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전망2009(0811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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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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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RI Economic Outlook 최근현황및 2009 년경제전망 - 목차 - Executive Summary Ⅰ. 최근국내경제흐름... 1 Ⅱ. 2009년세계경제전망 Ⅲ. 2009년국내경제전망 Ⅳ.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작성 : 황인성수석연구원 ( ) 外 inseong.hwang@samsung.com 감수 : 권순우거시경제실장 ( ) soon.kwon@samsung.com 삼성경제연구소

2 E x e c u t i v e S u m m a r y 최근현황및 2009 년경제전망 2008 년하반기로들어서면서경제상황이악화되고있다. 내수부진으로경기하강이본격화되고 5% 내외의물가상승세가지속되고있다. 특히부진한경제실적과대외불안이상승작용을일으키며금융시장은큰폭으로동요하고있다. 주가는세계경기침체의본격화및기업실적악화등으로 1,000 포인트아래로추락하였고, 주식투자자금유출및글로벌유동성경색으로원 / 달러환율은하루변동폭이 50~60원에달하는등불안이지속되고있다. 시장금리도유동성경색이본격화되면서크게상승하였다. 정책당국이채권시장안정펀드조성등안정조치를취했지만기업의자금사정은개선되지못하고있다. 경기하강추세가지속되어하반기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3% 대중반에그칠전망이다 년대외여건은 2008 년에비해악화될것으로예상된다. 글로벌금융위기에대한공조체제강화가점차효과를발휘하며금융불안은점차진정될것으로보이지만, 세계경기침체는본격화될전망이다. 또한선진국의경기침체가지속되는가운데, 신흥개도국의경기하강세가본격화될전망이다 년한국경제성장률은 3.2% 가예상된다. 수출증가세가한자릿수에머무는등수출의성장기여도가크게약화될것으로예상된다. 장기적인소비부진의주요원인인미래소득에대한불안, 일자리창출력약화현상등이개선되지못해내수회복도기대하기어려울전망이다. 국제유가가하락세로전환됨에따라 2009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이 3.2% 로하락하는등물가는하향안정화될것으로보인다. 경상수지는 2008 년에 94 억달러의적자에서 2009 년에는소폭흑자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고, 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흑자전환등의영향으로 2009 년평균달러당 1,040원으로하향안정화될전망이다. 금융위기의전세계확산과실물경제로의빠른전이라는현상황은지금껏경험해보지못했던충격이다. 글로벌금융위기가실물경제로본격적인영향을미치며 2009 년한국경제는큰어려움에직면해있다. 정부는금융불안이실물경제침체로전이되는악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금융기관의자금중개기능을복원해야할것이다. 또한침체에빠진부동산시장의조기안정과부동산금융부실확대를차단하는한편, 현재추진중인감세, 규제완화, 그리고재정지출확대등적극적인내수활성화정책을추진하여경기침체를약화시키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3 2009 년경제지표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분단위 2007 년 2008 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연간 2009 년 경제성장률 % 민간소비 고정투자 설비건설 % 총수출 총수입 소비자물가 % 실업률 % 경상수지억달러 무역수지 억달러 수출 억달러 3, ,145 2,140 1,152 1,110 2,263 4,403 4,544 ( 증가율 ) (%) (14.1) (17.4) (23.3) (20.4) (27.3) (7.6) (16.8) (18.5) (3.2) 수입 억달러 3,568 1,060 1,146 2,207 1,231 1,066 2,297 4,504 4,501 ( 증가율 ) (%) (15.3) (28.8) (30.5) (29.7) (43.0) (6.0) (23.1) (26.2) (0.0) 원 / 달러 , , , , , ,040.0 회사채수익률 % 두바이유가달러 삼성경제연구소

4 Ⅰ. 최근국내경제흐름 경기하강세 본격화 2008 년 2/ 4 분기이후경기가빠른속도로하강 년 3/4분기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3.9% 를기록하여 2008 년 2/4 분기 (4.8%) 에비해 0.9%p 하락 전기대비성장률은 2008 년 2/4 분기보다 0.2%p 하락한 0.6% 에불과 분기별경제성장률추이 3 (% ) (% ) 전기대비 ( 좌축 ) 전년동기대비 ( 우축 ) '0 3 II III IV '0 4 II III IV '0 5 II III IV '0 6 II III IV '0 7 II III IV '0 8 II III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0-10월수출증가율이한자릿수로하락하는등수출증가세가둔화되고, 내수부진은심화되는양상 수출및소비재판매증가율추이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2007 년 2008 년구분 1/4 2/4 3/4 4/4 1/4 2/4 3/4 10월수출증가율 ( 통관기준 ) 소비재판매증가율 자료 : 통계청, KOSIS DB; 관세청. 삼성경제연구소 1

5 물가불안지속, 경상수지와자본수지는적자누적 최근현황및 2009 년경제전망 년상반기중급등한국제유가가시차를두고국내물가에영향을미쳐 3/4분기소비자물가상승률은 5.5% 로상승 2008 년 3/4분기한국생산자물가상승률 ( 제조업 ) 은전년동기대비 12.1% 로 OECD 회원 26개국중가장높은수준 하반기들어유가가하락추세로전환하여 10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 5% 이하 (4.8%) 로둔화 - 경상수지는유가등원자재가격급등의영향으로 2008년 1 ~9 월중 억달러의적자를기록 자본수지는외국인주식매도등에따른증권투자수지악화로 1~9월중 95.0 억달러의純유출발생 구분 경상수지상품서비스자본수지외국인증권투자 경상수지와자본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2007 년 2008 년 1/4 2/4 3/4 4/4 1/4 2/4 3/4 1~9 월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글로벌경기침체와유동성경색등으로금융시장이크게동요 글로벌경기침체와미국發금융위기에따른유동성경색으로금융시장은급변동을경험 - 원 / 달러환율및시장금리는크게상승한반면, 주가는큰폭으로하락하면서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증폭 삼성경제연구소 2

6 - 금융기관과기업의외화유동성이악화되고원화유동성도경색된가운데대출금리상승으로금융비용이높아지는등시장참여자의부담이가중 원 / 달러환율은주식투자자금유출및글로벌유동성경색등에따라급등하였고, 정부당국의안정화정책에도불구하고불안감이지속 - 7월중순까지 1,000 원선을유지했던원 / 달러환율은 10월들어한때 1,500 원대까지급등하는등불안한모습 특히환율의하루변동폭이 50~60원에달하는등외부충격에따라외환시장이크게요동치는상황 - 정책당국은은행대외채무를 3년간지급보증하고미연준과통화스왑계약을체결하여 300 억달러의달러화자금을확보하는등외화유동성개선을위한조치를연이어발표 그러나글로벌유동성경색과경기침체가속화로인해원 / 달러환율은 1,400 원대이상을나타내는등불안정성이지속 시장금리는유동성경색및원 / 달러환율상승에따른물가불안우려로크게상승했으며, 기업자금사정도크게악화 - 글로벌유동성경색에따른위험자산기피현상으로인해회사채수익률은 11월들어 8.8% 까지상승 변동대출금리의기준이되는 CD 금리역시 7월초 5.4% 에서 10월들어 5.9% 까지상승 - 정책당국은 한국은행의 은행채 직접 매입,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 등을 통해 유동성 개선에 주력했으나, 은행 건전성 악화 등으로 기업대출은 오히려 위축 2008 년 9월 말 BIS 자기자본비율이 10.79% 로 6월 말 (11.36%) 에 비해 하 락하면서 은행은 위험자산인 기업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 주가는글로벌유동성경색에따른투자자금유출과미국發금융위기의 삼성경제연구소 3

7 전세계확산등으로인해약세를시현 - 7월이후세계금융회사들의유동성확보수요등으로인해외국인純매도가지속 외국인주식비중 : 32.3%(2007 년말 ) 29.1%(2008 년 11월 17일 ) - 10월이후글로벌주식시장의하락세가본격화된가운데한국은선진국보다주가하락률이높으나신흥국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낮은편 주요주식시장주가변동추이 (9월말대비 11월 19일수준 ) 중국상하이종합영국FTSE100 프랑스CAC40 호주ASX 대만가권독일DAX30 미국다우일본닛케이홍콩항셍한국코스피인도선섹스브라질보베스파러시아RTS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하반기중경기하강세본격화 2008 년들어경기관련지수의악화, 재고누적등경기가빠르게하강 - 실물지표들은경기가하강국면에진입하고있음을발신ㆍ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08 년 1월 에서 9 월 로하락 - 출하증가세둔화, 재고누적으로 2008 년 9월재고율이 115.1을기록, 2007 년 11월이후전반적인상승추세 삼성경제연구소 4

8 2008 년하반기에는내수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 수출증가세가둔화되면서경제성장률은 3.6% 로둔화될전망 - 일자리창출력약화, 가계부채부담확대등으로소비부진이지속 2008 년 6월말현재가계부채는 623 조원으로 2007 년말 (595.4조원 ) 에비해 4.6% 증가 - 하반기에도두자릿수의수출증가세가유지될것으로예상되나, 수출의성장기여도는크게둔화될전망 최근수출증가세의상당부분이수출가격상승에따른가격효과로실질수출증가율은 2007 년 4/4분기이후점차둔화되는양상 국민계정의재화수출과통관기준수출의증가율비교 (%) 30.0 재화수출수출 ( 통관기준 )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삼성경제연구소 5

9 Ⅱ 년세계경제전망 년세계경제 : 침체국면에진입 2009 년세계경제는경기침체가지속되어 1.3% 성장에그칠전망 (PPP 기준으로는 2.3%) - 선진국경제의침체가지속되는가운데중국, 인도등신흥국경제의경기도본격적인하강국면에진입ㆍ미국에이어유로지역은물론일본도내수위축과純수출의부진으로성장률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할전망ㆍ신흥국의경우수출둔화를내수성장으로만회하기가역부족 - 이는 IT 버블붕괴로세계경제가침체하였던 2001 년 ( 세계경제성장률 1.5%) 과유사한수준 년대초반과 1980 년대초반에경험했던스태그플레이션의가능성은낮을전망ㆍ선진국은경기침체로인해물가가하락하는디플레이션가능성도상존 세계경제전망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세계경제 시장환율기준 PPP 기준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인도 BRICs 삼성경제연구소 6

10 2. 글로벌금융위기 글로벌금융불안이심화 Lehman Brothers의파산보호신청 (2008 년 9월 14일 ) 이후국내금융시장은 ' 공포의 10월 ' 을경험 - 美의회가 7,000 억달러 ' 긴급경제안정화법안 ' 을통과 (2008 년 10월 3일 ) 시켰음에도불구하고심리적공포 (panic) 가글로벌금융시장을지배 금융시장의변동성을나타내는 VIX 지수가 2008 년 10월 27 일사상최고치 (80.06) 를기록 모기지전반의연체율상승및카드론, 오토론등의각종대출채권부실화로금융회사들은추가적인손실상각위험에직면 - 프라임 및 Alt-A 모기지 연체율도 상승함에 따라 모기지 시장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 모기지 전반의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자금회수 로 인해 신용경색 재연 및 유동화채권 가격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 삼성경제연구소 7

- 주택경기침체지속및실물경기둔화등으로서브프라임사태가장기화될경우자산가치하락및부실채권증가로인해손실처리규모가더욱증가 주택담보대출및상업용모기지대출에따른손실이지방중소형은행으로까지본격적으로확산되기시작 CDS 거래상의기초자산대부분이구조화금융상품 (MBS, CDO 등 ) 과고수익채권이라실물경기위축이지속될경우추가적인손실이불가피 - 보장매입기관 (CDS 매수 ) 의경우,

11 - 주택경기침체지속및실물경기둔화등으로서브프라임사태가장기화될경우자산가치하락및부실채권증가로인해손실처리규모가더욱증가 주택담보대출및상업용모기지대출에따른손실이지방중소형은행으로까지본격적으로확산되기시작 CDS 거래상의기초자산대부분이구조화금융상품 (MBS, CDO 등 ) 과고수익채권이라실물경기위축이지속될경우추가적인손실이불가피 - 보장매입기관 (CDS 매수 ) 의경우, 보장매도기관 (CDS 매도 ) 의재무상황이악화되면 CDS 계약에따른손실보상을해줄수없게되어손실이발생 - 보장매도를한보험회사, 헤지펀드등의경우최근미국기업의채무불이행이가파르게증가함에따라추가손실또는파산위험에직면할우려 3. 국제유가 국제유가는가파른하락추세로전환 석유수요둔화우려로투기수요가급감하면서국제유가가급락세를나타내고있는상황 - WTI 油가격이 2008 년 11월 20 일 달러를기록해 2005 년 5월 24 일 (49.33 달러 ) 이후처음으로 50달러를하회하면서정점에달했던 2008 년 7 월 14일 ( 달러 ) 의 1/3 수준으로하락 삼성경제연구소 8

12 - 세계경제침체전망이석유수요증가세둔화에대한우려를유발 금융위기등으로세계최대석유소비국인미국의경기침체우려가확산되고있는상황 2008 년 2/4 분기이래 2분기연속실질GDP 가감소하는등 EU와일본의경기둔화움직임이가시화되고있는모습 - 이에따라유가하락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면서원유선물시장에서투기자금이빠르게유출 NYMEX 의 WTI 유선물非상업용純매수포지션규모는 2008 년 10 월평균 만배럴로 2007 년 1월 ( 만배럴 ) 이후최초로純매도를기록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이 2008 년 하반기에 배럴당 89.45달러, 2009 년에는 75.1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미국發금융위기등으로인한세계경제침체가가시화되면서석유수요둔화가본격화될전망 - 다만, 산유국의공급능력약화등으로국제유가의하방경직성이나타나면서두바이유가격이 2007 년수준 ( 배럴당 달러 ) 로회귀하기는어려울전망 삼성경제연구소 9

13 Ⅲ 년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글로벌금융시장은 2009 년에도간헐적인불안이지속될것으로보이나, 현재의글로벌금융위기는점차진정될것으로예상 - 금융위기의진앙지인주택시장의침체가지속됨에따라산발적인금융불안현상은지속될전망 주택가격은 2006 년 1/4분기를고점으로하락하기시작했으나, 10% 이상추가하락하여야과거평균치에도달 - 경기침체가지속될경우금융부실이카드론, 오토론등소비자신용부문으로확대되며소비를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 그러나구제금융등으로부실자산정리가본격화되면서금융기관의파산위험이감소되는등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축소 이에따라세계경제가공황상태에빠지지는않을전망 경제성장률 : 4. 4 % ( 2008 년 ) 3. 2% ( 2009 년 ) 2009 년한국경제가직면한대외환경은 2001 년이후가장악화된상황, 대내적으로는내수를회복세로전환할내부역량이미흡 년세계경제는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고유가등으로 2004 년이후의호황에서벗어나본격적인하강국면에진입 미국을비롯한선진국경제의침체와신흥국경제의둔화가본격화 대외여건은 2001 년의세계경기침체기보다악화 - 가계부채확대, 일자리창출력저하등으로내수기반도취약 물가상승압력은낮아지나, 과거에비해높은물가수준으로적극적인내수부양을추진하기는힘들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0

14 2000 년이후한국경제침체기와의비교 최근현황및 2009 년경제전망 구분 2001 년 2003 년 2009 년 대외여건 국내여건 경제성장률민간소비고정투자수출 ( 통관기준 ) 세계경제침체 : 1.5% 세계 IT 버블붕괴 수출감소에따른경기급락저금리등내수부양책추진 3.8% 4.9% -0.2% -12.7% 세계경제회복세 : 2.6% BRICs 고성장 가계부실과카드채위기부동산가격급등 3.1% -1.2% 4.0% 19.3% 세계경제둔화 : 1.3% 글로벌금융위기 내수부진지속부동산시장침체 년수출은 2003 년이후 6 년동안지속되던두자릿수증가세가마감 - 대외여건이악화되고있으나, 2001 년과같은수출급락은발생하지않을전망 (2009 년수출증가율 3.2% 예상 ) ㆍ2009 년세계경제성장률이 1.3% 로 2001 년 (1.5%) 보다하락할것으로예상ㆍ2001 년에는중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이경기침체를경험했으나, 2009 년에는한국의주요수출국으로부상한아시아경제, 자원부국등의성장이세계경기급락을제한 2001 년과 2009 년지역별경제성장률비교 구분세계미국 EU 일본중국 2001 년 년 년 (%) 주 : 2009 년은삼성경제연구소전망치 2009 년에도내수회복은기대하기힘들전망 년이후소비는장기적인둔화현상을나타내고있음ㆍ1인당민간소비는 1970 년대이후외환위기이전까지증가세가확대되었으나, 2000~2007 년중연평균 3.5%( 민간소비증가율 : 4.0%) 삼성경제연구소 11

15 - GDP 대비민간소비비중도하락하는등경제성장만큼소비확대가이루어지지못한점으로봤을때소비부진이경기요인보다더문제ㆍ고용불안등미래소득에대한불안, 소득불균형심화, 고용창출력약화등이장기적으로소비확대를제약하는요인 2009 년한국경제는내수회복지연, 수출신장세둔화로경제성장률이 3.2% 로 2008 년 (4.4%) 에비해큰폭으로하락 년에도한국경제는여전히수출중심의성장이예상되나, 세계경제의둔화로수출의성장동력역할은축소 2009 년에는내수의성장기여도가 1.6%p로하락하고, 수출의성장기여도는 3.9%p 에그칠전망 내수와수출의성장기여도추이 (%p) 7.0 (%) 내수기여도수출기여도경제성장률 주 : 내수는민간소비와고정투자의합 삼성경제연구소 12

16 2. 부문별전망 1 내수 민간소비 : 2. 0% ( 2008 년 ) 1. 7 % ( 2009 년 ) 2008 년민간소비가위축된원인은물가급등, 고용부진, 금융자산가치의하락및가계부채부담의증대 - 물가불안은 2007 년하반기부터시작된유가및국제원자재가격의오버슈팅현상으로고조되다가 7월을고비로서서히완화되는추세 년들어일자리창출폭이 20 만개이하로감소했으며, 특히 10월에는 9.7 만개의극히저조한실적을보이며실물부문의위험요인이증대 - 글로벌금융불안의여파로국내금융시장도불확실성이증폭ㆍ금융자산가치가크게하락함에따라逆자산효과가발생하고, 금리가상승하면서가계부채부담이증대 가계부채관련지표 ( 단위 : %) 구분 금융부채 / 금융부채 / 5년미만제 2 금융권금융자산처분가능소득단기대출비중대출비중 대출금리 2008 년 1/4 분기 년 2/4 분기 주 : 대출금리는각각 4월과 8월평균가계대출금리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최근 소비를 둘러싼 위험 요인이 계속 발생하면서 소비부진이 지속되었 고, 이로 인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8 년 2.0% 에서 2009 년 1.7% 로 위축 될 전망 - 그러나물가상승압력이점차감소하면서소비의급락을다소방어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 삼성경제연구소 13

17 고정투자 : 1. 2% ( 2008 년 ) 1. 9% ( 2009 년 ) 2009 년에도설비투자는세계경제의둔화등으로확대되기어려워연간 2.3% 성장에그칠전망 - 선진국경기둔화가시차를두고신흥국경제로파급되면서수출둔화와그에따른제조업투자의위축이불가피한실정 2008 년하반기이후제조업설비가동률이떨어지면서설비투자유인이점차약화되고있는상황 조선업의신규수주량감소와자동차산업의위축등으로전통중공업관련투자의위축이예상되며, IT 산업도공급과잉으로인한회복지연으로저조한투자를보일전망 - 글로벌금융불안으로인한자금난도향후기업투자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전망 2008 년하반기이후금융권의기업대출이위축 특히, 예금은행의중소기업대출이 2008 년 1 7월중평균 5.7조원에서 8 9월중평균 1.9조원으로크게하락하는등중소기업의자금난심화와설비투자위축이예상 2009 년건설투자는주택경기의부진과비주거용건설의둔화로민간부문이위축되면서 1.3% 의성장에머무를전망 - 주택경기는향후규제완화등부동산정책의변화에도불구하고경기하강세로인한주택수요위축등으로크게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 상업및공업용도가대부분인비주거용건설도내수에후행하는성격이강해경기하강에따라향후증가세가둔화될가능성 - 반면, 공공건설은새정부의광역경제권발전계획등을통해규모가확대되면서건설경기를보완할것으로예상 정부의각종투자활성화정책이실효를보이기까지는시차가존재하고, 경기하강세에따른기업실적악화로정책효과는제한적 삼성경제연구소 14

18 2 대외거래 수출 : % ( 2008 년 ) 3. 2% 2009 년에는세계경기침체본격화와가격효과소멸로인해수출증가세가현저하게둔화될전망 년부터 진행된 선진국의 경기하강이 2009 년에도 지속될 전망 미국, 유로 지역, 일본 모두 2009 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그동안 수출호조를 이끌었던 신흥국도 물가불안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 데 2009 년까지 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개도국의 경우 성장둔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8 년 하반기 이후 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성장하락의 폭도 클 것으 로 예상 년중유가하락에따른수출단가상승으로수출증대효과가약화 2008 년중수출단가상승에의한수출증가효과는 8 10%p에이르는것으로추정 유가하락에따라석유화학제품등원유관련수출증가세도크게둔화 경상수지는 2008 년 중 94 억 달러 적자에서 2009 년에는 21 억 달러 흑자로 반전 - 수출증가세가급격하게둔화되나유가하락으로수입증가율이제로 (-0.07%) 상태가됨에무역수지가 43억달러흑자기록 - 만성적인적자를보이고있는서비스수지의경우내수둔화의여파로해외여행및연수수요가줄며증가세가감소할것으로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5

19 3 물가및고용 소비자물가 : 4. 8 % ( 2008 년 ) 3. 2% ( 2009 년 ) 2009 년소비자물가는전세계경기침체의여파에따른국제유가하락과국내경기둔화등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3.2% 상승이예상 년하반기이후전세계경제성장세둔화에따른석유수요둔화전망으로국제유가는하락 유가 1% 하락은소비자물가 0.02% 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 장기간지속된내수부진과그동안경기를지탱하던수출성장세둔화로 2008 년이후부각된국내경기의하방압력이여전 2009 년경제성장전망치인 3.2% 는잠재성장률 (4% 대후반 ) 을하회 실제경제성장률과잠재성장률추이 5.0 ( 전기대비, %) 경제성장률 2.0 잠재성장률 디플레이션갭 주 : 잠재성장률은실제GDP의 Hodrick-Prescott filter를적용하여계산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유가하락및내수위축으로인한물가하락압력이지배적인가운데공공요금인상과노동계임금인상요구등물가상승압력도일부혼재할전망 - 그동안정부가억제해온공공요금인상계획이현실화될경우물가상승부담이가중 삼성경제연구소 16

20 2008 년 11월일부전기및가스요금은인상 산업연관표분석에따르면공공요금 10% 인상은소비자물가를 2.2% 상승시키는효과 년의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요구가 노동계에서 거세게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2009 년 임금협상 체결 시 2008 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높은 임금인상 요구가 예상 생산성을 초과하는 수준의 임금인상은 비용인상을 통한 물가불안 요인 으로 작용할 가능성 실업률 : 3. 2% ( 2008 년 ) 3. 5 % ( 2009 년 ) 2009 년에도내수부문의성장세가미흡할것으로예상되면서일자리증가폭둔화추세가지속될전망 - 일자리창출의관건인내수경기즉, 소비와투자증가세가위축될것으로예상되면서일자리창출력을제한 제조업, 농림수산업, 그리고도소매음식 숙박업의취업자감소세는계속되고, 일부서비스업에서일자리창출이집중되는현상도지속 - 한편, 실업률은유휴인력의확대가상당기간지속되면서하향압력을받겠지만 2009년전망치는 3.5% 로 2008 년예상치 (3.2%) 를상회 2007 년말이후유휴인력인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와구직단념자의전년동월대비증감분규모는확대되는모습 1) 이는노동시장내에서유휴인력이확대되는의미로, 향후실업률이노동시장상황에비해서낮은수준을나타내는이유로작용 2) 1) 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는취업을위한학원및기관통학을사유로한비경제활동인구 ( 정규교육기관통학, 입시학원통학, 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을포함 ) 와비통학취업준비 (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 기타등등을포함 ) 비경제활동인구의합. 구직단념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의사와능력은있으나노동시장사유로일자리를구하지않은자중지난 1년내구직경험이있었던사람을지칭 2) 2009년실업률은경기요인으로소폭상승하겠지만유휴인력의확대로큰폭으로상승하지않을것으로예상 삼성경제연구소 17

21 최근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증감분과구직단념자증감분추이 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증감분 ( 좌축 ) / / / / / / (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 ) 구직단념자증감분 ( 우축 ) 자료 : 통계청, KOSIS DB. - 이에따라 2009 년경제주체들이느끼는체감실업률은실제실업률을크게상회하면서상승할전망 이는구직단념자나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는이들중상당수가실질적으로는실업상태인사람들이기때문 4 금리 회사채 ( 3 년만기 A A - ) 수익률 : 7. 1 % ( 2008 년 ) 7. 0% ( 2009 년 ) 2009 년금리는 2008 년과비슷한 7.0% 가될것으로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회복도 지연되면서 자금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금리상승 압력도 완화 - 그러나글로벌신용경색으로인한자금사정악화로인해시장금리가상승압력을받으면서금리하락이제한될것으로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8

22 - 특히금융시장불안해소가지연되면서안전자산에대한투자가증가하여국고채와회사채의수익률차이가확대될것으로예상 국고채와회사채수익률차이 : 1.0%p( 07 년 12월 ) 3.5%p( 08 년 11월 ) 신용에따른금리차이가확대됨에따라시중자금사정도양극화가진행될것으로전망 - 외화유동성경색으로인해은행등금융회사자금사정이악화되면서대출여력이전반적으로저하 - 더구나금융회사들이신용경색에대응하여위험관리를강화할것으로보여신용이낮은기업에대한자금공급은더욱축소될전망 - 따라서신용이낮은중소기업이나부채비율이높은기업의경우자금사정이악화될것으로예상 대기업과중소기업대출금리차이 : 0.5%p( 07 년 12월 ) 0.64%p( 08 년 8월 ) 5 환율 원 / 달러환율 : 1, 091 원 ( 2008 년 ) 1, 04 0 원 ( 2009 년 ) 2009 년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흑자와글로벌금융불안의진정으로점진적인하향안정세를보일전망 - 경상수지는 2008 년 4/4분기부터흑자전환해원화강세요인으로작용 두바이유기준국제유가가배럴당 50달러이하로하락하면서 2008 년 4/4분기경상수지는약 40억, 2009 년에는 21 억달러의흑자를예상 3) 금융시장불안과일자리창출력약화등으로소비와투자등내수경기부진이심화되며수입수요가위축된것도경상수지흑자의주요인 3) 국제유가가추가적으로배럴당 10달러하락할경우한국의원유수입부담은약 90억달러정도감소 삼성경제연구소 19

- 세계각국의금융위기해소를위한정책으로금융위기가점진적으로진정되며달러강세요인이었던외국인의주식純매도세가약화 미국 FRB와세계각국의중앙은행들이통화스왑을체결하거나확대하고있으며, 실물경기부양을위한적극적인통화 재정확대정책을구사 한국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보유비중은 2004 년 43% 에서 2008 년 11 월중순 (18일) 에는 29.

23 - 세계각국의금융위기해소를위한정책으로금융위기가점진적으로진정되며달러강세요인이었던외국인의주식純매도세가약화 미국 FRB와세계각국의중앙은행들이통화스왑을체결하거나확대하고있으며, 실물경기부양을위한적극적인통화 재정확대정책을구사 한국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보유비중은 2004 년 43% 에서 2008 년 11 월중순 (18일) 에는 29.0% 까지하락 주요국들의미연방은행과통화스와프규모 ( 단위 : 억달러 ) 자료 : FRB 년원 / 달러환율은연평균 1,040 원대로하락할전망이나변동성은크게축소되지않을전망 - 금융위기진정에도불구하고실물경제의부진이심화되면서글로벌금융시장의변동성이커지고, 외국인투자자금의유출입변동도확대될전망 2008 년하반기글로벌금융시장의불안정성은금융위기에실물경제의부진이중첩되면서크게확대 주식시장의불안정성을나타내는 VIX지수는 2008 년상반기말 에서 10월말에는 59.89, 11월 19일에는 67.64로상승 - 조선및중공업업체의해외수주와해외증권투자관련선물환거래는 2008 년과마찬가지로외환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할전망 글로벌증시의변동은해외펀드가치의변동을가져와그때마다기존의선물환헤지조정이필요 삼성경제연구소 20

24 조선업계는 향후 3년 이상의 수주를 받아 놓은 상황이나 세계경제의 침 체로 인도 지연이나 수주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환헤지 분량의 조정이 필요 Ⅳ.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경제살리기에 주력 한국경제는 2009 년하반기이후점차회복될것으로예상되는등향후 1년 1 년반은경제적으로힘든시기 - 세계경제는 2010 년에본격적인회복국면에진입할것으로예상ㆍ미국경제가회복될것으로예상되는 2010년이후세계경제가침체국면에서벗어날전망 - 한국경제도 2009 년하반기이후에나경기가완만한회복세를보일전망 향후세계경제의흐름전망 2009 년에는경기하강가속, 고용부진심화등내수부진이심화될것으로예상되는반면, 물가불안은진정될것으로보여경제활성화에주력할필요 삼성경제연구소 21

25 - 물가안정대책시행에따른경기부담을완화하기위해보다적극적인재정정책을구사할필요 실물경제활성화를위해발표된정부의주요대책 구분주요내용재정지원 : 11 조원의공공지출확대 ( 공기업 SOC 투자확대 1 조원 ) 세제지원 : 민간설비투자확대를위한세제지원강화실물경제활성화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기간을 1 년간연장재정조기집행 : 상반기중연간주요사업비의 60% 를집행재건축규제완화 : 소형평형의무비율탄력적용, 용적률상향조정투지지역및투기과열지구해제부동산경기활성화양도세감면 : 지방미분양주택취득시양도세중과배제전매제한완화 : 수도권전매제한기간완화대상을 8.21 대책이전으로소급적용현행 10~5 년 7~3 년으로단축 ) - 적극적인재정정책이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적시성을확보 경기침체가심각할것으로예상되는상반기중에재정지출을집중 경기침체로인한서민과중산층의부담을줄여주고소비를진작시키기위해소득세율인하등기존감세정책을지속추진 - 법인세인하는기업의투자진작을통해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뒷받침하는기반이될수있으므로필요 년에는대기업에대한법인세인하도추진함으로써투자및경기진작효과달성 2008 년세제개편안주요내용 소득세소득세율 2%p 인하 ; 1 인당공제한도확대 : 만원 ; 교육, 의료비공제확대법인세낮은법인세과표상향 : 1 2 억원 ; 세율인하 : 13% 10%, 25% 20% 고가주택기준상향 : 6 9 억원 ; 장기보유공제확대 : 10 년이상 80% 까지양도세 1 가구 1 주택감면거주요건은 3 년으로강화종합부동산세과표적용률 80% 동결 ; 상한축소 : % 상속증여세세율인하 : 10 50% 6 33%; 중소기업상속공제확대 ; 1 가구 1 주택상속공제신설 삼성경제연구소 22

26 新산업육성등을통한성장잠재력확충에주력 최근현황및 2009 년경제전망 2009 년은지난 5년간의고성장-저물가경제가종료되는등세계경제흐름이바뀌는분기점으로이러한환경변화를통해향후수년간을선도할산업구조가변화할가능성 년대 중반 2000 년대 초반에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장기호황이 지속 된 시기로 IT 산업이 세계경제 성장을 선도 년대 초반 현재는 BRICs를 비롯한 개도국들이 고성장한 시기로 이 들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반기계, 조선, 철강 등 전통산업이 세계경제를 선도 - 향후세계경제는신흥시장의성장세둔화등으로전통산업에대한수요가축소되는반면, 에너지, 환경, 바이오등의산업이부상할전망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헬스등차세대성장산업발굴및육성을위해 R&D와기술인력에대한지원강화 - 산업계수요에부응하는기술교육혁신을유도 - 기업의 R&D 투자에대한세액공제한도확대등세제지원강화 -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ㆍ해외 자원기업 M&A, 생산 광구의 운영권 확보, 중대형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해외자원 개발 삼성경제연구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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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