2 5,240 만명 미얀마어 네피도 짯 (Kyat) 653 1,246 THAILAND 태국 CAMBODIA 캄보디아 INDONESIA 인도네시아 513,120 km 2 6,890만명타이어방콕바트 (Baht) 3,957 5,737 181,035km 2 1,540만명크메르어프놈펜리엘 (Riel) 184 1,198 1,913,579 km 2 2억 5,500만명인도네시아어자카르타루피아 (Rupiah) 8,576 3,357
KOREA(SOUTH) 대한민국 96,920 km 2 5,000만명한국어서울원 (Won) 1,376.87 27,513 VIETNAM 베트남 330,951 km 2 9,070 만명베트남어하노이동 (Dong) 1,934 2,109 LAO PDR 라오스 236,800 km 2 690만명라오스어비엔티엔낍 (Kip) 126 1,831 PHILIPPINES 필리핀 300,000 km 2 1억 150만명타갈로그어 영어마닐라페소 (Peso) 2,895 2,850 BRUNEI 브루나이 5,769 km 2 41만 7,000 명말레이어 영어반다르세리베가완브루나이달러 (B$) 129 30,942 MALAYSIA 말레이시아 330,290 km 2 3,040만명말레이어쿠알라룸푸르링깃 (Ringgit) 2,943 9,657 SINGAPORE 싱가포르 719 km 2 550만명영어 중국어 말레이어싱가포르싱가포르달러 (S$) 2,919 52,744
연혁 아세안의발전연혁연도한 아세안관계연혁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5 개국이아세안창설 ( 아세안선언, 일명방콕선언채택 ) 1967.8.8 아세안기금창설 1969 동남아평화 자유 중립지역선언 (ZOPFAN) 1971 제 1차아세안정상회의개최 아세안협력선언Ⅰ 채택 (Bali ConcordⅠ) 동남아우호협력조약 (TAC) 체결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아세안사무국설치 1976 확대외교장관회의 (PMC) 정례화 1979 브루나이가입 1984 1989 한 아세안부문별대화관계수립 (11월) 1990 한 아세안협력기금신설 (100만달러 ) 1991 한 아세안완전대화상대국관계로승격 (7월)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창설합의 1992 한 아세안협력기금 200만달러로증액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창설 1994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창립회원으로 가입 (7월) 동남아비핵지대화 (SEANWFZ) 조약체결 베트남가입 아세안비전 2020 채택 동남아비핵지대화조약발효 라오스 미얀마가입 제 1차아세안 +3 정상회의 1995 1997 제 1 차한 아세안정상회의개최 (12 월, 쿠알라룸프르 ) 하노이행동계획채택 (1999-2004) 1998 캄보디아가입 ( 아세안 10 개회원국완성 ) 1999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IAI) 추진합의 아세안협력선언 Ⅱ 채택 (Bali Concord Ⅱ): 3개의축으로구성된아세안공동체형성목표 비엔티엔행동계획채택 (2004-2010): 아세안개발격차해소와통합 2003 2004 한 아세안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에대한공동선언채택 (11월, 비엔티엔 ) 동남아우호협력조약 (TAC) 가입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출범 2005 한 아세안 FTA 기본협정체결 한 아세안공동선언이행을위한행동계획채택 한 아세안협력기금 300 만달러로증액 76
아세안의발전연혁연도한 아세안관계연혁 아세안공동체설립가속화에대한세부선언 채택 ( 아세안공동체 2015 년출범목표 ) 아세안헌장서명 2007 한 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체결 (11월, 싱가포르 ) 한-아세안센터설립양해각서서명 (11월, 싱가포르 ) 외교부남아시아태평양국신설 아세안헌장공식발효 2008 아세안공동체를위한로드맵에관한후아힌선언채택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IAI) 2단계실행계획승인 아세안인권선언채택 아세안연계성에대한마스터플랜 (MPAC) 채택 범세계적공동체속의아세안공동체에관한공동선언채택 (Bali Concord Ⅲ) 2009 대화관계수립 20주년기념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개최 (6월, 제주 ) 한-아세안센터출범 (3월, 서울 ) 한 아세안 FTA 서비스협정발효 (5월) 한 아세안 FTA 투자협정발효 (9월) 2010 평화와번영을위한한 아세안전략적동반자관계격상에관한공동선언채택및공동선언이행을위한행동계획 (2011-2015) 채택 (10월, 하노이 ) 한 아세안협력기금연간 500만달러로증액 2011 제1차한 메콩외교장관회의개최 (10월, 서울 ), 한강선언채택 2012 주아세안대표부신설 (9월, 자카르타 ) 아세안공동체 Post-2015 비전채택 2013 제1차한 아세안연계성조정위원회 (ACCC) 회의 (6월, 발릭빠빤 ) 한 메콩협력기금신설 (50만달러 ) 2015 아세안공동체출범에관한 내피도선언채택 2014 제4차한 메콩외교장관회의개최, 행동선언 (2015-2017) 채택 (7월, 서울 ) 대화관계수립 25주년기념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개최 (12월, 부산 ) 한 아세안협력기금연간 700만달러로증액 아세안공동체출범 2015 2016 한 - 아세안행동계획 2016-2020 채택 (9 월, 라오스비엔티엔 ) 아세안 50 주년 Visit ASEAN @50 2017 한-아세안문화교류의해 한-아세안관계조망국제회의개최 (8월, 서울 ) 제7차한 메콩외교장관회의 (9월, 부산 ) 아세안문화원개원 (9월, 부산 ) 77
약어 ACC ASEAN Coordinating Council 아세안조정이사회 ALAWMM ASEAN Legal and Law Ministers Meeting 아세안법무장관회의 ACCC ASEAN Connectivity Coordinating Committee 아세안연계성조정위원회 ALMM ASEAN Labour Ministers Meeting 아세안노동장관회의 ACIA ACSC ADMM AEC AEM AFAS AFMM AFoCO AFTA AFTA AHA AHMM AIA AICHR AIPR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아세안포괄적투자협정 ASEAN Civil Society Conference 아세안시민사회컨퍼런스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아세안국방장관회의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Ministers Meeting 아세안경제장관회의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 아세안서비스협정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아세안재무장관회의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SEAN-Korea Forest Cooperation 한 아세안산림협력협정 ) ASEAN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자유무역협정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자유무역지역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 아세안재난관리센터 ASEAN Health Ministers Meeting 아세안보건장관회의 ASEAN Investment Area Council 아세안투자지역이사회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ASEAN Institut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아세안평화화해조정기구 AMAF AMCA AMM AMMDM AMME AMMST AMMTC AMMSWD AMMY AMRI AMRO APEC APF APSC ASEAN Ministers Meeting on Agriculture and Forestry 아세안농림장관회의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 Arts 아세안문화예술장관회의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아세안외교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Disaster Management 아세안재난관리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Environment 아세안환경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Science and Technology 아세안과학기술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아세안초국가적범죄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아세안사회복지개발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Youth 청소년이슈에관한아세안장관회의 ASEAN Ministers' Meeting Responsible for Information 아세안정보장관회의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아세안 +3 거시경제조사기구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AN People s Forum 아세안시민포럼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아세안정치 안보공동체 78
APT APTCF APTERR ARF ARF DiREx ASCC ASEAN ASED ASEM ASM ASMB ATF ATIGA ATISA CMIM COCI CPR CSOs ASEAN Plus Three 아세안 +3( 한 중 일 )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Fund 아세안 +3 협력기금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아세안 +3 비상쌀비축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Disaster Relief Exercise 아세안지역안보포럼재난구호훈련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아세안사회 문화공동체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Education Ministers Meeting 아세안교육장관회의 Asia-Europe Meeting 아시아 유럽회의 ASEAN Summit Meeting 아세안정상회의 ASEAN Sectoral Ministerial Bodies 아세안부문별장관회의 ASEAN Tourism Forum 아세안관광포럼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물품무역협정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ASEAN Committee on Culture and Information 아세안문화정보위원회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상주대표위원회 AS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아세안시민사회조직 EAF EALAF EAS EASG EAVG GMS IAI MPAC MRAs NEAT RCEP SEANWFZ SEOM SOM SOMCA TAC TPP ZOPFAN East Asia Forum 동아시아포럼 East Asia-Latin America Forum 동아시아 남미포럼 East Asia Summit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tudy Group 동아시아연구그룹 East Asia Vision Group 동아시아비전그룹 Greater Mekong Sub-region 메콩강유역 Initiative on ASEAN Integration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전문직상호인증제도 Network of East Asian Think-Tanks 동아시아네트워크싱크탱크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South East Asian Nuclear-Weapon- Free-Zone 동남아비핵지대화 Senior Economic Officials' Meeting 고위경제관리회의 Senior Officials Meeting 고위관리회의 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 on Culture and Arts 아세안문화 예술고위관리회의 Treat of Amity and Cooperation 동남아우호협력조약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평화 자유 중립지역선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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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KOREA CENTRE 한 - 아세안센터 The ASEAN-Korea Centre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ndated to promote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ASEAN Member States and Korea. It was officially inaugurated on 13 March 2009, the year that marked the 20th Anniversary of the Dialogue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Korea. 한-아세안센터는한국과아세안 10개국정부간경제및사회 문화분야협력증진을위한국제기구입니다. 한-아세안센터는한 아세안대화관계 20주년을맞은 2009년 3월 13일공식출범했습니다.
Understanding ASEAN through 4Cs July 2017 Published by ASEAN-Korea Centre 8th fl. Press Center Bldg., Taepyeongno 1ga,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100-750 Tel : +82-2-2287-1115-6 Fax : +82-2-2287-1160 Email : info@aseankorea.org Website : www.aseankorea.org 4C 로이해하는아세안 초판 1 쇄펴낸날 개정판 1 쇄펴낸날 2014년 11월 1일 2017년 8월 22일 엮은이한-아세안센터정보자료부펴낸곳한-아세안센터 외교부책임편집유진숙 이수지 김수정글김형종 ( 연세대학교국제관계학과부교수 ) 최경희 (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선임연구원 ) 주소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24( 태평로 1 가프레스센터 8 층 ) 전화 02)2287-1140 팩스 02)2287-1160 이메일 홈페이지 info@aseankorea.org http://www.aseankorea.org 이책은저작권법에의해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무단전재및복제를금지합니다. 이책의글이나이미지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하려면반드시한 - 아세안센터의 서면허락을받아야만합니다. ISBN 979-11-88409-01-3 0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