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전방주시의무불이행등 ) 등을고려해야한다. 2) 사례 ( 기준례, 1983년 ) 과실비율 (%) 기본요소피추돌차추돌차피추돌차가이유없이급제동을한경우 판결요지아침 (08:50) 에 1차량 ( 시내버스 ) 이약40km로편도4차선도로의 4차선을운행하던중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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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환 제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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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Ⅳ 추돌사고 편집 : 손해사정사박성정 1) 소 속 : 손해사정법인가나 1) 과실적용의원칙 (1) 안전거리미확보로인한추돌사고도교법제17조제1항은 모든차는같은방향으로가고있는앞차의뒤를따르는때에는앞차가갑자기정지하게되는경우에그앞차와의충돌을피할만한필요한거리를확보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앞차가제동기의제동력에의하여정지한경우뿐만아니라제동기이외의작용에의하여갑자기정지한경우도마찬가지라할것이다. 따라서안전거리미확보로인한추돌사고는전적으로후행차량의과실로보는것이원칙이다. 다만, 앞차가이유없이급제동하는등자신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정지한경우라면추돌당한차의과실을참작하여야한다. 고속도로의경우도선행차가정차를하게된원인이차량정체를이유로하는급정차, 선행사고로인한정차등자신의귀책사유가개입되지아니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선행차의과실은없는것으로본다. 다만, 앞차가고장또는자신이유발한사고등책임있는사유로정차를한후후행차가이를추돌한경우, 선행차의과실비율은일반도로의경우보다높게보아야하고, 야간의경우라면더가산하여야한다. 한편, 선행차량에대한후행차량의추돌이그후행차량을뒤따르던차량의추돌등외부의물리력으로인한때에는그와같은물리력의발생에있어후행차량운전자의과실이있다거나그와같은물리력이없었더라도추돌사고가발생하였을것이라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후행차량운전자가안전거리를확보하지아니하는등의과실로인하여앞차를추돌한것이라고볼수는없다.( 대법 2000다4722) (2) 주정차차량에대한추돌사고주정차된차량을뒤에서충돌하였을경우에는주정차금지구역여부, 비상등, 전조등및차폭등 ( 야간의경우 ) 등등화여부, 주의나경고표시등주차식별표지설치여부등에따라과실을정한다. 즉, 구체적인과실비율을산정함에는불법주정차차량의상태 ( 차로침범여부및정도, 등화상태등 ), 도로사정 ( 직선로, 굴곡로, 가로등설치여부등 ) 및추돌한차량운전자의정황 ( 음주, 무면허, 급차로변경또는핸들과대 1) 경력 20 년의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 前 ) PNS 손해사정법인, ( 前 ) PNS 법과학기술연구소, ( 前 ) 교통방송및보험신보기고,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전문위원국민대학교법무대학원손해사정전공 ( 석사 ) 논문 : 불법행위로인한위자료산정에관한연구 ( 판례중심 ) TEL : FAX :

2 조작, 전방주시의무불이행등 ) 등을고려해야한다. 2) 사례 ( 기준례, 1983년 ) 과실비율 (%) 기본요소피추돌차추돌차피추돌차가이유없이급제동을한경우 판결요지아침 (08:50) 에 1차량 ( 시내버스 ) 이약40km로편도4차선도로의 4차선을운행하던중안전거리를확보하지못하여급정거하던 2차량을추돌하여 1차량의승객을차내에전도케하여상해를입힌경우승객의무과실을인정한사안오후 (14:00) 에 1차량이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상을약60km로 과실비율 1 차량 2 차량 100% 승객 0% 0% 사건번호 9 2 가단 진행하던중앞서가던 2 차량 ( 택시 ) 이정지하는것을뒤늦게발견하 고급제동하였으나미치지못하고추돌한사고에대해 2 차량의무 93 나 과실을인정한사안오후 (15:00) 에편도 1차선도로를약60km로주행하던 1차량이차량정체로일시정지하고있던 2차량의후미를추돌한사고에대해 2차량의무과실을인정한사안저녁무렵 (19:00) 에 1차량이약40 50km로진행하던중전방주시 100% 0% 서울지법서부지원 93 가합 7303 태만및안전거리미확보로정류장이아닌곳에서승객을태우기위해앞서급정차한 2차량 ( 시내버스 ) 을추돌하여기사가부상당한경우에, 2차량의급정차사실을근거하여 10% 과실을인정한사안승객의하차를위해버스정류장부근에서가장자리아닌주행차선에그대로급정차하던선행하는 2차량 ( 택시 ) 를추돌한사고에서 1차량 ( 추돌차량 ) 에게 15% 의과실을인정하사안야간 (20:50) 에편도3차선도로의 3차선상을약30km로주행하던 1 차량이중앙선을침범하여회전한잘못으로때마침위차선의 1차선상을같은방향으로진행하던 2차량과충돌한경우에 2차량에게전방및좌우주시의무해태를이유로 15% 의과실을인정한사안오전 (07:50) 에약70km로진행하던 1차량이회사로좌회전진입하려고일시정차중인 2차량 ( 택시 ) 을충격하고다시중앙선을침범한후원래의차선으로진입하면서위 1차량을다시충격한경우에, 2 차량에대해좌회전진입이허용되지않았음에도좌회전을위해일시 90% 10% 서울고법 92 나 % 15% 서울고법 89 나 % 15% 80% 20% 9 3 가단 창원지법충무지원 93 가단 271 TEL : FAX :

3 정차한사실을근거하여 20% 의과실을인정항사안 1 차량 ( 복사덤프카 ) 이편도 4 차선도로중 2 차선상을약 80km 로진 행하던중선행하던 2 차량 ( 화물차 ) 과안전거리를유지하지않은채 진행함으로인해, 적재한화물이떨어지자이를줍기위해 3 차선으로 차선을변경하려고감속하던 2 차량을뒤늦게발견하였으나, 2 차선을 80% 20% 93 나 진행하던 3차량과충돌한경우에 2차량에 20% 의과실을인정한사안저녁무렵 (18:10) 에중앙분리대가설치된편도2차선도로인중부고속도로하행선의주행선을주행하던 1차량이 ( 약70km) 선행차량인화물차량이교통사고로정차해있는것을발견하고추월선으로차선을변경하였으나때마침화물차량과의교통사고로이미추월선으로가로질러정차해있던 2차량을충돌한사고에서, 2차량운전자인피해자에게전방주시를해태하며진행하다가정차중인화물차량과추돌하면서추월선을가로질러정차한사실에근거하여 30% 의과실을인정한사안 # 야간 (20:20) 에차량통행이빈번하고가로등이설치되어있지않은편도2차선도로에서 1차량이선행사고 ( 오전 10:40) 로조사받기 70% 30% 서울지법북부지원 9 1 가합 위해후미등및삼각대를설치하는등의안전조치를해태하고도로 2 차선중 1.4m 와갓길 1m 에걸쳐서주차한 1 차량을도로 2 차선으로 50% 50% 인천지법 93 가합 5075 진행하던 2차량이충격한사고에서, 2차량운전자에게전방주시를태만히한사실에근거하여 50% 의과실을인정한사안고속도로상에서짙은안개로시계가불량해서 1차량이이미사고를내고정차해있던 2차량을추돌한다음우측으로튕기면서역시사고를내고정차해있던 3차량을다시추돌한사고에대해 3차량에게안전조치를하지못한사실에근거하여 50% 의과실을인정한사안새벽 (05:00) 에사고지점은차량의통행이많은고속도로와만나는곳으로 1차량이고속도로를주행하다가갑자기차선을이탈하여도 50% 50% 9 3 가단 로갓길에불법주차한채 ( 운전자가잠을자고있었음 ) 있는 2 차량을 충격한사고에서, 미등, 차폭등이나안전표지판등의안전조치가없 는경우라도정상적으로혹은부득이갓길로진행하였더라도전방주 80% 20% 서울고법 94 나 시를하였다면피할수있었음에도이를해태한사실에근거하여 1 차량에 80% 의과실을인정한사안밤에도로의가장자리에자동차를주차하는자로서는그곳이관계법령에따라주차가금지된장소가아니라고하도라도미등과차폭등을켜두고다른차의운전자가주차사실을쉽게식별할수있도록 100% 0% 8 8 가합 TEL : FAX :

4 하여야함은물론다른교통에장애가되지않도록주차하여야할 법령상의의무가있다고하여원고무과실을인정한사안 야간에편도 2 차선도로상을 30km 로진행중, 사거리교차로부근 횡단보도앞에서차량정지신호에급정지하는선행차량후미를안전 거리미확보로추돌하여선행차운전자가부상한사고에대해선행차 60% 40% 부산지법 94 가단 1162 운전자의과실을 40% 인정한사안야간에경인고속도로상을승용차가시속약100킬로진행하다가같은차로의전방에서행중인번호불상의승용차를추월하기위하여급히차로를변경한후 2차로에서미등과비상등을켜고시속약40 킬로로진행하는굴착기후미추돌, 통행이금지된고속도로를통행하고제한최저속도에미달하는저속으로운행한굴착기의잘못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의성립요건에해당하는적극인의미의과실은아니라고판시한원심을파기하고후미추돌당한굴착기의과실인정함. 야간에적재량및그기준을초과하여적재함뒤로돌출되게화물을 99 다 적재한화물트럭이고속도로주행로상에서선행차들의접촉사고로정차하였다가그후행차량에의해발생한추돌사고에서화물트럭과실없음야간에고속도로상교통체증으로정차중인앞차를충격한경우, 앞차운전자과실없음주간에트럭운전중안전거리유지하지않고전방주시를태만히하여횡단보도앞에서정차하는선행택시충격, 택시과실없음편도 2차로도로에서 1차로진행중앞서가는택시가무단횡단보행자와의충돌을피하기위해급정차하였는데뒤따르던피고승용차가추돌, 선행택시과실없음승객하차위해버스정류장부근에서가장자리아닌주행차로에그대로급정차하는앞선택시추돌, 뒤차운전자인원고과실 15% 야간에편도 2차로고속도로의좌로굽은도로지점이끝난직선도 100% 0% 90 다 나 나 나 % 85% 서울고법 89 나 로약 150미터지점, 주행로에접한오른쪽옆에폭 3.6미터의안전지대가있고, 그안전지대에접한오른쪽옆에설치된폭 2,7미의갓길에별다른조치없이주차하고잠을자던중음주, 졸음운전한차량이주행로에서이탈, 안전지대를통과한후갓길에주차된차량을충격한사고에서아무런조치없이갓길에주차한차량의과실과사고와상당인과관계가없다고한원심을파기야간에선행교통사고가발생한고속도로에견인차가 2차로와갓길을절반씩차지한상태로경광등과비상등을켜고주차되어있었는데승용차가위견인차를보고정지하던중빙판길에미끄러져견인차 다 다 6873 TEL : FAX :

5 를추돌한사고에서견인차의과실과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지아니한원심을파기야간에경인고속도로에서 11톤카고트럭이별다른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갓길에주차하고있었는데, 갑이주취상태에서승합차를운전하여 3차로와갓길을걸쳐비정상적으로진행하다가갓길에주차된위카고트럭을충격한후구조를요청하기위하여위사고지점앞고속도로 2차로와 3차로사이로걸어가그곳에서서통행하는차를세우기위하여양팔을버리고서있는데, 3차로를진행중인택시가이를발견하고갑자기속도를줄이자뒤따르던포터트럭이택시와의충돌을피하기위하여 2차로로차로를변경하는순간갑을충격하여중앙분리대근방에떨어졌고그곳을지나던차량 4, 5대가역과하여사망, 갓길주차행위와갑의추돌사고사이에상당인과관계없음비오는야간에편도 1차로남해고속도로에서엔진및전원고장으로 서울지법 98 나 왼쪽바퀴부분이위차도를약 1 미터침범한상태로후방에아무런 경고표지나고장표지를하지않은채갓길에정차한 4.5 톤트럭을 60% 40% 서울지법 97 나 톤트럭이충격, 갓길에정차한트럭과실 40% 야간에편도4차로의고속도로상에서선행추돌사고를낸후 2차로와 3차로에결쳐아무런후속조치없이정차한승용차를추돌하여그승용차에머눌러있던피해자가사망한사고에서피해자와가해자의과실비율을 4:6으로본원심판결을형평의원칙에비추어현저히불합리하다는이유로파기함. 야간에편도 2차로인남해고속도로하행선에서고장난트럭을주차하면서후미등을켜지아니하였을뿐만아니라뒤쪽에고장차량이 96 다 있음을알리는표지를설치하는등의안전조치를취하지아니한채 위트럭의일부가우측갓길로부터주행선의 3 분의 1 정도침범한 60% 40% 94 다 상태로세워두었는데버스가뒤에서충격, 버스과실 40% 트럭과실 60% 야간에편도2차로의 2차선상을운행하던트럭이때마침엔진고장으로그곳 2차로와갓길에걸쳐별다른조치없이주차중이던직행버스를충격, 버스과실 20% 저녁편도2차로도로의 2차로를진행방향전방우측갓길에차로와 80% 20% 전주지법 95 나 6048 갓길의경계를표시하는백색실선을침범하여운행하다가갓길에정차되어있던트럭에승차하기위하여운전석문을열고있던운전사와운전석문충격, 갓길에불법주차하고진행차량을주의하지아니한트럭운전사과실 20% 80% 20% 서울지법 9 5 가단 TEL : FAX :

6 비가내리는야간에주행선과갓길의경계상에백색실선만이설치되 어구분이어려운상태에서미등이나차폭등, 비상등의등화를전혀 켜지않은채화물차를주차시켜후행차량이이를충돌한경우갓길 96 다 716 주차에대한과실인정야간에주차가금지된편도2차로도로의 2차로상에버스를주차하여놓았는데승용차가버스의뒷부분을추돌하여승용차운전자가사망한사고, 추돌한승용차운전자의과실 40% 저녁무렵 (19:55) 1차량 (5톤트럭) 이올림픽대로를약50km로 1차선 60% 40% 91 다 5341 을따라진행하다가 2차선으로차선을변경하던중 2차선상을주행하던 2차량 ( 승용차 ) 의뒷부분을추돌하여 2차량으로하여금도로중앙의가드레일을충격하고전복하게한사고에대해 2차량의무과실을인정한사안 100% 0% 9 3 가단 TEL : FAX :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