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 운영안내서 발행일 펴낸곳 2013 년 11 월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전화 팩스 노사발전재단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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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 운영안내서

2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 운영안내서 발행일 펴낸곳 2013 년 11 월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전화 팩스 노사발전재단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6, 7, 8, 10층전화 팩스 * 이책은저작권법에따라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의동의없이무단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3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 운영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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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간선택제일자리, 우리사회에꼭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일자리란근로자의자발적수요에부합하고, 기본적인근로조건이보장되며, 근로조건에있어불합리한차별이없는일자리입니다. 근로자가 ➊ 일 가정양립, ➋ 점진적퇴직및재취업, ➌ 일 학습병행 등을위하여사업주와협의하여근로시간, 업무의시작과종료시각, 근무요일등을선택할수있는일자리입니다. 3

6 목차 1 정의 시간선택제일자리란? 05 2 필요성 시간선택제, 우리모두가상생하는길입니다 07 3 유형 다양한유형의시간선택제가있습니다 13 4 도입절차 시간선택제, 이렇게도입하세요! 20 5 인사 노무관리 시간선택제인사 노무관리방법을소개합니다 47 6 지원 다양하고알찬정부의지원이있습니다 54 부록 1 시간선택제국내 국외주요사례 61 부록 2 시간선택제국내 국외직종사례 부록 3 관련법령규정

7 1 정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자발적수요 육아, 점진적퇴직, 학업등으로근로자가 자발적으로선택 근로조건보장 4 대보험가입, 최저임금등기본적 근로조건보장 균등처우 임금, 근로조건등에 불합리한차별을 받지않음 5

8 시간선택제일자리, 더많이필요합니다 육아, 점진적퇴직, 학업, 건강등을이유로시간선택제일자리를원하는 국민은많습니다. 시간선택제일자리수요 시간선택제로일하고싶다 84.0% 취업희망근로형태 2013 년시간선택제일자리수요조사결과 ( 여성정책연구원 ) 남자 여자 학업과병행건강상이유육아와병행 점진적퇴직 시간제로일하고싶은이유 2013 년남녀고용평등전국민의식조사결과 ( 고용노동부 ) 6

9 시간선택제, 근로자, 기업, 사회모두가상생하는길입니다 2 필요성 7

10 시간선택제일자리, 근로자에게다양한기회를제공합니다 일가정양립을위해! 근로자, 특히여성근로자의출산 육아등을위한경력단절을예방하고, 경력이단절되었던근로자의재취업에유용합니다. 남자 여자 육아가사 52.6%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성별 / 연령별고용률 경력단절의이유 자료 : 통계청, 복지부보육실태조사 점진적퇴직을위해! 퇴직을앞둔장년층에게는점진적퇴직준비를, 퇴직자에게는제2의직장생활을가능케하여인생이모작의기회를제공합니다. 일 학습병행을위해! 청년에게는일 학습병행과경력관리를가능케하여시간선택제일자리가더나은일자리로갈수있는디딤돌이됩니다. 8

11 시간선택제일자리, 기업에게도많은도움이됩니다 인사 노무관리가우수한기업은시간선택제를통해여성, 장년등 잠재인력을활용하여인력수급에능동적으로대응합니다. 1 특정시간, 특정요일에업무량이집중되는사업이나서비스제공또는제품생산시간을 확대시키는것이필요할때탄력적인력운용이가능합니다. 2 인건비문제로인해전일제채용이어려운고급 전문인력을확보하고, 근로자의필요에 맞는시간선택제일자리로이직률을낮춰우수인력을계속보유할수있습니다. 3 장시간근로개선에따른피로감소, 집중력향상등으로생산성향상, 근로자의업무만족도제고등으로이어질수있습니다. 4 남성가장의전일제외벌이로인해나타나고있는경직적임금협상, 복리후생비증가등의 문제를완화할수있습니다. 5 시간선택제를통한인력의효과적활용경험은앞으로닥칠 저출산 고령화사회에기업이적응할수있는노하우가됩니다. 9

12 시간선택제일자리, 우리모두에게이익입니다 시간선택제는세계적으로최장수준인근로시간을단축시킬수있으며 일 가정양립저해, 생산성감소, 장시간근로로인한 산업재해증가등의사회적비용을감소시킬수있습니다. 한국 2,092 시간 OECD 평균 1,705 시간 근로자 1 인당연간근로시간 (2012 년, OECD) 10

13 시간선택제일자리가활성화된국가일수록고용률이높습니다 육아, 퇴직, 학업등생애주기에걸쳐나타날수있는 근로자의다양한고용형태 근로시간등의수요에대응할수있습니다. 여성들도경제활동에원활히참여하면서일과삶의균형이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패러다임변화를창출합니다. 시간선택제! 남성가장외벌이형구조, 장시간근로관행에서벗어날수있으며, 고용률을높이고중산층을넓힐수있습니다. OECD 평균 한국일본독일여성고용률국제비교 (%) 70.4 네덜란드 OECD 평균 여성시간제비중 (%) 시간제근로자비중 (%) 한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시간제일자리국제비교 출처 : OECD(2012 년기준 ) 11

14 근로자의자발적수요에부합하고, 기본적인근로조건이보장되며, 임금등근로조건에서전일제근로자와불합리한차별이없는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이필요합니다. 외국과비교할때, 우리는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할충분한여력을가지고있습니다. 12

15 다양한유형의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3 유형 13 13

16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유형은크게 2 가지로나눌수있습니다 신규형 주로기업의수요에따라시간선택제 근로자를신규채용하는경우 전환형 현재전일제인근로자의필요에따라 시간선택제근로자로전환하는경우 신규형 전환형 경력채용형 신규채용형 경력유지형 경력연장형 구분 신규형 전환형 경력채용형신규채용형경력유지형경력연장형 주요대상 경력단절여성 제 2 의직업을 희망하는장년퇴직자 일 학업병행근로자 일 육아병행 재직근로자 퇴직을앞둔 장년층근로자 퇴직자 정부지원등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상인건비지원등활용활용방안 선취업, 후진학지원연계 일 학습듀얼시스템등 활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등과연계 근로시간단축지원 임금피크제등과연동 14

17 1 신규형시간선택제란? 장시간직무분할, 피크타임해소, 우수인력확보등을위해기업에서신규채용하는유형입니다. 신규형시간선택제의활용목적 장시간직무분할 근로시간단축을통해 장시간근로해소, 생산성증대목적 피크타임해소 업무량이집중되는 시간대에추가로 필요한인력고용 우수인력확보 경력단절여성, 퇴직자등전문인력 확보목적 15

18 그동안국내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의분석에의하면, 시간선택제수요가가장큰업종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가장비중이큰목적은 장시간근로개선을위한직무분할 입니다. 사례 : 와이지원생산직교대근무자의 1인당평균연장근로가월 46시간으로장시간근로개선이시급한문제로떠올라, 업무량이많이발생하는근무시간대에시간선택제를도입했습니다. 업종별시간선택제근로자채용목적 목적 구분 신규직무개발 업무집중시간활용 일 가정양립 장시간근로개선 기타 전체 건설업 광공업 업종 농림어업 도소매, 음식점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전체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사업계획서 ( 월 ~ 월 ) 분석결과 16

19 2 전환형시간선택제란? 일과가정의양립, 점진적퇴직, 일과학업의병행등과같이주로재직근로자의필요에의해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유형입니다. 전환형시간선택제의활용목적 일 가정양립 여성근로자의육아, 출산 배우자, 부모등가족돌봄 점진적퇴직 장년층의퇴직준비 고령자의퇴직후재취업등 일 학업병행 선취업후진학 재직자능력개발 17

20 남녀근로자모두 시간선택제일자리로 일하고싶어합니다. 사례 : 휴렛팩커드업무트렌드가매우빨리변하는 IT업계의특성상여성근로자가출산 육아로휴직하는경우, 업무능력을상실할수있어시간선택제로전환하여근로를지속하는제도를갖추고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일하고싶은사유구분점진적퇴직육아와병행건강상이유학업과병행 계 남자 여자 년, 남녀고용평등전국민의식조사 ( 고용노동부 ) 18

21 시간선택제, 다양한방식으로활용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시간선택제라고하면하루 4~5 시간씩매일근무하는형태를 생각하기쉬우나, 시간선택제근무는다양한방식으로활용가능한 탄력적인근무제로볼수있습니다. 시간선택제일자리는근무하는패턴에따라서 1 일근로시간단축형, 요일제형, 두유형을혼합한형태로적용이가능합니다. 1일근로시간단축형주 5일근로를하면서 1일근로시간이통상근로시간인 8시간보다적게근무하는방식 가장일반적인유형으로육아등을목적으로한여성근로자들이많이사용하는방식 ( 예 : 보육시설운영시간에맞춰 10:00~15:00 근무 ) 요일제형주 5일중 4일이하로근무하는방식 (1일근무시간은 8시간으로동일 ) 주로일 / 학업을병행하는근로자, 점진적퇴직을준비하는장년층에적합한방식 ( 예 : 주 3일또는주 4일근무 ) 혼합형 주 5 일중일부는전일근무, 다른날은 1 일근로시간단축형태로근무하는방식 많이사용되고있지는않으나, 근로자개인의사유와기업사정에따라적용가능한방안 19

22 4 도입절차 시간선택제, 이렇게도입하세요 20

23 1 신규형시간선택제, 도입절차는 5 단계로이루어집니다 신규형시간선택제도입절차 1 단계 도입필요성 분석 신규형시간선택제도입필요성확인및목적명확화, 조직내도입분야와영역을선정하는단계 2 단계 시간선택제 제도설계 직무조사, 업무량분석등을통해시간선택제 제도를설계하는단계 3 단계 인사 노무 관리방안마련 채용, 보상등시간선택제근로자에대한 인사 노무관리체계를마련하는단계 4 단계 노사공감대 형성 시간선택제제도에대한노사간협의를 포함한조직내공감대형성단계 5 단계 도입과운영 설계된직무별로시간선택제근로자를채용, 업무에배치하고운영하는단계 * 위절차도는일반적인도입절차로서상황에따라각절차간중첩, 통합또는변동가능 21

24 1 단계 신규형시간선택제도입필요성분석 조직에서시간선택제의활용가능성, 시간선택제제도활용가능분야와영역등을분석 검토하는단계입니다. 시간선택제활용목적이무엇인지를명확히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합니다. Main Contents 핵심내용 신규형시간선택제는일반적으로장시간직무분할, 피크타임해소, 우수인력확보등의이유로 필요합니다. 조직에따라특정한활용목적이중요할수도있고, 다양한목적들이복합적으로 나타날수도있습니다. 22

25 시간선택제도입목적 01 장시간직무분할 장시간근로가만연한상황에서시간선택제활용을통해근로자의생산성증가, 산재예방, 집중도향상효과등을기대할수있습니다. 사례 A 의료원 의료업특성상 24 시간교대근무로인한높은업무강도및장시간근로가만연한상황이었음 특히, 여성간호사 / 간호조무사들이일과가정의양립을원하는수요가많이발생 근무패턴분석, 적정인력산정등을통해시간선택제를도입하여확대중임 교대조로운영되는간호직뿐만아니라사무보조, 환자이동, 외래보조직무를신설하여 시간선택제로운영 주 30 시간 (08:30~15:30) 등의근무형태로시간선택제활용 병원의간호사 간호조무사직무, 요양서비스업의요양보호사직무, 24 시간운영되는 콜센터또는방호 보안직무, 제조업의생산관련직무등에서주로활용되고있습니다. 23

26 02 피크타임해소 업무의특성상특정시간대에일이집중되는경우에대응하기위한대책으로시간선택제를도입하고있습니다. 사례 B 금융회사 B 금융회사는내방객이집중되는피크타임시간대가명확히구분되는업무특성을가짐. 피크타임대에고객대기시간이길고, 전일제근무자의업무강도가높아고객 서비스에도문제가제기됨 주로창구텔러, 전화상담원직무에피크타임해소를목적으로시간선택제를도입함 이에따라시간선택제도입을통해고객서비스개선, 숙련된인력활용으로업무효율성이 향상됨 1 일 4 시간범위내에서근무시간대는자율운용하는형태 제조업 물류서비스업의포장직무, 음식서비스업의점포운영직, 유통업의매장관리직, 금융서비스업의창구직무등에서많이활용되고있습니다. 또한공공분야의대민서비스분야에서도피크타임시간대에인력투입을통해고객만족도와생산성제고가가능합니다. 24

27 03 우수인력확보 업무특성상전일제인력을확보하기어려운경우, 고급전문직무종사자, 근무경험이있는경력단절여성등을확보하기위한목적으로시간선택제를도입하고있습니다. 사례 C 헤드헌팅업체 C 사는사업특성상경험과노하우를가진근로자자체가자산이자경쟁력인기업임 근로자중여성인력이 90% 이상을차지함에따라결혼, 출산, 육아로인한여성인력의 손실이반복되는인력구조를가짐 C 사는우선리서치업무를대상으로경력단절여성을시간선택제로채용,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컨설턴트직무까지확대할예정 중소제조업에서필요로하는마케팅과전문번역관련직무, 경력단절여성을활용할수있는 전문서비스업 ( 예 : 헤드헌팅, 컨설팅등 ) 등에적용가능합니다. 25

28 시간선택제근로제도도입필요성분석방법 조직내근로자를대상으로의견조사 ( 인터뷰또는설문조사 ), 업무시간및업무량분석, 이직률및채용비용분석등을활용하여기초적인시간선택제도입필요성을파악할수있습니다. <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을위한방법론 (Tool Kit, 46페이지 ) 참고 > 또한직종, 직군, 직무별로시간선택제제도도입필요성을분석하여조직내어떤직종, 직군, 직무에특히시간선택제도입이필요한지를분석, 확인하는것도필요합니다. < 시간선택제직종사례 ( 부록 1. 2) 참고 > Check List 유의사항 하나 도입필요성을분석하는것은현재조직이가지고있는문제점을확인하고이해하는 과정이므로일시적인문제보다는지속성이담보되는과업이나직무중심으로접근해야함 둘 도입필요성분석은논리적인접근만으로는부족하며, 현장의목소리를충분히청취해야함 셋 조직의성과개선뿐만아니라근로자측면에서도시간선택제도입필요성을충분히고려하여 양자가합치되는방향으로접근해야성과창출이가능함 26

29 2 단계 시간선택제제도설계 시간선택제의활용목적과조직내적용분야를결정한다음, 구체적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의근무방식과형태를설계하는단계입니다. Main Contents 핵심내용 시간선택제일자리를구성하는방법에는업무시간을조정하는방법과직무 ( 또는업무 ) 를 조정하는방법이있습니다. 시간선택제의활용목적에따라시간선택제일자리를구성하는방식이달라질수있습니다. 27

30 시간선택제일자리구성방식 01 업무시간을조정하는방법 수행해야할업무량을고려한근무체계개편등을통해업무시간을분할하거나특정시간을지정 하여시간선택제를도입하는방법으로나눌수있습니다. 사례 Y 제조기업 업무시간분할형업무시간을분할하여추가적인시간선택제근로자를투입하는방식 생산직교대근무자의경우, 생산과포장업무근로자 1인당평균연장근로시간이월 46시간에이를정도로장시간근로개선이시급한상황이었음 장시간근로문제해소를위하여업무량이많은시간대를고려한근무시간별인력운영방안을설계하고 2012년부터약 120명의시간선택제근로자를신규채용함 근무시간을평일오전반 (9~13시), 오후반 (13~17시) 은주 20시간, 주말반은주 18시간 (8~16시), 주 24시간 (8~20시, 20시 ~8시 ) 등으로편성 사례 K 의료원 특정시간전담형특정시간을전담하는시간선택제근로자를운영하는방식 모든병동간호직에부과되던 3교대업무를혁신하여채용단계부터고정근무제를도입함 특수부서를제외한일반병동, 신생아중환자실과분만실에근무할간호사를오전, 오후근무 2교대로고정, 밤근무 ( 오후 11시 ~ 오전 7시 ) 만담당할야간전담인력을별도채용함 28

31 02 직무또는업무를조정하는방법 수행해야하는과업중에서요구되는역량이나난이도, 정형화정도등을고려하여 시간선택제근로자가수행할수있는직무로재설계하는것입니다. 사례 S 커피전문업체 직무신설형새로운직무를신설하여시간선택제를적용하는방식고객집중시간대에매장관리자직무 ( 예 : 부점장 ) 를추가신설하고, 주 5일, 1일 4시간범위내에서근무시간대를자율선택하는방식으로운영함 사례 G 손해사정업체 직무분할형기존직무의분할을통해시간선택제를적용하는방식 손해사정업무특성상보험청구내용조사, 손해액 보상액의평가 지급등핵심업무외단순조사, 자료정리, 문서수발등의다양한업무를 1인이처리하도록재설계 직무분석을통해수임건분석, 수입보고, 피보험자동의서 위임장수령, 병원방문, 보고서작성등조사지원업무를시간선택제직무로구성하여운영중임 29

32 Check List 유의사항 하나 시간선택제일자리구성방식은표준적인모델이있는것이아니므로사업특성, 과업특성, 구직자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유연한방식으로접근해야합니다. 둘 관리효율성차원에서획일적인시간선택제일자리유형을선택하기보다는직군, 직무에따라 다양한형태로접근할필요가있습니다. 셋 한번의설계를통해모든것을해결하는것보다여러번의시행 평가를거쳐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넷시간선택제설계시현재근무하고있는직원들의업무분할, 직무공유등에따른반발이있을수있으므로사전에시간선택제의취지에대해공감대를형성하는노력이선행되어야합니다. 30

33 3 단계 시간선택제인사 노무관리방안마련 시간선택제근로자를신규채용하기이전에시간선택제근로자에대한채용방식, 보상, 평가등인사 노무관리제도설계및규정을제 개정하는단계입니다. Main Contents 핵심내용 시간선택제근로자의인사 노무관리체계가통상근로자와분리되어있는지여부에따라 통합형과분리형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31

34 통합형과분리형 01 통합형 통합형이란하나의인사 노무관리체계내에서통상근로자와시간선택제근로자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방식입니다. 시간선택제근로자채용시통상근로자와동일한요건으로채용하는경우, 통상근로자를시간선택제근로자로전환하면서종래담당하던직무를계속부여하는경우등 당해사업장내시간선택제근로자와통상근로자가동종, 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02 분리형 통상근로자와시간선택제근로자간에별도의인사관리체계를두어근로조건, 승진및평가, 교육훈련등제반인사관리를분리하는방식입니다. 시간선택제근로자의직무와직군을통상근로자와구분하고, 채용절차와요건도통상근로자와구분하는경우등에적용 당해사업장내시간선택제근로자와통상근로자의업무가구분되는경우에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32

35 Check List 유의사항 하나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관련법규를준수하여 인사 노무관리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라사용자는통상근로자채용시 시간선택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할의무가있습니다. 셋 노사협의를통해자율적으로시간선택제근로자의통상근로자로의전환을위한기준이나 절차등을미리마련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33

36 우리나라의근로형태전환관련규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제1항 ) 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외국의근로형태전환관련입법례영국 시간선택제근로규칙에기하여제정된노동부의가이드라인 ( 법적구속력은없고권고적효력만가짐 ) 에서시간선택제근로자의통상근로로의전환등규정 사용자는시간선택제근로자의근로시간변경요청을진지하게고려하여야하며, 이러한요청을수용할수있는방법에대해가능하면근로자와상의해야함 일본 시간선택제근로자의통상근로자로의전환을위해사용자에게절차상의무부과 1 통상근로자를모집하는경우그모집내용을이미고용하고있는시간선택제근로자에게주지시킬것 2 통상근로자의직책을사내공모하는경우이미고용되어있는시간선택제근로자에게도응모할기회를줄것 3 시간선택제근로자가통상근로자로전환하기위한시험제도를두는등전환제도를도입할것 4 기타통상근로자로의전환을추진하기위한조치를강구할것 독일 시간선택제근로자가근로계약체결시합의된근로시간의연장을요구할경우, 사용자는이에상응하는자리에대하여신규채용을하고자할때에는동일한자격을가진다른자들에우선하여당해근로자를채용하여야함 다만, 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있거나다른시간선택제근로자의근로시간에대한요구와배치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프랑스 시간선택제근로자가당해사업장또는기업내에서통상근로자로근무하기를희망할경우 자신이맡았던업무와동일또는유사한업무의배분에우선권을가짐 34

37 4 단계 노사공감대형성 시간선택제제도수립과정및제도설계후근로자 ( 또는근로자대표 ) 와 협의를통해시간선택제활용에대하여공감대를형성하는단계입니다. Main Contents 핵심내용 시간선택제의필요성, 제도운영방식에대한근로자들의공감대형성을이끌어내는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공지, 설명회, 근로자대표와의협의등이있으며, 근로자들이의견을제시할 수있도록해야합니다. Check List 유의사항 시간선택제도입으로인하여기존근로자의근무시간이줄어들거나, 그에따른임금이 감소하는경우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사전에노사간공감대형성이필요합니다. 35

38 5 단계 시간선택제도입및운영 실제시간선택제근로자를채용하고, 업무에투입한후어떤문제점이제기될지, 어떻게대응할지준비 실행하는단계입니다. Main Contents 핵심내용 시간선택제근로자채용이후근로자가조직에대한소속감과업무몰입도를가지면서 지속적으로근무하도록하는것도매우중요합니다. * 시간선택제근로자를대상으로한주기적인업무몰입도 / 만족도조사를시행할필요가있습니다. * 시간선택제근로자의규모가많지않을경우에는개별면담, 퇴직자면담등을통해확인할수있고, 일정규모이상이되면설문조사등을통해파악할필요가있습니다. 시간선택제근로자의관리와동시에통상근로자, 특히조직관리자들의의식을제고하는 노력도병행되어야합니다. * 단순히필요에따라단기적으로활용하는대상이아니라, 시간선택제근로자역시 동료 라는의식을 갖추도록지속적인교육이이뤄져야합니다. * 시간선택제근로자와통상근로자에대하여다양한방식의조직내융화프로그램도개발 시행하는 것이바람직합니다. * 개별조직내에서의팀빌딩활동에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거나, 전일제근무자와의멘토링제도를 구축하는등의구체적인활동도필요합니다. Check List 유의사항 하나 육아, 가정생활등의이유로오랜기간직장을떠났던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한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의경우에는보다세심한배려가필요합니다. 둘 경력단절여성의경우일정기간의리턴십프로그램을통해업무및조직적응을 지원하는것도바람직합니다. 36

39 2 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절차는 5 단계로이루어집니다 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절차 1 단계 전환형제도 설계 시간선택제로의전환절차, 전환후인사관리 방안등을사전에설계하는단계 2 단계 노사공감대 형성 전환제도에대해노사간협의를포함한조직내 긍정적분위기조성단계 3 단계 수요조사와 대상자확인 시간선택제전환수요를조사, 전환수요를가진 대상자를확인하는단계 4 단계 직무 ( 업무 ) 조정 전환대상자의직무 ( 업무 ) 조정방안, 대체인력 확보방안을수립하는단계 5 단계 운영과관리 대상자의시간선택제근무전환, 대체인력을채용, 업무에투입하여운영하는단계 * 위절차도는일반적인도입절차로서상황에따라각절차간중첩, 통합또는변동가능 37

40 1 단계 전환형시간선택제제도설계 통상근로자에서시간선택제근로자로전환할수있는기준 절차등시간선택제인사 노무관리방안을마련하는단계입니다. 법적으로근로시간단축제도 ( 의무또는권고사항 ) 를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미리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을위한운영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합니다. Main Contents 핵심내용 통상근로자가시간선택제근로자로근로형태를전환하기위한기준과절차, 전환기간, 전환기간종료이후근로조건등관련인사 노무관리를위한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38

41 Check List 유의사항 하나 전환형시간선택제근로는특성상개별근로자의상황에따라수시로사유가발생하므로 시행전에세부적인사항까지관련제도를설계하여야합니다. 둘 전환형시간선택제근로자가급여및복리후생, 승진등에대한적용방안에대해 통상근로자에비해차별적처우를받지않도록설계되어야합니다. 전일제에서전환형시간선택제설계시주요검토사항 전환요건의설정 법령상의무사항인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반드시전환요건으로포함해야함 법령상근로시간단축이가능하도록규정된가족돌봄, 건강, 가사, 학업등의사유에대하여도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이가능하도록폭넓게인정하는것이바람직함 전환절차및전환기간의설정 전환절차, 전환기간의설정등을검토할때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권을규정하고있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및시행령 시행규칙에규정된사항을참조할수있음 전환후근로조건 통상근로자가시간선택제근로자로전환한이후에는임금및분할가능한근로조건은 근로시간비례원칙에따라결정되어야함 전환사유종료 근로시간단축사유가종료되는때에는통상근로자로복귀할수있도록조치하거나노력해야함 * ( 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 6) 사업주는근로자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이끝난후에그근로자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과같은업무또는같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 39

42 전일제 시간선택제전환과관련된법령내용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 신청대상 : 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 근로시간단축기간 : 1년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기간중에는주당 15~30시간 급여 : 단축된근로시간에비례하여적용 거부사유 : 사업주는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특별한경우가아닌한허용해야함 가족돌봄등을위한근로시간단축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22조의2) 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의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하여가족돌봄휴직을신청한근로자가대상임 사업주는가족돌봄휴직신청을허용하지아니할경우근로시간단축, 업무시작 종료시간조정, 연장근로제한, 탄력적근로시간운영등의조치를하도록노력해야함 건강진단에따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 사업주는법령에따른건강진단결과근로자의건강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근로시간단축, 작업장소변경, 작업전환, 작업환경측정, 시설 설비의설치또는개선등적절한조치를취해야함 가사, 학업등을이유로한근로시간단축신청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제2항 ) 사용자는가사, 학업그밖의이유로근로자가단시간근로를신청하는때에는해당근로자를단시간근로자로전환하도록노력해야함 40

43 전일제 시간선택제전환과관련된외국의입법례독일 ( 일반적권리 ) 근로관계가 6개월이상존속하고있는경우, 근로자는계약상합의된근로시간의단축을요구할수있음 근로자는최소한단축근로시작 3개월전까지단축의범위를특정하여사용자에게고지 사용자는근로시간단축에대하여합의하는것을목표로협의하여야하며, 경영상이유에반하지않는한근로자의요구에동의하여야함 네덜란드 ( 일반적권리 ) 모든근로자에대해근로시간을조정할수있는법적권리를부여 ( 근로시간조정법 (Working Hours Adjustment Act), 2000년 ) 사업주는경영상심각한문제가발생하는경우에만근로자의요청을거부가능 영국 일반적으로는사용자의노력의무로규정, 일ㆍ가정양립의경우에는법적의무 17세이하의자녀또는 DLA(Disability Living Allowance) 를지급받는 18세이하의자녀가있는경우, 동일사업장에서최소 26주이상근로한근로자에대해서는유연근로제를신청할법적권리부여 근로시간단축청구사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 모든근로자대상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 1 육아 2 가족간병 오스트리아 : 1 육아 2 고령자의점진적퇴직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 1 육아 근로시간단축청구요건 독일 : 15인이상사업장, 6개월이상근무, 3개월전신청 네덜란드 : 10인이상사업장, 12개월이상근무, 4개월전신청 영국 : 전사업장, 26주이상근무, 14일전신청 41

44 2 단계 노사공감대형성 전환형시간선택제제도설계내용에대하여근로자 ( 또는근로자대표 ) 와협의나 합의등을통해공감대를형성하는단계입니다. Main Contents 핵심내용 시간선택제의필요성, 제도운영방식에대한근로자들의공감대형성을이끌어내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으로공지, 설명회, 근로자대표와의협의등이있으며, 근로자들이의견을제시할수 있도록해야합니다. Check List 유의사항 하나 전환형시간선택제의도입은근로자에대한임금및근로조건등의변화를수반하므로 제도설계부터실행단계까지모든과정에서노사공감대형성이필요합니다. 둘 기업과근로자가공동이익을탐색하고이견을조정하는노력이필요합니다. 42

45 3 단계 수요조사와대상자확인 전환형시간선택제실행의첫단계로서, 근로시간단축제도등을활용하여 근로형태를시간선택제로바꾸고자하는실제수요자를찾아내는단계입니다. Main Contents 핵심내용 통상근로자를대상으로한시간선택제로의전환수요를탐색하는것은정기적인방식과 비정기적인방식으로나눌수있습니다. 정기적인방식이란연말이나연초또는분기 반기별등으로기간을나눠근로형태전환을 신청하도록하는방식입니다. 비정기적인방식이란근로형태전환요청을특정사유발생 ( 예정 ) 시수시로신청하도록운영 하는방식입니다. Check List 유의사항 하나 가급적미리신청을받아대상자를확인하고, 대응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확보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43

46 4 단계 직무 ( 업무 ) 의조정 시간선택제근로전환대상자로결정된근로자가현재수행하고있는 직무 ( 업무 ) 를어떻게대체할지에대한방안을검토하고결정하는단계입니다. Main Contents 핵심내용 전환형시간선택제근로자가현수행업무의일부를수행하고나머지업무는대체인력을 활용하는방식혹은전환형시간선택제근로자가다른직무를수행하고현재수행하고있는 업무는다른통상근로자가수행하도록하는방식등이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전환대상자의직무 ( 업무 ) 조정방안은신규형시간선택제의직무분할방식을 준용할수있습니다. Check List 유의사항 하나 전환형시간선택제의취지를감안할때, 수행업무의일부를수행하고, 나머지업무부분은 대체수행하는것이효과적입니다. 둘시간선택제전환에따라직무를조정할경우에는다음의사항에특히유의하세요. * 전환인력이본인의일자리가전환복귀후없어질지도모른다는불안감을최소화해야합니다. * 시간선택제로의전환에따른업무조정으로인하여동료근로자의업무량이늘어나거나불편함이커지지않도록해야합니다. 44

47 5 단계 시간선택제운영과관리 전환형시간선택제를실행, 적용할때가장유의할사항은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입니다. 대체인력을사전에채용하여업무인수인계가충실히이루어지도록하고, 해당부서장의충분한이해가선행되어야합니다. 육아등의사유로전환형시간선택제를시행할경우에는정부지원제도 * 를활용할수있습니다. *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등 45

48 참고사항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을위한방법론 (Tool Kit) 소개 인터뷰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에대한경영진및근로자의의견을파악하기위한 ( 반 ) 구조화된질문지를기준으로개별혹은집단인터뷰를실시구성원의견조사개별기업상황에따른맞춤형설문지를개발하여전직원을대상으로온라인혹은오프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고, 조사결과를통계분석 * 설문내용 ( 예시 ) : 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전반적인식, 시간선택제일자리필요성인식, 현근무시간및업무량에대한만족도, 시간선택제전환의사등근무체계분석 1일근무시간, 운영 ( 영업 ) 시간, 교대근무여부, 근로일수, 실제운용에있어연장및휴일근무의발생여부, 휴게시간운영실태등근무형태및실근로시간의현황을분석 근무체계분석은계약서, 취업규칙, 근무스케줄표, 출퇴근기록부등의자료를분석하고관리감독자의인터뷰등을실시업무량분석조직내구성원들이수행하고있는업무의양 ( 시간 ) 을분석 실제업무량을가장잘반영하는요인을산정 * 예 : 근무시간, 매장방문고객수, 전화응대수등 업무량산정과정에서단순한시간의합이아닌업무의질적내용검토가필요한경우 ( 관리업무등 ), 업무의중요도및난이도등을고려하여업무량을산정업무프로세스분석조직전반의직무프로세스와직무별세부프로세스를파악하고세부단위업무들의업무성격을진단 업무프로세스상의단위업무별업무등급진단을통해 1차시간선택제도입대상업무를선정하고, 2차로요구숙련도, 숙련기간, 업무복잡성, 업무다양성등을고려하여시간선택제업무를판정 마지막으로업무책임범위판단을통해시간선택제도입가능업무를최종적으로도출직무분석직무에대한정보를수집및분석하여직무별목적, 주요활동과책임, 직무수행요건을명확히규정 직무정보수집방법 : 일반적으로면접법과설문지법을가장많이사용 직무기술서작성 : 직무의목적, 직무의내용, 과업과주요활동, 비중, 주기, 성과책임, 성과지표, 협업관계등 직무명세서작성 : 필요학력, 필요자격증, 필요숙련기간, 이전수행필요직무, 직무수행에필요한역량및교육등적정인력산정소요업무량을기준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의필요인력규모를산정 조직단위별총업무량과인당표준근무가능시간을비교하여시간선택제근무자의필요인력규모를산정 ( 적정인력 = 총업무량 / 표준근무가능시간 ) 46

49 5 인사 노무관리 시간선택제, 인사 노무관리 방법을소개합니다 47

50 시간선택제근로자란? 현재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 에포함됩니다. 다만, 고용의질측면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란근로자의자발적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근로조건이보장되며, 근로조건에있어불합리한 차별이없는일자리를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란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 근로자의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를말함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 ) 인사 노무관리기본원칙 균등처우 다른형태의근로자와마찬가지로남녀의성, 국적, 신앙또는사회적신분을이유로한근로조건에대한차별적처우를금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임을이유로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해서는안됩니다.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 근로시간비례보호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의결정은당해사업장의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비율에따라결정되도록하여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 48

51 단계별시간선택제 운영방안 현재는기존 근로기준법 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 단시간근로자 에대한규정이적용됩니다. 모집과채용단계 단시간근로자를모집 채용함에있어서도남녀, 연령, 장애인임을이유로한불합리한차별이금지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모집공고 알림을할때에는구직자로하여금단시간근로자채용임을명확하게인식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습니다. * 근로유형및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을정하는경우계약기간등에대해서는명시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는반드시서면으로작성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1 사업주는근로자를모집하거나채용할때남녀를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2 사업주는여성근로자를모집 채용할때그직무의수행에필요하지아니한용모 키 체중등의신체적조건, 미혼조건, 그밖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조건을제시하거나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 4 조의 4 1 사업주는다음각호의분야에서합리적인이유없이연령을이유로근로자또는근로자가 되려는자를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5 조 2 사업주는근로자가장애인이라는이유로채용 승진 전보및교육훈련등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49

52 재직단계 임금단시간근로자의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 을원칙으로하며, 시간급임금을일급통상임금으로산정할경우에는 1일소정근로시간수에시간급임금을곱하여산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및동법시행령제9조 ) 단시간근로자의 1일소정근로시간수 = 4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 /4주동안의통상근로자의총소정근로일수단시간근로자의임금결정은원칙적으로근로시간비례의원칙에따라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 성과급사업장에통상근로자와단시간근로자가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경우, 경영성과급을통상근로자에게만지급하는것은차별에해당되므로단시간근로자에게도근로시간비례에따라경영성과급이지급되어야합니다. 복리후생복리후생중에서도분할가능한금전적급부인경우에는근로시간비례원칙을적용하되, 분할할수없는기타급부에대해서는통상근로자와동일하게지급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 ( 판례 ) 기간제근로자에게통근비와중식대를차별지급한사건관련 : 실비변상적인것으로서업무의범위, 업무의난이도, 업무량등에따라차등지급될성질의것이아니라고판단 ( 대법원 두2132) 50

53 근로조건관련외국사례독일단시간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제4조 1 단시간근로자는상이한취급을정당화하는객관적사유가존재하지않는한단시간근로라는이유때문에전일제근로자에비해열악하게취급되어서는아니된다. 임금과분할가능한금전적가치를가진급부등은비교가능한전일제근로자의근로시간에대한단시간근로자의근로시간의비율에상응하는범위에서최소한보장되어야한다. * 식대청구권의전제요건이근로시간중에점심식사를하는취업자들에게기대되는부가급여로서형성되어있고단시간근로자도이에포함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는형태로형성되어있다면, 정규근로자와주당통상적인근로시간이 2/3에해당하는단시간근로자를연초에사전에일괄지급되는식대비지급대상에서배제한것은취업촉진법제2조에위반한것이다.(BAG v AZR 714/00, DB 2002, S 47f.) 프랑스 프랑스에서는단시간근로자에대한차별금지및동등대우의보장을두가지차원에서규율하고있는데, 지위에있어서의동등대우의보장과임금에있어서의동등성을내용으로하는비례보호원칙임 시간비례적보호원칙이적용되는대상으로, 임금, 성과급, 식비와교통비, 해고보상금, 근속수당, 휴가수당이고, 반대로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게인정되어야할사항은근속, 사용기간, 해고보호정도임. 다만, 식비와교통비는사안에따라달리판단되고있는데, 식비나식당이용권은원칙적으로그식사가근로시간의도중에있을때비로소인정되며, 교통비는단시간근로자가법정근로시간이나협약상의근로시간의반이상을근로하는경우에는전일제근로자의반을기준으로하여계산된비율에따라혜택을받음 출처 : 비정규직차별금지판단기준및운영에관한연구, 2006, 중앙노동위원회 51

54 퇴직금 사용자는계속근로연수 1년이상근무한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평균임금의 30일분이상을퇴직금으로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시간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를하게하는경우에는당해근로자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초과하여근로시킬수없습니다.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 단시간근로자가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 을초과하여근로한경우에는그에대하여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가산하여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휴일및휴가 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대한유급휴일, 생리휴가및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산전후휴가의부여는동등하게취급되어야하며, 연차유급휴가및각종휴일 휴가수당의계산에 8시간관해서는근로시간비례의원칙이적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는다음과같이 시간 단위로부여함. 이와같이휴가를시간수로부여하도록한것은단시간근로자의근로일별근로시간이불규칙할수있는점을고려한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따른별표2) 경조휴가등약정휴가에대해서는단시간근로자와동종 유사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와마찬가지의휴가일수를보장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 경조휴가등의약정휴가는근로자의일신상사유로인해특정일을온전히휴무하게하는성격의제도이기때문에시간비례원칙을적용하는것이부적절합니다.) 52

55 사회보험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법률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통상근로자와마찬가지로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가입하여야합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단시간근로자중 1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자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를포함 ) 외에는고용보험이적용되고, 생업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중 3개월이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자와일용근로자에게도고용보험이적용됩니다.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단시간근로자, 1개월이상을계속근로하는근로자는가입대상입니다. 1월이상의기간동안고용되는일용근로자, 1월간의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단시간근로자는가입대상입니다. 교육훈련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취지에비추어통상근로자와비교하여차별없이균등하게교육훈련의기회를부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직무가다양해지고, 일정규모이상이될경우에는경력개발을위한다양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별도설계 운영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단시간근로자를신규로채용하는경우에는업무수행전에직장에서의업무태도, 조직문화적응등조직에맞는가치관및태도형성을위한교육이필요합니다. 근로관계의종료 단시간근로자의근로관계는통상근로자의근로관계와마찬가지로계약기간의만료, 정년도래, 합의해지, 단시간근로자의사망등에의해근로관계가종료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근로관계가종료됨에따라사용자는근로관계종료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 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 단시간근로자에대해서도근로기준법상해고제한사유인 정당한이유 가동일하게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53

56 6 지원 정부는 시간선택제도입을 적극지원합니다 54

57 시간선택제도입을원하는기업에컨설팅을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를새롭게창출하려는사업주 ( 기업의규모나공공 민간부문에관계없이지원이가능합니다 ) 컨설팅내용 시간선택제적합직종발굴, 직무재설계등 시간선택제일자리발굴을위한컨설팅 ( 취업규칙등관련규정개정에대한내용도컨설팅내용에포함 ) 지원내용 컨설팅비용 ( 기업규모에따라최대 500~1,000만원, 공공기관, 대규모기업은컨설팅비용의 50% 를부담해야합니다.) 지원절차 노사발전재단에컨설팅지원을신청세부절차 시간선택제일자리컨설팅실시계획제출 ( 사업주 노발재단 ) 심사및심사결과통보 ( 노발재단 사업주 ) 컨설팅기관선정및계약체결 ( 사업주-컨설팅기관 ) 컨설팅실시 지원금신청 ( 컨설팅기관 노발재단 ) 지원금지급 ( 노발재단 컨설팅기관 ) 문의처노사발전재단 ~

58 신규형시간선택제도입을지원합니다 01 인건비를지원합니다 (2014 년정부예산안기준 ) * 2014 년도지원계획은 2013 년 12 월중국회예산심의에서확정될예정 지원대상 시간선택제일자리를새롭게창출하는사업주 ( 기업규모와관계없이지원이가능, 다만정부또는자치단체로부터임금을지원받는근로자는제외 ) 지원요건 1 정년의보장 ( 계약기간이없는근로자 ) 2 최저임금 130% 이상임금지급 3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의원칙적용 ) * 최근 1년이내지원받으려는사업장에근무한경력이있는근로자를재고용하는경우에는제외 지원내용 임금의 50% 지원 ( 월 60만원한도, 14년부터월 80만원한도로상향조정할예정 ) 지원절차 노사발전재단에신청서를제출세부절차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계획승인신청 ( 사업주 노발재단 ) 심사및심사결과통보 ( 노발재단 사업주 ) 시간선택제근로자채용 ( 사업주 ) 인건비지원신청 ( 사업주 노발재단 ) 심사및지원금지급 ( 노발재단 사업주 ) 문의처노사발전재단 ~

59 02 사회보험료를지원할예정입니다 (2014 년정부예산안기준 ) * 2014 년도지원계획은 2013 년 12 월중국회예산심의에서확정될예정 지원대상 시간선택제근로자를신규로채용하는중소기업지원요건 상용형시간선택제일자리를신규로창출한우선지원대상기업지원내용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고용보험 ) 의사업주부담금 100% 를 2년간지원지원절차 근로자채용 사회보험료납부 사회보험료지원신청 (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지원금지급문의처근로복지공단 법인세 소득세공제혜택을드립니다 * 2014년도지원계획은 2013년 12월중국회법안심의에서확정될예정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지원대상 기업의설비등에대한투자후고용이증가 (5년이내 ) 할경우지원내용 투자금액의 3% 범위내에서근로자 1명당 1천만원 ( 청년및 60세이상근로자는 1,500만원, 마이스터고등졸업생은 2,000만원 ) 의법인세 ( 소득세 ) 감면 * 월 60시간이상시간선택제근로자는 0.5명으로산정 * 상용직근로자와임금 복지등에차별이없고, 임금이최저임금의 130% 이상인월 60시간이상상용직시간선택제근로자는 0.75명으로산정 (2014년부터) 문의처국세청콜센터, 국번없이

60 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을지원합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지원대상 만 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 * 를가진근로자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한경우 ( 남녀불문 ) * 이후출생자녀부터적용근로시간 단축후소정근로시간이주 15~30시간이어야함지원기간 최대 1년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 * 를기준으로단축한근로시간에비례하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지급 * 월통상임금의 40% (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 문의처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61 2.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 육아휴직등부여시 ) * 2014년지원계획은 2013년 12월중국회예산심의에서확정될예정지원대상 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는사업주지원요건 육아휴직등을 30일이상허용하고육아휴직등이끝난후 30일이상계속고용지원내용 최대 1년한도로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중지원금지급 육아휴직월 20만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주 15~30시간 ) 월 20만원지급 * 2014년부터대규모기업은월 10만원으로조정할계획문의처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 * 2014년지원계획은 2013년 12월중국회예산심의에서확정될예정지원대상 근로자에게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부여하고대체인력을사용한사업주지원요건 육아휴직등을 30일이상허용하고육아휴직등이끝난후 30일이상계속고용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시작일전 30일이되는날 ( 출산전후휴가에이은육아휴직등의경우출산전후휴가시작일전 30일이되는날 ) 부터새로대체인력을고용하여 30일이상계속고용지원내용 대체인력을사용한기간동안 1인당월 20만원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0만원 ) * 2014년부터 1인당월 30만원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만원 ) 계획문의처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62 4. 임금피크제지원금 ( 근로시간단축형 ) * 2014년지원계획은 2013년 12월중국회예산심의에서확정될예정지원대상 임금피크제도입사업장소속 50세이상근로자지원요건 18개월이상근무한자로서정년연장또는정년후재고용으로소정근로시간이주당 15 30시간으로단축되면서임금이줄어든근로자지원내용 최고임금 ( 피크임금 ) 대비 70% 이하로감액된부분을임금이감소된날부터최장 10년간 ( 재고용시는재고용된날부터최장 5년간 ) 연 300만원까지지원 * 2014년부터지원기간및지원액이변경될수있음지원절차 임금피크제지원금신청서 및증빙서류를다음연도 1월말까지 ( 해당연도중에지급받으려는자는매분기다음달말일 ) 고용센터에제출 * 근로자가직접신청할경우근로자주거지관할고용센터에제출 * 사업주가근로자를대신하여신청할수있음문의처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63 부록 _1 시간선택제 국내 국외 주요사례 61

64 국내기업사례 01 평화오일씰공업주식회사 ( 자동차부품제조업 ) 회사개요 : 1977년설립된 Oil Seal, O-Ring 등의제품을생산하는자동차부품제조기업주요사업 : 자동차부품제조 ( 핵심고무부품 ) 매출액 : 2,250억원 (2012년) 인원 : 1,045명 ( 생산직 830명 ) 도입목적 생산제품의최종검사단계강화를통한품질안정화, 장시간근로시간개선, 지리적위치에따른인력채용의어려움해소등을목적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를활용도입방식 제품불량률 Zero를위하여제품검수파트를재설계하고검사원의역할을강화, 최대고객사 ( 현대 / 기아자동차 ) 에서야간근무가없어져협력업체로서근무형태의변경이불가피했으며고객이원하는납품기일을지키기위해낮시간에추가근무인력소요가발생 이에기존생산직 2조 2교대에추가검수조 (10:00~16:00) 를투입하여운영하였고, 특히, 여성의꼼꼼한성향이검수업무에적합하다고판단하여인근지역주부들의의견을수렴하여여성중심의시간선택제직원을고용 향후검사공정에서생산공정으로확대예정도입현황 운영규모검사원 7명 (55명승인, 48명추가채용예정 ) 근무시간월 ~ 토 (10:00~16:00), 주당 30시간근로 근로조건고용안정, 임금및복리후생등근로조건에서통상근로자와차별없음임금은검수원전일제근로자와동일한임금수준에근무시간비례로적용하고복리후생은동일하게적용, 4대보험, 식사제공, 통근버스, 근무복제공 도입효과 검사인력확보를통한품질안정화및이를통한기업경쟁력강화 기존근로자근무시간축소를통한여가시간증대 ( 복지향상 ) 인력확충을통한고용창출효과 현장의목소리 육아와살림을함께해야하는주부의입장에서는아침부터늦게까지하루종일회사에서일하기가어렵거든요. 근데이일자리는시간을많이배려한근무시간덕분에무리없이집안일과회사일을통시에할수있어요 ( 검사원강00, 32세, 여성 ) 62

65 국내기업사례 02 와이지-원 ( 정밀기기제조업 ) 회사개요 : 1981년설립된절삭도구전문업체로앤드밀분야세계 1위업체로꼽히고있음주요사업 : 절삭공구제조 (END MILL, DRILL, TAP) 매출액 : 2,547억원 (2012년) 인력 : 1,309명 (2013년 6월 ) 도입목적 피크타임시간대생산직인력추가운영을통한공정병목현상해소및장시간근무관행개선을목적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를활용도입방식 생산직교대근무자의경우, 생산과포장업무에있어서 1인당평균연장근로시간이월 46시간으로장시간근로개선이시급한상황 직무분류및직무분석을통해업무량, 중요도, 난이도, 인력대체용이성등을고려하여포장파트와생산파트에시간선택제근로방식을적용 특히, 업무량이많이발생되는시간대를고려하여업무수행을최적화시키는방안으로근무시간별로구분하여운영하도록설계도입현황 운영규모생산직 122명 (2012년도입이후 ) 근무시간평일오전반 (9시 ~13시 ), 오후반 (13시 ~17시 ) 는주 20시간주말반 (8시 ~16시 ), 주 18시간주말반 (8시 ~20시, 20시 ~08시 ), 주 24시간 근로조건전일제와동일한상용직으로고용안정, 임금및복리후생등동일한근로조건적용 도입효과 업무과부하해소및일과삶의균형도모를통해근로자들의만족도제고 지역사회의고용창출을통한실업해소 현장의목소리 안정된수입이있다는것이좋고, 출퇴근이정확해서좋아요. 오후에아이들을돌볼수있고요. (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자매를키우는김00, 41세, 여성 ) 63

66 국내기업사례 03 강서미즈메디병원 ( 병원 ) 회사개요 : 1991년서울강남, 2000년강서에개원하여연간 40여만명의내원환자와 1만여명의입원환자, 2만여건의수술및 4,000여명의신생아분만을시행하는여성전문종합병원매출액 : 450억원 (2012년) 인력 : 400명 (2012년 12월 ) 도입목적 중소병원의고질적인간호인력수급난해소와업종특성상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여성근로자들의육아휴직대체인력확보, 피크타임대서비스인력확대등을목적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를활용도입방식 설문조사및인터뷰를통해시간선택제도입이가능한직무로간호사및간호조무사, 진료지원직무를도출 직무분석을통해소정근로시간보다실제근로시간이작거나해당업무가특정시간에집중되어있는직무를확인하여, 근로체계자체를변경하거나특정시간대에시간선택제근로를적용 실근로시간이짧아유휴시간이많은내시경실간호업무부터근로체계자체를개편하고주 30시간의시간선택제체계를도입 오전에수요가집중되는소아과, 응급실,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등은 3교대근무에추가하여업무집중시간 ( 피크타임 ) 에시간선택제인력을추가채용도입현황 운영규모간호사, 방사선사, 연구원 8명 (2011년도입, 전환 6명, 신규채용 2명 ) 근무시간주당 30시간, 24시간, 20시간등의형태로운영 근로조건전일제와동일한상용직으로고용안정, 휴일및휴가, 임금, 복리후생등의근로조건에서동일직무동일조건의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게적용 도입효과 간호사인력난해소및경력이단절된유휴여성인력의고용창출 결혼및육아등의이유로인한경력단절해소 병원의필요인력유지를통한의료서비스향상 현장의목소리 대부분의병의원은간호사수급문제로고민하고있어요. 그런데자격증을가진간호자자체가부족한것이아니라유휴간호사가많은것이현실이거든요. 시간선택제는근로자에게는자부심을갖고일할기회를주고, 기업에게는우수한인력을합리적인비용으로채용할수있는좋은제도입니다 64

67 국내기업사례 04 기업은행 ( 은행및저축기관 ) 회사개요 : 2011 년도고용창출우수기업으로선정된금융그룹임 매출액 : 18 조 4,596 억원 (2012 년 ) 인력 : 11,574 명 (2013 년 5 월 ) 도입목적 피크타임시간대창구인력추가운영으로고객대기시간감소및서비스개선, 업무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시간선택제를활용도입방식 각지점의특성별로특정시간대에업무량급증현황을파악하여영업점의신속창구 전화상담업무 사무지원업무에시간선택제를적용 금융권에서퇴사한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신규채용계획도입현황 운영규모창구텔러, 전화상담원, 사무지원직무에 110명 근무시간월 ~ 금, 1일 4시간범위내에서자율운영 근로조건임금은동일업무전일제근로자와시간비례적용하며, 복리후생은전일제근로자와동일적용 ( 단, 선택적복지비는 50%), 시간선택제도입직무최상위직급인과장급까지승진이가능하고, 교육훈련을동일하게제공 도입효과 고객의대기시간절감및제공서비스개선으로고객만족도증가 숙련된시간선택제근로자활용에따른인력운용의효율성제고 65

68 국내기업사례 05 스타벅스 ( 음료점업 ) 회사개요 : 1999년 1호점오픈을시작으로 2011년 400호점오픈을돌파한커피전문점선도기업으로 2012년커피브랜드매출액 1위를달성매출액 : 3,900억원 (2012년) 인력 : 5,600명 (2013년 8월 ) 도입목적 피크타임시간대관리자운용으로고객서비스질제고및숙련된인력활용에따른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를활용도입방식 리턴맘바리스타 (Return Mom Barista) 프로그램운영 매장관리자 ( 영업점부점장 ) 직무에도입도입현황 운영규모바리스타, 슈퍼바이저직종에 4,062명 ( 남성 905명, 여성 3,157명 ) * 향후약 100여명추가채용예정 근무시간주 5일, 1일 4시간범위내근무시간대자율운용 근로조건동일업무전일제근로자와동일한근로조건적용 ( 단, 학자금등일부복리후생은제외 ) * 경력관리일환으로영업점장, 본사관리직의경우바리스타에서의전환 ( 시간제 전일제 ) 원칙 ( 본사관리직원 52% 가바리스타출신 ), 관리직전환을위한교육훈련제공 도입효과 피크타임대영업점관리인력배치로서비스질제고 가족친화적근무환경조성 경력단절여성의시간선택제일자리채용활성화 66

69 국내기업사례 06 CJ푸드빌기업 ( 음식점업 ) 회사개요 : 1997년패밀리레스토랑빕스 (VIPS) 를개발해론칭했으며 2000년 CJ주식회사에서분리 독립하면서전문외식기업으로발돋움, 2006년 10월그룹의프랜차이즈사업부문을통합하면서탄탄한종합외식서비스기업으로성장하며총 14개의외식 & 프랜차이즈브랜브와복합외식문화공간인 CJ푸드월드를운영매출액 : 8,552억원 (2012년) 직 / 가맹점포수 : 1,800여개 ( 국내외포함 ) 도입목적 피크타임시간대서비스인력추가투입, 경력단절전문여성인력활용을목적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를활용 * 기존아르바이트인력의근로조건개선 ( 계약기간폐지, 근로시간개인선택, 성장지원형복리후생대폭확대 ), 외식창업후실패한경험이있는인력채용하여전문성과열정활용도입방식 외주직무일부를직접고용형태로전환하고근무체계를재설계하여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 시간선택제에적합한직무를신규개발 가맹상담, 마케팅, 바리스타, 파티쉐, 홍보, 스토어매니저등 6개직무에시간선택제를적용 경력단절여성을우선적으로채용하되, 6주간의직장적응훈련 (CJ 리턴십 ) 을제공 기존일자리개선방안으로고용형태를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여본인이희망하는시점까지일을할수있도록지원 * 학자금대출이자지원, 대졸신입사원지원시서류전형통과특전부여, 성장지원제도운영등시간선택제근로자들에게정규직과비슷한수준으로근로조건을개선 향후, 고령자채용을위한방안을모색중에있음도입현황 운영규모 30명채용 (2013년 8월 ), 향후 40명추가채용예정 (2014년 2월 ) 근무시간월 ~ 금, 주 20시간 (10:00~15:00) 근로조건임금은최저 100만원수준으로경력에따라개별처우를결정, 복리후생은동일업무전일제근로자와동일적용 ( 단, 현금성복리후생은시간비례적용하여 50%) 도입효과 경력단절여성의고용기회 일자리창출을통한사회적역할 ( 책임 ) 에기여 시간선택제근로자들의업무효율향상과동기부여효과 현장의목소리 리턴십에참여하고있는경력단절여성들은일에대한갈증이컸던만큼열정이넘치는놀라운모습을보여주고있어요 67

70 국내기업사례 07 한국고용정보 (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 회사개요 : 국내최대의금융콜센터위탁운영전문기업으로춘천, 서울, 대전, 부산등지에서콜센터를운영주요사업 : 금융콜센터매출액 : 800억원인력 : 2,612명 ( 상담원 2,459명 ) 도입목적 노동강도완화및노동생산성증대, 인력확보및유지를목적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를활용도입방식 감정노동이라는업무특성상전화상담원들의고객대응에따른업무스트레스강도로인해이직률이높은편 여성근로자비중이높아일과가정의양립에대한요구가높았음 이에직업상담업무를중심으로시간선택제를적용함도입현황 운영규모전화상담원 153명 (2012년도입이후 ) 근무시간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근로조건복리후생등전일제근로자와동일한근로조건적용 도입효과 감정노동이많은업무특성상, 근무시간축소에따른업무집중도및만족도향상 ( 전일상담원보다 10%), 이직률감소 ( 전일상담원보다 4%) 지역사회경력단절여성의고용창출 현장의목소리 근무시간이짧으니집중력이좋고스트레스도덜받는것같아요, 여기서제천직을찾은것같아요 68

71 해외선진국사례 01 네덜란드 현황 주 36시간미만일하는시간제일자리는전체고용의 37.8% 를차지하여 OECD 평균인 16.9% 를크게상회 (OECD 2013) 여성근로자중시간제비중은 60.9% 이며, 남성근로자는 18.0% 가시간제로근무 * 네덜란드의여성고용률 (15 64세) 은 70.4% 로우리나라 53.5% 보다훨씬높음 활성화배경 노사정타협과법제도개선을통해노동시장내격차를완화하고, 시간제일자리를통해 80년대낮은고용률문제를해결 1 사회적타협 임금인상자제, 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창출과고용안정을교환하는사회적합의도출 ( 바세나르협약, 1982) 년대근로시간단축, 노동시간결정에관한노측의영향력강화등을위해노동조합이적극개입 2 인력수요변화 년대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산업구조가변화함에따라여성서비스노동수요가증가하고, 서비스부문영업시간확대등으로시간제근로수요지속증가 * 네덜란드기업의시간제근로선호이유 (1991) : 시장의초과수요대응에유용 (60%), 새로운노동력확보필요 (30%), 초과근로수당비용부담감소 (20%) 3 정부정책 시간제근로를저해하는법제도개선근로시간에따른차별금지법 (1996) : 임금, 초과근로수당, 보너스, 훈련, 휴일급여등고용조건에대해시간제와전일제근로동등대우근로시간조정법 (2000) : 근로자에게근로시간단축, 증가청구권부여 * 긴박한경영상필요등이없을경우사용자의승인의무화 2001년조세개혁 : 소득공제를세액공제로전환하면서기혼여성이유급노동에참여하는인센티브강화 1990년대보육촉진정책 : 기업보육시설보조금지급, 저소득층보육비전액지원등여성의보육부담해소 69

72 해외선진국사례 고용률에미친영향 고용률 70% 로진입하는과정 (1994~1999) 에서시간제일자리가고용률제고에기여 1994~1999년사이늘어난일자리중시간제일자리가약 41.5%* 를차지 * 일자리는약 917,000개늘어났고, 이중시간제일자리가약 380,000개늘어남 * 네덜란드 ( ) : ( 고용률 ) %, ( 시간제비율 ) %, ( 시간제기여율 ) 44.9% ING Bank 네덜란드에본사가있는세계적인금융기관 ( 보험, 은행업 ), 40개국에진출하여 84,718명고용, 2012년매출액 426.4억유로 ING Bank는 17,000여명이근무하며, 약 3,000명이시간제근무 * 시간제근무하는직원의 87% 가여성, 남성은 13% 시간제근로는특정직종이나부서에한정되지않고비교적골고루분포 * 관리직으로직급이올라갈수록시간제근로비중이낮아짐 시간제근로의형태는 1주 3일 ( 주 24시간 ) 혹은 1주 4일 ( 주 32시간 ) 근무형태가일반적 시간제근로자거의대부분정규직이며, 근로시간단축 - 풀타임전환제도하에서고용형태전환가능 시간제근로자는전일제와비교하여임금등근로조건, 평가, 승진등에있어차별받지않음 70

73 해외선진국사례 02 독일 현황 독일은전일제에비하여통상적으로주당근로시간이짧은근로자를시간제근로자로정의 2012년기준시간제일자리는전체고용의 22.1% 이며여성근로자의 37.8%, 남성의 8.7% 가시간제로근무 * 시간제근로추이 : 2000년 17.6% 2005년 21.5% 2010년 21.7% 2012년 22.1% 활성화배경 슈뢰더정권과메르켈정권은하르츠개혁, 아젠다 2010 등을통해노동시장유연성제고를위한개혁작업을추진 미니잡개편ㆍ파견근로규제완화등의조치를하르츠개혁에서시행하였으며, 이는시간제근로를활성화하는계기로작용 2001년 시간제근로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 시행이후업종별단체협약을통해각종차별로부터시간제근로보호 근로자에게각종세금과사회보험료를면제하고고용주에게감면혜택을주는 초단시간근로 ( 미니잡 ) 가자발적으로확산 시간제일자리에대한기업과근로자의적극적인참여가이루어지면서총고용규모가확대되는고용선순환구조형성 정부정책 시간제근로자에대한차별방지뿐만아니라보조금지급, 저임금근로제도화, 규제완화등적극적인프로그램을시행 일자리를위한연대 협약 (1996년) 에서조기퇴직하는고령근로자들을시간제근무로전환유도 청년실업자를시간제근무로채용하는기업에게보조금을지급하여고용을유도 단시간근로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 을시행 ( ) 하여차별을방지하고시간제근로를촉진 차별금지원칙ㆍ근로시간단축청구권 * ㆍ통상근로자채용시우선권보장ㆍ근로형태전환거부로인한해고금지명시 * 6개월이상근무자가자신의근로계약상의근로시간을단축시켜줄것을요구할수있는권리 2003년부터진행된하르츠Ⅱ 개혁을통해저임금근로를미니잡 (mini-job) 으로제도화하고규제완화추진 71

74 해외선진국사례 미니잡근로자에게사회보험료와세금을면제하여취업유인제공 * * 비공식부분 ( 가사, 육아등 ) 의경제활동을공식부분으로편입시켰고, 이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제고로이어짐 고용률에미친영향 고용률 70% 로진입하는과정 (2003~2008) 에서시간제일자리가고용률제고에기여 2003~2008년사이늘어난일자리중시간제일자리가약 50.2% 를차지 * 일자리는약 2,797,000개늘어났고, 이중시간제일자리가약 1,405,000개늘어남 * 독일 ( ) : ( 고용률 ) %, ( 시간제비율 ) %, ( 시간제기여율 ) 44.2% 독일헤르티재단소개사례 ( Bosch 자동차부품및산업재제조업체가족친화적인근로문화형성을위한지침을마련, 근로자일-가정양립지원 마케팅부서책임자 H씨사례 : 출산직후시간제근로로전환하여주 4일근무 (3일출근, 1일재택 ) 추가인력채용으로업무공백보완 B.Braun 의료기기전문제조업체 2007년부터출산및가족간병을지원하기위한 가족단시간모형 (Familienteizietmodell) 을적용 근로시간의 50% 까지근로시간을단축하고, 임금의 5 15% 보전 프랑크푸르트공항, Fraport AG 경력단절이후복귀를촉진하기위해다양한시간제근로시행 예 ) 사무직일자리를둘로나누어시간제근로자 2인이공동수행 72

75 해외선진국사례 03 스웨덴 현황 일반정규직으로채용된여성이필요한시기에전일제에서시간제로전환하는상용직전일제의단축근무형태가지배적 전형적인시간제근로는정규직여성이육아기에시간제근로청구권을행사하여자발적으로근무시간을단축하는형태임 * 2009년시간제근로자가전체근로자의 21%, 여성근로자의 32% 임금과고용안정성, 사회보험등여러측면에서시간제근로자지위가양호하여 EU내가장바람직한시간제근로유형으로평가 활성화배경 년대시간제근로대폭증가 1 공공육아시설확대와유급육아휴직제도 탁아센터, 방과후가족센터등공공보육시설을확충하여육아부담을사회화하여여성의경제활동증가 유급육아휴직제를도입하여휴직기간 (75년 15개월 ) 중임금의 80% 수준의수당지급, 1995년에는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도입 2 세제개혁 (1971) 부부합산과세에서개별과세로전환하여여성이노동공급을확대하는인센티브로작용 3 한계세율조정 (1976) 전일제근로자한계세율 (64%) 에비해시간제근로자 (32%) 선택이유리하게제도변경 4 폐점시간법 폐지 (1972) 여성시간제서비스인력수요증가 정부정책 1980년대이후시간제근로보호법제도확충 1 고용보호법 (1997) 육아휴직이후에도아이가 8세이전까지는전일제의 75% 까지근로시간단축청구가능, 시간제근로자의추가근로청구권부여 ( 고용주의경영상이유에따른거절권도함께인정 ) 2 근로시간법 (1982) 시간제근로남용방지를위해시간제근로자의연간초과근로시간이 200시간을넘지못하도록제한 73

76 해외선진국사례 3 차별금지법 (2002) 시간제근로자의경제적보상및처우의측면에서전일제근로자에비해직접적차별뿐만아니라간접적차별도금지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SEB) 유럽등 20여개국가에서 2,800여개기업의투자및자산관리, 40만여개중소기업에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글로벌금융기관 년약 142억 SEK( 약 2조원 ) 의매출이익, 총 16,000 여명의임직원, 이중절반이스웨덴에서근무 ( 본부스톡홀롬 ) 스웨덴에서근무하는총 8,350명중임시직을포함한총직원가운데약 1/5이시간제근로를하고있음 - 정규직시간제근로 (1,100여명) 는법적으로보장된, 육아기단축근무, 부모휴가제사용인원으로전일제로복귀보장 - 임시직시간제근로는대부분학업과일을병행하는학생들임 SEB의경우사업주의필요보다는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이라는수요에따른시간제근로선택 정규직시간제는매일 2시간단축근무 (40%) 또는주1회휴무일지정 (60%) 의두가지형태 - 부서직속상관과협의만하면시간제근로로전환할수있으며, 임금및상여금, 유급휴가일수, 연금등을비례방식 (pro-rate base) 으로결정 정규직시간제근로자들은전일제기준인주당 38.5시간이될때까지, 연간최대 50시간까지연장근무가능 ( 근로시간늘어나면대부분전일제로복귀 ) 74

77 해외선진국사례 04 스위스 개념 일하는시간정도에따라전일제근로의 50% 미만인경우와 50~89% 인경우로크게두가지로구분 (50~89% 의비중이더높음 ) * 전일제근로자근로시간의 90% 이상은전일제근로로간주 현황 2011년현재시간제일자리비중은 33%( 여성 59.8%, 남성 10.1%) 로유럽 27개국중네덜란드다음으로높음 최근 10년간전체고용중시간제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 (2000년 29.0% 2011년 33.0%) 되고있으며, 여성보다는남성의증가율이더높음 ( 남성 6.9% 10.1%, 여성 57.0% 59.8%) 공공부문의시간제일자리비중은 30.9% 이며, 고위공무원중여성의 11.7%, 남성의 1.5% 가시간선택제근로 법규 근로계약관련채무법에서시간제근로자에게도근로계약에따른권리가보장된다는규정이 전부 (1972 년도입 ) 이며, 시간제일자리확산을위한정부지원제도는없음 75

78 해외선진국사례 CLS 사 ( 번역등서비스업, 상시근로자 600 명 ) 운영형태 1997년창업시부터유능한여성근로자확보를위해시간제근로및원격근로실시간부를포함전체근로자의 41% 가시간제근로활용 ( 전일제근로시간대비 70~80% 가다수 ) 성과여성근로자의이직율저하로채용및훈련등에소요되는비용절감, 고용의유연성으로양질의근로자확보용이 팀장을시간제근로자 2 인으로운영함으로써일의강도와품질을높일수있었으며, 정보등의 공유는혁신의원천이되고생산성증가로연결 ( 성공요인 : 팀장간신뢰관계, 동일한목표지향 ) Corum 사 ( 고급시계생산기업 ) 운영형태및성과 반일제시간제제도운영, 두사람이한일자리를공유함으로써한사람이결근할경우또는 위급상황에원활하게대처가능 RAIFFEISEN( 협동조합형태의은행 ) 도입배경 2009년금융위기에대응하기위해역량있는간부확보차원 (2015년까지간부중여성비율을 30% 이상끌어올리는것을목표 ) 으로시간제일자리확대추진 성과전일제한사람이하던일을시간제근로자두명이수행함으로써두사람의역량을더할수있어기술적측면뿐아니라경영적측면에서보완이가능하며지식을공유함으로써결근이나이직에대비 장려책전일제한사람이하던일자리를 60% 로일하는두개의일자리로나누어적용 ( 근로자요청 ) 76

79 해외선진국사례 05 영국 현황 노사간거시경제적타협없이사용자에게값싸고유연한노동력을제공해주는순기능때문에노동시장에서자연스럽게시간제수요형성 ( 상대적으로값싼기혼여성인력에대한수요증가 ) * 전체근로자중시간제비율은 26.8%, 여성근로자중 42.3%, 남성근로자는 11.7% 가시간제근로 (2010년) 확산배경 1950년대전후복구사업과경제성장으로노동수요가급증하여노동부족을해결하기위해기혼여성들을시간제근로로활용 * 저임금, 하위직종, 승진이보장되지않은일자리중심 특징 임금, 고용안정성등근로조건측면에서상대적으로열악한일자리중심으로확대 1 여성의경우자발적시간제근로비율이매우높음 성별역할분업이공고한사회분위기 ( 여성이가사ㆍ육아부담 ), 육아휴직제도및보육시설불충분등이원인 * 공공보육시설이미흡하고, 1997년이후민간보육시설확대되었으나 9 15시까지운영하는한계 2 영국시간제근로는유럽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나쁜일자리 * 전일제와시간제중위시간당임금 (2009) : 전일제 12.34파운드, 시간제 7.83파운드 ( 전일제대비시간제의상대적임금 63%) 3 기혼여성특별수당수급, 사회보험기여금및세금을낼필요가없는초단시간시간제근로선택하는여성다수 * 시간제근로여성의 25% 가주 10시간이하 (1995) * 주당 50시간노동시간에남성집중, 주당 10시간이하노동시간에여성집중 법제도 시간제근로자법 (2000) 및출산과부모휴가법 (1999) 1 전일제와동등한시간당임금 ( 초과근로포함 ) 2 질병수당, 출산수당시간비례동등대우 77

80 해외선진국사례 3 휴가, 출산휴가, 부모휴가, 경력휴가동등부여 4 기업훈련배제금지 5 기업연금가입차별금지 약정근로시간초과시초과근로할증임금지급, 정리해고시시간제근로자임을이유로차별금지 16세이하자녀를둔부모에게육아를위해근로시간단축청구권부여 Oxford City Council( 공공부문 ) 영국옥스포드시의지방정부로서 5,107명이근무하고있으며 2,259명 (44.23%) 이시간제로일하고있음 대부분의시간제근로자들은정규직 (open-ended contract) 계약조건을맺고있고, 대개주 2~3일정도근무 단순노무직 / 비숙련직뿐만아니라전문직종에서도상당히많은수의시간제근로자들이종사 임금, 휴가등대부분의근무조건들이비례방식 (pro rata basis) 으로결정되어차별적요소가거의없음 다만, 최상위직종의경우시간제근무가제한되기때문에최상위직급승진에관한한일정정도차별이있다고볼수있음 그러나, 임원들중에서시간제로일을하다가전일제로전환한사람들이다수임 생애주기별일과삶의균형을맞추기위하여전일제에서시간제근무로의전환뿐만아니라시간제에서전일제근무로도전환 * 가능 * 전일제자리에결원이우선발생하여야하고, 그후지원 / 경쟁을통하여근무형태전환이이뤄짐 전일제에서시간제로전환할때, 거의대부분동일한업무를수행하게되므로더낮은수준의일자리로옮겨야하는문제 (job downgrading) 는발생하지않음 78

81 부록 _2 시간선택제 국내 국외직종사례 79

82 국내기업의시간선택제일자리채용사례 기업명 모집직종 A 그룹사 힐링상담및 CS강사 ( 일4H, 오전 오후 2개조 ) 식품안전 ( 일4~6H, 중소형점은격일제 ) 서비스리더 ( 일6H, 고객만족매니저관리 ) 디자인 ( 피크요일지원근무, 매장연출 ) 고객서비스 ( 일4~6H, 고객서비스, 해피콜 ) 콜센터통화품질관리, 서비스강사, 카드센터서비스매니저 ( 일4~6H) 방송심의모니터링 ( 재택가능 ) 품질관리, 디자이너 ( 일5~6H) 예약접수및 Information call( 일4~6H) 점포관리자 ( 일5~6H) 점포판매직 ( 일4~6H) 매장관리 ( 일6H), 안내 ( 일6H, 오전 오후 2개조 ) 유통업체순회판촉진열 ( 일6H) 점포관리자, 판매사원 B 그룹사 환경안전 ( 일4H, 영업지점안전관리 ) 전문특수 ( 일4H, 간호사, 봉사활동기획및운영 ) 사무지원 ( 일4H, 지점텔러 / 업무지원등 ) 사무지원 ( 일6H, 영업지점업무지원 ) 서비스지원 ( 일4H, 고객전화응대 ) 사무지원 ( 일4H, 영업지점업무지원 ) 서비스지원 (6H, 고객전화응대및만족도조사 ) 사무지원 ( 일4~6H, 행정지원, IT지원, 디자인 ) 개발지원 ( 일4H, CAD, 개발시스템관리 ) 생산지원 ( 일4H, 생산자재관리 ) 환경안전 ( 일4~6H, 현장안전관리, 교통안전관리 ) 전문특수 ( 일4H, 비즈니스문서번역, 외국인지원 ) 사무지원 ( 일4H, 행정서무, 사내홍보등 ) 개발지원 ( 일4H, CAD, 개발인프라관리, C 프로그래밍, TEST S/W개발 ) 생산지원 ( 일4H, 생산공정지원, 수출입지원 ) 사무지원 ( 일4~6H, 행정서무, 사회공헌 ) 개발지원 ( 일4H, CAD, 건설기술분석등 ) 환경안전 ( 일4H, 건설현장안전점검및교육운영 ) 80

83 국내기업의시간선택제일자리채용사례 B 그룹사 전문특수 ( 일4H, 회의및비즈니스문서통번역 ) 사무지원 ( 일4H, 행정서무, 시장조사, 구매 ) 개발지원 ( 일4H, 설계 3D 모델링관리 ) 전문특수 ( 일4H, 의무실간호및보건업무 ) 사무지원 ( 일4H, 재고관리, 출입국사무, 기자재검사 ) 개발지원 ( 일4H, 계측분석 ) 전문특수 ( 일4H, 통번역, 사회공헌 ) 사무지원 ( 일4H, 행정서무, 문서수발 ) 개발지원 ( 일4H, 설계도서검토및감리 ) 생산지원 ( 일4H, 자재관리, Data 관리 ) 환경안전 ( 일4H, 파크패트롤, 현장안전관리 ) 서비스지원 ( 일4H, 고객상담실운영 ) 전문특수 ( 일6H, 단체급식영양사업무 ) 사무지원 ( 일4~6H, 행정서무, 차량관리, 웹디자인 ) 서비스지원 ( 일4H, 고객서비스, 항공권발권 ) 전문특수 ( 일4H, 탁아시설운영 ) 사무지원 ( 일4H, 행정서무, 교육운영 ) 생산지원 ( 일4H, 영업지사물류관리 ) 판매지원 ( 일4H, 고객서비스, 판매관리 ) 사무지원 ( 일4H, 행정서무 ) 판매지원 ( 일6H, 영업매장지원 ) 고객서비스 ( 일4H, 전화상담 ) 개발지원 ( 일4H, 개발 Infra 관리, 기술문서관리 ) 생산지원 ( 일4H, 자재입고 / 품질검사, 포장 ) 사무지원 ( 일4H, 자료센터운영, 행정서무 ) C 그룹사 포인트카드데스크 ( 주25H / 30H 선택 ) 문화센터데스크 ( 주25H / 30H 선택 ) 캐셔, 진열판매, 검수검품 ( 주25H, 20H 또는 14H (2일근무) 선택가능 ) 의류판매 ( 주32H), 상품관리 ( 주30H) 영양사 ( 주30H) 부점장 ( 주20H), 바리스타 ( 주25H) 베이커리생산직 ( 주20H) D 은행 텔러 (12:00~16:30, 4H, 입출금창구업무 ) 81

84 국내기업의시간선택제일자리채용사례 E 그룹사 경력객실승무직, 경력기술직 경력서비스사무직 공항운송및지상조업 육운 항만사업시스템운영 택배콜센터전화응대 수하물조업지원 안전점검 운항 객실 운송행정지원 버스운전직 KAL호텔식음료 객실미화 대한항공예약접수 F 그룹사 시설 / 식음서비스 / 조리및팬츄리 관광영업 계산전문직 식자재검수 / 재고관리등 고객상담서비스직 G 그룹사 H 그룹사 간호사, 약사, 변호사등 사업지원 ( 전산 ) 및스토어매니저 점포운영스페셜리스트및주방보조 매장스태프 영양사, 조리원 영상디자인및웹디자인 사이트운영지원및홍보 ( 사무지원 대관 CS SNS마케팅등 ), 도움지기 ( 영화상영 제품준비등 ), 미소지기 ( 매표 매점판매 청소등 ) 방송, 인터넷영업, 사무지원 ( 회계등 ) 설치검수, 방송모니터링 CL영업직( 물류영업 ), 시설관리 ( 창고 기계실 ), 보세사 ( 보세창고관리 ), 선원 ( 기관장 갑판장 ) 웹디자인 ( 인터넷몰기획 개발 운영 ) 매장운영, 매장스태프 안내데스크, 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 홈쇼핑고객상담 개발지원 ( 주20H), 생산지원 ( 주20H) 08:30~12:30, 13:30~17:30 선택 ( 주 5일 ) 82

85 국내기업의시간선택제일자리채용사례 H 그룹사 사무지원 (09:00~18:00 중 4~6H 선택 ) 실리콘 Wafer검사직 (08:30~12:30, 주5일 ) 사무보조 (08:30~12:30, 주5일 ) 번역 (10:00~17:00) 사무지원 (09:16:00), 심리상담사 (10:00~16:00, 09:00~16:00) 간호사 (4H, 09:00, 13:00 업무시작 ), 고객상담 ( 콜센터 인테리어, 4H, 09:00, 14:00, 18:00) CAD(4H, 09:00, 13:00), 안전환경 (13:00) 뷰티컨설턴트 (4H, 16:30 업무시작 ), 영업경리 (4H, 09:00), 소비자상담 (4H, 09:00, 14:00) 사무보조 ( 주30H) 연구소실험보조 ( 주30H) 사무지원 ( 주30H, 09:00~16:00) 상담직 ( 주30H, 09:00~14:00, 13:00~18:00 선택, 주 6일근무 ) 복지시설관리, 헬스키퍼 콜센터상담직 ( 주20H, 12:00~16:00) 콜센터상담직 ( 주20H, 12:00~16:00) 콜센터상담직 ( 주20H, 12:00~16:00) 인바운드상담 ( 주5일 9~18시중선택, 주5일 11~15시와 18~23시중선택, 주말 9~18시등 ) 사무보조 ( 주3일근무, 10:00~18:00) I 그룹사 유통 / 서비스 ( 수퍼마켓매장근무-판매 ) 유통 / 서비스 ( 본사및콜센터근무 ) 유통 / 서비스 ( 본사근무 ) 유통 / 서비스 ( 본사근무 ) J 그룹사 사서 (4H, 09:00~13:00, 14:00~18:00, 70만원수준 ) 고객상담 (11:30~15:30, 4H) 인터넷쇼핑몰고객상담 (11:30~18:00, 13:00~19:30, 16:30~21:20) 반도체디램어플리케이션테스트 (06:00~14:00, 14:00~22:00, 22:00~06:00 중희망조편성 ) 조리원 83

86 외국의시간제일자리채용공고사례 01 프랑스 부문기업기관직종직무 재활진료소야간간호원 야간 (17:30~07:30) 근로, 각종주사, 다양한병증처치, 암환자병동등 차량 회계 임대료, 서비스료, 세금자료준비, 회계변동분석, 대여업체 관리자 임차관련문제대처 정보통신장비 서비스 인사관리보조 경비장부기록 관리, 주차장관리, 채용, 행정등 조경분야 정보 사업체연합내정보매개, 분야내비교연구, 가입사간 민간 사업체연합전기차공유서비스 코디네이터차량대여팀장 정보소통확대현장담당팀관리, 현장업무점검, 현장담당자채용참여 인터넷여행서비스사 여행상담사 예약, 변경, 취소등고객요청대응 이동통신기기판매 판매원 고객수요파악, 매장목표달성참여 농산물판매 통신 고객수요개발및대응, 과거고객연락을통한신상품 배달서비스 판매원 설명 공공의료위탁기관 노동의사 근로자 700 명에의료서비스제공 공공 시청동사무소 학교, 학생지도원방과후강사 유치원, 초등학교학생관리 지도보조, 아통센터학생지도수요일및방학기간학생지도, 여가프로그램제안 고용지원 인적자원 훈련 고용서비스관련자원봉사자고용및관리, 비영리법인 책임자 조직인적자원관리 84

87 외국의시간제일자리채용공고사례 02 스위스 부문기업기관직종직무 병원 재활담당의사 환자부양및관리, 영양프로그램개발 시행, 상처및통증간호 정보통신시스템사 웹마스터 편집도구개발, 웹페이지템플레이트변화, 사이트내검색엔진개선 민간 부동산서비스사 비서 일정, 출장및회의조직, 연락업무, 기타행정업무 금융서비스사 회계보조 지불, 부가세환급, 조정, 문서화, 영수기타행정업무 차량대여업체 고객담당 전화및창구응대, 임대계약서작성, 고객불만대응 도매서비스배달협력지점에상품배달, 규정에따른상품접수관리 통계청의사수술관련분류체계개발 국방체육부의사징병대상자신체검사및적성판단 병원연합체 의료코디네이터 소아과실험관련품질관리시스템설치 관리, 행정업무, 훈련 공공 연방자료원 과학협동연구자 작업절차 ( 매뉴얼등 ) 고안, 교육, 지원, 자문 학교안전관리기관 안전관리원 프로젝트고안, 조직, 실행, 참여자지원, 업무계획및 조정 관리 제네바시청 프로젝트관리자 훈련 고용서비스관련자원봉사자고용및관리, 조직인적자원관리 제네바시청 임대부동산관리원 시부동산관리, 건물유지 관리, 건물등의기술적 검사 관리 85

88 외국의시간제일자리채용공고사례 03 영국 부문 기업기관 직종 직무 교육 서비스업체 강사 과학분야방문 1대1 수업 디지털서비스업체 재정관리원 일상적회계 예산관리, 재무회계관리, 지출관리 민간 금융서비스업체미용서비스업체 창구담당헤어스타일리스트 고객응대, 고객수요확인및처리, 자동화기기상태점검 세발, 커트등헤어관련모든일 체육용품판매업체 판매보조원 고객서비스업무 인력채용서비스업체 자료수집원 주택지적상황자료수집, 전기 가스검침 지자체변호사돌봄절차관련소송, 고용알선및채용관련자문 지자체 구조 엔지니어 건물관리팀장지원, 현장점검, 소송관련전문가의견제출 지자체과학교사 A 등급과학수업 지자체 보건 / 안전자문역 보건 / 안전정책개발및집행, 서비스매니저자문 지원 공공 지자체 투자센터매니저 센터내공간마케팅 지자체기술서기도시하수처리시스템기획, 기획팀행정지원 지자체 지자체 거주단지관리원음악학교보조자 청소, 수선, 정원관리등단지관리 학교운영보조, 건물안전관리, 전화응대, 메일관리 86

89 외국의시간제일자리채용공고사례 04 미국 부문기업기관직종직무 광고 디자인업체주류제조업체 그래픽 엔지니어 발표자료, 플립북, 배너, 브로셔, 우편, 광고등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모니터링 대학병원약사외래환자처방 제조, 약사보조, 처방전설명 민간 컨설팅업체 회계사 일일기준회계업무진행, 회계개선또는진행사항정리 임대업체 인사담당코디네이터 신규채용인력에대한정보입력, 직원관련정보조회 부동산투자업체 임대전문가 부동산소개및판매 무선통신업체 판매원 상품및서비스판매 재향군인회내과의사외래환자병원진료 재향군인회정규간호사병동근무 재향군인회 영양사 식이요법전문시행, 식이요법에대한교육준비및제공, 기타행정 공공 노동부경제연구원 BLS 소비자물가지수작성관련가격및관련통계자료수집 육군성 CYS 프로그램 실험실담당자 6~18세청소년에대한교육기술프로그램지원 국토안보부수송안전요원가방및여행자검색관련기계작동, 수색, 출입문통제 재향군인회사회복지사정신질환자치료서비스제공 87

90 외국의시간제일자리채용공고사례 05 캐나다 부문기업기관직종직무 의료기관간호사가정방문간호업무 학교대체교사유치원 ~8 학년학생지도, 학교적응지원 직업학교교사헤어스타일링관련훈련생관리감독, 교육 보육기관보육교사아동교육 민간 인력업체 외상매입 담당자 회계원장기입, 외상매입관리, 재무제표준비 유통업체보조관리자 판매상품및서비스선택, 고객불평및공급부족등문제 처리 약국제약기술자약사보조 호텔 직원 손님도착및출발관리, 호텔시설및서비스에대한정보 제공 법무부간호사수감자간호및진료 건강센터물리치료사환자에대한물리치료, 자원봉사자및학생감독및교육 공공 법무부검시관사망원인조사및보고서작성, 관계기관과협조 법무부코디네이터범죄피해자에대한적절한프로그램제공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임대주택직원재무담당직원 세입자와집주인간분쟁해결, 관련법시행과관계된의견 수집 프로그램관련대금지급 88

91 외국의시간제일자리채용공고사례 06 호주 부문기업기관직종직무 건축업체 보육기관 경영자회계사아동보육보조교사 재무관리, 건축업관리 보육시설팀장지원 교육기관개인교사 10 학년수학및영어를 1:1 교육 민간 사회복지 기관 상담원 가족지원신규프로그램시행준비지원, 상담 치료 비영리기관재무관리자회계관리시스템, 정책및통계에대한관리 스포츠업체접수담당자회원과방문객응대, 회원지원, 홈페이지업데이트, 금전관리 호텔직원테이블세팅, 주문받기, 물품정리및청소 청소업체청소원상업용및주거용건물청소 제조업체조립직제조업, 광업, 파이프및철도에사용되는부품조립 병원간호사환자돌보기, 환자에대한교육및컨설팅 공공기관 상급직웹개발자 웹사이트와인터넷디자인개발 제공 공공 국립미술관 방문서비스코디네이터 안내데스크업무, 입장료수납 연구위원회 카운셀디렉터 미디어관리및연계, 내부커뮤니케이션전략개발 기상청기술직호주기상자료기록의가치와관련된업무수행 89

92 창조경제타운 포털시간선택제 적합직종공모결과 배경 기간 대상 결과 창조경제에적합한근로환경조성을위해, 근로시간은줄이고생산성이높일수있는시간선택제일자리의발굴 창조경제타운 포털사이트에서 ~27 간진행시간선택제일자리근무경력자, 관심있는국민총72개직종에대한의견제출 구분직종내용 대 상 보건소 휴일 예방접종 휴일에맞벌이부부가아기의예방접종을받을수있도록보건소에 휴일근무를통한시간선택제도입 최우수상 노약자지하철이용보조전통시장차량이용도우미 출퇴근시간등지하철이용피크시간대에노인 임산부 장애인등거동불편자의이동지원및보호전통시장이용이붐비는요일및시간대에주차안내, 무단주차정리, 이용객짐실어주기서비스등을제공하여고객편의성제고 휴일 도서관 사서 도서관휴관일에필요한사서인력을시간선택제로채택하여운영 우 수 상 청소년 멘토 방과후부터맞벌이부부의퇴근시까지청소년학습및생활지도 재택 고객센터 상담 거동이불편한장애인을재택고객센터상담직으로채용하여피크시간대 근로 90

93 부록 _3 관련법령규정 91

94 1. 근로기준법령 법률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8. 단시간근로자 란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를말한다.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 ) 1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은그사업장의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비율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 2 제1항에따라근로조건을결정할때에기준이되는사항이나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4주동안 (4주미만으로근로하는경우에는그기간 ) 을평균하여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제55조와제60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시행령 제 9 조 (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기준등 ) 1 법제 18 조제 2 항에따른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을결정할때에기준이되는사항이나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별표 2 와같다.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결정기준등에관한사항 ( 제 9 조제 1 항관련 ) 1. 근로계약의체결가.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를고용할경우에임금, 근로시간, 그밖의근로조건을명확히적은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근로자에게내주어야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근로계약서에는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시작과종료시각, 시간급임금,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사항이명시되어야한다. 2. 임금의계산가. 단시간근로자의임금산정단위는시간급을원칙으로하며, 시간급임금을일급통상임금으로산정할경우에는나목에따른 1일소정근로시간수에시간급임금을곱하여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소정근로시간수는 4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을그기간의통상근로자의총소정근로일수로나눈시간수로한다. 92

95 별표 2 3. 초과근로가.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를소정근로일이아닌날에근로시키거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시키고자할경우에는근로계약서나취업규칙등에그내용및정도를명시하여야하며, 초과근로에대하여가산임금을지급하기로한경우에는그지급률을명시하여야한다. 나. 사용자는근로자와합의한경우에만초과근로를시킬수있다. 4. 휴일 휴가의적용가.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에게법제55조에따른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나.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에게법제60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유급휴가는다음의방식으로계산한시간단위로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본다. 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 8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다. 사용자는여성인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법제73조에따른생리휴가및법제74조에따른산전후휴가를주어야한다. 라. 가목및다목의경우에사용자가지급하여야하는임금은제2호가목에따른일급통상임금을기준으로한다. 마. 나목의경우에사용자가지급하여야하는임금은시간급을기준으로한다. 5. 취업규칙의작성및변경가.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에게적용되는취업규칙을통상근로자에게적용되는취업규칙과별도로작성할수있다. 나. 가목에따라취업규칙을작성하거나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적용대상이되는단시간근로자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취업규칙을단시간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그동의를받아야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게적용될별도의취업규칙이작성되지아니한경우에는통상근로자에게적용되는취업규칙이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단시간근로자에대한적용을배제하는규정을두거나다르게적용한다는규정을둔경우에는그에따른다. 라. 가목및다목에따라단시간근로자에게적용되는취업규칙을작성또는변경하는경우에는법제18조제1항의취지에어긋나는내용이포함되어서는아니된다. 93

96 2.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 단시간근로자의초과근로제한 ) 1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는경우에는당해근로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이경우 1주간에 1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없다. 2 단시간근로자는사용자가제1항의규정에따른동의를얻지아니하고초과근로를하게하는경우에는이를거부할수있다. 제7조 ( 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 ) 1 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가사, 학업그밖의이유로근로자가단시간근로를신청하는때에는당해근로자를단시간근로자로전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8 조 ( 차별적처우의금지 ) 2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임을이유로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 종사하는통상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 ( 차별적처우의시정신청 ) 1 기간제근로자또는단시간근로자는차별적처우를받은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규정에따른노동위원회 ( 이하 노동위원회 라한다 ) 에그시정을신청할수있다. 다만, 차별적처우가있은날 ( 계속되는차별적처우는그종료일 ) 부터 6개월이경과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기간제근로자또는단시간근로자가제1항의규정에따른시정신청을하는때에는차별적처우의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시정신청의절차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따른중앙노동위원회 ( 이하 중앙노동위원회 라한다 ) 가따로정한다. 4 제8조및제1항내지제3항과관련한분쟁에있어서입증책임은사용자가부담한다. 제16조 ( 불리한처우의금지 ) 사용자는기간제근로자또는단시간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것을이유로해고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지못한다. 1. 제6조제2항의규정에따른사용자의부당한초과근로요구의거부 2. 제9조의규정에따른차별적처우의시정신청, 제10조의규정에따른노동위원회에의참석및진술, 제14조의규정에따른재심신청또는행정소송의제기 94

97 2.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제 15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시정명령불이행의신고 4. 제 18 조의규정에따른통고 제17조 ( 근로조건의서면명시 ) 사용자는기간제근로자또는단시간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모든사항을서면으로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제6호는단시간근로자에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관한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관한사항 3.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및지불방법에관한사항 4. 휴일 휴가에관한사항 5. 취업의장소와종사하여야할업무에관한사항 6.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령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 사업주는제19조제1항에따라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의단축 ( 이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단서에따라사업주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육아휴직을사용하게하거나그밖의조치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지를해당근로자와협의하여야한다. 3 사업주가제1항에따라해당근로자에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는경우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하고 30시간을넘어서는아니된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5 사업주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해당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6 사업주는근로자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이끝난후에그근로자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과같은업무또는같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 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신청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95

98 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령 제19조의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중근로조건등 ) 1 사업주는제19조의2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고있는근로자에대하여근로시간에비례하여적용하는경우외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그근로조건을불리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9조의2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한근로자의근로조건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후근로시간을포함한다 ) 은사업주와그근로자간에서면으로정한다. 3 사업주는제19조의2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고있는근로자에게단축된근로시간외에연장근로를요구할수없다. 다만, 그근로자가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에는사업주는주 12시간이내에서연장근로를시킬수있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한근로자에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따른평균임금을산정하는경우에는그근로자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을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제외한다. 제19조의4(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사용형태 ) 근로자는제19조와제19조의2에따라육아휴직이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사용할수있다. 이경우어느방법을사용하든지그총기간은 1년을넘을수없다. 1. 육아휴직의 1회사용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1회사용 3. 육아휴직의분할사용 (1회만할수있다 )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분할사용 (1회만할수있다 ) 5. 육아휴직의 1회사용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1회사용 제19조의5( 육아지원을위한그밖의조치 ) 1 사업주는초등학교취학전까지의자녀를양육하는근로자의육아를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업무를시작하고마치는시간조정 2. 연장근로의제한 3. 근로시간의단축, 탄력적운영등근로시간조정 4. 그밖에소속근로자의육아를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2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제1항에따른조치를할경우고용효과등을고려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 19 조의 6( 직장복귀를위한사업주의지원 ) 사업주는이법에따라육아휴직중인근로자에대한직업능력개발및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 96

99 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령 법률 하고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마치고복귀하는근로자가쉽게직장 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제22조의2( 근로자의가족돌봄등을위한지원 ) 1 사업주는근로자가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 ( 이하 가족 이라한다 ) 의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하여그가족을돌보기위한휴직 ( 이하 가족돌봄휴직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단서에따라사업주가가족돌봄휴직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업무를시작하고마치는시간조정 2. 연장근로의제한 3. 근로시간의단축, 탄력적운영등근로시간의조정 4. 그밖에사업장사정에맞는지원조치 3 가족돌봄휴직기간은연간최장 90일로하며, 이를나누어사용할수있다. 이경우나누어사용하는 1회의기간은 30일이상이되어야한다. 4 사업주는가족돌봄휴직을이유로해당근로자를해고하거나근로조건을악화시키는등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가족돌봄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따른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제외한다. 6 사업주는소속근로자가건전하게직장과가정을유지하는데에도움이될수있도록필요한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7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제1항에따른조치를하는경우에는고용효과등을고려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8 가족돌봄휴직의신청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97

100 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령 시행령 제15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신청등 ) 1 법제19조의2제1항본문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려는근로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시작하려는날 ( 이하 단축개시예정일 이라한다 ) 의 30일전까지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중양육하는대상인자녀의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종료하려는날 ( 이하 단축종료예정일 이라한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중근무개시시각및근무종료시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연월일, 신청인등에대한사항을적은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사업주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근로자가제1항에따른기한이지난뒤에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한경우에는그신청일부터 30일이내로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지정하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여야한다. 3 사업주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한근로자에게해당자녀의출생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15조의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허용예외 ) 법제19조의2 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전날까지해당사업에서계속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가신청한경우 2. 같은영유아의육아를위하여배우자가육아휴직 ( 다른법령에따른육아휴직을포함한다 ) 을하고있는근로자가신청한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따른직업안정기관 ( 이하 직업안정기관 이라한다 ) 에구인신청을하고 14일이상대체인력을채용하기위하여노력하였으나대체인력을채용하지못한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장의직업소개에도불구하고정당한이유없이 2회이상채용을거부한경우는제외한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한근로자의업무성격상근로시간을분할하여수행하기곤란하거나그밖에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로서사업주가이를증명하는경우 제15조의3( 영유아의사망등에따른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종료 )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중인근로자는그영유아가사망하거나영유아와동거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7일이내에그사실을사업주에게알려야한다. 2 사업주는제1항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중인근로자로부터영유아의사망등에대한사실을통지받은경우에는통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로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직무복귀일을 98

101 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령 시행령 지정하여그근로자에게알려야한다. 3 근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에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끝난것으로본다. 1. 제1항에따라통지를하고제2항에따른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직무복귀일을통지받은경우에는그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직무복귀일의전날 2. 제1항에따라통지를하였으나제2항에따른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직무복귀일을통지받지못한경우에는제1항의통지를한날부터 30일이되는날 3. 제1항에따른통지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영유아의사망등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종료사유가발생한날부터 37일이되는날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중인근로자가새로운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시작하거나육아휴직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따른출산전후휴가를시작하는경우에는그새로운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또는출산전후휴가개시일의전날에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끝난것으로본다. 제 15 조의 4( 준용 ) 법제 19 조의 2 에따른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절차등에관하여는 제 12 조제 2 항및제 13 조를준용한다. 이경우 육아휴직 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으로, 휴직개시예정일 은 단축개시예정일 로, 휴직종료예정일 은 단축종료예정일 로본다. 제16조의2( 가족돌봄휴직의신청등 ) 1 법제22조의2제1항본문에따라가족돌봄휴직을신청하려는근로자는가족돌봄휴직을시작하려는날 ( 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이라한다 ) 의 30일전까지가족돌봄휴직기간중돌보는대상인가족의성명, 생년월일, 돌봄이필요한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종료하려는날 ( 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 이라한다 ), 가족돌봄휴직신청연월일, 신청인등에대한사항을적은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사업주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근로자가제1항에따른기한이지난뒤에가족돌봄휴직을신청한경우에는그신청일부터 30일이내로가족돌봄휴직개시일을지정하여가족돌봄휴직을허용하여야한다. 3 사업주는가족돌봄휴직을신청한근로자에게돌봄이필요한가족의건강상태, 신청인외의가족등의돌봄가능여부등근로자의가족돌봄휴직의필요성을확인할수있는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 16 조의 3( 가족돌봄휴직의허용예외 ) 법제 22 조의 2 제 1 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를말한다. 99

102 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령 시행령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전날까지해당사업에서계속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가신청한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신청한근로자외에돌봄이필요한가족의부모, 자녀, 배우자등이돌봄이필요한가족을돌볼수있는경우 3. 사업주가직업안정기관에구인신청을하고 14일이상대체인력을채용하기위하여노력하였으나대체인력을채용하지못한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장의직업소개에도불구하고정당한이유없이 2회이상채용을거부한경우는제외한다. 4. 근로자의가족돌봄휴직으로인하여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이초래되는경우로서사업주가이를증명하는경우 제16조의4( 준용 ) 법제22조의2에따른가족돌봄휴직의절차등에관하여는제12조제2항, 제13조및제1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육아휴직 은 가족돌봄휴직 으로, 휴직개시예정일 은 돌봄휴직개시예정일 로, 휴직종료예정일 은 돌봄휴직종료예정일 로, 영유아 는 돌봄이필요한가족 으로본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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