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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Insutance Research Institute

2 2014 연차보고서 를발간하면서 보험연구원은 2008년개원, 2010년 11월법인설립이후보험 금융과리스크관리분야의전문연구기관으로, 보험산업을대표하는연구기관으로성장하였습니다. 우리원은보험산업의건전한발전과경제 금융 사회환경변화에따른현안이슈를조기에발굴하고이를장기적인시각에서폭넓게바라보고있습니다. 특히보험산업의지속적인성장과발전에기여할수있는실질적인대안을제시하기위해핵심연구과제를중심으로연구역량을집중하고있습니다. 2014년연차보고서는올해우리원의다양한연구결과와 2015년연구사업계획을정리하였습니다. 구성은크게네부문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 첫번째부문에서는 2014년우리원이각종보고서발간을통해발표한연구성과를사업목표별로구분하여수록하였습니다. 2014년은 2013년에선정한핵심연구과제의후속과제와더불어추가과제를선정하여실효성있는정책수립에기여하고연속성있는연구를통해합리적인실행방안을제시하는데노력하였습니다. 두번째부문에서는주요현안에대해각계 각층의의견수렴과토론을위해개최한세미나와공청회등각종연구행사개최내용을실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보험산업이직면한도전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기위해각종연구행사를개최한바있습니다. 세번째부문에서는보험연구원이 2015년에수행할주요연구과제를소개하였습니다. 뉴노멀시대경영전략모색, 보험산업규제변화대응, 신성장동력발굴, 노후소득보장강화라는사업목표하에수행할주요연구과제의연구계획과주요내용을기술하였습니다. 네번째부문은보험연구원이수행하고있는일반연구관련활동을담았습니다. 보험및금융전문학술지인 보험금융연구, 설문조사를통해보험소비자의니즈를분석한 보험소비자설문조사 등정기간행물소개와금융 보험산업과관련된국제협력등대내외활동내용을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부문은보험연구원의일반현황으로서연구조직과각연구부서의주요연구영역및업무등을정리하였습니다. 세계경제와우리나라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성장세를회복하지못하고있습니다. 현재의저성장은경기순환상경기하강국면이아니라구조적인요인에의해앞으로도장기간지속될전망입니다. 이러한가운데 2014년 7월금융규제개혁안을발표한정부는소비자신뢰제고, 재무

3 건전성규제강화, 그림자규제철폐등의보험정책방향을수립한상태입니다. 이러한환경변화는보험산업이가보지않은길로서패러다임적변화이며체계적인대응이필요합니다. 이에보험연구원은보험산업이새로운패러다임에연착륙할수있도록다양한정책 경영현안에대한해결책을제시할것이며, 장기발전을뒷받침하기위한연구사업도지속적으로수행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본연차보고서가정부, 업계, 학계등여러관심있는독자여러분과함께보험연구원의지난한해동안연구성과를평가하고우리원에대한각계의이해를높이는데도움이되기를바라며, 앞으로도더욱국가경제, 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기관으로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년 12 월 보험연구원장강 호

4 Contents Ⅰ. FY2014 주요연구 1.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22 일본의연금제도개혁동향과정책적시사점 23 세계 100대은행과국내은행의수익성비교와시사점 23 간편심사보험상품활성화방안 24 보험회사의 GA 채널활용에대한소고 : 자회사형태를중심으로 25 위안화활용도제고합의가우리나라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26 가계의자산포트폴리오변화추이와시사점 27 미래여성노인의노후준비실태와시사점 2. 경영선진화 30 보험회사수익구조진단및개선방안 32 보험회사재무건전성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34 재무건전성규제강화와생명보험회사의자본관리 3. 신성장동력발굴 38 국내보험회사의해외사업평가와제언 40 고령층대상보험시장현황과보험산업대응방안 42 국내배상책임보험시장성장을위한환경변화 45 경증치매자보호를위한보험사의치매신탁도입방안 4. 고령화시대보험산업역할확대 48 고령화에대응한생애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방안 50 인구및가구구조변화가보험수요에미치는영향 52 의료보장체계합리화를위한공 사건강보험협력방안 55 노후소득보장을위한주택연금활성화방안 5. 소비자보호와신뢰도제고 58 보험산업소비자신뢰도제고방안 60 소비자금융역량강화방안 : 보험및연금

5 62 보험민원프로세스선진화방안 64 보험설계사의법적지위와채널연구 6.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68 보험규제에관한주요국의법제연구 : 모집채널, 행위규제등을중심으로 70 보험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방안 72 주요국내부자본적정성평가및관리제도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75 질병장애및장기요양인구증가에관한연구 76 보험회사의자산운용성과제고에관한연구 78 노란우산공제해약환급률개선방안에관한연구 79 금융회사의장수리스크관리제고방안연구 7. 금융 보험이슈연구보험금융연구 82 보험상품의핵심상품설명서개선효과추정 : 변액보험을중심으로 83 RBC를고려한보험회사포트폴리오최적화 84 자동차보험계약자의보험회사전환가능성분석 85 정액형민영의료보험이입원일수에미치는영향 CEO Report 86 인구구조변화가보험계약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87 보험혁신및건전화방안 의주요내용과시사점 88 아베노믹스평가와시사점 KiRi Weekly 이슈 89 싱가포르의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개편논의와시사점 90 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와 Fragile 5의외환위기가능성 90 보험사기방지를위한입법노력의한계와향후고려사항 91 보험계약법개정안의주요내용과시행시영향 92 책임준비금시가평가도입과보험회사의선제적대응 93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외보험회사의기업대출현황과시사점 94 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건강상태및건강생활습관과시사점 94 FY2013 생명보험동향및시사점 95 FY2013 손해보험산업동향과시사점

6 Contents 96 국민건강보험흑자가민영의료보험에주는시사점 97 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퇴직급여부담과시사점 98 장수리스크관심확대와시사점 99 부부이혼시퇴직급여재산분할제도입방안 100 재보험거래의투명성제고에대한소고 101 보험금청구 지급관련제도개선의향후논의방향 101 기금형퇴직연금지배구조특징과검토방향 102 해외사이버배상책임보험시장성장의시사점 103 미국 MMF 규제개혁이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104 복합점포활성화의득과실 105 자동차보험보상원리에대한소고 106 일본제3보험상품동향및시사점 107 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을위한주택연금활성화방안 108 공제사업현황및감독강화필요 109 4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109 보험회사세제적격연금저축현황및시사점 KiRi Weekly 포커스 111 중소기업퇴직연금가입활성화를위한개선방향 111 보험회사의파생상품보유현황및시사점 112 세계경제포럼의글로벌위험요인과시사점 112 개인정보유출등사이버리스크관리중요성과관리방안 113 보호자없는병원 시행의고려사항 년 4월 ~11월자동차보험손해율분석과시사점 114 세액공제확대에관한소고 114 펀드슈퍼마켓도입과금융상품판매채널진화전망 115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발표의배경과영향 115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확대필요 116 경제학자들이비트코인에대해우려하는이유 117 국내금융업권간인수합병추진현황과시사점 117 제3보험손해사정사제도再考 118 국가간개인정보이동에따른개인정보보호강화의필요성 118 신용정보관리체계개선논의에관한소고 119 치매특별등급도입과보험회사치매보험상품 119 인명사고예방을위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의필요성 120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도입의의미와시사점

7 120 징벌적손해배상에대한보험가입가능여부논란 121 사적연금의연금화필요성과과제 121 글로벌보험회사의부동산투자전략과시사점 122 잠재성장률제고와금융의역할 122 한국과일본노인삶의질과노인복지에관한소고 123 최근금융정책변화와시사점 123 일본경제장기부진시사점과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124 고령층보험시장의성장가능성과판매채널의역할 124 보험회사이자율관련공동행위에대한대법원판결과시사점 125 해외장수스왑 (Longevity Swap) 거래증가와시사점 125 이슬람금융과금융회사해외사업 126 보험회사행정지도관련보험업법개정안발의와시사점 126 일본의정성적위험관리체계강화와시사점 127 비경제활동인구의손해배상액산정기준합리화필요 127 국내 IT 기업의금융업진출과시사점 128 미국의조기금리인상논의와국내경제에대한영향검토 128 기준금리인하, 저금리장기화와보험산업 129 손해사정의외부위탁강제법안에대한검토 129 3/4분기실질경제성장률하락에대한소고 130 판매채널다변화에따른온라인채널활성화방안필요 130 행정지도상시관리시스템구축의의의와시사점 131 한-중 FTA가국내금융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131 안전사고피해자보상을위한의무보험제도개선방향 132 변액보험보증수수료관련공동행위에대한고등법원판결과시사점 132 자동차보험을통한다른손해보험상품판매가능성분석 133 미국 CDA(Contingent Deferred Annuity) 상품판매논의와시사점

8 Contents Ⅱ. FY2014 주관행사 1. 정책 경영세미나 138 보험회사수익구조진단및개선방안 140 보험회사재무건전성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142 보험회사의자본강화전략과정책과제 144 사적연금취약계층을위한연금정책방향 년보험산업전망과과제 150 보험산업의소비자신뢰제고방안 153 판매채널제도개선연구용역설명회 156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제도개선세미나 2. 국제세미나 160 환경변화와보험회사의종합적위험관리 (ERM) 163 효율적의료비관리를위한공 사협력방안 3. 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168 Reinsurance and Systemic Risk: The Impact of Reinsurer Downgrading on Property-Casualty Insurers 169 Financial Crisis and Capital Management 170 글로벌금융위기와시스템리스크관리 171 한국경제 & 금융시장전망 Stagnation vs Reflation 4. Global Insurance Forum 174 터키보험시장의현황과국내보험회사의진출가능성 175 중국금융산업동향과금융회사의중국사업 176 인도네시아금융산업현황과우리은행의진출사례 177 Actuarial Professions around the World: General Comparison and Personal Experiences 5. 금융정책포럼 180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글로벌보험그룹자기자본규제논의 181 우리나라보험정책평가와과제

9 6. 고령화포럼 184 공 사연금의유기적연계방안과연금정보시스템의구축방안 185 국민이전계정의개념과활용 186 의료자원의수급현황과문제점 7. 기타행사 188 한국연금어디로갈것인가? 190 건전한사회와보험 - 보험사기와소비자보호 고령화시대, 건강및소득보장을위한공 사파트너십구축 년기자간담회 - 핵심연구과제설명회 - Ⅲ 년주요연구계획 1. 뉴노멀시대경영전략모색 198 보험산업중장기전망및보험회사경영에대한시사점 198 보험회사의효율적비용관리 198 국내보험산업의빅데이터활용현황및과제 199 일반손해보험언더라이팅능력제고방안 199 손해사정정책및경영전략연구 2. 보험산업규제변화대응 200 IFRS 4 phase 2가보험회사경영에미치는영향 200 금융 보험업세제연구 200 보험회사의신채널활용및마케팅전략에대한연구 3. 신성장동력발굴 201 주요해외보험회사의저성장극복사례연구 201 자동차보험국제경쟁력비교및해외진출에대한시사점 201 신흥시장 (Emerging Market) 현황및보험회사진출전략 201 해외사례를통해본중소형보험회사의성장전략

10 Contents 4. 노후보장강화 202 퇴직연금시장에서의보험회사역할제고방안 202 정년연장이보험산업에미칠영향및대응 202 기금형퇴직연금도입및제도개선방안 Ⅳ. FY2014 연구관련활동 204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205 국내외경제 금융 보험동향정보제공 206 보험소비자설문조사 207 고령화리뷰 208 각종대외연구활동 211 국제협력및공동연구 212 보험 금융도서정보제공 Ⅴ. 일반현황 214 경영비전 214 연혁 215 조직도및관련위원회 216 임직원현황 216 실별연구분야및연구진 220 정기간행물및용역보고서 년 KIRI Weekly 발간목록 2014 년발간주요보고서형태 연구보고서 경제 금융 보험산업에대한학문적이고심층적인연구결과를포괄적으로제시 정책 / 경영보고서금융 보험산업에대한심층적조사와분석을통해정책적 경영적시사점을도출하여제시 조사보고서금융 보험산업전반에관한제도 상품 정책 시장측면의조사결과를시의성있게제시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창간한보험 금융전문학술지로서 2006년 1월등재학술지로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연 4회발간 CEO Report 최고경영자, 정책및감독자를대상으로금융 보험산업의주요이슈와관련된정보를전달 이슈 포커스 웹주간지 KiRi Weekly 의일부분으로경제 금융 보험전반의주요현안에대한속보성정보와분석내용을제공

11 . FY2014 주요연구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경영선진화신성장동력발굴고령화시대보험산업역할확대소비자보호와신뢰도제고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금융 보험이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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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2015 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일본의연금제도개혁동향과정책적시사점 세계 100 대은행과국내은행의수익성비교와시사점 간편심사보험상품활성화방안 보험회사의 GA 채널활용에대한소고 : 자회사형태를중심으로 위안화활용도제고합의가우리나라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가계의자산포트폴리오변화추이와시사점 미래여성노인의노후준비실태와시사점

14 Chapter 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동향분석실 정책보고서 14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연구배경세계는저성장, 저금리, 인구고령화등으로특징지워지는소위뉴노멀 (New Normal) 시대로경제금융및사회환경이변화해가고있다. 이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가계와기업의대차대조표가크게훼손된것도원인이지만, 인구고령화로인한노동공급둔화, 정부부채증가에따른재정지출여력부족, 설비투자부진, 소득분배구조악화등구조적요인이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역시세계경제와마찬가지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성장세를회복하지못하고있다. 특히우리나라는인구고령화가전세계에서가장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명목임금증가율둔화, 주거비용상승, 노후대비부담확대, 과도한가계부채등구조적요인으로인해민간소비의본격적회복이어려워보인다. 이에더해설비투자도외환위기이후최저수준으로떨어진기업의수익성과한계기업증가등으로크게개선되기가쉽지않다. 이러한경제여건속에보험회사는지금의경제 금융상황이경기순환성하강국면이아니라장기간지속될것이라는점을인식하고경영전략을수립하는한편기업체질을바꾸어야할때이다. 2015년보험산업이당면한가장큰문제는재무건전성규제강화와보험산업규제개혁이다. 2014년부터시작된감독당국의재무건전성규제강화계획은 2018년완료를목표로본격적인 시행에들어갔으며, 가격결정에대한보험산업의자율성이강화되는방향으로규제개혁이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보험연구원은경제 제도 감독등보험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에대해보험회사가효과적으로대응하는데도움이되고자국내외경제와국내보험시장에대한동향을분석하는한편, 이를바탕으로 2015년전망을실시하였으며, 보험회사가직면하게될경영과제및감독당국의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경제전망 IMF는 2015년세계경제가선진국과신흥국모두완만하게회복되어 2014년보다 0.5%p 상승한 3.8% 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 선진국의경우일본경제성장률은하락한반면, 미국및유로지역의성장세확대로 2014년보다 0.5%p 높은 2.3% 성장할전망이며신흥국은인도를중심으로 2014년보다 0.6%p 상승한 5.0% 성장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미연준의통화정책기조변화, 중국경제성장둔화, 지정학적불안확대등이성장의위험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2015년국내경제는선진국의경제성장세확대로수출이견조한증가세를유지하고내수가소폭개선될것이나수입이빠르게증가하여 2014 년보다 0.2%p 높은 3.7%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민간소비는취업자수증가에

15 2015 년국내경제는선진국의경제성장세확대로수출이견조한증가세를유지하고내수가소폭개선될것이나수입이빠르게증가하여 2014 년보다 0.2%p 높은 3.7%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Chapter 1 15 도불구하고명목임금증가율하락, 전세가상승및월세비중증가, 노후대비부담, 가계부채증가등구조적요인으로 2014년에비해 0.4%p 상승한 2.7% 증가하는데그칠전망이다. 설비투자는기저효과와견조한수출증가세, 정부의투자활성화정책등에도한계기업비중확대로그증가폭이제한되어 5.7% 늘어나는데그칠전망이다. 수출의경우 2015년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세에따른교역량증가로 6.0% 증가할것으로보이며설비투자증가로수입도자본재를중심으로 6.5% 늘어날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경기가소폭개선되고원화절상추세가완화되어 2014년보다 0.4%p 높은 2.0% 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고용상황의경우수출및설비투자증가세와여성및노년층을중심으로한정부의고용확대정책등으로고용률은 2014년보다 0.5%p 상승한 60.6% 를, 실업률은 0.2%p 하락한 3.3% 를나타낼전망이다. 보험산업전망 < 생명보험 > 보험회사들의상품포트폴리오조정을위한보장성보험판매강화노력과가계의노후대비수요가늘어나고있다. 그러나 2015년경제성장률회복이소폭에그칠것으로전망되고, 주도적인혁신상품부재와소비자권익강화로 2015년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는 4.5%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및성장률전망 % % % % 32.9 보장성보험중심판매전략 노후건강보험수요경제성장률회복 보장성보험의가입률 5.7% 4.5% FY'11 FY'12 FY'13 CY' (E) ( 조원 ) 2015(F) 주 : 1) FY 11 실적에는농협생명보험실적이제외됨. 2) 2014(E) 는 2014 년 1~12 월이고 2015(F) 는 2015 년 1~12 월임. 3) CY 13 은 2013 년 1~12 월실적임.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16 Chapter 년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저축성보험이예년의성장세를회복하고단체보험이퇴직연금위주로고성장하면서 5.4% 성장이전망된다 년저축성보험은 2014년까지이어진일반저축성보험의기저효과가완전히소멸되면서예년수준의성장세회복이전망된다. 또한시중금리가하락하는것에비해저축성보험의최저보증이율은 3.5% 대로금리경쟁력이유지되고있다. 이러한영향으로일반저축성보험수요가살아나면서 2015년저축성보험은 5.0% 의성장이전망된다. 2015년일반단체보험은경제의저성장기조와고용시장정체로지속적으로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반면 2015년퇴직연금은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최소적립비율상향 (2015년말까지 70%) 조정,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비율추가축소등으로성장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또한사적연금활성화방안이마련되어퇴직연금시장성장의외형적성장여건이좋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2015 년단체보험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 조원 ) % 9.6% 타금융상품대비상대적고금리상대적세제혜택가계저축여력자산운용수익률 12.3% -2.2% 5.0% -17.2% 일반단체보험의성장이정체하겠으나퇴직연금시장이사적연금활성화정책의수혜로확대되면서생명보험권퇴직연금보험료도 10.8%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단체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 조원 ) 16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0 FY'11 FY'12 FY'13 CY' (E) 2015(F) 주 : 1) FY 11 실적에는농협생명보험실적이제외됨. 2) FY 13 은 2013 년 4~12 월이고 14(E) 는 2014 년 1~12 월임. 3) CY 13 은 2013 년 1~12 월임. 다만시중금리하락에따른수익률하락과소폭의경제성장률회복은저축성보험성장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 % % 25.7% FY'11 FY'12 FY'13 CY'13 일반단체 퇴직보험 퇴직연금 23.8% (E) 10.8% (F) 주 : 1) 2014(E) 는 2014 년 1 ~ 12 월실적이고 2015(F) 는 2015 년 1 ~ 12 월실적임. 2) FY 13 은 2013 년 1~12 월실적이며, 전년동기와비교함. 3) CY 13 은 2013 년 1~12 월임. 4) 퇴직보험수입보험료는 FY'11 이후급격히감소하였으며, 그수치가미미하여표기하지않음.

17 2015 년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장기손해보험성장동력이약화된데다대부분종목에서뚜렷한실적개선요인이보이지않아 4.8% 의제한적인증가가전망된다. Chapter 1 17 종합해보면 2015년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저축성보험이예년의성장세를회복하고단체보험이퇴직연금위주로고성장하면서명목경제성장률보다다소높은수준인 5.4% 성장이전망된다. 생명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 조원 ) % 87.8 FY' % FY'12-8.1% % FY'13 CY'13 2.4% (E) 5.4% 2015년개인보험 : 48% - 보장성 : 4.5% 저축성 : 5.0% 단체보험 : 10.8% 2015(F) < 손해보험 > 2015년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 2014년과유사한수준의초회보험료유입과안정적인해지율유지등으로 5.8% 의제한적증가가전망된다. 장기상해 질병보험의경우의료수요확대, 상품포트폴리오조정노력등이신규수요확대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나, 높은수준의실손의료보험가입률은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장기저축성보험의경우타금융권저축상품대비금리경쟁력과비과세혜택등으로소폭의신규수요회복이예상되나, 저축여력개선가능성이크지않아증가폭은예년에비해크게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명목 GDP 와생명보험수입보험료성장률추이 (%) 변액보험수익성논란 농협진입, 세제개편 FY'01 FY'03 FY'05 FY'07 FY'09 FY'11 FY'13 '15(F) 일반단체 퇴직연금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전망 ( 단위 :%) FY'13 '14(E) '15(F) 타금융권대비금리경쟁력 공시이율하락추세비과세혜택건강관련의료수요확대 높은수준의실손의료보험가입률 장기손해보험장기상해및질병장기저축성장기기타 주 : 1) 보험연구원추정치 (E) 및전망치 (F) 임. 2) FY2013 은 2013 년 4~12 월실적이며증가율도전년동기간인 2012 년 4 ~ 12 월실적기준증가율이고, 2014(E) 와 2015(F) 는각연도의 1 ~ 12 월실적기준임. 주 : FY2013 은 2013 년 4 ~ 12 월실적이며증가율도전년동기간인 2012 년 4 ~ 12 월실적기준증가율이고, 2014(E) 와 2015(F) 는각연도의 1 ~ 12 월실적기준임.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18 Chapter 년개인연금의경우상대적으로세액공제혜택의장점이부각되어초회보험료가소폭회복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지속적인신규수요위축 험료감소세와온라인채널비중확대추세지속은원수보험료확대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으로성장여력은약화되어있어개인연금원수 보험료증가율은 0.2% 에그칠것으로보인다.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전망 2015년퇴직연금원수보험료는사적연금활성화를위한정부의노력과은퇴이후소득에대한관심증대등으로 5.6% 증가가전망된다. ( 조원 ) % -1.5% 자동차대수증가율완만한상승주행거리연동특약확대블랙박스할인특약확대직판시장확대자차ㆍ대물가입금액증가세 -0.6% 4.1% 3.7% 연금부문원수보험료전망 ( 단위 : 억원, %) % 종목 FY2012 FY (E) 2015(F) 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개인연금 41, , , , 퇴직연금 32, , , , 합계 74, , , , 주 : FY2013 은 2013 년 4 ~ 12 월실적이며증가율도전년동기간인 2012 년 4 ~ 12 월실적기준증가율이고, 2014(E) 와 2015(F) 는각연도의 1 ~ 12 월실적기준임. 2015년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자동차등록대수증가율이완만한상승세를보일것으로기대되어 3.7%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5년상반기에는 2014년반영되지않은자동차보험료인상분이반영될것이고, 자차 0 FY'11 FY'12 FY'13 CY'13 '14(E) '15(F) 주 : 1) FY2013 은 2013 년 4 ~ 12 월실적이며증가율도전년동기간인 2012 년 4 ~ 12 월실적기준증가율이고, 2014(E) 와 2015(F) 는각연도의 1 ~ 12 월실적기준임. 2) CY2013 은 2013 년 1 ~ 12 월실적임. 2015년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경기회복이소폭에그칠것으로전망되고대부분종목의실적개선여력이크지않아 2.8% 의저성장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화재보험원수보험료는주택착공증가세등에힘입은소폭의신규수요회복세가예상되나, 건설경기의빠른회복세전환을기대하기어렵고다른종목으로의수요분산추세도계속될것으로보여 0.5% 감소가전망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담보의완만한회복세와대물담보의가입금액증가세가계속되어원수보험료증가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보험료할인을제공하는상품확대로인한대당보 된다. 해상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선박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이둔화되고적하보험을비롯한다른종목들도낮은원수보험료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보여 2.6% 증가할것으로예상된

19 Chapter 1 19 다. 보증보험원수보험료는 2년동안계속된역성장에따른기저효과로 2.0% 증가가전망되나, 본격적인경기회복지연으로증가폭은제한적인수준에머물것으로보인다. 특종보험의경우경기회복이소폭에그칠것으로보여상해, 종합, 그리고기타특종보험이부진한실적을나타낼것으로예상되며, 원수보험료증가율은 2014년과동일한 3.3% 가될것으로전망된다. 이후에는성장동력이약화됨에따라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이명목경제성장률을소폭상회하는수준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원수보험료증가율및명목경제성장률전망 (%) 장기상해ㆍ질병보험 장기저축성보험 10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전망 ( 조원 ) % 4.2% % 1.5% % % FY'01 FY'03 FY'05 FY'07 FY'09 FY'11 FY'13 '15(F) 손해보험 명목GDP 주 : 1) 보험연구원추정치 (E) 및전망치 (F) 임. 2) FY2013 은 2013 년 4~12 월실적이며증가율도전년동기간인 2012 년 4 ~ 12 월실적기준증가율이고, 2014(E) 와 2015(F) 는각연도의 1 ~ 12 월실적기준임. 0 FY'11 FY'12 FY'13 CY'13 '14(E) '15(F) 주 : 1) FY2013 은 2013 년 4 ~ 12 월실적이며증가율도전년동기간인 2012 년 4 ~ 12 월실적기준증가율이고, 2014(E) 와 2015(F) 는각연도의 1 ~ 12 월실적기준임. 2) CY2013 은 2013 년 1 ~ 12 월실적임. 종합해보면 2015년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장기손해보험성장동력이약화된데다대부분종목에서뚜렷한실적개선요인이보이지않아 4.8% 의제한적인증가가전망된다. FY2004 이후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은장기손해보험의고성장에힘입어명목경제성장률을크게상회하는높은수준을유지하여왔다. 그러나 FY2013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20 Chapter 년보험산업전체를살펴보면생명보험과손해보험보험료증가율이모두명목경제성장률을소폭상회하는수준을기록하여전체적으로 5.2%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20 < 보험산업종합 > 2015년보험산업은생명보험과손해보험보험료증가율이모두명목경제성장률을소폭상회하는수준을기록하여전체적으로 5.2%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보험침투도추이및전망 보험밀도추이및전망 ( 단위 : 천원 ) 구분 FY2011 FY2012 FY (E) 2015(F) 생명보험 1, , , , ,323.2 손해보험 1, , , , ,546.5 전체 2, , , , ,869.7 주 : FY2013 은 2013 년 4 ~ 12 월실적이며증가율도전년동기간인 2012 년 4 ~ 12 월실적기준증가율이고, 2014(E) 와 2015(F) 는각연도의 1 월 ~ 12 월실적기준임.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FY'11 FY'12 FY'13 '14(E) '15(F) 명목GDP성장률 보험산업성장률 침투도 2015년보험침투도 (insurance penetration)( 총보험료 / 명목GDP) 의경우총보험료증가율이명목경제성장률을소폭상회하는수준에그칠것으로전망됨에따라 2014년보험침투도와유사한 12.53% 를기록할것으로보이며, 생명보험침투도는 2014년보다 0.07%p 상승한 7.53%, 손해보험침투도는 0.01%p 상승한 5.01% 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2015년보험밀도 (insurance density)( 총보험료 / 총인구수 ) 는 386만 9,000원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며, 생명보험과손해보험밀도는각각 232만 3,000원, 154만 6,000원을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주요 2015년보험산업경영과제로첫경영과제째, 뉴노멀시대의경영전략모색, 둘째, 신성장동력발굴노력지속, 셋째, 효율적인비용관리방안마련, 넷째, 보험산업규제변화에효과적대응을제시한다. 첫째, 뉴노멀시대에부합하는경영전략을모색해야한다. 기존시장에서양적인수요가둔화되고있기때문에신규수익원발굴이필요하며, 기존고객으로부터사업기회를발굴하기위해고객중심의사업프로세스를구축해야한다. 또한해외진출, 사업다각화, 상품및서비스개선등새로운수익원발굴과더불어이러한전략에부합하는조직개편, 리스크관리역량강화등을병행하여추진한주요국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 뉴노멀시대에생존하기위해서는조직내위기의식을강화하는한편, 핵심역량확보와기업가치제고를보다중시하는방향으로경영전략이모색되어야한다. 둘째, 신성장동력발굴에지속적인노력을기울

21 2015 년보험산업경영과제로첫째, 뉴노멀시대의경영전략모색, 둘째, 신성장동력발굴노력지속, 셋째, 효율적인비용관리방안마련, 넷째, 보험산업규제변화에효과적대응을제시한다. Chapter 1 21 여야한다. 저성장이지속되면기존시장의성장회복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신규수익원발굴에대한노력은생존을위해불가피하다. 저성장이지속되면기존사업에대한경쟁이격화되는한편유망사업도빠르게레드오션화되고, 기존사업의수익성악화와미래에대한불확실성증가로신규사업실패부담도증가한다. 또한, 저성장기에는핵심역량이더욱중요해지며, 핵심역량유무에따라신규수익원발굴의성공여부가달라질것이다. 이에따라해외사업, 고령층대상시장, 배상책임보험등에대한관심을높일필요가있다. 셋째, 효율적인비용관리방안을마련해야한다. 뉴노멀시대에생존하기위해서는고성장 저효율경영에서저성장 고효율경영으로사업구조를전환하여수익성등경영성과를유지해야한다. 저성장장기화는기존사업에대한경쟁을심화시켜수익성등경영성과를하락시킬것이며, 경영성과가하락하면핵심역량을키울재무적여력이부족해져서결과적으로경쟁력을잃게될것이다. 이를고려했을때장기적으로비용구조개선과사업비율관리가중요한경영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인력은물론상품, 업무프로세스전반에대한비용효율성을제고해야할것이다. 넷째, 보험산업규제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해야한다. 요율선진화추진, 재무건전성강화, 소비자신뢰개선등세가지방향으로금융규제가변화하고있는데, 이에대해체계적으로대응해야한다. 복합점포, 설계사모집이력관리시스템, 단종보험대리점등이가시화될경우건전한영업환경질서확립과신뢰도제고를위해각별한주의가필요하며, 사적연금활성화정책에따라퇴직연금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방안을모색해야한다. 위험률산출및안전할증에대한규제완화에따라시장경쟁을통한합리적인보험료산출이가능하도록정책 감독당국은규제의실효성을높여야할것이다. 보험업계도가격결정능력을보다제고해야한다. 2018년까지부채시가평가도입등재무건전성규제강화가완료될예정인데, 이에대한대응과준비를철저히해야한다. 보험산업규제변화에따라정책및감독당국은시장자율원칙이작동할수있는환경조성에힘쓰고보험업계는보험산업규제변화에따른자율성강화로시장경쟁이심화될것에대비하는한편이러한자율성강화가모집질서확립과소비자권익을훼손하지않도록주의해야할것이다.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22 Chapter 1 테마진단 22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일본의연금제도개혁동향과정책적시사점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4 년봄호 일본은연금재정안정화를통한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장래세대에대한부담을경감하고자부분적연금개혁중심에서전면적연금개혁으로전환하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다. 일본의연금개혁초기는공적연금단일화등과같은개혁보다연금급부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인상, 연금보험료인상과같이보험료와급부수준을조정하는연금정책을주로추진하였다. 즉부분적연금개혁을통해공적연금의재정부담을완화하려는경향이현저하다. 그러나 2012년이후부터는기초연금과소득비례부분으로분리된공적연금제도의통합을적극검토하고스웨덴식최저소득보장연금제도도입을계획하는등전면적연금개혁으로전환을모색하고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간의형평성문제를해소하고연금재정의안정화를유도하고자공제연금과근로자의공적연금을과감하게통합하기에이르렀다. 그리고저성장경제및노동시장유연화, 임금다양화등의시장환경에부합하기위하여새로운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여사적연금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연금개혁이추진되고있 다. 즉, 적격퇴직연금과후생연금기금을폐지하는등경제성장기연금모델을과감히개혁하는한편, 노동시장및급여유연화에부응하는확정갹출연금과확정급부기업연금을적극적으로보급하여사적연금기능제고에중점을두고있다. 최근에는사적연금활성화를저해하는불필요한규제 ( 예 : 특별법인세폐지, 캐시밸런스플랜의탄력화, 집단운용형 DC 도입 ) 를완화하여사적연금가입을유도하는방향으로개혁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저소득취약계층의소득보장기능이제고되는방향으로연금개혁을추진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공적연금부문에서는생활안정을목적으로저소득장애인에게추가적인연금급부를지급하고단시간근로자와정규직근로자간사회보장격차해소를위해후생연금과건강보험의적용대상에포함하는소득보장대책이마련되고있다. 반면에사적연금부분에서는영세사업장의퇴직급여제도도입을지원하기위해사용자에게일정한보조금을지원해주거나단시간근로자및주부등에게연금세제혜택을부여하는연금제도도입을통해사적연금의사각지대해소에노력하고있다. 최근아베정권은소득세인상후세제역진성을고려하여저소득계층에현금지급을추진하는등저소득취약계층의노후소득보장강화에관심을보이고있다.

23 세계 100 대은행과국내은행의수익성비교와시사점 전용식 ( 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4 년봄호 간편심사보험상품활성화방안 김석영 ( 연구위원 ) 변혜원 ( 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4 년여름호 Chapter 년해외대형플랜트수주실패이후우리나라경제규모 ( 세계 15위 ) 에부합하는은행이있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은행의경제규모대비규모를분석한결과 2013년 Banker지선정세계 100대은행에포함된국내대형은행들의 GDP대비총자산비중은 1.38배로 100대은행평균 1.41과유사하였다. 한편우리나라대형은행들의총자산대비해외자산비중은 2013년 6월말기준으로 4.3% 에불과하여수익의국내시장의존도가크다. 그러나수익성의경우, 세계 100대은행에포함된국내대형은행들과규모및사업구조가유사한해외은행들의자산수익률 (ROA) 을국가별로비교한결과, 우리나라는 0.68% 로캐나다 1.08%, 싱가포르 1.36%, 미국 1.26%, 스웨덴 1.00% 에비해낮았다. 예대마진의경우에도우리나라은행은 2.27% 수준으로미국상업은행평균 3.0% 에비해 0.73%p 낮았다. 이처럼국내대형은행이규모에비해수익창출력이낮고국내시장의존도가지나치게높은것은금융의핵심역량인리스크평가능력이취약하다는점을시사한다. 지금은은행의규모확대를추진하기보다는리스크평가능력제고를통해이자및비이자수익을적절히확대해야한다. 국내금융회사들이핵심역량을키우기위해서는합리적인규제하에서금융회사경영의전문성 자율성 일관성등이제고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가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경제성장둔화에따른보험수요및투자수익감소에따라보험회사들은새로운수익성창출방안을찾고자노력하고있는데최근보험회사들은고연령층및전통적보험상품가입이거절된그룹을새로운시장으로주목하고이들을대상으로한간편심사보험상품을도입하여판매하기시작하였다. 간편심사보험상품이란보험인수시전통적인가입심사 (underwriting) 과정을거치지않고, 피보험자가보험회사에피보험자의건강상태에대한고지항목을축소하여완화된가입심사를거치는상품을의미한다. 간편심사보험상품은가입심사방법에따라인수기준완화형, 한정고지형, 가입한정형으로나눌수있는데국내에서판매되는실버암보험상품은한정고지형상품으로분류할수있으며, 당뇨CI상품이나고혈압 OK상품등은가입한정형상품으로분류할수있다. 우리나라보다고령화를먼저경험한일본에서도이전에보험시장에서소외되었던유병자와고연령자를대상으로한무심사상품과한정고지형간편심사상품이도입되어판매되고있다. 간편심사건강보험상품은일반보험상품을보완하는형태로판매되고있는데, 일반상품청약자중가입이거절된고객에게판매하거나만기계약자를재유치하기위한수단으로도활용되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24 Chapter 1 24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고있다. 안정적인보험료의산정은간편심사상품에있어서중요한이슈인데, 일본의경우축적된지급심사경험자료를바탕으로한요율산정과충분한안전할증반영을통해보험료를산정하고있다. 미국생명보험시장에서간편심사보험상품은종신보험, 정기보험, 유니버셜및변액보험등의형태로판매되고있다. 보험회사들은쉽고빠른심사처리과정에대한니즈, 낮은처리비용에대한니즈, 시장수요에부응하고자하는니즈를가진소비자들에게간편심사보험상품을제공하고있다. 대부분의상품이하나이상의건강질문을물었으며, 경우에따라서는생활습관이나취미관련정보등을묻는경우도있었다. 아울러간편심사보험상품이가져야할신속한가입심사를위해자동언더라이팅, MIB 체크와같은다양한언더라이팅수단들이사용되고있었다. 간편심사보험상품을통해새로운시장을확대하고해당시장에지속적으로상품을제공하기위해서는먼저적합한타겟그룹을선정하고, 가입대상자및보장범위와관련된질문을선정해야할것이다. 아울러상품의특성을고려하여보장금액의적절한한도설정과함께가입초기보장금액을감액하는상품설계도고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언더라이팅기준을완화하였으므로, 장기적으로안정적인보험료산정을위해서충분한안전할증을위험률산출에반영해야할것이다. 보험회사의 GA 채널활용에대한소고 : 자회사형태를중심으로 황진태 ( 연구위원 ) 권오경 ( 연구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4 년여름호 2000년이후보험시장의성숙및경쟁심화와더불어다양한보험판매채널이등장하였으며, 이중 GA 채널의성장이두드러지고있다. 실제최근 10년간 GA 채널은연평균 11.7% 성장하였으며, 2013년말기준사용인수는 16.1만명에이르고있다. 이에최근보험회사들도적극적으로 GA 채널을활용하고있는데, 일부보험회사를중심으로단순제휴를넘어 GA 채널을자회사하는등 GA 채널활용방식이보다적극적으로변하고있어이에대한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이에국내외 GA 활용사례를검토하여관련시사점을제시하고보험회사의성공적인 GA 활용전략을위한고려사항을제시했다. 보험회사의 GA 채널활용유형에는신규설립, M&A, 기존조직분사, 단순지분참여등이있을수있다. 그리고그활용목적의경우주로신규시장개척, 비용절감을위한모집조직의효율성제고, 채널다변화차원이라할수있다. GA 채널의실제활용목적은보험회사마다차이는있겠으나궁극적으로보험회사가가지고있는기존채널의단점이나한계점을보완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예를들어, 보험회사의전속설계사조직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고정비용을절감하는차원에서도 GA 채널활용이고려되고있다. 한편, 이러한 GA 채널활용방법중최근 GA 자회사방식에대해관심이높아지고있는데, 이

25 경우동채널에대해보험회사가경영상통제력을확보할수있다는것이장점이다. 구체적활용유형으로는신규설립, 기존영업조직분사, M&A가대표적방식이라할수있는데, 신규설립의경우자회사에대한강한통제력확보와낮은보험회사의실적감소가능성이장점인반면, 초기영업부진과많은조직구축비용소요가단점으로지적된다. 기존영업조직분사는초기안정적판매실적이가능한것이장점이겠으나, 분사화과정에서발생가능한분쟁등이단점이다. M&A 는신규설립에비해경영위험을회피할수있는것이장점인반면, 많은인수자금과피인수 GA의이질적문화해소등이단점으로지적될수있다. 한편, 국내 GA 자회사의영업실적이부진하게나타나고있는데에대해서는설립초기시발생한영업부진과높은초기비용이주된원인인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초기설립시비용으로결손금이누적 ( 예, AIG어드바이저, 메리츠금융서비스 ) 되고있으므로보험회사는해당 GA 자회사의누적손익분기점이되는투자시기를명확히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 국내외 GA 자회사사례를볼때보험회사는 GA 채널활용시수익성및경영상통제력확보가능성, 자사채널과의마찰가능성및시너지효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아울러, 보험회사는경영전략상해당 GA의전속화여부등에대해서도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으며, 자사채널과의마찰시취급상품을달리하는등불필요한비용발생을줄일필요가있다. 위안화활용도제고합의가우리나라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임준환 ( 선임연구위원 ) 황인창 ( 연구위원 ) 김혜란 ( 연구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4 년가을호 최근한 중정상회담에서 위안화활용도제고 방안이합의되었는데, 이는한 중간대외무역이확대되는가운데위안화국제화추세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조치로보인다. 위안화활용도제고방안의주요내용은 1) 한국에서위안화직거래시장개설, 2) 위안화청산체제구축, 3)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 (RQFII) 의자격부여, 4) 위안화표시채권발행장려이다. 이러한합의로한국에위안화직거래시장이개설되어국내은행간시장에서달러를매개로한거래가아닌원 위안화가직접거래되며, 서울소재중국계은행을위안화청산은행으로지정함으로써중국본토밖인한국에서위안화결제대금의청산이가능해진다. 또한한국에 800억위안 ( 약 13조 450억원 ) 규모의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 (RQFII) 자격을부여하여중국본토밖인역외에서조달한위안화로본토자본시장에직접투자할수있게되고, 한국채권시장에서한국또는외국기업및금융기관의위안화표시채권발행이장려된다. 이와같은위안화활용도제고방안합의는직접적인효과와중 장기적인효과를함께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우선직접적인효과로서원-위안화환거래및결제수수료를절감시키고, 국내투자자에게위안화투자를다양화하는계기를제공할것으로보인다. 직거래시장이활성화될경우, 원-위안화환전수수료가현재거래대금의 Chapter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1 25

26 Chapter 1 26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7% 수준에서최대 2~3% 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추정되며, 이를금액으로환산할경우거래비용절감효과는약 10~12조원으로추측된다. 참고로홍콩시장에서홍콩달러 -위안화환전수수료는 2~3% 내외이다. 중 장기적으로는위안화역외금융허브로의성장을통해국내금융산업이발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 이로인한결제및거래통화의다변화는금융시장의질적인성장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위안화활용도제고방안합의의기대효과를극대화하려면위안화국제화와더불어원화국제화가병행되어야하고, 위안화역외금융허브로의성공적인구축을위한정부차원의지원과제도완비가필요하다. 원화국제화를위해원화국제화로드맵을명확히제시하고중국에도원 위안화직거래시장을개설해야한다. 그리고위안화역외금융허브의성공적인구축을위해첫째, 원 위안화직거래시장의중개시스템구축및시장조성자를지정하고, 둘째, 위안화금융인프라확충을위한정부차원의금융지원제도마련을해야하며 ( 예, 유동성공급제도 ), 마지막으로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 (RQFII) 자격취득지원및위안화수급창출을위한위안화금융상품개발허용이라는과제를우선적으로해결해야한다. 가계의자산포트폴리오변화추이와시사점 오승연 ( 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4 년가을호 최근한국은행의자금순환통계에따르면 2013 년말가계및비영리단체의금융자산중보험및연금이차지하는비중은 28.9% 로역대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도가계의금융자산구성이유동화, 안전화되는방향으로변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최근의추세가인구고령화가반영된변화인지를살펴보기위해 2000년이후우리나라가계의연령별금융자산구성변화추이를분석하고, 보험산업에주는시사점을제시했다. 먼저, 우리나라가계의자산구성특징을살펴보았다. 생애주기별금융자산비중을보면미국이나일본의경우연령이높아짐에따라금융자산비중이높아지는것과반대로우리나라는연령이높아지면서금융자산비중이감소하는패턴을보이고있다. 국내가계의금융자산에서보험및연금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 OECD 국가들에비해낮은편은아니지만, 대부분이생명보험자산이며사적연금이차지하는비중은최하위수준이다. OECD 선진국과우리나라의가계금융자산포트폴리오변화를살펴보면, OECD 주요선진국들은지난 30년동안공통적으로보험및연금자산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우리나라가계역시거시적차원에서보면, 2007년이후보험및연금자산비중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반면, 현금및예금비중은정체, 금융투자상품

27 ( 채권, 주식, 펀드 ) 비중은감소하고있다. 우리나라가계의자산구성변화를미시적으로분석하기위해노동패널자료를이용해분석하였다. 2000년과 2012년사이연령별가계자산구성변화를살펴본결과, 금융자산규모가정점에이르는연령대가 50대초반에서 60대초반으로약 10세정도늦춰지고, 금융자산비중도 60대이상가구에서다소높아졌다. 또한 60세이후연령대에서총자산중금융자산이차지하는비중의감소추세가과거에비해둔화되었다. 금융위기이후전연령대에서현금및예금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증가하고주식자산비중은감소하는상반된추이를보이고있는가운데, 보험자산비중은금융위기의영향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금융자산구성변화의주요요인인인구고령화와가구구조변화는보험산업에있어수요측면에서다양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고령화로보험상품의핵심구매연령대인 30~40 대인구비중이점차로감소되고있어보험산업의성장성이둔화될수있다. 부양가족이없는독신가구와고령가구비중증가는소득보장보험에대한수요를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기대수명증가와불충분한공적연금으로인해연금과저축성보험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미래여성노인의노후준비실태와시사점 오승연 ( 연구위원 ) 테마진단 2014 년고령화리뷰제 3 호 우리나라 65 세이상고령층빈곤율은 45.1% 로 OECD 국가들가운데가장높은데, 이중여성노인의빈곤은남성에비해훨씬더심각한상황이다. 과거여성은남편혹은성인자녀를통해노후를보장받았으나, 가족규범의해체로가족내노후보장기능이약해지면서여성의노후준비취약성이적나라하게드러나고있다. 또한미혼과이혼증가로남성가장의소득보장을받지못하는여성가구주가구가급속히증가하고있다. 이처럼여성스스로노후를준비해야할필요성은커지고있으나노후소득의원천이될연금가입은여전히저조한상황이다. 본연구에서는미래여성노인의노후준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과노후준비현황을미시적, 거시적수준에서조사하여여성의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한시사점을도출했다. 먼저, 현 65세이상여성노인의소득구성을살펴보면, 대부분이공적이전과사적이전으로이루어져있다. 노후소득의가장중요한원천인연금소득원 (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등 ) 을살펴보면, 2013년현재 55-79세여성노인여성의 42.4% 만이연금수령을경험한것으로나타난다. 기초노령연금을제외하면사실상국민연금과사적연금을통해충당하는노후소득은극히미미한수준이다. 그렇다면미래여성노인은현세대여성노인들과달리얼마나노후준비를하고있는지알아보기위해, 노동패 Chapter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1 27

28 Chapter 1 28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널자료를이용해여성의혼인상태별로노후준비실태를분석하였다. 미혼여성가구주의경우다른여성에비해높은교육수준및소득을가지고있으며, 노후준비에상대적으로많은재원을쓰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혼및사별여성가구주는교육, 고용, 소득에서가장낮은수준이며, 공 사연금가입률과납입액역시낮아노후준비의취약계층이다. 평균수명증가와미혼및이혼증가로여성가구주가구가급속히증가하고있어, 노후빈곤해소에있어노후준비취약계층인여성가구주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한편, 배우자가있는여성의경우무배우여성가구주에비해경제적안정성이나은편이나, 이혼이나사별로인해배우자를상실할경우독자적인노후소득준비가되어있지않다는것이큰위험요인이라할수있다. 이혼시국민연금이나사적연금의분할이제대로이루어져야하고, 사별시여성배우자에게유산을적절히보전해주는법적제도개선이필요하다. 또한유배우여성의경우절반정도만이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데, 우리나라여성이노동시장에서대거이탈하는시기는첫아이출산보다이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여성의노동시장이탈이기혼자에게불리한직장분위기와근로여건도원인임을말해준다. 여성이노동시장에참여해스스로노후준비를해나갈수있도록유도하려면기혼여성이자유롭게일할수있는근로환경의변화가출산 양육지원정책만큼이나중요한과제임을보여준다.

29 경영선진화 보험회사수익구조진단및개선방안 보험회사재무건전성규제 : IFRS 와 RBC 연계방안 재무건전성규제강화와생명보험회사의자본관리

30 Chapter 2 보험회사수익구조진단및개선방안 김석영 ( 연구위원 ) 김세중 ( 연구위원 ) 김혜란 ( 연구원 ) 보고서 30 경영선진화 연구배경우리나라보험산업은현재수입보험료기준세계 10위권규모로성장하였으나일반대중의평가는예상외로부정적인데이는보험회사의사업비차익중심의수익구조에기인한다. 보험산업의성장성및수익성전망이좋지않다는점또한수익구조개선을필요로한다. 보험회사는수익구조개선뿐아니라수익성을향상시킬수있는대안을추구해야할것이다. 주요내용 3이원보험료산출방식에서는실제보험금지급률, 실제사업비율, 실제이율등을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등과비교하여보험회사수익을원천별로분석할수있다. FY2011 생명보험산업의 3이원규모를살펴보면당기순이익 4조 3천억원중사업비차익이 2조 4천억원으로 54.5% 를차지하며, 수익이사업비차익에편중되어있다. 그러나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수익구조가계속해서사업비차익중심이었던것만은아니었다. 보험회사들은일반적으로상품을개발하여출시할때상품의가치를평가하고출시하는데그림자규제로인해보험회사의자유로운수익구조결정이어려운현실에서우리나라보험회사의사업비차익은종합손익의관점에서판단되어야한다. 보험회사는어떠한경우에도보험금지급을보 장하기위하여충분한자본보유가요구되는데반해현재보험산업의이익규모는최소재무건전성유지에도버거운수준으로평가된다. 현재와같은사업비차익중심의수익구조하에서재무건전성유지를위해필요한최소한의수익규모를달성하지못하고있다. 보험요율산정시지켜야하는기본적인원칙으로충분성의원칙, 비과도성의원칙, 그리고공정성의원칙이있으며 3이원방식의보험료산출체계는상품개발시 3가지예정기초율, 즉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적용하여수지상등의원칙이성립되도록순보험료와부가보험료를합산하여보험료를산출하는방식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의위험률차익률은 2000년대초반에는 30% 수준에달하였으나 2013년 11.7% 로하락하였다. 그리고외환위기당시에유동성위기를타파하기위해서확정고금리로상품을판매하였는데외환위기이후금리가하락함으로써이때판매한상품들에서이차역마진이발생하고있다. 사업비차익규모는 1999년에 9천 6백억원에서 2000년에 1조 4천억원, 2001년에는 2조원그리고 2002년에는 3조원까지증가했으며, 이는크게두가지원인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2004년이전에는예정신계약비를한도로하는이연상각제도로인해초기에상당한이익을확보하는구조였으나 2004년이후에는실제신계약비를한도로이연하는제도로바뀜

31 위험률차익중심의수익구조로전환된다면빠르게진행되고있는인구고령화에보험회사가적절히대응할수있을것이며이를위해서도현재의규제해소가필수적이다. 고령인구는증가하는반면비고령인구가감소하는고령화는생명보험가입자연령구조에영향을미칠것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이고령인구증가에대응하여고연령층의니즈가높은보험상품에대한공급을확대해이들의가입률을높일필요가있다. Chapter 2 31 으로써초기이익이많이줄어들었다. 보험산업의 3이원구조는보험료산출체계와밀접한관련을가지며, 따라서보험료산출체계와관련한감독당국규제는보험회사수익구조에영향을미친다. 보험회사수익구조에영향을미치는대표적인규제로는안전할증한도 30% 설정, 예정관리비인상억제등을들수있으며, 예정이율을조정하지못하도록한사례도있다. 이러한감독규제는보험료산출원칙중보험료의비과도성원칙에충실하고자하는감독당국의노력으로볼수있으나보험회사가적정의보험료를계약자로부터받지못하게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 그러므로사업비차익중심의수익구조는보험회사가원해서선택한구조라기보다는불가피한측면이더큰것이다. 위험률차익중심의수익구조로전환된다면빠르게진행되고있는인구고령화에보험회사가적절히대응할수있을것이며이를위해서도현재의규제해소가필수적이다. 고령인구는증가하는반면비고령인구가감소하는고령화는생명보험가입자연령구조에영향을미칠것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이고령인구증가에대응하여고연령층의니즈가높은보험상품에대한공급을확대해이들의가입률을높일필요가있다. 위험률차익중심의경영은보험회사의상품개발능력, 언더라이팅능력, 지급심사능력을향상시키며, 해외진출경쟁력확보에도이바지할 것이다. 경제생활의불안을제거또는경감해주는것은보험회사의본질적기능인것이며보험회사는보험의본질적기능인위험인수및관리에서이익을실현할필요가있다. 1990년대일본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이차역마진이발생한바있으나그들은우리와달리사업비차익이아닌위험률차익확보를통해이차역마진에대응하였다. 결론보험회사수익구조는사회후생증대를위해위험률차익중심으로전환해야할것이다. 위험률차익중심의수익구조는보험회사가인구구조의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하는기대효과를가지며소비자와보험회사모두에게도움이된다. 위험률차익중심의수익구조개선을위해서는위험률산출에관한규제해소가선행되어야하고위험률차익중심으로수익구조를개선한다하더라도지속성장을위해서는적정이익확보가필요하다. 경영선진화

32 Chapter 2 보험회사재무건전성규제 : IFRS 와 RBC 연계방안 김해식 ( 연구위원 ) 조재린 ( 연구위원 ) 이경아 ( 연구원 ) 보고서 32 경영선진화 연구배경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당국은보험업감독규정에서정한기준보다 1.5배 (150%) 이상높은수준의 RBC 지급여력비율유지를보험회사에권고하고있고, 2014년에는 RBC 요구자본산출기준을국제기준에부합하는수준까지상향한다는내용을포함하여 RBC 정성평가와보험회계기준개정안 (IFRS 4 phase 2, 2nd Exposure Draft 이하 phase 2) 을포괄하는종합로드맵을제시하고있다. 동로드맵은자본규제에관한국제기준의변화를반영하여 2018년이후전개될보험회사지급여력평가의틀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그러나로드맵에따른규제변화가보험회사재무상태에미치는영향은상당할것으로예상되는데비해보험회사가실제로준비할수있는시간과대응수단은충분하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로드맵의세부내용에대한보완이추가되어야선진화로드맵에따른새로운감독제도의연착륙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보고서는 IFRS 보험부채시가평가정보를활용한 RBC 지급여력평가제도의연착륙방안을찾는데목적이있다. 주요내용 2013년현재의보유계약이만기까지계속유지될경우보험회사가보유해야할준비금의현재가치와현재보유 하고있는준비금을비교한부채적정성평가 (LAT: Liability Adequacy Test) 결과는생명보험의경우 29조원의장래이익 (LAT잉여 ) 이, 손해보험의경우에는 20조원의장래이익이예상됨을보여준다. 전반적으로국내보험산업은건전성과수익성측면에서모두양호한지표를보여주고있다. 그러나장래이익의세부내용을보면, 세부상품구성별로편차가크다. 금리확정형이나유배당에서는대체로장래손실이예상되고있고, 금리연동형이나무배당에서는장래이익이예상되는구조다. 특히생명보험의경우무배당 금리연동형에서 64조원의장래이익이예상되는반면, 유배당 금리확정형에서 35조원의장래손실이예상되면서최종적으로 29조원이란장래이익이보유계약에서발생할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런데현재예상되는장래이익이앞으로도유지될것인가는향후전개될저금리와저성장이라는불리한경제환경에서무배당 금리연동형상품구성의장래이익이얼마나줄어들고유배당 금리확정형상품구성의장래손실이얼마나늘어날것이냐에달려있다. 게다가 2018년에예정된회계규제의변화 (phase 2) 에도영향을받는다는점에서경제및규제환경의변화에대응할수있는수익성과건전성을갖추고있다고낙관하기어렵다. IFRS 4 phase 2의보험부채시가평가는 phase 1

33 IFRS 4 phase 2 의보험부채시가평가는투자자는물론지급여력감독자에게도유용한정보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다만, phase 1 에서 phase 2 로의이행기에장래손실과장래이익간의비대칭적인인식으로인한가용자본급락문제는단기간에해소하기에는상당한부담이므로지급여력평가에서는 IFRS 와다르게장래이익을가용자본으로인정하여장래손실을보전하도록하는대안을제시한다. Chapter 2 33 의 LAT와비교할때, LAT에서채택된사일로방식이 phase 2에서는허용되지않는다. 이때, 서로다른상품구성간에는이익과손실을상계하지못하며, 손실계약이있다면그손실은장부에즉시반영해야하므로자본의감소를피할수없다. 현재국내보험회사에는손실계약이존재하므로상품구성기준에따라장래손실의규모의차이가있을것이나, 결국장래손실은자본감소를초래할것이다. phase 2는보유계약에도소급적으로시가평가를적용하도록하고있으므로 2013년생명보험회사의 LAT 결과를활용하여 phase 2의시가평가영향을살펴보면, 국내생명보험의경우 35조원의손실이예상되는계약과 64조원의이익이예상되는계약의두가지상품구성이있게된다. 향후생명보험의수익성이나상품구성에서큰변화가없다고보고 2013년현재재무상태가 2018년까지그대로이어진다고가정하면, phase 2 시행시생명보험의가용자본은 58조원에서 23조원으로감소하고요구자본은 20조원이므로산업평균 RBC비율은 286%(=58/20) 이지만 phase 2를반영한 RBC비율은 115%(=23/20) 수준으로급락하게된다. 그결과 phase 2 시행으로생명보험회사 23개사중최소지급여력기준인 RBC비율 100% 에도미치지못하는회사가 8 개사에달할것으로보이며, RBC 강화로인한요구자본증가율 30% 를고려한다면산업평균 RBC비율은 89% 로하락하여최소지급여력비율을충족하지못하는보험회사수가절반을넘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phase 2에대비한 LAT의단계적강화를진행하되 RBC 지급여력평가에장래손실을포함하고있는 phase 2 자본과더불어장래이익도가용자본으로인정할것을제안한다. 이경우시가에기초한지급여력평가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때, 우선장래손실을한도로장래이익을가용자본으로인정하는것이고, 다음으로자본의일정비율로장래이익인정한도를설정하여자본구성의질을높여나갈필요가있다. 결론국내보험산업이처한상황과손실계약에대한논의를배경으로두가지측면에서 IFRS-RBC 연계방안을제시했다. 하나는 IFRS 자체기준을보완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 RBC의가용자본조정을통해 IFRS가 RBC 지급여력평가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여새로운지급여력평가제도의연착륙을유도하는것이다. 결론적으로 IFRS와 RBC 두측면에서의접근이모두병행되어야할것이라고판단한다. 경영선진화

34 Chapter 2 재무건전성규제강화와생명보험회사의자본관리 조영현 ( 연구위원 ) 조재린 ( 연구위원 ) 김혜란 ( 연구원 ) 보고서 34 경영선진화 연구배경최근의거시경제환경은보험회사에우호적이지못하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성장률둔화로인하여보험회사의신계약성장률이둔화되고있으며, 특히, 지속적인금리하락으로금리리스크가큰생명보험회사의경제적자본이줄어들고있는상황이다. 여기에더하여국제적으로추진되고있는재무건전성제도와회계제도변화도보험회사에는큰부담이되고있다. 보험회사재무건전성제도와회계제도변화의요체는보험회사의위험규모와경제적가치를정교하게측정하고관리하도록하는것이다. 지난 7월말금융감독당국도이러한맥락에서 재무건전성감독제도선진화로드맵 을제시함으로써시의적절한대응을하였다고할수있다. 그런데현재까지진행된재무건전성규제강화정책은보험회사에게보다많은준비금과자본을요구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을뿐, 보험회사가최적의방법으로재무건전성을제고하도록유도혹은허용하는정책에대한제시는없는상태이다. 이에본연구는보험회사자본관리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 보험회사가자본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과정책과제를검토하고자한다. 주요내용재무건전성제도강화가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은상당히큰 것으로나타난다. 감독당국이제시한대로금리위험액과신용위험액신뢰수준을상향조정할경우 2018년말예상되는생보사의평균 RBC 비율은 207% 이다. 이는규제변화가없었을때예상되는 2018년말평균 RBC비율 284% 에비해 77%p 가량낮은수치이다. 여기에더해서 IFRS 4 phase 2가시행될경우 2018년말생보사의평균 RBC비율은 104% 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전망은현재의할인율을평균 4.75% 로가정하여계산한 LAT자료에근거하므로부채시가평가시적용되는실제할인율이이보다낮을경우가용자본의감소로생보사의평균 RBC비율은더욱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보험회사는이러한제도변화에대응하여효과적인자본관리를실행할필요가있다. 먼저보험회사는재무건전성규제강화에대응하여자본을확충할필요가있다. 자본확충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보험회사의총자본비용을최소화해야하는데, 이는다양한자본확충수단이있을때실현가능하다. 보험회사가자본을확충하는방법은크게이익의내부유보, 신주발행, 후순위채발행으로나눌수있다. 우리나라보험회사의경우이익의내부유보와신주발행만을자유롭게할수있다. 후순위채는재무건전성이악화되었을경우에만발행이허용되고있다. 국내생보사가재무건전성규제강화에대응하여 2018년평균 RBC비율을약

35 보험회사는재무건전성규제강화에대응하여자본을확충할필요가있다. 자본확충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보험회사의총자본비용을최소화해야하는데, 이는다양한자본확충수단이있을때실현가능하다. 보험회사가자본을확충하는방법은크게이익의내부유보, 신주발행, 후순위채발행으로나눌수있다. 우리나라보험회사의경우이익의내부유보와신주발행만을자유롭게할수있다. Chapter % 로유지하기위해서는 2015년부터매년 3 조원의자본을추가적으로확충할필요가있다. 설령생보사가 2015년부터모든이익을내부유보하더라도연평균 1.1조원정도의자본을추가적으로확충하는데그쳐외부조달이필요하다. 국내생보사는자본확충시후순위채를이용함으로써자본비용을낮추는것이필요해보인다. 자본구조의대표적인두이론인 trade-off 이론과 pecking order 이론에따르면, 후순위채와같은타인자본의적절한발행이자본비용을낮추거나신주발행에비해선호된다. 실제로 AXA, Prudential( 미국 ), 다이이치등의글로벌보험회사들이후순위채를가용자본의 10~20% 가량보유하고있다. 이는적절한후순위채발행이보험회사의자본비용을최소화하는것임을방증한다고할수있다. 보험회사는자본확충이외에요구자본을경감시킴으로써재무건전성규제강화에대응할수도있다. 생보사는 2013년말기준요구자본중금리위험액비중이 38.9% 로써가장높다. 생보사가 2015년부터금리리스크를매년 10% 씩감축시킬경우 2018년 RBC비율은대략 16%p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국내생보사는금리리스크를자산과부채를조정하는방식으로관리해온것이특징이다. 미국생보사와는다르게파생상품을이용한금리리스크관리가이루지지않고있다. 자산시장의경우장기채권공급이 충분하지못하며, 보험시장의성장률둔화로신계약을통한부채구조조정도쉽지않은상황이므로이제생명보험회사는파생상품을이용한금리리스크헤지를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결론보험회사는재무건전성규제강화에대응하여새롭고효과적인자본확충전략과위험경감전략을활용함으로써자본을효율적으로관리해야할때이다. 자본확충시적절한규모의후순위채를발행함으로써자본비용을낮추고, 금리파생상품을이용하여금리리스크를경감시킬필요가있다. 아울러금융당국도보험회사의후순위채상시발행을허용함으로써보험회사가최소의자본비용으로최적의자본구조를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유도하고, RBC제도에금리파생상품이용효과를합리적으로반영할필요가있다. 경영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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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신성장동력발굴 국내보험회사의해외사업평가와제언 고령층대상보험시장현황과보험산업대응방안 국내배상책임보험시장성장을위한환경변화 경증치매자보호를위한보험사의치매신탁도입방안

38 Chapter 3 국내보험회사의해외사업평가와제언 전용식 ( 연구위원 ) 조영현 ( 연구위원 ) 채원영 ( 연구원 ) 보고서 38 신성장동력발굴 연구배경글로벌금융위기이후저성장 저금리가지속되면서금융산업의성장성과수익성이크게둔화되고있다. 명목 GDP 성장세가둔화되면서금융 보험산업부가가치비중도줄어들고있다. 가계의소득증가율둔화와기업의투자수요위축, 고령인구비중증가로금융상품수요가줄어들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한편저금리는금융산업의저수익으로이어져금융회사들의경쟁을심화시키고있다. 신성장동력은보험업권만의문제가아닌우리나라금융산업이모색해야할과제이다. 그렇다면금융산업의신성장동력은무엇인가? 특히보험산업의지속성장방안은무엇인가? 본보고서는보험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하고수익을창출할수있는방안가운데해외사업에초점을맞추어분석했다. 성장이란신규고객을확보하고기존고객으로부터사업기회를창출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는데, 국내시장의보험수요증가가제한적인상황에서신규고객확보와새로운사업기회창출측면에서해외사업이앞에서기술한성장의정의에부합되기때문이다. 특히진출지역이다변화될수록보험회사의지속성장기반이확대되고리스크분산효과도발생하기때문에해외사업이중요하다. 국내대형보험회사들의경우해외시장에이미진출하여사업을하고있지만국내보험시장의선도자라는점을고려하면그성과는미미하다. 그리고글로벌보험회사의해외사업 성과와비교할경우, 해외사업을성장동력이라고보기는어려운것으로평가된다. 본연구에서는국내보험회사의해외사업을현지시장에서의점유율, 수익등정량적지표와선행연구결과를근거로평가하고정책적, 전략적시사점을제시하여보험산업의지속성장기반을확보하고자했다. 주요내용국내보험회사의해외사업은 70 년대부터사무소개설로시작되었다. 해외시장의금융시장, 보험산업정보수집을통해국내시장의경영정보를제공하는소극적인의미의해외진출이었다. 2000년대중반부터현지법인설립이늘어나면서해외보험영업이활성화되었다. 손해보험의경우계열제조업기업의해외진출과병행하여현지시장에서계열제조업기업의위험을인수하고있으며생명보험의경우중국, 베트남, 태국등동남아시아시장에서현지개인고객을대상으로보험영업을수행하고있다. 해외사업경영성과측면에서손해보험의경우규모는작지만이익을창출하고있으나생명보험의경우아직까지가시적인성과를창출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08년금융위기이후국내보험산업의성장기회가줄어들고있어신성장동력으로서해외사업의중요성은커지고있으나이러한인식이전략으로반영되어실행되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해외사업비중을미국,

39 우리나라의해외사업비중을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등주요국들과비교해보면우리나라보험산업의해외사업비중은 2013 년 9 월말기준으로생명보험 0.95%, 손해보험 1.23% 에불과하다. Forbes 2000 보험회사가운데해외사업비중집계가가능한 55 개보험회사의해외사업비중중간값은생명보험 10%, 손해보험 4.8% 에비하면미미한수준이다. Chapter 3 39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등주요국들과비교해보면우리나라보험산업의해외사업비중은 2013년 9월말기준으로생명보험 0.95%, 손해보험 1.23% 에불과하다. Forbes 2000 보험회사가운데해외사업비중집계가가능한 55개보험회사의해외사업비중중간값인생명보험 10%, 손해보험 4.8% 에비하면미미한수준이다. 주요국들이 70년대부터자국보험산업의성장기회둔화에대응하기위해사업다변화와해외사업을시작하였다는점을고려하면우리나라보험산업의해외사업비중이그렇게작다고평가하기도어려울수있으나, 해외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된기간이 20년이채안되는일본보험회사들의경우생명보험 23.9%, 손해보험 17.8% 에비하면미미하다고할수있다. 국내보험회사들의진출국가들인중국등동남아시아국가들은경제성장률이높고인구구조측면에서도보험산업발전을기대할수있다. 그리고보험침투도, 보험밀도등으로측정한보험산업발전단계가낮아향후보험시장의성장가능성은높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들국가들의보험산업경쟁도가높고, 진출방식의한계, 경영관리비용등으로우리나라보험회사들의경쟁력을현지에서발휘하기가어렵다. 선행연구에서제시하는해외사업의편익보다아직은비용이더큰 Contractor 외 (2003) 가제시한단계중첫번째단계인것으로판단된다. 경영 관리비용, 현지문화에대한이해부족, 통화가치변동으로인한비용, 외국기업이라는이유에서발생하는부담 (Liability of Foreignness) 등극복해야하는부담이아직은더큰것이다. 결론우리나라보험산업의해외사업이성과를창출하기위해서선행연구들이제시하는해외사업에수반되는비용을관리해야한다. 보험회사측면에서는현지경영관리비용을줄이기위한상품전략, 경영방식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규모의경제를통한효율성제고와국내시장에서축적한경쟁력을해외시장에서충분히발휘하기위해서는내적성장 (Organic Growth) 전략에서외적성장 (Inorganic Growth) 전략이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감독당국도해외사업활성화를위해현지경영관리비용을줄일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특히외환관리규정, 해외사업승인및신고수리절차규정, 그리고현지경영성과평가등을재검토해야한다. 신성장동력발굴

40 Chapter 3 고령층대상보험시장현황과보험산업대응방안 강성호 ( 연구위원 ) 정원석 ( 연구위원 ) 김동겸 ( 선임연구원 ) 보고서 40 신성장동력발굴 연구배경급속한고령화와사회적위험의증가는사회안전망강화를요구하고있다. 이제사회안전망은기본적복지욕구해소에그치지않고맞춤형복지서비스를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이를감내할복지재정은생산가능인구감소, 잠재성장하락등으로한계에다다르고있어과거와동일한대응방안으로는고령화리스크를극복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고령화에대응한복지욕구충족과사회적위험에대처할새로운동반자가필요하다는관점에서고령층대상보험산업의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다. 고령층대상국내보험시장을건강및소득보장으로구분하여현황과추이를분석하고문제점을도출했다. 도출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앞서고령화를경험한주요선진국의대응사례를살펴보았다. 그리고, 문제점과해외사례의시사점을종합하여고령층대상보험산업의정책방향을제시한다. 주요내용고령층대상국내보험시장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면, 보험수요자인고령층은저소득및고위험군의특성으로인해보험료부담이큰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금융에대한이해력또한부족하여필요한보험수요에비해실현된보험수요는적은것으로판단되었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보면, 보험회사는고령층대상보험상품에대한위험관리가어려워이들에대한보험상품공급이원활하지못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법적, 제도적측면에서의지원도미흡하여고령층대상보험산업은전반적으로활발하지못한것으로판단되었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고령화를먼저경험한선진국의대응사례를살펴보았다. 선진국들은고령화과정에서직면한복지재정문제를해소하기위해공 사협력을확대추진한것이눈에띤다. 이에부응하여, 사적부문에서는고령친화형보험상품적극적개발, 현물서비스공급,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와같은부가서비스를활발히추진해오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공적에서추진하는건강보험및간병보험을민영보험에서대체 (Opt out) 할수있도록하는독일의사례나, 민영보험채널을활용하여공공부문의역할을확대해가고있는미국의사례는대표적인공 사협력을보여준다. 또한고령화에대처하기위해사적연금에대한다양한보조금및세제지원 ( 예, 리스터연금, NEST 제도 ) 등은보험산업에대해법, 제도적지원을적극적으로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러한바탕위에선진국의보험산업은고령화에대응하여다양한고령층대상보험상품을공급하고있다. 일본의경우유병자보험, 장기요양보험을민영

41 선진국들은고령화과정에서직면한복지재정문제를해소하기위해공 사협력을확대추진한것이눈에띤다. 이에부응하여, 사적부문에서는고령친화형보험상품의적극적개발, 현물서비스공급,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와같은부가서비스를활발히추진해오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Chapter 3 41 보험형태로활발히공급하거나, 독일의고령화적립금 (Aging provision) 처럼고령기에보험료부담을줄여주는사례가있다. 또한현물서비스를다양하게공급하거나부가서비스까지보험산업에서활발히추진하는것도눈여겨볼만하다. 즉, 건강관리서비스를통해의료비가절감될수있다는인식이확산됨에따라영국, 미국, 독일, 일본모두보험사를통한건강관리서비스를활발히제공하고있다. 이러한해외사례의시사점을고려할때우리나라의고령층대상보험산업정책방향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건강보장과관련하여, 민영건강보험의내실화가요구된다. 이를위해가입자특성및위험군을고려한맞춤형보험상품공급 ( 예 : 소액 유병자보험등 ) 활성화와보험료할인및조정 ( 예 : 건강관리시보험료할인, 보험료탄력조정등 ) 이활발하게추진되어야한다. 또한현물서비스까지보험금지급방식을다양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도추진할필요가있다. 특히건강관리서비스와관련하여서는보험업법의 특별이익금지, 의료법의 환자알선행위 등에대한법률적재검토가요구된다. 소득보장과관련하여, 은퇴시점을전후하여차별화된연금상품을개발하고 ( 예 : catch up policy, 부동산유동성제고, 고연령거치연금 (ALDA) 등 ), 중산층이하에대한공 사적연금 연계강화 ( 예 : 공적연금가입전제로개인연금보조금지급및세제지원등 ) 가요구된다. 무엇보다도노후소득보장은은퇴전에충분한가입이확보될필요가있다는점에서노후설계서비스활성화가필요하고, 고령기에는노후생활안전을보장하는돌봄서비스가적극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결론고령층대상보험산업활성화의전제조건으로는이에영향을주는환경적요소들에대한개선이동시에추진될필요가있다. 즉, 모든경제주체 ( 가계, 기업, 정부 ) 가고령화리스크에대응하여사회안전망강화의필요성을인지하고, 사회안전망강화를위해공 사보험이협력할수있도록적극적인정책지원이요구된다. 이러한환경적요소개선과동시에고령특화상품적극적공급및현물및부가서비스공급이추진된다면고령층대상보험산업은보다활성화될것으로판단된다. 신성장동력발굴

42 Chapter 3 국내배상책임보험시장성장을위한환경변화 최창희 ( 연구위원 ) 정인영 ( 연구원 ) 보고서 42 연구배경대형안전사고발생으로배상책임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으나현재국내배상책임보험시장은활성화되어있지않다. 예를들어손해배상소송제도가발달한미국과영국의경우배상책임보험시장침투도 1) 는각각 0.55% 와 0.41% 이고일본의배상책임보험시장침투도는 0.1% 인데반해한국배상책임보험시장의침투도는 0.05% 로매우낮은수준이다. 현재국내에서진행된배상책임보험관련연구는제조물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의료과실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등배상책임보험의특정종목에대해서수행되었으나배상책임보험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일반영업배상책임보험시장이성장하지않은이유에대한면밀한검토는이루어지지않았다. 본고는배상책임보험시장의피보험이익인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외국과비교하여국내대인사고손해배상액산정방법의문제점을지적한다. 또한국내배상책임보험시장은법으로가입이강제화되어있는 60여개의무보험에의존하는부분이크나현재의무보험은미가입자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어국내배상 책임보험시장의성장을저해하고있으므로국내의무보험의문제점을살펴볼필요가있다. 주요내용본고는국내배상책임보험시장이활성화되지않은이유를배상책임보험의피보험이익인민사상손해배상책임의기대값과변동성이크지않은것으로보고미국과한국의민사상손해배상책임의차이를비교하였다. 먼저미국민사소송의소송비용과소송비용의변동성 ( 표준편차 ) 은한국의 5배이상이었다. 전체민사소송에서손해배상소송이차지하는비중은한국이 9.3% 이고미국이 17.5% 이다. 1인당발생하는손해배상소송건수의기대값은한국이 이고미국이 로미국의발생건수가한국의두배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한국의 1인당손해배상소송에따른비용이만원수준인데반해미국의 1인당손해배상기대값은 $353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경우 1인당손해배상액의표준편차가 44 만원으로낮은데비해미국의표준편차는 $44,313로한국에비하여매우높았다. 이와같은수치를토대로계산한결과미국과한국의보험을통한리스크전가수준은각각 70.55% 와 70.58% 로크게다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신성장동력발굴 1) GDP 대비배상책임보험료.

43 한국의대인사고손해배상산정기준은외국에비하여낮은수준이고다수의불합리한점을갖고있다. 낮은수준의대인사고손해배상산정기준은피해자에게충분한보상을제공하는데제약을가할뿐아니라배상책임보험시장이성장을저해하는환경적인자로작용하고있다. 또한국내의무보험관리체계상의문제점들도배상책임보험시장확대를저해하고있다. 배상책임보험시장의성장을위해서는이러한환경적요소들의개선이선행되어야한다. Chapter 3 43 이러한실험결과는한국의배상책임보험시장이활성화되지않은결정적인이유가경제주체에게부과되는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외국에비하여현저히낮기때문에배상책임보험시장이발전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 본고는이와같은실험결과를토대로한국의손해배상책임을외국과비교하였다. 한국은민사상손해배상의손해액을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 ( 위자료 ) 로손해삼분설을취하고있다. 적극적손해는가해자의불법행위로인하여피해자에게발생한금전적손해이고소극적손해는사고로인하여피해자가얻지못하게된미래소득에대한손해이다. 먼저적극적손해는손실된사물이나피해자에게발생한재물손실대한실손보상이므로이에대한국내외산정방법에큰차이가없다. 그러나소극적손해와위자료산정방법은한국의기준이외국의것들과큰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한국의경우비경제활동인구 ( 주부, 미취학아동, 학생 ) 의소득기준을일용노임으로하고있는데이러한기준은 1960년대경제활동인구에대한통계값이없던시절에정해진기준으로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국등주요국과비교해볼때사례를찾아볼수없는불합리한기준이고전보적손해배상을표방하고있는국내민사상손해배상원칙에도맞지않는것이다. 또한현재국내에서이용되고있는민법에 정해진법정이율인 5% 를할인율로사용하는것과외국에비하여짧은가동연령기간이나가동연령기간에서남녀간차별등일실이익의산정상에다양한불합리한점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국내의위자료산정방법은한국과유사한제도를가지고있는일본에비하여수준이낮을뿐아니라피해자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산정되는경직된산정방법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배상책임보험시장이처한환경상의두번째문제점은허술한의무보험관리체계이다. 현재국내는 60여개의의무보험이법규로정해져있고이들중대부분이배상책임보험이다. 또한손해보험회사에서판매하고있는상품의과반수가의무보험일만큼의무보험이국내배상책임보험시장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나다수의국내의무보험이가입대상자관리시스템미비, 일관성없고낮은최저보상한도, 미가입에대한처벌기준부재등의문제점을가지고있어피해자가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은가입대상자에게피해를입을경우최소한의손해도보상받지못할가능성을가지고있다. 결론본고의분석에따르면한국의낮은대인사고손해배상액산정기준과의무보험관리체계상의문제점들이국내배상책임보험시장의발전을저해하고있는것 신성장동력발굴

44 Chapter 3 44 으로나타났다. 대인사고손해배상기준의합리화는피해자에게충분한보상을제공하고 2차적으로배상책임보험시장의성장에기여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기준의합리화는안전관리비용의증가와자동차보험의손해율상승등의사회적비용을증가시킬수있으므로국내의실정과대인사고손해액기준변화에영향을받는다양한경제주체들의이해관계를고려하여합리적인개선방안을도출하는과정이필요하다. 국내에서 60여개나되는의무보험이도입된이유는사업상제3자에게큰피해를입히거나대형사고를발생시킬수있는가능성을가진사업자들에게가입을강제화하고있는것이므로의무보험관리체계의문제점은피해자에게최소한의손해를보상받지못하게할가능성이있다. 이러한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해의무보험관리체계의합리적개선이필요하다. 신성장동력발굴

45 경증치매자보호를위한보험사의치매신탁도입방안 Chapter 3 정봉은 ( 연구위원 ) 이선주 ( 연구원 ) 보고서 45 연구배경 65세이상인구중치매유병률이 9.58% 로치매환자수는 61만 2천여명에달하고있다. 게다가치매와정상의중간단계로치매직전단계인경도인지장애는유병률이 28% 로 65세이상노인중 1/4인약 178만명에달하며경도인지장애자의 10~15% 가매년치매로전환되므로치매자증가속도는더욱빨라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런데, 59% 에달하는경증치매자들은대부분장기요양보험의보장을받지못하고방치되고있다. 경증치매는장기요양보험의신체기능중심평가구조상등급인정을받지못하여아무런보호도받지못하고가족에의해수발되거나고비용을부담하면서요양병원에장기입원되어있는실정이다. 가족수발도주수발자가없거나생업에종사하는경우가많다. 가족수발중에배회로인한실종, 학대나치매살인등사회적부작용도빈발하고있다. 경증치매는민영보험에서도보장하지않고있고, 정부 지자체가실시하는지역사회내보건복지서비스연계사업에서도저소득층에국한하여최소한의돌봄서비스만지원하고있어어떠한방법으로도해결책이되지못하고보장사각지대화로방치되고있는상태이다. 이에본보고서는인지상태가건강한때에스스로자가준비하여치매치료및요양이가능하도록보험사의치매신탁도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주요내용치매보장선진국인일본은최경증까지국가가개호보험에의해보장하고있다. 경증치매자들이국가개호보험의지원아래하루종일주간보호서비스센타에서인지훈련과돌봄서비스를받고방문개호원에의한방문요양, 방문간호, 주말단기입소, 복지용구대여서비스등재가서비스를혼합적으로이용하여요양함으로써경증기치매악화를방지하고부양가족은수발스트레스가경감되고평소대로사회활동을할수있게된다. 개호보험급여및비급여본인부담액평균소요비용은약 6만 9천円이나, 이비용은국민연금또는후생연금으로충당되는수준이다. 국내치매노인의요양욕구와비용을설문조사와 FGI 등으로조사한결과, 방문요양은주 1~4회이용하고, 주간보호는주 3~5일이용하며기타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등을주1회이용하고자하는욕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결과, 월 154~165만원이소요되고치매경증기 (3년) 동안총 4800~5200만원이, 중증기 (9년) 에는 6,500만원이소요되며치매전기간에는 1억 2천만원의비용이필요하였다. 그런데, 치매발병시본인의재산이치매요양을위해쓰이지않고방임될개연성이클것으로조사되었다. 일본에서는치매자의재산을횡령 유용하는등부정행위가사회적문제가되어 후견제도지원신탁 제도가도입되었다. 동신탁은치매자의신상보호지 신성장동력발굴

46 Chapter 3 치매신탁이도입되면보장사각지대에있는경증치매자도자가준비를통해요양서비스를받아치매증상악화를방지 지연시키고경증기행복을추구할수있다. 46 신성장동력발굴 원보다재산의유지 관리 보호가주목적이어서피후견인가족들의관심을끌지못하였고 4개의신탁은행만 In-bound방식으로판매하였고일본국민들이복지를국가에서무상으로주는시혜조치로인식하는등의이유때문에보급이저조하다. 동신탁은이용대상이중증치매자나장애인이어서인지상태가건강한경도인지장애자는이용할수없고, 가정재판소주도로시행하는제도이기때문에신탁설정부터계약변경, 중도인출, 해지, 용처보고등모두친족 제 3자후견인이후견감독인의감독하에가정재판소에보고해야하는제도이어서경직된시스템이다. 치매신탁이진정으로필요한곳은아직인지상태가건강한경도인지장애자나일반인이다. 이들이임의후견인을공증 선임하고경증치매기또는치매전기간에소요될요양비용을신탁에위탁하는치매신탁이도입된다면치매보장사각지대에놓인자나경도인지장애자들이요양자금을자가준비할수있다. 사적계약인임의후견인을활용하게되면치매발병시후견인의청구에의해가정법원이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한때에임의후견인의업무가개시되어법원과감독인및임의후견인의유기적체제가작동하여부정을방지할수있다. 치매신탁의목적은요양자금교부등신상보호에있으며, 신탁형식은자익신탁이고신탁기간은 4~11년이적절하며, 중도해약은임의후견감 독인의승낙이있어야만가능한구조로설계한다. 보험사의치매신탁활성화를위해서는 Outbound권유가관건이므로신탁권유대행인 ( 설계사 ) 에대한과도한판매규제가완화되어야한다. 치매신탁권유방식은단순권유판매보다는임의후견인활용에대한상세정보제공, 더나아가임의후견인구축지원컨설팅및조언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장래치매발병에대비하여친족외에법무사 사회복지사등전문직으로구성된공동임의후견인을구축하여신상보호지원체제를갖추어놓기위해서는치매신탁설정시충분한상담 컨설팅이필요하다. 치매신탁은치매보험상품과연계마케팅을구사할수도있을것이다. 치매신탁시장은경도인지장애자중에서중고소득층인자가가입한다고가정할때경증기동안 33조원, 경도인지장애자의절반이가입시 43조원으로예상되며치매전기간동안최대 99조원으로전망되었다. 결론치매신탁이도입되면보장사각지대에있는경증치매자도자가준비를통해요양서비스를받아치매증상악화를방지 지연시키고경증기행복을추구할수있다. 부수적으로는요양산업의발전과고용창출효과를가져오고, 치매신탁과치매보험과의시너지향상도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47 고령화시대보험산업역할확대 고령화에대응한생애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방안 인구및가구구조변화가보험수요에미치는영향 의료보장체계합리화를위한공 사건강보험협력방안 노후소득보장을위한주택연금활성화방안

48 Chapter 4 고령화에대응한생애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방안 정원석 ( 연구위원 ) 김미화 ( 연구원 ) 보고서 48 고령화시대보험산업역할확대 연구배경통계청자료에따르면우리국민의주된일자리로부터의평균퇴직연령은 53세이고평균수명은 81.3세로퇴직후 28.3년을은퇴기로보내야한다. 약 30여년에이르는시간을행복하게보내기위해서노후에대비한재무적준비는매우중요한요소이나현재우리나라의 OECD 기준노인빈곤율은 48% 로세계최고수준이고 65세이상노인이일을하는비율은 30.1%, OECD 국가중 2위수준으로매우높다. 이는대다수의노인들이빈곤하며생계를이어가기위해일을하고있음을의미한다. 현재의노인층빈곤율 48.5% 는우리나라의전체빈곤율약 15% 보다매우높은수치로빈곤노인의상당수가근로소득이존재하는근로기에는중위소득이상을올리다가은퇴이후근로소득이끊어지면서빈곤층으로전락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에본고에서는미래의심각한노인빈곤을예방하기위해보험회사가제공하는자산관리서비스가중위소득층에서빈곤층으로전락하는것을방지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인지에대해고민해보고자한다. 주요내용자산관리와재무설계를혼용하는경우가있는데, 재무설계는자산을처음축적하는고객과이미어느정도의자산을형성한사람모두를대상으로하는반면, 자산관리는자산을어느정도보유한고객 을대상으로한서비스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본고에서는자산관리를재무설계에포함하여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재무설계는현재의자산을기초로하여미래의소득에대한소비와투자계획을수립하는과정인데, 이때합리적인투자와소비를위해서는많은정보의수집과분석그리고실행이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고객이그모든과정을스스로행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기때문에금융회사의자산관리서비스를이용하게된다. 자산관리서비스의목표는고객의소비수준이전생애에걸쳐서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돕는것 (Consumption Smoothing) 인데, 이러한목표의성취는근로기에중산층에서은퇴기빈곤층으로전락하는것을방지하는사적사회안전망의역할과도맞아떨어진다고할수있다. 노후보장패널 1차와 4차자료의 50세에서 65세사이연령층의소득수준변화를분석한결과 6 년사이가구총소득은약 4,086만원에서 2,631 만원으로약 1,455만원감소하였고이중근로소득의감소는 1,358만원에달하였다. 소득이감소함에따라 1차조사에서 40% 수준이던빈곤층비율은 4차조사에서 60% 까지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1차조사에서중위소득층이었던 866가구중중위소득층에머물러있는경우는 390가구로 45% 수준인데반해빈곤층으로전락한가구는 458가구로 52.8% 에이르러연령증가에

49 자산관리서비스의목표는고객의소비수준이전생애에걸쳐서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돕는것 (Consumption Smoothing) 인데, 이러한목표의성취는근로기에중산층에서은퇴기빈곤층으로전락하는것을방지하는사적사회안전망의역할과도맞아떨어진다고할수있다. Chapter 4 49 따라빈곤층으로의전락이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었다. 빈곤층으로전락한그룹의소득원을살펴본결과근로소득의단절과그에대한대체소득원의부재가가장큰이유로분석되어근로기에는중위소득층이었던사람들이근로소득이끊기면서노후준비가되지않은상태에서빈곤층으로전락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고령화가사회적이슈가된지금일반국민들의고령화에대응한자산관리서비스에대한의식역시고취되어본연구를위해실행된설문조사에따르면전체응답자의 1/4 정도가고령화에대비해서소정의비용을들여자산관리서비스를받을용의가있다고응답하였고이러한니즈에발맞추어지금까지거액자산가를대상으로한서비스가주류를이루던금융권의자산관리서비스는중산층을대상으로한노후 은퇴설계서비스로확대되는추세에있다. 설문조사결과노후준비를위해자산관리서비스를이용하겠다고응답한사람들중자산관리를맡길금융기관으로보험사를선택하겠다는응답은 23% 에머물러은행을선택하겠다는응답 62% 의 1/3 수준이다. 해당금융기관을선택한가장큰이유로는신뢰도를꼽아보험사의생애자산관리서비스확대를위해서는장기적으로신뢰도제고가필요함을알수있었다. 보험사의생애자산관리서비스와은행의은퇴설계서비스분석결과예금 증권 보험을아우르는투자포트폴리오의다양성, 지급결제 가능으로인한급여정보및대출기능으로인한고객의자산부채정보등고객정보에대한접근성모두은행이앞서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판매채널면에서도은행의경우고객이찾아오는 In-bound영업형태를보여설계사가고객을찾아가야하는보험사의판매형태에비해판매효율성및비용측면에서우위를점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현재의비교열위극복을위해서는단기적으로는설계사들이전문적인자산관리서비스와다양한포트폴리오를제공할수있도록자질을향상시키고장기적으로는보험사의신뢰도제고및자산관리서비스질제고를위한인프라확충등이필요하다. 결론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노후의경제적준비에대한관심이늘어나고있고그에따라생애주기에맞춘자산관리서비스에대한니즈는확대되어가고있다. 보험사와설계사의역량을강화한다면보험회사의서비스가국민의노후를좀더편안하게만드는데큰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고령화시대보험산업역할확대

50 Chapter 4 인구및가구구조변화가보험수요에미치는영향 오승연 ( 연구위원 ) 김유미 ( 연구원 ) 보고서 50 고령화시대보험산업역할확대 연구배경인구고령화와가구구조변화는다양한측면에서보험수요에영향을미칠것이다. 기존고령화의영향에대한많은연구들은주로거시적차원에서이루어졌고, 소비자의보험수요변화를분석한연구는부재한상황이다. 이에본연구는고령화와가구구조변화가소비자의보험수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장기적인보험산업전망에도움이되는기초분석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미시자료인 2014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와 노동패널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자료를이용하여소비자의보험가입변화를정량적으로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는잠재적보험수요와보험구매력을함께분석한다. 분석의기본단위는소득과소비를함께하는가구인데, 가구유형을크게 6가지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와자녀가구, 3세대이상가구, 편모와자녀가구, 편부와자녀가구 ) 로나누어분석한다. 주요내용고령화와가구구조변화는소비자의객관적위험보장수요를변화시키는데, 기대수명증가에따른고령화는조기사망리스크를감소시키고, 장수리스크와건강리스크를증대시킨다. 또한 1인화, 여성화, 고령화로대변되는가구구조변화는부양가족을갖는가구의비중을감소시켜가장의소득보장위 험을감소시킬것이다. 한편, 고령화와가구구조변화는전통적가치관변화와라이프스타일변화를수반하게된다. 부모부양책임이줄어들고자녀에대한상속동기가감소하게되면서, 과거유산으로남기던주택자산을노후소득의원천으로활용하려는유인이증가할것이다. 미혼, 만혼그리고이혼의증가는골드미스를포함한여성가구주를증가시킬것이다. 자식을떠나보낸빈둥지가구가증가하면서노년의삶의질을추구하는성향이늘어가고있다. 마지막으로주요소득계층인 30~50대인구비중감소와소득양극화추세는보험구매력을갖는소비층의변화를수반할것이다. 특히, 연령과가구유형별로보험구매력변화가다르게나타날수있으므로이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먼저, 보험상품별주요가입층을살펴보면, 연령별로는 35~54세, 가구유형별로는전통적가구 ( 부부와자녀혹은 3세대이상가구 ) 가모든상품에서높은가입률을보이고있다. 보험가입이가장낮은계층은연령별로는 65세이상이며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와부부가구다. 그런데연령별, 가구유형별가입률차이가가장큰보험상품은사망보장보험과저축성보험이었고, 건강보험은비교적고른가입률을보여주고있다. 이는건강보험이고령화와가구구조변화의영향을상대적으로적게받는반면, 사망보장수요는핵심가입층의감소에따라부침

51 인구고령화와가구구조의변화는보험소비자의객관적위험보장수요, 주관적보험수요, 보험가입여력의변화를통해보험산업에다양한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정량적분석결과 2001 년과 2012 년사이에발생한인구고령화와가구구조의변화는가구연평균보험료를 58 만원정도감소시킨것으로나타났다. Chapter 4 51 이가장심할것임을보여준다. 다음으로, 보험소비자의보험가입여력을 OECD 가구균등화소득을기준으로소득계층별로나누어분석한결과, 빈곤층이증가하고중산층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고, 부유층의평균납입보험료상승률이다른계층에비해매우높았다. 그결과, 보험가입금액별신계약건수에서저축성보험상품 ( 연금, 변액 ) 과종신보험에서저가보험상품비중이감소하고고가보험상품비중이증가하는추세가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을통해가구유형과연령이납입보험료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가구특성변수로소득, 순자산, 맞벌이, 자가소유여부등경제변수와가구주성별, 교육수준, 종사상지위를통제하였다. 분석결과 1인가구와부부가구는평균적으로나머지가구에비해각각 21%, 5% 정도납입보험료가낮고, 부부와자녀가구의경우 7% 정도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연령과보험료는역 U자형관계를갖는것으로확인되었다. 통제변수가운데소득, 순자산, 성별, 교육, 자영업이통계적으로유의하며납입보험료에양의효과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인구및가구구조변화가가구의납입보험료에미치는영향을요인분해방법을이용하여정량분석하였다. 첫번째로, Di Nardo, Fortin, Lemieux(DFL) 의 re-weighting 방법을이용하여반사실적분석을수행하였다. 2012년의 실제평균보험료는 254만원이었고, 2012년에 2001년의인구및가구구조가그대로유지되었다고가정하고계산한보험료는 312만원이었다. 즉, 2001년과 2012년사이일어난인구및가구구조변화는납입보험료를 58만원감소시킨것으로나타났다. 두번째로, Firpo, Fortin, and Lemieux(FFL) 의 Detailed decomposition 방법을이용해고령화와가구구조변화의각각의영향을분리해계산한결과, 인구고령화는보험료변화의 12%, 가구구조변화는 6.8% 정도를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결론고령화와가구구조변화에따른객관적위험보장수요변화로연금이나건강보험상품수요는증대하는반면, 사망보장수요는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기존의보험상품은주로전통적가구의보험수요에맞춰져있는데, 1인가구, 여성가구, 고령가구의증가에대응해그들의라이프스타일에필요한다양한상품공급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이러한가구구조변화를반영해가정주부를대상으로한전통적인설계사대면방식뿐만아니라소비자를만날수있는다양한공간과방식을모색할필요가있다. 고령화시대보험산업역할확대

52 Chapter 4 의료보장체계합리화를위한공 사건강보험협력방안 조용운 ( 연구위원 ) 김경환 ( 수석연구원 ) 김미화 ( 연구원 ) 보고서 52 고령화시대보험산업역할확대 연구배경우리나라는 GDP 대비의료비증가율이 OECD 국가중가장높고, 의료비보장률은높지않은상황이다. 의료비중에서국민건강보험과관련된것을진료비라하며진료비는의료비증가율에큰비중을차지한다. 국민건강보험은진료비상승에대응하는정책을내어놓아야함과동시에지출을증가시키는보장성강화정책을추진해야하는어려운과제를안고있다. 국민건강보험이보장하지않는진료비부분을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진료비상승에따라높은보험금지급률을경험하고있고, 제도정비미흡으로보험금의부당지급을감수하고있다. 이제는공 사건강보험이협력하여진료비상승추세를억제하고의료보장체계를합리적으로개선해나아가야할때이다. 본연구는먼저공 사건강보험의합리적운영을위한인프라정비가필요한부분을지적하면서개선방안을제시하고, 이를통해진료비증가추세억제, 공 사건강보험의합리적보장체계확립및소비자권익보호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주요내용본연구는네가지범주로접근하는데주요내용을요약하자면다음과같다. 첫째, 의료서비스공급을위한인프라정비에관한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보장 하지않는영역은진료코드와진료비상세내역서식등이표준화되어있지않아국민건강보험은요양기관경쟁촉진에어려움을겪고있고, 실손의료보험은보장여부확인에어려움을겪고있다. 국민건강보험은 2017년완료를목표로현재표준화작업을수행하고있다. 국민건강보험과보험회사의비표준화로인한어려움은조만간일정부분해소될전망이다. 본연구는비표준화문제를조사해보고표준화의필요성을다시강조한다. 둘째, 의료서비스공급방법에관한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상환제로의료서비스를공급하고있기때문에보험금미청구건발생등을방지할수없는상황이다. 그리고실손의료보험자는수작업으로보험금청구건을처리함에따라많은운영비를지출하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본연구는요양기관이실손의료보험의진료비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전산망을경유하여실손의료보험자에게청구하도록하는제3자청구제도 ( 요양기관이진료비를피보험자에게청구, 요양기관이피보험자를대신하여실손의료보험자에게보험금청구대행 ) 도입이필요하다는것을주장한다. 셋째, 보장내용에관한것이다. 1 현재보험회사는국민건강보험의보장대상과비보장대상을확인할필요가있을경우피보험자에게요청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확인위탁을하고있

53 공 사가협력하여비급여진료코드표준화, 공 사건강보험의협력적의료서비스공급체계구축, 비급여진료수가기준마련등을통하여국민건강보험진료비와실손의료보험료증가추세를둔화시키고소비자의권익을보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Chapter 4 53 다. 본연구는피보험자의불편해소및보험회사행정간소화를위해보험회사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확인 위탁할수있는제도도입이필요함을강조한다. 이는보험회사들이여러해동안정부에요청해왔지만국민건강보험의협력부족으로시행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2 국민건강보험은본인부담금상한제 ( 상한액은소득수준에따라결정 ) 를운영하고있다. 그런데실손의료보험은상한액이하만을보장하도록되어있지만피보험자의상한액을알수없어소득수준에관계없이최대상한액을기준으로실손의료보험금을지급하고있다. 피보험자가본인부담상한액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확인할수있는제도도입이필요하다. 3 국민건강보험은모든신의료기술등을사전적으로요양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보장영역밖, 실손의료보험보장대상 - 으로인정하고사후적심사 ( 진료행위의경우 150일소요 ) 를거쳐국민건강보험보장대상여부 - 효과성미흡으로국민건강보험과실손의료보험보장대상밖의의료행위로판정날수있음 - 를결정한다. 실손의료보험은보험금청구가있는날부터 3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실손의료보험이국민건강보험과실손의료보험보장대상밖의의료행위에해당하는신의료기술등도보장할수밖에없는구조인것이다. 본연구는신의료기술등을분리하여지급하는제도도입이필요함을제안 한다. 이는신의료기술등의남용과부당한실손의료보험금지급을줄일수있을것이다. 4 현재의의료이용량과관계없는국민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률제도는잦은의료이용혹은과잉수요를억제하는데한계가있을것이다. 본연구는국민건강보험의보장영역에대해서처음몇일혹은몇회는기존보다낮은본인일부부담률을적용하고많이이용할수록높은부담율을적용하는차등본인일부부담률제도도입을제안한다. 국민건강보험은본인부담금상한제도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중증질환자의추가부담은발생하지않는다. 이는적정의료수요를유도하고공 사건강보험의진료비증가세를억제하는데효과적일수있다. 현재국민건강보험은 1차요양기관이하루에 70 건이상의외래진찰을하면국민건강보험이지급하는건당진찰료가낮아지는 진찰료차등수가제도 를운영하고있다. 이는 1차요양기관에만적용되기때문에형평성의원칙에부합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 2차요양기관이상에도확대할필요가있다. 이는국민건강보험이추진하고있지만지체되고있는상황이다. 본연구는국민건강보험의추진방향에동의한다. 입원중심으로의료서비스를공급해야할 2차이상요양기관의외래공급확대억제그리고 1차요양기관문지기기능강화정책과일관성을위해필요하다고본다. 그리고동제도는외래규제에 고령화시대보험산업역할확대

54 Chapter 4 54 따라입원을증가시킬가능성이있다. 70건에대한적정성검토가필요하며, 입원증가의요인이될수있다는점도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본연구는기본적으로 70건을확대혹은동제도의폐지가합리적이라고본다. 예를들어, 국민건강보험이보장하는영역의진료수가기준은하루의료공급량및가격등은통제하고있으나상해및질병당총액제한이없다. 이는입원기간연장등과잉공급을유발할수있으므로총액관리가필요할것으로본다. 국민건강보험이포괄수가제도입을통해추진하고있는데진료비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다. 또한국민건강보험이보장하지않는영역의진료수가기준은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규제가없어이영역에대한의료서비스공급이증가할수있다. 본연구는국민건강보험이보장하지않는영역이부풀어지는풍선효과를정량적으로보이면서국민건강보험의비보장영역에대한관리기준을마련하여규제차이에의한의료시장의왜곡을줄여야함을다시주장한다. 고령화시대보험산업역할확대 결 론 그동안공 사건강보험은대립 적인입장을보여왔다. 이제는 공 사가협력하여진료비증가추세를억제하 고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힘써야할 것이다.

55 노후소득보장을위한주택연금활성화방안 Chapter 4 전성주 ( 연구위원 ) 박선영 ( 연구위원 ) 보고서 55 연구배경현재우리나라는 65세이상노인인구의심각한빈곤율문제에직면해있다. OECD 에따르면우리나라는전체인구소득빈곤율대비 65세이상노인인구소득빈곤율비율이 3배이상으로 OECD 국가최고수준이다. 특히, 더욱심각한문제는 OECD 평균노인인구소득빈곤율이 2007년 21.6% 에서 20.4% 로감소한반면우리나라는 2007년 44.6% 에서 2010년 47.2% 로증가하는등노인인구의빈곤율문제가악화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떠오르고있는상품이바로주택연금이다. 우리나라가구의평균자산중주택을포함한부동산자산은 67.8% 에달하고있으며특히가구주가 60 세이상인가계의부동산자산비중은 79.1% 에달한다. 주택연금은이러한고령층의보유주택을담보로매월연금방식의노후생활자금을지급받을수있는상품으로노인인구소득빈곤율문제해결에크게기여할수있다. 이에본보고서는우리나라주택연금시장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주요선진국들의주택연금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주택연금시장활성화를위한시사점을제시한다. 주요내용주택연금이란만 60세이상의고령자가소유주택을담보로맡기고금융기관으로부터평생혹은일정기간동안 매월연금방식으로노후생활자금을지급받는역모기지론금융상품을의미한다. 우리나라주택연금시장의대부분은한국주택금융공사가공적보증을통해가입자에대한연금지급을보장하는주택연금상품이차지하고있다. 주택연금가입요건은시가 9억원이하의주택및해당지자체에신고된노인복지주택소유자기준으로만 60세이상의고령자이며대출한도는 5 억원, 수시인출금설정한도는대출한도의 50% 이다. 현재주택연금상품은연금지급방식에따라종신지급방식과확정기간방식이있으며월지급금지급유형에따라정액형, 12개월마다 3% 씩증가 ( 감소 ) 하는정률증가 ( 감소 ) 형, 전후후박형등이있다. 주택금융공사는연금가입자에대한연금지급을보장함과동시에금융기관에대해총연금지급액에대한보증을제공하고있으며최초연금지급일에주택가격의 2% 를초기보증료로부과하고이후매월보증잔액에대해연리 0.5% 에해당하는연보증료를부과하고있다. 우리나라공적보증주택연금시장현황을살펴보면 2012년이후매년평균약 5,000여건의신규가입을기록하고있으며 2014년 7월말현재누적가입건수 18,832건, 보증공급액 24조 9,614억원을기록하는등매년꾸준히성장하고있다. 우리나라주택연금시장의문제점은빠르게성 고령화시대보험산업역할확대

56 Chapter 4 우리나라가고령화사회에진입하면서주택연금활성화는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을제공하는데크게기여를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서는가입자의주택가격제한완화, 초기보증료를낮추거나다른옵션선택이가능하도록다양한주택연금상품의개발, 그리고대출금리마진의현실화를통해민간금융회사의주택연금시장참여를독려할필요가있다. 56 고령화시대보험산업역할확대 장하고있는공적보증주택연금시장으로인해보증공급액이급증하고있으며향후주택금융공사의부담이가중될수있다는점이다. 또한, 9억원이상의고가주택을보유한사람은공적보증주택연금에가입할수없으며대출금리가 3개월 CD금리 + 마진금리 1.1% 로고정되어있어취급금융기관의판매유인이떨어질수있다는점도주택연금활성화에장애가될수있다. 1989년공적보증 HECM 상품도입으로주택연금제도를시작한미국은전체역모기지시장의 90% 가공적보증상품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 초기보증료로주택평가액의 2% 를부과하는 HECM Standard 외에초기보증료를 0.01% 로크게낮춘 HECM Saver 상품을출시함으로써낮은대출비용을선호하는소비자들에게큰인기를얻고있다. 미국 HECM 제도를벤치마크모델로하여 2011년공적보증형태로주택연금제도를시작한홍콩의경우주택가격이나보유수에대한제한이없는대신주택가격인정한도를최대 HK 1,500만달러로정하고, 동시에주택가격에따라차등적으로인정비율을적용하고있다. 민간금융기관들이자발적으로주택연금시장을개발한영국은 1965년부터주택지분유동화상품 (Equity Release Product) 을출시해왔다. 영국의주택연금상품은차입자가소유권을유지한상태에서연금을받는평생주택담보대출 (Lifetime Mortgage) 과가입시차입자가일부지분혹은주택전체를자산관리회사 (Reversion Company) 에매각하는한편평생거주권을보장받는주택매각방식 (Home Reversion Plan) 이대표적이다. 특히, 영국에서는보험회사들이주축이되어주택연금시장에참여하고있으며잔고계좌설정과상속보증옵션을제공하는등다양한상품을제공하고있다. 결론우리나라가고령화사회에진입하면서주택연금활성화는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을제공하는데큰기여를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서가입자의주택가격제한완화, 초기보증료를낮추거나다른옵션선택이가능하도록다양한주택연금상품의개발, 그리고대출금리마진의현실화를통해민간금융회사의주택연금시장참여를독려할필요가있다.

57 소비자보호와신뢰도제고 보험산업소비자신뢰도제고방안 소비자금융역량강화방안 : 보험및연금 보험민원프로세스선진화방안 보험설계사의법적지위와채널연구

58 Chapter 5 보험산업소비자신뢰도제고방안 이태열 ( 선임연구위원 ) 황진태 ( 연구위원 ) 이선주 ( 연구원 ) 보고서 58 소비자보호와신뢰도제고 연구배경보험산업의경우소비자에대한신뢰확보가중요한산업임에도불구하고복잡한상품, push-marketing, 불충분한설명, 기대에미치지못하는보험금등의이유로사회적비판을받아왔다. 그결과이러한문제점에대해많은검토와연구가있어왔지만, 대부분의선행연구들은보험산업의본질을도외시한채보험산업의무조건적노력을요구하는식으로결론을내렸던것도사실이다. 따라서본보고서는과거선행연구의시각에서벗어나보험산업의본질과관련문제점이무엇인지밝히고, 이러한문제점이왜개선되지않는지, 개선한다면어떠한방법이있는지를제시하려한다. 이를위해본보고서는보험산업의신뢰도문제를각각보험산업의고유한요인과경영, 규제등내생적인요인으로나누어원인분석을하고, 효과적신뢰제고를위한공공규제강화및자율규제보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주요내용보험산업의낮은신뢰도는보험계약의내용이복잡하고 pushmarketing이불가피한보험산업의고유성격에기인한측면이크다. GFK Verein 이 2014년 25 개국을대상으로한 32개직업군에대한신뢰도조사에서한국을포함한대부분의국가에서보험설계사직업에대한신뢰도는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면, 한국 독일 네덜란드의보험설계사직업에대한신뢰도순위는 32개직업중 31위, 캐나다 호주는 30 위, 영국 스위스는 29위, 미국 일본은 28위로나타났다. 이는국가와상관없이보험이가지고있는고유한특징이다른직업군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신뢰도를갖게한다는것을의미한다. 조사대상 25개국대부분에서 push-marketing 관련직업 ( 보험설계사, 광고마케터, TV호스트, 소매업자 ) 과권력관련직업 (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경찰관, 공무원 ) 의신뢰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한편, World Economic Forum과 IMD의조사내용을살펴보면, 우리나라의경우기업의소비자중시정도에비해기업의윤리성에대한신뢰가크게낮은것으로평가되는등보험산업에대한사회적신뢰여건이불리하게형성되어있음을알수있었다. 사실기업의소비자중시정도와기업의윤리성에대한평가가유사하게나타나는것이일반적이라는점을감안할때우리나라의윤리성에대한신뢰가크게낮은것은특이할만한일이다하겠다. 정리하면보험산업신뢰도결정의핵심변수인정직성에대한사회적신뢰기반이보험뿐아니라전체기업에대해서총체적으로취약하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은취약한사회적신뢰기반에다보험회사의자율적인노력부족과하향식규제방식이보험산업의신뢰문제를가중시켰다고할수있

59 보험산업의신뢰문제에있어보험회사들이영업중심경쟁의관행에지나치게의존함으로써 정책당국이나서지않으면스스로소비자보호를위해노력하지않는산업 이라는부정적인이미지를형성시킨것이사실이다. 또한, 과거보험산업이저축기관로서의역할을수행하면서영업력외에는경쟁력의차별화가어려운경영환경에놓여있었던탓도있다. 정부정책의경우선단행정식소비자보호정책으로시장의자율성과현장에서의실효성을확보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 Chapter 5 59 다. 일례로보험회사들이영업중심경쟁의관행에지나치게의존함으로써 정책당국이나서지않으면스스로소비자보호를위해노력하지않는산업 이라는부정적인이미지가형성된것도사실이다. 과거보험산업이저축기관로서의역할을수행하면서영업력외에는경쟁력의차별화가어려운경영환경에놓여있었던탓도있다. 또한, 정부정책의경우설명의무강화, 적합성원칙도입, 판매수수료체제개선등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규제개선이이루어지기는했으나, 선단행정식소비자보호정책으로시장의자율성과현장에서의실효성을확보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 아울러소비자선택권확대를목적으로제판분리, 비전속채널의활성화등일련의채널다양화정책이실시되었으나, 그결과스스로영세채널이양산되는등규제사각지대가확대된것도사실이다. 이에본보고서는소비자신뢰를제고하기위해공공규제의구체화와자율규제의보완적기능활성화를제안한다. 그리고공공규제구체화의일환으로설명의무강화를제안하는데, 그구체적내용으로는보험계약체결단계에대한설명의무를모집에종사하는자에게도확대적용하고, 보험회사의상품설명서와영업관련자료에도관련정보를제공하도록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또한, 영세독립채널확대에따른규제사각지대를축소하기위해향후구축예정인모 집이력시스템상의위촉기준과판매채널의배상자력여부를공시하도록하여시장자율의자정기능을개선할필요가있다. 아울러소비자보호관련규제의경우복잡한현장의목소리를효과적으로반영할수있는상향식자율규제시스템을구축하여공공규제를보완할필요가있다. 자율규제기능의경우감독당국의위임에의존하여업무를보조하는형태에서벗어나규제업무에대한지배구조개방, 문서주의에의한투명화등을통해실효성을제고해야할것이다. 결론이러한공공규제구체화와자율규제의보완적기능활성화를통해미진하나마보험산업이소비자의신뢰를점진적으로확보해나가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 마지막으로보험산업신뢰도제고는더이상미룰수없는시급한과제임에틀림없으나, 신뢰라는것이장기간동안복잡한과정을거쳐형성되는만큼효과적인개선방안마련을위해지속적인논의가필요하다고하겠다. 소비자보호와신뢰도제고

60 Chapter 5 소비자금융역량강화방안 : 보험및연금 변혜원 ( 연구위원 ) 이해랑 ( 연구원 ) 보고서 60 소비자보호와신뢰도제고 연구배경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소비자보호강화의일환으로서소비자금융역량 (Financial Capability) 제고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어왔다. 과거에비해금융소비자들에게더많은책임이이동하는경향과금융상품복잡성심화로인해금융소비자가올바른금융선택을하기위해서는소비자금융역량이제고될필요가있다는것이다. 금융역량이란소비자가금융지식과함께바람직한재무결정을하기위한수단과기술을일상생활에서적용할수있는능력으로태도나행동변화까지염두에둔개념이다. 금융역량부족은소비자후생극대화를위한최적의의사결정을방해하고결국금융및사회적소외, 정보비대칭성심화, 시장참여자간신뢰저하, 높은사회안전망비용등부정적외부효과를발생시키게된다. 반대로소비자금융역량은금융서비스의품질을제고하고소비자들이자신들의혜택을위해더효과적으로그서비스들을사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경제성장과후생을촉진할수있을것이다. 주요내용금융역량과소비자의재무행태간의관계에대한연구들은금융이해력이은퇴계획, 저축, 부의축적과양의상관관계를가진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금융이해력과소비자의투자행태간의관계를연구한 실증분석들은금융이해력이높을수록주식시장에참여할확률이높아지거나, 수수료가낮은투자포트폴리오를선택한다고보고하기도하였다. 금융이해력이보험관련재무행태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보인연구들도존재한다. Cole et al.(2013) 은금융이해력이높은인구가사는지역에서강수보험 (Rainfall Insurance) 에대한수요가높았다는결과를보였으며, 중국농경지역에서날씨보험에대한수요의주요제약은금융교육부족이라고주장하였다. 특히동연구는일부소비자에게금융교육을제공하는것이다른소비자들에게큰양의확산효과를가져왔으며, 동확산효과는사회연결망을통한보험지식확산에의해이루어졌다고결론지었다. Song(2012) 은중국농촌가계들을대상으로한실험을통해서복리개념을배운농부들은연금기여를증가시켰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이밖에도금융교육의효과나실험을통한소비자재무행태변화에대한연구들도존재한다. 그러나구체적인소비자금융역량강화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는국내소비자의현황을바탕으로기존사례들을어떻게적용할수있는지살펴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동연구는먼저국내소비자의금융역량현황을점검하고보험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개념은무엇인지살펴보았다. 금융역량측정에가장자주사용된대표적인질문은복리, 실질수익률, 위험분산과

61 일반교육이나웹페이지를통한정보제공으로소비자의위험에대한인식및평가능력, 위험보장서비스에대한이해를높이고, 개별보험상품에대해서는상품설명서나판매자의설명개선을통하여보험소비자금융역량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하여소비자는최적화된의사결정을통해소비자후생을높이고, 보험회사도장기적인이익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Chapter 5 61 관련된질문이다. 이에반해보험이해력은크게위험에대한인식능력과보험계약이해력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이중보험계약과관련된내용은보험상품종류에따라목적, 계약형태, 개념등이다르다는특징을가진다. 따라서동연구에서는보험소비자가올바른의사결정을하기위해알아야할핵심개념을찾고자연금보험상품과실손의료보험상품관련소비자실험을실시하였다. 위험평가및상품선택에서알아야할핵심개념을제공한후, 정보에기초한결정에도움이되었는지평가를통해확인하였다. 아울러소비자가보험상품을선택할때어떤개념을중요하게생각하는지, 모르는지직접선택하도록하였다. 실험결과, 핵심개념을제공하지않았던대조군그룹의과반수가자신이수령하게될예상연금수령액이나가입되어있는보장성보험의보장범위 ( 보장위험, 보장금액 ) 에대해잘모른다고응답하였다. 아울러위험대비정도의충분성판단기준도확실치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직까지소비자친화적인상품설명서를위해서는개선의여지가있음을알수있었다. 다음으로보험및연금관련소비자금융역량강화사례를검토하였는데, 보험관련사례로서는영국의 Money Advice Service 의보험부문,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의 Insure U, 호주증권투자위원회산하 Money Smart의보험부문을살 펴보았다. 이들의공통적인특징은소비자가신뢰하는정부주도의웹사이트라는점과단순화된구조하에서보험상품의유형, 소비자가확인해야할핵심사항등을제공하고있다는점이다. 연금관련소비자금융역량강화사례로서는스웨덴의 Orange Statement를, 캠페인을통한소비자의참여유도사례로서 SFOFE의 Financial Planning Day 사례를살펴보았다. 결론앞서살펴본내용들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먼저, 학교교육과정부주도형웹사이트는위험의인식, 또는위험에대한노출정도의평가와보험상품의위험보장서비스에대한이해를높이는데에초점을맞추어할것이다. 다음으로, 개별보험상품에대해서는상품공시, 특히상품설명서를사용한보험소비자금융역량강화가효과적일것이다. 아울러금융역량강화프로그램참여유도방안에대해서도제안하였다. 소비자가보험상품의혜택과위험을제대로이해하고최적화된의사결정을할때소비자후생이제고될것이며, 보험회사도장기적인이익을얻게될것으로기대한다. 소비자보호와신뢰도제고

62 Chapter 5 보험민원프로세스선진화방안 박선영 ( 연구위원 ) 권오경 ( 연구원 ) 보고서 62 소비자보호와신뢰도제고 연구배경전세계적으로판매단계및금융상품의다변화에따라소비자와금융회사간정보비대칭문제가심각해지면서이로인해빈번하게발생하는사후갈등을해소하기위한방안이주요정책과제로부상하고있다. 특히국내보험산업의민원건수가전체금융산업민원중절반이상을차지하면서보험산업의민원감축문제가감독당국의선결과제로취급되어왔다. 지금까지감독당국은보험민원감축을위해무수한정책을발표했음에도불구하고소비자들은업계와감독당국의민원감축노력과그개선효과를체감하지못하고있어정책의실효성이의문시되고있다. 이에따라본고는그동안민원건수를줄이는데초점을맞춘정책의실효성에문제를제기하고보험소비자입장에서바라본현행민원평가지표및프로세스상의문제점을짚어보고자한다. 나아가서이같은문제점진단을통해보험민원프로세스의선진화를도모하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본연구의목표가있다. 주요내용먼저민원평가등급의문제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현행민원평가등급에는소비자들의피드백이전혀반영되지않고있다. 이로인해민원지표를개선하기위한감독정책들은실제소비자들의 체감지표개선으로이어지지못하고객관지표와소비자체감만족도간의괴리현상은심화되고있다. 둘째, 현행민원등급산출과정을보면회사별영업규모는반영되고있지만판매프로세스나상품포트폴리오구성, 판매채널차이등상품별영업별특성이제대로반영되지못하고있다. 실제로현행민원등급과상품포트폴리오및판매채널판매비중등은상관관계가낮거나통계적으로무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민원처리결과에대한가중치적용시민원의질적차이나내부민원절차와의연관성은전혀고려되지않고있다. 금감원에제기되는악성민원에대해패널티를주는현행시스템보다는자체합의비율이높을수록가산점을주는방향으로등급산정을제고할필요가있다. 또한보험소비자설문조사결과나타난민원프로세스상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실제보험민원해결절차를경험한소비자들은신속성과공정성부분에서만족도가크게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각평가영역을기준으로보험소비자 230명에게실제자신이경험한분쟁해결절차와그처리결과에대한만족도를조사한결과 100점만점에공정성 (48점) 과신속성 (46.4점) 영역이평균 50점이하의낮은점수를받았다. 둘째, 소비자들이불만발생시이를해소하기위한민원해결절차에대한정보를제대로전달

63 민원건수감축에초점을맞춘감독정책을민원프로세스의질적개선으로전환해야한다. 이를위해민원정보공개제도개편, 금융회사내부민원해결절차를통한상향식민원해결프로세스확립, 감독기구로부터분리된통합금융옴부즈만기구신설등을제안한다. 이를통해궁극적으로는민원관련정책에대한소비자의공감대를높이고소비자의신뢰개선이라는궁극적인정책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Chapter 5 63 받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보험민원제기경험이있는보험소비자 23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결과보험소비자들의상당수가불만발생시민원처리절차에대해잘모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험민원프로세스상취약점으로지적된통합성, 공정성 ( 투명성 ), 독립성측면에서의취약점을보완하기위한제도개선책으로크게세가지방안을제시한다. 첫째, 각종민원데이터를민원포털사이트에회사및상품별비교가가능하도록비교표로게재해소비자가회사의민원관련정보를한눈에알아볼수있는원스톱정보공개제도를도입하도록한다. 이같은제도도입의취지는금융회사들이민원정보공개를통해소비자들의평가를확실히인식하고시장자정노력을강화하도록유도하는 Name and Shame" 의원칙이작동하는시장환경을조성하는데있다. 둘째, 영국, 호주, 일본의경우처럼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하기전에회사내부민원절차를일정기간거치도록의무화할것을제언한다. 아울러업계자율규제위원회의역할과책임을동시에강화하고업계공동협약을통해민원해결절차를표준화하고수시모니터링을통해민원해결노력의주도권을업계로이양하는것이다. 이를통해궁극적으로업계자율규제를통한시장자정작용을확대하고궁극적으로상향 식민원해결및감축이가능하도록유도할수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감독기구에서분리된통합금융옴부즈만기구를설립해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원등산발적으로운영되고있는금융민원을한곳에서집중관리하도록제언한다. 통합금융옴부즈만기구가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예산과인사등운영의독립성뿐아니라민원담당인력의전문성또한확보되어야하기때문에영국호주에서활성화되어있는조정인제도도입도중장기적으로검토할수있다. 결론앞에서제시된민원정보공개제도개편, 금융회사내부민원해결절차를통한상향식민원해결프로세스확립, 감독기구로부터분리된통합금융옴부즈만기구신설등의대안은우리나라의특수성과제도적인환경변화를고려해단계적으로시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 이같은제도개선을통해보험민원프로세스의선진화를도모한다면궁극적으로는민원관련정책에대한소비자의공감대를높이고소비자의신뢰개선이라는궁극적인정책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소비자보호와신뢰도제고

64 Chapter 5 보험설계사의법적지위와채널연구 황진태 ( 연구위원 ) 권오경 ( 연구원 ) 이성은 ( 연구원 ) 보고서 64 소비자보호와신뢰도제고 연구배경 2000년대들어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에대한논의가노사정위원회를중심으로지속되어왔으나, 본격적이슈화는 2012년 7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근로자성인정관련개정법률안이국회에서발의되면서부터라할수있다. 그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보험설계사근로자성인정여부가보험산업의주요이슈로등장하였으며, 이로인해보험회사의경영리스크도커지고있다. 이에관련논의에대한검토와고민이보험산업에필요한시점이라하겠다. 주요내용특수형태근로종사자직군중보험설계사의사용종속성수준은가장낮은편으로평가된다. 보험설계사의경우자유로운영업활동과교차모집및부업등겸업이가능한데다조회참석도선택적이다. 한편, 해외에서사용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근로자성인정에대한접근법은해석론적방법과입법론적방법등크게두가지로대별된다. 해석론적방법의경우다수의해외사례에해당하며, 대표적국가로미국, 일본, 한국이있다. 이는개별사례별로법원이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사용자간입장과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근로자성여부를판단하는경우이다. 이때미국의경우지휘 감독, 이익 손실위험부담여부, 설비투자정도, 기간의계속성을판 단지표로하는보통법검정을사용하고있으며, 일본도비슷하게사용종속성관계의여부를기본적으로근로자성판단지표로사용하고있다. 입법론적방법은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보호하기위하여노동법을적용하거나특별법을별도로제정하여보호하는방법이라할수있다. 이러한접근법을사용하고있는대표적국가로는독일과프랑스가있다. 독일의경우 1926년노동법원법상에유사근로자제도 ( 특별법 ) 를최초로도입한것이계기가되었으며, 이후연방휴가법, 단체협약법, 취업자보호법, 노동보호법에도유사근로자에대한규정이포함되었다. 즉, 독일은근로자, 자영업자, 유사근로자형태의삼분법적체계를구축하고있는것이다. 프랑스의경우독일과는달리노동법전제7권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보호하기위한규정을일반근로자와는별도로각대표직군별로추가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이러한입법론적접근법에대한평가로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실질적으로보호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일례로입법론적방법을통해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보호하고있는독일과프랑스에서도증가하고있는위장자영업자문제를해결하고있지못하고있다. 또한, 독일의경우유사근로자의법적용이노동법원법, 연방휴가법, 단체협상법등에국한되어적용된다는점, 유사근로자직군이이질적

65 해외에서사용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근로자성인정에대한접근법은해석론적방법과입법론적방법등크게두가지로대별된다. 해석론적방법의경우다수의해외사례에해당하며, 대표적국가로미국, 일본, 한국이있다. 이는개별사례별로법원이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사용자간입장과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근로자성여부를판단하는경우이다. 입법론적방법은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보호하기위하여노동법을적용하거나특별법을별도로제정하여보호하는방법이라할수있다. Chapter 5 65 이고다양해그보호에한계가있다는점도입법을통한이들직군에대한보호가제한적임을보여주는것이다. 프랑스의경우에도현재노동법전제7권을적용받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직군들이감소하고있으며, 대신위장자영업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실질적보호의실효성이낮은편이라하겠다. 한편, 보험설계사에대한근로자성이입법을통해인정된다고가정시그파급효과에대해간략히살펴보면, 보험회사의경우고정비상승에따른비용부담증가, 모집조직축소, 생산성하향평준화등의부정적효과가예상된다. 반면, 긍정적효과도있을수있는데, 고능률설계사위주의모집조직구축으로인한전문성제고, 보험계약유지율및설계사정착률개선등이그것이다. 보험설계사의입장에서는부정적효과로직업선택권제한등실질적권익축소, 고정급비중증가로고능률설계사수입감소등이있으며, 전업의식확립과안정적소득유지, 복리후생과퇴직금, 전문성향상등은긍정적효과라하겠다. 또한, 설계사의근로자성인정시고려해야할채널경영전략으로고능률설계사위주의영업조직설계와일반근로자와유사한근무여건의확립이필요할것이다. 그리고발생가능한채널공백의대안으로해촉설계사의전속형태개인대리점화, 비전속보험대리점활용확대방안 등이있을수있다. 이때고려해야할사항으로는시장점유율유지및확대능력과채널의비용효율성이있다. 결론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사회적보호필요성에도독일과프랑스사례에서본바와같이무리한입법을통한보호방안마련시오히려큰부작용을낳을수도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실제입법을통한실질적보호에대한회의적시각도많은편으로이들직군에대해무리한노동법적용추진에대해서는신중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반대로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실질적보호는오히려자율적합의가가능한노동관계형성에있을수있다. 따라서이들을보호하기위한추진과정에서도전체직군에대한일방적인입법보다는직종별로분리하여검토하는것이실효성있는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또한, 그적용법률도법체계의혼란을초래할수있는노동법보다는공정거래법및약관규제법등사회보장법 경제법을통한우회적보호방안이보다현실적이라하겠다. 무엇보다도사업주의자율성을존중하면서이들의보호방안에대한지속적인논의가필요할것이다. 소비자보호와신뢰도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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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보험규제에관한주요국의법제연구 : 모집채널, 행위규제를중심으로 보험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방안 주요국내부자본적정성평가및관리제도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질병장애및장기요양인구증가에관한연구 보험회사의자산운용성과제고에관한연구 노란우산공제해약환급률개선방안에관한연구 금융회사의장수리스크관리제고방안연구

68 Chapter 6 보험규제에관한주요국의법제연구 : 모집채널, 행위규제등을중심으로 한기정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최준규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 위탁연구보고서 68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연구배경보험산업은우리나라의핵심금융산업으로서보험업법이그규제를담당하고있다. 그간보험업법은필요에따라수시로개정이되어왔지만, 본격적인선진화가필요하다는지적이끊임없이제기되어왔다. 주요국의보험규제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는우리보험업법선진화를위한토대마련이라는측면에서중요한의미가있다. 외국의보험규제법제에관한기존연구는이미수년이상경과하여적시성을상실하였거나, 일부국가에국한한단편적연구에그친한계가있어종합성과체계성의관점에서보면새로운연구가필요한실정이다. 최근주요국의보험규제법제는보험산업발전과보험소비자보호라는쌍두마차를목표로하여대폭적인수정이가해지고있다. 본연구는이러한최신법제를연구대상으로삼고독일, 일본, 미국 ( 뉴욕주 ), 영국, 호주등주요금융선진국을연구범위로하여보험규제법제에대한분석및비교를시도하였다. 분석및비교는크게나누어모집채널, 영업행위규제, 보험회사도산시보험계약자보호 3개의영역에서이루어졌다. 나아가이를토대로주요국의입법례와논의들을검토함으로써우리제도에서개선이필요한사항을제언하였다. 주요내용본연구에서는독일, 일본, 미국, 영국, 호주의최신보험규제관련법제를세밀히분석하고이를우리보험업법상규제내용과비교하였다. 분석및비교는크게나누어모집채널, 영업행위규제, 보험회사도산시보험계약자보호 3 개의영역에서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보면모집채널의경우 1 모집종사자의종류, 2 모집종사자의진입규제, 3 모집종사자의법적지위, 권리와의무로주제를나누어분석했다. 영업행위규제의경우우리보험업법상규제내용을중심으로 1 보험모집광고규제, 2 보험약관규제, 3 보험안내자료규제및정보제공의무, 4 설명의무, 5 적합성원칙, 6 중복계약체결확인제도, 7 통신수단을이용한보험모집규제, 8 보험계약체결또는모집에관한기타금지행위, 9 특별이익제공금지, 10 모집위탁및수수료지급금지, 11 자기계약금지, 12 철회권 (cooling-off) 으로항목을나누어비교해보았다. 보험회사도산시보험계약자보호의경우보험계약자의권리에대해서실체법적으로우선권을인정하는나라가있다. 이경우우선권이인정되는보험계약자의권리내용 ( 보험금청구권만포함되는지보험료반환청구권도포함되는지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에서우선권이인정되

69 보험회사도산시보험계약자보호의경우보험계약자의권리에대해서실체법적으로우선권을인정하는나라가있다. 이경우우선권이인정되는보험계약자의권리내용 ( 보험금청구권만포함되는지보험료반환청구권도포함되는지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에서우선권이인정되는지등 ) 및우선순위, 우선권의대상이되는보험회사의자산범위등과관련하여각나라별로세부적내용에서차이가있다. Chapter 6 69 는지등 ) 및우선순위, 우선권의대상이되는보험회사의자산범위등과관련하여각나라별로세부적내용에서차이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보험유형을불문하고우선권을부여하고있으나 ( 독일도유사 ), 일본과미국뉴욕주는생명보험과손해보험사이에차이를두고있다. 사회보장제도가잘갖추어지지않을수록, 보험회사도산시보험계약자를강력히보호할사회정책적필요성이높아진다. 이러한점에비추어우리나라가보험계약자에게폭넓은우선권을인정하는것은바람직한측면이있다. 다만보험계약자가가질수있는여러종류의권리중구체적으로어느권리에우선권을인정할것인지에관하여현재보험업법규정은불명확한측면이있으므로법률에구체적규정을두는것이필요할것이다. 보험회사구조조정방법의일환으로사용될수있는보험업법에따른보험계약의임의적이전과정 ( 기존보험회사의해산을전제로함 ) 에서보험계약내용이변경되어보험계약자의기존권리가침해되는경우, 법원이그타당성여부를심사하도록하자는견해도제기되는데검토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다만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강제적계약이전제도를폐지하고그대신부실보험회사에대한보험계약의임의적이전제도를설계한다면, 절차진행의효율성을무겁게고려할 필요가있으므로법원의사전심사제도를두지않는것이합리적일수있다. 결론최근보험업법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정및개정과비교되면서개정압박을지속적으로받고있다. 이보고서는주요국의보험규제법제에대해수년이상경과한데가비교대상이제한적인기존연구와달리최신조사를바탕으로개관한것이다. 본연구에서는독일, 일본, 미국, 영국, 호주의최신보험규제관련법제를세밀히분석하고이를우리보험업법상규제내용과비교하였다. 이보고서가향후보험업법의선진화에기여할수있는참고자료가되길기대한다.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70 Chapter 6 보험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방안 김경환 ( 수석연구원 ) 강민규 ( 변호사 ) 이해랑 ( 연구원 ) 보고서 70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연구배경우리나라개인정보법제는개인정보보호에치중한나머지정보의활용을지나치게억제하는측면이존재함을부정할수없다. 특히, 2014년 1월 8일검찰발표이후한동안우리나라를들썩이게한카드 3 사의개인정보대량유출사태는기존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한단계높여놓는강력한전환점이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개인정보도사회적자산의하나로서활용가치가존재하는바, 이제는개인정보보호와더불어개인정보활용에대해서도깊은고민을해야할때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보험분야에적용되는개인정보보호법률들의비교 분석을통해개인정보법제의다기화및중첩적용에대한문제점및해소방안을살펴보고, 이와더불어실질적인보험정보주체의보호강화방안및보험산업의특성반영방안을같이검토한다. 주요내용보험산업에있어서의개인정보보호법제문제점으로적용법률의불명확 중첩적용및보험산업특성미반영을제시할수있다. 먼저, 현행개인정보법제하에서는보험회사가동일한보험계약자와보험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도거래경로나수집정보의유형에따라다양한법률이적용됨에따라, 적용법률이불명확 하고중첩적용되는결과를초래한다. 즉, 보험산업의규제법인보험업법을제외하더라도, ⅰ) 오프라인으로수집한보험정보에는신용정보법이적용되고, ⅱ) 오프라인으로수집한정보중신용정보가아닌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이적용되며, ⅲ) 온라인으로수집한보험정보에는신용정보법외에정보통신망법이적용되며, 이에더하여 ⅳ) 거래경로를불문하고신용정보법이나정보통신망법에규정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이보충적용된다. 한편, 보험거래의경우는정보주체가거래당사자가아닌경우가존재하는등현실적으로동의수령이용이하지않으나, 우리나라의법제상으로는엄격한동의주의를채택하고있어, 보험범죄예방 중복보험확인등의업무에서조차제한을받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이보고서에서는보험개인정보법제개선방안으로서 적용법률일원화 와 보험개인정보의활용근거마련 을제시하고있다. 먼저, 보험산업에있어서의적용법률불명확과중첩적용해소를위해서는적용법률의일원화가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국회에서논의된바와같이, 적용법률일원화를위해서는산업별특성이나각계의견의조율등이필요하여장기간이소요될것으로우려되므로, 이보고서에서는단계별추진을제안하고있다. 즉, 1단계는현행법체계안에서

71 보험산업에있어현재보험개인정보는활용과보호의어느쪽도만족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보험산업의발전과보험소비자의보호를동시에도모한다는관점에서보험정보의건전한활용과프라이버시권이적절하게조화를이룰수있도록그접점을찾아내는것이중요한시점이라하겠다. Chapter 6 71 개선이가능한방안으로, 정책당국은보험회사가개인정보를취급함에있어적용법규의혼란으로인해불법을초래하지않도록유도하는차원에서다수법률간의상호중복 충돌 누락요소를분석하여합리적인해석및적용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다. 2단계는개인정보보호법률간체계재정비로, 우리나라개인정보법률간의정합성부족문제의해결방법은기본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과신용정보법및정보통신망법간의중첩규정들을일반법 -특별법의법률관계의법리에따라정비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마지막 3단계는보험의특성을반영하여적용법률을일원화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금융회사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개인정보기본법을제정하는방법이나, 보험산업의근거법률인보험업법을보험개인정보를규율하는기본법으로재정립하는방법이있다. 한편, 보험산업의경우에는보험회사상호간에보험개인정보의공동이용이필수적이라고판단되므로, 공동이용의경우 제3자제공 보다동의규제를완화하되, 이용목적별로규제를차등화하는방안을제시한다. 즉, 보험개인정보를마케팅에이용할경우에는정보주체에게사전동의와사후통지및연간이용내역을철저히알려주되, 보험범죄방지등보험제도의건전한운영목적일경우에는합리 적인수준에서동의나통지의예외를인정하자는것이다. 특히, 이보고서에서는보험범죄방지를위해서는보험사기적발자명단, 보험청약거절자명단또는보험인수유의자명단등의활용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을제안한다. 결론보험산업에있어보험개인정보는활용과보호의어느쪽도만족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보험산업의경우에는보험의단체성, 대수의법칙, 정보의비대칭성등으로인하여보험정보의활용가능성이다른산업보다크다. 프라이버시권보호라는대명제하에보험정보이용이필요이상으로제한되거나금지된다면, 건전한보험제도운영에상당한어려움을야기시킬것이고종국적으로는사회적손실로귀결될수도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보험정보가마케팅에지나치게노출되어있어보험소비자불만이증가하고있는것또한현실이다. 따라서보험산업발전과보험소비자보호를동시에도모한다는관점에서보험정보의건전한활용과프라이버시권이적절하게조화를이룰수있도록그접점을찾아내는것이중요한시점이라하겠다.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72 Chapter 6 주요국내부자본적정성평가및관리제도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 수석연구원 ) 이정환 ( 선임연구원 ) 조사자료집 72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연구배경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제도는보험회사스스로리스크및자본에대해적정성을평가하도록요구하는감독제도로서, 특히정성적감독을강조한다. 국제기구및주요국들은지급불능사례분석과금융위기교훈등을토대로감독당국및금융기관에 ORSA 제도를권고하기시작하였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및유럽연합 (EU) 은 ORSA 제도를각국감독당국에권고하였으며미국, 호주등은도입을추진중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도 BaselⅡ 에서 ORSA 와유사한제도인 내부자본적정성평가 관리체제 (ICAAP) 제도를각국에권고한바있다. 보험권국제기구와주요국들이 ORSA 제도를권고하거나도입검토를실시함에따라우리나라역시 2013년부터 ORSA 제도도입을검토하기시작하였다. 우리나라감독당국의 ORSA 제도도입추진은국제적정합성제고와리스크중심감독강화에부합하는의미를가진다. 우리나라의 ORSA 제도도입이성공하기위해서는주요국들이검토하고있는 ORSA 제도의주요특징을분석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국제기구및주요국감독당국에서제시한 ORSA 제도의이론적근거와내용을살펴본다. 이는우리나라감독당국과보험회사의리스크중심감독및경영수준제고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주요내용 ORSA 제도는리스크중심감독을위한제도중하나로서리스크중심감독을위한다른제도와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보호 를목적으로하며, 감독당국관점의정량적감독한계를극복하여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부각된정성적감독의필요성을강조한다. 따라서 ORSA 제도는리스크대상확장, 리스크간상관관계 리스크계수적용, 평가기간확장을통하여감독당국의정량적감독이지닌한계를보완한다. IAIS 등국제기구는각국의감독당국에게 ORSA 실행핵심요소를요구 ( 또는권고 ) 하고있는데이에대한대상은포괄적리스크평가, 경제적자본모형과지급여력, 미래지향적지급여력니즈평가, 이사회역할, 관리도구역할, 내부보고및외부보고, 그룹 ORSA 평가, ORSA 실행시기이다. 국제기구및국가별 ORSA제도의내용과특징은다음과같다. IAIS는지급여력목적의 ERM 관련규정인 보험핵심원칙 16 과 기준및가이던스 를 2002~2011 년기간에걸쳐마련하였고, 진전된보험감독체계및금융시장발달, 금융위기교훈, 금융부문평가제도 (FSAP) 경험등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 ORSA 관련규정을수립하였다. 보험핵심원칙 16 과 기준및가이던스 는 ERM 체제, ORSA 관련총론, 경제적자본및감독목적요구자본, 계속성분석으로구분된다.

73 ORSA 제도는보험회사스스로리스크및자본에대해적정성을평가하도록요구하는감독제도로서, 특히정성적감독을강조한다. IAIS 및 EU 는 ORSA 제도를각국감독당국에권고하였으며미국, 호주등은도입을추진중이며우리나라역시 ORSA 도입을추진중이다. 본연구는국제기구및주요국감독당국에서제시한 ORSA 제도의이론적근거와내용을살펴본다. 이는우리나라감독당국과보험회사의리스크중심감독및경영수준제고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Chapter 6 73 EU는정성적감독의필요성을인식하여리스크관리의정성적요인과적합한지배구조를강조하는 ORSA 관련규정을수립하였다. EU의 ORSA 가이드라인 ( 안 ) 은비례성원칙, 지급여력준수평가, 미래지향적전망, 의사결정 ( 리스크관리, 자본관리 ) 활용, 하향식접근법의특징을지닌다. 미국은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로리스크중심감독을강조하고국제적정합성을제고하는방향에서 ORSA 모델법과 ORSA 매뉴얼을제정하였다. ORSA 모델법은보험그룹및대형보험회사의리스크식별 평가 감시 관리 보고체제구축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ORSA 매뉴얼은 ORSA 요약보고서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ERM 체제, 리스크규모평가, 보험그룹의리스크대비자본평가, 보험그룹의미래지향적지급여력평가등이포함된다. 호주의재무건전성감독체제는솔벤시 2와같은맥락의리스크감독중심체제로서내부자본적정성평가체제 (ICAAP) 즉, ORSA 프로세스를도입하고있다. ICAAP 규정은이사회역할, 감독당국감독 평가 시정조치, 목표자본충족요구등 ORSA 프로세스에대한기본적인내용을규정한다. 한편 ICAAP 실무가이드는이사회의역할, 리스크선호및관리, ICAAP 요건, 목표자본수준결정, 검증, 연차보고서작성에대한구체적내용을규정하고있다. 일본은감독당국내부문서인 보험회사종합감독지침 및 보험검사매뉴얼 에만 ORSA를규정하고있다. 다만동지침과매뉴얼은 IAIS 및 EU와달리감독자및평가자관점에서기술하였기때문에 ERM 및 ORSA를개괄적으로기술하는데그친다. 따라서 IAIS의 보험핵심원칙 16 및 EU의 ORSA 가이드라인 ( 안 ) 등과의직접적인비교에한계가있다. 우리나라는국제적정합성및리스크관리제고를위해 ORSA 도입을추진하고있다. 2013년감독당국은 ORSA 도입방안을검토하기시작하여 2014년 1월 ORSA 가이드라인시안과추진계획을발표하였다. 2단계시범운영이실시되었으며, 이기간에파일럿테스트와법제화가진행되고있다. 감독당국은총칙, 통제구조, 리스크평가, 지급여력자체평가, 감시및보고등으로이루어진가이드라인 ( 안 ) 을마련하고있는중이다. 결론우리나라감독당국이 ORSA 제도를도입및운영하기위해다른보험감독제도와의관계정립, 보험회사의리스크중심의사결정능력강화, 보험회사의이해관계자관리능력강화, 보험회사의불확실성대응능력강화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첫째, 감독당국은 RAAS 제도와 ORSA 제도간의관계정립을통해현행제도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74 Chapter 6 74 와 ORSA의적절한조화로보험회사의보고부담을경감시킬필요가있다. 둘째, 감독당국은보험회사의리스크중심의사결정이가능한환경을조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이사회및최고경영진에의한리스크중심의의사결정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게하는것이선진감독당국의 ORSA 제도도입취지임을상기하고우리나라감독당국은보험회사가 ERM 모범사례와 ORSA 요건의유사점및차이점을이해하도록유도하여 ORSA 요건준수여부를파악할필요가있다. 셋째, 감독당국은보험회사의이해관계자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감독을강화하여야한다. 감독당국은보험회사가선진보험그룹처럼감독관점, 신용평가관점, 경영관점등을충족시키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넷째, 감독당국은불확실성관리를능동적으로실시하도록유도하여야한다. 보험회사들이새로운리스크를능동적으로인지하고, 이를바탕으로새로운리스크에대한불확실성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75 질병장애및장기요양인구증가에관한연구 Chapter 6 김석영 ( 연구위원 ) 김혜란 ( 연구원 ) 연구용역 75 연구배경우리사회가급속히고령화됨에따라노인인구에대한장기요양대책이필요하며한편으로장애인에대한정부의정책도시간이흐름에따라변화되어가고있다. 이에노인장기요양제도및장애인제도에대한정부의복지정책이향후어떻게변화할것인지분석했다. 주요내용우리나라의장애인정책은 1989 년부터시작되었는데현장애인제도가실질적인도움에한계가있다는비판이존재하고있다. 우리나라와달리외국에서는장애인복지정책에대해공급자중심이아닌수급자중심으로운영하고있으며우리정부도장애인의개별욕구와사회 환경적요인을고려한새로운장애판정제도와서비스전달체계를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 현재이러한논의는장애인의범위를확대하자는것이아니라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를개편하자는것이고정부는재정적인측면에서장애관련복지정책을확대할의지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장애인구출현율은 2011년현재 5.0% 수준이며현재의장애인정책에대한변경이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한편정부는사회의급속한고령화에따라 2008 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실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은흑자를유지하고있으나장기 적으로적자가발생할것으로추정된다. 노인인구증가로인해서노인인구중인정자비율증가없이도전체인정자수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이로인해서지출규모도증가할것이기때문이다. 장기간병제도는각국가별사회보장원리에따라접근방법을달리하고있으며, 장기간병인정자범위와서비스제공도국가마다다르게운영되고있다. 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사회보험방식으로운영되기때문에장기적으로지속가능성을유지하여야하기때문에장기요양인정자의범위를현행수준으로유지하고더이상대상자를확대하지않을것이다. 결론장애인등급제폐지는현재개인의의료적상태이외에환경적인측면, 개인의다양한욕구등을포괄하는종합적인관점에서장애인에대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방향으로변경될것이다. 장애인제도변경은매우오랜시간을가지고논의될것이며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전망된다. 정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운영하는데있어서예방차원의등급을신설하는대신 3등급을 2등급으로나누고경증치매자관리를위한새로운등급을신설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새로운등급들을보장하는상품의개발이예상되고치매환자를위한등급신설도새로운상품의개발을촉진할것으로판단된다.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76 Chapter 6 보험회사의자산운용성과제고에관한연구 조영현 ( 연구위원 ) 임준환 ( 선임연구위원 ) 전성주 ( 연구위원 ) 김혜란 ( 연구원 ) 연구용역 76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연구배경국내보험산업은수익성측면에서상대적으로양호하나, 규모면에서포화상태에접어들어기존과같은신계약을통한보험영업이익중심의이익확보가어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 향후예상되는이익감소를완화시키기위해서는투자영업이익을제고할필요성이있으나투자환경이급격하게악화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보험회사는기존의자산운용전략을평가하고성과를제고할수있는자산운용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다. 본고에서는한국, 미국, 일본의생명보험회사의자산운용전략을비교분석하여국내보험회사의자산운용효율성을제고하는방안을모색하였다. 주요내용보험회사의자산운용은원칙적으로안정성, 공익성및유동성을훼손시키지않는범위에서수익성을제고하는것이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보험회사가자산운용성과를제고하기위해서전략적자산배분에변화를주되보수적운용방식에서탈피할필요가있음을주장하고있다. 본연구는선행연구들이간과한생명보험회사의리스크배분과위험조정성과간의관계에대해분석하여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국내생명보험회사는미국, 일본의생명보험회사에비해주식, 대출, 부동산등비전통적자산의비중이높고, 해외투자비중이낮은것이특 징이다. 2000년이후한 미 일생명보험회사의자산운용이익률은일본이가장낮고, 미국과한국이유사한수준이나초과수익률로비교할경우국내생명보험회사가가장낮은성과를보이고있다. 초과수익률이가장낮은국내생명보험회사가금리리스크비중이가장높고, 신용 시장리스크비중은가장낮은것으로관찰되었다. 보험회사의경영전략은리스크배분과밀접한관계를가지며, 리스크배분과자산운용성과간에도관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실제로자산운용성과 ( 샤프비율 ) 가높은보험회사일수록지급여력대비금리리스크는적게부담하고, 신용 시장리스크는많이부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제한된지급여력을신용 시장리스크에보다많이배분한보험회사가더높은위험조정성과를달성했음을시사한다. 또한국내생명보험회사에서관찰된자산운용성과와리스크배분간의관계가국제적으로도유사하게성립하여신용 시장리스크비중이가장낮은국내생명보험회사가가장낮은자산운용성과를달성하였다. 따라서국내생명보험회사가자산운용성과를높이기위해서는신용 시장리스크비중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제한된지급여력하에서신용 시장리스크비중증대가쉽지않으므로우선금리리스크를줄일필요가있다. 한 미 일 3개국생명보험회사를리스크유형별로비교한결과금리리스크부문에서국내생명

77 국내생명보험회사는미국과일본의생명보험회사에비해금리리스크량이절대적으로커, 신용 시장리스크를부담할여력이낮아자산운용성과가낮은것으로판단된다. 이에감독당국이국내생명보험회사의자산운용성과를제고할수있도록보험회사의금리리스크감소및신용 시장리스크를적정수준으로부담토록하는유인을제공하는방향으로정책을구사할것을제안한다. Chapter 6 77 보험회사는미국과일본의생명보험회사에비해보유채권의잔존만기가짧으며, 금리파생상품의활용이부진했다. 신용리스크의경우국내생명보험회사는미국에비해채권의신용리스크부담을매우적게하는데, 이는채권시장환경때문이라기보다는보험회사의신용위험회피성향이높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해외투자는국내보험회사의비중이 5% 내외로써 10% 를상회하는미국과일본에비해낮으며, 투자국가도일부에집중된경향을보인다. 주식리스크부문에서국내생명보험회사는미국생명보험회사와마찬가지로주식에많은비중을투자하지않지만, 미국생명보험회사의경우보유한비계열사주식 ( 운용자산의 0.8%) 의배당수익률이높다. 또한미국생명보험회사는유동성이낮은자산에일정비중으로투자하고있다. 수있도록위험회피회계비적용거래시회계상손익변동성의증가를완화시키거나리스크평가시파생상품활용을고려하는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으며, 파생상품의총거래한도를늘리거나헤지목적거래의한도예외를폭넓게인정하는등의제도보완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또한보험회사의운용성과제고를위해신용위험계수세분화를통한회사채신용리스크인수확대유인을제공할것을제안한다. 결론국내생명보험회사는미국과일본의생명보험회사에비해금리리스크량이절대적으로크고, 이에따라신용 시장리스크를부담할여력이낮아자산운용성과가낮은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금융당국이국내생명보험회사가자산운용성과를제고할수있도록보험회사가금리리스크를감소시키고신용 시장리스크를적정수준으로부담토록하는유인을제공하는방향으로정책을구사할것을제안한다. 보험회사가금리리스크를감소시킬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78 Chapter 6 노란우산공제해약환급률개선방안에관한연구 김석영 ( 연구위원 ) 장동식 ( 수석연구원 ) 김경환 ( 수석연구원 ) 이정환 ( 선임연구원 ) 연구용역 78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연구배경연금저축의수수료체계개선은유사한체계를지닌노란우산공제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 이에노란우산공제는해약환급금지급기준을선제적으로검토하여연금저축제도개선및손익실현에대응하고자하였다. 주요내용노란우산공제는소기업 소상공인지원시책에입각하여법률에의해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이감독하는공적공제제도를운영하고있다. 노란우산공제는은행의연금저축신탁과보험회사연금저축보험의판매방법을결합한상품의특징을가지고있으며공제금지급사유 (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발생시에납입기간에따라다른기준이율을적용하여계상한금액을공제금으로지급하며개인사정및부금연체로공제계약을해약한경우부금납입기간에따른기준을적용하여계상한일반해약환급금을해약자에지급한다. 2011년에당기순익 11.5억원을처음으로실현한후 3년연속당기순익을실현하고있으나감독당국의수익률관리강화및수수료체계개선권고등은노란우산공제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그러나감독당국의저축성보험세제개편은노란우산공제의상품경쟁력을강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해약환금급개선방안도출을위하여보유계약 이아닌신계약만을대상으로손익을기준으로현금흐름을추정한후해약환급금조정시나리오를산출하여분석하였다. 결론해약환급금조정시나리오들은손익분석및민감도분석에서큰차이를보이지않으므로모두해약환급금조정안으로선택가능하다. 다만, 해약환급금지급기준변경후에는사업영속성을위해유지율, 납입부금, 최저보증이율과해약환급금가산율의관계등을관리하여야한다.

79 금융회사의장수리스크관리제고방안연구 Chapter 6 임준환 ( 선임연구위원 ) 김세중 ( 연구위원 ) 황인창 ( 연구위원 ) 김혜란 ( 연구원 ) 연구용역 79 연구배경우리나라국민의평균기대수명은사망률개선으로매우빠르게증가하고있다. 개인의예상보다긴기대수명증가는노후준비를위해적립된자금이실제노후지출비용을충당할수없게하거나또는연금제공자인정부나기업에게예상보다많은연금지출에직면할가능성을초래한다. 이미선진국에서는이러한장수리스크가현실적으로중요한이슈로제기되고있으며, 우리나라도조만간장수리스크에직면할것으로예상되어이에대한대비책이필요하다. 본보고서에서는우리나라금융회사의장수리스크현황과장수리스크관리방안을살펴보고향후우려되는장수리스크문제에대한선제적인대응방안으로정부의장수채권발행에대해제시했다. 주요내용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는종신연금계약자의실제생존확률이기대생존확률을상회함으로써손실이발생할위험으로정의된다. 우리나라보험회사의연금보험비중은상승추세에있어장수리스크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보험회사는종신연금부채와사망을담보하는종신보험부채의믹싱을통해자연적으로장수리스크에대응 (natural hedge) 할수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현재어느정도자연헤지가이루어지고있다. 장수리스크의측정방법은유럽신감독제도 Solvency Ⅱ 방식과미국 RBC 방식이있다. Solvency Ⅱ 방식은내부모형과표준모형에사용되는 VaR 방식과시나리오방식이며, RBC 방식은연금보험리스크익스포져에위험계수를곱하여산출하는계수방식이다. 보유계약건수와가입금액데이터를바탕으로확률적사망률모형인 Lee-Carter 모형을이용하여 VaR 방식으로산출한우리나라생명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전체규모는약 1조 3천억원에서 1조 6천억원수준으로연금보험준비금의 1% 미만수준으로추정된다. 현재우리나라보험회사는연금보험을포함한모든보험상품에대해부채적정성평가 (LAT) 를실행하여책임준비금이부족하다고판단되는경우부족분을추가적립하고있으며, 우리나라 RBC 제도에서는종신연금부채의리스크, 즉장수리스크를반영하고있지는않다. 향후장수리스크요구자본도입시현행 RBC 제도와의일관성유지를위해리스크익스포져인연금관련준비금에위험계수를곱하는형태가바람직해보인다. 보험회사는전통적으로보험위험을자연헤지와재보험거래기법으로관리해왔으나최근장수리스크는장수스왑, 장수채권등자본시장을활용하여그위험을금융시장으로이전시키고있다. 장수스왑은주로연금사업자가재보험사또는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80 Chapter 6 우리나라금융회사의장수리스크현황과장수리스크관리방안을살펴보고향후우려되는장수리스크문제에대한선제적인대응방안으로정부의장수채권발행에대해논의하였다. 장수채권의발행을통해궁극적으로연금시장의효율성을제고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80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투자은행과고정현금흐름과생존지수에연동하는변동현금흐름을교환하는스왑계약을체결하는것을말하며, 2008년 JP Morgan과영국의 Lucida 간의거래이후꾸준히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장수채권은특정집단의생존율에따라이자지급금이나원금반환금이변화하는채권으로자본시장을통해광범위인구집단의장수리스크에대해다수의투자자들과거래가가능하다. 장수채권은공적기관의주도로발행을검토한사례는있지만실제발행으로이어지지는않았으며, 2010년 Swiss Re가발행에성공하였다. 우리나라는장수리스크로인해발생될사회적비용이크지만, 현재장수리스크는일반적으로잘인식되고있지않다. 따라서정부는효율적인연금시장형성및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 장수리스크전가를위한효율적자본시장형성을위해장수국채를발행할필요가있다. 장수채권최초발행시시장형성지원차원에서기존국고채의근거법령을활용한소규모발행이적합해보이며, 장수채권의구조는시장참여자들의장수리스크에대한이해도를고려해볼때최대한간단한형태이어야한다. 장수채권의구조는장수지수 ( 기초지수 ), 채권유형, 만기, 표시통화, 발행금액등을통해결정된다. 정부가장수채권을국채로발행할때특정연금수급자의인구집단을대상으로한기초지수보다는국가전체의인구집단을대상으로한 기초지수가적합하다. 신뢰성있는고연령에대한사망률자료가부족하여장수지수를산출할수없을경우에는대한민국 65세남자의생존율같이간단한기초지수를사용하는방안을검토할수도있다. 장수채권은발행목적과민간금융회사들의선호도를고려해볼때원금연동형장수채권보다이자연동형장수채권발행이바람직하다. 채권만기는 20년에서 30년사이로표시통화는원화로발행하는것이적합하다. 최대발행금액은종신연금책임준비금수준인약 15조원으로추정된다. 장수국채는공모발행중직접발행과간접발행을고려해볼수있으며, 장수채권의잠재적투자자는주로장수리스크의헤저인보험회사가될가능성이크고, 이들의장수채권보유유인은요구자본경감인정비율에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결론우리나라금융회사의장수리스크관리능력제고를위해장수채권도입의견이제기되고있어장수채권에대한이해와검토가필요하다. 장수채권의발행을통해궁극적으로연금시장의효율성을제고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81 금융 보험이슈연구 보험금융연구 CEO Report KiRi Weekly 이슈 KiRi Weekly 포커스

82 Chapter 7 82 금융 보험이슈연구 보험금융연구 보험상품의핵심상품설명서개선효과추정 : 변액보험을중심으로 황진태 ( 연구위원 ) 변혜원 ( 연구위원 ) 김해식 ( 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 25 권제 1 호 그간금융시장에서는시장경쟁을촉진하기위해각종규제완화가진행되어온한편, 금융회사나금융상품에관한정보가시장에충분하게제공되도록하기위해공시규제강화가진행되어왔다. 특히, 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다양한정보가시장에제공되어도금융소비자가이들정보에기초하여금융회사와금융상품을선택하는과정에서어려움을겪는것으로드러나면서최근금융상품정보공시 ( 상품공시 ) 와판매관행에관한소비자중심의감독원칙이천명되고관련규제가강화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상품공시와판매관행개선의중심에자리하고있는상품설명서에주목하면서보험상품의상품설명서가소비자친화적일수록소비자의이해도가개선될수있음을소비자실험결과에대한회귀분석과성향점수매칭분석을통해보이고있다. 소비자실험은두소비자집단에보험상품의핵심설명서를살펴보게한후해당상품의소비자이해도를평가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이를위해한보험상품에대하여집단 A에는현행핵심설명서를, 집단 B에는핵심설명서개선안을 제시하는방식으로실험이진행되었다. 여기서핵심설명서개선안은저자들이기존핵심설명서의표현방식을굵은글씨, 색상, 간결한문장등으로바꾸고질의응답형식과스토리텔링방식으로내용전개를수정한것이다. 두소비자집단의핵심설명서이해도평가결과에대해서는회귀분석과더불어분석결과의강건성을확인하기위해성향점수매칭분석이추가로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연구진이제시한핵심설명서개선안이현행핵심설명서보다소비자의보험상품이해도를약 18~23%p 정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핵심설명서개선안을직접구성하고소비자실험을통해개선안의소비자상품이해도제고효과를확인했다는점에서기존국내연구들과차이가있다. 아울러비록소비자이해도평가중 4개항목에한정된분석이지만회귀분석과함께성향점수매칭법을통해집단간정답률차이를정확하게추정하려고시도한것은본연구의의의라고할수있다.

83 Chapter 7 RBC 를고려한보험회사포트폴리오최적화 제로보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지못하게될가능성을최소한으로유지하도록하여소비자 최창희 ( 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제25권제2호 RBC는보험위험, 금리와신용위험, 금융시장의변동성이보험회사자산에미치는영향, 보험회사의운영상의위험등보험회사가영업상에겪을수있는다양한위험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최악의상황에서도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보험금지급의무를다할수있도록 ( 보험금 ) 지급여력을갖추도록강제하는제도로서국내에는 2009년도입되었다. 보험회사의본질적인업무는다수의보험계약자 ( 소비자 ) 에게보험계약을판매하고그대가로받은보험료를투자하여투자수익을창출하고보험계약에게손해가발생할경우보험금을지급하는것으로볼때, 보험회사가보유하고있는자산의대부분은보험계약자들이보험회사에맡긴기금이라할수있다. 최근발생한수차례의금융위기동안일부보험회사들은사업상의다양한위험을종합적으로고려하지않고높은투자수익을위해무리한투자를감행하여제때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하고도산하는사태가발생하였다. 2) 이러한상황으로부터보험소비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가 RBC이다. RBC는보험회사의지급여력에대한강력한규 를보호하는기능을가지고있으나반면에보험회사의투자에강한제약조건이되어지나친수준의 RBC 제도는중장기적으로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해칠가능성을가지고있다. 본연구는이러한부분을수치상으로보여주기위해다음과같이수행되었다. 먼저 RBC제도가요구하는조건하에서보험회사의평균- 분산효용을최대화하는포트폴리오를찾는문제를수학적으로정의하고이문제의최적해를구하는방법을제시한다. 제시된최적화방법은위험회피계수, RBC비율, 보험회사의자본규모등주요변수들의변화가보험회사의최적포트폴리오와보험회사의수익률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는데활용된다. 우리는실험을통해 1 RBC 제도가요구하는 RBC비율이증가함에따라보험회사의수익률이빠르게감소하고 2 보험회사가필요한수준이상의자기자본을보험회사내에서운용하는것이자본운용의효율을저해시킬수있으며 3 보험회사가포트폴리오를재구성하여수익률을일정수준으로유지한상태에서포트폴리오의변동성을줄일수있다는것을제시했다. 83 2) 보험회사가위험자산에과도하게투자할경우금융위기시보험금청구건수증가와자산가치의감소로보험회사가도산할확률이커진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84 Chapter 7 84 금융 보험이슈연구 자동차보험계약자의보험회사전환가능성분석 전용식 ( 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 25 권제 3 호 본연구는국내자동차보험계약자들이기존의보험회사를떠나다른자동차보험회사에가입하고자하는전환의향을분석한다. 자동차보험계약자들의효용이보험료, 자동차보험계약 유지 보상관련만족도, 계약자의보험회사에대한충성도등심리적요인들에영향을받는다고가정하고, 보험회사를전환할경우보험료차이에서발생할수있는내생성 (endogeneity) 을 고려하였다. 전환의향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는현재의보험료와신규보험료간의차이는관측되지못하기때문에이를고려하지못한보험료변수의추정치는내생성문제에노출될수있다. 그러나보험료차이는보험계약자의인구 사회적특성에영향을받기때문에인구 사회적변수가추정식에포함될경우보험료추정치의통계적유의성은줄어들고보험료변수의내생성도약해질수있다. 본연구에서는보험료에서나타날수있는내생성을고려하여자동차보험계약자들의보험회사전환의향을추정한다. 추정결과현재보험료수준이낮을수록, 서비스만족도가높을수록, 그리고보험회사에대한충성도가높을수록전환가능성은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인구 사회적변수를포함하여보험회사전환의향확률을추정한결과보험료의통계적유의성은없어진반면, 거주지역, 근로소득여부, 나이등이전환의향 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현재가입하고있는보험회사에서누리는서비스만족도가크고충성도가높은, 혹은관측되지않는보험회사와의유대관계가강한계약자들의경우새로운보험회사를탐색하고전환하려는의향이약한것으로나타났다. 국내자동차보험시장에전환비용 (Switching Cost) 이존재한다는것은자동차보험회사의경쟁및마케팅전략과자동차보험산업의시장구조에상당한함의가있다고판단된다.

85 Chapter 7 정액형민영의료보험이입원일수에미치는영향 이창우 ( 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 25 권제 3 호 민영의료보험은불확실한사고발생에따른과중한의료비지출에대비하여가입자가자발적으로가입하여재정적위험을전가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상품이다. 하지만보험의특성상보험가입자의의료이용이증가될가능성이늘존재한다. 특히전국민이국민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는우리나라에서는민영의료보험이의료이용량을증대시켜국민건강보험의재정에악영향을주며궁극적으로국민의료비를증가시키는한가지원인으로계속지목되고있다. 민영의료보험이국민건강보험의재정에영향을줄수있다는논리는민영의료보험이가입자의의료이용을늘려서국민건강보험의급여액이증가한다는데근거한다. 따라서민영의료보험이의료이용에어떠한영향을줄것인가를판단하는것이중요하다. 민영의료보험을포함한모든의료보험이의료이용에영향을줄것이라는논리는그동안이론적이나실증적으로많은연구를거쳤다. 최근에는실손형민영의료보험뿐만아니라정액형의료보험이국민건강보험의재정에악영향을준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특히일당형입원비를보장하는정액형의료보험이입원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지목되고있다. 본연구는한국의료패널을이용하여정액형민 영의료보험가입자의입원일수이용형태를분석하고자하였다. 한국의료패널에서정액형민영의료보험의유형을정확히확인할수없다는한계가존재하지만분석결과는정액형가입자와비가입자간입원이후퇴원을할확률이시점별로크게다르지않음을보이고있다. 정액형의료보험은소득보상혹은상병수당으로서기능을하기때문에중복가입등으로경제적인센티브를증가시킬수있지만직접적으로의료이용에영향을준다는주장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정액형민영의료보험의필요성과정액형민영의료보험과의료이용량의관계를종합한다면정액형의료보험을활성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것이합당하다. 정액형의료보험의복잡한구조를단순화하는등소비자입장에서의문제점개선은의미가있으나국민건강보험의재정악화방지와의료비증가를막기위해정액형보험을개선하자는논리는타당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단지입원일당별정액지급등은실질적으로실손형보험과성격이유사하므로의료이용을증가시킬유인이충분히존재하며이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이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85

86 Chapter 7 86 금융 보험이슈연구 CEO Report 인구구조변화가보험계약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김석영 ( 연구위원 ) 김세중 ( 연구위원 ) CEO Report 우리나라는평균수명연장과출산율저하로고령인구비중이급격히증가하여고령사회로빠르게진입하고있으며, 이는보험계약자연령구조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평균기대수명은꾸준히증가하여 2012년현재남자 77.6세, 여자 84.5세이며, 주요선진국에비해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기대수명증가뿐만아니라출산율의급격한하락으로인하여우리나라인구구조는항아리형에서역삼각형모습으로변해가고있다. 인구구조변화는주로 20~50대연령을가입대상으로상품을개발해온보험회사에영향을주고있으나보험회사는효율적으로대처하지못하고있다. 신계약에서연령별비중을살펴보면 30~40대가주요연령층이나비중은감소추세이다. 인구구조변화는상품계약구성에영향을주어주고객층인 30~40대의신계약건수가 2012년에는 2007년대비남녀각각 25.1%, 23.1% 감소한반면, 60세이상신계약건수는 2007년대비 95.3%, 68.7% 급증하였다. 생명보험가구가입률은주소비층인 30~40대인구가감소하는 2000년대부터감소하고있으며, 이를벗어나려면고령층에대한시장개척이 필요할것이다. 그러나고령층대상보험상품개발을위한통계자료가충분하지못하여요율의불안정성이높으나이에대한충분한안전할증이가능하지않아상품개발이어렵다. 총인구감소와함께인구구조변화로보험회사는지속적인신계약창출에어려움이예상된다. 30~40대종목별가입률을살펴보면 2035년까지일부종목은가입률이상승하는반면일부종목은가입률이하락하였다. 반면, 75세이상고연령대는인구증가에반해상품이충분히공급되지못해가입율이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생명보험회사들이고연령층에대한다양한상품개발에나서야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현재의제도와상품개발전략으로는보험가입자구조는 30~40대위주의구조를벗어나지못할것이며이는고연령층인구가증가하는인구구조변화에부합하지못하는것이다. 고연령층을위한상품개발은통계부족과높은리스크로어려움이많아최근까지보험회사들이소극적이었으나인구구조변화를고려할때고연령층시장확대는필연적이다. 보험회사들은고연령층니즈에맞는다양한상품을개발하여고연령층에대한사회안전망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감독당국은고연령층을위한상품개발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관련감독제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87 Chapter 7 보험혁신및건전화방안 의주요내용과시사점 이태열 ( 선임연구위원 ) 조재린 ( 연구위원 ) 황진태 ( 연구위원 ) 송윤아 ( 연구위원 ) CEO Report 2014년 7월정책당국은보험산업을포함한금융산업전반에대한금융규제개혁방안을발표하였다. 이에따른보험산업의시장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보험관련정책을 1 가격자유화, 2 재무건전성, 3 소비자신뢰로나누어 소비자보호와건전성규제는강화하되시장자율성을최대한보장한다 는전통적금융정책방향의틀에서요약하고, 보험산업에주는시사점을논의하였다. 첫째, 가격자유화와관련하여위험률및이율결정에대한자유화는확대되었으나, 보험료인상을우려하여보완대책도강구되었다. 이에따라안전할증확대, 예정이율자율화, 공시이율조정범위확대 (20% 까지 ) 및표준이율산출방식을시장금리추이가반영되도록변경하는등자유화가추진되는한편, 위험률차익정산제도마련및저축성보험의사업비인하등보완장치가강구되었다. 둘째, 재무건전성과관련하여국제적정합성충족이라는정책기조하에보험회사들이실질적으로적응가능하도록지급여력기준과부채적정성평가를점진적으로강화함과동시에추가적인위험경감수단을제공하였다. 지급여력기준을 2016년까지상향하고, 2018년 IFRS 2단계에따른부채시가평가에대해서는부채적정성평가 (LAT) 를강화하여대응하기로하였다. 또한보험회사가운용하는단순위험관리목적의자산 운용에대한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고, 손보사의비상위험준비금중세금충당목적의일부금액을지급여력금액으로인정하기로하였다. 셋째, 보험소비자신뢰제고를위한정책당국의의지가반영되었으나판매채널다변화도소비자선택기회확대의명분으로지속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는모집질서확립및건전화를위해설계사모집이력관리시스템도입, GA 관리 감독강화, 시장규율과제재수준강화등을추진하며, 보험사기방지를위해보험사기적발시스템을강화하고, 보험회사의불공정보상행위방지를위해불공정보상행위의정의및제재를보험업법에규정하기로하였다. 또한소비자의알권리강화를위하여보험안내자료간소화, 보험료비교지수개선, 보험상품이해도평가확대와단체보험에대한설명의무를강화하기로하였다. 한편, 판매채널다변화를위해단종보험대리점도입, 제품및서비스연계보험활성화및온라인보험수퍼마켓도입을검토하기로하였다. 각부문별개혁방안검토를통하여두가지시사점을도출하였다. 첫째, 보험혁신및건전화방안 은가격자유화의물꼬를텄다는점에서의의가있으며가격자유화의실효성있는시장정착을위하여보험회사와정책당국의노력이요구된다. 둘째, 소비자보호와관련한사회적요구가증가하는상태에서채널다변화가지속적으로추진됨에따라보험회사는이와관련한관리부담의증가에유의할필요가있다. 판매채널위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이금융회사의부담으로남아있는만큼기존에논의해왔던판매자에대한 1차적손해배상책임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87

88 Chapter 7 88 금융 보험이슈연구 아베노믹스평가와시사점 임준환 ( 선임연구위원 ) 황인창 ( 연구위원 ) 이혜은 ( 연구원 ) CEO Report 올해 7월 24일최경환경제팀이국내경제의일본식장기부진가능성에대한우려를해소하기위해새로운경제정책방향을발표하면서아베총리의경제정책인아베노믹스 (2012년발표 ) 에대한관심이제고되고있다. 아베노믹스는무제한양적완화를중심으로한통화정책, 공공 사업확대를중심으로한재정정책, 민간투자촉진을유도하는성장전략으로구성되어있다. 아베노믹스의두축인대규모양적완화와확장적재정정책은장기부진에빠져있는일본경제를재도약시키기위한촉매제역할을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재정건전화에대한중 장기적인전략이제시되지않아지속가능한성장을유지할지는여전히불투명한것으로평가된다. 향후아베노믹스가장기적정책목표를이루기위해서는재정건전성의확보를고려한일관적인거시정책을유지하고구체적인산업구조개혁을통해생산성을향상시켜야할것이다. 아베노믹스와최경환새경제팀의정책의공통점은경기부양을초점으로한통화정책및재정정책과잠재성장률제고를위한산업구조개혁정책을동시에추진한다는점이다. 하지만, 최경환새경제팀은증세와경기부양조치가혼재되어있을뿐아니라거시정책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다는점에서아베노믹스와차 이를보여준다. 예컨대, 아베노믹스는향후 10 년이내에 3% 의명목경제성장률달성과 2% 의인플레이션추구를명시화하고있다. 최경환경제정책이성공하기위해서는거시정책목표를보다구체화하여정책의투명성및확실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정책의투명성및확실성은가계의소비심리및기업의투자심리를안정화하는데기여하기때문이다. 예컨대저물가가지속된다고판단될경우실질경제성장률보다는명목경제성장률을정책타겟으로설정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또한효과적인거시정책과함께규제완화와구조조정등의산업구조개혁을통한생산성향상에많은노력을기울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국가경제의체질개선과경쟁력향상을위한근본적인산업구조개혁정책수립및실행이필요하다.

89 KiRi Weekly 이슈 싱가포르의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개편논의와시사점 김석영 ( 연구위원 ) 김해식 ( 연구위원 ) 조재린 ( 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 266 호 국내금융감독당국은 2012년 10월국제적정합성제고를위해서위험기준자본금 (RBC: Risk-based Capital, 이하지급여력제도 ) 의개편을추진중인가운데, 싱가포르금융감독당국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도현행 RBC제도를개편하는로드맵 (RBC2) 를 2012년 6월에공표하였다. 싱가포르의 RBC2 는 2013 년국제통화기금 (IMF)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FSAP: Financial System Assessment Program) 적용에대비해 EU Solvency II를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최근국내보험산업상황과유사하다. 싱가포르는 RBC제도를 2004년부터도입하여운영중인데싱가포르의 RBC제도는보험회사가노출된리스크를보험리스크, 투자리스크, 집중리스크등으로나누어요구자본을산출하고있으며, RBC제도로측정되지않는리스크에대해서는정성적감독으로규제하고있다. 한편, MAS 는현행 RBC제도가효율적으로운영되고는있지만글로벌감독체계의변화에보조를맞추기위해서는개편이필요함을역설하고있으며, 그이면에는싱가포르의국제금융허브로서의위상유지가중요한동인이되고있다. MAS는감독조치수준의구분, 요구자본산출시 99.5% 의신뢰수준적용과리스크상관관계불허, 내부모형도입, 6% 의요구자본비용을적용한리스크마진산출을주요내용으로하는 RBC2 Review 를공표하였다. 이에싱가포르보험계리사회 (Singapore Actuarial Society) 등은싱가포르보험시장이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를큰문제없이견뎌냄으로써현행 RBC체계가효율적으로작동하고있음을강조하면서추가적인논의를통해싱가포르보험시장에적합한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따라서, 싱가포르의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개편 (RBC2) 과관련된논의를살펴볼때, MAS 가제시한 2014년시행이일정대로진행될가능성은낮다. 싱가포르의 RBC제도개편은싱가포르지급여력제도가국제적정합성제고에노력하고있음을대외에적극적으로알리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 RBC제도개편작업과유사하다. 한편, 싱가포르의 RBC제도의개편과정을살펴볼때, 분명한목적을제시하고보다공개적으로진행하고있다는점에서국내 RBC 개편논의에시사하는바가크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Chapter 7 89

90 Chapter 7 90 금융 보험이슈연구 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와 Fragile 5 의외환위기가능성 동향분석실 KiRi Weekly 이슈 제 271 호 1990 년이후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등의국가들은취약한경제펀더멘털과고평가된환율, 그리고미국의통화긴축정책등의영향으로외환위기를경험한바있다. 그리고최근에는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가시작됨에따라터키, 브라질,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등 5개국이외환위기가능성이높은국가 (Fragile 5) 로평가되고있다. Fragile 5의외환위기가능성을대략적으로가늠해보고자과거외환위기를경험한국가와 Fragile 5의경제펀더멘털을비교분석을실시하였으며, 특히경제펀더멘털이취약한국가들의외환위기가미국의통화정책이긴축으로전환한시기에발생하였다는점을주목하였다. 과거외환위기경험국과 Fragile 5 간의경제펀더멘털을비교한결과총외채 / 외환보유액을제외하고유사한것으로나타나이들국가의금융시장불안은경제펀더멘털취약에근거함을알수있었다. 그러나 Fragile 5 외환위기가능성은다음과같은두가지이유에근거하여과거외환위기경험국에비해낮을것으로보인다. 첫째는과거외환위기경험국의경우악화되고있는경제펀더멘털에도불구하고환율을낮게 ( 통화가치고평가 ) 유지함으로써미국의금리인상등대외충격에취약한상황이었으나, Fragile 5 의경우환율이 2011 년부터점진적으로상승하 는등경제펀더멘털을반영하고있다는것이다. 둘째는과거와달리미연준의통화정책이예측가능하며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시행되고있기때문에과거보다금융시장에미치는충격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는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경우경제펀더멘털측면에서과거외환위기경험국과 Fragile 5에비해매우양호한상태이다. 상대적으로단기외채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으나이는막대한경상수지흑자에따른수출기업의환위험헤지과정에서나타난결과로문제가없어보인다. 다만미국의통화정책변화시기에우리나라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되었다는경험에비추어볼때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및이에따른영향에대하여대비가필요하다. 보험사기방지를위한입법노력의한계와향후고려사항 송윤아 ( 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 272 호 보험사기의심각성및폐해에대한사회적인식이제고됨에따라보험사기방지를위한입법노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19대국회에접수된보험업법안 20개중 6개가보험사기와관련된법률안이고, 보험사기죄와보험사기예비 음모죄를신설한형법안 ( 김학용의원대표발의 ) 과사기적보험계약의무효화와사기성클레임에대한보험회사의면책을인정하는정부제안상법안 ( 대안반영폐기 ) 이국회에접수되었다. 그러나상기일련의입법노력은보험

91 Chapter 7 사기행위자에대한조사및처벌등사후적조치에집중되어있고, 보험사기사전예방및보험회사의책임과무리한보험사기조사및지급거절등으로인한소비자피해방지방안등에대한논의가배제되었다. 미국의경우보험회사등에보험사기조사를위한폭넓은권한을부여하고보험사기를중죄로처벌하는반면, 잠재적인보험사기위험으로부터피보험자를보호할책임을보험회사에부과하고사기조사및지급심사가공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보험회사의불공정보상행위를법률로서정의 금지하였다. 보험사기방지를위한법률안들이국민적합의를얻고입법화되기위해서는보험사기행위자에대한조사및처벌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 보험사기사전예방과보험회사의책임, 그리고무리한조사로인한소비자보호방안등에대한입법노력도병행되어야한다. 먼저, 보험사기에취약한보험계약성립요건및절차에대한실태조사가필요하며이를효과적으로통제할방안의법제화에대해검토해야한다. 둘째, 인수심사단계에서보험회사가계약자및피보험자의도덕적위험에대한평가기준 절차 적용을엄격히하도록하는장치가필요하다. 셋째, 보험금지급심사단계에서보험사기를이유로소비자권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제반행위에대한조사와금지및제재규정이필요하다. 보험계약법개정안의주요내용과시행시영향 이기형 ( 선임연구위원 ) 정인영 ( 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 273 호 법무부가보험소비자보호강화를위해마련한보험계약법개정안이 2014년 2월 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공표후 1년후시행될예정이다. 이번개정안은국회법사위가 2012년에의원발의형태로발의된 4번의개정안과정부가발의한개정안을통합하여마련한법률안으로 1991년 12월상법보험편개정이후 23년만에이루어진개정이다. 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은선량한보험계약자를두텁게보호하고, 보험산업의성장과변화를법령에반영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 보완하고자하는것이다. 보험계약자보호를위한개정사항은보험자의보험계약자에대한보험약관설명의무명시및보험계약자의취소권행사기간과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연장등이다. 보험환경변화반영을위한개정사항은보험대리상등의권한에관한규정신설, 보증보험 질병보험등신종보험계약에관한규정신설등이다. 끝으로장애인과유족을보호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보완을위해일부심신박약자에대한생명보험가입허용, 다수수익자존재시생명보험회사의책임범위명확화, 피보험자의생계가족에대한보험대위금지규정을신설하였다. 이렇게동개정안이시행될경우보험상품개발, 판매방식, 언더라이팅을비롯한계약관리, 금융 보험이슈연구 91

92 Chapter 7 92 금융 보험이슈연구 손해사정과보험금지급등보험경영전반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에대한준비가필요하다. 즉, 보험회사는신규보험상품개발시변경된계약조항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보험계약자의보험가용성이확대됨에따라역선택을방지하고보험의사회적기능제고를위한언더라이팅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판매채널의경우변경된보험회사의설명의무이행및새로신설된권한에대한집중적인교육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보험계약유지관리를위한시스템및관련매뉴얼변경이필요하다. 책임준비금시가평가도입과보험회사의선제적대응 김해식 ( 연구위원 ) 조재린 ( 연구위원 ) 김혜란 ( 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 277 호 국내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에관한평가기준은일반회계와지급여력평가모두에서수년내에국제기준을따를것으로보인다. 국제회계기준 (IFRS) 을전면채택한우리나라로서는현재논의중인보험회계기준개정안 (IFRS 4 phase 2 ED) 이확정될경우빠르면 2018년부터개정안이담고있는보험부채시가 ( 時價 ) 평가기준을적용해야하기때문이다. 또한, 국제보험감독에대한국제기준준수요구도강화되고있어지급여력평가에서도보험부채시가평가적용이불가피하다. 2011년전면개정된국제보험감독원칙 (ICP: Insurance Core Principles) 은보험회사책임준비금의시가평가원칙을담고있고, 각국금융시장에대한 IMF 의금융시장안정성평가는각국금융감독이 ICP 와같은국제감독원칙에따라이루어지고있는가를평가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국내보험회사에대한지급여력평가에도보험부채시가평가요구가어떤형태로든반영될것으로보인다. IFRS와 ICP가담고있는보험부채시가평가는기본적으로상품개발당시의가정이아니라재무제표작성시점또는지급여력평가시점의가정을반영해야하는시가 ( 時價 ) 개념에기초하고있다. 따라서각종위험률등계리적가정과시장금리와같은경제적가정을갱신하여적용하게된다. 결국계리적가정이나경제적가정의변동이크다면, 보험부채의시가도크게변동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특히, 계약기간이장기인보험상품일수록가정의변화가클수있기에가정변경에매우민감하다. 특히, 책임준비금의현재가치계산에적용되는할인율수준에따라서책임준비금의가치가큰차이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보험회사의경우책임준비금의만기가자산의만기보다길어금리하락시자산보다부채의증가가더크게나타나고저금리환경에서는지금보다낮은시장금리가할인율로적용될가능성이높아서보험부채시가평가가자본의감소를초래할것이라는부정적영향이더크게부각되고있다. 게다가책임준비금시가평가는국내보험산업에익숙한평가방법이아니며, 시가평가와관련하여 IFRS나 ICP 모두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

93 Chapter 7 제시하고있지도않다. 따라서철저한준비와인프라가구축되지않고서는책임준비금의시가를평가하는과정에서상당한시행착오를겪을수밖에없고이는보험회사의운영위험급증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보험산업현장의계량영향평가를통해서계리및회계인력의경험을축적하고이를회계및계리기준등시장인프라로구축하여새로운제도시행에서우려되는운영위험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규제대응차원이아니라전사적위험관리와자본관리차원에서책임준비금시가평가에대한보험회사의능동적대응이절실한이유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외보험회사의기업대출현황과시사점 박선영 ( 연구위원 ) 전용식 ( 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 278 호 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럽에서는은행들의신용공급여력이크게위축되면서보험회사와연기금의자금중개기능확대논의가활발해지고있다. 기업들의자금조달에서은행의존도가높은프랑스와영국등유럽에서는정부차원에서보험회사의신용공급및대출확대를장려하고있고보험회사들은자금조달이어려워진중소기업들에대한대출을확대하고있다. 보험업권의자금중개기능확대는보험업권의실물경제발전에기여한다는측면에서긍정적이나신용위험을확대시켜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이에일본의보험회사들은기업대출을줄이고해외채권및해외유가증권투자를확대하고있다. 기업대출에수반되는신용평가와관리비용이상대적으로크고신용위험이발생했을경우회수기간이길다는점이일본보험회사들이기업대출을줄여나간원인이다. 우리나라의경우예대율규제로은행권의기업대출증가세가크게둔화되었고, 보험업권의기업대출증가세는 2008년이후연평균 12% 수준으로예금취급금융기관의 1.7% 에비해상당히높다. 2013년보험권의민간기업에대한대출잔액은 41조원이며 2008년 23조원수준에비해 18조원이증가하였다. 손해보험회사들의운용자산대비기업대출비중이 2008년이후꾸준한증가세를보이는데반해생명보험회사들의기업대출비중은감소세를보이고있다. 보험산업의기업대출확대는보험회사의자금중개기능확대측면에서긍정적인것으로보인다. 자산운용수익률제고측면에서보험회사입장에서도기업대출, 인프라투자, 부동산투자등은실물경제발전에대한기여와더불어새로운자산운용처가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경기회복의불확실성이지속되고기업의부채수준이높고기업신용도가하락하고있어보험업권의기업대출확대는관련리스크관리가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경우기업부채수준등을고려할때유럽과는달리신용위험이지금보다더욱확대될수있어우리나라보험업권의자금중개기능역할제고는신중할필요가있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93

94 Chapter 7 94 금융 보험이슈연구 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건강상태및건강생활습관과시사점 조용운 ( 연구위원 ) 오승연 ( 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 280 호 우리나라는만성질병유병률과의료비지출의급속한증가를경험하고있어이에대한대응수단으로흡연, 신체활동부족, 불량한식습관, 음주와같은건강생활습관개선이중요한정책이슈로대두되고있다. 건강생활습관개선은만성질병유병률을낮추어의료비절감과노동생산성향상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가운데민영의료보험은가입시에계약적부심사를통해높은건강위험도를보유한사람을가입시키지않기때문에민영의료보험가입자에게는건강생활서비스의건강증진효과혹은의료비증가추세둔화효과가나타나지않을수있다는주장이제기될수있다. 단체계약의경우는계약적부심사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이러한주장이설득력이없으나, 개인계약의경우는제기될수있는주장이다. 제 6차한국의료패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동일소득수준에서민영의료보험비가입자보다는가입자가주관적건강상태가양호함과동시에객관적건강상태도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계약적부심사효과와가입자의위험회피효과가나타나고있다고할수있는것이다. 그러나민영의료보험가입자도건강생활서비스가필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계약적부심사를한후가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가입자의절반정도가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으며, 신체활 동을하지않는비율역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더욱이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동서비스에대한수요가비가입자보다높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보험가입자가비가입자에비해위험회피적인성향이더크기때문이다. 건강생활서비스활성화정책은소비자의적극적참여여부가성공여부의중요한요소이므로민영의료보험가입자수요에대한이러한특성을고려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FY2013 생명보험동향및시사점 김세중 ( 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제281 호 FY2013 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등일반저축성보험의기저효과로인해 8.0% 감소하였으나제도개편에의한일시적인현상으로풀이된다. 생존보험수입보험료는 FY2012 세제개편에따른즉시연금수입보험료급증이후기저효과가나타나면서 32.0% 감소하였으며, 생사혼합보험수입보험료또한세제개편기저효과로 9.0% 감소하였다. 변액보험수입보험료는 FY % 감소한데이어 FY2013에도 0.9% 감소하면서 2년연속감소세를지속하였다. 반면사망보험수입보험료는생명보험회사들이암보험, 질병보험신상품출시에적극적으로나서면서 3.8% 의양호한증가를기록하였고, 단체보험수입보험료는퇴직연금을중심으로 27.5%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95 Chapter 7 종목별로살펴보면몇가지구조적인변화가나타나고있으나, 장기적으로생명보험산업의성장을견인할만한신성장동력은부각되지못하고있다. 금융위기이후생명보험산업의성장을이끌어왔던일반저축성보험수요회복이지체되고있으며, 변액보험또한주가지수에대한민감도가떨어지면서수요기반이약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사망보험의성장성회복이나타나고있으나암보험, 질병보험의경우과거생명보험회사들이손실을경험한바있어고성장가능성은낮아보이며, 신규시장인고령시장의경우경험데이터부족과높은위험률등으로시장확대가여의치않다. 한편향후계획되어있는부채적정성평가 (LAT) 개선, RBC제도강화, 국제회계기준도입등은생명보험회사의수익성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이다. 또한장기적으로는고령화심화라는인구구조변화에도직면해있으며, 보험상품의주소비층인 30~40대인구감소와고령층증가에따른리스크증가도생명보험산업의성장성과수익성을압박하는요인이다. 생명보험산업의성장을주도할만한종목이부각되지않는점은성장성과수익성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이될수있기때문에생명보험회사들은신성장동력발굴에힘쓰고소비자신뢰제고를통한보험수요확대에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이다. 장수위험및건강위험에대한관심증가와고령층의보험상품수요확대에대응하기위하여충분한위험률마진을확보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며이를위한제도개선이선행될필요가있다. 한편소셜미디어의확산,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증가등정보통신 (IT) 기술변화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보험소비자의신뢰도약화는보험산업의장기적인성장여력을저해할수있으므로생명보험회사들도소비자신뢰도제고에적극적으로임해야할것이며, 보험에대한인식제고및이미지개선에도힘써야할것이다. FY2013 손해보험산업동향과시사점 동향분석실 KiRi Weekly 이슈제282 호명목경제성장률을크게웃돌며높은수준을유지해왔던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세가 FY2013 들어하락하였다. 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은장기저축성보험과개인연금등의고성장에힘입어높은수준을유지해왔으나고성장을견인하였던장기손해보험과연금부문의성장동력이약화되면서 FY2013에는명목경제성장률을소폭상회하는수준에그쳤다. 장기손해보험에대한수요가여전히존재할것으로예상되나향후과거와같은높은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을지속적으로시현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인다. FY2013 종목별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세가둔화되고다른대부분종목들도모두저성장을나타냈으며, 전체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다. 장기손해보험의경우세제개편안에대한기저효과로장기저축성보험이부진한실적을기록하여원수보험료증가율이 5.6% 로둔화되었다.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보험료할 금융 보험이슈연구 95

96 Chapter 7 96 금융 보험이슈연구 인을제공하는상품증가로 0.4% 의저성장을기록하였다.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경기둔화로화재, 해상, 보증보험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고특종보험증가세도크게둔화되어전체 1.5% 증가에그쳤다. 개인연금은연금저축소득공제한도의 400만원상향조정효과가약화되어 3.1% 증가에그쳤으나, 퇴직연금은실적개선에힘입어 9.8% 증가하였다. FY2013 손해보험산업원수보험료및당기순이익과관련한특징적인사항들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첫째, 최근몇년간손해보험원수보험료고성장을견인하였던장기손해보험과개인연금의성장동력이약화되고있으며다른종목들도부진한실적을나타내고있다. 둘째, 자동차보험의경우원수보험료증가세둔화와높은손해율지속으로실적이악화되고있으나, 자동차보험료가서민경제와연관성이크다는이유로인상에어려움이있어논란이되고있다. 셋째, 수익성측면에서도원수보험료증가세둔화와자동차보험실적악화등으로부진한당기순이익실적을나타내고있다. 향후손해보험산업의성장성및수익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보험회사들의내실을장기적으로개선시킬수있는노력이필요하다. 우선손해보험원수보험료성장을견인할신성장동력발굴노력과함께손해보험회사들이처하고있는최근의어려운상황을벗어나기위한위험대비경영체제가필요해보인다. 그리고자동차보험의구조적문제해결을위하여자동차보험운영구조를개선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보험영업부문의적자를개선하기위한노력과자산운용수익률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동시에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흑자가민영의료보험에주는시사점 이창우 ( 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 284 호 2013년국민건강보험의흑자는 3조 6,446억원을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간계속되고있고국민건강보험의누적적립금은 8조 2,200억원으로잠정집계되었다. 건강보험흑자원인에대한분석결과, 최근의국민건강보험흑자는의료량의변화보다는국민건강보험의안정적인급여비관리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의급여비지출은건당급여비와급여건수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는데최근의추이를살펴본결과, 급여건수는증가하는추세이지만건당급여비는상대적으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한편, 최근 10년간의료비지출추이를살펴본결과, 국민건강보험의급여비와비급여가양의상관관계로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따라서국민건강보험의비급여와본인부담금을담보로운영되고있는민영의료보험시장은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확대정책과함께지급보험금이더커질가능성이존재한다. 따라서국민건강보험흑자와흑자분을통한정부의보장성강화노력은실손형민영의료보험의보험금을확대시킬개연성이있어보인다. 국민건강보험의건당급여비통제를통한흑자는비급여부문으로비용전가를유발하여실손형민영의료보험의손해율에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지속적인흑자를통한보장성강화정

97 Chapter 7 책은급여부문과양의상관관계로발전해온비급여시장을더욱확대시켜민영의료보험의손해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퇴직급여부담과시사점 강성호 ( 연구위원 )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 285 호 2013년 4월정년을 60세이상으로하는정년의무화조치가법제화되었다. 고령화로인해퇴직급여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시점이므로정년의무화의경제적파급효과는국가적으로나개인적으로나클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정년연장조치가기업의노동비용증가와근로자의은퇴자산증가라는양면성을초래할것이라는점에서중요한분석대상이라할수있다. 그러나, 이에대한구체적인추정결과도출을통한정책방향제시가미흡하였던것으로판단된다. 이에본고에서는추정조기퇴직자비율과분석가정을바탕으로정년연장에따른사업주의퇴직급여추가부담을추정하고있다. 먼저임금피크제가적용되지않은경우를가정하여분석한결과, 54~59 세근로자들중약 12만 2,000명이최대 6년에서최소 1년의정년연장혜택을받게될것으로분석되었다. 이들모두에게정년연장을적용할경우, 54~59 세대상자에소요되는추가적퇴직급여액은 8,534억원 ( 연간 1,927억원 ) 으로추정되었다. 이를정년연장대상자 1인당추가퇴직급여로환산하면, 54~59 세 대상자 1인에소요되는추가적퇴직급여액은 950만원 ( 연간 214만원 ) 으로분석되었다. 다음은임금피크제를적용하는경우에대해분석한결과, 임금감소액을최종소득의 70~90% 로한경우기업이추가적으로부담할추정퇴직급여액은 5,974억원 ~7,681 억원으로분석되었다. 또한이에대해연령대별로임금감소율을고려하게되면 7,728억원으로산출된다. 이를통해볼때, 기업부담완화및고용안정고려시퇴직급여부담에대한추가적세제혜택및정부지원금은업종별, 기업규모를고려하여제공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 임금피크제도입시에는업종별로 ( 생산직, 관리직등 ) 다를수있는노동생산성을고려할필요가있고, 재무상태가취약하고임금수준도낮은중소기업에우선적으로세제혜택이나정부지원금이제공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끝으로, 60세이상으로의정년연장의무화조치는고령화에대비한노후소득의추가적인마련이라는차원에서도입된것으로이해할때, 기업에대한일정추가부담은기업의사회적책임혹은사회안전망의역할차원에서이해될필요가있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97

98 Chapter 7 98 금융 보험이슈연구 장수리스크관심확대와시사점 김세중 ( 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제286호최근인구고령화의진전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생명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2013년 11월금융위원회는 100세시대를대비한금융의역할강화방안 에서장수채권등을통한금융회사의장수리스크관리능력제고를주요추진과제중하나로선정한바있다. 이와같은움직임은고령화에따른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와이에대한국제적관심확대에비추어볼때시의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는아직장수리스크에대한인식이높지않은편이지만생명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는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연금보험의유지율과종신연금전환율이높지않으며, 연금부채규모증가에도불구하고보장성보험의비중또한상당히크기때문에우리나라생명보험회사들은장수리스크에대한관심이크지않았다. 그러나사적연금의역할확대, 베이비부머의본격적인은퇴, 핵가족화진전, 경제환경변화등에따라종신연금에대한수요확대가예상되며이에따라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도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인구고령화로인해연금부채비중은확대가예상되며연금계약자의행태변화도장수리스크를심화시킬수있다. 장수리스크관리방법으로해외에서는장수스왑 (longevity swap), 장수채권 (longevity bond) 과같 은장수파생상품을이용하여장수리스크를자본시장에전가하는방안이연구되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상품거래가전무하기때문에적절한상품포트폴리오유지로대응하는것이현실적이다. 그러나금융회사의장수리스크관리능력제고를위하여장수채권도입의견이제기되는등장수파생상품에대한관심이나타나고있으므로생명보험회사는이에대한이해가필요할것이다. 우리나라에장수파생상품이도입될경우사망률데이터의미비점을개선하고생존확률예측방법, 가격산출방법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장수지수의개발, 장수리스크를관리하는생명보험회사에대한인센티브제공방법등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생명보험회사들은장수리스크에대한인식을강화하고장수리스크측정및관리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장수리스크측정을위하여확률적사망률모형을구축하고다양한시나리오테스트나스트레스테스트를적용하여적절한측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장수리스크를관리할수있는장수파생상품시장이형성되지않은상황에서생명보험회사들이장수리스크에대응하기위해서는자연헤지 (natural hedge) 를위한적정한상품포트폴리오유지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99 Chapter 7 부부이혼시퇴직급여재산분할제도입방안 이상우 ( 수석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 287 호 대법원은이혼시퇴직금재산분할과관련된사건을공개변론재판으로선정하여 2014년 6월중에재판을개최할예정이다. 동대법원의재판결과는향후퇴직연금및특수직역연금과관련된판결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이번대법원재판의쟁점은부부일방 ( 재직중 ) 의미래에수령할퇴직금이이혼시재산분할대상이되느냐인데 2심재판에서는 1990년대의판례에따라재산분할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시한바있다. 대법원은종전판례에서이미수령한퇴직금에대해서는민법상재산분할대상으로인정하면서도미래에수령할퇴직금의경우금액이확정되지않아재산분할대상으로허용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 이는퇴직금을부부공동재산으로인정하면서도재산분할대상인정기준을이혼당시퇴직금금액의확정성여부에따라결정하겠다는것이며금액이확정되지않을경우재산분할할수없다는것이다. 이에따라많은이혼자들은현재까지이러한이유로인하여퇴직 ( 연 ) 금에대한분할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종전대법원입장은이혼시분할청구권자권리를과도하게제한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 연금분할제를실시하고있는국민연금제도의경우와비교해서형평성, 동일재 산에대한동일한규제원칙이적용되지않는불공정성, 다양한개선안모색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재산분할을지나치게소극적으로접근하는법원인식, 퇴직 ( 연 ) 금제도의근거법과충돌가능성등의문제점이상존한다. 미국과독일의경우금액의확정성여부에관계없이퇴직 ( 연 ) 금에대해서재산분할을허용하고있는실정이다. 향후선진국수준의여성권리개선, 공정한재산분할, 국민의재산권보호, 사회적비용경감을위하여다음과같은방향으로퇴직급여제도의재산분할제도입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먼저시대적환경변화에부응하여퇴직급여에대한적극적인재산분할제로법원의인식전환이필요하다. 다음으로퇴직 ( 연 ) 금, 특수직역연금관련법에서법적근거마련하고이혼시부부일방이재직중인경우에대한향후퇴직급여재산분할대상과방법을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99

100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재보험거래의투명성제고에대한소고 송윤아 ( 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 290 호 정부가경제활성화와국가경쟁력향상을위해규제완화작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데, 여타산업과달리금융산업은시장참여자간정보및교섭력비대칭이존재하기때문에시장의투명성과건전성이담보된규제개혁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특히, 재보험은기업간 국경간 전문적거래라는이유로재보험거래에대한감독당국의규제적접근이상당히제한적이고실제로규제공백이존재한다는점을감안할때, 시장의투명성제고를위한규제개혁이절실하다. 특정변수가재보험산업의건전성에미치는영향은감독당국이재보험거래에대해얼마나잘파악하고있는지에달려있다. 일례로, 1980년대미국손해보험회사의연쇄도산과관련하여, 미국은재보험거래에대한감독당국의정보가부족하여 ( 재 ) 보험사의재무상태를명확히파악하지못한것이손해보험회사의연쇄도산으로까지이어진것으로파악하고이후재보험거래에대한업무보고를대폭개선한바있다. 원보험수익자보호라는재보험감독의당위성에도불구하고, 전술한바와같이국경간 기업간거래라는특수성으로인해규제적접근이제한적이라는점을감안할때, 재보험거래당사자의업무보고는가장소극적이면서도효율적인감독수단이라할수있다. 각국에서재보험을감독하는궁극적인목적은재보험회사의지급 불능위험으로부터원보험수익자 ( 개인및기업 ) 를보호하는것이다. 특히, 재보험은계약의유형및복잡성, 변동성, 거래의지역적범위, 현금흐름, 수재위험에대한정보의질, 요율체계측면에서원보험과다르고, 이러한차이는원보험과재보험간상이한규제적접근을요한다. 감독당국및시장참여자가재보험거래당사자의재무상태는물론거래단계별재보험시장의규모 구조 행태 성과등을보다정확히파악하고거래상대방간보고내용의대조를통한보고내용의정확성을검증할수있도록업무보고제도의개선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재보험거래에대한업무보고내용의구체성과더불어보고내용의공개범위및기준, 보고내용의정확성에대한통제방법등이추가로논의되어야할것이다. 보험회사는지난 3월부터모든거래상대방을대상으로출재내용을보고하고있으나, 재보험거래당사자의재무상태와재보험시장의규모 구조 행태 성과등을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업무보고제도의지속적인보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미국과호주등주요재보험서비스수요국의경우공개원칙하에거래상대방별로재보험거래내용을상세히작성 보고할뿐아니라거래당사자의재무상태를보다정확히파악하기위해업무보고내용을지속적으로보완하고있다.

101 Chapter 7 보험금청구 지급관련제도개선의향후논의방향 송윤아 ( 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 294 호 2014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는보험금청구및지급관련법규가매우미흡하다는점을들어, 보험업법에보험금청구 지급과관련한불공정행위유형을규정하고이를위반한경우엄정히제재할것임을공표하였다. 이는보험금지급의공정성및보험신뢰제고차원에서제시된정책으로, 보험회사의불공정보상행위를엄격히금하는미국의사례와유사하다. 이와비슷한시기, 영국에서도신속 공정한보험금지급의무와동의무위반시제재를법규정화하기위한논의가활발히진행되었다. 영국의경우, 불공정보상행위를방지하기위한법제가이미두텁게형성된가운데보험회사의 추가적인손해 배상책임에대해서도전향적인논의를시도하였다. 즉, 법률위원회는 2006년부터 8년동안보험금지급의무및위반시제재에대한회의를개최하였고, 신속 공정한보험금지급의무와위반시추가적손해배상책임부과를규정한보험계약법초안을 2014년 7월공개하였다. 회의참여자의 80% 이상이상기안에찬성하였으나, 소송남용과보험회사의무리한초과비용발생가능성을우려한반대의견이있어, 동이슈는 7월 17일영국정부가발의한보험법안에는포함되지않았다. 보험금지급관련법규의한계와주요국의입법례및논의를검토한결과, 보험금지급관련법 개정시다음과같은사항이고려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첫째, 불공정보상행위에대한제재는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수준으로하되, 이로인한불필요하고악의적인민원및소송남용을방지할수있는견제장치가고려되어야한다. 둘째, 금지및제재대상불공정보상행위를명료하게정의함으로써분쟁비용에대한예측가능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셋째, 보험금지급관련불만해소를위한제도개선은보험사기방지를위한제도개선과조화를이룰필요가있다. 끝으로, 약정한서비스를신속하고공정하게제공하는것은신뢰제고를위한가장기본적인미션이라는인식하에, 불공정보상행위에대한법규정화와별개로보험회사의자체노력이필요하다. 기금형퇴직연금지배구조특징과검토방향 이상우 ( 수석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 297 호 기금형퇴직연금제도는기업이외부에연기금을설치하여연기금이기업의역할 ( 금융회사선정및급부지급등 ) 을대신하게하는구조이다. 법적으로독립된연기금은집행기구 ( 이사장, 이사, 감사 ) 와노 사가참여하는의사결정기구 ( 기금위원회 ) 를통해연기금을운영한다는측면에서이론적으로참여형연금제도로알려지고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이러한복잡한구조때문에현행계약형제도보다추가적인비용부담이예상되고, 다양한이해관계자의관여에따 금융 보험이슈연구 101

102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라더많은이해상충과대리인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상존한다. 호주는퇴직연금제도가성공한사례이지만기금형제도자체가성공한사례로평가하기어렵다. 호주가퇴직연금제도에서성공 ( 가입률 95%, 적립금규모세계 3위등 ) 한것은퇴직연금이호주 ( 우리나라와같은국민연금부재 ) 에핵심적인연금제도이고, 가입강제화와소득이있는전국민 ( 파트타이머, 자영업 ) 에게적용을확대하였으며, 가입자편의를위한디폴트제도도입과정부보조금또는강력한세제혜택등이주요요인으로들수있다. 반면, 일본의경우연기금의부실금융회사선정, 금융회사의연기금적립금불법운용등으로대규모손실이발생한 AIJ운용사의연기금대규모사기사건 (2012년) 은인해기금형제도에서수탁자책임과수급권보호문제가심각하게지적된대표적인사례에해당한다. 따라서일본사례를반면교사로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는새로운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는이해상충과대리인문제를해소할수있는다음과같은안전장치의마련이선행될필요가있다. 첫째, 기금형제도도입시비용부담을감안하여적용가능한기업규모를검토하고기금위원회및이사회, 집행기구 ( 이사, 감사 ) 와다양한이해관계자에대해선진국수준의수탁자책임을명시할필요가있다. 둘째, 최소적립규제, 적기시정조치, 예금자보호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등수급권보호장치에대한체계적검토와연금계리사및외부감사가제3자감시자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한제도적장치검토필요하다. 셋째, 선진국의성숙된금융산업환 경과달리다양한금융사고가발생하는우리나라에서기금형제도를도입할경우현행계약형제도보다더많은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을유의해야한다. 특히, 일본의실패사례는대리인문제에대한근본적인개선없는일본의부실한대응이결과적으로일본기금형제도의위기를초래하였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따라서현행퇴직연금제도에서선진국수준의수탁자책임과수급권보호등의안전장치를우선적으로시행하고이러한안전장치가안정적으로정착되는추이를봐가며새로운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해외사이버배상책임보험시장성장의시사점 최창희 ( 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 298 호 사이버리스크에의한전세계연간최대손해액은자연재해에의한손해액의 5배규모이며전산시스템과휴대용전자기기보급확대로손해액은매년빠르게증가하고있다. 사이버리스크중에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항목은정보유출이다. 현재전세계적으로매년수천만에서수억건의정보유출이이루어지고있으며정보유출사건수와유출된정보의수가급증하고있어외국의보험회사들은사이버리스크관련보험시장이앞으로크게성장할것을전망하고있다. 사이버리스크관련보험사고는발생빈도가높지않으나발생시피해규모가커대재해와유

103 Chapter 7 사한형태의손해를보인다는특징을가지고있으며급속한정보화의진행으로발생가능성이높아지고있어이부분의시장이크게성장할가능성이있으며국내에서도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외국의보험회사들은사이버배상책임보험을사이버리스크평가 관리컨설팅, 관련교육프로그램등과함께제공하여사업영역을확대하고매출을증대시키고있으나국내의사이버배상책임시장규모는미미한수준이다. 최근들어국내에서개인정보유출에대한배상책임이강화될움직임을보이고있어국내의사이버배상책임보험시장이크게성장할것으로예상되나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IT와관련법규에대한전문성을필요로하는종목이므로보험회사들은사이버배상책임보험시장의수요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 먼저국내손해보험회사들은사이버배상책임보험언더라이팅능력을향상시키고관련컨설팅및손해배상소송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IT 시스템관련전문지식, 사이버리스크관련손해배상소송수행능력, 사이버리스크관리체계에관한이해, 다양한 CLI 담보에대한평가능력등을갖출필요가있다. 또한손해보험회사들은시장성장에대비하여다양한담보를포함한관련상품개발, 외국회사의사업모델을벤치마킹한사업영역확대, 국내에진출한외국기업에대한마케팅활동강화등의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미국 MMF 규제개혁이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임준환 ( 선임연구위원 ) 황인창 ( 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 299 호 2014년 7월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시스템안정성제고를위한국제규제권고안에따라 Money Market Fund( 이하 MMF) 규제개혁안을최종승인하였다. 이에앞서 2012년 10월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는글로벌금융위기시 MMF가금융위기전염경로로작용하고금융시스템불안을초래하였다고보고금융위기재연을예방하기위한조치의일환으로 MMF 규제권고안을제시한바있다. 이번미국 MMF 규제개혁안의주요내용은 1 펀드의순자산가치 (NAV, Net Asset Value) 평가방식을현행의고정 (stable or fixed NAV) 방식에서변동 (floating NAV) 방식으로전환, 2 금융스트레스상황발생시환매수수료 (redemption fee) 부과및환매유예 (redemption gate) 에관한재량권부여등이다. 우리나라의경우, 국제규제권고안에따라 MMF 규제강화조치를 2013년 10월에단행한바있다. 우리나라 MMF 규제개정의주요내용은 1 MMF의가중평균잔존만기 ( 또는듀레이션 ) 한도축소, 2 유동성자산비율직접규제등이다. 최근단행된미국과우리나라의 MMF 규제개혁을비교해보면, 양국모두 MMF를통한금융위기전염방지에목표를두고있다는공통점이있다. 하지만, 미국의규제개혁은대량환매사 금융 보험이슈연구 103

104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태 ( 펀드런 ) 발생유인을사전에제거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지만, 우리나라의규제개혁은대량환매사태가있어났을때를대비한유동성관리에초점을두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MMF의대량환매사태를통해금융위기가전염되어결과적으로금융시스템전체의불안을야기할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에, MMF 대량환매사태유인을완화또는제거하는규제개선이검토될필요가있다. 따라서 MMF 대량환매사태유인이제한된범위에서의장부가격보장에서발생한다는사실을고려해볼때, MMF 순자산가치평가방식을고정형에서변동형으로전환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복합점포활성화의득과실 전용식 ( 연구위원 ) 황진태 ( 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제300호 2014년 7월 10일금융위원회는금융규제개혁방안을통해판매채널확대와계열사간시너지창출을위해계열사간출입문공동이용허용등을골자로한계열사간복합점포활성화를추진하기로하였다. 복합점포활성화방안은비이자수익제고를통해금융회사의수익성을개선하고소비자에게원스톱 (one-stop) 서비스를제공하는등사회적후생을제고하려는취지이나, 판매채널관련정책의일관성, 금융산업의경쟁, 그리고소비자보호와영업행위리스크측면에서논란이발생할수있다. 정책적측면과경쟁측면에서논란은은행중심 금융그룹이설립하는복합점포에계열보험회사의입점영업이허용될경우에제기될수있다. 계열보험회사의복합점포입점영업이허용된다면계열사상품판매위주의영업으로경쟁관계에있는보험회사상품에대한방카슈랑스영업이약화될가능성이있다. 방카슈랑스제도는소비자후생제고를목적으로금융상품의제판분리를위한정책중하나였으나, 복합점포활성화방안은반대로제판결합으로회귀하는것이므로정책의일관성이훼손될우려가있다. 또한, 은행중심금융그룹, 비은행금융그룹, 중소형증권 보험회사들간에고객수, 점포수, 그리고상품의다양성측면에서큰차이가있어교차판매 (cross-selling) 를통한시너지효과가금융회사의규모에따라차별적으로발생할수있다. 복합점포활성화가금융그룹의교차판매확대로이어질경우고객편의와금융그룹의시너지창출등긍정적효과가예상되나불완전판매가늘어날수있고금융회사의영업행위리스크가커질우려가있다. 금융그룹의교차판매가활성화되지않은원인인자문서비스활성화, 영업점임직원의인센티브제도등이검토될필요가있다. 영국금융위원회와금융안정위원회 (FSB) 에따르면비이자수익제고와비용절감을통한수익성개선전략이우선적으로추진될경우, 교차판매확대는불완전판매와금융회사의영업행위리스크를확대시킬우려가있다. 보험산업의경우, 25% 방카룰규제회피가능성으로소비자의보험상품선택이제한될수있을뿐아니라구속성보험계약및판매자의소속, 책임, 권한에대한소비자의혼란가중등의

105 Chapter 7 우려도있다. 금번금융위원회의복합점포활성화방안은금융산업의경쟁, 소비자보호및영업행위리스크등을감안하여신중하게마련될필요가있다. 소비자에게원스탑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금번복합점포의긍정적측면이지나치게강조되어불완전판매가늘어나고금융안정성이훼손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자동차보험보상원리에대한소고 가승도 ( 수석연구원 ) KiRi Weekly 이슈제301 호자동차보험보상원리는크게 불법행위에의한과실책임원리, 피보험이익원리 및 실손보상원리 로구성되어있다고볼수있다. 이 3가지운영원리는우리나라자동차보험보상원리의중심이되어왔으나, 시대의변화에따라여러문제발생의원인이되고있다. 현재자동차보험보상제도와관련하여발생하고있거나향후발생될수있는문제점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소송을선호하는환경이조성될수록피해자가제기하는소송이증가할개연성이있으며, 이는변호사비용증가, 지급보험금증가로이어져국민부담증가원인이될것이다. 둘째, 과실비율결정이법원판례등을근거로작성된과실상계도표에따라이루어지지만동방식이모든사고상황에부합된다고볼수없으므로, 사고당사자들은빈번하게과실비율에불 만을표시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이처럼과실여부에불신이있는상황에서차대차충돌사고로과실비율이 100% 에해당하는사람이자기신체사고담보를가입하지않은경우자동차보험으로사고당사자의치료가어려운경우가발생한다. 그리고고가차운전자와저가차운전자의충돌사고에서저가차운전자가고가차의수리비가과도하다는문제제기를하고, 이는수시로사회문제화되고있는실정이다. 셋째, 피해차량의수리부품을해당차량의연식에부합한부품이아닌신차부품을제공하는것, 대차를하지않는피해차운전자에게대차료의 20% 를지급하는규정과고가외제차에동일차종으로대차해주도록하는규정은피보험이익 ( 또는실손보상 ) 원리측면에서검토여지가있다고생각된다. 이처럼자동차보험보상원리에따는현실적용상발생하고있는문제점들은아래와같은방향에서그해소방안을고민해볼수있을것이다. 첫째, 현행불법행위에의한과실책임원리를보완하거나대체할수있는원리로써무과실책임원리가우리나라에적합한지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대물배상요율체계를차량가액을기준으로산출, 적용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셋째, 안전과직접연결되지않은부품에대해서는피해차량의연식에해당하는부품을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운전자가특약을구입하는경우에신차부품으로수리하는방향을생각해볼수있다. 다섯째, 대차료지급기준에서피해자가차량을대차하지않은경우대차료의 20% 를지급하는 금융 보험이슈연구 105

106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규정의효과를점검한후그제도의존속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여섯째, 대물배상대차료의지급기준중동일차종기준이자동차보험에대한개념이변화된현재시점에도적합한지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일본제 3 보험상품동향및시사점 김세중 ( 연구위원 ) 김혜란( 연구원 ) KiRi Weekly 이슈제302 호생명보험산업의성장성과수익성이동시에악화됨에따라신성장동력발굴을위해보험회사의고연령보장제3보험시장진입전략과관련하여우리나라와보험산업의구조가유사하고인구고령화가먼저진행된일본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했다. 최근생명보험산업은성장성과수익성이동시에악화되는가운데뚜렷한신성장동력이나타나지않고있는상황이며, 신성장동력발굴을위해빠르게고령화되어가고있는인구구조변화와연계한신상품전략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일본제3보험상품은보장내용에서우리나라와큰차이가없지만위험률에대한안전할증에제한이없기때문에가입연령및보장기간, 배당유무등이매우다양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는고연령까지보장하는경우대부분갱신형으로출시하고있기때문에갱신시보험료상승부담으로실제재가입이어려울수있으나, 일본의제3보험은다양한가입연령및보장기간으로 고연령층의가입이용이하고고연령에서의충분한보장을제공한다. 현재일본은안전할증등보험요율산출과관련한감독규제가거의없으며, 감독당국은보험료가지나치게낮지않도록하는데중점을두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일본감독당국은 2006년보험회사의건전성강화를위해제3보험분야의준비금제도를강화하는규정을발표하였으며, 이에따라보험료산출시상당히보수적인안전할증을적용한다. 우리나라생명보험회사는고령화에대응하여제 3보험분야에서성장동력을탐색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감독제도의정비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생명보험회사는고연령층가입이가능하고고연령까지보장이가능한제3보험상품을확대함으로써고령화에대응한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감독당국은데이터가적고불확실성이큰제3보험시장에서생명보험회사가안정적인이익을확보할수있도록보험료산출시위험률에대한안전할증의최대한도를제거할필요가있다. 보험회사들은인구구조고령화에따라고연령층이가입가능하고고연령까지보장가능한건강및질병보험등제3보험상품에대한수요확대에대응해야한다. 또한현재판매되고있는제3보험상품유형인갱신형상품보다는비갱신형상품을개발함으로써고연령도달시에도보험료에대한부담없이안정적인보장을확보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한편보험회사의제3보험상품확대는공 사협력을통한보험회사의사회안전망기능강화에도기여할것이다.

107 Chapter 7 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을위한주택연금활성화방안 전성주 ( 연구위원 ) 박선영 ( 연구위원 ) 김유미 ( 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 306 호 최근정부는현행주택연금가입대상을다주택자로확대하고민간역모기지상품가입자가공적보증주택연금으로전환할수있는가교형주택연금을출시하는등내수보완과노인인구소득빈곤율개선을위해주택연금활성화대책을발표하였다. 이와함께, 김재천신임주택금융공사사장은주택연금초기보증료인하방안을검토할것으로알려졌다. 주택연금이란만 60세이상의고령자가보유주택을담보로맡기고금융기관으로부터평생혹은일정기간동안매월연금방식으로노후생활자금을지급받는역모지론금융상품을의미한다. 우리나라주택연금시장의대부분은한국주택금융공사가공적보증을통해가입자에대한연금지급을보장하는주택연금상품이차지하고있으며이상품을가입하기위해서는가입자가공사를통해보증서를발급받은후각금융기관과대출거래약정을체결하여주택연금을지급받게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최초연금지급일에주택가격의 2% 를초기보증료로부과하고이후매월보증잔액에대해연리 0.5% 에해당하는보증료를부과하고있다. 2007년에처음출시된공적보증은 2013년말현재누적가입건수 16,127건, 보증공급액잔액 22 조 278 억원에달할정도로성장하고있으나, 향후가입자가늘어남에따라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보증공급액증가로인해주택금융공사의부담이가중될것으로보인다. 또한, 9억원이상의고가주택을보유한고령층의주택연금가입불가, 일부은행들에집중된주택연금공급실적등은개선해야할여지가있다. 우리나라공적보증주택연금제도의벤치마크모델이라고할수있는미국의경우우리나라주택연금상품과유사한구조를가진 HECM Standard 상품이외에최대대출가능금액을줄이면서초기보증료를주택가격의 0.01% 로크게낮춘 HECM Saver 상품을출시하여낮은대출비용을선호하는소비자들에게큰인기를얻고있다. 또한주택연금에가입하기위해주택가격에대한제한은두지않는대신공적보증의최대청구가능한도를 US 62만 5,500달러로제한함으로써공적보증에대한큰부담없이고액의주택을보유한고령층소비자들도주택연금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한편, 민간금융시장에서일찍부터주택지분을유동화하는주택지분유동화상품 (Equity Release Product) 이발달된영국에서는주택연금상품에다양한옵션을연계하여판매함으로써소비자들의다양한보장욕구를충족하고있다. 이와같은해외사례를볼때우리나라주택연금도가입자의주택가격제한완화, 초기보증료를낮춘별도의주택연금상품출시, 보험회사와연계한다양한주택연금상품개발등제도개선을꾀하고대출금리마진의현실화를통해민간금융회사의주택연금시장참여를독려할필요가있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07

108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공제사업현황및감독강화필요 김경환 ( 수석연구원 ) 박정희 ( 선임연구원 ) KiRi Weekly 이슈제307 호최근정부는공제사업에대한공동검사요구권신설관련내용을포함하는 보험업법개정안 을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따르면공제업의건전한경영등을위해필요시해당공제의소관부처장등에게공제운영에관한공동검사를요구할수있으며, 소관부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그요구를따르도록하는것이다. 공제사업에대한금융감독당국의규제강화시도는최근의일만이아니며, 지금까지지속적으로국회나정부차원에서추진되어왔던사항이다. 그러나그간실제규제체계의변화는크지않았는데, 이는관련정부부처와국회상임위원회, 공제업계등이해관계자들의이견해소가쉽지않았기때문이다. 본고에서는공제사업에대한현황과규제 감독상문제점분석을통해공제사업감독강화가왜필요한것인지를소비자보호차원에서다시한번고찰해보았다. 현재우리나라의공제사업은 92개이며, 공제사업을관리하는소관부처의감독여력이극히부족하고, 전문지식도전무하다는것이주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다. 공제사업의경우생 손보간겸영뿐만아니라은행업무와도겸영하고있어보험회사에비해리스크관리에취약성이높고위기상황시리스크전이가쉬워재무건전성이급격히악화될수있다. 한편, 금융산업은세계적인환경변화추세를따라감독에있어서국제적정합성을제고하고있는데, 보험산업도보험업법등의개정을통해이를반영해야한다. 미국, 유럽등에서는보험기능을갖는사업은그영위주체에관계없이보험감독당국에서일괄하여민영생보사와동일하게감독하는등감독체계의통일성을기하고있다. 사업허가, 모집활동, 재산운용, 책임준비금등의부문에대한사전 사후적인감독이민영생보사와동일한조건하에서이루어지고있다. 공제사업에대해보험업과동일한규제 감독을적용하는것은전세계에공통된모습이며, 우리나라공제사업에대해서도보험업수준으로감독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공제기관은전체현황조차공식적으로파악되지않고무허가공제가버젓하게영업을하고있는경우가많아소비자보호에공백이우려되는상태이다. 보험과내용적으로동일한공제사업에대해 보험업법 적용이배제됨으로써동일한경제현상에대해각기다른법률및감독기준이적용되고, 감독비용이비효율적으로투자되는결과가초래된다. 대부분의공제기관이금융리스크에노출되어있어보험회사와같이관리감독을받을필요가있으나, 감독기관인소관부처의수수방관자세로리스크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다. 이와더불어 EU 상공회의소, 美상공회의소및외국사등이공제사업의불공정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하는등외국과의통상마찰가능성도상존한다.

109 Chapter 7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조용운 ( 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 307 호 2013년 6월보건복지부가 4대중증질환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강화계획을발표한이후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다. 국민건강보험은지속적으로보장을강화해왔으나국민건강보험보장률은수년째 62.5% 수준에머물러있고비급여진료비는오히려증가추세에있다. 결과적으로비급여진료비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보험료수입보다보험금지급이지속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어손해보험산업의경우최근 4년간누적적자가 1.4조원에이르렀다. 실손의료보험은국민건강보험의보장정책변화와이에따른의료시장의행동변화가종합적으로고려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전년도의보험료수입과보험금지급의비율을반영하여보험료를산출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매년적자가발생하고있는것이다. 이는비급여진료비증가에기인한다. 국민건강보험이중증질병을대상으로비급여에대한보장을확대하더라도의료공급자의이윤극대화행동으로인하여총액기준비급여진료비는변화하지않을수있다. 4대중증질환의보장강화는규제되는급여범위의확대를의미하므로보장강화이후의료공급자는규제없는타질환의비급여진료비를증가시킬수있다. 그리고의료 공급자는 4대중증질환의비급여항목을신규로개발할가능성이있다. 일본, 독일, 미국사례에서부분적규제가해당의료비를낮출수있지만의료공급자의이윤극대화행동때문에전체의료비까지낮출수있는것이아님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실손의료보험료를조정할때특정질병만을고려하기보다는기존과같이종합적시장변화를고려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특정질병의보장강화에따른비급여감소액을산출하여별도로실손의료보험료에반영하는방법은시장의행동을종합적으로반영한다고할수없다. 보험회사세제적격연금저축현황및시사점 김세중 ( 연구위원 ) 최원 ( 선임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 311 호 최근개인연금의역할강화가요구되고있는상황이나세제적격연금저축을주로판매하는보험회사의세제적격연금저축신규판매는감소하고있으며, 이에대한현황과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주판매권역인보험업권의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신규판매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손해보험의초회보험료가큰폭의감소세를나타내고있다. 2012년말현재보험업권의세제적격연금저축적립금비중은 75.6% 로매우높으나보험업권, 특히손해보험의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는크게감소하고있으며, 이는설계사수수 금융 보험이슈연구 109

110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료및세제혜택제도변화의영향으로풀이된다. FY2011 이후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를분기별로살펴보면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감소하고있으며, 손해보험의감소폭은점차확대되는것으로나타난다. 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가크게감소하고있는이유는설계사수수료제도변화에따른설계사판매유인감소와세제혜택확대와같은세제적격연금저축수요확대요인부재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2013년 1월보험업권은손해보험의연금저축예정신계약비를생명보험수준으로인하하기로하였으며, 2013년 8월금융위원회는저축성보험의설계사에대한분급비중을확대하기로하였다. 한편세제적격연금저축수요는세제혜택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지만 2014년부터소득공제가세액공제로전환되고세제적격연금저축의세제혜택확대가이루어지지않는등세제적격연금저축수요확대요인도부재한상황이다. 공적연금을보완할수있는퇴직연금및개인연금등사적연금의역할강화가요구되는상황에서보험회사의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감소는노후소득보장강화측면에서긍정적이지못하며, 이를타계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해보인다. 세제적격연금저축을포함한개인연금은국민연금, 퇴직연금과함께노후소득보장의 3대축으로써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고령화심화에대비하여활성화노력이필요하다. 보험회사는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확대를위해온라인등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채널을다양화함으로써소비자의접근성을제고하고, 소비자의니즈에부합하는신상품개발을통해수요기반을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세제적격연금저축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가입이부족한계층의신규가입을유도하는한편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의수익률제고와투명한정보공시를통해기가입자의만족도를향상시키고유지율을제고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111 Chapter 7 KiRi Weekly 포커스 보험회사의파생상품보유현황및시사점 중소기업퇴직연금가입활성화를위한개선방향 이상우 ( 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67 호 최근박근혜대통령은신년사 ( ) 에서중소기업의수출경쟁력을확대하기위하여취약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방안을강조한바있다. 그러나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는중소기업의미흡한퇴직연금가입 ( 약 14%) 으로인하여보편적인노후소득보장제도로정착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향후중소기업의퇴직연금가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는현재시행중인신설사업장의퇴직연금우선가입관련규정에대한처벌조항을조기에신설하고, 퇴직연금전환시비용부담을경감하기위한차원에서한시적으로중소기업의최소적립비율의차등적용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통상임금으로추가된세수를기업에게환원하는차원에서중소기업에게퇴직연금가입보조금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적극적인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아울러연금보험료합산세제를분리하고, 개정근퇴법시행 ( ) 이후표준형규약제도와공동가입형태의퇴직연금제도를금융회사가적극적으로개발및제시할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로는퇴직급여제도를퇴직연금제도로일원화하거나퇴직연금제도의가입을강제화할필요가있으며, 정부와금융회사의지속적인퇴직연금제도에대한홍보및교육을통해인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조영현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제268호파생상품의유용성에도불구하고국내보험회사의파생상품활용은저조한상황이다. 미국보험회사와비교할때, 국내보험회사는특히금리리스크헤지목적의파생상품활용이저조한것으로판단된다. 국내생명보험회사는전체리스크중금리리스크가차지하는비중이높음에도불구하고금리파생상품이용이저조하다. 금리파생상품이용활성화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보험회사의관심제고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아울러감독당국의파생상품관련제도보완을통해보험회사가파생상품을이용할유인을제공하는것도필요하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11

112 Chapter 세계경제포럼의글로벌위험요인과시사점 최원 ( 선임연구원 ) 채원영 ( 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69 호 개인정보유출등사이버리스크관리중요성과관리방안 김진억 ( 수석담당역 ) 전용식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70 호 금융 보험이슈연구 세계경제포럼 (WEF) 이발표한 Global Risks 2014 보고서는 31개의글로벌위험요인가운데발생가능성이가장큰위험요인으로소득불균형심화문제를제시하였으며구조적고실업문제가이러한문제를더욱심각하게만들수있다고경고하였다. 또한, 발생시가장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되는위험요인으로주요국재정위기를제시하였다. 유로존경기회복세가국가채무규모축소에충분히기여하지못한다면경제적어려움이지속될가능성이있을것으로우려하였으며, 미국과일본의경우양적완화정책의가시적인성과이후국가채무규모의축소방안이정책적이슈로부각되고있다고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 1997년외환위기이후소득불균형수준이비교적높아졌으며, 국가채무증가속도도주요국에비하여상대적으로빠른것으로조사되었다. 우리나라도글로벌위험요인으로부터안전하지않은것으로보여선제적대응노력이필요하다. 우선글로벌위험요인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고장기적인경제성장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소득불균형개선과재정효율화를모색해야할것이다. 또한늘어나는빈곤층복지수요충족과재정건전성을동시에달성하기위해서는사회안전망구축에있어서공 사부문의효율적인역할제고방안이필요하다. 최근발생한카드사정보유출사건은사이버리스크관리의실패사례로볼수있는데, 기업 금융회사의산업간연계성이커지고리스크복잡성이심화되면서사이버리스크관리실패의영향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기업 금융회사들의사이버리스크에대한인식부족으로사이버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은미미한것으로보인다. 반면미국, 영국등에서는사이버배상책임보험 (Cyber Liability Policy) 의판매가증가하고있으며세계경제포럼은 2014년 1 월, 사이버리스크에대한민 관공동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의제안은사이버리스크발생을억제하기위한징벌적규제강화는사회적혼란을확산시킬수있기때문에사이버리스크관리를위한정부와민간의공동노력이필요하고사이버리스크를분산시킬수있는시장메커니즘을구축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또한기업단위로는최고경영자가사이버리스크관리프로그램을전사적리스크관리시스템과통합해야하며, 기업및금융회사의구성원모두의일상업무가사이버리스크와관련이있음을주지시켜야한다. 향후발생할수있는기업 금융회사의복잡한리스크를헤지할수있는보험산업의역량제고가필요하다.

113 Chapter 7 보호자없는병원 시행의고려사항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제270 호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은치료와간병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는포괄간호 ( 보호자없는병원 ) 시범서비스대상을 2014년 2월부터 33 개병원으로확대적용하였다. 인구고령화등으로간병수요가급증하는상황에서공적영역에서제공하는포괄간호서비스공급은국민의간병부담을해소하고아직미미한간병서비스시장활성화에도큰도움을주어사회후생을증대시킬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시범사업만총 186억, 한병상당 760여만원의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사업인만큼향후사업확대를위한몇가지사항을고려해야한다. 첫째, 환자의중증정도에따라간호인력의탄력적투입을통해효율적인인력배치가필요하다. 둘째, 지역별로상이한간호및간병인력수급사정을고려하여재원을배분할필요가있다. 셋째, 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방지를위한제도적장치를고려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간병서비스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민영보험회사의역할분담을고려할필요가있다 년 4 월 ~11 월자동차보험손해율분석과시사점 기승도 ( 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70 호 2013년 4~11 월자동차보험손해율은 77.9% 로전년동기보다 4.9%p 상승하였다. 손해율이 4.9%p 상승한주요원인은크게대당보험료가줄어들고사고발생률이상승했기때문으로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담보별손해율을비교하여보면대인배상Ⅰ 및대인배상Ⅱ 를제외한전체담보의손해율이악화된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대물배상담보및차량담보손해율악화현상이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물배상담보의사고발생률및보험금원가증가, 자기차량손해담보의사고발생률증가등도손해율상승에큰영향을준것때문으로생각된다. 이러한상황에서손해율을반영한보험료조정과사고발생률감소를위해사고예방캠페인, 교통법규위반단속강화, 할인할증제도를점수제에서건수제로변경및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강화등의노력이있어야악화되는손해율이안정화될것으로생각된다. 113 금융 보험이슈연구

114 Chapter 세액공제확대에관한소고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제272 호기획재정부는 2014년도세법개정을통해소득공제항목의세액공제전환항목확대 3) 를검토하고있다. 4) 추가적으로세액공제로전환이검토되고있는항목은장애인, 경로자우대, 부녀자 6세이하어린이그리고출산및입양등추가인적공제항목이다. 인적공제변경의경우납세자가세제변경에따라경제적행동을변화시킬수있는여지가적기때문에사회전체후생의변화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새로운세액공제전환항목의세액공제율이여타항목의세액공제율과같은 12% 선에서결정된다면, 국세통계연보를통해계산된전체납세자의유효세율이 13.4% 수준인것을감안할때증세논란은피할수없을것으로판단된다. 복지재원확보를위한증세목적의세액공제확대라면실질적증세에관한국민의이해와합의를얻는것이선결과제가될것이다. 펀드슈퍼마켓도입과금융상품판매채널진화전망 박선영 ( 연구위원 ) 황진태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73 호 국내에서온라인펀드슈퍼마켓출범을앞두고이의성공여부와금융산업에미칠영향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펀드슈퍼마켓의경우고객들이직접다양한펀드의수수료와수익률을비교하고가입할수있는원스톱온라인쇼핑을유도한다는측면에서성장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반면에초기투자비용회수기간이길고수수료분배, 금융상품공급자와의협력관계구축등이성공적인판매채널로정착하기위한선결과제이다. 보험업권에서도이와유사한보험에그리게이터 (aggregators) 가영국, 미국등을중심으로신채널로서부상하고있다. 한편으로는펀드슈퍼마켓, 보험에그리게이터등이통합자문서비스와결합해펀드, 보험, 주식등개인의투자포트폴리오를관리해주고수수료를받는온라인랩플랫폼 (Online Wrap Platform) 형식으로진화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 국내보험회사들이이같은신채널도입을고려할경우보험상품의특징과구조를반영한선별적도입전략이필요하다. 상품설계가쉽고단순비교가가능한보험상품의경우에그리게이터식채널이경쟁력을가질것으로보인다. 반면에복잡한재무설계가요구되는보험상품의 금융 보험이슈연구 3) 2013 년에는특별공제항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등 ) 이세액공제로전환되었음. 4) 연합뉴스 ( ). 경우에그리게이터식채널을고객과의접점확대수단으로활용해전통적인대면채널을보완하는전략이필요하다.

115 Chapter 7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발표의배경과영향 박선영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74 호 국제통화기금 (IMF) 이우리나라전세제도가가계대출부실등금융권의구조적인위험요인이될수있다고경고하면서전 월세제도의구조적개편과임대차시장의안정화에정책적노력이집중되고있다. 정부가전 월세시장구조개편에나선배경으로는주택가격추가하락에대한불안감이매매심리를위축시키면서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중이 70% 에육박하는등임대시장의수급및가격구조의왜곡현상을꼽을수있다. 또한임대주들이전세를월세로전환하면서일부지역에서는전세품귀현상마저일고있는시장의수급불균형문제도심각한수준이다. 이에따라정부는지난 2월 26일임대차시장선진화대책을발표하고월세의세액공제전환과공공임대주택시장활성화및세제혜택지원등의주요정책을발표하였다. 그러나이번조치로임대주들이월세소득노출로인해늘어난세금부담을세입자에게전가할경우오히려월세상승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기관투자가입장에서보험회사들은정부가민간투자자들의공공임대주택시장참여확대를유도하기위해각종지원책을강화하고있는만큼이시장진출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자동차보험대인배상 Ⅰ 보상한도확대필요 기승도 ( 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74 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자동차보유자가대인배상Ⅰ( 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 ) 에의무가입하도록함으로써, 교특법에서는자동차보유자에게대인배상Ⅱ 가입을유도함으로써자동차사고의피해자보호를도모하고있다. 그런데대인배상Ⅱ 에해당하는사고건수가매년증가하고있고, 여전히대인배상Ⅰ 단독가입자가존재하는점을볼때현대인배상Ⅰ 보상한도로는피해자보호측면에서사각지대가존재하는것을보인다. 따라서현대인배상Ⅰ 보상한도 ( 사망 / 부상 / 후유장애각각 1억원 / 2천만원 / 1억원 ) 의확대를통해대인배상Ⅰ 단독가입자의배상자력한계때문에발생하는피해자보호문제해결을도모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운전자의모럴해저드 5) 방지를위해교특법을개선함으로써자동차사고율을낮추는정책도병행할필요가있다. 동일한자동차사고인데 11대중대교통법규위반을제외한사고에서대인배상Ⅰ 단독가입자와대인배상Ⅱ 무한담보가입자의형사상처벌에있어서불평등이발생한다. 그리고손기식 (1986) 6) 에따르면, 특례법상업무 115 단, 가계신용도가하락하고있는만큼임대차시장의잠재부실가능성에대한위험관리는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5) 운전자의처벌이가벼워짐으로써운전자가함부로운전하여사고발생률이늘어나는것을운전자의모럴해저드 (moral hazard) 라고함. 6) 손기식 (1985), 교통범죄에관한형사법적연구 : 교 금융 보험이슈연구

116 Chapter 상과실치상의경우제3조2 항단서조항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면피해자가처벌을원하더라도보험이나공제에가입되었음을이유로처벌할수없도록함으로써, 도로교통운전자가형사처벌에대한해방감으로사고가급증하거나인명을가볍게여기고오히려교통질서의식이저하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현재교특법상중대교통법규위반항목의확대등의제도정비를통해운전자의모럴해저드방지를도모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경제학자들이비트코인에대해우려하는이유 윤성훈 ( 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75 호 가상화폐로관심이높아지고있는비트코인의경우화폐가치를지지할수있는자산이없으며, 온라인거래에참여하는참가자들의신뢰에기반하여화폐가치가지지되기때문에금과같은실물화폐의경우와동일한문제점이나타날수있다. 즉, 비트코인은금본위제도하에서나타난문제점 ( 통화가치변동성확대, 디플레이션가능성등 ) 을그대로갖고있으며, 더욱이비트코인에대한신뢰가하락할경우 IT버블붕괴와같은문제도야기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에따라 Paul Krugman 은비트코인은 Evil이라며화폐의 3대기능중가치저장수단이될수없기때문에화폐로발전하기어렵다고주장하였으며많은경제학자들이이에동의하고있다. 금, 은등귀금속이화폐로사용되던시기에는이들을평소에보관하고또거래에직접들고가야하는불편함이있었으며이러한불편함으로인해금의가치에연동된화폐가발행되고거래에사용되었는데, 이를금본위제도또는금태환제도라고한다. 그러나경제가발전하는속도를금공급속도가따라가지못하게되었고, 화폐와금의교환이어려워지게되자금본위제도가포기되었으며현재와같은불태환통화제도로이행하게되었다. 금본위제도하에서화폐가치는기본적으로금공급에의해결정되었으나불태환통화제도에서화폐가치는기본적으로정부의조세권 ( 재정건전성 ) 에의해결정된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통형법의체계정립을위한시론,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17 Chapter 7 국내금융업권간인수합병추진현황과시사점 전용식 ( 연구위원 ) 최원 ( 선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76 호 제 3 보험손해사정사제도再考 정봉은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79 호 117 최근국내금융산업에인수 합병움직임이확산되고있는가운데특히교보생명의우리은행인수검토,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인수참여등은은행과보험업간의업권간인수합병이라는점에서관심을끌고있다. 이와같은업권간인수합병은시너지제고, 수익안정성확보라는측면에서는긍정적인기회가될수있을것으로보이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은행업과보험업의분리추세에비춰보면부정적인측면이있을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씨티은행과트레블러스보험의합병과분리사례가가장대표적인은행과보험겸업의미미한시너지효과를보여주고있다. 반면영국의 Royal Bank of Scotland 그룹은자회사인손해보업사업 Direct Line Insurance로부터상당한수익을창출한사례이다. 은행업과보험업겸영등금융산업의다각화 (Diversification) 는경기순환에따라강화와약화를반복하는추세를보였는데, 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도사업구조단순화, Back to Basic 등이확산되고있다. 1980년대와 90년대초반까지금융업다각화추세가둔화되었던경험이있었는데, 이당시에도북미와서유럽에서금융그룹의 Back to Basic 움직임이있었다. 업권간인수합병은업권의특성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혁신을유도하고경쟁을촉진하는기회가되어금융산업발전으로이어져야한다. 1993년 손해사정인관리규정 제정에따라상해보험을포함한특종보험이제1종손해사정사업무영역으로규정됨에따라일반상해보험에도손해사정이이루어져왔다. 이후, 2003년생 손보사간제3보험자유화로그동안손보사에서하고있던일반상해보험의손해사정이확대되기에이르렀다. 2011년정액형제3보험과실손의료보험에도손해사정사를상시고용하도록손해사정의무화제도가법제화되었다. 손해사정사의임무및핵심업무는손해액평가및보험금의사정이나, 정액형제3보험은질병발생시실제발생손해액의크기와상관없이약정된금액을지급하는것이므로손해액의사정을할여지가없고, 실손의료보험은전체의료비중비급여등본인부담금의일정비율을자동적으로보상할뿐특단의손해사정여지가없다. 외국에서는제3 보험에대하여손해사정을법제화하는나라가없으며또한유자격손해사정사를요구하지도않는다. 이는제3보험이손해액의크기를조사하고평가 사정할부분이없다고인식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해외의보험사들은많은심사인력을확보하여충실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법적으로유자격손해사정인을고용해야하는문제는없다. 결론적으로, 국제적정합성이결여되고필요성이의문시되는제3보험의손해사정사의무제도를지속적으로시행하여야할이유는없다고보이므로제고가필요하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18 Chapter 국가간개인정보이동에따른개인정보보호강화의필요성 이아름 ( 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80 호 신용정보관리체계개선논의에관한소고 김경환 ( 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81 호 금융 보험이슈연구 최근국내에서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건이후개인정보보호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는가운데한-미 FTA와한-EU FTA의유예기간종료로우리나라에진출한미국, 유럽글로벌금융기관들의고객정보공유와해외이전이가능해짐에따라개인정보보호가더욱취약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또한, 고객정보의해외이전이가능해짐에따라감독당국의감독과고객정보유출시대응이어려운점도문제로제기되고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3년 4월 FTA 협정에따른금융정보의해외이전에대비하여 금융회사정보처리및전산설비위탁에관한규정 ' 을예고하였고, 수정된규정이 2013년 6월 25일부터시행되고있다. 특히, 금융위는규제를통하여가장민감한개인정보인고객주민번호의해외이전자체를금지하였고, 민감한사항이포함된고객정보에대한처리를위탁할경우정보주체에대하여별도로고지하도록규정하였다. 향후국가간정보이전으로인한정보유출사고들은개인범죄차원을넘어국가간분쟁으로확대될가능성도있어당사국들간의사고방지를위한사전대책마련과정보유출사고발생시양국간협력및해결방안에대한보완조치가필요하다. 2014년초카드 3사의개인정보유출사고발생이후국회와정부는신용정보집중및공유체계의공공성을강화하는방안으로써신용정보관리공기관을설립하는문제를국회에서지속적으로논의할계획임을밝혔다. 이는민간성격을갖는금융권각협회가금융기관신용정보를관리 활용하고있는것에대하여우려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모인개인신용정보가신용정보회사등을거쳐대부업체나카드사등으로무분별하게빠져나갈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신용정보관리체계에의공적기능부여를위해별도의공공기관을설립하는것은실효성의측면에서크게지지를받지못할것으로사료된다. 현재전국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집중기관들은신용정보법의근거하에공적기능을수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 신용정보관리공기관을설립한다고해서해킹등정보유출로부터안전하다는보장이없기때문이다. 따라서현행신용정보관리체계의골격을유지하거나하나의기관으로일원화해나가되, 현시점에서는신용정보집중기관의취급정보최소화나 CB로의정보제공금지등을통해신용정보관리에공적기능을단계적으로강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119 Chapter 7 치매특별등급도입과보험회사치매보험상품 김석영 ( 연구위원 ) 김혜란 ( 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82 호 인명사고예방을위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의필요성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83 호 119 최근보건복지부는치매환자를위한새로운치매특별등급을신설하기위해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을일부개정하기로결정하고이에대한입법예고를하였다. 정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을도입하여중증치매환자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였으나, 경증치매환자들은도움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혜택을받을수없어 2014년 7월 1일부터시행하는것을목표로치매특별등급을만들었다. 국내보험회사들은이미 90년대부터치매로인해서발생하는치료자금을지원하는목적으로치매판정시보험금을지급하는상품을판매하여왔으나정부에서치매특별등급을운영하게되면상이한치매판정기준및보장범위에따라민영보험회사의치매상품개발및운용에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정부는재정적인문제로인해서장기요양보험혜택을지속적으로늘리는데한계가있으며향후제도운영결과에따라치매판정등급의기준을변경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치매특별등급이향후에도똑같은기준으로판정이이루어진다는보장이없는상태에서보험회사들은공적장기간병의치매등급에대한공적정의를준용하는데신중할필요가있다. 정부의공적치매특별등급체계의도입은치매에대한사회분위기를공론화함으로써민영보험회사의치매상품개발을활성화하는계기가될것으로판단되므로치매상품개발시치매판정기준을신중하게검토하여, 현재 LTC 상품에서생긴전철을되풀이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2의세월호참사를막기위해관리소홀및불법행위예방장치로써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이필요하다. 현재우리나라는가해자로하여금불법행위로인한피해의직 간접적손해를복구시키는수준의배상책임을지우는 전보배상의원칙 을적용하고있다. 이러한보상원칙하에서는세월호참사의피해자들의피해가모두보상된다해도이는피해자가당연히돌려받아야할것을돌려받은것일뿐가해자에게사고의책임을묻는부분은존재하지않는다. 징벌적손해배상의대표적인해외사례로는 1989년알래스카에대규모원유를유출하여연방법원으로부터 25억달러의징벌적손해배상판결을받은액슨발데즈 (Exxon Valdez) 호사고의경우를들수있다. 비슷한경우라할수있는우리나라의 2007 년태안반도의유조선원유유출사고의경우벌금총액은 6,000만원에불과하였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은사고발생시해당기업의책임을경제적으로엄중하게물음으로써최고경영층의안전에대한관심을환기시키는효과가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의전면적도입이어려울경우생명혹은안전과관련된부분부터라도징벌적손해배상의도입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20 Chapter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도입의의미와시사점 이경아 ( 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85 호 소비자가광고성전화를원치않을경우온라인상으로수신거부의사표시를일괄등록할수있는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이도입되었다.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은소비자의자기정보결정권을보호하기위한제도이다.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을통해소비자의자기정보결정권은보다강화될수있다. 또한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을통해원치않은전화권유판매에대한거부의사표시체계를일원화함으로써소비자의권리행사절차가보다간소화되고용이해질수있다.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은궁극적으로그동안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던전화권유판매에의한소비자피해를줄이기위한조치이다. 소비자보호강화를위해수신거부의사체계는향후보다확대될것으로보인다. 이과정에서사회적편익이보다확대될수있도록소비자편익과공급자편익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징벌적손해배상에대한보험가입가능여부논란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86 호 생명및안전과관련된부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이국회에서추진되고있는가운데징벌적손해배상에대한보험가입가능여부가논란이되고있다. 보험가입가능여부에대한논란의핵심은보험가입으로인한징벌효과무력화와보험료전가의가능성이다. 미국의경우징벌적손해배상에대한보험가입가능여부는각주별로상이하나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등우리나라와비슷한규모의주들은보험가입을허용하지않고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이란불법행위에대한징벌로서기업이지불해야할돈인데, 보험가입을통해소비자에게전가시키는것은입법취지와맞지않는면이있다. 또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입법논의가이제시작된지금보험가입허용에대한논의는다소이른감이있으므로보험가입허용여부는제도가충분히정착된후논의되어야할것이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21 Chapter 7 사적연금의연금화필요성과과제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제287 호세계에서가장높은노인빈곤율과빠르게진행되고있는고령화추세를감안할때개인의장수리스크관리와공 사연금간의유기적역할분담을위해사적연금의연금화가절실히요구된다. 그럼에도은퇴자의 98% 가은퇴자금을연금보다일시금으로수령하고있어사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이와해될우려가있다. 따라서연금구매자가일시금보다연금을더선호할수있도록연금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고령화에따른개인의장수리스크를연금상품에의해헤지할수있도록다양한장수리스크헤지연금상품이개발되고연금전환을제도적으로유인할수있는연금지급방식의다양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또한일시금수령시보다연금수령시세제혜택을더욱부여하여연금전환을유도하고, 개인형퇴직연금등의중도인출허용범위를확대하여연금해지를통한일시금수령이없도록제도적검토가요구된다. 보험회사등금융회사는사적연금가입위주의경영에서적립된연금재원을효율적으로분배하는경영으로전략을수립하여퇴직자산의연금화를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글로벌보험회사의부동산투자전략과시사점 박선영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88 호 골드만삭스가최근발표한글로벌보험회사 CFO CIO 대상설문조사에따르면글로벌보험회사들은올들어전통자산에대한투자를줄이고대체투자중에서도부동산펀드, 부동산담보대출채권등에대한투자를늘릴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같은투자패턴의변화는글로벌보험회사들이저금리시대에안전자산위주의투자만으로는고수익을올릴수없기때문에비유동성프리미엄 (Illiquidity Premium) 에기대감을높이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투자수익률면에서도미국오피스시장의경우 10% 내외로선전하고있고우리나라의오피스시장투자수익률도 5% 내외로타금융상품에비해안정적인수익률을올리고있다. 국내보험회사들이부동산투자와관련해주의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보험회사계열부동산자회사는독립된전문부동산투자회사와는상이한투자패턴을보여야한다는점, 둘째해외부동산관련노하우가축척되기전까지는직접투자보다는간접투자를통한단계적인투자확대를고려해야한다는점등을꼽을수있다. 국내투자환경변화를고려할때는최근주택법및임대주택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임대주택리츠가활성화될것으로보여국내부동산간접투자에대한관심확대가요구된다. 121 금융 보험이슈연구

122 Chapter 잠재성장률제고와금융의역할 채원영 ( 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89 호 한국과일본노인삶의질과노인복지에관한소고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김동겸 ( 선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제291호 우리나라경제의성장추세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이에정부는지난 2월말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을발표하며잠재성장률제고를추진하고있다. 이에대한평가는대체적으로긍정적이나계획의원활한실행을위한정부- 기업의협력강화등해결해야할과제도많은것으로보인다. OECD 국가들의 1980년이후경제성장률추세를살펴본결과, 2000년대들어경제성장률추세가하락하지않은국가는독일, 이스라엘, 스위스, 칠레, 터키다섯나라에불과하였다. 특히미국과핀란드는잠재성장률제고정책을시행하였으나 2000년이후경제성장률이추세적으로하락세를보이고있다. 반면독일과이스라엘의경우금융산업의실물경제성장지원역할이컸던것으로나타났다. 잠재성장률제고를위해서는경제발전초기의기술모방, 규모확대위주의투자전략을버리고혁신주도형경제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며, 특히이를지원할수있는금융산업의경쟁과혁신이선행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속도를보이고있어앞으로고령층노인들의삶의질을어떻게향상시키느냐하는노인복지문제가최대의사회적현안과제로부각될것이다. 일본은연금제도성숙으로 65세이상고령자세대의공적연금수급률이 96.4% 에이르고있는반면, 우리나라의경우 34.8% 에불과하다. 또한일본고령자세대의소득원중약 74% 가연금소득으로구성되어있어일본의고령자세대는연금제도에의해노후생활을영위하고있다. 이와는달리우리나라고령자대부분은노후소득보장체계미흡등으로생계를위한일용단순직, 임시직에종사하고있다. 게다가노인들이편안하게소일할수있는노인을위한공간이제대로조성되지않고있다. 따라서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를통해고령자의국민연금수급률을제고하도록노력하고취약계층노인들의소득보장을강화하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 또한고령자를위한사회환경조성차원에서일본동경의스가모거리를벤치마킹하여 고령층노인들을위한한국형스가모거리 가조성될필요가있다. 결국노인들의삶의질향상을통해만족도를제고할수있도록노인들의소득보장, 사회환경등노인복지체계개선에정부, 지자체, 국민의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23 Chapter 7 최근금융정책변화와시사점 이태열 ( 선임연구위원 ) 이성은 ( 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92 호 일본경제장기부진시사점과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윤성훈 ( 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93 호 년 7월정부는금융산업전체에대한 금융규제개혁방안 을공개하였으며, 보험부문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 보험혁신및건전화방안 을발표하였다. 정부는지난 2013년 11월 금융업경쟁력강화방안 을발표하여금융산업의다양한정책대안을제시한바가있어금년에발표된정책은현정부의두번째금융관련종합정책으로볼수있다. 두정책을비교해보면각각 창조경제 와 규제개혁 이라는다른화두에서출발하였지만정책목표에있어서는 실물경제지원 과 경쟁력강화 라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또한두정책은모두정책목표달성을위해자본시장활성화에역점을두고있다. 보험부문정책의경우 2013 년정책은고령화시대에대응한신성장영역의발굴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던반면, 2014년정책은주로규제완화와모집질서건전화분야로논의의중심이이동되었다고볼수있다. 보험산업은최근금융정책의흐름속에서자본시장을중심으로채널통합화의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고있는만큼자본시장과관련한채널활성화, 특히채널통합화추이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일본경제장기부진에관한연구대부분이수요측면에서거시정책실패와공급측면에서구조조정미흡등을장기부진의원인으로지적하였다. 이러한연구의시사점은경제의장기부진을방지하기위해거시정책과미시정책이모두중요하며병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은크게 1 내수활성화, 2 민생안정, 3 경제혁신등이다. 구체적으로는내수활성화를위해거시정책을확정적으로유지하는한편, 가계소득과기업소득선순환을통한소비및투자여건개선, 주택시장정상화, 리스크관리강화정책을제시하였다. 민생안정을위해비정규직등처우개선, 청년 여성등일자리창출, 노사정대화복원추진, 소상공인지원, 서민생활안정등을제안하였다. 경제혁신을위해강도높은공공부문개혁, 규제개혁, 유망서비스업육성, 창조경제성과가시화, 경제민주화추진등을열거하였다. 이는일본경제장기부진의원인으로지적되고제안된정책들이대부분반영된종합적인정책으로평가되며방향성측면에서바람직해보인다. 그러나가계부채와기업부채가위험수위에달한상황에서의경제정책은지도에없는길을가는것과마찬가지이기때문에향후나타날정책효과가예상과부합하는지를예의주시하며면밀히분석해야할것이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24 Chapter 고령층보험시장의성장가능성과판매채널의역할 박정희 ( 선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93 호 보험회사이자율관련공동행위에대한대법원판결과시사점 이승준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94 호 금융 보험이슈연구 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고령층보험시장이확대되고있고고령층의보험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 이러한추세에따라 60세이상고령층의계약건수가늘어나고있다. 2012년생명보험전체계약건수는전년대비 1.2% 감소하였으나 60세이상의고령층에서는전년대비 12.3% 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고령층의낮은금융이해력으로금융상품이나서비스에대한불합리한관행을경험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2014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에따르면 60대이상계층의 63.6% 가본인의금융이해력수준이낮다고응답하였으며, 불합리한관행을경험한금융상품중보험상품이 46.4%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불합리한관행유형으로는상품설명불충분 40.6%, 약관내용어려움 35.4%, 각종수수료설명불충분 29.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따라서향후보험시장이고령층을중심으로성장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여고령층의보험에대한만족도와신뢰도가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일본의경우고령층에차별화된보험모집지침을제정 시행하여고령층의보험상품에대한만족도와신뢰도를제고하고있는데반해우리나라는고령자의특성을반영한별도의보험모집지침이마련되어있지않아이를반영한보험회사의판매채널전략과감독당국의노력이병행될필요가있다. 지난 7월 28일대법원은이자율담합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 ( 피고 ) 가부과한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명령을취소해달라면서한화생명등 9 개보험회사 ( 원고 ) 가낸소송에서보험회사이자율에관한단순한정보교환행위를담합으로볼수없다는고등법원의판결을인정하고원고의승소를확정하였다. 앞서고등법원은 2013년 7월, 보험회사간의단순정보교환행위를부당공동행위로볼수없고교환된정보를참고하여각사가이자율을결정하였으며, 각사의이자율에도뚜렷한외형적일치가없어담합행위로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이는이자율에대한보험회사들간의정보교환과같은사업자간동조적행위 (concerted practices) 를부당공동행위를위한합의로볼수있는지에대한의미있는판례라고할수있다. 이번대법원판결은법적용의예측가능성을높임으로써향후보험회사공동행위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에따른보험회사법규리스크를상당히완화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이번판결을계기로향후보험회사는상호정보교환을상품특성상꼭필요한경우로제한하고특히각자보험가격결정을독자적으로하였다는근거를확실하게남겨보험회사공동행위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에대비하고법규리스크를낮출필요가있다.

125 Chapter 7 해외장수스왑 (Longevity Swap) 거래증가와시사점 김세중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95 호 2014년 7월영국통신회사 BT Group은자사퇴직연금 (Pension Scheme) 의장수리스크전가를위해미국푸르덴셜보험 (PICA,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과사상최대규모의장수스왑 (Longevity Swap) 계약을체결하였다. 장수파생상품중하나인장수스왑은 2008년부터거래되어왔으며 2012년이후거래규모가크게증가하고있다. DB형퇴직연금을운용하는기업과재보험회사간의장수스왑거래가크게증가하고있는이유는기업가치증대를위한기업들의수요가확대되고장수스왑의주요거래상대방인재보험사가장수리스크보유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기때문이다. 생명보험회사가장수스왑을통해종신연금부채의장수리스크를전가한사례는많지않았으나 2012년 AEGON이장수스왑을거래한바있다. 장수스왑거래증가는장수리스크거래가격의투명성제고와장수리스크관리수단다양화로이어질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생명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관리방안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해외시장에서의활발한장수리스크거래는감독당국과생명보험회사모두에게고무적인현상으로판단된다. 이슬람금융과금융회사해외사업 전용식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제296호국내금융시장의시장포화와수익성둔화를극복하기위한신성장동력으로해외진출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특히높은경제성장률, 인구규모등에서동남아시아지역이미주, 유럽지역보다해외사업성공가능성이높다고평가되고있다. 해외사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현지화가중요한데, 동남아시아지역은최대종교가이슬람이고가장많은이슬람인구를가진지역이며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은이슬람금융이활성화된지역이기때문에이슬람금융서비스제공여부가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특히보험의경우현지국민들에게필요한보험서비스를현지보험회사와차별화된방식으로제공하여상호신뢰관계를구축하는것이해외사업의성공요인으로평가되고있어, 현지화를위한이슬람금융 보험에주목할필요가있다. 125 금융 보험이슈연구

126 Chapter 보험회사행정지도관련보험업법개정안발의와시사점 이승준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98 호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포함 ) 가같은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둘이상의보험회사를대상으로행정지도를하는경우미리공정거래위원회와협의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한보험업법개정안이지난 8월 13일발의되었다. 보험시장에서는그동안금융당국행정지도에따른보험회사공동행위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담합혐의로제재함에따라발생하는이원적규제의상충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그리고규제상충으로보험회사의법규리스크가증가하고법원의최종판단으로담합혐의를벗어나도담합혐의에대한언론보도는보험업에대한신뢰를떨어뜨려장기적으로보험업의기반을약화시키고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지적되어왔다. 이번보험업법개정안은통과시금융당국의보험회사에대한행정지도를보험업법에규정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고공동행위를유발할수있는행정지도시금융당국과공정거래위원회의사전적협의를법적으로강제하여이원적규제상충을완화시킬것으로기대된다. 또한금융위원회와공정거래위원회의사전적협의는양기관사이의업무협약활성화로이어져금융시장전반의법규리스크를낮추어금융시장발전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일본의정성적위험관리체계강화와시사점 이경아 ( 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98 호 2014년 4월일본금융청은보험회사의정성적위험관리체계를강화하는 보험회사종합감독지침 을발표하였다. 일본의정성평가강화는지급여력제도를통한정량적위험관리만으로는보험회사의위험관리가충분하게이루어지지못한다는인식에따른것이다. 이번지침에는특히전사적위험관리에관한내용이중요하게다루어졌으며자체위험및지급여력평가제도 (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에대한내용이새롭게포함되었다. 이는일본의재무건전성평가에서정성적정보의중요성이보다강조될것이며정성평가수단역시내부통제에서전사적위험관리를유인하는 ORSA로강화될것임을뜻한다. 보험회사자체적위험관리의중요성과정성적위험관리강화의움직임은우리나라를포함한주요국보험감독정책의주요한흐름이다. 이번종합감독지침의발표는전사적위험관리가일본보험산업의자본적정성의한부분으로명시적으로포함되었다는점에의의가있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27 비경제활동인구의손해배상액산정기준합리화필요 최창희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299 호 최근들어발생한대형사고의재발과안전사고발생억제를위해서금융위원회는전사고관련민간보험의역할강화방침을발표 ( ) 7) 하였으며국회는세월호3 법을가결 ( ) 8) 하는등다양한노력을보이고있으나외국과같이안전사고의발생을줄이기위해손 해자에게지급되는배상액이실제손해의기대값보다낮게정해지도록하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피해자에대한정당한보상, 배상책임강화를통한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비경제활동인구에대한손해배상기준을합리화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국내 IT 기업의금융업진출과시사점 황인창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제300 호 Chapter 해배상책임을강화시키려는노력은제한적으로나타나고있다. 국내외사례를비교해볼때국내손해배상산정방법에서가장불합리한부분은비경제활동인구 ( 주부, 학생, 미취학아동 ) 의일실이익산정시소득기준을일용노임으로하고있다는것이다. 현재한국에서는비경제활동인구의손해배상액산정시일용노임이소득기준으로사용되고연 5% 의할인율이적용되는등불합리한손해액산정기준이적용되고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소득기준인일용노임은해외에서사용되는급여노동자평균임금에비하여낮은기준이며피 7) 재난관련의무보험확대및미비점개선 ( 의무보험보상한도및미가입벌칙조항법령에명시 ), 재난위험을포괄적으로담보하는포괄적재난보험도입, 보험사등민간의방재기능강화 ( 방재컨설팅, 재난시설안전점검, 위험관리서비스등부수업무활성화. 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개정안 ( 유병언법 ): 피해자보상을위하여사고의가해자가제3자에게은닉한재산을추징정부조직법 : 국민안전처와인사혁신처신설, 세월호특별법 : 세월호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 올해국내주요모바일 IT 기업들은지급결제와송금등을중심으로한금융업에진출할예정이다. 이러한국내 IT 기업의금융업진출은제도적한계, 금융거래의제약, 보안사고에대한불안감등으로인해그파급효과가단기적인관점에서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 향후국내금융소비자의성향변화, 금융과정보통신기술융합에의한시너지효과, 규제완화가능성등을살펴볼때, 장기적으로이러한 IT 기업들의국내금융업계영향력은상당히커질수있다. 따라서국내보험회사들은비금융회사의금융시장진입이라는흐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비대면채널의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 또한, 전자금융시장활성화에따른사이버리스크관련보험시장성장에대비해관련상품개발및판매역량강화등에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28 Chapter 미국의조기금리인상논의와국내경제에대한영향검토 전용식 ( 연구위원 ) 이혜은 ( 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303 호 지난해부터제기되었던미국의기준금리인상에대한의견은인플레이션에대비할필요가있다는금리인상찬성주장과고용회복여부가불투명하다는금리인상반대주장이대립하고있다. 9월 17일미연준은현재의초저금리수준을상당기간유지할것으로표명하였으나경기부진, 고용시장회복지연등미국의경제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기준금리인상은 2015 년중반에가시화될전망이다. 미국의기준금리가인상될경우시장금리상승으로금융회사의투자수익률은개선될수있으나, 우리나라경제회복이계속해서지연될경우국내금융및실물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작년에비해확대될수있다. 국내경기회복이가시적이지못한상황에서 2015년중반미국의기준금리인상이현실화될경우, 과거와달리원화강세에대한기대감이약해지고엔화약세의부정적인영향이확대되고있어금융시장변동성이크게확대될우려가있으므로보험회사의신중한자산운용이필요할것이다. 기준금리인하, 저금리장기화와보험산업 전용식 ( 연구위원 ) 이혜은 ( 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304 호 10월 15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기준금리를 8월에이어 0.25% 인하하였다. 이로인해현재기준금리는 2.0% 수준으로인하되었는데, 이는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지속되었던수준이다. 기준금리인하가경제활성화에기여할경우금융수요증가를통해금융산업에긍정적일수있다. 그러나보험산업의경우기준금리인하가중장기국채금리하락으로이어질경우, 자산운용수익률둔화, 이차역마진확대를초래할수있다. 또한표준이율이시중금리변화에따라적절히조정되지않을경우보험산업의잠재적리스크는더욱확대될수있다. 그러나국내기준금리조정이중장기국채금리조정으로이어지는정도가미약한것으로보여기준금리인하가중장기국채금리인하로이어지는크기는작을것으로보인다. 오히려국내중장기금리가미국국채금리의추이와유사한것으로보인다. 최근에는국내기준금리인하에도불구하고미국의정책금리인상기대감확산으로국고채 5년물금리는상승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국내외실물경제회복이병행되지않을경우, 최근의시장금리상승은일시적일수있고저성장 저금리장기화로이어질수있어이에대비한경영관리방안마련이필요하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29 Chapter 7 손해사정의외부위탁강제법안에대한검토 송윤아 ( 연구위원 ) 이성은 ( 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304 호 3/4 분기실질경제성장률하락에대한소고 윤성훈 ( 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305 호 129 9월 30일이종걸의원은보험금지급및산정에대한소비자불만을해소하기위해손해사정사의독립성을강화하는법안을발의하였다. 동법안은전반적으로보험소비자가손해사정사선택권을실질적으로행사할수있도록돕고, 손해사정사의독립성을강화하는효과를가지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동법안내용중보험회사의내부또는자회사위탁손해사정비율을 50% 이하로강제한조항은핵심역량의외부위탁을강제하는것으로, 국내보험산업의경쟁력은물론보험소비자의만족도저하가우려된다. 미국과유럽등주요국에서는손해사정능력을보험사업의핵심역량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고손해사정의외부위탁여부및수준은온전히보험회사의경영전략적판단에맡기고있다. 또한손해사정의투명성이강화되고정보비대칭이완화되면손해사정의공정성은시장경쟁의원리에의해회복가능한부분이다. 더불어손해사정사제도는보상의공정성제고를위한수단중하나로써, 이외에도시장왜곡을줄이면서보상의공정성을제고할수있는다양한접근방법이있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 손해사정의외부위탁여부는보험계약의당사자인보험소비자와보험회사의결정에맡겨두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3/4분기우리나라경제는지난 2012년 1/4분기이후가장낮은 3.2%( 속보치 ) 성장한것으로발표되었다. 경제회복세가둔화되고있는것은전세계적인현상이기때문에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경우불가피한측면이있다. 그러나선진국과는달이우리나라는부채조정이시작되지않았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세계경제가회복되지못한상황에서부채조정이시작되면경제성장률이더욱하락하고이는추가적인부채조정을야기하는악순환을초래하여금융위기를유발할수도있기때문이다. 부채조정이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경제성장률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고, 부동산시장이침체되어서는안되며, 디플레이션발생을방지하고, 가계부채등민간부채의증가속도를명목경제성장률이하로억제할필요가있는데, 무엇보다도경제성장률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는것이선결과제이자필요조건이다. 통화정책의유효성이낮아지고있어재정정책만이유일한경기부양수단으로보이나, 재정건전성등을고려할때장기적인경기부양은어렵다. 재정정책의유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첫째,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외경제환경변화를고려하여적정경제성장률수준을면밀히분석하고, 정책의투명성및일관성유지를위해이를시장참여자와공유할필요가있다. 둘째, 한정된재정지출을재정여력을제고할수있는부 금융 보험이슈연구

130 Chapter 문에집중해야한다. 셋째, 인구고령화등을감안하여증세등장기재정건전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넷째, 재정지출을통한경기부양은단기적으로경제성장률하락을억제할수있을뿐장기적으로는불가능하기때문에서비스산업을육성하고경제전반에걸친구조조정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로가입할뿐이지보험상품은동일한구조임을인식하고사전에자가설계나정보검색등을통한 selfinance 족의자세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금융당국은금융상품선택에보다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비대면채널의일원화된감독지침보다는세분화된관리감독이필요하다. 판매채널다변화에따른온라인채널활성화방안필요 박정희 ( 선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305 호 행정지도상시관리시스템구축의의의와시사점 이승준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308 호 금융 보험이슈연구 최근우리나라보험시장은자동차보험을중심으로온라인채널비중이높아지고있으며, 생보사의경우에도온라인자회사를출범시키는등온라인채널에대한기대가지속되고있다. 2013년온라인을이용한보험마케팅현황을살펴보면 TM, 인터넷등을이용한보험계약건수가전년대비 16.7% 증가한 3,723만건을기록하였다. 특히, 손해보험을중심으로온라인판매가활성화되고있고자동차보험등과같은의무보험의경우소비자의가격민감도가높아온라인시장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반면, 온라인채널확대추세에도불구하고동판매채널의불완전판매비율이오프라인에비해높은수준으로나타나판매방식에자구적관리방안이시급한실정이다. 보험회사는특약위주의복잡한상품보다는단순한상품으로판매가이뤄져야하며, 판매방식에있어서도관련지침등을통해온라인채널을건전화할필요가있다. 보험소비자는온라인특성상저렴한보험료 금융당국은금융시장에만연한숨은규제를개선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행정지도운영규칙개정을통해행정지도방식과절차에있어서불합리한관행을시정하고사후관리를철저히할수있도록하는행정지도상시관리시스템을구축하기로발표하였다. 행정지도는금융당국의규제를받는금융회사의임의적협력을기대하며행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에불과하며금융감독에필요한최소한에그쳐야함에도행정지도의실제운영에서는이러한원칙이제대로지켜지지않고관행적인구두지도등으로남용되어왔다. 특히포괄적감독을받는금융회사에대하여행정지도는실질적인구속력을갖고금융시장에대한숨은규제로작용하여왔으며이원적규제상충의원인도제공한측면이있어왔다. 행정지도상시관리시스템구축은행정지도와관련된불합리한관행을바로잡아금융시장에만연한숨은규제를줄이고결과적으로금융회사의법규리스크및법규준수비용감소로

131 이어질것으로기대된다. 또한행정지도상시관리시스템을통하여향후금융감독목적에서필요한최소한도내에서행정지도가이루어지는경우, 행정지도의금융회사에대한실질적구속력도이원적경쟁규제를담당하는기관사이의업무협의및정보공유과정에서고려될필요가있다. 중국시장진출을모색중이다. 그러나한-중 FTA가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중 FTA를통해양국간경제교류가증진될경우양국경제의동조화가강화될것이기때문에이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해야할것이다. Chapter 한 - 중 FTA 가국내금융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이아름 ( 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309 호 안전사고피해자보상을위한의무보험제도개선방향 최창희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309 호 2014년 11월 10일중국베이징에서개최된한- 중정상회담에서한-중 FTA 협상이실질적으로타결되었다. 상품, 서비스, 농업에관한협상이타결된가운데, 서비스및투자분야를포지티브방식으로우선개방한후 FTA 발효후 2년내네거티브방식에따라후속협상을진행하기로합의하였다. 반면, 금융분야에관한한-중 FTA 협상은 1단계만을마쳤으며, 상대방국가의금융회사들이각국에진출하여발생하는영업시애로사항등을보완하는내용에대해서는 2014년말까지추가로논의하기로하였다. 중국은우리나라의최대교역국및무역수지흑자국이자세계최대시장으로, 한-중 FTA 타결로인한경제적효과가클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 중국의산업구조가서비스산업중심으로변화하고있는추세에맞춰한-중 FTA를활용하여중국서비스시장선점효과를누릴것으로기대된다. 은행산업의경우한-중 FTA 체결과원- 위안화직거래시장개설로우리나라은행들은 최근대형안전사고의발생으로피해자보상에대한인식이제고되어정부와국회가피해자보상을강화하는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으나의무보험관리상의문제점으로인해피해자보상에사각지대가존재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업무상제3자에게피해를입힐가능성이높은사업자들에게보험가입을강제화하는현행의무보험제도는가입대상자관리시스템부재, 미가입자에대한처벌기준미비, 낮은보상한도, 보상한도의일관성결여로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은가입대상자가제3자에게피해를입히더라도피해자가최소한의보상을받지못하게될수있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다음과같이의무보험제도가개선될필요가있다. 1 사업자등록시또는재산취득시의무보험가입대상자의정보를수집하고가입대상자의보험가입여부를확인할수있는가입대상자관리시스템구축, 2 신규의무보험도입시가입대 금융 보험이슈연구

132 Chapter 상자관리시스템운영방안에대한검토강화, 3 미가입에대한처벌기준이없는의무보험법규정비 ( 가입을강제할필요가없는경우제도개선과업무효율화를위해의무가입조항을삭제하고그렇지않은경우가입촉진을위해처벌조항신설 ), 4 정해진규정이없거나동일한사고에대해서천차만별인보상한도를가지고있는의무보험들의최소보장한도를손해배상책임강화추세를반영하여상대적으로관리가잘되고있는자동차의무보험한도로준용하는방안검토, 5 중장기적으로의무보험의관리효율을높이고피해자보상에대한형평성을보장하기위해의무보험관리업무를의무보험관리기구또는위원회로통합하는방안검토. 만하다. 특히적법한행정기관의지시에따른보험회사공동행위에대해합의를인정하지않은판례라는데이판결의의미가크며, 대법원에서도그대로유지되는경우이원적규제의상충에따른보험회사법규리스크를상당히완화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아직대법원의상고심판결이남아있으므로이번판결이최종적인결정은아니지만서울고등법원의판결자체로도금융감독당국과공정거래당국의이원적규제상충완화측면에서보험산업에주는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자동차보험을통한다른손해보험상품판매가능성분석 금융 보험이슈연구 변액보험보증수수료관련공동행위에대한고등법원판결과시사점 이승준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310 호 서울고등법원은지난 10월 31일변액보험보증수수료담합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가부과한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명령을취소해달라면서신한생명이낸소송에서금융감독원의행정지도에따라합법적으로의견을개진하고정보를교환한행위를담합으로볼수없다고판결하였다. 이번판결은금융감독원지도에따라만들어진작업반등에서이루어진보험회사의정보교환및의사연락등을합의로인정하지않은점과일부공동행위가담보험회사가조사협조를통해합의사실을인정하였으나이를담합증거로인정않은점등두가지점에서주목할 기승도 ( 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제310호자동차보험상품권유와동시에다른손해보험상품을판매하는방식이손해보험채널들의유용한소비자접근방식인것으로알려져있다. 자동차를소유한모든사람들은자동차보험을의무적으로구매하도록법률에서강제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이러한자동차보험과다른손해보험상품과의관계는통계를통한확인을거친후에비로소효율적인마케팅전략수립에활용될수있을것이다. 2014년손해보험가입자 9) 를대상으로 Association Rule mining을해본결과에따르면자동차보험상품을구매하는고객에게일부장기보험상품 ( 장기건강보험또는장기상해보험 ) 또는일부장기보 9) 본연구는 2014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 보험연구원 ) 의통계자료를분석한것임.

133 험상품을구매하는소비자에게자동차보험상품을권유하면그상품의판매가능성은더높아지는것으로분석 (< 표 1> 참조 ) 된것으로분석되었다. Association Rule 분석결과 구분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1 {auto, lggang} {lsang} {lsang} {auto} {auto} {lsang} {lggang, lsang} {auto} ) 주 : 1. "auto" 는 자동차보험, "lggang" 는 ' 장기건강보험 ', "lsang" 는 장기상해보험 을의미함. 2. 본분석결과는 lift 값이큰순서대로나열한후그값이 1 이하인경우는제외시킨것임. 3. 용어의의미가. support : 각 basket 에해당하는조합이전체거래에서차지하는비율나. confidence : lhs 에해당하는보험상품을구매한소비자가 rhs 상품을구매한비율다. lift : 일반적소비자에게 rhs 상품을권유했을때받아들여질가능성대비 lhs 상품을구매한소비자에게 rhs 상품을권유했을때그상품이받아들여질가능성의비율 따라서손해보험회사들은각판매채널단위에서손해보험상품 ( 자동차보험또는일부장기보험상품 ) 을소비자에게권유할때추가판매가가능한상품위주로권유하는방식을취하는등, 세부적인판매전술의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미국 CDA(Contingent Deferred Annuity) 상품판매논의와시사점 김세중 ( 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 311 호 미국에서는새로운형태의연금상품인 CDA (Contingent Deferred Annuity) 가개발되어판매되고있다. 뮤츄얼펀드나상장지수펀드 (ETF) 등에투자자산을보유하고있는개인이 CDA를구매할경우은퇴이후약정한금액을정기적으로인출함으로써은퇴자산이고갈되더라도보험회사가종신까지연금지급을보장한다. CDA 상품은 2008년부터개발되기시작하였으며, 변액연금의 GLWB 옵션에비해비용상의이점이있다고알려져있으나현재판매규모는미미한수준이다. CDA상품이대안적인연금상품임에도불구하고판매가부진한이유는 CDA상품에대한소비자보호장치, 준비금및요구자본규정등이명확히정해지지않아규제상의불확실성이크기때문이다. 미국에서 CDA상품이본격적으로판매될지는미지수이며우리나라연금시장도입가능성도불확실하지만노후소득에대한수요에대응하기위해보험회사가적극적으로다양한연금상품을개발해야한다는점은참고할필요가있다.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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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FY2014 주관행사 정책 경영세미나국제세미나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Global Insurance Forum 금융정책포럼고령화포럼기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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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정책 경영세미나 보험회사수익구조진단및개선방안 보험회사재무건전성규제 : IFRS 와 RBC 연계방안 보험회사의자본강화전략과정책과제 사적연금취약계층을위한연금정책방향 2015 년보험산업전망과과제 보험산업의소비자신뢰제고방안 판매채널제도개선연구용역설명회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제도개선세미나

138 Chapter 1 보험회사수익구조진단및개선방안 행사명 : 보험회사 CEO 초청조찬회 주관행사 138 행사개요 일시 : ( 목 ) 07:30 ~ 09:00 장소 : 조선호텔 ( 소공동 ) 2층오키드룸 주제 : 보험회사수익구조진단및개선방안 발표 o 환영사 : 강호보험연구원장 o 사회 : 안철경부원장 ( 보험연구원 ) o 발표 : 김석영연구위원 ( 보험연구원금융전략실 ) 구해야할수익구조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본세미나를개최하였다. 사업비차익중심의수익구조는현규제하에서보험회사의불가피한선택이었지만향후보험회사가소비자의신뢰를회복하고보험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위험률차중심의수익구조로전환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한편보험회사가위험률차중심의수익구조로전환하기위해서는관련규제의개선이요구된다. 경영 정책세미나 개최배경우리나라보험산업은외환위기와금융위기등의어려움속에서도꾸준한성장을이룩하여현재세계 10위권의규모로성장하였다. 2000년이후보험산업은저금리로인한이차역마진에직면하였으며, 현재와같은사업비차익중심의수익구조를통해위기를극복하였다. 사업비차익중심의수익구조는현재의상품요율체계하에서이차역마진으로입은손실을보전하기위해보험회사들이선택할수있는최선의방법이었던것이다. 그러나보험회사의수익특히사업비차익중심의수익구조는일반대중과언론으로부터지속적으로비판을받아왔고, 결과적으로보험회사의신뢰를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여왔다. 이에우리원은보험회사수익구조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보험회사가추 주제발표보험회사수익구조가위험률차익중심으로전환해야하는이유는위험률차익이보험회사의본질적역할인위험의인수및관리를통한이익이기때문이다. 보험계약자는불확실성을보험회사에전가하는대가로비용을지불할용의가있고다양한위험보장및관리노력은사회후생을증대시킬수있다. 또한비차익중심의수익구조로인해형성된보험산업에대한부정적인인식도해소될수있다. 이와더불어위험률차익중심의수익구조개선은보험회사의기본역량향상, 다양한상품개발, 인구구조변화에대한효율적대응등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첫째, 위험률차익향상을위해서보험회사는언더라이팅, 지급심사, 그리고상품개발능력과같은보험회사의기본역량향상이요구되며이

139 보험회사수익구조가위험률차익중심으로전환해야하는이유는위험률차익이보험회사의본질적역할인위험의인수및관리를통한이익이기때문이다. 비차익중심의수익구조로인해형성된보험산업에대한부정적인인식도해소될수있다. 이와더불어위험률차익중심의수익구조개선은보험회사의기본역량향상, 다양한상품개발, 인구구조변화에대한효율적대응등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Chapter 는핵심역량강화를통해보험회사의해외진출을용이하게할것이다. 둘째, 위험률차익을위한충분한안전할증은장기보장등다양한상품개발을가능하게하여소비자에게다양한혜택을제공할것이다. 일본의경우위험률차익중심의수익구조를가지고있으며이는충분한안전할증에기인한것이다. 불충분한안전할증으로갱신형상품을개발하는우리와달리일본은입원, 수술과같은상품도종신으로보장하고있다. 셋째, 고연령층에대한상품공급이가능하게될것이다. 인구구조변화로 35~44세인구가줄어들어보험상품의주요고객층이감소하고있는반면지금까지보험상품주판매대상이아니었던고연령층이증가하는등새로운시장이등장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변화에효율적으로대처하지못하면인구구조와전혀다른보험계약자구조를가지게될것이다. 위험률차익중심의수익구조를위한충분한안전할증허용은보험회사가고연령층에대한리스크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게함으로써이들에대한상품공급이가능하도록할것이다. 따라서위험률차익중심의수익구조개선을위해위험률산출에대한규제를해소하여야할것이다. 위험률산출시통계적변동성에대한안전할증뿐만이아니라추세변화에따른안전할증도함께고려되어야할것이다. 그런데위험률차익중심으로수익구조가개선된다고하더라도지속성장을위해서는적정이익의확보가필요하다. 추가적인자본유입이없다는가정하에 2012년기준 RBC비율 150% 유지를위해요구되는당기순이익규모가약 3조 ~4 조 5,000억원임을고려할때 2012년생명보험산업전체당기순이익 3조 2,000억원으로는최소재무건전성유지에도어려움이있을수있다. 그리고지속성장을위해서는시장경쟁원리에의해보험시장의효율성이보다제고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도그림자규제가해소되는등보험산업자율성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이와동시에국제적으로강화되고있는재무건전성규제와함께영업행위규제도개선하여보험산업자율성확대에따라나타날수있는부작용을방지하고소비자보호를제고해야할것이다. 경영 정책세미나

140 Chapter 1 보험회사재무건전성규제 : IFRS 와 RBC 연계방안 행사명 : 재무건전성규제관련정책세미나 주관행사 140 경영 정책세미나 행사개요 일시 : ( 화 ) 14:00 ~ 16:3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관 ( 여의도 ) 2층 주제 : 보험부채의시가평가영향과 RBC 규제의실효성제고방안 발표및토론 o 개회사 : 강호보험연구원장 o 기조연설 : 손병두금융위금융서비스국장 o 사회 : 류근옥교수 ( 서울과학기술대 ) o 주제발표 : 조재린연구위원 ( 보험연구원금융전략실 ) o 토론 : 김진홍과장 ( 금융위보험과 ) 안용운이사 ( 롯데손보 ) 오익환전무 ( 한화생명 ) 이항석교수 ( 성균관대 ) 개최배경현재국내보험회사는지속적인금리하락과경제성장률둔화로어려움을겪고있다. 투자수익률이하락하는데신계약성장률도둔화되고있기때문이다. 게다가고금리계약비중은과거만큼크게줄지않고있어이차역마진규모를줄이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 그만큼보험회사가보험영업과자산운용에서위험을보다적극적으로인수하려는유인이커지고있다. 한편보험회사의자산운용과보험영업의경쟁력 을높일수있는방안을고민하면서, 다른한편으로보험회사재무건전성개선에관심을두는이유가여기에있다. 보험산업의생존은보험소비자의신뢰에기초하고있고, 신뢰를지탱하는기둥중의하나가건전성유지이기때문이다. 더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회사재무건전성에대한요구수준은더높아지고있고, 국제기준과의동조화가그어느때보다강조되고있다. 이런때에금융감독당국이내놓은 재무건전성감독제도선진화로드맵 은매우시의적절한대응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규제변화의역사에서재무건전성규제는동전의양면처럼시장경쟁촉진과더불어강화되어왔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 따라서지금보다많은준비금과자본을요구하는규제의변화가시장경쟁을약화시키는방식으로전개되지않도록관련규제간조율이필요할것이다. 특히, 보험회사가변화를수용할만한인프라를갖추지못한데다대응기간도충분하지않은국내시장상황을고려할때, 면밀한이행전략과비상계획에관한논의가필요하다. 주제발표 2013년현재생명보험회사는보유계약에서 35조원의장래결손과 64조원의장래이익을예상하고있다. IFRS 전면채택이후매년마다시행하고있는보험부

141 4 년앞으로다가온보험부채의시가평가 (IFRS) 를보험회사지급여력평가 (RBC) 에어떻게반영할것인가가화두이다. 이날주제발표자인조재린연구위원은 보험회계기준개정안 (IFRS 4 phase 2) 최초적용시의장래결손의인식문제와할인율급락에따른보험부채급증가능성에대비하여 IFRS 와 RBC 연계전략이필요함 을주장, 이에장래결손을보전할재원인장래이익도 RBC 에반영할것을제안하고, 경기변동등에따른할인율급락으로보험부채가급증할가능성에대비한감독조정수단필요성을언급했다. Chapter 채적정성평가 (LAT: Liability Adequacy Test) 에서는보유계약을만기까지유지할경우보험회사가장래 29조원의순이익을얻을것으로평가된다. 2013년말기준으로보험회사는유배당보험을포함한금리확정형계약등에서 35조원의손실이발생할것으로, 금리연동형계약등에서 64조원의이익이발생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보험회계기준개정안 (IFRS 4 phase 2) 은손실계약을즉시인식하여재무상태표의자본이 35조원감소하였음을보여주는한편, 보험회사의장래이익을반영하여기업가치가 29조원늘어났음도보여줄것이다. 현재의 LAT 결과가그대로유지될경우, IFRS 4 phase 2에따라장부상자본은 35조원만큼감소하고, 64조원의이익은보험부채에표시되었다가여러기간에나누어자본에포함될것이다. 따라서 IFRS의장부상자본만을보험회사 RBC 비율에반영할경우동 RBC비율이장기계약을다루는보험회사의지급여력을충분히반영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 지급여력평가관점에서보면, 장래결손은장래이익으로보전될수있으나, 2018년 IFRS 재무상태표의자본은이를반영하지않는다. 결국장부상자본만을 RBC에반영할경우 RBC비율급락이예상되고, 이는보험회사지급여력을왜곡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따라서장래이익이장래결손을보전할수있는한도까지는장래이익을포함하여 RBC비율을산출할것을제안했다. 보험부채시가평가에서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소가할인율인데, 2018년경에는현재보다낮은수준의할인율이적용될가능성이높으므로이에따른준비가필요하며, LAT 강화가적절한대안이다. 인구구조의변화로생산가능인구의감소가지속될경우장기경제성장률이둔화되고금리하락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장래이익을포함하여 RBC비율을산출한다하더라도할인율이하락하면지금보다장래결손은더커지고장래이익은지금보다줄어들것으로예상되어 RBC비율의악화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 따라서할인율하락에따른 RBC비율악화에대비하여새제도시행전까지 LAT를강화하여보험회사가준비금을충분하게적립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그러나할인율이큰폭으로하락할경우대다수보험회사의 RBC비율급락이불가피하므로지급여력제도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할인율급등락을조정할감독수단도입을제안했다. LAT 강화만으로는할인율급락에대응하기어려우므로별도의감독수단이필요하다. 경영 정책세미나

142 Chapter 1 보험회사의자본강화전략과정책과제 행사명 : 재무건전성규제관련정책세미나 주관행사 142 행사개요 일시 : ( 수 ) 14:00 ~ 16:3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대연회실 주제 : 보험회사의자본강화전략과정책과제 발표및토론 o 개회사 : 강호보험연구원장 o 사회 : 오창수교수 ( 한양대학교 ) o 주제발표 : 조영현연구위원 ( 보험연구원금융전략실 ) o 토론 : 김범교수 ( 숭실대학교 ) 박흥찬국장 ( 금융감독원 ) 송민규박사 ( 한국금융연구원 ) 신상만상무 ( 교보생명보험 ) 이준섭이사 ( 보험개발원 ) 성이높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추진중인규제강화는보험회사의준비금과요구자본을정교하게측정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을뿐, 보험회사가최적의방법으로재무건전성을제고하도록유도혹은허용하는정책에대한논의는없는상태이다. 따라서보험회사의최적재무건전성제고방안및관련규제개선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경영 정책세미나 개최배경보험회사재무건전성규제가빠르게강화되고있는가운데재무건전성규제강화는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제고를유도함으로써보험계약자보호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그런데이러한재무건전성규제강화의긍정적기대효과는보험회사가재무건전성을최적의방법으로강화시킬때극대화될수있다. 만약보험회사가규제로인해재무건전성을최적으로관리하지못한다면불필요한비용이발생할것이며, 이는결국보험계약자에게전가될가능 주제발표 RBC규제강화에의한요구자본증가와 IFRS 4 phase 2 시행에의한가용자본감소로인하여생보사 RBC비율은 2018년까지급락할것으로보인다. 금융회사는우선적으로감독당국의자본규제를충족해야하므로이에효율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보험회사는원칙적으로자본비용을최소화하는자본확충과자본수익률을극대화하는

143 조영현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재무건전성제도강화에대응하여효과적인자본확충전략과위험경감전략을실행해야하며, 감독당국은보험회사의효과적인자본관리를유도하는정책을마련해야함 을주장했다. 이에보험회사에게는자본확충시후순위채발행을통하여자본비용을낮추고금리파생상품을이용하여금리리스크를경감시킬것을제안하고, 감독당국에게는보험회사의후순위채및신종자본증권상시발행허용과 RBC 제도의금리파생상품이용효과반영을제안했다. Chapter 위험경감전략으로재무건전성규제강화에대응해야한다. 이는궁극적으로기업가치를높이기위한자본관리방법이다. 보험회사가자본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적절한수준의타인자본발행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해외우량보험회사와국내은행들은일반적으로가용자본중후순위채비중이 10~20% 가량인데, 이는적절한규모의부채 ( 타인자본 ) 발행이자본비용을낮출수있다는자본구조이론을뒷받침하는증거로볼수있다. 국내에서는규제로인하여우량보험회사의후순위채발행이불가하여자본확충시자본비용을최소화시키기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현재감독당국은보험회사의 RBC비율이 150% 에근접하였을때만후순위채발행을허용하고있다. 감독당국은후순위채상시발행허용을통하여보험회사가최소의비용으로자본을확충할수있도록허용하되, 후순위채의질은높이는방향으로정책을시행할필요가있다. 후순위채상시발행금지는해외보험규제나국내타금융업규제와비교하더라도엄격한규제이다. 대형생보사는전통적인방법으로자산과부채를조정하여금리리스크를경감시키는데한계가있다. 국내생보사는그동안금리확정형부채비중을줄이고자산을대출채권중심에서채권중심으로전환함으로써금리리스크를경감시켜왔다. 이에중소형생보사는금리리스크와 금리역마진율이급감했으나, 대형생보사는여전히금리리스크와금리역마진율이큰상태이다. 대형사의경우금리리스크축소를위해국채듀레이션을늘릴필요가있으나장기국채공급량이충분하지못한한계가있다. 따라서, 대형생보사는금리파생상품등을이용한새로운위험경감전략을실행할필요가있다. 글로벌생명보험회사들은금리파생상품을적극적으로이용하여금리리스크를관리하고있다. 파생상품이용으로회계상손익이나자본변동성이높아질수도있는단점이있지만, 경제적관점에서금리리스크가헤지될필요가있다. 아울러감독당국도 RBC제도에금리파생상품이용효과를반영함으로써파생상품을이용한보험회사의금리리스크관리가활성화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경영 정책세미나

144 Chapter 1 사적연금취약계층을위한연금정책방향 행사명 : 노후보장강화관련연금정책세미나 주관행사 144 행사개요 일시 : ( 화 ) 09:3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제3세미나실 주제 : 사적연금취약계층을위한연금정책방향 발표및토론 o 환영사 : 김영주의원 ( 환노위위원장 ) 김용태의원 ( 정무위간사 ) o 개회사 : 강호보험연구원장 o 사회 : 이봉주교수 ( 경희대학교 ) o 주제발표 : 류건식실장 ( 보험연구원고령화연구실 ) o 토론 : 손필훈과장 ( 고용노동부 ) 오영수고문 ( 김앤장법률사무소 ) 윤석명박사 ( 보건사회연구원 ) 이석란팀장 ( 금융위연금팀 ) 서한정된복지재정을고려하면서취약계층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제고하는방향으로연금체계의개선이필요한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사적연금활성화는소득이상대적으로많은계층에초점이맞춰져있을뿐, 저소득층의사적연금가입유도를통한사적안전망의역할제고논의는없었다고할수있다. 이런의미에서공 사간유기적협력을통해저소득층의노후소득보장이강화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경영 정책세미나 개최배경우리나라는급속한고령화에따른사회복지지출의증대로정부중심의사회안전망역할에한계가있다. 따라서사적안전망역할확대를통해전체사회안전망수준을제고하는방향으로연금정책의추진이요구되고있다. 특히최근소득양극화의심화로저소득층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이들의노후준비를위해사적연금의역할이매우중요시되고있다. 따라 주제발표정부의사회복지지출이증대되고있는상황에서소득의양극화심화등으로저소득계층의비중이증대하고있어공 사협력을통한저소득계층의노후소득보장강화가요구되는상황이다. 저소득계층은 1990년 7.1% 에서 2013년 11.8% 로확대되고있으며저소득계층인소득 1, 2분위의사적연금보유율은각각 1.5%, 13.3% 에불과하다. 특히 10인이하소규모영세사업장의퇴직연

145 소득의양극화심화등으로저소득계층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이들의노후대비를위해사적안전망역할이매우중요시되고있다. 이에사적연금활성화의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는저소득계층의소득보장을위해퇴직연금, 개인연금등사적연금의가입을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고투자지식이상대적으로부족한저소득계층을위해투자교육을보다강화하고저소득계층에대한실질적수급권보호가이루어지도록연금지급보증제도의도입필요성을언급했다. Chapter 금도입률 (2014년 6월기준 ) 은 11.1%, 2,000만원이하저소득계층의개인연금가입률 ( 세제적격 ) 은 1.2% 로사적소득보장의사각지대가광범위하다. 반면, 일찍이고령화를경험한선진국들은공적연금을축소하고사적연금의활성화과정에서사적연금혜택을받지못하는저소득계층의사적안전망제고를위해정부지원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어소규모영세사업장의퇴직연금가입을유도하기위해운용수수료를보조해주거나저소득계층이개인연금을가입하는경우보조금을지원해주는방식등을통해사적연금가입을유도하고있는것이그것이다. 이런점에서볼때저소득계층의안정적인노후대비가이루어질수있도록저소득계층중심의제도개선이요구된다. 의운용수익률을보증하고재정지원이지속될수있도록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015년 7월도입예정인제도로소규모영세사업장의퇴직연금가입을유도하기위해제도도입시퇴직연금적립금및운용수수료의일부분을한시 (3년) 적으로지원하여주는제도 ) 의보완이필요하다. 또한저소득계층의안정적인노후대비와사적연금제도의활성화를위해자녀교육비재원마련을위한교육 IRA제도도입이요구된다. 한편저소득베이비부머의노후대비를위해연금소득공제를추가적으로인정해주는추가기여제도 (Catch Up Plan) 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더불어투자지식이부족한저소득계층에대한투자교육 ( 가입자교육 ) 을보다강화하고연금수급권보호가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연금지급보증제도도입을검토해야할것이다. 또한저소득계층에부합한맞춤형연금상품개발을정부가적극지원하고종신연금수령시에는비과세혜택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먼저가입여력이없는저소득계층을위해국가가인정하는개인연금에가입하는경우일정한범위내에서보조금을지원해줄필요가있다. 영세소규모사업장이퇴직연금에가입하는경우최소한 경영 정책세미나

146 Chapter 년보험산업전망과과제 행사명 : 제 39 회보험경영인조찬회 주관행사 146 행사개요 경영 정책세미나 일시 : ( 화 ) 07:30 장소 : 조선호텔 2층오키드룸 주제 : 2015년보험산업전망과과제 발표및토론 o 환영사 : 강호보험연구원장 o 발표 1 : 윤성훈동향분석실장 ( 보험연구원 ) o 발표 2 : 손병두금융서비스국장 ( 금융위원회 ) 개최배경세계금융시장은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와 EU와일본의양적완화정책확대가병행됨에따라변동성이커지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소비, 투자등내수와수출개선세가크지않아경기회복이여전히부진한상태이며정부의경제활성화정책도가시화되지않고있다. 보험산업의경우지속적인저금리와성장률둔화로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가운데재무건전성감독이강화되어가고있고소비자신뢰회복이주요한과제로부각되고있어내년도경영환경은금년보다더욱어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 이에보험연구원은경제및보험산업동향과전망뿐만아니라보험산업이직면한도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기위해보험경영인조찬회를개최하였다. 발표 년우리나라경제는선진국의경제성장세확대로수출이견고한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나민간소비의본격적인회복이어려워 2014년보다 0.1%p 상승에그친 3.7% 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 2015년경기가개선되고원화강세추세가완화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 1.6% 대비 0.4%p 상승할것으로예상하였다. 국고채 (3년) 금리의경우미연준의기준금리인상이하반기예상됨에따라上底下高의모습으로연간평균으로는 2014년평균인 2.6% 와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보았다. 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흑자지속에도불구하고미국금리상승과이로인한외국인투자자금유입감소, 신흥국통화불안가능성등의영향으로연간평균 2014년 1,049원과유사한수준인 1,040원으로추정하였다. 경제에대한위험요인으로는해외경제의경우미국의통화정책기조변화, 중국의경제성장

147 보험산업의경우 2015 년들어 2012 년세제개편영향의기저효과가완전히사라지고가계의자금잉여가연금과보험으로저축되는경향이높아지면서저축성보험중심으로성장세를회복하여수입보험료는 2014 년보다 1.7%p 높은 5.2%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Chapter 둔화우려, 지정학적불안확대등을꼽았으며, 국내경제의경우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엔화약세를언급하였다. 보험산업의경우 2015년들어 2012년세제개편영향의기저효과가완전히사라지고가계의자금잉여가연금과보험으로저축되는경향이높아지면서저축성보험중심으로성장세를회복하여수입보험료는 2014년보다 1.7%p 높은 5.2%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 2012 년세제개편영향의기저효과가남아있던 2014 년보다 3.0%p 상승한 5.4% 증가할것으로보았다. 저축성보험회복에더해보장성보험도수요가견조하게유지되고있으며, 단체보험이높은성장을지속하고있음을근거로제시하였다. 손해보험은실손의료보험가입률이높아짐에따라손해보험의고성장을이끌었던성장동력 이약해지고있어 2015년원수보험료는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등의저성장으로 2014년보다 0.5%p 낮은 4.8% 늘어날것으로예상하였다. 또한보험산업을둘러싼가장큰환경변화로첫째, 저성장 저금리 인구고령화가일반적인현상으로받아들여지는뉴노멀 (New Normal) 시대정착, 둘째, 보험산업재무건전성규제강화를포함한보험산업규제변화를거론하였고이에대한보험회사의경영및정책과제로 1 뉴노멀시대의경영전략모색, 이의연장선에서 2 신성장동력발굴노력지속과 3 비용관리효율화, 그리고 4 보험산업규제변화대응등을제안하였다. 첫째, 지금의경제 금융상황이경기순환상 Recession이아니라인구고령화, 투자부진, 소득분배구조악화등구조적요인에의해장기화될현상 ( 뉴노멀 ) 이기때문에새로운경제 금융상황에맞는경영전략을수립하고, 기업체질을바꾸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경기둔화에따른저성장시기와구조적인요인에의한저성장시기의경영전략은분명하게달라져야함을명확히하였다. 둘째, 새로운경제 금융상황에서보험산업이지속성장을유지하기위해서는신규수익원발굴이필요한데, 이를위해해외사업은이제선택이아닌필수과제가되었으며, 인구고령화및 경영 정책세미나

148 Chapter 1 금융위손병두금융서비스국장은 2015 년기본적인보험정책과추진과제로보험신뢰제고, 보험산업의혁신유도, 부작용차단을위한시장규율강화등세가지를설명했다. 또한향후새로운정책이슈사항으로보험점포도입방안, GA 혁신방안, CAT Bond 도입방안, 보험슈퍼마켓도입방안, 보험사역마진대응방안등을발표했다. 148 경영 정책세미나 안전의식제고에따라성장잠재력이높아지고있는고령층대상보험시장과배상책임보험시장에관심을가져야한다고언급하였다. 셋째, 새로운경제 금융상황에서보험회사가수익성을유지하고성장역량을확충하기위해서는비용관리가중요함도역설하였다. 초회보험료보다는계속보험료위주의성장이불가피해짐에따라이에부합하도록비용구조를체계적으로개선하는등인력, 상품, 프로세스전반의비용효율성을높여야한다고설명하였다. 넷째, 한편, 단기적인시계에서는요율선진화추진, 재무건전성강화, 소비자신뢰개선등세가지방향으로요약될수있는정부의보험산업규제변화에대해효과적대응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보험업계는가격결정에대한보험회사의자율성이강화되는방향으로규제가변화됨에따라가격결정능력향상과더불어경쟁심화에대한대응전략을수립하는한편, 이러한자율성강화가모집질서확립과소비자권익을훼손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보험산업규제변화의실효성을높여야할것이라고정책및감독당국에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재무건전성강화에대비하여위험및자본관리뿐만아니라업무프로세스개선도중요하다고언급하였다. 발표 2 금융위원회손병두금융서비스국장은이날조찬회에참석하여 2015년보험정책및감독방안 에대해발표했다. 먼저시대변화에따른보험산업의역할과환경적요구를통해기회요인을분석하였다. 이러한기회요인에대한제도적지원의지를밝혔다. 2015년기본적인보험정책과추진과제로보험신뢰제고, 보험산업의혁신유도, 부작용차단을위한시장규율강화등세가지를설명했다. 첫번째보험신뢰제고를위해서는소비자의알권리를제고하고모집질서확립과소비자선택권확대, 보험금지급관련불만을해소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 두번째로보험산업의혁신을유도하기위해건전성에기반을둔보험상품경쟁을촉진하고자산운용대상및여력확대, 해외진출여건조성등과관련된규제를완화할것과책임준비금산정기준정

149 Chapter 상화, 검증의무화및보험사의지급여력강화, 공시이율범위확대, 국제회계기준 (IFRS) 대응, 비상위험준비금적립기준강화를통해보험사건전성제고를유도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 세번째로부작용차단을목표로시장규율을강화하기위해소비자권익침해제재근거마련, 보험광고규제개선등을통해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고계속반복적위법행위제재강화, 대형보험대리점규율강화, 퇴출대리점우회진입방지등을통해보험대리점에대한시장질서를정상화할것을설명했다. 또한과징금및과태료체계를정비하고대주주와의거래규제를강화하는등의방침을설명했다. 향후새로운정책이슈사항으로보험점포도입방안, GA 혁신방안, CAT Bond 도입방안, 보험슈퍼마켓도입방안, 보험사역마진대응방안등을발표했다. 경영 정책세미나

150 Chapter 1 보험산업의소비자신뢰제고방안 행사명 : 보험소비자신뢰도제고정책세미나 주관행사 150 행사개요 일시 : ( 화 ) 14:00 ~ 16:3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제1대연회실 주제 : 보험산업의소비자신뢰제고방안 발표및토론 o 개회사 : 강호보험연구원장 o 사회 : 김종창회장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 전 ) 금융감독원원장 ) o 주제발표 : 이태열실장 ( 보험연구원금융정책실 ) o 토론 : 남상욱교수 ( 서원대학교 ) 박종화상무 ( 손해보험협회 ) 성대규국장 (( 전 ) 공자위사무국장 ) 정양상무 ( 생명보험협회 ) 최현자교수 ( 서울대학교 ) 정적인세간의평판을겸허히받아들이되, 보다정확한문제인식을갖기위해서는우리나라보험의사회적, 산업적특징에대해서도객관적으로파악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보험산업의신뢰도문제는영업력외에는차별화가어려운경영환경을스스로극복하고소비자보호와영업경쟁사이에균형을잡지못한데기인하고있지만, 보험의특성에따른본질적인한계와이에대한정책적고려가충분하지않았던것도원인이되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기본적으로설명의무, 판매자책임등과관련한공공규제의구체화가필요하겠지만이를효과적으로보완할수있는자율규제시스템이구축되어야현장에서의체감도가개선될수있을것이다. 개최배경 글로벌금융위기이후소비자신뢰는금융산업의최대화두로떠 오르고있다. 이중에서도보험은기본적으로 신뢰에기반한산업인만큼누구보다도가장많 은고민을안고있는것이사실이다. 특히, 산업 신뢰도와관련한각종통계지표나설문조사들 이보험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뒷받침하고있 어신뢰개선을위한부담이가중되고있는것 경영 정책세미나 이현실이다. 보험산업에있어서신뢰의중요성과개선의필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과하지않을것이나부 주제발표 보험산업의신뢰도문제는계약의내용이복잡하고 Push-marketing

151 보험산업의최대화두가되고있는소비자신뢰도문제의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보험산업의고유한요인과경영, 규제등내생적인요인으로나누어원인분석을하고효과적신뢰제고를위한공공규제강화및자율규제보완방안을제시했다. Chapter 이불가피한보험산업의고유성격에크게기인한다. 25개국을대상으로한 32개직업군에대한신뢰도조사에서한국을포함한대부분의국가에서보험설계사에대한신뢰도는매우저조하다 (31위 ( 한국, 독일, 네덜란드 ) 30위 ( 캐나다, 호주 ) 29위 ( 영국, 스위스 ) 28위 ( 미국, 일본 ), GFK Verein, Trust in Professions 2014). 조사대상 25개국대부분에서 Push-marketing 관련직업 ( 보험설계사, 광고마케터, TV호스트, 소매업자 ) 과권력관련직업 (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경찰관, 공무원 ) 의신뢰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우리나라는기업의소비자중시정도에대한평가에비해기업의윤리성에대한신뢰가크게낮아보험산업에불리한사회적신뢰여건이형성되어있다. 기업의소비자중시정도와기업의윤리성에대한평가가유사하게나타나는것이일반적이나우리나라는윤리성에대한신뢰가크게낮다 (1 World Economic Forum : 기업의소비자중심주의 (13위/144개국), 기업의윤리성 (95/144), 2 IMD : 경영에서고객만족의중요도 (22위/60개국), 기업관행의윤리성 (54/60)). 또한보험산업신뢰도결정의핵심변수인정직성에대한사회적신뢰기반이총체적으로취약하다고할수있다. 기본적으로영업중심경쟁의관행을극복하지못함에따라 정책당국이나서지않으면스스 로노력하지않는산업 이라는부정적인이미지가형성되었다. 그리고보험산업에서저축기관이었던과거이력과영업력외에는차별화가어려운경영환경으로부터파생된뿌리깊은영업중심의경영관행이존재하고있다. 또한가격과상품에서의비차별성지속, 영업채널에대한의존도심화, 산업내복잡한이해관계등으로산업자체적으로영업위주의경쟁관행을극복하는데에도실패했다. 소비자보호강화, 소비자선택권의확대등의정책적성과에도불구하고규제사각지대가확대되고현장에서의실효성에한계가나타남에따라설명의무강화, 적합성원칙도입, 판매수수료체제개선등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규제개선이이루어졌으나선단행정식소비자보호정책으로시장의자율성과현장에서의현실성에는한계가있다. 제판분리, 비전속채널의활성화라는명분으로추진된일련의정책은채널을다양화하고소비자선택권을확대하였으나스스로영세채널에의한규제사각지대를확대하는부작용을초래하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공공규제를구체화하고자율규제의보완기능을활성화해야한다. 설명의무의경우시행령개정을통해보험계약체결단계에대한설명의무를모집에종사하는자에게도확대적용하고, 보험회사의상품설명 경영 정책세미나

152 Chapter 서와영업관련자료에도관련정보를제공해야한다. 또한영세독립채널확대에따른규제사각지대를축소하기위해서향후구축예정인모집이력시스템상의위촉기준과판매채널의배상자력여부를공시하도록하여시장자율의자정기능개선이필요하다. 소비자보호관련규제의경우복잡한현장의목소리를효과적으로반영할수있는상향식자율규제시스템을구축하여공공규제를보완할필요가있다. 자율규제기능의경우감독당국의위임에의존하여업무를보조하는형태에서규제업무에대한지배구조개방, 문서주의에의한투명화등을통해실효성을제고해야한다. 경영 정책세미나

153 판매채널제도개선연구용역설명회 Chapter 1 행사명 : 연구용역설명회 주관 : 김헌수 정세창 김은경, 후원 : 금융위원회 보험연구원 153 행사개요 일시 : ( 목 ) 14:00 ~ 16:3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제2대연회실 주제 : 판매채널제도개선 발표및토론 o 인사말 : 강호보험연구원장 o 사회 : 정호열교수 ( 성균관대학교 ) o 주제발표 : - 제1주제 : 부당승환계약방지방안김헌수교수 ( 순천향대 ) - 제2주제 : 판매자책임강화방안김은경교수 ( 한국외국어대 ) - 제3주제 : 판매자의전문성강화방안정세창교수 ( 홍익대 ) o 토론 : 김재현교수 ( 상명대 ) 김진홍과장 ( 금융위보험과 ) 남태민본부장 ( 보험대리점협회 ) 박종화상무 ( 손해보험협회 ) 한기정교수 ( 서울대학교 ) 로불완전판매, 부당모집질서, 판매채널의전문성및윤리성, 독립대리점의급성장, 제판분리에따른책임소재등이주요이슈로부각되고있어이에대한대응방안마련이요구되고있다. 보험산업은건전한모집질서확립을통해보험소비자의신뢰도를제고시켜야하며, 판매채널의경우에도그역할과권한에걸맞는법적지위와법적책임을부여할필요가있다. 이에보험연구원은외부전문연구진을구성하여 판매채널제도개선방안연구용역 을의뢰하고이에대한설명회가개최되었다. 개최배경 2008년금융위기이후금융소비자보호가전세계에걸쳐주요관심사가되고있으며우리나라정부도금융소비자보호법의제정을추진하는등소비자보호에대한의지를표명하고있다. 최근보험산업에있어서도소비자보호의일환으 1 주제부당승환계약방지방안으로서제일먼저보험업계전반적인승환계약 ( 신계약을체결하면서기존보험계약을해지하거나중요내용을변경하는것 ) 관행및부당승환가능성을총체적으로조사하여현황을파악하는것부터시작해야할것이다. 경영 정책세미나

154 Chapter 경영 정책세미나 이를기초로승환계약을관리하고부당승환계약을적발 방지할수있는보험사자체의시스템을구축하고, 감독당국의실질적인감독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부당승환계약방지에대한선진국사례를살펴보면독일의경우해지로인한손해를계약자에게설명하지않는경우부당승환계약으로간주하고판매자가해지를조장하는것을막는 조력금지제도 가설치되어있고피보험자스스로다른보험사로옮기려는경우에도피보험자에게불이익이될사유를반드시알리게되어있다. 일본의경우는승환된모든계약이금지되는것이아니라보험계약자에게불이익이되는사실을알리지않고승환을시키는행위만금지시키고있다. 영국의경우는부당승환계약뿐만아니라부당판매관점에서접근하는형태로판매자책임강화, 전문성및윤리성강화등포괄적인접근을제시하고있다. 미국의경우보험가입자는승환이있었는지여부를정해진문서에표시해판매자에게제출하게되어있고승환이있었다는보험가입자의진술이있으면판매자는청약한계약을추천한이유등 정상적인 승환계약임을증명해야한다. 호주의경우는부당승환계약이생명보험신규계약의 1/6~1/3 정도로심각한문제임을제시하고부당승환계약근절을위해서보다실효성있 고엄격한규제가필요하다고보고있다. 이와같이선진국사례를참고로했을때부당승환관련법제개선방안으로승환계약에대한관리및보고의무부과, 해지계약의피승환보험사통지및부당승환에대한패널티를강화하는것을제시했다. 2 주제보험사와보험판매조직의책임관계에있어대리법리에따라제조자 ( 보험사 ) 가소비자 ( 보험계약자 ) 에대하여일차적인책임을지는구조이기때문에판매자의도덕적해이를야기시킬가능성이있음을지적하고, 판매자책임강화방안으로먼저, 현재의대리법리에따른책임체계하에서판매자에게설명의무에앞서상담의무를부과하고설명의무와상담의무의이행여부를판매자가증명토록하는방안을제시했다. 여기서상담의무란보험계약체결전에보험상

155 이번용역설명회는 7 월금융위원회가발표한 보험혁신및건전화방안 의일환으로추진한연구용역의결과보고회의성격이다. 이날주제발표자인김헌수교수, 김은경교수, 정세창교수는 보험시장의건전한발전을위한판매채널제도개선방안 을부당승환계약방지방안, 판매자책임강화방안, 판매자전문성강화방안으로나누어우리나라와선진제국의현황을분석한후, 각주제별개선방안과장기발전방향을함께제시했다. Chapter 품에대한정보를필요로하거나보험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가자신에게적합한보험이무엇인지를알수있도록상담해주어야하는의무를말한다. 또한불완전판매와직결되는설명의무위반에대해서는판매자 ( 일정규모이상 ) 에게 1차손해배상책임 ( 자기책임 ) 을부과하는방안도제시했다. 독일의경우손해배상책임의부과가, 보험계약자가보험구매단계에서구매결정에중요한정보를제공받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와더불어장기방안으로서, 전속대리점과비전속대리점의판매책임을분리하고, 비전속대리점에대해서는보험중개사로전환할것을제안했다. 3 주제 GA의시장지배력이증대하면서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력이커지고있는데반해, 이에부합되는전문성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점을지적하고, 전문성강화방안으로진입및사업수행중방안을구분하여제시했다. 먼저, 진입관련전문성강화방안으로는 GA를실제운영하는임원에대한등록제한사유를두는인적요건강화와일정규모이상의 GA에대해서는사업의지속성보전을위해자본금요건을신설하는재무적요건강화를제안했다. 또한사업수행중전문성강화방안으로는고급자격증제도신설, 불완전판매비율이높은모집종사자에대한집합교육실시, 면허의갱신을보수교육과연계시키는갱신제도의도입을제안했다. 이와더불어, GA 자체에대한평가가없어구매자와판매자간정보불균형이심화되고있는점을개선하기위하여 GA 평가제도도입을주장했다. 경영 정책세미나

156 Chapter 1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제도개선세미나 행사명 :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제도개선정책세미나 공동주관행사 156 행사개요 일시 : ( 월 ) 10:00 ~ 12:30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박대동 주관 : 보험연구원, 금융법학회 주제 :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제도개선 발표및토론 o 개회사 : 박대동국회의원 o 환영사 : 강호보험연구원장정경영금융법학회장 o 사회 : 유주선교수 ( 금융법학회, 강남대 ) o 주제발표 : - 제1주제 :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가입의무화에관한연구 ( 박영준단국대교수 ) - 제2주제 : 국내외사이버배상책임보험시장현황 ( 최창희보험연구원연구위원 ) o 좌장 : 정경영학회장 ( 금융법학회 ) o 토론 : 김은경교수 ( 한국외대 ), 박병호정책관 ( 안전행정부 ), 손병두국장 ( 금융위 ), 신영수변호사 ( 법무법인율촌 ), 오남석국장 ( 방송통신위원회 ), 조남희대표 ( 금융소비자원 ) 개최배경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무화에대한해외사례를검토하고제도의안정적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등에대해정부, 업계, 학계의견을수렴하기위해개최되었다. 1 주제 2014년 1월, 3개신용카드사의고객정보유출사건을계기로사회전반에서개인정보유출의심각성이대두되고그배상방법의불확실성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최근에는개인정보유출시의배상에관한보험가입을의무화하기위한법률개정안들이국회에의원입법으로상정되어있다.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의무가입하도록하는방안은정보주체에대한실질적인손해보상, 기업의위험분산등의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가입기준, 보상범위, 보상한도등은향후시행령에서적절하게제한할필요가있다. 다만, 고의에의한사고의경우는현행법률과의균형및보험의선의성유지를위한고의사고면책방안, 정보주체보호라는제도취지제고를방지하기위한적절한수준의제재수단도입방안에대하여는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경영 정책세미나

157 최근국내에서대규모정보유출사고가지속적으로일어나고있으나국내기업들이사이버상에서발생하는손해를적극적으로관리하고있지않아이에대한의식전환이시급하다. 정보유출사고의경우발생빈도는낮으나사고발생시다수의피해자가발생하고기업에엄청난재정적부담을지울수있으므로피해자구제와기업재정보호를위해기업들이보험가입을통해개인정보유출위험을관리할필요가있다. Chapter 주제미국에서는매년 500건내외의정보유출사고가발생하고있으며이러한사고에의한정보유출건수는최대 2 억건에이른다. 사이버보안업체인매카피 (McAfee) 의조사에따르면세계에서발생하는연간사이버범죄에의한손해액은 300조원에서 1,000조원규모로대재해에의해발생하는손해의 5배규모인것으로추산된다. 최근국내에서도유출건수가최대 1억건이넘는대형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으나국내기업들은대부분정보유출위험을적극적으로관리하고있지않다. 2013년기준으로미국의사이버배상책임보험시장규모는 13억달러수준으로미국 GDP의 % 를차지하고있으며매년시장규모가빠르게성장하고있으나한국의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시장규모는 43억원으로 GDP의 % 수준이다. 정보유출사고는발생빈도가낮으나발생시피해규모가크고피해규모를미리가늠하는것이어렵다. 타위험의경우유사한유형의사고가반복적으로발생하나정보유출사고의경우끊임없이새로운해킹기법또는사기유형에의한손해가발생하므로최신정보의신속한수집과적용이필수적이다. 동업종내의기업간에도정보유출에노출된위험수준이달라각기업의정보유출위험을 정확히파악하고이에맞는맞춤형위험관리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또한정보전산화의가속화로피해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가운데외국과같이위험관리경험이많은보험회사들이기업에맞춤형정보유출위험관리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의개정을통한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가입을의무화하는것은개인정보유출사고발생시피해자에게적절한보상을제공하고기업의재정건전성을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보호하는데기여할것이다. 또한본제도개선에의한관련시장의활성화는보험회사들이다양한담보를포함하는경쟁력있는보험상품을개발하고기업에정보유출관리컨설팅과같은부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여정보유출사고방지하는데기여할것이다. 경영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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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국제세미나 환경변화와보험회사의종합적위험관리 (ERM) 효율적의료비관리를위한공 사협력방안

160 Chapter 2 환경변화와보험회사의종합적위험관리 (ERM) 행사명 : 보험연구원 - 와세다대학교공동세미나 ( 제 22 회와세다대産硏학술포럼 ) 공동주관행사 160 행사개요 일시 : ( 금 ) 13:00 ~ 17:00 장소 : 와세다대학교국제회의장이부카마사루 ( 井深大 ( まさる )) 기념홀 주제 : 환경변화와보험회사의종합적위험관리 (ERM) 발표 o 사회 : 나카무라노부오 ( 中村信男, 와세다대 ) o 개회사 : 쿠보 ( 久保 ) 소장보좌 o 인사말 1 : 온조 ( 恩藏 ) 상임이사 ( 와세다대 ) o 인사말 2 : 하나이 ( 花井 ) 소장 ( 와세다산학연구소 ) o 주제발표 : - 제1주제 : 한국보험시장의환경변화와보험회사의위험관리 ( 강호, 보험연구원원장 ) - 제2주제 : 대재해파생상품과보험회사위험관리 ( 모리다이라소우이치로 ( 森平爽一郎 ), 와세다대 ) - 제3주제 : 보험모집제도의변혁과보험업계의대응 ( 쿠리야마야스시 ( 栗山泰史 ), 일본손해보험협회고문 ) - 제4주제 : 환경변화와보험회사의 ERM 규제 ( 이홍무, 와세다대 ) o 토론 : 강호, 모리다이라소우이치로 ( 森平爽一郎 ), 쿠리야먀야스시 ( 栗山泰史 ), 나카이데사토시 ( 中出哲 ), 이홍무 개최배경보험연구원, 와세다대학산업경영연구소, 와세대대학보험연구소는양국의보험산업발전과상호연구교류증진을목적으로공동세미나를개최하였다. 제1주제한국보험시장의환경변화는크게인구고령화, 저금리- 저성장, 보험산업에대한규제강화등세가지로정리될수있다. 인구고령화가근본적인변화라면, 이에따른저금리와저성장은보험산업을어렵게하고있는보다가시적인환경변화라할수있다. 이는규제환경의변화와더불어한국보험시장에많은변화를가져올것이다. 저금리환경에서보험회사는금리역마진과자산-부채만기불일치위험등금리위험에더크게노출되고있을뿐만아니라, 인구고령화에따른건강보장과소득보장수요증가에따라지금보다더많은보험위험에노출될것으로보인 국제세미나

161 강호원장은한국보험시장의환경변화를인구고령화, 저금리 - 저성장, 보험산업에대한규제강화등세가지측면에서살펴보고, 환경변화의영향으로한국보험회사는금리위험과보험위험에더크게노출되고있을뿐만아니라, 규제변화에도효과적으로대응해야함을지적했다. 이에한국보험산업에서위험및자본관리는날로중요해지고있으며, 한국보험회사는위험관리를주도적으로개선시켜나가야할필요가있음을역설했다. Chapter 다. 여기에보험회사는국제적인규제강화의흐름에도직면해있다. 따라서보험산업에서위험및자본관리는날로중요해지고있으며, 보험회사는장래의시장불확실성뿐아니라규제의변화까지도대비해야하는상황이다. 이에보험회사는우선금리위험에대비하여자산과부채의경제적불일치를축소해나가야한다. 또한변액보험의최저보증옵션이나금리연동형상품의최저보증이율도중요한위험관리대상이며, 저성장고령화시대에대비하여장수위험관리및건강보험시장의인프라도필요하다. 나아가보험회사는단순한규제준수차원을넘어경영진이비전을제시하고, 이에따라위험관리를주도적으로개선시켜나가야한다. 더불어보험감독당국은규제불확실성을최소화하여규제의실효성을높여야할것이다. 실제로일본 JA공제는대재해파생상품을이용하여팬데믹리스크를관리하고있으며, 일본손해보험사들은지진과기상이변을대상으로하는파생상품을판매하고있다. 다만손해보험회사들이판매하는파생상품의경우최근파생상품에대한판매자격강화로실적이부진한상황이어서향후활성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제2주제대재해의정의를살펴보면, 생명보험의경우에는사망률의급격한변동을가져오는재해를말하며, 손해보험의경우는대형자연재해또는인재를의미한다. 한편대재해파생상품은효과적인대재해위험관리수단이될수있으며, 그예로는팬데믹 (pandemic) 리스크대상대재해채권, 지진을대상으로하는대재해채권, 기상이변및태풍리스크대상파생상품등이있다. 제3주제일본금융당국은모집형태의다양화,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새로운수요, 민원의증가에따라판매제도의재검토가필요하다는인식을갖게되었다. 이에오랜검토끝에 2014년 5월 23일모집규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보험업법을개정하였다. 개정내용중전체모집인에게적용되는것은정보의제공, 고객의향파악, 업무운영에관한조치 ( 체제정비의무등 ), 현장검사 ( 외부위탁자 국제세미나

162 Chapter 모리다이라소우이치로 ( 森平爽一郎 ) 와세다대교수는팬데믹 (pandemic) 리스크대상대재해채권, 지진을대상으로하는대재해채권, 기상이변및태풍리스크대상파생상품등대재해파생상품을소개하고보험회사의위험관리에대한적용가능성을제시했다. 쿠리야마야스시 ( 栗山泰史 ) 일본손해보험협회선임위원은모집형태의다양화,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새로운수요, 민원의증가에따라 2014 년 5 월모집규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한보험업법을소개했다. 끝으로이홍무 ( 李洪茂 ) 와세다대교수는일본의보험회사 ERM 관련규제를소개하고강화된내부통제요구에따른보험회사의대응방안을논하였다. 로부터의현장검사등 ) 등이며, 특정보험모집인 ( 그규모가커서내각부령에서정하는모집인 ) 또는보험중개인에적용되는사항은장부서류의비치, 사업보고서제출등이다. 새로운모집체계하에서의대리점경영은큰변화를겪게될것이다. 우선제1선에서의모집실무변화가예상된다. 앞으로는모집원에대한교육, 지도, 관리가더욱철저해져야할것이다. 또한비교판매를하는승합대리점은체제정비가필요하고, 특정보험모집인의경우에는감독과검사에대한대응준비및경영비용증대가예상된다. 한편보험회사로부터의구상도강화될것이다. 는보험검사규정에통합적위험관리태세에대한검사를추가하는것으로 EU의 ORSA와유사한개념이다. 이러한규제의변화속에서일본보험산업은위험계수가 ERM에미치는영향, 계량화의문제점, 정량평가와정성평가의관계등을고민할필요가있다. 국제세미나 제4주제일본의보험회사에대한 ERM 관련규제는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보험감독규제, 지급여력 (solvency margin) 규제등이있다. 2006년 6월제정하고 2008년 4월부터적용된금융상품거래법은이사회에의한내부통제를의무화하고위반시처벌규정을명시한일본판 SOX(Sarbanes-Oxley Act) 법이라할수있다. 2006년 5월시행한회사법은내부통제를운영이사회의의무로정하고있다. 한편일본금융당국은 2014년 4월보험회사감독지침 ( 감독규정 ) 에 지급여력의자기평가 와 업무연속체제 에대한내용을추가하였다. 이

163 효율적의료비관리를위한공 사협력방안 Chapter 2 행사명 : 제 7 회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공동주관행사 163 행사개요 일시 : ( 수 ) 09:00 ~ 15:30 장소 : 조선호텔 1층그랜드볼룸 주관 : 보험연구원, 파이낸셜뉴스 주제 : 효율적의료비관리를위한공 사협력방안 발표및토론 o 개막사 : 권성철파이낸셜뉴스사장 o 축사 : 강호보험연구원장 o 기조연설 : 최수현금융감독원원장 o < 세션 1> 국내의료비관리실태평가및정책방향 - 사회 : 이기효교수 ( 인제대보건대학원 ) - 제1주제 : 국내의료비증가추이와과제 (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 - 제2주제 : 국민건강보험의의료비관리정책 ( 윤석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연구소장 ) - 제3주제 : 의료보장체계확립을위한공 사협력 ( 조용운보험연구원연구위원 ) - 토론 : 주제발제자 3인 + 김진홍과장 ( 금융위원회보험과 ) o < 세션 2> 주요국가의의료비관리경험과공 사협력 - 사회 : 정우진교수 ( 연세대보건대학원 ) - 제1주제 : 주요국의의료비관리경험과정책비교 ( 제롬마트룬돌라 RGA재보험 사홍콩 동남아시아전략기획국장 ) - 제2주제 : 주요국의료비관리와공 사협력현황 ( 안정훈한국보건의료연구원연구기획실장 ) - 제3주제 : 호주의의료비투명성제고정책 ( 임혜선스위스재보험이사 ) o 토론 : 주제발제자 3인 + 오영수박사 ( 김앤장법률사무소 ) + 아담미첼스키 (BNP파리바카디프부사장 ) 개최배경고령화와만성질환의증가로인해기대수명과건강수명의격차가벌어지고있고의료비가급증하고있어공 사건강보험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는상황이다. 또한공 사건강보험이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데다가민영부문이범국민적인보험으로성장하여공 사건강보험의협력강화가요구되고있다. 국제세미나

164 Chapter 2 최근고령화와만성질환증가로기대수명과건강수명의격차가벌어지고의료비가꾸준히증가하고있는가운데공 사건강보험의협력강화가요구되고있다. 국내의료비관리와의료보장체계를재정하여비용이과다혹은다소부담되는자동차보험이나소액실손의료보험등의료비부실청구가능성이있는보험의지급운영방식에대한세부적인개선이필요하다. 164 국제세미나 이러한환경에서견실한의료비보장체계확립및의료비증가세둔화를위한공 사건강보험의협력방안에대해논의할수있는장을마련하여공 사건강보험의상호발전방안을모색하는자리를마련했다. 제1세션제1세션에서는의료비증가세둔화및보장체계확립두가지목표의동시달성을위한공 사건강보험의협력방향을제시했다. 민영의료보험이공보험의보충적역할을하고있는상황에서공 사건강보험제도의연계발전이필요하며. 또한공 사협력을통한소비자권익증진방안을모색해보았다. 제1주제발표에나선보건사회연구원신영석부원장은우리나라의의료비증가요인및추세를파악하고관리정책등을다각도로진단했다. 의료비증가의주요원인인고령화, 만성질환증가, 제도정비미흡등에대한공 사건강보험의협력적대응현황을파악해보았다. 또한국민건강보험의재원확보문제에대해진단하고결론적으로의료비관리가건강정책의핵심과제임을주장했다. 제2주제에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윤석준심사평가연구소장은의료비증가위험요인의관리를위해국민건강평가 DB구축과관리서비스제공정책등에대해설명하고의료비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비급여코드표준화, 의료비비교 공시, 진료수가정책등을제시하였다. 또한비급여과잉진료방지등을위한비급여의료비심사평가정책과각각의정책에대한평가및향후과제에대해제시했다. 제3주제발표에서는보험연구원고령화연구실조용운연구위원이건강생활서비스등을통한의료비상승위험요인관리정책에대해설명하고비급여코드표준화등을통한의료비투명성정책, 비급여관리사각지대해소등을위한의료비심사평가방법등을설명했다. 제2세션제2세션에서는주요국의구체적공 사건강보험연계상품및제도를파악하고의료비증가세둔화대책 ( 의료비투명성제고정책, 건강위험요인관리정책, 상품정책 ) 등에대한시사점을제시했다. 또한국가별로매우다양한보건의료및건강보험제도를가지고있으나우리나라상황과유사

165 주요국의구체적인공 사건강보험연계상품및제도를파악하고의료비증가세둔화대책 ( 의료비투명성제고정책, 건강위험요인관리정책, 상품정책 ) 등에대한시사점을제시했다. 국가별로매우다양한보건의료및건강보험제도를가지고있으나우리나라상황과유사한성격을가진해외사례에집중하여우리나라에현실적시사점을주었다. 세미나를통해우리나라정부의공 사건강보험에대한평가및협력적정책방향을파악하여정부정책과보조를같이할수있기를제안했다. Chapter 한성격을가진해외사례에집중하여우리나라에현실적시사점을검토하였다. 제롬마트룬돌라 RGA재보험사홍콩- 동남아시아전략기획국장은미국에서게이트키퍼 ( 보험사가보험가입자를대신해의료기관과계약을맺고개인맞춤형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 ) 같은서비스가가능한이유는보험사들이질병과상해등거의모든분야의개인정보를확보했기때문이라고했다. 이런정보를보유한보험사들은의료기관과보험가입자사이의서비스와보험금등을조절하는영향력을갖게된다는것이그의설명이었다. 선진국보험사들은모두데이터업체라고해도될만큼고객개개인에대한정보가많은데한국보험사들도풍부한데이터확보가선행되는것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 마트룬돌라국장은한국에서는보험가입자들을위해보험사가병원들과별도의계약을맺는게불법인걸로알고있는데결국보험사가병원등의료제공기관에대한컨트롤을할수없게되는요인이된다고지적하고이결과로대부분의한국보험사들은다양하지만전문성이부족한상품을내놓게된다고설명했다. 이같은의료비관리에대한공 사협력이가장잘되고있는나라로는호주가있다. 호주보험제도는공공보험인메디케어와사적보험 (PHI) 으로구성되어있는데임혜선스위스재보험한 국지사이사는호주도한국처럼공공보험이보장하지못하는부분이민간보험의영역이라면서환자가공공의료기관으로갔을때스스로 공공환자 ' 와 사적환자 ' 를선택할수있다는게한국과크게다른점이라고설명했다. 다만세부적인부분에서는우리나라와차이가있다고했다. 호주의경우더많은국민들이공공환자대신사적의료환자를선택하게될경우메디케어에서부담하는비용은감소한다. 이는정부입장에서도공적비용의손실을줄일수있는요인이된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사적보험의실손보험을선택한다고하더라도국민건강보험의비용은줄지않는다. 즉우리나라의경우, 실손의료보험가입으로국가건강보험의비용을감소시키는효과는없다는주장이고오히려환자부담비용의감소로더오래더많은치료를받는현상이있어국가건강보험비용을증가시킬수있다고주장했다. 늘어나는의료보험료를통제하기위한합리적제도로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건강기술평가 ) 도거론됐다. HTA 는병원등의료기관과협업해효과적인의료기술을검증하는기관이다. HTA 보고서는보험약관에쓰인의료기술이나약가격재협상의근거로도쓰이고있다. 다음으로안정훈한국보건의료연구원연구기획실장은최근한국의신의료기술을평가하기위 국제세미나

166 Chapter 한제도도입에대해거론하고현존하는수술법뿐만아니라미래의수술법도신HTA에의해인정받으면보험약관에도포함될수있다고했다. HTA는과학적근거가담보되기때문에의료기관의반발이적을수있는부분이며 HTA 가효과를발휘하려면보험보장영역에있어사적보험과공공보험의긴밀한공조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더불어각국 HTA 현황도소개했다. 영국에서는 HTA 결과를이용해서효율적영역은공공보험이, 나머지영역은사적보험이책임을분담하고있다고설명했다. 또한캐나다는보험자입장에서보험이지불가능 (affordable) 한가, 대체가능한기술이있는가, 인종 법적 사회적인요소를모두반영했는가에대해분석하고적정한의료비를책정한다. 태국은형식적으로는전국민의료보험이시행되고있지만실제로는 3개공적보험군으로나뉘어있다. HTA는이 3개군의보험급여수준을책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국제세미나

167 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Reinsurance and Systemic Risk: The Impact of Reinsurer Downgrading on Property-Casualty Insurers Financial Crisis and Capital Management 글로벌금융위기와시스템리스크관리 한국경제 & 금융시장전망 Stagnation vs Reflation

168 Chapter 3 Reinsurance and Systemic Risk: The Impact of Reinsurer Downgrading on Property-Casualty Insurers 행사명 : 제 11 회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주관행사 168 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행사개요 일시 : ( 화 ) 15: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Reinsurance and Systemic Risk: The Impact of Reinsurer Downgrading on Property-Casualty Insurers 발표및토론 o 발표 : 박소정교수 ( 서울대학교 ) o 토론 : 임준환실장 ( 보험연구원금융전략실 ) 개최배경본포럼은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선진화를위한이슈에대해사전적으로연구하고이에대한정책적제안등을위해개최되었다. 주제발표최근미국보험회사들의신용등급자료를이용하여재보험회사와손해보험 (property-casualty) 회사의상호관계에대한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다음과같은사실을발견하였다. 첫째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하락은그재보험사와거래하고있는원수보험회사의신용등급이하락할가능성을증가시킨다. 또한원수보험회사의주가는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하락에부정적으로반응한다. 이는위험이보험회사의평가에합리적으로반영되고있음을의미한다. 둘째, 재보험거래로인한시스템리스크는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분석되었다. 심지어세계 3대재보험사중한회사가완전히파산하는경우를가정한경우에도단지 2% 의보험회사만이신용등급이하락하며, 1% 의보험회사가지급불능상태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분석한기간동안실제로재보험사가파산한경우가없었기때문에실제재보험사가파산하는경우시장이어떻게반응할지에대해강한주장을하기는어렵다는점은주의해야한다. 이번연구는재보험회사로부터기인할수있는시스템위험에대한연구의시작점으로서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보다확실한결론에다다르기까지에는아직많은다른요인들에대한고려와분석이필요한상황이다. 아울러한보험회사의지급불능이같은그룹내에있는다른보험회사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도흥미있는주제가될것이다.

169 Financial Crisis and Capital Management Chapter 3 행사명 : 제 12 회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주관행사 169 행사개요 일시 : ( 목 ) 14: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Financial Crisis and Capital Management 발표및토론 o 발표 : 오익환전무 ( 한화생명 ) o 토론 : 임준환실장 ( 보험연구원금융전략실 ) 개최배경본포럼은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선진화를위한이슈에대해사전적으로연구하고이에대한정책적제안등을위해개최되었다. 주제발표미국보험회사는원칙적으로노출된시장위험액전체에대해헤지하는방법을고수해왔다. 하지만금융위기당시시장급변상황에서이러한완전헤지는기업운영입장에서비용이너무크다는시각을갖게되었다. 이로인해회사적립금에여유가있을시에는자본운용에어느정도의재량이허용되는것이고려되었다. 왜냐하면금융위기당시극단적인시장상황에서 basis risk가너무크게벌어지면서완전헤지원칙이회사전체의전략적자본운용에있어서과연효과적인가에대한의문이제시되었기때문이다. 실제적으로보험회사가보험상품을 100% 헤지하는것은불가능하다. 또한 30년짜리장기상품을단기관점에서운용하는것은지나치게많은비용이소요된다. 따라서금융위기이후미국의여러보험회사들이 under hedging과 over hedging에대한고려를시작하였다. 우리나라보험회사들은과거 40~50년간높은수익을누려왔다. 그동안보험회사는많이팔면팔수록이익이증가했으며이때문에위험관리라는개념조차존재하지않았다. 하지만최근 5 년간시장환경이급격하게변하면서위험관리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한편위험관리를위해서는위험평가가선행되어야하며, 위험평가는시장상황을반영하여야한다. 또한미래에대한위험평가를결정론적방법이아니라확률론적방법으로바꿀필요가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직위험계수를기반으로위험을평가하고있어이러한부분들이잘반영되지않고있다. 이에위험평가방식의개선이요구된다. 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170 Chapter 3 글로벌금융위기와시스템리스크관리 행사명 : 제 13 회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주관행사 170 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행사개요 일시 : ( 금 ) 14: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글로벌금융위기와시스템리스크관리 발표및토론 o 발표 : 김종창자문위원 ( 보험연구원 ) o 토론 : 임준환실장 ( 보험연구원금융전략실 ) 개최배경본포럼은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선진화를위한이슈에대해사전적으로연구하고이에대한정책적제안등을위해개최되었다. 주제발표 20세기글로벌금융위기의직접적인원인은금융회사의방만한경영과감독당국의감독소홀이라할수있다. 그러나근저에깔려있는원인은제어하기어려운인간의탐욕과이를제도적으로막지못한리스크관리의실패이다. 금융위기이후개별금융회사의리스크관리와시스템리스크관리의조화가강조되고있다. 바젤 3은자본의질과양강화, 레버리지규제, SIB (Systemically Important Bank) 규제강화를추진하고있으며, 미국은금융안정감시위원회 (FOS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를신설하였다. 금융위기당시산자와죽은자의위기대응의차이를살펴보면산자는영업과위험관리를대등하게보고분권적이며수평적인조직체계를갖추었으며위험에민감한문화를가진데반해죽은자는영업을우위에두고경직된조직체계와위험을경시하는문화를가지고있었음을알수있다. 예를들어 Goldman Sachs 는 CDO 평가방법의문제를조기에인식하였고이에 CFO는 2006년 12월시장악화에대비할것을요구하였으며 2007년 4월말에는 CDO 전액을매각할것을요구하였다. 이후에도적극적위험관리를위해 2008년위험노출액의 69% 를축소하였고레버리지비율을 2007년 26.2% 에서 13.7% 로낮추었다. 또한다양한교육과강의를통해직원들에게위험관리를교육하고있다. 반면 Lehman Brothers는무모한낙관론을바탕으로과욕의전략을구사하였다. 성장전략을추진하기위해위험관리를왜곡함으로써영업전략과위험관리간의균형을상실하였고, 유동성위험관리를외면하고위험관리지배구조를왜곡하였으며감독당국과이사회에보고를고의로누락하였다.

171 한국경제 & 금융시장전망 Stagnation vs Reflation Chapter 3 행사명 : 제 14 회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주관행사 171 행사개요 일시 : ( 금 ) 14: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한국경제 & 금융시장전망 Stagnation vs Reflation 발표및토론 o 발표 : 신동석리서치센터장 ( 삼성증권 ) o 토론 : 황인창연구위원 ( 보험연구원 ) 개최배경본포럼은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선진화를위한이슈에대해사전적으로연구하고이에대한정책적제안등을위해개최되었다. 주제발표한국경제는노동가능인구가점점에도달하고중국고정자산투자붐이일단락됨에따라저성장저물가구조가고착화되고있다. 또한후행적이고소극적인정책대응은이를더욱심화시키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한국금융시장의미래는원화강세, 부동산가격정체, 금융과기업의좀비화로이어지는 Deflation 경로와원화약세, 부동산가격상승, 금융과기업의구조조정으로이어지는 Reflation 경로의기로에있다. 한국노동가능인구는 2014년을정점으로향후 10년간연평균 0.4% 씩감소할전망이다. 따라 서노동력요인만고려하면, 한국의장기추세성장률은 OECD 국가들을기준으로볼때 1.3% 로수렴할것으로보인다. 대중국수출성장이 2000년대한국성장의 35% 를설명하는상황에서중국의고정자산투자붐이일단락되고있다는것도한국경제성장이추세적으로둔화될것임을의미한다. 반면한국정책당국은 1990년대일본의전철을밟고있다. 지나친낙관론, 수출지상주의, 구조조정지연으로인해적절한정책대응에실패했고중앙은행의경직적인통화정책운용으로시장의신뢰마저상실하여정책의무기력을자초하고있다. 금융시장또한구조적인경상흑자로인한원화초강세, Fed( 미국연방준비제도 ) 의금리인상으로인한디플레위험확산등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이러한시점에서한국경제의 Reflation 을위해서는부동산가격과환율이라는두가지중요변수를고려한정책이필요하다. 다시말해전세수요를매입수요로유도하고임대사업자에대한신용공급을확대하여부동산시장을부양하는한편원화약세를유도하고수입물가하락을저지함으로써국내기대인플레를부양해야한국경제의 Reflation 이가능할것이다. 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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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Global Insurance Forum 터키보험시장의현황과국내보험회사의진출가능성 중국금융산업동향과금융회사의중국사업 인도네시아금융산업현황과우리은행의진출사례 Actuarial Professions around the World: General Comparison and Personal Experiences

174 Chapter 4 터키보험시장의현황과국내보험회사의진출가능성 행사명 : 제 4 회 Global Insurance Forum 주관행사 174 Global Insurance Forum 행사개요 일시 : ( 수 ) 14: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터키보험시장의현황과국내보험회사의진출가능성 발표 :Hülya Catpinar Balci(Economic Counsellor, 주한터키대사관 ) 개최배경본세미나는보험산업국제화를촉진할수있는정보축적과네트워크구축을지향하며보험회사및유관기관, 감독당국등과유기적인협력관계를구축, 국내보험산업국제화에기여를목적으로기획되었다. 주제발표최근세계경제상황이불안정함에도불구하고 2013년상반기터키경제는 3.7% 상승하였다. 민간소비와공공부문소비및정부고정투자가성장에기여하였다. 2013년수출증가율은 7.3% 를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비해 3.0%p 증가하였다. 상품및시장다양화를위한정책추진과터키의주요수출상대국인 EU의경제회복이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지난 10년간터키경제는건실한재정구조및금융시스템, 사기업의역할증진, 투자및비즈니스환경개선, 사회통합개선등의요인으로성 공적인개혁을할수있었다. 2002년터키인플레이션은 29.8% 를기록하였지만 2012년 6.2% 를기록하였다. 또한 1인당 GDP는 3,492달러에서 10,514달러로증가하였다. 정부부채는 GDP 의 74.0% 에서 36.2% 로감소하였고예산적자는 GDP의 11.5% 에서 2.1% 로감소하였다. 2012년세계총보험료는 4.6조달러를기록하였고그중터키는 108억달러를기록하며 38위를기록하였다. 터키의 1인당보험료는 146달러로세계에서 62위를기록하였다. 터키보험시장에는손해보험회사 36개사, 생명보험회사 6개사, 연금회사 18개, 재보험사 1개사가있다. 터키보험시장의낮은침투도와성장잠재력으로해외투자자들의관심이커지고있어외국계보험회사의지분매입이증가하고있다. 터키보험시장은중재시스템을구축하여시스템적인문제를최소화하고소비자신뢰를향상시키고있음.

175 중국금융산업동향과금융회사의중국사업 Chapter 4 행사명 : 제 5 회 Global Insurance Forum 주관행사 175 행사개요 일시 : ( 목 ) 14: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중국금융산업동향과금융회사의중국사업 발표 : 안유화박사 ( 자본시장연구원 ) 개최배경본세미나는보험산업국제화를촉진할수있는정보축적과네트워크구축을지향하며보험회사및유관기관, 감독당국등과유기적인협력관계를구축, 국내보험산업국제화에기여를목적으로기획되었다. 주제발표중국보험회사의자산규모는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2013년 10월기준중국보험업계자산총액은 7조 9,863억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하였다. 2012년말보험회사 130개사중중국계는 79개사, 외자보험회사는 51 개사이나외국계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은현저하게낮다. 구체적으로, 손해보험수입보험료총액에서외국계보험회사의비중은약 1.2% 정도로적은비중을차지하며, 생명보험수입보험료의경우외국계보험회사비중은 4.8% 정도를차지하고있다. 1992년수교이후 20년간한 중양국간무역, 투자, 민간교류는급성장하였으나한 중금융협력은실물결제통합에비해미흡하다. 국내중국계금융기관은국유상업은행 5개사, 증권사 2개로제한적인형태로진출하였다. 중국의생명보험시장의경우외자생명보험회사보유지분을 50% 한도로제한하고있으며, 중국어시험을의무화하고있다. 또한, 손해보험시장의경우지점설치요건이있으며외자계보험중개채널에대한지분소유가 24.9% 로제한되어있다. 한 중금융협력을위해감독자간의협력체계구축, 금융관련법규제정및개선, 건전성및회계기준의제정, 신용평가, 자금조달공동시장구축과선진리스크관리기법공유등금융산업선진화를위한구체적인협력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중국보험시장은외국계보험회사에대한높은진입제한으로외국계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은현저하게낮음. Global Insurance Forum

176 Chapter 4 인도네시아금융산업현황과우리은행의진출사례 행사명 : 제 6 회 Global Insurance Forum 주관행사 176 Global Insurance Forum 행사개요 일시 : ( 목 ) 16: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인도네시아금융산업현황과우리은행의진출사례 발표 : 장우균차장 ( 우리금융지주 ) 개최배경본세미나는보험산업국제화를촉진할수있는정보축적과네트워크구축을지향하며보험회사및유관기관, 감독당국등과유기적인협력관계를구축, 국내보험산업국제화에기여를목적으로기획되었다. 주제발표우리은행은 2011년효율적인해외사업추진을위해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전략적중요성등을감안하여글로벌타겟시장을선정하였다. 10대타겟시장으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러시아, 미국, 일본, 인도, 중국, 호주, 베트남등의국가가선정되었다. 선정된타겟시장별특성에따라신규점포개설, 현지법인전환, 전략적제휴체결등을추진하였다. 우리은행은진출모델다각화, 단계적 M&A 추진, 전략적제휴강화, 글로벌전문인력양성, 글로벌 IT역량제고등 5개의추진전략으로해외시장에진출하였다. 첫번째, 진출모델다각 화를위해목표시장특성에따라기존한국계고객중심의진출모델과더불어현지고객중심의진출모델을확대적용하였다. 두번째, 해외 M&A 추진시, 소형 M&A 우선추진을통한성공 사례를기반으로중대형 M&A를추진하였다. 세번째, 미래성장가능성은있으나직접진출에따른영업위험또는법률적제한이있는지역을대상으로전략적업무제휴를추진하였다. 네번째, 현지법인, 지점설립및 M&A 등신규진출지역증가및현지화전략의효과적지원을위하여글로벌전문인력을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M&A, 법인 / 지점설립등다양한형태의글로벌네트워크확장및현지영업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 IT부문글로벌표준시스템을구축하였다. 우리은행은 5 개의추진전략을바탕으로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전략적중요성등을감안하여선정된글로벌타겟시장에진출하였음.

177 Actuarial Professions around the World : General Comparison and Personal Experiences Chapter 4 행사명 : 제 7 회 Global Insurance Forum 주관행사 177 행사개요 일시 : ( 금 ) 16: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Actuarial Professions around the World: General Comparison and Personal Experiences 발표 : Jason Zhang, Chief Pricing Actuary (RGA) 을수행하고있다. 첫번째, 법적인역할의경우공식계리사는책임준비금및자산적정성에대한평가, 상품기록등을담당하고있다. 두번째, 상품개발과가격책정, 평가와재정보고, 영업과마케팅, 투자와 ALM, 위험관리, 재보험, 컨설팅등의분야에서기능적역할을수행한다. 세번째, 계리사경험을바탕으로 CEO, CFO, CRO 등전반적인관리자임무를수행한다. 개최배경본세미나는보험산업국제화를촉진할수있는정보축적과네트워크구축을지향하며보험회사및유관기관, 감독당국등과유기적인협력관계를구축, 국내보험산업국제화에기여를목적으로기획되었다. 주제발표계리사는일반적으로수학이나통계전공을하며, 여러번의시험을통과해야한다. 전통적으로계리사들은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연금및근로자보험금관련분야업무를담당하였다. 최근계리사들은규제기관, 사회보장, 노동기관등을포함한공공기관을비롯하여은행, 자산관리, 투자등의금융기관및위험관리등과같은비전통적인분야에서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계리사는법적, 기능적, 관리자등의 3가지역할 계리사실무는각국별로전반적으로비슷하지만문화와규제환경에따라다름. Global Insuranc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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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금융정책포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글로벌보험그룹자기자본규제논의 우리나라보험정책평가와과제

180 Chapter 5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글로벌보험그룹자기자본규제논의 행사명 : 제 11 차 IAIS 한국포럼 주관행사 180 금융정책포럼 행사개요 일시 : ( 금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보험회사지급능력과시스템위험대응방안관련 IAIS 주요현안 발표 o 격려사 : 박흥찬 IAIS 집행위원 (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장 ) o 주제발표 : - 제1주제 :IAIS 정례회의결과브리핑 ( 은호익금융감독원 ISIA 팀장 ) - 제2주제 : 국제자기자본규제최근논의동향 ( 강수원금융감독원조사역 ) - 제3주제 : ComFrame 브리핑및국내규정과의차이분석 ( 목진영보험개발원팀장 ) - 제4주제 : 향후의제및일정논의 ( 은호익금융감독원 ISIA 팀장 ) 개최배경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는보험감독의기준을제정하는국제기구로그활동이보험산업전반에미치는영향력이확대되고있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고글로벌금융그룹규제에대한관심이제고되면서글로벌보험그룹감독을위한국제적 기준제정이주요이슈화되고향후보험감독방향을결정하는주요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보험연구원과금융감독원은국제적보험감독의흐름을모니터링하면서보험산업의국제화와역량강화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보험업계및학계가함께참여하는 IAIS 한국포럼 을 2012년 2월 7일창설하고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여왔으며올해제11차포럼을개최하였다. 발표내용 IAIS는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며부각된주요글로벌금융그룹감독방안의보험그룹적용을위한주요글로벌보험그룹식별방안및감독방안을발표한바있다. 그리고이들보험그룹에추가적자본 (HLA; Higher Loss Absorbency) 을부과하는기준이될국제적인자기자본규제방안 (BCR; Basic Capital Requirement) 을논의중에있다. 또한글로벌보험그룹에대한공통감독체계 (ComFrame) 의정량적감독기준인국제적보험자본기준 (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 도개발중에있다. 이번 IAIS 한국포럼에서는 IAIS의정례회의를비롯한각종회의에서이러한국제적보험자본규제의논의경과가발표되고이에따른국내보험감독에대한향후영향등에관하여의견을교환하였다. 또한공통감독체계상의전사적위험관리 (ERM) 내용과국내규정과의차이에대한분석결과가발표되고이에대한의견이교환되었다.

181 우리나라보험정책평가와과제 Chapter 5 행사명 : 금융정책포럼 주관행사 181 행사개요 일시 : ( 목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우리나라보험정책평가와과제 발표 : 성대규전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장개최배경대표적규제산업으로인식되는보험업전반에보험정책은큰영향력을미치고있다. 금번금융정책포럼은보험과장을역임하는등우리나라보험정책수립과집행에오랜기간관여하다퇴직한전임당국자를초청하여우리나라보험정책을평가하고앞으로의과제를논의하는자리를마련하였다. 발표내용보험정책의정의와목적을간략히설명하고우리나라보험정책을보험규제완화, 보험소비자보호강화, 보험판매채널개편, 자동차보험제도및보험회사준법체계확립으로나누어평가하였다. 그리고보험정책과제로그림자규제혁파, 보험소비자보호강화, 보험산업의지속성장기반구축, 보험판매채널정책, 보험상품개발혁신정책및보험업법개정관련잔여쟁점으로나누어제시하였다. 특히정책입안자로서의오랜경험과통찰을가미하여보험규제및감독과관련된정책입안및집행과정에서의생생한경험을전달하였다. 금융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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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고령화포럼 공 사연금의유기적연계방안과연금정보시스템의구축방안 국민이전계정의개념과활용 의료자원의수급현황과문제점

184 Chapter 6 공 사연금의유기적연계방안과연금정보시스템의구축방안 행사명 : 제 2 회고령화포럼 주관행사 184 행사개요 일시 : ( 수 ) 16: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공 사연금의유기적연계방안과연금정보시스템의구축방안 발표 : 김원섭교수 ( 고려대학교 ) 개최배경본세미나는 2014년상반기에고령화연구실주관으로추진된고령화포럼에서연금포탈해외사례와관련하여외부전문가의견해를청취하고공 사연금포탈구축을위한의견을듣고자기획되었다. 주제발표공 사연금포탈구축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으나개인정보보호법등의강화로원활하지못한상황이다. 현재국민연금공단에서노후설계서비스제공을통해공적부문의연금포탈이추진되고있지만, 공 사연금에대한종합적인정보제공기능이미흡한실정이다. 또한, 강력한개인정보보호법으로인해정보공유및활용에따른장점을활용할수없는상황이다. 동포럼에서는우리나라의공 사연금포탈구축시고려할수있는형태로스웨덴, 영국모형을혼합하고우리나라의특수성을고려한모형개발이필요한것으로제시하였다. 즉, 영국형은 정보제공대상의포괄성이높지만제공정보가제한적이라는한계가있다. 이는빠른정보의접근성을요구하는우리나라의국민성, 나아가정보이용에대해민감하게반응하는여건등을감안할때제한적인대상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스웨덴형이함께고려될필요가있음을제기하고있다. 끝으로성공적인공 사연금포탈을구축하기위해서는연금체계내적및외적요인모두가고려되어야함을지적하고있다. 먼저, 연금체계내적접근으로는거시적및미시적측면으로구분하여접근할필요성은있으나, 궁극적으로는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과노후소득보장성강화가우선적으로보장될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있다. 다음으로연금체계외적접근방법으로는운영기관간정보교류와협력촉진, 영세사업장등의공동실사체계구축, 국민연금의통합연금정보서비스인내연금의개선, 노후소득보장의종합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추진체로서 공 사연금협회 ( 가칭 ) 의구성을제기하고있다. 고령화포럼

185 국민이전계정의개념과활용 Chapter 6 행사명 : 제 3 회고령화포럼 주관행사 185 행사개요 일시 : ( 수 ) 16:30 장소 : 보험연구원 8층소회의실 주제 : 국민이전계정의개념과활용 발표 : 황남희박사 ( 보건사회연구원 ) 개최배경본세미나는고령화에따른노후부양체계의변화를보다구체적으로분석할수있는틀을제공해주는국민이전계정을이해하고자기획되었다. 주제발표고령화로인한노인인구의비중증가는자녀세대의부양부담확대로이어져세대간형평성문제를야기하고, 공적및사적소득이전에큰변화를초래하고있어, 세대간경제를이해하려는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있다. 그동안의연구들은주로공적이전측면의노후부양부담에초점을맞춰왔으나사적이전의부담도함께고려되어야하는데국민이전계정은이를가능하게해준다. 국민이전계정은국민계정에연령을도입하여, 생애주기적관점에서세대간생애부양체계를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제적분석틀이다. 국민이전계정은생산뿐만아니라소비또한전생애에걸쳐어떻게변화하는지측정하여, 이들소비와생산의차이 ( 소비- 생산 = 생애적자 ) 가전 생애에걸쳐어떻게재배분되는지설명할수있다는점에서인구고령화시대에유용한정책적정보를제공한다. 국민이전계정에서은퇴한노년층의주요소득재원은자산재배분과공적이전, 사적이전의세가지형태가된다. 국가별로노후부양체계를비교해본결과, 아시아지역에서는미국, 유럽, 남미지역보다사적이전이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국민이전계정을통해노후소득원천 ( 자기준비, 사적이전, 공적이전 ) 과현근로세대의부양부담을가늠해볼수있다. 또한근로세대의자기노후준비여력, 생애주기에서순부양자로지내는기간에대한국가별특성비교가가능하다. 국민이전계정을이용해근로세대의보험가입여력을국가간비교하여장기적인보험산업전망에활용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고령화포럼

186 Chapter 6 의료자원의수급현황과문제점 행사명 : 제 4 회고령화포럼 주관행사 186 고령화포럼 행사개요 일시 : ( 수 ) 16: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의료자원의수급현황과문제점 발표 : 오영호박사 ( 보건사회연구원 ) 개최배경최근 OECD Health data에따르면우리나라는병원의병상과 MRI 등의료장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OECD 평균보다많은편인반면, 의료인력은여전히 OECD 회원국중가장적은편에속한것으로나타났다. 병원시설이나의료장비에대한과도한투자경쟁은비급여의료비를높이는공급측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에본세미나는의료자원배분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자개최되었다. 주제발표우리나라의료전달체계는의료기관들의종별기능이명확하게구분되어있지않다. 의료전달체계가제대로확립되지않아초래되고있는보건의료의문제점은크게세가지측면으로요약된다. 첫번째는의료기관간역할과기능이정립되지않아, 의료기관간시설의대형화와고급화경쟁으로병상과고가의료장비보유경쟁이심화되는문제이다. 고가의료장비의총량적인공급과잉도문제지만, 의료기관종별에관계없이특 히, 100병상미만의병원급이나의원급등에서큰폭으로고가의료장비공급이증가하고있는점이다. 두번째는의료자원공급과잉과과당경쟁으로비효율적인진료현상이심화되는문제이다. 바람직한의료전달체계에서의원은외래중심의 1 차의료와문지기역할을수행하고, 병원급은입원위주의진료, 그리고상급종합병원은고도의전문적의료서비스와연구를담당하도록분업화하는것이다. 그러나현실은의원에서도병상을설치하여입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경증환자에대한외래진료를제공하는등비효율적인진료현상이나타나고있다. 마지막으로는의료자원편중으로인한수도권대형병원으로의환자쏠림현상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은의료기관의기능및역할을제대로정립하고, 의료이용적정화를위한체계적의료이용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187 기타행사 한국연금어디로갈것인가? 건전한사회와보험 - 보험사기와소비자보호 - 고령화시대, 건강및소득보장을위한공 사파트너십구축 2014 년기자간담회 - 핵심연구과제설명회 -

188 Chapter 7 한국연금어디로갈것인가? 행사명 : 한국연금학회 2014 년춘계학술대회 공동주관행사 188 행사개요 일시 : ( 금 ) 14:00 장소 : 충주청풍리조트힐호텔회의실 주최 : 보험연구원, 한국연금학회, 국민연금연구원 주제 : 한국연금제도의미래와진로 발표및토론 o 개회사 : 김용하한국연금학회장 o 환영사 : 강호보험연구원장 o 사회 : 김원식교수 ( 건국대 ) o 주제발표 : - 제1주제 : 공적연금의현안과제와발전방안 ( 석재은한림대교수 ) - 제2주제 : 사적연금제도의사회안전망역할과개선방안 ( 류건식보험연구원고령화연구실장 ) o 토론 : 박동석대표 ( 뉴스토마토 ) 손성동실장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오영수박사 ( 김 & 장법률사무소 ) 이용하박사 ( 국민연금연구원 ) 임웅재논설위원 ( 서울경제신문 ) 개최배경저출산 고령화추세에따라사회안전망확충을위해공보험과사보험간협력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이에따라한국연금학회와보험연구원은소득복지환경 을감안하여공적안전망중심의복지체계를재검토하고사적연금제도개선을통해사적안전망역할을제고하기위한공동세미나를개최하였다. 제1주제우리나라의연금제도는외형적으로선진국의연금제도틀을갖추고있으나공적연금은공적연금대로사적연금은사적연금제도아직은제자리를잡지못하고있다. 특히공적연금은급속한인구고령화와노년부양비급증으로 2009년재정안정화법령개정에도불구하고재정불안정성이심화되고있다. 따라서특수직역연금과국민연금가입자간의형평성, 기초연금과국민연금간의형평성제고차원에서공적연금제도의개선이요구되고있다. 이와관련해서 2014년한림대에서한국공적연금진로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1,214 명대상 ), 설문조사대상의 39.5% 가국민연금보험료를더내더라도국민연금을현재보다더받아야한다고응답한반면, 그렇지않다고응답한경우는 21.1% 에불과해국민연금보험료인상을통한연금제도개선을보다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설문조사대상의 53.4% 가공무원, 군인, 사학교원등이일반국민보다연금을더많이받는데동의하지않는다고응답하고있어특수직역연금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설문조사결과를기초 기타행사

189 류건식고령화연구실장은 제도가입단계의경우별도의퇴직연금세제체계를마련하고속성별연금세제차등화, 다양한확정기여형제도도입을통해사적연금가입을적극유인할필요가있다. 고주장했다. 또한 10 인이하영세소규모사업장에대해서는퇴직연금가입을유인하기위해근로자등이부담하는수수료를국가차원에서보조해줄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제도운영단계의경우근로자의투자선택폭확대를위해적립금규제방식을질적규제방식으로전환하고실질적인연금수급권보장이이루어지도록미국식연금지급보증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Chapter 로할때국민연금보험료인상을통한연금재정의건전성을제고하고특수직역연금제도의개선을통해국민연금과특수직역연금간의형평성을도모할필요가있다. 또한국민연금보험료지원확대, 연금크레딧확대등을통해저소득계층의수급권확보가이루어지도록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제2주제고령화에따른공적연금재정악화로사적안전망의역할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제도개선미흡으로사적연금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2013년 12월말현재퇴직연금도입률은전체사업장대비 16.0%, 개인연금가입률은전체근로자의 17.2% 에불과하다. 특히영세사업장의퇴직연금도입률은 9.6%, 1200만원이하저소득계층의개인연금가입률은 8.3% 로이들의경우사적보장의사각지대를형성하고있다. 따라서취약계층의사적보장을강화하고중위소득계층의안정적노후보장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적안전망역할을제고하기위해서는제도프로세스별제도개선이절실히요구된다. 제도가입단계의경우별도의퇴직연금세제체계를마련하고속성별연금세제차등화, 다양한확정기여형제도도입을통해사적연금가입을적극유인할필요가있다. 즉저소득계층에대해서는개인연금보조금제도와퇴직연금의매 칭기여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10인이하영세소규모사업장에대해서는퇴직연금가입을유인하기위해근로자등이부담하는수수료를국가차원에서보조해줄필요가있다. 특히비정규직근로자등이사적연금제도에서소외받지않도록퇴직급여제도가입을원칙적으로허용하고 50세이상중장년층에게는공제를추가적으로인정하여추가기여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 제도운영단계의경우근로자의투자선택폭확대를위해적립금규제방식을질적규제방식으로전환하고실질적인연금수급권보장이이루어지도록미국식연금지급보증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퇴직급부제도간의통산성제고를통해사적연금의노후보장기능이강화될수있도록개인형퇴직연금의가입대상을법정퇴직금의일시금수령자까지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연금급부단계의경우, 55세이상퇴직자의 93.8% 가퇴직연금을일시금으로수령하고있는데근로자의복지권차원에서일부는일시금수령을인정하되, 나머지부분은연금수령을의무화하는부분연금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엄격한연금수령기준을완화하고장기적으로종신연금수령시비과세혜택을주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기타행사

190 Chapter 7 건전한사회와보험 - 보험사기와소비자보호 - 행사명 : 2014 년보험관련연합학술대회 공동주관행사 190 행사개요 일시 : ( 수 ) 14:00 장소 : 오크밸리대연회장 주최 : 보험연구원, 보험학회, 리스크관리학회, 연금학회, 보험법학회 주제 : 건전한사회와보험 - 보험사기와소비자보호 - 발표및토론 o 개회사 : 이근창한국보험학회장 o 환영사 : 강호보험연구원장 o 사회 : 성주호교수 ( 경희대 ) o 주제발표 : - 제1주제 : 보험사기 : 연구성과, 현황및쟁점 ( 김헌수순천향대교수 ) - 제2주제 : 모럴해저드와보험사기와의관련성에대해 ( 오쿠라마히토나가사키대학교수 ) - 제3주제 : 보험사기청구에대한보험계약법상의입법논의 -한국에서의논의를중심으로- ( 장경환경희대교수 ) - 제4 주제 : 보험금의사기적청구를둘러싼문제점 ( 후쿠다야스오일본대학교수 ) o 토론 : 박기억변호사송윤아연구위원 ( 보험연구원 ) 이득로상무 ( 손해보험협회 ) 이준호국장 ( 금융감독원 ) 장덕조교수 ( 서강대 ) 한기정교수 ( 서울대 ) 개최배경우리나라민영보험산업은꾸준히성장하여수입보험료기준세계 8위의규모에이르렀고, 그러한과정에서일부사적안전망의역할을수행해왔다. 그러나사적분야의역할이보다강조되는새로운환경하에서보험산업이사적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아직해결해야할문제들이많이있다. 예를들어, 사적연금의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는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사적안전망역할이점점중요해지고있는것이그것이다. 사적안전망과더불어보험산업의중차대한과제중하나가우리사회에만연한보험사기를꼽을수있다. 보험사기는보험회사의경영을어렵게할뿐만아니라선량한보험가입자의부담을가중시킨다는점에서보험산업발전의심각한저해요인이라고할수있다. 보험산업이사적안전망으로서의사회적역할을더잘수행하기위해서는보험사기근절을통해보험시장의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따라서세미나의주제를보험사기로정하고, 보험산업과소비자모두상생할수있는보험문화조성과이를통해보험산업의사회적역할증대의계기가될것을기대하며한국보험학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한국연금학회와공동으로, 보험관련연합학술대회정책세미나를개최하였다. 기타행사

191 보험사기는보험회사의경영을어렵게할뿐만아니라선량한보험가입자의부담을가중시킨다는점에서보험산업발전의심각한저해요인이라고할수있다. 보험산업이사적안전망으로서의사회적역할을더잘수행하기위해서는보험사기근절을통해보험시장의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Chapter 제1주제 1990년대말부터보험사기에의한보험금누수가심각하다고인식하고보험사및감독당국의노력으로보험사기적발금액이증가했다. 그러나보험사기는범죄형에서일상형으로전방위적으로파급되고, 연구분야는도덕적해이및최적계약에대한이론및선험분석이주류를이루었다. 이에그동안의보험사기연구성과를정리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보험사기현황과추이를분석하며보험사기관련쟁점및대응방안을논의했다. 보험사기의규모는민영보험 3.4조원, 국민건강보험이 5천억원으로추정되고있다 ( 서울대, 보험연구원, 2013). 각종사기에대응하기위한핵심과제는보험사기조사인력확충및조사인력의전문화, 보험사기억제를위한보험정보조사권한의법제화, 보험연대성의회복을위한민영보험역할의정립, 불완전판매근절을 통한소비자신뢰구축등이있다. 또한향후연구과제로는사회적연대성측면에서보험사기분석, 혐의자 ( 일반인 ) 를직접조사하는질적연구와종단적연구, 경성사기자에대한최적제재연구, 경성사기자의재범률을경감시킬수있는교화방안, 연성사기억제를위해내적인센티브작동을위한자기통제방안, 억제이론과사회학적, 심리학적및민속학적접근의융합등을제시했다. 제2주제오쿠라마히토나가사키대학교수는많은선행연구에서는모럴해저드또는보험금사기중어느한쪽만분석대상으로하고있는경우가많다고보았다. 발표를통해모럴해저드와보험금사기와의연관성에대해보험회사가보험금사기를억제하기위한투자를늘렸을경우보험계약자의노력수준은어떻게변화하는가에대해알아보았다. 본연구에서발표자는보험계약자의사고발생확률을낮추기위한노력수준은보험금사기억제를목적으로한보험회사의투자수준에대해약한의미에서단조감소함수가된다. 기존모럴해저드모델과는달리, 보험계약자는무사고시에사기청구를선택할수있기때문에가령전부보험이라하더라도보험계약자는엄밀하게올바른노력수준을선택할수있다. 보험금사기억제를위한투자수준은보험회사 기타행사

192 Chapter 7 김헌수교수는향후연구과제로사회적연대성측면에서보험사기분석, 혐의자 ( 일반인 ) 를직접조사하는질적연구와종단적연구, 경성사기자에대한최적제재연구, 경성사기자의재범률을경감시킬수있는교화방안, 연성사기억제를위해내적인센티브작동을위한자기통제방안, 억제이론과사회학적, 심리학적및민속학적접근의융합등을제시했다 192 가보험금사기발생가능성의실현을대신하여보험계약자의노력에대한추가적인센티브를주어야할지여부에따라결정된다. 을안날까지의보험료를청구할수있는것으로한다. 마지막으로제3자의사기청구에대해서는보험자가그사기청구의사실을확인하는때에지체없이지급거절및그사유를해당피보험자에게통지하고계약의해지는하지않는것으로한다. 보험자가이통지를하지않은경우에는제3자에게배상을한선의의피보험자에대해제3자의사기청구로인한면책으로써대항하지못하는것으로한다. 제3주제제3주제발표자로나선장경환교수는발표를통해사기청구조항의입법방향을다음과같이주장했다. 첫번째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또는보험금청구권을가지는제3자의사기에의한보험금청구에대해서는보험자가그청구액전부에대해면책되고계약을해지할수있는것으로한다. 두번째사기청구된부분이경미하거나다른보험의목적에속하는경우등보험자의면책이현저히부당한경우에보험자는계약을해지하거나면책될수없는것으로한다. 세번째보험자는사기청구의사실을안날부터 1월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고해지의효력은사기청구시로부터발생하는것으로한다. 네번째보험자는전부허위청구자에대해사기청구사실 보험은다수의가입자가각자의위험률에따라납입한보험료로이루어지는보험기금을전제로하는제도이다. 따라서보험회사의악용의염려를이유로보험기금의확보, 유지를중대하게침해하는행위에대한제재규정의입법을미룰수는없다고주장했다. 이러한거래현실이방치된다면다수의선의의가입자마저부당이득의유혹을받게되고이는보험제도의존립기반을흔드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기타행사

193 일본손해보험협회는 2014 년 1 월에 보험금부정청구대책실 을마련하고보험금부정청구신고창구 보험금부정청구핫라인 을설치했다. 보험금부정청구대책실이집적한데이터는사고관련사항, 보험관련사항, 행위자관련사항, 부정청구내용, 보험금부정청구행위사실또는그우려가인정되는사실을뒷받침해주는정보, 상기사실내용을정밀조사하기위해참고가되는정보등이다. Chapter 제4주제일본의보험사기현황을보면 2012년전국경찰이적합한교통사고관련보험사기사건이 177건에피해액은 5 억 2,613만엔에이른다. 보험금청구소송건수는 2008년민사행정사건약 225만건에서 2012 년약 170만건으로건수만으로는감소세로보인다. 사기적청구는가장한사고, 고의사고 ( 복수의공모자존재 ), 실제로발생한사고를악용 ( 보험금과대청구, 과잉진료 ) 등이있다. 일본손해보험협회는 2014년 1월에 보험금부정청구대책실 을마련하고보험금부정청구신고창구 보험금부정청구핫라인 을설치했다. 보험금부정청구대책실이집적한데이터는사고관련사항, 보험관련사항, 행위자관련사항, 부정청구내용, 보험금부정청구행위사실또는그우려가인정되는사실을뒷받침해주는정보, 상기사실내용을정밀조사하기위해참고가되는정보등이다. 보험사기에대한대응은 2단계로이행할것을주장하고이를위해서는업계내의정보공유가필수적이다. 보험사기죄는설정할필요성은있으나설정의현실성은없다고보았다. 발표자는부실신고를제한하기위해부실신고면책조항을인정해야하고영국과같은그레이의보험금청구사례등록제도가효과적일수있다고주장했다. 기타행사

194 Chapter 7 고령화시대, 건강및소득보장을위한공 사파트너십구축 행사명 : 국회퓨처라이프포럼정례세미나 주관 : ( 재 ) 한국미래연구원 194 행사개요 일시 : ( 목 ) 07:30 ~ 08:50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 주제 : 고령화시대, 건강및소득보장을위한공 사파트너십구축 발표및토론 o 환영사 : 김무성의원 ( 새누리당대표최고의원 ) 심상정의원 ( 정의당원내대표 ) 원혜영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 o 사회 : 김용하교수 ( 순천향대 ) o 주제발표 : 강호보험연구원장 o 토론 : 김원식교수 ( 건국대 ) 이동욱국장 ( 보건복지부 ) 정기택원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주제발표급속한고령화로인한의료비증가는재원확보만으로는감당하기어려워지출측면에서비급여에대한관리와질병예방등에대한관리강화가절실히요구된다. 급여의료비는의료수가통제등을통해일정한관리가이루어지고있지만비급여의료비는사실상방치되고있어총의료비증가의주요원인으로작용한다. 따라서먼저비급여의료행위를체계화하는비급여코드표준화와비급여의료비청구를급여의료비처럼심사평가원을경유하여이루어지는제3자보험금청구제를통해관리해야한다. 개최배경급속한고령화로복지지출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건강및소득보장을위한바람직한공 사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날주제발표를맡은보험연구원강호원장은복지환경을감안하여공적안전망중심복지체계를재검토하고사적안전망역할이강화되도록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고설명하였다. 더불어의료비정보제공을통해불필요한의료행위에대해환자가합리적으로판단함으로써의료비지출이과도하게발생하지않도록건강관리서비스도입이필요한상황이다. 또한공 사적연금을포함한총소득대체율이 기타행사

195 급속한고령화로복지지출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건강및소득보장을위한바람직한공 사협력방안을모색해야한다. 또한복지환경을감안하여공적안전망중심복지체계를재검토하고사적안전망역할이강화되도록제도가개선되야한다. 사적안전망역할이강화될때는먼저중위소득층이스스로노후를준비할수있도록사적연금가입을유도하는정책이필요하다. Chapter OECD 국가의평균은 70% 수준이나우리나라는 50% 수준에불과해사적연금확대를통한노후소득보장확보가중요하다. 사적연금확대를통해노후소득보장을높여야함에있어가장중요하게고려해야할사항은노후소득이불안정하여중위소득층이하가빈곤화될우려가있는점이다. 먼저중위소득층에대해서는스스로노후를준비할수있도록사적연금가입을유도하는정책이필요하다. 이를위해사업주의자금부담능력등을고려하여퇴직연금가입의의무화추진이이루어지고사적연금세액공제율확대를통해중소득층이하의소득보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법적, 제도적으로연금지급을완전히보장하는연금지급보증제도의도입을전향적으로검토하여근로자의수급권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저소득층에대해서는사적연금가입지원을통해연금사각지대를축소하는정책이필요하다. 중소기업사업주의퇴직연금가입에대한지원이보다확대되고개인연금혜택을받지못하는저소득층이연금가입시정부의보조금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기타행사

196 Chapter 년기자간담회 - 핵심연구과제설명회 - 행사명 : 2014 년기자간담회 주관행사 196 행사개요 일시 : ( 화 ), 6. 24( 화 ), 6. 25( 수 ) 11:00 ~ 13:30 장소 : 달개비 ( 중구 ), 홍보석 ( 여의도 ) 주제 : 보험연구원핵심연구과제설명회 발표 o 환영사 : 강호보험연구원장 o 발표자 : 윤성훈연구조정실장 ( 보험연구원 ) o 참석자 : 일간지, 경제전문지, 방송사기자, 전문지기자단, 기타매체기자등 53명개최배경우리원은경제 금융 사회환경변화에따른현안이슈를조기에발견하고, 보험산업지속성장과발전에기여할실질적인대안제시를위해핵심연구과제를선정하여연구역량을집중하고있음을밝혔다. 또한심도있게연구된핵심연구과제결과가세미나, 공청회, 보고서, 포럼등을통해정책 경영전략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사회안전망구축방안, 3 보험산업환경변화와판매채널전략제시, 4 보험산업경쟁정책합리화방안, 5 자동차보험손해율안정화및운영구조재정립방안등 5대핵심연구과제 를수행했다. 2014년에는 2013년도에수행했던핵심과제중재무건전성, 사회안전망과관련하여정책수립에내실을기하고실행방안을제시하기위해 1 재무건전성규제로드맵에대한연구, 2 재무건전성강화를위한보험사대응전략, 3 고령화시대의사적안전망역할제고방안등을후속핵심연구과제로선정하였고, 추가과제로 1 보험회사의수익구조개선, 2 소비자신뢰도제고, 2 국내외환경변화에따른신성장동력발굴등과같은연구과제를선정하여수행함을설명했다. 또한이와같은핵심연구과제와관련하여각종정책세미나, 경영전략세미나, 국제세미나, 기고, 보고서발간등의연구활동이준비되어있음을홍보했다. 주제발표 2013년에는인구구조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재무건전성강화등보험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를진단하고보험산업발전의실질적대안제시를위해 1 재무건전성강화로드맵제시, 2 공 사협력을통한 기타행사

197 년주요연구계획 뉴노멀시대경영전략모색보험산업규제변화대응신성장동력발굴노후보장강화 2015 년주요연구계획

198 198 뉴노멀시대경영전략모색 년주요연구계획 보험산업중장기전망및보험회사경영에대한시사점 임준환 ( 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저성장및저금리의장기화가능성등거시경제환경변화, 재무건전성규제강화및소비자권익중시, 인구고령화로인한성장잠재력약화및장수위험증대, 기후변화및사회적안전의식제고등으로보험상품수요의다양한변화가예상된다. 본연구는향후보험산업의구조적환경변화요인을파악하고환경변화가향후보험산업에미칠영향을분석하는한편, 이를토대로중장기적인관점에서보험회사의경영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보험회사의효율적비용관리 김해식 ( 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산업은저성장지속을전제로고성장 저효율경영에서저성장 고효율경영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인력감축을통한비용절감은향후성장역량확보측면에서부정적으로작용할우려가있으므로전체비용구조를재검토하여비용절감기회 를모색하고지속성장을뒷받침할비용관리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수익성유지와향후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인력, 상품, 프로세스전반의비용효율성개선방안을모색한다. 비용구조 ( 인건비, 판매비, 간접비, 자산운용, IT) 를분석하고인력, 상품, 업무절차측면에서의비용효율성을평가하는한편, 보험회사그룹별비용관리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국내보험산업의빅데이터활용현황및과제 임준 ( 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빅데이터가글로벌경제의주요화두중하나로부상하고있으며보험산업의경우에도빅데이터가산업의패러다임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또한보험산업경쟁력이보험계리사의수리분석역량으로부터신규외부데이터활용이나새로운언더라이팅분석도구개발등으로옮겨갈것으로예상된다. 본연구는국내보험산업의빅데이터활용현황및문제점에대해살펴보고빅데이터시대보험산업및감독당국의대응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199 199 일반손해보험언더라이팅능력제고방안 김석영 ( 연구위원 ) 보고서 손해사정정책및경영전략연구 송윤아 ( 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회사는보험요율에대해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스스로언더라이팅하여야하나, 많은일반손해보험보험요율들이재보험사에의해제공되고있다. 본연구는제도적측면과보험회사측면에서일반손해보험언더라이팅능력제고방안을도출하여합리적인보험요율산출및재보험수지개선에기여하고자한다. 최근손해사정의공정성및독립성제고를위한입법활동이활발하다. 이중 과잉규제가능성을감안하여, 손해사정관련규제전반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손해사정과관련하여외부적으로는공정성제고에대한요구와내부적으로는비용절감에대한압박이심화됨에따라, 경영전략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손해사정의의의, 규제, 시장, 경영전략에대해분석 평가한후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년주요연구계획

200 200 보험산업규제변화대응 2 IFRS 4 phase 2 가보험회사경영에미치는영향 조재린 ( 연구위원 ) 보고서 방향성을제시한연구는전무한실정이다. 본연구는금융 보험업에관련된세제체계를체계적으로비교 분석한후세제의정합성제고차원에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년주요연구계획 2018년도입예정인 IFRS 4 phase 2( 개정보험회계기준 ) 는보험회사경영에큰영향을미칠전망이다. 개정보험회계기준은위험을고려한경제적자본산출을요구하고있어위험중심경영을더욱유인할것이다. 이는보험료산출, 상품구성, 자본배분, 성과평가등보험회사경영전반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에 IFRS 4 phase 2가보험회사가치평가및수익인식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보험회사경영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금융 보험업세제연구 정원석 ( 연구위원 ) 보고서세제의정합성제고를위해금융업권간특수성차이등을충분히고려한세제체계마련이매우중요하다. 보험관련세제는위험보장을통한복지수준향상에, 은행 증권등을대상으로한금융관련세제는저축활성화등금융시장활성화에목적을두고있어금융업권간세제의목적차이가존재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금융업권의특성을고려하여세제체계 보험회사의신채널활용및마케팅전략에대한연구 황진태 ( 연구위원 ) 보고서 시장이성숙해지고 IT기술및통계학적분석방법이발달함에따라다양한기법을활용한마케팅이중요해지고있다. 최근에는카카오톡의금융업진출, 중국알리바바의온라인소셜펀딩서비스, 바이두와텐센트등 IT기업의금융업제휴등고객에대한플랫폼이다양화되고있다. 보험시장이성숙해질수록신규고객확보에어려움이생기는만큼고객창출방법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이에해외사례분석을활용하여다양한융합및신채널을검토하고이를통해새로운채널모형을보험회사에제시하고자한다. 특히, 디지털마케팅을위한 predictive modeling과관련한해외활용사례를제시한다. 이와관련하여다양한신채널과마케팅전략에따른금융소비자편익, 보험회사수익성, 틈새시장개발등에대해논의한다.

201 신성장동력발굴 주요해외보험회사의저성장극복사례연구 전용식 ( 연구위원 ) 보고서 신흥시장 (Emerging Market) 현황및보험회사진출전략 변혜원 ( 연구위원 ) 보고서 저성장 저금리와보험산업성장정체를일찍경험한주요국보험회사들의성장정체극복전략과성과를분석한다.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등주요국보험회사들의보험산업성장정체를극복하기위한사업다각화, 해외진출등의추진과정과성공 실패사례를분석하여제시한다. 본연구는국내보험산업의역량에기반하여성장정체를극복할수있는방안을도출하고, 보험산업의역량강화를위한제도적 전략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보험산업경쟁력강화및신성장동력발굴을위해해외진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금융감독당국도중장기진출전략수립유도, 해외진출절차간소화등을포함하는 금융업경쟁력강화방안 을마련한바있다 (2013년 11월 ). 본연구는신흥시장의경제및보험시장현황, 해외보험회사의진출사례등을분석한후, 신흥보험시장진출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자동차보험국제경쟁력비교및해외진출에대한시사점 전용식 ( 연구위원 ) 보고서 해외사례를통해본중소형보험회사의성장전략 이태열 ( 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국내손해보험회사의해외사업이추진되고있는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자동차보험시장에서국내손해보험회사의경쟁력을분석한다. 시장점유율, 성장성, 수익성등을중심으로현지에서경쟁하는해외보험회사와의비교를통해국내손해보험회사의국제경쟁력을평가한다. 본연구는국내자동차보험의국제경쟁력비교를통해손해보험의해외사업활성화방안과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보험시장이포화상태에진입하고타업권및산업내부의경쟁이치열해지면서중소형보험회사의지속성장여건이취약해지고있는상황이다. 시장지배력, 판매채널활용, 브랜드이미지등에서대형회사들에비해상대적으로경쟁력이취약한데다규제환경변화에대한대응부담도가중되고있다. 본연구는해외중소형보험회사들의다양한성공사례를검토하여국내중소형보험회사들의성장을위한바람직한규제환경및경영전략을모색하고자한다 년주요연구계획

202 202 노후보장강화 년주요연구계획 퇴직연금시장에서의보험회사역할제고방안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고령화시대의신성장동력인퇴직연금시장에서은행등타금융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보험회사의역할이미흡하다. 은행의퇴직연금시장점유율 (2014 년 6 월기준 ) 은 52.1% 에이른반면, 보험회사는 30.7% 에불과하다. 특히최근정부의퇴직연금중심사적연금활성화대책이시장판도변화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한상황이다. 본연구는사적연금활성화대책등퇴직연금시장환경변화와해외보험회사의운용전략등을감안하여보험회사의시장경쟁력제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정년연장이보험산업에미칠영향및대응 강성호 ( 연구위원 ) 보고서 60세이상으로의정년의무화조치는노동비용증가와은퇴자산증가라는양면성을갖고있으며, 다양한측면에서보험산업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사업주에게는퇴직급여및사 회보험부담증가가초래될수있으나, 피용자에게는연금자산증가등노후소득보장효과가기대된다. 이에따라정년연장에따른퇴직급여추정 ( 임금피크고려 ) 및개인소득증대를분석하고자한다. 본연구는정년연장에따른이해관계분석을통해보험산업에미칠영향과대응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퇴직급여 ( 퇴직연금 ) 및개인소득증대에따른약관대출활성화및 50대를겨냥한다양한건강및연금보험상품개발이필요하다. 기금형퇴직연금도입및제도개선방안 전성주 ( 연구위원 ) 보고서 근로자선택폭확대를통한퇴직연금활성화를위하여정부가기금형제도도입방향을발표하였으나, 세부적인방안이제시되지못하여이에대한체계적인연구가필요하다. 향후기금형제도정착을위한수탁자책임, 수급권보호, 감시기능체계등에대한종합적인제도개선이요구된다. 본연구는선진국사례분석등을통하여기금형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하는데가입자보호를위해어떠한제도적개선이필요한지에대한세부적인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03 203. FY2014 연구관련활동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국내외경제 금융 보험동향정보제공보험소비자설문조사고령화리뷰각종대외연구활동국제협력및공동연구보험 금융도서정보제공 FY2014 연구관련활동

204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204 보험금융연구 는 1990년 8월부터발간되기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에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학술지 로, 2006년 1월부터는 등재학술지 로등록된이후현재까지그지위를유지하고있다. 동학술지는보험및금융학계교수및전문가들에게학술적교류의장을제공하는데발간목적을두고있으며, 순수학술연구뿐만아니라정책관련연구논문에대해서도객관적인평가과정을거쳐문호를개방하고있다. 발간초기에는민영보험분야에국한된학술지로서역할을해왔으나, 2005년부터는금융및사회보험분야로게재범위를넓혔으며, 2008년보험연구원출범이후에는공 사보험과금융전반을아우르는보험금융분야전문학술지로발전을거듭하고있다. 보험금융연구 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연구윤리기준 을시행함으로써논문의작성및심사과정상의공정성을확보하고있다. 최근투고편수가증가함에따라 2011년부터는연간발간횟수를 3회 (3 월, 7월, 11월 ) 에서 4회 (2월, 5월, 8월, 11월 ) 로조정하였다. 보험금융연구 의편집위원회는편집위원장을비롯한국내외보험 금융전공교수등총 15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보험연구원에서편집간사를맡고있다. 2014년에게재된논문은다음과같다. 보험금융연구제 25 권제 1 호 (2014 년 2 월 ) 제목보험상품의핵심상품설명서개선효과추정 : 변액보험을중심으로주택연금이장수리스크감소에미치는효과분석 : 종신형즉시연금과의비교를중심으로인덱스연금판매를통한변액연금최저보증리스크의자연헤징효과에대한연구국제주식시장수익률위험요인에관한연구 저자황진태, 변혜원, 김해식양재환, 여윤경, 김혜경송창길, 이창수, 허연김순호 제목 저자 보험금융연구제 25 권제 2 호 (2014 년 5 월 ) RBC를고려한보험회사포트폴리오최적화통화신용정책과거시건전성정책의정책공조효과평가 A Method of Hedging Mortality Rate Risks in Endowment Product Development 최창희주동헌김창기, 최양호 다단계확률론적방법론을이용한변액보험의수익성분석 심현우 제목 저자 보험금융연구제 25 권제 3 호 (2014 년 8 월 ) 자동차보험계약자의보험회사전환가능성분석생명보험회사보험설계사의조직동일시가이직의도에미치는영향기업업력과정부소유은행과의관계 전용식정귀자, 김중인, 정세창이상욱 정액형민영의료보험이입원일수에미치는영향 이창우 제목 저자 FY2014 연구관련활동 보험금융연구제 25 권제 4 호 (2014 년 11 월 ) 국민연금연금자산이개인의예상소득대체율에미치는영향분석 : 추정방법론을중심으로암위험인식과암보험가입 : 역선택가능성 Hidden Effect of Monetary Surprises on US Unemployment 사회적책임활동, 배당정책과기업가치 김헌수, 최기홍김대환유재인이지혜, 변희섭

205 2. 국내외경제 금융 보험동향정보제공 동향분석실은경제 금융 보험과관련한환경변화및동향을파악하고현안이슈발굴에도움을주기위하여 KiRi Weekly, 보험동향,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Korean Insurance Industry 를작성하여제공하고있다. 주간웹저널인 KiRi Weekly 는매주보험연구원홈페이지에게시되고있으며, 2009년 4월부터 2014년 11월말까지총 309호가발표되었다. 경제 금융 보험전반의주요이슈등을검토및분석하여이슈, 포커스, 글로벌이슈, 금융시장주요지표의형태로제공하고있다. 이슈는경제와금융및보험산업의변화를시의적절하게검토하여시사점을제시하거나실물경제와보험에관한주요이슈를심도있게분석하여결과등을제공한다. 포커스는경제 금융 보험일반에대한새로운정보를배경, 진행과정, 전망및시사점등으로구성하여작성된다. 글로벌이슈는국제적인경제, 금융, 보험관련이슈에대한검토를통하여연구소재발굴및새로운경영전략도입에도움을주고자작성되고있다. 국내외금융시장주요지표는금융상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하여국내외금리 환율 주가 국제유가및금시세의추이를표와그래프로제공한다. 보험동향 은연 4회에걸쳐서분기별로발간되며, 테마진단, 경제금융동향, 국내보험시장동향, 해외보험시장동향으로구성되어있다. 테마진단은보험산업관련이슈에대한검토및분석을통하여시사점을제공한다. 경제금융동향은우리나라보험시장변화요인검토를위해보험시장을둘러싸고있는국내외경제 금융환경변화를모니터링한다. 국내보험시장동향은보험회사들의분기별업무보고서를집계하여종목별보험료, 종목별구성비, 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판매채널, 경영수지등의객관적인데이터를제공하고, 변화원인등을간략하게설명한다. 해외보험시장동향은데이터집적이가능한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보험시장의데이터를분석하여제공하고있다. 2014년에게재된보험동향테마진단은다음과같다 년보험동향테마진단 호수 제목 봄호 일본의연금제도개혁동향과시사점 세계 100대은행과국내은행의수익성비교와시사점 여름호 간편심사보험상품활성화방안 보험회사의 GA 채널활용에대한소고 : 자회사형태를중심으로 가을호 위안화활용도제고합의가우리나라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가계의자산포트폴리오변화추이와시사점 겨울호 (2015년 2월발간예정 ) 한편, 동향분석실은보험시장을둘러싼금융 경제환경변화및보험시장의변화등을영문으로소개하기위하여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와 Korean Insurance Industry 를제공하고있다.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는보험회사들의분기별업무보고서를기초로경영수지, 보험료, FY2014 연구관련활동

206 종목별구성비, 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투자수익률, 판매채널등을간략히분석하여분기별 1회영문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다. Korean Insurance Industry 는보험산업과관련한 1년동안의국내외경제 금융환경변화및보험산업관련제도변화를살펴보고, 보험산업의재무상태, 보험료, 수익 비용, 판매채널등에대한검토및분석결과를연 1회영문보고서로발간하고있다 보험소비자설문조사 보험연구원은보험소비자의보험가입행태와보험수요에대한변화추세를파악하기위하여매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를시행하고있다. 설문조사결과를기초로연 1회조사보고서를발간하고있으며 2001부터 2014년까지총 14권의보험소비자설문조사보고서가발간되었다. 보험소비자설문조사는보험가입실태및소비자수요파악을목적으로하여매년동일하게시행되는기본조사와해당연도에보험업계의이슈가되는주제를중심으로시행되는이슈별조사로구분된다. 설문조사결과는상품개발, 영업정책, 채널활용등보험회사들의경영전략수립을지원하고감독당국의정책수립시요구되는자료를집적 분석하는데기여하고있다. 또한설문조사결과데이터와통계치등은보험회사영업기획및판매실무분석자료로재활용되고있으며, 그가운데일부는연구를위하여제공되고있다. 2014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는적절한현안이슈를발굴하기위하여보험연구원내 T/F를구성하여추진되었으며, 2014년 5월조사대행기관인코리아리서치에의하여설문조사가실시되었다 년설문조사는전국 20세이상일반인 ( 세대주포함 ) 총 1,200명 ( 유효표본 ) 을대상으로 1:1 개별면접방법을통해이루어졌고, 표본추출방법은인구통계변수인연령 성별 지역 수입규모 결혼유무등을기준으로전국비례별로층화표본추출방법을사용하였다. 2014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는기본조사항목으로보험가입률, 가입건수, 가입경로, 가입이유, 가입상품만족도, 향후상품및채널별가입의향, 선호가입채널및이유, 금융기관선호도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다. 이슈별설문으로연금보험및노후생활, 금융역량및보험이해도, LTCI(Long-term Care Insurance) 의가입성향과한계요인, 은퇴자산선택행위에관한분석, 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에대한세제혜택변화인지여부, 은퇴이후소득원에대한정보, 은퇴이후자산포트폴리오구성시위탁의향, 해약 / 효력상실해지, 개인정보보호에대한조사가시행되었다. FY2014 연구관련활동

207 이슈별설문내용 (2001~2014) 연도 주요이슈 2001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가격자율화, 외국계보험회사선호도 2002년 자동차보험갱신, 건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2003년 주5일근무제도에따른보험상품선호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가격자율화, 외국계보험회사선호도 2004년 자동차보험선호도, 종신보험, 민영건강보험, 연금보험상품 2005년 건강및간병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가입시보험회사선택방법, 채널만족및방카슈랑스관련, 자산관리서비스 2006년 민영건강보험, 고령화및연금, 자동차보험제도개선, 보험회사브랜드, 교차모집, 보험사기 2007년 보험회사이미지및영향매체, 보험회사선택시고려요인, 보험소비자지수관련 2008년 보험회사및판매자신뢰도와만족도, 연금보험및노후생활대비, 보험광고 2009년 자동차보험제도,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가계위험, 보험사기 2010년 연금보험및노후생활대비, 건강보험 ( 실손의료형보험관련 ), 자동차보험가입실태, 농협보험, TV 홈쇼핑보험가입의향, 금융소외 ( 금융소비자의자산관리서비스및대출관련 ) 2011년 연금, 고령화, 건강보험, 보험금지급방법, 보험회사및설계사이미지 2012 년 2013 년 2014 년 경제환경에따른보험상품선택추세변화, 보험회사에대한신뢰도및충성도문제, 가격경쟁방식, 판매채널에대한소비자인식, 연금, 소비자보호 방카슈랑스채널, 실손의료보험보험금청구및지급실태, 보험에대한이해, 보험신뢰도및이미지제고, 노후생활및연금, 금융자산 연금보험및노후생활, 금융역량및보험이해도, LTCI(Long-term Care Insurance) 의가입성향과한계요인, 은퇴자산선택행위에관한분석, 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에대한세제혜택변화인지여부, 은퇴이후소득원에대한정보, 은퇴이후자산포트폴리오구성시위탁의향, 해약 / 효력상실해지, 개인정보보호 고령화리뷰 고령화연구실이주관하여발간하고있는 고령화리뷰 : International Ageing Trend 는인구고령화와관련한통계, 정책및현안이슈들을지속적으로조사하고보다심층적인정보와분석을제시하는인구고령화동향지다. 특정주제에만한정되어집적되고있는여타연구물들과는달리우리나라및주요국의인구고령화와관련된모든정책변화와통계들을집적하고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올해 7월발간된고령화리뷰 3호목차는 I. 테마진단, II. 이슈와정책동향, III. 통계동향, IV. 부록 ( 통계표 ) 으로구성되어있다. 테마진단은인구고령화와관련한중요한현안혹은심층분석이필요한이슈를선정하여분석하고시사점을제공한다. 인구, 복지및재정, 노후소득, 건강, 노동및빈곤의전분야에서고령화와관련된국내외정책, 통계, 연구결과, 이슈들을조사한후, 그사안의성격에따라이슈와정책동향그리고통계동향에포함되도록분류하였다. 올해의이슈와정책동향에서는주로새로도입된정책이나쟁점이되고있는이슈들을중심으로선정하고, 각이슈마다보다심화된관련자료와연구결과및분석들을소개하여시사점을찾고있다. 올해의통계동향에서는정부기관에서발표되거나기사화된주목할만한통계자료들을소개하고있다. 부록에서는주요통계변수들을새로업데이트된내용을중심으로싣고있다. 올해발간된고령화리뷰의내용은다음과같다. FY2014 연구관련활동

208 목차제목저자 I. 테마진단미래여성노인의노후준비실태와시사점오승연 1. 인구고령층의민영보험가입현황및시사점김동겸 2. 복지및재정 2014 년복지예산의주요내용과평가김유미 208 II. 이슈와정책동향 III. 통계동향 IV. 부록 ( 통계표 ) 3. 노후소득일본의연금분할제도도입이후이혼율변화이상우 4. 건강 5. 노동및빈곤 Well dying 기획 Ⅰ- 우리나라와미국의호스피스완화의료현황과시사점고령화의그늘 : 노인고독사 시간선택제실시가여성및고령층의고용에미치는영향외국인근로자고용 김미화김미화 김미화김유미 김미화, 김유미 5. 각종대외연구활동 5.1 세미나주제발표및토론선진보험 금융시장의경험과학문적지식을공유하고금융및보험산업종사자들과의교류를증진시키고자각종금융관련세미나에참여하여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다. 사적연금활성화방안정책세미나 행사내용 주최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일시및장소 : 2014년 8/13( 수 ) 14:00,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 발표 : 강동수박사 (KDI 금융연구부장 ) 사회 : 김재현교수 ( 상명대 ) 토론 : 박영석교수 ( 서강대 ), 성주호교수 ( 경희대 ), 이인열차장 ( 조선일보 ), 류건식실장 ( 보험연구원 ), 어기구박사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최문석책임전문위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 FY2014 연구관련활동 토론자로나선류건식실장은한국퇴직연금은단기상품위주로투자돼수익률이낮다면서장기상품위주로운용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해야한다고지적했다. 계약형퇴직연금의경우운용사업자인금융기관을금융감독원에서감독할수있지만, 기금형연금은어떤근거로누가어떻게감독할것인지가불분명하므로부실한운용으로근로자들이퇴직연금을받지못하는일이없도록개별기금을일일이감독해야하기때문에감독을한다해도많은인력과비용이든다고설명했다.

209 금융산업에서합리적경쟁정책실현을위한규제개선방안세미나 행사내용 주최 : 정우택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일시및장소 : 2014년 10/15( 수 ) 14:00,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 제1주제 : 금융법과경쟁법의조화방안 ( 법무법인율촌박성범변호사 ) 209 제2주제 : 행정지도로인한금융회사법규리스크완화방안 ( 보험연구원이승준연구위원 ) 사회 : 정호열교수 ( 성균관대 ) 토론 : 김용범국장 ( 금융위 ), 김성하국장 ( 공정위 ), 민성기상무 ( 은행연합회 ), 홍대식교수 ( 서강대 ), 강지원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 이승준연구위원은발표에서금융회사입장에서사실상구속력을갖고있는금융감독당국의행정지도를따른결과담합등공정거래법을위반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며, 규제기관간행정지도에따른협조절차를정비하고, 금융관련법령상행정지도근거를명확히해 공정거래법 제58조상적용제외의근거로하는등의제도개선이요구된다고주장했다. 또법령상명확한근거없이이루어지는금융당국의행정지도를최소한으로줄이고시장기능을활성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고덧붙였다. 해외환자유치, 불법브로커에게맡겨야하나 - 국내보험회사유치허용방안모색 ( 안 ) - 행사내용 주최 : 국회의원정희수, 국회의원이명수 일시및장소 : 2014년 11/11( 화 ) 14:00, 국회도서관대강당 주제 : 보험회사의바람직한해외환자유치업참여방안 발표 1 : 해외환자유치현황소개 ( 보건산업진흥원한동우실장 ) 발표 2 : 보험사해외환자유치허용필요성 ( 보험연구원이창우박사 ) 토론 : 황승현과정 ( 보건복지부 ), 김진홍과장 ( 금융위 ), 김양균교수 ( 경희대 ), 이제경전무 ( 라이나생명 ), 신현희박사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 이창우박사는보험사를통한해외환자유치는불법행위발생가능성이낮으며보험사가가진네트워크를바탕으로관련산업으로까지파급효과를낼수있을것을주장했다. 국내보험사들의해외환자유치사업모델로는 외국현지보험사와의제휴를통해외국인들이사고발생시우리나라의료기관을이용할수있도록하거나 의료기관해외진출시이들이제공하는의료서비스를담보로보험상품을개발해함께해외진출을꾀하는방법 또이렇게만들어낸보험상품에기존유치업자들의모집능력을결합해 3자가함께참여하는방식을제안했다. FY2014 연구관련활동

210 소비자권익증진위한손해사정제도개선방안세미나 행사내용 주최 : 금융소비자연맹, 국회의원이종걸 일시및장소 : 2014년 11/13( 목 ) 10:00,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실 210 1주제 : 손해사정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협성대조규성교수 ) 2주제 : 보험산업발전을위한국내손해사정사제도개선방향 ( 국회금융공정거래팀김정주입법조사관 ) 토론 : 김명규교수 ( 목원대 ), 송윤아박사 ( 보험연구원 ), 박삼수교수 ( 영남대 ), 박종화상무 ( 손해보험협회 ), 이기욱국장 ( 금융소비자연맹 ), 김진홍과장 ( 금융위원회 ) 송윤아박사는보험사의손해사정능력은조직내부의기술이나단순한기능을뛰어넘는노하우를포함한종합적인능력으로이역량의외부위탁은고객욕구에유연하게대응하는서비스와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할기회를차단할수있다고설명하고손해사정관련법규는손해사정의공정성이시장경쟁의원리에의해보다효율적으로회복가능하도록손해사정의투명성강화와정보비대칭성완화등인프라개선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덧붙였다. 5.2 작업반, 회의참여국회, 정책및감독당국의요청에따라 2014년금융위원회규제개혁 T/F 참여를비롯한각종작업반활동, 자료제공, 자문, 회의참석등을수행하여금융 보험산업에대한심층적조사와분석을통해정책적이고경영적인시사점을제시하는데기여했다. 각종 T/F 작업반명 / 주최보험산업경쟁혁신 T/F / 금융위원회보험과금융회사인센티브제개선작업반 / 금융위원회소비자기획단사적연금법제정검토를위한작업반 / 금융위원회연금팀보험회사사기조사초동대응강화작업반 / 금융감독원보험조사국 ORSA 도입준비실무작업반 / 금융감독원보험매뉴얼가이드라인작업반 / 금융감독원 참여자이태열외박선영전성주외송윤아외장동식이태열 FY2014 연구관련활동 회의 / 자문 / 포럼 작업반명 / 주최 참여자 연금포털 T/F 자문 / 금융위원회연금팀 (2014.1) 이태열 금융위자체평가위원회 / 금융위원회 (2014.1) 안철경 고령친화금융산업시장규모추정방법자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4) 정원석 금융발전심의회 / 금융위금융발전심의회 (2014) 안철경 금융회사해외진출지원간담회 / 금융감독원 ( ) 전용식 100세시대보험산업역할은퇴연구소장좌담회 / 한국보험신문 (2014.6) 류건식 공용차량자차보험자기부담금지침전문가간담회 / 국토교통부 (2014.7) 김경환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사업회의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014.7) 전용식 차등보험요율제회의참석및자문 / 예금보험공사 (2014.7) 조영현 승용차공동이용운영개선자문 / 서울시 (2014.7) 기승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회의 / 금융감독원 (2014.7) 변혜원

211 6. 국제협력및공동연구 6.1 국제세미나개최 보험연구원은선진보험 금융시장의경험과학문적지식을공유하고보험산업종사자들의국제적교류를증진시키고자매년해외의저명한보험 금융산업전문가및학자를초대하여국제세미나를개최해오고있다. 파이낸셜뉴스와보험연구원이공동주최하는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은 2008년에시작되어 2014년 7 회를맞이하였다. 2014년에는 견실한의료비보장체계확립및공 사건강보험협력방안 이라는주제로심포지엄이개최되었다 년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2014 년 10 월 22 일 ) 견실한의료비보장체계확립및공 사건강보험협력방안 소주제 발표자 국내의료비증가추이와과제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국민건강보험의의료비관리정책 윤석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연구소장 의료보장체계확립을위한공 사협력 조용운보험연구원연구위원 주요국의의료비관리경험과정책비교 제롬마트룬돌라 RGA 홍콩-동남아시아전략기획국장 주요국의료비관리와공 사협력현황 안정훈한국보건의료연구원연구기획실장 호주의의료비투명성제고정책 임혜선스위스재보험이사 6.2 OECD 보험및사적연금위원회참석 보험연구원은 1993년 7월부터재무부국제금융국주관 OECD 보험작업반에소속되어관련정책자료작성과보험 사적연금위원회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Committee) 에참석한것을계기로현재까지동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OECD 와관련한일련의회의에서한국정부가필요한의견을제시하고자할때한국 OECD 대표부참사관과협조하여올바른결정을수립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또한, 한국정부의국제적인공조가필요할때나정부가시행할수있는보험정책수립방향에도움이되는자료들을작성하여정부기관을지원하고있다. 1995년 6월부터 1996년 3월까지는 OECD 보험위원회의추가요청자료작성을지원하였으며, 이후 1996년 6월의제57차 OECD 보험회의부터 2014년 12월의제94차 OECD 보험회의까지한국정부대표단의일원으로참석하고있다. 2014년에는 6월과 12월에 OECD 사적연금작업반회의와보험 사적연금위원회회의가개최되었다. OECD 보험 사적연금위원회는시장중심의보험및사적연금시스템의효율성과건전성을촉진하기위한논의들을진행하고있는데, 최근에는장기화된저이자율환경이보험회사와연기금에미치는영향, 기관투자자와장기재원조달, 대재해리스크경감및재원조달, 연금상품및보증옵션에대한리스크관리및규제등에대한분석을진행하고있다. 향후에도 OECD 보험 사적연금위원회에지속적으로참여하여국내보험산업의정책연구에적극활용하고보험산업발전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할예정이다. FY2014 연구관련활동

212 6.3 LIMRA-LOMA 연례전략이슈회의참석 212 LIMRA 는보험산업을비롯한전세계금융회사들에리서치, 컨설팅, 평가, 개발, 준수, 규정서비스관련전문적지식과경험을제공하는회사이며, LOMA 는능력있는보험설계사와같은유능한임직원육성을위한교육및개발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 이를중심으로솔루션을제시하는회사이다. 이들두회사에서주최하는 LIMRA-LOMA의연례전략이슈회의는아시아권에서영업활동을하고있는금융회사의 CEO, 임원, 주요핵심인력을대상으로마케팅, 판매채널, 기업경영등의트렌드와개발등에관한사항을논의하는국제회의이다. 2014년 11월 6일 ( 목 ) 개최된 2014년아시아지역판매채널회의에서는 디지털세계에서의판매전략 이라는대주제와 3개의소주제로나뉘어발표와토론이진행되었다. 빠르게발전하고있는아시아지역소셜네트워크세대에적합한판매채널전략, 전속설계사생산성증진방안, 보험판매채널변화에대한대응및방카슈랑스관련디지털화경향등에대한발표와자국경험에대한토론이이루어졌다. 7. 보험 금융도서정보제공 자료실을통해보험연구원의업무및조사연구활동지원과보험회사임직원및보험분야에관심이있는연구자와교수들에게도서정보메일링서비스를제공하고, 국내외금융 보험관련전문도서및최신정보자료를광범위하게수집 정리 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다. 1970년대초반부터최신자료까지국내보험관련자료뿐만아니라 NAIC, ISO, SOA, CAS, CII, A.M. Best, LOMA, LIMRA, ABI,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일본손해보험협회, 일본생명보험협회등해외주요보험관련단체들의보고서와단행본, 통계자료, 법률서적등을광범위하게소장하고있어보험지식의보고로자리매김하고있다. 또한모든자료가전산화되어 Maestro-Y 를통해검색이가능하며, 외부에서도인터넷을통해자료검색이가능하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4년 10월말현재단행본 24,900여권, 학위논문 1,800여권, 정기간행물 350여종, 세미나자료및보고서 2,300여종, 비도서자료 120여종이소장되어있다. FY2014 연구관련활동

213 213. 일반현황 경영비전연혁조직도및관련위원회임직원현황실별연구분야및연구진정기간행물및용역보고서 2014년 KIRI Weekly 발간목록 일반현황

214 1. 경영비전 214 본원은보험을중심으로금융제도전반에대한체계적이고심도있는연구와실천적인대안제시를통하여보험산업의건전한발전과국민경제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또한세계화 융합화 겸업화등의금융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보험산업은물론이고국내외금융전반에걸쳐체계적이고포괄적인연구를수행하는우리나라최고의종합금융연구기관을지향하고있다. 2. 연혁 2008년 2월 26일개원한이후 2008년을금융권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도약하는원년으로삼았다. 이를위해우수연구인력을유치하는등연구역량강화를위한노력을기울였으며이를뒷받침하기위해조직 인력 예산등에있어서자율적인운영체제를확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독자적인법인으로출범하게되었다. 3대강호원장취임이후에는보험산업의장기발전을뒷받침할수있는종합적이고기초적인연구외에도보험산업이직면한도전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실질적인대안을제시하기위한핵심연구에연구역량을집중하고있다. 또한전문연구기관에걸맞은유연한고용및성과시스템아래유능한연구인력을계속확충하고있다. 연구직군에대해서엄격한실적평가를통한재임용제도를구축하고, 연구직군과행정직군을포함한전직원에대해실적에따른성과보상제도를확립하였으며, 연구기관에적합한지배구조를구축하고, 연구전과정에서다양한시장참가자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소통채널을활성화하였다. 그결과현재금융산업의겸업화추세에대응하여보험산업발전을선도하는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발전하고있다. 보험연구원주요연혁 일자 주요내용 1995년 9월 보험연구소설치 1996년 9월 인터넷문헌정보서비스개시 1999년 9월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등록 2004년 7월 제1회국제세미나개최 2006년 1월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선정 2007년 12월 보험연구원설립금감위승인 2008년 2월 보험연구원개원, 초대나동민연구원장취임 2009년 2월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제호변경 2010년 4월 2대김대식보험연구원장취임 2010년 11월 사단법인보험연구원창립 2013년 4월 3대강호보험연구원장취임 일반현황

215 3. 조직도및관련위원회 3.1 조직도 연구조정실 동향분석실 215 총 이 원 부 금융전략실 사 원 금융정책실 회 회 장 장 고령화연구실 기획행정실 연구자문위원회 3.2 총회일반적인의사결정기관으로총회를두고있다. 총회는사단법인보험연구원사원전원으로구성된다. 2014년 12월말현재생명보험회사 24개사, 손해보험회사 19개사가사원으로가입되어있다. 정기총회는연 1회매회계년도종료일부터 2월이내에소집되며, 임시총회는안건발생시의장이소집한다. FY2014에는 2014년 2월 1차정기총회를시작으로총 6회의총회가개최되었다. 3.3 이사회보험연구원은집행기관으로이사회를두고있다. 이사회는보험연구원의연간사업계획에대한사항, 예산및결산에대한사항, 기타조직운영등에관한주요사항의결정에대해심의또는의결하는역할을한다. 이사는총회에서선임되며, 이사회는당연직이사 ( 생명보험및손해보험협회장 2인 ), 원장, 사원대표이사 ( 생명보험대표 5인, 손해보험대표 5인 ) 으로구성되어있다. FY2014에는 2014년 2월제1차이사회를시작으로총 3회의이사회가개최되었다. 3.4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연구사업계획및추진등에대한자문을얻기위하여연구자문위원회를두고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10인내외의위원으로구성된다. 원장은보험 금융관련분야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연구자문위원과위원장을위촉한다. 정기회의는매년 1회개최를원칙으로하고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소집된다. FY2014년연구자문위원회는 2015년연구사업계획에대한자문을위해 2014년 10월에개최되었다. 일반현황

216 4. 임직원현황 ( 월말현재 ) 연구직비서 / 사서원장행정원초빙연구위원합계연구위원연구원연구조원 / 기사 실별연구분야및연구진 원장 원장은연구원을대표하고, 그업무를총괄 성명 직위 최종학위 강호 원장 The University of Georgia 경영학박사 부원장 원장을보좌하고, 원장궐위시에는원장의직무를대행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안철경 부원장 / 실장 숭실대학교경영학박사 보험마케팅, 판매채널 부원장직속대외협력센터외부용역의수행외부용역관련행정처리기타외부용역과관련된업무 성명직위최종학위연구분야 기승도 수석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통계학박사 통계학, 자동차보험 김경환 수석연구원 숭실대학교경영학박사 보험정책, 보험관련법규 장동식 수석연구원 숭실대학교정보통계학박사과정수료 리스크감독, 생명보험 이정환 선임연구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거시경제, 계량경제 경제학박사과정수료 박정희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경영학석사 마케팅 일반현황

217 연구조정실 연구사업계획의기획및수립 연구사업계획의일정및실적관리연구관련대외업무및직원의대외활동관리각종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등의기획연구관리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등각종연구관련위원회의주관신규연구사업개발및업무조정대내외연구원홍보및소통발간물의편집및교열홈페이지, 인터넷, 사무관리전자시스템등전산시스템의관리및운영기타연구관련기획및관리에관한사항 217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윤성훈 실장 ( 겸직 )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박사 국제경제, 응용미시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국민대학교경영학박사 보험경영, 보험정책, 재무관리 김선아 부장 연세대학교경제학석사 연구행정업무 변철성 수석담당역 서강대학교경제학석사 홍보, 전산업무 이유리 연구조원 고려대학교언론학석사 교정및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동향분석실국내외경제, 금융동향과보험산업에대한영향분석국내보험시장동향분석및전망국내보험회사재무분석해외보험시장정보의조사및분석금융및경제관련주요통계의집적관리보험수요예측모델개발보험가입성향등수요자동향에대한조사연구 OECD 등국제기구와관련한연구및지원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윤성훈 실장 ( 겸직 )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박사 국제경제, 응용미시 김석영 부실장 Arizona University 수학박사 보험계리, 리스크관리 임준 연구위원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산업조직론 변혜원 연구위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산업조직, 응용미시 김진억 수석담당역 성균관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수료 재무관리 최원 선임연구원 경희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수료 리스크관리, 보험경영 채원영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통계학석사 응용통계 이소양 연구원 중앙대학교경영학석사 재무관리 이아름 연구원 서울대학교국제통상학석사 금융, 무역 이해랑 연구원 서울대학교소비자학박사과정 소비자정보, 공정거래 일반현황

218 218 금융전략실보험회사의경영전략에관한연구일반생명보험관한연구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재보험에관한연구언더라이팅, 손해사정, 재보험기법등에관한연구자산운용연구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및재무건정성감독연구회사별경영성과평가연구보험회계및세제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임준환 실장 Brown University 경제학박사 국제금융, 파생금융 전용식 연구위원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계량경제, 금융경제, 환경경제 조재린 연구위원 Queen s University 통계학박사 비모수회귀분석, 최적디자인 최창희 연구위원 The University of Iowa 경영과학박사 보험계리, 경영과학 조영현 연구위원 고려대학교경영학박사 시장미시구조,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김세중 연구위원 한양대학교경영학박사 금융경제, 보험계리 황인창 연구위원 KAIST 경영공학박사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재무계량경제 이경아 연구원 서울대학교경영학석사 재무관리 이혜은 연구원 서강대학교경영학석사 재무관리 김혜란 연구원 건국대학교경영학석사 재무관리 김미현 연구조원 건국대학교정보통신경영학석사 교정및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금융정책실보험산업정책및제도개선과제개발연구및지원보험회사합병, 겸업화, 진입 퇴출등보험산업구조개편에관한연구보험모집및채널에관한연구업무행위규제,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지배구조, 자율규제등에관한연구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등금융하부구조에관한연구금융기관및금융소비자에관한연구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등금융시장에관한연구 일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이태열 실장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거시경제, 계량경제, 금융 정봉은 연구위원 게이오대학교상학박사과정수료 건강보험, 사적연금보험 황진태 연구위원 Clemson University 경제학박사 노동경제, 계량경제, 경제성장 김해식 연구위원 St. John s University 리스크관리학석사 보험회계, 재무건전성평가 송윤아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경제학박사 응용미시, 산업조직, 지배구조 이승준 연구위원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박사 산업조직, 기업금융, 응용미시 박선영 연구위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영학박사 투자론, 부동산금융, 국제재무, 자본시장 권오경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경영학석사 회계학 정인영 연구원 연세대학교경제학석사 국제금융 오병국 연구원 성균관대학교경제학석사 응용미시 이성은 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경제학석사 소비자보호, 판매채널 이선주 인턴연구원 성균관대학교보험계리학석사 보험계리 정민지 연구조원 중앙대학교국어국문학학사 교정및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219 고령화연구실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공 사연금에관한연구의료실손보험, 국민건강보험등공 사건강보험에관한연구저출산, 고령화관련제반이슈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류건식 실장 전북대학교경제학박사 생명보험, 리스크관리, 퇴직연금 조용운 연구위원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박사 보건경제, 계량경제, 보험경제 강성호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경제학박사 재정금융, 연금보험 이창우 연구위원 Boston University 경제학박사 노동경제, 보건경제, 산업조직, 응용미시 정원석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경제학박사 산업조직, 게임이론 전성주 연구위원 Boston University 경제학박사 재무계량경제, 시계열계량경제 오승연 연구위원 Massachusetts University 경제학박사 노동경제, 수리경제 이상우 수석연구원 홍익대학교금융보험학박사과정수료 생명보험, 일본금융보험동향 김동겸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수료 재무관리 김미화 연구원 경북대학교경제학석사 국제금융 김유미 연구원 성균관대학교보험계리학석사 보험계리 김영주 연구조원 단국대학교행정학학사 교정및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219 기획행정실연구원경영전반에관한종합적인기획, 조정및관리일반사업계획의수립및관리보험금융연구및연구보고서의발간등출판관리각종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등의행사운영각종계약체결및관리사무실비품, 물품, 차량의조달및관리결산, 인사, 교육, 복리후생제도기획및입안예산의수립 운영및통제의전및비서업무연구원의운영과관련된규정의제정및개폐도서 자료의수집, 구입, 관리및해외연수 출장자료의관리연구조사정보 DB의구축및도서회원제운영및관리문서수발, 통제, 보존및관리기타연구원내사업추진과관련한일반업무및행정에관한사항 성명 직위 업무분야 안철경 부원장 / 실장 기획행정업무총괄 김세환 부장 기획, 행사업무 홍성연 수석담당역 회계, 세무, 교육업무 이상윤 수석담당역 총무, 자료실업무 김형진 선임담당역 인사, 예산, 규정업무 이성원 담당역 급여, 회계업무 일반현황

220 6. 정기간행물및용역보고서 220 정기간행물 간행물명 발간주기 주관 보험금융연구 연 4회 (2, 5, 8, 11월 ) 금융전략실 보험소비자설문조사 연간 (8월) 동향분석실 Korean Insurance Industry 연간 (8월) 동향분석실 보험동향계간 (3, 6, 9, 12월 ) 동향분석실 KiRi Weekly 주간 동향분석실 고령화리뷰 연간 (7, 12월 ) 고령화연구실 용역보고서 보고서명질병장애및장기요양인구증가에관한연구보험회사의자산운용효율성제고에관한연구노란우산공제해약환급률개선연구금융회사의장수위험관리제고방안보험사기방지대책의신뢰적한계극복방안판매채널제도개선방안 저자김석영외조영현외김석영외임준환외송윤아외김경환외 년 KIRI Weekly 발간목록 날짜호수이슈포커스글로벌이슈 제 266 호 싱가포르의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개편논의와시사점 - 고령화와은퇴인구확대우려 터키리라화가치하락에따른금융위기가능성과시사점 제 267 호 - 중소기업퇴직연금가입활성화를위한개선방향 2012 년전세계상위 25 개보험회사현황과시사점 중국지방정부디폴트가능성에대한최근의논란 제 268 호 - 보험회사의파생상품보유현황및시사점 유로존디플레이션우려에대한논란 바젤위원회의자본규제완화조치 제 269 호 제 270 호 - - 세계경제포럼의글로벌위험요인과시사점 글로벌디플레이션우려와시사점 IMF 의세계경제전망상향조정과정책권고 개인정보유출등사이버리스크관리의 2013 년중국보험산업현황및 2014 년중요성과대응방안전망 보호자없는병원 시행의고려사항 EU 솔벤시 II 시행일정확정 2013 년 4월 ~11 월자동차보험손해율분석과시사점 일반현황 제271호 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와 Fragile 5의외환위기가능성 - 최근부각된비트코인의문제점과시사점 영국손해보험회사의배당정책과시사점

221 날짜호수이슈포커스글로벌이슈 제272호 보험사기방지를위한입법노력의 한계와향후고려사항 세액공제확대에관한소고 최근일본의경제성장률둔화와실질임금하락 미국의외국계은행에대한자본규제강화 제273호 보험계약법개정안의주요내용과 시행시영향 펀드슈퍼마켓도입과금융상품판매채널진화전망 글로벌보험회사들의신흥국진출현황및전망 2013 년미국생명보험산업의경영성과개선 제 274 호 제 275 호 제 276 호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발표의배경과영향 자동차보험대인배상 Ⅰ 보상한도확대필요 경제학자들이비트코인에대해우려하는이유 국내금융업권간인수합병추진현황과시사점 우크라이나사태의원인과향후전망 중국양회의주요논의내용 중국경제둔화우려와시사점 유럽대형은행의미국사업전략변화 EU 의회, 강화된개인정보보호법안승인 중국보험회사재무건전성감독체계개혁동향 제277호 책임준비금시가평가도입과보험회사 의선제적대응 제278호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외보험회 사의기업대출현황과시사점 - - 일본국채시장의위험요인과아베노믹스 영국의금융자문서비스현황과시사점 일본의소비세인상과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논란 중국보험소비자개인정보보호정책현황및시사점 제 279 호 - 제 3 보험손해사정사제도再考 주요국기준금리전망과시사점 미국생명보험산업 : 저금리의영향과시사점 제280호 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건강상태및 건강생활습관과시사점 국가간개인정보이동에따른개인정보보호강화의필요성 제281호 FY2013 생명보험동향및시사점 신용정보관리체계개선논의에관한 소고 제282호 FY2013 손해보험산업동향과시사점 치매특별등급도입과보험회사치매 보험상품 2014 년 1/4 분기중국경제성장률과향후전망에대한논란 인터넷기업의금융서비스업진출과시사점 국내외그림자금융확대추세와시사점 중국의보험회사 M&A 규제완화및시사점 과거금융위기발생배경과대응의시사점 미국생명보험산업의도전과성장기회 제 283 호 - 인명사고예방을위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의필요성 2013 년세계보험산업 M&A 현황과특징 제284호 국민건강보험흑자가민영의료보험에 주는시사점 - 중국과일본의경상수지흑자감소와시사점 미국의원칙중심책임준비금제도 (PBR) 도입추진현황 일반현황

222 날짜호수이슈포커스글로벌이슈 제285호 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퇴직급여 부담과시사점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도입의의미와시사점 금융안정위원회의보험권자본규제강화 중국방카슈랑스시장의현황 제286호 장수리스크관심확대와시사점 징벌적손해배상에대한보험가입가 능여부논란 미국의 Big Data 활용과개인정보보호를위한정책방향 유럽방카슈랑스시장의현황과전망 제287호 부부이혼시퇴직급여재산분할제 도입방안 사적연금의연금화필요성과과제 미국 401K 적립금감소예상과영향 일본 1/4 분기경제성장률개선평가 제 288 호 - 글로벌보험회사의부동산투자전략과시사점 글로벌주택시장과열에따른위험요인 글로벌보험산업건전성규제강화의영향과대응 제 289 호 - 잠재성장률제고와금융의역할 미국의인플레이션논쟁과기준금리인상전망 2014 년하반기유럽은행의재무건전성및경영전망 제290호 재보험거래의투명성제고에대한 소고 - 미국퇴직연금가입자를위한은퇴설계제언 영국의네덜란드식퇴직연금제도도입과시사점 제 291 호 - 한국과일본노인삶의질과노인복지에관한소고 미국보험회사의대체투자증가와시사점 중국손해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현황및전망 한 중정상회담경제 금융분야성과에대한중국의평가 제 292 호 - 최근금융정책변화와시사점 2013 년세계보험산업현황과전망 보험산업이주목해야할신종리스크 (New Emerging Risk) 제 293 호 - 일본경제장기부진의시사점과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고령층보험시장의성장가능성과판매채널의역할 IFRS4 2 단계도입관련주요이슈 미국의금융규제개혁추진현황 제294호 보험금청구 지급관련제도개선의 향후논의방향 보험회사이자율관련공동행위에대한대법원판결과시사점 영국퇴직연금자동가입제와퇴직연금시장전망 아시아주요국보험회사의부동산투자현황및시사점 제 295 호 - 해외장수스왑 (Longevity Swap) 거래증가와시사점 기관투자자의장기투자활성화관련논의 아르헨티나채무불이행의원인과평가 일반현황 제 296 호 - 이슬람금융과금융회사해외사업 글로벌경기회복지연우려확대 인구고령화의세계경제성장에대한영향과대응방안

223 날짜호수이슈포커스글로벌이슈 제297호 기금형퇴직연금지배구조특징과 검토방향 제298호 해외사이버배상책임보험시장성장의 시사점 - 보험회사행정지도관련보험업법개정안발의와시사점 일본의정성적위험관리체계강화와시사점 생명보험회사의성공적빅데이터활용방안 인도의보험회사외국인투자한도확대와시사점 호주, 금융이해력향상을위한 2014~17 년국가전략도입 저금리지속의영향과주요국의대응방안 연금제도평가기준과제도개선시고려사항 제299호 미국 MMF 규제개혁이우리나라에 주는시사점 비경제활동인구의손해배상액산정기준합리화필요 미국의양적완화종료가미칠영향과시사점 운전중주의분산행위와자동차보험 제300호 복합점포활성화의득과실 국내 IT 기업의금융업진출과시사점 미국, 특약형건강보험시장성장과원인 중국생명보험시장의규제변화및 시사점 제 301 호 자동차보험보상원리에대한소고 제 302 호 일본제 3 보험상품동향및시사점 - - 고령층 CI 보험의안정적성장을위한고려사항 외국계보험회사중국시장진출성과와시사점 세계경제의과도한부채와저성장위험 미국,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시행방안확정과시사점 제 303 호 - 미국의조기금리인상논의와국내경제에대한영향검토 글로벌생명보험산업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 AIG 의데이터중심의사결정사례와시사점 제 304 호 - 기준금리인하, 저금리장기화와보험산업 손해사정의외부위탁강제법안에대한검토 에볼라와세계적유행성질병이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 미국손해보험회사의보험사기인지시스템활용현황 제 305 호 - 판매채널다변화에따른온라인채널활성화방안필요 3/4 분기실질경제성장률하락에대한소고 글로벌대형은행들의해외시장철수와시사점 ASEAN 경제공동체 (AEC) 출범과 ASEAN 보험산업전망 제306호 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을위한주택 연금활성화방안 제307호 공제사업현황및감독강화필요성 4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 - 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 미국생명보험산업의 2014 년상반기경영실적분석 2013 년중국자동차의무보험영업수지현황과시사점 중국온라인보험판매현황과시사점 LTC 보험의직면과제와보험회사의역할 제 308 호 - 행정지도상시관리시스템구축의의의와시사점 최근주요국의연금개혁현황 미국생명보험회사의성장을위한전략적제언 일반현황

224 날짜호수이슈포커스글로벌이슈 제 309 호 - 한 - 중 FTA 가국내금융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안전사고피해자보상을위한의무보험제도개선방향 보험회사의보험계약자소통현황과시사점 동남아 5 개국생명보험시장의특성과제언 제 310 호 - 변액보험보증수수료관련공동행위 2015년세계보험산업전망에대한고등법원판결과시사점 주요국중앙은행의완화적통화정책 자동차보험을통한다른손해보험상품시행과시사점판매가능성분석 제311호 보험회사세제적격연금저축현황및 시사점 미국 CDA(Contingent Deferred Annuity) 상품판매논의와시사점 중국의금융개혁본격화와시사점 유럽보험회사의스트레스테스트결과발표 일반현황

225 2014 연차보고서 발 행 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실무 제 작 발 행 일 강호윤성훈김선아이유리경성문화사 ( ) Copyrightc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