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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곡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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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SR 현황 KOSPI200 기업의특수관계인과의거래 신창균 한국거래소부장 Ⅰ. 머리말 기업과최대주주등특수관계인과의거래는이들에게유리한조건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고, 그거래규모가크면클수록기업경영의투명성에는부정적인작용을하게된다. 또한계열회사와의거래가많을수록기업경영의투명성이저하됨은물론타기업과거래할때에비해거래조건을유리하게할소지가있어시장가격과괴리될경우, 기업가치에손상을줌으로써기업경쟁력을저하시킬가능성이크다. 기업지배구조측면에서볼때, 특수관계인등과의거래는자기자본대비최대주주 등특수관계인간의상품 용역거래금액, 대여금총액그리고자기자본대비계열회 사에대한출자총액과지급보증, 담보총액등이유의의한지표로활용될수있다. 기업지배구조리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공정거래법 ) 상 특수관계인 이라함은동법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및동법시행령제11조 ( 특수관계인의범위 ) 의규정에의거해정해지는자를말하는데이는동일인 ( 자연인또는법인 ) 과일정한관계에있는자를의미한다. 기업또는기업집단의소유구조와관련하여특수관계인은일반적으로기업또는기업집단을소유 지배하는자와특수한관계에있는개인또는법인을모두포괄한다. 공정거래법상동일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 계열회사 ) 의여부판정시는 1 동일인의 88

2 배우자및친인척 (6촌이내혈족, 4촌이내의인척 ), 2 동일인등이설립또는지배하는비영리법인, 3 동일인등이사실상지배하는회사 ( 계열회사 ), 4 동일인등이사실상지배하는계열회사또는비영리법인의임원을동일인으로간주하여 회사에대한사실상의지배관계유무 를결정한다 ( 동법시행령제3조 ). 한편, 동법상의기업결합제한규정에서는일정요건에해당하는회사가직접또는계열회사나당해회사의특수관계인을통하여일정한거래분야의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기업결합을금지하고있는바, 이경우의특수관계인은 1 당해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자, 2 동일인관련자 ( 다만, 동일인관련자로부터분리된자를제외함 ), 3 경영을지배하려는공동의목적을가지고당해기업결합에참가하는자라고규정하고있다 ( 동법시행령제11조 ). 이밖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자본시장법 ) 제9조및동법시행령제8조에서도특수관계인의범위를정하고있다 7). 한편, 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서는자본시장법상의특수관계인의정의를그대로인용하고있지만상장심사과정에서사용되는 특수관계 란특수관계인, 특수관계자, 이해관계자, 관계회사등의유사개념을모두포함하고있다. 그이유는회사의재산과주주의이익을침해할수있는모든거래를심사대상에포함시켜야거래대상에관계없이부당한이익이전가될수있는회사의모든거래에대한투명성이강화되기때문이다. 8) 이하에서는한국거래소의공시시스템인 KIND와금융감독원의공시시스템인 DART로부터추출한자료에의거, 2009년 1.1~12.31일중에공시한 KOSPI 200 기업들의특수관계인과의거래중 채무지급보증 과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2가지로범위를좁혀몇가지특징을살펴본다. 7)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의범위에대해서는본고말미 를참조하기바람 8) 이와관련된규정을보면, 특수관계인 ( 자본시장법제9조 ), 특수관계자 ( 기업회계기준서제20호,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 관계회사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이해관계자 ( 상법제542조의 9) 등이다. C S R 현황 89

3 2. 특수관계인과의거래 가. 채무지급보증 특수관계인과의거래중채무지급보증을여기에서별도로다룬이유는코스피200 기업에는공정거래법상의기업집단소속회사에해당하는기업과그렇지않은기업이채무보증을한케이스가혼재되어있기때문이다. 반대로채무보증제한제도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소속회사간채무보증을금지하는제도이다. 즉, 계열사간채무보증으로인한동반부실화를방지하고금융기관의여신편중을막기위하여국내소속회사자산총액의합계 2조원이상인기업집단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소속계열회사간 ) 에대해국내금융기관의여신과관련하여채무보증을금지하는것이다. 공정거래법상채무보증제한제도는국내계열사간에발생하는채무보증에대하여적용된다. 따라서기업집단의해외현지법인간또는해외현지법인과국내법인간의보증은채무보증에해당하지않으며금융기관은국내금융기관으로한정하고있다. 이외에도산업합리화에따라인수되는회사의채무, 해외건설의입찰보증, 수출금융과관련된보증등은예외가인정된다. 코스피200 기업중계열사등에채무보증 (KIND 공시기준 ) 을해준기업은총 37사에총채무보증건수는 117건으로 1사당평균 3건이었다 9). 프로젝트파이낸싱 (PF) 관련보증은 43건으로전체 117건중 36%, 해외계열사 ( 자회사, 현지법인등 ) 에대한채무보증은 40건으로 34% 를차지하여이들둘항목이전체의 70% 를차지하였고, 기타국내계열사, 자회사등순이었다. 기업별채무보증건수는 LG상사 11건, GS건설 11건, 한진중공업 9건, 대림산업 9건등의순으로가장많았고, 가장적은 1건에그친기업은 STX팬오션등을비롯하여 17사이었다. 기업지배구조리뷰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평균자기자본 ( 공시당시자기자본의총합계 / 총보증건수 ) 대비평균채무보증금액 ( 각공시건의채무보증금액합계 / 총보증건수 ) 비율은전체 37 사의평균이 7.2% 인데비해동비율이높은기업은 36.8% 인코오롱 10), 풍산 9)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 8 조는지주회사인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자회사중요경영사항을공시토록규정하고있는바, 이를포함한다. 90

4 15.81%, 금호전기 9.7%, SKC 9.7% 순이었고, 낮은기업은현대차의 2.5%, 삼성 물산 2.8%, 효성 3.5%, 대림산업 3.6% 순이었다. 또한평균자기자본대비평균총 채무보증잔액비율은전체 37 사의평균비율이 77.4% 임에비해가장높은기업은 대우건설의 292.7% 이었고, 가장비율이낮은곳은경방의 6.1% 이었다. < 표 -1> 자기자본대비평균채무보증액비율 기업명비율 (%)¹) 기업명비율 (%) 기업명비율 (%) 코오롱 36.8 대우조선해양 7.7 STX 4.4 풍산 15.8 LG 상사 7.7 STX 팬오션 4.4 금호전기 9.7 LG 하우시스 7.0 한국타이어 4.3 SKC 9.7 현대산업개발 6.2 현대건설 4.0 KP 케미컬 9.1 경방 6.1 대한전선 3.9 넥센타이어 8.7 기아차 6.0 현대하이스코 3.8 한국카본 8.6 GS 건설 5.8 CJ 제일제당 3.7 웅진케미컬 8.4 세아제강 5.8 대림산업 3.6 동양메이져 8.2 대우인터내셔널 5.7 효성 3.5 한진중공업 8.0 두산중공업 5.7 삼성물산 2.8 대우건설 7.9 유니온스틸 5.7 현대차 2.5 NHN 7.9 대상 5.4 동원시스템즈 7.8 대한통운 4.8 전체평균 7.2 1) 비율은소수점 2 째자리에서반올림 2) 출처 : 특히평균총채무보증잔액비율상위기업은해외계열사 ( 자회사, 현지법인포함 ) 의 채무지급보증이주를이루는 LG 상사 (206.2%) 와동원시스템즈 (165.9%) 를제외하면 전술한대우건설이외에한진중공업 (231%), 현대건설 (227.8%), GS 건설 (210%), 현대산업개발 (136.8%), 대림산업 (102.3%) 등영위사업중건설부문의비중이높은 기업이주로차지하였다. 이는채무보증의대부분이 PF 나자산담보부기업어음 (ABCP) 의만기연장에따른차환보증이나신규보증이많기때문으로보인다. 10) 코오롱은자회사의주요경영사항신고로써자회사인 ( 주 ) 환경시설관리공사가출자한김해맑은물길주식회사가사업시행자로지정된김해시하수관거정비사업관련금융약정체결에따른출자회사상호연대보증건으로비율이크게상승하였다 C S R 현황 91

5 건설업은사업구조상대규모자금이소요되는사회간접자본의건설, 많은대단위아파트단지의건설등특정프로젝트의사업성및프로젝트자체에서장래에발생하는캐시플로우를유지 확보해야하는성격상 PF 관련자금조달과보증이많을수밖에없는특수성이있다. PF 관련대출은저축은행이많은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근래의불황에빠진건설경기와관련하여부실채권화가심각한상태로알려져있어금융시장의불안요인이되고있다 11). 건설회사들은타업종의기업에비해이사회의 PF 관련채무지급보증결의시사외이사, 감사 ( 감사위원 ) 가불참한경우가많았고특히대우건설은그중에서불참횟수가가장많았는데자기자본대비채무보증비율이타업종에비해매우높은점을감안하면사외이사나감사들의경영체크기능이더욱작동해야함에도불구하고개선이필요한사항이다.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기업의내부거래란계열사간에물건을사주거나인력을지원하는등한그룹내거래행위를통틀어일컫는말이다. 계열사간가지급금, 대여금등의자금제공, 주식이나회사채등유가증권제공, 부동산등의제공, 채무보증또는담보제공, 부동산임대차거래등이여기에해당한다. 내부거래는계열사간에필요한거래가있을수있기때문에반드시위법이라고볼수는없다. 그러나경쟁정책측면에서내부거래는낮은수익이기대되는기업에대하여상호보조등을통해투입 산출물의구매및판매에있어계열회사간상호호혜적행동을취함으로써다른기업과의경쟁을저해하는등반경쟁적행동을유발하게된다. 또한대기업집단 ( 재벌 ) 에속한계열사끼리돈을시중금리보다낮은조건에빌려주거나인력, 부동산, 유가증권등을부당하게지원하는행위는 부당내부거래 로공정거래법에위반된다. 기업지배구조리뷰 11) 연합뉴스보도 ( ) 에따르면, 금융감독원이집계한결과, 작년 9 월말현재국내금융권의부동산 PF 대출연체율은전년말 (2009 년 ) 의 6.37% 에비해두배수준인 12.84% 로크게증가하였다고한다. PF 대출연체율은지난 2008 년말 4.39% 를기록한이래꾸준한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부동산경기침체장기화와지속적인건설사의구조조정이그원인이라고밝혔다. 다만, PF 대출규모는부실 PF 대출의적극적인정리에힘입어지난해 9 월말현재 71 조 8 천억원으로 2009 년말 (82 조 4 천억원 ) 에비해 10 조 6 천억원이줄었다고한다. 92

6 공정거래위원회는이사회의견제와주주감시를통해이러한부당내부거래를사전예방하기위해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의결및공시제도 를시행하고있다. 즉, 공정거래법제11조의 2(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및동법시행령제 17조의 8에의거에따라자산 2조원이상기업집단은일정규모이상의내부거래를할경우이사회의결과공시를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이사회의결을거치지않거나공시를누락하는행위, 공시할주요내용을누락하거나허위로공시하는행위, 공시기일을준수하지않고지연하여공시하는행위에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한다 12). 대규모내부거래란특수관계인과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등을거래하는행위로서거래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자본총계또는자본금중큰금액의 10% 이상인거래를말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동법제11조의 2 제1항의규정에의한공시와관련되는업무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 주요사항보고서의제출 ) 에따른신고수리기관 ( 금융위원회 ) 에위탁할수있다. 여기에서는금융감독원의전자공시스템인 DART에공시된공정거래위원회의공시항목중대규모내부거래현황을대상으로하였다. 그러나단기금융상품거래의분기별공시및기공시된 동일인등출자계열사와의상품 용역거래 중이의변경공시의경우는증감변동내용을파악하기쉽지않아집계대상에서제외하였다. 또상품 12) 제 11 조의 2(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1 일정규모이상의자산총액등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 이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라한다 ) 는특수관계인을상대방으로하거나특수관계인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이상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행위 ( 이하 대규모내부거래 라한다 ) 를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이사회의의결을거친후이를공시하여야한다. 제 2 항의규정에의한주요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1. 가지급금또는대여금등의자금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2. 주식또는회사채등의유가증권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3. 부동산또는무체재산권등의자산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4. 주주의구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열회사를상대방으로하거나동계열회사를위하여상품또는용역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를함에있어서는거래의목적 상대방 규모및조건등대통령령이정하는주요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공시와관련되는업무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61 조 ( 주요사항보고서의제출 ) 에따른신고수리기관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공시의방법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공시와관련되는업무를위탁받은신고수리기관과의협의를거쳐공정거래위원회가이를정한다. 4 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약관에따라정형화된거래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내부거래를하고자하는때에는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이사회의의결을거치지아니하고이를할수있다. 다만, 그거래내용은이를공시하여야한다. 5 제 1 항의경우에상장법인이 상법 제 393 조의 2( 이사회내위원회 ) 에따라설치한위원회 [ 증권거래법 제 2 조 ( 정의 ) 제 19 항의사외이사가 3 인이상포함되고, 사외이사의수가위원총수의 3 분의 2 이상인경우에한한다 ] 에서의결한경우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친것으로본다. C S R 현황 93

7 용역의거래내역은 2009 년중매출액과매입액 ( 연도전체혹은일부분기별 ) 의합계 이며, 일부의경우는 2011 년중에거래예정인매출 + 매입계획액공시도포함시켜 계산하였다. 코스피200 기업중공정거래위원회에대규모내부거래관련공시를한기업은고려아연을비롯해총 77사에 448건이었다. 공시건수를기준으로보면, 삼성전자가 40건으로가장많았고, 그뒤를이어현대차 32건, 삼성중공업 24건등의순이었다. 반면에단 1차례만공시한기업은글로비스를비롯하여 24사이었다. 이를공시내역건수별로보면, 동일인등출자계열사와의상품 용역거래 138건, 안정적자금운용및수익률제고 81건, 최대주주와의거래 ( 출자, 유상증자참여, 자산양수도, 담보제공, 부동산임대차, 금전대여등 ) 53건등의순이었다. 이들이거래한상대방의대부분은출자한비상장계열사이었다. 대규모내부거래중 증여 의경우는모두가기업이익의사회환원활동차원의증여이었다 13). 전술한바와같이기업의최대주주등특수관계인과의거래는이들에게유리한조건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고, 따라서그거래규모가크면클수록또한여러계열회사와의거래가많으면많을수록기업경영의투명성이저하되는부정적작용을하게되고, 계열사가아닌타기업과거래할때에비해거래조건이시장가격과괴리되어기업가치에손상을줌으로써기업경쟁력을저하시킬가능성이크다. 그러므로대규모내부거래의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항목인 동일인등출자계열사와의상품 용역거래 는기업지배구조를살펴보는데있어중요한평가요소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기업지배구조리뷰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총매출 + 총매입액대비출자계열사와의내부거래액 평균비중상위 10 사는유니드 34%, 동양메이져 14.7%, 대림산업 9.6%, 두산인프라 코어 8.7%, OCI 6.8%, 현대백화점 6.7%, 웅진케미컬 6.1%, 한화케미컬 4.4%, 현대 하이스코 4.1%, KCC 3.5%, 대한통운 3.3% 순으로높았다. 특히 OCI 의계열사인 유니드는 OCI 상사와의내부거래비중이총매출 + 총매입액의 34% 나차지하였다. 반면에 총매출액 + 총매입액대비계열사와의내부거래비중이낮은기업은 SK 네트웍스 0.1%, LG 화학 0.2%, 신세계 0.2%, 동국제강 0.2%, 삼성전자 0.3% 순이었다. 그리고조사 대상기업중 동일인등출자계열사와의상품 용역거래 가전혀없었던기업은총 13) 증여금액과자기자본대비비율은다음과같다. 삼성전자 ( 삼성공익재단 448 억 4.99%, 삼성문화재단 300 억 3.34%, 성균관대 141 억 1.57%), SK 텔레콤 ( 행복나눔재단 555 억 0.51%), KT&G(K&G 장학재단 189 억 1.98%), 현대중공업 ( 울산공업학원 693 억 18.26%), 포스코 ( 포스코교육재단 35 억 7.26%) 94

8 31 개사이었는데이중삼성계열기업집단소속의기업들이가장많았다 14). 대규모내부거래중 안정적자금운용및수익률제고 의공시항목에서는거의모든 기업이내부에보유하고있는단기여유자금의운용시동일계열증권사나자산운용사를 통해특정금전신탁, MMF, 채권형수익증권등의형태로운용하였다. 공시건수로볼때, 삼성전자 21 건, 현대차 21 건, 삼성중공업 17 건, 현대미포조선 15 건, 현대모비스 5 건 그리고 GS 와 SK 텔레콤이각각 1 건씩에총 7 사이었다. 1 건당평균거래액수의자기 자본대비비율은현대미포조선 22%, 삼성전자 18%, 현대모비스 9%, GS 8.4%, 삼성중공업 8%, 현대차 4% 순이었는데현대미포조선과삼성전자는자기자본대비 비교적큰액수의자금을계열증권사나자산운용사를통해운용한것이특징이다. < 표 -2> 총매출 + 매입액대비동일인등계열사와의상품 용역거래비율 기업명비율 (%)¹) 기업명비율 (%) 기업명비율 (%) 유니드 34.0 현대모비스 2.1 롯데쇼핑 0.5 동양메이져 14.7 영풍 2.0 삼성화재 0.4 대림산업 9.6 STX 조선해양 1.9 삼성생명 0.4 두산인프라코어 8.7 현대제철 1.8 기아차 0.4 OCI 6.8 GS 건설 1.8 삼성중공업 0.4 현대백화점 6.7 삼성물산 1.7 글로비스 0.4 웅진케미컬 6.1 금호석유화학 1.7 대우건설 0.4 한화케미컬 4.4 롯데칠성음료 1.5 LG 전자 0.3 현대하이스코 4.1 효성 1.5 동국제강 0.2 KCC 3.5 롯데칠성 1.3 삼성전자 0.2 대한통운 3.3 SK 텔레콤 1.1 신세계 0.2 고려아연 2.9 두산중공업 1.0 LG 화학 0.2 웅진코웨이 2.4 현대차 0.9 LG 디스플레이 0.1 롯데제과 2.2 STX 엔진 0.8 SK 네트웍스 0.1 하이트맥주 2.1 한화 0.6 전체평균 0.3 1) 비율은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2) 출처 : 14) 동일인등출자계열사와의상품 용역거래 가전혀없었던 31 개기업은다음과같다. 대한전선, 동부제철, 동부하이텍, 두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테크윈, 삼성 SDI, 제일기획, 제일모직, LG 디스플레이, 코오롱, 포스코, 하이트홀딩스, 한국금융지주, 한미홀딩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중공업, 호남석유, CJ, GS, KT, KT&G, SK, SK 케미컬, SKC C S R 현황 95

9 삼성전자의경우는거래의상대방으로서는동일계열의삼성증권과삼성자산운용이외에도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메리츠증권등비계열사에게도운용을맡겼던점이타기업과는대조된다. 그러나같은동일계열사인삼성생명은삼성자산운용과투자일임서비스계약 (1년간) 을맡기면서 68조 7,000억원에달하는거액의 대규모내부거래 를행하기도하였다. 한편, 코스피200기업중 내부거래위원회( 또는윤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 는한화케미컬, 삼성전자, KT,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SK,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기아차, 두산중공업, 한화, 현대차, 삼성화재, 삼성생명등 15사가운용중이었다. 내부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법및자본시장법에서이사회승인사항으로정한특수관계인간의거래외에도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사전예방과준수를위해기업자체적으로제정 운영하는내부준법시스템 (Compliance Program) 인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의이행점검, 기타사회공헌및윤리경영추진을주요업무로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3. 맺음말 자기자본대비채무보증액의비율을볼때, 국내외프로젝트에소요되는자금이많은건설업종과도소매업종 ( 종합상사 ) 의비율이현저히높다. 특히건설업은공사액이매우크고개발업자가아닌시공사가직 간접적으로 PF 보증을하는변형된구조를갖고있어개발업자가도산하거나사업추진이부진할경우, 그피해는고스란히지급보증을서는시행사가떠안아야한다. 이러한면에서채무보증에대한리스크관리가당해기업들에게는더욱절실하다고하겠다. 자기자본대비높은채무보증액비율은당해기업가치의할인요인일뿐만아니라주주를비롯한이해관계자의이익을크게저해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리뷰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 제도가시행 (2000 년 4 월 ~) 된이래 월까지공정거래법상기업집단소속회사에대한 총 6 차례의동제도에대한이행실태를점검해온결과, 시행초기에비해공시의무 96

10 위반내역 ( 공시대상건수대비위반건수 ) 비율이현저하게낮아졌다고밝혔다 15). 공정거래위원회는동제도의엄격한집행으로자금, 자산거래부분에서계열사간자금등의내부거래규모나빈도가상당히축소되었고, 거래내용의객관성과공정성이크게제고되는추세라고하였다. 또기업들은공시제도를성실하게준수하려는분위기가조성되었고, 고의적으로위반하거나회피한사례는없다고하면서적발된건도의사회의결은전부거쳤지만공시담당자의착오나부주의로인하여공시할주요내용을누락하였거나지연공시한것들이라고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착오나부주의마저도없애야함은당연하다. 이러한공시제도는사외이사, 소액주주, 채권자등이해관계인에의한감시를강화함으로써부당내부거래를사전예방하는기능을하여기업경쟁력이강화되는효과로연결될것이다. 또대기업들은공시의철저한준수에만그칠것이아니라자체적으로운영하는내부거래위원회 ( 사외이사들로구성 ) 를통해내부준법시스템인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철저히준수하여기업내부의소속계열사간거래라하더라도이른바 공정 ( 정상가격 ) 거래의원칙 (arm s length principle) 이적용되는관행을정착시켜나아가야할것이다. 주 1) 에서말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의 특수관계인 의범위는다음과같다. 법제 9 조 ( 그밖의용어의정의 ) 1 이법에서 대주주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주를말한다. 1. 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를기준으로본인및그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가있는자 ( 이하 특수관계인 이라한다 ) 가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하는주식 ( 그주식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 ) 을합하여그수가가장많은경우의그본인 ( 이하 최대주주 라한다 ) 동법시행령제 8 조 ( 특수관계인의범위 )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가있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특수관계인 이라한다 ) 를말한다. 1. 본인이개인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나. 6 촌이내의부계혈족과 4 촌이내의부계혈족의처 15)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 ) 에따르면, 공정거래법상의매년발표하는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제도 위반내역은 2002 년 1 차점검 ( 상위 6 개그룹 ) 3.9%, 2003 년 2 차점검 ( 중위 10 개그룹 ) 18.3% 에서 2007 년 5 차점검 ( 상위 3 개그룹 ) 0.7%, 2008 년 6 차점검 ( 중상위 10 개그룹 ) 1.72% 로크게줄어들었다. C S R 현황 97

11 다. 3 촌이내의부계혈족의남편라. 3 촌이내의모계혈족과그배우자및자녀마. 배우자의 2 촌이내의부계혈족과그배우자바. 양자의생가의직계존속사. 양자및그배우자와양가 ( 養家 ) 의직계비속아. 혼인외의출생자의생모자. 본인의금전, 그밖의재산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는자및본인과생계를함께하는자차. 본인이단독으로또는그와가목부터자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법인이나단체에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하거나, 그밖에임원의임면등법인이나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이나단체와그임원 ( 본인이단독으로또는그와가목부터자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그법인또는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함이본인의확인서등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에는그임원은제외한다 ) 카. 본인이단독으로또는그와가목부터차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법인이나단체에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하거나, 그밖에임원의임면등법인이나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이나단체와그임원 ( 본인이단독으로또는그와가목부터차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그법인또는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함이본인의확인서등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에는그임원은제외한다 ) 2. 본인이법인이나단체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임원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계열회사 ( 이하 계열회사 라한다 ) 및그임원다. 단독으로또는제 1 호각목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본인에게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하거나, 그밖에임원의임면등본인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개인 ( 그와제 1 호각목의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 또는법인 ( 계열회사는제외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단체와그임원라. 본인이단독으로또는본인과가목부터다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법인이나단체에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하거나, 그밖에임원의임면등법인이나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 단체와그임원 ( 본인이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그법인또는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함이본인의확인서등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에는그임원은제외한다 ) 기업지배구조리뷰 98

12 <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4 개기업집단의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 공시이행점검결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연합뉴스보도자료, 금융권 PF 연체율급증 %, 한국거래소, 2010 유가증권신규상장실무, 한국거래소전자공시시스템, C S R 현황 99

Microsoft Word - Short sell Monitoring_weekly_주간 공매도 모니터링_0825[1].doc

Microsoft Word - Short sell Monitoring_weekly_주간 공매도 모니터링_0825[1].doc Derivatives Analyst 강송철 Tel. 368-642 sckang@eugenefn.com 자료공표일 2 Aug 21 Short sell Monitoring weekly letter 1. Market KOSPI2 공매도 / 거래량 (short ratio) 추이 KOSPI2 종목들에대한공매도거래비중 (short ratio, MA) 은전주 2.37%(8/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