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 > 삭제 < > 제4조 ( 시험의목적ㆍ방법및과목 ) 시험은법무사의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및그응용능력을검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1차시험은별표1의과목에관하여행하되객관식필기시험에의하고, 제2차시험은별표2의과목에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22 법학논고제 63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2018.10) 21 54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 54. 주제어 : 로스쿨의현재모습,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교육체재개편, 변호사시험과목개편, 실무교육강화 투고일 : 2018.9.12. / 심사일 : 2018.10.16. / 게재확정일

<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1983. 1. 17. 규정제1호 개정 1986. 2. 10. 2000. 6. 26. 2010. 12. 6. 2014. 2. 3. 1997. 2. 10. 2009. 2. 16. 2013. 9. 9. 2014. 6. 2.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변호사등록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규칙을시행하는데필요한세칙과그사무처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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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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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5. 사무실공간등시설여건이법률사무종사에적합할것 3 법무부장관은제2항에따른지정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면지정신청기관에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지정신청기관또는대한변호사협회의장의의견을들을수있다. 4 법무부장관은제2항에따라법률사무종사기관을지정하였을때에는지정신청기관에법률사무종사기관지정

변호사법시행령 변호사법시행령 1970. 4. 15. 대통령령제 4918 호 개정 전문개정 개정 1964. 7. 7. 대통령령제7172호 1983. 2. 23. 대통령령제11061호 1993. 12. 31. 대통령령제14053호 2000. 7. 27. 대통령령제16914호 2005. 7. 27. 대통령령제18971호 2007. 7. 27. 대통령령제20196호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2017 법규집 제 2 장변호사의자격 < 개정 > 제4조 [ 변호사의자격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변호사의자격이있다. ( 개정 ) 1. 사법시험에합격하여사법연수원의과정을마친자 2. 판사나검사의자격이있는자 3. 변호사시험

변호사법 법령 변호사법 1949. 11. 7. 법률제 63 호 개정 1962. 4. 2. 법률제1047호 1971. 12. 28. 법률제2329호 1973. 12. 30. 법률제2654호 1985. 9. 14. 법률제3790호 1993. 3. 10. 법률제4544호 1996. 12. 12. 법률제5177호 1999. 2. 5. 법률제5815호 2004. 1.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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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규정 제정 1965. 10. 23 개정 1984. 10. 28 개정 1973. 3. 23 개정 1988. 1. 1 개정 1976. 3. 26 개정 1991. 1. 1 개정 1976. 11. 2 개정 1995. 9. 19 개정 1977. 8. 30 개정 1999. 9. 14 개정 1977. 10. 31 개정 2001. 3. 29 개정 197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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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Ⅰ 일반직경력직원 1. 모집분야및인원 ~ 2. 수행직무주요내용 NEXT Energy, With KOGAS - 1 -

2018 년한국가스공사하반기채용공고문 ( 일반직경력 (4 5 급 ) 및일반직신입 (6 7 급 )) 한국가스공사는산업통상자원부산하시장형공기업으로대한민국 가스산업의새로운가치를창조할우수한인재를모집합니다. 2018년하반기 1차채용 * 은일반직경력직 (4 5급) 및신입직원 (6 7급) 으로모집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채용비리후속조치 관련채용비리입사자 ( 부정청탁으로입사한자포함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가. 자.( 삭제 ) 2 ( 삭제 ) ( 삭제 ) 제6조 ( 공제등록절차 ) 1회원은공제등록대상을등록하고자할때에는공제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공제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

손해배상공제규정 1998. 1. 1 제정 1998. 11. 11 개정 2003. 2. 10 개정 2004. 4. 13 개정 2008. 7. 31 개정 2012. 12. 14 개정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하 공제회 라한다.) 정관제27조및제29조의규정에의하여시행하는손해배상공제사업 ( 이하 배상공제 라한다.)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응시원서교부 접수기간및방법 장소 영어성적등록기간 인터넷 응시원서접수기간 접수방법및장소 금 화 월 화 화 금 화 금 인터넷 보험개발원홈페이지 서면 현장및우편 보험개발원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내 영어과목이있는종목의응시자는 년 월 일이후국내영어시험기관에서실시된시험에서취득한성적으

년도제 회보험계리사및손해사정사시험 시행계획공고 제 회보험계리사및손해사정사시험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금융감독원장 응시자격 제 차시험가 보험계리사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등에관한일체제한이없음나 손해사정사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등에관한일체제한이없음 제 차시험가 보험계리사 제 회부터제 회까지보험계리사제 차시험에합격한자 년이전제 차시험에합격한자포함

제7조 ( 응시자격 ) 다음의요건을갖추고지도교수의추천을받은자는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다. 1. 외국어시험은 1학기이상수학한자 2.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수학하고 18학점이상취득자제8조 ( 시험과목 ) 1 외국어시험과목은영어로한다. 2 종합시험의전공과목은 3과목으로한다. 제9조

경영 정책과학대학원학위수여규정 규칙제 249호, 제정 1992. 2.17. 규칙제 299호, 개정 1994. 3.11. 규칙제 304호, 개정 1994. 9. 1. 규칙제 403호, 개정 1997.10. 1. 규칙제 438호, 개정 1999. 9.13. 규칙제 444호, 개정 1999.11.18. 규칙제 481호, 개정 2000. 5.29. 규칙제 507호,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나. 세부전공및담당예정업무

연구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공고 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직급ㆍ직류ㆍ전공학과및채용인원 : 농업연구사 14 명 나. 세부전공및담당예정업무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 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 시행 2011. 6.27] [ 보건복지부령제65호, 2011. 6.27, 일부개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과 ) 02-2023-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설치및활용을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위임된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등록 ) 1 의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8조제1항에따른특수의료장비 ( 이하 " 특수의료장설치ㆍ운영하려는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의사전승인을받아수익사업을할수있다. 제 2 장임 원 제5조 ( 임원 ) 1전당에는다음의임원을둔다. 1. 이사장 1명 2. 원장 1명 3. 이사 15명이내 ( 이사장및원장을포함한다 ) 4. 감사 2명 2원장을제외한모든임원은비상근으로한다. 제6조 ( 이사장 ) 1이사장은전주

재단법인한국전통문화전당정관 제정 2013. 1. 17. 개정 2013. 5. 21. 개정 2014. 6. 24.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명칭 ) 법인의명칭은재단법인한국전통문화전당 ( 이하 전당 이 라한다 ) 이라한다. 제 2 조 ( 목적 ) 전당은전통문화를육성 지원 진흥하여전통문화의대중화 현대 화 세계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3 조 ( 사무소의소재지

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칙 [ 시행 2013.3.23] [ 총리령제1009호, 2013.3.23, 타법개정 ] 국가보훈처 ( 법무담당관실 ) 02-2020-5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제2조 ( 특별공로자등의추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이하 " 특별공로상이자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지방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 1 호, 2014.11.19.,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874 제 1 장총칙 < 개정 2009.7.1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 6 조제 3 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10 조제 2 항및제 10 조의 2

<31302D313128C8AD2920C1B6B0A320BAB8B5B5C0DAB7E128BFDCB1B9B1B3C0B0B1E2B0FC20C6AFBAB0B9FDBDC3C7E0B7C920C1A6C1A4292E687770>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안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등 ) 1법제5조의규정에의한외국교육기 관설립기준중유아 초 중등교육기관의설립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170523_(주)ë°±ê¸‹í‰°ìŁ¤ìŠ’ìš´ ë‡´ë¶•ì€Łë³´ê´•ë¦¬ê·œì€Ł( ê°œì€Ł)⟖

내부정보관리규정 주식회사백금티앤에이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개정 2017. 05. 23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 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 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표시한광고 2. 객관적사실을과장하거나사실의일부를누락하는등으로고객을오도하거나고객으로하여금객관적사실에관하여오해를불러일으킬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3. 승소율기타고객으로하여금업무수행결과에대하여부당한기대를가지도록하는내용의광고 4. 다른외국법자문사또는변호사 (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2009. 11. 23. 규정제 87 호 전문개정 2016. 12. 30.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외국법자문사법제31조에의하여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및합작법무법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업무의광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광고의정의 ] 1 외국법자문사업무에관한광고 ( 이하 광고 ) 라함은외국법자문사가소비자의외국법자문사선택에도움을주고고객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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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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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법인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 다 )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 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 내부정보 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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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019. 10. 21.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제3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 2 - 제4조 ( 선거일등 ) - 3 - 제 2 장선거인명부의작성 제5조 ( 선거권자 ) 제6조 ( 선거인 ) - 4 - 제7조 ( 선거인후보자추천의요청 ) 제8조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등급별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상주감리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별지제 1 호 ] < 개정 2016.12.27.>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합니다.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3. 연구개발과제수행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한서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호, 2017.7.26., 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안 ( 이만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5958 발의연월일 : 2018. 10. 11. 발 의 자 : 이만희ㆍ김상훈ㆍ이양수경대수ㆍ김태흠ㆍ김성찬김성원ㆍ권성동ㆍ김석기원유철의원 (10인) 제안이유 경찰청이발표한음주운전통계자료 (2012년 2016년) 에따르면전체음주운전적발건수는매년 23만여건이상이며, 필요적면허취소사유에해당하는상습음주운전의비중은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2항에따라승진이제한된사 5 임용권자는공무원에대한인사기록카드가정상적으로기록되었는지를정기적으로확인ㆍ점검하여야한다제7조 ( 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 1 임용권자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제8조 ( 개인별인사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1호, 2014.11.19., 타법개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 제1장총칙 < 개정 2009.7.13.>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제2항및제10조방자치단체소속지방공무원의인사기록과인사통계보고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통일적인서식과절차여인사관리를합리화함을목적으로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법원공보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제 1423 호 법원행정처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1963 년 7 월 22 일제정 1963 년 7 월 31 일대인제 10 호 변경 대인제 12호 변경 대인제 16호 변경 대인제 35호 변경 대인제 46호 변경

1963 년 7 월 22 일제정 1963 년 7 월 31 일대인제 10 호 변경 1964. 6. 12 대인제 12호 변경 1965. 11. 6 대인제 16호 변경 1968. 7. 20 대인제 35호 변경 1970. 7. 16 대인제 46호 변경 1972. 10. 26 대인제 57호 변경 1978. 7. 20 대인제 77호 변경 1980. 7. 19 대인제 80호

제5조 ( 휴업 폐업및재개의신고 ) 결혼중개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하고자할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폐업을신고한경우제3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은그효력을잃는다. < 개정 , 제6조 ( 결격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2010.11.18] [ 법률제10301호, 2010.5.1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과 ) 02-2075-8 제1조 ( 목적 ) 이법은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ㆍ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결혼중개 " 란결혼을위한상담및알선등의행위를말한다.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840호, ,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

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40호, 2014.12.9.,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044-203-5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등 제2조 (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5BC3B7BACE31335D20B9DAB9B0B0FCB9D7B9CCBCFAB0FCC1F8C8EFB9FD2E48575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법률제 10367 호일부개정 2010. 06. 10.]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박물관과미술관을건전하게육성함으로써문화 예술 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 ( 文化享有 ) 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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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안 ( 성일종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2612 발의연월일 : 2016. 10. 10. 발의자 : 성일종ㆍ강석진ㆍ이은권김명연ㆍ민경욱ㆍ이만희엄용수ㆍ홍철호ㆍ염동열이명수의원 (10인)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 이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이제정되면서위생용품등의관리와관련된규정은삭제되었으며, 같은법부칙에서해당규정이제정되거나개정될때까지폐지된 공중위생법 의적용을받도록하였음.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임시의장이되는자가회장후보자가되고자하는경우제1항에따른차순위자가임시의장이된다. 제6조 ( 회장후보자 ) 1의원은스스로입후보하거나, 의원또는특별의원이어느의원의동의를얻어그의원을회장후보자로추천하는경우그추천된자는회장후보자가된다. 2전항의스스로입후보하는자와추천한

임원호선규정 2007 년 9 월 12 일제정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광주상공회의소 ( 이하 본회의소 라한다 ) 정관제43조의규정에의하여본회의소임원의선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임원의선출에관하여상공회의소법, 상공회의소법시행령및본회의소정관에서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의원총회일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제5조 ( 휴업ㆍ폐업및재개의신고 ) 결혼중개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하고자할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폐업을신고한경우제3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은그효력을잃는다. 다만, 제18조에따른영업정지등의경우에는신고ㆍ등록의효력을잃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2012.8.2] [ 법률제11283호, 2012.2.1,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02-2075-8 제1조 ( 목적 ) 이법은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ㆍ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을목적으로한다. [ 시행일 : 2012.8.2] 제1조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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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대학산학협력단정관 제 장총칙 제 조 ( 목적) 이법인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하 법 이라한 다) 에의하여설립하며강원관광대학( 이하 대학 이라한다) 교육이념과산. 학. 연. 관협력을촉진함으로써지역산업을육성하고국가및지역에서필요로하는전문직 업인의양성과새로운지식. 기술을개발. 보급. 확산하여국가산업과과학기술발 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 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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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0. 1.21] [ 노동부령제 336 호, 2010. 1.21, 일부개정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02-2110-7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3. 21.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5. 5.29. 강남구청장제출나. 회부일자 : 2015. 5.29. 나. 상정의결 - 제242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5.09.07.) 미상정 - 제246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6.

- 2 - 가. 온라인대출중개업을하려는자는등록의요건을갖추어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함 ( 안제3조및제4조 ). 나.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온라인대출중개업을영위해야함 ( 안제6조 ). 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이용에도움을줄수있는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

온라인대출중개업에관한법률안 ( 민병두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8120 발의연월일 : 2017. 7. 20. 발의자 : 민병두 박용진 한정애김영주 김경협 박정신창현 이찬열 정성호박준영 문희상의원 (11인) 제안이유 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온라인플랫폼을통하여온라인상에서개인간직접적인금융거래를하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이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으며,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36호, 2014.12.9., 타법개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과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영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자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2844호, ,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

[ 시행 2014.11.19.] [ 법률제12844호, 2014.11.19.,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 제1장총칙 < 개정 2013.8.6.>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 ( 國政 ) 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을목적으로한다.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라. 체납처분의유예규정신설 ( 제 43 조의 2 신설 ) 관세의체납자대부분이무역거래를통하여체납액을납부하는무역업자인점을고려하여, 분납계획에따른체납액납부를하지못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다면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등관세체납자의특성을고려한체납처분의유예규정을둠. 마.

관세법 일부개정 ( 법률제 16093 호, 2018.12.31) 개정이유 국민의해외여행불편을해소하고해외소비를국내로전환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기위하여 관세법 을개정하여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제도를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은그규모가출국장보세판매장에비해작고판매물품의종류도많지않을것이라는점등을고려하여, 세관장이이의운영을위한특허를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게우선적으로부여하게함으로써이들에대한혜택을강화하려는것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2016. 5 월 I 개요 목 차 목적 개요 1 정의및요건 2 등록업무처리 6 법적근거 관리감독 14 행정사항 20 ( 참고 ) 관련서식 22 적용 - 1 - Ⅱ 정의및요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정의 - 2 - - 3 - - 4 - - 5 - Ⅲ 등록업무처리 서류심사 신규등록신청 - 6 - - 7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1. 3.16] [ 고용노동부령제23호, 2011. 3.16, 일부개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2-2110-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2015 년 민원사무편람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포함 ) 나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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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19호 2011년도 제7회 용인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1년도 제7회 용인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1년 11월 18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부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직 무 내 용 공보관실

라. 답안지의모든기재및표기사항은 컴퓨터용흑색사인펜 으로만작성하여야하므로반드시컴퓨터용흑색사인펜 ( 사인펜에 " 컴퓨터용 으로표시되어있음 ) 을지참하여야합니다. 연필이나일반필기구는사용할수없음 마. 답안은매문항마다반드시하나의답만을골라그숫자에 로표기하여야하며, 일단표기한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 2016-120 호 2016 년도우정 9 급우정서기보 ( 계리 ) 공무원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시간및장소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제 47 조 ( 시험의공고 ) 에의거 2016 년도우정 9 급우정서기보 ( 계리 ) 공무원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시간및장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 년 7 월 13 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시험일시 : 2016. 7. 23.(

법무사보수표 시행 본표는법무사기본보수의상한액 ( 산정방법 ) 을정한것입니다. 다만, 개별사건의 경우에이러한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 에따라가산되거나감액될수있습니다. Ⅰ. 부동산등기사건의보수 1. 부동산등기 ( 토지, 건물 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

법무사보수표 2018. 8. 10. 시행 본표는법무사의상한액 ( 산정방법 ) 을정한것입니다. 다만, 개별사건의 경우에이러한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 에따라가산되거나감액될수있습니다. Ⅰ. 부동산등기사건의보수 1. 부동산등기 ( 토지, 건물 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및광업재단을포함한다 ) 의소유권보존 ( 건물의증축및부속건물신축을포함한다 ) 이전, 용익권 담보권의설정,

-2- 나. 그논의결과를바탕으로 10 월 31 일각교섭단체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의합의를거쳐 4 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 이성안되었음. 다. 제329 회국회 ( 정기회 ) 제9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위와같이논의하고교섭단체간에최종합

4 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 특별법안 ( 위원회안 ) 의안번호 12358 제안연월일 :2014. 11. 7.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제안경위 가.2014 년 7월 10 일교섭단체원내대표간에세월호특별법안을신속히처리하기로합의함에따라 7월 11 일조속한입법을위한태스크포스 (TF) 를구성하여, 세월호 4ㆍ 16 사고반성과진상조사및국가재난방지체계혁신을위한특별법안

- 2 - 이러한경우기업에대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여피해를구제받을수있으나소비자손배소송의경우, 소액의손해가광범위한다수에게발생한경우가많아변호사비용등소송비용으로인해적절한소송제기가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다수임. 또손해액이큰경우에도기업의행위와소비자의손해간의인과관계를감정할때거액의감정비용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서영교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64 발의연월일 : 2016. 6. 1. 발의자 : 서영교ㆍ김경협ㆍ이용득정세균ㆍ이훈ㆍ도종환진선미ㆍ이원욱ㆍ남인순신경민ㆍ조응천ㆍ박찬대송기헌ㆍ김민기ㆍ김관영우원식의원 (16인) 제안이유 최근가습기살균제에의한사망자가 146명에이르는것으로밝혀지고공식피해자만 221명에이르는등그피해가크게늘어난것은가습기살균제에의한폐손상등이우려된다는중간조사발표에도불구하고옥시등판매사가판매를금지하지않은데큰원인이있다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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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