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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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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자리취약계층 계층별전략 일자리 4 대전략 틈새전략 비취업 청년실질실업자 청년실업자 취업준비 / 쉬었음 1. 만성실업의탈출 : 청년취업활성화 인력 중고령실질실업자 취업준비 / 쉬었음 취업자 중고령실업자 2. 실업위기의뇌관제거 : 중고령고용불안해소 4. 일자리창출의틈새시장 : 1인기업 취업인력 불완전취업자 생계형자영업자 비정규직 3. 빈곤의늪에서구출 : 생계형자영업의활로모색 ( 향후연구과제 ) 생태계관점에서의정책제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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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층은경기변동에취약 청년층은다른연령층에비해경기변동의영향을가장크게받아, 低성장기에취약 경제성장률과청년층취업자수증감률과의상관계수는 0.85 로가장높음 [ 연령별취업자수증감률과 GDP 성장률간의상관계수 ( 95 ¼ ~ 09 ¼) ] 청년층 (15~29 세 )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최근청년층일자리감소폭이전체일자리감소폭을상회하면서확대 전체및청년층 (15~29 세 ) 일자리창출추이 ( 단위 : 만개, 전년동기대비 ) 청년층일자리창출 전체일자리창출 / / / / /4 자료 : 통계청, KOSIS. 4 노동공급 > 노동수요 : 만성실업고착화가능성 2006 년이래청년층취업자감소폭이인구감소폭보다큰것으로조사 2006 년이래청년층인구는 12.7 만명감소한데반해일자리는 53.8 만개감소 고령화추이를감안하더라도청년층이실업이나준실업상황에노출될가능성이커진다는의미 청년층인구및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만명 ) 청년층인구증감분 청년층취업자증감분 주 : 2009년수치는 1~5월수치자료 : 통계청, KOSIS. 5

4 청년층노동시장의질적인미스매치도지속 2002 년이후청년층의유보임금과신규취업자의실제임금간의괴리가심화, 청년층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상을반영 [ 유보임금과실제임금비교 ] ( 단위 : 만원 / 연, %) 구분 유보임금 실제임금 충족률 ( 실제임금 / 유보임금 ) 전문대졸 ,459 2,623 1,196 1, 일반대졸 ,004 2,949 1,726 2, 주 : 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이란, 노동자가고용을통해서최소한으로받고자하는임금수준을지칭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한국고용정보원 (2008); 노동부, 노동통계 DB; 박강우ㆍ홍승제 (2009) 중소기업은경기부진에도불구, 지속적으로인력난을경험 구분 부족인원 ( 부족률 ) 누적구성비 [ 사업체규모별부족인원, 부족률, 누적구성비 ] ( 단위 : 만명, %) 10인이하 30인이하 100인이하 300인이하 300인이상 전체 4.9 (3.4) 4.9 (2.4) 3.8 (2.0) 2.0 (1.7) 1.6 (1.0) 17.2 (2.1) 주 : 2008 년 10 월기준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 6 청년층은 School-to-work 에서어려움을경험 학교교육과청년층노동시장의현실간괴리로청년층노동력이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이행할때어려움을경험 졸업 / 중퇴후첫취업까지평균소요시간은 11개월 학교교육을종료한청년층중 14.3% 는취업에 2년이상이소요 통학인구를고려한고용률은최근 5 년간횡보 : 취업의어려움을경험한일부청년층이재학기간을늘려졸업을연기하고진학을선택했음을시사 [ 청년층고용률및통학인구를제외한수정고용률추이 ] ( 단위 : %) 구분고용률수정고용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주 : 수정고용률은통학인구를제외한고용률로취업자수 /(15~29세인구 - 통학인구 ) 로계산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원자료. 7

5 취업자일부는불안을느끼며이직을준비 청년층취업자의상당수가직업불안정을경험 실업자 (87.4%), 취업준비자 (70.5%), 쉬었음인력 (72.5%) 의상당수가취업유경험자이며현재실직상태인데 1 년미만의취업경험을가진인력중 68.1% 가임시일용직에종사 구분 실업자 취업준비자 [ 청년층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인력의취업경험유무 ] 1 년미만 ( 실직상태 ) 23.7 (63.7) 9.6 (22.1) 취업경험있음 1 년이상 ( 실직상태 ) 8.8 (23.7) 21.0 (48.4) 합계 32.5 (87.4) 30.6 (70.5) 취업경험없음 4.8 (12.9) 12.7 (29.3) ( 단위 : 만명, %) 총계 37.2 (100) 43.4(100) 쉬었음인력 17.2 (47.4) 9.1 (25.1) 26.3 (72.5) 10.0 (27.5) 36.3(100) 주 : 수치는 2009 년 2 월기준. 괄호안은구성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원자료 1 년미만경력의실직청년층 (23.7 만명 ) 중 37.1%(8.8 만명 ) 가자발적이직자 [ 청년층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인력의이직사유 ] ( 단위 : 만명, %) 구분 개인및가족관련이유 작업여건 ( 보수등 ) 불만족 경기불황실업 기타 총계 실업자 5.7 (24.1) 8.8(37.1) 8.7(36.7) 0.5(2.1) 23.7 (100) 취업준비자 5.2 (54.2) 2.8(29.2) 1.4(14.6) 0.2(2.1) 9.6 (100) 쉬었음인력 8.9 (51.7) 3.6(20.9) 4.7(27.3) 0.0(0.1) 17.2(100) 주 : 수치는 2009 년 2 월기준. 괄호안은구성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원자료 8 청년실업 (25~29 세 ) 의경제적비용 : 약 5.3 조원 25 세청년이실업의장기효과에노출된다면약 2 억 9 천만원의손실이발생 ( 단기적측면에서 1 년간실직상태에대한손실은 3 천 8 백만원 ) 청년실업이장기적으로지속되면낙인효과 (Stigma) 로인하여개인이부담하는장기적비용이단기적비용을상회 (Elwood( 82), Lynch( 89)) 소득 단기소득상실분 [ 청년실업자의장 / 단기비용 ] 실업을겪지않은경우의연령 - 소득궤적 청년실업기간 장기소득상실분 실업의장기효과가존재하는경우청년실업자의연령 - 소득궤적 실업기간 1 2 [ 청년실업자의장 / 단기적소득상실분 ] 25세 28.5 (3.8) 27.8 (7.6) 26세 27.9 (3.9) 27.1 (7.7) 27세 27.3 (3.9) 26.5 (7.8) 28세 26.6 (4.0) 25.8 (8.0) 주 : 청년층연령은 2008년기준. 괄호안은단기적손실분자료 : 박강우ㆍ홍승제 (2009); 성명재 (2004,2005); 김종면 (2006) ( 단위 : 천만원 ) 29세 26.0 (4.1) 25.2 (8.1) 자료 : 김종면 (2006) 연령 2008 년 25~29 세실업자가 17 만명임을감안, 이들의 10% 가장기실업효과 (1 년가정 ) 를경험한다면청년실업의경제적비용은약 5.3 조원 9

6 10 다양한긴급일자리정책을시행중 [ 청년고용대책예산및수혜자총괄표 ] ( 단위 : 만명, 억원 ) 고용정책 정책내용 대상인원 예산 1. 교육훈련 (8 개 )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한국폴리텍기술 - 기능인력양성, 미래산업분야청년리더육성 (8 개부처공동 ), 대학내교육훈련지원, 이공계전문기술 연수사업, 직장체험프로그램 32.1 (21.5) 7,119 (4,366) 2. 창업지원 (1 개 ) 사회서비스벤처창업지원 글로벌청년리더양성 (1 개 ) 글로벌청년리더양성 (8 개부처공동 ) 청년인턴지원 (4 개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공공부문청년인턴제, 대학ㆍ연구소인턴, 농촌현장지원인턴 8.0 4, 단기일자리제공 (4 개 ) 학습보조교사, 대학내채용지원, 전파자원총조사, 공공 DB 구축 4.4 1, 취약청년일자리지원 (3 개 )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취업장려수당 4.0 (3.7) 809 (754) 주 : 괄호안은청년대상수혜인원및소요예산추정치자료 : 노동부 (2009). 청년고용추가대책. 11

7 청년층노동시장정책의보완방향 정부청년실업대책에대한종합적인관리가시급 노동부 ( 예비사회적기업발굴사업 ), 지식경제부 (1 인창조기업 ), 서울시 ( 청년창업지원사업 ) 등은유사한정책목표로조정이필요한대표적인사례 각부처와지자체가긴급대책위주로정책을수시로발표하기보다는청년실업정책을조율하고중ㆍ장기적관점에서재설계하여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필요 향후일자리정책의평가체계구축과이에대한사후관리도필요 평가체계부실로예산배분기능이약화, 국민들에대한설득력이떨어짐 청년인턴프로그램은현장에서다양한프로그램형태로제공이필요 현재정책으로보면신청대상이청년층으로광범위하고구직자의니즈를반영하지않아우수재원이신청할유인이적고일부는낙인효과를걱정하는상황 청년층고용지원인프라확충도시급 외환위기당시고용서비스인프라에대한논의가활발했으나실업률하락등으로이에대한관심이축소 : 직업훈련부실과직업상담의형식화에대한불만이존재 12 청년층노동시장 : 대안에대한아이디어 [ 청년실업대책도출프레임 ] 일자리수요 단기적긴급대응 취업애로계층 획일적처방 양질의일자리창출을정부가주도 기본방향 긴급 / 장기대응 - 경기불황과구조적인실업대책 맞춤형처방 - 취업취약계층과일반계층을분리 산업체 / 학교주도 - 양질의일자리창출과노동력의역량개발 구체적실행과제 고용가능성제고 1. 역량개발형일자리창출 1 직업아카데미 + 인력개발계좌제 2 일자리 Co-op 프로그램확대실시 3 ORT/OJT 프로그램운영 * 일자리창출 2. 중소기업고용활력제고 1 중소기업채용활동지원 2 중소기업고용비용감축 3 중소기업경력가산점제도 3. 학교기업활성화 1 수익창출형학교기업육성 2 아이디어창업을지원 3 청년취업지원서비스강화 주 : ORT(On the Research Training), 대졸석 / 박사들이출연연구소에서연수후기업연구소채용단계를거치는개념 13

8 14 역량개발형일자리창출직업아카데미 + 인력개발계좌제 학교안에직업아카데미등맞춤형직무능력개발프로그램을운영 청년층을위한 인력개발계좌제 를만들어다양한수요에대응 훈련기관을현재의직업학교및직업전문학원에서전문계고, 전문대학등으로확대하고훈련과목도확대 자원봉사자를중심으로한생계형사업장영업지원프로그램을시행 청년층자원봉사자에대한보수는정부와지자체등이지원 직업아카데미의직무능력개발프로그램 희망직종관련실무혹은전공교육을받을수있도록특별재교육프로그램을 6개월 ~1년동안실시 개별대학, 지역대학, 전문대학과일반대학연계직업교육과정개설을지원 미취업졸업생이동일법인의전문대혹은사회교육원개설과목수강을희망할경우추가등록비없이수강을허용 수강비용은인력개발계좌제를활용 : 강의료와시설이용료를지원하고교재및실습비는개인이부담 15

역량개발형일자리창출일자리 Co-op 프로그램확대실시 일자리 Co-op 를실시하여직무능력개발형인턴으로개념을전환 일부대학에서실시하고있는재학생 Co-op 프로그램을미취업졸업생에게적용 프로그램유경험자의취업률이평균 5~8% 높고, 2 년간의취업경력으로인정 ( 정지선 ( 07)) 일자리 + 직무능력개발 을제공하여스마트 SOC 일자리, 비영리기관,

9 역량개발형일자리창출일자리 Co-op 프로그램확대실시 일자리 Co-op 를실시하여직무능력개발형인턴으로개념을전환 일부대학에서실시하고있는재학생 Co-op 프로그램을미취업졸업생에게적용 프로그램유경험자의취업률이평균 5~8% 높고, 2 년간의취업경력으로인정 ( 정지선 ( 07)) 일자리 + 직무능력개발 을제공하여스마트 SOC 일자리, 비영리기관, 지역기관봉사와일과후학습을병행 비영리기관의문제를팀을이뤄서해결, 학습과지역봉사를함께실행 대학 Co-op 프로그램 : 성균관대학교사례 Co-op 프로그램의기본구도는산업체의요구에기반하면서학습과현장실습을번갈아하는형태 학기중에는취업소양교육과산업체에서필요한현장중심의전공교육을강화하고여름학기에는연구현장실습을수행 3학년때에는 8개월간산업체연구인턴십을통하여연구개발업무를실제로수행 자료 : 최재봉 (2006) 16 역량개발형일자리창출 On the Research/Job Training 프로그램운영 미래산업을위한고급인력을육성 이공계졸업생을위한출연연구소연수제도를도입하고중소기업과의제휴를강화하도록지원 On the Research/Job Training 개념 : 대졸혹은석 / 박사 출연연구소연수및인턴 기업연구소채용 중소기업인력의지식및기술습득을위해협력업체인력들의대기업위탁교육을지원 지원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 지자체 고도화된지식 / 기술습득역량개발 R&D 인력역량개발 지원 출연연구소 17

10 중소기업고용활력제고 중소기업채용활동지원 다양한홍보채널로중소기업관련정보를발신, 대기업선호현상을완화 중소기업정보를신뢰할수없음 우량중소기업을판단하기어려움 중소기업취업준비시애로사항 42.3% 6.4% 51.3% 중소기업에대한정보부족 자료 : 대한상의 (2009). 청년실업해소를위한미스매치실태조사 정부, 지자체, 학교는청년층의중소기업에대한구직활동을지원, 중소기업들이채용과정에서도움을받을수있도록조력 중소기업 CEO 와대학생간의만남을통해정보의비대칭성해소 지역및산업별중소기업네트워크를구성 찾아가는 캠퍼스리쿠르팅과컨소시엄형태의취업박람회등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 지역별로중소기업들이협력, 중소기업인력개발원 등을설립하는것도검토 지자체, 중소기업청, 지역상공회의소등이재정을일부지원 18 중소기업고용활력제고 중소기업고용비용감축 인건비에부담을느끼는중소기업들의고용비용을감축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의수혜대상을확대, 전체청년실업자를대상으로실시 구직등록후일정기간을초과한기준만충족하면수혜가능하도록조정 청년고용을창출한중소기업에는사회보험료를한시적으로유예 사업주가부담하는 4 대사회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을포함 ) 부담이상당, 정부가지원하는방안을검토 프랑스는 고용촉진계약 을통하여장기실업자를고용하는기업에게사회보장비를면제하고보조금을지급 중소기업성장을위해고용창출을실현한기업에게세제혜택등지원책을강화 중소기업지원이 300 인미만으로규정되어지원혜택를누리기위해성장하는것을꺼리는행태가상존 : 현재중소기업들은이를위해비정규직과사내하청등을적극적으로활용 [ 중소기업지원정책의내용 ] 구분자금 / 투자기술 / 판매입지 / 기타 중소기업지원 - 자금지원, 금리우대, 보증특혜 - 벤처캐피털, 소상공인창업정책 - R&D 지출혹은증가분에대한세감면 - 공공구매우선, 홍보및해외진출지원 - 200m 2 이하시설제외 - 조세감면, 경영컨설팅등 자료 : 조준모ㆍ황성수 (2009) 19

11 중소기업고용활력제고중소기업경력가산점제도 중소기업경력가산점제도도입을검토 중소기업일자리의수요와공급간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해인센티브를확충, 일부취업준비생을흡수 중기청, 중진공, 지방상공회의소등중소기업과연관된공공부문인력채용시중소기업경력에대한가산점부여를검토 현재 9급공무원채용시각종자격증에대해 0.5~3% 의다양한가산점을부여 숙련인력의이탈등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수혜자의요건과대상기업을명확히설정 중소기업경력가산점제도 ( 안 ) - 대상기업의범위를 5 인이상 300 인미만의법인 등으로명확히설정 ( 사업실적과성장성등을감안 ) 수혜대상자도제도도입이후의 신규입사자 ( 전직및재입사자제외 ) 등으로명확히하여숙련인력의이탈을방지 - 자격요건을갖춘중소혹은벤처기업에취업, 일정기간이상을근무한자는공공부문관련업무채용시가산점부여 ( 예 ) 2 년이상 : 1%, 3 년이상 : 2%) - 중소기업의구인난해소및양질의인력공급을통하여성장가능성을제고. 취업준비생을산업인력으로전환 20 학교기업활성화수익창출형학교기업육성 학교기업을수익창출형으로전환, 일자리창출이가능하도록육성 학교기업의경영전문성제고를위한컨설팅등의지원과제도개선을실천 현재는학교의내부인력 ( 교사혹은교수 ) 이교육목적으로운영, 수익성창출측면에서취약 학교기업수확대를위한재정확충이시급 2008년현재66개의학교기업이운영중이며, 총예산은150억원으로학교기업당 2억 ~4.5억원을지원 전문계고교와전문대학중일부만참여해도상당수의학교기업이가능 [ 학교기업의사업성과 ]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학교기업수 40 개 45 개 59 개 48 개 66 개 정부지원금 100 억원 130 억원 150 억원 150 억원 150 억원 총매출액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고용인원 113 명 304 명 594 명 281 명 511 명 자료 : 한국산업기술재단 (2009) 21

잠재력있는사회적기업가를발굴, 3년간금전적인지원 ( 연 5만달러 ) 과경영컨설팅및멘토링을제공. 동시에사회적기업가를연결하는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 ( 아쇼카지원을받은사업모델의 93% 가사업화성공 ) - 사회적기업가학교 (SSE: 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s, 영국 ): 사회적기업을원하는개인에게사회적기업가교육을제공하는프랜차이즈형기관.

12 학교기업활성화 아이디어창업을지원 청년층창업아이디어구입에정책자금의일부를투입하고초기창업자금의일부를지원 미국의 garage.com 에서는아이디어채택, 특허출원, 특허등록, 수익발생에대해보상을하거나수익의일부를분배 청년창업을촉진하기위해창업진흥원의예산 (920 억원 ) 을효율적으로집행하는것도중요 청년층대학생창업모임들과적극적으로협력하면서최근대두되고있는청년 사회적기업 을적극적으로육성 [ 선진국의사회적기업지원및양성프로그램 ] - 아쇼카 (Asoka, 미국 ): 잠재력있는사회적기업가를발굴, 3년간금전적인지원 ( 연 5만달러 ) 과경영컨설팅및멘토링을제공. 동시에사회적기업가를연결하는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 ( 아쇼카지원을받은사업모델의 93% 가사업화성공 ) - 사회적기업가학교 (SSE: 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s, 영국 ): 사회적기업을원하는개인에게사회적기업가교육을제공하는프랜차이즈형기관. Action learning이특징. 지난 10년간졸업생의 85% 가사회적기업을운영하고평균 3명을고용하고 7명의자원봉사자를활용. 22 학교기업활성화 청년취업지원서비스강화 학교의취업지원서비스기능과직업교육을강화 학교 - 기업, 지역사회 - 직업서비스기관의커리어네트워크구축 통계청조사에의하면졸업및중퇴청년층의주된취업경로가 연고에의한취업 [ 졸업 / 중퇴청년층의주된취업경로 ] ( 단위 : 만명, %) 졸업및중퇴취업자 가족친지소개 직장근무자추천 학교선생님추천 신문, 잡지, 인터넷응모 공개시험 특별채용 그외 2007 년 (100.0) 76.1 (21.5) 44.9 (12.7) 32.8 (9.3) 97.6 (27.6) 66.9 (18.9) 14.1 (4.0) 21.3 (6.0) 2008 년 (100.0) 74.7 (21.5) 43.3 (12.5) 30.6 (8.8) 94.2 (27.1) 70.7 (20.4) 12.4 (3.6) 21.3 (6.1)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청년층 ) 결과. 학생대상의직업윤리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이필요 한국의가족의존적인문화적전통도청년층취업에영향을끼침 [ 한국청년층의 가족의존적 문화 ] 통계청이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는미혼남자의취업률이가구주인경우 87.2%, 가구원인경우 68.4% 로나타나한국특유의가족의존전통이청년층의미취업을야기하는주요원인중하나인것을방증 자료 : 노동부 ( ). 청년실업원인분석 23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