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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과학기술투자펀드 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과 학 기 술 부

2 제 출 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 하 본 보고서를 과학기술 투자 펀드 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최 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 구 기 간 : ~ 주관연구책임자 : 손병호(KISTEP 혁신경제팀장)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최대승(KISTEP 혁신경제팀) 연 구 원 : 심정민(KISTEP 혁신기반팀) 연 구 원 : 백철우(KISTEP 혁신경제팀) - ii -

3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내용과 분석의 틀 2 제2장 실용화 사업을 위한 펀드 운용 체계 사례 연구 4 제1절 국내 주요 정부주도 투자펀드의 운용사례 4 1. MOST 투자조합 4 2. 대덕특구 투자조합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Fund (KIF)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KVIC, 한국벤처투자) 26 제2절 해외 주요 펀드 및 기술실용화 사업 모델 사례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싱가포르) 요즈마 펀드(이스라엘)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펀드 EUV LLC 사례 51 제3장 사모펀드 55 제1절 사모펀드의 주요 개념 사모펀드의 개념 사모펀드 운용회사 사모펀드의 투자 59 - i -

4 제2절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와 현황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개념과 특성 사모펀드 국내 현황 72 제3절 해외 사모펀드 현황 영 미권의 사모펀드 아시아의 사모펀드 현황 84 제4장 과학기술투자펀드 운영체계(안) 도출 87 제1절 운영체계(안) 도출 전략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운영 국내외 투자펀드 운용사례 벤치 마킹 90 제2절 운영체계(안)의 도출 투자펀드 운용형태의 도출 출자사업 기본계획(안)의 도출 CP의 선정과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98 제3절 선정된 투자 대상 사업 출자대상 사업의 선정 대형위그선 실용화 사업 뇌질환 치매 치료제 AAD-2004 개발 사업 디지털 액터 사업 116 제4장 결 론 119 <부록 1> 과학기술 사무투자전문회사 GP 선정 신청서류 124 <부록 2> 실용화 기업 사업계획서(예시) 135 <부록 3>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사업 운영 관리지침 ii -

5 <표 목 차> <표 2-1> MOST 투자조합 총괄현황 5 <표 2-2> 과학기술부 주도의 투자펀드 현황 12 <표 2-3> 업무집행사원 평가항목 15 <표 2-4> KIF 투자조합 출자자 구성 17 <표 2-5> KIF 자펀드 결성현황 18 <표 2-6> KIF 자펀드 결성 현황(2003년) 18 <표 2-7> KIF 자펀드 결성 현황(2004년) 19 <표 2-8> KIF 자펀드 결성 현황(2005년) 19 <표 2-9> KIF 중점 투자분야 20 <표 2-10> 부처별 투자조합 매칭 비율, 2002년 21 <표 2-11> KIF 자펀드 결성 절차 24 <표 2-12> 출자조합현황(2005년) 27 <표 2-13> 요즈마 자펀드 현황( 02년 기준) 43 <표 2-14> 2002 회계연도 기준 SBIC의 형태별 등록 및 조달자금현황 49 <표 2-15> 2002 회계연도 기준 SBIC 형태별 자산 및 SBA 지원현황 50 <표 2-16> 각 단계별 1999 로드멥 잠재적 솔루션(potential solutions) 54 <표 3-1> 증권사와 PEF의 비교 55 <표 3-2> 국내 PEF의 기본개념 66 <표 3-3> 국내 PEF 등록 현황 73 <표 3-4> 주요 PEF 모집 역대 기록 76 <표 3-5> 미국 주요 투자기관의 PEF 운용 비율 77 <표 3-6> 2006년 아시아의 사모펀드 투자 현황 86 - iii -

6 <표 4-1>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88 <표 4-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89 <표 4-3> 정부주도의 벤처캐피털 조성 현황 90 <표 4-4> 펀드 체계 유형별 장 단점 비교 분석 92 <표 4-5> 과학기술 투자펀드 결성 운영 절차(안) 97 <표 4-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표(예시) 102 <표 4-7>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중 2006년 출자대상 후보 사업 109 <표 4-8> 위그선 경제성 분석 결과 111 <표 4-9> AAD iv -

7 <그림 목차> <그림 2-1> MOST 투자조합 업무집행사원 선정 절차 9 <그림 2-2> 업무추진체계도 13 <그림 2-3>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절차도 15 <그림 2-4> KIF조합지원실 조직도 23 <그림 2-5>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심사 절차 25 <그림 2-6> 요즈마 펀드 발전 과정 40 <그림 2-7> 요즈마 펀드 운영체계 41 <그림 2-8> SBIC 프로그램 운용 체계 47 <그림 2-9> VNL의 구성 52 <그림 2-10> EUV LLC 사업 모델과 지적재산권의 형태 53 <그림 3-1> PEF의 위치-buyout fund의 경우 57 <그림 3-2> 사모펀드의 운용전문회사 57 <그림 3-3> (미국) 자산별 역대 평균 수익률 64 <그림 3-4> 수익의 차이로 본 위험도 64 <그림 3-5> PEF 구성 및 활동 66 <그림 3-6> 미국 사모펀드의 형태별 구성비율 78 <그림 3-7> 미국 사모펀드의 자금원별 구성현황 79 <그림 3-8> 유럽 사모펀드의 자금원별 구성현황 79 <그림 4-1>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활용한 출자사업 운영체계 도출 88 <그림 4-2> 과학기술투자 PEF 구성 및 활동 94 <그림 4-3> GP 선정 절차 체계도(안) 98 - v -

8 요 약 문 Ⅰ. 제 목 과학기술투자펀드 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Ⅱ. 연구의 목적 투자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투자대상사업의 선정, 투자성 평가 등 펀드 운영과 관련된 각 운용 단계에서 필요한 관련 위원회, 심사조직, 실무작업팀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조직 절차 업무의 범위 등을 확립 출자사업 운영체계의 도출 및 과학기술투자펀드의 조성과 운용체계의 확립 투자펀드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투 자성 평가, 관리팀 운영,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적극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투자펀드 자산운용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선정절차 도출 과학기술투자펀드를 설립하여 선정된 사업에 투자를 담당할 자산운용사를 공모 선정하 는 절차와 선정기준을 도출 -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회사 등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사 공모를 하며 운용의 투명성, 과 거 실적, 인력의 전문성, 펀드 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평가 선정 투자 펀드 운영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조직의 편성, 절차 등을 포함한 전반적 관리체계 구축안을 마련 - 펀드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 관리팀의 조직 운영에 관한 방안을 마련 - vi -

9 Ⅲ. 연구 내용 국내 외 투자펀드 운용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효과적인 투자펀드 운용방안과 관리체계 를 도출 제2장에서는 EDB(싱가포르), 요즈마 펀드(이스라엘), KIF(한국), KVIC(한국) 등 주요 정부 주도 펀드와 국내외 주요 펀드 설립 및 실용화 사업 운영사례를 분석 검토함. - 펀드의 운용체계와 현황, GP의 선정 절차, 심사기준, 민간투자 유인책, 운용 수수료 수준과 성공보수, 관리팀(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기존 펀드의 규정 및 사례를 검토 분석하 여, 과학기술투자펀드의 설립 취지 내에서 업계의 현황과 기존 펀드의 장점을 파악하여 과 학기술투자펀드 운영체계에 반영 제3장에서는 국내외 사모펀드(PEF)의 개념과 현황 등을 검토 분석하여, 향후 과학기술투 자펀드 체계로서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 기초자료로 활용 기술금융 및 기술사업화, 벤처 캐피탈, 투자 펀드의 운용과 GP 심사 등 이론과 실무에 정 통한 산업계 금융계 연구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연구자문 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출 자사업 운영 체계(안)의 도출에 활용함. 국내외 투자펀드 운용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펀드운 용 관련 세부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출자사업 운영체계를 도출함. - 수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출자사업에 대한 기본 운영 체계(안)의 도출에 전 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적시 활용하고, 자문 및 검토를 의뢰함.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중을 최대로 하고, 실제 출자사업 운영 체계(안) 구축시 작업에 참 여하도록 하여, 기획 초기단계에서부터 GP 선정 및 펀드 운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고려함. - 프로젝트 파이낸싱, 벤처캐피달, 사모펀드 등에 관련된 실무전문가 그룹을 참여시키고, 대덕 연구개발 특구 본부, 한국벤처투자(주) 등의 기관의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 체적인 투자펀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 제4장에서 이러한 전문가 검토의견과 유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구축된 출자사업 운영 체계를 제시함. - vii -

10 Ⅳ.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기술금융 및 기술사업화, 벤처 캐피탈, 투자 펀드의 운용과 GP 심사 등 이론과 실무에 정 통한 산업계 금융계 연구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연구자문 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출 자사업 운영 체계(안)의 도출에 활용함. 연구기간인 ~ 동안 총 15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투자펀드의 운영 체계 구축을 지원 국내외 투자펀드 운용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효과적인 투자펀드 운용방안과 관리체계 를 도출함. -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국내외 투자펀드의 운용 사례와 관리체계, 특징 등을 고려하 여 과학기술투자펀드에 적합한 최적의 운용체계(안) 도출에 활용함. 사모펀드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간투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특징을 분 석 검토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형태를 활용한 과학기술투자펀드 운영 체계 구축의 기초자 료로 활용함. 국내 사모펀드(PEF)의 주요 유형은 Buyout(구조조정)과 Mezzanine(자금지원)형이며, Venture Capital 펀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국 PEF의 경우 바이아웃이 47%로 절반가까이 차지하며,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무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모펀드가 운용하는 밴처 캐피탈이 그 다음으로 38%를 차지. 간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내 PEF는 미국의 PEF와 거의 동일하며, 펀드운용에 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투자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 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되며, 경영권 인수 후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기업인수 펀드(buy-out)가 국내 PEF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2005년 사업 추진 초기에 모태펀드 형태가 포기됨에 따라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중 각 년도별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출자사업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후보사업 별로 GP를 선 정하고 펀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별 펀드 유형(제1안)과 근거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은 상 태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한 사모투자전문회사 형태의 펀드를 결성하여 모태펀드 - viii -

11 로 운영하는 방안(제2안) 중 장단점 분석과 수차례의 전문가 검토 회의를 거친 결과 간투 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 형태의 펀드를 결성하여 모태펀드로 운영하는 제2안을 과학기술투 자펀드 운용체계로 도입 결정 또한, 사업의 특성상 실용화 기업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 등 비즈니 스 인큐베이터로서의 GP역할이 필수인 바, early stage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며 사 업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2안이 지지를 받음. 간투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형태를 과학기술 투자펀드의 운용체계로 도입 가능한지 의 법률 검토결과, 법적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정의 자격을 갖춘 GP 신청자는 기 작성된 부처별 사업 계획서를 과학재단에서 수령하 여 검토 분석 후 <부록 1>에서 제시된 양식에 따라 펀드 설립 제안서 등을 작성하여 과학재단의 관리팀에 제출하며, 과학재단은 투자심사위원회(비상임)를 조직하여 제출된 제안서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선정된 우선 협상대상(2순위까지)를 과기부에 즉시 통보하 고, 과기부는 최종적으로 GP를 확정 발표함. 소관부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재단 관리 팀에 제출하고, GP는 출자대상 후보사업(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중 선정된 사업들) 프로젝트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PEF투자조합 설립 제안서 등 소정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한국과학재단 기금관리실에 별도의 펀드관리팀을 설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한국과학재단은 펀드관리팀을 설치하여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 - 업무집행사원 선정을 위한 공고, 사업계획서 등 신청관련서류(제안서 등)의 접수 및 평가 - 사모투자전문회사 결성, 운영, 관리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운영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원금 또는 운영수익 등의 회수 및 관리 등 또한, 한국과학재단 내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심 의 조정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 ix -

12 SUMMARY I. Title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 Action Plan for S&T Investment Fund II. Purpose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action plan for 'S&T Investment Fund' including efficient working system of the fund managing. The S&T Investment Fund will support programs to commercialize excellences in national R&D results including Large Scale National R&D Commercialization Program. This study also aims not only to build process of selection General partner and evaluation it's capability to managing the S&T Investment Fund educate but also to make policies for establishing supervisory team or organization system. III. Contents of the Study The chapter 2 includes several cases which are related to fund of funds established in home and abroad especially bounded to govern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R&D results. The chapter 3 reports the concept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Private Equity Fund of home and abroad cases, groping for a solution to adapt the skim for a system of S&T Investment Fund. The chapter 4 provides a operating system of S&T Investment Fund elicited from benchmarking related fund's system and consulting of an advisory committee which is composed of experts in concerned fields. IV. Results PEF structure is proposed as an effective operating system of S&T Investment Fund. The Committee's specialists set a high value on merits of PEF which has no heavy binding in Law and constitutes a form of Fund of Funds. Establishing Division of Fund Management is suggested in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KOSEF). The Division takes over the duties that it organizes, manages and supervises the PEF, as well as settles GP selecting process and criteria for the selection. KOSEF places Investment Examination Committee which judges policies for establishing S&T Investment Fund as a PEF. - x -

1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통한 새 로운 국가 성장동력 산업의 창출이 필요함. 그러나, 기존의 정부출연, 융자를 통한 방식만으로는 소요될 재원을 충당하고 R&D 전문기업 창업,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등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활발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R&D 투자에 있어서 risk taking 역 할 강화가 필요함.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투자펀드의 도입을 추진하였음 년에는 국채발행으로 출자사업 예산 400억원이 마련되어, 국가 R&D 추진결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긴 회수기간, 높은 위험으로 인해 독자적인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할 계획 이에 따라, 조성된 투자펀드의 효과적인 운용방안, 관리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연구가 필요 출자사업 운영체계, 투자펀드를 운영할 자산운용회사의 선정, 관리팀의 운영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 과학기술투자펀드(이하 투자펀드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투자펀드의 기본적인 투자 체계의 정립, 투자펀드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및 법 제도정비, 관리팀의 설립과 자산운용사의 선정절차 등 투자펀드의 성공적 운용을 위한 직접적인 제 도적 운용 체계 기반을 도출 - 1 -

14 제 2 절 연구내용과 분석의 틀 1. 연구의 내용과 목적 투자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투자펀드의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운용체계를 연구 투자대상사업의 선정, 투자성 평가 등 펀드 운영과 관련된 각 운용 단계에서 필요한 관련 위원회, 심사조직, 실무작업팀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조직절 차 업무의 범위 등을 확립 주요 관련 심의위원회 및 평가 관리조직의 효율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운 용절차, 규정 등을 마련 출자사업 운영체계의 도출 및 과학기술투자펀드의 조성과 운용체계의 확립 투자펀드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투 자성 평가, 관리팀 운영,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적극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투자펀드 자산운용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선정절차 도출 과학기술투자펀드를 설립하여 선정된 사업에 투자를 담당할 자산운용사를 공모 선정하는 절차와 선정기준을 도출 -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회사 등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사 공모를 하며 운용의 투명성, 과거 실적, 인력의 전문성, 펀드 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평가 선정 투자 펀드 운영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조직의 편성, 절차 등을 포함한 전반적 관리체계 구축안을 마련 - 펀드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 관리팀의 조직 운영에 관 한 방안을 마련 - 2 -

15 2. 추진방법 및 전략 국내외 투자펀드 운용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효과적인 투자펀드 운용방안과 관리 체계를 도출 제2장에서는 EDB(싱가포르), 요즈마 펀드(이스라엘), KIF(한국), KVIC(한국) 등 주요 정부 주도 펀드와 국내외 주요 펀드 설립 및 실용화 사업 운영사례를 분석 검토함. - 펀드의 운용체계와 현황, GP의 선정 절차, 심사기준, 민간투자 유인책, 운용 수수료 수준과 성공보수, 관리팀(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기존 펀드의 규정 및 사례를 검토 분석하 여, 과학기술투자펀드의 설립 취지 내에서 업계의 현황과 기존 펀드의 장점을 파악하여 과학 기술투자펀드 운영체계에 반영 제3장에서는 국내외 사모펀드(PEF)의 개념과 현황 등을 검토 분석하여, 향후 과학기술투 자펀드 체계로서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 기초자료로 활용 기술금융 및 기술사업화, 벤처 캐피탈, 투자 펀드의 운용과 GP 심사 등 이론과 실 무에 정통한 산업계 금융계 연구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연구자문 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출자사업 운영 체계(안)의 도출에 활용함. 국내외 투자펀드 운용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펀드운용 관련 세부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출자사업 운영체계를 도출함. - 수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출자사업에 대한 기본 운영 체계(안)의 도출에 전문 가들의 전문지식을 적시 활용하고, 자문 및 검토를 의뢰함.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중을 최대로 하고, 실제 출자사업 운영 체계(안) 구축시 작업에 참여 하도록 하여, 기획 초기단계에서부터 GP 선정 및 펀드 운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 제점에 대한 대응을 고려함. - 프로젝트 파이낸싱, 벤처캐피달, 사모펀드 등에 관련된 실무전문가 그룹을 참여시키고, 대 덕 연구개발 특구 본부, 한국벤처투자(주) 등의 기관의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체적 인 투자펀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 제4장에서 이러한 전문가 검토의견과 유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구축된 출자사업 운영체 계를 제시함

16 제2장 실용화 사업을 위한 펀드 운용 체계 사례 연구 제1절 국내 주요 정부주도 투자펀드의 운용사례 국내에는 이미 정부주도의 여러 펀드*가 운용되고 있음. 각 부처별로 지원하거나 발 의된 여러 펀드의 성격과 운용 체계 등을 검토하여, 과학기술펀드의 최적 운영체계 도출의 기본 자료로 삼음. * 과기부의 MOST1~8호, 대덕특구 투자조합, 정통부의 KIF,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 등 1. MOST 투자조합 가. MOST 투자조합 개요 사업목적 기술집약형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신기술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 과 고용창출을 이루고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한 자본수익(Capital Gain) 획득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확충을 도모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근거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시책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투자조합을 결성 및 출자 추진경위 - 벤처기업 창업지원계획 ( )과 신기술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계획 ( )을 통해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사업 추진을 구체화 - 과학기술부는 98년 9월 MOST 1호를 결성한 이래 현재까지 총 1,050억원을 출자하여 9개 조합 결성(총결성규모 2,383억원) - 4 -

17 -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영세칙 제 29조( 개정)에 근거하여 MOST투자조합 업무를 한국 과학재단이 위탁 관리( ) MOST 투자조합별 투자현황 98년 신기술 투자조합 1호를 결성한 이래 06년 9월말 현재 총 1,050억원을 출자하여 9개 조합 결성(총 결성규모 2,383억원) - 총 2,383억원 중 06년 9월말 기준 268개 중소 벤처기업에 2,214억원 투자 9개 투자조합 중 MOST 1호는 2006년 7월 청산이 완료 되었고, MOST 2호 및 3호는 조합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청산 중에 있으며, MOST 4호에서 8호는 06년부터 09년에 걸 쳐 해산 예정임 결성 연도 조합명 주관기관 <표2-1> MOST 투자조합 총괄현황 총규모 과기부 결성규모 업무집행 조합원 민간 일반 조합원 투자 기업수 ( 06년 8월 기준, 단위:백만원) 투자 총액 (B) 투자 비율 (B/A) 비고 1998 MOST1호 KTB네트워크 31,000 15,000 16, , % 청산완료 1999 MOST2호 산은캐피탈 43,000 15,000 23,100 4, , % 청산중 2000 MOST3호 KTB네트워크 53,000 15,000 25,000 13, , % 청산중 2001 MOST4호 한국기술투자 21,300 15,000 4,500 1, , % 2002 MOST5-1호 기보캐피탈 8,000 5,000 3, , % 2002 MOST5-2호 기보캐피탈 9,000 5,000 1,500 2, , % 2002 MOST6호 KTB네트워크 26,000 10,000 10,300 5, , % 2002 MOST7호 KTB네트워크 40,000 20,000 10,000 10, , % 2002 MOST8호 한국창업투자 7,000 5, , , % 합 계 238, ,000 93,900 39, , % 자료 : 과학재단 기금관리팀 투자조합 운영실적 MOST 투자조합은 2006년 9월 기준으로 총 2,21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원금 1,630억원 및 투자수익 1,297억원(총 2,927억원)을 회수하여 투자회수율은 73.6%임 - 5 -

18 MOST 5호~ MOST 8호는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음 현재 06년 7월에 청산을 완료한 MOST 1호에서는 253.4%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음 - 투자조합의 투자 회수율이 50%미만인 투자 조합의 수익률은 경제상황 및 벤처 경기에 따 라 변동성이 큰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음. 나. MOST 투자조합 운영 체계 MOST 투자조합 주요 운영 내용 조합존속기간 : 5년(단, 조합원 2/3이상 동의시 조기해산 및 1년 연장가능)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 : 정부출자의 10%이상 (4호, 6호, 7호 등 은 30%이상)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입 투자대상 : 각 조합별로 투자 대상 지역이 서로 다르나 전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중소벤처 기업, 또는 해당 산업에 50%내외 투자하고, 나머지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전국 투자를 가능 하게 함. 투자가이드라인 -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인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하되 해외진출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게 함 - 결성후 3년이내 60% 이상 투자 및 4년이내 투자목표 완료해야 함 단, MOST 5-2호는 결성후 4년이내 60% 이상 투자 및 5년 이내 투자목표 완료 - 기업당 투자한도는 신기술사업자 및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 의 50미만으로 함. - 투자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기업, 투자회사의 주주가 10%이상 지분을 보유 한 기업 및 대기업이 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과 보수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안서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업무집행조 합원 선정 * <Box 1> 에 해당 회사의 특징을 정리함

19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 업무집행조합원 중 추후 허위서류 제출 등 결격사유발생, 조합결성 포기 등 사정 변경시 차순위 회사에 조합결성권 부여 또는 재공모 업무집행조합원 보수 - 관리보수 : 보수 규정에 따라, 투자원금평잔에 1,000분의 30을 곱한 금액과 미투자 자산에 1,0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지급 - 성과보수 : 수익률이 연 10% (MOST 7호는 8%) 초과시 초과투자수익의 100분의 20% 범 위 내에서 지급 미국 VC 투자시 : 업무집행조합원 보수 재협의(MOST 7호) 손실분배비율 - 손실발생시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액의 20%까지 우선 부담하고, 잔여손실금을 전체조합원 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BOX 1>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1. 창업투자회사 해당 법령에 따라 현재 다음과 같은 창업투자조합의 설립이 가능 -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한국벤처투자조합 - 기타 : 개인들이 출자하여 구성하는 엔젤클럽 등 운용 방식 -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불특정다수인 일반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공무하여 창업기업에 투자후 일정기간(통상 7년) 경과 후 투자수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 - 손실발생시 정부지분 및 창업투자회사 출자분에서 우선 충당하므로 안정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세제혜택, 자금출처조사배제 등 정책적 배려가 주어지고 있음. - 투자 구조 : 1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운용 2 업무집행 조합원이 유망기업을 선정, 피투자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전환사채 또는 그와 유사 한 증권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투자 - 7 -

20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의 설립 및 투자방법> 일반조합원 (개인, 공공기관 등) 출자 투자 업무집행 조합원 (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 창업중소기업 특별조합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의 기업화와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 기 위한 투. 융자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 - 특히,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중점지원 투자대상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대 상으로 함 1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3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령 별표2에 규정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5 기타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신기술금융회사가 지원하는 사업 내용 1 투. 융자 : 기업의 기술개발, 기업화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 2 팩토링 : 신기술사업자의 기술개발제품 등의 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에 관한 채권양수 3 리 스 : 신기술사업자의 기술개발 및 그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에 대여 4 과학기술진흥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5 정보화촉진기금 : 정보화촉진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6 기타 :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통해 투. 융자받은 중소기업을 지원 - 8 -

21 업무집행조합원의 선정 제안서에 의한 일반현황 및 경영성과, 재원운용실적,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계획, 투자조합 운용능력, 결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선정 - 평가지표 : 제안회사의 일반현황, 재원운용실적, 투자조합결성 및 운용계획, 투자조합 운용 능력 등 4개항을 기본으로 심사 (MOST 7호의 경우 해외자금유치 가능성 포함) MOST 7호에서는 해외자금 유치가능성과 해외 VC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추가됨. 평가위원회는 산 학 연 전문가, 컨설팅 회사 및 과학기술계 인사 등 9명 내외로 구성 운영 심사는 2단계로 구성되며, 1차 제안서 서류심사 후 2차 발표심사를 실시하여 선정 제안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동시에 병행 실시(7호) <그림 2-1> MOST 투자조합 업무집행사원 선정 절차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기준 -경영성과 등 일반현황 -재원운용실적 -투자조합결성및운용계획 -투자조합운용능력 평가위윈회 (전문가등9명내외) 1차심사 (제안서 검토) 2차심사 (PT 설명)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과기펀드 체계에 대한 함의 투자조합의 설립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관리를 과학재단이 담당하고 있는 바, 향후 과기펀드의 설립 운용을 위해 과학재단의 관리 노하우 활용이 체계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 설립된 펀드 운용 체계의 관리를 과학재단에 이관할 경우를 고려할 때 현재 운영 중인 MOST 투자 조합의 내용을 적용시 업무의 효율성이 확보될 것임

22 2. 대덕특구 투자조합 가. 대덕 특구 투자조합 개요 대덕특구 투자조합 설립 배경과 목적 국가적인 기술개발 역량에 비해 국내의 기술사업화지원 벤처금융시스템은 취약한 실정임 * 선진국은 정부주도로 자금을 조성하여 초기 단계 기업에 집중 지원 또한, 대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펀드가 1 2년 이내에 대부분 해산될 예정이므로, 지 속적인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자금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 05.11)에서, 09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대덕특구 투자조합은 대덕특구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기반의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투자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 추진 됨. 부수적으로는 이러한 투자조합의 설립을 통해 대덕지역의 기술기반 중소 벤처기업에 대 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덕특구의 산업기반을 강화하여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투자조합의 결성 결성규모 : 1,000억원 규모 - 과기부 400억원, 모태펀드 150억원, 대전시 100억원, 산업은행 100억원, 민간투자 50억원 등 모두 800억원으로 2006년 9월 13일 출범했으며, 연내 추가 출자를 통해 1000억원의 펀 드를 조성한다는 계획 하에 진행 중. - 조합원이 3년간 분할납부 방식(Capital Call)으로 출자 투자조합 형태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3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23 투자조합 운영회사 : 상법상 유한회사(LLC) - 창투사는 주주와 펀드 출자자간 이해상충과 짧은 조합운영기간(평균 5년) 등으로 초기기 업에 대한 장기투자에는 한계를 노정함. - 이에, 기존 창업투자회사 중심의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선진국의 운영형태인 유한회사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형 투자조합으로 결성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결성규모의 3% 이상 출자 투자대상 지역내 투자비율 : 대덕특구 50% 이상, 대전 70% 이상 투자 - 대덕특구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수익성을 고 려하여, 일정 부분 특구 외 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 중점투자대상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초기벤처기업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에 중점투자 * 연구소기업 : 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국립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특별법 제2조제5호) * 첨단기술기업 :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 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특별법 제2조제4호) -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 * 초기단계의 범위는 업력(3년 이내) 기준 이외에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신기술 사업화기업도 포함됨 업종별 투자비율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상 대분류의 한 분야 최대 50% 이내 투자 다음의 <표 2-2>에 앞에서 살펴본 MOST투자조합과 대덕특구 투자조합를 투자조합 결성과 운용 측면에서 비교 정리함

24 - 2006년 9월 13일에 출범하여 비교적 최근에 투자를 시작한 대덕특구 투자조합은 기존의 MOST 투자조합에 비하여, 기간이 길고 GP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시킨 유한회사 형태라는 특징이 두드러짐. <표 2-2> 과학기술부 주도의 투자펀드 현황 구분 MOST 투자조합 대덕특구 투자조합 조합형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 자 조 합 결 성 해당조합 MOST 1, 2, 3, 5-1, 5-2, 6, 7호 MOST 4, 8호 대덕 L.L.C 1호 조합규모 100억원 이하 : 5-1, ~300억원 :없음 300억원이상: 1,2,3,6,7호 100억원 이하 : 8호 100~300억원 :4호 1,000억원 규모 출자방식 일시납 일시납 분할출자(3년) 운용주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투자회사 상법상 유한회사 지역 비율 MOST 5-1호 : 대전 충남 50% 이상 MOST 5-2호 : 전북 50% 이상 * 기타 : 전국 대상 MOST 8호 : 울산지역 50% 이상 특구50%이상, 대전 70% 이상 투 자 조 합 운 영 투자대상 운영기간 성공보수 신기술사업자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사업 화하는 기업) 5년 (연장 가능) 기준수익률 상회시 초과수익의 20%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5년 (연장 가능) 좌 동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초기벤처기업(3년 이내) 7 년 (3년내 연장 가능) 좌 동 우선손실 충당 업무집행조합원이 20%한도내 우선변제 (2호: 30%, 7호: 15%) 업무집행조합원이 20%한도내 우선변제 (8호 : 50% 한도내) 업무집행조합원이 50%한도내 우선변제 우선인수권 - - 과기부 지분 50%

25 나. 투자조합 운영 체계 투자조합 추진 체계 투자조합의 전문적 효율적 관리 및 특구육성사업과 연계를 위해 대덕특구지원본부에서 조합의 결성 및 운영을 위탁 수행 과학기술진흥기금운영세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덕특구투자조합업무를 과학재 단이 대덕특구지원본부에 재위탁 <그림2-2> 업무추진체계도 과학기술부 대덕특구지원본부 사업계획 수립,공고 제안서접수,평가 업무집행조합원 (투자조합 대표, 집행기관) 출자자모집 투자대상기업 발굴 분석 투자기업 지원 컨설팅 투자회수 투자조합 운영 방향 운영기간 : 첨단기술 및 초기단계 기업 긴 투자 회임기간을 고려하여 장기간(7년)으로 운영 * 7년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동의 시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투자기간 : 조합결성 후 4년 이내에 결성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결성 후 6년까지 전액 투자 원칙) 전담운영 : 업무집행조합원은 회수기간 중에 투자금액이 총 결성금액의 80% 이상이 된 경 우에 한하여 다른 투자조합의 운용을 허용

26 운영보수 - 투자기간 중(결성후 4년 이내) : 투자조합 결성 총액의 2%이내 - 회수기간 중 : 투자평균규모(투자평잔)의 2%이내로 하되, 다른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경우 에는 1%이내 지급 운영성과의 배분 성과배분 : 투자지분율에 따라 배분(해산시에 가치평가 후 결정) 손실충당 - 투자손실발생시 업무집행조합원 출자분의 50%내에서 우선 충당 - 잔여손실금 :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 인센티브 부여 성공보수 : 기준수익률(연 6~7%)을 초과할 경우, 초과이익의 20%를 업무집행조합원에 인센 티브로 지급 우선인수권 부여 - 민간조합원이 과기부 투자지분의 50%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민간조합원은 우선인수권에 대하여 call option으로 인수여부 결정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우선인수권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4 제2항(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여 검토 다. 업무집행조합원 심사 선정 업무집행조합원 선정절차 사업계획에 대한 공모 및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투자조합을 운영할 업무집행조합원(유한 회사)을 선정함

27 <그림 2-3>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절차도 사업계획 공고 사업제안서 접수 예비평가 선정평가 선정평가결 업무집행조 과 승인요청 합원 확정 과기부 지원본부 지원본부 지원본부 과기부 심사절차 : 예비심사(1차 심사)와 선정심사(2차심사)로 구분 실시 - 예비심사 위원구성 : 민간 전문가, 사업기관 담당자 5~7인으로 구성 심사방법 : 사업제안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심사결과 : 5개 내외의 제안서를 선정심사(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 - 선정심사 위원구성 : 민간 및 공공기관 전문가 중심으로 5~7인으로 구성 심사방법 : 사업제안서 등 서면심사, 구술심사(프리젠테이션) 병행 심사결과 : 평가결과에 따라 3순위 까지 결정(우선 대상자로 선정) 업무집행조합원 선정기준 유한회사(설립 예정자) 책임자의 투자조합 운영실적 및 능력, 투자조합 결성 운영계획 등 을 평가 평가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중점으로 적용하되,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제기준은 사업주관기관 이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표2-3> 업무집행사원 평가항목 평가분야 투자조합운영 능력 사업계획의 우수성 평가항목 대표자(파트너)의 경력 벤처투자 성공사례 투자조합 운영경험 운영인력구성의 적절성 : 최소 파트너급 3인 이상 자금조달계획(유한회사 출자정도 포함) 투자방향(지역 내 투자비율 등) 운영의 경제성(관리보수 등 포함) 운영의 효과성(기준수익률 등 포함)

28 선정배제 기준 - 사업에의 참여자격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 참여 신청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주요 배제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한회사의 임원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유한회사(임직원 포함)가 과거 조합운영과 관련한 고의 악의적인 법령 위반 또는 도덕 적 해이의 사실이 있는 경우

29 3.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Fund (KIF) 가. KIF 투자조합 개요 KIF 투자조합 결성목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선행투자를 통해 기술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S/W분야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IT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결성됨 - 위험성이 높고 투자회수기간이 장기간인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중점 지 원 함으로써 벤처시장의 활력을 제고함 조합명칭 : KIF 투자조합 (IT분야에 100% 투자하는 자펀드에 투출자하는 모태펀드 운영 목적사업 : IT분야에 100% 투자하는 자펀드에 투출자하는 모태펀드 운영 결성기간 : 2002년 12월 ~ 2010년 12월 (8년간으로 3년 연장가능) 자펀드 출자 : 2003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억원 규모 관리기관 :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법적 근거 : 민법 703조 민법 703조 (조합의 의의) 1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출자자 구성 <표 2-4> KIF 투자조합 출자자 구성 구 분 출자자 KT SKT KTF LGT 출자총액 출자액 700 억원 1,900 억원 300 억원 100 억원 3,000 억원 출자비중 23.30% 63.30% 10.00% 3.30% % 월 납입완료

30 자펀드 결성현황 <표 2-5> KIF 자펀드 결성현황 년도별 조합수 총결성규모 KIF VC 일반 계 ,220 * , ,430 (단위: 억원, 개 ) 비고 계 18 3, ,860 ()는 150억원 제외 정통부, 문광부가 기출자한 디지털영상전문투자조합에 추가출자 03년 자펀드 결성 (존속기간 7년) - 9대 신성장동력부문을 중점투자로 하는 총 6개 자펀드 결성 KIF 950억원(77.9%), VC 195억원(16%), 일반출자자 75억원(6.1%) <표 2-6> KIF 자펀드 결성 현황(2003년) 중점분야 9대 신성장 동력 업무집행조합원 총 결성규모(억원) 계 KIF VC 일반 조합 결성현황 인터베스트 중기청 등록 기보캐피탈 조합결성 LG벤처투자 중기청 등록 한국IT벤처투자 중기청 등록 일신창업투자 중기청 등록 아이퍼스픽파트너스 중기청 등록 합 계 1, 매칭비율 70%~90% - 투자분야 : IT중소 벤처기업에 100%투자하되, 중점투자 분야인 IT 9대 신성장 동력부문 에 50% 이상 투자 의무화 6개 자펀드 출자외에 정통부, 문광부가 기출자한 디지털영상컨텐츠전문투자조합에 150억원 추가출 자 (총규모 500억원 : 정통부 및 문광부 125억원, KIF 150억원, 소빅창투 25억원, 기타 75억원)

31 04년 자펀드 결성 (존속기간 7년) - 9대 신성장동력부문을 중점투자로 하는 총 6개 자펀드 결성 KIF 960억원(79.4%), VC 205억원(16.9%), 일반출자자 45억원(3.7%) <표 2-7> KIF 자펀드 결성 현황(2004년) 중점분야 9대 신성장 동력 업무집행조합원 총 결성규모(억원) 계 KIF VC 일반 동양창투 IMM인베스트먼트 아이원벤처 한미창업투자 한화기술금융 호서벤처 조합 결성현황 중기청 등록 합 계 1, 매칭비율 76%~84% - 투자분야 : IT중소 벤처기업에 100%투자하되, 중점투자 분야인 9대 신성장 동력부문에 50% 이상 투자 의무화 05년 자펀드 결성 (존속기간 5년) - S/W 및 기술사업화(R&D)를 중점투자로 하는 총 6개 자펀드 결성 KIF 940억원(65.7%), VC 218억원(15.2%), 일반출자자 272억원(19.0%) <표 2-8> KIF 자펀드 결성 현황(2005년) 중점분야 S/W(25%) 기술사업화 (25%) 업무집행조합원 총 결성규모(억원) 계 KIF VC 일반 인터베스트 한국아이티벤처 일신창업투자 스틱아이티투자 엠브이피창업투자 한국기술투자 조합 결성현황 05.9~10월 조합원 총회 를 거쳐 중기청 등록 합 계 1,

32 - 투자분야 : IT중소 벤처기업에 100%투자하되, 중점투자 분야인 S/W 및 기술사업화분야 에 50% 이상 투자 06년 자펀드 결성 - 06년 7월 말 현재 스틱아이티투자, MVP창업투자 등 6개사의 업무 집행조합원을 선정. - 이들 중 4개 창투사에 160억원, 나머지 2개사에 150억원 등 총 940억원을 출자할 예정. 나. KIF 투자조합 운영 체계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은 유망 IT 중소 벤처기업 및 새로운 IT수요를 창출할 신 성장 동력분야 중점 지원 투자분야 펀드의 수익성 및 공공성의 조화를 위하여 투자분야를 수익성이 중심이되는 일반분야와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점분야로 구분 - 일반분야 : Hard Ware, Soft Ware, 부품 등 IT 산업 전분야 - 중점분야 : IT신성장 동력산업, 융합기술(IT+BT/NT), WIPI관련 콘텐츠 <표 2-9> KIF 중점 투자분야 구분 장비(H/W) (통신, 정보, 방송) 소프트웨어 (패키지, 컴퓨터, 디지털컨텐츠) 부품 IT신성장 동력 등 중점투자분야 이동통신 Digital TV Post PC 지능형 로봇 임베디드 S/W 텔레매틱스 디지털컨텐츠 LBS기반 S/W 디스플레이 IT 관련 SoC 융합기술(IT+BT/NT) 신성장 동력 : 이동통신, Digital TV, Post PC,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임베디드 S/W, 텔레메틱스, 디지털콘 텐츠, IT관련 SoC KIF 결성시 발표한 중점분야 : 컴퓨터 그래픽스, 게임 엔진, 음성인식 등 파급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분야

33 자펀드 결성 방향 기본적으로 IT 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이 용이하도록 매칭비율 등 제한조건을 완화하여 자금력 이 부족한 유망 IT기업 투자 촉진 현실적으로 각 정부부처간 매칭비율 적용시 투자조합 결성이 불투명하므로 KIF투자조합에서 최대 90% 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함 - 민간 펀딩을 통해 펀드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투자조합의 원활한 결성 및 유능한 업무집 행조합원의 선정이 선결과제였음 <표 2-10> 부처별 투자조합 매칭 비율, 2002년 구 분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정 부 40% 30% 30% 민 간 60% 70% 70% 또한 9:1 매칭시 콜베이스방식의 출자금 납입이 가능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우수 VC 참여 기회를 제공함 - 다만 KIF펀드와 민간투자 비율은 9:1이내에서 투자환경 변화 등에 따라 투자운영위원회에 서 신축적으로 조정함 - 업무집행조합원의 단독출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헤이에 대하여서는 펀드 운 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해결함 투자방법 초기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창업 3년내 기업에 통상 40%이상 투자 자펀드 결성후 초기 3년간 총 90%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되 매년 투자비율은 탄력적으로 운 영하게 하여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발생을 예방 업무집행조합원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기업 및 업무집행조합원 주주가 10%이상 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34 구주인수 금지(M&A 제외) 및 대기업이 최대주주인 정보통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동일기업에 조합출자금의 20%이상, 투자기업 자본금의 50%이상 투자금지 등 출자금 납입방식 콜베이시스(Call Basis) 방식으로 출자 사후관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선별전담요원과 투자위원회 운영을 의무화 (재원 : 관리보수)하고 활 동 결과를 KIF투자조합에 보고하게 하여 펀드운영의 정부정책 부합성 및 수익성을 제고 별도의 수탁기관(자산보관, 사무)을 지정하여 투명한 출자금 및 사무관리 방안 마련 제재수단 : KIF조합의 관리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출자 중단 (Call 취소) 투자조합 운영방향 투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합재산의 운용에 최선을 다함 조합 재산을 조합재산 외의 다른 재산과는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독립(특별)회계로 운영 조합재산은 담보로 제공될 수 없으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행위를 할 수 없음 효율적인 조합재산 관리 운용 등을 위해서 필요시 조합원에게 전문인력의 전출지원을 요청 할 수 있음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 손실금충당, 보수 내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 비율 : 조합결성 총액의 10% 이상 손실금충당 : 출자한도 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우선 충당

35 관리보수 : 총결성액의 2% 이내 성과보수 : 기준수익율(5%) 초과시 초과수익의 20% 이내 -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는 위 범위내에서 투자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 KIF조합지원실 운영 조합지원실의 관리 운영책임은 업무집행자(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있음 운영비용은 조합원의 출자금의 운영수익으로 운영하며, 투자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 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업무집행자에게 지급함 업무집행자(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회계연도에 지급한 KIF 조합지원실 운영비를 조합명 의의 재산과는 별도로 독립적 책임을 가지고 관리 운영하여야 함 <그림 2-4> KIF조합지원실 조직도 회장 감사 상근부회장 투자운영 위원회 사무총장 기획지원실 사업협력실 정보공유분석 센터 연구개발실 KIF조합 지원실 시외전화등록 센터 번호이동 등록센터 투자기획팀 투자관리팀 업무지원팀 팀(조직)별 업무기능 투자기획팀 - 투자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지원

36 - 투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미투자 자산의 운용관리 - 조합의 세무 회계처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유지 및 보관 등 - 조합 운영비용과 보수의 지급 등 조합 채무의 변제 - 반기, 연말결산 등에 관하여 조합원, 유관기관 보고 투자운영팀 - 자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및 심사/업무집행조합 협약 체결 - 자펀드 출자/투자자산 회수 관련 업무/청산 관련 업무 투자관리팀 - 자펀드 관리 - 자펀드(투자회사) 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 자펀드의 결성과 관리 자펀드 결성 절차는 다음 <표 2-11>의 절차와 같으며, 심사는 투자운영팀에서 관리 자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및 <표 2-11> KIF 자펀드 결성 절차 절차 결성계획 수립 모집 평가 선정 - 결성계획 수립 세부절차 - 의사결정(운영위) 조건 평가기준 - 결성일정 모집공고 - 결성일정접수 - 평가위원회 구성 - 계량평가 - 비계량평가 - 운영위 상정 - 운영위 확정/승인 - 실사 결성일정/절차 업무집행조합원의 투자심사 절차 <그림 2-5>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업무집행조합원(벤처캐피탈)별로 다소 변동이 있음

37 업무집행조합원(벤처캐피탈)별로 투자기업의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신뢰도, 제품 기술의 현 실성, 시장 창출 가능성,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나 이러 한 투자결정의 판단기준은 업무집행조합원 (벤처캐피탈)별로 상이함. 상기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실무상 평균 4~8주 정도. <그림 2-5>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심사 절차

38 4.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KVIC, 한국벤처투자) 가. KVIC 투자조합 개요 결성 목적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지원을 확대하며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에서 간접투자 지원방식으로 전환 벤처캐피탈(VC)에 대한 전문적인 출자를 통해 VC산업의 활성화 및 구조 고도화 촉진 운영형태 및 관리기관 목적사업 : 1조원규모의 중소기업 투자전용 모태조합 을 조성하여 창투조합 및 중소기업 투 자확대 추진 출자자 구성과 존속기간 : 30년 (초기 5년간 총1조원 결성) - 05년 4월 만들어 졌고 09년 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 6천억원, 특허청, 문광부 등 정부재정 4천억원 총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 되어 30년간 운용. 관리기관 : 한국벤처투자(주) 법적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4조의2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1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관리기관중에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및산 업기반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조합(이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2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9 나. 자펀드 출자 조합의 결성 투자분야 약 3,000억원규모의 투자재원은 창업투자, 벤처투자, 구조조정사업 등에 이용되며 각 자펀 드는 조합 결성금액의 60%이상을 조합결성 목적에 투자하여야 함 (출자비율은 30% 이내로 제한) 년 1차사업 : 영상, 초기기업, 지방기업, 일반, 특수목적(CRC)(11개 자펀드를 결성) 년 2차사업 : 1차사업과 연계하여 지방, 여성, 영상, CRC, 특수목적 분야에 대한 자펀 드 출자예정(400억규모의 자펀드 결성) <표2-12> 출자조합현황(2005년) (단위 : 억원) 구분 조합분류 운용사명 조합명 1차 사업 영상 초기 결성기준 총결성액 모태출자액 출자비율 화이텍기술 투자 화이텍 New Wave 영상 및지식기반 서비스 투자조합 1호 % 엠 벤처투자 엠벤처영상지식기반서비스업투자조합 % mvp 창업투자 mvp창투지식기반서비스업투자조합 % 센츄리온 기술투자 센츄리온 영상지식기반 서비스업3호투자조합 % 한미열린 기술투자 HTIC-네오위즈 투자조합 % 엘지 벤처투자 LG 쥬피터펀드 11호 % 일신창업투자 2005 KIF 일신IT전문투자조합 % 일반 인터베스트 인터베스트 바이오전문투자조합 % 특수목적 스틱아이티투자 스틱세컨더리펀드 1, % 합계 (9) 2, % LLC 프리미어벤처파트너스 프리미어-기술사업화 투자조합 % 여성 한화기술금융 여성전문투자조합 % 2차 사업 지방 일반 CRC 한미창투 바이오토피아 투자조합 % 마이벤처파트너스 부산 전략산업 투자조합 % 동양창투 동양12호벤처투자조합 % 바이넥스트창투 바이넥스트 CT투자조합 % 케이디파트너스 케이디파트너스5호기업구조조정 조합 % 신한캐피탈 신한제5호 기업구조조정조합 % 합계 (8) 1, % 총계 (17) 4, , %

40 모태펀드의 자펀드 출자비율은 원칙적으로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자펀드의 목적에 따 라 예외를 인정함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 손실금충당, 보수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 비율 : 조합결성 총액의 1% 이상 손실금충당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손실금충당 요구안함 관리보수 : 초기 3년 결성총액의 2.5%, 잔여기간 투자잔액의 2.5% 성과보수 : 기준수익율 초과시 초과수익의 20% 이내 -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는 위 범위내에서 출자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 자펀드 투자방법 자펀드 결성후 3년이내에 총 60%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되 매년 투자비율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발생을 예방 업무집행조합원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기업 및 업무집행조합원 주주가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대기업이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동일기업에 조합출자금의 일정부분 이상, 투자기업 자본금의 일정부분 이상 투자제한 출자금 납입방식 캐피탈 콜(Capital Call), 일시납 또는 분할납입(draw down) 가능 사후관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전담요원과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을 의무화 (재원 : 관리보수)하고 활동 결과를 모태펀드에 보고하게 하여 펀드운영의 정부정책 부합성 및 수익성을 제고 별도의 수탁기관(자산보관, 사무)을 지정하여 투명한 출자금 및 사무관리 방안 마련 제재수단 : 관련근거(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업무운영규정 및 규약)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중에 따라 제재함

41 다. 한국벤처투자(주) 개요 주요기능 모태조합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모태조합 자산운용 중소기업 투자조합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무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투자조합 출자금 회수, 조합원 총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참석, 조합 감사 및 행정상 필요사항 건의 등 사후관리 기타 모태펀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집행 등 한국 모태펀드 운용체계 모태조합운용위원회 투자관리전문기관 (한국벤처투자) 중소 벤처투자펀드 중소 벤처기업 위원은 11인(벤처캐피탈협회 3인, 벤처기업협회 2인, 중진공 2인 추천, 출자기관 4인)으로 구성 모태조합운영계획 등 주요사항 심의 의결 중기청장이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 펀드출자 및 관리 감독 등 모태조합 자산 관리 운용 VC 등이 모태조합 출자를 받아 결성(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구조조정조합, PEF 등)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 벤처기업에 자금공급 및 투자수익 배분 중소 벤처투자펀드로부터 투자받아 기업가치 향상

42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과정 년간운용계획수립 출자사업공고 모태펀드 자산 배분 기준 및 자펀드 선정기준 제시 출자규모 및 분야, 펀드결성 주목적 및 지원 자격, 선 정원칙, 일정 등을 한국벤처투자(주)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공고 제안서 접수 1차 심사 현장실사 2차심사 출자심의위원회 자펀드 결성 사후관리 운용기관/운용팀/운용계획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심사역 2인이 1조가 되어 현장실사를 통한 정성적 평가 총 7인 중 과반수 이상 외부전문가로 구성,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 조합규약 설계, 자펀드 Monitoring 및 운용실적 보고 및 평가 조직도 CEO 출자심의위원회 감사(비상임) 리스크관리팀 부사장 전략기획팀 기획관리 펀드운용팀 투자전략 사후관리팀 창투조합 자금운용 투 자 직접투자

43 제2절 해외 주요 기술실용화 사업 모델 사례 해외에도 각국의 정부가 주도한 펀드로 요즈마, 미국의 SBIR 등이 있어 early stage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 또한 정부의 연구기관(정부출연(연))의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 발한 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할 것임. 1. EDB 2. 요즈마펀드 3. 미국의 SBIC 4. EUV LLC 사례 1.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싱가포르) 가. EDB 개요 Economic Development Board(경제개발청)는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1961년 US$100mil의 예산으로 설립됨 현재 EDB는 4개 업무분야에 대하여 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사무소를 개소하여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International Operation, Cluster Development, Corporate Services 및 Enterprise Ecosystem & Planning 등 경제성장을 위하여 4개 분야로 구분,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경제활동 지원 을 시행하고 있음 EDB는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과정 및 상황에 따라 각 시기별로 EDB의 역할 및 업무 영역이 변화를 보이고 있음 1960년대 : 저개발국에 속해있던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원을 전반적으 로 담당 - 특히 1인당 GNP가 US$320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량실직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업단지의 조성,

44 고용창출 및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등에 전력을 기울임 1970년대 :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으로의 산업개편, 해외 자본 및 다국적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전략적인 지원을 실시함 - 동 시기에 세계적 기업인 Texas Instruments 社 의 세미컨덕터 생산공장을 준공하여 다국적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해외(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Office를 개소하여 적극적 해외 투자유치노력을 기울임 고부가가치 산업, 즉 지식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1980년대에는 과학, 기술,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의 선진 금융업, 교육, 의료, IT, Software 산업의 자국내로의 투자유 치를 도모함 - Skills Development Fund를 결성하여 고급인력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주력하였으며, 더불어 노동 집약적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도모함 - 국립 싱가포르대학에 R&D Center를 설립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는 한편 중소기 업의 설립 및 육성을 지원코자 1986년 Small Enterprise Bureau를 설치,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창 업을 적극 지원 90년대 들어서 선진국을 포함한 16개국에 Investment Promotion Center를 개소하여 해외 투자유 치를 지원하는 한편, 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 싱가포르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활동을 전개해온 EDB의 역할 중에서 지 속적으로 중점추진해온 분야는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치 및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활동이라 할 수 있음 EDB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EDB Investments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4개의 모태펀드 관리회사를 설립하여 각각의 목표에 맞는 자펀드를 결성,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을 실행하고 있음 나. EDBI 및 모태펀드의 개요 EDB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직접투자 또는 모태펀드를 결성, 관리 하기 위하여 EDB Investments (EDBI)를 설립하고, 다시 4개의 자회사를 설립함

45 EDBI는 1991년 설립되었으며 초기단계기업 자금지원,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 원,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 Cluster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지원 등 4가지 회사를 위하여 자펀드를 구성한 상태임 Startup EnterprisE Development Scheme (SEEDS) 초기단계의 회사 육성을 위하여 창업자금 성격의 기술개발자금을 최고 S$300,000까 지 지원하는 펀드로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최소 S$75,000이상 동일금액을 투자 하여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함 SEEDS로부터 창업자금을 투자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법인으로서 S$500,000이상의 차입 또는 투자받은 적이 없을 것 제조업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제품, 생산프로세스, 기술적용 등의 개선효과를 유발시킬 것 기술 또는 비즈니스모델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한 기업이거나 다국적 기업중 주 영업장을 싱가포르에 설립한 기업 또는 주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점이 싱가포르 안에 있을 것 SEEDS로부터 기지원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3자로부터의 투자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기업 또는 개인투자자일 것 기업일 경우 최소 자본금이 S$500,000이상일 것 개인투자자일 경우에는 대상기업의 기술, 경영 등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자일 것, 대상기업 설립자와 관계인이 아니며,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파산자인 경우 복권되었을 것, 형사사 건에 연루되지 아니하였을 것 대상업종은 혁신기술 또는 지적재산, 고성장 가능한 분야, 세계 시장점유가 가능한 품 목으로서 부동산, 도박, 담배 등의 분야는 불가함 SEEDS가 투자한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회수됨 IPO 또는 M&A

46 보유 주식의 제3자 매각 (투자이후 5년 이내인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 SEEDS는 투자금 회수전략을 다시 수립하며 투자회사의 설립자 또는 회사에 투자한 제3자가 SEEDS 보유 주식을 매수토록 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음 - SEEDS가 투자회수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소유 현재까지 Ascent Technology Aisa를 포함하여 총96개사에 대한 투자를 완료하여 초 기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을 투자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기술력을 위한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 또는 융자(타인자본)의 방 식이 아닌 지분투자의 형태(자기자본)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 세계시장 점유가 가능한 Hi-tech분야의 창업촉진 민간의 투자를 전제로 정부의 투자가 Matching방식으로 이루어 지므로 사업성에 대한 민간부 분의 검증을 통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 시행 자기자본조달방식의 지분투자를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며, 5년 이내에 가 시적 성과를 유도하여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투자자인 정부가 함께 기업 성장을 도모함 다. EDBV Management Pte Ltd (EDBVM) EDBVM은 EDB가 지분을 100%소유한 펀드관리 Holding Company 로서 기업에 대 한 직접투자와 펀드결성을 위한 출자를 시행하는 일종의 모태펀드임 EDBVM은 US$450mil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 자금을 통한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및 투자 목적을 달리하는 자펀드를 6개 결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EDBVM이 출자하여 결성한 자펀드를 관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EDB Venture Pte Ltd (EDBV) - Venture Capital Fund Programme의 일환으로 1985년 설립되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초기

47 기업, 신기술 개발 및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투자를 시행함 년에는 EDB Ventures 및 EDB Ventures2의 자펀드를 US$320규모로 결성, 직접투자를 시 행하고 있음 - 투자대상기업의 주요 요건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회사로서 싱가포르 산업발전에 현격한 기여가 가능해야 함 PLE Investments Pte Ltd (PLEI) - PLEI는 1999년 US$55mil 규모로 결성된 펀드로서 싱가포르 국내기업의 세계적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여 투자하고 있음 - 동 펀드를 결성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의 3대은행 -DBS Bank, OCBC, UOB Group- 및 2개 기업이 참여하였음 Mobile Commerce Ventures Pte Ltd (MCV) - 급격히 발달하는 Mobile 분야기업의 육성 및 세계 시장점유를 위하여 2000년 US$16mil 규모 로 결성된 펀드임 - 동 펀드의 성격상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부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Simens Venture Capital, Global TIMES Ventures hoding 등 세계적 VC와 동반 결성함 Gemplus-EDBV Smart Labs Pte Ltd (Smart Labs) - Smart Labs는 EDBV와 GemVentures가 50:50 지분출자를 통하여 설립한 Joint Venture로서 초기 출자금은 US$6mil 임 - Smart Card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관련산업에 속한 기업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력 을 보유한 초기기업에의 투자를 영위하고 있음 Fabless Investments Pte Ltd 년 US$10mil 규모로 결성된 펀드임 - 세미컨덕터 부품, IC 설계 (디자인하우스) 및 IC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를 제품화하 기 위한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관련산업의 육성을 꾀하고 있음 Pervasive Storage Investments Pte Ltd

48 - 2003년 US$10mil 규모로 결성된 펀드임 - Date 저장과 관련된 기술, 제품,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를 집중적 으로 시행하고 있음 - 펀드 결성을 위해서 Seagate, Maxtor, Hitachi-IBM 등 세계적 Disk drive 제조사의 출자를 유도 하는 등 펀드 결성단계부터 관련산업의 전략적 투자자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성됨 EDBVM은 출자를 통한 펀드결성 뿐만 아니라 총 51개사에 대한 직접투자를 시행하였음 투자대상기업은 싱가포르 60.9%, 미국 19.6%, 아시아 12.5% 및 유럽 6.3%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 투자대상분야는 정밀 기계 장비 부품 (12개사), 세미컨덕터 (9개사), 무선결재수단 및 스마트카드 (9개사), 통신 시스템 및 장비 (4개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 물류, 식음료 제조사 등 싱가 포르의 산업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투자를 시행하고 있음 라. BioOne Capital BioOne Capital은 대량의 투자금 및 장기 투자회수 기간을 요하는 Bio산업의 특성을 감안하 여 설립된 EDBI의 자회사로서 직접투자 및 자펀드 결성을 통하여 기업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1.2bil(약739억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여개 이상의 Bio관련 기업 에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음 또한 투자 이후의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의료, 제약, Research 전문요원 및 재무, 경영 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업성장에 필요한 전문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까지 결성된 자펀드는 다음과 같음 Singapore Bio-Innovations (SBI) 년 결성되어 Bio관련 테크놀로지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1998년 SBI II를 US$64mil 규모 로 결성하여 5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음 PharmBio Growth Fund/ Life Sciences Investmnet Fund (PGF/ LSI)

49 - 1998년 US$58mil 규모로 결성된 동 펀드는 싱가포르에서 시행되어 지는 전략적인 프로젝트에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현재까지 1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실적이 있음 Biomedical Sciences Investmnet Fund (BMSIF) - US$58mil 규모로 2000년에 결성된 동 펀드는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30여개 이상의 Bio기업에 투자, 육성하고 있음 BMS INC (Innovate 'N' Create) - US$25mil 규모로 결성된 동 펀드를 통하여 초기 Bio 기업 4개사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음 마. TIF Ventures Pte Ltd (TIFV) TIFV는 Technopreneurship 21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US$1.3bil규모의 예산으로 2001년에 설립된 회사임 Venture Capital Cluster를 포함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크게 자펀드의 구성, 직접투자 및 Venture Service를 제공하고 있음 결성된 자펀드의 경우 민간 벤처캐피탈과 함께 출자하여 결성하고 있으며, 세계적 네트워크 형 성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자본과의 결합을 꾀하고 있음 다음과 같은 벤처캐피탈 및 기업과 전략적으로 자펀드를 결성, 투자를 시행하고 있음 Abingworth Management (UK) Apex Venture Partners (US) Argnor Wireless Ventures Advisor (Sweden) AsiaVest Partners, TCW/YFY Ltd. (Taiwan) Doll Capital Management (US) Draper Fisher Jurvetson eplanet Ventures (US) Giza Venture Capital (Israel)

50 iglobe Partners (Singapore) JumpStartUp Fund Advisors (India) McLean Watson Capital (Canada) Nikko antfactory (Japan) Pitango Venture Capital (Israel) Sanderling Venture Partners (US) Sequoia Capital (US) Springboard-Harper Investment (Singapore) SVM Star Ventures Management (Germany, Israel) TVM Techno Venture Management (Germany, US) Venrock Management (US) Viventures Partners (France) 직접 투자에 있어서도 초기기업에의 전략적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이후 의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 그리고 2, 3차에 걸쳐 전략적 자금지원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13개사에 대한 직접투자를 시행함 2. 요즈마 펀드(이스라엘) 가. 결성배경 이스라엘의 신생 벤처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노하 우, 마케팅, 해외네트워크의 부재로 특히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었음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90년 벤처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Inbal Program 프로그램 도입하였으나 실패

51 Inbal Program의 실패사례를 교훈삼아 1993년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Ministry of Industry, Trade & Labor)산하 OCS(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주도로 정부가 1억 달 러를 출자하여 결성 시장에서의 실패 를 극복하고자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함 나. 요즈마 펀드 조성 조성 목적 이스라엘 자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수많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성공적으로 상업화하기 위함 이스라엘 벤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및 이스라엘의 수출 지향적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 을 촉진하고자 함 펀드 특징 1993년 정부가 1억달러를 출자하였고, 정부의 주식비율은 거의 100%에 가까웠음 정부는 연구개발의 사업화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성과 또한 나누어 갖는 인센티브 구조를 갖춤 요즈마는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노하우, 마케팅, 파트너 발굴 등의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스라엘의 Ofer 그룹, Bank Hapoalim 등 기술 및 금융분야에 있어서 이스라엘 국내외적 회사들 과 공식,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활용 요즈마는 국내자본 외에 애드번트, 월덴 등 세계 유수의 투자회사들과 9개 펀드 2억 100만 달러 를 조성하여 170여개사의 벤처기업에 창업자금 1억 3,000만 달러 지원 요즈마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각각 2천만 달러 이상의 10개 자펀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함 발전 단계 1단계(1993~1996년) 년 1월 이스라엘 정부가 공적벤처캐피탈인 Yozma I 설립 - 초기 3년간 각각 2천만 달러 이상의 자펀드 10개를 설치하고 초기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시 작

52 - 정부의 투자자금 지원은 속성상 안정성을 중시하는 공공펀드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 2단계(1997년 이후) - Yozma I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민간 벤처캐피탈 펀드가 확대 년 3월 이스라엘 정부는 Yozma Group을 민영화 실시 년 9월 두 번째 펀드인 Yozma II를 조성하여, 30개 이상의 투자기업에 대해 1억 7천만 달러 이상 투자 실시 <그림 2-6> 요즈마 펀드 발전 과정 다. 펀드 운영 운영 체계 OCS는 정부출자를 담당하고 민영화 이전에는 펀드관리기관의 관리자로 참여하며, 자펀드의 투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요즈마펀드 운영 지원 펀드관리기관은 요즈마펀드의 직접 간접투자를 담당하며, 주로 자펀드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ship; 이하 GP)선정과 직접투자 대상 기업 선정에 관여 - 요즈마 초기(1993)는 OCS 창설자 및 근무자 그리고 독일계 하이테크 기업 근무자 등 총 3명으 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2000년 말에는 6명의 직원으로 구성

53 <그림 2-7> 요즈마 펀드 운영체계 자펀드의 위탁운용사는 요즈마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선정, 집 행 및 관리 담당 투자 전략(포트폴리오) 요즈마 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전체 조성액 1억 달러 중 85%에 해당하는 8,500백만 달러는 간접투자(자펀드)에, 나머지 15%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함 간접투자와 함께 직접투자를 병행한 이유는 - 민간벤처캐피탈의 경쟁의식을 자극하고 - 민간벤처캐피탈이 투자를 꺼리는 고위험 고수익 기업에 투자하여 중복을 방지하고자 함 직접투자를 통해 총 9개 기업에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45 ~ 50%의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이하 IRR)을 거두었음 간접투자를 통해 8개 정도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여 성공적인 투자수익을 거두었음 - 1차 간접투자를 통해 거둬드린 수익를 재투자하여 총 21개 펀드에 투자함

54 라. 옵션(Option) 제도 요즈마 옵션(Option)제도는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마련 요즈마 옵션 내용은 펀드 성립 후 5년 이내에 투자자가 요즈마 지분을 요즈마 투자액에 Libor plus 1% 금리(일종의 자본비용 개념)를 추가하여 사들일 수 있고, 옵션 행사 후에는 요즈마 펀드 전 체 수익의 5~7%(요즈마에 대한 로열티 개념)를 요즈마에 지불함 GP와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hip; 이하 LP)의 성과보수는 이것을 공제한 95%분을 2:8 로 분배함 옵션 부여 대상자는 각 펀드에 따라 GP만, LP만, GP와 LP형태가 있으나, 대부분은 GP와 LP에 동시에 부여함 요즈마 옵션제도는 요즈마펀드 성공의 불가결한 요인 - 해외투자자등에게 이스라엘은 미지의 국가이므로 옵션은 큰 인센티브로 작용 - 요즈마가 투자한 10개의 펀드 중 9개 펀드가 옵션을 행사함 - 옵션 제도를 통해 정부는 민간이 옵션을 행사해도 투자분의 회수가 가능하고 연간 5%의 배당 받음 마. 자펀드 선정 절차 자펀드의 선정절차는 크게 3가지 절차에 따름 - 1차로 투자 받기를 희망하는 펀드매니저(자펀드의 GP)로부터 서면신청 접수 - 제출된 서면신청서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거침 -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하는데 면접 기준은 펀드경영을 담당할 사람 이 기술적, 경영실무 경험 등 서로다른 배경을 갖는 2~3명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이 있고 기업가적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 - 특히, 해외 경영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 최소한 한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자펀드 선정 후, 요즈마는 펀드매니저와 공동으로 자금을 모금하고, 해외투자금액을 전체 민간자 금의 40~50%을 원칙으로 함

55 바. 자펀드의 투자업무 자펀드 투자대상 - 기술혁신형 신생기업이며, 이스라엘 기업 또는 이스라엘 기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함 - 부동산,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금함 자펀드에 대한 요즈마 펀드의 출자비율은 40% 정도이며 자펀드마다 요즈마가 선정한 펀드매니저로 구성된 경영회사설립 - 요즈마가 선정한 펀드매니저가 GP를 담당 자펀드에 투자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자펀드 총 매니저, 정부 관계자, 주요 투자자로 구성됨 - 절차는 1단계로 총매니저는 기술성과 시장성을 중심으로 DQM(Due Qualification Memorandum)을 작성하여 투자위원회의 사전승인 요구하며, 2단계로는 회계법인을 활용하 여 투자대상의 재무 및 법률적 검토를 시행함 사. 자펀드의 운영사항 자펀드 GP의 출자비율은 전체 조성액의 0.5% 정도로 유지 자펀드의 IRR을 초과하는 성과보수는 GP에 20%, LP에 80%임 자펀드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전체 조성액의 3% 유지 요즈마의 출자는 capital call방식으로 하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발생한 시점에 납입함 자펀드의 정보제공 개시는 4분기마다 감사없는 재무정보를 연 1회 공표함 <표 2-13>요즈마 자펀드 현황( 02년 기준) 자료 : KISTEP(2005),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재원 확충방안 연구 에서 재인용

56 아. 주요 성과 이스라엘은 전세계적으로 미국식 벤처자본 운영방식을 성공적으로 발달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 으며, 정부가 국내 기술혁신 주체를 연계하는 촉매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요즈마는 10여개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 산업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였으며,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직접투자하는 등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음 1992년 민간 벤처캐피탈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가 조성한 요즈마펀드는 총 2억 5천만 달러를 조성하는 등 2002년가지 벤처캐피탈이 60여개 조성되는데 단초 역할을 하였음 1991년 1개뿐이었던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 수는 현재 100여개가 넘어섰으며, 총 자금규모 ( 91~ 00년)는 약 70억 달러 정도임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은 1996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1999년 10억 달러, 2000년 31억 달러를 조성하였으며, 오늘날 요즈마 자펀드들은 이스라엘 벤처시장의 충추를 이루고 있음 초기 4년 동안 100여개 벤처기업 투자로 20여개 이상이 IPO단계에 이르렀으며, 1억 7천만 달 러 이상의 M&A 실적을 달성함 1997년 미국 나스닥 상장 외국기업 228개 중 이스라엘 기업이 81개에 이름

57 3.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펀드(SBIC 프로그램) 미국의 정부지원 벤처캐피탈인 중소기업투자회사(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rporation) 프로그램을 살펴봄. 가. 개요 SBIC 프로그램은 성장하는 중소기업에게 벤처 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중소기업청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통하여 지원되는 융자 프로그램. 1958년 의회의 승인으로 시행된 SBIC 프로그램은 수십억 달러를 운용하는 정부 지원 모태펀드 (Fund of fund) 임 SBIC 프로그램은 SBA에 등록된 민간 벤처캐피탈회사가 연방정부를 통해 저리의 재원을 확보 하여,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금 투자, 장기융자금 대출,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제도.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의 허가를 받은 418개의 민간 벤처 자본금 융자 업체에서 자금을 집행하여, 경제성장 엔진의 역할을 담당. 2005회계연도에서, SBIC 프로그램은 한 해 동안 차입자본 투자 금액으로 29억 달러를 제공하여, 2,299개 기업에게 약 4,000 건의 투자를 집행함. - SBIC 투자액 전체의 34%인 9억 8천4백만 달러가 2년 미만의 투자 - 1억7,200만 달러의 투자가 여성 또는 소수자 소유의 기업에 이루어짐. 미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됨. - SBIC는 중소기업에 자본투자 내지는 차입자본 투자를 하여 그들의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함. - 벤처기업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 및 관리권한의 완전 이양을 위해 SBIC가 추가적으로 감독권을 보유할 수 있음 : SBIC의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은 이사회 참여, 기업지배(corporate governance), 전략수립 및 마케팅, 인사, 재정지원, 자본금 조달, 기업정리 지원 등 경영전반에 걸쳐 주요한 역할을 담당. - 미국의 FRB 자료에 의하면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의 경영지원은 투자대상기업의 전문화와 시장 에의 적응을 도와 가치를 창출(value-added)하는 서비스를 매우 효과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

58 타났다. (Hellman and Puri, 2002) - SBIC의 투자 금액은 금액기준으로 미국 전체 벤처캐피탈시장의 약 8%를 차지 자금 제공 기간은 통상 7~10년의 장기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이 일단 성공적으로 지원상태에서 벗어날 단계가 되면 중소기업투 자회사는 SBA에게 이윤과 함께 원금을 상환 나. SBIC 프로그램의 체계 SBIC 프로그램의 관리는 SBA에서 이루어지나, SBIC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자본금에 대한 예산은 따로 책정되지 않으며, 재부무 채권(TB) 발행을 통하여 국공채 시장에서 조성되어 짐. - 이 때, 채권에 상환은 SBA가 보증하게 됨.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SBIC 프로그램에 따라 허가를 통해 등록된 SBIC 들에 증 권발행, 채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유입되며, SBIC는 SBA의 자금에 대하여 채무상환의 의 무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 SBIC들은 일반 벤처 케피탈과 유사하게 민간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고, 중소기업에 투자 하여, 지분 등을 보유 SBIC의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은 SBIC에 대하여 부채상환의 의무나 지분 곧 소유권의 일부를 제공 하며, 이들 소유권 지분 중 일부는 민간투자자의 투자 분에 따라 분배되기도 함. 국채 발행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는 예의 과학기술투자펀드의 체계와 유사성을 가지므로 과기펀드 출자체계 구축에 주는 함의가 있다 하겠음. 특히, 자금의 회수에 대한 관리 감독, SBIC의 허가 요건 등은 이후 과기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선정이나 펀드 사업 관리팀의 구성 시 참조할만한 체계라 할 수 있음

59 <그림 2-8> SBIC 프로그램 운용 체계 SBIC의 라이센싱 프로세스 : 일반 벤처케피탈이 SBIC가 되기 위해서는 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SBA 관련 사무국의 접수로 시작하여 다음의 3단계로 진행 관리됨. step1 : 프로그램 개발 사무국 접수 - 경영평가 질의서 작성 - 전문가 검토와 사전 기업실사 - 투자위원회 통과 step2 : 라이센싱 사무국 - 접수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500만불 이상의 자기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전문가 심층 검토, 사업계획, 재무계획, 법적 구성 요건, 경영진에 대한 최종 실사 등 - 허가 위원회 심사 - 최종 승인 step 3: SBIC 관리 사무국 (승인이후 자격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관리 감독을 받음.) 관리사무국은 SBICs의 자기자본 비율 등 자격요건과 재무상태, 경영상황 등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

60 - 레버리지와 인출 요청 등의 승인 - 년간 조사보고서의 심의 - 추가 투자 요청, 이해 조정, GP 의 소유권 변동 문제 등의 1차 검토 - 포트폴리오 평가 분석 - 협력관계의 유지 - 기금 연례회의 참석 및 관련 중소기업 방문 SBICs의 투자 투자 형태 : 대출, 지분형태의 융자, 지분참여 투자 대상 : 100% 중소기업(Small Business) - 기업 순가치 1,800만 달러 이하, 평균 세후 수익이 지난 2년간 600만 달러 이하의 기업 - 전체 투자액의 20%는 아래에 해당하는 더 작은 기업에 투자되어야 함. - 기업 순가치 600만 달러 이하, 평균 세후 수익이 지난 2년간 200만 달러 이하의 기업 투자 제한 사항들 - 다른 SBIC, 금융 및 투자회사 금융기업형태의 리스회사, 재투자, 해외투자, 미국 내에서 자산 의 50% 이하만 운영하는 회사, 한시적인 사업, 공공에 이익에 반하는 사업 등에는 투자가 제 한됨. - 부동산, 영화 등 프로젝트 투자업(project financing) 금지 - SBIC는 최대 7년까지 직 간접적으로 벤처기업을 관리, 감독하도록 허용되고 있으며, 7년 이 후에는 SBA의 서면승인이 필요 - 집중투자 금지조항 : SBA의 서면승인없이 SBIC는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하나의 벤처기업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음. 또한, SBIC 융자와 채권가격은 SBA에 의해 규제 -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매입에 사용되는 투자펀드는 해당증권을 발행하는 벤처기업으로 직 접 투자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벤처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자금공급이나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시장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주식에 투자할 수 없음. - SBIC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최소기간은 1년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와 벤처기업

61 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의 경우 만기는 최소 1년이어야 함. (벤처기업은 융자금과 채권의 조기 상환권을 가져야 함) 이 규정은 우리나라 간투법 상의 사모투자조합의 지분투자 시 최소 1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SBIC 일반현황 SBIC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 1 이익배당부증권형 : SBA가 이익배당부증권을 매입하여 SBIC의 자본금을 조달해주는 형태 2 회사채형 : SBA가 SBIC의 회사채를 보증 또는 매입하여 지원하는 형태 3 은행소유형 : 은행이 SBIC를 등록시켜 벤처캐피탈 투자업무를 행하는 경우 4 특수형 : 소수민족이나 장애인이 소유한 중소기업에 투자를 전담하는 경우 SBIC의 자금조달현황을 살펴보면 <표 2-14>,<표 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BIC 자금조달 의 상당부분을 SBA 곧 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표 2-14> 2002 회계연도 기준 SBIC의 형태별 등록 및 조달자금현황 펀드형태 등록건수 사적조달금액 (백만$) SBA 자본 (백만$) 지원액 1) 출자액 Total 출자액 총계 (백만$) 이익배당부증권형 185 4, , , , ,502.6 회사채형 128 1, , , ,942.5 은행소유형 87 5, ,425.3 특수형 계 , , , , ,070.3 주: 1) 지원액(outstanding leverage)이란 SBIC의 회사채(debenture) 또는 이익배당부증권 (participating security)의 매입 또는 보증을 통한 SBA의 지원금액을 말함 자료: SBA(2002). 과기부, 벤처캐피탈의 기술가치평가능력 제고방안 연구 (2006)에서 재인용

62 펀드형태 <표 2-15> 2002 회계연도 기준 SBIC 형태별 자산 및 SBA 지원현황 총자산 (백만$) 자산기준 해당유형의 비율 SBA의 투자 및 융자(백만$) 비용기준 1) 평가가치기준 평가기치/비용 SBA 지원금액/ 사적조달금액 이익배당부증권형 4, % 3, , 회사채형 2, % 2, , 은행소유형 14, % 7, , 특수형 % 계 21, % 14, , 자료: SBA(2002). 과기부, 벤처캐피탈의 기술가치평가능력 제고방안 연구 (2006)에서 재인용. 일반 벤처 케피탈이 정보통신과 컴퓨터 분야에 79%의 자금을 제공하여 편중된 투 자 형태를 보이는 반면, SBIC는 더욱 광범위한 영역의 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역 할을 수행함으로서 각 분야의 고른 발전에 기여. <미국 벤처 산업> 생명과학 소비자 관련 비지니스ㆍ파이낸셜 서비스 산업ㆍ제조 기타 정보통신ㆍ컴퓨터 <미국 중소기업투자회사> 기타, 7% 정보통신ㆍ컴퓨터, 29% 산업ㆍ제조, 27% 생명과학, 5% 비지니스ㆍ파이낸셜 서비스, 8% 소비자 관련 서비스, 24% 자료 출처:

63 4. EUV LLC 사례 1) 인텔(Intel)의 EUV LLC 사례는 국립 출연(연)의 연구결과를 민간기업이 활용하는 사업모델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예로 1999년 8월의 Harvard Business School 호 보고서로 소개됨. 혁신적인 민 관 협력 사례로 실험실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신사업 창출의 비즈니스 모 델을 제시함. 이는 현재 정부출연(연)의 연구결과를 실용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예의 과학기술펀드 사 업 모델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실용화를 위하여 정부 출연(연)의 연구결과 활용을 통한 향후 실용화 기업 모델의 구축 에 참조할 수 있을 것임. 포토리소그라피의 연구 사업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 인텔은 EUV연구를 위하여 내부 연구 기관의 설립이 아닌, 국립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을 빌 려오는 방법을 사용. VNL(Virtual National Lab)설립 EUV(extreme ultraviolet : 극자외선) 포토리소그라피 상업화를 위한 EUV LLC 조직. - EUV LLC는 인텔, 모토롤라, AMD 등이 포함된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으로, EUV 기술 상 업화에 필요한 국립 연구소와의 협약 체결을 담당. - 연구소들과의 이 협약은 $2억2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CRADA 2) 사상 최대 규모. 가상 국립 연구원(VNL) 설립 -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조합법인 VNL(Virtual National Lab)을 설립, 여러 국립 연구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 담당 1) Harvard Business School(1999), 'A New Business Model for Commercializing Research in Photolithography', Oct.8, ) DRADA(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연방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해, 민간 과 국방무기연구소와의 협력을 허가하는 1980년 Bayh-Dole 법안에 의해 의회가 승인한 기구. 협약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민간 기업은 보통 이 기술을 특정 분야에 사용하는데 배타적 사용권을 받는다

64 - VNL은 Lawrence Livemore Labs(LLNL), Sandia Labs(Sandia). Lawrence Berkeley Labs(LBNL)의 대표자로 구성. - 각 연구소는 VNL의 경영이사를 한명씩 임명하고, VNL의 조정에 합의하는 협정을 체결. - 이로 인해 LLC는 경영을 위한 단일 접촉점을 얻게 되었고, 분쟁의 위험도 낮춤. - 이러한 모델의 구축으로 연구소의 풍성한 자원 스톡을 활용할 수 있게됨. VNL은 EUV 기술 과학자 150~170여명을 확보하게 됨. <그림 2-9> VNL의 구성 가상 국립 연구원(VNL) 경영이사참여 협약체결 경영이사참여 협약체결 경영이사참여 협약체결 Lawrence Livermore Sandia Lawrence Berkeley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 이 연구소들을 관리하고 있던 에너지국(DOE: Department of Energy)은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VNL설립이 필요함을 적극 설득. - 프로그램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정부로부터의 위협 덕분에, 인텔은 이 연구소들과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협상할 수 있었음. EUV LLC 비즈니스 모델 EUV LLC의 구성 - LLC는 특정 회사의 배타적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선행 자본 비용의 회수와 충분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EUV 기술의 전세계적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 - 대신, LLC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상업용으로 개발된 최초 생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의무 가 아님)를 부여받음. 즉, LLC 멤버사들은 최초 생산된 장비에 대한 최초 구매거절권을 받음. 각 5백만불의 투자금액 마다 최초 생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여, 초기에 5천만

65 $를 투자한 인텔은 10개의 옵션을, 모토롤라는 2개, AMD는 1개의 옵션을 받음 - 인텔은 초기 자본 투자의 상당부분을 제공, 모토롤라와 AMD가 동참을 결정 - EUV LLC 컨소시엄의 설립 외에, 기술적 방향과 연구 노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 위원회를 구성운영 EUV LLC 투자에 대응하여 국립 연구소들은 일부 지적재산권을 LLC에 양도 - 지적재산권을 분할 : 반도체 생산에 사용될 지적재산의 권리는 EUV LLC의 단독 권한이며, 그 외의 목적(예를 들어 자동화 산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권리가 여전히 유지됨. EUV LLC에 참가하는 리소그라피 장비 제조업자들은 설비를 개발할 권리를 부여받음. - 최초 생산된 설비에 대한 모든 LLC 멤버들의 옵션 권리가 행사된 후에야 멤버가 아닌 다른 기업에게 장비를 판매할 수 있음. - 장비 제조업자들의 참여는 연구소의 과학자들과 EUV 기술 사업화의 경쟁구도를 이루어 국립 연구소들의 관리하는데도 효과적인 수단이 됨. <그림 2-10> EUV LLC 사업 모델과 지적재산권의 형태 EUV LLC 멤버 기업들 : 인텔, 모토로라, AMD 가상 국립 연구원 : Lawrence Livermore, Sandia, Lawrence Berkeley $ 지분 $ 지적재산권 EUV LLC 허가권 장비에 대한 거절권 노광공정(Lithography) 설비 생산업자 국공공자금의 투입으로 인해 설립된 국립 연구소는 태생적 한계로 잠재적인 정치적 간섭 의 문제를 안고 있고, 이러한 간섭과 로비의 문제는 EUV 프로젝트의 중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

66 - VNL이 연구를 완수하도록 계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노력을 좌절시킬 수 있었음. 한 소형 리소그라피 장비 공급자의 로비로 한때 EUV LLC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발생 3) EUV LLC를 통한 기술 상업화의 성과 1999년 2월까지 EUV LLC는 EUV 기술의 상업화에 놀라운 진보를 가져옴. - 기존에 선호도 최하위이던 EUV 기술이 0.10 마이크론 리소그라피 이하에서 선도적인 기 술로 부각됨.<표2-16> - 인텔은 EUV 기술의 성공적 생산 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표 2-16> 각 단계별 1999 로드멥 잠재적 솔루션(potential solutions)" 월 반도체 산업 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 SIA) 기술작업반 회의 라인 넓이 180nm 130nm 100nm 70nm 50nm 35nm 가능한 솔루션 우선순위 광학 광학 + PSM(phase shifted masks) 광학 + PSM(phase shifted masks) 전자 프로젝션 (Electron Projection) 이온 프로젝션 (Ion Projection) EUV 전자 프로젝션 (Electron Projection) E-빔 이온 프로젝션 (Ion Projection) EUV 전자 프로젝션 (Electron Projection) E-빔 이온 프로젝션 (Ion Projection) EUV 전자 프로젝션 (Electron Projection) E-빔 이온 프로젝션 (Ion Projection) 3) 인텔은 핵심 의회 지도자에 대한 연결과 효율적인 로비를 조장하는 1~2개의 미국 대기업이 이 작은 회사의 배후에 있을 것 으로 의심하고 있음

67 제3장 사모펀드 과학기술펀드의 운용체계로의 응용 가능성을 검토해보기 위하여 사모펀드 체계에 대하여 그 개념과 국내외 현황 등을 고찰하여 보고, 다음 장에서 사모펀드 체계를 활용한 과학기술투자펀드의 체계(안)을 도출에 활용. 제1절 사모펀드의 주요 개념 1. 사모펀드의 개념 사모펀드란 사모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벤처 캐피탈,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부실기 업의 구조조정, 자원 개발 등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총칭 사모( 私 募 )는 특정한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사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모는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규 정한 모집과 매출을 합한 개념임 일반 증권사의 경우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언제나 민간자금을 공모( 公 募 )할 수 있으며, 주로 상 장기업의 주식에 단기 투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사모펀드의 경우 비상장기업까지로 그 투자 대상을 넓히며, 기업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기업 지배구조 변경 등을 통한 수익창출 을 목적으로 함. - 투자가들은 뮤추얼 펀드보다 훨씬 높은 운용수수료를 운용사에게 지급해야 하고 유동성이 없는 유가증권을 장기간 보유해야 하므로, 전통적 투자 수단에 비하여 한결 높아진 투자 위험을 받아 들여야 함. 물론 투자 위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호장벽은 없음. <표 3-1> 증권사와 PEF의 비교 자금모집 투자목적 투자대상 투자기간 수익률 증권사 공모 시세차익 상장기업 단기 주가지수에 의존 PEF 사모 기업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창출 상장 비상장기업 중 장기 기업가치 제고 정도에 의존

68 자금의 사모( 私 募 )라는 측면에서, 미주권의 헤지펀드와 유사하나, 헤지펀드들은 같은 기업 을 투자대상으로 여기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가격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보 다 많은 차이를 보일 대 매입(long position)뿐 아니라 공매도(short position)까지 감행하는 적극적인 투자 수익 추구를 보임. - 헤지 펀드 (hedge fund)도 모금 방식, 운용수수료의 지급 방식은 사모펀드와 유사하지만 투 자 대상물이 파생증권을 비롯한 유동성이 보장된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사모펀드와 구별. - 또한, 헤지펀드는 한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이라도 지역, 거래장소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거래(arbitrage), 채권 차액거래(리스크 차액거래)와 같은 틈을 활용 - 이에 반하여 사모펀드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바꾸거나 장기적으로 경영 개선으로 기업가 치가 증식될 수 있는 기회를 주로 활용. - 기관투자가들은 흔히 사모펀드와 헷지 펀드는 묶어서 대체투자 (alternative investment)라고 분 류하고 운용자산의 일정부분을 배분. 사모펀드의 출현은 1970년대 초반으로 당시 영미권에서 자금의 출처를 말할 때 사모(private equity)라는 용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이들 자금이 주로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주로 바이아웃(buy-out)펀드 라는 이름으로 불리움. - 최근에는 대표적인 Buyout(구조조정) 펀드 이외에도, Mezzanine(자금지원) 펀드나 Venture Capital형 펀드의 유형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에는 Buyout(구조조정) 펀드가 주류를 이룸 사모펀드의 구분과 위치 사모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투자회사형, 투자신탁형, Limited Partnership형으로 구분되 며, 투자목적.대상에 따라 Buyout펀드(기업인수등), 포트폴리오 투자펀드, 기업구조조정펀드 등으로 구분 현행 자산운용업법상 인정되고 있는 사모M&A펀드는 투자회사형 Buyout펀드 투자신탁형 또는 투자회사형 펀드는 주로 포트폴리오 투자펀드이며, Limited Partnership은 Buyout 펀 드를 주로 함(미국 등 선진국 전체의 약 85%수준) - Buy-out 펀드 형태는 단기에 정상적인 기업의 주식 매입을 통한 투자를 주로하는 뮤추얼 펀드나, 구조조정과 관련된 펀드들(CRF(구조조정펀드), CRV(기업구조조정회사), CRC(기업구조조정투 자회사))에 비하여 더욱 장기의 투자 형태를 보임

69 <그림 3-1> PEF의 위치-buyout fund의 경우 정 상 뮤 추 얼 펀 드 M & A 펀 드 기 업 구 조 조 정 회 사 (C R V ) B u y o u t Fund 구 조 조 정 펀 드 (C R F ) 기 업 구 조 조 정 투 자 회 사 (C R C ) 부 실 단 기 ( 단 순 시 세 차 익 ) 장 기 ( 경 영 권 인 수 ) Buy-out 펀드란 Buy-out 투자를 주로하는 사모펀드를 지칭하며, 다음 절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하여 살펴볼 때 바이아웃 투자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됨. 2. 사모펀드 운용회사 사모펀드 운용전문회사 4) 는 투자 자금을 모집하고 운용하는 주체, 곧 총괄파트너 (general partner : 간투법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과 이들에게 자금을 맡기는 투자자 들인 한정파트너(limited partner : 간투법의 유한책임사원에 해당)이 별도 계약을 맺어 조직된 합자회사(partnership) 형태를 띰. - 총괄파트너 : 투자할 딜을 물색, 집행하고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사람으로 특정개인이 될 수도 있고, 시중의 전문 투자운용회사가 GP로 참여하여 특정 사모펀드를 구성하기도 함. - 한정파트너 : 운용사 내에서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파트너 <그림 3-2> 사모펀드의 운용전문회사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총괄파트너:general partner) 유한책임사원 (한정파트너 : limited partner) 4) 전세계 사모펀드 운용사는 2,700여개로 추산되며 1,000만~5,000만 $ 규모를 운영하는 소형 운용사에서 10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초대형 운용사도 있다.(The Economist, 'Kings of capitalism', )

70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수수료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의 역할을 하는 운용회사는 투자자금의 운용수수료(management fee)를 기간별로 받고, 투자운용이 성공을 거둬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협약한 소정 의 비율을 초과하는 수익 부분에 대해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보통 - 일반적으로 운용수수료는 (약정 금액 등의)연 1%, 성공보수는 기 약정한 일정 수준* 초과 수익의 20% 정도가 쓰임. *보통 5~8% 정도의 업계 평균 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업계 관행 - 투자 금액이 크면 수수료률을 조금 인하하기도 함. 예를 들어 미국의 사모펀드의 경우 3,000만~5,000만 달러 규모이면 운용수수료가 0.75%, 5천만 달러 이상의 규모이면 0.5% 정 도로 조정하기도 함.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요 사모펀드 운용사들 KKR(Kolberg, Kravis, Roberts) :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 세사람이 1976년에 설립한 사모 펀드 운용사의 원조( 元 祖 ). - 바이아웃 펀드를 가장 훌륭히 운영해오고 있으며, 월등한 투자성과로 바이아웃 투자 방식 을 시장에 널리 알리게 됨. - 설립 후 28년 동안 10개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총 120개의 딜에 1,360억 달러에 달하는 자 본을 투입. 현재 뉴욕, 멘로파크(켈리포니아), 런던 등에 지부를 가지고 60여명의 운용역들 이 자금을 관리. - 운용역 개인의 재산인 7억 달러를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회사의 투자실적에 따라 개인의 부도 증가할 수 있도록 연동시키는 전략을 구사 년부터 1986년까지 조성한 다섯 펀드의 연 평균 내부 수익률(IRR)이 모두 25~49%에 달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으나, 1987년 이후의 펀드는 9~16%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 칼라일 그룹(Carlyle Group) : 관료 출신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창업하여 거대한 운용사 로 발전해온 그룹으로, KKR 등의 투자 스타일과는 다르게 어느 한 회사에 대주주 지분을 확보할만한 투자를 한 후 투자된 회사가 정부의 사업, 특히 방위 산업의 프로젝트를 수주 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함

71 - 이는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퇴직 관료가 회사 운용에 공헌을 하며, 다른 비슷한 자질을 갖춘 인맥을 활용하여 수익률 높은 사업을 발굴하는 초기 패턴을 통해 성장함. - 이후, 오늘날의 칼라일은 사업분야를 경영진에 의한 기업 인수(management buy-out), 부 동산, 부채에 의한 기업 인수, 벤처 캐피탈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펀드에 248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음. - 운용역의 개인 재산 9억 달러가 회사 펀드에 함께 투자되어 있으며, 활동지역은 북미, 유 럽, 아시아, 남미 등 세계를 대상으로 함. 모건 파트너즈(J.P. Morgan Partners) : 2004년 현재 시티은행에 이어 미국의 두 번째 큰 은행인 J.P. 모건은행의 자회사로 1984년 발족. 금융기관이 설립한 최대 펀드 운용사임. - 현재 단일 펀드로 세계 최대 규모인 글로벌 2001펀드 65억 달러를 포함 총 15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 모건은행은 은행자금 50억 달러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한도는 자본의 10%로 정함 만에서 2,000만 달러의 중소형 딜에 집중 투자하여, 설립 이후 2005년 중반까지 무려 1,300개의 딜에 총 1조 1,000억 달러를 투자함. - 모건 파트너즈는 그 동안 은행의 기업 금융활동을 통해 성장해 왔으나, 최근 은행의 자회 사 위치에서 벗어나 개인 파트너들이 회사를 인수해 독립적인 체계로 갈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스핀오프(spin-off) 결정은 모은행과의 관계에서 사업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 상충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임. 3. 사모펀드의 투자 적격 투자자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법적으로 그 자격에 제한을 받음. 미국 의 경우 증권감독원(SEC)은 증권감독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모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적격 기관투자가와 적격 개인투자가의 자격을 정해 놓음 - 미국의 적격 기관투자가 :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투자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 험회사, 각종 투자회사, 신탁펀드, 은행 등 - 미국의 적격 개인 투자가 : 순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금 수입이 20 만 달러 이상인 개인

72 적격 투자자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여 이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한정파트너로 서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자산 규모 뿐 아니라 투자에 따른 위험에 대한 감내 능 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 사모투자의 성격상 투자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금의 상당 부분 손실을 감내할 수 있어 야 하며, 나아가 투자에 대하여 정부 금융 당국의 어떠한 보장이나 보호를 받지 못함. - 따라서, 일반 소액 자산가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좀더 모험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 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자격을 법으로 제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모투자에 대한 적격 투자자 자격의 제한이 있으며, 다음 절에서 살 펴볼 것임. 바이아웃(Buy-out) 투자 바이아웃은 사모펀드에 의한 투자가 처음 시도되었을 때 주류를 이루던 투자방법이었으며 인수 자금에 차입자본을 활용했던 투자 방식 때문에 레버리지 바이아웃(leverage buy-out : LBO)라고도 함. 또한 인수하는 주체가 경영을 해오던 사람들이면 매니지먼트 바이아웃 (management buy-out : MBO) 라고도 함. - 바이아웃이란 기업의 지분 상당부분을 인수하거나 아예 기업자체를 인수한 후 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경쟁력 강화에 힘써 기업가치를 제고 후 다시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여 차익을 추구하는 기업 금융사업. - 기업구조조정 투자(CRC)는 바이아웃 투자의 한 형태로 투자대상이 이미 부도처리 되었거 나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해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 을 의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인수한 후 자본 구조를 바꾸고 경영 개선을 하면 기업가 치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바이아웃의 목표로 삼음. - 기존의 경영을 담당하던 대주주 측이 사업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은퇴하고자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 이를 인수 받아 바이아웃을 시도할 수도 있고, 양도 의사가 전혀 없는 기업도 외부 투자가가 바이아웃을 시도할 만한 가치 있는 기업으로 지목해 현재의 오너와 협상을 통해 기업의 인수인계가 이루어 질 수도 있음

73 바이아웃의 필요성과 장점들 - 재무개선 : 자금투자를 통한 채무재조정 등 재무조정을 견실히 함. - 사업개선 : 사업조정에 따른 핵심역량을 보존하고 여타 사업의 시너지를 발현하여 사업효 율성을 증대 - 지배구조 개선 : 기존의 경영진과 협력해 인수(MBO)하거나 차입금을 활용해 인수(LBO) 하는 등 다양한 자금 투자 경로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함. - 구조조정 :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회생 바이아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 - 기업 인수후 경영을 맡을 팀을 구성 - 자기자본(equity)과 차입 자본 비율을 어떻게 구성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할지를 결정 - 인수후 구조조정 및 경영 개선 수행 - 성공적인 경영 개선이 완료되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 지분을 처분하여 투자 자금을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마련. 경영진의 구성 : 펀드운용사가 대상기업을 인수하더라도 직접 경영을 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의 경영진을 활용하기도 하며, 완전히 새로운 경영진 및 중요 간부를 물색하기도 함. 흔히 투자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진행을 점검하기 위해 운용사가 CFO를 지목하기 도 함. 이차적 바이아웃(secondary buy out) 사모펀드의 투자방식으로 이차적 바이아웃을 사용하기도 함. 이는 사모펀드가 투자하여 인수한 기업 지분을 다시 다른 사모펀드에게 매각함으로써 유 동성을 확보하고 기업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방법 - 투자된 기업지분을 인수받은 사모펀드는 계속하여 기업 가치가 상승되기를 기다렸다가 종 국적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음. 이러한 이차적 바이아웃 방법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음

74 - 주로 작은 사모펀드가 일차적으로 투자했다가 경영 개선 작업을 진행중인 기업을 자금 여 력이 많은 큰 사모펀드로 넘기는 형태가 나타나며, 그 반대 경우도 발생 운용사 입장에서는 일단 엄격한 실사를 이미 거쳤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비용의 감소를 누 릴 수 있는 반면, 처음 딜을 만든 운용사가 창출된 가치의 상당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고 수익 창출은 어려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이중 부담하는 셈이 되어버리고 운용사의 기업실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 업계에서는 투자 업체의 중고시장 이나 물건 돌리기 의 의심을 받을 부담이 있음. 투자의 대상들 사모펀드의 주류인 바이아웃(buy-out) 펀드가 투자대상으로 삼는 기업은 크게 두가지임. 1 주주 가치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업 : 기업의 내재가치와 시장에서 펑가받는 주식의 가격 간 차이가 많이 나는 기업의 주식 - 지분 매입후 주가가 내제가치에 가까운 가격으로 상승하도록 이사 선임 등 경영 혁 신을 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함. 2 부실 채권 : 부실기업*의 채권과 주식 등 부실자산(distressed assets) * 부실기업이란 시장환경, 경영부진 등 일시적 요인으로 영업 및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본질가치 (intrinsic value)에 비해 기업가치(stock value)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의미. 때로는 이미 파산과정이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의 기업. ** 부실자산은 금융기관보유 부실채권(NPLs), Junk Bond,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 하는 매각부동산 등을 의미 자금 조달과 Exit 전략 인수 자금의 조달과 자본 구성 : 보통 전체 인수자금의 10~20%를 주식지분으로, 나머지 80~90%는 차입자본으로 조달. - 차입자본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경영 개선을 시도하는 기간동안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 는 선순위 부채(senior debt)와 더 긴 기간 후에 상환하고 금리도 더 낮은 후순위 부채 (subordinated debt)로 구성됨

75 - 대신 후순위 부채는 지분 등을 배분해 주어 기업가치 상승시 자본 이득을 나누어 주는 구 조로 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선순위 부채는 은행에서, 후순위 부채는 보험회사에서 자금을 동원. 투자자금 회수(Exit) 전략 : 가장고전적인 방법으로 기업 매각, IPO 등의 두가지 방법과 앞 서 설명한 이차적 바이아웃, 자본의 재구성(recapitalization) 등이 있음. 1 기업 매각 : 투자한 기업을 정상적인 괘도로 진입시켜 기업 가치를 키운 후 동종 유사 업 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사업다양화를 꾀하는 기업에 매각 또는 M&A 시키는 방법 2 IPO(initial public offering) : 투자를 위하여 매입한 회사를 다시 공모절차(IPO)를 거처 주 식 시장의 일반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법. 주식공개는 증시가 활황일 때 더욱 유리하므 로 공개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함. 3 자본의 재구성(recapitalization) : 일종의 자금 앞당겨 쓰기 로 사모펀드 운용사가 성공적 인 딜을 만들어낼 수록 증가하는 은행의 여신을 활용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새로 차입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지급. - 이 경우 투자한 기업의 수지가 나빠지는 단점이 있으며, 부실화 되었을 때의 위험 때문에 이 방법은 일시적인 투자금 회수 전략으로만 활용됨.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투자금 회수전략에서 원금과 수익의 회수에 최우선을 두기 때 문에 기업관련 타 이해관계자와의 충돌이 있기도 함. 일부 한국시장에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기업가치 향상에는 신경쓰 지 않고 기업의 자산 매각, 다운사이징, 배당금 인상 등을 통한 수익회수에 최우선을 둠에 따라, 종업원, 소액주주,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마찰을 빚기도 함. 높은 수익률과 높은 위험 사모펀드는 그 투자의 특성상 여타의 증권, 채권에 비하여 높은 수익률과 동시에 위험을 보유하고 있음. - 다음의 <그림 3-3>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20여년 간의 각종 자산 평균 수익률에서 미국 사모펀 드가 많은 투자를 보이고 있는 바이아웃과 벤처 캐피탈 부문이 다른 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76 <그림 3-3> (미국) 자산별 역대 평균 수익률 (미국) 자산별 역대 평균 수익률 23.50% 16.90% 10.70% 6.40% 8.20% 4.10% 인플레이션 90일 만기 T- 10년 만기 정 S&P 500 바이아웃 벤처캐피탈 Bill 부 채권 Source: US Dept of Labor, US Federal Reserve, Fact Set, and Thomson Financial Venture Economics / NVCA (1980 ~ 2002) 그러나, 수익률이 높은 반면,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래의 <그림 3-4>은 상위 25% 인 제1사분위 지점의 수익률과 중앙값인 제2사분위 지점의 수익률간의 차이를 보여줌. - 채권의 경우 수익률의 차이가 매우 작으나(0.6%)이나 사모펀드의 경우 21.4%로 20% 이상의 차이가 남. 곧 안정성이 높은 채권 등에 비해 비교적 위험도가 높음을 의미함. <그림 3-4> 수익의 차이로 본 위험도 21.4% 제 1 사 분 위 수 익 과 중 앙 수 익 과 의 차 이 2.3% 2.1% 0.6% 사 모 펀 드 국 제 증 권 미 국 증 권 미 국 채 권 Source: PSN / Effron, Venture Econom ics ( ~ )

77 제2절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와 현황 1.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개념과 특성 가.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개정과 PEF의 등장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효율적인 경영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모 투자펀드 (PEF, Private Equity Fund)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 업법 이 2004년 12월에 시행됨. 비록 사모펀드의 형태를 금지하는 법은 없었으나, 기존의 자산운용업법은 불특정 다수의 보호에 충실한 공모중심의 법제이므로 투자자가 펀드 운용자와 신뢰관계하에서 자기책임 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는 어려웠음. 2004년의 법개정 방향은 다음에 정리한 것과 같음. LP 개념을 도입하고, 투자범위와 대상 이 다양화됨. <기존> <개정> 펀드 구조 기업인수 목적의 사모펀드는 투자 회사(Mutual Fund) 형태만 인정 *사모 M&A 펀드는 타 사모펀드와 글로벌 스텐다드 인 Limited Partnership 제도 도입 * 투자자를 무한책임사원(GP)와 유한책임 달리 의결권 인정 사원(LP)로 구분 펀드 조성 운용 관련 규제 사모펀드에는 공시, 회계감사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설립주체, 동일한 증권 발행 등 다양한 규제 존재 투자자가 자기책임으로 투자하는 사모 투자전문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자산운용 보완장치 규제를 통해 사모에 따른 부작용을 방치 자에게 윤리조항 준수의무를 부여 사모펀드를 금감위에 등록토록 하고 감 독

78 간투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사모투자펀드(사모투자전문회사)는 외국(특히 미국)의 사모투 자펀드(PEF)의 개념을 원용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상법상 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함. 국내 PEF는 미국의 PEF와 거의 동일하며, 펀드운용에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투자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됨 경영권 인수 후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기업인수펀드(buy-out)가 국내 PEF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3-5> PEF 구성 및 활동 <표 3-2> 국내 PEF의 기본개념 PEF 투자자(사원) 내 용 PEF 금융감독위원 회 등록 GP와 LP 각 1인 이상 총사원수 30 인 이하 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 PEF의 업무집행, 대표행위 금지 투자금액에 대한 책임만 부담 PEF 투자 재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GP 전원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지분 양도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권(금감위 승인시) 미국 등의 경우 연기금, 회사연금, 은행, 보험, 재단 등이 투자 PEF의 업무집행, 대표행위 회사는 GP가 될 수 있음(상법 배제) 투자자액 초과 책임부담 GP 중 1인 또는 수인이 업무집행사원임무 수행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지분 양도 상법상 겸업금지의무 배제 자기거래 금지의무, 행위준칙 제정의무 LP에 대한 재무제표 등 설명 의무 미국 등의 경우 PEF전문 운용사,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이 수행

79 나. 우리나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특성 간투법에 따른 우리나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특성 간접투자 :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등의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 자에게 귀속하는 행위(간투법 제1장 2조 1호)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을 따르지 않고는 간접투자를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3조2항) => 따라서, PEF(Private Equity Fund)를 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간투법의 적용을 받음. 기존의 간접투자기관(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은 동일회사의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 득할 수 없음 -> 위험회피를 위한 분산투자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 PEF의 경우 자산운용을 위한 투자의 원칙적인 형태는 투자대상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약함. 합자회사 PEF는 상법상의 합자회사의 형태로 조직되어야 함. (2조4호의2) cf) 투자신탁(신탁법상의 신탁 형태), 투자회사(상법상 주식회사) 왜 합자회사 인가? 1 출자의 이행 및 환급의 유연성 -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출자이행, 환급, 배당 등에 엄격한 규제)이 엄격 하나 PEF는 이와 같은 규제가 거의 배제됨. ex) fund raising 단계에서 실제로 출자가 필요없이, 향후 PEF의 출자청구(capital call) 가 있을 시 출자하겠다는 약정만으로 사원으로서의 지위 취득 가능 : idle money를 보유할 필요가 없음. ex) 배당, 환급 등도 상법상 특별한 절차없이, 사원에게 손쉽게 돌려줄 수 있음. : 투자자의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 2 손익의 분배에 있어서의 유연성

80 -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 사이에 서는 보유 주식수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분배. - 합자회사는 사원들 사이의 계약(정관)에 의해 손익의 분배, 순위 등 기타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조건의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며, 업무집행사원에게 동기부여 효과 3 PEF의 유한책임사원(LP)은 PE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관여할 수 없음. LP가 이른바 passive investor로서의 지위에 충실하게 하려는 취지 4 PEF의 사원은 현금, 수표 또는 일정한 유가증권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 토지, 신용, 노무 등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지분 공모의 금지와 사원의 자격 제한 PEF는 이른바 공모 의 방법으로 사원의 가입을 권유할 수 없음. - 사원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는 50인 이하로 제한 PEF 사원의 총수는 30인 이하로 제한 -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으로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회사)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 1 인 이상 - GP 전원의 동의로 한 LP가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도 사원의 총수가 30인 이하 가 되는 조건으로만 지분을 분할 양도 할 수 있음. LP 출자가액 : 개인 10억, 법인 20억 이상(2006.4개정) GP 출자가액 : 하안선이 없음. 도구(vehicle) 회사 PEF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음

81 - 즉, PEF는 일종의 도구(vehicle) 회사, 명목회사 이며 그 구체적인 업무의 집행은 업무집행 사원인 개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행함. 또한 PEF의 재산 운용에 관한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 대기업 집단 등이 PEF의 자산운용을 위탁받는 방식으로 현행법상 기업결합에 관한 각종 규제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 회사인 GP(무한책임사원)의 허용 상법 제173조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음. - 상법에서는 한 회사의 투자자 또는 채권자 보호의 측면에서 이러한 규정을 둠 간투법에서는 회사도 PEF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허용(144조3의 4항) - 회사 스스로 위험의 인수를 결정하도록 한 것. - 실제 미국의 경우 PEF를 운영하려는 자가 직접 GP가 되지 않고 별도의 LLC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PEF의 GP가 되게 하는 구조를 활용함. 간투법상 우리나라의 PEF는 직접차입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로 채권자 보호의 측 면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존립기한의 제한 PEF의 존립기한은 15년 이내 - PEF는 기본적으로 buyout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기간 후 exit를 통해 그 수익을 사원에 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무한히 존립할 수 있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취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혹 exit하지 못한 경우라면, PEF 사원들의 사전 또는 사후 합의에 의 해 제 2의 PEF를 설립하여 기존의 PEF로부터의 보유재산을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여 투자 의 계속성을 유지 가능. 현재 과기펀드의 논의에서도 사업의 특성상 장기에 걸친 투자가 고려되는 바, 이러한 방법의 사전 합의가 전문가 의견에서 제안됨

82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적용 배제 PEF에 대하여 최초 투자시로부터 10년간 지주회사에 관한 공정거래법의 규정 적용을 배제 지주회사 : 자산총액이 1천억 이상이면서 자회사의 주식 가액 합계액이 그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받음. - buyout을 주로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대부분이 자회사가 될 것이어서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경우 1천억 이상의 PEF를 운용하는데 곤란할 것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기와 등록 간투법 제144조의5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함 으로써 성립 - 목적, 상호, 회사의 소재지, 출자의 목적과 평가의 기준 등. - 각 사원의 출자가액, LP의 성명 또는 상호는 등기에서 제외됨. -> LP의 익명성 보장을 통해 PEF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 단, GP가 2인 이상일 때 정관상 대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 PEF와 거래하는 당사자 에게 법적 혼란을 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 설립등기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위에 등록해야 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 원칙적인 투자형태 : 투자대상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여 6개 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 -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가 전형적으로 행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종 의 단기매매차익만을 노린 거래를 방지하자는 취지 PEF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 권에 투자할 수 있음. 잠재적 권리(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를 포함하고 있는 투자증권, 투자대상기업에의 투자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등에 투자

83 차입의 제한 : 간투법 144조의 8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불가피한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도 재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 10 투자목적 회사(PSC) PEF는 다양한 형태의 deal structure를 위하여 별도의 vehicle을 설립하는 경우가 흔함. 이러한 vehicle 중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투자목적회사 라 정의함. -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 간투법상 PEF가 행하는 종류의 투자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 그 주주 또는 사원의 전부가 PEF 이고, - PEF처럼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않는 회사 => 현행법상 PEF가 vehicle을 활용하는데 여러 장애*가 있는바 PEF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장애 를 제거하여 주되, 그 대상을 SPC로 한정하려는 취지 * vehicle의 자산이 1천억이 넘는 경우 지주회사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는 다거나, vehicle 의 소득에 과세가 되는 2중과세의 문제 등 간투법은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SPC에 대하여 최초투자시부터 10년간 지주회사에 관한 공 정거래법의 규정 적용을 배제 SPC는 일종의 도구회사로 그 구체적인 업무의 집행을 주주 또는 사원인 PEF의 업무집행사원 에게 위탁하여야 함. SPC의 차입의 한도 : PEF와 달리 채무보증이 허용되나 그러한 차입 등은 SPC의 자기자본의 2배를 한계로 함. -> 과도한 leverage를 예방하자는 취지

84 2. 사모펀드 국내 현황 가. 국내기반 사모펀드 국내 PEF의 주요 유형은 Buyout(구조조정)과 Mezzanine(자금지원)형이며, Capital 펀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Venture Buyout 펀드는 기업공개 직전의 기업 혹은 부실징후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사전적인 구조 조정을 수행하는 펀드이며, Mezzanine 펀드는 기업의 부채 혹은 자기자본을 인수하여 자본구조를 개선(recapitalization)하는 목적의 펀드로 주로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태인 전환사채 등에 투자함. 바이아웃 펀드의 일종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시장에도 소개되고 있는 턴어라 운드 펀드 Turnaround Fund (vulture fund)는 부실기업(distressed company)이나 부실자산 (NPAs)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PEF를 말함 - Turnaround Fund는 사업/재무/인력 구조조정,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기업경영을 정상화한 후 매각하거나, 부실자산을 저가에 매수, 고가에 매각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 이 턴어라운드 펀드(Turnaround Fund) 를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라 함. Venture Capital 펀드는 고위험-고성장 창업기업(또는 early stage 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발전이 필요함. 과학기술투자펀드의 경우 그 개념상 고위험의 early stage 기업에 대한 투자와 유사하므로, 사 모펀드의 개념을 과학기술투자펀드에 적용시 벤처케피탈형 펀드가 될 것임. 국내 PEF의 중요한 의미는 중소기업 대상 자본시장의 자금배분 효율성 개선과 기업구조 조정 시장에서의 사전적 상시적 구조조정의 발전 결과라고 할 수 있음. PEF는 흔히 정보의 비대칭성 및 높은 위험에 의해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창업기업, 자금시장 및 구 조조정시장 등의 자본시장영역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 의해 PEF가 도입되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자금조 성과 투자대상에 대한 제약이 많으며 이에 따라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펀드를 결성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85 기업금융에 강점이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PEF 시장선점을 위해 PEF 설립을 가시화시키고 있 으며,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독규정 승인을 받은 후 2004년 12월부터 PEF 등 록신청을 받고 있음 국내에서는 2004년 12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제도가 정식 도입된 이후 2006년 7월말 현 재 19개 PEF가 운용 중(2개 해산)에 있으며, 출자약정금액은 3조 3,210억원이나 실제 출자된 금액은 약8,086억원으로 약정액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함. <표 3-3> 국내 PEF 등록 현황 ( 06.7말 현재) 구분 등록일 출자 (억원) 업무집행 유한책임 약정액 이행액 1 미래제1호 맵스자산운용 8인 1,400 1,400 2 우리제1호 ( 해산) 우리은행 - 해산 3 데본셔 데본셔코리아 4인 마르스제1호 LG증권 1인 칸서스제1호 칸서스자산운용 3인 해산 6 KDB제1호 산업은행 4인 3,000 1,548 7 기업은행KTB 기업은행, KTB네트워크 6인 1, 보고 보고인베스트먼트 14인 5, 신한-국민연금 제1호 신한 PE 8인 3, 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 1인 5, 맥쿼리코리아 오퍼튜니티즈 칸사스제3호 KTB 맥쿼리코리아 오퍼튜니트즈 운용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파트너스 케이티비네트워크 케이티비자산운용 8인 2, , 인 인 1, 미래에셋파트너스제2호 맵스자산운용 1인 H&Q-국민연금 한국 H&Q AP 5인 3, FG10 ' 파이낸스그룹텐 6인 기업은행-기보 KTB-SB 우리PE '06.7 3,440 총 계 18인 79인

86 이행실적이 적은 것은 발굴(deal sourcing)-실사(due diligence)-협상(negotiation)-지분인수의 과 정이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특히 PEF의 전문성 내용 및 수준에 의해 제약되고 있기 때문임. 보고펀드, MBK파트너스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금융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유형은 대부분이 Buyout 펀드이고 일부가 Mezzanine 펀드임. 대부분의 현 단계 투자는 재무적 투자(FI)이며, 펀드의 규모 및 전문성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전 략적 투자(SI)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나. 우리나라의 외국계 사모펀드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한 배경으로는 그 동안 국내 자본시장 에 투자해 성공을 거뒀던 주요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횡포 로 인한 것이라는 설 이 유력함. 국내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주요 사모펀드로는 론스타, 뉴브리지 캐피탈, 칼라일, H&Q 등을 들 수 있음.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 주에 본사를 둔 폐쇄형 사모펀드로 한국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 년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억 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진출. 이 후 계속 투자를 확대해 현재 투자규모만도 10조원을 넘는 상황임 년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 2002년 한빛여신전문, 2003년 4월에 극 동건설을 각각 인수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외환은행을 사들임. 2006년 현재 이 외환은행 매각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뉴브리지캐피탈은 전형적인 사모 투자펀드로 금융기관을 인수하는데 있어서는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을 분리해 우량자산만 인수하는 전략을 구사함. - 80년대 말 자산 300억 달러의 아메리칸 세이빙스 & 론 스탁턴 캘리포니아를 미국 최초로 굿뱅크 배드뱅크 방식으로 인수해 상당한 투자수익을 올렸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반도 체 회사를 사들이기도 함. 제일은행을 인수한 주체이기도 함. 칼라일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로, 관리하는 자산규모가 248억달러, 바이아웃(기업 경 영권 인수 후 매각), 부동산, 금융, 벤처캐피탈 등 4개 분야를 주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음. -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존 메이저 전 영국총리,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 등 쟁

87 쟁한 인사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한미은행 투자(2000년에 투자, 2004년 씨 티그룹에 투자지분을 매각하면서 6,000억원 규모의 차익을 남김)를 우리나라에서의 대표 적인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음. Hambrecht & Quist : H&Q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온라인 증권매매 중개, 재무 서 비스, 벤처 캐피탈 중심의 증권회사로 아시아 지역의 투자를 위해, 별도 법인으로 H&Q 아 시아 퍼시픽을 설립, 약11억 달러에 달하는 여러 종류의 펀드를 운용. - 한국에서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굿모닝 증권을 인수 2002년 매각함으로서 500%의 자본 이득을 달성함

88 제3절 해외 사모펀드 현황 1. 영 미권의 사모펀드 1980년대 후반에 Forstmann and Little과 KKR (Kohlberg Kravis Roberts) 등의 사모펀드 가 거대기업에 대한 차입매수(LBO)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대규모 사모펀드의 활 동이 일반의 주목을 받기 시작함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대형 사모펀드가 속속 등장하였으며, 주로 기업인수 시장에서 엄청난 규모 의 거래를 하고 있음. 기업인수(Buyout)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2004년 말 PEF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유럽계, 미국계가 각각 1,500억 달러, 1,300억 달러를 차지 대표적인 회사로는 J.P. Morgan, Goldman Sachs, KKR, Carlyle, Blackstone과 같은 굴지의 그룹 들이 산하에 많게는 수십 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Safeway, MGM, Sony, Gulf Oil과 같은 거대기업과의 거래 뿐 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은행인수와 같은 거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표 3-4> 주요 PEF 모집 역대 기록 펀드명 모집년도 모집금액($bn) J.P. Morgan Partners Global 2001 Fund , Blackstone Capital Partners IV , Thomas H. Lee Equity Partners V , KKR Associates 1996 Fund , TPG Partners IV , KKR Partners 1987 Fund KKR Millenium Fund , DLG Merchant Banking Partners III , Warbug Pincus Private Partners VIII , Goldman Sachs Capital Partners , 자료 : 사모투자펀드의역할과전망, 장대홍, 증권예탁 55호( )에서 재인용

89 미국의 경우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헤지펀드(hedge fund)라고 불리며 회사형인 뮤 추얼펀드와 달리 조합(partnership)의 형태를 가짐 헤지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채권, 외환 등의 다양한 투자대상에 투기, 헤징 등의 각종 투자기법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자금을 운용한 후 투자실적에 따라 배당하 는 사모투자파트너쉽(private investment partnership)을 말함 모든 헤지펀드들이 타이거, 퀀텀펀드와 같이 주식, 통화, 채권, 상품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위험헤징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으며, 레버리지를 전혀 동원하 지 않거나 파생상품 자체를 활용하지 않는 펀드도 있음 -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헤지펀드는 전체 헤지펀드 중 5% 미만 정 도임 펀드매니저는 우리나라 간투법 상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의 성격을 가지며 펀드 순 자산의 1% 정도를 기본적인 운용보수로 받고, 일정수준 이상 달성한 운용성과의 약 20% 정도를 성 과보수(bonus fee)로서 추가로 받는 업계 관행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임. 2000년 전후의 시기를 제외하면, 모집된 자금은 주로 기업인수(buy -out에) 사용되었고, 나 머지는 벤쳐캐피탈 또는 mezzanine finance 등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주요 참여자는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국가기관 등 이지만,기업, 학교재단, 개인도 참여. <표 3-5>미국 주요 투자기관의 PEF 운용 비율 구분 투자기관 운용비율(%) 운용금액($million) 연금 캘퍼스 6 1 0, 뉴욕퇴직연금 5 4, 워싱턴주연금 15 6, 학교재단 H a r v a r d 1 5 3, S t a n f o r d 2 2 1, Y a l e 기업 G M 8 1 0, I B M 1 1 4, D u p o n t 1 5 2, 자료 : 사모투자펀드의역할과전망, 장대홍, 증권예탁 55호( )에서 재인용

90 미국의 PEF 미국 법상 회사의 형태 회사 사원(주주) 법인세부과 여부 Corporation 유한책임 부과 Partnership 무한책임 면제 Limited Partnership 유한/무한책임 면제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유한책임 면제 - Limited Partnership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법인세 면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미국과 유럽의 PEF의 대부분이 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임. 미국 PEF의 경우 바이아웃이 47%로 절반가까이 차지하며,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무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는 사모펀드가 운용하는 밴처 캐피탈이 그 다음으로 38%, 그 외 바이아웃 의 일종으로 기업회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턴어라운드(Turnaround)* 방식이 11%, 전환 사채 등 주식과 채권의 중간성격에 주로 투자하는 매자닌 펀드가 4%를 차지. 부실기업이나 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PEF를 턴어라운드 (Turnaround) 펀드 또는 구조조정전문 펀드라 하며, 사업/재무/인력 구조조정, 경영진 교 체 등을 통해 기업경영을 정상화한 후 매각하거나, 부실자산을 저가에 매수, 고가에 매각하는 전략을 구사. <그림 3-6> 미국 사모펀드의 형태별 구성비율 턴어라운드, 11% 매자닌 펀드, 4% 벤처 캐피탈, 38% 바이아웃, 47% 자료: EVCA(2005) Year Book

91 미국 PEF의 자금조성 곧 fund raising의 자금별 출처를 살펴보면, 은행, 연금, 국가기관, 보 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PEF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함. 이와 유사하게 유럽의 자금별 출처도 은 행, 보험사, 연금 등의 기관투자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 <그림 3-7> 미국 사모펀드의 자금원별 구성현황 보험회사, 14% 펀드오브펀드, 13% 학교재단, 2% 연금, 16% 기타, 5% 기업, 7% 개인투자자, 6% 은행, 26% 정부, 11% 자료: EVCA(2005) Year Book <그림 3-8> 유럽 사모펀드의 자금원별 구성현황 연금, 19.30% 보험회사, 12% 펀드오브펀드, 13.50% 학교재단, 1.50% 자본시장, 2.20% 기타, 9.20% 은행, 21.70% 정부, 6.10% 기업, 7% 개인투자자, 7.60% 자료: EVCA(2005) Year Book

92 앞서 소개한 론스타, 뉴브리지캐피탈, 칼라일, H&Q, KKR, 모건 파트너스 등을 제외 하고, 세계 사모펀드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타 주요 펀드운용사들을 업계에서의 영 향력, 국내에서의 활동 정도를 기준으로 다음에 소개함. 미주권 Appaloosa Management, LP : 골드만 삭스에서 나온 테퍼(David Tepper)가 1993년 뉴저지 주 Chatham에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 2003년 한 해 동안 5억 5천만 달러의 소득을 올 려, 미국에서 소로스(Soros) 다음으로 소득 랭킹 2위에 오름 년 1월 한국에서 효성 T&C의 지분 17.8%를 220억원에 확보, 동년 7월에 50억원의 자 본 이득을 거두고 처분하기도 함. Apollo Advisors : 1993년 리온 블랙(Leon Black) 등이 설립. 부실채권 운용에 강한 면모를 보여 정크 본드, 부실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는 벌처 펀드(vulture funds)로 유명. - 뉴욕 주 Purchase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30억 달러, 동유럽에 40억 달러의 자 금을 운용 Apollo Real Estate Advisors : 부동산 투자 전문 운용사로 1993년 윌리엄 맥크(William Mack)에 의해 설림. 현재 6개 종의 펀드에 총 45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 - 설립 이후 총 200건에 달하는 딜(200억 달러 상당)에 참여. - 주로 북미, 유럽, 일본에서 투자활동을 하며, 알려진 평균 내부수익률이 약 20%에 달함. Baupost Group : 1982년 보스톤에서 투자자문사로 설립. 2004년말 현재 47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운용. - 미 콜로라도 소재 리퍼블릭 파이낸셜(Republic financial)사와 합자로 GR Investment'라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하여 부도 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도 함. Blackstone Group : 1985년 상무장관을 역임한 피터슨(Peter peterson)과 투자은행가 스와 츠만(Stephen Schwarzman)이 공동 설립. 2004년 전문운용역 250명을 포함하여 총 500명 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며, 뉴욕, 보스톤, 애틀란타, 런던, 파리 등에 지부를 두고 있음. - 설립 이후 32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조달했고 6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블랙스

93 톤 capital partner IV는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이며 2005년 다시 110억 달러의 신규 펀드 를 조성 중 - 사모투자 140억 달러, 부동산 60억 달러, 기업채무 30억 달러, 대체투자 90억 달러를 나누 어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자문서비스, 구조 조정 자문 서비스를 제공. Hellman & Friedman : 1984년 현재의 회장인 헬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로 설립 후 총 80억 달러의 투자를 집행했고 2005년 현재 35억 달러 규모의 5번 째 펀드를 운용 중. Newbrige Capital : 뉴브리지는 텍사스 퍼시픽 그룹(Texas Pacific Group)과 블럼 캐피탈 파트너즈(Blum Capital Partners)가 합작으로 1994년 아시아 지역의 투자를 전담하기 위하 여 설립한 사모펀드. 약 17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운용 - 일본, 한국, 중국 등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으며, 식음료 산업, 반도체 포장 및 장비, 호텔, 철강, 금융업, 소프트웨어 개발, 제약 업체에 투자를 했으며 주로 수출시장에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는 회사 및 IT 등 신기술 관련 사업도 주요 투자 대상임. Olympus Capital Holdings : 1997년에 설립된 운용사로 미국과 아시아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뉴욕 및 홍콩, 동경, 서울 등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005년까지 약 7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20개의 아시아 회사에 투자. - 두드러지는 투자 전략은 이미 확립된 시장 기반을 다진 기존의 유명회사와 Joint venture 를 형성하는 것. Providence Equity Partners : 로드 아일랜드 주의 주도인 프로비던스에 본사를 둔 운용사 로 1991년 설립. 전문 운용역 33명이 90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운용하며 프로비던스 외 뉴 욕과 런던에 지사를 보유. - 거래 단위가 2,000만 달러에서 5억 달러 정도 되는 딜을 주로 물색하며 현재까지 약 80개 회사에 투자. W.L. Ross & Co. : 월버 로스는 로스차일드(Rothschild Inc.)에서 24년간 주로 부실기업 투 자 전문가로 활약하다가 2000년에 독립, 2005년 현재 9개 펀드에 약 23억 달러를 운용. - 주로 수년내 부실에 빠져 망할 기업을 찾아내 투자하고, 투자한 기업은 평균 1년 반 정도

94 보유하고 있다가 구조 조정 후 매각하는 전략을 구사 Texas Pacific Group : 데이빗 본더만, 제임스 쿨터, 윌리암스 프라이스 3인이 1993년 결성 한 투자조합으로 200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운용. - 텍사스 주 포트 워스, 샌프란시스코, 런던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57명의 전문운용역들이 정보통신, 소비재 생산 업체, 항공, 식품, 정유 등 산업의 영역에 구애 받지 않고 광범위하 게 투자하며, 1억~5억 달러가 소요되는 딜을 주로 찾음. Thomas H. Lee Partners : 보스톤에서 1974년 설립된 LBO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중에 가 장 역사가 오래된 운용사 중 하나. 2005년 현재 14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으며 다시 75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 중. - 거래 금액이 6억 달러를 넘지 않는 딜을 물색하며, 투자대상이 되는 회사의 투자 요청이 있을 때에만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음. - 보스톤에서 2000억 달러의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푸트남 인베스트먼트(Putnam Investment)와 합작으로 1999년 TH 리 푸트남 벤처(TH Lee Putnam Ventures)라는 벤처 캐피탈 회사를 설립하여 43개의 기술회사에 투자. 영국, 유럽 등 Doughty Hanson & Co. : 1986년에 설립되어 사모펀드, 부동산, 기술 벤처투자 등 세가지 부문에서 주로 유럽의 각 주요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활동을 하며, 2004년 현재 50명 의 운용역이 15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용 중 Hermes : 1983년 영국의 우편국 직원연금 관리기금이 독립한 펀드로 브리티시 텔레콤을 위시한 200개의 정부기관 종사자의 연기금, 금융회사, 자선기금 등을 고객으로 약 90억 파 운드의 투자 기금을 운용. Investcorp : 이라크 태생의 네미르 커다(Nemir Kirda)가 1982년 중동지역의 주주 335명으 로부터 5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집해 바레인에 설립한 은행 및 자산 운용사. - 은행을 지주회사로 하여 여러 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 지분의 자회사로 구성됨. 이중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는 인베스트코프 인터내셔널(Investcorp International) 년 현재 27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며, 뉴욕, 런던, 바레인에 사무실을 두고 북미대륙

95 과 유럽에서 기업투자, 부동산, 기술 등 분야에서 투자 딜을 찾으며 자산운용. Oaktree Capital Management : 1995년 7명의 합자로 설립하여 현재 280명의 전담직원을 두고 유럽, 북미, 싱가포르, 동경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활동. 총 266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자산을 운용하며 그 중 95억 달러는 고수익 채권에, 36억 달러가 부실자산에 투자되 어 있는 만큼 기업 구조조정 딜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음. Permira : 1980년 초, 영국의 증권회사 슈로더(Schroders)의 창업투자회사(Schroders Ventures)로 시작하여 몇 년 후, 유럽의 군소 펀드 운용사들이 가세하여 규모를 키우고 슈로더로부터 독립. 프랑크푸르트, 런던을 위시한 유럽의 주요 도시 및 뉴욕에 지사를 두 고 18개 종류 펀드에 110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 Sovereign Asset Management, Ltd : 뉴질랜드 태생의 챈들러 형제(Christopher L. Chandler, Richard F. Chandler)가 설립했고, 본사를 두바이에 둠. -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우량기업에 투자해 시장에서 기업의 내재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보통 4년 정도 기다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함. Terra Firma Capital Partners : 1994년 노무라증권의 런던사무소의 부설기구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 런던과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소를 두고 47억 파운드에 달하는 투자자금 을 운용. - 투자전략으로 반대로 가기(contrarian approach)를 표방하여 별 인기없는 업종, 탈성장, 저 성장 업체를 투자 대상으로 주목함. 2005년 독일의 에너지 자원 회사인 비테라프(Viterraf) 를 88억 달러에 인수하여 독일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 기록을 남김 3i 그룹 : investers in industry'의 약자로 1945년 영국에서 은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투 자회사. 1987년 독립하여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를 운용. - 설립 이후 60년간 83개 기업을 상장시켰고, 연간 10억 파운드 이상을 밴처 캐피탈, 기업의 성장 및 바이아웃 및 기타 산업에 투자. Warburg Pincus : 1966년 독일계 유태계 인 에릭 워버그가 폴란드 출신의 라이오닐 핀 크스가 경영하는 벤처 케피탈 및 투자 자문회사를 합병해 설립. 1971년 지금의 이름으 로 바꾸고 이후 190억 달러에 달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30개국에 산재한 500여 개의 기 업에 투자

96 - 8개 기능 부서(금융서비스, 에너지, 금융 기술, 비즈니스 기술, 교육, 통신, 건강, 상업, 정 보통신, 미디어, 부동산)와 함께 경제, 정보기술, 생명공학 등 부문별로 자문(advisors)그룹 을 가동시키고 있음. 2. 아시아의 사모펀드 현황 다국적 사모펀드의 아시아 지역 본부설립을 확대 사모펀드가 아시아지역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아시아 지역본부를 설립해 아시아지역 투 자를 전담하는 형태로 이는 최근 세계적인 사모펀드들의 트랜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아시아지역 투자가 주로 중형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모펀드가 직접 나설 필요성이 적 으며, 아시아본부를 이용한 투자의 업무효율성도 더 높기 때문 동시에 현지 로컬 사모펀드와 제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모펀드 보다는 현지 지역본부가 더 유리하다는 점도 작용.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낮았으나 한국, 호주, 일본 등의 시장발달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01년, '0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00년 IT버블 붕괴 이후엔 Buyout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아시아지역에서 인프라스트럭처와 에너지 등 기간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간 산업 집중펀드가 등장하는 등 투자패턴의 변화가 나타남.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간산업 집중 펀드도 출현하고 있음. 이는 아시아지역 투 자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인프라와 에너지 등 기간산업 분야로 업그레이 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특히 중국 등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물류가 중요한 투자분야로 부상하고 있

97 다는 점도 사모펀드들이 인프라와 에너지에 주력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사모펀드들은 중국 인도에 이어 주변국가들로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등 아시아 투자에 대 한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 2006년 아시아 주요 국가의 사모펀드(PE)투자 현항 태국은 투자건수는 4건에 불과하지만 금액기준으로는 19억3천만 달러로 가장 투자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됨. 5) 2006년 들어와 4월말까지, 친디아(Chindia)의 강한 부상이 사모펀드 시장에서도 나타나 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는 인도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9건으로 뒤를 이음. - 호주가 17건, 일본이 16건, 한국과 뉴질랜드 각각 5건, 대만과 태국이 각 4건, 그리고 홍콩이 3건 순으로 나타남. 5) KTB 네트워크, 해외 사모펀드(PE) 동향 (No.1119),

98 <표 3-6> 2006년 아시아의 사모펀드 투자 현황 국가 투자금액 (US$ 백만) Deal 횟수 투자업체명 오스트레일 리아 1, Australian Temporary Fencing/ATF Hire Group, Coles Myer, Digislide Holdings, etc. 중국 Chongqing Polycomp Int l., Dalian Business Institute, Sichuan Meifeng Chemical, etc. 홍콩 Mel Ah Entertainment Group, etc. 인도 1, Dainik Bhaskar Group, Dalmia Cements Bharat, Dewan Housing Finance, Godrej Tea, Grandix Pharmaceuticals, Hexaware Technologies, Int l Cars & Motors, Int l Tractors, KPIT Cummins Infosystems, LG Balakrishnan & Bros, Redington Group/Redington, Tata Teleservices, etc. 일본 1, BIG Group, etc. 뉴질랜드 Goldwater Estate, etc. 대한민국 BC Card, HK Bank, etc. 대만 1, E.SUN Financial Holdings, etc. 태국 1, Central Plaza Hotel PLC, etc. 자료: AVCJ March., KTB 네트워크, 해외 사모펀드(PE) 동향 (No.1119) 에서 재인용

99 제4장 과학기술투자펀드 운영체계(안) 도출 제1절 운영체계(안) 도출 전략 과학기술투자펀드의 운영체계(안) 도출을 위하여 첫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 구자문 그룹을 구성 운영하며, 둘째, 기존의 국내외 유사 펀드 운영 체계를 검토 분석하여 벤치마킹 하는 두 가지 전략을 주로 활용함. 1.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운영 기술금융 및 기술사업화, 벤처 캐피탈, 투자 펀드의 운용과 GP 심사 등 이론과 실 무에 정통한 산업계 금융계 연구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연구자문 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출자사업 운영 체계(안)의 도출에 활용함. 국내외 투자펀드 운용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펀드운용 관련 세부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출자사업 운영체계를 도출함. - 수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출자사업에 대한 기본 운영 체계(안)의 도출에 전문 가들의 전문지식을 적시 활용하고, 자문 및 검토를 의뢰함. - KISTEP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검토내용 및 의견이 즉시로 반영된 출자사업 운영 체계(안)을 도출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중을 최대로 하고, 실제 출자사업 운영 체계(안) 구축시 작업에 참여 하도록 하여, 기획 초기단계에서부터 GP 선정 및 펀드 운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 제점에 대한 대응을 고려함

100 <그림 4-1>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활용한 출자사업 운영체계 도출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벤처 캐피탈, 투자 펀드의 운용과 GP 심사 등 이론과 실무에 정통 한 산업계 금융계 연구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연구자문 그룹을 구성함. -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실제 유사한 펀드의 운영과 기획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로 로 구성하여 구축된 운영 체계(안)가 곧바로 펀드 결성에 활용될 수 있는 가용성을 높임. - 민간 투자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학/연구계 보다 높여 민간의 실무 전문성의 활용을 극대 화시킴. <표 4-1>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구 분 전 문 분 야 전문가 수 민간 투자 전문가 학계 전문가 벤처캐피탈 전문가, 투자 심사역 등 민간 투자기업의 전문가로 구성 자본시장, 기술 금융, 파이넨싱 등 학계와 연구계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7인 5인 법률/회계 전문가 관련 법률/회계 전문가로 구성 2인 연구계 전문가 대덕 특구 지원본부, 정부출연(연)의 기술 이전사업 팀의 전문가들로 구성 2인 총 1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주로 출자사업 운용 계획(안)의 검토와 자문 에 활용되어 출자사업 전반의 운영체계 구축에 기여함. - 11회~13회 자문회의는 투자 대상사업별 사업계획서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 의로 개최

101 각 소관부처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익성, 대상기술의 상용화 가 능성, 경제적 가격으로 생산 가능성 등이 사업계획서 상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실무 적 측면의 자문을 수행함. <표 4-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회 차 날짜 내용 참석자 과기투자펀드 설립 및 운영 체계 구축 세부 업무내용 및 추 진일정 협의 이병헌 교수외 14명 출자사업 운용 기본계획(안) 의 심층검토 및 자문(1) 이병헌 교수외 3명 출자사업 운용 기본계획(안) 의 심층검토 및 자문(2) 이병헌 교수외 6명 출자사업 운용 기본계획(안) 의 심층검토 및 자문(3) 이병헌 교수외 8명 출자사업 운용 기본계획(안) 의 심층검토를 통한 안 확정 이병헌 교수외 5명 출자사업 운용 기본계획(안) 및 사업기획서(안)의 확정 심 층검토 이병헌 교수외 3명 자산운용사(GP) 선정기준 확립 및 사업계획서(안)의 확정 이병헌 교수외 7명 출자사업 운용 기본계획(안) 의 심층검토 및 자문(4) 구중회 이사외 6명 출자사업 자산운용사 선정 지침(안)의 검토 및 확정 구중회 이사외 11명 년도 과학기술투자펀드 운영방안 검토 및 확정 이병헌 교수외 9명 해수부 미래형 해양운송체제 구축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구중회 이사외 11명 정통부 디지털 액터 실용화사업 사업계획서 전문가 검토 자 문회의 이병헌 교수외 13명 복지부 뇌질환 치매 치료약물 실용화 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이병헌 교수외 14명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사업 추진계획 수정(안) 전문가 검토 회의 (1) 이병헌 교수외 8명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사업 추진계획 수정(안) 전문가 검토 회의 (2) 오규택 교수외 11명

102 2. 국내외 투자펀드 운용사례 벤치 마킹 국내외 투자펀드 운용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효과적인 투자펀드 운용방안과 관 리체계를 도출함.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국내외 투자펀드의 운용 사례와 관리체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투자펀드에 적합한 최적의 운용체계(안) 도출. 부처명 과기부 산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펀드 명칭 펀드 형태/근거 법 투자 규모 투자 대상 결성 기간 결성일 관리운영 보수 성공보수 민간투자 유인방안 MOST 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창업투자조합(중 소기업창업지원법) MOST 1~8호 1,050억원 기금출자 (결성규모 2,383억) 신기술사업자 창업자 벤처기업 5년(연장가능) 1998~2002 순차결성 <표 4-3> 정부주도의 벤처캐피털 조성 현황 대덕특구 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1,000억원 규모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초기벤처기업 (3년 이내) 7년 (3년 내 연장가능) 기술사업화 펀드 한국벤처 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특 별조치법) 500억원 규모 창업 3년 이내의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7년 (3년내연장가능) Korea IT 펀드 조합 (민법 703조) 03부터 3년간 매년 1,000억원 규모 출자 IT 중소벤처 ~ 년간 한국모태펀드 모태펀드 (벤처기업육성특별 조치법) 총 1조 목표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 출자 30년 투자원금평잔에 -투자기간 : 조합결 -초기 3년간 1,000분의 30을 곱 성총액의 2% 이내 :약정총액의 2.5% -초기 3년 -회수기간 : 투자평 이내 - 총결성액의 2% :결성총액의 2.5%, 한 금액과 미투자 자산에 1,000분의 잔의 2% 이내(다른 -3년 이후 투자 이내 -잔여기간 : 투자 5를 곱한 금액 투자조합을 운영하 잔액(분기평잔)의 잔액의 2.5% 는 경우 1%이내) 2.5% 이내 기준수익률 상회시 기준수익률(6~7%) 기준수익률(IRR 기준수익률(5%) 기준수익률 상회 초과수익의 20% 초과 시, 초과이익의 5%) 초과 시 초과 초과 시 초과수 시 초과수익의 20% 수익의 20% 이내 익의 20% 이내 20% 민간손실보전 우선인수권 부여 -손실발생시, 민간 -민간조합원이 과기 손실분에 대하여 부 투자배당지분의 정부가 손실금액 (자펀드 결성시 사안에 따라 자 GP에 대한 손실 - 50%에 대하여 원금 에 따라 일정부분 과 이자를 지급하고 을 탄력적으로 보 펀드의 GP가 제 금충당 요구 안함 우선 인수할 수 있전(예: 30% 손실 안 가능) 는 권리 부여 시 결성액의 1.7%)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허용 범위: 자산 1,000억원, 종업원 1,000인 이하인 기업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투자펀드 운용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축된 출자사업 운영 체계(안)을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함

103 제2절 운영체계(안)의 도출 1. 투자펀드 운용형태의 도출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형태의 펀드 운용체계 도출 중소기업청이 특별법 형태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2005년 중소 기업 모태조합을 결성한 것과 같이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모태 펀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확실한 제도적 장치이나, 2005년 기본법 개정과정에서 중복성의 문제로 중기청이 반대함에 따라 포기됨. 현재는 펀드규모( 06년 400억원)가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과학재단 펀드관리팀에서 관리하 고, 누적 총출자액 2,000억원(정부 1,000억원, 민간 1,000억원)이상이 예상되는 07년 이후 펀드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관리기구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 해볼 만한 사항임. 모태펀드 형태가 포기됨에 따라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중 각 년도별로 예비타당성 조 사결과 출자사업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후보사업 별로 GP를 선정하고 펀드를 조성하는 프로 젝트별 펀드 유형(제1안)과 근거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은 상태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한 사모투자전문회사 형태의 펀드를 결성하여 모태펀드로 운영하는 방안(제2안)이 부각됨. 제1안과 제2안의 장단점을 각각 분석하여 <표 4-4 >에 정리함 각 안을 수차례의 전문가 검토 회의를 거친 결과 간투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 형태의 펀드 를 결성하여 모태펀드로 운영하는 제2안을 과학기술투자펀드 운용체계로 도입 결정 - <표 4-4> 에 정리된 장점 외에도 제2안은 다른 벤처 캐피탈과는 달리 관심 있는 대기업까 지도 투자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GP의 형태도 자유로움(제3장의 내용 참조) - 또한 사업의 특성상 실용화 기업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 등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서의 GP역할이 필수인 바, early stage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며 사업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2안이 지지를 받음

104 <표 4-4> 펀드 체계 유형별 장 단점 비교 분석 <제1안> <제2안> 종류 프로젝트별 펀드 사모펀드 펀드 모형 장점 1 투자대상 사업의 성격이 상이한 경 우 적합한 펀드 형태임 2 펀드에 대한 주관기업의 직접투자가 가능 3 단순한 모형으로 이해가 용이 과 학 재 단 출자사업 관리기관으로서 GP를 관리 의 역할 단점 1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용발생 소지 2 GP 선정 등 일정이 지연되거나, GP 지원자가 없을 경우 사업 중지의 위 험이 높음 3 사업이 GP 선정 이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GP의 투자 자율성이 전혀 없어 적절한 GP의 유인에 어려움이 예상됨. 4 신규사업 추진시 예산확보 재추진 노 력이 필요 1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수시로 투자 심사와 capital call이 가능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 2 일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허용으로 GP 유인이 용이함. 3 국가 R&D 실용화 사업의 취지와 일반 벤 처캐피탈로서의 역할을 통해 일반 중소기 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동시에 갖춤 4 필요시 향후 기본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 정 등으로 사업발전 가능성이 높음 5 모태펀드의 형태로 운영 가능함 6 PEF 토착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초의 벤처캐피탈 탄생의 의의가 큼. 출자사업 관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진흥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이사회등 경영참여로 PEF 모니터링 및 투자현황을 점검 1 현행법 체계에서 가능하기는 하나 중기 청 사례와의 차별성이 약함. 2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GP 확보가 쉽 지 않음 3 PEF 형태가 아직 정착 초기단계인 이유 로 민간의 신뢰도가 약할 수 있음

105 간투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형태를 과학기술 투자펀드의 운용체계로 도입 가능한지의 법률 검토결과, 법적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률 전문가의 분석결과 과학기술 투자펀드 운영체계(안)에서 구사하고 있는 추진체계 및 펀드결성과 운용방법에 관련해서 법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단, PEF가 지분취득을 통해 기업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시 투자받는 쪽에서 이를 꺼려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유한책임사원(LP)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PEF의 재산인 주식 도는 지분의 의결권행사에 영 향을 미쳐서는 안되므로(제3장의 내용을 참조) 형식적으로는 LP인 기금은 SPC 및 투자대 상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임. - 따라서, 정부의 과학기술투자펀드에 대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PEF의 의사결정에 참 여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임. 나. 펀드관리팀의 설치 한국과학재단 기금관리실에 별도의 펀드관리팀을 설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펀드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사업 운영 관리지침 <부록 3>을 제정 한국과학재단은 펀드관리팀을 설치하여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 -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재원의 관리 - 업무집행사원 선정을 위한 공고, 사업계획서 등 신청관련서류(제안서 등)의 접수 및 평가 - 사모투자전문회사 결성, 운영, 관리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운영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원금 또는 운영수익 등의 회수 및 관리 -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결과의 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기타 사모투자전문회사 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항 또한, 한국과학재단 내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심 의 조정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106 2. 출자사업 기본계획(안)의 도출 가. 기본방향의 설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근거한 사모투자전문회사 * (PEF : Private Equity Fund)에 국채발행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출자하여, 범부처적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 화와 사업화를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금은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 PEF의 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GP : General Partner)이,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실용 화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투자(투자목적회사 SPC : Special Purpose Cmpany 설립 가능) 과기부는 사업관리 위탁기관인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기금운용주체로서 투자결정 등 펀드 에 대한 관리 감독 실시 < 그림 4-2> 과학기술투자 PEF 구성 및 활동 유한책임사원(LP) 기금, 소수의 개인/기관투자자 (투자자 비공개) (1) 투 자 무한책임사원(GP) 업무집행, 펀드운용, 투자대상발굴/심사 (3) 투자수익 과학기술투자 PEF (3) 투 자 수 익 (4) 운 용 보 수 다른 PEF (2) 분산투자 (3) 투자수익 SPC SPC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 대상 후보 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관계부처가 <부록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재단 투자펀드 관리 팀에 제출

107 - 2006년 출자 대상 후보 사업 : 대형 위그선사업(해양수산부), 치매치료제 개발(보건복지부), 디 지털액터 제작 실용화사업(정통부, 문화부) 나. PEF 결성 PEF 결성 기본방향 국채발행으로 조성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중 출자자금과, 기관 및 개인 투자자금으로 매년 도 별도의 펀드 조성 - 06년도 사업은 기금 출자금(400억원)과 민간 투자 100억원을 포함하여 약 500억원 내외의 결성 목표로 추진 업무집행사원(GP)이 될 수 있는 무한책임사원은 1명으로 구성하고, 당해 GP 책임하에 목표액 의 민간투자 유치 - GP의 최소 출자가액 규모는 총 결성액의 2~3%에서 탄력적으로 결정 업무집행사원(GP)의 선정 GP의 역할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투자 대상을 심사 및 투자금 회수 지분 투자외에 기술실용화 및 신규아이템 발굴 등 경영참여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혁신활동 등 수행 철저한 펀드 운용 및 관리, 운영 상황을 보고 GP의 자격요건 및 선정 주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144조의10 등)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 는 모든 자로서 펀드 매니저 외에 기술 창업 및 경영 경험자를 보유

108 과학기술투자펀드 투자심사위원회(사업관리 위탁기관에 설치 : 과기부, 소관부처와 전문가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부 장관이 선정 사업관리 위탁기관에서 선정지침(안)을 마련한 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다. PEF 운영계획 PEF 투자 대상 총 결성액의 60%이상을 국가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고자 하는 기업에 투자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등 실용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기타 대학 출연(연)기관 기업 등에서 정부재원으로 수행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등 PEF 운용기간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성공까지의 기간 등 투자회임기간을 고려, PEF는 원칙적으로 10년간 존속 (단, 사원이 전원 동의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되, 최장 15년까지 존속) 기타 GP에 대한 보수 등 관리보수 : 일반 벤처캐피탈 수준에서 지급 결성 후 4년까지는 초기비용을 감안하여 결성총액의 2% 4년 후는 매 회계연도 투자원금 평잔의 2%와 투자원금을 제외한 미투자 자산 평잔의 0.5% 를 합한 금액 성과보수 : 목표수익률(7%)을 초과한 경우 초과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 손실충당 : GP 최소출자가액분에서 우선충당하고, 잔액은 LP 지분별로 충당하되, 기금 지분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 GP를 제외한 민간투자 손실분의 50%까지 보전

109 <표 4-5> 과학기술 투자펀드 결성 운영 절차(안) 사업 추진절차 (단계) 주 관 기 관 1. 사업신청서 제출 ㅇ 관련부처, 연구소, 기업 과기부 2. 사전타당성 조사 ㅇ 과기부(과학기술 혁신본부) * 3. 대상과제 선정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4. 사업계획서 제출 ㅇ 소관부처/ 주관기업/연구소 5. 추진계획(안) 확정 ** ㅇ 과학기술부 2. 업무집행사원(GP) 모집 공고 및 사 업설명회 개최 ㅇ 한국과학재단 모집공고 문안은 과학기술부의 협의 를 거쳐 확정 3. 제안서 신청 및 접수 ㅇ 한국과학재단 4. 선정 평가 및 결과 (과기부)보고 ㅇ 투자심사위원회 한국과학재단 5. 업무집행사원(GP) 선정 확정 ㅇ 과학기술부 6. 업무집행사원(GP) 선정 통보 ㅇ 과학기술부 소관부처 및 한국과학 재단 7. PEF 결성총회 개최 및 정관 제정 ㅇ 유한책임사원(정부등) 업무집행사원 8. 출자금 지급 ㅇ 한국과학재단 9. 투자실적 보고 ㅇ 업무집행사원 한국과학재단 10. 투자배당수익 지급 - 월별, 분기별 투자실적보고(분기별) - 결산 투자실적보고 (결산 종료 후 90일 이내, 연 1회) ㅇ 업무집행사원(GP) 한국과학재단(과 학기술진흥기금) * 이 절차는 과학기술 혁신본부의 추진으로 이루어짐 ** 이 절차는 이전의 절차들과 별도로 동시에 이루어짐

110 3. GP의 선정과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소정의 자격을 갖춘 GP 신청자는 기 작성된 부처별 사업 계획서를 과학재단에서 수령하여 검토 분석 후 <부록 1>에서 제시된 양식에 따라 펀드 설립 제안서 등을 작성하여 과학재 단의 관리팀에 제출하며, 과학재단은 투자심사위원회(비상임)를 조직하여 제출된 제안서 등 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해진 선정절차에 따라 GP를 선정 발표 <그림 4-3> GP 선정 절차 체계도(안) 사업계획서 제출 (주무부처) GP 신청자 제안서제출 GP 모집 공고, 사업계획서 과학재단 관리팀 투자심사 위원회 과기부 GP 선정/발표 GP는 출자대상 후보사업(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중 선정된 사업들) 프로젝트별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PEF투자조합 설립 제안서 등 <부록 1>에 제시된 소정의 서 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과학재단은 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사결과 선정된 우선 협상대상(2순위까지)를 과기부에 즉 시 통보하고, 과기부는 최종적으로 GP를 확정 발표함. 가. 소관부처의 사업계획서 제출 소관부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부록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재단 관리팀 에 제출함. 사업계획서의 필요성 계획수립 과정에서 예측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과 창업 및 회사 운영과정에서 기본 지침으로 작용되어 개관적 사업추진 환경이 조성되는 등 사업성공의 가능성을 제고 아울러 창업과정에서 외부 관계자들(투자자, 은행 등)을 설득하거나 제출해야 되는 기본 자료로 사용될 것임

111 사업계획서 용도 - 사업 전망과 타당성 평가 - 기술이전, 현물출자 등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 투자유치, 정책자금, 신용보증,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조달 - 창업사업계획 승인, 시설물 건설 등 관련 각종 인/허가 - 사업제안, 전략적 제휴, 사업운영 등 주요 구성 항목 1 전체 사업총괄계획서(소관부처 작성) 사업목표 및 투자계획 : 목표, 사업내용, 개발전략, 투자 규모 등 사업의 추진체계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별로 역할분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사업관련 법 제도 지원 사항 - 관련법 및 지원제도 분석자료 - 법 제도 개선방향 및 기타 관련 인프라 정비대책 사업의 기대효과 -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효과 실용화사업 전체 로드맵 2 실용화기업 사업계획서(주관기업, 연구소, 소관부처 공동 작성) 일반현황 : 창업 목적, 기업현황, 주주구성 등 인력구성 : 인력구성, 주요 경력 - 기존 연구인력의 활용 형태와 동기부여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술과 제품 - 기술동향, 핵심기술과 차별화 요소, 지적재산권, 기술개발 전략

112 시장성 - 시장분석 : 시장동향, 경쟁구조, 목표시장, 시장규모 등 - 마켓팅전략 : 제품, 가격, 유통, 판매 등 재무 분석 - 매출 추정 : 원가 및 이익 분석 - 자금운용계획 : 시설투자계획, 인력계획, 차입금계획, 유무상증자계획 등 - 추정재무제표 :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현금흐름표 등 - 기업가치 : 기업가치 향상 계획 등 기술개발, 시장성과 관련되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 사항 나. GP의 선정 GP 선정 업무 GP 선정 업무는 과기부로부터 투자펀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과학재단의 투자펀드 관리팀에 서 담당하며,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촉 등 GP의 선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책임지도록 함. GP의 자격 GP의 신청자격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의 자산운용회사 및 제145조의 투자자문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 기타 상법상 회사 사모투자조합의 GP는 간투법 상의 자산운용사부터 상법상의 일반회사에까지 폭넓게 지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투자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GP를 지원가능케 함 으로써, 향후 후보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함

113 선정 배제 기준 - 신청한 회사(임직원 포함)가 과거 PEF, 투자조합, 혹은 기타 간접투자자산의 운용과 관련 하여 고의 악의적인 법령 위반 또는 도덕적 해이의 사실이 있는 경우 GP 선정 기준의 확립 GP 선정 평가를 위한 기준의 확립은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사업 운영 관리지침<부록 3>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평가 이전에 구체적인 선정 지 침과 기준을 마련 목적 - 과학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평가방법을 사전 에 정함으로써 업무집행사원 선정에 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업무집행사원 선정의 평가기준 및 평가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학기술 사모투자전문회 사의 업무집행사원 선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평가 주안점 - PEF운용계획의 우수성, PEF운용능력, 운용인력의 우수성, 회사의 일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평가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의 평가주안점에 대한 배점을 따로하여 각 단위 평가 밀 도와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 - 구체적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투자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평가방법 - 사전검토(과학재단) 1차 서면평가(투심위) 2차 발표평가(투심위) 업무집행사원확 정(과기부) 4단계에 걸쳐 진행

114 회사 일반 사항 투자펀드 운용팀 조합운 용계획 <표 4-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표(예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주주 및 경영진 재무 안정성 경영시스템 준법성 대표펀드매니저 참여인력 사업계획 운용프로세스 실용화회사의 관리 대주주의 재무적 안정성 및 대표이사의 업계 경력 등 일반적인 사항, 특히 주주와 회사 또는 조합간의 거래 등 투 명성에 대한 평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수익성 및 안정성에 대한 평가 임직원의 평균근속년수, 성과측정시스템 및 도덕적 해이방지시 스템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과거 3년간 관련법규 및 규약 위반내용 대표펀드매니저의 관련분야 경력(특히 창업투자 경력), track records 등에 대한 평가 50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경력과 전문성 자금조달계획(출자정도 포함), 관리보수의 적절성, 목표수익 률의 타당성 등 투자/관리/회수의 의사결정 및 조합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투명성, 효율성에 대한 평가 투자펀드 운용팀의 독립성과 자율성 ERP 등을 포함한 효율적 전문적인 실용화회사 추진 관리 체계의 구축 총 계 GP 선정 절차도(안) 1단계 (사전검토) 주체 : 한국과학재단 내용 : 신청자격 및 선정배제기준 해당여부, 제출서류 완비여 부 등 2단계 (서면평가) 주체 : 투자심사위원회 내용 - PEF운용 능력, PEF 운용 계획, PEF 담당 운용 인력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3단계 (발표평가) 주체 : 투자심사위원회 내용 - PEF운용 능력, PEF 운용 계획, PEF 담당 운용 인력 방법 : 발표패널평가(서면자료 제공) - 전문분야별 토의 평가방식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 결정(2순위까지) 4단계 (업무집행사원 확정) 주체 : 과기부 내용 :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확정 선정 : 업무집행사원 확정

115 다.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한국과학재단의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사업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 펀드 결성과 운영을 위한 투자심사 위원회를 설치 업무집행사원(GP)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업무집행사원이 제출한 투자심사의 결과를 검토 하며, 아울러 투자펀드의 투자운용계획 심의 및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투자대상 사업의 성 공 가능성 제고와 펀드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함.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원칙 심사위원회는 관련 산업 전문가, 관련 특허/기술 전문가, 투자전문가, 공인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과 당연직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 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하여 임명 - 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대상사업 및 투자펀드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 성하되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 - 위원회 위촉 인원의 3배수 이상의 과련 전문가 명단을 확보하여 위원회 구성시 활용함으 로써 결원시 보강 또는 신규 투자대상 후보사업의 출현 시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하 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여 전문성을 확보 투자대상 후보 사업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함으로써 부처의 사업 의지를 확고히 하고 최선의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하는데 선정, 투자펀드 운용계획 심의, 운용실태 평 가 등 투자심사위원회의 활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투자대상 사업 선정, 투자펀드 운용계획 심의, 자산운용사 교체, 투자펀드 해산 등 해당 사업 관계자(소관부처, 주관기업, 연구기관, 사업단, 자산운용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한국과학재단의 펀드관리팀은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대상 선정 결과, 각 종 심의결과를 과학기술부와 소관부처에 즉시 보고

116 투자심사위원회 임무 업무집행사원의 선정 평가 및 최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업무집행사원의 평가 및 선정 지침 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출한 투자심사 결과의 검토 업무집행사원이 제출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 및 운용계획 심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결정 및 운영기간 연장 등에 대한 심의 업무집행사원의 관리보수, 성공보수 등에 관한 심의 업무집행사원의 협약해지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심의 그 밖에 소관부처, 업무집행사원 등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과학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과학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과학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사 업 운영 관리 지침 (이하 관리지침 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한 과학기술 사모투 자전문회사 (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 라 한다) 결성 운영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1 재단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고 투 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 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1 심사위원회는 투자회사 종사자, 관련 산업 전문가, 공 인회계사, 경영컨설턴트, 관련 특허/기술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되 펀드 존속기간 동안 운영하며, 과학기술부 소관업무 부서장과 사모 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이 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소관부처의 담당부서 부서장 및 재단 소관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17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을 포함한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재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4 재단 이사장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위촉 인원의 3배수 이상의 관련 전 문가 명단을 확보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시 활용한다. 5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업무집행사원이나 그 예정자, 혹은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 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6 위원 활동기간 중 제3조 제6항에 의한 이해관계의 발생이나 기타 개인적 사유 등으로 위원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장은 당해 위원을 대체할 신임위원을 위 촉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업무집행사원의 선정 평가 및 최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2. 업무집행사원의 평가 및 선정 지침 심의 3. 업무집행사원이 제출한 투자심사 결과의 검토 4. 업무집행사원이 제출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 및 운용계획 심의 5.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결정 및 운영기간 연장 등에 대한 심의 6. 업무집행사원의 관리보수, 성공보수 등에 관한 심의 7. 업무집행사원의 협약해지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심의 8. 그 밖에 소관부처, 업무집행사원 등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9. 기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등 제반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단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소관업무 부서의 담당 팀 과장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재단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의 참 석을 제한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의결)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18 제7조(수당지급 등) 1 재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평가수당 등 소정의 수당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수당 및 소요경비는 재단의 회의 수당 지급기준을 따른다. 제8조(비밀의 유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위원회의 업무 에 관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행해진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 으로 본다

119 제3절 선정된 투자 대상 사업 1. 출자 대상사업의 선정 과학기술투자펀드의 출자 대상사업은 그 취지상 국가 R&D 성과물로서 우수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긴 회수기간, 높은 위험으로 인해 독자적인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임. 이에, 현재 추진 중인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의 대상 중에서 예비타당성 평가를 거친 우수한 연구 성과를 과학기술투자펀드의 기본적인 투자대상 후보로 제공하여, 향후 GP 선정 시 이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GP의 투자 계획을 심사하게 됨. - GP 지원과 민간 대응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유인책으로는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중에서 기 선정된 사업들 외에도 일정비율을 다른 국가 R&D 성과물 또는 일반 벤처에 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중 출자 대상사업의 선정 대상 과제 기술개발이 종료되었거나 완료단계에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범부처 차원의 추진이 필 요한 과제로 함. - 민간주도 추진 과제로서, 정부의 출자형태 재정지원이 가능한 과제(수요조사 시, 기업의 참여의향 서 지원형태 등 조사 반영)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절차 (안) 구 분 추진내용 1단계 당해연도 성과보고 및 차기년도 수요조사 (혁신본부) 예비 후보과제 선정 (혁신본부) ** 2단계 예비 사업계획서 작성 * (부처 및 출연연) 사업단장 간담회 (혁신본부) 3단계 사전타당성 조사(KISTEP) 대상과제 선정 (혁신본부) 4단계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실용화사업 추진단) 사업단장 간담회 (혁신본부) * 차년도 신규 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 과제 ** 2년 후 신규 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 과제

120 수요조사 과학기술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 년 수요조사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성과가 도출되어 5~10년 이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대형실용 화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수한 연구성과 중 2~3년의 후속 연구 후 민간 투자자(정부출연 투자 조합 포함) 등의 참여가 가능한 과제 - 기업으로부터 제안된 공공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대형실용화 사업 등 * 수요 조사시 기업 및 연구소의 참여를 촉진하고 단순 아이디어 난립 방지를 위해 사업대상 기 준 등을 공고 사업신청서 제출 - 관련 부처: 자체 발굴과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 - 연구기관 및 기업 과제(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는 동 과제를 주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처와 협의)를 과학기술부에 제출 예비 후보과제 선정(과학기술혁신본부)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후보과제 도출 - 예비심사위원회(15명내외)는 과기부, 기업인, 연구원,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 수요조사 단계에서 사업신청서와 함께 기업의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점 부여 도출된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후보과제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여 선정 예비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사전타당성조사 대상과제를 소관부처, 연구기관 및 기업에 통보하고 예비사업계획서를 제 출토록 요청

121 - 소관부처는 자금조달 방안, 추정 재무제표 등에 관한 실효성 있는 예비사업계획서를 작성하 여 제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대상과제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전문가로 구성 된 실무반 등을 구성하여 실시 - 사업신청서 및 예비사업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조사 실시 대상과제 선정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예비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추진 대상과제 도출 * 위원회는 예비심사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구성 운영 선정위원회 결과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여 추진 대상과제 선정 2006년 출자대상 후보 사업 05년 선정된 6개사업 중 대형 위그선, 뇌질환 치매 치료제(AAD 2004) 개발 사업과 06년 선정된 디지털 액터 제작 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2006년 과학기술펀드 투자 대상 사업 후 보로 선정 <표 4-7>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중 2006년 출자대상 후보 사업 과 제 명 주관부처 총 사업비(기간) 대형 위그선 해양수산부 1,700억원(5년) 뇌질환 치매 치료제 복지부 200억원(3년) 디지털 액터 제작 정통부 문광부 300억원(3년) * 기타 3개사업( 05년 선정): 열병합발전용 가스터빈은 산자부 자체 추진, 한국형고속철도는 사업완료 (철도공사-로템간 협약체결, 06.6), 해수담수화용원자로는 사전 실시 용역 (PPS) 수행중 ( ) 다음 절에서 각 후보사업(대형 위그선, 뇌질환치매 치료제(AAD2004), 디지털 액터)의 사업 현황과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함

122 2. 대형위그선 실용화 사업 가. 사업개요 사업요약 사업목표 : 시속 250km, 적재량 100톤급 대형 위그선 상용화 개발 * 위그선 : 선박에 항공기의 장점을 적용한 초고속 해양운송시스템 주요 성능 및 제원 길이/폭 : 77m / 65m 적재량 : 100톤 (민수용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총중량 : 약 300톤 운항속도 : 시속 250km / 운항고도: 1~5m 이착수 가능 유의파고 : 2.5m / 서해안 운항률 90%이상 사업기간 : 05~ 10 (6년) 총사업비 : 1,700억원(재정 850억원, 민자 850억원) 기대효과 선박보다 빠르고 항공기보다 저렴한 수송수요를 타깃으로 새로운 물류시장 및 고용 창출 년 이후 연간 1조원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3,500억원 창출 동북아 물류 중심국 및 해군전력증강 등 국가전략에 기여

123 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평가 위그선 개발의 경제적 편익 정량적 편익 : 운임수입 및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고용창출 등 정성적 편익 : 동북아 물류중심, 군사용, 국가 비상운송수단 등 경제성 분석 결과 IRR, B/C, NPV법 등 주요 경제성 평가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분 석기간 2006~2020 / 15년간) <표 4-8> 위그선 경제성 분석 결과 내부수익률(IRR) 편익/비용(B/C) 순현재가치(NPV) 24.4% ,928억원 * 운임수입, 수출로 2010년 이후 연평균 1조원 이상 생산유발, 3,500여억 원 부가가치 창출 선박보다 3배 이상 고속이며 항공기보다 1/2이하의 저렴한 효율적인 운송수단을 기반으로 새로운 틈새시장 창출 동북아(한-중-일-러), 동남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 도서지방이 많은 지역의 노선에서 탁월한 해상 운송수단 *고가의 건설비용이 요구되는 공항 등의 인프라 불필요 고속운송이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화물의 신규수요 창출 가능

124 전략적 가치 신규 인프라 불필요 위그선은 기존 항만을 활용하여 이 착수 가능하므로 별도의 SOC 투자가 불필요하므로 재정 측면에서 유리 공항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에 투입할 경우 항공기와 유사한 고품질 운송서비스 제공 가능 * 운송수요가 많은 울릉도, 백령도 등에 적합한 운송수단 동북아 물류시장의 구조혁신 효과 위그선은 별도의 SOC를 갖출 필요 없이 기존 항만과 공항을 다각적으로 연결하여 운송 네트워크의 대폭적인 확대 가능 * 위그선을 이용, 인천공항과 중국 동부의 주요 항만 간을 직항 Sea & Air 화물의 경우 해상운송 시간이 단축되어 위그선을 이용한 특송 화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위그선은 인천공항 또는 인천항과 공항시설이 없는 중국 동부 해안도시의 화물을 많이 유치할 것으로 전망 해군 전력 증강 및 국가 비상운송수단으로 활용 대형위그선의 속도는 기존 고속 공기부양정의 3배 이상으로 기동성 탁월 * 저공비행으로 피탐율이 낮아 군 작전시 생존성 우수 비상사태/해일/지진으로 인한 공항 및 항만 폐쇄/파괴 등 대형재해 발생시 비상 운송수 단으로 활용

125 3. 뇌질환 치매 치료제 AAD-2004 개발 사업 가. 사업개요 사업목표 국가 연구개발 사업(뇌과학 프론티어 사업 년)으로 도출된 AAD-2004물질이 뇌질환 치매 치료제로 실용화(2006년 현재 인체 임상시험(1,2상) 수행) 인체 임상(2상)부터는 민간자체 재원으로 수행 출처 : 대형 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뇌질환치매 치료제 AAD-2004 개발계획(안) <표 4-9 > AAD 2004 약리작용 뇌세포 보호 (항산화 + 항염증),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억제 적용질환 치매(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개발단계 알츠하이머병 유병률 시장규모 비임상 진행중 뇌에서 신경세포간의 통신장애와 신경세포의 사멸에 의한 학습기 능 장애, 행동 및 인격 장애, 인지기능의 장애가 특징인 노인성 치매병 65세 이상 노인의 10%~13%가 치매 환자 2000년 기준, 세계60억 인구 중 3700만 명이 알츠하이머성 치 매 세계시장 규모는 20조원으로 추정* * 2005년 전세계 알츠하이머병 의료비용은 총 2,000억 달러 추정, 이중 의약품 비중은 10% 로 200억 달러 출처 : (주)뉴로테크 사업계획서: 대형국가연구개발 뇌질환치매치료제 AAD-2004 실용화 사업단

126 사업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내에서 수요자 중심의 운영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 성 운영 주관연구기관 : (주) 뉴로테크 - 참여 임상연구기관 : 아주대학교 의료원, 경기도 지역 임상 연구센터, 전북의대, 한양대, 카톨 릭의대 - 참여 연구기관 :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연구소(안전성센터), 바이오 톡스텍(민간 독성시험센터, 오산소재) - 해외 전임상 및 임상전문기관 : 미국소재 Quintiles사, 영국소재 Covance사, 미국NIH, 중국 북경 소재 수도의과대학과 공동연구 알츠하이머성 치매 신약 후보물질인 AAD-2004의 약효기전과 동물독성 등 전 임상시험 및 인 체에 대한 임상시험 실행 사업기간 : ~ (만3년) 총사업비 : 200억원 (정부 12억원, 민간 80억원) 추진체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내에서 수요자 중심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 성 운영 - 사업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기술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 - 사업 관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 시행계획(안) 수립 및 평가, 관리 등 수행 - 사업수행 : 실용화사업단 구성 운영 - 운영위원회 : 정부 산 학 연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시행 계획 및 평가 등 주요사항을 심의

127 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알츠하이머 치료제 현황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근본적인 알츠하이며형 치료제는 없으며, 단지 증상완화제가 처방되 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함. 경제적 파급효과 치매 치료제 시장은 매년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2010년에는 80억불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치료제 개발 성공시, 시장 점유율 5%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면 매년 4억불(약 5,000억원) 이상의 매출 기대됨. 조사결과 AAD 2004는 항산화 및 항 염증작용이 탁월하고 치매동물에서 베타아밀로이드 침착을 억 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치매치료의 효능이 어느 정도 예상되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전 임상(동물실험)과 같은 신약개발단계의 추진여부는 동물에서의 치매치료 효과 등 약 효능의 검증을 거치는 단계가 필요함 AAD 2004의 경우 동물에서의 치매치료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임상과 같은 신약 개발단계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국제적으로 다양한 기전의 치매치료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AAD 2004와 기전이 비슷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의 약물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 이 들과의 치열한 경쟁도 지원에 고려해야 함 AAD 2004의 실용화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동물에서의 치매 치료의 약 효능이 검증되고 그 결과를 판단하여 전 임상 시험으로 진입시키는 단계적 실시를 추천함

128 4. 디지털 액터 사업 가. 사업개요 사업요약 사업목표 : 블록버스터급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대형 스튜디오로 발전 총사업비 : 300억원(정부투자(150억원)) 사업기간 : 2007년 ~2009년 (3년) 주요내용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해외 대형 CG 제작 및 프로젝트 유치 기술 컨설팅 등을 통한 국내CG 제작 환경 및 기술 수준 제고 국내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향후 자체 콘텐츠 제작 능력 확보로 고급 수익모델 창출 기대효과 고부가가치 분야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경제 및 산업파급효과 고품질 기술집약적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 구성 지속적 R&D 시스템구축을 통한 인력양성 및 경쟁력 향상 주관부처 :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실용화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9 디지털 액터 실제 배우의 표정이나 살아있는 움직임과 동일하게 제작할 수 있는 CG기술임 <실제 배우> <디지털 액터> 인간과 같은 형태의 디지털 액터나 그에 상응하는 디지털 캐릭터의 제작은 기술적인 난 이도가 매우 높고 현대 세계에서도 5개 이내의 메이저 업체에서만 가능 현재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VFX산업뿐 아니라 게임 등 파생 CG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점차적으로 기술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조사 쟁점사항 기 개발된 CG 기술의 우수성 및 국제경쟁력 검증 해외시장 진입 가능성을 포함한 경제성 및 사업성 검증 정부지원의 실용화기업 설립에 의한 기존 시장 교란 가능성 및 사업의 공익성 검증 종합평가 기존 사업기획 종합검토 결과, 기술성 관점에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초기투자 방식에 대한 경제성 및 공익성은 부정적으로 판단 -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

130 기술성 측면,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 경제성 측면,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 공익성 측면,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 초기투자를 최소화하고 정부투자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할 경우, 기술성 경제성 공익성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 -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 기술성 측면,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 경제성 측면,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 공익성 측면,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

131 제4장 결 론 과학기술투자펀드의 운영체계(안) 도출을 위하여 첫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 구자문 그룹을 구성 운영하며, 둘째, 기존의 국내외 유사 펀드 운영 체계를 검토 분석하여 벤치마킹 하는 두 가지 전략을 주로 활용함. 기술금융 및 기술사업화, 벤처 캐피탈, 투자 펀드의 운용과 GP 심사 등 이론과 실무에 정 통한 산업계 금융계 연구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연구자문 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출 자사업 운영 체계(안)의 도출에 활용함. - 연구기간인 ~ 동안 총 15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투자펀드의 운영 체계 구축을 지원 국내외 투자펀드 운용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효과적인 투자펀드 운용방안과 관리체계 를 도출함. -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국내외 투자펀드의 운용 사례와 관리체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투자펀드에 적합한 최적의 운용체계(안) 도출에 활용함. 사모펀드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간투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특징 을 분석 검토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형태를 활용한 과학기술투자펀드 운영 체계 구축 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국내 사모펀드(PEF)의 주요 유형은 Buyout(구조조정)과 Mezzanine(자금지원)형이며, Venture Capital 펀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국 PEF의 경우 바이아웃이 47%로 절반가까이 차지하며,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무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는 사모펀드가 운용하는 밴처 캐피탈이 그 다음으로 38%를 차지. 간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내 PEF는 미국의 PEF와 거의 동일하며, 펀드운용에 무한책 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투자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 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되며, 경영권 인수 후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기업인수펀 드(buy-out)가 국내 PEF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132 2005년 사업 추진 초기에 모태펀드 형태가 포기됨에 따라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사 업 중 각 년도별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출자사업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후보사업 별로 GP를 선정하고 펀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별 펀드 유형(제1안)과 근거법을 따 로 제정하지 않은 상태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한 사모투자전문회사 형태의 펀드를 결성하여 모태펀드로 운영하는 방안(제2안)이 부각됨. 제1안과 제2안의 장단점을 각각 분석하여 수차례의 전문가 검토 회의를 거친 결과 간투법 상 사모투자전문회사 형태의 펀드를 결성하여 모태펀드로 운영하는 제2안을 과학기술투자 펀드 운용체계로 도입 결정 - 사모투자펀드는 다른 벤처 캐피탈과는 달리 관심있는 대기업까지도 투자와 사업에 참여하 는 것이 가능하며, GP의 형태도 자유로움(제3장의 내용 참조) - 또한, 사업의 특성상 실용화 기업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 등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서의 GP역할이 필수인 바, early stage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며 사업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2안이 지지를 받음. 간투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형태를 과학기술 투자펀드의 운용체계로 도입 가능 한지의 법률 검토결과, 법적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단, PEF가 지분취득을 통해 기업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시 투자받는 쪽에서 이를 꺼려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유한책임사원(LP)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PEF의 재산인 주식 도는 지분의 의결권행사에 영 향을 미쳐서는 안되므로(제3장의 내용을 참조) 형식적으로는 LP인 기금은 SPC 및 투자대 상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임. - 따라서, 정부의 과학기술투자펀드에 대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PEF의 의사결정에 참 여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임. 소정의 자격을 갖춘 GP 신청자는 기 작성된 부처별 사업 계획서를 과학재단에서 수 령하여 검토 분석 후 <부록 1>에서 제시된 양식에 따라 펀드 설립 제안서 등을 작 성하여 과학재단의 관리팀에 제출하며, 과학재단은 투자심사위원회(비상임)를 조직하 여 제출된 제안서 등을 면밀히 검토

133 < GP 선정 절차 체계도(안)> 사업계획서 제출 (주무부처) GP 신청자 제안서제출 GP 모집 공고, 사업계획서 과학재단 관리팀 투자심사 위원회 과기부 GP 선정/발표 소관부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재단 관리 팀에 제출함. GP는 출자대상 후보사업(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중 선정된 사업들) 프로젝트별 사업계 획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PEF투자조합 설립 제안서 등 소정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과학재단은 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사결과 선정된 우선 협상대상(2순위까지)를 과기부에 즉 시 통보하고, 과기부는 최종적으로 GP를 확정 발표함. 한국과학재단 기금관리실에 별도의 펀드관리팀을 설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한국과학재단은 펀드관리팀을 설치하여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 -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재원의 관리 - 업무집행사원 선정을 위한 공고, 사업계획서 등 신청관련서류(제안서 등)의 접수 및 평가 - 사모투자전문회사 결성, 운영, 관리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운영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원금 또는 운영수익 등의 회수 및 관리 -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결과의 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기타 사모투자전문회사 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항 또한, 한국과학재단 내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심 의 조정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134 참 고 문 헌 김자봉(2006),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현황과 주요과제, 15권32호, 한국금융연구원 김형태(2004), Private Equity Fund의 활성화 방안 (2004.2), 증권연구원 김형태, "PEF의 경제적 중요성과 성공요인", BFL 제10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대덕특구본부(2006), 대덕특구 투자조합 사업설명회 자료, 대덕특구본부 박동규(200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과 실제, 명경사 성형표(2005), 사모펀드, 매일경제신문사 오우택(2005), 뇌질환 치매 치료약물 AAD-2004 실용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서울대 약학대학, 보건복지부 윤남수 외(2006), 벤처기업 창업경영실무, 백산출판사 윤희웅 외,"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합자회사 형태에 따른 법적 문제점", BFL 제10호, 서울대학교 금 융법센터, 임병철 외(2006),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 현황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임병철(2004), 미 Private Equity Market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13권15호, 한국금융연구원 임병철(2005), 국내 PEF 현황과 향후과제, 14권16호, 한국금융연구원 임채윤 외(2006) 벤처캐피탈의 기술가치평가능력 제고방안 연구 (2006) STEPI, 과기부.,

135 재정경제부(20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방향(안), 재정경제부 조우성 PEF의 도입과 구조조정 시장 전망, 하나경제리포트(2004.5), 하나경제연구소 한국펀드평가(2005). Fund year Book 2005, 한국펀드평가. 한국해양연구원(2005), 대형위그선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해양수산부 KISTEP(2005),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재원 확충방안 연구, 과학기술부 KISTEP(2006), 디지털 액터 제작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 과학기술부 KTB 네트워크(2006), 해외 사모펀드(PE) 동향 (No.1119), , KTB 네트워크 Harvard Business School(1999), 'A New Business Model for Commercializing Research in Photolithography', Oct.8, Harvard Business School(1999), 'Photolithography Strategy in Crisis', Oct.13, SBA(2004), SBIC Program Financial Performance Report For Cohorts , SBA SBA(2005), SBIC Program Overview, SBA

136 <부 록 1> 과학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GP) 선정 신청서류 1. 다음의 순서대로 서류를 취합하여 원본 1부, 사본 12부 제출 1 신청서 (양식 1) 2 서약서 (양식 2) 3 확인서 (양식 3) 4 확약서 (양식 4) 5 제안서 (양식 5) 6 PEF 및 조합(CRC 포함) 현황 (양식 6) 7 출자희망자(LP)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자자의 출자확약서 또는 의향서 8 창업투자업, 신기술사업금융업, 간투법상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 자문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서류 사본(중소기업청, 금융 감독원 등 등록사항) 9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양식 6 PEF 및 조합(CRC 포함) 현황 은 반드시 엑셀로 작성 요망 양식 5, 6의 파일은 CD로도 별도 제출(파일명은 회사명으로 작성) 2.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프로젝트별 검토보고서 12부 3. 최근 3년간 회사의 감사보고서, 운용중인 PEF 및 조합(CRC 포함)의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자료 각 1부 년 1월 1일 이후 결성한 PEF 정관 및 투자조합(CRC 포함) 규약 사본 각 1부

137 양식 1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1호 업무집행사원(GP) 신청서 회사명 대표자 회 사 일 반 현 황 설립연월일 전문인력 소재지 납입자본금 2006년 6월 30일 기준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자산총계 2006년 6월 30일 기준 메일 자본총계 2006년 6월 30일 기준 운영 PEF/조 규모 고유계정 투자잔액 2006년 6월 30일 기준 합(CRC 포함) 투자잔액 PEF명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1호 목표결성금액 억원 주요투자분야 신 청 내 용 기준수익률 연 00%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00% 관리보수 참여인력 00인 회사대표 (긴급연락처 기재 요망) 동 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귀 기관의 출자사업 심사에 활용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감)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귀하

138 양식 2 서 약 서 본인은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1호의 업무집행사원(GP)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 자료가 2006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 사업의 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0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대표펀드매니저 : (인)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귀하

139 양식 3 확 인 서 1. 주주와의 거래여부 내용 2003년 1월 1일 이후 주주, 회사, 조합, 조합출자자 상호간의 거래 여부 확인 (유, 무로 표시)* * 거래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제출 2. 근거법 준수여부 2-1. 공통사항 내용 최대주주, 실질적 경영지배권을 가진 주주, 대표이사, 회사, 대표 펀드매니저의 기소, 재판계류, 선고 및 형 확정으로부터 3년 미 경과 사실이 있을 때 대표이사, 회사, 대표펀드매니저가 회사 및 조합과 관련된 민사 소송의 피소상태이거나 피소 후 패소하여 사유가 미해소인 경우 대표이사, 대표펀드매니저의 결격사유 여부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미복권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 - 기타 벌금 이상의 실형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미경과자 확인 (유, 무로 표시)* *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제출 2-2. 근거법 준수여부 구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해당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증권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증권거래법 금융감독원 제재여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산업발전법 증권거래법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회사 증권거래법 위반실적 및 시정조치 명령 확인 (유, 무로 표시)*

140 * 위반실적 및 시정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제출 2-3. 기타사항 준수여부 내용 투자에 관한 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투자제한 투자업종 제한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한 투자 제한 창업자 및 벤처에 대한 투자를 1년 이상 중단 투자의무 비율 위반 행위 해외투자 요건 기타 규약 위반 동일기업 대상 투자 한도 미투자자산 운용 원칙 확인 (유, 무로 표시)* * 부적합인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했으며,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일정기간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200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대표펀드매니저 : (인)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귀하

141 양식 4 확 약 서 본인은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1호의 업무집행사원(GP)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 자료가 2006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업무집행사원(GP)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금일 현재 기 결성된 사모투자전문회사외에 추가적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대표펀드매니저의 변경, 주요출자자의 변경 등과 같이 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및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이 있을 시에는 한국과학재단과 우선적으로 협의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0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대표펀드매니저 : (인)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귀하

142 양식 5 과학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1호 설립 제안서 - 페이지번호 반드시 표시 - 목차는 가급적 상세히 기재 - 아래 제시한 사항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작성 요망 - 신청인의 기타 제안내용은 자유롭게 기재 가능 목차 1. 과학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계획 1-1. 개요 - 운용규모, 유한책임사원 모집계획, 자기자금 출자계획 - 유한책임사원 예정자/금액/출자의향 내용(있는 경우) 1-2. 투자 전략 - 투자 전략 및 계획(대형 국가연구개발실용화 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등) - 투자대상사업 운영전략(마케팅 전략, 경영참여계획 등) - 투자 성공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 자금회수계획 1-3.운용체계 - 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마련 계획 - 도덕적 해이 방지 체계 - 투자/회수 의사결정구조, 절차 - 투자자산 평가시스템 - 투자업체 사후관리계획 2. 과학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능력 2-1. 본 PEF 대표펀드매니저의 PEF 및 조합(CRC 포함)청산실적(모든 실적 기재) (단위 : 백만원, %) PEF/ 결성총액 결성일 해산일 투자 회수 총분배금액* Multiple 조합명 (A) (예정일)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B) (B)/(A) IRR 합계 300 합계 * 원금 + 총이익 (투자이익, 기타이익 등). 현금 기준

143 2-2. 본 PEF 대표펀드매니저의 2003년 1월 1일 이후 투자, 회수실적* 재직회사 및 계정 투자 투자금액 업체명 투자형태 투자일 회수일** (A) (단위 : 백만원, %) 회수금액*** (B) Multiple (B)/(A) yy-mm yy-mm IPO 미회수 감액처리 합계 회수방법**** * 2003년 이전에 투자했어도, 2003년 1월 1일 이후 회수한 업체는 모두 기재 타 회사 재직시 투자, 회수실적도 포함. 성공, 실패사례 모두 기재. ** 회수일은 최종회수일 *** 현재까지 미회수 종목은 0원으로 기재 **** 회수방법 구체적 기재 : IPO, M&A, 환매 등 2-3. 본 PEF 운용 참여인력별 2003년 1월 1일 이후 투자, 회수실적* (단위 : 백만원, %) 담당자 재직회사 및 계정 투자 업체명 투자 형태 투자일 회수일 투자금액 (A) 회수금액 (B) Multiple (B)/(A) yy-mm yy-mm IPO 미회수 소계 회수방법 합계 소계 * 회사의 투자, 회수 실적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 3. 회사(공고일 현재 기준) 3-1. 회사 일반현황 - 개요 및 연혁 : 대표자 및 납입자본금 등 주요사항 변동내역 포함 - 조직구성 o 조직도 및 임직원 현황 : 회사내 직급, 직책 및 주요담당업무 등 o 전체임직원 개요 이름 부서 업무 직책 전공 경력 시기 근무처 담당업무 근무기간 당사 근무기간 본PEF 참여여부 yy-mm ~ yy-mm A 전자 기획 00년 00월 yy-mm ~ 현재 B 창투 투자 00년 00월 00년 00월 O 소계 00년 00월 yy-mm ~ yy-mm X 증권 영업 00년 00월 yy-mm ~ 현재 B 창투 관리 00년 00월 00년 00월 X 소계 00년 00월

144 3-2. 주주현황 :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주요주주 변동내역 - 최대주주 소개 : 업종, 재무상황, 창투사 지원현황 등을 자유롭게 기재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근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최대주주 자본금 (A) 원 최대주주 자본 총계 (B) 원 비율 (B)/(A) % 3-3. 위법행위 기재 : 법령 위반, 자산운용과 관련한 지적사항, 시정조치 내역 등 (자세히 진술) 3-4. 회사 재무현황 (최근년도 감사보고서 첨부) - 최근 3년간 요약 대차대조표 - 최근 3년간 요약 손익계산서 3-5. 본계정 투자현황 ~2006년 본계정 투자내역 o 2003년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 담당자 투자 업체명 투자 투자금액 회수금액 Multiple 투자일 회수일 형태* (A) (B) ** (B)/(A) 회수방법 *** yy-mm yy-mm IPO 미회수 소계 감액처리 IPO 소계 합계 * 투자형태 : 신주, 구주, CB, BW, PF, 대여, 상장주식 등 ** 현재까지 미회수종목은 0원으로 기재 *** 회수방법 구체적 기재 : IPO, M&A, 환매 등 o 2004년 투자내역 o 2005년 투자내역 o 2006년 투자내역 3-6. 회사의 PEF 및 투자조합(CRC 포함) 운영현황 - 현재 운용중인 PEF, 조합의 개요 (단위 : 백만원) PEF/ 조합명 대표펀드매니저 참여인력 결성총액 (A) 투자액* (B) 미투자액 (A)-(B) 투자업체수 잔존기간 년 00월 년 00월 합계 *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투자누계액

145 - 현재 운용중 PEF 및 조합의 성격 (단위 : 백만원) PEF/ 조합명 결성일 규모 출자자 구성 조합 구분 * 조합 성격** 주요 투자분야 yy-mm-dd 10,000 OO전자 5,000 OO은행 2,000 GP 3,000 OO 도 지방기업 * 조합 구분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 조합 성격 : 일반조합, 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지방기업전문투자조합 등 - 운용중 PEF/조합의 투자내역 o A PEF 또는 조합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 담당자 투자 업체명 투자 투자금액 회수금액* Multiple 투자일 회수일 형태 (A) (B) (B)/(A) 회수방법** yy-mm yy-mm IPO 미회수 소계 환매 IPO 소계 합계 * 현재까지 미회수종목은 0원으로 기재 ** 회수방법 구체적 기재 : IPO, M&A, 환매 등 o B PEF 또는 조합 투자내역 o C PEF 또는 조합 투자내역 - 운용중 PEF 또는 조합의 현금성 자산 o A PEF 또는 조합 현금(A) 유가증권, 코스닥, 장외시장 매도가능주식 종목명 주식수 가격 평가액 비고* XX 100 2, ,000 최근일 종가 200,000 YY 50 1,000 50,000 공모가 소계 (B) 300,000 (단위 : 원) 중간배당금 총계 (C) (A)+(B)+(C) 100, ,000 * 공고일 기준 종가, 공모가, 장외거래가 등 명시 o B PEF 또는 조합 o C PEF 또는 조합 년 1월 1일 이후 청산 PEF 및 조합의 수익률 (단위 : 백만원, %) PEF/ 결성총액 결성일 해산일 투자 회수 총분배금액* Multiple 조합명 (A) (예정일)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B) (B)/(A) IRR A B 합계 300 합계 * 원금 + 총이익 (투자이익, 기타이익 등). 현금 기준

146 - 2003년 1월 1일 이후 청산 또는 현재 운용중인 PEF 및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PEF/조합명 A B 대표펀드매니저 변동사항 김00 ( ) -> 이00 (2004.3) -> 박00 ( ~ 현재)* 최00 ( ~ 현재) * 변경사유 기재 3-7. 사후관리 현황 - 인력별 관리업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김00 담당자 순번 업체명 투자금액* 계정 1 XX 500 본계정 2 YY 600 본계정, A조합 3 소계 1, 소계 합계 * 2개 이상의 계정에서 투자한 경우, 합산하여 표시하고 계정란에 모두 표시 - 현재 사용중인 ERP 시스템을 설명 - 인력 성과측정 시스템 - 사후관리 시스템 - 도덕적 해이 방지시스템 3-8. 벤처투자 등 성공사례 4. 본 PEF 운용인력 계획 4-1. 본 PEF 운용인력 유지계획 4-2. 본 PEF 운용인력 경력사항 - 성명, 약력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등 4-3. 전문가 활용계획 - 기술인큐베이팅 경험자 및 산업전문가 활용계획 4-4. 본 PEF 운용인력의 성과보수계획(인센티브 시스템) : 집행경험이 있으면 그 내용도 기재

147 <부 록 2> 실용화기업 사업계획서 양식(예시) : 사업특성에 맞추어 변경 가능 사업계획서 2006년 6월 일 (주)

148 I. 기업체 현황 1. 회사 개요 업체명 산업 조직형태 대표자 분류번호 상시종업원수 설립(예정)일 주제품 결산일 투자펀드 주식회사 본사 주식 지분 주 소 현사업장 (예정)자본금합계 계획사업장 (추정)자산총액 ((추정)부채액) (추정)연간매출액 ((추정)당기순이익) - 사업장현황 용도지 역구분 소유형태 자가 임차 대지 건물 설비 사업자등록번호 협회 단체 가입현황 인 허가 등록 금융기관 우대사항 산업재산권 등 주거래 은행 2.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의 기대효과 1 부가가치 창출 규모 2 고용효과 3 수출기여 및 수입대체 효과 4 지역개발 효과 5 기타 다. 대표자 및 경영진, 핵심 연구인력 현황 경 영 진 직위 성명 연령 학력 경력 현재업무 특기사항 핵심연구 인력

149 라. 출자 계획 및 규모 (단위: 백만원) 이름 Fund 주관기업 (연구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현금 출자액 현물 최종 지분 (%) 계 100 주관기업의 투자펀드 출자현금은 실용화 기업에 대한 투자펀드 지분에 계상 마. 주주 현황 (2006년 11월 일 기준) 총주식수 주당액면가액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주식수 금액 (백만원) 지분 (%) 주식 취득일 대주주와의 관계 특기사항 Fund 계 100 연구팀지분은 연구팀의 기대치 및 기업의 미래가치 현재화를 통해 구성하며 GP, 주관기업 등과 협의 바. 관계회사 내용 업체명 주생산품 설립 연월일 총자산 자본금 매출액 전년도 영업실적 당기순이익 당해 업체와의 관계 II. 조직 및 인력계획 1. 조직 구성 <조 직 도(예시)> CEO 이사회 연구단장 지원팀장 연구/생산 센터 용도/경리과

150 2. 종업원 현황 및 충원 계획 연구 직 생산 직 사무 직 구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합계 기술사 기술계 기사1 2급 기타 기능장 기능계 기능사1 2급 기타 기능직 합계 임원 일반사무직 합계 기타업종전문직 일용직 종업원 총계 종업원 현황 및 충원계획 당해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고 3. 조직 및 인력 구성의 특징 가. 인력 조직상의 강점 및 약점 나. 기술 및 전문분야 능력 소유자의 보유현황 다. 인력 운영시스템 III. 기술현황 및 투자계획 1. 제품의 내용 제품명 규격 성능 및 품질 주생산품 제품개요 제품전망 (사업전망) (관련 제품 전망) 2. 기술현황 제조기술 내용 산업재산권 등의 등록현황 (동종제품에 대한 국내외 경쟁기술 대비 기술수준) (제품자체 기술 및 연관기술 개발 현황) (당해 기술발전 추이) (해외 기술제휴 등)

151 3. 참여 연구팀(기술개발인력) 현황 번호 성명 직위 연구경력 (연구과제) 연구내용 지재권 등록참여 실용화기업 참여비율 특기사항 실용화 기업 참여 비율은 50% 이상 만 기술 4. 투자 계획 가. 기술개발 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단계) 특기사항 기술개발 1 기술개발 2 계 나. 생산 및 시설 계획 종별 시설명 수량 내용연수 기본 시설 생산 (연구) 설비 실험 설비 검사 설비 기타 설비 설치 제작 연도 금액 연도 제작회사 (단위: 백만원) 사용부서 설비계획은 설치 연도를 표기하고 예상금액을 기입 IV. 마켓팅 1. 관련 산업, 동 업계 및 경쟁회사 내용 가. 관련 산업 및 동 업계 최근 상황 구분 관련 산업 동 업계 최근 상황

152 나. 경쟁회사 현황(외국 회사 포함) 업체명 대표자 설립일 자본금 주력 품목 최근 결산기 매출액 기술수준 특기사항 다. 시장 총규모 및 자사제품 수요 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 특기사항 시장총규모 시장점유전망 현황조사를 토대로 추정, 근거자료 제시 2. 생산 및 판매 계획 품목 기준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생산 판매 생산 판매 생산 판매 생산 판매 계 3. 마케팅 전략 마케팅 대상 마케팅 전략 전략상 제문제 및 해결방안 V. 재무 및 수익계획 1. 재무 현황 가. 최근 결산기(또는 현재 상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현재 상태 2년 후 추정 5년후 추정 증감요인 자본금 (자기자본) 총자산 부채 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나. 금융기관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거래은행 대출과목 이율 대출일자 대출액 대출잔액 대출기한 상환조건 등 계

153 2.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항목 매출액 매출원가 (+)기초제품제고액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 재고액 연도 실적 추정 매출총이익 개발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가. 추정 제조원가(또는 연구비) 명세서 (단위: 백만원) 항목 연도 실적 추정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당기총제조(또는 연구)비용 (+)기초재공품재고액 (-)기말재공품재고액 당기제품제조(또는 연구) 원가 나. 고용계획 및 인건비 명세 (단위: 백만원) 구분 월평균임금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임원 관리 부문 사무직 기타 소계 연구 부문 연구직 기타 관리직 생산 생산직 부문 소계 총 계

154 다. 감가상각 및 이연자산 상각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 분 상각대상 취득연도 또는 지출연도 내용연수 또는 상각기간 장부가격 또는 잔존가격 상각법 연도별 상각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감가상 각비 이연자 산상각 소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기술개발비 합계 라. 영업외 비용 명세 구분 금액 이율(%) (단위: 백만원) 금융비용 및 이연자산 상각액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급이 자 소계 소계 이연자산 상각 합계 3. 자금 수지 계획표 (단위: 백만원) 자금 의 원천 자금 의 운용 구분 자본금 당기순이익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이연자산) 금융기관차입 (장기차입) (단기차입) 전환사채발행 주주차입 기타 이월현금예금 합계 토지 건물 기계 차량운반구기타 투자와 기타자산 이연자산 (신주발행비) (기술개발비) 장기차입금상환 단기차입금상환 사채의 상환 기타자금의 운용 소요운전자금 기말현금예금 합계 실적 재무 추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추정근거

155 4. 추정 대차대조표 실적 추 정 (단위: 백만원)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토지 건물 기계 기타고정자산 이연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고정부채 장기차입금 기타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잉여금 (당기순이익) 자본합계 부채와 자본총계 5. 손익분기점 분석 및 수익성 향상 계획 구분 분석 및 계획내용 (1) 손익분기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액=고정비/(1-변동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매출액 (2) 연도별 이이계획 (필요시 부진원인 및 대책) 매출총이익 경상이익 세전순이익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3) 손익분기 전략 및 수익성 향상 계획 <손익분기점 매출액 산정 근거표> 제조경 비 구분 고정비 변동비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소계 재고조정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합계 이표에서 손익분기점을 구한다. 손익분기점=고정비/(1-변동비율) (단위: 백만원)

156 VI.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가. 단기 총괄자금계획 사업장 생산설비 유형고정자산 운전자금 나. 시설자금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내용 금액 내용 금액 대지매입 발기인 공장건축 주관기업 자기자본 부대설비 V.C 회사 소계 소계 기계시설 회사채발행 부대시설 (사채, 전환사채) 소계 은행 차입 제2금융기관 차입 차입금 및 시설 대여 차량운반구 특수금융 진흥공단 지원 기구 비품 기타 주주 일시차입 기타 소계 소계 원 부자재 구입비 기타 운전자금 B/S가용자금 기타 소계 예비비 합계 합계 계획시설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 시설구분 수량(m2) 외자 내자 합계 내용 금액 대지 건물 생산설비 검사설비 운반설비 기타 설비 계 연도별 시설자금 조달계획은 각 연도별로 별도 작성 2. 자금조달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구분 자금 조달상 문제점 해결방안 3. 소관부처 등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 (단위: 백만원) VII. 사업추진 일정계획 추진계획 자본금 증자 조직확대 공장증축 기타 년 년 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

157 <부 록 3>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사업 운영 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사 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 라 한다) 라 함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한 사모투자전문회 사(Private Equity Fund)를 말한다. 2. 업무집행사원 이라 함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인 상법상 회사 를 말한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1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결성 운영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리기관 등 제4조(사모투자전문회사 관리기관) 1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세칙 제4조에 의 한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재원의 관리 2. 업무집행사원 선정을 위한 공고, 사업계획서 등 신청관련서류 (이하 제안서 라 한다)의 접수 및 평가

158 3. 사모투자전문회사 결성, 운영, 관리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운영 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5.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원금 또는 운영수익 등의 회수 및 관리 6.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결과의 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7. 기타 사모투자전문회사 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항 2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 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3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5조(업무집행사원) 1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의 자산운용회사 및 제145조의 투자자문회사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4. 기타 상법상 회사 2 제1항 제4호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선정된 후 1 개월 이내에 회사설립 등기를 마쳐야 한다. 2 업무집행사원은 이 지침과 제10조에 의한 업무협약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에 따라 사 모투자전문회사를 성실히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책임 2.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의 분담, 투자심사인력 시설 및 경영지원 3. 투자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관리 4. 기타 업무협약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에서 정한 사항 제 3 장 업무집행사원 선정 등 제6조(공고 등) 1 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은 사모투자전문회사 결성을 위한 사업

159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2 이사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선정계획을 공고하여 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내용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규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과 제안서의 작성 항목, 서식 및 작성요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제3항의 제안서 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회사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투자실적 2. 신청회사의 투자계획, 회수계획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계획 3. 신청회사의 투자심사인력 및 관련 지원계획 4. 기타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참여신청)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선정을 희망하는 회사는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제5조 제1항의 업무집행사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청회사의 제안서 및 제6조 제3항의 서식에 위배되는 제안서에 대해서는 검토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제안서의 검토 평가 등) 1 이사장은 제6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기준 을 마련하고 이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회사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집행사원의 확정 등) 1 이사장은 제8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 여 업무집행사원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장관은 선정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업무집행사원을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3 이사장은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정된 회사에 선정결과,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 서류 및 제 출기한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회사의 대표는 협약체결에 필요한 제반구비서류 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정된 회사가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이 당초 제안서의 내용

160 과 상이하거나 허위 기재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업무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체결) 1 이사장은 업무집행사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업무협약에는 정부출자규모 및 출자시기, 사모투자전문회사 존속기간, 손실금충당 방식, 수익배분 시기 및 방식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수행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협약해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업무집행사원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해지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안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정된 경우 2. 기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업무집행사원 재선정)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제1항의 업무집행 사원 확정결과의 차상위 회사순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재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9조 제3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2. 제11조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당해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을 포기하는 경우 제 5 장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등 제13조(출자금 분담) 업무집행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총결성규모의 2%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사의 설립 등) 1 업무집행사원은 협약체결 후 업무협약의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사 모투자전문회사의 운영 관리, 수익배분, 해산 및 제재조치 등을 포함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의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사원 총회 전에 이사장의 검토를 거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업무집행사원은 협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이내에 정부이외의

161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약정서를 받은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정부출자금 약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약정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정부이외 출자자의 출자 약정을 확인한 후, 출자 약정을 하여야 한다. 4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출자 약정이 이루어진 후 설립사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성과 보고 등 제15조(업무집행사원의 회계보고) 1 업무집행사원은 매월별로 투자실적 및 투자업체 현황자료 등 실적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집행사원은 매 사업년도 경과후 90일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이사장 및 사원총회에 보고하 여야 하며, 이사장은 업무집행사원과 협의하여 회계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보고자료의 내용확인 등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집행사원에게 회계장부, 기록의 열람 및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평가) 이사장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에 대한 운영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평가결과의 활용) 1 이사장은 제16조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운 영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업무집행 사원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업무집행사원으로 하여금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성과를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 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과학기술부에서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모투자전문회사 해산 등 제18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존속기간 만료시에 해산하는 것을 원칙

162 으로 하되, 이사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산시기를 조정하는 의견을 사모투자전문회사 사 원총회에 과학기술진흥기금 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투자회수금의 사용) 1 이사장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존속기간 중 또는 해산으로 발생하는 출자원금 및 운용수익 등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 존속기간 중 또는 해산으로 발생하는 출자원금 및 운용수익 등 투자회 수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20조(비밀유지) 1 이사장은 업무집행사원의 선정, 평가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운영, 관리과정에서 비밀사항이 공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집행사원인 회사의 대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지침의 제정) 이사장은 이 지침에서 이사장에게 위임한 업무수 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관리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항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등)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