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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Trends & Issues 2017 년 10 월호 통권제 60 호 CONTENTS Ⅰ. 경제동향 Ⅱ. 근로시간단축이고용, 임금및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 Ⅲ. 소득계층별소비성향분석 Ⅳ. 최근교역조건변동요인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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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conomic Trends & Issues 2017 년 10 월호 통권제 60 호 Contents Ⅰ. 경제동향 Ⅱ. 근로시간단축이고용, 임금및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 Ⅲ. 소득계층별소비성향분석 Ⅳ. 최근교역조건변동요인과시사점

4 주 : 8월기준 2017 년 10 월호 경제분석국거시경제분석과 연락처

5 Ⅰ 경제동향 최근우리경제는수출에의존한경기회복세가지속되고있으나수출호조의내수파급효과는여전히미약한상황 9월중수출은관련통계작성 (1956년) 이래월간기준최대수출실적을기록하는등호조를보이며경기회복을주도 9월중수출금액은반도체 철강의사상최대수출실적등 551.3억달러를기록하며전년동월대비 35.0% 증가 그러나소매판매액, 설비투자지수, 건설기성액등내수경제지표는 8월중전월대비모두감소하는부진을보임 소매판매액 ( 전월대비, %): ( 17. 6월 )1.3 (7월)0.1 (8월)-1.0 설비투자지수 ( 전월대비, %): ( 17. 6월 )4.8 (7월)-5.1 (8월)-0.3 건설기성액 ( 전월대비, %): ( 17. 6월 )-0.6 (7월)3.0 (8월)-2.0 내수부진의영향으로서비스업 임시직을중심으로고용여건도악화 서비스업취업자증감 ( 전년동기대비, 만명 ): ( 17. 상반기 )29.4 (7월)13.3 (8월) (9월) 월중소비자물가는농축수산물가격이안정세를보이며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근원물가는전년동월대비 1.4% 상승 ) 농축수산물가격 ( 전년동월대비기준 ) 은채소류가격 ( 4.2%) 이하락하는등전월 (12.2%) 보다큰폭낮아진 4.8% 를기록하며안정화되는모습 공업제품가격은석유류가격 (6.1%) 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낮은수준을보임에따라전년동월대비 1.2% 상승 국내금융시장은한반도의지정학적긴장감이높아졌으나대체로안정된모습을나타냄 9월중북한핵실험으로지정학적긴장이고조되었으나국고채금리와원 / 달러환율은큰변동을보이지않음 국고채금리 (3년만기, %): ( 17. 7월 )1.74 (8월)1.78 (9월)1.79 원 / 달러환율 ( 원 ): ( 17. 7월 )1,134 (8월)1,131 (9월)1,132 다만외국인투자심리가위축되면서한국물 CDS프리미엄이상승하고외국인국내증권순투자가감소 한국물 (5년) CDS프리미엄 (%p, 기말 ): ( 17. 7월 )58 (8월)60 (9월)74 외국인국내증권순투자 ( 조원 ): ( 17. 7월 )3.0 (8월)-4.6 (9월)-7.9

6 [ 표 1] 주요거시경제지표 ( 단위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연간연간 4Q 1Q 2Q 3Q 7 월 8 월 9 월 전산업생산 (0.3) 3.9 (1.3) 2.7 (-0.3) (1.0) 2.6 (0.0) - 광공업생산 (0.6) 3.7 (1.6) 0.5 (-2.3) (1.7) 2.7 (0.4) - 서비스업생산 (-0.3) 2.6 (0.9) 2.3 (0.6) (0.6) 2.1 (0.1) - 소매판매액 (2.1) 1.9 (-0.5) 1.7 (1.2) (0.1) 0.8 (-1.0) - 설비투자지수 (7.9) 18.1 (5.6) 17.7 (4.4) (-5.1) 13.2 (-0.3) - 건설기성액 ( 불변 ) (4.1) 17.9 (5.9) 13.6 (-1.1) (3.0) 8.1 (-2.0) - 수출 ( 통관 ) 수입 ( 통관 ) 경상수지 ( 억달러 ) 1, 실업률 취업자수 ( 천명 ) 소비자물가 원 / 달러환율 1,132 1,160 1,159 1,153 1,130 1,132 1,133 1,131 1,132 국고채금리 (3 년 ) 년 10 월호 주 : 1) ( ) 안은전기대비증가율 2) 국고채수익률, 원 / 달러환율은기간평균기준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전산업생산은광공업과서비스업생산이늘었으나건설업등이감소하며전월대비증가율은보합 8월중전산업생산은광공업생산이 2개월연속증가하고서비스업생산이 3개월연속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건설업과공공행정의생산감소로전월대비 0.0% 를나타냄 광공업생산은반도체 (12.4%) 와전자부품 (5.5%) 을중심으로늘어전월대비 0.4% 증가 ( 전산업 생산기여도 0.11%p) 6

7 서비스업생산은보건 사회복지, 전문 과학 기술등이늘어전월대비 0.1% 증가 ( 전산업생산 기여도 0.05%p) 그러나건설업 (-2.0%, 전산업생산기여도 0.15%p) 과공공행정 (-0.5%, 전산업생산기여도 0.03%p) 생산은감소 제조업평균가동률은전월에비해 1.1%p 하락한 72.0% 를나타냄 [ 그림 1] 산업생산증가율추이 ( 단위 : 전월대비, %). 산 비 자료 : 통계청 8월중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소폭상승하였으며,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보합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이증가하며전월대비 0.1%p 상승한 을시현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소비자기대지수, 구인구직비율등이 - 감소하는등전월대비보합 (0.0%p, 101.8) 을보임에따라지난 4 월이후지속적인증가세가 조정을받는모습 [ 그림 2] 선행지수순환변동치와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자료 : 통계청 변동치 동 변동치 Ⅰ. 경제동향 7

8 소매판매는내구재소비가큰폭으로감소하며 3 개월만에감소세로전환 8월중소매판매는내구재와비내구재가모두감소하며전월대비 1.0% 감소 소매판매증가율 ( 전월대비, %): ( 17. 6월 )1.3 (7월)0.1 (8월)-1.0 소매판매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 ( 17. 6월 )1.1 (7월)3.5 (8월)0.8 내구재판매는승용차판매가전월대비 3.3% 증가하였으나, 통신기기및가전제품판매증가세가 둔화되면서전월대비 2.7% 감소 가전제품판매는 5~7월중때이른더위와폭염 1) 등으로냉방가전판매가크게증가한데따른 기저효과가작용 통신기기판매는 10월시행되는단말기지원금상한제폐지및신규스마트폰출시를앞둔 대기수요발생으로판매가둔화 품목별증가율 ( 전월대비, %): 가전제품 (-12.2), 통신기기 (-7.3), 승용차 (3.3) 9월중소비자심리지수는미국과북한간긴장이고조되는등지정학적위험이높아지면서 2개월 연속하락한 을기록 소비자심리지수 : ( 17. 6월 )111.1 (7월)111.2 (8월)109.9 (9월)107.7 [ 그림 3] 소매판매지수증가율추이 ( 단위 : %) 2017 년 10 월호 자료 : 통계청 건설투자는주거용투자가둔화되고토목투자도큰폭감소하면서 3 개월만에반등한전월의실적을이어가지못하고재차감소 8월중건설기성액 ( 불변 ) 은토목이전월대비 9.8% 감소하고건축증가폭도전월 (3.7%) 에비해낮은 0.5% 로둔화되면서 2.0% 감소 1) 2017 년 7 월중월평균기온은 26.9 도로평년 (24.9 도 ) 보다높은수준을나타냄 8

9 전년동월대비기준으로는 8.1% 증가하여 17년 2월 (22.6%) 을정점으로둔화추세가지속 건설기성액 ( 전월대비, %): ( 17. 6월 )-0.6 (7월)3.0 (8월)-2.0 건설기성액 ( 전년동월대비, %): ( 17. 6월 )8.4 (7월)13.2 (8월)8.1 [ 그림 4] 공종별건설기성액추이 ( 단위 : %).. 건축 동 비 주 : 선그래프는전년동월대비, 막대그래프는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건축은주거용투자가지난 7월중일시적으로전월대비 3.7% 증가하기도했으나올해들어전반적 으로둔화세가이어지고있으며, 8 월에는 0.5% 를기록 건축 ( 전월대비, %): ( 17. 5월 )-3.3 (6월)0.7 (7월)3.7 (8월)0.5 아파트청약수요가지속되면서주택착공물량도 6월이후 만호내외로 2017년초기에 비해높아졌으나, 주택건설종료를의미하는주택입주물량도 5 만호를상회하면서주거용투자의 둔화요인으로작용 [ 그림 5] 주택착공과입주물량추이 ( 단위 : 만호 ). 자료 : 국토교통부 Ⅰ. 경제동향 9

10 주택담보대출금리상승과정부의금융기관가계대출건전성관리강화에따른주택금융공급 둔화도주거용투자약화요인으로작용 [ 그림 6] 주택담보대출과주택담보대출금리추이 주 : 대출은예금취급기관, 금리는예금은행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토목은전월대비 9.8% 감소하여지난 4월 (-16.0%) 에이어두번째로높은감소폭을기록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17.0% 로 6 개월연속감소세 정부SOC예산축소로인해재정자본지출이전년에비해감소하면서일반토목 ( 도로, 철도등 ) 의 전년동기대비감소세가크게확대 토목 ( 전월대비, %): ( 17. 5월 )3.0 (6월)-4.3 (7월)0.9 (8월)-9.8 토목 ( 전년동월대비, %): ( 17. 5월 )-2.9 (6월)-11.0 (7월)-9.1 (8월)-17.0 일반토목 ( 경상, 전년동월대비, %): ( 17. 5월 )-7.9 (6월)-15.2 (7월)-11.6 (8월)-29.5 [ 그림 7] 년통합재정자본지출 ( 누적 ) 추이 2017 년 10 월호 주 : 자본지출은정부의고정 재고자산및토지 무형자산매입, 지방정부자본이전등포함 자료 : 기획재정부 10

11 강도높은주택시장안정대책 (6.19대책, 8.2대책 ) 으로주택수요가억제될것으로예상되고토목투자도 부진하여전체건설투자의둔화세는지속될전망 향후에도금융기관건전성강화 ( 가계부채억제 ) 를위해주택금융규제가지속될예정이어서 주거용투자의둔화세는장기화될전망 설비투자는기계류투자가줄어드는등전월에이어감소세를보임 8월중설비투자지수 ( 전월대비 ) 는항공기등운송장비 (6.3%) 투자는증가하였으나일반산업용기계 등기계류 (-6.1%) 투자가줄어전월대비 0.3% 감소 설비투자지수 ( 전월대비, %): ( 17.6월)4.8 (7월)-5.1 (8월)-0.3 기계류 ( 전월대비, %): ( 17.6월)3.2 (7월)-6.0 (8월)-2.7 운송장비 ( 전월대비, %): ( 17.6월)8.6 (7월)-2.1 (8월)6.3 전년동월대비기준으로는금년 10월까지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이예상되나기저효과가 소멸되는 11 월부터는증가세가둔화될전망 [ 그림 8] 자본재형태별설비투자증가율추이 ( 단위 : 전월대비, %)... 계 비 비 계 자료 : 통계청 선행지표인기계류내수출하와국내기계수주모두금년들어처음으로전월에이어 2개월연속 감소하여향후설비투자증가세가둔화될가능성을시사 기계류내수출하 ( 전월대비, %): ( 17.6월)4.6 (7월)-3.0 (8월)-0.7 국내기계수주 ( 전월대비, %): ( 17.6월)16.8 (7월)-4.3 (8월)-4.7 Ⅰ. 경제동향 11

12 전년동월대비로는 9월중반도체제조용장비를중심으로기계류수입액의견실한증가세가지속 되면서상반기설비투자흐름이유지되는모습 기계류수입액 ( 전년동월대비, %): ( 17. 7월 )31.2 (8월)10.9 (9월)33.9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 ( 전년동월대비, %): ( 17. 7월 )134.5 (8월)51.1 (9월)211.9 세계적인반도체경기호황에따른가격급등에도불구하고관련생산능력은크게늘어나지않고 있어당분간반도체제조용장비를중심으로높은증가세가시현될가능성 [ 그림 9] 반도체및부품제조업의생산능력지수증감률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수출은주요업종의수출호조와조업일수증가등일시적요인으로무역통계작성이래월간기준최대수출실적을기록 9월중수출은 551.3억달러, 전년동월대비 35.0% 증가하여무역통계작성 (1956년) 이래월간기준 최대수출실적을기록 2017 년 10 월호 주력수출품목중반도체 (96.9억달러 ) 와철강 (46.7억달러 ) 이월간기준사상최대수출을 기록하는등 13 대주력품목대부분의수출이증가 9월수출이사상최대를기록한것은세계경기회복세에따른수출증가외에도조업일수가 - 전년동월대비 2.5 일증가하고 10 월장기추석연휴를앞둔조기통관등일시적요인이영향을 미친것으로보임 일평균수출액은월간기준사상최대인 23.5억달러로전년동월대비 20.6% 증가 특히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액이최대실적을보였다는점에서 9월수출증가는일시적 요인을제외하고도호조를보인것으로평가 12

13 [ 그림 10] 수출증가율과일평균수출액추이 동비,.. 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단가개선세가지속되는가운데수출물량증가율도일반기계, 자동차등을중심으로큰폭으로확대 수출단가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 ( 17. 7월 )21.8 (8월)8.8 (9월)15.0 수출물량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 ( 17. 7월 )-1.9 (8월)7.8 (9월) 대주력수출품목중 3개품목 ( 차부품, 가전, 무선통신기기 ) 이감소하였으나철강, 반도체등 10개 품목은모두높은증가율을나타냄 철강은철강재단가상승과대규모프로젝트성철구조물수출등으로사상최대수출실적을 기록하며전년동월대비 107.2% 증가 반도체는 D램가격상승세지속, 신형스마트폰출시로인한물량증가등으로사상최대월간 수출실적을경신하면서전년동월대비 70.0% 증가 석유제품과석유화학은유가상승과미국의생산차질 ( 허리케인영향 ) 등으로수출호조를보인 것을비롯해선박, 일반기계, 컴퓨터, 섬유, 디스플레이등이증가 반면차부품, 가전, 무선통신기기등은완성차판매부진, 해외생산확대, 부분품현지조달 확대등으로감소를기록 [ 그림 11] 13 대주력품목별수출증가율추이 (9 월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동 석제 석 계 이 Ⅰ. 경제동향 13

14 지역별로는대신흥국, 대선진국수출이모두호조를보였으며중동을제외하고모두두자릿수의 높은증가율을시현 우리기업들의현지생산비중이높고 IT제품수요가많은대베트남 (69.4%), 대아세안 (44.8%) 등으로수출호조가지속 대중남미 (65.2%) 의경우역내주요국경기확장세, 전자제품수요확대등이수출증가요인 으로작용 대미국수출은상반기감소에서벗어나 8~9월 2개월연속두자릿수증가율을보였으며,- 경기회복세가강한대 EU 수출도높은증가율을지속 [ 그림 12]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추이 (9 월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9월중수입은자본재를중심으로 1차산품, 중간재, 소비재등이모두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21.7% 증가 2017 년 10 월호 선제적투자확대가진행중인반도체등자본재 (40.9%) 수입이높은증가율을지속하는 - 가운데유연탄, 아연광등 1 차산품 (27.0%), 중간재 (19.3%), 소비재 (4.7%) 순으로높은수입 증가율을보임 9월중무역수지는전월 (66억달러 ) 보다흑자폭이확대된 137억달러를기록하여 68개월연속흑자 행진을이어감 2017년 1~9월중누적무역수지흑자규모는 755억달러를기록중 경상수지는전년동월에비해서비스수지적자보다상품수지흑자가더큰폭으로늘어나면서전체흑자규모는확대 14

15 8월중경상수지흑자규모는전년동월 (50.3억달러 ) 에비해 10.3억달러확대된 60.6억달러를나타냄 상품수지는수출증가율 (15.8%) 이수입증가율 (12.1%) 을상회하면서전년동월 (69.4억달러 ) 보다늘어난 93.1 억달러의흑자를시현 서비스수지는운송수지 (-2.7억달러 ) 가적자로전환되고여행수지 (-14.1억달러 ) 적자가 - 늘어나면서전년동월 (-15.0 억달러 ) 보다적자규모가확대된 23.3 억달러를기록 본원소득수지는배당지급 (-6.0억달러 ) 증가등으로전년동월 (5.3억달러 ) 흑자에서 0.8억 달러적자로전환 17년 1~8월중누적경상수지는 495.9억달러로전년동기간 (651.3 달러 ) 보다 155.4억달러 흑자폭이축소 [ 그림 13] 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비 경 자료 : 한국은행 노동시장은건설업과공공부문서비스업의고용여건개선으로취업자수증가폭이전월에비해확대 9월중취업자수는건설업에서증가폭이 10만명대를회복하고서비스업에서공공부문과보건및 서비스업의호조에힘입어전체적으로 31.4 만명증가 산업별취업자수증감 ( 만명 ): 비농림어업 28.4( 제조업 2.0, 건설업 10.8, 서비스업 15.2), - 농림어업 2.9 서비스업고용은공공행정 (9.8만, 9.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2만, 3.3%) 등에서 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4 만, -4.0%), 금융및보험업 (-1.9, -2.4%), 교육서비스업 (-1.7 만, -0.9%) 등에서부진한모습 Ⅰ. 경제동향 15

16 제조업은 4개월연속증가세를유지하였지만아직뚜렷한확장세에접어들지못하고있으며, 서비스업은 중국과의사드갈등장기화와소비부진의영향으로 4 개월연속 10 만명대증가에머물고있는상황 [ 그림 14] 산업별취업자수증감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천명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천명 )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고용률 (15세이상인구중취업자비율 ) 은 20대를제외한모든연령계층에상승하여전년동월대비 소폭상승 고용률은 61.3%(15~64세 OECD비교기준은 66.9%) 로전년동월대비 0.3%p(OECD비교기준 0.5%p) 상승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비율 ) 은 20대와 50대에서상승하였으나나머지연령계층에서 하락하여 3.4%( 계절조정 3.7%) 로전년동월에비해소폭하락 ( 계절조정전월대비 0.1%p 하락 ) 실업률은 25~29세 (0.4%p) 에서상승하였으나, 20~24세 (-1.2%p), 30대 (-0.3%p), 60세이상 (-0.3%p) 등에서하락하였고실업자수는 93.5 만명을기록하여 100 만명이하로축소 2017 년 10 월호 임금근로자는상용직과일용직중심으로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자영업자가증가세로전환 되었지만무급가족종사자의감소폭이확대되며감소 임금근로자중상용직은전년동월대비 31.8만명 (1.6%) 증가하고일용직도 5.0만명 (3.4%) 증가 임시직은지난해 9월감소세로전환된이후 13개월연속감소세가지속되었고금년들어 - 월평균 14 만명감소하여고용여건이악화 비임금근로자중자영업자는 4.5만명 (0.8%) 증가하였으나무급가족종사자는감소폭이확대 되며 5.0 만명 (-4.2%) 감소 16

17 [ 그림 15] 연령계층별고용률및실업률추이 ( 단위 : %) ( 단위 : %) 고용률 실업률 이 이....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상승률은농축수산물가격상승세가둔화되며전년동월대비 2.1% 상승 9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 2.1% 를기록하여전월 (2.6%) 에비해 0.5%p 하락 - 농축수산물가격의경우채소류가격이전년동월대비 4.2% 하락하는등전년동월대비 4.8% 상승에 그쳐전월의높은변동성 ( 전년동월대비 12.2% 상승 ) 에비해안정적인수준을나타냄 공업제품가격은전년동월대비 1.2% 상승에그쳤으나휘발유와경유등석유류가격의경우 - 전년동월대비 6.1% 상승하였고, 도시가스와전기료역시전년동월대비각각 10.1%, 8.8% 상승 소비자물가상승률에대한품목성질별기여도는개인서비스 (0.73%p), 농축수산물 (0.41%p) 순으로높음 [ 그림 16] 품목성질별전년동월대비소비자물가상승률 ( 단위 : %) 축산 제 비 인비.. 자료 : 통계청 Ⅰ. 경제동향 17

18 근원물가지수 ( 식료품및에너지가격제외 ) 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 1.4% 를기록하여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격차가다소축소되었으나여전히낮은수준을유지 오락및문화 (-1.4%), 보건 (0.8%),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 (0.8%) 등소비구조를지탱하는 지출항목에대한가격상승둔화세가지속 식품, 전월세등실생활과밀접한관계를갖는품목으로구성된생활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여전월상승률 3.7% 에비해 0.8%p 하락 자가주거비 ( 주거목적의소유주택에대한비용을추정 ) 를포함한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대비 2.0% 상승 [ 그림 17] 소비자물가상승률및근원물가상승률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국고채금리 (3 년만기 ) 는전월보다소폭상승 9월중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전월 (1.78%) 에비해 1bp 상승한 1.79% 를기록 한반도지정학적긴장등금리상승요인이국내경기회복의조정국면진입등금리하락요인과 맞물려보합세를유지 2017 년 10 월호 연내미연준이기준금리를추가인상하고북한관련지정학적긴장이고조될경우외국인투자자의 자금이탈이제한적인범위에서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9월중외국인채권투자는 8월에이어순매도세를지속 미연준이예상치를뛰어넘는 2분기경제성장률 (3.1%) 실적으로올 12월 FOMC에서기준- 금리를인상할확률이높은편이며, 만일국내기준금리동결이지속될경우 2007 년이후최초로 한 미간기준금리가역전되는현상이발생 다만, 아시아국가로의채권자금유입이지속되고있으며미달러화의급격한강세가능성이 크지않으므로외국인자금유출규모는제한적일것으로판단됨 18

19 한편, 3년만기기준회사채금리와국고채금리의차인신용스프레드는보합세를유지 고신용등급채권 (AA-): ( 17. 7월 )0.54%p (8월)0.54%p (9월)0.55%p 저신용등급채권 (BBB-): ( 17. 7월 )6.78%p (8월)6.79%p (9월)6.79%p [ 그림 18] 월별외국인국내채권투자현황 조.. 인 축 비비 축 자료 : 금융감독원 [ 그림 19] 기준금리및국고채금리변화추이 4.0 ( 단위 : %, %p) 용 고사 고 사 고금 금 자료 : 한국은행 원 / 달러환율은한반도지정학적긴장과미국금융긴축에도불구하고대체로안정세 2017년 9월중원 / 달러환율은월평균 1,132원으로 4개월연속 1,130원대를유지 북한핵실험 (6차, 3일 ) 에도국제적미달러화약세의영향으로환율에미치는영향은미미한수준에 그치면서, 중순까지는 1,130 원을중심으로대체로안정 반면하순에는미국과북한간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 9.20일미국연준이 10월부터 - 보유자산축소를결정하고, 12 월중기준금리인상에나설것으로예상되면서원 / 달러환율은 1,145 원까지상승 Ⅰ. 경제동향 19

20 [ 그림 20] 원 / 달러환율추이 1,300 ( 단위 : 원 ) 1,200, 1,100 자료 : 한국은행 1,000 지정학적긴장감이고조됨에도불구하고원 / 달러환율의변동성은적었지만한국물 CDS프리미엄 상승과외국인의국내증권투자가감소하는등외국인시장참가자들이대한국투자위험에대해 인식하는모습 CDS프리미엄 (5년물, %p, 기말 ): ( 17. 6월 )53 (7월)58 (8월)60 (9월)74 외국인국내증권순투자 ( 조원 ): ( 17. 6월 )2.8 (7월)3.0 (8월)-4.6 (9월)-7.9 [ 그림 21] 2016 년이후북한핵실험과한국외화국채 CDS 프리미엄추이 ( 단위 : bp) 년 10 월호 30 주 : 5 년만기기준 자료 : 국제금융센터 향후원 / 달러환율은수출증대, 경상수지흑자기조등실물경제안정요인에도불구하고한반도 지정학적위험과미연준의금융긴축이국내외환시장수급불안요인으로작용하면서방향성에 불확실성이높은상황 수출 ( 통관, 전년동월대비, %): ( 17. 6월 )13.4 (7월)19.5 (8월)17.3 (9월)35.0 경상수지 ( 억달러 ): ( 17. 5월 )59.4 (6월)70.1 (7월)72.6 (8월)

21 ⅢⅡ 근로시간단축이고용, 임금및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 경제분석국거시경제분석과황종률경제분석관연락처 외환위기와세계금융위기를거치면서근로시간단축이고용창출과노동자의삶의질개선을위한정책대안으로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 지난 2004년부터주 5일근무제가단계적으로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주당최대근로시간을 기존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줄이는근로기준법개정안이국회에서논의중 근로시간은생산을결정하는요소인동시에여가시간등노동자의삶의질을결정하는주요한 요인이며, 우리나라의근로시간은금융위기이후빠르게감소하고있으나 OECD 주요국에비해 여전히높은수준 여기서는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효과에주목하고실증분석모형을이용하여근로시간이고용과 임금, 생산성에미치는장단기적영향을살펴봄 선행연구는근로시간단축이시간당임금을상승시키는효과가있다는데는분석결과가일치하지만고용에미치는효과는이론존재 분석대상기간과적용방법론에따라추정치의차이가존재하지만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실근로시간이 0.16~0.80% 하락하고시간당임금은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고용에미치는효과는단기적으로불확실하지만장기적으로 0.19~1.31% 증가하는것으로분석 분석결과주당근로시간단축은장기적으로임금근로자의고용을증가시키고노동생산성을개선시키지만단기적인고용증대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추정됨 고용은장기적으로주당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임금근로자는 0.67% 증가 다만단기적으로는시차를두고소폭증가하지만전체적인효과가크지않은것으로추정됨 시간당실질임금은장기적으로불확실하지만단기적으로는 4기 (1년) 에걸쳐 0.71%p 상승한후 빠르게안정되는것으로추정됨 노동생산성은 1% 근로시간단축에장기적으로 0.79% 상승하고단기적으로는 8기 (2년) 에걸쳐 0.48%p 개선되다효과가소멸되는것으로나타남

22 01 근로시간단축논의배경및제도변화추이 주당최대근로시간을기존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줄이는근로기준법개정안이현재국회에서논의중 1998년외환위기이후고용안정과일자리창출이경제학의중요한주제로부각되기시작하였으며 2008 년세계금융위기이후핵심적인경제정책과제로자리잡음 특히근로시간단축이일감나누기를통한고용창출과노동자의삶의질개선을위한정책대안으로 논의되기시작하여지난 2004 년 7 월 1 일자로주 5 일근무제를주요내용으로하는근로기준법 개정안이시행 근로시간은자본과함께생산을결정하는요소인동시에여가시간등노동자의삶의질을결정하는 주요한요소 여기서는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효과에주목하여관련선행연구를간략히정리하고, 시계열 자료와실증분석모형을이용하여근로시간단축이경제전체의고용과임금, 생산성에미치는 영향을분석하고자함 우리나라의법정근로시간은지난 1989 년과 2003 년의근로기준법개정으로각각주 44 시간과 40 시간으로단축되었으나현행법상최대주 68 시간까지근무가능 1989년 3월 29일근로기준법이개정되어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단축 2003년근로기준법이개정되어 2004년 7월부터업종별, 규모별유예기간을두면서주5일제를 단계적으로도입하여 2013 년전면적으로적용 - 주 44시간인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 1) 으로단축하고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이 3개월로확대 1일의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1주의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제한 2017 년 10 월호 논란이됐던임금보전에대해선사용자가기존임금수준과시간급통상임금이저하되지 - 않도록한다는점을포괄적으로규정 연장근로한도는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근로시간을연장할수 - 있으며, 연장근로수당할증률은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함 토요일과일요일근무는연장근무가아니라고고용노동부가행정해석하면서현재는주 52시간을 초과하여주 68 시간근무가능 22 1) 법정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에서규정하고있는근로시간으로 1 주일에 40 시간, 1 일 8 시간을초과할수없음. 정상근로시간은법정근로시간의범위내에서근로자와사용자간에합의한근로시간으로가산임금산정시기준이됨. 실근로시간은근로자가제공하는시간으로정상근로시간에초과근로시간을합한시간임

23 대법원이지난 2010년부터심리중인관련소송에서 1주 에주말이포함된다는최종판결이 내려질경우주말근무도연장근무에포함될가능성 이에따라최근주당최대근로시간을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줄이는근로기준법개정안 논의중 주요국중최고수준의근로시간을단축해야한다는데는공감하지만시행시기와휴일근로가산 수당산정, 특례업종등에서쟁점존재 주요국의주 5 일근무제현황 세계주요국의경우주 5 일근무제는지난 1963 년국제노동기구 (ILO) 가 주 2 일휴무, 주 40 시간근로 를총회권고사항으로채택한이래빠른속도로확산 대부분의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과중국등 48 개국이주 40 시간근무제를시행 일본의경우는지난 87 년노동기준법개정당시주 40 시간근무를명시했으나업종별, 기업규모별유예 기간을두면서 1999 년 4 월에야주 5 일제가정착 미국은 30 년대대공황으로실업자가급증하자프랭클린루스벨트대통령이 1938 년에주 5 일근무제를 도입, 1940 년부터민간기업에서주 5 일제가실시 연방공무원과지방공무원은각각 1974 년과 1978 년에주 40 시간노동을보장받았고연방공무원의경우근무요일도월 ~ 금요일로정해져있음 중국은내수촉진과고용증대를위해지난 1995 년 국무원령 을통해공무원의법정노동시간을주 40 시간으로확정하고 2 년뒤주 5 일제를민간부문까지확대 02 우리나라근로시간현황및국제비교 전체취업자기준 2) 우리나라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은 2016년기준 39.7시간으로 OECD 주요국중 3번째로높은수준 OECD 평균주당근로시간 (33.8시간) 에비해 5.9시간많으며주요국중멕시코 (43.2시간), 코스타리카 (42.4 시간 ) 에이어 3 번째로높은수준 연간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평균 (1,763시간) 에비해 306시간높은수준 2) 전체취업자수는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의합 Ⅱ. 근로시간단축이고용, 임금및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 23

24 주요국비해상대적으로높은자영업자의비중과이들의장시간근로여건을감안하더라도여전히 높은수준 자영업자비중 (2015년기준, %): 그리스 35.2, 한국 25.9, 이탈리아 24.7, 영국 14.9, 독일 10.8, 일본 11.1, 미국 6.5 우리나라보다자영업자의비중이월등히높은그리스 (39.0시간) 에비해장시간근무하며 - 비슷한자영업자비중을가진이탈리아 (33.2 시간 ) 는 OECD 평균을하회 세계금융위기이후주당근로시간이 OECD 주요국에비해빠르게감소하는추세 세계금융위기이후 2009~2016년기간중우리나라의주당근로시간은 2009년 46.6시간에서 2016 년 39.7 시간으로연평균 0.9% 감소하여 OECD 주요국중코스타리카, 오스트리아에이어 세번째로빠르게감소하는추세 동기간 OECD평균주당근로시간은 37.8시간에서 37.5시간으로비교적완만히감소하였고스웨덴, 영국, 아일랜드등일부국가는오히려증가 [ 그림 1] OECD 주요국의주당및연간근로시간 (2016 년기준 ) ( 단위 : 시간 / 주 ) 주당근로시간 ( 단위 : 시간 / 년 ) 연간근로시간 2017 년 10 월호 자료 : OECD 통계 DB 24

25 [ 그림 2] 2009~2016 년기간중 OECD 주요국주당근로시간의연평균증감률 ( 단위 : 연평균, %) 에 이 비 이 로 이 이 시 인 시 노 이미 로 영 자료 : OECD 통계 DB 03 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효과관련국내선행연구 국내선행연구는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근로시간을단축시키고시간당임금을상승시키는효과가있다는데는분석결과가일치하지만고용에미치는효과는이론존재 분석대상기간과적용방법론에따라추정치의차이가존재하지만대체적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 으로실근로시간 0.16~0.80% 하락하고시간당임금은상승 법정근로시간단축이고용에미치는효과는단기적으로는부정적일수있지만장기적으로는고용 증대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 신관호 신동균 유경준 (2002) 은일반균형모형을이용하여법정근로시간단축이장기적으로 고용증가효과를유발할수있음을보였으며, 김유신 (2008) 은실근로시간 1% 단축으로취업자 수가 0.85% 증가하였다고추정 반면김형락 이정민 (2012) 은삼중차감모형을이용하여주 40시간근무제도입으로신규- 고용이약 2.3%p 하락하였다고추정 Ⅱ. 근로시간단축이고용, 임금및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 25

26 [ 표 1] 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효과분석관련선행연구결과 저자분석방법론주요연구결과 이지평 오정훈 송태정 (2000) 안주협 이규용 (2001) 생산함수접근법을통한시나리오분석 거시노동시장모형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노동비용상승 시나리오별로잠재성장률하락폭추정 근로시간단축이가계의여가생활노동수급, 소비시장에미치는영향에관한정성적분석 실근로시간은 3.8% 감소하고시간당임금은 13.3% 증가 남성일 (2002) 거시모형시뮬레이션 실근로시간 1.2% 감소하고시간당임금 3.5% 증가 신관호 신동균 유경준 (2002) 백웅기 오완근 (2003) 김유신 (2008) 김형락 이정민 (2012) 자료 : 관련연구논문참조 일반균형모형을이용한시뮬레이션 생산함수접근법및산업연관분석 회귀분석및백터오차수정모형 삼중차감모형 (DDD) 을이용한미시분석 법정근로시간단축은장기적으로고용증가효과유발 법정근로시간 1% 단축으로실근로시간은 0.65% 단축되고취업자수는 0.19% 증가 법정근로시간 1% 단축으로실근로시간 0.8% 감소하고월근로일수는 0.3% 감소 실근로시간 1% 단축으로장기적으로취업자수는 0.85%, 임금근로자는 1.31% 증가 실근로시간 1% 단축으로시간당임금 1.33% 증가 주 40 시간근무제도입으로실근로시간 1.6% 단축되고시간당임금은약 6.6% 상승 신규고용은약 2.3%p 하락 04 근로시간단축이고용, 임금및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 2017 년 10 월호 가. 자료 전체취업자수와임근근로자를기준으로한주당근로시간자료를구분하여이용하였으며노동생산성은실질 GDP 와전체취업자의근로시간을이용하여계산 전체취업자수와실근로시간은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자료를이용하였으며, 임금근로자의임금과 근로시간은일관된장기시계열이이용가능한 /4~ /4 분기까지 10 인이상상용근로자 사업장을대상으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자료를이용 26

27 실질임금은명목임금총액을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실질화하였으며, 계절조정원자료를이용 할수없을경우 X12 를이용하여계절조정 모든변수는로그값을취하여사용하였으며, 전체취업자의부가가치기준일인당혹은시간당평균 노동생산성은전체취업자수와총근로시간, 실질 GDP 를이용하여계산 [ 그림 3] 주당근로시간, 노동생산성, 실질임금 ( 단위 : 시간 / 주당 ) ( 단위 : 시간 / 주당 ) 전체취업자주당근로시간 임금근로자주당근로시간 ( 단위 : 2015=100) ( 단위 : 원 / 시간당 ) 전체취업자의노동생산성 임금근로자의시간당실질임금,, 인 노동생산성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고용노동부 시간 노동생산성 나. 실증분석결과및시사점 주당근로시간단축은장기적으로임금근로자의고용을증가시키고노동생산성을상승시키는것으로추정됨,,, 시간 임금 Ⅱ. 근로시간단축이고용, 임금및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 27

28 4개의장기균형식추정결과 ([ 표 2] 참조 ), 우선전체취업자수의주당근로시간 1% 단축은장기적으로 전체취업자수를 0.07% 증가시키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추정됨 반면임금근로자는주당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장기적으로 0.67% 증가하여고용증대효과가 큰것으로추정됨 임금근로자의실질임금은임금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 0.36% 상승하지만통계적 으로유의하지않았음 부가가치기준전체취업자의시간당노동생산성은전체취업자의주당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 0.79% 상승하는것으로추정됨 종합해보면주당근로시간단축이장기적으로유의하게임금근로자의고용을증가시키고전체 취업자의노동생산성을상승시키는것으로나타남 장기균형관계추정방법 선행연구는법정근로시간의더미변수나수준변수를이용하여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근로시간, 임금, 고용에미치는효과에중점을둠 본연구는실근로시간과실질 GDP, 취업자수, 혹은실질임금간의장기적관계유무를검정하고, 장기균형오차를고려한벡터자기수정모형을이용하여실근로시간감소가생산, 고용, 임금에미치는효과를분석 비정상적인 (nonstationary) 3) 시계열간의선형결합이정상적 (stationary) 일때이를변수들간에공적분 (cointegration) 관계가있다고하고변수들간에장기적인균형관계가존재한다고해석 4) 점근적불편추정량을가져다주는 FMOLS(Fully Modified OLS) 5) 를이용하여아래와같은 4 개의장기균형식을추정 위에서 Y 는추정관계식에따라서각각전체취업자수, 임금근로자수, 시간당실질임금, 노동생산성등을나타내며, WH 는주당근로시간 ( 전체취업자기준혹은임금근로자기준 ), RGDP 는실질 GDP 를의미한다. 변수위의 표시는 FMOLS 을적용하기위해변형된변수를의미 2017 년 10 월호 3) 비정상적인시계열이란평균과분산등이일정하지않아정상적인통계적추론이불가능한시계열을의미하며, 단위근이존재하는시계열은 1 계차분할경우정상적인성질을갖게됨 4) Engle, R. F. and C. W. Granger(1987),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Econometrica, 55. 5) 단순 OLS 는일관된추정치를가져다주지만공적분관계식의오차항과확률변수인설명변수간에존재하는장기상관관계때문에추정치의점근분포 (asymptotic distribution) 가편이되고따라서단순 OLS 로추정된공적분벡터에대한보통의검정과정을수행할수없음. FMOLS(Fully Modified OLS) 는공적분관계에있는변수간의장기적인공분산행렬을추정하여편이를수정한변수에 OLS 를적용하여문제를해결. 28

29 [ 표 2] 장기균형회귀식추정결과 공적분변수 a b1 b2 Y = 전체취업자수 Wh = 주당근로시간 ( 전체 ) RGDP = 실질 GDP (2.547) (0.390) (0.087) Y = 임금근로자수 Wh = 주당근로시간 RGDP = 실질 GDP (2.164) (0.330) (0.078) Y = 시간당실질임금 Wh = 주당근로시간 RGDP = 실질 GDP (1.994) (0.295) (0.070) Y= 노동생산성 Wh = 주당근로시간 ( 전체 ) RGDP = 실질 GDP (2.054) (0.314) (0070) 주 : * 은 5%, ** 은 1% 유의수준하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추정치임을의미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단기적으로는근로시간단축이임금근로자의실질임금을상승시키고노동생산성을증가시키지만고용에미치는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추정됨 전체취업자수는전체취업자의주당근로시간단축으로초기에는감소하지만빠르게효과가소멸 되는것으로나타남 6) ([ 그림 4] 참조 ) 임금근로자수는임금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단축으로초기에는소폭감소하지만시차를두고증가 하는것으로추정됨 ([ 그림 4] 참조 ) 그러나전체적으로미치는영향은전체취업자의경우와동일하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 것으로나타남 단기적영향추정방법 장기균형오차를이용하여아래와같은 4 개의 3 변수벡터오차수정모형을추정하였고, 각각의모형에서 주당근로시간이단기적으로고용, 임금, 생산성에미치는동태적영향을살펴봄 위에서는공적분관계에있는 3변수의차분으로이루어진벡터이며, 4개의 3변수벡터오차수정모형을추정하여주당근로시간변화가주는동태적영향추정 6) 그림은주당근로시간충격이 1 표준편차만큼증가했을때를나타내므로, 대칭적인충격반응함수를고려하면주당근로시간감소충격으로해석가능 Ⅱ. 근로시간단축이고용, 임금및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 29

30 [ 그림 4] 주당근로시간이고용에미치는영향 전체취업자수에미치는영향 임금근로자에미치는영향 주 : 1) 그래프의적색점선은충격반응함수의 95% 신뢰구간을나타냄 2) 충격반응함수는 Cholesky 분해에의한충격이며, 주당근로시간을외생성이가장강한변수로가정하였음. 그러나변수의배열이충격반응함수에큰변화를가져오지않는것으로나타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임금근로자의시간당실질임금은주당근로시간단축에초기에는비교적가파르게상승하지만이후 빠르게안정되는것으로추정됨 ([ 그림 5] 참조 ) 주당근로시간이 1%p 하락하면초기에즉각적으로 1.07%p 상승하지만이후하락하여 4기간 (1 년 ) 중시간당실질임금은 0.71%p 상승하였다가빠르게안정 전체취업자의노동생산성은주당근로시간단축에장기적으로유의하게증가하는것으로추정됨 ([ 그림 5] 참조 ) 주당근로시간이 1%p 하락하면초기에 0.99%p 상승하지만이후하락하여 8기간에걸쳐 - 누적으로 0.48%p 상승하다가빠르게효과가소진 [ 그림 5] 주당근로시간이임금과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 시간당실질임금에미치는영향 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 2017 년 10 월호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종합해보면주당근로시간단축은단기적으로유의하게임금근로자의실질임금을상승시키고노동 생산성을증가시키지만고용에미치는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추정됨 30 - 근로시간단축이고용에미치는단기적인영향보다는장기적영향에초점을맞추어관련정책을 고려할필요

31 부록 : 단위근및공적분검정결과 단위근검정은고용, 임금, 노동생산성, 실질 GDP 변수가확률적추세가있는비정상시계열임을보여줌 5개변수중취업자수 ( 상수 + 선형추세 ), 노동생산성 ( 상수 ) 의경우를제외 하곤단위근이존재하는비정상적인시계열이라는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하에서기각하지 못함 위와같은단위근검정결과에기초하여변수간의안정적인선형관계유무를검정하는 요한센공적분검정을실시할필요 [ 표 1] 단위근검정결과 변수명확정항가정 ADF 검정통계량 p 값 주당근로시간취업자수실질GDP 시간당임금노동생산성 상수 상수 + 선형추세 상수 상수 + 선형추세 상수 상수 + 선형추세 상수 상수 + 선형추세 상수 상수 + 선형추세 주 : 상수항만포함된경우 1% 유의수준의검정임계치는 3.50, 5% 는 2.89, 상수항과선형추세가모두포함된경우는 1% 와 5% 검정임계치는각각 -4.0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주당근로시간과실질 GDP, 그리고여타주요변수로구성된 3 변수간에는안정적인장기균형관계가존재 주당근로시간과실질GDP, 그리고고용, 실질임금, 노동생산성으로구성된 3변수 4개조합의 요한센공적분검정결과에따르면, 우선전체취업자수, 주당근로시간 ( 전체취업자기준 ), 실질 GDP 간에는 1 개의안정적인공적분관계식이존재 임금근로자수, 주당근로시간 ( 임금근로자기준 ), 실질GDP간에는 1개의안정적인공적분관계식 존재 Ⅱ. 근로시간단축이고용, 임금및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 31

32 대상변수 확정항가정 공적분벡터수 LR_trace 통계량 (p 값 ) LR_Max_Eigen 통계량 (p 값 ) (0.00) 44.7(0.00) 전체취업자수, 주당근로시간 ( 전체기준 ), 실질 GDP 공적분관계식에만상수항 공적분관계식및 VAR 식추정식모두상수항포함 (0.07) 12.3(0.17) 2 6.9(0.13) 6.9(0.13) (0.00) 24.1(0.01) (0.12) 11.3(0.14) 2 1.4(0.24) 1.4(0.24) (0.00) 34.3(0.00) 공적분관계식에만상수항 (0.10) 12.8(0.14) 임금근로자수, 주당근로시간, 실질 GDP 공적분관계식및 VAR 식추정식모두상수항포함 2 5.0(0.28) 5.0(0.28) (0.01) 27.6(0.01) 1 8.6(0.40) 7.4(0.44) 2 1.2(0.27) 1.2(0.27) (0.00) 31.8(0.00) 공적분관계식에만상수항 (0.06) 11.6(0.21) 시간당실질임금, 주당근로시간, 실질 GDP 공적분관계식및 VAR 식추정식모두상수항포함 2 7.8(0.09) 7.8(0.09) (0.13) 13.3(0.43) (0.12) 9.2(0.27) 2 3.6(0.06) 3.6(0.06) (0.00) 56.3(0.00) 2017 년 10 월호 노동생산성, 주당근로시간 ( 전체기준 ), 실질 GDP 공적분관계식에만상수항 공적분관계식및 VAR 식추정식모두상수항포함 (0.02) 15.1(0.06) 2 7.3(0.11) 7.3(0.11) (0.00) 31.4(0.00) (0.03) 15.1(0.04) 2 2.3(0.13) 2.3(0.13) 주 : 1) 요한센공적분검정의귀무가설은 적어도가정된공적분벡터 ( 축소된 Rank) 수가존재한다. 이며, 이를기각하지못하는첫번째귀무가설만큼의공적분벡터가존재하는것으로추론가능 2) 여기서는주요한 4 가지확정항에대한가정중가장대표적인두가지경우에한정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2

33 Ⅲ 소득계층별소비성향분석 경제분석국거시경제분석과오현희경제분석관연락처 소비성향에대한소득계층별분석을통해정책의효과를높일수있는지원대상을살펴볼수있음 최근정부는복지확대, 소득증대정책등재정지출확대를통해민간소비를활성화하고자함 평균소비성향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한계소비성향을추정하여재정의효율적집행을위해 소득계층별효과를검토 소득계층별분석결과가구의소득수준이낮을수록평균및한계소비성향이높게나타남 2016년기준저소득층평균소비성향은 112.5% 로높게나타났으며, 중산층과고소득층은각각 76.2%, 62.8% 로나타남 한계소비성향의경우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이각각 58.4%, 35.8%, 26.2% 로나타나소득이 낮아질수록높아짐 저소득층은경상소득과비경상소득모두에대해한계소비성향이높게나타났으며, 중산층과 고소득층은경상소득에비해비경상소득의한계소비성향이높게나타남 가계의소비진작차원에서가계소득에대한한계소비성향이높은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지원의정책효과가클수있음 저소득층은한계소비성향이높아소득증가가소비로이어지는효과가크기때문에소비에미치는 영향이상대적으로클것으로예상됨 또한소비의급격한둔화방지측면에서도저소득층의고용위축에대비하고실업안전망을확충 하는등소득기반이취약해지지않도록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 저소득층대상경상소득과비경상소득에대한지원모두소비진작을위해효과적일수있음 저소득층의경우경상소득및비경상소득의한계소비성향이전계층에서가장높게나타나경상 소득, 비경상소득에대한지원모두효과가있을것으로보임 다만, 경상소득의한계소비성향이더욱높게나타나정기적이고반복적인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등이안정적으로확보될수있는정책의효과가더욱클것

34 01 머리말 최근정부는복지확대, 소득증대정책등재정지출확대를통해민간소비를활성화하고자함 우리나라민간소비는저성장지속에따른소득증가율정체와소비성향하락으로부진한모습이며 소비침체장기화가능성도높아지고있음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민간소비증가율은 GDP성장률을하회하는등민간소비가제한적 - 수준에머물고있는모습 최근정부는소득주도성장정책, 저소득층소득기반확충, 서민생활비경감등실질가처분소득증대 방안을발표 가계소득을증가시켜민간소비를진작하고내수경제를활성화하고자함 [ 그림 1] GDP 및민간소비증가율추이 [ 그림 2] GDP 및민간소비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Q=100) GDP 및민간소비증가율추이 GDP 및 민간소비 추이 2017 년 10 월호 자료 : 한국은행 정책의효과를높이기위해가구특성별소비성향을살펴보고어떤계층의소득을증가시키는것이효과적인가를검토할필요 평균소비성향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소득계층별한계소비성향을추정하여재정지출의효율적 집행을위한정책목표대상을살펴볼필요 이를위해통계청가계동향조사미시데이터를이용하여 1인이상가구의평균소비성향을 - 소득별로파악 34

35 또한, 소득증가분에대한소비증가효과를살펴보기위해 2016년가계동향조사미시데이터를 바탕으로한계소비성향을추정 평균소비성향과한계소비성향 평균소비성향은가구가벌어들인소득중에서조세, 연금등비소비지출을제외한처분가능소득가운데소비지출의비중을나타냄 주어진처분가능소득에서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율을의미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100 한계소비성향은처분가능소득한단위가증가할때소비의증가분을나타냄 평균소비성향이처분가능소득대비소비 (C/Y) 를의미한다면한계소비성향은처분가능소득의증가분대비소비의증가분 ( C/ Y) 을의미 - 한계소비성향 = 소비의소득탄력성 평균소비성향 02 평균소비성향추이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미시데이터를이용하여 1 인가구를포함한평균소비성향을산출한결과 2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한평균소비성향보다높게나타남 1인가구의평균소비성향이다른가구들에비해높기때문에 1인가구를포함할경우 2인이상가구 를대상으로한평균소비성향보다높게나타남 이러한추세는 1인가구비중이 20% 를상회하기시작하고 1인가구의평균소비성향이전세대 에서가장높아지기시작한 2008 년부터나타남 통계청에서는 2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평균소비성향을발표하고있으나, 최근증가세가커지고 있는 1 인가구를포함시킬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 1 인이상가구를포함하여분석 2016년가계동향조사기준 1인가구는전체가구의 25.5% 를차지 Ⅲ. 소득계층별소비성향분석 35

36 [ 그림 3] 평균소비성향및 1 인가구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그림 4] 가구원수별평균소비성향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7 년 10 월호 우리나라가구의평균소비성향 ( 전국 1인이상가구대상 ) 은 2016년기준 71.7% 로 2010년이후 꾸준히하락하는모습 2010년이후처분가능소득과소비지출의증가세가모두둔화되는모습이나, 소비지출둔화 폭이더욱크게나타나며평균소비성향이하락 2010~2016년기간중연평균처분가능소득증가율은 3.1% 였으나, 소비지출연평균증가율은 2.0% 에불과 36

37 [ 그림 5]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평균소비성향추이 분소득소비 소비성향축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연령대별로는 60 세이상고령층가구의평균소비성향하락폭이가장크게나타남 평균소비성향은소득수준이낮은 20~30대에높은수준을보이고, 상대적으로소득이향상되는 40~50 대에는저축의증가로낮아지며, 60 대이상고령층에서다시높아지는형태가일반적임 [ 그림 6] 미국의연령별평균소비성향 (2016 년 ) [ 그림 7] 일본의연령별평균소비성향 (2016 년 ) ( 단위 : %) ( 단위 : %) 미국의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2016 년 ) 일본의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2016 년 ) 미 이 미 이 자료 : Consumer Expenditure Survey, 미국노동부 자료 : 가계조사보고, 일본총무성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 40대에교육비증가로인해소비성향이높으며, 불안한노후를대비하기 위해소비를줄이면서 60 세이상가구의소비성향이매우큰폭으로하락하는모습 2010년과비교해볼때전체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 5.8%p 하락하였으나, 60세이상가구의 경우에는 8.4%p 하락하며가장큰폭의하락세를보임 Ⅲ. 소득계층별소비성향분석 37

38 [ 그림 8] 우리나라의연령별평균소비성향 (1 인이상가구기준 ) (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9] 연령대별평균소비성향 (1 인이상가구기준 ) 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단위 : %) 년 10 월호 소비성향추정 소득계층별 1) 평균소비성향을살펴보면소득수준이낮을수록평균소비성향이높게나타나고있음 2016년기준저소득층의평균소비성향은 112.5% 로처분가능소득보다소비지출규모가더큰것 으로나타남 38 1) 소득계층은 OECD 기준에따라고소득층 ( 중위소득의 150% 이상 ), 중산층 (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 ), 저소득층 ( 중위소득의 50% 미만 ) 으로구분

39 반면중산층과고소득층의평균소비성향은각각 76.2%, 62.8% 로나타남 2016년저소득층의평균소비성향은전년대비 7.9%p 높아진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소비 지출이 2.0% 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임시일용근로자감소, 영세자영업경쟁심화등으로 처분가능소득이 5.2% 감소한데기인 2011년이후모든계층의평균소비성향이하락하고있으며특히저소득층의하락폭이가장크게 나타남 저소득층의 2016년평균소비성향은 2011년고점 (128.1%) 대비 15.6%p 하락하여같은기간 중산층 ( 7.0%p) 과고소득층 ( 2.4%p) 에비해하락폭이큼 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침체가장기화되면서경기상황에민감한저소득층을중심으로 - 소비가부진 [ 그림 10] 소득계층별평균소비성향추이 ( 전국 1 인이상가구기준 ) ( 단위 : %) 소득층 산층고소득층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년가계소득기준한계소비성향추정결과소득수준이낮을수록한계소비성향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저소득층의한계소비성향은 58.4% 로추정되었으나, 중산층은 35.8%, 고소득층은 26.2% 로낮게 나타남 이는소득이높아질수록한계소비성향이낮아진다는경제이론에부합하는결과 저소득층의경우소비활동이필수재위주로이루어지고있어소득이증가하면선택재등을소비할 유인이높아추가소득발생시소비가더욱크게증가 2) 2) 소득증가에따라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하락하면필수재의성격을, 소득증가에따라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면선택재의성격을가지는것으로평가 ( 중장기소비구조전망, 한국은행, 2012) Ⅲ. 소득계층별소비성향분석 39

40 [ 표 1] 소득계층별소비성향추정 (2016년기준 ) 평균소비성향 (%) 소비의소득탄력성 한계소비성향 (%)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11] 소득계층별품목 3) 별소비비중 (2016 년기준 ) (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저소득층은경상소득 4) 과비경상소득 5) 모두에대해한계소비성향이높게나타났으며, 중산층과고소득층은경상소득에비해비경상소득의한계소비성향이높게나타남 일상적경제활동을통해정기적으로얻는경상소득의경우가계소득과동일하게소득수준이낮을 수록한계소비성향이높아지는모습 경상소득과비경상소득을나누어추정해본결과저소득층의경상소득과비경상소득에대한 한계소비성향은각각 50.7%, 48.2% 로중산층및고소득층에비해높게나타남 경조소득, 퇴직수당등일시적으로발생하는비경상소득의한계소비성향은저소득층이 48.2% 로 가장높게나타났으며, 고소득층, 중산층순으로나타남 2017 년 10 월호 저소득층은비경상소득의한계소비성향이경상소득의한계소비성향보다낮게나타났으나, 중산층 및고소득층의경우비경상소득의한계소비성향이더욱높게나타나는특징을보임 중산층의경상소득한계소비성향은 33.3% 인반면비경상소득한계소비성향은 40.2% 고소득층의경상소득한계소비성향은 21.7% 인반면비경상소득한계소비성향은 41.8% 40 3) 필수재는식료품및비주류음료, 주류및담배, 주거및수도광열, 보건, 통신을포함하며선택재는의류및신발,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 교통,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상품및서비스를포함하여산출 4) 경상소득은일상적인경제활동을통해정기적으로얻는소득으로서가구가근로제공의대가로받은근로소득, 자영사업으로부터의사업소득, 자산으로부터의이자, 배당금등의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등으로부터이전되는이전소득등경상적으로발생하는소득 5) 비경상소득은경조소득, 퇴직수당등일정하지않고확실하지않으며일시적으로발생하는소득

41 [ 표 2] 소득계층별소득별한계소비성향추정 (2016 년기준 ) ( 단위 : %)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04 결론 가계의소비진작차원에서가계소득에대한한계소비성향이높은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지원의정책효과가클수있음 저소득층은한계소비성향이높아소득증가가소비로이어지는효과가크기때문에소비에미치는 영향이상대적으로클것으로예상됨 또한소비의급격한둔화방지측면에서도저소득층의고용위축에대비하고실업안전망을확충하는 등소득기반이취약해지지않도록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 - 저소득층의높은한계소비성향은저소득층의소득여건악화가소비감소로바로이어질수있다는 의미로도볼수있음 저소득층대상경상소득과비경상소득에대한지원모두소비진작을위해효과적일수있음 저소득층의경우경상소득및비경상소득의한계소비성향이전계층에서가장높게나타나경상 소득과비경상소득에대한지원모두효과가있을것으로보임 다만, 경상소득의한계소비성향이더욱높게나타나정기적이고반복적인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 소득등이안정적으로확보될수있는정책의효과가더욱클것 저소득층대상양질의일자리창출을통해근로소득과같은경상소득을확보하는한편사회 부조수혜금등정부의지원확대를통해경상이전소득을확충할필요 Ⅲ. 소득계층별소비성향분석 41

42 한계소비성향산출을위한단기소비함수추정 한계소비성향을구하기위해단기소비함수추정을통해소비의소득탄력성산출 기존의단기소비함수추정모형들과동일하게소비를소득의함수로설정하고소득외에소비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들을추정모형에반영 추정모형 : 여기서는가구의소비지출, 는가구주나이, 는가구주성별, 는교육수준, 는가구주직업, 는주거입주상태, 는처분가능소득 종속변수로는가계소비에자연대수를취한값을사용하였으며설명변수로는가계의처분가능소득에자연대수를취한값을사용 가구소비에영향을미칠것으로여겨지는가구주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주거상태를설명변수에포함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미시데이터를이용하였으며 1인이상전국가구를포함 [ 표 1] 소비함수추정 (2016년) 계수 표준오차 log( 소득 ) *** 가구주연령 *** 가구주성별 ( 남자 =1) *** 교육수준 ( 전문대졸이상 =1) *** 사무직 (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1) *** 주거입주상태 ( 자가 =1) *** 상수항 adj. R 주 : *** 는 1%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년단기소비함수추정결과가계소비의소득탄력성 (β) 은 으로측정 2017 년 10 월호 분석결과가구주연령이높아질수록소비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가구주가남성인경우소비에양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교육수준의경우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보유한상대적으로고학력가구주들은유의하게소비에양 (+) 의영향을미치고있음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에종사하고있는가구주가구도유의하게소비에양 (+) 의영향을미치고있음 입주형태별추정결과를살펴보면자가입주가구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게소비에양 (+) 의영향을미침 가계의단기소비함수추정결과도출된소비의소득탄력성을이용하여한계소비성향추정 소득계층별로각각의소비함수추정후도출된소득탄력성을이용 42

43 Ⅳ 최근교역조건변동요인과시사점 경제분석국경제분석총괄과조은영경제분석관연락처 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을나타내는교역조건의 2000 년이후추이를살펴보면, 하락세를지속하다가 2012 년을저점으로다소상승한후보합세를나타냄 교역조건은수입상품 1단위가격대비수출상품 1단위가격의비율로, 수출 1단위로수입할수있는상품의양을의미 2012년까지교역조건이가파른하락세를보인것은수입단가지수의상승이수출단가지수의상승보다높은데기인 최근교역조건추세의변화는수출단가와수입단가의감소세에기인 수출단가의감소세둔화는반도체를포함한전기전자기기의가격하락의둔화와수출품의다변화와고부가가치화에기인되는것으로추정 반도체를포함한전기전자기기수출가격의하락이 2000~2009년에 70.6% 이었으나 2009년이후 33.2% 로둔화 화학제품, 일반기계, 제1차금속제품등의비중이증가하고고급화되면서수출단가인상 수입단가의경우유가의안정화와수입국의다변화가교역조건개선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임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의수입단가는 2000년에 35.4에서 2012년에 137.6으로 288.3% 증가하였으나 2014년 4분기이후국제유가가하향안정세를보이면서 2017년에 69.9로 48.6% 감소 화공품, 소비재, 연료, 기계류 정밀기기를중심으로수입국의다변화가수입단가를감소시키는데기여한것으로보임 교역조건의개선은수출품의다변화및고부가가치화, 수입국의다변화를통해이루어질수있으므로이에대한정책적관심이필요 수출품의다변화를통해일부수출품의가격변동으로인한교역조건변동폭확대를줄여나가는 노력이필요 최근수출품의고부가가치화는교역조건개선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향후지속적인신성장동력의발굴과 R&D 등을통해품질향상과차별화가필요 수입비중이높은원유와원자재의경우수입국의다변화를통해안정적인수급과수입단가를낮추는노력이필요

44 01 교역조건의추이 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을나타내는교역조건은수입상품 1 단위가격대비수출상품 1 단위가격의비율로, 수출 1 단위로수입할수있는상품의양을의미 1) 예컨대, 수입단가가감소하거나수출단가가증가할경우교역조건이개선됨 교역조건이개선되었다는것은 1단위의상품을수출해서종전보다더많은양의재화를수입할 수있다는것을의미 2000 년이후교역조건추이를살펴보면, 교역조건이지속적으로하락하다가 2012 년을저점으로다소반등한후 2015 년이후보합세를나타냄 교역조건이 2000년 175.6(2010년 =100) 에서 2012년 87.0까지하락하였고이후다소반등한후 2015 년부터평균 의보합세를나타냄 2000~2012년까지전년동기대비평균 5.6% 감소하였으나 2013년이후전년대비평균 4.1% 증가 [ 그림 1] 교역조건지수추이와증가율 ( 단위 : 2010 년 =100, 전년대비 %) 2017 년 10 월호 자료 : 한국은행, ECOS 1) 교역조건에는순상품교역조건과소득교역조건이있으며, 본문에서교역조건은순상품교역조건을의미. 참고로, 순상품교역조건지수 (= 수출단가지수 / 수입단가지수 100) 는수출입가격변동을나타냄. 소득교역조건지수 (=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수출물량지수 /100 = 수출물량지수 수출단가지수 / 수입단가지수 ) 는수출총액으로수입할수있는상품의양을의미 44

45 교역조건의구성요소인수출단가지수와수입단가지수를비교해보면, 2011년까지수입단가지수의 전년대비증가율이수출단가지수보다높았으나이후부터수입단가지수의전년대비증가율이수출 단가지수보다더하락하면서교역조건이개선 2) [ 그림 2] 교역조건과수출입단가지수증가율 ( 단위 : 전년대비 %) 단 단 교역조건 자료 : 한국은행, ECOS 02 교역조건변동요인 가. 변동요인분석 3) 선행연구에따르면, 교역조건변동요인에는유가, 원자재가격, 세계교역량, 원 / 달러환율, 엔 / 달러환율, 주요수출품의단가등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유가, 원자재가격, 원 / 달러환율상승은수입단가를상승시켜교역조건을악화시킴 세계교역량과엔 / 달러환율상승은수출단가뿐아니라수입단가도상승시키므로교역조건에 미치는영향이불분명 2) 수출입단가지수는수출입금액지수를수출입물량지수로나눠산출 3) 분석모형과방법, 사용된자료, 결과에대한설명은첨부를참조 Ⅳ. 최근교역조건변동요인과시사점 45

46 주요수출품의단가가인상될경우교역조건은개선되지만단가가하락할경우교역조건을악화 시키는요인이됨 최근교역조건의개선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추정되는수입국의다변화, 수출품의다변화및고부가가치화에대해분석 유가상승과같은대외적충격이독립적으로발생한다고가정할때수입국이다변화될수록교역 조건의변동성은감소할것으로보임 4) 수입국집중화지수 5) 는 2000년에 0.303에서 2013년에 0.254까지감소하였으나이후다소 - 증가하여 2017 년에 수준 [ 그림 3] 수입국집중화지수추이 자료 : 관세청무역통계를이용하여산출 수출품이다변화되었다는것은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갖춘상품이증가했음을의미하므로교역 조건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을것으로예상 6) 2017 년 10 월호 수출품집중화지수는 2000년에평균 0.228에서 2012년에 0.210으로감소하였으나 2017년에 로증가 4) 최낙일, 수입다변화와교역조건의변동성, 대한경제학회지 제 28 호, ) 수출입국 ( 수출입상품 ) 집중화지수는총수출입액이각국가별 ( 상품별 ) 로어느정도고르게분포되어있는지를나타내는지수. 수출입대상국가 ( 상품 ) 수가늘어나거나특정국가 ( 상품 ) 에편중되지않을수록수치가낮게산출됨 6) 강기천 김태기, 경제성장에따른수출가격과상품다양성의관계연구, 산업연구원,

47 [ 그림 4] 수출품집중화지수추이..... 자료 : 관세청무역통계를이용하여산출 수출품의고급화는비가격경쟁력의제고로이어져수출단가를상승시킬것으로기대 7) - 수출품고급화지수 8) 는 2000년에평균 84.7에서등락을보이며 2012년에 80.2까지감소하였으나 이후 2017 년에 로증가 [ 그림 5] 수출품고급화지수추이 고 교역조건 자료 : 관세청무역통계와한국은행경제통계를이용하여산출 7) 김승원 김용환, 순상품교역조건변동요인분석, 조사통계월보 제 59 권 2 호, 한국은행, ) 수출고급화지수는한국은행경제통계에서발표하는수출물가지수대비관세청무역통계에서발표하는수출단가지수의비율을대용변수로이용. 수출물가지수는수출상품의가격변동을파악하는데목적이있으므로가격조사시품질변화로인해발행하는가격변동분을제외시켜순수한가격변동만을지수로반영. 반면, 수출단가지수는수출된상품의단위당가격변동외에품질변화로인한가격변동이나동일품목내에서고가품과저가품의수출구성차이로인한단가변동도지수에반영됨 ( 한국은행, 알기쉬운경제지표해설, 2004 참조 ) Ⅳ. 최근교역조건변동요인과시사점 47

48 나. 분석결과 최근수출단가하락세의둔화는반도체를포함한전기 전자기기의수출단가하락폭감소와수출품의지속적인다변화및고부가가치화에기인 2009년이후수출비중이 30% 중반대인전기및전자기기 ( 반도체포함 ) 의단가하락세둔화가 수출단가추세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전기및전자제품 ( 반도체포함 ) 의제품주기가짧고신제품개발이활발하면서수출단가는 2000~2009 년동안 70.6% 급감하였으나 2009~2017 년동안 33.2% 감소에그침 화학제품, 일반기계, 제1차금속제품, 섬유및가죽제품등을중심으로수출단가가지속적으로개선 되는데기인 화학제품, 일반제품, 제1차금속제품, 석유및가죽제품의수출단가가 2000~2009년동안 각각 48.3%, 13.3%, 89.3%, 1.2% 증가하였으며 2009 년이후에도 11.0%, 3.3%, 3.2%, 20.5% 로증가세를지속 2017 년 10 월호 [ 표 1] 주요품목별수출물량및단가변동추이 비중 수출금액 증가율 ( 단위 : 2010 년 =100, %) 수출단가 증가율 총지수 농림수산품 공산품 전기및전자기기 반도체 수송장비 화학제품 일반기계 차금속제품 석탄및석유제품 섬유및가죽제품 정밀기기 음식료품 금속제품 목재및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제조업제품 주 : 비중은 2010 년기준 자료 : 한국은행, ECOS

49 2014 년 3 분기까지유가인상이수입단가지수의상승을주도하였으나이후유가가안정화되면서수입단가지수가감소 수입단가지수는 2000년에 63.5에서 2012년에 115.9로 80.6% 증가하였으나이후원유및원자재 가격이하락하면서 2017 년에 82.9 로하락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의수입단가지수는 2000년에 35.4에서 2012년에 137.6로 288.3% 증가하였으나 2014 년 4 분기이후국제유가가급락을보이면서 2017 년에 69.9 로 48.6% 감소 유가상승에따라연료의수입비중이 2000년에 23.6% 에서 2012년에 35.5% 로 11.9%p 증가 하였으나 2017 년에 22.5% 로감소 [ 표 2] 수입단가변동추이 ( 단위 : 2010 년 =100, %) 증가율 수입단가지수 광산품 석탄, 원유및천연가스 금속광석 비금속광물 자료 : 한국은행, ECOS [ 표 3] 수입비중변동추이 ( 단위 : %p) 증가율 소비재 원자재 연료 자본재 주 : 1) 2017년자료는 1~8월까지자료만포함 자료 : 관세청무역통계를재구성 Ⅳ. 최근교역조건변동요인과시사점 49

50 수입국의다변화가수입단가감소를유발 주요성질별수입국집중화지수를살펴보면, 수입비중이높은화공품 (9.2%), 소비재 (15.4%), 연료 (22.5%), 기계류와정밀기기 (13.4%) 의수입국집중화지수가 2009~2017 년동안각각 0.06~ 감소 석탄, 석유및천연가스를포함하는연료의경우 2000~2009년과 2009~2017년동안각각 씩감소하고있어수입국의다변화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남 소비재의경우그비중이 2010년에 13.2% 에서 2017년에 15.4% 로빠르게증가하는가운데 수입국의다변화가 0.04 이루어진것으로나타남 기계류와정밀기기의경우 2000~2009년동안수입국다변화가빠르게진행되었으나이후 다소둔화된것으로나타남 이에반해전기전자기기와철강재는 2009~2017년동안수입국집중화지수가 0.05, 0.07로증가 하면서수입단가지수상승에기여한것으로보임 [ 표 4] 주요성질별수입국집중화지수추이 비중 (%) 차이 화공품 소비재 연료 기계류와정밀기기 광물 년 10 월호 전기전자기기 철강재 주 : 비중은 2017 년기준 자료 : 관세청무역통계를재구성 50

51 03 시사점 소규모개방경제인우리나라에서교역조건의변동폭을줄이기위한방안으로수출품의다변화가바람직 우리나라수출품의다변화가이루어지고있지만여전히반도체를포함한전기전자기기의단가변동에 크게영향을받고있는상황 GDP 대비수출비중이비슷한독일과비교해볼때, 우리나라의품목별세계수출시장점유율이일부 품목에편중 9) 2005년이후독일과한국이 GDP 대비상품수출비율은 30% 를상회하고있으나품목별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은독일이 8.1% 인반면, 우리나라는 3.4% 에불과 수출품의고부가가치화가교역조건개선에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나므로지속적인신성장동력의발굴과 R&D 지원등을통해품질향상과차별화모색필요 실증분석결과 ( 첨부참조 ), 최근들어수출품이고급화될수록교역조건이개선되는것으로나타남 수입비중이높은원유및원자재와자본재의안정적인수급과수입단가감소를위해수입국의다변화를위한지속적인정책적노력이필요 정부는그동안카타르, 쿠웨이트등신흥수입국개척을통해특정국가에대한원유의수입의존도를 낮추고있으나광물과철강재등원자재의수입다변화는답보상태이므로이에대한관심필요 세계은행의국제원자재시장전망 ( 17.4) 에따르면, 세계경기가향후호전될것으로기대되며 이에따라원자재가격상승은지속될것으로전망 9) 김세영, 한국과독일의수출품목비교와시사점, Weekly KDB Report, 산업은행, Ⅳ. 최근교역조건변동요인과시사점 51

52 교역조건의변동요인분석 ( 분석모형 ) 수출입가격의결정모형을기초로교역조건추정모형을설정 1) 종속변수는순상품교역조건 (NBTT), 독립변수는수출품고급화지수 (HVI), 수입국집중화지수 (IMTCI), 수출품집중화지수 (EXGTCI) 로구성 통제변수는원 / 달러환율 (ERKR), 유가 (Dubai), 국제원자재가격 (Raw), 세계교역량 (WTV), 더미1 (2008년 6~10월 ), 더미2(2008년 6월이후 ), 시간추세로구성 2) 2008년 6월을전후로교역조건에나타나는구조적변화를반영하기위해더미변수를사용 3)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와관세청무역통계등을이용 실증분석대상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월별자료의수준값에대한로그값을취한후 X-12 ARIMA 방식으로계절조정하여사용 ( 분석방법 ) 추정식에포함된변수들이단위근을가지고있으나공적분관계가성립되는관계로 Engle and Granger(1987) 의방식에따라장기균형식과단기동태식을이용하여추정 4) 장기균형식은경제이론에근거하여교역조건 ( 종속변수 ) 에영향을미치는설명변수 ( 유가, 원자재가격, 환율, 세계교역량 ) 로구성 단기동태식은장기균형식에서산출된오차수정항 (u t-1 ), 장기균형식변수의차분과독립변수등으로구성 [ 장기균형식 ] [ 단기동태식 ] 2017 년 10 월호 1) 김승원 김용환, 순상품교역조건변동요인분석, 조사통계월보 제 59 권 2 호, 한국은행, ) 엔 / 달러환율의경우통계적유의성이낮아설명변수에서제외 3) Chow Breakpoint Test 결과, 2008 년 6 월을기점으로구조적변화가있는것으로나타남 4) 변수에단위근이있는경우 ( 불안정한경우 ) 시간의흐름에따라분산이커지고확률적충격이남아추정결과에신뢰성을저하시키는원인이됨. 불안정한변수간에회귀분석은허구적회귀 ( 종속변수와독립변수간에관계가없음에도있는것으로나타남 ) 문제를유발. 이런경우변수의차분 ( x) 을이용하거나변수간장기균형관계가있는경우 ( 공적분관계가있는경우 ) 장기균형식과단기동태식의 2 단계에걸쳐분석. 장기균형식에서불안정성을제거한장기균형식의오차항을산출. 이를단기행태식의설명변수로추가함으로써종속변수값이오차항의계수만큼빠르게장기균형으로수렴하도록조정함으로써신뢰성있는결과를유도 52

53 ( 분석결과 ) 장기균형식추정결과, 추정계수가이론적예상부호와일치 원자재가격, 유가, 원 / 달러환율이 1% 증가할때교역조건이각각 0.26%, 0.16%, -0.31% 감소되는것으로추정 세계교역량이 1% 증가할때교역조건이 0.86% 개선되는것으로추정 [ 표 1] 교역조건의장기균형식추정결과 장기모형 상수 유가 원자재가격 원화환율 세계교역량 시간추세 더미 *** -0.16*** -0.26*** -0.31*** 0.86*** 0.00*** 0.06*** (12.88) (-11.20) (-8.23) (-6.59) (3.25) (-11.97) (4.09) 결정계수 R 주 : 1) ( ) 은 t 통계량을의미 2) ***, **, * 은 1%, 5%,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냄 단기동태식추정결과, 수출품의다변화및고부가가치화가교역조건을개선시키는것으로나타남 모형1에서수출품집중도가 1%p 감소할수록 ( 수출품이다변화될수록 ) 교역조건은 0.2%p 개선되는것으로추정 2008년 6월이후로수출품의고급화와수입국의다변화가교역조건에미치는영향 ( 부호 ) 이바뀐것으로나타남 [ 표 2] 교역조건의단기동태식추정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상수 *** *** *** D( 유가 [-1]) D( 원자재가격 [-1]) D( 원 / 달러환율 ) D( 세계교역량 [-1]) 오차수정항 [-1] ** ** ** 더미 ** ** * 2.34 D( 수출품고급화 [-3]) * * D( 수출품고급화 [-3])* 더미 * * D( 수출품집중화 [-3]) D( 수출품집중화 [-3])* 더미 ** D( 수입국집중화 [-3]) D( 수입국집중화 [-3])* 더미 결정계수 주 : ***, **, * 은 1%, 5%,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냄 Ⅳ. 최근교역조건변동요인과시사점 53

54 Economic Trends & Issues 2017 년 10 월호통권제 60 호 발행일 2017 년 10 월 30 일 발행인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경제분석국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국회예산정책처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 ) 제작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 ) C 국회예산정책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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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나라살림지킴이나라정책길잡이 Economic Trends & Issues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발간등록번호