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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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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회사기회유용논의의배경 회사기회유용의정의: 회사의이사, 임원, 지배주주 가그러한지위에있음으로인해알게된정보와회사에대한지배력을이용해서사업기회를개인적인용도로전용하는것 최근계열사간물량몰아주기등기업집단내부거래가미국판례법상인정되는 회사기회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금지 에해당한다고보며우리도이러한규정을회사법( 상법회사편) 에명문으로규정하자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음. 최근회사법상회사기회유용논쟁은공정거래법상의기업집단규제가점차완화되어감에따라기업집단규제를위한회사법적수단들이점점주목을받고있는과도기적과정에서논의되고있음. 1980~90년대에는공정거래법상의부당내부거래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고이때에는기업집단에서의내부거래가 경쟁 을훼손하는지가쟁점이었던반면현재의회사기회유용논쟁은회사법상소수주주보호에초점이맞추어져있음. 언론에서는다양한형태의기업집단거래유형을미국회사법상의회사기회유용법리가적용되는사안인듯보도하며이러한행위유형들이회사기회유용의법리가존재하는미국에서는처벌되고있는데우리나라에서는처벌되지않고있으므로미국의회사기회유용의법리를도입할것을촉구하고있음. 시민단체인경제개혁연대에서는재벌총수일가의주식거래에관한 1~4차보고서를통하여문제성주식거래 의심사례 를제시하여회사기회유용이우리기업집단에서보편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문제시하고있음. 이들이문제시하는사안으로현대글로비스와조선호텔베이커리의경우를들수있음. 현대글로비스사안: 2006년회사기회유용도입을위한상법개정안마련의직접적인계기가된계열사 몰아주기 사안 현대자동차는 2000년말물류사업을외주에맡기던것을물류회사글로비스를설립하여이를대체 지배주주일가가100% 출자하였고그후현대차그룹이물량을몰아주어매출액이급증 알짜기업글로비스의지분을지배주주일가가아닌현대자동차가인수했다면그이익은현대자동차주주에게돌아갈수있었음에도그렇게하지못했다는것 지배주주일가가현대자동차의물류사업기회를편취 조선호텔베이커리사안: 2010년회사기회유용도입을위한상법개정안국회통과를촉구하는계기가된사안 최근이마트피자를공급하여화제가되고있는조선호텔베이커리는 5년전조선호텔에서 < 개정법률안: 정부안및박영선 이상민안> 현행정부안박영선 이상민안 제398 조( 이사와회사간의거래) 이사는이사회의승인이있는때에한하여자기또는제삼자의계산으로회사와거래를할수있다. 이경우에는민법제124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98 조이사와회사간의거래 ( ) 3 이사가장래또는현재에회사의이익이될수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기회를제삼자로하여금이용하도록하여회사와거래를하도록하는경우에는제1 항에따른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되거나회사의정보를이용한사업기회 2. 회사가수행하고있거나수행할사업과밀접한관계가있는사업기회 제397조의2( 회사의기회및자산의유용금지) 1 이사는자기또는제삼자의계산으로업무와관련된정보, 회사의사업기회또는자산을유용할수없다. 다만, 사전에이사회에고지하고이사회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찬성에의한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경우당해이사는이사회승인에관한결의에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2 제397조제항부터제항까지의규정은본조에준용 2 5 한다. 2 KERI Insight 10-14

3 분사하면서정용진부회장의동생정유경이지분의 40% 를보유하였음. 이후신세계계열사와거래하면서 5년만에매출과주식가치가 2배가까이증가함. 최근언론에서는이를두고조선호텔이베이커리를계속운영했다면벌수있었던순익은 168 억원이라며회사기회유용의사례로제시 조선호텔입장에서는큰이익을낼수있는사업을대주주일가에게양도함으로써직접이익을낼수있는기회를포기한셈이되고, 정유경씨는조선호텔의기회이익을편취한것이고이로인해조선호텔의주주이익을심각하게훼손했다는것 법무부도지난 12 월 2011 년업무계획 을대통령에게보고하는자리에서회사기회유용금지를회사법에명문화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으며이외에도의원입법안이국회에제출되어있음. Ⅱ. 회사기회유용논의의문제점 1. 지원성거래또는 몰아주기 는회사기회유용과는별개의문제 지원성거래또는몰아주기논의와회사기회유용의혼용 채이배 박성진 (2010) 1) 은경제개혁연구소보고서를통하여지원성거래를회사기회유용의심사례로분류하고있어지원성거래와회사기회유용의개념을혼용 채이배 박성진(2010) 은문제성주식거래로볼수있어새롭게제기되는회사기회유용의심사례로 LG 그룹의지흥, CJ 그룹의재산커뮤니케이션즈, 동국제강의디케이에스앤드,OCI 그룹의넥솔론, 세아그룹의우진정공의다섯사례를제시 그러나이다섯사례모두대주주또는이사가 회사기회를유용한내용이아니고지원성거래로간주되는내용으로경제개혁연대가지원성거래를회사기회유용의개념으로확대 해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한그룹이외부로부터사거나파는거래에대하여이를대주주가운영하는기업과진행하는경우이를지원성거래또는몰아주기로규정하여회사기회유용으로간주하고있음. 그이유는이는중요한회사의사업기회로서그룹안의내부거래로추진되어야한다는것임. 그러나이런식의논리는기업집단의외부와의거래대상은모두기회이므로이를내부화하여야한다는것으로귀착됨. 그러나거래를내부화할경우이에따른다른경제적비용이증가하고수익이감소될수있으므로기업집단은조직을무한정확장하지않음. 이와같은거래를대주주가별도로세운법인과추진할경우관련거래의가격이정상가격에서이탈하였거나( 사는경우지나치게비싸게사고, 파는경우지나치게싸게파는등) 품질이나관련서비스가저하되는경우라면그룹의경제적성과를저해하고수익성을떨어뜨릴수있음. 즉, 이경우문제는대주주가설립한기업과거래하는경우에나타나는폐해와추가적인경제적비용이있을경우에만논의가가능한것임. 그러나이를회사기회유용이라는차원에서논의하는것은부적절함. 회사기회유용은이사나대주주가회사의기회를사적으로전용하여회사에게손해가되게한행위이지만이는계열사간내부거래에따른문제점과는구분되는것임. 이러한문제점은정부가상장된공기업에대하여복지정책적차원에서지원을요구하는경우또는중소기업상생의문제에서도나타날수있음. 일례로한전에대하여전기요금을내지못하는저소득층에대하여단전을유보하도록하는것과중소기업과의무적으로거래하도록하는것은상장된주식회사의수익성을훼손함 1) 채이배 박성진 (2010), pp 최근회사기회유용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 3

4 으로써주주의이해에상반될가능성이있는지원성거래일수있기때문임. 현대글로비스사안 위사안을회사기회유용으로보는입장에서는현대가물류사업을직접운용하거나글로비스를자회사로설립하여상당주식을소유했더라면글로비스의사업성장으로인한이득을현대자동차의주주들이공유할수있었음에도그렇게하지않아손해를보았다는것임. 그러나위사안에서현대는물류업을직접사업분야로운영하여온것이아니라처음부터외부에발주하여오던것이었음. 따라서이를현대의고유한회사기회로간주하기어려움. 경제개혁연대의보고서 2) 인채이배 박성진(2010) 은다음과같은몇가지경우를 의심사례 로판단하여분류하고있음. 30% 이상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지배주주가설립한회사가상장회사의사업기회를유용 3) 하거나계열사가지분을지배주주에게매각하여사업기회를포기한경우 상장회사가 50% 이상을보유한비상장회사의사업기회를상장회사의지배주주가설립한회사가유용한경우 계열사의사업기회를유용한회사가 50% 이상보유한자회사를설립하여본래계열사와사업연관성이있는사업을영위한경우 2. 회사가사업활동을하면서원료생산부터판매자금조달등사업과관련된모든분야를반드시스스로하는것은아니며일정범위를벗어나면거래비용의크기에따라시장에서의거래에의존하게되는것임. 만일위사안에회사기회유용법리를적용하여야한다면회사가사업활동의일부를외주를주어그외부업체가이득을내는경우에는모두회사기회유용법리를적용하여경영자에게책임을물을수도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임. 마녀사냥식문제제기 회사기회유용에대한판단자체가구체적인정보와정황이뒷받침되지않고는논의되기어려운점을고려할때이와같이개연성만으로 의심사례 로분류하고이를언론에보도하며이를근거로사전규제적인입법을추진하는것은지나치게단정적인태도이며기업활동을위축시킬가능성이큼. 3. 사후적으로규정하는회사기회유용개념의문제점 사전적이고객관적인기준으로판단하지않고사후적으로수익성이좋았다는이유로회사기회를유용하였다고의심하는것은자의적인문제제기방식임. 우리나라회사기회유용에대한논의의대부분은법원에서관련사건으로소송이진행중이거나판결이내린경우를대상으로한것이아님. 또한나름대로구체적인증거나정황을포착한상태에서문제를제기하는것이아니고확실한증거나개연성없이단순하고표면적인정황및마녀사냥식의주관적인추정에기초한 의심사례 를통해문제를제기하고있음. 조선호텔베이커리사안 조선호텔베이커리의수익성이최근좋아진것을두고사후적으로제시하는평가일수있음. 5년전에분사하였을때이러한기회를기대하고예측할수있었는지는불확실함. 특히이마트에피자를판매한것은최근의일인데이를회사기회유용과연결하여추론하는것 2) 경제개혁연구소, 재벌총수일가의주식거래에관한 4 차보고서, 이러한분류에기초해대부분의언론들은회사기회유용법리가적용될수있는범위를지나치게확대보도하고있음. 3) 유용의심사례를분류하면서이에대하여 유용 이라는단어를확정적으로사용하는것은부적절함. 채이배 박성진(2010) 은의심사례를정의할때 유용 이란단어보다는활용, 이용또는사용등과같은용어를쓰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고함. 이는이하의 유용 이란표현에모두적용됨. 4 KERI Insight 10-14

5 은지나친비약임. 당시에는검토되지않았거나알수없었던사업기회가그이후나타나서높은수익이발생하였다면이를회사기회유용으로볼수는없는것임. 또한분사이전의조선호텔베이커리가신세계계열사에대한판매를주요한사업기회로파악하고있었는지는별개의사안임. 별도법인으로독립한이후의조선호텔베이커리의매출이본격적으로늘어나기시작한것은 < 표 1> 에서보듯이분사한후 3 년이후임. 따라서 3년후에증가한매출액을근거로회사기회유용이라고지적하는것은지나친확대해석이며사후적인논의라고할수있음. < 표 1> 조선호텔베이커리의매출추이 ( 단위: 천원) 원수준으로줄어무려 25.5% 나매출이감소하는등수익성의변동이큼. 이와같은논의에서알수있듯이잘되면회사기회유용이고잘안되면그렇지않은것이라면특정사업의수익성의변동에따라회사기회유용에대한판정도지속적으로바뀌어야함을의미함. 이처럼회사기회유용의개념이그때그때바뀐다는것은일관된기준이라고할수없을것임. LS그룹예스코 LS그룹의예스코는지배주주인구태회 LS그룹회장의아들이자예스코대표회사구자명회장의친동생인구자철이 100% 지분을갖고있던한성의지분 65% 를매입하여구자철의투자손실을보전한것으로의심되고있음.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76,010 86, , , ,622 구체적으로채이배 박성진(2010) 이제기한의심사례중다음과같이서로모순되는경우를지적할수있음. STX건설 지배주주가지분을확보한이후 STX건설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고하며회사기회유용의심사례로제시하고있음. 우리나라의부동산가격의상승세가꺾이고미분양아파트와지방공단이늘어나는등향후건설경기에대한전망이좋지않은데, 앞으로 STX건설의수익성이저하되고성장세가둔화되는경우이를여전히회사기회유용으로판단하는것은불합리함. 채이배 박성진(2010) 은 STX건설이계열사매출비중이많아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어서전형적인회사기회유용이라고서술하였으나실제로는 STX건설매출은건설경기의하락으로 2008 년의 4,041억원수준이었으나 2009년 3,010억 4. 예스코는한성의자회사인한성피씨건설이보유한고양시토지의공시지가가 1,139억원이며개발이될경우그가치가더욱증가할수있다고설명하는데부동산경기가불황인시점에지배주주일가가개인회사의지분을취득하고출자하는것에대하여자금지원행위로의심하고있음. 이경우는 STX건설에대하여펼치던논리와는반대로건설경기가좋지않을것이므로이를부당주식거래로의심하고있음. 즉, 오르락내리락하는건설경기를두고과거에건설경기가좋았으므로회사기회유용이라고해석하고또한앞으로안좋을것이므로회사기회유용이라고해석하는것은결론을정해두고편의에따라해석하는것으로볼수있음. 기업가정신의위축과기업집단의경쟁력저하 기업가는거래비용의정도에따라기업의경계를정하는것임. 회사를분할하고합병하며새로운사업을시작하고또포기하는것모두가이와같은기업가의결정에따른것임. 최근회사기회유용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 5

6 삼성그룹의고이병철회장이삼성전자를설립하였을때사업초기에는수익성이없었고삼성계열사의인적 물적지원이많았음. 그러나이를회사기회유용으로간주하여금지하였다면삼성전자의오늘은없었을것임. 사실상우리나라기업집단의경쟁력은의사결정을내림에있어기업집단의내 외부에서빠른속도로지원하고도와주는체제가효율적으로자리잡혀있는데에서나오고있음. 후술하게될코즈의기업이론에따르면특정사업활동을기업내부에서수행하게될것인지또는이를독립된회사와시장에서계약을통하여수행할것인지등을결정하는것이개별기업의경영판단에따른것임. 기업가의개인적인이득을위한잘못된의사결정도있을수있으나지나치게포괄적인금지규정은기업가정신을위축시키고기업집단의경쟁력을크게저하하는것임. Ⅲ. 1. 회사기회유용법리 회사기회유용법리의법적성격 회사의관련당사자인이사나지배주주가회사의가치를전용하는행위들(related-party transactions) 을경제학문헌에서는소위터널링(tunneling) 이라고부름. 회사법상이러한행위들을통제하기위한다양한규정들이있지만경영진이경영에관한의사결정을할때자신의이익과회사의이익이충돌하는상황이라면회사의이익을위해의사결정을해야한다는 충실의무(duty of loyalty) 규정 이핵심이며구체적인유형으로자기거래금지와회사기회유용금지를포함함. 자기거래(self dealing) 금지: 이사나지배주주가 별도의법인격을가진자신의회사와거래를하거나또는자신의지분권이적은자회사에서지분권이많은모회사로부를이전시키기위해자회사와모회사가거래하도록하는행위유형등을의미함. 회사기회(corporate opportunity) 유용금지: 회사에속할사업기회를이사나지배주주가전용하는경우 관련당사자거래는당연위법이아니라합리의원칙이적용됨. 관련당사자거래에합리의원칙을적용하는이유는회사와전혀무관한제삼자와거래를할경우이들은회사의사업프로젝트를제대로이해하지못할수있고또한자칫회사의비밀정보가거래당사자에게유출될우려가있으므로이사나지배주주와같은관련당사자와거래를하는것이회사또는기업집단에이익이될수있기때문임. 4) 회사와회사의관련위험을잘알고있는관련당사자와더욱유리한거래조건으로거래를하는것이관련도없고믿을수도없는제삼자와거래를하는것보다바람직한경우가많음. 기업집단내에서다른기업들보다사업기회를좀더잘활용할수있는기업이사업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음. 차등의결권주식, 피라미드소유구조등의지배권강화수단들 (Control Enhancing Mechanisms) 이존재하는경우지배주주와회사와의이익충돌가능성이클수있음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선진국들이관련당사자거래를인정하는이유임. 특히기업집단내부에서의지배회사와자회사간의거래는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으므로개별회사에적용되는엄격한법적통제는오히려바람직하지않을수있음. 4) Paul Davies, Reinier Kraakman, Henry B. Hansmann(2009), p.154, p KERI Insight 10-14

7 회사가다른회사의주식을소유하며이회사와거래를할경우그렇지않을경우보다거래비용을줄일수있음. 5) 충실의무규정과자기거래금지규정은우리나라를포함해대부분의나라들에서회사법상명문화된규정을가지고있지만회사기회유용법리를상법에명문으로규정한나라는거의없음. 개념적으로 거래 적성격을갖는자기거래와달리 탈취 적성격을갖는회사기회유용의경우에는회사의사업기회를활용하기만해도당연위법으로인식될가능성이큼. 회사에속할사업기회와그렇지않은사업기회가명확히구분된다면크게문제될것은없지만사업기회라는개념자체가상당히모호해자칫회사의정상적인활동마저도 사업기회 라는개념에포섭되어기업활동을위축시킬수있으므로이를회사법상명문으로규정한나라는거의없음. 누가봐도회사의사업기회를유용한행위라면충실의무규정으로도충분히규제할수있으므로굳이사업기회유용금지를위한명문규정이필요치않음. 일부국가에서충실의무규정에근거한사법부의 해석 을통해개념적으로인정되고있을뿐인데우리나라는이를상법상 명문 으로규정하고자하는것임. 회사기회유용 이라는개념은수많은판례가집적되어정립되어온것이므로개념파악이어려워미국학자들사이에서도상당한논란을초래하고있고폐기논의까지제기되고있음. 사업기회가회사에귀속되는기회인지를판단하는법적기준의다양성 interest and expectancy test: 회사가구체적으로이익이나기대를가지는사업기회를유용하는것을금지 line of business test: 동일한사업부류에해당하는경우를금지 fairness test: 특별한판단기준을제시해주지못함. 이외에도법원은사업기회가회사에정말중요한지그리고이사가기회를유용하기위해회사의자원을사용하였는지등과같은다른요소들을고려하기도함.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등은모두회사기회유용을금지하는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않음. 독일과영국에서는판례법상회사기회유용에관한이론이형성되어왔고일본에서는아직직접적으로회사기회유용을인정한판례는나타나지않고있음. 6) 프랑스에서는이없음. 7) corporate opportunity 라는개념 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의법리 는 100년동안구체적사안을해결하기위한판례법에서출발한개념인반면, 우리나라는입법으로회사기회유용의개념을일반적으로도입하고구체적인사안이발생했을경우이러한일반적개념의적용여부를검토하는것으로상당부분의기업활동을회사기회유용이라는일반화된개념속에포함하여규제할우려가큼. 2. 회사기회유용법리에대한경제학적접근과시사점 회사기회유용법리가오히려지배주주나경영자의혁신적사업기회발굴인센티브를꺾어회사는물론사회적후생에도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법경제학자들의반론이제시되고있음. 5) Mark Roe(1996)( 지배주주가존재하는경우회사전체에혜택을줄수있다는설명은 pp , 회사간의상호주식보유가어떻게거래비용을줄여줄수있는가에대한설명은 pp 참조). 6) 이윤석(2008), p.120 이하참조. 7) Luca Enriques(2004), p 최근회사기회유용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 7

8 거래비용경제학 (transaction cost economics) 적관점에서 공정성 에기초한회사기회유용법리를비판적으로검토하며 사회적효율성 에기초한분석의필요성을강조 8) 회사기회유용법리와기업이론 (theory of firm) 회사기회유용법리는사업기회가발생했을때이것을기존회사가스스로수행할것인지아니면외부의독립된회사가수행하도록할것인지를결정하는문제와관련됨. 9) 개별회사가사업기회를취득할것인지여부, 사업기회를회사내의사업부에서활용할것이지아니면독립된자회사를별도로설립해서수행할지, 아니면기존의계열사가수행하도록할지의문제는개별기업의사업종류, 사업환경, 회사의재정상태등을고려해서결정되는경영판단의성격이강함. 이것은어떠한사업활동을기업내부로통합할것인지(integrated into the firm) 아니면독립된회사와시장에서계약을체결하는방식을수행할것인지(contract for across market) 를결정하는문제로서코즈의기업이론(theory of firm) 의핵심임. 10) 개별기업은거래를기업내부로편입시킬때의조직비용과시장에서의계약을체결할때의거래비용을비교하여최적의거래구조및형태를결정하는것이므로제삼자가사전적으로최적의거래구조를평가할수는없음. 개별기업은자신들이처한상황에따라다양한형태의거래구조를설계하고자할것이므로기업들이가장이상적인거래구조를설계하도록요구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함. 11) 회사기회유용법리와기업의경계 (boundaries of the firm) 미국에서회사기회유용을금지하는판례법원칙은기업의전형적인계약구조인수직적완전통합형태를전제로한 20 세기초에만들어졌음. 당시의전형적인기업구조에서는기업의경계가분명하여기업에귀속되어야할사업기회와그렇지않은사업기회를구분하기가상대적으로수월함. 그러나기업간조직적혁신 (cross-organizational innovation) 이중요해지고있는 21세기의신경제 (New Economy) 하에서도 20세기초의회사기회유용금지이론을적용하는것은기업혁신을위축시키고주주를포함한회사전체에부정적영향을끼칠수있으므로폐지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됨. 12) 기업의경계(boundaries of the firm) 가점점불분명해지고있어기업에귀속되어야할사업기회와그렇지않은사업기회를법적으로판단하는것이상당히어렵고바람직하지도않다는것임. 회사기회유용이문제된사안들은대부분회사법상충실의무나자기거래금지규정, 또는일반불법행위법리를적용하여해결할수있는사안들이므로 사업기회 라는모호한개념에기초하여기업활동을통제하는것은기업가정신만위축시킬뿐이라는것임. 회사기회유용법리와재산권분배이론 회사기회유용법리는사업기회를회사와경영진 ( 또는지배주주) 중누구에게귀속시키는것이회사와경영자, 사회전체의효율성에기여하는가의문제 사업기회를재산권이라고볼때코즈정리 (Coase 8) 대표적으로 Kenneth B. Davis, Jr.(1999), Pat K. Chew(1989), Matthew R. Salzwedel(2002) 9) Kenneth B. Davis, Jr.(1999), p ) R.H. Coase(1937) 11) Barbara Ann Banoff(2006), fn 7. 12) 대표적으로 William Savitt(2003) 8 KERI Insight 10-14

9 Theorem) 에따라만일거래비용이제로라면누구에게재산권( 사업기회) 을귀속시키더라도경제적효율성에는영향을미치지못하지만현실적으로는거래비용이존재하므로누구에게귀속시키는가에따라경제적효율성이달라짐. 13) 즉사업기회를창출하고개발할인센티브가달라짐에따라사회후생에영향을미침. 회사기회유용과관련된기존의법리는회사의사업기회가주어진것으로간주하고그러한기회를누구에게귀속시키는것이가장공평한가에집중됨. 그러나회사기회유용의법리는단순히주어진사업기회를누구에게공평하게귀속시킬것인가의문제만이아니라사회적으로바람직한사업기회를창출할인센티브를어떻게설계해야할것인가의문제도고려해야함. 만일사업기회가단순히주어진것이라면누구에게그러한기회에대한권리를줄것인가의문제는당사자들의총체적후생에영향을미치는못하고단순히제로섬게임에불과함. 경제학적인관점에서볼때회사기회유용법리는재산권( 사업기회) 분배에대한당사자들사이의계약흠결을메워주는(gap filling) 임의규정 (default mechanism) 의성격임. 14) 당사자들이사업기회할당에대한사전적계약을체결해놓지않았을경우법원은 만일거래비용이제로였다면당사자들은사업기회의창출과개발및경쟁촉진을통한사회적후생증진을도모하기위해어떠한내용으로사업기회를할당하기로했을것인가 를예상하는가상적계약을상정하며구체적사건에서사업기회를할당하는역할을함 (reasonable expectations model). 회사기회유용에대한법리가비효율적일경우개별회사들은계약을통해이러한비효율적인법리의적용에서벗어날수있음. 미국은계약주의회사관에기초하고있으므로개별회사의정관자치의범위가넓음. 회사기회유용의법리가비효율적이더라도개별회사들이정관등을통해자신들에게가장효율적인기준으로변경할수있음. 그러나회사나경영진의개발노력이사업기회창출에있어중요한역할을하는한이들의사업기회창출능력을제고시킬수있도록경제적관점에기초한법리를만드는것이중요함. 회사기회유용법리와계약주의회사관 사업기회를누구에게귀속시키는것이가장바람직한가의문제는당사자들이자발적계약을통해확정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므로이에대한계약( 예를들어정관에규정) 이있으면이를존중해주어야함. Ⅳ. 반면우리나라의경우회사법을강행법규로보는경향이강하므로정관자치의범주가좁고, 따라서비효율적인회사기회유용법리가도입되더라도개별회사가이러한법리의기준을임의적으로변경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움. 특히판례가아닌상법개정을통해회사기회유용법리를도입할경우이러한문제는더욱심각할수있음. 회사기회유용행위에대한회사법적통제 그러나현시점에서미래에발생할수있는모든사업기회에대한할당의문제를사전적계약을통해확정해놓는것은사실상불가능함. 1. 상법개정의배경 상법개정안에회사의사업기회유용금지가명문으 13) R.H. Coase(1960) 14) Eric Talley(1998), Matthew R. Salzwedel(2002) 참조. 최근회사기회유용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 9

10 로도입된배경 잘나가는회사내의특정사업부를독립된회사로분할하면서지배주주일가가이회사의상당지분을소유하는것을통제하기위함. 원료생산이나판매등내부사업활동중일부를독립된회사에서수행할필요성이발생했을때기존회사가상당한지분을소유한자회사를설립하여수행할수있는데도지배주주가상당한지분을소유하고있는회사가수행하도록하는것을통제하기위함. 이렇게독립한회사에지배주주가지배하는다른계열사들이거래를몰아주는행위를통제하기위함. 이러한행위들을회사기회유용으로보는이유는만일회사내의사업부서를독립된회사로분할하지않았거나자회사를설립하여사업을수행했더라면사업상의이익으로인한혜택을기존회사의모든주주들이배당등의형태로누릴수있었을텐데지배주주일가가지배하는독립된회사가사업을수행하도록하여그러한기회를빼앗겼기때문이라는것 미국에서회사기회유용법리의적용을받는사업기회는사업활동과정에서발생하는내부기회 (endogenous opportunities) 가아닌외부기회(exogenous opportunities) 15) 회사의내부기회까지회사기회유용법리로통제할경우회사의사업활동을지나치게위축시킬수있기때문임. 우리나라에서제시되고있는회사기회유용사례들은대부분내부의사업기회와관련된것들로회사기회유용법리가적용될사안들이아님. 현행법상의자기거래금지규정또는충실의무규정으로통제해야할사안들이므로새로운입 법은불필요함. 2. 자기거래에해당하는거래유형 16) 선진국들은우리나라에서회사기회유용사례로제시되고있는대부분의행위유형들을자기거래금지규정이나충실의무규정으로통제하고있으므로자기거래금지규정으로통제될수있는세부적인행위유형들을검토하는것은중요 (1) 자기거래유형의전형적형태 지배주주가개별적인사업을운용하고있는경우회사가이사업체에물품이나서비스를제공해주거나제공받는형식으로거래또는계약을하여지배주주에게이익을주는경우 이때시장가격에거래가이루어진다면특별한문제가없지만시장가격보다유리하게거래하거나유리한계약조건등을통해지배주주에게사적이익을줄수있음. (2) 그러나지배주주와회사가일반적인시장가격이나계약조건보다유리하게거래를하는경우라도전혀관계가없는제삼자와거래를하는경우보다정보나전문성측면에서지배주주가유리할수있어오히려생산성향상에도움이될수도있음. 결국지배주주와회사와의거래자체가문제인것이아니라이러한거래가지배주주의사적이익을취하기위한것인지아니면경영판단의일환으로이루어진것인지를구체적사안별로판단할수밖에없음. 회사와의경쟁 특정회사의경영자가자신이알고있는회사의내부정보나노하우등을이용하여제삼자와거래를하며회사와경쟁을할경우경영자는두개의사 15) D. Gordon Smith, Darian M. Ibrahim(2008) 16) 이하의분류는의 Jeffrey J. Hass(1996), Jeffrey J. Schick(2000), Stephen J. Choi, Eric L. Talley(2002), Paul Davies, Reinier Kraakman, Henry B. Hansmann(2009) 내용에바탕을둔것이다. 10 KERI Insight 10-14

11 업을운영하는과정에서특정사업에대해더많은시간과정보를할당함으로써다른사업체에피해를줄수도있으므로이러한행위는원칙적으로금지되어야한다고볼수도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특정회사의경영자가회사와경쟁하는사업을운용하는것을선호하는경우도있을수있음. 소규모회사는역량있는경영자를끌어모으기위해경쟁을허용할수도있음. 대규모회사는경쟁사의이사를겸하고있는경영자의사업노하우로부터많은혜택을볼수도있음. 회사와의경쟁으로인해경영자와회사와의이익충돌가능성도있지만긍정적측면도많으므로대부분의선진국들에서는금지 (prohibitions) 가아닌기준(standard) 을통해다루고있음. 17) (3) 사업활동의할당(allocation of business activities) 개별회사에서의사업활동할당 회사와지배주주간의직접적거래유형과달리회사내에서자원을특정한사업활동 (business activities), 예를들어자금조달, 원재료구입, 인력고용, 마케팅, 유통, 판매등과같은사업활동에서기업내의자원을지배주주에게유리한쪽으로할당하여이익을주는거래유형 기업집단내부에서의사업활동할당 자기거래유형에는지배주주가회사와계약을체결하는전형적인유형외에도지배주주가두개이상의회사를지배하고있을때자신의지분권이적은회사( 자회사) 에서지분권이많은회사 ( 모회사) 로부가이전되는방향으로자회사가사업활동을하도록하는경우도포함됨. 18) 기업집단차원에서자금이나인력등의자원배분과정은사업활동의할당으로서경영판단의원칙과행위의공정성관점에서접근해야함. 이러한유형의경우에는경영판단의원칙이적용되고이를부인하기위해서는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소수주주들( 원고) 이지배주주의행위가자기거래에해당한다는사실을입증하여야함. 19) 기업집단내부에서의사업기회의할당 새로운사업기회를기회기업집단내의회사들중어느회사에배분할것인가의문제는 회사기회유용 의법리가적용되기보다는사업활동의할당에해당하여 자기거래 규제법리가적용됨. 기업집단내에서의사업기회할당은지배회사와자회사간의사업기회분배를의미하는것으로경영판단의영역임. 지배회사의경우에는이사와달리지배회사의소수주주보호도고려해야하므로지배회사와자회사간의거래또는사업기회할당의문제는사업활동과정에서의경영판단영역이고다만공정성이문제됨. 개별회사에서경영진의전형적인회사기회유용은편취의성격이강한반면기업집단에서의사업기회를특정계열사가수행하도록하는것은사업활동의연장이므로경영판단의존중과거래의합리성 검토라는관점에서접근해야함. 지배주주의경우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의적용을받는 사업기회 의범위가일반적인이사등의경우보다협소함. 이사와는달리지배주주, 특히지배주주가독립된회사형태인경우에는따로소수주주가존재하므로자회사와는별도로자신의영업을수행할이익을가지고있어종속회사의이사와같 17) Paul Davies, Reinier Kraakman, Henry B. Hansmann(2009), p ) Sinclair Oil Corp., 280 A.2d p.720. self-dealing occurs when the parent, by virtue of its domination of the subsidiary, causes the subsidiary to act in such a way that the parent receives something from the subsidiary to the exclusion of, and detriment to, the minority stockholders of the subsidiary. 19) Sinclair Oil Corp., 280 A.2d p 최근회사기회유용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 11

12 이무조건종속회사의이익만을위한경영판단을요구할수는없음. 20) 지배회사가자신의이익을추구하는것을인정해주어야함. 미국법원은바로이러한점을고려하여지배회사의재량범위를폭넓게인정하는경향을보임. 지배회사와종속회사사이의회사사업기회분배에관한선도적판결인 Sinclair Oil Corp.v. Levien에서는지배-종속회사간의사업기회분배를경영판단원칙으로보아거의공격의여지를인정하고있지않음. 세계각지에자회사를두고유전개발사업을하고있는미국정유회사인 Sinclair는자신이97% 지분을소유한자회사(Sinven) 에게과도한배당을하도록지시한후이자금으로자신이100% 지분을소유한다른자회사가새로운사업기회를활용하도록하였음. 반면 Sinven는과다한배당으로인한현금부족으로사업확장이어려워졌음. Sinven의소수주주들은지배회사인 Sinclair가 Sinven의사업확장기회를유용했다며소송을제기 법원은이러한사업기회는당초부터속한것이아니었다고판시 Sinven에 기업집단소속회사들중어느회사가새로운사업기회를수행하도록할지에관한사항은지배회사인 Sinclair 의경영판단에속한다는것임. 21) 소수주주들은지배주주에의한사업할당이자기거래에해당하여손해를입었다는사실을입증해야하나회사가어떻게사업을할당할것인가에대한법적기준은없으므로경영판단의원칙이적용되는경우가많을것임. 22) 기업집단내에서의자원과사업기회의할당은 회사자원의최적활용을위한경영판단의성격이강함. 기업집단내부거래 (inter-group dealing) 내부거래는계열회사주주의관점에서반드시나쁜것이아님. 23) 계속성거래는안정적공급과품질확보를기할수있다는점에서거래조건이공정하다면당사자모두윈윈(win-win) 할수있음. 불공정한조건의지원성거래라고해서반드시금지해야만하는가도어려운문제임. 기업집단내특정계열사의도산은계열회사전체의브랜드가치를해하고나아가서는그룹전체의신용추락을초래할수도있으므로이러한상황이라면지원성행위로특정계열사를돕는것이장기적으로는모든계열사의이익에도부합할수있음. 계열사지원을통해일부계열사는손해를보지만그룹전제가이익을보는경우기존의법적판단은손해를본계열사에초점을맞추며경영진에게책임을묻고있지만사전적인관점에서보면다른평가가가능함. 24) 사전적인관점에서보면합리적투자자들은분산투자이론에따라그룹전체의계열사로자신들의투자를분산시켜놓을수있었고실질적으로그렇게하기도하므로계열사지원행위가오히려이러한투자자들에게는이익이될수있음. 기업집단내에서어떤계열회사에회사의용역을몰아준다든지, 거래를전속적으로집중시키는것은회사기회유용법리가적용될사안이아니라원칙적으로계약자유원칙이적용되는거래영역임. 25) 20) 김건식(1994) 참조. 21) Sinclair Oil Corp. v. Levien, 280 A.2d 717(Del. 1971). Stephen M. Bainbridge(2009), pp ) Stephen J. Choi, Eric L. Talley(2002), p ) 김건식(2006) 참조. 24) 자세한내용은송옥렬(2005) 참조. 25) 김화진(2009), p.313 이하참조. 12 KERI Insight 10-14

13 거래조건이시장에서의공정한거래질서를훼손하지않는내용이라면거래의상대방을선택하는문제는계약자유의원칙이적용되는영역 이와관련해회사의이사와특수관계에있는자가최대주주이거나경영자로있는회사와전속적으로거래하는데서어떠한문제가발생할것인지가최근문제가되고있으나이문제는미국에서논의되는회사기회유용의문제가아님. 계약영역의관점에서보면, 회사의입장에서는어차피누군가와계약을체결해야하므로, 상대방이계열회사라고해서그자체가문제되는것이아님. < 관련당사자거래의충실의무위반유형> 구분자기거래금지회사기회유용 유형 쟁점 회사와이사( 지배주주) 와의거래 이사( 지배주주) 가자신의회사와경쟁관계에있는별도의사업수행 개별회사에서의사업활동의할당 모회사의지배주주이익을위한자회사의사업활동 기업집단내부에서의사업기회의할당 기업집단내부에서의계열사간거래 ( 몰아주기) 거래( 계약) 가공정한가? 외형적으로자기거래에해당하더라도거래의공정성과거래의경제적합리성등을주장하여경영판단으로보호받을수있음 회사의외부적기회를유용 회사의사업기회인가? 회사의사업기회라고판단될경우경영판단을이유로책임이면제될가능성희박 그러한계약으로회사가손해를입었다면경영판단원칙의적용여부가문제될뿐임. 3. 우리나라현행법상회사기회유용행위통제 기업집단에서일부사업부를분사(spin off) 하거나중요자산의매각등소유구조에중요한변화를일으키는경영결정에대해서도역시경영판단의원칙과공정성원칙간의조화속에서판단해야함. 26) 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지배주주( 지배회사) 와회사와의자기거래유형에대하여이사와회사와의자기거래유형보다완화된기준에서정당성을판단하고있음. 27) 이사와달리지배주주들은자신들의회사에상당부분의지분을소유하고있으므로 ( 비록차등의결권이나피라미드소유구조를통한경우에도) 회사의성과에대해장기적인이해관계를가지고있음. 지배주주가두개이상의회사에서지배주주일경우서로의회사에사업파트너로서의역할을하며시너지를창출할수있으므로개별회사를전제로한엄격한법적통제는이러한긍정적기능을훼손함. 현재우리나라에서기존상법규정으로도충분히통제가가능한사안들을회사기회유용으로분류하며마치현행규정으로는통제가불가능하므로새로운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을도입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은문제 우리나라에서문제되고있는사안들중미국에서의회사기회유용사안으로분류될수있는경우는일부에불과하므로최근기업집단과관련해논의되고있는회사기회유용논의는지나치게과장된것이고또한입법의필요성에대한논의도과장된측면이있음. 우리사회에서회사기회유용으로논의되며입법을통해규제하자는대부분의행위유형들은회사기회유용의법리로해결해야할사안들이아닐뿐아니라회사기회유용의법리로해결해야할사안이있더라도이를위해회사기회유용법리를입법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현행상법규정의적용과해석을통한판례정립으로도충분히문제를해결할수있음. 26) Jeffrey J. Schick(2000) 참조. 27) Paul Davies, Reinier Kraakman, Henry B. Hansmann(2009), p.179. 최근회사기회유용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 13

14 현행상법상의규정으로도충분히규율가능한상황에서미국판례법에서조차정립되어있지않은 회사기회 라는개념을입법을통해도입하는것은중복규제 중복규제로인한불필요한소송남발로사회경제적부작용을초래 28) 객관적으로입법화된회사기회라는개념속에기업행위의상당부분을손쉽게포섭시키며기업활동을지나치게위축시킬우려가있음. < 회사기회유용행위를규율할수있는현행상법규정들> 충실의무 ( 상법제382조의3) 경업금지 ( 상법제397조제1 항) 자기거래금지 ( 제398 조) 이사는법령과정관에따라회사를위하여그직무를충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는내용으로상법상충실의무규정의구체적형태인 이사의경업금지의무 와 이사의자기거래승인규정 과함께대부분의회사기회유용사안들을규율할수있음 이사는주주총회의승인이없으면자기또는제삼자의계산으로회사의영업부류에속한거래를하거나동종영업을목적으로하는다른회사의무한책임사원이나이사가되지못한다. 제397조는미국법상의회사기회라는용어대신 영업부류에속하는거래 라는보다구체적인용어를사용하고있음. 상법상이사의경업금지의무를확대해석또는유추 적용한다면거의대부분의회사기회유용의경우가경업금지의무위반에포섭될수있음. 이사가자신의지위를이용하여이사회의승인없이 회사의영업부류에속한거래 또는 동종영업 을목적으로하는다른회사의이사가되는경우를제한하는것으로 회사의영업부류에속한거래 의의미를장래에회사가영위할것으로합리적으로예상되는사업으로해석할경우 회사기회의제삼자제공거래 와유사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에서회사기회유용사안으로논의되는대부분의행위유형들은자기거래금지규정으로통제될수있는사안들임 년상법개정안에서는이사와일정한범위의친족및그들이소유하는회사등이회사를상대로하는거래도자기거래로보고있으나공법인공정거래법상의규제법적사항을사법영역에까지확대하여입법화하는것이과연타당한지에대해서는의문 2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등경영전략상필요한사업이전에장애를초래 30) 대기업이단독으로행사할수있는사업기회를 Ⅴ. 중소기업지원과상생협력차원에서나누는것도회사기회를이전하는결과가될가능성이있음. 최근상생협력차원에서진행되는대기업이보유한휴면특허의중소기업이전역시장래사업기회가될수있는특허를제삼자에게이전하여이익을취득하도록하는것으로금지대상으로되어있으며, 근로자의복지차원에서기업에서시행되는퇴직자를위한대리점, 프랜차이즈, 소영업장분양등역시회사가직영으로운영할경우발생할기업의이익기회를포기한것으로이를결정한이사진은회사를제삼자에게이용하도록함으로써이익을취득케한결과가됨. 창업기회제한으로과감한기업가정신을위축 31) 모회사의지배주주인이사가사업의리스크를감수하고사재출연등을통해신규사업에진출하는것을어렵게할뿐아니라범법행위로간주되는결과를초래하여기업가정신을위축시킬뿐아니라지배주주의신규투자결정을회피하게만드는부작용을초래 결론 최근우리나라에서의회사기회유용논쟁은두가지측면에서문제 회사기회유용법리적용범주 미국회사기회유용법리로포섭될수있는기업활동의범주를지나치게확대하고있음. 회사기회유용으로분류되고있는사안들의상당수는현행상법상충실의무규정, 경업금지규정, 자기거래금지등으로규율될사안들임. 회사기회유용논의의대부분은단순한지원성거래로서회사기회유용과는구분되는문제임. 28) 최준선 (2006), p ) 최완진(2007), p.12 참조. 30) 최완진(2007), p.8 이하참조. 31) 최완진(2007), p.8 이하참조. 14 KERI Insight 10-14

15 회사기회유용법리도입여부및도입방법 회사기회유용의개념을인정한다고해도이러한법리를입법화한선진국의입법례가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판례가아닌현행상법에이를도입하려는것은 회사기회 개념의모호성으로기업활동에지나친위축을초래 회사기회유용논의는마녀사냥식으로기업집단의주식거래를재단하는성향이큼. 구체적인증거나개연성없이표면적인정황을토대로 의심사례 를제시하고이를언론에서인용하고비판하도록함으로써일반대중의여론을유도하고상법등에대한개정운동을전개 사후적으로수익성이좋은경우를갖고이를사전적인단계에서회사기회유용이라고해석 회사기회유용을통제하기위한상법개정은재고되 어야함. 이사나지배주주가회사의사업기회를유용하는것은당연히통제되어야함. 그러나사업기회라는개념자체가지나치게모호해정상적인사업활동까지도위축시킬우려가있는상황에서굳이 사업기회라는 명문의규정을통해통제하려는것은득보다실이큼. 사업기회 라는개념에근거한통제보다는구체적사안별로(casebycase) 충실의무등과같은현행상법상의규정에근거해통제하는것이바람직함. 기업들의운신의폭을넓혀주기위해구체적입법형식(rules-based approach) 에기초한사전적규제보다는충실의무와같은일반적규정과경영판단의원칙간의조화를통해사후적으로경영권을통제하는방식 (standards-based approach) 이세계적인동향임. 최근회사기회유용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 15

16 참고문헌 김건식, 기업집단에서의소수주주보호, 성곡논총 제 25 집, 성곡학술문화재단, 1994., 재벌총수의사익추구행위와회사법, BFL,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기업금융, 박영사, 송옥렬, 기업집단부당내부거래규제의법정책적이해, 법학 제46권제1 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이윤석, 회사기회유용금지에관한법적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채이배 박성진, 재벌총수일가의주식거래에관한 4차보고서, 경제개혁연구소, 최준선, 회사기회유용금지이론에관한고찰, 저스티스 통권제95 호, 한국법학원, 최완진, 상법개정안에관한비판적고찰, 경영법률 제17권 2 호, 한국경영법률학회, Barbara Ann Banoff, Vertical Integration, Relational Contracts, And Specialized Investment: A Response To Baker And Krawiec, Florid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Spring D. Gordon Smith, Darian M. Ibrahim, Law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Entrepreneur Law, Eric G. Orlinsky,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And Interested Director Transactions: A Framework For Analysis In An Attempt to Restore Predictability,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Eric Talley, Turning Servile Opportunities To Gold: A Strategic Analysis of The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108 Yale Law Journal 277, Paul Davies, Reinier Kraakman, Henry B. Hansmann,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USA, Jeffrey J. Hass, Directorial Fiduciary Duties In A Tracking Stock Equity Structure: The Need For A Duty of Fairness, 94 Michigan Law Review 2089, June Jeffrey J. Schick, Toward Transaction-Specific Standards of Directorial Fiduciary Duty In The Tracking-Stock Context, 75 Washington Law Review 1365, October, Kenneth B. Davis, Jr., Corporate Opportunity And Comparative Advantage, Iowa Law Review, January Luca Enriques,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Book Review, 52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1011, 2004., The Law on Company Directors Self-Dealing: A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Corporate Law Journal Vol.2 No.3, Lawrence A. Hamermesh & Michael L. Wachter The Fair Value of Cornfields In Delaware Appraisal Law, 31 Journal of Corporation Law 119, Matthew R. Salzwedel, Contractual theory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a proposed statute, Pace Law Review, Winter Mark Roe, Strong Managers, Weak Owners: The Political Roots of American Corporate Fin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Nicola De Luca, Unequal Treatment And Shareholders Welfare Growth: Fairness V. Precise Equality, 34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853, Pat K. Chew, Competing Interests In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North Carolina Law Review, January, KERI Insight 10-14

17 R. H. Coase, The Nature of the Firm, 4 ECONOMICA (n.s.) 386, 1937., The Problem of Social Cost, 3 Journal Law and Economic 1, Stephen J. Choi, Eric L. Talley, Playing Favorites With Shareholders,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January, 2002., Playing Favorites With Shareholders,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January,2002. Stephen M. Bainbridge, Mergers and Acquisitions, 2009, pp William Savitt, A New Look at Corporate Opportunities, Columbia Law School, Working Paper No.235, 최근회사기회유용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 17

18 18 KERI Insight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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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